천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천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추경 설명자료 7페이지 무인단속장비 구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24년도에 19대 올라왔고 ’25년도에는 33대가 불용장비로 철거 후에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10대를 올렸다고 하셨죠?

불용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고장 난 것을 말합니까?

지금 고장 난 것 10대를 올렸다는 거죠?

작년 ’24년도에는 2억 500이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1억 8000이나 더 요구된 금액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총 3억 845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내용연수가 되고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을 어디서 결정합니까?

이렇게 내용연수가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한다고 했는데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해야 되겠고요. 저는 지금 무인단속장비 구매나 정기검사비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이 상해요. 이게 법령으로 되어 있다지만 제가 지난 3월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것 국고로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신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울산 무인단속카메라 운영현황을 보면 일단 우리가 범칙금으로 들어간 게 연년 저렇습니다. 378억, 347억, 349억, 총 합해 가지고 1348억이라는 돈이 지금 국고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국고로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었고, 20% 정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낸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 법령이 희한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돈도 못 돌려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속카메라 운영비나 검사비 이런 것들을 보면 당장 운영비만 15억, 20억, 22억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다음이요, 무인단속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에 697대 정도 됐었는데 이것 2024년도에 900대로 늘었어요. 설치를 많이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곳곳에 많이 하기 때문에 더욱더 단속이 많이 되고 과태료가 많이 된 것도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무인단속카메라에 시 부담으로 우리가 그동안 돈 들었던 게, 시 부담액으로 됐던 게 총 61억 2000만 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과연 이렇게 들여야 되나, 연년마다 15억, 20억, 22억 이렇게 해서 총 4년 동안 6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카메라 수는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찍혔기 때문에 그만큼 더 국고로 많이 들어갔겠죠. 다음, 울산 과태료, 범칙금을 보면 2021년도에 274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349억으로 해서 28%나 높아졌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단속카메라 많이 다는 것 좋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울산시민에게 이 과태료가 몇 푼이라도 돌아오느냐, 이 법령은 무조건 바꿔야 된다. 위원장님도 노력을 하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안전 설치비용이나 도로환경 개선비용이나 이런 식으로 지방세에 전입되도록 하는 게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령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좇아간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 지금 의회에서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다 발언을 했었고 저희들도 발언을 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의 숙원사업인데, 이게 당장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부분이 100%가 안 들어오더라도, 30%, 50%, 40%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만큼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 뭘 하고 계셨는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꼭 관철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촉구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전국 시의회의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위에서 빨리 바꿔주기 위해서 단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의 노력은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과태료부분만 1348억 정도를 우리 시민들이 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교통안전이나 도로환경 개선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하나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화가 나거든요. 꼭 관철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도 연년마다 금액대가 굉장히 높게 올라오는데 이 부분도 왜 1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법령으로 되어 있어 그렇다 하지만 이것도 무조건 관철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1분은 귀중하거든요. ’24년도 성과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9페이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23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91%였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84%로 내려왔네요. 이게 건수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성과보고서 49페이지. 찾다가 끝나겠네.

’23년도 91%, ’24년도 84%.

시간 다 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성과보고서 49페이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에 대해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이걸 지금 91%, 84% 했던 부분을 음주 단속률로 해야 돼요, 건수로 하는 게 아니고. 비율로 해 가지고 이걸 배정해야 되고, ’24년도 성과계획서에는 있는데 ’25년도에는 완전히 이걸 그냥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다 새로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음주운전 단속률이나 아동안전지킴이 이런 것들은 계속 홍보를 해야 되고 성과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치안만족 제고, 탄력순찰 이행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활동, 교통안전 교육실적 이런 것들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음주운전 단속은 우리가 계속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야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없앴는가 궁금했다고요.

그렇죠. 비율로 해서, 단속 건수를 줄이면 안 되고 일단 그걸 많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 한번 숙지해 보시고요.

아니면 단속하는 횟수로 해도 되잖아요. 단속 나가는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단속을 당해 가지고 그 사람 건수로 발견해서 잡는 것 위주보다는 단속을 몇 회, 어떻게 어떻게 나가서 그 부분을 달성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성과계획서에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페이지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다시 한번 보시면 ’24년도 성과계획서에는 자치경찰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운영만족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보니까 복지포인트 지원예산 집행률로 바뀌었어요. 같은 해에 왜 이렇게 바뀐 거죠? 운영만족도로 되어 있다가 성과보고서에는 지원예산 집행률로 바뀌었어요. 지표가 바뀐 게 나는 왜 바뀌어야 되나. 84%, 94% 해서 나왔잖아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복지포인트를 운영만족도로 처음에 지표를 잡았단 말입니다. 잡았는데, 그것을 성과보고서에는 지원예산 집행률로 바꿨어요. 지표를 바꾸는 데는 필요한 어떤 절차가 있을 건데. 일련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과지표는 이렇게 바꾸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킹을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따로 설명 와주십시오.

따로 설명 와주시고, 지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추경 6페이지 보면 보행 안심등 있죠?

이걸 지금 302명의 폐지 줍는 분이 계시고 리어카를 사용하고 야간에, 새벽시간에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LED 안전경고등 그게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안 보일 것 같아. 제가 다른 지역을 한번 찾아보니까 대구하고 이런 데는 리어카에도 딱 붙이고요, 리어카에 크게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등에도 붙이고 조끼도 입히고 반사지도 배부하고 여러 개 많던데, 이렇게 바닥에 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몸에 야광조끼를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대구하고 서울 보니까 여기는 안전장비도 물론 주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인·대물보험도 들어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하는 것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노인 대상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도 실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래서 조금 모양새를 갖추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양하게 하고, 저는 조금 너무 조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결산 설명자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으로 3900만 원, 그때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올라와 있던 걸 드렸는데요. 경호 형태나 시간이나 횟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피해자는 어떤 유형으로 몇 명 정도의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을 그동안 해드렸는가요?

3명?

생각한 것보다 수요가 줄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5년도 본예산에는 2000만 원 편성됐던데, 이게 3900만 원이다가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축소한 겁니까? 금액을 왜 줄였죠?

그러니까 너무 줄여도 반으로 줄였잖아요. 요새 데이트폭력 이런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스토킹도 많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등에 대해서 범죄 예방에 민간경호 지원사업 외에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데이트폭력은 작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7만 건, 7만 7000건, 8만 8000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신문을 찾아보니까 대구는 데이트폭력이 남자에게 살해당한 것도 있고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 1인 가구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이런 것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달성하는 게 피해자에 대한 어떤 지원을 못 했을 경우에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제가 찾아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데이트폭력이나 연인들을 감금해서 성폭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대응을 하려고 하면 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청에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대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피해자 외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1인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안심패키지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4페이지 보면 우편발송비용이라고 있죠? 범죄예방진단팀.

우편발송비용 60만 원이 그대로 불용처리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5년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크게 필요 없다 싶어서 불용처리하신 것 같은데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체킹을 해 보세요.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현장에서 바로 통보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25년도 본예산에는 왜 똑같이 60만 원을 올렸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냥 대비로 했는지 모르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맞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시설비로 주민참여 범죄예방진단 환경개선사업 1억 2500 나와 있던 것, 이건 일회성입니까? 시설비로?

9500하고 3000만 원 이렇게,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범죄예방시설물설치 95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9500만 원은 범죄예방시설물 설치하는 거니까 일회성인가 여쭤봅니다.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도…….

이 9500에 대해서 분산된 것 제가 자료 한번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천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임현철 홍보실장님, 김영성 감사관님, 김호경 권익인권담당관님, 김석겸 서울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홍보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7페이지에 인터넷방송 및 웹진 위탁 운영이 어제 따로 보고가 왔긴 왔습니다마는 이게 집행잔액이 5580만 원이 남았는데요. 지금 연간 중도 해지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업체의 어떤 도산입니까?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마지막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그랬네요?

우리 계약 후에 그러면 성과도는 지금 계속 들어간 5억 2000 정도를 집행했던데 5억 2000에 대해서는, 업무 운영에 대해서 그만큼 자기들이 일을 다 했는가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해약하게 되면 위약금 같은 그런 건 발생하는가요?

제재처분 절차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나마 한 달 놔두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차질 없이, 지장 없이 업무에 또 연관돼서 계속 이어져 간다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업체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까?

그럼 공백은 한 달 정도가 벌어졌습니까?

그러면 우리 업무에 대해서 차질은 없겠네요?

나머지는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성과보고서 6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전략목표명이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5년 성과계획서 79페이지 보니까 정책사업목표명이 똑같이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 알다시피 전략목표하고 정책사업목표는 좀 달라야 된다 생각하는 것 아시죠? 전략목표는 장기적인 지향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크게 보고 정책사업목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설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 ’24년도, ’25년도 목표가 동일해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성과지표의 방향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측정하다 보면 과연 이게 성과방향과 목표의 기준을 추상적으로밖에 설정이 안 될 건데 어떻게 목표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전략목표하고 정책사업목표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략목표는 큰 덩어리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는 얼마나 많은 것을 또 연구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목표명이 6, 7개 정도는 나와 주시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업무개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청렴시책 추진이나 청렴도 평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청렴하게 정착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3년도부터 똑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25년도 이상 올라올 때는 조금 다르게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권익인권담당관님, 고충민원 조사업무 수행 결산설명자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운영 및 홍보물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이 1620만 원이 나왔던데요.

이거는 지금 홍보물 제작이고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 이런 것들은 불용액이 예측 가능한 게 아닌가 본예산에 충분히 올라가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반납하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인정하시고 제가 드릴 말씀 다 하셔 가지고 감안하신다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거는 감안해서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