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소재권 의원 발언
손주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기영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업무협약, 간주처리, 예비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양기영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 도심산업과 주요 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도심산업과는 도심산업팀, 소상공인지원팀, 생활경제팀, 동물복지팀 총 4개 팀이며, 현재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인력으로 의류패션지원센터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설은 의류패션지원센터 1개 시설을 운영 중이며, 담배업소·축산물·통신판매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중구 기업도약 든든펀드 조성 및 운용입니다. 중구 지역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여 관내 유망기업을 유치·육성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역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출자금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이며, 지난해 6월 4일 실력 있고 믿음직한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사는 비에이파트너스로, 결성 목표는 225억 원이며, 중구 유망기업에 우리 투자금의 300%인 30억 이상 의무 투자를 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은 7월 말까지 규약을 체결하고 조합을 결성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과 사용하게 되는 경비 460만 원입니다. 중구 경제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패션·봉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열악한 작업환경 등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패션·봉제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산업 환경 변화를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현장밀착형 일감 연계, 맞춤형 패션전문인력 양성 등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4100만 원으로, 패션·봉제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서울시 5대 제조업체에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설비와 안전 컨설팅을 지원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2억 4100만 원으로, 영세하고 노후화된 도시제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도심 특화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심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2025년도 중구 도심산업페스타가 있습니다. 도심산업페스타는 중구의 도심 특화산업을 대표하는 축제로, 뷰티·패션산업의 관계자와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소요 예산은 5310만 원으로, 페스타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금융 지원과 역량강화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지역밀착특별보증제도 운영, 중구민생회복상품권 발행 등의 금융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중구상공회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등의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한 총 85억 4400만 원으로, 중구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생활경제 관리입니다. 주요 생필품 가격 및 불공정거래를 관리 감독하여 소비자 보호와 생활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활성화, 가격표시의무지역 지정 등의 물가관리사업과 통신·전화 권유·방문 판매·대부업·공장 등록 및 불공정거래·소비자 피해 민원처리 등의 소비자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한 7980만 원으로, 중구의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입니다. 반려인을 위한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번에 제3회 중구 해피투개더 반려견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동물 등록 및 건강 상담 등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를 포함한 1억 1300만 원으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에 체결한 도심산업과의 업무협약 추진 현황에 대해 연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관리 업무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상품권 운영의 안정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2024년 1월 29일에 중구는 신규 판매대행점 비즈플레이컨소시엄 및 구 금고인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즈플레이 업체를 통하여 중구사랑상품권을 2024년 6월 3일에 43억, 2024년 9월 4일에 80억 원 등 총 123억 원을 발행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1월 20일에는 중구민생회복상품권 40억 원을 발행하였고, 이 또한 판매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의 관리 업무협약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심산업과의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서 2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여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분기 착한가격업소 지원 간주예산은 총 2730만 원으로, 국비 819만 원, 시비 1911만 원입니다. 이상 도심산업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산업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적 정세 불안과 내수 침체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해 올해 초인 1월 20일 총 40억 원 규모의 중구민생회복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서울중구상품권 매칭 발행을 위한 시 보조금 전액이 삭감되어 2025년도 상품권 발행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2025년도 설 명절 무렵 침체된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중구민생회복상품권을 특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승인은 총 3억 750만 원이며, 지난 2월 11일 기준으로 발행된 중구민생회복상품권 40억 원을 모두 판매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도심산업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양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중구민생회복상품권 특별 발행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편성 사용내역 보고에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매칭 발행을 위한 시 보조금의 전액 삭감으로 2025년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이 중단되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우리도 편성을 안 했어요. 그때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매년 3차에 걸쳐서 상품권 발행을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예산 삭감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구는 전부 다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 편성을 안 했다가 나중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의회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연 3회 해 왔어요, 그렇죠? 작년·재작년, 2023년·2024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했고 이번에도, 작년 기준으로 하면 6월에 중구사랑상품권을 판매했었는데 올해 6월에는 계획이 없나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6월 계획은 없고 추석 명절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렸습니다. 30억 원 규모로 해서 발행할 예정으로 지금 제출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럼 두 번으로 하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이번에는 두 번으로 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예비비 사용하시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조미정위원
일단은 다른 질문 먼저 해 주세요.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서류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의류패션. 과장님보다 여기의 책임자, 센터장님 잠깐 나오세요. 센터장님이 오신 지가, 2024년 5월 8일 자로 오신 건가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도 갔어요. 혹시 제가 부탁한 것 기억하세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어떤 부분 말씀,
양은미위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뭐뭐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혹시 기억하시나 해서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아마 요청하신 사항은 제가 바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은미위원
어떤 걸 조치했을까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그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바로 제가 조치해서,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건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양은미위원
바로 했는데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다고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아무튼 요청하신 것은 제가 바로 다 조치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래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예,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럼 그 건수, 작은 봉제업체를 찾아다니는 서비스, 홍보를 좀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그 즉시 완료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래서 실시한 것은 알고 있어요, 작은 데서도 내가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했다는 거잖아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예.
양은미위원
어디어디를 돌았을까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불특정,
양은미위원
건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어디 지역을 다녔을까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청구 중심으로 해서 약수동 쪽하고 신당동 쪽 떡볶이골목 있는 곳, 그렇게 해서 저희 재단실 식구들하고 100군데 정도 저희가 전단지를 뿌렸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쪽에도 저희가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실적이 있었을까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양은미위원
아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냐는 것이지, 그만큼 돌아다녔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운영하는 데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가 있었냐는 거죠.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신규 업체를 말씀,
양은미위원
신규 업체든 뭐든 재단할 때, 재단하는 거잖아요. 필요해서 샘플을 가져와서 재단하는 건수가 많았냐 없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죠. 5월 말까지 해서 약 40업체가 이용하고 있고, 장수는 한 15만 장 정도 저희가 재단 서비스를 했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못하는, 혹은 안 오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양은미위원
센터장님! 이게 예산으로 직결되는 일이잖아요. 센터장님이 오셔서 새로 뭔가 발전이 있고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추진실적도 갈수록 떨어져요, 재단 건수랑.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재단 건수가 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양은미위원
아니, 서류제출, 그러면 이것 허위예요? 2023년, 2024년, 2025년 건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말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데!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건수는 저희가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를 나눠서 구분을,
양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하고 직영했을 때 비교할 수 있어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비교를 했는데요. 저희가 위탁했을 때 5년 치 평균과 작년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했을 때 건수가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했고요.
양은미위원
아니, 확인한 걸 우리가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그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내가 분명히 서류제출 요구했을 텐데, 그런데 이걸 가져왔잖아요! 나는 지금 이것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5년 치 평균 재단 실적과 저희가 1년간 직영했을 때의 실적은,
양은미위원
아니, 센터장님! 센터장님이 혼자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류제출을 3년 치 해 오라고 그랬지 5년 치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센터장님이 2024년 5월 8일밖에 안 됐잖아요, 입사한 지. 그전을 빼고!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25개 구 중에 임대료가 가장 높은 구 중의 하나입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또 이전하니까, 또 돈 들어가잖아요! 이전하니까!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최근에, 작년 5월부터 올해까지 타구로 봉제공장이 이전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수가 저희가 작년도라든지 재작년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위탁했을 때 5년 치 평균보다 작년 한 해 동안, 작년과 올해 5월까지 했었던 건수가 조금 더 많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지원센터가 사실은 중구의 봉제공장들의 활성화를 돕고는 있습니다만 산업구조의 변화, 재편까지 저희가 다 아우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은미위원
센터장님!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센터장님! 제가 지금 센터장님의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기회도 주고 이게 문제가 많다고 얘기도 했어요. 과장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센터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들었을 때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직영을 해라, 뭐로 해라 해도 안 된다, 구렁이 담 넘듯이 계속 뒹굴었다가 결과적으로는 했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서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져오면 되는 건데, 나한테는 이 건수가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의 비교, 이분이 오셔서 실적이 좋았던 것과 그전에 뭘 좋아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든가, 계속 안 가져왔다가 내가 자료 요청 3년 치를 하니까 가져온 걸 봤어, 3년 치 전부 다 건수가 작아, 홍보하셨냐, 홍보한 것 알아,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열심히 했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냐고 내가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의 실적은 온라인 일감연계플랫폼 운영, 2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 그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일감 연계인데, 건수 있잖아요. 2023년도에는 138건, 2024년도에 351건, 2025년도에 149건, 이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미정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할게요. 지금 그것은 온라인 일감 연계고, 지금 공용재단실 추진실적이 2023년도에는 1023건이고, 신규 업체는 22개사였고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는 9억 6000이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912건이고 신규 이용업체는 13개사밖에 안 됐고 비용으로 환산하면 2억 8000밖에 안 됐고요. 2025년도는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제 신규 이용업체는 늘었고 이대로 가면 재단 건수도 늘겠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이게 5월까지니까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비용 환산을 보면 아직은 1억 1000이니까 이게 곱하기 2를 한다 해도 2억 2000, 2억 3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2023년보다 2024년은 많이 줄었다, 이건 공용재단실 추진 실적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양은미위원
다 줄었어요. 온라인 일감 연계도 감소됐고, 그것도 줄어들었잖아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실이 202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니까 1년 실적인데요. 여기 2024년 9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5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재단실 운영을 안 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때 예산 때문에 몇 개월 쉬었나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몇 개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4개월인가 쉰 걸로,
조미정위원
2월부터 5월까지 쉬었었나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렇죠. 5월에 이쪽에서 채용이 됐고 그러니까 그때, 정상적으로 한 것은 한 6월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미정위원
2024년 6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했다?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예, 그래서 2024년, 2025년 끊어서 보시면 안 되고 2024년 5월부터 1년간을 보면, 1500건이라고 제가 거듭 말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조미정위원
예,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거의 4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신 거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렇죠.
조미정위원
그래서 줄었다?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거기 간담회 같은 것도 하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간담회요? 예.
양은미위원
간담회 하면 대부분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분들하고 지난번에 3월인가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누리센터에서 봉제하시는 분들하고 했는데, 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센터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때 한 50여분 정도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청소과에서 나와서,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좀, 어떻게 하겠다고 협조를 바란다고 홍보했습니다.
양은미위원
쓰레기봉투, 그것도 하면 예산이잖아요, 예!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렇죠. 그런데 청소과에서,
양은미위원
쓰레기봉투하고 또 뭐 나왔어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주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런 얘기를 1시간이나 잡고 해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1시간 설명드리고, 우리가 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양은미위원
나왔던 건의사항만 센터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저희가 며칠 전에 중구봉제협단체장님들 모시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자체적으로 중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일감 문제, 일감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는 재단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무신사스튜디오 동대문점에 입점을 해서 디자이너들하고 중구에 있는 봉제공장들하고 연계하는 일감연계사업을 새롭게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사항들을 설명드렸고, 또 협회장님들이 무신사스튜디오 동대문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거기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봐야 그 디자이너들하고 봉제공장하고 일감이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간에서 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또 봉제 전문가들 10명 채용했어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저희가 충무로 지하에 충무창업큐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저희가 올해, 중부기술교육원이라는 용산구에 위치한 전문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우수한 수료생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10명을 선정했고요. 지금 그중의 7명이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중구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전문적인 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이분들이 충무창업큐브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을,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예, 거기에 봉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샘플도 만들고 오더도 받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양은미 위원님 질문에 계속하고 싶은 부분이, 보충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025년도에는 패턴 건수랑, 이 추세라고 하면 2024년보다는 훨씬 실적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연계 금액으로 했을 때는 2024년도에는 1억 2000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때 4개월 정도 비어 있었고 6월부터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면, 지금 벌써 5개월 일을 한 상태잖아요. 이게 5월 말일 자 기준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 차이가 굉장히 큰데,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일감연계플랫폼은 위탁 업체가 진행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감 연계가 됐다고 하면 세금계산서까지 원래 제출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업체들 간에 민감한 정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세금계산서까지는 받지 않고 있는데요. 위탁업체가 했었을 때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이 일부 있었고,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149건에 1700만 원 했다는 것은 저희가 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100% 투명하게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금액적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책자를 좀 나눠 드리겠습니다. 2년에 1번씩 홍보 책자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 책자를 보고 디자이너분들이 연락하셔서 봉제공장들에 일감 연결을 요구합니다. 이게 지금 2년에 1번씩 하고 있고, 기존에도 책자들이 계속 발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들에 연말에 또 확인해서 기존의 거래처 중에 오더가 아니라 새로운 거래처가 갑자기 연락이 왔다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 홍보 책자를 통해서 주문이 왔다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실적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작년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업체에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50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직접 제가 전화로 들었고요. 아쉽게도 지금 현재 성동구로 이전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업체들에 더 연락해서 실적을 더 챙길 예정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책 안에 있는 업체들은 전부 다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인 거죠?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예, 100% 중구에 있는 업체들만 299개사 수록했습니다.
조미정위원
이 업체에 수록이 되려고 하면 뭔가 회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아닙니다. 다 무료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30개 정도 업체 기준으로 해서 연락드렸는데, 약 75개사만이 이 업체 정보를 허락하겠다고 해서 그렇게만 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일감 연계 부분에서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일감 연계가 2024년 보시면 351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351건 중에 봉제공장은 약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샘플과 패턴 업체로 연결됐는데요. 올해 149건을 보시면 봉제공장 연결이 113건이고요. 샘플 패턴은 36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 작업이라고 하죠. 봉제작업이 76%, 그리고 샘플 패턴이 24%입니다. 이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획기적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봉제공장으로의 연결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6%까지 상회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이 책자는 굉장히 잘 만드셨네요. 이것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매출 신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이 실적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플러스알파로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을 해 드려요. 봉제공장 사장님들하고 그쪽에서 문의 오는 데하고, “책 보고 전화했다.”, “홈페이지 보고 전화했다.” 해서, 우리가 연결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서 다섯, 여섯 군데를 알려 드리면 그분들이 직접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를 통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면 가격 조정을 하고 뭐하고 해서 하죠. 그런데 또 되면, “얼마큼 생산했습니까?” 하고 알려 달라고 그러면 봉제공장 사장님들이 안 알려줘요.
조미정위원
그렇겠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왜냐하면 우리 기관에서 알게 되면, 얼마큼 만들었다는 것을 숨겨요. 세금 그런 것 맞을까 봐. 그런 것 아니라고 해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런 애로사항이 현장에는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이 책자를 이렇게 좋게 만들었는데 이 책을 사용할 사용처들 있잖아요, 구매해야 될 구매자들.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디자이너분들,
조미정위원
예, 그쪽으로 배포가 잘되고 홍보가 잘돼야 되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것을 저희는 무신사 쪽에, 거기가 디자이너들의 집단지 아닙니까? 거기에 배치를 항상 해 놓고, 진열해 놓고 상담을 원하면, 방문하세요. 물론 변정원 매니저가 거기에서 상주를 하는데요. 거기 오시면 상담도 해 드리고, 상담일지도 직접 매일매일 씁니다. 그분들한테 어디를 알려드렸다 해서,
조미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설명 중에 타구로 이전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 봉제업체들이 타구로, 그런데 저희 중구가 지금 봉제를 하고 있는 장소들이 굉장히 열악하기도 하지만 좀 깊숙이 주택가에 들어 있어서 그렇게 임대료나 그게 비싸지는 않지 않나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와 중구의 월세가 2배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렇게 비싸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예, 그래서 지금 신당동, 저희 재단실 바로 앞에 굉장히 실력 있는 업체가 월세 400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동대문구로 이전을 했는데, 200만 원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갔다고 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조미정위원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것은 경제적인,
조미정위원
그러니까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그래도 700개 업체가 중구에 있기 때문에 이전하지 않는 업체들, 버티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양은미 위원님 저희 재단실에 오셨을 때 또 동대문바이어라운지, 전통시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기도 들르셔서, 그때 저 책자를 좀 놔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담당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배치해서 동대문 관련된 도매상권 사장님들, 회장님들께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집행률 좀 볼게요. 2024년도 인쇄산업 전문직,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게 집행률이 낮아요. 이유가 뭘까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2024년도 집행률이요?
양은미위원
2024년도 집행률도 그렇고,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도 그렇고, 그러면 운영은 그때 당시에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인쇄산업 전문직 운영 사업은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양은미위원
왜 집행이 안 되는 건지, 뭐가 있어서 그런 건가, 담당 팀장이 나와서 얘기해요.
성은
양성은도심산업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준비 못 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은미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서류제출 요구하면 한 번 정도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성은
양성은도심산업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양은미위원
의원님들이 안 볼 줄 알았죠?
성은
양성은도심산업팀장
아닙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이것은 공백 기간의 인건비,
양은미위원
공백 기간, 그걸 뺀 상태죠. 64%된 것은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양은미위원
2025년도도 내가 받았어요. 물론 이게 연말이 가야 집행률이 100%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죠.
양은미위원
소상공인, 아직 집행이 안 돼 있네, 연말에 되는 거예요? 지금 집행률이 여기만 0으로 돼 있고 대부업 관리,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소상공인 지원 관리는,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1500인데요. 9월에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은미위원
그때 나가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그때 교육 책자 제작하는 예산하고 시설개선비, 온라인전환비로 하는 게 있거든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 소상공인 지원에 있습니다. 10월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그때 집행됩니다.
양은미위원
아무튼 2025년도 것은 연말 되면 다 집행될 확률이 있는 거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그리고 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0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6월에 결정돼서 바로 7월에는 집행이 될 겁니다.
양은미위원
우리 도심산업과에도 행정소송이 있어요.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지금 몇 건이,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저희가 3건 있습니다, 상품권.
양은미위원
어떤 상품권이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우리가 중구사랑상품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물건을 주고 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나쁘신 분이 사지도 않았는데 산 걸로 해서 5% 수익을 챙기려고 허위로,
양은미위원
이것 누가 관리감독을 해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의심스러운 업체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저희 직원하고 가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소송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양은미위원
전부 다 그러면 상품권이에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상품권 3건입니다. 한 개 업체인데 3건을 나눠서 해서, 세 건입니다.
양은미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하세요.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중구 관내 봉제공장이라고 그럴까, 패션산업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매우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죠. 지금 현재 동대문 같은 데도 많이 비어 있는 데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게 잘돼야지, 판매가 잘돼야지 만드시는 신당동 쪽에 있거나 청구동 쪽에 있는 생산하시는 분들이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아갈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 같지 않아서,
소재권위원
대충 파악하고 계시네요. 지금 평화시장이나 동대문 일대 의류라든지 판매하는 데도 굉장히 위축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생산하는 공장도 다 위축이 되잖아요. 지금 실은 공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폐업하는, 지금 현재 실태는 알고 계시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소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의류패션지원센터, 재단 지원이잖아요. 실은 그것을 계속 운영하는데, 어차피 그게 차려져 있으니까 운영을, 어쨌든 우리 중구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는데 실은 제대로, 우리가 봐서는 지금 전체적인 상황하고 뭔가 조금 괴리가 있어요. 벌여 놨으니까 하긴 하는데 좀 괴리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재단 지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감도 좀 대량으로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일감이 있어야 재단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소재권위원
요즘은 소량으로 계속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 괴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그래도 그걸 이용하는 업체가 몇 군데라도 있는데 이걸 없앨 수는 없고 뭔가 활용방안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 방안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봉제공장들은 없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방안은 아마 과장님도 고민은 되지만 얼른 머리에는 안 떠오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제가 최근에 패션봉제 회장님 한 분 계셔서 만나뵙고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관에서 일감 연계를, 직접 연결해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목표라든지 구호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현실이 그게 안 맞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제가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주문을 주는 디자이너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오더를 주는 거잖아요. 그분들과 만드는 분들하고 같이 유대관계가 돼야 되는, 우리가 그분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친분이 좀 쌓이고, 그러면 주문이 들어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역할이거든요.
양은미위원
그런데 그 역할이 지금 잘되고 있어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홍보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좀 더 가깝게 하려면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디자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젊은 층이에요. 그런데 생산하시는 분들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 만나시고,
소재권위원
알았어요. 우리가 어쨌든 의류패션지원센터를 처음에 동료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했을 적에는, 우리가 현재는 직영이지만 전에는 위탁 줬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탁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사장들도 잘 이용하는 분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실제 이용하려고 해도 못 한다는 불만도 있고 민원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몇 개 업체를 위해서 그 의류패션지원센터가 존재하고, 그리고 또 그 위탁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느꼈고, 그런 민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쨌든 잠깐 중지가 됐고 또 이제 직영으로 전환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지금도 조금 괴리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패션 경제가 지금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같이해야 돼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렇죠. 위원님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걱정하는 일이고 그러긴 하죠.
소재권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같이 그분들, 사장들도 만나고 해서 같이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우리 담당 과에서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벌여 놓은 거니까 그냥 계속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일단은 센터의 재단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7월 7일에 새로 오픈하거든요. 신당공영주차장 있는 자리에 7월 7일에 오픈합니다.
소재권위원
신당사거리 거기로 옮긴다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거기로 옮깁니다.
소재권위원
임대료는 안 나갈 것 아니에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임대료가 지난번에 너무 많이 나갔더라고요. 880만 원씩 매월,
소재권위원
예산을 절감할 건 절감하고, 어차피 이렇게 벌여 있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정말로 우리 중구의 소 봉제공장, 이런 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돼요. 그냥 벌여놨으니까 한다, 이 개념으로 지금 아니라는 거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잘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내년에 없애고, 새롭게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한두 가지 생각은 있는데요. 아직 말씀드리기,
양은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한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다른 과로 발령을 받거나 퇴직해 버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것은 저의 영역이,
양은미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과장님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요. 물론 내가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 내가 상임위에 와서 봤는데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충무아트홀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물 먹는 하마처럼 돈이 자꾸 새어 나가는, 공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수입은 별로 안 돼,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벌여 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눈에 확 띄게 경제가, 경제 탓도 있죠. 그런데 문제가 좀 많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전하면 이전비용 있죠?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안 올렸습니다. 이전비 5500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게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양은미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임대료가,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월 880만 원.
양은미위원
900만 원 돈 하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거기에 남는 돈.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전을 해요, 5000만 원 주고. 그건 임대료가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안 나가고 그 비용을 활용해서, 그런데 재단기 옮기는 데 3300만 원 정도 들어요.
조미정위원
워낙 커서?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그게 그 업체만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전문 업체에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분해해서 이전하는 데만 일주일 이상 걸린답니다. 세밀하게 다시 짜맞춰야 되고, 기계가 크니까요. 그 비용은 임대료 남은 걸로 저희가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 때는 안 올렸습니다.
소재권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라운드 공간 ‘을’, 거기는 세운상가 구름다리 거기에 운영하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것 운영했는데 폐쇄했습니다.
소재권위원
폐쇄했어요, 완전 폐쇄했나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6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솔직히, 거기 누가 가서 보는 사람도 없고 조명시설, 이렇게 홍보한다고 하는데 사람 다니는 데도 없고 외진 곳이고, 안 되겠습니다. 거기 작년에 4500만 원 들었어요, 한 분 채용해서 하는데.
소재권위원
어쨌든 지금은 폐쇄했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소재권위원
오케이, 그리고 제가 사업예산 잠깐 좀 봤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어렵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모두 다 어려우시죠, 항상.
소재권위원
어렵죠? 그런데 내가 몇 가지를 봤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은 예산의 많은 부분이 줄었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소재권위원
편성단계에서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반려동물 쪽은 늘었어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반려동물사업은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려인수도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반려인들에 대한 구에서의 어떤,
소재권위원
물론 취지는 알아요. 물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은 반려동물 얘기를 많이 하겠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다 아우성인데, 공장도 폐쇄하고 점포도 철수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그럼 이 정책이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시에서 예산도 많이 증가해서 내려옵니다. 시비 지원 내려오는 금액도 거기 비율대로 증가하고요. 신규로 우리가 크게 증가하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소재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 보고 얘기하는데, 시비 지원은 2400이고 우리 구비는 1억이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소재권위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정책이 뭔가 조금, 내가 봐서는 소상공인 지원은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다 줄어드는데 이쪽은 늘어나고, 같이 늘어나면 괜찮아요. 그렇죠? 정책이 뭔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전체적으로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그래도 제일 조금 지원하는 겁니다.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있고 막 그럽니다.
조미정위원
과장님, 우리 구가 소상공인 업체들이 제일 많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것은 그렇죠.
소재권위원
그러면 같이 늘어나야지, 같이! 소상공인 지원도 같이 늘어나야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어렵다고 하는데, 소상공인 쪽은 보면 예산이 다 줄었어요. 물론 옛날하고 달라서 굉장히 지금 반려동물에 관심을 갖는 주민이라든지 가정이 많이 늘어나니까 물론 그쪽도 신경을 쓰긴 써야 되지만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나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소상공인도 같이 다 지원을 하면서 반려동물 쪽도 늘어나면 ‘반려동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은 다 지금 예산이 줄었잖아요. 다 삭감되고 편성 당시에 줄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뭔가 정책이 좀 이상하게 나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와서 봤더니 예산들이 반토막 나기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좀 신경 써서 편성하시라고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소재권위원
내가 반려동물 사랑하는 분들한테 또 지적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기업도약든든펀드, 아까 설명했는데 운영 회사가 선정됐다고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지난 6월 4일에 1차, 2차 공고를 냈더니,
소재권위원
아까 회사 이름이?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비에이파트너스입니다.
소재권위원
이게 계속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럼요, 그 회사에서 서울시 것도 하고 있고 강남 것도 하고 있고.
소재권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나 서울시 하면서 운영하는 성과, 뭐 이런 게 있나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분들 성과는 매우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심사 안 했고요. 그런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 교수님도 있고 전문가들, 그런 회사에 근무했던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했는데 실적은 7개 회사가 접수했고요. 그중에서 3개 회사를 2차까지 가서 발표하고 거기서 심사를 직접 면접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믿음직스럽고, 또 좋았던 점은 저희가 10억을 하면 200%인 20억을 중구에 투자하는 최소한 조건을 걸었는데, 거기는 한 2개 회사가 30억, 그러니까 300%를 중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회사가 225억인데 그게 벤처기업 투자 쪽으로 해서 130억 정도를 미리 확보해 놨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10억을 또 투자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225. 우리도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 자체도 20억 원을 투자하고요, 본인들 회사에서도.
소재권위원
어쨌든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계획은 좋은데 이게 잘되기를 바랍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
작업환경 개선 있잖아요. 지금 신청은 304개 업체인데 올해 몇 개 업체를 할 예정이에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았더니 엄청 많이 신청하셔서 304개가, 작년에는 500만 원씩 지원해 줬거든요. 이번에는 자부담 100만 원 포함해서 1000만 원인데요. 304개 했고, 시에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빼고 나서 해 보니까 220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에 가서 설명을 다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예산이 작년에는 6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42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41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소재권위원
선정이 끝났어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발표가 났습니다. 그중에서 봉제하시는 분, 분야별로 있습니다. 봉제, 인쇄, 주얼리, 그런 쪽으로 있는데 저희가 41개 중에서 19개가 봉제,
소재권위원
올해는 41개고, 이 사업을 시작해서 그동안 몇 개 업체가 했었어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전체요?
소재권위원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2019년부터 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6년?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저희가 2019년에 해서 작년에는 172개 업체가 선정됐어요. 되게 많죠. 그때는 500만 원이었거든요.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5년 동안 전체는 450개 정도 됩니다.
소재권위원
450개?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작년까지.
소재권위원
그러면 어쨌든 환경개선을 했잖아요. 어떤 결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파악하나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저희가요?
소재권위원
네. 그냥 끝나면 끝나버리는 건가?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사후관리는 합니다. 이거 신청하시는 내용들이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큰 것은 아니고, 에어컨이라든가 청정기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을 위한 전기 배선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신청하시는 거거든요. 대신에 저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봉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직접 장비들을 사는 것 그런 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전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그런 것만 하거든요.
소재권위원
환경개선만, LED등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렇죠. 그런 것, 그런데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받은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월요일날 동부권 패션봉제협회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협회 회장이 종로구청장입니다.
소재권위원
그래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래서 우리 청장님 대신해서 제가 가서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 건의하는 것은 타 구 9개 구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사후관리가 직원들이 좀 힘들고, 인기가 많아서 접수도 힘드니까 인력이라든가 예산 지원을 별도로 좀 해 달라고 건의문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인을 제가 대신 하고 왔거든요.
소재권위원
알았어요. 그 304군데 신청 업체가 신규로 된 업체는 몇 군데나 됐어요, 혹시?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지금 304개 신청을 받은 거잖아요. 신청을 받았는데,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304곳 중에 한 번도 안 받은 업체.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게 200.
소재권위원
200여 군데?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네.
소재권위원
그중에 41군데를 했다고요?
성은
양성은도심산업팀장
도심산업팀장입니다. 신청은 304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신규업체는 220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소재권위원
220개, 그중에 41곳을 선정해서 했다 이거죠?
성은
양성은도심산업팀장
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심의위에서 4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저희가 리스트를 쭉 제출하면 시에서 전체 지원 커트라인이 정해져서요. 순위를 그쪽에서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예산도 줄고 그래서,
소재권위원
지원한 곳이 혹시 종류별로도 나오나요? 예를 들면,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종류별로도 나옵니다. 봉제공장이 19개,
소재권위원
봉제가 19개,
성은
양성은도심산업팀장
봉제공장이 19개, 인쇄가 19개, 주얼리 2개, 기계금속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총 41개 업체입니다.
소재권위원
네. 그렇게 해서 41곳이라고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지원이 시에서 더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추경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었습니다.
소재권위원
봉제도 그렇지만 지금 인쇄도 많이 우리 중구에서 업체가 줄지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인쇄는 지금 세운 쪽에 정비계획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좀 줄고는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소상공인들 지원 대책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하세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은
양성은도심산업팀장
양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쇄산업 전문직 운영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을지 유니크팩토리에서 인쇄사업 자문 역할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퇴직하시고 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두면서 성과급을 편성했는데 그분이 C등급을 받으셔서 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조미정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특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을 보면 23년 대비 24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폭우,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폭우가 그날 있어서요. 그래서,
조미정위원
그래서 사람이 많이 안 온 거고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래서 판매량, 사람이 적으면 좀 덜 사잖아요. 그래서 다소 적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올해도 하실 거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올해는 안타깝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조미정위원
그래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상당히 걱정입니다.
조미정위원
그것도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작년에 1500만 원이었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래도 지역에서 특산물 등 명절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냥 일시적으로만 하는 거네요, 그러면.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러니까 매년 가을철에 추석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해서 해야 될지,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없고 아예 그 계획이 없다? 그러면 그 사업은 접는 걸로 하는 거죠,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으니까 계획을 못 세우는 거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런데 어떻게 좀 남는 거 긁어모으든지 해보려고 지금 고민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번에 사실은 추경에 올렸었는데 전체 재원 때문에 맞추느라고 안 됐었거든요. 다음에 혹시 추경이 있으면 그때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조미정위원
그래요. 아직 예산도 없는 것 질문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지역 밀착 특별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지역 밀착 보증제도,
조미정위원
특별보증.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요. 그렇게 되면 보증 한도가 생깁니다. 그것을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인데요. 일단 시중은행이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올해는 새마을금고까지 다 해서 22억으로 출연금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걸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12.5배의 보증 한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출연을 한 은행들이 그 보증 한도를 가지고 일반 소상공인에게 대출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은행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은행에 신청하는 거고요.
조미정위원
중구민이면 은행에 가서 중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해야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민에 한해서 좀 유리한 것은 그 보증요율이 보증서를 받게 되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저렴하고요. 그리고 은행 측에서의 유리한 점은 만약 사고가 났을 때 100% 보증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 점입니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신용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담보가 적거나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하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별개로 또 하고 있고요.
조미정위원
두 가지. 그리고 신라면세점 창업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이 있는데 25명 중에 중구민은 7명이라는 얘기인가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작년도에 신라면세점에서 지원했던 사업이고 올해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증료를 지원해 준 거거든요, 신라면세점에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서가 필요한데 그것을 신라면세점에서 20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줬던 거고, 그때 당시 중구민이 7명 포함됐다는 내용입니다.
조미정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제 사업이 없어졌다고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없습니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신라에서 그때 일시적으로,
조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대부업이 2024년 자료로 보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많이 줄었나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대부업체요?
조미정위원
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대부업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등록된 것은 125개인데 이게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업 지회사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23년도에 288개이고 지금 현재 257개인데 개소 수는 좀 줄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요. 2024년도에 257개소인데 현재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는 126개인데 보고서에는 165개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업계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많이 줄었다는 거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조미정위원
이게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글쎄요.
조미정위원
그런데 왜 서류제출에서는 달라요? 제출요구 답변서하고 지금 보고서하고. 165개 하고 여기는 126개소.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러니까 125개는 대부업소 등록된 업체수고요. 165개는 중개업이 또 있습니다, 대부업 중개. 그것까지 40개 포함된 숫자입니다.
조미정위원
등록된 업체하고 플러스 중개업까지.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40개소가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대부업이 행정지도에서 영업정지가 3건이 있어요, 2024년도에. 그리고 과태료는 18건이고 행정지도 48건인데, 지금 그때 영업 정지됐던 그런 대부업체들은 영업정지라면 며칠을 하는 건가요? 며칠이나 몇 개월 그렇게 하는 건가요?
3건인데, 2024년도에 3건.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사유가 2건이 발생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서 3건이에요?
그러면 영업정지가 3개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건인데 한 업체가 2건이고 한 업체가 1건인데, 한 업체는 3개월을 받았고 한 업체는 6개월을 받았다는 얘기,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시점이 지났으면 다시 영업을 재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업체들 두 업체가.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관리의 대상으로 봐서 계속 관리를 꾸준히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영업정지를 받을 만큼이면 대부업체라면 이율을 굉장히 높게 받은 건가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영업정지까지 내렸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만?
어쨌든 좀 관리를 잘 해주세요. 대부업체들은 우리 서민들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대부를 받잖아요. 이건 좀 고리 대부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네.
조미정위원
은행을 통하지 않는 일반 사기업들이니까 그러면 좀 관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의 눈을 가지고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민원 건수가 많죠.
조미정위원
6288건?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네.
조미정위원
이게 1년이잖아요? 2024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황인데 6288건이라는 게 민원이 올 수가 있어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게 저희 팀에 생활경제팀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업 그런 것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 통신 전화상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에 시달리고, 매일 신고 그러니까 1인 온라인, 내가 판매하는 것을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했다가 또 취소도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상에 내가 옷 하나를 팔더라도 그거 판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도 부족하시던데,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직원 부족하죠.
조미정위원
이것만 처리하시는 분도 힘들 것 같은데,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저희 직원이 아까 말했던 박미영 계장하고 포함해서 4명이거든요. 근데 사실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담배업소도 지금 거기에서 관리하고 공장 등록도 하고 그러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6명이나 부족한데 그렇게 되면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요? 괜찮을까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힘들어하죠. 어느 부서나 그렇긴 하지만, 많이 힘들어하고는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작년에 징수율이 46.1%라는 뜻은 뭐예요? 왜 징수율이 46.1%밖에 안 되나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작년에,
조미정위원
부과징수 현황에서 징수율을 보면 46.1%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김현경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과태료 부분이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저희가 소송 3건에 있어서 부당이득환수금 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데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1%는 작년에 징수목표액이 있고 결정액이 있는데 이게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8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지원이 2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하반기에. 그래서 그 결정액보다도 적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38.3%잖아요? 그 부분이 좀 있고요. 보조금 반환 수입 이런 게 좀 적습니다. 당초에 시에서도 예산 지원이 전체 4억 7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적게 내려온 것들.
조미정위원
그러면 업무에 차질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렇죠. 규모가 줄어들고 그렇죠.
조미정위원
제가 지금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네.
조미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감사중지
14시9분 계속감사
손주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봉애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업무협약, 간주처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70쪽, 구민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및 구민의 체육활동을 지원을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과 일상 속 건강한 삶을 견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활성화를 위해 종목단체 대회 개최 및 체육회 지원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체육회 및 종목단체 임직원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문체부 생활체육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통 활쏘기 활성화와 신나는 주말 체육 운영비 5100만 원을 지원 받아 훈련원 체육관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민 생활체육 활동 지원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7억 8100만 원으로,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생활체육, 특수체육, 뉴스포츠 등 32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크골프, 보치아 등 3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인 함께마당에 체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정원을 확대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2억 4600만 원이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대축제입니다.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여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 일상의 즐거움이 있는 중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2월 레슬링팀의 재능기부로 어린이 가족 레슬링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4월에는 충무공 활쏘기대회, 걷기대회, 6월에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까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1억 1600만 원이며,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구민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행사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 8개소의 체육프로그램 및 시설대관 운영, 안전관리 및 수시·정기점검, 노후시설 기능보강 등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를 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충무스포츠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28대를 교체하였고, 장충문화체육센터 공간 재배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에는 충무스포츠센터 수영장의 냉탕 냉각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상반기 중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138억 4800만 원이며, 하반기에도 충무골프장, 회현수영장 개선, 충무와 훈련원체육관의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등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관광특구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산재되어 있는 지역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투어패스 출시 등 관광 상품화하고 도보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매칭으로 5억 182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중구 전역의 로컬관광 콘텐츠 개발을 마무리하고 4월 출시한 중구 투어패스 안정화 및 다국어 로컬관광 콘텐츠 제작 등 외국 관광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중구 관광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관광사업 추진 및 유통관련 업소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숙박시설, 여행사 등 관광 관련 사업장과 노래연습장, 게임시설제공업 등 유통 관련 업소의 등록·관리·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관광숙박업을 포함하여 유기한 민원 250건을 처리하였고, 관광숙박시설 24개소, 노래연습장업 6개소, 게임제공업 9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 5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40만 원이며, 하반기에도 관광사업 및 유통 관련업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점검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중구청과 재단법인 국립극단 교류협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재개 및 거리공연 수요 증가에 따라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서 2020년부터 수차례 명동예술극장 앞 야외 공연장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국립극단, 명동 관광특구협의회와 2024년 6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각 기관의 시설, 인력,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 명동예술극장 유휴공간을 활용한 버스킹 공연 정례화 등입니다. 협약 체결 이후 명동예술극장 앞 버스킹 야외무대 공연 75건, 행사를 위해 광장을 14회 이용하였으며, 양 기관은 중구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지원 서울시민대축전 참가지원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및 구민들이 한데 모여 화합하는 서울시민대축전에 우리 구민 참가를 위해 시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궁도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활쏘기대회 개최비로 국비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입니다. 체육회로 직접 교부되었던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예산이 금년부터 구를 경유토록 교부 경로가 변경되어 시비 8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보조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또한 금년부터 구를 경유토록 교부 경로가 변경되어 시비 9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국비 2644만 1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궁도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궁도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궁도교실 운영비로 국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국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손봉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먼저 간주처리 내용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서 방금 설명하신 1200만 원, 그렇죠? 1200이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사무국장님 인건비 말씀이시죠?
조미정위원
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조미정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왜 간주처리가 된 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시비로 50%가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내려와서 간주처리합니다.
조미정위원
이제 늦게 내려왔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조미정위원
인상분은 아니고 그냥 늦게 내려와서 그랬다는 얘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인상분은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궁도교실이 신규 개설됐나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신규로 개설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에서 이게 어린이, 청소년에게 주말에 한다는 것은 지금 이 기금 예산으로 여름에 다른 구에서는 애들 풀장 같은 것 만들어서 하는 거 그런 거 하던데, 이것은 주말 체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프로그램이 나와 있나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주말 프로그램은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랑.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볼링, 줄넘기, 댄스 이 세 가지가 주말 프로그램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는 그거는 없나요? 올 여름에,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물놀이 그거랑은 조금 개념이 달라서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는 없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많이 부러워하던데, 다른 구 성동구를.
손주하위원장
우리는 공간이 너무 없지 않을까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보통은 가족정책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좀 하더라고요. 어린이들 대상으로 여름에 물놀이장 만들고 하는 것은,
조미정위원
가족정책과에서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조미정위원
지금 시에서 과거에는 구 체육회로 바로 줬는데 이제 구를 통해서 다시 준다는 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예전에는 대한체육회에서 바로 저희 지방자치단체 체육회로 교부를 했었는데요. 그게 바뀌어서 지자체를 통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같은 거 여기 매칭비율 같은 것은 없이 그냥 오면 매칭비율은 그대로 지속해서 가는 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인건비랑 각종 수당이랑 다, 어떤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인 게 있고, 어떤 수당은 또 국비, 시비, 구비가 또 50대 25대 25인 것도 있고 다 달라서요. 이것은 활동보조수당으로,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매칭비율이 25 대 25면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그 매칭비율을 우리가 또 계속 맞춰야 되는 건 아닌가, 우리 예산이 좀 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맞춰야 됩니다. 이것은 아예 금액이 정해진 금액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50 대 25 대 25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추가가 됐잖아요, 938만 1000원이. 바로 체육회로 갔던 게 지금 구로 오면 시비가 지금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1600만 원에다 9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우리 구 예산도 그만큼 플러스 돼서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산 부담이 좀 더 커진다는 거죠, 매칭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리고 서울시민 대축전 참가 지원, 해서 지금 우리가 기금에서 2500을 매년 내려주는 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기금에서 2500만 원 내려주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1000만 원 또 시비로 지원이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 시비가 올해만이에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건가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매년 지금 똑같은 금액으로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비용은 35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매년.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
시민 대축전 참가 체육대회 운동복 지원을 매년 구입을 하잖아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조미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오셨을 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게 있었어요. 제가 또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 의도는 아셨겠지만, 올해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체육복을 블랙야크 것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분도 가시자고 한 거예요, 체육회에. “이런 블랙야크 운동복 준다더라 같이 가자.” 물론 버스 7대가 출발하는데 기존의 체육회원인 분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렇겠죠. 어차피 꽉 차서 다 가지는 않으시니까. 거기서 어떤 분들이 몇 분이 가셨는데 블랙야크가 아니고 다른 거였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서류제출 요구를 받아서 지금 계속 봤어요. 그런데 그 단체복이 박
라고
주라고
대구 중구 남산로로 돼 있고, 2023년에는 ‘타그로’. 그리고 2024년에도 헤드 스포츠 명칭은 다른데 같은 ‘타그로’예요. 그리고 2025년에도 역시 ‘타그로’이고.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 영수증이랑 전부 다 받으시는 거죠? 모든 행사에 대한 비용을.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저희가 사실은 사후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정산은 다 받고 있고요. 영수증이랑 견적서랑 각종 서류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우리 체육회 감사가 원래 세 분인데 한 분이 지금 공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원래 세 분이 있었죠? 그런데 한 분이 지금 공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만두신 거죠? 감사직을 내려놓으신 건가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미정위원
체육회 감사가 세 분 아니에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전체 51명이라는 것 말고는 저희가 하나하나는,
조미정위원
이사 포함해서,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51명이신데,
조미정위원
이사 중에 감사를 선임하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세 분이었는데 명단을 받아보니까 감사 한 분이 공석이고 두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이분이 감사였다가 지금 현재 감사를 안 하시고 이사로만 계시는데, 이분 경력사항에 보면 ‘타그로’ 스포츠용품 업체 대표로 돼 있어요, 지금 이사님이. 이 ‘타그로’ 스포츠에 물론 박
호로
호로
지금 구매는 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회 이사님이면서 전 감사님이었던 분하고 깊숙이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리고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700만 원 그 구입비가. 2023년도에 ‘타그로’ 박
주는
주는
동생으로 파악되는 것 같은데 1480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박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행안부에 질의를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기도 했는데, 사실 지방보조금법이 상위법상에는 전혀 그런 데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단체복을 구매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목적 외로 활용을 하거나 사용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환수를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단체복을 엄연하게 구매를 했고 타 견적을 받아서 비교 견적을 했을 때 가장 저렴한 가격을 했기 때문에,
조미정위원
비교견적표 받았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받았습니다.
조미정위원
어디하고 했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단체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비교 견적이랑 저희가 다 정산하면서 봤거든요. 금액이 거의 차이가 나고 하니까 저희는 최고 저렴한 가격으로 산 데가 ‘타그로’라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집행이 된 걸로 보기 때문에 정산받아서 정산 결과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다 판단을 했거든요.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지방보조금이 질의를 하셨다니까 문제없는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건 조금 법적인 외의 문제잖아요. 사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질문하신 의도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직능단체나 각종 단체들이 식당이면 식당 이렇게 다 그냥 서로 이용해 주고 이런 상황이라서 행안부에서도 아마 답변을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손주하위원장
돌아가면서 하면 괜찮지만, 지금 조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류는 지금 보니까 매년 그런 것 같은데요?
조미정위원
지금 3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박범수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후적인 점검 감독을 하게 돼 있어서 사전적으로는 미리 어떤 곳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깊숙하게 개입하기는 힘든 구조예요. 그런데 행안부에도 왜 이런 지침을 다른 자치구에서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꼭 우리 체육회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직능단체며 여러 가지 직능단체에서 보면 회원들이 그 회원의 대표 음식점 집에 가서 팔아주고 이런 게 워낙 만연해 있길래, 꼭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에서 여러 사례가 그런 비슷한 유사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러면 “아니, 친족관계가 아닌 그 이사, 당사자에게 사면 그것도 내부거래이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심지어 이사 자체 내 업체에서 사도 이게 보조금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박난주라고 거기 되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뭐 동생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후적으로 들은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박난주한테 샀어도 문제가 되냐, 행안부는 그것도 내부거래지만, 그게 내부거래라고 합니다. 그걸 문제 삼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위법하지는 않아도 조금 도덕적으로 권고나 부당하다라고 문제를 삼을 수는 있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강제적인 시정 명령이라든지 이렇게 세게는 못 가지만, 체육회장이나 이런 임원들한테 “이거 좀 구민 공감 대상으로 아무리 위법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건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타 자치구도 체육팀장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은 강제력, 침익적 행정을 할 때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고는 침익적 행정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 행정부도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바이고, 저희가 좀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좀 회유적으로 해서 잘 이해를 시키고 좀 구민 공감대에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해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그래서 체육회장에 대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위법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구민 정서상,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장들 간에 굉장히 분란이 많잖아요. 체육회가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저희가 차츰 그런 것은 많이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좀 바꿔 나가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더 심한 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농구 유니폼을 매년 12벌씩 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25년도에는 왜 40벌이 됐고 금액은 틀려요? 지금 서류가 와도 꼼꼼히 안 보시잖아요. 2025년도 농구 유니폼이 갑자기 40벌이 됐어요. 찾으셨어요, 어딘지?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조미정위원
계속 매년 12벌씩 샀어요, 4만 5000원씩. 그런데 농구 유니폼이 40벌이고 가격은 4만 5000원인데 돈은 54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됐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2025년도에 농구 40벌, 풋살 13벌, 힙합 8벌 해서 136만 4000원,
조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구 유니폼이 40벌이고 4만 5000원인데 어떻게 54만 원밖에 안 되냐고요. 그리고 농구 유니폼이 평소에는 12벌씩만 사다가 40벌로 갑자기 늘어난 것은 농구 선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가격은 틀리잖아요, 돈은.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아니, 지금 계산해 보세요. 40벌 곱하기 4만 5000원, 얼마 나오는지. 서류 검토를 전혀 안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농구 이게 지금 금액도 틀리지만, 갑자기 12벌이었는데 왜 40벌이 됐는지 분명히 이유를 찾아야 되실 것 아니에요, 서류를 받으셨으면. 그러니까 40벌을 구매한 건지, 지금 12벌인데 오타가 난 건지.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이 정산 들어온 걸 쳤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품목들을 다 해서 치면서,
조미정위원
쳤는데 그러면 금액 계산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합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2500에 맞춰서.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는 농구 12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40벌이 아니라.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12벌이라고 해도 금액은 안 맞는데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12벌로 하면 전체 금액은 136만 4000원이 맞습니다.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12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옮겨 적으면서 원하시는 부분을 다 발췌해서 식비 같은 것 빼고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유니폼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들어오셔서요.
손주하위원장
서류 검토를 너무 안 하시고 오셨네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이 숫자까지는,
손주하위원장
저희 체육관광과에 요청한 게 우리 의원들 4명 중에 얼마나 많나요? 의원들 4명이 다 한 것도 아닐 텐데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양은미위원
좀 많아요.
손주하위원장
누가 많이 하셨어요?
양은미위원
저도 좀 했고요. 여기 조미정 의원님도 했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한 25건 정도,
조미정위원
저 몇 건 안 돼요. 다른 과는 이만큼씩 했는데,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25건 정도 들어왔어요.
손주하위원장
그 정도면 조금이죠.
양은미위원
25건이면 조금이에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저희는 평소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25건도 검토를 안 하시고, 사실 25건 중에서 저쪽 의원님들한테 넘어간 것은 검토를 반 정도 한다고 쳐도 우리 상임위 의원님들은 총 4명밖에 없잖아요. 그 4명 것 서류도 검토 제대로 안 하시고 온다면 안 되죠.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좀 더 유의하겠습니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전체 금액만 확인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40벌은 오타가 났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하자면 서류제출요구한 것에서 노후 체육시설 개선, 우리가 2024년도 4억을 받아왔잖아요. 4억 받아왔죠, 2024년도에?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양은미위원
그런데 돈을 안 썼어요. 우리가 그때 눈이 와서 그때 했을 때 현장방문도 가고, 그런데 그 4억이라는 게 스크린골프 노후된 거 교체 그런 돈이었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때 그 4억 하고 저희가 연말에 폭설이 왔을 때 골프장 망하고 그거 고친 것은 다른 예산이에요.
양은미위원
그러면 4억 공공 체육시설 개선 이것은 뭐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억을 받아왔고요. 지금 충무스포츠센터하고 회현하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금 수영장하고 골프장하고 이런 데 시스템이나 이런 거 지금 고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양은미위원
준비만 하고 있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일부는,
양은미위원
일부는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지금 일부 하고 있으니까 돈이 집행이 조금 되는 거구나,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그냥 0원으로 돼 있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2024년도 12월 29일날 돈이 내려왔어요.
양은미위원
여기 서류에는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돈 들어왔는데 안 썼네.” 하고 더듬어 보니까 연말에 늦게 예산 받아 온 거야.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지금부터 천천히 해서 2025년 12월까지는 100% 쓸 거 아니에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100% 다 써야 됩니다.
양은미위원
예. 위원님 하세요.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생활체육교실 수강료를 요가, 탁구, 레슬링, 다이어트, 궁도는 봤는데 게이트볼, 실버 축구 등등 어린이 축구교실, 여성 축구교실 이런 데는 무료인데 이거 어떤 기준이에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초등학생 풋살하고 축구교실하고 여성 축구교실은 저희 시에서 50%를 받아요. 그래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여성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궁도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궁도는 좀 고급 스포츠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4만 원을 받는 겁니다.
소재권위원
탁구 같은 것은 그냥 대중적인 운동 아닌가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요가, 탁구, 레슬링, 다이어트, 게이트볼, 실버축구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로 지금 투입되고 있고요. 이 중에도 65세 이상인 게이트볼하고 실버 축구는 수강료가 무료예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건 조례에 있어서 그렇고요.
소재권위원
연령 구분해서 무료인 게 있고 아닌 부분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알았어요.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생활체육동호인 회장 공석이 어디 어디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공석이 골프가 공석이고, 국학 기공하고 배드민턴 그다음에 자전거 연맹하고 테니스, 합기도 이렇게 공석입니다.
소재권위원
지금 공석인 지가 얼마나 됐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골프하고 국학 기공은 사실 공석인 지가 2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배드민턴은 작년에 관리단체 지정되면서 회장이 없는 상태고요. 자전거 연맹하고 테니스도 거의 1년 반에서 2년 정도 다 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거 왜 그래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이분들이 저희가 여쭤보니까요. 후임자를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다들 그러셔서 지금 못 채우고 있고요. 특히 자전거 연맹하고 합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활동이 거의 없어서 지금 이 종목단체는 저희 종목단체에서 이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장도 나오지도 않고 활동도 거의 없고.
소재권위원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설명이 일부 맞는 것도 있고 또 틀린 것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느 단체라고 딱 지정은 안 하겠는데, 체육회장이 공석이 오래되고 이런 데는 어떤 단체는 단체 회장을 동호인 클럽에서나 이런 데서 회장을 내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체육회장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안 되고, 체육회장이 마음에 들어야 이게 된다면서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전혀 들은 바 없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골프랑 체육회에다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공석으로 말씀드린 데 중에 그나마 가장 활동이 되고 있는 데가,
소재권위원
과장님이 설명 안 되면 팀장님이 와서 설명하세요.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박범수입니다. 지금 종목별 회장 공석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서 회원들이 거의 활동 자체를 쉬고 있는 게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재권위원
아니, 자전거를 뺀다고 하고, 또?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그다음에 테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단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제일 먼저 배드민턴부터 지금, 오늘 오후 4시에 관리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흩어졌던 배드민턴 클럽들을 다시 참가 신청서를 받아서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관리단체를 한꺼번에 다 풀기는 힘드니까 제일 먼저 관리단체로 지정돼서 좀 시끄러웠던 부분을 단계적으로 지금 관리위원회에서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합기도 같은 경우는 태권도 회원들하고 중복해서 회원이 돼 있기 때문에 유령 회원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을 제가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합기도 회원이 태권도 회원하고 이중으로 된 데가 많아서,
소재권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막 혼동되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지금 질의를 했잖아요. 제가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단체라고 내가 지명은 않지만 그 단체장, 그러니까 동호인클럽의 회장이라든지, 어쨌든 클럽에서 회장을 선정했는데도 체육회장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들었냐고요.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는데요. 회장 마음에 들면 받아주고 회장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준다는,
양은미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부에 하소연도 안 해요? 여기 의원님들 귀에 들어올 정도면 분명히 집행부에 하소연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진짜로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는 어떤 민원 형식이라든지,
조미정위원
그러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과에서 지금 동호인들하고는 전혀 소통을 안 하고 계시고 체육회장님하고만 소통하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도 아직 못 들었다면! 지금 그 얘기 돌아다닌 지가 언젠데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테니스가 조금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회장님이 막는다는 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 이번에 테니스 관련해서 간담회를, 클럽 회장님들 모아놓고 회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동안 50% 감면해 주던 걸 폐지하면서, 왜냐하면 법에 없던 걸 계속 테니스클럽에 했던 사항이 있어서 그때 한 분이 클럽에서 그런 얘기를 얼핏 하시긴 하셨어요. 서울시에서 인준은 되는데 구에서는 아직 인준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한 15일, 20일 전이었거든요. 아마 테니스가 조금 그런 우려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아니, 서울시가 인준이 되는데 구에서 인준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체육회장이 막고 있는 게 맞는 거네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것을 체육회장이 막고 있다고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때 간담회 할 때 그 의견이 조금 있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챙겼습니다, 그 부분은.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구에서 인준이 안 되는 것은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조금 문제가 있어서, 원래 손기정 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해소하면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고, 이번에는 클럽 회장님들이 다 동의하시고 해서 감면율을 폐지하는 것, 요금 인상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분이 흘러가는 얘기로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기록에도 남기지 않았는데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
어쨌든요. 지금 바깥에서 떠도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정보예요. 사실 정보인데, 지금 우리 담당 과 팀장이나 과장이 귀를 닫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생활체육회장에 편중해서 정보를 듣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모르겠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왜냐하면 공석인 회장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내가, 나도 깊이는 모르지만 축구 단체도 그래요. 축구회장도 원래는 하고 싶어 했던 회장이 작년부터 있었는데 그 사람을 왜 그런지 계속 캔슬하고 근래에 와서 장준호 회장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단체 지원도 그런대요. 체육회장이 마음에 들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개별 단체가 마음에 안 들면 지원도 잘 안 해 주고, 이런 게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또 우리 의회로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체육회 운영이 뭔가, 체육회장이 물론 투표로 선출되지만 조금 독선이라든지, 체육회장은 어쨌든 전체적인 단체를 아우르고 중립적으로 하고 그런 입장이어야 되는데 개인의 어떤 취향에 맞으면 잘해 주고, 단체도, 안 맞으면 거기를 왕따시키고,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게요. 사실 체육회장님이 종목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중구청장기나 협회장기를 할 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몇 명이 대회에 참가해서 어떤 식으로 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인원수에 따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딱 정해져 있고, 그 보조금은 저희한테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회장이 이쪽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많이 주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대회 개최나 이런 것은 못 하게 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잘 굴러가는 클럽에서 대회를 안 한 적은 없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대회를 개최하거든요. 작년에도 거의 다 한 번씩은 다 대회 개최를 하셨고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보조금은 다 나갔어요, 대회 개최 비용이. 그래서 따로 체육회장님이 종목 단체에 뭘 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예산적인 면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것은, 회장 문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 지원 문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체육회를 관리하시고, 그렇게 체육회장한테 지도를 잘해 줘요. 어쨌든 과장님 설명하고는 좀 달라요, 바깥의 현상은. 예!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
현상은 다르니까, 그런 현상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그 원성은 결국 집행부로, 집행부 수장이 누구예요? 청장이잖아요. 청장한테 돌아가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지도 좀 잘해 주세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
저 좀 이따 할게요, 하나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조미정위원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거기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배드민턴이 지금 이렇게 관리종목이 된 게 거의 1년 됐죠? 1년 되지 않았어요, 1년이 넘었나요?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1년 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조미정위원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건 이것을 봉합도 못 하고 아직도 관리종목으로, 관리단체로 지정해 놓는 것도 큰 무능이거나 아니면 배드민턴에 대한 회장 나름대로의 배척이나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나쁜 감정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아니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그냥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내 건강과 동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이게 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1년 넘게 관리단체로 지정돼서 이렇게 놔둘 수도 없어요! 이것은 무능력한 것이지! 체육회장으로서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것을 수습하려고 안 해 보고! 몇 번씩 대화를 하고 빨리 해지를 하고 동호인들이 좀 즐겁게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체육회장의 역할이지 이렇게 관리단체로 지정해 놓고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드는 게 지금 체육회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솔직히! 그건 나쁜 것이지, 의도가 충분한 거죠! 그리고 아까 소재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지원금을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줬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체육회장이 됐을 때 어떤 종목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가면 체육회장 본인의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원씩 후원하면서 근사하게 패널을 만들어서 그걸 사진도 찍고 하면서 거기 종목에 100만 원도 주고 어디는 50만 원도 주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안 줬다는 얘기가, 아마 그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한데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본인이 오해를 만들어 놨으니까. 주려면 똑같이 모든 종목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주면 되는 건데 어디는 주다가 안 주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건 본인이 자청한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면. 그렇게 지금 여러 단체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귀에는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체육회장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야당이고 여당인 소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우리가 지금 차단돼 있는 어떤 정보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소통하실 생각을 해야지 계속 체육회장만 옹호하고 체육회장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계시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1년씩이나 지금 관리단체를 놔두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사업체예요! 영업 활동하는 거예요, 이 단체들이!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관리단체를 빨리 푸는 게 사실은 맞는데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전체를 한번 모았어요. 체육회장이 주도해서 사실 클럽의 회장님들을 다 모아서 같이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입하시고 싶은 클럽에서는 가입하시라고 다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움직임은 없는 상태고요. 여론은 이제 곧 다 오픈을 할 생각이에요. 관리단체가 이제 풀릴 예정이기도 하고, 클럽들이 지금 현재 4개 남아 있는 것은, 그냥 기존에 있던 4개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고 그 밖의 탈퇴하셨던 15개 클럽의 회장, 총무님을 다 모아서 저희가 구민회관 1층에서 그때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소통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조미정위원
그 간담회 주선을 누가 하신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체육회에서 주선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장님을 불신하고 있는데 체육회장님이 가능한가요, 지금? 회장님들이 다 마음을,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어쨌든 체육회에서 그걸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당연히 같이 참석해서, 공단이랑 다 같이 가서 회의를 했고요. 그때 의견들은 준비가 되면 클럽들도 다시 다 가입하시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때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아직은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그것도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언젠가는 해결되겠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아니, 왜냐하면 지금 4개의 클럽으로는 대회를 개최한다거나 이런 게 너무 어렵지만, 그때 나누었던 얘기들이나 의견들이 다들 이제 들어오고 싶어 하시고 하반기에는 대회 개최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곧 관리단체도 풀릴 것이고 정상화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의원 1명이 총대를 메고, 우리가 12월에 내년 예산을 하잖아요. 내년 예산 12월 정도에 하잖아요, 그렇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양은미위원
우리 구비만 전액, 총대를 메고 예를 들어서 운영하지 못하게 전액 삭감을, 몰매 맞을 각오를 하고, 체육회가 8대 때부터 지금 현재 9대까지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각오로 해서 예산을 전혀 안 주면 어떻게 생각해요? 시비하고 국비나 이런 매칭 사업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우리 순수하게 운영하라고 해서 구비가 나가는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뭘 해도 듣지를 않아, 체육회장도 체육회에서 선출해 줘서 뽑아줬다고 해서 당당함이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 무슨 얘기도 없고, 우리도 선출직이지만 자기도 선출직이래, 그럼 우리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의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을 11월에, 속기에 남겠지만 11월에 우리가 예산 편성했을 때 우리 구비만 나갈 체육회의 모든 예산은 전액 삭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구비만, 아니, 계속 발전된 체육회면 도와줘야죠. 그런데 8대 때도 시끄러웠지, 9대 때 지금 이렇게 불미스럽지,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은 손 안 댄다니까,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가지고 전액 삭감했을 때 체육회들이 난리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떳떳하게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안하시고 11월에 예산했을 때, 과장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팀장님 중에 한 분은 계실 것 아니에요. 잘 참고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체육회장, 전혀 의회 자체에서 봐도 그냥 그래요, 남 보듯이. 글쎄요. 이제 예산 줄 때 되면 의원님들 찾아와서 한 번씩 또 고개 숙이고 인사할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은 체육회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몇 년을 소통이 안 됐는데, 이제 와서요?
양은미위원
아무튼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조미정위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학봉체육센터 체육관 탁구프로그램, 지금 거기가 배드민턴 클럽이 잘하고 있는데 탁구대를 해 달라고 해서 문제가 많았었죠, 그렇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조금 진통이 있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자 현황을 보면 지금 4월, 그러니까 프로그램명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B는 시간대가 좀 늦은 시간이죠? B가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A는 4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5월 1일 사용자 현황을 보면 A는 전멸이에요. 없어요, 그렇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래서 폐강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폐강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탁구B는 22명, 겨우 4명, 어느 날은 없고, 2명, 5명, 6명, 4명, 없는 날이 며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잘 운영되고 있던 클럽까지 피해를 주면서 이걸 계속해야 됩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탁구교실도 어차피 그 시간대에, 공단에서는 수익률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간에도 최저 인원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남아 있는 시간도 폐강한다고 이미 통보를 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황학동이랑 신당5동의 한일교회랑, 특히 황학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던 탁구 교실이 폐강되면서 거기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들을 다 종합해서 무학봉에 그 시간대, 화요일, 목요일 이틀 저희가 두 타임으로, 그것도 앞의 타임은 배드민턴에서 거의 쓰지 않는 시간대였고, 쓴다고 하면 저녁 시간 7시에서 9시, 그 시간대에만 최소한을 열어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이 적거나 이러면 저희가 폐강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A반은 이미 성원이 안 돼서 폐강한 상태입니다.
조미정위원
5월에 폐강이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없는 건가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남아 있는 건 저녁 시간에만 남아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여기도 며칠 있으면, 현재 6월인데 계속 운영은 하고 있고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B반은 6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평균 제일 많이 온 날이 현재는, 5월 기준으로는 6명이 제일 많이 왔네요. 나머지는 2명, 안 오는 날이 많고, 이것도 폐강하셔야 되겠네요. 일단은 잘 처리해 주세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장충단 호국의 길’ 도보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2024년부터 운영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원래 있었나요, 아니면?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원래 저희가 운영하던 프로그램입니다.
조미정위원
몇 년 전부터요, 몇 년 됐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장충단 호국의 길 프로그램 만든 건 저희가 2022년 정도부터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지금 13회를 운영했는데, 이용자가 86명이면 1회 5∼6명, 7명 정도 오는 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5명 이상 되면 해설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대상자는 전국에서 다 신청할 수 있고요.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신청을 하시면 5명 이상 되면 저희가 해설사 붙여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이고, 전국 대상이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조미정위원
장충단 도보 역사투어프로그램 한시적으로 운영, 이건 뭡니까? 서류제출 요구 답변서에 보면 장충단 도보 역사투어프로그램 한시적 운영이라고 해서 3·1절, 광복절,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특별한 날 특별 프로그램으로, 3·1절의 의미가 있는 곳이 장충단공원이기도 하고요. 광복절에 또 광복의 기쁨을 같이할 수 있는 공간도 장충단이기 때문에 그날 투어를 임시로 개설해서, 그때는 중구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해서 투어를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한 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올해는 3·1절에 못 했고요. 지금 학교 교육과정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충 애국스토리’ 해서 학교의 사회 교육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에서 보면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경고, 놀이터PC는 어디에 있어요? 어느 동에 있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놀이터PC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조미정위원
두 가지 다 위치는 파악이 안 됐고,
경희
임경희관광사업팀장
신당5동에 있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HARU PC는요?
경희
임경희관광사업팀장
남대문시장 쪽에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는 처분 사항이 있는데, 2024년, 2025년도에는 단속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단속을 했는데 절차를 다 이행해서 괜찮은 건가요? 혹시 이 단속을 언제, 단속하는 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시로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경희
임경희관광사업팀장
관광사업팀장 임경희입니다. 해마다 연초에, 한 5월경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2건이 적발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건이 적발돼서 지금 처분 중에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5월이니까 이미 단속을 했는데,
경희
임경희관광사업팀장
예, 단속을 해서 지적돼서 지금 처분 중이 한 건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심각한 처분이면 영업정지나 경고나 그런데 어떤,
경희
임경희관광사업팀장
그건 아마 영업정지 1개월 정도 처분,
조미정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소는?
경희
임경희관광사업팀장
올해 지적된 것은, 그것도 신당5동에 있는 게 하나 지적돼서 1개월 아마 정지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이 두 업체는 잘하고 있어요?
경희
임경희관광사업팀장
예, 그 이후에는 지적이 안 됐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74페이지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활성화 추진 부분에서 중구 투어패스 있죠? 과장님께서 작년부터 되게 노력하신 건 알고 있는데, 내국인용 시범 운영은 이미 3월, 4월에 진행한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정식 런칭도 이미 진행했네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이것 수요가 어느 정도 됐나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까지 한 860매 정도 판매됐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외국인, 내국인 다 합쳐서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외국인은 아직 1매도 판매가 안 됐고요. 저희가 외국인은 홍보를 본격적으로 못 했고, 왜냐하면 언어 버전이 좀 달라서, 지금 내국인은 꾸준히 일주일에 한 50매 정도씩은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한 860매 정도 지금까지 판매가 됐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게 판매할 때 어떤 식으로, 어디서 판매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판매 사이트는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나 옥션이나 여러 군데, 그냥 저희 중구투어패스 검색하면 판매처들이 쭉 나와요. 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왜냐하면 가격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서 패키지가 아닌 기본형은 9900원이고 패키지는 1만 9900원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손주하위원장
네이버 스토어로 하게 되면 우리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그냥 당초에 시스템개발비 2200만 원 투입한 것 이외에는, 전부 다 정산하고 하는 것은 저희 용역업체에서 다 수행하는 거고요. 지금 판매한 분들, 860명 중에 저희 사이트에 계속 리뷰를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체험하시고 리뷰를 달아주시는 걸 보면 투어패스에 대해서 만족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860매가 지금 단기간, 한 달 정도인가요? 한 달, 두 달의 실적이에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4월 28일에 정식 출시를 했고요. 3월 4일에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한 달 정도 했어요, 3월 4일부터 한 달간.
손주하위원장
그것까지 포함인가요, 860매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다 포함해서 그 정도.
손주하위원장
그럼 우리 기술 개발한 것까지 아직 본전도 못 뽑네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기술 개발이 저희는 2200만 원이지만 서울시는 10억을 들여서 한 거거든요. 저희는 2200만 원으로 지금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판매는 각 자치구의 16개 자치단체가 지금 이 투어패스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가 속도는 가장 꾸준하게 잘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저희가 워낙 관광지가 많으니까 그래도,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속도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업체에서.
손주하위원장
저는 빨리 외국인용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우리는 명동이라든지 광화문 일대까지, 우리 중구 관내는 외국인들 수요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인까지 활성화가 빨리빨리 돼야 우리 수요가, 우리가 개발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본전이라고 할까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본전이기도 하고 취지에 맞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팔아야만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에 좀 더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외국인까지 말씀드리니까 하나 또 의견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최근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명동 아트브리즈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명동 아트브리즈도 위치가 참 애매해요. 위치가 너무 애매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대관하시면 하실수록 훨씬 좋은 것들도 많은데 그것을 우리 체육관광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 그때 아트브리즈에는 저희가 의견을 전달했는데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외국인 사이트에 투어패스 홍보할 때 여기 명동 아트브리즈까지 같이 넣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상부상조를 해야 좋은 거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조미정위원
조미정입니다. 아까 임직원이, 임원이죠, 체육회의 이사? 지금 우리 중구체육회 행동강령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직원이나 직무 관련자에 대한 행동강령은 있는데. 그런데 서울시 체육회 임원 행동강령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있나 보더라고요. 행안부에 문의를 했다고 했었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조미정위원
행안부에 문의할 게 아니고 서울시 체육회 임원 행동강령 규정을 참고하셔서 저희도 이것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것은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명령을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다 돼 있고 한데, 이게 사실은 이해충돌 방지안이잖아요. 이것은 강령 규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기립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담당관 유진영.
손주하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진영 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및 업무협약 추진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유진영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주요 업무보고와 업무협약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2페이지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언론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효율적인 구정 홍보입니다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이미지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과 함께 기획 보도와 인터뷰, 현장 탐방 등을 통해 적시에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언론기관과의 소통과 보도내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지와 지역신문 구독, 구보 발행, 사진 지원을 통해서 구정을 효과적으로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5억 8900만 원입니다. 작년 6월부터 보도자료 725건 작성하여 배포하였고요. 인터뷰, 기획, 기고 등 76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자료와 현장 중심의 기획기사 등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언론을 통한 우리 구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페이지 주민밀착 정보제공을 통한 소통 활성화입니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필수 정보, 우리 구 주요 소식 등 다양한 매체별 특성에 따라 맞춤 제공하여 생활밀착형 정보를 안내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U행복소통과 카카오톡을 통해 재난, 행사, 교육, 복지 등 주요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겠으며, 인스타, 블로그, 당근 등의 SNS를 매체별 특성에 맞게 활용하여 주민지원사업과 필수 생활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중구광장을 발행하여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정보를 세대별로 전달해 구 소식지로서 구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대표 채널인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6억 70만 원입니다. 올해에도 주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차별화된 콘텐츠로 안내하여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페이지 영상 콘텐츠를 통한 중구 브랜딩 강화입니다. 온오프 매체별 특성에 맞는 영상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정보 전달을 함으로써 중구 브랜딩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구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또한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공동주택 등의 미디어보드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우리 구 소식을 영상으로 쉽게 알리고, 옥외전광판과 스마트쉼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우리 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브랜딩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영상제작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구민들의 영상 제작 활동을 지원하고 맞춤식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작년 6월부터 영상콘텐츠 724건 제작, 유튜브 누적 구독자 1만 5000여 명, 누적 조회수는 약 138만 회 등을 달성했으며, 고도제한 완화 경과를 담은 ‘30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등의 특별기획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구정을 안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유통하겠습니다. 6페이지 이후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어서 업무협약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추진현황 보고 2페이지 KPR과의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2023년 2월 3일에 관내에 위치한 홍보·마케팅 전문 기업인 KPR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익 캠페인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소통,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전략과 마케팅 기법의 자문,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마케팅 우수사례 공유 등입니다. 먼저 홍보자문위원회와 중구광장 편집자문위원회의에서 정기적으로 KPR의 자문을 받아 구정 홍보에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KPR 소속 강사를 초빙하여 관리자 대상 홍보리더십 특강과 직원 홍보 역량 강화교육도 실시한 바 있였습니다. 앞으로도 KPR과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공기여 무상임대 관련 협약 체결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지구단위 구역 내에 공공기여 건축물인 광희동2가 37번지 건물 9층에 영상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조성하기 위해서 2023년 4월 12일에 중구청과 건축주인 주식회사 더원코리아 간에 10년간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작년 7월 18일 중구영상제작지원센터를 준공하였고, 8월 19일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영상스튜디오 대관과 장비 대여, 또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관내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 제작과 아나운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유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집행률에서 보면 2024년,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중에 시책사업 홍보를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시책사업 홍보, 2024년도는 27%만 사용했어요. 그런데 2025년도는 지금 현재 상반기인데 100% 다 사용했어요. 이유를 알고 싶네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일단 2024년도의 시책사업 홍보 1800만 원은 당초의 본예산이 아닌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었습니다. 그 예산의 일부를, 늦게 내려오기도 했고요. 그 예산을 사용해서 저희가 중구 생활안내책자를 발간하는 비용에 사용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고이월을 시킨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안내책자에 대한, 1인가구 증가도 반영해서 부수도 늘렸지만 1월에는 많은 자료들이 변경돼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잘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자 부득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하면 97%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책사업 홍보예산 1800만 원은 시에서 내려온 간주처리된 예산이고, 올해는 내려올 예정이 없어서 그것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양은미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한 것 중에 AI 중구청장 영상 시스템이요. 이것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이 없었던 예산 아닌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작년 말에 AI 중구청장에 대한 것은, 신규사업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사실 작년에 생각은 못 했었는데요. 서울시의 기조도 그렇고, 물론 AI 중구청장 같은 건 아니지만 AI 채널에 대한 트렌드에 관심도가 높아지기도 했고,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도 여기에 발맞춰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으로 도입했습니다. 청장님을 AI로 구현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생활정보입니다. 그래서 친근한 이미지의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매체의 하나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이것 지출했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양은미위원
어떤 돈으로 했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고향사랑기금 중에서,
양은미위원
예?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고향사랑기금을 좀 보전받아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양은미위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하거나 뭔가 사업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미리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면 의회에 뭐하러 와요? 그냥 어디서 교부, 어디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 고향사랑기금을,
양은미위원
자치과에서 그냥 무슨 사랑 사업의 돈이라든가 아니면 또 무슨 사업을 해서 하지 굳이 의회 와서 의원들한테 예산 달라고 할 필요가 없네, 어찌 됐든 이것도 미리 계획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예!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최소한의 비용으로,
양은미위원
아무리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우리 행정보건위원장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총괄인데? 그렇잖아요. 업무보고 하셨을 때 보면 이게, 그러니까요. 사람이 소통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과장님이랑은 예산이 작으니까,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 그 작은 것에도 막 예민해 있어요, 과마다,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 계속사업 할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사실 올해는 구축,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양은미위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는데 다음 예산에는 올라올 것 아니에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활용도나 이런 걸 검토해서요. 지금 진행은 4월 28일에 오픈해서 아직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좀, 주민들의 반응이나 효능감이 있는지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속사업으로 갈지 그 부분은 아직 미정입니다.
양은미위원
이것은 담당자보다는 과장님이, 그래도 행정보건위원회 4명 중에 적어도 위원장이 있고, 이런 얘기는 하셔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는 기본이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아, 좀 하세요! 미리미리 얘기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 이게 반응이 좋아,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진짜,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수시로 자주 소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미위원
하나만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저는 끝낼까 합니다. 여기서 큰소리칠 필요는 없고, 이미 제가 과장님하고 편안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연말에 예산에 이게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속기에 남기려고 합니다. 속기에 남겨서 나중에 근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라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이한 성격이 있어서 제가 자료 준비한 걸 속기에 좀 남기고 끝낼까 합니다. 그리고 남기기 전에,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어요. 신문에 대한 구독 부수를 자료 요청했습니다.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이 예산도 많이 나가요, 그렇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양은미위원
중구신문이 8600만 원 맞나요? 그리고 자치신문도 5000만 원 넘어요. 그다음에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정신문은 금액, 부수가 적어요.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은 지역 신문이에요, 맞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런데 대부분, 집행부도 여쭤볼게요. 우리가 언론에 보도 낼 때 홍보팀에서 글을 작성해서 보내주기만 하면 거기서 그대로 그걸로 실어주는 작업만 하는 건가요,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 대부분 써 주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보도자료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게 어느 신문사를 타깃으로 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많게는 2개에서 5개 정도의 저희 구와 관련된 사업을 보도자료를 부서에서 받거나 저희 언론팀에서 작성해서,
양은미위원
보내주잖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메일로 다 뿌립니다.
양은미위원
뿌려서, 조금 현명하신 분들은 싹 고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좀 해야 되는데 그대로, 우리 의회는 그래요. 우리 의회는 그대로, 그냥 실어주기만 해요. 그 실어주는 대가의 금액이 이만큼 나가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에 보니까 부수가 중구신문은 1168 부, 자치신문은 800부네요, 그렇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1200부하고 800부입니다.
양은미위원
맞죠? 그런데 이게 통반장, 여기 이 사람들한테 다 가네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대부분은 통반장에게 갑니다.
양은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봐요. 그러면 언론은 기본이 정확성을 기재해야 되는 게 맞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기본이, 언론사는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해서 보내준 것 그냥 실어주기만 해, 우리 직원들은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숙고해서 글을 만들어서 그냥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그대로 실으면 됐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작성한 글도 한두 개가 있겠지, 그렇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자체적으로 또 작성한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양은미위원
어떤 것이 있어요, 작성한 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계속 발간되는 부분이라 한두 개,
양은미위원
신문에 보면 바르게 회장님, 연말 같은 것도 다 써 주잖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양은미위원
거기 자체에서 써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 구정에 관한 내용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하는 걸 보고 해당 언론사에서 픽해서 쓸 수가 있고 그 외의 지면은 자체적으로 작성을 하거나 해서 쓰는 거고요. 그 신문사에 전부 저희가 낸 자료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양은미위원
홍보팀에서 제 방에 와서 제가 설명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조치를 취했고 무슨 계획이 있고 뭔가 회의를 하고,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걸 그냥 나한테 듣고 흘려 버렸는지 아니면 무슨 회의를 개최했는지, 무슨 방법이 있었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사실 저희도 위원님 통해서 내용을 전달받고, 사실 모든 언론사에 대해서 오보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든 않든 만약에 보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요청해서 정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정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위원님과의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서에서는 자체적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신문을 포함해서 지역 신문사의 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중앙지는 정보를 더 다양한 그런 것을 안내한다면 지역신문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장점은 정말 우리 구만의 특성화된 내용을 많이, 주민들의 의견도 담고 저희 구의 정책을 담아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싣고 하면서 주민과 저희 구나 의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그 언론사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은미위원
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줬을 때는 그냥 홍보팀에서 예산을 갖다가 딱딱딱 해서 기존에 있었던, 주는 대로 다 집행합니까, 아니면 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예산 집행을 또 할까요? 물론 기획예산과랑 다 상의를 해서 하겠지만, 대부분 예산 집행할 때 어느 팀에 제일 힘을 많이 싣고 있을까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 부서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하면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오는 방향에 맞게, 지침에 맞게 예산을 기본적으로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전달하고 기획예산과는 총괄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넣고 빼고 해서 조정하는, 또 보고체계에 따라서 보고드리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그런 것들이 정리돼서 의원님들 통해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정해진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은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은미위원
우리가 어느 신문은, 목을 주면서 예산을 주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포괄 예산을 딱 줘서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나눈 것 아닙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양은미위원
자, 내년 예산에는 중구신문, 자치신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부수랑 금액이 나갈 겁니까? 혹시 청장한테 이런 사실을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안 하셨죠? 구정질문을 해야 청장님이 아실까요? 그냥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도, 이것은 보도자료가 허위지만 보도자료 나온 걸로 한 게 아니고 한 의원을 명예훼손을 하고 모욕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발전을 위해서 한 번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게 맞는지, 그대로 부수 예산을 줘야 되는 게 맞는지,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에 대해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의 어떤 회의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양은미위원
달라질 게 없어요. 부수나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발로 뛸 수 있는 언론들에 예산을 좀 더 주고 중구신문, 한 신문만이라도 제대로 썼으면 모르겠지만 두 지역신문이 둘이 똑같이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그런 것은 나는, 예전에도 말 많이 나왔지만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지켜볼 거예요. 11월에 예산 나올 때 그대로 부수를 할 건지, 아니지, 확답을 받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건 또 나중에 깊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동료 위원님이 격앙된 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건 빨리 사과를 하고 그리고 시정을 하고 그렇게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뒤늦게 그것을 알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든 동료 의원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격앙돼 있고 또 명예훼손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뭔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좀 아시나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없고, 속기가 되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사실 저희가 언론보도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것은 다만 저희 중구에 대한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매일매일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의회에 관련된, 또 의원님에 관련된 그런 기사여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저희한테는,
양은미위원
공무원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주민들이 궁금해하죠. 내가 소재권 의원님을 좋아하면 이분이 뭐 했나, 해서 찾아볼 수 있고 눈에 확 띄는 재산 공개니까요. 재산 공개를 했는데 재산 공개에 허위로 보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숫자가 오타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도자료만 내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모욕감을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본인은 그냥 했던 말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상당히 불쾌했으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런 내용이에요.
소재권위원
예. 어쨌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아무래도 언론기관을 총괄하는 부서이니까요. 지역신문이든 다른 중앙신문이든 어떤 신문사에 대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더 모니터링도 강화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래요. 어쨌든 담당 신문사에 분위기도 잘 전달하고 그리고 뭐가 잘못됐으면 빨리 사과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 받은 것에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운영 현황,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여기 쭉 자료는 받았는데 이게 잘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솔직히 이 자료를 봐서는 모르겠고, 과장님이 이걸 봤을 때 잘 되고 있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공동주택 미디어보드는 저희 아파트 단지 중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돌아가는 미디어보드나 아니면 그 안에서 돌아가는 미디어보드에 저희 구에서 일부 콘텐츠를 주 1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문제 없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소재권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좀 거부하고 이런 건 없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런 건 없고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게 있게 되면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소재권위원
내가 자료 받은 것에 일간지, 지역신문 이 자료 쭉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역 신문은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중앙 일간지에서 서울신문은 유난히 이렇게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나요?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에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신데요. 또 아무래도 서울신문이 저희 서울시, 특히 자치구에 대한 보도를 굉장히 성실하게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런 걸 반영을 했고요. 자치구별로 전반적으로 좀 부수가 다른 언론 기관보다는 조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다른 것에 비해서는 많다고 보실 수 있지만 그만큼 서울신문이 제공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자치구 별도의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주 자료를 자치구별로 돌아가면서 실어주고 있고, 현장 탐방이나 기획기사 등 이런 것들도 많이 게재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구에 대한 소식을 주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매체여서 편성은 다른 것보다는 좀 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은 각 지자체 면을 따로 이렇게 할애해서 하는 건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문화일보도 그렇고 몇 개 신문사가 별도의,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면 안에 연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계속 수록을 합니다.
소재권위원
고정적으로 해 주는 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를 좀 돌아가면서 지자체의 소식을 많이 기사를 내준다, 이런 건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AI 그거 질문했을 때 수의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양은미위원
이 금액이 얼마 지금 한 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2200입니다.
양은미위원
이것을 고향사랑기금으로 한 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양은미위원
금액이 크네. 방금 나는 그냥 과장님이 그냥 작은 금액으로 했다고 그래서 그냥 몇백만 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우리 의회에 얘기도 안 하고 이걸 계획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금액이 크네.
조미정위원
그런데 이게 목적이 맞아요? 고향사랑기금으로?
양은미위원
그 돈으로? 그것은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봐야지.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것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은 자치행정과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거고요. 저희가 그냥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그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저희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2200이 그렇게 또 많다면 많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시스템 하나를 구축하는 비용이 저희가 몇 군데 업체를 이렇게 했을 때 1억 가까이도 막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최소한의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과 제공하는 비용만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좀 전에 서울신문 이야기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왜 그걸 쏙 빼세요? 서울신문은 사실 어쨌든 결국에는 신문을 내는 그런 내용의 질도 있지만, 사실 서울신문 자체가 25개 구를 전체적으로 많이 잡고 있잖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자치구별로 부수는 많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리고 우리 작년에 한창 난리 날 때, 서울신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행정보건에서도 말할 때 서울신문이 또 부수를 줄이면 전화 오고, 협박하고, 사실 해당 구청 악성기사 내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타 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아무튼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사실 서울신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서울신문한테 너무 지자체가 잡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발목 잡힌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확실히. 유난히 또 심하잖아요, 서울신문이. 다른 구도 다 그렇고. 그래서 정말 그런 혜택을 얼마나 잘 받는지, 우리가 서울 중구를 검색했을 때 사실상 저도 매번 검색하진 않지만, 서울신문 것이 상단에 뜨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다른 중앙지는 거의 자치구에 대한 저희가 보도자료를 아무리 내도 사실은 그 성격상 잘 보도가 안 되는데 그래도 서울신문은 저희 중구가 다행히 여러 가지 다양한 특색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소소한 것들이나 이런 것을 많이 기획보도도 내고 지면을 할애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서울신문이 또 구역을 정해서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의회랑 지자체까지 해서 구청까지 담당하는 기자들을 많이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는 건 알아요. 잘 돼 있는 건 아는데 사실상 그게 거의 보통 구청으로 쏠리지, 우리 의회로 쏠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의회는 체감을 못 느껴요. 어쩌다가 의장님 인터뷰 한두 번 이렇게 하러 올까 말까 하고요. 사실 의원들 것 실어주지는 않거든요, 전혀. 그래서 저희는 체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랑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다른 자치구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혹시 다른 자치구가 또 우리랑 비슷한 부수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의회랑 이런 것들도 상호 어느 정도 다 관계가 좋아서 내주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조차도 저는 부서가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도 사실 어떤 의회에서 또 필요한 인터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의회에서도 직접 요청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요. 우리 어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전통시장과가 먼저 시작이었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미처 몰랐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홍보담당관까지 모르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과가 찾아오면서 하다 보니까 홍보담당관도 이제서야 인지하셨더라고요, 어제서야. 중구청은 단체로 다 같이 짜고 확인 안 하세요, 그 서류를? 그러면 우리는 서류 왜 보냅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아니, 서류를 확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법제팀이나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꼭 내려야 되는 건가요? 확인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주로 의회와의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법제팀을 통해서 전달받는 게 많긴 합니다만,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법제팀한테 의존한다는 것도 좀 웃기고요. 사실 그 서류 다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부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을 한다고 하면 행감 담당자가 있을 거고 부서에서도, 일단 과장님은 당연히 총괄하시는 거고, 그러면 확인을 한 번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안일하게 다 대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안 오셨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유가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행감에 저희가 서류를 보냈을 때 애초에 그 시점에 벌써 휴가를 내셨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과장님도 사실 연간 일정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잡고, 병원 잡고 하시는데 사실 계약직 직원이신 분까지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개인 일정이시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서가 확인 안 하셨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적어도 전달은 됐었어야죠. 이게 구청 청장님을 계속 망신을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들이. 서류도 미비하고, 서류 확인 안 하고 오고, 이렇게 해놓고 예산은 다 달라고 하고, 인건비는 다 무조건 달라고 하고, 인건비 안 주면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시는데. 부서에서도 항상 확인을 하고 진행 상황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년에는 또 예산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과장님, 저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으셔서, 서류제출한 것 중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서울시에서 좀 들은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한 몇 달 전에 우리 중구청만이 아니라 다른 구청도 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타깃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알고리즘 비용?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손주하위원장
왔었죠, 서울시에서? 담당 팀장님 안 계신가요, 혹시?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영상팀장 정강민입니다. 두세 달 전에 그쪽 서울시 주무관이 저희 행정직원한테 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저희가 막 뭔가를 영상 제작하느라고 사무실에 없을 때였는데, 아마 국회의원 어떤 분이 그것을 그때 기준으로 내일 몇 시까지 달라고 해서 그분도 계속 25개 자치구를 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손주하위원장
25개 구 다였나요?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한테 다 그걸 하라고 그래서 서울시도 국회에서 요청이 와서,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일상적으로 막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막 뒤지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임기제 직원들이 다 그때 촬영 나가고 편집하고 이러고 있다가,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국회에서 요청이 왔다고 쳐도 일단 그 서류제출을 하게 된 목적,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 선거법 위반이죠, 그렇게 되면?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어떤 걸 말씀,
손주하위원장
만약에 이렇게 타깃 광고를 해서 청장에 대한 홍보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타깃 광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유튜브에서 구청장님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선거법상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고,
손주하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책 홍보가 아니라 청장님만 하게 되면 선관위의 검토도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네, 네. 그것은 타깃 광고랑 상관없이,
손주하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한 거죠? 일단 그런 비용 처리를.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그런데 저는 그 요청을 국회의원실 보좌진이 직접 저희한테 전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도 본인도 어딘가에서 달라고 해서 릴레이로 받은 거라 어떤 의도로 그걸 조사하는지를 물어볼 수는 없었는데,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는 별다른 답변은 없었고요?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예.
손주하위원장
지금 저한테 자료 왔던 이 유튜브 채널 광고비 집행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랑은 별개인가요?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지금 그분들이 했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니었고, 전체 예산 광고비를 얼마 정도 집행했는지 그것을 의원님께서는 물어보셨던 거고요. 그 내용도 포함됐던 건데, 하루 안에 정리하기엔 너무나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하라고 그래서 일단 그때는 저희는 답변을,
손주하위원장
하루 안에 정리하기 힘들었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게 있다는 건가요? 그 요청한 자료에 해당되는 내용이?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저도 구두로 들었었는데 그냥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체 집행한 예산,
손주하위원장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은 떠나서, 하루 안에 정리하기 힘들었다는 게 혹시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어떤 영상의 조회수가 몇 회고, 그리고 그게 광고에 나갔던 것하고, 저도 그때 한 번 듣고서 잃어버려서,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수준보다 훨씬 더,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훨씬 더 디테일한 것을 오늘 오후 몇 시쯤에 전화해서 내일까지 달라,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자 그랬다가 그때 제출을 못 했던 거죠.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사무관리비로 나왔던 지금 이 비용들과 건마다 3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80만 원도 있네요.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네, 네.
손주하위원장
지금 이 사무관리비 지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급이 누구한테,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그게 구글애즈라는, 구글에서 유튜브 본사에서 하고 있는 일종의 마케팅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글애즈 상품을 결제해서 그걸 저희가 타깃 광고를 하고 싶은 그런 영상들이 있으면 거기에 거는 거죠. 그래서 제출해드린 50만 원, 30만 원 이런 것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영상에 대한 홍보비가 아니고, 그걸 그렇게 해놓고서 어떤 영상은 몇천 원, 어떤 영상은 몇천 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는 거라서요. 어떤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구글애즈에서 하는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타깃으로 정하는 것을 청장님을 특별히 해서 이렇게 띄우는 그런 비용이 아니다?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네.
손주하위원장
우리 항상 영상 만들 때마다, 올릴 때마다 선관위 검토를 받고 이러나요? 청장님이 들어가는 것은?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구청장님이 들어가는 영상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어떤,
손주하위원장
많던데요?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데, 구청장님이 계속 등장하는 영상은 기본적으로 그쪽에 요청은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들이 자체 판단했을 때 자치행정과에도 선관위 담당이 있으니까 그쪽 계장하고 봐서 이것은 통상적인 내용이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하지는 않으니까요.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희 어제 자치과도 행감할 때 지적을 했는데, 자치과 과장님 발언이 일부 주민분들한테서 행사 때 너무 청장님의 그런 업적을 띄우는 이런 것들도 사실 공무원들은 중립적인 그게 있잖아요. 정치 중립적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청장님을 너무 띄우는 이런 정책 발언들이, 청장님 업적의 발언들이 공무원 입에서 나오니까 좀 거부반응을 많이 느끼시는 주민들이 있으셨어요. 그거랑 저는 같이 이게 또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영상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몇 달 전에 제가 들었던 게 서울시에서 그런 서류가 있었다. 다른 자치구도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또 우리가 그런 게 있었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항상 올리기 전에 선관위 담당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서류라는 게 남는 것은 또 선관위의 검토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두로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 확인하시고 올려주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일단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유튜브나 대외적으로 나가는 영상 부분은 선거법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조심하고 다만, 청장님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청사에 돌아가는 그 영상에 제한해서 일부 나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의해서 앞으로도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원래 SNS나 이런 것들도 청장님은 다 직원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청장님 개인에 대한 것은 저희 홍보과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희 중구청 공식 SNS에 대한 관리와 콘텐츠를 하는 거고요. 개인적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보면 예산서에는 작년에 직원 8명인데 나급이 3명이고, 다급이 4명이고, 라급이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외 인력 현황을 보면 8명인데 나급이 3명, 다급이 5명이에요. 라급 1명이 다급으로 지금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럼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된 건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라급의 한 직원이 영상 편집에 좀 특화된 직원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임기가 매년 연장하는 과정에서 저희 영상팀이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 보니까 편집만 하는 직원보다는 좀 멀티로 촬영을 하고 또 적절히 편집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더 시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중간에 해임한 건 아니고요. 임기가 만료되는 그 시점에 종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급은 현재는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다급으로 올라가면 이거 예산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급이 더 높잖아요, 인건비가.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런데 중간에 채용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서 가용한 범위에서 채용한 사항입니다.
조미정위원
네.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던데,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신규사업이요?
조미정위원
네, 네.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혹시 저희가 파악한 것에는 신규는,
조미정위원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구정 홍보채널 확대, 이거 신규사업 아닌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민간 파트너십이요?
조미정위원
예,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구정 홍보채널 확대, 해서 인플루언서 등, 이거 신규사업 아니었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구정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더해서 저희가 그런 일맥으로 해서 인플루언서를 올해 50명을 모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딱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게, 현재 주민 홍보단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사실 신규사업으로는 저희가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요. 그러면 여기 진행 중인 12개 사업이 있는데 이거 12개 사업과 47건의 릴스 제작이 있는데, 12개 사업은 뭐 뭐예요, 내용이?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인플루언서 운영에 따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12개 사업이라고 주신 내용이 저희가 신규사업은 없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서.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2025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해서 홍보담당관 해서 사업예산은 600만 원이고, 진행 중 사업이,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때 뭔가 계획서를 낸 것을 토대로 이게 올라온 거 아닌가요? 저희한테 온,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시만 확인을 잠깐 해도 될까요?
조미정위원
25년 신규사업 추진현황 해서 올라왔는데, 그 예산 600만 원을 사용하려면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12개 사업으로 해서 자료를,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이 부서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론기관 및 출입기자 관련 사항으로 내역을 받은 거라 여기서 질문을 그냥 하겠습니다. 그 해당되는 부서는 지금 질문을 못 했고. 정동야행으로 해서 광고비를 평소에는 안 하다가 2024년도에만 중앙일보에 400만 원, 동아일보에 99만 원, TV조선에 330만 원을 썼어요. 이것은 홍보담당관 쪽에서 한 게 아니고 물론 문화정책과에서 의뢰를 한 거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비가 2000만 원이 23년, 24년, 25년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기본적으로는 아주 작은 지면으로 해서 한 55만 원으로 해서 언론기관하고 저희 구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동야행 같은 경우는 매년 비중 있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큰 신문사의 지면을 할애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1년에 한두 차례는 그렇게 홍보비로 해서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근데 올해는 안 하셨잖아요? 올해도 했어요? 올해 내역이 없는데? 2023년도에도 없었고, 올해도 총감독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집중했던 걸로 아는데, 그런데 올해는 왜 광고 안 하셨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매년 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그렇게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지만, 또 이걸 한 파트에 대해서 정동야행을 가지고 계속 몇백만 원 지출하는 건 또 어려움이 있어서, 또 필요에 따라서 조금 배분해서 다른 곳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정
송혜정언론팀장
언론팀장 송혜정입니다. 저희가 그런 행사 광고성 광고비는 언론사에서 한 개 지면에 크게 축제 같은 경우는 내주는데 언론사에서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저희 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문화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마다 좀 그게 틀리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동야행이 여기에 지출이 안 되면 또 하반기에 이순신 축제 이런 큰 축제가 있어서 배분해서 또 지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신문이든 이렇게 크게 광고를 하면 그만큼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조미정위원
그런데 올해 조금 더 한 3만 명 정도 더 온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조금, 그것도 2024년도만 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중구광장 이게 반디컴이라는 데서 지금 3년 연속하고 있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이게 제한경쟁 입찰이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제한경쟁 입찰이면 한 군데만 오는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가 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제한경쟁 공고를 하면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2023년 같은 경우는 처음 공고했을 때 반디컴만 왔고요. 한 번 더 재공고를 했음에도, 그래서 수의 1인 견적으로 반디컴을 적합한 심사를 통해서 했을 때 적정한 점수가 나와서 계약을 했고요. 2024년과 2025년은 똑같이 제한경쟁 입찰을 했을 때 24년도에는 3개 업체, 25년도에 2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반디컴은 물론 같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저희 직원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외부위원도 타 구의 관련 위원 등 해서 위원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했는데 또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와서 그렇게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2023년 전에는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계속 반디컴에서만 했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디컴이 공교롭게 물론 다른 구도 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계속 한 7, 8년 가까이 반디컴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7, 8년 동안 계속 반디컴에서만 하고 있다?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다면 많지만, 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도 여러 다양한 업체가 좀 와서 경쟁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공고를 하면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3개 업체가 들어왔고 2025년도에는 2개 업체가 이 반디컴을 포함해서 2개 업체라는 얘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한경쟁 입찰이고 그렇게 소수로 들어오니까 거의 수의계약이다시피 했다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2025년도에는 제작 수량이 4000부를 줄였어요. 그렇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조미정위원
그리고 그때도 저희한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종이값이 30%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30% 인상은 4000부를 줄였기 때문에 30% 인상 요인은 제거가 됐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조미정위원
매년 5500부를 제작하다가 5100부를 제작하니까 4000부가 줄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억 3000이에요. 2억이 넘어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약간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수가 늘어났으면 종잇값도 인상되고 부수도 늘어났으니까 이만큼 올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4000부라면 꽤 큰 거예요, 종이로. 그렇죠? 종이 크기도 있고 부수도 4000부면 굉장히 많은 건데, 종잇값이 30% 오른다고 그렇게 막 크게 오르진 않아요, 저도 그쪽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뭐가, 지금 심사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이 예산의 산출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건비 또 사실 부수 대비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서 산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반디컴을 저희가 여기가 편해서 계속 뭔가를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심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조미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심사를 하고 제한경쟁 입찰을 했을 때는 또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2개 업체에서 이 업체가 됐어요? 지금 5만 5000부에 1억 5800이었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입찰할 때는 작년 수준보다 좀 싸게 하려고 새로 온 업체들이 그래요. 그런데 수량도 4000부나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제한경쟁 입찰을 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 수준으로 보통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종잇값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수량은 줄었고 비용은 이렇게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됐다는 건 쉽게 납득이 사실 안 가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때 당시 신청한 업체에서 견적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온 것까지는 사실 자료를 제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조미정위원
그리고 인건비니 뭐니 물론 좀 올랐겠죠, 작년보다는. 몇 프로 항상 매년 인상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7년, 8년씩 계속해왔었는데,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홍보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조미정위원
네, 하세요.
지은
김지은홍보팀장
홍보팀장 김지은입니다. 중구광장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올릴 때 기존에 견적을 다 받아서 2025년도 얼마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저희가 띄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업체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이번 2025년도는 2개 업체가 신청했고요. 그 견적 금액은 다른 업체는 사실 더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했을 때 일단 제안서 평가에 뭘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금액 평가가 있는데요. 그것을 합산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용지비도 올랐기 때문에 부수를 4000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랐던 부분은 작년에 저희 예산 그거 편성해 주셨을 때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미 저희가 이거 공고를 냈을 때는 그 견적에 맞춰서 그 금액을 띄워놓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랑 업체의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 산출내역도 지난번에 또 한 번 말씀을,
조미정위원
산출내역을 기존의 업체들이 보통 내주잖아요, 그렇죠? 산출내역을 본인들이 낼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들이 내니까 기존 업체들이 내주는데, 지금 부수를 줄이고 이렇게 금액이 너무 높아져서 사실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지금 해소는 안 됐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쭉 보면 2023년도의 광고수입 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 광고료 수입이 많이 줄었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조미정위원
그리고 2025년도도 역시 줄고 있고,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료 수입보다는 이 중구광장 16면 지면에 사실은 다양한 소식을 더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 광고 오는 업체가 항상 좀 중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할애하기 위해서 광고는 최대한 많이 수록은 하지 않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중구의 예산이 다들 줄어서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다 절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구광장 예산은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지금 가격도 올라갔지만, 부수 줄고 가격은 올라갔고, 광고료는 줄었고, 그다음에 참여자 사례비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23년도는 116만 원 정도였는데 2024년도는 240만 원이고, 그렇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조미정위원
2025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일 것 같고요. 그러면 중구광장에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지금 중구광장은 사실 23, 24년도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본예산에 전부 다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는 24년도 예산에 추경으로 해서 보전이 되었던 부분이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사례비는 사실 저희가 참여자 사례비하고 이벤트 비용을 다 합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례비를 주민들에게 주는 것은 중구광장에 이렇게 저희가 수록을 해 보면 되게 좋은 반응을 받는 게 본인들의 얼굴이나 이런 기고나, 기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높고 해서 저희가 소식지에 어느 정도의 사례비를 좀 감안하더라도 중구광장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고자 지출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구광장에 해당하는 예산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례비도 어떤 분은 5만 원이고 어떤 분은 3만 원이에요. 왜 틀려요, 사례비가?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기고에 대한 문장이, 문구 차이도 있고요. 사진만 제공하신 분들 경우,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 좀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알림톡 사례비도 같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알림톡 사례비요?
조미정위원
알림톡도 사례비가,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발송료가 들어갑니다.
조미정위원
발송료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벤트 해서 당첨자들한테도 지금 굉장히 많은 선물이 지급되고 있던데, 각 부서에서 다들. 이 부서는 그게 얼마나 돼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문자 알림톡 비용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조미정위원
네, 이용 예산하고, 중구광장에 당첨자들 있잖아요. 기프티콘 같은 것, 커피쿠폰 주고 그러는 거 그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산서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광장 지면에 이벤트를 하는 비용과 그 사례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은 480만 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작년에 600이었는데 올해 480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범위 내에서 이런 이벤트 비용으로, 참가한 분에게 드린 기프티콘이나 아니면 중구광장에 기고한 분들을 다 이 480만 원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면서 반응을 이끌어내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가 지금 타 구민하고 중구민의 대관료 차이가 있잖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대관료가 차이가 있는 것은,
조미정위원
중구민은 조금 할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타구민하고 다 똑같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 취약계층 분들에 대해서 무상이든 또 50% 절감이든 하는데요. 중구민과 생활권자에 대한 비용은,
조미정위원
차이가 없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조미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타 구민하고 중구민을 분리해 놔서 이건 통계를 위한 건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제가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사실 정상운영은 작년 11월 3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구민과 비중구민 또 직원까지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113회를 했습니다, 인원은 아니고요. 그중에 공교롭게 중구민보다 비중구민 그러니까 생활권자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중구민이 한 78명, 80명 되고요. 비중구민이 한 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활권자가 아무래도 중구에 많다 보니까 이용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도 틈틈이 어떤 영상 제작이나 촬영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24년, 25년 중구광장 표지에 캘리그래피 그게 예를 들면 24년 3월 중구가 일냈다, 10월 축제 중구, 25년 1월 새해, 이렇게 세 번이 있었는데 단가가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점차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캘리그래피 작가는 동일한 거죠? 동일한데 이게 캘리그라피는 글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냥 어떻게 정해져요? 왜 단가가 이렇게 바뀌어요? 증가하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캘리그래피요. 그 비용을 한 것은 제가 봤는데 지금 위원님 하신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홍보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은
김지은홍보팀장
그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는 편집 사례비라고 해서 저희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15만 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두 건에 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조미정위원
15만 원은 2건을 한 번으로 지금 해서 그렇다고요?
지은
김지은홍보팀장
네.
조미정위원
이게 건으로 하나요? 글씨 숫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캘리그래피는 몇 자일 때 금액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나요?
지은
김지은홍보팀장
그냥 이렇게 저희가 편집 사례비라고 해서 그건 그 기준이 아니라 그냥 저희 사례비 기준에 맞춰서 지급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대학생 크리에이터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지금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대생하고 저희 안에 있는 서울예술대학교인가 해서 전문대학교에서 대학생, 중구민일 수도 있고요. 저희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이 저희가 모집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것에 본인의 그런 릴스 제작도 해서 올리고, 그래서 조회수도 상당히 높아서 젊은 층에서 많이 저희 구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영상콘텐츠 제작 현황이 외주가 있고, 그냥 자체 제작이 있는데, 내부 제작이 있는데 1년 동안은 외주제작을 했어요. 그렇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5월부터 24년 5월 1년간 저희가 외주 위탁을 연간단가로 해서 계약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7층에 별도 사무실에서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외주 쪽에서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제작을 하다 보니까 건수는 많이 그때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을 종료했고요. 지금은 자체적으로 영상팀에서 유튜브 제작이나 다른 부분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외주 제작을 했는데 유튜브로는 안 하고 그냥 기타로만 올린 거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조미정위원
유튜브로 많이 안 올렸던데?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유튜브에 그 기간 안에 올린 것 중에서는 지금 23년 그러니까 제가 드린 자료를 좀 분석해 봤는데요. 23년도에 한 315건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외주가 한 125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대로 해서 거의 대부분은 유튜브 쪽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조미정위원
이렇게 보면 내부 제작에서 올린 게 더 저기를 많이 받던데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외주제작이 뭔가 역량은 더 있을 수 있지만, 구정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1년 종료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고 영상팀에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회수나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그러면 외주제작은 이미 이제 안 하시고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조미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중구 어린이합창단이 있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어린이합창단은 아니고요. 그건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 저희는 중구 어린이기자단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 중구의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8명이 모집에 응해서 운영했고요. 올해는 또 2기를 했는데 오히려 52명으로 늘어나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기자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지난번에 토요일날 그 행사에도 어린이기자단이라고 와 있던데 그러면 그 친구들은 비용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기자를 해서 뭔가 기사를 쓰거나 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사를 써서 기사 투고만 하면 5000원의 상품권을 전달하고요. 이 기사를 낸 것 중에 정말 좋은 기사나 이런 것은 발췌해서 중구광장에 일부 싣고, 모바일 중구광장에 수록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한 3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해서 아이들이 기사를 잘 쓰고요. 그리고 저희도 또 그 기사만 쓰는 게 아니라, 현장 체험이나 또 방송국 견학 또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중구 어린이합창단 모집을 알림톡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구 어린이합창단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뭔가 싶어서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각 부서에서 그런 모집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홍보팀에 요청하면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SNS에 올리거나 또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모집 안내를 하고 있어서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서예요? 그러면 4기인데 벌써? 25년 2월 13일에도 알림톡으로 발송을 했는데 어린이합창단 4기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문화정책과 재단이 아닐까 싶은데 그건 제가 확인한 바가 아니어서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양은미위원
다 하셨어요? 하나만 내가 하자면, 아까 고향사랑기금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산. 그거 어디 과라고 했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양은미위원
그래서 내가 전화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2000만 원이나 되는 건데 그러면 자치과에서든 홍보과에서든 사전에 얘기 좀 하지” 그랬더니 할 필요가 없었대. 고향사랑기금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AI 청장 그 홍보가 너무 좋아. 그러면 내년 예산을 잡아야 되면 고향사랑기금 예산으로 잡아라, 기금으로.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된대. 나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과장님? 의회는 보고할 필요가 없대. 그래서 안 했대. 고향기금은 굳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요? 보고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내년 예산도 그럼 기금으로 하는 거죠, AI?”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래요. 나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속기에 남기는 겁니다.
손주하위원장
예산 올라오면 삭감하면 되죠.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그래서 아까 내가 영상 혹시 지금 작업한 거 있냐, 있어요? 지금 만들어 놓은 거?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영상팀장 정강민입니다. 그 사업이 홍보팀 사업이긴 한데 저희들이 후반 작업을 하니까. 그 AI 중구청장은 일단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니까 유튜브 뭐 이런 데 온라인에는 올릴 수가 없다고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저 불러서 지금 영상 가지고 있냐고 했을 때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었던 거고요. 한 2개인가 3개 만들어서 미디어보드에 돌린 게 있는데 그것은,
양은미위원
그건 선거법에 안 걸리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청사 내에서만 합니다.
강민
정강민영상팀장
청사 내에는.
양은미위원
청사내에서만. 그러면 AI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네. 널리 알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런데 선관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질의해야 돼서 했고요. AI 중구청장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이 하는 사업 자체는 저촉되지 않으나, 다만 중구청장님이 어떤 개인의 공약이나 그건 당연히 안 되고, 정책적인 부분 사업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AI 중구청장이 멘트를 하는 것은 공개할 수 없고요. 그거 아니고 무슨 정동야행 행사를 한다, 이런 단순한 행사성 안내는 사실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문제입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가능하니까 청장이 직접 안 해도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AI.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반응이 좋을 수도 있는데 나는 사전에 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 예산을 어디서 했냐라고 하니까 자치과니까 고향사랑기금 그 예산이에요. 그러면 자치과에서도 잠깐 와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금을 써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내년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반응이 좋으면.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장님 하는 것에 힘들게 할까,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될 수 있는 건데. 자치과에서 나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고향사랑기금은 보고할 이유가 없었대. 알죠. 쓸 수 있지.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 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 윤영덕
손주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보건소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보건소의 업무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정 업무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 각종 감염병의 예방 관리, 마약류 관리, 병원, 약국 등 의약업소 관리, 대규모 재난 의료상황에 대비한 보건소 신속대응반 훈련 등 구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 보호를 보건소의 첫 번째 역할로 생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독거어르신을 중심으로, 약 5900명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고위험군과 가족 등을 등록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이 취약한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각종 건강관리사업과 지원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 주민분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펼쳐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일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구 특화사업 중 하나인 건강지도자 육성 사업은 현재 75명의 주민건강지도자분들이 활발하게 이웃의 건강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고, 또 중구만의 특화사업인 중구건강마일리지 역시 현재 1만 명 이상의 중구민이 가입하여 걷기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주민분들이 보다 건강증진사업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과에서는 새롭게 토요일에 운영하는 토요 건강스쿨, 또 아파트에 찾아가서 건강증진사업을 펼치는 찾아가는 건강아파트 사업 등 새로운 형태로 주민들을 찾아가면서 건강증진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과 제도들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식지를 발간하여 온라인·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매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고, 건강마일리지앱이나 배너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건소 사업들을 주민분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윤영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보건소가 신규사업이 많아요. 보건위생과 2건 있고,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조금씩 확보해서 최대한 신규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사업이 큰 사업은 제한적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래도 신규사업이 있다는 것은 항상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시는 열정이라고 생각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 말씀드릴 건 없고요. 폭우, 장마가 곧 예상되고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건강을 챙겨야 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모기도 많이 없더라고요. 효과가 굉장히 큰가 봐요. 모기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게 체감이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중구 구민들의 건강을 챙기시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예.
조미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강마일리지 있죠? 이번에 추경 또 올라왔습니다. 중구민 제도 인증을 통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어느 정도 아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사실 이걸 싫어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어쨌든 중구민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타 구민까지, 어쨌든 예산은 깎았지만 타 구민도 대상이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실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이게 참, 서울시의 손목닥터9988 사업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정해진 예산하에서만 그러면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 구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최대한 저희가 절감하기 위해서 중구민 인증제로 중구민한테 주로 혜택이 가도록 지금 재설계를 했지만, 또 중구민분들이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재인증제를 최근에 다시 시도를 하고 있어서, 혹시나 중구에서 나가신 분들은 혜택에서 제외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최근에 중구민 재인증을 하고 있죠?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시작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지금 시작했고요. 작년에 마지막으로 했었나요, 올 초인가 한 번? 중구민 인증을 작년인가 올 초에 한 번 했었나요? 제가 작년에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렇죠. 시행을 하고 이번에 두 번째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작년 대비 올해 그러면 추산이 나오겠네요. 어느 정도 빠지시고 또 새로 들어오시고, 이게 나오겠네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예, 이번에 매주 1000명씩 탈퇴를 시켜서 재인증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재인증을 못 하시고 그대로 탈퇴된 상태로 그냥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확인을, 그런데 그게 아마 8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탈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인증을 못 하고 중구민인데 탈퇴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쌓인 포인트도 다 사라지는 건가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미정위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8000명 정도를 해야 돼서 너무 한꺼번에 메일이 가면 정말 저희가 일을 못 할 정도여서 1000명씩 1주 단위로 하고 있는데, 탈퇴를 오늘 날짜로, 월요일마다 하거든요. 월요일에 시행했는데 그날부터는 중구민이 아닌 타 구민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조미정위원
적립은 그대로 남아 있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적립도 타 구민으로 되고 인증해야만,
조미정위원
다시 인증하면,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중구민이시면 중구민으로,
손주하위원장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예산 잡을 때부터, 최재린 과장님! 아마 감염병관리과인 것 같은데 제가 사업명이 기억이 안 나서요. 제가 나가는 것 계속 반대했던,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의료수급권자,
손주하위원장
건강검진 그거죠, 홍보 물품? 그것은 올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연간 사업인 거잖아요, 하반기에 몰리는 건 아니고. 그렇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작년도 예산 확보됐던 것은 저희가 진행을 다 했고요.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하는 건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예산 확보는 안 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 사업 자체가 아예, 사업은 매칭 사업이잖아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사업은 하지만 예산 확보는 별도의, 홍보비는 다른 홍보로 해서 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너무 좋네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급률 올리는 그 사업인데요.
손주하위원장
제가 수급을 올리는 것에서 홍보 물품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안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시는 분한테 홍보 물품을 준다고 하니까, 이미 오신 분들은 의지가 있으셔서 온 건데 그것까지 주는 게 맞겠냐고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한 거였거든요. 그것도 계속 고려하셔서, 사실 보건소는 비슷한 사업도 많잖아요. 보건소는 많은데 홍보 물품을 무작정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이끌려고 하는 게 홍보 물품이지 오신 분한테 드리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계속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 위생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병숙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병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9페이지 찾아가는 식품위생컨설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식품위생컨설팅은 영업주의 자율 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식품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대상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용역업체 직원이 음식점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고, 업소별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으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업소에서 자율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소요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4539만 7000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영업장 면적 50㎡ 초과 100㎡ 이하 일반음식점 1800개소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 영업장 면적 100㎡ 초과 200㎡ 이하 일반음식점 900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8∼9월에 우수 업소에 대한 현판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10월, 11월에는 미흡 불량업소, 거부 업소에 대해 사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모범음식점 등 우수 음식점 지정 및 관리 사업입니다. 건강한 식단, 청결한 위생 관리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음식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 지원을 통해 음식문화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현재 모범음식점 134개소, 안심식당 28개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339개소, 서울 키즈 오케이존 2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업소에 대하여는 현판, 위생용품,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2028년부터 모범음식점이 폐지되고 위생등급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해 영업주 교육을 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4억 425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숙박업 375개소, 이·미용업소 693개소, 목욕장업 40개소 등 133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시와 민간 합동 점검 3회 실시, 불법 숙박업소 유관기관 합동 점검, 위생용품 수거 검사, 위생용품 민관 합동 점검 2회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소 319개소에 대해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하였으며, 2025년에는 현재 이·미용업소 682개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집중 관리입니다. 대규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5월 기준 집단급식소는 산업체 79개소, 학교 34개소, 어린이집·유치원 52개소 등 총 197개소입니다. 소요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192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학교, 어린이집 47개소를 위생 점검하였으며, 35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1830손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404명을 교육하였으며, 찾아가는 소통전담관리원이 식중독 예방 활동을 3월에 횟집 14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 위해요소 점검을 통한 구민 먹거리 안전 확보입니다. 식품 제조·가공, 즉석판매업소 등을 지도 점검하고, 수거 검사를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5월 기준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 소분·판매업 등 2143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품 제조·가공, 판매업소 지도점검 289개소,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293건을 하여 행정처분 74건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소규모 급식소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서울여자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위탁하여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 80개소의 위생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3000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순회방문 지도는 어린이 급식소별로 위생 안전 분야 4∼6회, 영양 분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별 교육은 어린이 2회, 조리종사자 연 4회∼6회, 원장·교사 연 1회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기관과 가정에 식단과 레시피 등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엄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2개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 우수, 일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최우수를 받거나 뭐 그런 것 있을까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이게 2년에 1번씩 하는 건데 그게 어차피 점검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양은미위원
나와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최우수 계속 받고, 일반 받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나요? 최우수를 받으면 보상이 있거나 페널티가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보상이 있거나 페널티가 있지는 않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지가 됩니다. 우수 업소, 그 업소에 대한 위생등급 자체가 공지가 됩니다.
양은미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내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물어보면 그렇고, 여기에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해서 통보 업소 행정처분 미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 위반한 통보 업소가 몇 개가 있을까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이렇게 통보 온 거요?
양은미위원
여기 서류제출 요구에서 봤을 때는 미실시하고 주의로 돼 있네요, 이게 감사 결과인가?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아, 작년 것?
양은미위원
예, 그런데 올해도 혹시 이런 게 있나,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통보는 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돼서,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오건 뭐건 건수가 몇 개나 될까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경찰서에서 올해 몇 건 왔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저희가 110건 정도 무신고 업소 적발해서 5건 정도 고발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럼 열심히 한 거네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저희 공중위생민원팀은 민원 신고가 무신고로 영업한다는 게 가장 많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런데 그게 누군가가 제보를 해 주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거나 뭐 한 것 아닐까요? 그게 실적이잖아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예, 신고가 오는 게 있고 경찰서에서 점검해서 걸려서 오는 게 있는데, 경찰서에서 점검해서 오는 것은 저희가 영업장 폐쇄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적발한 것은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하는 건데 올해 5건 고발했습니다.
양은미위원
고발해도 알아야 고발을 하잖아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신고하면 저희가 나가는 거죠.
양은미위원
누가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냥 나가서 경찰에 고발한 것?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위원
이번에는 식중독 없었나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식중독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미정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작년에 3건 발생했었고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건은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작년에 구청까지 해서 3개, 일반음식점 2개, 구청 해서 3개 발생했었습니다.
조미정위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는 발생 안 했죠?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예.
조미정위원
지금 서울여자대학교 산업협력단이 계약을 맺어서 계속 위탁 운영을,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계약했습니다.
조미정위원
여기서 지금 영양관리랑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80여 개소인데 이 80개소를 직접 다니면서 다 컨설팅해 주는 거예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나눠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업소는 80개소인데 위생·안전은 연 4회에서 6회, 이런 식으로 등급에 따라서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각 기관마다,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마다 1년에 4회에서 6회를?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예.
조미정위원
굉장히 힘들게 돌아다니겠네요?
희섭
신희섭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신희섭입니다. 72개소는 법적으로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고요. 8개 업소는 영양사가 있으신데도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고 싶어 하셔서 지금 80개소 관리하고 있고요. 등급에 따라서 2회·4회, 6회·4회 이런 식으로 저희 직원 여섯 분이 나눠서, 1년에 가이드라인상 저희가 순회 방문해야 되는 숫자는 정해져 있어서 꼭 지켜야 합니다.
조미정위원
여기 급식 컨설팅이 있고 교육자료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교육자료 개발이나 프로그램은 급식에 관한 건가요? 식품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희섭
신희섭식품안전팀장
아이들 교육하는 영상 같은 것도 제작하고요. 음식 관련해서 매달 저희가,
조미정위원
음식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자료를?
희섭
신희섭식품안전팀장
위생도 하고요. 조리사들, 지금 대상별로 교육을 다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조리사, 원장, 그다음에 학부모들까지 저희가 대상별로 교육을 다 하고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영상 찍고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에서 그냥 전체 아이들도 볼 수 있게 틀어서 교육하는 건가요?
희섭
신희섭식품안전팀장
SNS하고 인스타그램에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육종하고는요? 혹시 육종하고도 연계를 하나요?
희섭
신희섭식품안전팀장
저희가 식단 제공을 어린이집에 하고 있는데, 72개 업소 중에서 직장 어린이집 빼고 거의 44개 업소가 저희 식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종에서는 식단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는 업소들을 거기서 선정해 주시거든요, 5개 업소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39개 업소에서 지금 물건 납품받아서 음식 조리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에서, 계절이 여름이 다가오니까 밖에서 음식 요리하고,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옥외영업이요?
소재권위원
옥외영업을 앞에 테이블 놓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 단속을 보건위생과에서 하나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소재권위원
그건 주기적으로 해요, 아니면 어디 신고가 들어오면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개별 업소에 점검 나가는 것은 신고 들어오는 위주로 나가고, 지금 같은 시즌이 되면 옥외영업장이 많기 때문에 주 1회 정도 직원들이 야간 점검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중구 관내를 한 바퀴 돕니다. 옥외영업 민원 많은 장소를 가서 한 번씩 돌면서 주의를 주는 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물론 시장 특성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부득이한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무조건 원리원칙대로 단속하나요, 아니면?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속의 목적이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행정지도 위주로 하고 있고, 처분받는 업소는 정말 극히 일부, 퍼센트로 보면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 다 포함하면 5% 정도밖에 안 되고, 영업정지 가는 것도 1%도 안 됩니다. 다 거의 행정지도로 끝납니다.
소재권위원
하긴 그게 너무 안 해도 무분별하고 난립이 될 것이고, 또 너무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특성상, 종로는 오히려 막 권고하는 것같이 하는데 왜 중구만 유난히 그러냐, 그런 원망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저희는 옥외영업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종로는 조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장시장 가 봤더니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옥외 조리 같은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허용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저희하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고 들어오면 나갈 거예요. 저희도 신고 들어오면 나가고, 저희 옥외영업 같은 경우는 성수기 때 야간에는 그냥 지도 차원에서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그걸 보여줘야 좀 덜한 게 있지 안 보여주면 그냥 무질서해지니까 저희도 정말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잘하세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우리는 옥외영업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물론 을지로가 대표적이죠. 을지로는 일단 재개발이 있다 보니까 위험해서 저희가 완전히 거의 강제적으로 안 되게 하고 있고, 을지로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다른 동네도 제한을 많이 둔다고 저는 그때 담당 부서랑, 계속 지역구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문의했을 때 사실 그 조례가 아니라 아예 옥외 영업을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심한 곳은, 을지로는 아예 경찰서까지 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영업장 중에. 그런데 종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냐면 그 조례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골목 쪽인데 거기는 아예,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생선구이 골목 말씀하시는,
손주하위원장
아니요, 여기는 아니고 조금 더 들어가서인데 거기는 아예 구에서 인원 배치까지 해서 차량 통제까지 해 주고 있어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그래요? 종로3가 포장마차,
손주하위원장
예, 아마 그 라인인 것 같아요. 쭉 길게, 정말 차량 통제까지 직원이 다, 아예 인원을 써서 밤에는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그게 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랑 도로 구분을 어느 정도 해서 위험하지 않게, 직원이 거의 한 50m, 100m 간격으로 사람 배치해서 안내하는 직원들도 있고 파티션, 인도 구분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지금 우리 을지로, 아마 처음 시작하면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일단 거기랑 너무 비교가 많이 돼요. 거기도 되게 위험한 곳인데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사람을 유치하더라고요. 거기 한 번만 가 보십시오. 진짜,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예, 한 번 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는 봤는데, 영상으로 봤더니 엄청 무질서하더라고요.
손주하위원장
무질서한데 일단 구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조례가 없는 곳은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막고 있는 상황이죠. 중림동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경우도 많아요. 인도가 워낙 넓은 곳인데, 사실 허가해 줘도 될 만한데, 그리고 허가를 해 주는 게 1년 365일 허가가 아니라 보통 여름이나 가을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부 허가를 해 줘서 성수기 때만 나가는 정도였는데, 인도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안 되니까, 명분은 그거였죠. “다른 동네도 허가가 안 되니까 중림동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지금 옥외영업 조례 규정이 옛날이랑 바뀌어서요. 예전에는 을지로 같은 경우 옥외영업을 도로상에서 허용해 줬는데, 지금은 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돼서 허가를 받은 업소는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옛날에는 다 못하는 상태에서 지자체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업소별로 요건을 갖춘 업소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지정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중구에서는 옥외영업 관련해서 아마 민원이 의원님들께 되게 많을 거예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많을 수밖에 없는, 종로랑 중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옛날에는 이런 게 조례가 없었지만 어쨌든 이제 조례가 생길 수 있고, 법적으로도 이렇게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잘 섞어서, 아까 소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융통성 있게 발휘하면 어떨까,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지금 조례를 아예 없애버리면 모를까 사실 조례도 있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옥외영업 장소를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손주하위원장
허락을 우선 안 해 주시잖아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허락은 규정에, 본인들 옥상이라든가 도로상의 확보된 데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요.
손주하위원장
아이고,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안 해 주신 것 다 알아요. 지금 아예 방침이 허가 안 해 주는 방침으로 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을지로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을지로는 도로 점용이기 때문에 거기는 허가를 안 하는,
손주하위원장
을지로뿐만 아니라, 을지로를 핑계 대면서 다른 곳도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핑계는 딱 그래요. 중구청의 입장이 다 안 해 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융통성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그냥 단속 위주로 막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노상에서 하든지 옥외영업을 하더라도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도도 하고 관리해 줘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정위원
여기 지금 민원이 5652건이고 진정서가 31건이에요, 진행 중인 건 23건이고? 혹시 필동 민원이 여기 부서죠?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한옥마을 작은, 거기요?
조미정위원
예.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입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그것 어떻게 됐어요? 한동안 막 이렇게 오시더니,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거기 가셨어요?
조미정위원
아니요, 가 보지는 못했고.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거기가 어떻게 영업하냐면 예약을 받아서 영업해요.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항시 가면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약 손님만 받아서 영업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갔을 때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단속하지 못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 의뢰해 놓고 있는 건입니다. 그런데 아직 통보가 수사기관에서 안 온 건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구청에서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저도 그때 한 번 전화를 받았는데 오시면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드린다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엔 안 오시네요.
조미정위원
계속 오시고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갑자기 연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요즘은 저희한테도 연락은 안 오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여기 진정서는 굉장히 많네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저희 위생과는 그게 다 민원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런 민원?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예, 위생 관련 민원이고 제조업소나, 이런 공중도 다 민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식품 접객업소만도 민원을 2700건 처리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린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업무협약,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입니다. 항상 중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주요 현황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4개 팀, 정원 28명에 일반임기제를 포함한 26명의 현원이 근무 중이며, 이와 함께 9명의 기간제근로자 인력이 감염병관리과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2021년 1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설한 부서로, 감염병 대응전담조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1일부터 검진팀이 편입되면서 감염병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업무까지 포괄하는 조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결핵, 에이즈 등 총 89종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운영과 신속한 역학조사, 지역 내 방역소독과 감염병 확산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결핵실, 영상의학실, 임상병리실 운영 및 건강검진서비스 제공 등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2쪽 법정 감염병 감시 및 발생사례 역학조사입니다.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은 코로나19, 결핵, 에이즈를 제외하고 2024년 총 202건, 2025년 5월 기준으로 총 61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수행하며,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발생 대비 표본감시 참여 의료기관을 지원하며, 하절기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에 대비하여 비상방역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현장방문 교육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방문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대상으로 선정한 보육·교육시설과 감염취약시설 등은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문다는 점에서 감염병이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43개소 1465명 대상으로 시설당 1회 교육을 진행했으며, 인형극, 동영상, PPT, 퀴즈, 뷰박스 등을 활용하여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전조사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완하고 교육 횟수를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10개소 대상으로 시설당 1회에서 3회씩 총 23회 교육을 시행했으며, 9월까지 총 47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우리동네 안심병원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인 1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현장컨설팅 및 종사자 방문교육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024년 신규 지정 17개소와 2023년도 기 지정되었던 17개소에 대해 재평가하여 지정 유지하는 등 사업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2024년부터는 치과, 한의원, 신규 개설 의료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심병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관내 종합병원 감염관리전문가 부족으로 사단법인 감염관리 네트워크 ICON과 업무협약을 맺어 감염내과 교수 및 감염관리전문간호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현장컨설팅과 종사자교육 후 지정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를 연 1회에서 2회로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인 의사를 대상으로 Target 홍보를 통한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관심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결핵 예방 및 환자 관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은 2023년 기준 OECD가입국 중 발생률은 2위이고 사망률은 5위입니다. 지난해 2024년 세계에서 결핵을 진단받은 사람이 8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결핵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제치고 전염병 사망 원인 1위가 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10만 명당 10명 수준으로 조기에 결핵 퇴치를 위해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의심 증상자에게는 보건소 검진을 안내하고,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현장방문 이동검진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진단된 환자는 6∼9개월의 긴 투약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민관협력 관리를 통해 결핵환자, 유소견자를 조기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결핵 감염률을 낮추고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HIV/AIDS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입니다. 우리 부서는 HIV/AIDS 및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염인의 건강 관리, 치료 지원, 그리고 전파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기 발견과 진단을 위해 청소년, 중고등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및 지역사회를 통한 예방 교육과 자발적 검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입니다. 이 사업은 위생해충 방제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기 등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유충서식지 제거와 분무소독을 실시하며, 주민과 협력하여 친환경 방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뿐만 아니라 포충기 등 물리적 방역 장비를 설치해 모기다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방역활동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검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중고등학생, 성인, 여성 등 각 대상에 맞춘 검진프로그램을 통해 조기질환 발견과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정기검진을 지원해 건강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검진사업과 연계해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비를 지원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에게는 국가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및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치료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은 만성신장병, 파킨슨병 등 총 1314개 질환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과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입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에게는 모든 암종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역별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입원 시 생계비를 최대 14일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정밀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동네 안심병원 업무제휴·협약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안심병원 사업은 1차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담인력 부재에 따른 종사자 역량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시 감염 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함에 따라 2024년 4월 26일 사단법인 감염관리 네트워크 ICON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후 ICON에서 의료기관 감염관리 현장컨설팅을 14회 지원하였으며, 2024년 5월 기준 48명에게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4년 하반기까지 총 85명에게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1회∼9회 차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5300만 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2025년 3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시비 보조금이 2차 교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50만 원, 사무관리비 15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빈대 등 돌발해충 예방 및 지원 700만 원 간주처리했습니다. 2025년 5월 빈대 등 돌발해충 예방 및 지원 시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총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245만 원 간주처리했습니다. 2025년 3월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의료 및 회복비 2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 338만 7000원 간주처리했습니다. 2025년 2월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기금이 교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민간경상 사업보조 338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HIV신속검사 210만 원 간주처리했습니다. 2025년 3월 HIV신속검사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사무관리비 7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1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최재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 두 가지만 할게요.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서류제출 요구했는데 감염병관리과의 감사 지적사항 2년 치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시정 좀 받으셨네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최근에 지적된 건 없는데, 2년 치.
양은미위원
2년 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날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록은 없고, 2년간 서울시나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여기 보면 결핵에서 미 결핵 검진 및 교육 미실시 해서 감사를 받았어요, 주의로.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교육 미실시요?
양은미위원
예, 보건소.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보건소 종사자 교육 미실시.
양은미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에 지금 우리 결핵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종사자가 교육을 안 받았네요? 그래서 주의를 먹은 거잖아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의 받았습니다.
양은미위원
지금 결핵환자가 몇 명이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올해 신환자는 한 41명 정도.
양은미위원
아직도 많네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해마다 그래도 줄어는 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은미위원
치료 완료된 사람은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치료 완료자는,
양은미위원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호준
안호준감염병예방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예방팀장 안호준입니다.
양은미위원
치료.
호준
안호준감염병예방팀장
일단 결핵환자는 100% 전수 조사하고 다 치료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만약에 치료를 거부하면 비순응자로 관리가 돼서,
양은미위원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호준
안호준감염병예방팀장
가끔 비순응자가 있기는 한데요. 끝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명 있어서 고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00% 다 해야 됩니다.
양은미위원
100% 다 해야 하니까 어떻게든지 거부를 해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호준
안호준감염병예방팀장
네.
양은미위원
그러면 잠복결핵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호준
안호준감염병예방팀장
잠복결핵 대상자는 저희가 보통 결핵환자가 발생 되면 그 지표 환자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대한 접촉자, 노출된 사람, 가족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잠복결핵이 양성이 되면 보통은 권고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가족 접촉자에 대해서는 결핵치료를 70% 선에서 권고하고, 저희 정부 합동 평가 목표를 잡아서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권고사항이지만 가족 접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퍼센트 선에 대해서는 목표를 잡고 결핵치료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치료를 완벽하게 한다는 뜻이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가족 접촉자들은 거의 100% 또 가족은 거의 다 참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거의 치료까지 다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결핵은 보통 노숙자나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외국인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나 동남아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장기간 머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그리고 또 저희 결핵환자의 거의 70% 정도는 고령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고령자들이 그러면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못 해서, 드시지 못해서 걸리는 건가요, 결핵이 약간 영양 결핍에서 오는 거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면역이 약해지면서요. 일단은 노인분들이 재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전에 걸렸던 분들이 다시 또 재발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26페이지 에이즈, 여기 보면 내국인이 162명, 외국인이 26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소재권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관리는 저희가 치료비 지원을 주로 하고 있고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100%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를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거의 100% 지급을 하고 있고요.
소재권위원
치료는 그럴 거고, 이게 전염되는 거잖아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전에는 전염력이 좀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것은 만성질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접촉이나 그런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거의 감염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성 전염병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특별히 다른 질병과 차이를 두면서 관리하고 그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환자들을 예를 들어서 좀 주기적으로,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모니터링 하는 게 그분들이 치료비를 받으러 저희한테 올 때 그때 같이 상담도 겸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인원 체크는 그럼 병원에서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확진자가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소재권위원
중구에?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중구민이면 저희 구로 통보가 옵니다.
소재권위원
어쨌든 이것은 현재는 관리 대상이네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옛날보다 좀 완화는 됐지만,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완화는 됐지만 관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완치가 되는 거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완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의 만성, 우리 고혈압, 당뇨처럼 약을 계속 복용하면 진행은 늦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의 평범한 우리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수명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전에는 에이즈 걸리면 거의 사망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치료약이 좋아진 거예요? 아니면 균이 약해진 거예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약이 좋아진 겁니다.
소재권위원
약이 좋아진 거예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약도 계속 개발을 하고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이즈 바이러스도 진화가 되겠지만, 약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많이 효과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코로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는 지금 다른 동남아 쪽에서 유행을 많이 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행하는 건 아니고, 작년보다는 크게 변화 추이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변화 추이는 없지만,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예방접종을 원래는 기간이 4월 30일까지 만료되는 거였는데 6월 30일까지 지원을 연장한 상태에 있고요. 먹는 치료약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일단 정부 물품 지원해 주는 거랑 또 약국에서도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매해서 일단 치료약은 거의 확보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에서 빈대 등 돌발해충 예방 및 지원이라고 해서, 빈대가 저희 지금 있어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한 몇 년 전에 잼버리 그때 한참 빈대가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여관이나 여인숙에 많이 묵으면서 그때 많이 유행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이 빈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은 빈대는 없고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빈대는 없어서 지금은 이것은 필요하면 기간제 인력 운영비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그러면 빈대가 없으니까 확보만 해놓은 거겠네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징수율이 8%로 돼 있어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 때, 지금 현재 부과하는 건은 아니고요. 그게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코로나 유행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따른 과태료거든요. 지금은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체납 관리는 그쪽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유기한 민원 같은 게 283건인데 보통 어떤 민원이에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저희 유기한 민원은 소독업소 민원처리하고, 우리 검진팀에 방사선 신고 들어오는 것 그런 게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사선 설치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경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업무협약, 간주처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건강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18명의 방문간호사가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629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1만 7800건의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건강 미션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건강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건강 평가를 해서 전문가가 건강 상담을 하고 있으며, 대상자마다 맞춤형 건강미션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져 야외 운동을 하기 어려운 7∼8월에는 실시간 화상 운동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 찾아가는 시니어 건강센터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허약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회복과 증진을 위하여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슬로건으로 ‘청바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2025년에는 3권역 12개 동과 어르신 인구가 많은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은 동별 운영으로 확대하였으며, 동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주 1회 건강소모임을 조직하여 동창생이라는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건강한 임신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맞춤 건강관리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맞춤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으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 남산자락 숲길 태교교실 운영과 하반기에는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육아토크 콘서트와 중림동으로 찾아가는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영유아 의료비 지원 및 성장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춰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영유아가 건강한 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숙아로 출생한 신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전문간호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욕기 관리와 아이의 성장발달 체크 등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식 체험형 보건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가 필수 및 코로나19 안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대상자별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인공면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BCG 등 18종이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고, 성인 대상으로 B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서 실시함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한 접종환경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통합건강 돌봄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중 스스로 만성질환 관리가 어려운 복합만성질환자나 병의원에서 퇴원하는 대상자에게 의사, 간호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가 팀을 구성하여 복잡한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하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건강과 돌봄 욕구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중구형 의료복지기금을 모금하여 의료비 및 생계비로 총 22건,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과 고위험군 및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 치매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및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치료비 및 원인확진검사비를 지원하고 기저귀 등 필요 물품을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하반기부터는 디지털 약자, 배우고 나누는 세상 ‘배우세’ 사업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 디지털 인지 프로그램을 교육받고, 습득한 내용을 치매 고위험군 가정에 방문하여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 업무협약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 풍차 긴급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사항입니다. 관내 위기가정 긴급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 지사와 2020년 6월 10일부터 협약을 체결하여 생계, 주거,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구보건소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금 모금, 긴급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 지사에서는 희망 풍차 긴급 지원 대상자 심의 선정,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향후 대상자 발굴을 위해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과 업무 협력을 지속하고 기부금 모금 확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연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첩약 비용 지원을 위해 시비 191만 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외래진료비 및 검사비를 위한 지원으로, 임신 회당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 785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임신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 사람 중 가임력 복원 시술로 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인 지지를 통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입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될 시 생식세포 동결과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149만 8000원과 시비 349만 4000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및 자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인공면역을 획득하게 하여 감염병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구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789만 6000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약자, 배우고 나누는 세상 ‘배우세’ 사업입니다.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디지털 인지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교육받은 어르신들이 치매 고위험 가정을 방문하여 배운 내용을 전달 및 교육하는 사업으로 시비 4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업무협약 및 추진현황,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손주하위원장
김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경도 치매환자 인공지능으로 돌봐드리는 사업을 신규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에서.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양은미위원
이게 실적이 있었나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실적이 5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홈캠을 설치해서 그것을 보호자한테 연동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50명을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50명밖에 치매환자가, 어떤 대상자를 선정한 거예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독거 어르신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족이랑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산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50명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양은미위원
아니, 그러면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한 거예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렇게 해서 만족도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굉장히 높았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엄마는 혼자 계시고 출근한 딸이 엄마의 일상생활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 선정이 해마다 틀려요? 2025년도는 또 틀리네? 이것은 2024년도잖아요.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요? 연속사업은 아닌가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약자와의 동행사업은 공모사업인데 기존에 냈던 것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으로,
양은미위원
제외하고, 그러면 지금 이거 인공지능으로 돌봐드린 사업은 2023년도 50가구로 끝났어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홈캠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홈캠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양은미위원
그건 지속으로 돼 있고, 더 이상 설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신규로 할 수는 없고.
양은미위원
그러면 또 신규사업이 약자와 배우고 나누는, 이걸로 한다는 거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공모예산이 있나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4500만 원입니다.
양은미위원
4500만 원. 이것도 저소득층이나 독거어르신 그렇게 또 공모해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독거어르신이라든가 디지털 약자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매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정해서,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홈캠으로 해서 사업을 받았어요, 50명이 선정돼서. 그런데 중복은 안 되죠? 중복은 안 되고 새로운 사람이어야 되고, 거기에서 선정 기준이,
채섭
이채섭통합돌봄팀장
치매센터에 등록된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경도치매라든지 그런 분들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간주처리에서 35세 이상 임산부 진료비 지원 사업에서 그러면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이면,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올해는 1990년생부터 가능합니다.
조미정위원
1990년생이요? 그러면 이거 몇 월생으로부터 해야 되나요? 초음파나 기형아 검사했을 때 그러면,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90년생이면 됩니다. 월은 상관없이.
조미정위원
받았어요?
손주하위원장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라든지 안내 그걸로 봤을 때는 그냥 50만 원 지원, 이렇게만 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바우처로 지급된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진료비만 가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진료비는 진료비인데, 바우처로 결제한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제 자체를 그러니까 개인카드로 해야,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맞아요. 그러니까 바우처를 이미 받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손주하위원장
그게 왜냐하면 횟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보통 초음파가 원래 엄청 이상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보통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지정한 날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100만 원 바우처 안에 다 들어가요.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그렇죠? 막판에 아마 조금 부족할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걸 모르고 제출을 한 번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그래도 다 50만 원씩 받아 가시던데요?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중간에 다른 진료비가, 꼭 산부인과가 아니라 임산부들은 보니까 다른 병원도 바우처로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었고, 요즘은 니프티 검사인가 이런 게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고, 그래서 사실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산전 외래진료 및 검사비 지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바우처가 아니라, 그러면 이걸 먼저 받기 위해서는 선 본인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바우처는 그 기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신 바우처에 대한 100만 원은 출산 이후에도 사용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그런 게 좀 안내가 먼저 있었으면 아마 융통성 있게 좀 더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대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니프티 검사에 이것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을 다,
손주하위원장
그렇죠. 그것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한 번에 그게 50∼60만 원이니까.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한 번 지출하는 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니프티 검사에 거의 이것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냥 보통의 기본 검사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것에 대해서 코멘트가 조금이라도 설명이 있었으면 알았을 것 같아요. 사전에 먼저 제 개인카드로 한 뒤에 이 바우처는 추후에도 사용 가능하니, 아니면 제왕절개라든지 수술 비용으로도 그 바우처는 결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그건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산전이니까 딱 그 기간 안에 사용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냥 안내해 주실 때 그 정도만 종이에 같이 출력해서 해 주셔도, 해당되는 나이는 딱 이게 확실히 나오잖아요. 바로 정확하게 등록할 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좀 별도로 안내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좋은 정보,
조미정위원
그거 결제 취소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전이면 결제 취소해서 다시 내 카드로 긁고 받아도 되지 않나요?
손주하위원장
그렇게 해도 돼요?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실 수는 있죠. 병원에서 거기서 바우처 취소하고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청하시면,
손주하위원장
그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가서 지금이라도 하세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아마 맘카페라든가 그런 데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손주하위원장
제가 그런 데 많이 가입을 안 해서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조미정위원
결제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서 바우처를 받으셔야지,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상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을 하고 그래야 또 홍보도 하고 잘못된 것, 미처 정보 홍보가 안 된 것들은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다시 한 번 그 대상자들이 오면 그렇게 홍보를, 또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니까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중구에 거주해야만 된다고 했어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런데 이 산후조리 비용 50만 원이 우리 중구만 주는 거죠? 서울시에서 주는 거 말고 우리 중구만.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중구하고 성동구.
조미정위원
성동구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현금으로 5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저희 중구랑 성동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아는 분이 엊그저께 아기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6개월도 안 된 한두 달 전에 이사를 했어요, 성동구에서 중구로. 그러면 이 대상에서 둘 다 다 빠지는 거예요. 성동구에서는 “이미 이사를 갔는데 왜 줘.” 중구에서는 “너 아직 6개월 안 됐잖아, 왜 줘.” 이렇게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경우에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있어요. 두 분이나 있어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그런 민원이 간혹, 신청일도 산 후 60일 이전까지는 신청을 하라고 했고,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중구의 출산율 향상이라든가 중구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 그걸 6개월을 걸었거든요. 그랬는데 조금 안타깝게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출산지원금은 지금 정말 그 기간이 안 맞으면 아예 못 받는 경우인가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 출산지원금하고는 다르고 산후조리 비용 중에서 100만 원 바우처가 있고 현금 50만 원이 있는데 그 100만 원 바우처는 상관은 없어요, 서울시 거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구에서 현금 50만 원을 거주기간 때문에 못 받으신 경우가,
조미정위원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구제할 방법이, 성동구에서 구제를 하든, 그런데 성동구에서야 어차피 출산을 그쪽에서 하는데 줄 필요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는 인구 정책으로 인해서 일단은 우리 구에 와서 출산을 하니까,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두 명이나 있어요.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산후조리비도 그러면 출산지원금처럼, 출산지원금은 이번에 조례 알아보니까 이런 경우 지금 이렇게 된 경우, 그런데 출산지원금은 좀 다르죠? 부부가 둘 다 또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자 쪽은 산모는 이미 중구민이었는데 만약에 남편이 되게 늦게 전입 신고한 경우는 그 남편에 따라서 그 시점으로 1년이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 산후조리 비용은 산모기준으로 6개월. 그러니까 보통 모자보건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산모의 기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하는 사업은 산모 주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산모 주소지 기준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산모가 만약에 출산 바로 직전에 우연히 중구로 전입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6개월 이내라고 하셨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6개월 거주기간.
손주하위원장
6개월 거주기간. 그러면 그 6개월 거주기간은 출산을 바로 동시에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게 하루라도 오버가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그 6개월을 또 그런 민원이 있어서 180일로 정해 놨습니다. 6개월을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 기준을 180일로 못 박아 놨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산후조리비도 출산양육지원금처럼 똑같이 기준을 만약에 늦게 전입 신고한 그런 경우에 그 기간을 조금 유예하는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항목은?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근데 사실은 예산도 좀 타이트한 데다가, 저희가 그래서 출생아 수의 한 85%만 산후조리 비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아 수 100% 받아가시지는 않더라고요. 거주기간 미충족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한 85%를 받아가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도 있지만, 또 악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좀 제어장치는 필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기준을,
조미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이거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100만 원을 주어야 되고 또 산후조리비 50만 원 그래서 1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튀든가 이것 때문에 잠깐 주소를 이전하고 했다가 받고 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기간을 정해놨다고 했더니, 그게 주민등록상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도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딸리는 그런 세금이 또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 조금 받자고 그런 일은 별로 없다. 진짜로 사정상 이사를 하는 거지, 그거 150만 원 받으려고 그 정도 하겠냐, 진짜 1500만 원이라면 또 혹시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진짜 어느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가져갈 때,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한번 애매한 상황이라면 저희 담당하고 정확하게 전화 상담해서 전입일이라든가 한번 알아본 다음에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리고 조건에 만약에 넣으실 때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 조례는 출생자 축하금 그거죠. 조례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부부가 둘 다니까 만약에 한 명이 늦게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한 명이 만약에 실거주가 확인되는 카드 영수증 뭐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게 있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한번 다문화였는데 외국인등록증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서류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한 번 예외로 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는,
손주하위원장
그런 게 어쨌든 조례에도 좀 명확하게 실려 있다면 조금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한번 우리가 저희 나라에 들어온 거, 외국인등록증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해준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손주하위원장
그렇게 구제가 좀 된다면 단 한 명이라도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아마 정확한 상담을 한 번 해보면 혹시라도,
조미정위원
굉장히 그렇게 끼어서 정말 억울하겠더라고요. 이쪽에서는 이사 갔으니까 못 받고, 너는 며칠 전에 이사 갔으니까 안 된다.
손주하위원장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사실 6개월 이내에 받으실 수는 있는 사례잖아요. 아니면 한두 달 전에 전입신고를 하신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죠. 어제 출산하셨으니까.
조미정위원
아니죠. 엊그저께 출산했는데,
손주하위원장
출산하고 6개월 이내잖아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6개월 거주고, 신청은 60일.
손주하위원장
신청은 60일이요?
조미정위원
그렇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그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60일 지나버리면 산후조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만약에 60일 데드라인이라 해서 거주기간 해서 6개월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한번 정확하게 그걸,
손주하위원장
최소 정말 출산 전에 4개월에서 5개월 전에는 전입신고가 완료돼야 되는 거네요, 이 조례는.
조미정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받자고 그때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사를 한다는 것은 집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서 이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제가 아는 두 사람이나 옆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영유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이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전체 대상인가요? 아니면 저소득자만 대상인가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전체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 기준은 없고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37주 미만이고 2300g 미만이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해달라고 막 민원이 오던데, 그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한 2억 정도 예산이 필요했는데, 그래도 또 하고 싶어서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면 또 88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번 회기 때 말씀하셔서 검토는 했는데 예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조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경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업무협약, 간주처리, 예비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와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저희는 방금 소개해 드린 대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원 22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2명으로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운영입니다. 2025년 현재 서울가정의원이 진료의원으로 지정되어 휴일과 공휴일에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경증환자의 1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3개 의원이 지정되어 총진료 건수 1만 7521건 일평균 3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2025년도 4월 말까지는 5405건 진료하였으며, 이 중에 중구민은 37%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100만 원입니다. 56페이지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중구의 의료업소는 총 818개가 있으며, 연 1회 온라인 자율점검을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허위과대광고 등 불편민원과 관련된 방문점검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의료업소 자율점검은 99.3%가 참여하였으며, 인허가 민원 381건, 연명치료 상담·등록 686건이 있었으며, 진정·불편민원 699건을 처리하고 관계 법령 위반 업소에 대하여 15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3934만 9000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 및 AED 관리입니다. 중구민, 중구 소재 직장인과 학생 556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243회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교체와 신규 설치는 총 44대를 하고 패드나 배터리 등의 소모품은 39개 지원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4560만 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재난 대비 신속대응반 운영입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은 다수 사상자 사고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 의료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1일 세종대로 다수 보행자 추돌사고 발생 시 저희 신속대응반이 출동하여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627만 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약업소 등 관리입니다. 중구에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취급 업소는 2082개이며,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율점검과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 의료용 마약류 민원, 진정·불편 등의 약무 민원 890건을 처리하였으며, 관계 법령 위반 업소에 대하여 85건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1396명을 대상으로 30회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총실시하였으며, 2025년도 5월까지 1139명을 대상으로 총 14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2024년도에는 토·일·월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1개소가 운영되어 총 1864명, 일평균 11.9명이 이용하였으며, 올 1월부터는 화·수·목·금요일에 운영되는 약국 1개소가 추가되어 현재 총 2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예산은 920만 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4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법 개정사항이나 주요 위반사례 등을 반영한 온라인 교육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교육을 24회 실시하여 총 17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련 영화상영을 하고 SNS를 활용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익명검사는 총 10건, 중독치료 동행의원의 진료 건수는 총 101건이며, 소요 예산은 258만 5000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로 중증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30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례관리를 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며 재활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도와주고 있으며, 일반주민을 대상으로는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난상황에 대한 심리 지원으로 불안이나 우울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최소화를 위한 지원도 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11억 2709만 1000원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입니다. 구민들의 선별검사를 통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상담과 자살예방 집단교육을 실시하며, 생명존중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우울증 발생률과 자살 사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개탄 판매업소, 숙박업소 점검을 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6608만 7000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중구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모든 연령의 중구민을 심리상담기관에 연계하여 1회 50분의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총 8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심리상담 제공기관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구민 434명이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280만 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입니다. 보건소 1층에 위치한 중구건강관리센터에서 20세 이상의 중구민과 관내 사업장의 직원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와 내과 진료를 통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4억 536만 3000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 총 971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하였으며, 노인 불소도포사업을 47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어르신 1065명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하고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에는 1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은 7682만 3000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한의사회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사업을 하고, 거동불편자는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약 웰빙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의약 치매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여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9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업무협약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와 2016년 7월 1일부터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자활센터는 대상자와 초기상담 시 우울이나 자살 생각 여부를 파악하고 전문기관이나 전문 상담사에게 의뢰하여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우울이나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노인회 서울중구지회와 2017년 6월부터 협약을 체결하여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자살예방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 연계 등을 통하여 노인우울증과 자살사고 등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구한의사회와 2017년 7월부터 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라 한의사회에서는 한의원형 프로그램 참여자 및 한의원을 모집하여 한의약 진료와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보건소에서는 참여 전후의 혈액검사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협약은 마치고, 다음은 간주처리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은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구성하여 재난의료 발생에 대비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기금 58만 1000원, 시비 24만 9000원 총 83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한의약 치매건강증진사업은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한의약 치료 및 인지기능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4123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명절 기간 문 여는 병의원·약국 지원사업은 올 설 연휴에 구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비 2800만 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는 시비 1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은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1533만 원, 시비 1533만 원 총 3066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간주처리에서 말씀드렸던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원사업의 구비 매칭 부분으로, 설 연휴 병의원, 약국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 2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요즘에 10대,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마약이 요즘에 언론에 많이 보도됐잖아요. 쉽게 구입할 수 있나 봐요. 우리 중구도 많아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사실은 의약과에서 담당하는 건,
양은미위원
할 수는 없고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캠페인은 그냥, 여기 47명은 뭐예요? 취급자 마약류,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것은 새롭게, 의약업소입니다.
양은미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다른 건수도 있는데 행정처분에서 수사 의뢰하고 고발이 4건, 4건 있어요. 혹시 수사 의뢰가 어떤 건지 말할 수 있나요, 고발 건은 또 어떤 거고?
현식
김현식의무팀장
의무팀장 김현식입니다. 2025년 수사 의뢰가 2건이 있었는데요. 의료기관 관련해서는 수사 의뢰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심이 1건 있었고요. 그리고 무면허 의료 행위 의심이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수사 의뢰가 있었는데, 수사 의뢰에 대해서는 그것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또 한 건은 피부미용업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의심 신고돼서 저희가 수사 의뢰한 게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아직 진행 중인가요?
현식
김현식의무팀장
피부미용업소에서 수사 의뢰한 것은 무혐의로 나왔고요. 나머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심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2년,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양은미위원
고발 건은요?
현식
김현식의무팀장
고발 건 같은 경우는, 올해 고발 건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하고 복합적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마약류 취급 관련해서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고발 건이 같이 진행됐고, 2024년에는 의원 중에 제3자에게 진료 기록을 제공한 걸로 고발이 1건 됐고요. 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건도 고발, 그리고 허위광고로 고발된 사례도 1건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생각보다 의료업소들이 행정처분이 많이 됐네요, 15건이면? 2024년도에만 15건이라는 얘기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이 되는 건은 면허인, 의료법과 관련된 행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과대광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에 대한 작성 의무 같은 게 미비하거나 또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 비용 같은 것 청구를 잘못했거나, 또 업무의 허용범위가 있는데 그 이상을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요. 고발을 할 때는 그냥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것이니까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는 것 아닌가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고의가 아니더라도 가끔은 또 잘 모르고, 어느 부분까지 허용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수사를 하거나 고발을 해요, 그냥 저기로는 안 하고? 그러니까 고의적이었으면 당연히 고발하고 벌칙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의료업소니까 업무 정지도 있고 자격정지도 있고, 꽤 많네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리고 약업소라는 게 약국을 얘기하는 거죠? 약국도 업무 정지가 6건이고 고발, 수사의뢰가 22건이나 돼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약업소는 약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도 대개 약품 판매를 하는데 사용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판매했거나 또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판매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고 또 꼭 표시해야 될 사항들을 누락시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는 고발이 나가기도 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이 보고가 됐는데, 이게 지금 설 연휴 기간이잖아요. 2025년도 설 연휴 기간이 언제예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날짜상으로는 연휴 기간 내내가 아니라 설 당일과 앞날·뒷날, 사흘간, 그러니까 5일간 연휴였는데요. 지원하는 것은 설 당일에 문 여는 의원이 제일 적기 때문에 그날과 앞의 날, 뒷날, 이렇게 3일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조미정위원
설 연휴가, 설이면 우리는 보통, 제가 음력하고 양력하고 좀 헷갈려서, 올 1월을 얘기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구정입니다. 구정 때 얘기입니다.
조미정위원
2025년도 설이면 제가 조금 착각했네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빨리 예비비를, 그래요.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이 지금 두 군데네요? 한 군데는 제가 알 것 같고 저희 다산동에,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리고 이번에는 청구역 근처에 새로 하나 올해 1월부터, 작년까지는 시비로 이걸 했었는데요. 국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서 예산이 좀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토·일·월요일 이렇게 사흘간만 대풍약국에서 했었는데, 올해 유쾌한 약국이라 해서 청구역 근처인데요. 다행히 화·수·목·금, 빠져 있는 4일간을 해 주기로 해서 지금 2개가 운영돼서, 어쨌거나 일주일 내내 문 여는 데가 한 군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대풍약국하고 유쾌한 약국,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저 간주처리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간주처리 3페이지 보면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사업 내용의 대상을 보니까 ‘인지기능 검사상 고위험군을 포함한 60세 이상 구민 80명을 대상으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에는 인지기능 검사상 고위험군을 포함해서 60세 이상이니까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아니요. 치매검사를 먼저 해서요. 정상에 가까우신 분은 저희 보건소 형태, 그 사업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건소형과 일반 한의원형,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조금 정상군에 가까우신 분은 저희가 간단한, 기체조를 시킨다든지 우울 예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치료에는 한의원형이 되는데 거기서는 침을 놓는다든지 직접 한약을 투여하게 되는데요. 1회에 2만 원씩, 1인당 한 56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보면 대략 한 80명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손주하위원장
그럼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한의약 치료 진료가 들어가는 정도의 진료는 아까 인지기능 검사상의 고위험군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거의 인지능력 저하군이라고 해서 그 군이 따로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 외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인 보건소에서만 하는 프로그램 정도로만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이것 외에도 한의원, 지금 중림보건지소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일정 연령대 이상 주민들에게 한의약이 제공되는 게 있죠, 일단 검사를 하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 한의사가 두 분이 있는데, 저희 과에 한 명이 있고 다음에 올 보건지소과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증진 사업에서 국립의료원과 협업해서 한방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대상자를 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주 1회씩, 그러니까 월 4회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무료 바우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의약과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그럼 보건지소과에서 하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아마 거기는 연속성 있는, 주기적으로 하는 재활을 담당, 약간의 그런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할 건 보건지소과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선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과장 정선윤입니다. 구민 복지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보건지소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일상 속 건강걷기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중구건강마일리지 운영과 주민건강 리더인 건강지도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건강마일리지는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 걸음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으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의료 취약계층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사업예산은 2억 4300만 원이며, 건강마일리지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와 건강지도자 신규 양성 및 9988경로당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부터의 주요 실적은 건강마일리지 가입자수는 2025년 4월 말 기준 3만 4210명이며, 2024년도 구민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약 2억 7300만 원이고 걸음 기부는 3500만 원 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지킴이 건강지도자는 4개 지소 5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9988경로당은 18개, 걷기 좋은 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건강마일리지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와 9988경로당 등 양질의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 어디서나 체감하는 건강생활실천 함께해입니다. 일상 속에서 구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첫째, 주말 건강실천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 모두가 체감하는 신체활동량 늘리기 프로그램인 토요건강스쿨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장충초 체육관에서 초등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피구 등 다양한 어린이 신체발달교실을, 5060여성들은 훈련원공원체육관에서 근력 및 유연성 강화를 위한 밸런스업 교실을 운영합니다. 둘째, 공동주택인 아파트 10개소를 목표로 찾아가는 나트륨·당 줄이기 영양교육과 캠페인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시행하는 건강아파트입니다. 셋째,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제공으로 구민 스스로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하는 테마별 건강특강으로, 특강 주제는 사전 선호도 조사를 통해 구민의 관심도가 높고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선정·운영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토요건강스쿨은 22회 560명이 참여하였고, 건강아파트는 동화동 e편한세상아파트 등 2개소를 대상으로 12회 운영, 339명 참여하여 응답자의 91%가 매우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에 개최한 테마별 건강특강은 22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25년도 건강특강은 다가오는 6월 26일에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를 초빙하여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과 건강기능식품 바로알기 주제로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확보해 주신 토요건강스쿨 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결과, 어린이와 학부모, 갱년기 여성 등이 중구에 사는 자부심이 높아지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감사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효능감 있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국가 금연환경 조성 정책에 맞춰 흡연단속을 지속 수행하여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청정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점검과 흡연단속, 과태료 부과, 흡연자 인식전환 캠페인 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금연구역 흡연단속은 1596건을 실시, 과태료 1억 3610만 원을 부과하였고 금연구역 4개소 신규 지정과 개방형 흡연부스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집단 흡연지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설치된 흡연부스 외부에서 흡연단속을 집중 실시하여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역 광장과 주변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6월 1일 용산구와 합동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서울역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이동금연클리닉,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금연 캠페인 등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인식 제공과 청정한 금연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식생활을 위한 중구 행복밥상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과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영양교육과 캠페인, 조리체험 및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평가 후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에게 주 2회 과일 지원과 영양교육을 진행합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맛있는 집밥과 공동주택 등을 찾아가서 진행하는 식생활 캠페인 등을 추진합니다. 농식품 바우처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생계급여 수급자의 영양 보충 지원과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자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및 만 18세 아동이 포함된 가구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으로 영양플러스는 747명 지원하고, 어린이 등 과일 지원은 5개소 지원하고, 돌봄센터 영양교육은 9개소, 온라인 맛있는 집밥은 11회 721가구를, 농식품 바우처는 68가구 19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양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보건지소입니다. 우리 구 보건지소는 4개소이며,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내에 위치하고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공통업무로 하고, 지소별로 영양, 신체활동, 지역사회 중심 재활, 한의약 건강 증진 등을 특성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9988경로당 프로그램을 14개 경로당 742회 운영하고, 매주 목요일 걷기 좋은 날은 25회 42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건강지도자 194명 양성교육하고 건강소모임 17개, 만성질환 예방관리 838명 신규 등록,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1233회 하고 한방실 49회, 어르신 한방길라잡이 34개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지소는 주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건강지도자와 함께 보다 더 확대하고 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도 연계하여 촘촘하게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등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정선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농식품 바우처사업, 이게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여야만 되는 거죠? 그중에 임산부를 얘기하는 거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때 우리 왜 바우처 10만 원 있지 않았어요, 임산부에 한해서?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그것은 가족정책과에서,
조미정위원
여기가 아니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거기는 그냥 선착순으로 해서 연 10만 원에 대한 것을 바우처 형태로,
손주하위원장
도심산업과에서는 그전이었나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도심산업과에서는 없애 버리고,
조미정위원
다시 또 바꿨어요, 가족정책과로?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부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가족정책과에서 임산부한테 선착순으로 주는 것하고 이것 취약계층 임산부한테 주는 것하고 중복이,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아니요. 중복적인 건 있죠.
조미정위원
임산부가 중복이 가능하잖아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우처는 임산부만 아니고 만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수급자가구에는 바우처가, 임산부가 없더라도. 임산부 및 만 18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영양 공급을 더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농산물 바우처를,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여기에서 주는 바우처 1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가족정책과에서 주는 1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다,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중복이 가능하다?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선착순으로 빨리만 신청하시면요.
조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역광장에 금연구역을 지정했는데, 지난번에 와서 계속 서 계신 건 봤는데 그러면 거기가 흡연 구역이 따로 있는 거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그러니까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부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조미정위원
부스 안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렇죠. 만들어줘야만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손주하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1페이지에 보건지소 있죠? 우리 중림보건지소도 있는데, 중림보건지소에는 한의약 건강 증진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대상이 지금 모든 주민인가요? 아니면 65세,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나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아니요. 모든 주민은 해당됩니다.
손주하위원장
이게 주 단위로는 어떻게 열리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월요일마다 진료를 하고 주 1회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주 1회 월요일이요. 여기서 나가는 한의약 있잖아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처방이요.
손주하위원장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처방이 되고 있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한의사 선생님이 의료적으로 판정해서 약품 지원이 필요하시면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
손주하위원장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우선 본인은 500원만 진료비 내시고,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약국에서 처방받는 것도 있고 소 내에서 주는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약을 직접 주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나 예상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산이요?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의료비 및 회복지원비라고 해서 지금 690하고 300하고 해서 990 중에, 사실 한의약 쪽에 쓰는 것만 별도로 추계는 안 했는데 추계한다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아니, 중림동은 특히 주민분들에게 한의약 처방이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어떤 분들에게 처방이 이루어지는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는데, 혹시 그게 파악이 되신다면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이게 중림동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동네에서도 원하시는 곳이 많지 않을까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저희 보건소에 한방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중림지소에는 워낙 중림동 권역이 떨어져 있어서 중림동 쪽에는 월요일은 한의사 선생님이 한방 진료를 해 드리고 수요일은 내과하고 치과, 그렇게만 해 드리고 있어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약수나 다산, 이쪽 권역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저희 보건소로 오셔서.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건강걷기, 중구 건강마일리지 현재 소요 예산이 2억 4000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는 거죠? 3억인가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3억이요. 올해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니까 중구민이 4월 말 기준으로 1만 1134명인데, 가입자 수 늘어나는 걸 보면 타 구민은 요즘에는 효능감이 떨어져서 별로 늘어나는 게 없어요. 1만 5000명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추가했을 때 올해 3억 정도가 더, 1억 5000이 본예산에 됐는데 지금 현재 3억이 더 필요해서 4억 5000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전체 예산이 그러면 4억 5000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조미정위원
만만치 않네요.
손주하위원장
중간중간 이벤트를 좀 줄이세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그런데 행사하는 부서나 주민들의 만족도가, 이번에도 저희가 남산자락 걷기에서, 기존에 토요일마다 저희가 걷기 하는 이벤트 500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벤트는 사실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남산자락 걷기 추가로 500원을 해서 1000원을 했거든요. 평소 토요일은 저희가 분석하면 470명 정도 걷는데 이번에는 한 576명 정도 걸으셨더라고요.
조미정위원
많이 걸으셨네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행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고, 아까 소장님한테 질의하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늘어나는 것을, 감당하는 예산 문제가 있어서 타 구민을 제외하는 방법도 사실은 고민을 했거든요. 일환 중에 타 구민은 그러면 아예 주지 않는다, 그런데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사전에 6개월 전에라도 공지가 돼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올해는 청장님도, 3억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중구민 재인증제를 통해서, 지금 저희 구 인구가 12만 3000이었는데 청구동의 재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11만 9000명으로 또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재인증부터 먼저 하자, 그리고 5년간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정책 발행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1년짜리로 발행을 하자, 손목닥터도 유효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1년짜리로 발행을 하자, 지금 서울시가 5년짜리 발행했을 때 수수료를 0.6%를 받아서 한 12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도 좀 해서, 12월에는 1년짜리로 발행할 예정이에요.
조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마일리지는 1만 원 단위로 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만 원 단위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작년에 해 봤는데, 3만 원, 억지로 억지로 해서 올렸는데, 하루에 200원씩이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추측하고 있는 예산보다 좀 덜 나가지 않나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아니에요.
조미정위원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나가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저희가 추계를 해 봤을 때 작년, 그러니까 2024년도 것 돈을 줄 때 중구민이 적립한 점수가 2억 9400이었어요. 그랬는데 2억 5600을 신청하셨어요, 상품권이 중구민은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중구민 중에 자투리는 기부를 하시니까, 그런데 타 구민은 7800만 원을 적립하셨는데 신청한 것은 5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타 구민들이 기부한 자투리 기부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 타 구민이어서 저는 1만 원도 신청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타 구민들이 좀 기부하는 것도 있어서, 청장님한테 기부제도도 없애자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민들 중에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어르신들 중에 6만 원을 모으셨는데, 3만 원은 자기가 쓰고 3만 원은 기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올해는 마일리지 앱에 기부왕을 좀 올려드리려고요. 기부를 3500만 원 정도, 이것도 예산이 나가서 저희가,
조미정위원
기부까지 하게 되면 돈이 다 가겠네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그래서 기부 없애는 것도 말씀드리고 타 구민도 했는데, 저희 주민들 중에 그걸로 또 자부심이 있는 분, 전액 기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런 분들은 몇 퍼센트 안 되지 않아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그렇죠. 몇 퍼센트 안 되죠. 위원님들, 저희도 고민하면서 기부제도 없애는 것, 타 구민 아예 안 주는 것, 직원들 중에는 직원들도 200원 달라 그래서 못 준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우리 중구가 이게 선제적이었잖아요. 9988이 먼저 하고 이렇게,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우리 구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워크온이라는 프로그램 만보기 앱이 있었는데, 서울시나 자치구가 앱이 없으니까 수수료를 내고 그것을 썼어요. 그러다가 저희 중구가 제일 먼저 2021년도에 개발해서 썼고 서울시는 저희 것을 벤치마킹하고 더 크게, 삼성헬스까지도 이렇게 해서 작년에 손목닥터9988을 만들었죠.
손주하위원장
타구가 저희 같은 사례를 보고 처음부터, 타구는 할 때부터 타 구민을 아예 제외시켜 버리더라고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노원구만 하고 있는데 노원구는 생활권은 들어가기는 해요.
손주하위원장
아, 생활권은 들어가나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노원구는 생활권을 넣기는 했어요.
조미정위원
그런데 서울시 9988도 많이 축소됐어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맞아요, 예산 때문에.
조미정위원
옛날에는 며칠 연속해서 하면 700원, 800원, 1500원 들어와서 금방금방 돈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 중구하고, 8000 걸음 걸어야 200원, 이상은 없더라고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그리고 식단 올리면 200원 주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청장님도 고민하시고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