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욱 의원 발언

김준곤 의원입니다.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내실있게 다지고자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휠체어 이용자,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과 위험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통약자와 밀접히 관련된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등을 교육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교육의 주기와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집합교육뿐 아니라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유연한 방식도 포함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항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정비하고 문구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지길 기대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체계를 구체화하고 교육대상 내용,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교육 시간과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집합 교육,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보호와 지역 교통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많으시죠? 전명숙 위원입니다. 제3조 1의 나를 보면 교육의 횟수 및 교육의 시간은 1회 4시간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인터넷인가요 아니면 대면 교육인가요?

직원에 관련돼서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것은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대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이야기는 직원에 관련된 이런 교육이 아닌가요?

교통사업자가 직원인가요?

그걸 정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교육대상으로 명확히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상 중에 운전하시는 운수업자도 계실 테고 택시운전자도 계실건데 그러나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인터넷 4시간 교육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시간 때우기입니다. 되도록이면 대면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연 1회라면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한 원격 교육을 추가 한 것 같고요.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등 사람수에 대해서는 교통사업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대로 해도 운영에 충분히 커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해도 운영의 취지의 묘만 그대로 살리면 무리 없는 조례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 해보시고 추후에라도 반드시 이것은 대안은 좀 있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양보호사가 됐든, 사회복지사가 됐든 대면교육이랑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알고 있지만 시간 때우기로 인한 어떤 교육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후라도 해보시고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