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서승환 의원 발언
지영
김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부서장께서는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배석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박형우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박숙영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허정화 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팀 강연숙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및 주무관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추경안 편성 관련해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봉래시장 아케이드 구조물 보수 및 방수 그리고 청학시장도 아케이드 보수,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봉래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매해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안 했었던 해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전통시장 개선 관련해서 경제산업과에서 매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의지를 보이는 이 모습이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특히 방수 관련해서 빗물이 새고, 물이 새고 하는 그거 관련해서 위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위치를,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 넉넉하다면야 한 번에 다 수리 보수를 하면 제일 좋겠지마는 그거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일단은 중요한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죠. 그런데 그거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상인분들에 대한, 상인분들뿐만이 아니고 관계자분들의 어떤 수요라든지 우선 순위에 있어서의 어떤 반영해야 될 부분들, 어느 정도로 잘 반영하고 어느 정도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여쭤봅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봉래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치 연도가 2005년도로 지금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일단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상인들은 각종 민원이 끊임이 없는데, 그중에서 그러면은 민원 들어오는 구간이나 아니면 평소에 안전 점검했던 구간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그 구간부터 그렇게 순차적으로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올해는 남항시장은 빠져 있는 거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남항시장은 어떻습니까? 남항시장도 매해 연달아 하진 않았더라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개선 사업 포함시켜 가지고 진행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항시장은 일단 봉래시장이나 청학시장보다는 설치 연도가 조금 이후고, 그리고 남항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 기금이 조금 마련이 돼 있어 가지고 조그마한 소규모, 이렇게 소규모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규모가 나오면은 남항시장도 손을 대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봉래시장이나 청학시장이 더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예산을 지금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도시가스 공급 시설 분담금 지원이 지금 올해 1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은 금액이 조금 많이 내려갔어요.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이게 지금 도시가스 공급 시설 공사 계획이 매년 초에 도시가스공사에서 공고를 하는데 지금 작년에 공사 계획 공고가 155세대였거든예.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실제로 하려고 보면은 땅을 파보면 공사에 적합한 땅이 있고 적합하지 않은 땅이 있어서 적합한 땅만 한 게 지금 69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도 도시가스 공급 시설 공사 계획 공고에 94세대가 작년보다 한 3분의 2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금액도 1400만 원으로 한 3분의 2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영도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도시가스 보급률 같은 거는 제가 잘 정확하게 지금……. (주무관에게 ― 주무관님 혹시?) 지금 파악된 게 없는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보급률이 영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잖습니까. 그래서 많이 받아서 그 부서랑 이야기하고 막 해 봐도 설치가 안 되는 구간들이 특히나 있는데 그 구간들이 대부분 보면 구거가 지나가다 보니 이 부분을 연결을 시킬 수 없거나 이런 과정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계속적으로 구거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도시가스를 연결 안 해 주기에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구거 부분을 어떻게든 수정을 하든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 배관을 결국엔 연결시켜 주는 게 맞는 거잖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그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안을 보면 그런 예산이 올라온 거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거가 지나간다 그러면 하수계나 뭐 도시안전과랑 협의를 해서 이 구거를 들어내고 다시 시설을 하고 구거를 넣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도시안전과라든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을 좀 하셔야 될 걸로 보여져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보급률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영도구가 구거 때문에 안 되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조금 신경 쓰셔서, 그러면 이제 파악이 더 되면은 이 보조금 자체가 더 올라가겠죠,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좀…….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추경안 편성된 것 중에 중소형 조선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 비롯한 우리 팀장님께서 찾아와서 아주 충실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이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지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차 연도 사업 목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인식 개선 성과지표명에 인식 개선 관련해서 중소 조선산업 외국인 정착 활성화 외국인 매칭 건수 요게 나와 있습니다, 지표상에. 그건 이제 별도로 교부해 주셨던 자료를 지금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중소 조선산업 관련해 가지고 종사하시는 우리 내국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 이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외국인들이 거기에 종사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꿔 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매칭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부산시 열여섯 개 구·군 중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하는 사업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서비스업도 있고,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내국인들 일손이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또 종사하려고 하는 근로 희망하시는 분들도 특정 산업이라든지 특정 직무에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렇다면은 외국인 매칭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성과지표도 나와 있는데 경제산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꼭 중소 조선산업뿐만 아니고 다른 제조업이라든지 어떤 서비스업이라든지 외국인들로 지금 대체하고 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그 외국인 근로자분들마저도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 아닙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복안이나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내지는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경제 산업 측면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지금 또 우리는 이 경제산업과 안에서 내국인 취업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
경민
이경민위원
물론이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지금 뭐 일자리 팀이나 요런 팀에서는 사실 내국인 위주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일단 그런 외국인 수급 문제에 관한 것도 산업화 부분에 넣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가장 좋은 거야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근로하는, 뭐 근로자 수가 각 산업군에서 필요한 그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2차 연도 사업 목표에 외국인 매칭 건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내국인 근로자를 좀 더 유치하고 각 산업군에 내국인 근로자분들이 각자 희망하는 직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 그건 당연히 1차적인 목표고요,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도저히 그게 안 돼서 그 산업이 휘청거리고, 도저히 그 산업이 굴러가기 어려울 그런 산업이 존재한다면은 지금 같이 이렇게 외국인 매칭 건수, 요거에 있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김해나 요런 데는 이미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마 산업 쪽에 넣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거 주신 자료에 보면은 1차 연도 수혜 기업 만족도 85%라고 돼 있고, 2차 연도 수혜 기업 만족도 88%입니다. 그런데 2차 연도는 2025년이잖아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런데 2차 연도 수혜 기업 만족도 88% 이거는 어떤, 지금 2차 연도가 사업이 끝난 게 아닌데 2차 연도 수혜 기업 만족도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아, 요거는 사업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사업 목표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목표입니다. 목표를 만족도를 올리겠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이 목표 설정을 잘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목표 설정을 8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 수익의 만족도.
경민
이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수혜 기업 만족도라고 되어 있어서 수혜 기업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출 근거로는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아, 1차가 지금 85% 만족을 했으니, 올해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더욱더 88%까지 올리겠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목표치로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신 그 개념이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저희들 성과 목표할 때도 보통 작년도 거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몇 퍼센트 더 올리겠다, 요런 식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1차 연도 85%, 이거는 산출 근거가 그럼 뭡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그거는 2024년도에 실제로 사업 선정 33개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그 만족도인 겁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여기 적혀 있는 산출 근거에는 수혜 기업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라고 되어 있는데 1차 연도 85%는 실제 그 수혜 기업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느꼈었던 만족도, 그것이 85%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2차 연도 88%는 실제 진행된 것이 아니니까 목표 설정치로서 88%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표현해 놓은 건가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작년보다는 만족도를 더 높이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선상에 지금 도표가 돼 있고 산출 근거도 수혜 기업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사실 이걸 헷갈릴 수밖에 없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원래 작성을 할 때 저희들 성과 목표도 보통 요런 식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작년도의 만족도와 올해 만족도는 조금 더 높이는, 상향하는 상향 개념으로 그렇게 작성을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경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결국 인제 이 사업이 수행 기관들의 어떤, 뭐라 해야 되노, 수행 기관들이 참 사업을 잘하는 기관들입니다, 그죠? 그 참여 기업도 그렇고. 과연, 사실은 참여 기업들이 우리 영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영세 중소 조선산업 관련된 기업인 거는 맞는데 우리 영도구청이 여기 하는 역할이 뭡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일단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 전체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중소기업청하고 수행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중소조선연구원이랑 티랩이랑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해서 이 사업들을 주관을 하는데 일단 장소 자체가 영도고, 우리 영도 안에 있는 수리 산업, 수리 조선소를 고도화시키는 거기에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지도 감독을 한다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을 한다든지.
은명
김은명위원
지도 감독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일단 저희들 고도화 지원 사업을 하고 나면은 목표치와 그다음에 실적했던 거를 전부 다 받습니다. 정산서를 다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참여 기업 서른세 개의 기업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좀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하기도 합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요 조사를 별도로 한 거는 없는데…….
은명
김은명위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참여 기업을?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2월이나 3월 달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앞에 보시면은 고도화 사업을 일단은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신청을 먼저 받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서른세 개사를 신청을, 당초에 서른세 개사가 다 들어온 건 아니고 한 60%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명
김은명위원
목표치가 서른세 개입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목표치는 한 서른 개 정도 됐었는데 서른세 개사를 더 많이 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중소기업 쪽에서는 이게 개인 기술 유출 정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단가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컨설팅 과정에서 혹시 유출될 수 있는지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 신청하신 분이 많지를 않았어예. 근데 1년 치가 6억이었는데 그 6억 사업비 미만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업단에서 개별로 수리 사업이 필요한 분들한테 개별 홍보를 별도로 해 가지고 이게 이런 사업이다. 그래서 신청하면 좋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나머지 다 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러면은 이게 2024년도, 2025년도 2년 동안 수행되는 사업인 거네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도 경제산업과에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산자부에서 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이것도 소프트 사업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은명
김은명위원
그래서 분야가 이게 조선산업으로 주는 거네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향후에 우리 참여했던 기업들이 또 다른 고도화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참여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있나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공모 사업이 별도로 있으면, 산자부나 중기부 쪽에 있으면 다시 요거를 또 마중물로 해서 그쪽으로 다시 신청하는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우리 이경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혜 기업 만족도라는 게 어떤 근거로 해서, 물론 만족도 조사를 하겠죠. 위에 성과 목표와 관련돼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측정하는 게 기업의 어떤 부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이 85%, 88%의 만족도가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여기 성과 목표치가 우리가 어떤 이런 니즈가 있습니다,라고 우리 구에서도 조금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인지.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제안 가능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이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인력 수급 문제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우리 구 안에서, 우리 구의 기업들이니까 우리가 좀 챙겨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산업과 예산이 많은 부분을 사실은 테크노파크라든지 산자부 쪽 예산들이 많잖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을 예산을 받아 오는 이런 기관들에 우리가 맞춰주는 형태로 가지 않나. 진정으로 우리한테 받는 수혜가 맞는지, 니즈가 맞는지 그런 것들을, 그런 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내실 있게 챙겨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종 공모 사업이 다 정부 주관에 우리가 지금 공모 사업을 5%, 10% 이렇게 넣으면서 그 부분에서 걱정을 조금 다들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도 넣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정산서에 관리 감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안 그래도 저한테 설명 오셨을 때 제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랑 이게 중복, 좀 겹치는 것 같다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박 고도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가 좀 사실 의아스러웠어요. 왜냐면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로 다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멈춰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예산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또 진행을 한다고 하니 이게 중첩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방금 말씀해 주셔서 그거는 이제 내용은 다 알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성장전략과에서도 그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지만 경제산업과도 이 부분 예산이 내려오면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왜 멈췄고, 이 부분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까지도 한번 알아보셔서 이 사업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이 사업 자체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시작한 지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얼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2020년부터 했더라고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 갖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고 사업도 진행이 안 되다 보니 대평동에 계신, 기업에 계신 분들이 갑갑함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아, 뭔가 이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찾아서 고도화를 시키면서 일을 좀 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거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5년 동안 멈춰있다 보니 아예 그걸 그냥 손 놓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토토볼링장 저희가 매입해서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연계를 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 연계돼서 있으신가요?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저는 거기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항상 관심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좀 근본적으로 왜 멈춰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어 왔고 지금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유독 좀 진행이 지지부진한 곳이 바로 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특히 선박 고도화 사업 관련된 그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지금 일단 주관 부서 자체가 신성장전략과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직 지식수준도 짧고, 그리고 저희 업무도 아니다 보니까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 해결할 수 있도록 신성장전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과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계획이 성립될 때 그때 이제 우리 구가 도시재생추진단이 있었었어요. 그 이후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성장전략과뿐만이 아니고 또 협업하는 많은 부서들, 그리고 뭐랄까요, 메인 담당하는 그 부서들 것이 변경이 됐었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국비, 시비 이런 많은 다양한 재원들이 함께 조합이 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인데 좀 답답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물론 신성장전략과에서 주관하는 부서라고 할지라도 경제산업과도 상당히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관심도를 높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또 저희과에서 할 역할을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가 좀 많으셨던 이유를 충분히 과장님께서 짐작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앞으로 사업 수행하실 동안 참고하셔 가지고 잘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비 이게 기업들이 신청이 좀 적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들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자부담이 좀 있죠, 기업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분들이 너거들이 알면은 얼마나 알겠노,하는 이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도 지금 스물아홉 개사를 목표로 해 가지고 1차 공고를 냈는데 지금 현재 스물네 개가 선정이 됐거든예. 2차 공고를 다시 내 가지고 다시 업체를 또 발로 뛰어 가지고 지금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로 뛰면서 사실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도 설명을 다 드려야 되고 해서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어쨌든 요구,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건데, 그거하고 또 매칭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역할을 아무래도 부서에서 담당을 잘해 주셔야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작년에도 어쨌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조금 달라진 점이 보인다면 추후에 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있으신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수변테마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황톳길 조성 사업인데 저희 영도구에 황톳길을 구성해 놓은 데가 있죠, 권역별로 조금 나눈 것 같은데 동삼동 지역이랑 청학동 지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현재 운영 실적이라든지 관리 실태라든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맨발 산책로가 현재는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청학배수지 일원에 실외 정원 조성 사업 일원으로 조그마하게 원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있고예, 그다음에 하나는 아미르공원 맨발 산책로는 길이가 좀 깁니다. 212m 정도 되는데, 길이가 그렇게 있는데 둘 다 지금 처음에 목표는 건식이었습니다. 건식을 맨발 산책로를 조성을 했는데 맨발 산책로를 관리를 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건식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습식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일단 청학배수지 맨발 산책로는 건식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미르공원 맨발 산책로 같은 경우는 212m 구간 중에서 한 3, 4m 정도는 습식으로 해 가지고 습식을 원하시는 분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학배수지보다는 아미르 쪽이 아무래도 이용 인원이 좀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나하나 센 건 아니지만 일일 평균 한 100명 정도 이상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예. 청학배수지는 일일 평균 한 20명에서 한 50명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지금 아미르공원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저도 가봐도 이용객이 좀 드문드문 계속 꾸준히 오시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미르공원 같은 경우 아라마루 그쪽에 쭉 설치가 돼 있잖습니까, 양 끝에 한 몇 미터 구간은 이제 물을 뿌릴 수 있게끔 호스도 설치가 돼 있고 사람들 발 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신발장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중간은 물을 뿌릴 수 있는 구간이 안 되다 보니까 건식,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하는데, 거기를 가 보시면 건식으로 해 놓은 주변은 깔끔합니다. 그냥 황토가 밖으로 묻어나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습식으로 해 놓은 양 끝단에 가며는 습식으로 해 놔서 그런지 엄청 황토가 묻어나와서 밖에 엉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옆으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간들에 가면 신발에 다 묻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결국엔 다 습식으로 그냥 다 하게끔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관리의 측면이, 처음에 이거 설치할 때도 관리 측면이 상당히 힘들 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게 사실 과장님 지금 관리를 해 보니까 이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처음에는 저희들도 관리의 어려움은 예상은 했지만 인원도 생각했던 것보다 민원도 많고 건식은 건식대로 습식은 습식대로 또 어떤 분은 건식인데 습식으로 해달라, 습식인데 건식으로 해달라, 비 올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을 퍼달라, 땅이 갈라지면 또 갈라졌으니까 물을 뿌려달라 이런 민원들이 각종 많은데 일단은 처음에는 저희들도 공원 기간제 근로자만 활용을 해서 물도 뿌리고 건조한 데는, 질퍽한 데는 청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7월 달 이후에는 저희들이 공공 근로자 두 분을 전담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해서 예산은 뭐 몇 억씩 들이더라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그렇게 폭발적으로 막 이용을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요구는 있죠, 몇몇 분들의. 근데 그 요구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까지 편성을 계속해서 하는 게 맞냐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황톳길 조성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공원에다가 지금 다 설치를 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공원에…… 사실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게 결국에는 건식이라 하더라도, 습식이라 하더라도 숲속에 있다면 이게 비가 좀 덜 맞게 될 거고 아니면은 습도를 좀 더 유지하게 될 거고 그러면 관리 측면에 조금 더 수월해질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 공원에 그냥 땡볕에 그냥 이렇게 해 놓는 형태가 되다 보니 관리 더 힘들어지고 이용객들도 이제 그냥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 있네’ 하고 한 번 해보는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 지금 황톳길에 들어간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또 신규로 올라온 예산 보면 이것만 해도 지금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꼭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이것도 맨발 걷기 이게 사실은 유행처럼 퍼진 거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랬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이게 잠잠해질 거고, 그러면 이것도 걷어낸다고 또 예산 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두 개를 돌려본 결괏값을 저는 봤을 때도 아, 이거 2억 4000만 원까지 들여서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일단 그런 관리 측면에서 보면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현재 일단 남항동이나 봉래동 이쪽 신선동 쪽 주민들께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서부산, 동부산처럼 약간 이게 모든 축제도 지금 아미르 쪽에서, 모든 생활 시설도 아미르 쪽에서, 이게 주로 동삼동 쪽으로 이게 유치가 되다 보니 약간 좀 상실감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제 가끔씩 우리가 전에 전화를 받아 보면 우리 민원인께서도 왜 전부 남항동은 아무것도 없노, 남항동에 공원이 하나 있기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또 많이 하시거든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하나도 맨발 산책로도 말씀을 하시거든예.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일단 권역별로 하나쯤은 그쪽에 하부 공간 쪽에, 남항대교 하부 공간 쪽에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예. 그리고 일단 숲속도 제일 좋은 건, 사실은 황톳길은 숲속에 있는 게 맞는데, 우리 그 봉래산 지형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언덕이고 이렇게 해서 평탄한 구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황톳길을 설치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기탁 위원께서 하신 질의의 대답 중에서 수변테마공원 맨발 산책로를, 수변테마공원, 여기에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서 많은, 적지 않은 주민분들께서 동삼권에는, 동삼동권에는 많이 발전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앞쪽 지역에는 좀 우리 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너무 좀 등한히 하는 거 아니냐.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런 민원들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런 어떤 지지라든지, 아, 지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로 작용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공감이 돼요. 제가 어제 저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 질의하는 시간에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을 하려고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말씀은 우선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이것이 그러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평하게, 차별적이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그 니즈에 과연 이 사업이 적합한 사업이 맞는가라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단은 이 맨발 산책로 관련해서는 과장님, 팀장님, 혹시 봉래산에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봉래산뿐만 아니고 부산에 참 좋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엄광산도 있고, 천마산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근데 보면 요새는 산의 꼭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산 중턱에 보면 어떤 공원들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운동 시설이 좀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스폿들에 보면은 맨발 산책로가 조성된 데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좀 만족도도 높고 또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산책하는 중간에도 잠시 멈춰서 그런 황톳길이라든지 어떤 지압 보행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좀 없지 않았었나, 우리 경제산업과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봉래산에 보면 자봉이 있고, 손봉이 있고, 뭐 등등 여러가지 스폿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 이런 거 설치할 생각 혹시 해 보셨나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현재까지는 일단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으로 내년도에 이제 저희 녹지 관련 예산을 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 보고 그 안에 예산으로 해서 저희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맨발 산책로가 적절한 구간이 있으면 그걸 계획을 반영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저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기존에 이제 교부해 주신 이 자료 보면은 이 사업비 밑에 보면은 동삼해수천 해양대 입구 암거 준설 사업 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좀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변테마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이게 2억 4300만 원이잖아요, 사업비가.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근데 이 사업비를 조성하는 그 재원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게 수변테마공원 맨발 산책로를 아까 얘기했듯이 권역별로 만들기 위해서 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교부세 우선순위에서 조금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 밀려 있다가 이제 이번에 해수천 해양대 입구 암거 준설 사업 교부세를 집행을 다 하고 난 잔액이, 이거 외에도 몇 개 넣어 가지고 잔액이 아마 거기에 금액을 맞춰 가지고 예산팀에서 ‘이렇게 이걸로 해 보면 어떻겠노’ 하고 말씀을 해서 올렸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저는 이런 시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요. 나름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려고 되게 노력한 표가 다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서 우리 영도구의 구민들의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 우선순위를 좀 잘 좀 검토를 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수변테마공원 맨발 산책로 좋아요. 좋습니다. 생기면 저도 활용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근데 경제산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 이렇게까지 예산을 쥐어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이게 우선순위가 높아서 그렇게 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었어요. 사실 과거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었고, 경제산업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과에도 이야기를 했었었고, 행정지원과에, 아, 잠깐 착각했네요. 여하튼 간에 과거에도 경제산업과에 이야기했었던 장애 있으신, 우리 영도구민 중에서 장애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이동이, 휠체어를 활용해 가지고 이동을 주로 하시는 그분 중에서 남항시장이든 봉래시장이든 화장실을 활용하지 못해서, 턱이 너무 높아 가지고, 그래서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좀 장애인분들이, 특히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이용하기 좀 편하게 좀 개선해 달라는 그 목소리, 그것도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것인데 그런 거는 1차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이 수변테마공원 맨발 조성, 산책로를 이거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부세 집행 잔액을 용도 변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판단하고 계신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시장에 장애인 휠체어 그 부분은 일단 이번에 저희들도 미처, 먼저 파악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경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할 예정이고예. 그런데 이제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발 산책로가 지금 현재 이용률이 낮은 건 또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가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기존에 있는 우리 영도에 생활체육시설 같은 그런 기계 돌리는 것이라든지 그런, 그런 데도 보면은 그런 데와 비교해서 맨발 산책로가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또 아니거든예.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서 저희들로는 이제 권역별로 하나는 더 있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의원님이 보시는 수요 부분과 우리가 또 생각하는 수요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일단 구민을 생각을 해서 구민들이 최대한 이용률이 많은 시설을 먼저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수요는 있을 겁니다. 저도 생기면, 저도 가서 사용해 볼 거예요. 이게 나쁜 사업이란 말이 아닙니다.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다만 사업을 선정하고 또 계획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에 있어 가지고 경제산업과가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보면 전통 재래시장 관련한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도 그중에 하나고요. 그런 와중에 이런 사업보다도 장애인분들이 시장을 지금 전혀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지역 사회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숙원 민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업도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우선순위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최우선순위로 해서 반영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변테마공원 관련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맨발 걷기의 효과라고 하면 뭐랄까 가장 돈 안 드는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각 의원님들과 질의 시간에서 지금 그 맨발 걷기의 지면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리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해결하고 이런 식인가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아니예. 민원이 많다는 걸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고,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주 1회 이상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토 평탄화 작업을 하고 또 중간에 황토를 보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 관리가 상시로 지금은 일어나지 않으니 7월에는 공원 관리 근로자를 두 명을 채용해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지금 공원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황토에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거든예. 각종 저희들이 영도구 내의 공원을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이번에는 거기에 수시로 민원이 있다 보니 이제 그거 전담하시는 공공근로자 두 명을 배치를 해서 이제 수시로 이제 황토 평탄화 작업을 한다든지 물을 좀 뿌린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어차피 맨발로 걷는 거다 보니까 영도는 저희가 또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지면에 이물질들이 바람에 의해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맨발로 했을 때 우리 또 다칠 위험 있으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봤던 거고, 지금 권역별로 아까 설치하신다고 했던 이번에 남항 밑에 수변공원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생기면 지금 저희가 세 군데가 생기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세 군데가 생기는 겁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맨발 걷기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코스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특별히 프로그램 쪽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넣도록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변테마공원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거는 접근성 때문이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남항대교 밑에 수변테마공원에 가시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일단 주로 어르신들이 거기에 현재는 뭐 생활체육시설 같은 거 그런 게 그 정도 있는데, 지금 이거를 맨발 산책로를 하고 나면 이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더 늘어나는 차원이고, 그리고 어차피 어르신들도 많고 하니까 수요도 충분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수변공원에 맨발 산책로 외에 혹시 다른 것들을 좀 설치하거나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민을 하신 건 있으십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경제산업과 부서가 아니고 별도 부서가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해양 쪽인가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요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필요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이제 지역 분배 차원이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또 하셨어요. 다 좋은 말씀이시고, 충분히 부서에서 감안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어쨌든 새로운 것을 추가로 해서 증설을 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을 올릴 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는 게 가장 설득력이 높습니다. 그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 놓으신 게 없다.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분석도 지금 정확하게 된 게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비교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만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렇다면 이용객은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 연령대라든지 그리고 지역 주민인지, 관광객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설득을 해 주셔야 증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납득할 근거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을 증설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처럼 운영을 한다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한다 했을 때 뭐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권역별로 약간 분배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접근성 문제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조금 더 설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봉래동에서 우리도 왜 안 해 주냐, 요구가 나오면 거기도 추가 설치 가능합니까? 청학1동 수변공원에 바로 설치, 우리도 해 달라, 바로 설치 가능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단순히 민원이 많고 요구 사항이 그냥 많아서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이거를 증설을 계속하겠다,라고 돼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 내 집 앞에 하길 원해요. 지금 행지과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들 이런 것도 보면 아주 근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 가까운 곳에 다 설치해 달라고 해서 지금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한 개소의 이용자 수는 줄어들어요,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러나 관리 비용은 더 늘어나죠. 설치 비용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설치되면 당연히 거기 계신 분들한테는 좋겠죠. 다만 몇 분이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좋겠죠. 그러나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이후에 이게 관리 비용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증설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그런 데서 오는 부분이라는 것을 부서에서 감안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반드시 그런 근거들을 충분히 제시를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참고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경제산업과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가요, 의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소관 부서장인 해양수산과 과장님이 착석하실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6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서 부서장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채영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신원준 수산팀장입니다. 김정은 연안개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반갑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저희가 두드림 E-빌리지 운영 관련해서 인공암벽 운영 물품 구입 이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초의 요거 사업 진행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게 누락이 돼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그 명칭이 두드림 E-빌리지가 아니고 지금 명칭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영도공간 307’로 정해졌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영도공간 307’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예산서에도 그렇게 명칭이 변경이 됐으면 그걸로 사업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산서상에, 시스템상에 그걸 바꿔 달라 하니까 그게 작년에도 들어간 예산이 올해에도 들어간 예산의 그 명칭을 바꿀 수가 없다, 전산을 바꿀 수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아예 그러면 또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영도공간 307’로 갑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가능합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그거는 변경을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물품 구입을 700만 원치를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암벽 등반할 때 장비들, 그거를 구매한다는 거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구매 수량이나 이런 거를 정확히 좀 어떻게 됩니까? 물품 구매 수량이나 이런 것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게 인제 우리가 한 교실, 그러니까 어떻게 강의를 하거나…….
기탁
김기탁위원
한 클래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한 클래스 정도를 할 때 대충 저희들이 한 열다섯 명 정도로 기준을 했을 때 그 인원으로 해서 물품을 산정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700만 원 들어간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서 말고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어촌계에서 보면 이제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들이 이제 노후화된 장비 교체라고 하면 이제 선박 엔진이죠. 엔진 수리를 하게 되거나 교체를 하게 됐을 때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100마력짜리 모터였는데 그 모터를 교체를 하고 싶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10%까지는, 110마력까지는 교체를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110마력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지원금 자체가 안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도상.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금액은 예전에 100마력짜리 모터를 사는 금액과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200마력짜리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조건 110마력짜리 이내로만 교체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지원되는 금액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 모터 자체를, 엔진 자체를 교체를 하는 시기가 되어서 교체를 할 때 교체하고 기존에 있던 엔진이나 모터 자체를 중고로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항상 100마력짜리이면 100마력짜리 그 기준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게 똑같은 금액이면 용량은 더 좋고, 마력 힘이 더 좋은 거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고로 나가니까 매각이 안 된다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지침을 아마 수정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근데 솔직히 그 t수가 그만큼, 우리 영도에는 그만큼 우리 어민들이 그렇게 큰 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그런 게 있다고 동향으로 파악해서 해수부에 건의는 하든지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어촌계랑 대화를 좀 해 보십시오. 어촌계에서 이런 문제의 지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촌계랑 긴밀하게 소통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들리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들려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오셔서 소통 잘하고 있고 이야기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촌계에서는 그 부분이 만족이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간에 괴리감이 좀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은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자주 만나셔서 이런 내용들 자주 주고 받으시면서 과장님이 정 안 되면 팀장님이라도 어촌계장님하고 자주 만나는 과정들이 있어야 피드백도 있고, 대화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게 뭐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될 것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어촌계랑 우리 수산팀장이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촌계에서 어떤 그런 내부적인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것도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뭐 저는 제가 담당 부서장도 아니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이제 데크 정비하고, 그 다음에 전망대 정비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들이 사실은 저희가 저번에도 X-sports 광장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추경에 올라왔을 때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냐, 빨리 진행하겠다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도 그 집행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이게 또 추경에도 올라왔어요, 이런 정비하는 사업들이. 근데 현장에 가 보고 들여다 봤을 때 하리항에 있는 데크도 사실은 지금 당장 수리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망대 같은 경우도 녹이 슬어서 외관상 위험성 있어 보이고 이런 거는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게 크게 뭐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전 진단했을 때는 안전 진단에선 문제가 없었으나 외관상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냥 지적을 좀 받아서 그냥 거기서 권고 사항으로 온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받게 되고, 지정을 받게 되면 해양치유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일대 자체의 정비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같이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어떤 루틴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한다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조금 훼손 상태나 녹슨 상태가 조금 심하니까 그거까지, 지금 해양치유지구 지정하는 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올해 이 부분 공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공고된 건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계획상 올해 공고를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발표된 그런 건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실제 전망대 같은 경우는 뭐 이용객이, 제가 자주 왔다 갔다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용객이 거의 없어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걸 정비를 하고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비만 해 놓고 그냥 덜렁 놔둘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방안도 조금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주민 쉼터라는 게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거는 좀 아직까지 한 건 없습니다만 거기도 나름 전망도 좋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등산하다가 좀 앉아 있는 걸 종종 보기는 봤습니다. 그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갈 때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예산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제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갔거든요, 이용객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제가 갔을 때마다 일주일상간 간 동안 한 번을 못 봤습니다. 사실 그 위에 짚라인이 있고, 있다 보니 그 위의 전망이 훨씬 더 좋다 보니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지 그 전망대로는 사람이 안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진입하는 길 자체도 전망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진입로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거기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진입로 자체도 다 정비를 하는 이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진입로는 거기 도로가 새로 났기 때문에 주차도 좀 불편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등산하기도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정기 안전 점검 결과에서 권고 사항으로 와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그쪽에 다른 체육 시설이나 이런 시설 설치하기엔 장소적으로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활용 방안을 연구를 하고 어떻게 쓸 건지가 정해져야 이걸 정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건지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비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은 앞뒤가 안 맞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정비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정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도 현재 이용객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렇다고 시설을 저희들이 방치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뒤에 사진도 있겠지만 녹슨 부분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데크라든지 울타리 그런 거를 조금 정비를 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정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습니까.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도색만 하고 그냥 칠만 다시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거는 활용을 하고 어떻게든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운용을 하고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할 때, 정비할 때도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들까지도 제시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특별한 어떤 이용을 하는 시설이 아니고, 글쎄요 이거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지는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비를 할 때 우리의 목적에 맞게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목적이 결국에는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정비만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시설물인데 활용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운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정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파고라를 어떻게 활용 계획을 조금 수립을, 나중에 의원님 개인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저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생각이 안 나는 거를 생각을 해 내시고, 권고를 하고, 고민을 하시는 게 부서장이 하셔야 될 역할이죠.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없고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폐쇄시키고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전혀 이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있으니까 한 번씩 가 보시는 거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자주 간다거나, 지역 주민들이 많이 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산책로가 완전히 꺾어버려서 그쪽으로 넘어가려면 도로를 건너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연계해서 질의 있으신가요?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영도공간 307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 인공암벽장 운영 물품 구입 올라온 예산은 이게 추가로 하는 게 아니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처음하는 겁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희가 애초에 계획 단계부터 현장도 가 보고 했을 때 당연히 암벽 들어오는 건 알고 있었고 예산에 당연히 포함돼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좀 약간 어떻게 빠트리게 되셨는지 이건 약간 지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하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워낙 일이 바쁘셔서 빠트리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요런 부분을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크랑 이 부분에 대해 갖고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75광장 부분부터, 아, 먼저 우리가 ’25년에 연안친수시설에 정기 안전 점검 결과에서 지적 사항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지적 사항을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로 계획을 우리가 잡아 가지고 하겠다,라고 통보하면 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통상 안전 점검에서 권고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5광장에서부터 흰여울길 가는 부분에도 데크나 이런 나무 난간이라든지 데크, 그리고 밑에 있는 철제 기둥 부분에도 부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똑같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랑. 물론 거기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계획들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리를, 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리를 합니다, 수선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것 같이 금액이 큰 거에서는 추경에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 말고 제가 말씀드린 75광장에서부터 흰여울길, 이쪽 가는 부분에서는 연안 친수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수선비가 있으니 그걸로 일부는 다 했다,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 점검에도 큰 결과가 없었고, 부분 부분 파손되는 거는 그때그때 수리를 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이거 추경안 책자 236페이지 보시면은 소형 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 좀 몇 가지 관련해서 질문할 게 있는데요, 지금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1년 중에 소요되게 되는 예산액이 책정이 어렵습니까? 좀 계획 잡기가 어려워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요거는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당초에 예년과 같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시비를 올해 요만큼밖에 안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시비랑 매칭이 돼야 되니까 시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맞춰서…….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해마다 금액이 똑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변동이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이거 실제로 지급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선주가 사후에 청구를 해 가지고 청구를 받고 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사용한 분에 대해서 12%를 지원해 줍니다, 기름 넣은 금액의.
경민
이경민위원
12%를 지원해 줍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이거 유류비, 연료 관련해서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아, 아니, 아닙니다. 요거 나중에 질문할 사항이었는데, 그러면은 일괄해 가지고 지급을 할 건데 그러면은 몇 월 달에 지급을 하게 됩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수시로 신청을 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수시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죠.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과장님, 이분들이 연료를 구입을 하는 곳이 혹시 몇 군데가 있나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번씩 그쪽에 나가보면 수협 차가 현장에 와서 급유를 하는 걸 봤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수협 차가 와서 급유를 해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유류차가 와 가지고 현장에 와서 그쪽에서 유류를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연료 아마 대부분 디젤일 것 같거든요, 보통 어선은 디젤을 연료로 쓰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휘발유도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휘발유는 아주 소형 보트 같은 경우에 보통 휘발유가 많이 쓴다고 하던데.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선외기 같은 거는 휘발유를 쓴다고…….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은 주유할 때 보면은 연료비가 어떻게 일정합니까, 아니면 연료비가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좀 바뀝니까? 바뀔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뭐 출어하는 기간이나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다고 어떻게…… 그거는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날씨,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또 출어가 안 되면 기름이 없어서 사용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경민
이경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에서 한 3월까지 금어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것 같던데 그땐 조업을 많이 안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주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마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는 좀 연료비가 낮고, 그리고 또 몇월 달에는 높고, 조업이 특히 많이 이루어질 때는 높아지는 그런 경향성이, 어떤 패턴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료비가 올라가고 낮아지고 하는 그런 패턴성이 보인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연료가 좀 낮을 때 주유를 한다면은 그렇다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거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유가라는 게 매일매일 다르잖습니까? 지금 같이 중동에 무슨 저런 일이 있으면 더 유가가…….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니까 일반 소비재 중에서 물가가 상승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많은 제품 중에서 유가는 오히려 등락 폭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크거나 극단적으로 등락을, 폭이 크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변동의 빈도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패턴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쌀 때 사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뭐 어민분들…….
경민
이경민위원
예, 말씀하시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어민분들이 주유하는 시점이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안내가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싸게 넣으면 개인도, 어민들도 득이고 저희들도 약간 그거는 있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거나 한 거는 없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는 어민분들도 전부 다 면세유를 하기 때문에 유가 변동 그런 거를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면세유라도 등락이 있잖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겠죠.
경민
이경민위원
예, 저도 좀 알아보니까 면세유라도 등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소형 어선에 유류비 지원하는 거는 결국 면세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농어촌에서 어선을 운영하시든, 아니면 말씀하신 소형 보트를 운행하시든, 이런 분들이 면세유를 넣을 때 아까 전에는 수협 차량이 와 가지고 직접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외에도 주유소를 가서도 면세유를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배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면세유를 배에선 직접 못 넣어도 주유소에 가 가지고 리터에 이렇게 들고 와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런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런 분은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거는 저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주유소에서 그런 거는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서승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인공암벽장 운영 물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예산에 애초에, 당초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과장님?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누락됐던 부분이었다는 거 확인하고요,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도 그렇고 서승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정비하는 부분들요. 권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지 말라는 의미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고, 정비를 할 때 시기적으로 뭐 해양치유센터가 어쨌든 된다고 하면 일괄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거기 계획에 반영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시급 사안이라고 한다면,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해도 되기는 하지만 예산을 들이는 만큼 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재고해서 고민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은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고민해 보지 않았던 부분이라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 예산을, 지금 뭐 통과될지 아니면은 삭감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시간을 좀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셔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될 것 같다란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침목 계단 정비한다고 해서, 75광장 일원에 침목 계단 정비한다 해서 백열네 개의 단을 하겠다 해 가지고 일부 구간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요청드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88개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총 백열네 개 구간 중에 팔십여덟 개가 실제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이 필요했고, 혹시 팔십여덟 개만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혹시 알아보셨나요? 한 개당 얼마라고 해서.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담당자하고 현장에서 봤을 때 지금 설치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전체를 다 교체하지 않으면 또 일부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손댈 때 전부 교체하는 걸로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백열네 개 구간이 정비가 되면 침목 계단은 일괄 정비가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해야 되는 구간이 또 남아있게 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요 구간에는 다 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 구간에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만 했을 경우에 팔십여덟 개만 하게 되면 추후에 또 하게 되니까 이 구간을 백열네 개를 잡아서 하겠다 하신 거잖아요, 그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이외의 침목 계단은 이후에 정비가 필요없냐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일어났고, 저희 2020년도에도 장미터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침목 계단을 했고, 2024년도에는 장미터널 그쪽에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85광장 밑에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라고 2020년도…….
지영
김지영위원장
지금 이 구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75광장.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파손 정도에 따라서 부분 부분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다시 질문을 드리냐면 굳이 안 하셔도 될 말씀이신데, 일부만 하면 남아있는 애도 조만간 파손이 될 거라 그냥 전체를 하는 게 맞다. 그럴 거 같으면은 침목 계단 자체를 전체를 다 손보는 게 맞죠. 이 구간에, 75광장 아래에 있는 구간을. 그 논리면 그렇지 않냐라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현재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일부 구간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설명을 이렇게 주셨으면 제가 그냥 굳이 안 해도 될 얘기인데 길어진 상황이 됐고요, 어쨌든 공고를 받으셔서 정비하셔야 된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 데크 시설 이런 거는 조금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공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긴 하더라도 시일을 조금 여유를 두고 고민하실 필요도 좀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는 시간도 좀 있으셔야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요, 예산안 자료에 237페이지에 이게 반환금이거든요. 집행 잔액 반환한 거. 이게 이제 물론 하다 보면 이게 딱 떨어지진 않으니까 모든 사업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어구 부표 보증금제 회수 관리 사업 집행 잔액이 2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을까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전체 예산 4000만 원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중에 절반이 남은 거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이거 이유는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이게 정부에서 어구 부표, 그거는 인자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어민들이 호응이 별로 낮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그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조금 호응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호응을 안 한다는 거는 왜 안 할까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귀찮은 거죠. 어구를, 폐어구를 가져와 가지고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한 개당 1000원 정도인데 귀찮아서, 한 개당 1000원입니다, 어구가.
지영
김지영위원장
금액이 적어서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노력에 비해서 자기들이 얻는 그게 작으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런데 어구나 부표를 우리가 가지고 반납을 하게끔 하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좀 하려면 만약에 그게 문제라고 한다며는 금액을 조금 높여서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닐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서에서 현장의 현실을 좀 얘기를 해서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죠. 계속 그냥 이대로 두시면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물론 건의를 했지만 전국에서 이게 단가 내지 어떤 활용도를 좀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한 개 가치에 대해서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게 아니라면 가지고 오는 노력에 비하여 예를 들어서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 과에서 혹시 수거를 한다거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절반이 어쨌든 반납이 된 상황이어 가지고 이게 1년 동안 못 쓰는 돈이, 못 쓰고 그냥 잡혀있다가 결국엔 반납이 되는 돈이잖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인제 요거를 조금 저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 (의사과 직원에게 ― 아, 도서관이 와 있어요?) 그러면 다음 부서장인 도서관장님께서 착석하실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기록중지 11시29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서 부서장께서는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저희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서팀장 강현주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관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245페이지 아래에 보면요 지식기반사회 구현 및 선진 도서관 서비스 고도화의 아래 내용에 무인 반납기 및 스마트 도서관 BF모듈 관련해 갖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제가 설명을 못 들어 가지고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거 저희들 도서관에 무인 반납, 대출 반납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법이 요번에 새로 개선되면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하고 관련으로 해 가지고 그걸 조금 장애인들도 잘 들을 수 있게끔 배리어프리 이래 가지고는 그거가 적용되게끔 하라고, 조치를 하라고 법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기계가 두 군데에 있는 기계가 그게 지금 장착이 안 돼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요렇게 그거 장착하려고 추경에 급하게 올렸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높이에 대한 모듈 장착을 하시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높이가 아니고 시각장애인들 음성 안내 부분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가령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동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외의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좀 없애고자,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게 장착되는 게 어디 어디에 해당됩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지금 요거 장착할 게 도서관 입구에 있는 대출 반납기하고 남항분관에 스마트 도서관 대출 반납기, 스마트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두 개에 우선적으로 장착할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다른 거는 지금 새로 설치된 스마트 도서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이미 음성 지원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지금 다른 기계들도 음성 지원은 되고 추가적인 장애인 인제 그거에 따라서 점자나 추가적인 거는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추경에 다 넣기는 그렇고, 그거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른 기계들은 본예산에…….
지영
김지영위원장
한꺼번에…….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하고 우선 급한 거는 요거는 하나도 안 돼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고, 두 대는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거는 돼 있는데 점자나…….
지영
김지영위원장
점자.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안 돼 있어가 그거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나머지 거는 다 같이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지금 일단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는 해 놓으신 상태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다음 소관 부서장인 문화예술회관장님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4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서 부서장께서는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노성욱시설경영팀장
반갑습니다. 시설경영팀장 노성욱입니다. 같이 배석한 조금령 공연기획팀장입니다.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저희 추경에 올라온 게 이제 전기 요금하고 나머지 이제 시설 및 부대비 요 관련 올라왔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지금 이제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있어서 옥상 외부 기둥 재도장 등 환경 개선 이게 950만 원에 하수 시설 정비 공사 7000만 원인데 요거 그때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에 이제 하수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가 지반 침하가 발생을 해서 이게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욱
노성욱시설경영팀장
예, 저희들은 같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게 정비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이게 지반 침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지금 안에 소재가 플라스틱 소재 약간 이런 거죠?
성욱
노성욱시설경영팀장
예, PE 재질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소재도 또 결국에는 충격을 받게 되면 이게 찢어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7000만 원 예산은 그것과 같은 재질로 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성욱
노성욱시설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걸 이제 침하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재질로 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해 보셨는가요?
성욱
노성욱시설경영팀장
저희는 기존에 PE 재질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반 침하가 거의 사실 그쪽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어울림문화공원 이제 준공된 후에 지반 침하가 전체적으로 그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흙 부분이 좀 내려앉은 게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다들 좀 침하는 좀 안정화 됐다,라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침하, 향후에 이제 그 보수 공사를 한 다음에 어떤 추가적으로 침하에 따라서 그게 또 뭐 파손되거나 할 그런 염려는, 우려는 좀 적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예전과는 비 오는 게 다릅니다. 집중 호우 형태로, 폭우 형태로 내리다 보니 지금 경사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하 현상들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더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침하 부분이 안정화가 됐다,라고 속단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전체적으로 무게가 눌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 또 파손이 될까봐, 그러면 저희가 또 정비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해 가지고 또 똑같은 재질로 하게 됐을 때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콘크리트 배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 하면 앞으로 그 문제는 조금 어느 정도로 해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해 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욱
노성욱시설경영팀장
우선 공사 전에 저희들이 하수팀이라든지 아니면 좀 관련 분야에 대해서 한 번 자문을 구해서 공사를 시작하든지, 그리고 PE관으로 하더라도 그거는 지반 침하에 대응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왜냐하면 사실 예산 올라오기 전에 그거까지 다 고려가 돼서 사실은 예산이 올라왔어야 돼요. 근데 이미 예산을 올려 갖고 이게 급하게 뭐 지금 정비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장마철이 바로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
성욱
노성욱시설경영팀장
아, 이번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쨌든 체육센터가 재개관해서 가동을 하기 전까지 거기에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게 어떤 다른 우수라든지 그런 걸 처리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을 받더라도 실제로 공사를 들어가는 거는 장마철이 끝나고 아마 한 9월이나, 8월에서 9월경 끝에 지금 저희들을 이제 착공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실내체육관 자체가 이제 리모델링 들어갔고, 그러면 국민체육센터가 리모델링 들어갔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관이기 때문에 뭐 지금 운영하실 때는 크게 문제는 지장이 없다.
성욱
노성욱시설경영팀장
지금 그쪽으로는 이제 흐르는 하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 하수계하고 한 번 정확하게 좀 보셔 가지고 이 부분을 만약에 PE관이 아니고 콘크리트라든지 다른 재질로 바꿔야 된다라든지 이런 의견 좀 받으셔 가지고, 만약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예산에 부족분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의견 받다 보면. 그래 되면 이거는 급하게 3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바꿔서 실시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좀 정확하게 좀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노성욱시설경영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보면은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관리에 쭉 밑에 내려가 보면은 어울림문화공원 전기 요금 이게 증액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욱
노성욱시설경영팀장
저희들이 지난 1차 추경 때 국민체육센터가 휴관을 하면서 그동안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어떤 시설 관리에 따른 부담금을 체육센터 측하고 분담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체육센터가 휴관을 하고 계약도 종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회관 쪽에서 이제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1차 추경 때 기본적으로는 다 예산 요청을 드려서 저희들이 반영을 받았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전기 요금이 상당히 규모가 컸습니다.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총 9개월간인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최대 한 3600만 원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팀에서는 공공요금이 매달 집행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건 아니고, 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은 돈이 모자라니까 2차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을 넣자고 해서 1차 추경 때는 1000만 원만 그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2차 추경 때 나머지 26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반영 요청을 드린 건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사안과 별개로 지금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예술회관 지금 냉난방 관련해서 원활하게 지금 잘 되고 있죠?
성욱
노성욱시설경영팀장
지금 저희 도서관, 특히 도서관 쪽에서 이제 최근에 좀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냉방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냉방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제가 이거 전기 요금 관련해서 왜 여쭤봤냐면 아까 전에 그 내용도 물론 좀 궁금했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구청, 본청 산하의 동 주민센터라든지 그 외에도 문화예술회관 또 체육관, 도서관 등등 그 많은 산하 기관 중에서도 특히 냉난방에 있어 가지고 좀 뭐랄까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또 많은 소비자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더우면 안 되고 좀 시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겨울철에는 따뜻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비자들의 니즈에 좀 합당하게, 저희 자리에 니즈에 부합하게, 냉난방이 있어 가지고 무조건 절약만이 능사는 아닌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분 근무하시는데 좀 어떻습니까? 좀 덥지 않으십니까?
성욱
노성욱시설경영팀장
저희들이 지금 냉난방 같은 경우에 저희 사무실 쪽은 뭐 굳이 냉난방을 안 하더라도 일단 공연이 있을 때 공연장이라든지 도서관, 열람실 이런 쪽으로는 냉방이라든지 실내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팀장님, 아까 전기 요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체육센터가 사실은 사용하는 전기료가 제일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않습니까?
성욱
노성욱시설경영팀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계량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분리가 되어서 수치는 계산해서 요금을 청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욱
노성욱시설경영팀장
예, 저희들이 정산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청구를 아예 입찰을 받게 되면 자기들이 청구 나온 금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납부하는 형태로 해도 안 됩니까?
성욱
노성욱시설경영팀장
그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한 번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게 처음부터 고지서를 분리할 수 있는지 이런 한 번은 상의를 했었는데, 일단 먼저 전기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이제 어울림문화공원 안쪽으로 고압 전류가 들어와서 저희들 변압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한전 쪽에서는 변압기로 들어가는 그 요금을 이제 책정을 해서 한 장으로 이제 보내는 거고, 저희들이 임의로 이제 각 기간별, 시설별로 나눠지는 그걸 별도 계량기를 달아서 그 수치를 카운트해서 담당자가 이제 분할을…….
기탁
김기탁위원
계산해 갖고 하는 거죠?
성욱
노성욱시설경영팀장
예, 보내는데 아무래도 그 한전 쪽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주는 것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만약 그걸 굳이 구현을 한다면은 그 체육센터 쪽 따로, 도서관 따로, 뭐 따로 변압기를 구성할 수 있는데 지금 한 대가, 그 전기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한 대가 체육센터 전용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자한테 그러면 그 건만 분리하면 안 되냐고 한 번 물어는 봤는데, 그 체육센터 쪽하고 말고도 이제 저희들이 안에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라든지 이런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화조에 들어가는 전기 요금 그리고 가로등 요금, 이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결국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정산 과정을 다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담당자 입장에서는 업무량에서는 크게 경감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담당자 의견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공공요금이 상수도, 하수도 하고 이제 도시가스가 있는데, 그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한 개 시설로 되기 때문에 상수도도 체육센터 기계실에 있는 큰 저수조에 저수조로만 먼저 들어와서 거기서 각 배관을 따라서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럼 저희들은 빠져나가는 배관 쪽에 계량기를 달아서 그걸 이제 카운트해서 다시 담당자 정산을 시키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그 지하 기계실에 있는 큰 보일러, 보일러로 바로 직결이 돼서 거기서 온수를 만들고 그걸 이제 온수가 빠져나간, 냉난방이라든지 온수 공급으로 빠져나가는 걸 다시 또 카운트해서 담당자가 바꾸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설계할 때부터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됐었으면 충분히 그걸 가능성이 있게끔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가 설계 다 해 놓고, 다 해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하려니까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성욱
노성욱시설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세 개 기관이 동일한, 기계 시설이나 이런 걸 이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 외부에 가로등이나 이런 거는 저희 공공요금으로 아예 할 수 있는 그 배선을 따서 그걸 사용했었으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됐을 건데, 거기 배관에서 그대로 따서 사용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에는 업무나 이런 거 별 차이 없다 하면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우선.
성욱
노성욱시설경영팀장
현재 이제 실무선에서 의견은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직영을 염두에 두고 건물을 애초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중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서 부서장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배석한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숙영 예산팀장입니다. 박은영 조직법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결산도 승인 건이 있잖아요. 결산 승인 건이 있는데 예산 관련해 갖고 쭉 나왔다 보면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결산,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총이월금액 자체가 상당히 좀 제법 돼요. 그리고 건수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안 하는 게 맞죠? 최대한 줄여 나가는 게 맞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다가 충분히 언질을 주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나와 있는 거지만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목 바꿔서, 목적 바꿔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사실은 할 수는 있는 거긴 하나, 이런 것들이 저희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이야기가 안 되면 사실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회랑 소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결국에는 그게 결산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기 부탁하겠고, 그리고 이제 예산 자체를 조금 잘못 쓰고 있는 것들, 사고이월 부적정적으로 뭐 이렇게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적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사실은 나아지지 않으면 저희가 신속 집행, 신속 집행 하지만 사실 신속 집행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급하다 그래서 추경 예산으로 올라왔던 것들 승인해 줬는데 그게 또 이월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조금 변경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근데 추경 예산으로 올렸다는 건 긴급해서 사용해야 되었기 때문에 올렸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월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금액들은 좀 나눠서 추경으로 또 올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도 사실은 본예산에 다 반영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영시키고 만약에 이 부분이 부족하거나 했을 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만약에 과도하게 측정을 했다 그러면 추경 때 반납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 때부터 반영해 줄게, 하는 형식은 안 된다. 원칙적으로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쳐 나가셔야 된다. 이번 예산도 보니까 다른 부서들 예산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아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보통 본예산에 전체 예산을 이제 잡아 놓으면 상반기 중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데 본예산에 다 이제 넣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원 세입 규모 범위 내에서 그걸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 규모에 맞춰서 일단 본예산에 쓸 수 있는 만큼, 상반기에 쓸 수 있는 만큼 편성을 하고 하반기에 가능한 거는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을 보고 세입을 잡아서 추가로 편성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사실은 저희 영도구가 재정 자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나 지양은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제가 조금 추가로 자료도 요청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소송비 분담 관련해서 패소분 소송 사건 몇 건이 있죠? 그게 지금 총 몇 건이 있는 겁니까, 이번에 이 부분?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이제 세 건은 패소가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남아 있는 두 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판결이 나올 건데 패소될 확률이 조금 있어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최근 3년간 이렇게 거의 대부분 보니까 ’25년도, ’24년도 이렇게 돼 있던데, 이번에는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 동안 소송 건이나 이런 건들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제가 올해 안 그래도 그 얘기 했는데, 왜 우리 올해 이렇게 패소가 많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행정심판이나 이런 행정소송 쪽에 또 민사소송 쪽에 동향이 개인의 권리나 재산권을 보호하는 쪽에 좀 많이 이제 좀 치우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는 과거에 기각하고 하는 것들이 좀 인용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인용이 안 돼서 기각될 부분도 소송에 들어가면 다시 또 이제 민간인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약간 좀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사실 개요나 이런 걸 제가 좀 읽어봐도 충분히,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안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하고 소송 간에 저희가 꼭 이걸 소송으로 갔어야 되었냐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주민한테 이렇게 협의를 좀 봐 주고 했다면 그러면 충분히 원만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그거는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소송까지 가서 불사하고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내용들 보면은 저희가 그냥 패소한 내용들이에요. 패소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주민들 편에서 조금만 생각해 주고 배려만 해 줬다면 소송까지도 안 가도 되는 건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 이제 각 부서에서 소송하려고 할 때 원래 기획감사실이랑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할 때도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들과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판례나 이런 것들이 자꾸 주민들 재산권이나 이런 거 위주로 되고 있으니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원만하게 협의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들도 이야기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일부 그런 건도 작년에 있긴 있었는데 여기 이제 패소한 세 건이 다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뭐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담당자들은 이제 처분을 했고, 근데 그 처분이 우리는 맞다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법률에 다투다 보니 이게 우리가 불리한 쪽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서 이게 또 다시 패소하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자기들이 이제 지침을 위해서 했다 보니까 이걸 좀 피하기가, 좀 소송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가 항상 그래 생각합니다. 모든 민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지 법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 법 테두리 말고 불법이 아니라 약간 편법이라고 그러죠? 편의를 좀 봐 주는 그 정도 수준의 재량 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칙만 고수하다 보니 그게 민원인하고 저희하고 다툼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뭐 원칙도 좋지만 원칙에서 어느 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 테두리 안이라고 충분히 판단해 갖고 할 수 있는 기준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권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관련해 가지고 자료 보다가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도구청의 재정 상태 관련해서 총부채가 얼마죠? 이 자료에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한데 부채 관리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건 어느 부서에서?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 지방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행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그 외의 부채는 아마 부서별로 또 관련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이걸 부서별로 부채를 관리를 따로 따로 한다고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결산을 일단 민원회계과에서 하고요. 각 부서별로 이제 뭐 좀 종류가 다른 부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획실에서 그걸 현황을 관리하거나 통제하거나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기획실에서는 영도구의 각 부서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아예 파악 자체를 안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방채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없습니다, 지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총부채 백이십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민원회계과 통해서 자료를 아마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029억 1642만 2000원 중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중 한국자유총연맹단체 지원 401-01 시설비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 3949만 원 삭감,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 중 수변테마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 401-01 시설비 수변테마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 2억 4300만 원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중 연안관리 401-01 시설비 절영해안산책로 75광장 하부 침목 계단 정비 4800만 원, 감지해변친수공원 정비 도장 2129만 6000원 삭감, 삭감된 3억 5178만 6000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이경민위원
오, 이의,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수변테마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 이것을 모든 것 삭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합니다. 원안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논의 과정에서 이미 논의를 다 했는데도……
지영
김지영위원장
지금 저희가 정회 시에 다 논의를 해서 안을 계수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의를 제기를 하시는…….
경민
이경민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아까 의견을…… 의견을 아까 교환을 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경민 의원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 앞서 경제산업과 질의 시간 때도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었는데요. 일단은 많은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랫동안 숙원 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수변테마공원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예산에 관해서는 삭감되는 것은 반대하는, 그러니까 원안대로 되는 것을 희망하는 입장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해서 논의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3억 5178만 6000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계수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의 예비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6월 2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 5 명) 기획감사실장 정 지 호 경제산업과장 박 현 주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도서관장 김 경 미 시설경영팀장 노 성 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