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제257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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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등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85호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평소 자치경찰 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억 4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41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9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5억 5400만 원이고 이 중 65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결산서 199페이지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강화 집행잔액 800만 원으로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700만 원으로 전년도 민간보조사업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과 이자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5억 5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고령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안심등(燈)’ 지원 사업에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인단속장비 구매 3억 4500만 원,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 6억 6100만 원, 음주감지기 구매에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걸위원장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885호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장걸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질의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은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천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천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추경 설명자료 7페이지 무인단속장비 구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24년도에 19대 올라왔고 ’25년도에는 33대가 불용장비로 철거 후에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10대를 올렸다고 하셨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불용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고장 난 것을 말합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불용장비는 아직 33대가 다 불용된 것은 아니고요. 내용연수는 사실 기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6년, 7년, 9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고장 나지 않은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가지고.

천미경위원

지금 고장 난 것 10대를 올렸다는 거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지금 10대도 확실하게 고장 난 게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불용 폐기가 된 겁니다. 나머지 23대는 아직 불용심사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천미경위원

작년 ’24년도에는 2억 500이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1억 8000이나 더 요구된 금액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총 3억 845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내용연수가 되고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을 어디서 결정합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내구연한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7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10년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원에서 고장 안 나면 해라 해서 10년을 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체로 내구연한에 의해 가지고 현존 가격이 거의 제로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불용심사에 넘어가면 불용돼 버립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현재 10년 넘은 것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확인을 해라.’, 그래서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기검사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폐기하지 마라, 불용심사에 넣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천미경위원

이렇게 내용연수가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한다고 했는데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거든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해야 되겠고요. 저는 지금 무인단속장비 구매나 정기검사비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이 상해요. 이게 법령으로 되어 있다지만 제가 지난 3월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것 국고로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신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울산 무인단속카메라 운영현황을 보면 일단 우리가 범칙금으로 들어간 게 연년 저렇습니다. 378억, 347억, 349억, 총 합해 가지고 1348억이라는 돈이 지금 국고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국고로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었고, 20% 정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낸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 법령이 희한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돈도 못 돌려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속카메라 운영비나 검사비 이런 것들을 보면 당장 운영비만 15억, 20억, 22억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다음이요, 무인단속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에 697대 정도 됐었는데 이것 2024년도에 900대로 늘었어요. 설치를 많이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곳곳에 많이 하기 때문에 더욱더 단속이 많이 되고 과태료가 많이 된 것도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무인단속카메라에 시 부담으로 우리가 그동안 돈 들었던 게, 시 부담액으로 됐던 게 총 61억 2000만 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과연 이렇게 들여야 되나, 연년마다 15억, 20억, 22억 이렇게 해서 총 4년 동안 6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카메라 수는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찍혔기 때문에 그만큼 더 국고로 많이 들어갔겠죠. 다음, 울산 과태료, 범칙금을 보면 2021년도에 274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349억으로 해서 28%나 높아졌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단속카메라 많이 다는 것 좋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울산시민에게 이 과태료가 몇 푼이라도 돌아오느냐, 이 법령은 무조건 바꿔야 된다. 위원장님도 노력을 하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안전 설치비용이나 도로환경 개선비용이나 이런 식으로 지방세에 전입되도록 하는 게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령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좇아간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 지금 의회에서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다 발언을 했었고 저희들도 발언을 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의 숙원사업인데, 이게 당장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부분이 100%가 안 들어오더라도, 30%, 50%, 40%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만큼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 뭘 하고 계셨는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제가 2024년 5월 27일에 부임을 했는데, 와서 제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때까지 제기도 안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 문제가 있고 정기검사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부당하고 과태료문제 이런 것들도 부당하다는 것을 제시를 한 거죠. 제시를 해 가지고 그동안 위원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보고서가, 지금 보고서 낸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내 가지고 그걸 논의를 하게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법령 하나 고치는 것, 그러니까 시행령 하나 고치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엄청나게 시간이 소요되고요. 법령은 사실은 아예 국회의원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동안 12월부터 탄핵정국이 되어 가지고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졌다. 이것은 제 임기 동안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위원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천미경위원

꼭 관철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촉구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전국 시의회의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위에서 빨리 바꿔주기 위해서 단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의 노력은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과태료부분만 1348억 정도를 우리 시민들이 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교통안전이나 도로환경 개선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하나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화가 나거든요. 꼭 관철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도 연년마다 금액대가 굉장히 높게 올라오는데 이 부분도 왜 1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법령으로 되어 있어 그렇다 하지만 이것도 무조건 관철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다음에…….

이장걸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1분은 귀중하거든요. ’24년도 성과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9페이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23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91%였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84%로 내려왔네요. 이게 건수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성과보고서 몇 페이지?

천미경위원

성과보고서 49페이지. 찾다가 끝나겠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아, 음주운전 단속 건수?

천미경위원

’23년도 91%, ’24년도 84%.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사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쭉 장기 시계열로 보면 이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매년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하기는 합니다. 일괄적으로 계속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기동순찰대라든지 점검을 하는데 그동안 연말하고 9월부터 집회·시위가 너무 많아서 전부 서울에 차출되어 가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 단속 수가 좀 준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천미경위원

시간 다 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예산,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미경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저도 지금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채택해서 올리고 또 전국의장협의회에서도 이걸 안건으로 채택해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지금 아마 정부가 그런 정국으로 인해서 심의라든지 이걸 살펴볼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당함을 전부 다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비들 정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데, 실질적인 장비를 검사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훑어봤을 때는 시스템 검사만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답변에서도 보면 불용처리되는 장비들에 관련된 부분들도 전체적인 정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사하는 방식이나 그 안에 검사하는 세부 목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구체적으로는 자료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우선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사가 있고요, 그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합니다.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전부 도로교통공단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검이 있습니다. 수시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는데 1년에 3번 합니다. 그 비용은 국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로교통공단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정기검사 이전에 3번 정도의 수시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 내용들이 정기검사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점검에서 대충 통과하면 정기검사는 거의 통과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검사나 정밀검사에서 좀 문제가 됐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다 이러면 대체로 불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그래서 정기검사를 하게 될 때 정기검사 통과 못 하는 확률은 지금 약 1.5% 정도입니다.

공진혁위원

1.5% 정도?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그 정도는 정기검사를 통과 못 합니다.

공진혁위원

그 부분에 비해서 불용처리되는 것은 아까 33대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수치가 굉장히 커보이거든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사실 33대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은 불용대상입니다. 지금 불용처리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대상 중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사용할 수 있으면 정기검사를 받아라, 그러면 연한이 연장되는 거죠.

공진혁위원

그러니까요. 검사부분이 수시검사가 있고 정밀검사가 있고 정기검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공진혁위원

그럼 해마다 이걸 한다 말이에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해마다 합니다.

공진혁위원

해마다 하는데 그런 검사 결과치가 한 해 지났다고 해 가지고 확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렇죠.

공진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걸 갖다가 보고를 하라고, 보니까 이때까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용으로 넘어갈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구연한 돼 버리고 내구연한 10년 되면 잔존 가치가 0입니다. 그러면 불용처리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불용심사위원회라는, 거기에서 ‘이것 내구연한 지났으니까 불용해라.’ 이러면 그냥 불용해버립니다. 불용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공진혁위원

그러니까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사용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보고를 해라.

공진혁위원

해마다 이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누적되어 있는 정기검사 결과치가 있는 부분들을…….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지금까지 그게 보고가 안 돼 있었어요. 이제부터 그것을 보고해라, 그래서 불용대수를 확인하겠다.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이번에 경찰청에 이야기했습니다.

공진혁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문제점 있습니다, 확실하게.

공진혁위원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를, 해마다 해 오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불용처리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차량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에 관계된 부분들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 수가 있고 또 연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렇죠.

공진혁위원

그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문제 중에 하나가 정보문제인데 자기들은 그 정보를 저희들한테 내줄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릴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할 때는 그걸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이건 아마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 전부 다 합심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그리고 ’24년도에 진행했던 여성안심순찰대 그리고 한마음 전진대회, 한마음 전진대회 같은 경우는 그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받기가 무리수가 있다 해서 우리 행정자치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예산을 수반해서 이런 행사를 치렀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해 놓으신 게 있는가 하고. 또 여성안심순찰대를 지금 운영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우선 지난번 여성안심순찰대 1기 했을 때 만족도라든지 공식적인 만족도조사는 저희들이 못 해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운영에서는 상당히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진혁위원

순찰대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순찰대 덕분에 어떤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사례가 좀 있습니다. 여성안심순찰대 만족도조사가, 이것은 리서치 용역업체에서 했네요. 2024년 12월부터 해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개선 방안을 보면 순찰 범위, 시간 확대라든지 등등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을 확대한 거거든요.

공진혁위원

저희들이 이것은 시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수범 사례는 시민돌봄조치 사례들이, 동구 방어동에서 고성방가하는 인근 주민들한테 불안감 조성하는 외국인들을 현장에서 지도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대로변에서 몸을 못 가누는 여성 주취자를 발견해서 안심귀가조치도 하고 북구 명촌근린공원에서 조명등 고장 신고도 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세탁소 화재현장 주민대피 진화업무 지원하는 그런 정도의 업무를 하는데, 저도 순찰대 할 때 국장님 등 같이 순찰 몇 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일단 요즘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지구대, 파출소도 그렇고 도보순찰이라는 게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여성안심순찰대는 도보순찰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교감이 좀 잘되는 것 같고 또 지나가다 보면 주민들이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등등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어쨌든 여성안심순찰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취합하시고 해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병희

정병희사무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심순찰대가 지금 상당히 인원도 확대되고 근무시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혹서기나 추울 때 4시간을 동시에 나이 60이 넘은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2시간 정도 하고 20분 정도를 쉴 수 있는 휴게 장소를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거의 확보를 다 했습니다. 가서 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에어컨이 나오는 장소 또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전부 협조해서 그런 휴게 장소까지 확보를 다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진혁위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공공시설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