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민정 의원 발언

제32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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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남·북구청과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남구청 소관 업무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고원학 남구청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 공무원께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포항시 남구청장 고원학 자치행정과장 성민용 세무과장 박현수

정원석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고원학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민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현수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현장 소통 활성화로 시민중심 공간 행정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며 지역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통과 협업 중심의 현장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회의나 민원패트롤을 통해 문제를 직접 보고 듣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시정홍보를 통해 양방향 소통의 공감대를 더욱 넓혀가고 재난 대응과 지역 안정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지속가능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노후화된 농어촌생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편의시설도 꾸준히 유지보수하여 살기 좋은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고를 유도하고 읍면동 자체 정비반과 구청 상시 정비반을 통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공평과세 구현 및 안정적 세입관리입니다. 금년 남구 지방세 징수 목표는 2,901억 원으로 도세 1,004억 원, 시세 1,897억 원입니다. 지난해 징수 실적은 12월 말 기준 최종 목표액 2,858억 대비 107%인 3,40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철강경기 부진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확한 과세 대상 정비로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자진신고 사전 안내, 누락되기 쉬운 세원 적극적인 발굴로 2025년 지방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체납 지방세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4월 말 현재 남구 체납액은 도세 26억 원, 시세 120억 원으로 총 146억 원입니다. 지난해 체납액 정리 실적은 징수 54억 원, 정리보류 18억 원으로 총 72억 원으로 신속한 재산압류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상시적 차량 체납 번호판 영치, 차량 및 부동산 공매처분을 통하여 상습 체납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세를 줄여나가고 지속적인 체납 정리활동 추진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석위원장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고원학 남구청장님께서는 퇴직을 앞두시고 오늘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마지막 보고이신데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감과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학

고원학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고원학입니다. 저도 지금 35년하고 11개월 정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관선 때부터 시작해서 민선 30년까지 해 오면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초기에 의회가 처음 생기면서 사실 적응도 못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의회도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고, 공무원들도 의회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많이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35년여 공직생활 중에 5년 몇 개월은 관선으로 있었고 나머지는 민선인데, 시장님도 관선 때 다섯 분을 모셔 봤고, 짧은 시간에. 민선 때 네 분을 모셨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민선이 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자꾸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지금도 계속 들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덕분에 구청장까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일반 민간인으로 가더라도 항상 포항시가 잘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석위원장

남구청에 35년 11개월, 한 달 모자라네요.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청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다음 청장님이 오시면, 특히 뒤에 과장님들 계시는데 꼭 인수인계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기록해 주시고. 남구청에서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편한 상황이 무엇이며,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남구청장님은 뭔지 아십니까?

원학

고원학남구청장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중에 도로 업무라든지 방범등 부분을 관심 있어 하던데 그런 부분,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부분입니다. 차량 교통 부분, 지도 단속하는 부분도 그렇고 환경정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마 구청에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기입니다, 모기. 날파리하고 모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포항시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특히 밀접적으로 바로 관계돼 있는 남구청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네요. 모기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바깥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어요. 어느 해보다도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강을 기점으로 한 형산강, 양학천, 운하, 칠성천 인근 이 어디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민원도 하루에 15건이나 20건 정도가 매일 민원이 걸리고 있어요, 모기약 쳐달라고. 죽도, 대도, 해도가 가장 민원이 많아요. 그 원인은 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다, 천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대응할 수 있는 건 4월에 유충을 죽여야 해요. 유충을 죽이는 약이 있어요. 유충제가 있습니다. 이 벌레가, 유충이 생기기 전에 요만한 알이 있어요. 제가 모기 때문에 좀 알아보니까 알약이 있어요. 그건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걸 투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법무과장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건 사전에 4월 해야 되고. 그래서 타 도시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서울시는 모기가 있는 지역에 가장 밝은 강 쪽에 불빛을 세우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모기 민원이 많으니까 불빛을 세우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형산강 쪽이 예를 들어서 강 쪽에 모기가 전부 다 강 쪽으로 가서 불빛이 밝은 데를 기점으로 가서 수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소한 살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민원이 해결돼야 하고, 또 이게 청장님께서 꼭 알고 계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보면 제가 시정질의를 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요. 시정이 안 되고 불빛축제가 21일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전에도 하고 있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전통시장 기점으로 해서 적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 운하 건너편 쪽에 빈집이 폐허가 다섯 집 정도 있는데 그거 남구청이나 조금 관심을 가지면 동에 협조를 하든지 해서 이걸 미관상으로 보기 싫어서 이렇게, 이번에 그림을 그려서 패널로 덮어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전통시장 인근에 적재물은 더할 나위 없이 군데군데 쌓여서 넘쳐나고 그래도 안 돼서 큰 대로변까지, 한번 가 보십시오. 큰 대로변까지 불법광고물, 간판, 내 집 앞에 주차 못 하게 큰 대로변까지 지금 장악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 포항시의 행정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제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빛축제에 대해서 필히 이런 부분도 조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400건, 500건 정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정질의를 해도 안 돼요. 감사원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전체적으로 몇백 명 해서 청원해야 하는지 참 답답할 노릇이 공단 지역에 협박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는 특혜를 주는 겁니까? 왜 그 업체를 그냥 놔 놓습니까? 냄새가 나서 상대 주민들이, 해도 인근에 제가 잠을 자 보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악취가 나요.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사람이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포항시에 없어요. 누구를 위한 도시고, 누구를 위한 시정입니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많이 썼다고 합니까, 다른 걸 주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권이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기본 원칙이잖아요. 수 없이 이야기해도 시정되지 않고, 정말 이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청장님, 마지막 가면서 후임장께 꼭 인수인계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청장님과 오랫동안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도 같이했고 누구보다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훌륭하게 하신 것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의회와 소통도 많이 부족했다, 청장님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있지요, 청장님? 의회와 소통도, 지역구 의원과 소통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는 공사 같은 것을 할 때도 소통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니까 의원님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소통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원학

고원학남구청장

모기 부분은 안 그래도 저도 나가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와 읍면동하고 같이 자생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조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건소에 건의해서 조기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빛축제 관련해서 적재물이 읍면동 별로 많이 있다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건설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남구하고 북구하고 비교했을 때 노상적치물을 처리하는 부서의 인력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인력을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취 관련 문제는 시에서 대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협업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이런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나름대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대기환경에 따라서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와 협업해서 그런 부분이 절감될 수 있도록,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북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많이 개선됐어요. 옛날에 죽도시장이 어땠습니까? 노점상부터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지속적인 관리로 인해서 많이 개선되고 했으니까 죽도시장 인근은 그래도 노상적치물이 거의 없어요, 요즘 가 보면. 옛날에는 5m 간격으로 있었잖아요. 물론 주차장이 신설돼서 이런 것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도 잘 인수인계해서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길.

원학

고원학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청장님, 36년 가까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 자리를 하시면서 퇴직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본청, 양 구청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청장님이 느끼시기에 우리 포항시가 구청에서 하는 업무라든가 업무 분장, 거기에 따른 인사 안배나 규모, 그다음에 예산편성률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이 포항시의 향후 발전에 지금도 괜찮다, 또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원학

고원학남구청장

현재 시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 업무가 현장 업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단속 업무라든가 세금 징수하는 부분, 위생지도 단속, 환경적인 부분, 우리 취약계층 선정하는 부분도 사실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현장 중심 시민과 가까이 있는 일을 주로 하고 지도단속 업무가 많이 와 있다 보니까 기획적인 업무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신규직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아마 민원 응대하는 데 부족한 점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고참 직원도 1명 정도는 둬야 신규로 오는 직원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항상 그렇습니다. 신규직원들만 와 있으니까 교육이 잘 안되는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짜겠지만 구청 같은 부분도 사실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구청에서도 지도단속이나 세금이라든가 사회복지 업무는 자체적인 업무가 어떻게 보면 구청이 중심이 되는 업무가 세무라든가, 사회복지는 사실 구청과 읍면동이 더 중심이 되거든요. 그런 쪽에 있는 하위 직원들도 승진의 기회도 있고 해야 사기가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저도 느끼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구청 직원들과 연락해 보고 하면 아까 신입직원들이 많아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사실 실감이 됩니다. 정말 잘 몰라요. 그리고 너무 원칙적이고 이런 부분만 하다 보니까 잘 해결도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 업무가 구청 업무인 세무 업무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구청의 역할을 더 중요시하게 한다면 승진의 기회도 더 주고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원학

고원학남구청장

그렇죠.

종익

김종익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조민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노상적치물 단속을 받아서 저한테 이걸 해결해 달라고 온 케이스가 있어서 이야기드릴게요. 이게 연일성당 앞에 나중에 사진 찍은 것 하나 보내드릴게요. 건설교통과에서 적법하게 한 것은 관계없는데 성당 앞이 조금 굽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영남아파트에 세대수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식용유통 같은 거보다 큰 걸 몇 개해서 차들이 미사 때나 이럴 때는 엉기거든요. 그렇게 해 놨는데 그걸 누가 해 놓으니까 시설관리위원장이 평소에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성당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문을 개방하거든요. 문을 개방해 주고 주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남아파트에서 이렇게 신고한다고 하면서 흥분하시던데, 이게 아주 큰 도로에 되게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적치물이 문제가 되면 그 애로 사항을 들어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뿔이 나서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잘되도록 그렇게. 나중에 과장님께 제가 사진 하나 보내겠습니다.

원학

고원학남구청장

예, 잘 협업하도록, 협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이 차도남 같이 까칠한 청장님 오시는지 알고 긴장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8대 때 청장님 처음 뵀을 때는 젊고 스마트하고 그런 간부 공무원의 이미지로 청장님을 뵀던 것 같습니다. 소탈하게 직원들 많이 아울러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아쉽고, 참 좋은 분이셨다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 그동안 청장님이 이런 스마트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작년부터 4개 면사무소에서 점심시간에 직원들 점심시간 휴무제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이게 공직자들의 점심시간이라는 권리와 민원인들의 민원에 대한 권리, 주민권익이 대결의 구도처럼 진행될 경우에 그사이에 새우 등 터지는 게 동네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과를 보시면서 올해 시행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공직자들은 자기의 권리를 찾고 주민들의 권익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지 그에 대한 고견을 묻고 싶고요.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이것만은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서랍 속에 넣어두신 그런 현안들이 한두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장님보다 약간 시간이 더 남은 의원들에게 그 숙제를 넘겨주시면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고원학남구청장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일단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 편에서 일해야 한다, 물론 공무원 편익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불편이 있으면서 공무원 편익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시장님의 입장이고 그래서 시와 구청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만 시행하는데 저희가 봐가면서 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1명 정도 비상대기를 서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주민들의 입장을 대응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점심시간 휴무제를, 물론 시범을 해 봤지만 대부분 시범한 데가 민원이 적은 읍면지역이거든요. 민원이 많은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민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완책을 한 명 당번제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이 정도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시민으로 돌아가셔서도 건강한, 그리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계속 주시는 그런 시민으로 남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고원학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청장님, 오늘 제가 조금 질문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냉천에 얼마 전에 사망사고가 났어요. 매몰되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거기가 사고가 날 자리가 아닌데 사고가 났더라고요. 물론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민원도 걸리고 교통도 구룡포나, 동해나, 청림에 가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점이 있으니 각별히 그 지역에 가셔서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상가 주변의 그분들과도 가서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있으면 국지도 25호선 효자∼상원 간 11월 내지 12월에 개통될 예정인데, 이게 교통이 많이 급증할 것 같습니다. 형산강 로터리가 마비가 처음에는 한 달 정도는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길, 시와 협업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는 송도해수욕장이 12일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해수욕장으로 2톤이나 덤프트럭이 다니면 해수욕장이 제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늘 생각하는 게 수협삼거리에서 한동조선, 동선조선 쪽으로 포터 이상 화물차량은 운하 쪽으로 차량을 돌려야 됩니다. 승용차만 다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수욕장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와 계시기에 이걸 속기에 남겨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가시면서 잘 챙겨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고원학남구청장

냉천은 상가에 그 부분이 있어서 통행 방향을 바꾸고 했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가변차선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가 지원 분야도 우리 직원들도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자∼상원 간 도로 생기는 그 부분도 인수인계 잘하고 가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포항시나 전체적으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기대가 크고, 요즘도 보니까 송도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해수욕장 개장하면서 안전에,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 부분에 조치를 철저히 기하도록 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형 차량 오는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조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자치행정과 감사자료는 2,103쪽부터 2,13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105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07쪽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없으시면 2,109쪽 공통사항 10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2,110쪽 공통사항 11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2,111쪽 공통사항 17 각종 보험 가입 현황 마지막 공통사항입니다. 2,111쪽부터 2,112쪽입니다. 없으시면 2,113쪽 242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없으시면 2,114쪽 243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114쪽부터 2,117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2,118쪽 245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실적입니다. 없으시면 마지막 2,119쪽부터 2,134쪽 246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함정호위원

자치행정과 전체 통틀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예, 통틀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위원

먼저 수의계약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남구청의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입니까?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공사별로 2024년도에 공사한 게 128건 되고요. 2025년도 공사 건이 47건 되겠습니다.

함정호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게 2,000만 원 미만 말씀하시는 거죠?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정호위원

보면 저희 오천에도 도비 당겨서 저희 지역현안 사업이라고 제가 올린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수의계약 결정을 누가 하시죠?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최종 결정은 청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인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본청에서 인사 내려주시면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으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함정호위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6만 도시 건설과에 팀장이 행정직입니다. 본청에서 6급을 내려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죠?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솔직히 저희가 이해를 못 합니다.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함정호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주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부탁을 드립니다. 읍면동에 일을 하고 싶어도 토목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다음이라도 인사할 때는 제대로 공평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과장님, 구청의 애로 사항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애로사항도 알고 있고요. 접점을 참 찾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구조적인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으면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한 번쯤은 상의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소통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완충되는 스펀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사실 해결해 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구청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청장님이 가시니까 더 얘기는 못 드리겠고 새로 오시는 청장님과 해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말들이 덜 나올 수 있게, 아예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관급자재 발주한 것을 보니까 아스콘이 한 회사만 돼 있어요,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이게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여기 보면 주식회사 유한아스콘과 주식회사 삼성에서 저희가 아스콘 에코콘과 환경콘 들어오는 게 재생 아스콘입니다. 신품 아스콘 대비 80% 정도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우수하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해서 선정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24년도는 유한아스콘만 다 썼고, 25년도는 삼성만 다 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24년도에 유한아스콘 일부 쓰고 삼성 아스콘 일부 쓰고, 25년도도 번갈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24년도 한 회사, 25년도 바뀌어서 또 한 회사 이렇게 하는데 이렇다면 과장님의 답변이 좀 궁색하신데.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24년도는 유한아스콘은 성능인증 업체로 지정되었고요. 25년도에는 녹색인증 업체로 등록된 업체에서 그렇게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녹색기술이지요?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녹색기술이 성능인정을 밀어내고 녹색기술로 가는 겁니까?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그러니 이제 앞으로 저희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녹색성장기본법 이게 24년도 2월에 시행이 됐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앞으로는 녹색인증 업체를 선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방침입니까?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포항시 방침입니까?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그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포항시의 방침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포항시의 방침입니까?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포항시 법령은 아니잖아요?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예, 포항시 법령은 아닙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법령에서는 어디 그걸 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그 법령에 준한 포항시의 지침입니까?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포항시 일종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자료를.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시에서 이 지침을 내려줬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그 지침 내려온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어제 재정관리과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있는데 구청에서조차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지침이라고 하니까 지침을 한 번 봤으면 좋겠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침 자료 좀 주세요.

민용

성민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는 마치고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자료는 방범등 보수 집행내역에 관한 사항으로 읍면만 해당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읍면 감사자료는 2,157쪽부터 2,15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157쪽 방법 등 보수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읍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구청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2,135쪽부터 2,156쪽까지입니다. 먼저 2,137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40쪽, 공통사항 16 공무국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입니다. 없으시면 2,141쪽,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함정호위원

과장님, 고액체납자가 대부분 보면 사업하시다가 폐업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건물을 팔고 세금을 안 내시는 분입니까, 보통?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보통은 사업을 할 때는 세금을 잘 내죠. 보통 거의 99% 이상 폐업자입니다. 폐업 후에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니까 그것이 계속 체납으로 되고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은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거의 대부분 경매 게시돼 버리거나 해서, 또 종합소득 개인사업자는 재산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운 편이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매번 여쭤보는 것이지만 경기가 나빠질수록 고액체납자가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남구청 세무과에서 대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저번에 함정호 부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셔서, 고액체납자라 하면 500만 원 이상입니다. 392명인데 4월, 5월 실태조사를 해서 재산조사는 물론이고, 실제 생활하는 것을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좀 더 밀착 관리해서 효과적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함정호위원

세수가 줄어들수록 시의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든 다 소멸시효 같은 게 있는데 세금은 시효가 있어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물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부과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5년인데 시효중단 사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가 하면 시효가 없이 갑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어때요? 시효 제도가 들어온 이유 자체가 안 되는 건 접고 자꾸 끌고 가는 게 힘이 드니까, 행정력을 낭비하고 계속 보내야 되고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또 압류를 넣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뭐 있죠? 세금을 계속 안 내고 있다, 5년이 다 됐다?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압류. 재산 압류를 해 두면…

광열

최광열위원

압류만 해 두면 평생 가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압류만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중단이 됩니다, 정지가 아니고.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압류를…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압류가 풀리면 5년 다시 시작하고.

광열

최광열위원

압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안 들어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큰 비용은 등기상의 압류니까.

광열

최광열위원

그건 법무사들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직접 수행해요? 그래도 등록비가 있거나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용이 자꾸 들 것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저희는 다 비과세 처리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비과세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세금은? 어쨌든 간에 그걸 시효가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를 계속 해야 되네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걸러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도저히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거 안 나옵니까?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그런 건 관리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것들은 정리보류, 뒤편에 나오는 정류보류자들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고 이러면 하는데 재산이 있더라도 이걸 팔아도 우리한테도 넘어오는 게 없다고 하면 권리분석해서 정리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 권한은 과장님한테 있습니까, 구청장님한테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통상 1,000만 원 이상은 청장님이고 그 이하로는 과장 전결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한 해 얼마 정도 아예 이제…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저희 정리 보류는 보통 20억 대 좌우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1억을 했고. 그래서 정부나 도에서는 체납 누적이 되니까 정리보류를 권장하는 편이고요. 저희는 실무적으로 이게 법에 맞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조사가 다 돼야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돈 안 내는 사람은 돈 받기 어려운데, 비용도 더 들고 신경도 쓰이고 할 건데,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252 들어갔나요?

정원석위원장

248 하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최광열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신청하는 건 이게 소멸시효 5년 기간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그건 당연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지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징수권 행사가 안 되니까 압류도 당연히 못 하고요.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압류를 못 하면 그냥 놓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그렇죠. 납세의무가 소멸돼 버리죠.

종익

김종익위원

소멸돼 버린다?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 이후에 세무적으로 개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납세의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더 이상 따질 것은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냥 끝나 버리는 거네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법적 조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재산압류에 체납이 되면 압류를 통해서 채권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동결한다든가 분담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요.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체납자들은 소멸시효를 끝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겠네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징수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아쉬워야 되는데 이게 뭘 팔려고 할 때 압류가 됐으면 이걸 풀고 내고 이러는데.

종익

김종익위원

어쨌든 소멸시효가 끝나면 법적이든 금융적이든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다?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2,146쪽 249 지방세 정리보류 처분 내역입니다. 2,146쪽부터 2,153쪽까지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2,157쪽 체납처분 실적에 23년도가 유독 금액이 많습니다. 체납 금액과 압류 금액도 많고.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잘 보셨습니다. 이 당시에 신탁재산, 터미널 옆에 밸류플러스라든지 이런 신탁재산에 대한 등기가 신탁사로 돼 있었는데 이걸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면서 그동안 못 했던 것을 2023년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평균 징수 실적은 10% 정도 나오네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부동산 말입니까?

영헌

김영헌위원

압류 실적과 징수 실적을 대비해 보면 통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통 통계적으로 10% 가량 징수가 되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이 통계라는 것은 압류를 했다가 그걸 풀면서 돈 들어온 것인데, 통상 그 정도로 계속 들어오는데 이걸 저희가 예의주시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자료 할 때 집계상 이렇게 나오는 거였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없으시면 2,153쪽 250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없으시면 2,154쪽 251 세원조사 발굴 실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세원조사 발굴 실적을 보니까 지금 물론 세원 항목에 따라서 그럴 것 같은데, 24년도에 보면 도세가 많은데 오히려 시세는 적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도세가 어떤 항목인가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도세는 대표적으로 취득세를 말합니다. 취득세가 세원 발굴에 이건 전형적으로 수치가 많이 나타나고요.

종익

김종익위원

어디에 취득세? 아파트에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취득세는 취득 후에 감면이 많습니다. 취득은 감면이 많은데 그 감면 요건을 저희가 항상 사후 관리하게 되고, 그 요건을 준수 못 하면 추징을 하게 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취득세가 주로 어디서 발생됩니까?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취득세는 모든 물건에 다 있습니다. 건물, 아파트, 공장, 토지 다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지금 많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이건 2024년도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2024년도에 발굴한 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은 것이 과표 누락, 상속 누락, 상속 취득세 신고 안 한 것 이런 게 많이 차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왜 다르냐? 이건 해마다 추징하는 기간을 설정해 두고 하다 보니까 그해에 많이 걸리면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아파트 입주가 많아서 그렇다든가 이런 영향과는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면 기간이 종료됐을 때 그 시점에 큰 금액이 있으면 많이 추징되고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원 발굴을 할 수 있는, 지금 왜냐하면 경기가 다 어렵고 대체적으로 포항시 재정 건전성 자체도 안 좋고 하니까 더 세원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없습니까? 뭘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세원 발굴하려면?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세원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법상에서 납세의무가 있는데 안 내고 있는 걸 저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로 비과세 감면 쪽에 제일 우려가 크고요. 그리고 지방세 쪽에 전통적으로 취약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늘 감시하지만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이런 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이 저희 부과액의 1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걸 잘 관리해야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알겠습니다. 남구청이나 북구청이나 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북구청은 25년도에 제법 많습니다.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저희는 좀 많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분발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지방세 과오납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2,155쪽입니다. 착오부과가 있고 착오납부가 있어요. 착오부과는 우리 남구청에서 잘못 부과한 거죠?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세 관청 착오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런데 착오납부는 주민들이 납부를 잘못 했다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납세자 착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납세자자 착오한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금액도?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주로 납세자 착오라는 건 이중 납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중 납부 건수가 4,000건이 되네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이중 납부는 늘 생기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동차세 환급은 우리가 부과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이건 부과를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차는 6개월 단위 이렇게 과세를 하는데 중간에 폐차가 되거나 팔아 버리면 사용 일수만큼 세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환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납을 1년 치 냈다가 도중에 차를 처분하거나 했을 때.

영헌

김영헌위원

금액은 4억 5,000이네요. 그런데 건수가 1만 1,000건 이렇게 되네요? 건수가 많네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이건 북구청도 마찬가지이고 해마다 같은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국세 경정 건수도 제법 되는데 금액도 많이 돼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국세 경정은 가장 큰 금액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주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이것이 경정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같이 정정돼야 하고 납부됐다면 환급이 돼야 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생각 외로 금액도 많고 건수도 상당하네요. 거의 2만 5,000건 가까이 나오는데.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이건 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연말정산 통하면 갑근세, 연말정산 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법인세 경정된 것, 그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종합적으로 다 포함돼서 그렇다?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착오납부와 착오부과 건수가 착오부과를 우리가 1,000건을 넘게 한다는 것이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1,000건 정도가 나오네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착오부과는 신고 세목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저희가 직군 과세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대장이 미비했으면, 잘못 과세 되면 납세자가 항의하면 고쳐야 되고 이런 게 착오부과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런 건수들이 착오라는 건 우리의 실수인데 결국은, 건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야 되는데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되지 않나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다들 고생이 많으시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착오에 의한 부과 실적이, 건수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김영헌 위원님, 순서에 맞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한 부분이 아니고 김민정 위원님이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252 이야기하면. 251 하고 있는데 252 질문하시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진행 사항에 맞춰서 질의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252 해 주시면 됩니다.

김민정위원

김영헌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착오부과가 착오납부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납부도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부과가 잘못돼서 납부한 건 착오부과로 분류되고.

김민정위원

스스로 착오해서?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스스로 착오해서 납부하고 두 번 내거나 이런 건 납세자 착오니까.

김민정위원

완전 연관관계가 없습니까?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그렇죠, 납부된 것으로 분류하니까. 그 원인을 두고 분류를 하니까.

김민정위원

두 개는 별개인데 착오부과를 했으면 환급할 때 어떻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환급을 해 줄 테니 받아 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착오 됐으면 새로운 납세자를 지정해야 되고 하니까 기존 부과자한테는 반드시 통보가 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통보가 가서 안 받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부과 건수보다 환급 실적은 항상 모자라네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조금 모자라는데 저희가 과오납 환급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남·북구 비교를 해 봐도 매해 특정한 사건이 있어서 착오부과가 많다 이런 추정을 하기에는 좀 무리한 것 같기도 해요. 개별적인 사유입니까? 공통적으로…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공통적으로, 다발적으로 그런 사건이 생기면 그건 업무의 큰 실수고, 개별 납세자별로 어떤 재산세를 먹였는데 그 재산세는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납세자를 바꾸면서 기존에 낸 사람은 돌려주고, 다시 이 사람한테 부과하고 그 와중에서 환급이 생깁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사실 세금을 낸 사람은 자기가 잘못 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구청 같은 데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죠. 그런데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 세금 1억 정도는 잘못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을 꼭 인지해라 이것을 꿀팁처럼 전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오납부 시스템이 세금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트리기 때문에 이 정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그런 고민 해 보셨습니까?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과오납이 생기고 있으면 즉시 환급하는데 납세자 측과 연락이 안 돼서 환급이 안 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지문을 계속 보내고 있고, 전담하는 팀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관심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오납부를 했으면 100% 환급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요. 착오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은 그것을, 대부분의 경우는 모릅니다. 그때도 착오납부를 하지 않도록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마지막 2,156쪽 253 자동차세 선납제 추진 실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방범등 보수는 안 하는가요?

정원석위원장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읍면 진행을 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자치행정과 하고 읍면 앞에 같이했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응수 북구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 공무원께서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쓰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북구청장 김응수 자치행정과장 정인용 세무과장 김석견

정원석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북구청장

북구청장 김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인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석견 세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선진 공무원 양성을 위한 시책인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 5월 구청, 읍면동 9급 및 새내기 공무원 오십여 명을 대상으로 시책홍보, 보도자료 공문서 등 작성 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북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대면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신뢰감 있고 선진적인 행정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관내 업체 수주 확대입니다. 지역 생산 자재와 물품에 대하여 공사 설계부터 적극 반영 구매하고, 관내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에 대하여 공공 구매를 활용하고 관외 수주 종합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관내 업체 수주율은 98%로 작년 대비 5%로 높은 수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체 수주 확대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지역 내 고용 창출을 통한 주민 소득 향상 및 관내 업체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마을 조성입니다. 옥외 광고물 상시 기동순찰반과 읍면동 광고물 정비반 운영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까지 19개 고정광고물과 오백오십여만 장의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다발적 불법 유동 광고물과 기한 만료된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는 등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가로환경 개선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24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 및 새천정비, 도시 미관 개선 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 북구 지방세 징수 목표는 2,798억 원으로 도세 1,541억 원, 시세 1,257억 원이며 4월 말 현재까지 목표 대비 징수율은 33%인 91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둔화, 전반적인 경기 부진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등 국내외 세입 여건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징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부서 간 협업 강화로 세원 누락 취약 분야 상시 모니터링 강화, 과세누락 방지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하여 조세 정리 실현 등 징수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체납세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4월 말 현재, 체납세 현황은 7만 6,175건으로 410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는 41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현장 중심 체납사유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의 징수율을 높이고 특히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리를 실현하여 우리 시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위원회 소관 북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석위원장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025년도 12월 이전에 포항-영덕고속도로가 완공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응수

김응수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래서 한쪽으로는 에코프로 앞으로 해서 양덕으로 가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우현사거리 쪽으로 진입 방향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홍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사고에 더 유의할 수 있도록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11월 중에 올해 완공 예정인데 두호동에서 시작해서 송도로 대교가 완공 예정이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집중적으로 밀리는 데가 컨벤션센터 짓는 삼거리예요. 거기가 북구에서 넘어오는데 가장 병목현상이 심합니다. 조금 있으면 아파트도 우측 편에 짓는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인데, 그 부분도 교통 안내를 잘해 주시길 대책 강구해 주시고. 죽도시장에 공사가, 민원이 많아요. 굉장히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인들이,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조기에 공사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는 해수욕장 사망률이 가면 갈수록 급증하잖아요. 그래서 안전 점검도 북구 쪽으로 다시 한번 체크 해서 관리·감독 안전요원들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민원이 걸리는 게 해수욕장의 모래가 하수구를 많이 막아요. 그래서 계속 펌핑을 하고 사흘이 멀다 하고 막힘 현상이 생기는데 본 위원이 서산, 부산, 강릉에 가면 컴프레서를 다 설치해 놨어요, 바닷가 쪽에. 그런 부분도 바다 시청 옆에 컴프레서로 해서 에어로 불고 들어가면 막힘 현상을 다 차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북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원석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구 쪽에서는 지금 우리 흥해읍 쪽에 보면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면적 또한 상당하고. 늘 기존에 형성돼 있는 도심에 대해서는 우수에 대한 대비라든가,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신규로 대규모 개발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곧 우기도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공터로 남아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북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응수

김응수북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구 지역은 특히 흥해 지역이나 이쪽은 인구가 계속 불어나는 지역이고 또 개발된 도시지역이 계속 확장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흥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 형태가 구도심이 있고 신규 도심지가 초곡, KTX 역사, 경제자유구역 이쪽으로 굉장히 확대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수요에 따른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신규 개발지에 대해서 도시도 완전히 정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호우 시나 이럴 때 재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마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6월 말까지 특별점검 기간을 정해서 현재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행정수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흥해읍사무소까지 오려면 거리상으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개발 지역의 풍수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번 달 말까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단계별로 여러 항목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당장에 다가오는 게 우기입니다. 6월 말까지 하겠다고 하시는데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 점검한 것도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법령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조례로 그것을 뛰어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최근에 녹색성장기본법이나 「지방계약법」은 안 바뀌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바뀌었던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권장하고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북구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장 쪽이 아니겠나 싶은데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법령을 쭉 읽어봤을 때는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권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에는 관급자재 쪽에서 이 업체와의 계약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는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 업체에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업체와만 계약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녹색인증의 측면에서 보면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너무 그 업체와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람직한가 고민이 돼요.

응수

김응수북구청장

첫 번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자재를 먼저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첫 번째 인식 사항이고, 지역사회에 생산되는 각종 생산물 중에 가급적이면 인증제도를 받은 권장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희정

박희정위원

그 업체가 포항시 업체이긴 한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녹색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곳에 비슷한 기술이 있는가 싶어서 검색해 봤더니 아스팔트 관련해서 인증받은 또 다른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포항시가 아니다 보니까 포항시 소재인 곳을 먼저 쓴 것 같긴 한데 이게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따라서 왜 이렇게 하지, 왜 한 곳하고만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행령에서 열고는 있는 건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권장 이렇게 열고 있는데 그 이유만으로 아무리 포항시 소재 업체라도 한 곳과 하고 있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에서 인증을,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인증을 또 많이 받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방식이잖아요.

응수

김응수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품이 여러 개 생산이 되지만 인증받았다는 그것만으로 그쪽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증받는 것을 유도도 하고 관내의 업체 상황을 살펴보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당장 의무가 아니고 권장인 상태에서 흐름이 이렇게 가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지역에서 다른 일을 하시는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응수

김응수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다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자치행정과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1쪽부터 2,23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173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74쪽,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없으시면 2,176쪽, 공통사항 8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2,178쪽 공통사항 10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마지막 2,180번 공통사항 17 각종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 17 하면 되지요?

정원석위원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보험 가입 현황에 남구청과 북구청 보험 가입 차량 대수가 각각 몇 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저희는 31대인데 남구 쪽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31대라고요?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그런데 보험가입 현황에는 19대만 나와 있는데?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총 31대이고 보험은 19대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보험 가입 안 해요?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리스하고 있는 차가 많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보험가입에 해당되는 차는 지금 19대가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남구청하고 보니까 보험료가 약 1.5배 이상 차이가 나요, 남구청하고. 북구청이 훨씬 많습니다. 남구청에는 차량 20대 가까이 되는데 900만 원이 채 안 되고, 북구청에는 차량 20대 가까이 되는데 1,5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얼마 전에 영일만대로 공사하는데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 보험료가 아마 가중됐다고 생각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래도 평균 보험료가 1.5배 차이가 나는 데 있어서 직원들 실수로 사고 날 수는 있습니다만 차이가 남을 인지시켜 드리는 겁니다.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같은 20대 가까운 차량에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2,181쪽 242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없으시면 2,184쪽 243 유통 관련업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유통단속 실적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1차에 보면 과징금이 25만 원짜리가 있고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물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2분의 1 감경을 받았다고 하는데 같은 출입시간 위반인데 기소유예 처분을 안 받고 2분의 1 감경 못 받은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2분의 1 감경을 못 받는 겁니까? 받은 분은 어떻고, 안 받는 분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사실 위원님, 이까지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내용에 답변을 못 드리고 추후에 따로 보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모른다면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2,188쪽 244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245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실적입니다. 없으시면 마지막 2,190쪽 246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제가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걸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정리 순서가 가나다순으로 돼 있는지, 일자별로 돼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체 목록을 정리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가나다순도 아니고 일별도 아니고 대표자 이름순도 아니고. 나중에 보고자료 만들 때 대표자 이름순으로 하든지, 가나다순. 안 그러면 계약 일자별로 하든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싶은데, 어떤 순으로 이렇게 정리됐는지요?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업체명순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업체명 순으로?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예, 업체명 기역, 니은.

영헌

김영헌위원

업체명순이라고 하면 주식회사면 주자가 먼저 들어가나요? 개인 업체면…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강동건설, 그린제이씨 그렇게 기역, 니은 그렇게 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주식회사가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개인 업체는 기역, 니은순으로 돼 있긴 하네요.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주식회사 들어가는 것 먼저하고요. 그다음에 기역, 니은순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못 살폈네요.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24년도 관급자재에 보면 여기는 아스콘은 없습니다, 그렇죠?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에 보면 아스팔트 덧씌우기, 아스팔트 포장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용역에도 보면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등 아스콘이 쓰이는 곳이 제법 있어요. 이런 것들은 관급자재로 발주를 안 하고 했나요?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마지막 말을 못 들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관급자재 목록에는 아스콘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 종류의 공사 5,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라든가 등등에 보면 아스팔트 공사들이 제법 있단 말이죠, 마을안길 또는 덧씌우기.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사업들을 각각할 때 필요한 아스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관급으로 발주하지 않았나요?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조달해서 관급으로 했습니다, 조달청에 있는.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관급자재 리스트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 자료만 내서.

종익

김종익위원

2,229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관급자재 해서 2024년 관급자재 이렇게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양식이? 이 리스트에는 왜 없습니까, 아스콘은?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조달구입은 못 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종익

김종익위원

관급자재 구매를 했다면서요?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저는 아까 다른 전체를 보고 이야기했고, 이 이야기는 다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아스콘을 관급자재 목록에 안 넣었습니까, 공사할 때 설계단계에서?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행감에 제대로 파악도 안 하시고 오셔서 어떡합니까, 이래서? 설명해 보세요, 빨리.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관급자재 중에 수의계약 자료만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못 한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응수

김응수북구청장

위원님, 이것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볼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데 누락시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아스콘이 관급자재에 발주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리스트에 없다는 것은 누락된 것 아닙니까? 맞나요?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 못 한 제 불찰입니다. 자료를 따로 소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제가 질문드릴 건 다른 거였는데 여기서 답변이 안 되면 그다음 질문을 제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과장님, 계약 관련해서 직접 다 챙기시지요? 혹시 그런 거 있어요,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관내 수의업체에 하라고 경리계장님께 배분을 맞추고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책임을 그만큼은…

종익

김종익위원

잘 모르시네요, 과장님은?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그러면 뒤에 담당 팀장님은 누가 계세요, 계약 관련해서? 아스콘 관급자재 있었어요, 없었어요?

민숙

김민숙경리팀장

아스콘 부분은 지금 제출자료에는 조달청 구입내역 아니고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 자료제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스콘을 전부 조달로 구입해서 조달청 통해서 구입하는 것은 제출하는 내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남구청에는 리스트가 다 돼 있던데요?

민숙

김민숙경리팀장

남구청은 수의계약을 한 건이 있어서 그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수의계약한 것만 여기에 표기를 했다?

민숙

김민숙경리팀장

저희는 아스콘은 현재 자료제출한 내역 중에서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건이 없어서 자료 제출한 건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조달로 구매한 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이지요?

민숙

김민숙경리팀장

예, 조달 자료는 워낙 너무 많아서. 레미콘, 아스콘, 철망 내역이 너무 많아서 그건 자료제출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콘은 수의계약, 저희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없어서 환경콘이라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는 작년이나 올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건이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본청에서 방금 말씀하신 환경콘 그 이름이 작년에는 에코콘이었습니다. 남구청에는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했어요. 북구청에도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민숙

김민숙경리팀장

공사감독들이 요즘 단가도…

종익

김종익위원

질문에 답하세요. 지침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민숙

김민숙경리팀장

지침이라기보다는 별도 공사별로 본청에서 요구하는 건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특정 공사에 대해서 그걸 구입하라 이런 지침은 없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북구에는 없었습니까?

민숙

김민숙경리팀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환경콘을 계속 쓰고 있습니까?

민숙

김민숙경리팀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북구청의 아스콘은 전부 환경콘을 쓸 겁니까?

민숙

김민숙경리팀장

아니요, 그게 녹색인증 제품이라서 수의계약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특정 한 업체에서 환경콘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몰아서 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희는 환경콘을…

종익

김종익위원

몰아서 주라고 지침 내려온 거 없어요, 혹시?

민숙

김민숙경리팀장

몰아서 주라고 지침이 내려온 건 그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남구청에는 왔다던데?

민숙

김민숙경리팀장

공사별로 따로 내려왔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자치행정과에 왔답니다. 과장님은 받은 거 없어요?

인용

정인용자치행정과장

받은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없어요?

민숙

김민숙경리팀장

최근에는 조금씩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저희는 환경콘을…

종익

김종익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걱정입니다. 한 업체만 살려서 그 업체만 있으면, 만약에 다른 업체가 다 없어지면 그 업체가 독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혹시 그 업체가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일을 못 하게 되면 포항시는 스톱입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청에까지 내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잘못하면 그게 유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응수

김응수북구청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청장님, 아스콘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북구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왜냐하면 남구청과 북구청의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럽니다.

응수

김응수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는 마치고,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북구 읍면 감사자료는 2,255쪽부터 2,258쪽입니다. 그러면 2,258쪽 254 방범등 보수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읍면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소관 감사자료는 2,231쪽부터 2,254까지입니다. 먼저 2,233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없으시면 2,237쪽, 248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2,242쪽, 249 지방세 정리보류 처분내역입니다. 없으시면 2,252쪽, 250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없으시면 2,253쪽, 251 세원조사 발굴 실적입니다. 없으시면 2,253쪽, 252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오납금 환급 실적에 98.9%로 돼 있는데요. 남구청은 99.6%인가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100% 가까운 실적을 내셔야 된다는 말씀 주문드립니다.

석견

김석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없으시면 마지막 2,254쪽 253 자동차세 선납세 추진 실적입니다. 북구청 세무과 전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영희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자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평생교육과장 박은숙 시립도서관장 도병술 시립미술관장 김갑수

정원석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희 평생학습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송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민이 주인공인 평생학습도시 포항의 미래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병술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갑수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9쪽입니다. 배움으로 삶을 채우고 성장하는 평생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성장형 평생교육, 모든 세대의 삶을 이어주는 확장형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규강좌 109개, 테마강좌 18개를 운영하였으며, 전문 분야 은퇴자에 릴레이십 강의 프로그램으로 MLPA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AI의 활용, 스마트스토어, 모바일 유튜브 제작 등 늘 수요가 많은 정보화 강좌를 풍성하게 운영하고 환경정원학교, 세계시민 교육과 같은 시민의식 개선 교육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과정, 성인문예교육, 여성문화관, 마켓운영 같은 사업들을 충실히 운영하여 시민모두의 평생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환경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포항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전국 으뜸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배움으로 삶을 채우고 미래를 키울 수 있는 최고의 평생학습도시가 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29개 읍면동에 131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동네경로당 대학 등 시민 근거리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가오는 10월 24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제1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포항시의 선도적 학습도시 위상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하반기 읍면동 평생학습 운영, 내일앤내일 및 대학 연계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읍면동 평생교육, 시민교양대학, 신중년사관학교, 도민행복대학 등 시민의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평생학습강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학습과 휴식의 균형을 위한 맞춤형 플랫폼 구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르신 간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응급조치 인력을 위한 간호직을 배치하였고, 물리치료실 기기를 신규로 구매하여 더욱 많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서열람실과 심리상담실을 열어 어른들의 정서 지원에도 노력하였고, 한정된 공간을 많이 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회원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심의, 보안성 검토 통과 후 계약 추진된 상태이고 7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야외화장실 신축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호동관 리모델링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8월 말까지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 인프라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여 평생교육관 이용객, 수강생,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평생교육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독서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행사는 2025년 포항독서대전과 2025년 원북원포항 행사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작년 2024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이어 향후 10년간 개최됩니다.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포은 흥해도서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1억 1,800만 원입니다. ‘음악, 책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연, 북페어, 공연, 전시, 체험, 학술 토론 등 다양하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원북원포항은 연중 포항시 일원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원북선포식, 서평공모전, 가족 퀴즈왕, 독서 릴레이, 작가와의 만남 등이 주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책이 도시로써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고 책 읽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인공지능 AI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 AI 시대에 발맞춘 이용자 교육으로 포항시민의 창의력을 향상하고 생성형 AI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로 책 읽기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각 도서관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포은중앙도서관에서 AI ChatGPT를 활용한 SNS 이용, 어르신을 위한 AI 입문, 코딩 프로그램, 증강현실, 대잠도서관에서는 미디어창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외에 포은오천도서관, 영암도서관, 동해석곡, 연일, 구룡포도서관에서 각각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AI를 통한 학습지원으로 시민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최신 트렌드와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초저출생 고령화 세대에 대응, 독서교육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초보 엄마 아빠 북돋음책 선물 사업으로 2024년 출생아 가정 추가 신청자 200명과 2025년 출생아 가정 신청자 180명 등 총 380명에게 북돋음책을 배부하였으며 영유아 대상 독서 생활습관 형성,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포은중앙도서관에서는 4회, 대잠도서관에서는 8회, 포은오천도서관에서는 6회 등 총 3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하였습니다. 도서관별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서비스를 총 164회에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초보 엄마 아빠 북돋음책 선물 사업으로 포항시에 주소를 둔 영아, 2025년 출생하는 영아를 둔 부모 1,430명에게 유아그림책 도서 세트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대상 독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북스타트프로그램을 3개 도서관 포은중앙, 대잠, 오천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각 도서관별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이의 첫 선물인 책 선택에서도 도움을 주고 독서 활동 형성에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민의 독서 생활 분위기 조성과 각종 사회문제 대응 서비스 확대로 책 읽는 건전한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미술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추진입니다. 제2관 건립은 2019년 시립미술관 증축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건축설계 공모를 시행하여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42억 원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6,120㎡로 환호공원 내 건립 예정입니다. 제2관은 시설 분야와 전시, 교육, 분야 등에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전시를 포함한 소통, 교류, 휴식, 의미를 창출의 기능까지 다변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화도시 포항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시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오늘의 미술관 운영입니다. 시립미술관은 포항 미술의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의 긍지를 끌어올리고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산하여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지역기반 활동의 원로작가전, 시대 첨단 기술 중심의 현대미술기획전을 개최하였고, 중반기 현대 스틸아트 작가 조망전, 장두건 미술상 수상작가전, 장두건 소장품전을 선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 출향 원로 작가전과 사회적 이슈 중심의 현대미술 기획전을 기획하여 총 7개의 전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틸아트공방 운영,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민의 삶에 미술 문화가 깃들어 시립미술관에 궁극적으로 일상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석위원장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원장님, 저희는 9대고 시는 민선 8기잖아요. 시작할 때 처음에 시립도서관장으로 만나 뵀는데 원장까지 되시고 며칠 후면 끝나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회에 마지막 보고하시는 자리인데, 그동안 공직생활하셨던 것 소감과 저희 위원회에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소감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37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88년도 9급 공무원으로 입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행정 직원들과 사서직 직원들과 의원님들과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대를 품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온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는 시점은 여러 위원님과 직원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의원님들을 응원하고 기대에 부응하고 의논할 일 있으면 서로 조언도 받고 조언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남구청장님이 35년 11개월인데 뛰어넘는 37년이 계시다니.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아마 남구청장님은 군대 때문에, 저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왔으니까 그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정원석위원장

정말 긴 시간 동안 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정원석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평생학습, 평생교육도 도농 격차가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예, 있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렇죠? 도농 격차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사람들, 인구가 좀 적어지는 경우에 있고 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육을 받을 대상자들이 많지만 농촌이나 어촌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삶의 현장에 바로 부딪히는 쪽이라서 교육 쪽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도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니까 꽤 많고, 신청 인원과 수료 인원, 혹은 교육 인원 등을 보니까 평균 20명이 채 안 되네요?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읍면에도 대충 수강생들이 20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10명 내외로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여기에 저는 여러 과목을 수강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원거리를 가야 되는 부담, 즉 강사료지요. 강사료가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요?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원거리에 있다고 하면 멀리 있으니까 어촌이나 농촌지역에 강의를 듣고 싶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너무 머니까 오시는 게 조금 힘들잖아요. 저희가 배달 강좌도 그 지역으로 배달할 수 있게끔 몇 명만 5명, 6명 정도 소규모로도 배달 강좌 강사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강사료는 똑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원거리의 시간 대비 강사료가 작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죠.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비 정도 이런 것…

영헌

김영헌위원

우리 지역구를 예를 듭시다. 구룡포나 장기나 호미곶을 가려고 하면 포항에서 적어도 왕복 1시간 반에서 속도가 느리신 분들은 그 이상을 소요해야 되는데, 인원은 차치하고서라도 강사료가 작다 보니까 강사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퇴임하시니까 시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며칠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나 차기 원장님 오시면 언질은 주시지 못하겠지만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까?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고민을, 배달 강좌를 해 보니 강사들이 차비도 안 나와요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런 차비를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오고 가고의 시간을 교육을 위한 시간으로 쳐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고민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적어도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교육조차도 도농 간에 이런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대부분 보면 많아 봤자 열몇 개, 적은 데는 심지어는 대여섯 개, 서너 개 정도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백여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런 기회가 상대적 박탈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결국은 강사료이지 않을까. 인센티브를 더 주면 더 주더라도, 똑같이 줘서는 이게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정책질의를 하는데 주문하겠습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원거리에 대해서 원거리 규정을 정하시고 원거리 강사에 대해서는 강의료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생학습권에 대해서도 도농의 격차를 줄이도록 각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또 좋은 의견 주셔서 내년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원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평생학습원에 교육생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건데요. 다름이 아니고 북구에도 그런 수요가 좀 많이 있는 현황인데요. 지금 양덕 차고지가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최근에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에서 중간 용역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체육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역구에 있는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평생학습원을 북구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재 용역 중간 단계에 있는데 한 번 같이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양덕에는 체육관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진방재시설로 어린이도서관이 또 들어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 없는 시설이 그거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말고도 지역에 있는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을 다 그렇게 피력하셨는데 용역이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 의견을 반영해 줘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수월하게 추진이 가능한 것 같고요. 평생학습원 같은 그런 경우에는 오롯이 시비로 지어야 되고 국비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아마 그래서 국민체육센터가 동마다 지원받기가 쉬워서 국비 해서 매칭하게 되면 50%는 정도 받으니까 추진이 쉬운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송도동 같은 경우도 국민체육센터가 생겼는데 그 안에서 평생교육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정원석위원장

그 용역이라는 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용역이라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양덕에는 한마음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도 축구시설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체육시설이 분포되고 있고 그것 빼고 나머지도 어린이도서관 측에서 다른 것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체육시설이 더 들어온다는 건 주민들도 엄청나게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의 매칭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북구 같은 경우도 장량이나 그쪽으로는 인구가 워낙 많고 하니까 뱃머리의 평생학습원 정도의 규모를 원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는 예산이 워낙 크니까 좀 힘들긴 한데 지금 환여동에도 평생학습센터를 용역 중에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수요는 정말 많지만 무작위로 건물을 다 평생학습센터로 짓기에는 무리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원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원이 지금 남구에 있긴 하지만, 거기 안에도 노인과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긴 하잖아요. 복합적으로 구성하면 되는 건데 주가 되는 게 평생학습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 달라, 안 해 달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건설교통사업본부에서 지금 용역을 중간에 있고 있는데 같이 의논해 주실 의향이 있나. 왜냐하면 건설교통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짓는 것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 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인 것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한번 만나셔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인지 제가 그걸 먼저 여쭤본 겁니다.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별도로 궁금한 점은 의견을 드릴 수는 있지만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 연구시설이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국비 꼭지라든가 예산 꼭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정원석위원장

실제로는 거론될 때는 원장님이 안 계실 거고, 그 뒤에 오실 분이 하실 것 같은데.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예, 의논해서…

정원석위원장

그거 인벌브(involve) 먼저 해서 한번 의견을…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예,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넣고 안 넣고는 그다음 문제고 일단 의견하고 이런 것을 제시해 달라.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왜냐하면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같은 지역구에 있는 3명의 시의원과 도의원이 같은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워낙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시니까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공 이후에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도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원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뭘 지을지에 대한 것을 정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용역이 뭐 하냐면 건설에서 뭘 하겠다가 아니고 전 부서마다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게 제일 좋을까 그걸…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체육시설 된 건 아니고요?

정원석위원장

예, 아니고.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정원석위원장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해졌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죠.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제가 기억이 덜 나서 그런데 여쭤볼게요. 지금 흥해도서관이 잘되고 있지요?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예,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기존에 흥해어린이도서관인가요? 뭐 하나 있었지요?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흥해어린이도서관은 아니고 영일도서관, 교육청 소속의 영일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영일도서관이?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있었고, 흥해에 이팝작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게 있고. 지금 포은흥해도서관이 생기면서 안에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고 한데, 그 내부에 보면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잖아요. 그걸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서 사용하고 그런 건 있습니까, 혹시?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지금 계속 모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현재?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예, 다목적실부터 안에 1층 같은 경우에는 강당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음악 공연도 많이 했었고 나름 독서회 운영도 하고 있고, 위에 작은 방을 활용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종익

김종익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거기에 3층인가, 4층에 보니까 다른 룸들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예, 4층에.

종익

김종익위원

거기는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나요?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그쪽은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한다고 지금 공간을 도서관에서는 터치를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추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건 어디서 주관하는데요, 도서관에서 터치 못 하면?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그건 지진방재과에서 그쪽으로 활용한다고.

종익

김종익위원

지진방재과에서?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도서관장님, 협의할 때 그런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에 따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 자료는 1,747쪽부터 1,912쪽까지입니다. 1,749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함정호위원

과장님, 지금 읍면동에서 평생학습 교육하는 데가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대부분이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평생학습센터가 있는 6개 동지역은 별도의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그 외에는 복지회관, 그리고…

함정호위원

평생학습센터라고 그러한 인프라가 갖춰진 건물이 따로 갖춰져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고 읍면동 평생학습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동마다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29개 다 돼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건 읍사무소의 예산으로 하는 거죠?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동이라든가 효곡동이라든가 이쪽의 6개 센터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23개의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재배정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인프라가 확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읍면동의 평생학습 부분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사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고 작년 7월 10일 자로 조례가 전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때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전에도 물론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더 비중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그렇다면 읍면동이라고 하더라도 인구가 많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 평생학습센터라고 지어서 학습 프로그램의 내용대로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읍면동마다 사실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도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겠는데 조금 전에 김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 격차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은 원거리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강사들이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몇 개 안 되는 강좌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읍면동의 근거리 학습권을 완전이 다 보장한다는 부분은 현실적인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정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복지회관이 규모가 작기는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하십니다. 그런 것을 다 받아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작년에 조례가 개정됐듯이 맞춰 가야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기대치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함정호위원

전혀 지금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속 맞춰 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운영 예산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는 인구가 저렇게 작은데도 우리보다 더 많이 배정돼 있고, 인구가 많은 동네인데 반대로 예산이 적어요. 이런 편차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평생교육원에서 제대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현재는 재배정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읍면동의 수요나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읍면동에 안 그래도 현장을 저희가 확인하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 상황을 들어보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로 사항도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을…

함정호위원

앞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맞춰서, 교육 수강생의 인구수에 맞춰서 예산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 강사는 채용할 때 채용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원에는 강사 선발을 평생교육관이 있고 여성문화관이 있는데 저희가 통일된 기준이 내부적인 기준으로 있어서 선발기준을 두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학력도 보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자격증 중심으로 보고요.

영헌

김영헌위원

자격증 중심으로?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학력 부분을 저희가 그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체육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을 건데 그건 어떡해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체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쪽의 체육 강좌는 그닥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체육 쪽에도 지도자과정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말씀하시는지?

영헌

김영헌위원

예를 들면 배드민턴, 탁구, 배구 이런 것도 다 지도자과정을 거친 사람에 한해서만 채용하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스포츠 강좌는 저희 쪽이 지금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 농구 한 강좌하고 탁구교실밖에 없는데 그건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스포츠 종목이 없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연이어서 같이 질문할게요. 배구나 혹은 배드민턴 이런 것들도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라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배제하고 시민들 수요에 부응하는 강좌를 찾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포항시 내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 외곽 쪽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국민체육센터 중심…

영헌

김영헌위원

시 외곽에, 읍면에 가면 배구나 탁구, 배드민턴 등등이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체육관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볼게요. 구룡포 같은 경우에 탁구가 있는데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자원봉사 격으로 합니다.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예요.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늘 그렇게 자원봉사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읍면의 주민 삶의 질도 중요하다, 그래서 시각을 시내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떨어져 있는 시 외곽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평생학습권에 대해서도 달리 봐 달라.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만 보지 말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평생지도자교육 자격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만 실컷 하고 그런 분들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넣는데 포항 시내에서 와서 자격증 지도자 가신 분이 덜렁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강사 교육은 따로 있나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강사 역량 교육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예, 있으면 됐습니다.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강사들이 일평균 강의 시간이 몇 시간 되나요? 하루 4만 원입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1시간에 4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1시간에 4만 원, 그러면 보통 몇 시간을 하나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2시간 정도 하면 8만 원 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월평균 그분들이, 강사들이 가지고 가는 포항시에 평생학습으로 인해서 수령 해 가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강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 강좌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8만 원 같으면 8 4 32,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건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강생들의 사정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하지 않나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규강좌만 해도 상반기에 109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강좌별로 많은 시간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많아 봐야 주 2회, 아니면 거의 1회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강사의 수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의 수준을 올리려고 하면 그분들도 기본적으로 기본 소득이 돼야만 자기들도 조금 더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부분에도 앞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공통사항에서 질문해야 할 것 같아서. 뱃머리마을평생학습원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 덕업관, 아이조아플라자 등등 시설이 집중돼 있잖아요. 행사를 여기에서 많이 하는 데 갈 때마다 힘든 게 사실 주차 문제입니다. 특히 뱃머리마을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외부에 조경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실제 있는 주차장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비장애인들이 걸어가서 가기도 사실은 동선이 멉니다, 길이가. 장애 있으신 분들은 사실 더 힘드시겠죠, 이용하기가. 그래서 외부공간을 이렇게 표장 면적도 넓게 해 놓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가 보면 거의 동선에 불과해요. 머물러서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나가는 동선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조경, 녹지면적을 넓게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든지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사실 행사 할 때마다 주차 때문에 심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의 불편사항을 줄여줄 수 있으면 뱃머리마을 외부 녹지공간과 잘 따져 봐서 그런 주차장 설치에 대한 검토를, 그리고 건물까지 차에서 내려서 갈 수 있는 동선을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주문드립니다.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없으시면 1,758쪽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1,760쪽 공통사항 7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보니까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 준수 정산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다고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요. 확인하셨습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307-04 민간 행사 사업 보조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준에도 20%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고, 그 외에는 별도의 자부담 규정이 없으나 307-02 민간 경상 사업 보조 같은 경우도 대부분 10% 이상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영수증 정산 다 확인하셨어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김민정위원

저도 확인해 봤는데 안 하신 것 같던데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제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말씀드릴게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김민정위원

신중년일자리지원사업 현지 확인 3번 하셨다고 돼 있어요. 신중년일자리지원사업, 신중년AI해설사 양성.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포스텍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이 가 보셨어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포스텍의 AI 부분은 제가 못 가 봤고요. 나중에 전체 정산서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행감 때도.

김민정위원

누가 세 번 가셨어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담당자가 간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민정위원

담당자는 누구세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팀에 담당자인데 현장 확인한 거로, 임유진 주무관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AI 프로그램 끝나고 해설사 되신 거예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20명이 신청했는데 11명이 수료를 했어요. 저희는 시대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하게 기대했던 만큼 부응을 하지 못해서 올해는 이 부분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민정위원

프로그램 내용도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고 어려워 보이는데 이 과정 열네 번만으로 해설사까지 된다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일단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전혀 자료가 없고요. 그리고 수료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고, 집행 내역도 통장사본 첨부도 안 됐네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행감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인력 같은 경우에는 포스텍 과학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프로그램 운영 시에 지원보조로 하는 봉사로 저희 인력양성과정 같은 부분이 실습 형태로…

김민정위원

증빙제출 안 해도 됩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원래 현장 확인 당연히 하고 영수증 원본 해서 보조금 정산하는데, 그거 필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정산서류는 제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제대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확인하시고 잘못됐으면 환수까지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7번 관련해서 계속 질문해도 되나요?

정원석위원장

예.

김민정위원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있잖아요, 거기서 진행한 것. 이것도 직접 한 번 가 보셨어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평지협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실도 바로 옆이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자주 갑니다. 양성 과정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정위원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출내역 낸 것도 일부러 가리신 건지, 복사를 잘못하신 건지 정산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어르신 주산경기대회 정산서 상장인쇄 1인당 1만 원 10명 이렇게 하셨어요. 트로피 개당 10만 원인가 봐요? 이거 영수증하고 다 받으셨습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별책 자료에는 영수증 사본까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영수증까지 다 제출드리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영수증하고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과장님, 자료 꼼꼼하게 이런 지적 안 받도록 제출하셔야죠, 처음부터.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공통사항 8 1,783쪽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1,795쪽, 공통사항 10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1,797쪽, 공통사항 11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같은 페이지에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 현황까지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결산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행감 자료에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천장 교체 공사 있잖아요.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만 제게 제출해 주셨던 공사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것 기억나시죠?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설계변경하고 이틀 만에 준공했더라고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발생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 역시 오히려 시민들에게 세금 낭비라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측면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평생학습과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는 시설물 관리할 때 충분히 대시민 서비스와 제대로 된 공사가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해 주십시오.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과장님,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것 중에 천장 교체 공사도 있었지만 설비 자재 노후화된 것 이야기했잖아요. 할 거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향후에 저 공사도 언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중장기적인 사실은 대책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노후화된 설비 부분들은 사실 저희 평생교육관도 마찬가지고 옆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설비에 대한 교체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벌써 6월인데 반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없으시면 1,798쪽, 공통사항 17 각종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1,799쪽, 206 평생교육과 운영 현황입니다. 1,803쪽, 207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포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포항만이 하고 있어라고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어, 이건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해봐 주시죠.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 온 지 1년 가까이 되는데 저도 처음 접하는 평생학습 영역이지만 그래도 다른 쪽에서 벤치마킹이 많이 오는 것을 보면 포항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첫 번째 조금 놀라는 부분이…

희정

박희정위원

짧게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신중년사관학교 부분을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설비 부분이 사실은 저희 설비가 좋다 보니까, 시설이 인프라가 좋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요리 강좌라든가 이렇게 규모 있게 하는 데가 없는데 시민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 신중년은 의회와 입장이 좀 다르다, 그렇죠?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일단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상태로 그대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노년 활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2년 4학기로 하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전체 평생학습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체계적 커리큘럼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고 다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희정

박희정위원

그 프로그램은 말만 평생교육과 프로그램이지 사실상 운영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이다, 빠른 시간 안에 제도적으로 손질이 있어야 된다, 정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물었던, 질의를 했던 의도는 몇 해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문해 교육을 하면서 칠곡에서 칠곡할머니글씨체를 만들어서 일종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크게 재부각되는 사안이 있었거든요. 포항에서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성과물이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직영으로 저희 성인문예교육을 하는 부분은 우리 평생학습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내에. 사실 민간 쪽에서도 열린사랑학교라든가 2개의 문예교육이 있는데, 야간강좌도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고 했는데. 초중고 과정까지도 가고 중학교 진학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열의도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연결해서 성과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가,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포항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도 되고 이걸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끌어왔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지만 그 부분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취약계층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아까 도농 격차 말씀도 나왔는데 평생학습에 대한 혜택을 받는 다양한 계층이 나와야 됩니다, 취약계층. 할머니글씨체를 관심 있게 지켜본 이유는 평생학습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쪽에서 성과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히 살피셔서 평생교육에 대한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지나간 것 질문해도 되나요?

정원석위원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물을게요. 1,814쪽에 시사경제, 금융, 부동산이야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분들 강의는 어느 분이 해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1,814쪽, 말씀하셨습니까?

영헌

김영헌위원

예, 아직 안 했어요? 미안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원석위원장

하십시오. 맞습니다. 1,861쪽까지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예, 1,814쪽에 시사경제, 금융, 부동산이야기에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해요? 상당히 전문 분야인데 이분들도 시간당 4만 원 주나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강사비는 4만 원으로 통일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강사는 어떤 분이 강사로 계시나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이건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 답하실 분 계세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23년 강좌인데요. (『24년도에 제가 없었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하는 관계 직원 있음)

영헌

김영헌위원

그리고 1,779쪽에 강사비가 3만 원 강사비가 있고 2만 5,000원, 2만 8,333원 강사비가 있어요. 왜 달라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인문예교육인데요. 여기에 보면 포항열린학교가 있고 뒤에 사랑학교가 있는데 강사비가 다를 겁니다. 저희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600만 원인데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서, 사실 대부분 이분들은 강사라기보다는 재능기부를 해 주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영헌

김영헌위원

3만 원과 2만 8,000원과 2만 5,000원의 차이가 뭐냐고요, 간단하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600만 원 범위 내에서 강사비로 책정하는 기준이 좀 달라서 이번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통일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전달을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내부적인 사정은 알겠는데 비슷한 자격 조건을 갖췄으면 같은 금액을 줘야 되지 않나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것 시정조치 하세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시사경제, 금융, 부동산이야기 강사는 어느 분이 하는지 빨리 찾아보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하는 관계 직원 있음) 예, 알아보고 준비가 되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답을 하시도록 하고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이것 지나간 것 같은데 질문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1,795쪽에 보면 공사 있잖아요. 평생교육관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공사 최근에 동국제강에서 ESS 화재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건 어디에다가 설치했습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실내 쪽은 안 돼서 바깥쪽에 2문 옆에 보시면, 2주차장 옆에 보면…

종익

김종익위원

별도로 했다?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별도로. 야외 펜스에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건 잘한 것 같네요. 어쨌든 안전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1,862쪽, 208 포항시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운영 현황입니다. 62쪽에서 64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여성 3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1,864쪽, 209 여성교육 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1,865쪽 210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1,867쪽, 211 여성문화관 이용자 및 편의시설 현황. 1,864쪽부터 1,869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1,869쪽, 212 근로자 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1,869쪽부터 1,881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1,882쪽, 213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건물 관련 두 건 같이 보겠습니다. 1,883쪽, 214 건물별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현황, 1,904쪽, 215 평생교육과 소관 시설물 개·보수 현황입니다. 1,883쪽부터 1,909쪽까지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지나간 것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원석위원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1,871쪽에 대관 현황 덕업관에 보면 인원수는 비슷한데 금액이 다른 게 있어요. 사유가 있나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영헌

김영헌위원

현대해상은 10만 원을 주고 있고 그 위에 식품접객업 위생교육은 22만 원을 주고 있고 교직원 연수는 12만 원을 주고 있고 이렇게 달라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이건 사용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사용 시간이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9시부터 12시까지이고, 이건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사용 시간별로 금액을 책정합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지난번에 위탁 관련해서 덕업관 호동관 한노총, 민노총 거기는 그 당시에 임대료인가요? 받아야 될 것들이 있고, 지금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회에 저희가 잠깐 보고드렸던 민간위탁 용역을 지금 잠시 중지 중이고 전체 현황을 다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급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 부분에 이견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사실은 다른 전국, 사실은 거의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 행안부 쪽에도 관련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새로 해서 전 지자체에 배부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안 와서 저희가 나름의 고민을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체육회 사무실이 전국적인 이슈가 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상위법을 개정해서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처럼 저희가 「근로복지기본법」이라는 상위법을 일정 부분 개정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대안 부분을 계속 고민했고, 지금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간위탁 용역 부분과도 하면서 같이 좀 더 깊이 고민해서 대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하여튼 사정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양대 노총에서 단체가 지금 이걸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양대 노총 이외의 근로자가 대다수잖아요, 사실은.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자유롭게 똑같은 권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다수의 근로자가 민원이 없어지겠죠. 그런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주문드릴게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1,882쪽도 지금 해당이 됩니까?

정원석위원장

지나긴 했는데 하십시오, 지난 부분이라서.

영헌

김영헌위원

1,882쪽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가 이게 뜻이 뭐예요, 평생학습 동아리라고 하면?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규강좌로 해서 오래되고, 오래됐지만 수요가 좀 적으나, 그렇지만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동아리를 결성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씩 강사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운영하는 그런 동아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외에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이게 1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영헌

김영헌위원

뜻을 묻는 거예요, 뜻을.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평생학습 강사가 배치되면서 다 평생학습교육을 받은 동아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동아리인데 일반적으로 동아리를 묶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두 가지 다? 그러면 아무 동아리도 해당이 되는가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되는데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재능기부를 할 경우에 지원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답만 하시고. 그런데 24년도, 25년도에 동아리가 겹쳐서 지원하는 게 한 5개 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동아리가 수천 개가 될 건데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백 개, 혹은 수십 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조사해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4년도와 25년도에 중복되는 게 11개, 10개. 25년도에는 8개입니까? 8개 중에 5개가 24년도에 지원했던 동아리에 또 지원했어요. 특별히 이 동아리가 다른 동아리에 비해서 우수해서 하는 그 사례가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 동아리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 부분에 신청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년에 받고, 또 25년에 받은 부분은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을 한 건데,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은 그 동아리를 통해서 재능기부나 사회공헌활동 부분이 우수할 경우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게이트볼을 하는데도 재능기부가 있어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게이트볼은 올해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저도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서 올해 부분에 따로 선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관련한 자료, 공모라고 했나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공모 내용.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공모 내용.

영헌

김영헌위원

이 공모 내용을 어디로 보냈는지, 그다음에 선정하게 된 과정 자료 제출 내일까지 할 수 있지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사 관련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헌

김영헌위원

위원장님, 강사 관련 답변 들어도 됩니까?

정원석위원장

예.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1,814쪽에 아까 시사경제, 금융, 부동산이야기 강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박재석 강사라고요. 박재석, 경북일보 기자로 대부분 경력을 보고 강사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위덕대 평생교육원 강사 경력이 있고 한국공인중계사협회 전임 교수였고 포항대 금융부동산과 강사였고…

영헌

김영헌위원

예? 포항대학교 뭐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포항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강사도 하셨고요. 경북일보 시민기자 활동도 하셨네요.

영헌

김영헌위원

시민기자?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이렇게.

영헌

김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과목이 뭐라고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포항대…

정원석위원장

아니요, 과목.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시사경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원석위원장

예.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시사경제, 금융, 부동산이야기.

정원석위원장

그분 금용, 부동산 전문가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과장님, 잘 지냈지요? 김영헌 위원님 이야기한 것에 그렇긴 그렇다, 제가 봐도.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아코디언은 돈도 좀 더 주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아코디언 같은 경우는…

광열

최광열위원

아코디언은 처음이다 치고, 처음부터 받았고. 하우스천사는 늘었다, 그렇죠? 두 배나. 다른 데는 그대로이고, 이거 한 번 보긴 봐야 되겠다, 그렇죠?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이런 부분들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건 다 된다 하니까 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취지가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좋아해요? 돈을 이만큼 주고도 긍정적인 이런 건 있어요?

저희가 동아리 활동 지원하는 부분은…

광열

최광열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동아리 활동 지원은 부분은… 지원받은 부분이…

광열

최광열위원

이게 하는 동아리들이 해마다 늘어나요, 줄어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동아리 부분은 사실 이 100만 원 받고 정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일이 많지, 그래.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1,910쪽, 216 신중년사관학교 운영 실적, 1,912쪽, 217 마지막 장애인 평생학습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과장님, 신중년사관학교 사회공헌활동 실적 왜 필요한 거예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신중년사관학교 부분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은 노년기 활력 부분도 있지만 사회공헌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커리큘럼상에.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운영지원의 조건이에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운영지원의 조건이라 하시면?

김민정위원

운영을 포항시에서 지원할 때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 조건이냐고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학교에 기본적인 취지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에 혜택을 받고, 저희가 사실 강사비를 지원해서…

김민정위원

과장님, 조언인지, 아닌지.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조건이 기본적으로 매년 계획이 있는데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김민정위원

기부 현황에 영치금 전달이라고 있어요. 영치금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교도소에 전체적으로 간식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교도소의 영치금은 개인을 대상으로 줄 수 있다고 법에 돼 있는 거로 아는데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거?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한 번 더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영치금이 기부금이 될 수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영치금이…

김민정위원

사회공헌 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김민정위원

영치금 전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됐는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신중년사관학교 보면 교육과목 단과 과목에 맨발걷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3개월 정도를 가리키네요. 맨발걷기는 뭘 가르쳐요?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사실 이번에 저희 정규강좌에도 맨발학교 수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요구 수요가 꽤 많아서 저희가 올해 운영 계획에는 저희가 이것 말고 또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종익

김종익위원

요구 수요가 교육에 대한 요구 수요입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학생들의 수요, 저희 수강생들의 수요를 보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교육의 수요입니까, 그냥 걷기를 하는 그 수요입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교육?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교육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3개월 동안 뭘 가르쳐요, 내용이?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 정규강좌도 맨발걷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니까 뭘 가르치냐고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맨발로 40선이 포항이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수업과 실내 이론 수업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그런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야외수업도 있고 실내 수업도 있고?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론수업과 현장 맨발걷기 실제 실습이고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실내에서는 어떤 수업을 합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실내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맨발걷기의 효과라든가 전체 관광상의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실내하고, 실외하고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돼요, 시간 퍼센테이지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음… 40회에 15회차…

종익

김종익위원

40회에서 15회 정도는 실내교육 합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실외. 현장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25일을 실내에서 합니까?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신중년사관학교의 맨발걷기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정규강좌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3개월 하는 거 맞죠?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학기별 14주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4개월 합니까, 4개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4개월 조금 안 됩니다. 3개월 반 정도 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커리큘럼이죠?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전체적인 것. 실내, 실외 어떻게 하고 있고, 강사는 누구고, 거기에 지출되는 것이 뭔지 이런 자료를 일괄 제출해 주세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과장님, 행감을 하는 데 서류가 가장 미비했던 부서가 평생교육과인 것 같고요. 준비도 제일 안 된 게 위원님 평생교육과인 것 같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데 그 질문의 요지를 알면서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것도 평생교육과 같습니다.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정원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발언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17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 실적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기관 및 단체 지원 금액만 나와 있고, 교육생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유독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내용도 없지만 지원 금액도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반 장도 안 되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할게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다음 회기 간담회 때 반드시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하든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든 자료를 좀 만들어서 활성화 프로그램도 고민해서 해 주세요.

은숙

박은숙평생교육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 자료는 1,913쪽부터 2,03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915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9쪽까지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행감 시정요구사항에도 구룡포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이 나왔는데요. 구룡포도서관 활성화 방안 고민 좀 하고 계세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룡포도서관이 입지적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에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활성화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이라든지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래서 국비 공모에 도전한 게 있나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해마다 문체부라든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는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그런 부분을 응모해서 소규모이지만 선정돼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도 같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지금 구룡포 읍내에 해파랑문화관이 개관되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구들이 더 줄 거예요. 맞죠?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조금.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이 더 위축될 것인데, 예전보다는 배의 관심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획기적인 기획을 과장님,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한번 해 보세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1,919쪽,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 1,920쪽,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 1,920쪽, 공통사항 6 각종 행사 사전·사후 평가 및 일몰제 적용 현황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1,918쪽, 99번 과장님, 바로대출제 정책 보완하셨다고 시정됐다고 기술돼 있는데요. 세 권으로 변경해서 이용할 수 있긴 했는데 제가 느낌은 바로 신청해서 바로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없는 책을?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없는 책을. 서점에서 대출 신청을 해서 받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민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검색해서 바로대출 신청으로 연결되는 홈페이지상의 그 절차가 바로 안 되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클릭해야 되고, 한번 해 보셨어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홈페이지상에서 초기 화면에, 바탕화면에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클릭을 하면…

김민정위원

클릭하면 바로 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필요한 책이 있어서 검색하면 도서관에 없다, 바로대출제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그걸 클릭해서 신청하면 되잖아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김민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다시 전전 단계로 돌아갔다가 또다시 서점을 찾고 이렇게 여러 번 번거롭고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그건 홈페이지 프로그램상의 문제겠지만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한 번 점검…

김민정위원

그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게 한 권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서점 사정일 수도 있겠는데 보통 큰 서점이 있을 때는 영풍문고 서점이 있을 때는 그래도 교보에 바로 온라인 주문을 하는 것보다 제가 소매로 구매할 경우에 하루 정도면 그 책을 받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절차를 통해서 하면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며칠?

김민정위원

일주일.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일주일요?

김민정위원

예, 알고 계셨습니까?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바로대출제 신청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사서들이 어느 도서관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승인 절차가 중간 한 번 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보통 1, 2주 이상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바로가 아니라 일주일 기다렸다가 대출인데, 그러면 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과장님, 프로그램 개선하고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도서관에는 어떤 종류의 책도 다 있습니까? 불온서적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안 됩니까?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불온서적은 저희 없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불온서적의 기준이 뭐죠?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빈약하다든지, 남녀 차별이라든지 성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양질의 도서를 구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칠 때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나라에서 금서로 정하지 않는 이상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웬만하면 다 되는데 특별히…

광열

최광열위원

지금도 금서로 정하는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독재시대 때처럼?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한 건 없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연변에서 출판되는 책이라든가 심지어 이북에서 출판되어서 해외에 나와서 구매가 돼서 들어와도 이것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책도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되냐 이런 말이에요.

영희

송영희평생학습원장

그런 경우는 없는데.

광열

최광열위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보지는 못했어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니까 어떤 생각이든 간에 도서관이라는 것은 갖다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렇죠?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건드리지 않는 문학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거기서 반출이 돼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떠돌다가 넘어올 수도 있죠, 정식 출판원을 통해서. 출판사 정식으로 들어왔으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물어봅니다,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1,920쪽, 공통사항 7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1,920쪽부터 1,939쪽까지입니다. 1,920쪽에서 1,939쪽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없으시면 1,940쪽에 있는 공통사항 10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없으시면 공통사항 나머지 3개 다 보겠습니다. 1,941쪽, 공통사항 14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수립 및 미수립 현황, 1,945쪽, 공통사항 16 공무국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 공통사항 17 각종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보험 가입 현황에 화재 및 영업배상으로 가입이 돼 있는데, 이 배상책임보험 중에 이게 시설 소유자 관리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는 건가요? 영업배상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제일 위에 화재 및 영업배상보험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작은도서관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까지 가입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안 돼 있는 데는 14개소 별도로 가입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포은중앙도서관, 연일도서관 보험 가입 현황이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구룡포도 시립도서관이잖아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이런 도서관별로 시설소유자 관리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야 할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그 시설을 소유, 관리하는 사람이 배상해야 될 의무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보험가입을 해 놔야 되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다가, 혹은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그런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각 도서관별로 배생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중앙관하고 본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별도로 공제 형태로 가입이 돼 있어서 여기는 빠진 것 같습니다. 보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예,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정원석위원장

없으면 1,946쪽, 218 도서관 현황, 1,950쪽, 219 도서관별 사서 인력 배치 내역까지 보겠습니다. 1,946쪽부터 1,950쪽까지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도서관 현황에 관리 직원 수와 사서 인력과는 별개입니까?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직원들 중에서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서 인력을 별도로 뺐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관리 직원은 예를 들어서 구룡포도서관 2명, 사서 인력 1명, 여기에 총근무하는 인력은 몇 명인가 이런 것은 현황으로 나타나지는 않네요, 자료 보고에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219에는 사서 인력 배치 내역을 제출하라고 돼 있어서 사서 부분만 저희가 따로 빼서…

영헌

김영헌위원

도서관 현황에 관리 직원 수도 들어가지만, 이건 행정 직원일 것 아니에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사서 직원도 있을 것이고, 행정 직원도 있을 것이고, 계약직원도 있을 것이고 구룡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총 몇 명 근무합니까?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지금 공무원이 3명이고 기간제가 4명 정도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렇게 7명이 근무하고 청소 인력도 있지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있습니다, 포함해서.

영헌

김영헌위원

포함했습니까?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7명이 근무하는데 자료상으로는 보면 3명밖에 확인할 수 없으니 차후에는 도서관별로 전체 근무 인원수 중 구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서식에 그 외 인력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 외에 행정 직렬 직원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 외 인력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 외가 5명이면 사서인력 1명, 그러면 6명. 앞에 관리직원 2명이면 8명인데? 그렇죠?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전체 7명 정도.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니까 7명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8명 계산이 나오잖아요. 1명에 그 외가 5명이면 6명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관리 직원 2명까지 하면 8명이 되잖아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이 수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구분, 구분하지 마시고 전체 근무 인원 7명 그중에 행정직 2명, 사서직 1명, 계약지 2명 청소직 2명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보고자료로 맞다. 보고자료는 보는 사람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렇게 주문드리고. 다행히 연 이용 인원이 24년도에 3만 3,000명에서 과다 부풀리기 돼 있다가 25년도에는 7,000명 정도 수준으로 제대로 잡긴 했는데 이것도 좀 부풀려졌죠? 보고자료 이렇게 부풀리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수립하고 할 때는 정확한 수치 통계하에 예산을 써야 됩니다. 방문객 인원이 적다면 적은 대로 기록하셔서 그걸 활성화하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투입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오기해 버리면 3만 3,000명이 오니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예산 투입이 필요 없겠다, 기존에 들어가는 예산만큼만 들어가도 되겠다. 그런데 속은 곪아 터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치로 나타나는 건 정확해야 한다, 다시 한번 주문드릴게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셨죠? (『예』하는 관계 직원 있음) 과다 부풀리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정원석위원장

과장님, 설마 부풀리는 것 아니죠?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이게 2024년도는 1년 치고요.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치만 표시해서…

정원석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설명을 안 했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설명하시라고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게 4개월 치면 결국 부풀려져 있다는 건데, 제대로 합시다.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수치가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조금 준 게 아니고, 작년에 24년도에 3만 3,000명은 과하게 부풀려져 있다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야 이 숫자를 넣었겠습니다만 3만 3,000명이면 일 100명이 와야 돼요. 구룡포시립도서관에 일 100명이 옵니까? 안 오죠?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주말에는 좀 많이 오고, 평일에는 좀 적은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70명 정도 이렇게.

영헌

김영헌위원

그 숫자도 믿지도 않지만 여하튼 간에 이걸 질타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통계는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관광객 통계도 늘 예민하게 이야기합니다. 관광객이 과다 부풀리게 되면 예산이 과하게 지출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게 돼요. 그래서 통계 수치는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과장님, 지역구 의원님께 설명 잘하십시오.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1,951쪽, 221 도서구입 및 대출 현황, 1,996쪽, 222 도서 대출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1,999쪽, 223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 도서와 관련된 것 한꺼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1쪽부터 2,019쪽까지입니다. 2,019쪽 224 작은도서관별 운영 현황입니다. 2,019쪽부터 2,023쪽까지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관장님,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 현황이라든 작은도서관에도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지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공무직들이 1명씩 나가 있고,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데는 복지회관 내에 체육시설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관리를 하면서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포항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소이죠?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29개소. 도서관에서 관할하는 데가 29개소, 읍면동에서 하는 데가 9개소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서른여덟 군데네요, 그렇죠?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여기 작은도서관들이 이용 현황이라든가 실태가 어때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최근에 오천도서관이라든가 흥해도서관 이런 데가 많이 대규모로 건립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저희는 교통약자라든지 도서관까지 가기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활성화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오천도서관이나 흥해도서관 주변 가까운 데는 폐관을 해서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잘 안되면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도서관 스타일 자체를 스마트도서관이라고 그랬나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서 효용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최근에 청림동 찬내작은도서관이라든지 흥해이팝도서관이 없어져서 주변에 작은도서관 수요가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서관으로 대체해서 비용도 줄이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별 운영 현황 2,019쪽에 보면 예산액이 인건비 포함입니까? 안 그러면 프로그램 예산입니까?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저희 작은도서관 예산 전체가 13억이고 인건비 포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인건비 포함이에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잘돼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다섯 군데만 뽑아서 예산집행 내역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없으시면 2,224쪽 225 원북원 포항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책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시민들 추천을 받아서 별도로 원북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일반 부분과 청소년 부분 이렇게 해서 세 분야로?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어린이하고 세 가지.

광열

최광열위원

세 분야에 별도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공통으로 해서 1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사서교사님들이 다 참여하고 있어서.

광열

최광열위원

선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죠?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일단은 선정된 도서에 대해서 각 500권씩 책을 구매해 드리고요. 홍보를 같이해 드리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고 작가님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작가들이 좋고 출판사도 좋고 이런 거네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죠.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이걸 포항만 해요,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해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각 지역별로 대부분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이 작가가 한 해 하면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관계가 없어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최근에 했으면 빼고 선정하는 거로.

광열

최광열위원

신규로 하는 쪽으로?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작가들이 선택했으면 시민들을 상대로 독서토크인가요? 그런 것도 진행해 줘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저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독서릴레이, 독서 퀴즈, 독서 마라톤하고요. 그다음에 작가님들 모셔서 작가와의 만남 해서 강연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작가들은 어때요? 주로 지역 작가들이 있어요, 아니면 외부로 해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지역 작가들도 해마다 한두 분씩 들어가시고.

광열

최광열위원

3권 선정하는 거예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권을 뽑는데 지역 작가 출간 책 중에서 수준이 높은 분이 있어서 두 분이 뽑혔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올해는 없고. 수준도 보고 지역도 보고.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앞으로 이 예산은 호응이 좋아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도서관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예산 늘려서 팍팍 늘려서 잘하세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없으시면 2,025쪽, 226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현황, 227 스마트 무인 도서관 구축 및 운영 현황 두 건 보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자꾸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다음 장에도 같이 물어도 될까요? 하도 또 묻기가 뭐 해서 그런데 228도 같이 좀 해 주시죠.

정원석위원장

예, 그러면 228 독서문화진흥 추진 현황까지 보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예,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현황에 보면 경로당이 대부분 대상인 것 같은데 이런 건 경로당이 많이 지원하나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공모하고 있는데 해마다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부족해서 추가로 더 공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독서프로그램 시 감상 만들기, 그리기, 미술활동, 인지능력 향상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추천하시고 조금 더 열정을 가지셔서, 왜냐하면 경로당 어른들이 획일화되게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별로 재미없는 교육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접해보지 못하는 것들이라서 어느 한 부분에는 어르신들의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 주십사 당부드릴게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직장인 독서문화진흥 추진 현황에 직장인 독서활동 활성화 대책 이걸 보면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도 예전에 독서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다가 못 만든 적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하긴 했는데, 일반인들도 독서에 관한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다수의 시민, 정보에 잘 접하지 못하는 외곽에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서를 많이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홍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주문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직장인들이 낮에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야간 프로그램으로 해서 별찌인문교실과 렉쳐콘서트하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도자료라든지 SNS를 통해서 더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예,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없으시면 2,028쪽, 229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현황, 2,031쪽, 230 전자도서관 운영 현황, 2,032쪽, 231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적 마지막 3개 일괄로 보겠습니다. 2,028쪽부터 2,032쪽까지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쪽에 보면 포항 운하에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데는 스마트도서관 안에 들어가서 계속 빌리러 오고 꼽고 해요. 내가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나 싶어서,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도 새로운, 그 사람들이 주문하는 것은 다양하게 자주자주 바꿔줬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잘하지만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좋은 정책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불편한 것은 안에 가을이라든지 초여름 이럴 때 보면 야외에 앉아서 하고 싶은데 안이 답답하잖아요. 책을 읽고 싶어도 여름철이 되면 모기 때문에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쉼터가 없어요. 땡사리가 없으니까 땡사리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운영의 묘로 이래서 그늘막 이런 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횡단보도 그늘막이라도 비가 오면, 태풍 오면 걷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늘막이라도 여기에 놔두면, 의자도 하나 갖다 놓으면 독서하는데 더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퇴치기는 제가 다 달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게 새마을 문구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행사 때마다 이분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잘해요. 대여해 주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각 지역별로 포항시에 다니면서 하는데 애들이 예상외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어른들도 읽고. 지난번에 송도 솔밭에 제가 우연치 않게 한 번 가 보니까 한 30명 정도 거기에 앉아서 다 책을 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화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러한 좋은 정책도 포항시에서 펼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소한 것이지만 앞으로도 야외라든지 공간을 더 확대해서 북구청 같은 경우에도 가 보면 그러한 공간이 조금 부족해요, 북구청 안에도. 그런 것도 쉼터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은 기본적으로는 책을 거기서 빌려서 집에 가져가서 읽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그늘막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치해서 주변에서라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앞서 두 분 위원님과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게, 정책적으로요. 수도권을 가 보면 이제 어르신의 나이로 접어들기 시작하신 분들이 경로당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도서관을 간대요. 도서관 열람실에서 조그마한 책상 하나가 본인의 사무실인 것처럼 거기서 책도 보시고 하루종일 계시면서 환경이 좋으니까 계시면서 근처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그곳에서 보내시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가 면적이 넓고 읍면 지역을 다 커버하기는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에게는 작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가까운 곳에. 그래서 책을 읽게 하는 것, 특히 어린 세대들이 책을 읽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단순 지식이 아니라 지성이 커 나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사회적 흐름이 어쩔 수 없이 노년층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그에 맞게 한번 조금씩 탈바꿈 시켜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 번 같이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돋보기잖아요. 그런 세심한 것에서부터 저희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이, 노년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도서관에 근무하다 보면 50대 후반부터 해서 60대 초반까지 노인도 아니고 신중년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으면 춥고 덥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시원한 냉·난방 밑에서 책을 읽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마 굉장히 작지만 계속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일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관장님, 결산을 보니까 도서관장님 쪽에 업무추진비인가요? 그걸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비율이. 작년에 독서대전 준비하느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독서대전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작년에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이라고 있었고, 올해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독서대전이 시 예산으로 7,800, 얼마 전에 국비 공모에 저희가 선정돼서 2,000만 원 정도 확보했고 도비를 저희가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9월 말에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중행사로는 조금 어렵고, 행사를 한 군데 모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어쨌든 많이 쓰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과장님, 229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현황 좀 질의드릴게요. 지역서점 인증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일단은 지역에서 3개월 이상 서점 활동을 해야 되고요. 가게 절반 이상을 도서 판매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이상 판매 활동을 해야 하는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저희가 지역서점 인증제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지금 서점별 지원 현황에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원의 기준이 있을까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지원 현황에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한데,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이상은 입찰하다 보니까 일부 서점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잘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지 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특히 입찰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입찰하기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젊으신 서점 주인들이 입찰해서 어떤 분들은 1년에 3건, 4건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를 보면 누가 봐도 공정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입찰하다 보니까 서점의 반을 카페로 해 놓고 책을 몇 권 갖다 놔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책 파는 것보다도 여기 입찰하는 게 훨씬 남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 책을 갖다 놓고 책을 판매하는 곳과 카페를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으로 같이 수익 활동을 하면서 입찰에만 참여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에서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준에서 거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인증제를 할 때 현장실사 중요하게 하고, 또 도서 매출 비중을 요소로 넣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서 진열 면적, 전체 공간의 크기보다 도서 진열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것도 기준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다시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이 중에서 북카페 몇 군데가 있긴 한데 허가 불시에 한 번씩 점검해서 바닥 면적이 50%가 안 된다든지, 매출액이 얼마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한번 잘 판단하셔서.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몇 년이나 됐어요, 지역서점 육성하는 거? 기간, 이게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2016년부터 했습니다.

정원석위원장

그러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보시고 변하는 게 또 많이 있을 것 같고, 언제 시간 나시면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지금 김민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이랑 갭이 너무 큰 것 같긴 하거든요.

병술

도병술시립도서관장

예.

정원석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감사자료는 2,033쪽부터 2,05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035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37쪽,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2,038쪽, 공통사항 8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 2,039쪽,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 현황, 2,040쪽, 공통사항 17 각종 보험 가입 현황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040쪽, 232 각종 전시 및 기획전 개최 현황. 없으시면 2,041쪽, 233 미술관 소장품 구입 및 관리현황, 2,041쪽부터 2,045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2,045쪽, 234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45쪽부터 2,048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2,048쪽, 235 스틸아트 공방 운영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2,050쪽, 236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관장님,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시립미술관 중간에 전체 의원들 왔다 갔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정원석위원장

그리고 장소 다시 변경하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이야기했었고. 지금 감사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며 별도로 간담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정만 이야기해 주시면 그 이후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언제쯤 할 것인지 일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쯤 저희가 간담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장

7월은 아마 일정상 여러 가지 기타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 8월 아니면 9월쯤 돼야 할 것 같거든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그전까지, 그 이후에 미술관 건립 공사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준비를 잘하셔서 하시고, 만약에 그전에 간담회를 하기 전에 필요하시다는 의원들이 있으시면, 먼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건 각각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일정 상의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예,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설계 용역이 언제까지지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올 12월까지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예?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올해 12월.

종익

김종익위원

올해 12월까지예요? 9월 아니고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9월까지인데 아마도 중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마무리되려면 그때쯤이지 않을까.

종익

김종익위원

7월에 중투 2단계 심사가 어떤 내용이지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행되었느냐 그런 관련 심사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재정투자심사, 중투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7월에 저희가 접수하면 9월 정도 확정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변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기존에 저희가 미술관 이러이러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정말 건축에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을 아마 따져 보실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사업비는 확정이 됐고?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사업비가 확정된 거예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242억 확정이 됐는데요. 물가상승분이 반영돼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정돼야 한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7월에 중투가 거기서 결정되는 건가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9월인가요, 12월인가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9월이 거의 완료가 되죠.

종익

김종익위원

설계 완료가 9월입니까? (『9월 말입니다』하는 관계 직원 있음)

그러면 그 이전에 저희에게 뭔가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위원장님, 설계 기간 참고하셔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염려하는 부분을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포항시 전체로 봤을 때 광장이라는 개념이 사실 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호공원 광장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고,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 가 보면 바로 미술관 앞에서 열리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부족해서 부스 같은 경우도 뒤쪽에 밀려서 설치돼 있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그런 넓은 공간을 즐거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가족 단위로. 그래서 늘 염려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이 우리 미술관이 혹시나 공간을 뺏을까 봐 그게 사실 염려스러워서 그렇거든요. 환호공원은 공원의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 미술관이 공원을 앞마당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사업이 급하고 이렇게 하면 잘될 거라는 생각, 미술관만 바라보시지 말고 향후에 이 환호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다 조화롭게 잘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바라봐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고 일정은 한 번 더 설계 마감되기 전에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잘 조율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환호공원을 만들 때 김종익 위원님께서 전문가로서 깊이 참가하시고 그래서 공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역구이신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민을 담아서 정말 환호공원이 제대로 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미술관이 들어섬으로써. 그런 것을 되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보고드리면서 진행토록로서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과장님, 공사 착공이 12월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9월에 설계 끝나고 나머지 3개월이 비는데, 9월에 완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가 완전 끝나서 변경하는 게 9월까지인가요? 왜냐하면 12월에 공사 착공되고 3개월이 비어 있는데 중간까지 하는 게 9월인가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공사 업체를 입찰한다고 하나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원석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12월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9월이 마지막이잖아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어쨌든 그 일정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정확하게 일정 스케줄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12월에 착공 안 했을 때도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사실 겨울에 착공하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는 반드시 착공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정원석위원장

모든 부분이 사실은 동절기 때 공사를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계절적인 요인까지 전부 다 분석해서 과연 그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뒤로 가서 스케줄 해서 공사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기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기타 그런 부분들은 뒤에 담당 팀장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그걸 가지고 정확한 일정을 산정해서 위원회 간담회에 정확하게 보고될 수 있고, 그 부분이 나중에 반영이 돼서 최종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2,052쪽, 237 포항시립미술관 AR도슨튼 앱 관리 현황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지나간 것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원석위원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공통사항 17 각종 보험 가입 현황에 확인 한 번 해서 나중에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 게 여기에도 보면 시설소유자 관리배상책임보험이 없어요. 다른 데 가입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립미술관 내 시설소유자 관리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한 번 고민해야 할 게 뭐냐 하면 미술관의 섹터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그 섹터 안에서 야외에서도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유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팀장님이 지금 뭘 적어주셨는데?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재정관리과에서 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확인이 됩니까?

건립

건립제2미술관

TF팀장 서강진 예, 저희…

영헌

김영헌위원

여기 가스 사고도 가입현황에 나와 있고 승강기 배상도 나와 있는데 왜 시설 소유자 관리배상만 재정관리과에서 하죠?

건립

건립제2미술관

TF팀장 서강진 평생학습원하고 저희 도서관하고 미술관 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건립

건립제2미술관

TF팀장 서강진 예.

영헌

김영헌위원

왜 구분을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가입이 돼 있다면 다행이고 확인을 해 보세요. 미술관의 섹터가 앞마당 등등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만 가능하고.

건립

건립제2미술관

TF팀장 서강진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야외에서 보통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서 급한 건 아니니 다음 간담회 때 한 번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시립미술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석위원장

시립미술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미술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추가 요청한 자료와 감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