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상근 의원 발언

제34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9

회의 전체 보기 851턴

상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이동호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김권수 하천관리팀장님께서 대리 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 전 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돼서 지금 직접운영비와 간접운영비가 집행잔액이 8억이 넘게 남았는데, 이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인건비 불용률 말씀해 주시는 것 맞습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인건비 불용률은 파견직까지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직은 집행부에서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파견직은 어차피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구청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이렇게 7억9,000만원, 3,300만원 이렇게 큰 금액이라서요. 다음에는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지금 이슈화되어 있는 것이 의회의 독립 여부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의회 독립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올해에는 말씀하신 의회 독립 차원에서 의회 쪽에서 인건비가 나가나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의회가 독립돼서 의회직으로 다 전환이 되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파견직을 계속 유지하면 불용률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의회 독립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파견직만큼은 삭감하고 편성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또 의회의 완전한 독립이라는 부분하고 자칫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파견직을 임시적으로라도 의회직으로 전환하고 하는 방식으로는 어려울까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개인의 의사도 굉장히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의 의사에 동의 없이 그냥 인사권자의 인사권으로 직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호봉을 인정하는 형태로 의회에서 파견 중인 기간에만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권, 인사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회로 파견 오는 예를 들어서 1년 3개월, 2년 그 시간 동안만 저희가 의회 소속으로 하고 다시 구청으로 파견 복귀했을 때는 다시 구청 소속으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의회직이라는 것은 의회직, 직렬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에 예를 들어서 행정직으로 구청 소속으로 공직을 시작하게 되면 의회직이 되면 다시 원복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말씀드렸다시피 토목직을 행정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렬이기 때문에.

아예

아예이호석위원

입사 처음 시작부터 직렬이 다르게 잡힌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호석위원

지금 저희 의회의 전체 인력 비용에 30%가 넘는 비용이어서 조금 걸려서 계속 질의드렸습니다. 추후에도 의회직으로 전환이나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그게 쌍방 간에 본인, 그다음에 승인권자, 의장님, 이 쌍방 간의 삼자가 일치가 됐을 때 직렬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국장님, 결산서 240페이지를 보면 국장님,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비 중에 불용률이 좀 있네요. 240페이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서 불용률이 많은 부분은 첫 번째로 의원상해부담금 5,4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것은 사망 내지 장애가 있을 때에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요. 1명분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편성하지만 없어야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불용이 되어야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이 32%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론회 비용인데요. 저희가 한 60만원씩, 6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3회를 했고 그것도 1번 이호석 위원님이 주관하신 것은 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불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단

의장단정승구위원

활동지원비가 상해지원비라는 것인가요? 의장단 활동지원비?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특수업무추진비요? 시책업무추진비요?

기에

여기에정승구위원

지금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비, 거기에 불용률이 1,500만원 정도 있거든요, 1,580만원?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공무국외출장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지원은,

정승구위원

그 위의 것.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의장단 활동지원, 이 부분은 통계목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이런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의원역량개발비 중에서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공위탁은 100% 다 썼습니다마는 민간위탁 부분에서 58.2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스페인을 갔다 왔어요, 9월에. 그러고 11월 중순부터는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 부산을 상반기에 갔다 오고 하반기에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제주도라든지, 어디를, 그때 일정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주를 가면서 1박도 안 하고 당일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비용이 불용률이 많이 났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일정을 감안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승구위원

의회사무국의 불용률이 거의 다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조금 조금 거의 다 불용률이 많이 남았는데 불용시키지 마시고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240페이지 맨 위에서 사업별조서 두 번째 보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4,400만원이 있어요. 아래에서 네 번째에 내용을 보니까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지원활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출 잔액을 보니까 계획 변경도 들어가 있고 이것 내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사고이월 4,400만원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것을 구축하면서 전년도에 추경으로 잡았던 것, 그 해에 예산 집행을 못하고 그다음 해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2024년도에 완성이 되어서 지금 활용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변경,

호석

이호석위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본 위원이 당시에 심의 때 추경으로 잡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2023년도에 추경 잡아서 일정상 그게 안 나와서 2024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잡아도 상관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조금이라도 빨리하는 측면에서는 추경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집행하고 완료는 2024년도 몇 월쯤 됐나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잠시만요. 2024년 1월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2월에 용역 최종 보고회를 실시했고요. 2월부터 최종 보고회를 한 뒤에 6개월 간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8월에 정식 오픈을 했으니까 2월에는 시스템 구축이 다 완료된 것입니다.

로도

앞으로도이호석위원

추경, 만약에 잡는 예산들이 있으면 최대한 해당 연도에 사용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한 1월, 2월 정도면 앞으로도 좀 운영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기본경비 잔액이 6,7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게 사유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본경비가?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제일 큰 것은 기본경비 중에 직원들 출장비가 있어요. 출장비가 아시다시피 의회 직원 출장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편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의회가 개개인적으로 나가 가지고 출장 나가고 하는 일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잔액이 좀 많습니다. 37.69% 집행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우리 의원상해부담금 그것은 올해는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계속해야 됩니다.

대로

그대로이성민위원

, 5,400만원.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는 거죠?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1명분에 대해서 사망했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이 나가야 돼요, 의원님들. 그래서 이것은 불용이 되더라도, 불용이 되는 게 좋은 것입니다.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지금 224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8,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수납액 8,848만8,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과지급된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금인데요. 저희가 체납액, 미납액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기존에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을 보니까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잘못 지급된 금액들인가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그게 저희가 1년에 2번 정기조사 같은 것을 하잖아요.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수급자 당사자나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는데, 소득 통보하는 기간이 지금 저희가 올해 5월에 정기조사할 때 2024년 소득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소득이 초과되면 2024년 당시에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책정이 중지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기간, 또 현재까지 기간이 2025년에 이게 수급비 조정이 되다 보니까 2024년 당시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2025년 지금 통보 올 때까지 기간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수급비가 조정되지 않으면서 환수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그 대상 책정 기준 연도가 2022년도로 된 것인가요, 2024년에 지급한 게?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그게 아니고 정기조사를 저희가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수급자분들이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특히 소득이 증가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신고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통지하는 기간 차에 따라서 작년 소득이 올해에 통지하다 보니까 작년 수급비에 대한 이게 환수액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 차액만큼 고지서를 부과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기존에 상임위에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보면 탈락자에 대해서 12개월에서 24개월 분할납부 상담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점상으로 맞으려면 질의를 드렸던 게 2024년에 지급하고 아무래도 미수납액이 됐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받아야 되는 돈이 되어 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급자분이 소득수준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받아야 되는 금액이 줄어들었거나 하면 그 차이 금액을 저희가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8,800만원은 2024년도 미수납액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현재 수급자분들의,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예금을 했는데 정기적금 이자를 한 60만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소득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수급비, 1인 가구는 75만원 정도 수급비를 주는데 6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 차액에 대한 15만3,000원만 이분한테 수급비를 이번 달에 드려야 되는데 예금이자가 그다음 해에 통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발생한 60만원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할 의무가 있어요. 60만원에 대한 이자를 수급자 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 수급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납부하실 것인가 상담을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 12개월 정도로 나눠서 환수 조치를 많이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환수액이 ‘나는 한 달에 5만원도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24개월로 이렇게 나눠서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여기 자료만 봤을 때는 징수결정액이 1억7,000만원이면 거의 반 정도 되는 금액인데 나머지 반도 동일한 금액일까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호석위원

환수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인 것일까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단기에 이렇게 환수하기는 힘든데 저희가 매달 환수 조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수급자는 수급비를 드리잖아요, 매달. 거기에서 이렇게 감액해서 드리는 부분도 있고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발송해서 이렇게 납부를 받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복지정책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698페이지와 699페이지에서 고독사 예방 사업이 비용이 조금 늘어났고 고독사 예방 사업은 아래에서 네 번째이고요, 698페이지. 그리고 699페이지에 다섯 번째 복지자원플랫폼 운영으로 해서 비용이 8,200만원에서2,000만원, 그리고 봉구네희망씨(뉴딜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1억2,0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이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다시,

호석

이호석위원

698페이지 결산현황 아래에서 네 번째 고독사 예방이라고 2023년도에는 2,400만원인데 2024년도 결산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 주요 추진성과에 진행횟수 60건하고 관리체계 구축 이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은 699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봉구네희망씨(뉴딜일자리)사업은 한 1억2,000만원 정도 증가했고 복지자원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한 6,2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사업 현안만 간단히 알려주셔도 됩니다. 위에 고독사 예방은 나와 있어서 봉구네희망씨랑 복지자원플랫폼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증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결산 위주로 보다 보니, 봉구네희망씨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두 명이 증원이 되어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봉구네희망씨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그전에는 혹시 몇 분이셨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12명에서 14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팀장님이 잠깐 답변을 주시겠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14명에서 16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복지자원플랫폼은 구축비의 차이일까요, 그러면?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유지보수관리비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하반기에 구축이 되다 보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구축에 따른 비용이 8,200만원이 들었었고요. 구축을 완료해서 2,000만원으로 감액이 됐던 것은 유지보수관리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린 사유는 봉구네희망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딜일자리가 2명 증원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지역에서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워낙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복지자원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축을 하고 나서 검색을 하거나 할 때 압축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유지보수나 운영을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기존에 저희가 오픈할 때 기대와는 다르게 정작 써보니까 예를 들어서 30대, 남성, 직장인 여러 가지 조건을 넣으면 관련 사업이 열 몇 개씩 나오고 20개씩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정보를 입력했을 때 여러 개가 아니라 한 5개, 6개 정도에서 선택할 수 있게 운영을 해주실 때 복지로에서 검색툴을 조금 압축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것이 운영에 포함됐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복지위원회를 할 때 지역에서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창1동에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늘려달라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먼저 복지자원플랫폼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도 유지보수업체와 'or'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많은 부분이 검색이 돼서 불편사항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주민들도 그랬었고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유지보수팀하고 저희가 최대한 'and' 조건으로 해서 계속해서 오류 부분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플러그를 각 동에 430개 배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AI 안부콜도 600세대 정도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 1회 안부확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에 도봉치유학교와 도봉희망백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예산이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지역에 최대한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 주민 밀착적인 일들이 많고 워낙 응대하시기에 어려운 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부서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직원들 독려 많이 해주시고 고독사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 강화해 주시면서 플랫폼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and' 조건으로 잘 압축되어서 주민들이 보기 편해지면 직접 전화로 응대하는 것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가족정책과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723페이지인데요. 양성평등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맨 위에 전 직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로 되어 있는데 이것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하고 2023년이랑 2024년 모두 교육 이수율 목표가 80%대로 되어 있는데 교육 이수율을 조금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폭력예방교육은 4대 폭력이라고 해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4가지 교육을 총 4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집합교육도 있고 사이버교육도 있는데 전 직원 대비해서 80% 이상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는 하거든요.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80% 이상 목표를 달성해야, 또 되지 않았을 경우에 기관이 언론에 공포가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려 나가고 있습니다.

래에

아래에이호석위원

성과분석을 보니까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전 직원 성희롱, 성폭력예방 교육 실시에서 현원이 1,370명, 이수가 1,13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현원 전체에는 혹시 복지가족국 전체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이나 위수탁 기관들이 포함되는 수치일까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공무원들만 포함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공무원들만 포함되는 수치일까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런 교육 같은 경우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같은 위수탁 기관들도 민감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 외로 찾아가는 성폭력이든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하면 소규모로도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성과지표에도 아래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지도점검 하실 때 어린이집, 복지관 근무하시는 위수탁 기관들 포함해서 같이 이런 교육도 달성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 사실 매번 똑같이 80% 정도여서 이 목표를 조금 상향해서 한 85에서 90 정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인데요. 안심귀갓길 사업으로 해서 2023년보다 2024년에 한 800만원 정도 증가됐어요. 이 부분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갓길 저희가 작년에 신규로 2개 노선을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환경 정비라든지, 그런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 증액이 있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안심귀갓길 같은 경우에 특히 밤에 출퇴근하시는 1인가구 여성분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이어서 이런 사업들 하면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나 한 3, 40대분들 같은 경우에 귀가하시다가, 아예 부서는 완전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오!써방 히어로’라는 사업이 있어요, 문화재단에. 반려견 순찰대를 보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과 이런 사업에 딱히 관심 없이 지하철에서 그냥 혼자 걸어가시고 이런 분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유동인구 많은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쌍문역, 창동역이라든가, 아니면 구민회관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다가 안심귀갓길이나 이런 사업들 홍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그다음 726페이지인데요. 건강가정 지원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이 거의 2배 정도 증액이 됐어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작년에 사업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요. 0세 아동한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한테는 월 50만원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국·시·구비 매칭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급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매칭을 하면서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호석위원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사전에 부서에도 따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모급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위쪽에 추진성과 봤을 때 월평균 2,000분 정도 계셔요. 그런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기는 직장 공백이라든가, 경력단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든 본인의 인생도, 아이의 인생도, 가족의 인생을 모두 책임질 수 있게 이렇게 가족정책과에서 부모급여 지원사업 자체를 규모를 많이 늘려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안심귀갓길 사업 말씀 드렸었는데 728페이지 보면 1인가구 정책사업 공모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어요. 2023년 같은 경우는 5,400만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1,000만원으로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 공모 자체가 좀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질의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관 쪽에 정책사업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확인이 되었거든요. 2023년도에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아마 정책사업비를 한 4,4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연구용역비가 없고 실제 수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사업 공모로 사업을 돌려서 1,000만원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호석위원

질의드렸던 것은 아까 질의 내용과 동일하게 1인가구 같은 경우에 아까를 안심귀갓길은 여성분들 위주로 많이 대상으로 되는 사업이고 아무래도 도봉구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연구공모사업 외에 주민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부서에서도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어르신장애인과, 무더위 쉼터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5,550만원 정도 나왔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서울시에서 매년 시비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교부되면 계획에 맞게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불용률이 높았던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이 예산에는 사무관리비, 냉방비, 인력지원비, 자산취득,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세부 나눠져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예산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서 집행을 할 예정인데요. 불용률 없게, 계획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호석위원

질의드리는 사유는 저도 상임위 질의 내역을 보기는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 무더위 쉼터 선정이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현황이?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소수가 줄어든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경로당, 이런 데가 야간연장쉼터로 지정이 됐었는데 기존에 그냥 일반쉼터로는 똑같이 지정이 되고요. 시에서 인력지원비를 경로당 이런 데는 지급이 안 됐다 해서 야간에 운영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타 부서 질의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존에 어르신들이나 밤늦게, 특히 저소득가구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특히 전기비 이런 것이. 그래서 구청에서는 근처 모텔이랑 협약을 해서 밤새도록 에어컨 틀고 편히 주무시는 그런 쉼터를 만들기도 하는데 기존에 아간쉼터가 아무래도 경로당마다 물론 소수인 곳도 있고 오시는 지점도 있는데 기존에 밤에 더울 때 오시던 분들에 대한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그것이 다 사라졌다고 말씀하셔서.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지는, 예를 들어서 야간에 연장쉼터를 운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한두 번 이용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한두 명을 위해서 회장님께서 늦게까지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일 집에서 가까운 데가 경로당이고 평소에 이용했던 시설이 경로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야간에 지정 폐지를 한 데 있어서 조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시 정책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회장님께 그냥 봉사하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무더위 쉼터가 사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총괄을 했었는데 서울시 방침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과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재난안전과하고 지역경제과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경로당을 모두 운영하는 방식은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지점에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기존에 이용하셨던 어르신들이 저녁 시간대가 걱정이 돼서 거점 공간이나 커뮤니티 공간, 사실 주민센터는 저녁에 여는 것이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것 제외하고도 구청 1층이라든가, 이런 공간이라도 검토가 되는 방향이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1층에 작년에 했듯이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도 평일 야간에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창1동에서 모두온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 굉장히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인력 지원을 예산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못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9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 전체가 일단 반납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황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볼서비스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으로 시행이 됐고요. 저희 구에 배정된 인원은 3명이었어요, 3명이었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청이 안 됐었고요. 올해는 1명이 배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 그다음에 도전행동이 심하고 당사자도 물론이지만 가족의 돌봄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시범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모든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에만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상시 접수로도 가능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올해 1명이 신청을 해서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기존의 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다른 서비스를 다 받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들 중에서 기존 서비스를 안 받고 이 서비스로 바꾸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이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지표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좀 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원래 한 분 대상자가 선정됐을 때랑, 안 됐을 때 여부로 생각하면 될까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인데요. 키움센터 인건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순서대로 1억4,500만원, 1억1,000만원, 3,200만원 비용이 커 보여서 보니까 옆에 계획 변경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상세히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이호석 위원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동네 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부분은요, 우리가 당초에 키움센터 개소를 했었는데 개소 7호점, 키움센터 7호점 개소가 지연이 되면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총예산이 저희가 키움센터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12억원 정도 되는데 1억4,0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반납됐으면 최소 10%가 넘게 안 쓰인 것이라서요. 몇 명 정도가 말씀하신 지점일까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호점 개소가 금년 2024년도 1월달로 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7월달 개소가 됐고요. 그래서 6개월분, 근 7개월분의 인건비,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석

이호석위원

6개월분, 몇 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7호점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3명인데요, 3명이고요. 또 8호점도 지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연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7호점, 6개월분 세 분 인건비하고 8호점은 몇 명일까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8호점은 융합형으로 해서 종사자가 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총 여덟 분 인건비로 1억4,500만원이 반납된 것일까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이호석위원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8호점 다섯 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6개월일까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8호점은 당초에 2024년도 10월 달에 개소 예정이었는데요. 작년도 10월 달에 개소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과장님 답변만 듣고 판단을 하면 7호점 6개월, 세 분에 대한 것이랑 8호점 3개월, 다섯 분에 대한 인력비가 1억4,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역아동센터랑 복지교사 파견지원, 여기도 금액은 비슷하거든요, 1억1,400만원이랑 3,200만원입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건비 부분도 정원 25인 시설에 종사자 1인을 추가 배치하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요. 했는데 시설에서 종사자가 채용이 안 돼서 미집행 금액입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처음에 질의했던 키움센터랑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이것 세 가지 관련해서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대충 계산해 봤는데 아까 7호점도 세 분 6개월이면 18개월이고 8호점은 다섯 분 3개월이면 15개월이어서 총 인건비 개월 수가 3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조금 안 맞는 지점이 미세하게 보여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은 제가 상반기 위원장으로 있어서 반갑고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과 먼저 드릴게요. 결산서 18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인 지원 사업에 불용이 좀 남아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인 지원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가 잔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처우개선비 지원 인원이 실질적으로 67명인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거기에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등의 지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증원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사회복지인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궂은일도 많이 하고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다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생활보장과장님, 페이지가 187페이지, 저소득주민 명절선물대금이 불용률이 많이 됐어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지요, 명절선물?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명절위문품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구위원

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명절위문품은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명절위문품 같은 경우는 설하고 추석에 시에서 3만원씩 드리고요.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저희 구비 2만원 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급자 분들이 변동이 있고 그래서 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952세대 정도 지원을 하고 추석 같은 경우는 9,500세대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수급자 가구는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수급자 탈락하신 분도 계시고 신규 되신 분도 계시고 이래서 좀 변동이 있고요. 저희가 불용률은 전체적으로 한 9% 정도 됩니다.

혹시

혹시정승구위원

이런 부분은 예측가능하지 않나요? 구비가 지금 남은 거죠?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9%여도 구비로 2만원씩 지급을 하는 부분이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2만원씩 지급하는 데 3,6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말에

연말에정승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하지 않을까, 너무 예산을 많이 잡지 마시고.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내년도 편성할 때는 추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질의 좀 드릴게요. 190페이지 쌍문1동 구립경로당 신축경비에 대해서 불용률이 한 3,000만원 정도 넘게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구립경로당이 작년 9월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해서 예산을 작년에 집행을 다 했는데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다시

다시정승구위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불용잔액이 어떤 금액입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이 공사비에 대한 계약을 했을 때 낙찰차액과 일부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건축하는정승구위원

데 낙찰잔액하고 공사비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정승구위원

장에 보시면 191페이지, 어르신복지시설 지원사업, 이것도 불용률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복지지원 사업은 밑에 보시면 세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시설관리 볼게요, 밑에. 시설관리에서,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복지 시설관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립 어르신복지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에 사업비, 인건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용률이 복지관별로 불용률이 일부 조금씩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방학동 어르신복지관에서 직원 한 분이 휴직에 들어가면서, 시설안전관리자가 휴직에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채용을 해서 했어야 했는데 관장님께서 그 업무를 대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인건비가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정승구위원

장에 어르신일자리 사업,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니까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청소하고 이런 부분, 그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도봉형 어르신일자리사업,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 일자리사업은 매년 이렇게 7개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단은 24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활동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력을 관리하는 직원 전담 일자리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가

일부가정승구위원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1억6,0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으면,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1억,

정승구위원

1억6,600만원 정도가,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율로 보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일자리 참여자분들이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2월부터 11월까지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고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또 채용을 하고 대기자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참여자 활동비가 조금씩 남는 부분이 누적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어르신들 일자리를 취업이 됐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그 자리는 또 바로바로 채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렇게 예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복지부 일자리도 그렇고 도봉형 일자리도 그렇고 다 충당은 안 되지만 계속해서 그만두시면 그분들을 다시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예산을. 그런데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 예산 할 때 추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우리 과장님, 각 경로당마다 구립이든, 민간이든 경로당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항상 다니면 그래요. 뭐 민간이든 구립이든 일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런 예산이 남는다면 전용해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한테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용은 불가하지만, 일자리사업은 국·시비 매칭, 이런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구비로 경로당 지원을, 거의 대부분 구비로 이렇게 시설비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공평하게 좀 그렇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다니다 보면 참 어려운 부탁들 어르신들이나 회장님들이 많이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못 해 주는 부분이. 그래서 구립이라고 해 주고, 또 민간이라고 못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참 인사 다니기도 불편해요, 솔직히. 제가 여러 번 부탁도 드렸지만, 예산이 많아서 좀 많이 해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산 적절하게 잘 분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가족정책과 질의 하나 드릴게요. 197페이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좀 불용이 됐는데, 서울시 예산인가요? 시비, 구비인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몇 %, 몇 %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퍼센티지는 잠시만요. 잠시만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그 뒤에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대 25대 25입니다.

비가

국비가정승구위원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맞습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1년에 우리 도봉구에 그린 리모델링하는 어린이집 선정이 몇 군데나 됩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 사업은 이제는 끝나가지고요. 2024년도에 마감이 되었고 총 7개소 선정해서 6개소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왜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취소가 된 이유가 뭐예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공사 대상이었던 원당어린이집이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 실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준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는 데에 더 이상 사고이월이 불가한 사업이어서 공사 완료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용이

불용이정승구위원

되면 국비나 시비도 다 같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다른 어린이집을 좀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절차상 그렇게 다른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공사를 추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승구위원

딱 처음부터 그러면 국비, 시비받을 때 딱 어린이집 선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구에서 좀 돌려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면 나중에 더 반납이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어쨌든 예산 적절하게 잘 쓰시고 각 우리 부서에 보면 국장님, 국내 여비가 불용이 많이 됐어요. 복지정책과는 47%, 생활보장과 보통 33%, 거의 다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예산 책정할 때 이런 부분 좀 적절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원래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좋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효율적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연말에 지난 1년 동안 직원들의 출장여비, 과거 한 3년의 추계치, 그리고 향후의 어떤 업무 발생량 등을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측정한 다음에 가능한 예산에 맞게 책정을 해서 나머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체가

전체가정승구위원

불용률이 다 30%가 넘으니까 이런 부분 잘 예산 책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정승구위원

다 쓰시든지,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위원님 하신 말씀 취지를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질의드릴게요. 성과지표 보면 751페이지에, 잠깐 죄송합니다. 709페이지 생활보장과인가요, 여기가? 어디 부서죠? 709페이지,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입니다.

정승구위원

생활보장과 맞지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기에

여기에정승구위원

보면, 성과지표가 저소득층 의료지원하고 의료급여, 그다음에 밑에 재가의료사업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제로예요. 예산을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제로가,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재가의료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정승구위원

신규사업이라는 얘기죠?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정승구위원

이것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렸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결산서이성민위원

318페이지, 생활보장과 자활기금에 기타수입이 3,091만2,000원이 기타수입이 잡혀 있는데 우리 기타수입 대략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91만2,710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타수입에 보면, 저희가 자활기금에 이자수입이 있고요. 기타수입이 있는데, 기타수입은 자활근로 참여자들한테 드리는 내일키움수익금이 있습니다. 자활 참여를 하면 저축 같은 것 가입하면, 본인이 적립하면 그만큼 추가 적립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자활 참여자들 중에 중간에 퇴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환수해 가지고 자활기금에 환수하는데 그것이 1,682만원 정도 되고요. 작년에 자활 사업단 중에 편의점 사업단이 1개소 폐점하면서 물품 매각 대금이 1,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서 작년에 기타수입이 3,091만2,000원 정도,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741페이지, 742페이지인데요. 3번에 결산현황을 보니까 도시관리국 전체적으로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 감소가, 비교증감만 봤을 때 감소가 전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44억원, 그래서 증감률이 감소로 46%가 되어 있고, 재무활동 같은 경우에는 4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돼서 48%가 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책사업이 반 가까이 줄었는데 재무활동이 반이 늘었다는 것은, 보통 거꾸로 일반적으로 정책이 많이 늘어야 재무활동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책사업이 반 정도 줄었는데 오히려 재무활동이 반이 늘었거든요.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관리국장

내용을 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액이, 정책사업이 51억이었는데 44억이 준 것으로, 아니, 그 전년도가 95억에서 44억이 줄어서 51억이 됐고요. 재무활동 같은 경우에는 9억이었는데 4억이 늘어서 13억이 됐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관리국장

이것은요. 지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아무래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책이 반 정도 줄었으면 대부분 재무활동이 반 정도 줄었어야 납득이 되는데 오히려 반이 늘어서,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억 단위 금액이라 국 차원에서 이것은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석빈

윤석빈도시관리국장

네, 확인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지금 주택과에 230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이행강제금이 조금 미수납액이 많아요. 1억3,000만원 돼 있고 저희 과태료도2억 4,000만원, 그래서 사실 주택과에 지금 이행강제금이랑 과태료가 많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조금 체납률이 높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항측이 2,500건 정도 내려왔습니다. 보통 2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2,500건이다 보니까 팀원 분배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그것을 현장 조사를 일일이 다 나가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마무리되는 것이 한 6월 말, 지금 쯤입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는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에 보통 고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주거용이거나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조금 체납률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 기준으로는 금액이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5월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을 때는 3억8,000만원 정도로 해서 징수율이 80%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조금 체납률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과태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사실 이 2억4,000만원에 대한 체납 건수는 사실은 14건밖에 안 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의 과태료가 좀 셉니다. 예를 들면, 임대사업을 하기로 해 놓고 본인이, 또는 자기 자녀가 이렇게 들어가서 살았거나 그러면 과태료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액의 건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조금 과하게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체납이, 그러니까, 아예 내지 못하는 경우는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큰 금액인데 체납률이, 어떻게 보면 몇 명의 체납이 14건인 것이고 금액의 단위가 높다 보니까 체납 금액이 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뭐 말씀 주신 불법건축물도 그렇고 임대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황적으로 좀 징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좀 쌓이지 않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80% 정도 선에서 징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택과

주택과이호석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반 건축물은 일단 넘어가고요.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과 한 가지, 751페이지인데요. 주거생활안정 지원 관련해서 맨 아래쪽에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이 한 2배 정도, 100% 정도 증가를 했어요. 확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제가 조금 이해를,

호석

이호석위원

751페이지에 주거생활안정 지원에서 맨 아래에 보면 공동주택 코디네이터가, 2023년 결산은 1,900만원이었는데 2024년 결산에는 3,800만원으로 2배가 됐고 위의 내용 보니까 126개 단지 지원, 이렇게만 돼 있어서,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신 23년도에, 저희가 연말에 이렇게 의회에서 이것은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한테 주셨던 내용이고 다 소비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126개 단지에서 저희가 지원 요청이 있을 때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나가나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코디네이터 운영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도래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미리 예측해서 그것은 그러니까 올해에 예측되는 것은 당연히 나가고요.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코디네이터가 나가고 또한 그리고 자문도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소진되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공동주택 내에 워낙 갈등 관계가 많다 보니까 이런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분들이 오셔서 한쪽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완화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말씀 주신 대로 좀 세밀하게 잘 살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지점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인 761페이지인데요. 지금 두 번째 소규모 건축물 입면디자인 개선으로 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2023년도에는 0, 0, 0으로 되어 있고 작년 성과를 보니까 목표가 100인데 20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2023년도 성과지표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입면디자인은 2023년도에는 항목이 없었던 것 같고요. 2025년도, 2024년도에 다 성과지표로 작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건축의 어떠한 신청 건수가 줄었다 보니 그렇게 목표 대비 실행 건수가 적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게이호석위원

개선 건수로 되어 있어서 신축 건축물 아니라 개보수하는 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신축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 건은 신축 신청 들어왔을 때 저희가 건축 심의나 인허가 절차에서 저희가 조금 더 지도 편달하는, 예산 없이 이런 신축에 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다음부터는 목표지점을 낮게 설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신축 건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767페이지에 동일하게 두 번째 보시면 빈집 정비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3년대에 대비해 저희가 예산은 조금 많이 넣었는데 한 200% 정도 증액해서 넣었는데 4,800만원으로 한 2배 정도가 됐어요.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이 사업 계속 말씀드리면 빈집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요. 지원사업이 내려와서 그 비용을 뺀 금액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시

서울시이호석위원

매칭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건축과 마지막으로 209페이지인데요. 건축민원관리에서 인허가 처리가 집행잔액이 2,800만원 남았어요.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인허가 관련된 사무관리비인데요. 이 사무관리비의 내용이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에 따른 자문비 지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0건을 예측을 했는데 현재까지 15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건축심의위원회가 지금 절반 정도 개최되어서 그러면 불용 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도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창동·상계 택지 개발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전부 명시이월로 많이 빠졌어요. 저희가 5억 중에 한 2억1,000만원 정도 빠졌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동역 일대 택지개발지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024년도 6월 10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2024년도의 예산이 5억이었는데요. 이게 계약기간이 2026년 2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완료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6년 2월까지이면 올해 거의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사항은 저희가 MP라고 있습니다. 시립대 교수님이 MP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안을 갖다가 만들면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여섯 번 정도 MP를 만나서 자문을 받고 계획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안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서울시에다가 시·구 합동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후 주민열람 공고하고 그 후에 구 도시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에 서울시에다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지금 여기 창동·상계 택지 지구가 도봉구에서 현재 가장 큰 도시계획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레나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도시계획과에서 메인 업무로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부동산정보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부동산정책관리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으로 해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고 지출액은 거의 없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옆에 계신 동료·선배 의원님들도 조례도 발의해 주시기도 하고 주민들도 워낙 관심이 많은, 불안해하신다는 의견도 많은 주제라서 상세히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이 대부분 통상적으로 보면요, 유형 자체가 임대 물건이 근저당이 잡히거나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경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되어서 퇴거조치를 당했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이사비 지원이라든가 새로 들어가는 데에 보증보험료라든가 아니면 월세로 전환을 했을 때 월세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유형이, 전세사기 조례에 유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물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물건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원 요청 건수가 작습니다. 지금 퇴거 조치된 게 4건이, 지금 한 200건 중에서 4건 정도가 퇴거가 됐는데 이사를 가시면서 타구로 가서 저희가 지원 대상이 아닌 게 2건이 있고요. 월세로 전환으로 해서 가신 분이 2건에 작년 같은 경우 220만원 지원을 했고 올해도 한 260만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타구와 사례가 약간 좀 상이하게 저희가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물건에 대한 담보를 계속 잡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현재 전세사기 당한 물건에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게 말씀하신 4건 퇴거에 관한 건들도 있고 결국 도봉구 내에서 피해받아서 또 타구로 넘어가면 또 대상자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구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저희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불용이라고 보기에도 저희가 반납,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퇴거되어서 또 그쪽의 기준을 적용받고 또 기존에 질의·응답해 주신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시행령이나 법령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서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저는 집행잔액이 남고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퇴거당하시더라도 이주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한다든가, 뭔가 저희가 잔액이 남는 부분은 좀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결국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보다 집행잔액이 워낙 작아서 감추경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때 감추경 검토 당시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법이 그런 식으로 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은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서울시도 지방자치단체이고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인데 거기에 대한 비율 같은 것들이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은 많이 삭감을 시켜 놨고요. 앞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건수가 많은 타구 같은 경우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 호응도가 좋은 쪽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질의 종료하면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같이 전세가와 매매가 갭 차이가 적은 곳으로 해서 아무래도 위험도가 높다 보니까 말씀하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나 이렇게 좀 문제가 되었던 서울시 자치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벤치마킹해 주시고 부서에서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도,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임정순 과장님 곧 정년이시죠? 연수 들어가시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성과지표 보고 몇 개만 질의드릴게요. 재개발재건축과장님 페이지가 745페이지, 성과지표를 보면 2023년도에도 예산이 남았고 2024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밑에 보면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상담실 또 도봉구 정비사업, 카톡 채널 운영, 2023년도에는 0, 0이 나왔는데 2024년도에는 일을 안 하셨나? 어떻게 그대로 남아 있죠?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은 전부 저희들이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건축물을 짓고 이런 사업보다도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주민 간 정보 제공, 그런 사업들이고요. 마지막에 정비사업 신속 지원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대부분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그런 예산인데요. 사실상 동의율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당초에 그분들이 올해 안전진단을 하겠소, 하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동의율을 실질적으로 얻다 보니까 동의율이 저희들이 목표한 50% 이상 나오지가 않아서 그래서 좀 이월되고 또 사고이월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려면 동의율이 많이 나와줘야 추진되는데 당초 신청을 할 적에는 자신 있게 했는데 막상 주민들의 동의를 얻다 보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예산들이 지금 집행이 덜된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 아까 주민학교든, 재건축 주민설명회, 주민상담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지역구에 창3동에 재개발재건축 또 모아타운이 있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501-13번지 일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그쪽은 주민들이 조금 늦은, 우리 도봉구 관내 중에서 모아타운 중에서 늦는 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민들이 조금 반대측도 있고 또 적극적인 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더딘 면이 있는데 지금 속도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이 저희들이 보통 한 2년을 잡고 하는데 2024년도 6월에 했으니까 내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좀 시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그 안이 만들어지면 그때 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찬반이 굉장히 심하죠? 찬성·반대하는 분들이? 잡음이 많죠?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잡음은 어느 정도 초기 단계보다는 잦아들었는데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세를 받아서 생활비로 쓰신다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부가 100명이면 한 5명 정도, 그 정도 저희들이 지금 반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공공재개발 쪽에 동의서가 몇 퍼센트 나와 있습니까?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다시 한번,

정승구위원

공공재개발 쪽에 동의서가 몇 퍼센트 정도 나와 있습니까, 창3동에.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지금 현재 51% 나와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나와야 되죠?

50% 넘기면 됩니다.

정승구위원

50% 넘기면 됩니까?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지금 모아타운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어떤, 저희들은 반대 의견도 주민들이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일사천리로 또 진행되는 것도 주민들한테 얻을 것을 또 못 얻을 수도 있으니까 또 한번 다시 반대하시는 분들이 얻고 싶은 것들, 사업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더 혜택 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창3동에 노원하고 경계 있잖아요. 292번지, 지금 80세대 빠졌던데 거기 지금 같이 포함해서 작업하고 있나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진행을 해서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을 한 번 해 주셔서 저희들도 현장 보고 오니까 그게 외딴섬처럼 되어 버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는 판단하기에 이 지역은 들어가 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LH와 이것저것 협의를 해서 현장에 또 나와 보셨고 해서 그분들도 생각이 그 부분도 들어가 줘야 맞겠다,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합의점은 찾았는데 단, 그쪽하고 지금 현재 기존 진행하는 데하고 그쪽을 같이 포함을 시키려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찬성률이 한 60%가 나와줘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다, 그런데 기존에 그쪽에 추진한 그분들도 같이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지금 진행 단계에서는 합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정리되고 그러면 아마 나중에 충분히 새로 그쪽 포함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도 60%가 거의 넘을 것 같고요. 기존에 했던 분들도 자기네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LH와 또 논의를 해서 한 번 더 그런 동의를 받아보겠다, 그런 답까지 들은 상태입니다.

쪽에

그쪽에정승구위원

사시는 분들은 거의 100% 같이 포함시켜서 개발을 하자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80세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하실 때 꼭 포함시켜서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저희들도 사업성이나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되도록 높게 크게 보면서 같이 가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드릴게요. 성과보고서 759페이지 봐주세요. 도시디자인향상 2023년도에도 결산금이 조금 남았고 2024년도에도 예산액이 거의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도시경관 개선하고 그 밑에 보면 예산이 집행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759페이지 보면,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도시경관 개선 이하 나머지 세 과목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남아있는 항목이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4년도에 방학천하고 창3동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낙찰 차액과 기타 사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정승구위원

과장님 한일병원 밑에 우이천 담벼락에, 거기 도시계획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우이천이요?

정승구위원

네, 담에 그림 그린 부분이 많이 훼손되고 벽이 많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그 사업 자체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정승구위원

도시계획 아닙니까? 치수과인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그 벽화 조성 자체를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그리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 주세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건축과장님, 765페이지 보시면 일을 너무 잘하셔서 그런 건지, 성과지표가 다 100%입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 때도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성과지표를 어떠한 횟수나 목표에 실질적인 실수가 있었는데요. 750건, 66건 이것을 놓고 목표로 가야 하는데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해서 그것을 100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오기로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다음 분기 때는 이것을 정정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성과지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목표지수를 표기를 오기한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승구위원

신경 써서 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 769페이지 목표달성하고 성과지표가 전부 다 100%이에요. 일을 너무 잘하셨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실질적인 민원업무들이기 때문에요. 사실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성과지표 잡는 계량화하기가 참 업무가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계량화하기 쉬운 부분으로 목표를 잡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된 것 같아서, 건축과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자꾸 지적을 받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셔야

그러셔야정승구위원

될 것 같아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정승구위원

잘 못해도 성과지표 90이든, 80이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국가지표하고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지적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사실 건축과도 그렇고 부동산정보과도 그렇고 이렇게 성과지표가 다 100%로 나와서 칭찬해 드리려고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고생하셨고 부동산정보과장님 하나 더 질의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지원자금이 불용률이 95%예요, 그렇죠? 이것 내가 복지위원장 할 때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법령을 만들었죠 그때?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때

그때정승구위원

자치과하고 어쨌든 두 군데에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나오고 그렇다면 예산을 본예산에 태우지 말고 그때그때 추경을 잡아서 넣는 것이 어떤지, 법령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감추경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법령 개정 때문에 함부로 못 하고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법령 후속절차가 이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해 예산은 4분의 1 이하로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때 할 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예산을 줄여놓고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추경에 적극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자고 해서 금년도 예산은 4분의 1 이하로 많이 축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정승구위원

2024년도 신규사업이었죠?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령 개정을 하셔서라도 이런 예산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돌아다니는 도보나 교통시설들, 그리고 위원장님도 많이 말씀하셨던 공중선 같은 가로관리과 등 주민들의 생활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마트 사거리 같은 경우가 제가 상임위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BIT도 설치 안 되어 있고 버스가 꺾이는 지점에 거리가게가 있어서 주민들이 몇십 년 동안 불편해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 특히 가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노점 정비사업들 특히 방금같이 띠녹지 조성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결해 주시고 공중선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결을 해주셔서 최근에 개관한 로봇박물관이나 사진박물관 이 근처도 공중선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감사해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 주셨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실무에서 많이 고생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직원들께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인데요. 교통행정과입니다. 지금 보니까 과태료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3억4,000만원 정도 나왔고 환급액도 160만원 정도 나왔어요. 이것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것이요, 보험료 납입 지연, 그다음에 차량명의 변경 지연으로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대상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납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환급된 것은 작년에 교통유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발금이 있는데 그 유발금 요율이 변경됐는데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부과하고 올해 2025년도에 그것을 대상별로 환급하라고 해서 현재 계속 환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기존에 질의했던 내용을 보니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같은 경우에는 가입시기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시기가 지나서 미가입된 경우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대부분 미가입은 당사자가 어떤 채무관계,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분명 저 사람한테 차를 줬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가져간 사람은 명의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명의변경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추후에 그런 것을 사전에 공지해 주거나 이럴 방법은 없을까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관계이다 보니까 주소불명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 문제는 옆에 있는 교통지도과랑도 연결이 많이 되는데 기존에 창5동 같은 데에서 민원 들어왔던 부분은 표지판 없는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이런 것들 정리할 때도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안 살거나 특정하기 어려우면 주민민원이나 불편 그리고 이런 미징수 건들, 그런 것들 좀 같이 협업해서 앞으로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계속 교통행정과입니다. 212페이지인데요. 방학역 환경개선 추진으로 꽤 큰 금액이 명시이월 됐어요.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역이 올해 MOU 체결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방학역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데 저희가 한국철도공사의 답변 들은 것은 9월쯤이면 실시설계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실시설계 끝나면 그때 저희한테 예산 요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학역

방학역이호석위원

같은 경우에 한국철도공사여서 코레일, 국토부 소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가 아니라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예산관계는 그쪽에서 내려주는 대로 따라가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제안을 하기도 하고 하나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안해서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은 국토부에서 한국철도공사로 예산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된 것은 주민들 편의시설을 좀 더 보강해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해당 예산 18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방학역 리모델링 사업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매년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서 사업 진행을 하더라도 멈춰있는 경우에 저희가 국토부나 말씀드렸던 한국철도공사에 건의를 드려서 사업 시기를 앞당기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이 너무 늦고 있다고 계속했는데 방학역 역사가 너무 오래전에 했던 것이라서 공부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시설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 문제가 아니고 공부상의 정리 상황 관계 때문이라서 아마 이것은 시간 가면서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1호선 코레일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 자치구 도봉구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서에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너무 오래된 지하철을 불편해하시는 민원은 제가 의정활동하는 3년 내내 계속 듣고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포커스를 그렇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로과

도로과이호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인데요. 자동제설 확대 설치사업(열선)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 금액이 좀 큰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지원 사고이월금은 3억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보통 민간인력 한 900만원은 지출을 완료했는데, 열선 설치비입니다. 3억원 정도 되거든요. 작업은 다 끝나서 아마 6월 중에 다 지출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열선 같은 경우에는 통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서에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결산 중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집행 우선순위를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열선은 저희가 현재 37개소에 4,424m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진행돼서 11개에서 한 850m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열선이라는 것이 공개경쟁하고 입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겨울에는 일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봄부터 해서 최근에 다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열선 같은 경우에 제가 기존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렇고 사실 겨울에 땅이 얼게 되면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위험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1순위로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다가 무한정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질의드릴 때 우선순위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열선은 현재 저희가 구비보다는 시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고이월된 것도 한 7억원 정도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열선의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시면 가장 첫 번째가 경사가 심한 곳이겠죠. 두 번째는 보행인들이 많은 곳,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안 그래도 예전에 질의드리면서 과거에 심했던 것들을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사로가 높은 경우에 미끄러졌을 때 부담도 크고 주민들 위험 불편이 크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많이 검토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답변 주실 때 2순위에서 보행자가 많은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쌍문역 2번 출구 인근에 쌍리단길 같은 경우 오봉집이라고 최근에 치수과에서 하수관로 공사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면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지만 통행인구가 많은 곳이라서 과거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이력도 있는데요. 그래서 부서에서 판단을 해주실 때 주민 안전을 위해서 경사도랑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보행자 숫자, 그리고 흔히 말하는 통행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인근,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골목길, 이런 데도 세심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같은 도로과인데요. 자운고 통학로 개선으로 5억2,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2,000만원은 저희들이 명시이월된 것인데 작년 2024년 12월 30일 날 서울시로부터 배정된 금액입니다.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현재 자운고 5억2,000만원에 대해서 작업은, 공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만 지출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최근에 자운고 인근 도보 공사한 것이 이 예산이었을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운고 정문 쪽하고 건너편 쪽에 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이것 시예산 받으신 거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부금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부금

교부금이호석위원

받으신 것, 반납하거나 하지 않고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사업 끝까지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교통지도과 질의 하나 들리겠습니다. 793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니까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이 2023년 결산대비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8억3,400만원에서 3억7,800만원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8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단속유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1시부터 2시 반, 저녁에는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해서 유예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단속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호석위원

주차단속 유예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위에도 추진성과에 보면 사실 단속유예를 하면서 단속 양이 준 것으로만 보이는데 사실 2023년에도 저희가 11시에서 14시30분, 그리고 18시 이후에도 하고 있는 주차단속 유예를 2023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수치가 저희가 계속 보니깐요, 조금 조금씩 줄어들면서 작년부터는 확연히 단속유예랑 이런 것이 많이 적용이 돼서 그런지 건수가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주정차, 저희가 음식점 주변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주차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단속유예를 해주는 것 자체는 주민들도 호응도가 높은데 예를 들어서 집 들어가는 골목을 막는다든가, 도로를 침범해서 주차를 한다든가 해서 예전에 가이드처럼 가게에다 나눠주신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호응도가 괜잖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아파트나 이런 곳에도 주택과나 이런 곳들 통해서 배포해 주시고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도 들어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계속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과

치수과이호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810페이지에 생태하천 유지관리로 2023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고 2024년도에는 27억원 들어가 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조직개편이 안 되어서요, 하천관리팀에서 하천여가팀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하천관리팀에 연간단가가 생겼고 그다음에 하천여가팀에 연간단가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2023년에 결산이 아마 0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것은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도 20%, 30% 정도 늘어서 이것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계속해서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랑천 제방에 황톳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데크도 일부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결산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톳길

황톳길이호석위원

같은 경우에 워낙 전국적으로 열풍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발 빠르게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로 비용을 그만큼 쓰고 있으니까 운영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최근에 인근 노원구에 저희가 연구단체 활동을 갔었는데 거기는 저희처럼 길이 돼있고 거기에 점도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밟을 때 들어가고 빠지는 그것까지도 계산을 해서 일반 위쪽은 살짝 딱딱하게 하고 뒤쪽으로 부드럽게 하는 그런 것도 염두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심하게 다가갈 것 같아요. 많이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수과

치수과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로는 222페이지인데요. 중간에 하수맨홀 안전시설관리가 전체 명시이월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계속해서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작년 12월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명시이월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맨홀추락방지시설이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맨홀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위험하게. 그것을 방지하는 추락방지시설하고 그다음에 보도에 핑크색으로 콘크리트 블록이 있습니다, 맨홀이. 그래서 거의 맨홀추락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 대상수가 1,781개소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 한 60% 됐고 올 연말까지 하면 거의 다 올해까진 완료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맨홀콘크리트도 총 한 438개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30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한 130여 개소를 하면 모두 정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이 비용을 말씀하신 맨홀콘크리트랑 핑크색으로 돼 있는 위험방지, 미리 알려주는 그런 것에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좋은

좋은이호석위원

사업인 것 같고요. 기존 전체 명시이월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도 앞으로도 담아서 알려주시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공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안녕하세요? 정승구 위원입니다. 사업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죠? 특별히 앞에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제가 궁금한 것, 기본 경비 중에 국내여비 불용률이 교통행정과 한 50% 되고 교통지도과 한 43% 되는데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많이,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30명 됩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반 이상은 현장근무가 많고요. 그다음에 50% 정도는 내근이 많습니다, 민원하다 보니까는. 그런데 예산 편성은 전원 다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한 40%,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기획예산과랑 상의해서 이것은 너무 과하게 잡혔으니까 그만큼 예산 삭감하고 편성을 2025년도에 했습니다.

아까

아까정승구위원

다른 부서도 보니까 국내 직윈 여비가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 다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교통건설국도 불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연말 예산 책정할 때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치수과 질의하나 드릴게요. 빗물받이,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도

관리도정승구위원

하고 계시죠?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정승구위원

각 지역이나 동 다니다 보면 치수과 빗물받이에 오물이나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도 한 번 할 것이지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계속해서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관내 총 빗물받이가 1만7,75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빗물받이에 대해서 6월 초까지 1만7,758개소에 대해서 1회 이상 빗물받이 조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장마기간이 도래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다든지, 그다음에 예전에 침수이력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빗물받이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악취 때문에 비닐장판을 오려가지고 덮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요청을 했어요. 그것 제거 좀 해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치수과 자체적으로는 특별순찰반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반 하고 빗물받이 애초에 계약했던 업체하고 해서 2개 조가 계속 현재 집중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정승구위원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월별로 관리를 하시나요?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지금 동사무소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순찰을 돌고 그 실적을 우리한테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실적은 일주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에서는 매일 치수과 기동반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간단가 업체, 빗물받이 그 업체가 계속 지금 순찰 돌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정승구위원

? 1만 7,000개를?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하루에 만 1만7,000개는 할 수 없고 적당히.

네.

이나

동이나정승구위원

권역별로 돈다, 이것이죠?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네. 동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관리 좀 잘해주시고 곧 장마철이 들어오니까 하여튼 역류하지 않고 잘 배수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해주세요.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한일병원 밑에 벽 그림 있죠, 치수과장님? 한일병원 밑에 보면 우이천의 벽도 치수과에서 관리하시죠?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이번에 그것이,

많이

많이정승구위원

좀 흐트러지고 많이 상했잖아요.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옹벽 단면 보수해서 저희들이 업체도 선정됐고 그다음에 착수 신고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마 올 8월까지 균열 간 옹벽 보수를 치핑해서 좀 긁어내고 그다음에 면을 깨끗이 하는 작업을 아마 올 8월이면 끝날 예정입니다.

산이

예산이정승구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그것이 아마 잠깐만요. 7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벽화 그림도 새로 그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우선 일단 벽화까지 아직 생각은 안 해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깨끗한 면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방학천 같은 경우에는, 방예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봐서 깨끗한 면이 더 좋은지, 그다음에 그것을 벽화를 해서 하는 게 좋은지 좀 더 판단을 내려봐서요. 전문적으로 만약에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적인 데에다가 해서 예쁘게 해놓겠습니다.

리는

관리는정승구위원

치수과에서 하는데 벽화 그림이나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벽화는 또 문화체육과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학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하자 없이 잘 관리해서 보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222페이지 치수과, 도봉천 수변활력 공간조성 8억원 명시이월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천 수변활력 공간조성 같은 경우는 무수아취 앞에 보면 거기 데크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거의 준공률은 한 80%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비가 안 오게 되면 마지막 한 200m가 남았거든요. 그것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경관조명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되면 나중에 거기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놀이하게 되면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보니까요, 거기 이용하는 데 아마,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죠. 거기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애들 물놀이하다가 사고 나니까 튜브랑 비상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거기 물 고여 있는 것이 내려가다 보면 비 많이 오고 애들, 거기에서 어린이들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계속해서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도봉천에 대해서 수심을 다 조사했어요. 방금 말했던 무수아취 쪽은 많이 깊으면 한 80cm 정도 그래서 조그마한 애들이 위험할 것 같아서 애들이 구멍조끼하고 튜브, 거기에다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도봉초등학교 주변 쪽도 하나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도봉산 수변무대 있거든요. 거기도 물놀이를 주민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총을 세 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속히

조속히이성민위원

설치하시고 자료 사진이랑 다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교통건설국의 도로과, 318페이지. 도로굴착기금이 있어요. 기금에서 기타 수입 11억3,000만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도로과장님?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굴착을 하게 되면 원인자들이 굴착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징수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연간.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11억3,000만원인데 대략 어떤 금액인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기, 전화, 통신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굴착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입니다, 11억3,000만원이요.

성민

이성민위원

11억3,000만원, 일단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가로관리과 318페이지 기금, 기금 중에 기타수입이 1억원이고 기타 지출이 526만원이에요. 기타수입부터 말씀해 보세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이성민 위원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의 기타수입 부분은, 1억원 정도 되는 수입은 옥외광고물 신청 수수료하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과 관련돼서 위반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에 대해서 기타지출 말씀하셨던 526만1,790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년도에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한 이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 지금 기타수입 1억원과 기타지출 526만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아래에서 234-02번에 과태료가 1,500만원 미수납액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징수 결정액도 좀 적고, 지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과태료 관련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이 수납이 안 된 23% 정도가, 과태료가 미수납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금연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발생되는데 그 과태료 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수납자들은 수납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금연 관련되기 때문에 미수납을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호석위원

저희 흡연 금지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단속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되는 과태료 아닌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것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기존에 상임위에서 질의하시고 답변 주셨던 내용을 보니까, 교육 이수 시 감면 조건이랑 납부 요인이 낮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저도 물론 계속 의정활동 3년 하면서 계속 듣고 있는 민원 중의 하나가 지하철역 인근 흡연에 대한 민원을 계속 듣고 있는데 현장에서 저희 요원이 네 분 지금 활동하시고 계신 것이죠? 도봉구 전체에?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요원분들이 직접 가서 실제로 흡연 금지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과태료를 하는 것도 봤는데, 아무래도 보건소 직원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주민들, 흡연하시는 분한테 과태료 매기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봐도. 그런데 이제,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부과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계속 지속해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런 경우에 경찰 입회하에 도움을 첫 번째로 받아서 좀 강제성을 띄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인근 건물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지하철역 출구 10m 넘어간 곳에 아무리 금연을 붙여놔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흡연 단속원분들이 오셔도, 그것을 보고도 단속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수납액 문제로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간접흡연이나 주변의 흡연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흡연 단속원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신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뭐 금연벨하고 꽁초픽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연이라는 것이 완전히 담배 판매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은 못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금연이라는 것이, 저도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는데 흡연자들한테 우리가 단속이라는 것은 사실 부가적인 그러한 것을 하는 행위인데 단속도 쉽지 않고, 또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은 금연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또 지원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저희가 결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던 일들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꽁초픽 사업 같은 경우에, 여기가 창동역 2번 출구 가는 길에 있는 꽁초픽 설치하신 곳이에요. 여기에 저희가 MBTI 중에서 계획적으로 여행, 즉흥적으로 여행, 해서 던져 넣게 관심을 유발해서 했는데 정작 해 보니까 보이시는 화면처럼 실제로는 여기 말고 다른 곳에도, 그 바로 옆인데도 여기다 안 버리고 흡연하시고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설치해 놨는데, 그 주변에 워낙 많아서 사진 보시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것 때문에 줍고 있는 모습까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면서 저희가 금연 단속에 대한 미징수된 금액들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말씀하신 흡연 단속원들을 통한 금연구역 관리랑 꽁초픽 사업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거나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 측정한 것이 있을까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을 하는 데에 사실은 흡연자들의 그러한 금연 교육도 하고 TV나 이런 데에도 광고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 흡연자들이 또 주로 하는 것이 또 음주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많은 트러블도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꽁초픽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무단투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일부분이라도 단지 지정된 장소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안 좋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좋은 행위는 아니지만 아주 나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약간의 제도적 장치인데, 썩 만족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노력을 하고 개선해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말씀이호석위원

주신 꽁초픽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안 하다가 새로 한 신규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다

그렇다이호석위원

보니까 다른 시도를 여러 가지 해 주시고 주민들 목소리 들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실효성에 대해서 주민들과도 얘기해 보고 실제 현장도 가보고 했을 때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심지어 청소하시는 직원분들에게 여쭤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현장 가보면 매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결산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 조금 평가를 해 보시고 앞으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방식을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계속 보건정책과입니다. 224페이지에 보건소 청사 관리, 저희가 변경 500만원도 있고 전년도 이월액도 많은데 보니까 집행잔액은 한 9,700만원 정도 남았어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 관련 500만원은 보건소 내부 리모델링하는데, 거기에 따른 실 이전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실 이전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신청해서 사용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9,700만원의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그 실을 사용하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책정한 그러한 공공요금 중에 일부 그런 부분으로 남아 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이만큼 남은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전을 함으로 해 가지고 전기 요금이나 그 실에 대한, 한 3개월여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했던 예산에서 좀 잔액 부분이 있는 부분하고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여유분을 잡아 놨던 부분으로 그러한 부분이 같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225페이지에 동물보호 관리 보조금 반납금이 2억8,500만원 좀 많이 발생이 돼서 좀 상세하게 확인 요청드립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반려견 놀이터 조성 관련해 가지고 시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3억원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질의드린 내용, 동물보호 관리 3억원이 반려견 놀이터 뒤에, 226페이지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 보조금 반납금 이것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유기동물 방역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여기 그러면 506만7,000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동물보호 관리 총액에 다 포함되는 것 같긴 한데요. 여기에 그러면 유기동물 보호 및 방역 관리 먼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 가지고 잔액 관련은 사무관리비가 남았고요. 사무관리비 말고 재료비가 한 276만4,000원 정도 남았고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369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축 전염병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그것이 4,500만원 중 1,900만원 그렇게 잔액이 남아가지고 총 한 2,600만원 정도 이렇게 불용 사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관련인데, 이 부분은 양봉농가와 관련돼 가지고 사육분이 23년도에는 5개 영농을 했는데 24년도에는 1개 영농을 해 가지고 불용 잔액이 나왔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공수위를 저희들이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공수위가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일반 공수위 관련해 가지고 수당이 좀 미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너무이호석위원

길어질 것 같아서 궁금한 것만 일단 좀 질의드릴게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기존

기존이호석위원

상임위 질의 내용을 보니까 가축 전염병 관련 시비 매칭사업이 있었더라고요. 그것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것이 1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100만원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비는 마련이 됐는데 국비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에서도 우리한테 예산 반영은 못 해 줬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이것이 관련 법령상 구비, 시비, 국비를 같이 집행을 해야 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전혀 집행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에

도봉구에이호석위원

지금 가축 전염병 사례가 좀 많은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가축 전염병 사례 도봉구에는 거의 없고요. 외부에서 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돼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발생이라기보다 연계가 됐을 경우에 그러한 것을 보상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름도 되고 이런 것에 워낙 민감한 시기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 잘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답변 주시던 것 중에 226페이지 처음 보면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 조성 3억 중에 2,500만원은, 확인한 바로는 다락원 뒤에 저희 반려인 쉼터 만들어 주신 것으로 추정되는데, 맞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이고요. 이것은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견 놀이터 해 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조성하기 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2,500만원 사용된 부분입니다, 시비 중에서.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시비 3억 중에 용역비로 2,500만원 사용된 부분인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 용역비 제외하고 2억7,500만원이 남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최근에 도봉동 다락원 뒤쪽 중랑천 인근에 생겼던 반려인 쉼터나 이런 시설로 대체하고 이런 것은 검토된 것이 없을까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라 그것을 정해져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데로 쓰지는 못하고, 작년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종료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런 비용들을 시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받기도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만약에 주민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비용을 못 쓰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부서에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호석위원

지금 부서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서 일단 페이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보건정책과 혹은 보건지소일 것 같은데요. 819페이지에 대사증후군 등록인원 중 신규자 등록비율로 되어 있고 23년도가 목표 실적이 없고 달성률이 0%로 되어 있어요.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성과보고 관련인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건강 구축으로 구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해 가지고 대사증후군 등록 인원 중 신규자 등록비율 관련인데, 보니까 목표가 2023년도 부분에서 대쉬로 나와가지고 그 부분인데 이것이 2024년도 부분에 측정 방법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사증후군 대상자 등록 관리를 명수로 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24년도에는 신규 등록자 관련해 가지고 비율로 변경했기 때문인데, 실적은 보통 한 50%를 2024년도에는 잡았는데 2023년도에도 퍼센티지로 잡으면 50% 목적으로 하고 한 62.5% 정도의 실적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인구 신규자 등록 비율로 이렇게 다시 계산해서 나왔을 때는 그 정도 달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실제로는 지금 자료에 없는 것과 다르게 실적이 한 62.5%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 질의드린 이유가 여기에는 23년도에 그래서 저는 안 한 사업인 줄 알고, 생각해 보니까 대사증후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도 관심 가질 만큼 주민들한테 인기 있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822페이지 보시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해서 또 결산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좀 민원이 많고 의견이 많은 사업들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성과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보건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가 보조금이 900만원 반납됐고 집행잔액도 900만원 정도로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개가 금액이 똑같아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은 시비 50%하고 구비 50%입니다. 여기 작성된 것이, 보조금 반납금에 917만9,990원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도 위쪽이 보조금 정산액 잔액이 있는 부분 두 칸 똑같아서 잠시만,

호석

이호석위원

네. 천천히 답변 주셔도 됩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 이것이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일단 금액이 많이 남은 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시비 단가를 편성할 때 처음이다 보니까 좀 넉넉히 과다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6만원 단가 책정이 됐던 것이 25년도에는 그것이 반영이 돼서 3만원씩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해서 목표 달성은 저희가 500건 목표에 599건을 해서 그렇게 다 했는데 예산에 있어서는 책정하면서 거기에서 책정을 할 때 넉넉히 별문제 없이 책정하느라고 아마 그렇게 책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2025년도에는 정정 반영이 됐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 잔액 부분에서 금액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50대 50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봐야지, 작성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차후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에

차후에이호석위원

지금 숫자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질의드렸던 사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유통되어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있잖아요. 보통은 그런 데에서 이것을 수거를 해서 저희 있는 기구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 또 거의 유통되는 수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횟집이나 이런 곳들인가요, 대상이?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수산물 판매하는 생선가게라고 보통,

트나

마트나이호석위원

일반적으로 수산물, 말씀 주신 생선이 유통되는 곳에 방사능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안전 검사 사업인 거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

실제로이호석위원

방사능이 나온 사례가 있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작년도 그렇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분들도 있고 부서에서 이런 사업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대로 실제로 방사능이 나온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없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려주셔서 불안감을 종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검사한 결과에 대한 것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저희가 게시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게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말씀 주셨던 수치나 자료들은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일단 앞에 결산서부터 질의를 드리고 이게 성과지표는 부서를 조금 알기가 힘들어서 따로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의약과인데요.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인력운영비로 잔액이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장에 무기계약직이 근무를 했었는데 작년에 육아휴직을 쓰다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불용된 사례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육아휴직으로 1명 퇴직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육아휴직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충원이나 계속 TO가 빈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래서 이게 결정이 8월 1일 자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 인력 운영은 지금 현재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을 다시 충원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선제 라급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시선제 라급으로 해서 올해 채용을 해서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가 지금 의료재난 이태원 참사 이후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광범위한 업무를 부여하면서 인력 구조를 조금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예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 AED교육이나 구청 지하에서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직접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주민들이 관심도 많아서 민원도 많고 말씀 주신 사고 초기에는 진짜 문의도 많고 주민들 관심이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예산을 보고 결산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 조금 줄어들어서 주민들 관심이 살짝 줄어들면서 부서에서도 조금 신경을 줄이신 게 아닌가 생각이 그냥 문득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말씀 주신 대로 아무래도 인력 부분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주말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원하시면 인력이 허용이 된다면 평일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도 하루이틀 정도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 일몰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교육이나 AED 관리나 또한 그다음 AED 보급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거의 다 완벽하게 교체할 만큼 더 투자가 된 상황이고요. 어쨌건 계속 이런 재난사고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인데요. 지금 의료 취약계층 관련된 사업인데 집중관리 서비스 완료율이 목표도 조금 수치가 이상한 게 24에서 3.5가 됐고 실적도 10에서 3.73, 그런데 이게 측정산식을 보니까 등록관리가구원수/집중관리서비스 완료 인원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 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 서비스 이것은 방문간호 사업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등록하고 인원수 대비 대상자들 건강관리, 방문간호를 할 때 집중관리군하고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관리군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그중에 집중관리군을 저희가 등록했던 게 한 542명 해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사업 자체는 방문간호 사업으로 보이는데 목표가 2023년도에 24였고 실적이 10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목표가 갑자기 3.5가 되고 실적이 3.73으로 떨어져서 혹시 방문간호 실적 자체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줄어든 건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표가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전 지표는, 2024년 지표는 등록가구원수/ 집중관리서비스 완료 인원수인데 2023년 것은,

이것

이것이호석위원

수치가 전부 퍼센트로 된 것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퍼센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 것은 산출식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조금 있다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는 사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방문관리서비스인데 지금 답변 주신 내용과 수치만 봤을 때는 저희가 집중관리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수치가 3.5%이면 거의 33분의 1이에요. 100 분이 있으면 세네 분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지금 목표를 또 보면 100%가 넘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집중관리 서비스를 하면서 방문간호를 해야 되는 대상자는 대부분 의료 취약계층일 것이거든요. 장애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초고령층이라든가 이런 분이 대상이실 것 같은 사업인데 사실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게 3.5%가 목표인 것도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고 2023년을 봐도 조금 이해가 계속 안 돼서 이것만 따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퍼센트가 3.5로 이렇게 낮은 이유는 저희가 전체 등록 가구원 수가 모수로 들어갑니다. 전체 등록 가구원 수의 모수에 들어가는 것은 퍼센트에 위의 숫자가 집중관리 숫자인데 방문간호 전체 등록은 정기관리군도 있고 자기역량강화군이라고 해서 자기관리가 잘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방문간호에서 진짜 계속적으로 3개월 안에 8회 이상 방문해야 되는 그 대상을 퍼센트로 잡았던 상황에서 좀 수치가 낮았던 것이고요. 이 지표가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된 상황에서 내년은 집중관리군수 분의 완료한, 그러니까 3개월 동안 8회 이상 방문한 수로 제가 지표는 변경하려고는 합니다. 퍼센트가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어서,

호석

이호석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질의드린 사유 자체가 의료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될 것같이 보여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지표를 바꿔주실 때 저희가 방문간호를 해야 되는 분들 숫자를 일단 모수로 해야 될 것 같고 등록 가구원 수 전에, 그 인원으로 일단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안 보일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집중관리 서비스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방문 관리를 했던 건수나 실제로 만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야 저희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답변 들으면서도 조금은 걱정되는 지점이 방문간호 서비스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든 서비스인데 이런 부분들이 약자와의 동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도 결산에서도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도 발굴하거나 아니면 직접 도움을 주시는 것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주신 그 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실제로 대상자한테 얼마만큼 서비스가 지원되는지 수치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점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지금 저희 회의 내용에서 나왔던 내용 토대로 2023년도까지 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작년 것만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저와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226페이지 금연지도·단속 인력운영비가 불용이 됐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페이지 다시 한 번,

정승구위원

226페이지, 금연지도·단속 인력운영비.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을 운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조금 시간에 대해서, 시간선택제인데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조금 집행을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금연단속반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분 있습니다.

구에

도봉구에정승구위원

4명?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속을

단속을정승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단속은 주간, 야간으로 해 가지고 2인1조로 해 가지고 오후 3시까지 주간 조가 근무하고 오후 3시부터 해 가지고 3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야간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조는 5시까지 중복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주로 민원 다발 지역하고 그런 데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정승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단속은 현장 단속해 가지고, 현장 담배 피우는 사람인데 금연구역인 곳에서 담배 흡연을 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단속 안 하시던데.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그냥

그냥정승구위원

보고 지나치던데, 그리고 도봉구에 네 분이서 주야로 근무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차라리 담배꽁초를 수거하시는 그런 분을 채용하는 게 낫지, 유야무야인 것 같아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단속원을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권이

사법권이정승구위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법권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저도 여러 번 봤어요. 봤는데 금연구역인데 담배 옆에 피우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요, 고개 돌리고. 그런 단속반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도로

별도로정승구위원

교육을 시키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교육은 단속 나가기 전에 매일 교육은 시키고 그렇게 있습니다.

내가

내가정승구위원

봐서 이 사업은 문제가 있지 않나, 내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단속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담되는 단속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단속을 제대로 못 하면 그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여러 번 봤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사법권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단속을 해야지 제가 봐서는 이것은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이분들은 단속을 위해서 임용을 했기 때문에 단속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법 권한은 없고 그러한 부분에 단속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단속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료

과태료정승구위원

단속이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료

과태료정승구위원

10만원, 건당.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약에

만약에정승구위원

흡연자를 금연구역에서 발견을 했을 때 그분이 반항을 한다든지, 그분을 단속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단속을 할 경우에 반항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승구위원

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트러블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는 취득할 수 있게 목에다가 거는 카메라를 상시 소지하면서 틀어 놓고 단속을 나가거나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면 2인 1조로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112 눌러 가지고 경찰을 부르고 그러한 부분으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경찰이 오기 전까지 그것을 유지를 잘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런 분은 주취자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는 강북에서 큰 사고도 일어났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최대한 그러한 부분에 신속히 경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찰하고 상시 단속을 같이 협조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경찰에서 그렇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상시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노원도 저희하고 거의 인원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흡연이라는 게 또 저도 담배를 태우다가 끊었다고 그랬는데 술 마시면 더 생각이 나고 더 많이 피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인천 어디에서인가 흡연하고 꽁초를 버렸는데 불이 이렇게 화재가 나 가지고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법원에서 과한 판결을, 과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내용을 오늘 듣기도 했는데 사실 흡연이라는 문제가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생기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참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담배 안 태우시는 분도 있고 태우시는 분도 있는데 태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가려서 해야 될 자기 소양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을 많이, 저도 예전에 흡연자로서 많이 그런 고민이 됩니다.

정승구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사업 시작 연도는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뒤에

뒤에정승구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답변을 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는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라는 단속권이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 있었다가요. 이게 과태료가 형법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흡연 단속 부분이.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에 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소관이 보건복지부 저희 보건소 쪽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과태료 부분을 보건소가 업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정승구위원

이관이 됐습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법이 19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정승구위원

1995년도에?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에는

예전에는정승구위원

주민센터에서도 사실 단속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기억하는데 그때는 주민센터에서 단속을 했는데 과장님, 혹시 이것 금연 단속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적이 있나요, 우리 도봉구에?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그러니까 크게 제가 여태까지 근무하면서 이슈화된 것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흡연하는데 그냥 피해서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겠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승구위원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단속원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공공장소에서 뻔히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데 그런 단속을 안 하고, 아니면 인원을 충원을 해서 권역별이든 동별로 해서 돌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런 단속에 대해서 많은 인원을 늘리고 하는 부분도, 우리 행정행위가 단속행정 위주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자꾸 단속을 해가지고 부담을 준다는 것도 현재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도하고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따르지 않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단속위주도 있지만 계도, 홍보를 좀 더 함으로써 시민의식이나 개인 의식이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술을 마시고 바깥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잖아요. 주로 그런 데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또 꽁초에 대한 무단투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청소행정과나 여기 와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음식점이 있는 주상복합이나 이런 곳은 자체 흡연시설이 내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흡연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법적으로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설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거기에 가서 담배 피우고 꽁초를 거기에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건물 내에서는 술하고 담배 다 팔면서 그 내부에는 자기네들 귀찮다고 해서 시설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술 먹고 담배 피우러 바깥으로 나와요, 안에서 못 피우게 하니까. 식당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잖아요, 옛날에는 피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거기에서 자꾸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혼자서 피우는 것도 아니고 식당가라고 하면 그 주변에 모여가지고 뒷골목에서 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물에 대한 법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도 덜하고 그렇게 보는데 사실 단속이라는 것이, 그리고 담뱃세가 담배에 세금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부스 얘기도 나오는데 실외 개방형 부스 하면 거기 안에서 담배 안 피워요, 나와서 다 피우지, 그 안에서 5명, 6명 모여서 피우면 거기서 더 담배 연기가 세니까 바깥에 나와서 피워요. 그러니까 흡연부스를 개방형도, 부지도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스마트형 부스를 해놓는다고 해도 그것을 유지하려면 시설 설치비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또 시설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흡연 안 하고 그 안에서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또 바깥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금연정책이라는 것이 암만 생각해 봐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만약 제가 개인적으로 입안을 하고 실행을 할 돈이 있다고 그러면 주상복합이나 그런 건물에 법적으로 흡연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법적으로 실내는 거의 금연건물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다시 실내에다가 흡연구역을 만들자고 하면 그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잖아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런데 당구장 같은 데는 실내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있어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런데에서 당구치고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 실내에 흡연부스에 가서 거기에서 태우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이나 그 사람들의 의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공공시설이나 금연시설이 있지만 그리고 실내라고 하면 거기다가 스마트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를 그 건물에서 유지관리하고 내용연수가 지나면 유지관리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저는 담뱃세를 걷는 이유가 국민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애연가들의 그러한 부분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과장님 생각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식당이나 호프집에 당구장처럼 흡연장소를 만들어서 흡연자들이 직접 와서 흡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요즘은 공공건물이나 모든 건물이 거의 다 금연장소로 거의 지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금연지도 단속반들 교육을 잘 시켜서 단속이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황수빈위원

마이크를 오랜만에 잡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제가 본능이 일어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정승구 위원님이랑 저랑 같은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같은 지역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동역, 쌍문역 이쪽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며칠 전에 5월 말쯤 선거운동 기간에 쌍문역 4번 출구에서 피켓 들고 서있는데 아침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흡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항상 아침 그 시간에 피우더라고요, 이십며칠 서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불쾌한 것이 아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담배연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맡으면서 지하철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한 명의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집중단속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 14개 동을 4명으로써 중복시간 한두 시간 제외하고는 14개 동을 한다고 하기에는 사실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인원을 충원해서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없애고 다른 정책을 살피거나 이래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피우는 사람을 피해서 가는 이런 경우를 발견했다고 하면 아마 단속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대방을 봤을 때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예 단속하는 사람을 충원할 때 나이 제한이라든가, 체격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살펴서 대응하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인 1조로 14개 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집중적으로 출근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는 곳이나 시간을 더 집중 강화하면 그래도 많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송파구 전 지역이 금연지역이에요, 전 지역이. 그리고 거기는 집중하는 곳을 아주 제대로, 쉽게 말해 박살을 내버리더라고요. 항상 거기 서있다가 그냥 계속 잡아요. 세금을 거기서 엄청 뽑는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런 것처럼 지하철역을 집중단속을 한다라거나 이런 부분을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효율성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인 부분, 사람 많이 모이는 지역으로 해서 좀 더 집중해서 단속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님입니다. 제가 처음 질의를 했는데, 사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으로도 한 번 흡연부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이번에도 사실 구정질문을 이것과 관련해서 올려둔 것이 현재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경찰이 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현재 단속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한다 해도 불응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말을 피하거나 도망가는 경우가, 저도 실제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경찰서와 협업이 가능하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특히 낮 시간대는 그나마 괜찮은데 밤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지하철역 인근에서 술 드시는 분들과 시비가 붙거나 아까 말한 대로 도망치거나 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금연단속원 분들이 교육을 잘못 받거나 본인들의 업무 태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분들은 명확하게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점 중에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지하철역 10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 10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창동역 1번 출구 기준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청년센터 오랑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는 길에 금연구역이라고 엄청 많이 붙어있는데 사실은 금연구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금연단속원분들도 그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본인이 단속을 못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 근처에서 사람들이 알고 담배 피우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와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이 힘든지, 그리고 실제로 근무태만이 일어나는 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결산이니까 업무파악을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기금에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기타수입이 1,875만원, 기타지출이 962만6,000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님.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 부분은 과징금 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기타지출 부분은 이자 반납, 인센티브 이런 것 받은 것 이자반납하거나 활동비 남은,

시간

시간이성민위원

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드리던 내용 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주신 자료 중에서, 아까 사무국장님이셨나요? 혹시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상임이사님이 답변 주시겠어요? 응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아까 저한테 와서 설명하셨던 분이 답변 주시겠어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 주시겠어요? 아까 오전에 사무국장님이 저한테 설명 주셨던 부분은 자료 주신 것하고 말씀 주신 것에 따르면 입찰자가 0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주셨던 자료를 보면 단독응찰돼서 유찰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라장터에 입찰자가 있던 것입니까, 없던 것입니까? 2개 자료가 다릅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셨던 그 자료를 보시면 0명이, 입찰자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000은 재입찰 번호고요. 두 번째가 조금 잘렸습니다만, 입찰분류코드입니다. 그래서 입찰자가 없었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단독입찰에 따라 두 번 유찰된 것은 맞습니다.

것과

이것과이호석위원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오늘 10시까지 부탁드렸는데, 9시 45분에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이것 설명해 주시면서 입찰자가 0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길래, 단독응찰 됐으면 1명이 응찰됐어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본부장님이 주신 말씀이랑 오전에 들은 말이랑 또 다릅니다, 두 개가.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찰됐다고 하는데 단독응찰된 것 있으면 구청 재무과 통해서 이 부분 분명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남는 것이 어제 얘기했던 1번, 4번 있지 않습니까? 1억500만원과 4번에 있는 1억5,185만원 기존에 말씀하신 나라장터 내역을 제가 검색해서 들어가 봤어요. 이 내역도 어제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봐서, 주신 자료에 둘리뮤지엄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설계 및 시설물 제작설치 용역 재공고 되어 있는 10월 17일 자료와 공고번호로 20231022390과 20230923099번 공고문을 다운받아서 제가 보고 있거든요, 나라장터 통해서. 여기에는 사업예산 2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추정가격은 2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을 말씀 주신대로, 물론 두 개의 답변이 달랐지만 단독응찰로 유찰됐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하지 않고 한 업체한테 두 번에 나눠서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한 사유가 있나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개 업체한테 선급금으로 나간 건과 잔금으로 나간 건, 2회로 나눠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동일한 조건으로 2억7,500만원, 2억4,700만원 추정가격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이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 미리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미리 준 것이 아니고요. 두 번 유찰에 따라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상 재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응모를 했던 업체는 사실은 실적이 미비한 업체여서 저희가 수의계약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제3의 업체를 저희가 물색을 해서 수의계약 요건을 그냥 바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제안서심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에 그 업체랑 예산 범위 내에서 네고를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말씀하신 요건 안 되는 자료하고, 물론 다 주셨어야 맞는 것이지만 사후에라도 받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사 언제 했죠, 이것?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공사는 선금을 집행한 4월부터 잔금을 집행한 6월까지 해서 공사 기간은 2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공사 중간에 선금으로 1억500만원,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나서 14일 뒤에 나머지 잔금 1억5,000만원 지불한 것인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그리고 이것 저희 결산서 관련해서 어제 상임이사님 질의드릴 때 저희 대화 내용에서 3월 마지막 주에 구청에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 확인 가능하십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3월 31일 날 제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딱 맞춰서 내신 것이네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방금 하신 말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시는 것 아시나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제출해야 돼요. 결산서 제출하시기 전에 법령이나 조례 다 확인 안 하셨나요? 조례랑 법령 대치하면 뭐부터 따라야 되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팀장께서 답변을 해도 될까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올라와서 답변 주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도봉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 박준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게 되어 있고요. 결산서를 2월 28일에 완료해서 저희 감사인에게 전달을 하였고 3월 중으로 감사보고서가 확정이 되어서 3월 31일에 주무과로 결산서 제본을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한 시점, 증거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저희가 결산서 완료 후에 감사인에게 메일로 전달한 내역을,

언제

언제이호석위원

감사인에게 전달하셨죠?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2월 28일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 문화체육과도 와 계시니까, 저희 먼저 기록으로 남겨야 될 부분은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3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법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서류 제출에 대해서 어제 위원장님이 10시까지라고 하셨는데 9시 45분에 오셔서 두 분 아까 배치되는 설명 주신 것이랑 그리고 이것 어제부터 시점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는 사유가 이것이에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나라장터 부분도 그렇고 입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볼 것입니다, 볼 것인데, 그전에 시기상 시점별로 따져 봐도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잘못된 자료들 지금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고치고 설명할 수 있는 시점이 최소 5번은 넘게 있었던 것이 첫 번째로 아까 말씀 주신 2개월 이내의 결산을 법적으로 완료하고 감사인에게 넘긴 시점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저번 주 목요일 날 상임위에서 질의하기 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상임위 때 답변을 못하셔서 자료로 받겠다고 한 것이 세 번째이고요. 그 시점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이 있으신데 명확하게 저는 어제 예결위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료 받은 적 없고 그 전날 주셨다고 구두상 말씀하셨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명확하게 주셨어야 되는데 어제, 오늘 10시까지 요청한 자료도 지금 나라장터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이것도 지금 제가 직접 입찰공고 된 것 다 찾았잖아요. 그래서 입찰공고한 것이랑 재입찰하신 것 있잖아요. 그 자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고서, 과업지시서, 설계지침서 다 주시고요, 다 자료 제출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좀 명확하게 주세요. 자격 요건이 안 돼서 탈락시켰다, 나중에 수의계약 요건이 안 돼서 다른 수의계약 업체랑 2억5,000만원, 수의계약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첫 번째로 명확하게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억5,000만원을 수의계약을 단일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업체에 대한 심사 평가나 관련 검토한 내역들, 전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업체랑 수의계약한 내역을 주세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이것에 대해서 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저도 어제 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결산 검사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고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고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많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또 다르게 해주셨고, 틀리게 또 답변이 나왔고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 기존의 추정가격이 2억4,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약을 총 지금 더해보면 2억5,685만원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차액 내용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어요, 자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까지

오늘까지이호석위원

내역 다 제출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처럼 자료에 글씨 안 보여서 0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확인이 안 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고생 연일 많으시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 빼놓고 어제 분명히 2건이라고 그랬는데 1건을 나눠서 공사를 한 것이네요? 둘리뮤지엄? 1억500짜리하고 1억5,100만원짜리.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이 아니고 1건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급금, 잔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정승구위원

그러니까요, 어제 제가 듣기로는 2건으로 1번, 4번 해서 2건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분리를 시킨 거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회차별로 나눴습니다. 1건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의구심이 누가 봐도 가는 부분인데 나라장터에 입찰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 검증이 된 분들이에요, 사실은. 실력도 인정받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장터 입찰에 들어오는데, 1인 업체로 입찰이 유찰됐다, 그 부분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입찰에 있어서 유찰 조건의 단독응찰일 경우 유찰되게끔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2개의 비교경쟁이 될 수 있는 업체 이상이 들어와야만 기술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두 군데 들어왔는데 한 군데는 제안서를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미제출해서 단독입찰로 된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보고해도 되는데 왜 그것을 유찰을 시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도봉구청에서도 크든, 작든 나라장터에 다 넣으면 1개 업체 들어오면 그냥 1개 업체, 내가 봐서는 계약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문화재단에서만 그렇게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5,000만원 이상인 데다가 저희는 법에 따라서 어쨌든 단독 입찰로 했을 경우는 유찰되는 것을 법에 따라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정승구위원

, 2억5,000만원을 수의계약한 것이 더 의구심이 가지,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업체를 갔다가 그 입찰 들어가라고 해도 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러면.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보시면 자격요건이, 기술평가 요건들이 다 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한경쟁입찰로 저희가 실적이 있는 업체를 공모를 했으나 어쨌든 단독입찰인 데다가 그 실적이 미비한 업체가 들어와서, 단독업체 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찰이 된 것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H플러스디자인이라는 데하고 현재를 공사했던 영인스페이스, 두 군데 실적하고 개업 연도 또 두 군데 실적, 도대체 뭐가 미비해서 이렇게 입찰을 시켰는지 그 자료를 좀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계약

수의계약정승구위원

했을 때 영인스페이스라는 데, 수의계약 했을 때 이 업체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것도 지금 설명은 안 되겠죠? 안 되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제안서 평가 심사를 거쳐서 여덟 분의 심사위원들이 적격여부를 심사하셨습니다. 이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정승구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 제안서. 이분들이 제출했던 제안서하고 그다음에 나라장터 제안서를 제출했던 H플러스디자인이라는 데하고 제안서 다 같이 제출해 주시고 사업자하고 다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홍은정위원

질문에 연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잘못 추산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평화문화진지 임대수입금을 반환하게 된 것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을 잘못 추산하게 된 데 한몫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왜 임대수입금이 쭉 있어왔을 텐데 이것을 왜 제대로 예측을 못 했는가,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그냥 쓰도록 서울시가 두었는데 2024년에 관한한 느닷없이 반납을 하라고 해서 그것이 고려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2024년도에 반납을 하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듯이, 어쨌든 이유를 밝히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가 느닷없이 24년만 반납을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 과정이 있었는가, 그것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하고 구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협의가 말로, 우리 이렇게 주자, 이번에 내놔라 이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공문서가 오고 갈 것이라고, 해서 그 공문서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문서 제출하셨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원활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우리 본부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본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어제 홍은정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자료를 어제 문체과에서 답변을 별도로 했다고 그래서 사실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지고 있고요. 어제 답변에서 말씀드린 그 공문은 그러니까 평화문화진지가 그냥 저희가 위수탁 협약서를 맺게 돼 있는데 위수탁 관리협약서상 세입예산을 관리경비나 운영경비로 우선 사용한다라는 협약서 갱신이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그 협약서상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는 협약이, 갱신된 공문이, 우리가 받은 조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갑자기 반납요청을 하라는 공문도 구에서 저희가 급히 받았고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4월 1일 날 반납 조치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첫 번째,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결산심사 중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제출을 하셔야죠. 과장님께서는 구두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러 들어오신 것이고요, 이것을 받은 당사자는 아닙니다. 지금 어물쩍 그냥 넘어가시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평화문화진지를 지금 도봉구가 사용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임대수익이 있었을 텐데 그 수익이랑 관련해서는 그러면 한 번도 문제가 안 됐다가 이번에만 예산을 사업수입으로 쓰는 것은 허용을 하되,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사업소득이 있었으면 당해 연도를 그것을 써야지, 그것이 남으면 당연히 서울시에 반납하는 것이죠. 그것은 특별한 협의가 없어도 회계규칙 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돼 가지고 반납을 안 할 줄 알았다가 반납을 하게 돼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회계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이것은 아주, 이후로 이렇게 큰 문화재단의 회계를 담당하실 수가 있는지 그럴만한 조직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예산을 이렇게 다 파악해 보니까 저도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와서 내년도에 제가 예산 편성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또 우리 재단이 한 7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그런 현실 같아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어쨌든 개인 위원이 감정적으로 이것을 지켜보고, 안 되고 할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100여 명이 넘는 조직이고요. 거기에 지금 예산이, 계속 도봉구 예산 출연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잘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겠다고 한 서류면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면 약속을 지켜서 그 자료를 주셔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답을 그렇게 당장에 어려움을 모면하시겠다고 적당히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납을 하라고 했던 것은 사업 예산으로 쓰라고 했었고 그것을 당해 연도에 못 썼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느닷없이 그냥 기분대로 이제까지는 반납을 받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반납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홍은정 위원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님이 추가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반납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결산해서 반납을 해오고 대체 수익을 반납을 해 오고 있었고.

다면

그렇다면홍은정위원

어제는 왜 반납을 안 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그것은 2022년, 아까 말씀드린 위수탁계약 갱신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갱신이 2022년 12월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것을 구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재단이 재단의 운영비로, 사업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협의에 따라서,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어제 질문을 드렸을 때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반납을 하지 않았냐, 서울시에서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시겠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어제도 제가 반납은 그동안 계속해 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이후에 2023년, 2024년 그때 합의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사업비로 전환해서 한다는 그 변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제와는 답변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홍은정위원

본부장님 준비하셨다는 서울시와 평화문화진지 임대 수익금 반환에 관해서 협의한,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협약서,

서류

서류홍은정위원

그것 다 깔아주셔야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문체과에서 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아직홍은정위원

확인할 수가 없다는데요, 위원장님?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저 공부한 내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우선 45페이지에 미지급 비용 명세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의문스러운 것은 24년도에 대한 미지급 비용 명세서인데, 마지막에 2017년도 에코그린 거래처에 대한 명세서가 들어가 있어요. 2017년도부터 2024년도 것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실수로 2017년도 것이 들어간 것인지? 페이지는 45페이지입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경영팀장이 말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네.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말씀 주신대로 2017년부터 미지급되어 있어서 저희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으로, 제가 이번에 이것을 확인하고 올해에 이 미지급금을 없애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 꼭 이것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2022년도 미지급은 없는 것이고 2017년도만 딱 있는 건가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미지급 사유에 보면 2017년 미지급 금액으로만 작성을 해 주셨고 , 사유는 작성을 안 하셨거든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사유는 무엇인가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그때 그 회사가 저희가 이것 반환을 해주려고 중간에 한번 찾았었던 모양인데 그 업체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산서 다시 확인하면서 이 정도 연락이 안 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잡수입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지출 예산 성질별 결산을 보면서 회의비 2023년도에는 없었고 2024년도에 회의비가 3,200만원을 잡으셔서 집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셨어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상근

박상근위원장

잘 받았습니다. 경영기획팀, 혁신관리팀, 지역문화팀, 문화관리팀 기타 등등 해서 회의비 세부내역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팀장님이 해주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경영지원팀에 채용심사위원회 회의비를 하는데 96만원이 쓰여 있고 혁신관리팀에 통합 홍보비 회의비에 190만원이 있고 지역문화팀 도봉문화박람회 회의비에 170만원, 지역문화팀의 본부 공모사업 추진 및 회의비에 240만원이라는 거죠? 회의비가 이렇게 하루에 몇백만 원씩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요, 이것이 1년치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보통 10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20회 정도 하는 것이 있고요. 아까 혁신관리팀에서 19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은 버스에 광고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이랍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만약에 필요하시면 보고는 드릴 수 있는데, 실제 회의가 사업장별로 10회나 20회씩 이렇게 회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 그다음에 다과 이런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회의비에 다과나 식사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에?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식사비는 일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일부 포함된 것도 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시면요,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상임이사님도 구의원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보면 정확히 일자나 월별로 작성을 해서 주셔야지, 통합홍보비에서 190만원, 도봉문화박람회 회의비 170만원, 본부 공모사업 240만원, 통합도서관 회의비 57만원, 뒤 페이지에도 도봉기적의 도서관 자원활동과 회의비에 67만원, 이렇게 자료를 써 주시면 언제 한 건지, 말씀처럼 1년 치를 한 것인지, 이번 달에 한 것인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이것이 물량 1년 치입니다, 전체.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월별로 해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참석한 회의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서 보내 주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상근

박상근위원장

오늘까지 가능하세요?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추상적으로 주시면, 상임이사님도 구의원 하셔서 아실 것 아니에요, 입장을?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뽑게 되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사업들을 다 뽑으면 1년 치를 뽑기 때문에,

상근

박상근위원장

당연히 1년에 3,200만원 회의비를 썼는데 엄청나겠죠. 제가 괜히 자료 요청한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1년에 회의비를 3,200만원 썼다는 것이 저희 구의원 입장에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안 그럴까요, 상임이사님? 상세 지출 내역을 작성해서 주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러면 부서별로, 월별로 책정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어려우시면요, 경영기획팀, 혁신관리팀, 지역문화팀, 그 다음에 도봉기적의 도서관,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 이것은 가능하시죠, 다 아니니까? 엑셀 파일로 정리해 주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체적으로 월별로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다과비를 쓰셨으면 다과비도 적어 주시고 식사를 하셨으면 식사도 적어 주시고 회의도 하면 회의 집행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회의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다음은 도봉문화재단 사업예산 국내여비 세부내역인데요, 이것도 2024년도에 4,80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 답변을 주셨는데, 경영기획팀 300만원, 혁신관리팀 300만원, 지역문화팀 490만원 이렇게 작성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출장을 가셨다는데 출장을 어디로 가셨고 숙박 비용은 얼마나 들었으며, 운임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이런 것이 또 궁금하더라고요. 이사님, 기준에 보면 여비 지급을 할 때 4시간 미만이면 얼마이고 4시간 이상이면 얼마 하는지 아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 금액은,

상근

박상근위원장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이고요, 4시간 이상은 2만원이에요, 맞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보니까 교통비라든가, 직원들이 급할 때 택시도 좀 많이 타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보통 출장을 가면 정부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전부 다 카드로,

상근

박상근위원장

카드로 하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고 카드 결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주세요. 출장 사유도 적어주시고요. 시간, 사용자, 승차·하차 여비, 카드 내역을 하시면 카드에도 다 몇 날 며칠이라는 것 적혀 있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상근

박상근위원장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주시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상임이사님, 안 그렇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이 현재 1년 치이기 때문에,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월별로 나눠서 납득이 가게끔, 공감이 가게끔 자료 요청에 해주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요청했던 공기구비품 세부내역서 엑셀파일 빈 곳 다 채워 주세요, 내일까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 당기 상각비랑 당기 감소, 제가 100%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 채워 주세요. 자료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예산 특정업무 경비 세부내역인데요, 이것이 특정업무 세부내역이 2023년도에는 있었나요, 이사님?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없었는데 24년도에 특정업무 경비가 생긴 것인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양해해 주시면 우리 경영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네.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박상근 위원장님 질의에 경영기획팀장 박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 미편성 예산과목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저희가 보완 자료로 작성해서 드렸었는데요. 거기에도 회의비나 특정업무 경비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이 원래는 다른 과목에, 예를 들면 회의비는 사무관리비 안에 회의비가 들어가 있다가 2024년도에 회의비 항목이 따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결산상에는 새롭게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던 과목이었어서,

상근

박상근위원장

특정업무 경비가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특정업무 경비도 원래는 직급보조비 안에 산입되어서 표기가 되었고요, 2024년에는 그것이 따로 개정되면서 따로 목이 떨어져 나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전주문화재단에서는 말씀처럼 특정업무 수행 경비라고 10월분이라고 기입을 하면서 경영지원팀 3명이 32만원을 내역을 상세하게 적어 놨더라고요, 제가 이것 본 거예요. 그러면 10월분에 32만원, 3명이면 1명당 특수업무 수행 경비가 10만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2024년 960만원 통으로 주셨잖아요, 예결산, 노후감사, 계약 등으로 해서 총 10명이라고 적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1명당 얼마 받는 거예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자료 작성은 본인이 하신 거예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팀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렇게 특정업무 수당이라고 지금 말씀처럼 이후에 있어서 특성업무 경비를 따로 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년치라고 해서 960만원 이렇게 통으로 딱 써서 주시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산출 내역을,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네, 죄송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결산서나 답변서 보면, 문화재단 실무를 보신 분들이 자기가 편하게, 일하기 편하게끔 작성을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예산서에 보시면, 단위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단위가 1,000원인지, 원인지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예산이 100억입니다, 도봉문화재단이. 지금 상임이사님을 특별히 힘들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무를 보시는 분들 좀 각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하늘색 옷 입은 팀장님이요, 아까 조셨어요, 혹시? 팀장님, 지금 우리 문화재단 심각한 상황입니다. 팀장님 우리 문화재단의 주요 핵심업무 일하시는 분 아니세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임이사님, 본부장들 지금 힘들게 일하시고 계신데, 뒤에서 긴장하면서 옆에서 도와드릴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앉아 계셔야 할 분이, 저희도 힘들어요. 3개월 넘게 선거 운동하고 지금 회의 와가지고 열심히 눈 부릅뜨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상임이사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 잘 좀 해 달라고 엄청 24시간을 긴장하면서 저희 후배들한테 엄청 그러고 계신데, 지금 뒤에 졸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아까 국내 여비에 관련해서 우리 문화사업본부장님이 보충 답변을 하겠다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상근

박상근위원장

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숙박비 이런 국내 관내 여비는 전혀 받고 있지 않고요, 관내 여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17개 공간에서 계속 지출결의서를 본부로 가지고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회의 그것을 총 합해서 공공 대중요금으로만 집행되는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도봉문화재단 기부금 현황 주셨어요, 이사님? 24년도 현황인데 주관은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가족정책과, 문화재단에서 행사명 주셨고 일시, 장소 주셨고 금액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문화체육과 통해서 기부금을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이 자료의 성격이? 아니면 2,000만원을 썼다는 것인가요? 받아서 집행 내역이, 그러면 이것 금액을 100% 다 집행하신 것인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집행한 것이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100% 다 집행하신 것이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에서 2,000만원을 기부를 받아서 문화재단에서 집행하신 거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저희랑 공동 주최한 것도 있고요, 기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전에 행사를 진행한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아, 그러니까 바로 직접 기부금 받은 것도 있고 과 통해서 받은 것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그러면 섞여 있는 것인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저희가 받아서 진행한 건이 맞습니다. 국민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문화재단이 집행한 건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이 주신 금액 다 국민은행에서 받으신 거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전액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자료를 작성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표시가 안 돼 있죠? 국민은행에서 받았는지, 저희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어렵죠.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저희가 쉽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건데,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2,000만원도 지출하신 내역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8,000만원, 가족정책과 4,000만원 있으시죠, 기부금? 각각 구체적으로 집행내역 자료 보충해서 주세요. 가능하시죠?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리고 기부를 받으셔서 했을 때는 사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세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할 때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다음 연도에 어떤 행사나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했을 때, 이것 다 생각해서 계획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행사도?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박상근 위원장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큼의 기부가 들어온다라고 금액을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기부를 해 왔던 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들에서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금액이 들어온다면 어느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계획은 갖고 계시고요. 한편으로는 이것을 봤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일을 해도 되는데 재단에 넘겨가지고 재단이 또 굳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족정책과,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지역경제과 과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단에서 많은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굳이 또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 직원분들도 피로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일도 실수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수하는 원인도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 이 짧은 시간의 며칠 동안. 그러면 일이 과중하니까 직원분들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기부를 해 주시는 곳에서는 재단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저희 사업을 더 하면 기부처의 의도도 잘 살릴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물론 업무를 잘 수행을 한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 주신 금액이 잘 빛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니까 2024년도 총예산이 3억8,000만원인데 상반기에는 1억6,000만원을 집행하신 것이죠, 맞나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나머지 하반기는 또 계획대로 하시는 건가 봐요? 어쨌든 지금 집행하신 내역, 상세 집행내역 작성해서 주세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준비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국내여비나 사업예산 회의비 세부내역, 그리고 기부금 상세 집행내역 이런 것들은 오늘까지 어려우시고 내일까지 가능하신 건가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네, 위원님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내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우선은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이것 추가 자료 주신 것만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수의계약 사유에 지방계약법과 재공고 입찰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6조, 29조를 근거로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일단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봉구나 둘리뮤지엄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 없죠? 간단히 대답하셔도 됩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질문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가

도봉구가이호석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 없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주신 법령 근거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외조항이 그것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1번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단독 응찰로 취소된 경우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및 설계 점수 평가 결과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주신 법령에는. 그래서 지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봤는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국토부 산하인데 다음 페이지에 주신 제안서심의평가위원회를 보니까 이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편성하신 8명 아닌가요? 주신 자료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어제도 그렇고 분명히 유찰되어서, 제안서심의평가위원회를 운영해서 수의계약하셨다고 하셨는데 주신 근거 법령을 보면 제안서심의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득해야 돼요. 그 예외조항은 제가 지금 사전에 말씀드렸던 재난지역 선포된 장소밖에 없어요. 법이 그래요. 주신 근거법령이에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27조예요. 말씀하신 평가위원회와 법에서 규정하는 위원회가 다르네요? 그러면 임의규정하신 겁니까?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명확하게이호석위원

법에 근거되어 있는 것으로 하시고 제가 아까도 3개월, 2개월 말씀드린 게 조례와 법이 충돌되면 법이 무조건 우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는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근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수의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2억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심지어 쪼개서 아까 말한 대로 착수금, 완공으로 줬다고 하더라도 이것 수의계약을 할 거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혹시 계약 절차 진행하신 분 계세요, 여기?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아무도 없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직원 안 계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퇴사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이호석위원

, 2억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금 근거법령이라고 주셔서 읽어봤는데 그 근거법령과 위원회 자체가 다른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체를 통해서 2억5,000만원을 단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계약법상으로는 명백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니

아니이호석위원

, 그러니까요. 해당이 되는데 그 위원회 평가 결과가 하라고 말씀 주신 법령에 나와 있잖아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그래서 지방계약법은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알려는 드리겠습니다만,

니요

아니요이호석위원

.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게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한 법령이에요, 이게. 제가 법령을 찾아서 한 게 아니라 여기 주신 수의계약 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와 지방계약법, 이것도 글자도 틀렸네요. 시행령이죠, 시행령 26조잖아요. 제가 사소한 오타 같은 것 얘기 안 하고 법령을 근거로 하셨다고 해서 이 법령에 대한 것을 지금 법 조항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법 조항과 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는 있지도 않고 지방건설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득을 해야 돼서 이것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수의계약하는 것 좋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법령이나 규칙에는 맞게 하셔야죠. 이 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는 법령에도 없고 말씀하신 내용에도 포함 안 되어서 근거조항에도 안 맞잖아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이 경우에 대안입찰을, 몇 조 몇 항에 의한 대안입찰 그리고 같은 항 5조에 의한 일괄입찰, 그리고 127조에 의한 기술제안입찰에 발주되었거나 재공고 입찰 결과 1인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라는 한정이 붙은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

아니이호석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이 2개의 법령을 참고하셨다라고 자료까지 주시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 맞는 자료가 있느냐라고 계속 지금 거의 한 2주째 질의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는 없고 계속 제안서심의평가위원회에 따라서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고 자료까지 주셨길래 내용을 봤더니, 그래서 그러면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제안서심의평가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정한 거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8인의 기술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호석

이호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법령에 나와 있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는 재단에서 못 정해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재단에서 마음대로 8명 정해서 심의평가위원회 돌려서 적정했다고 자료 갖다 주신 것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다는 근거도 중요하지만 법령에 수의계약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죠, 당연히. 지금 법령 위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아요, 이것 몰랐다고 하시면. 그리고 이게 심지어 2억5,000만원 수의계약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일반 문제도 아니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문구를 조금 더 저희가 더 확대해서 검토한 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가이호석위원

봐도 자체적으로 지금 제안서심의평가위원회 구성하셨다고 하셨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저는 동일하게 계속 저희 결산 승인 보류 의견과 현재 상태로는 승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는 그리고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어쨌든 세입으로 잡힐 때 거기에 액수의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실 예정이었고요.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이 예상한 것에 대한, 발생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나오게 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평화문화진지의 임대수익금을 시에서 반납하라고 했다, 그 자료를 이제 주셨네요? 그런데 저도 제가 한 말을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돼서 속기록을 뽑아봤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임이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약간의 잘못된 답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치고요. 어쨌든 문화사업본부장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전에도 제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반납처리를 계속해 오고 있었고요. 작년도인가 한번 그것을 사업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남겼다가 다시 방침이 바뀌어서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반납했고요. 만약에 세외수입이 발생할 경우에 당해 연도의 사업비로 소진하는 것으로 시와 구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협약서가 있네요. 2022년 12월 19일에 맺은 협약이에요. 이 평화문화진지 위수탁 관리협약서이고요. 그러면 2022년 말에 이 협약서를 체결을 하니까 2023년부터 계속 적용이 됐겠죠? 2023년부터 적용이 됐을 건데요. 그러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 기간을 정했어요. 여기 3조에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12조에 징수한 이용료 등 수익금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시설 운영 및 관리 경비로 우선 사용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평화문화진지의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관리 경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수익금으로 먼저 사용하면 됩니다. 그게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이미 이것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24년도에 느닷없이 방침이 바뀌어서 반납을 하라고 그랬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느닷없이 반납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13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정산 및 반납에 대해서요. 이 사업비 및 수익금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위탁자에게 사업비와 수익금 전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당연히 돈이 남으면 위탁자에게 반납을 해야 되죠. 그게 상식이죠. 그리고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그렇게 하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2023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지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그 임대수익금이 남아 있으면 그냥 위탁자에게 회계연도 20일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침이 바뀌어서 느닷없이 안 받던 것을 갑자기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 없이, 기본적으로 이 협약서를 숙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남았던 것이고요. 비용이 또 남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반납하는 것을 당연히 계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어야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시가 변덕을 부려서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생긴 차액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순세계잉여금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추경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질의드렸던 내용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음’으로 제출해 주세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기존 입찰자가 1인 분인 경우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26조 법조항 그대로예요. 기본 실시설계서, 기술제안서에 따른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당시 시점으로 된 것 있으면 자료 주시고 없으면 ‘없음’ 표시해 주세요. 여기에서 지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준은 도봉구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7기 기준으로 되어 있는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라고 주셨던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평가서의 경우에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치디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입찰에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필요한 자료이고요. 없으면 ‘없음’으로 정확히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입찰을 최종적으로 받은 영인스페이스 관련된 자료 2개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서 없으면 ‘없음’ 분명히 표시해서 주세요. 가능하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회의비 세부내역, 이게 문화재단이 미리미리 자료를 미리 준비하셨으면 이렇게 안 헷갈렸을 거예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자료 제출이 계속 미흡했으니까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신경 써 주시고 카드 하나하나 상세내역까지 요즘 뭐 하면 갖고 와서 다 뜯어붙여서 복사해서 다 요즘 감사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말씀드리고 지역문화팀이 회의비 세부내역을 보면 611만원을 썼어요. 다른 데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다 다른데 지역문화팀이 몇 명인가요, 인원이?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지역문화팀이 총 6명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지역문화팀은 총 6명이고 혁신관리팀은 몇 명입니까? 경영기획팀은 몇 명이고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관리팀은 팀장 포함해서 6명이고요. 그다음에 경영기획팀은 팀장 포함해서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왜 지역문화팀만 유독, 제일 많이 썼다는 데가 혁신관리팀이 419만원인데 왜 이렇게 200만원씩 더 차이가 나요? 다른 팀들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다 밑인데 지역문화팀이 왜 611만원이나 쓴 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는 문화사업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팀이 각종 자체 기획행사나 지역행사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기부금이나 공동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출장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문화공간팀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회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가 많기 때문에 회의비나 여비 마찬가지로,

성민

이성민위원

이 자료를 봐 갖고는 저희가 이해를 도저히 못하고 보면 지역문화팀 본부 공모사업 추진 회의비 240만원, 이렇게 해 놔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보고 심사를 하겠습니까? 본인이 여기 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겠냐고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추가 답변 조금만 더, 자료는 추후에 더 보강해서 제출토록 하고요. 아까 회의비 같은 경우도 저희는 지역문화팀의 특성상 예술가나 작가나 강사, 기부금도 관련자,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집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성민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한 그대로 자료 제출하시면 되고요. 도봉문화재단 기부금 현황에 대해서 지금 2025년도에 KB국민은행이 기부금 얼마 냈습니까? 2025년 현재까지, 6월 18일까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반기 지원 내역은 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성민

이성민위원

KB요, 국민은행.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기부금 현황 맨 마지막에 상반기 지원 내용을 말씀,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KB국민은행 기부금이 얼마냐는 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여기 지원 내역은 전부 다 국민은행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5월까지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도봉별빛축제는 여기 기부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현재까지 KB국민은행이 1억1,000만원 쓴 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1억1,000만원 들어온 거죠, 내역이.

다른

다른이성민위원

데에서 들어온 기부금은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자료를 제출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어디에서 기부금을 냈다는 구별을 해서 갖고 오셔야지, 결산서 따로, 이것 또 물어보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문화재단은 지금 1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전부터, 물건에서부터 여태까지 자체적으로 물건이 몇 개 있는지 아직도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정확하게 자료가 다 정산도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던 것, 새로 오신 상임이사님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저희 결산이고 심사 저희가 이렇게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요. 지금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 그것 보고 위원님들 하고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성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료 답변 중에서 사업예산 상품매입비 세부 내역을 주셨어요. 캐릭터 상품구입비 1,000만원, 타 캐릭터 상품구입비 600만원이고 그 뒤에 둘리뮤지엄 상품 구매 목록인데 그게 이 목록인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게 둘리에서 캐릭터를 구매를 해서요.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판매된 금액은 저희들이 구에다가 반납을 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600만원 목록을 쓰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뒤에 목록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금액을 좀 적어주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단가가 얼마인가요?

상근

박상근위원장

희동이가 얼마인지, 도우너가 얼마인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런 볼펜, 키링, 가방고리 다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회의비 세부 내역 말씀드렸는데 회의록도 있으시죠? 회의를 하시면 회의록도 있으실 것 같은데 회의록도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리고 결산서 69페이지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이에요. 예비비 내역을 보면 2023년도 전기 부분에 예비비가 2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2024년 당기에 예비비가 9억이 있어요. 예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가 20만원 있다가 9억원이 생기면 그것이 납득이 가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69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상근

박상근위원장

69페이지에 예비비 내역 있습니다. 제가 숫자 0을 잘못 봤나 했는데 2023년도 예비비는 20만원이고 2024년도 예비비는 9억원이에요. 맞나요? 실수로 쓰신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아니 내가 잘못 봤나 했는데,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경영팀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남은 돈을 예비비로 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저희가 2024년에 순세계잉여금과 유보금이라는 것을 새로 반영하면서 내부유보금을 9억원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럼 2023년도에는 왜 이렇게?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없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내부유보금을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배경은?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에 바로 반영하면서 남은 금액을,

상근

박상근위원장

남은 금액이요? 그러면 2023년도에 남은 예산이 없었던 것이고 2024년도에,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이렇게 나뉘어지는 작업을 처음으로 2024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처음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유는? 아니 상식적으로요,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20만원 있다가 9억원이라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지금 말씀처럼 사유가 있어서 이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20만원 잡혀 있던 것은,

상근

박상근위원장

20만원 잡혀 있던 것은 뭐예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둘리 사안이어서 둘리에서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면요. 20만원은 둘리뮤지엄의 연간회원 환급금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환급금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회비 환급금.

상근

박상근위원장

환급금을 예비비로 잡을 수 있나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환불금,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둘리뮤지엄 연간회원 환불금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환불금이요? 환불금을 예비비로 잡아도 되는 것인가요? 환불금을 예비비로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했다가 그 익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환불금으로, 따로 반환금으로 잡아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이 20만원은 원래 0인 것이네요. 잘못하신 것이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예비비는 2023년도에 0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9억원을 잡으셨잖아요. 그 이유를 답변을 주셨는데 납득이 잘 안 가서요. 본부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0이었는데 9억원을 예비비로 잡으셨잖아요. 납득이 가나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럼 2024년도 이 9억원은 순수 남은 금액인 것인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도 경영기획팀에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니까 순수 남은 금액인데 그것을 예비비로 잡아놓으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정리해서 보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하신다고요?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서면으로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장

아니 어쨌든 20만원도 잘못 기입을 하신 거네요, 0인데. 본부장님, 그렇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2023년도까지는 연간회원 환급금을 예비비에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다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상근

박상근위원장

잘못 돼서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그것을 바로 정정했다고 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잘못한 것은 인정하신 거네요, 본부장님. 맞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장

다른 공무원 과장님들도 잘못하면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그전까지는,

상근

박상근위원장

인정을 하셔야지 저도 말을 하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그전까지는 잘못 기입한 것이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9억원에 대한 사유는 정확히 알아보셔야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비 쓰고 남은 돈이면 딱 9억원이라고 하면 딱, 이것을 작성하신 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실무자분이. 실무자분이 작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계신 직원분, 팀장님 중에 실무자 분이 딱딱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유도 모르고 그냥 이 엑셀파일에다 9억원을 적으셨나, 우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합의한 대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