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35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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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결산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경상북도와 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하면 더 나은, 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듯이 지난 한 해 동안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의 적정성·효율성과 행정효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수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우리 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근수

정근수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석에 서 계시는 분들은 앉으시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위원장님, 우리도 5분간 정회합시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43분이니까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가. 감사관·기획조정실·안전행정실 소관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도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해 주신 정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산불 대책이나 APEC 관련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추경예산 편성에 협력과 도움이 되어서 각별히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박성수 행정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사업설명서 194페이지요. 우리 경상북도가 새마을사업 종주 도로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새마을에, 우리가 자주·자립했던 운동 부분에 대해서, 국내 부분에 지도자들을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지금은 지역적으로 하던 부분을 전국으로 좀 확대하는 개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실적에 비해서, 2024년도 실적이 정말 저조한 사유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많이 도와주셨는데, 여기 원래 계획된 게 충남·세종·대구·군포까지 네 군데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새마을의 어떤 유적이 남아 있는 부분과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테마공원,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그다음에 구미 산업단지 등을 저희들이 함께하면서 공유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 대구하고 군포에서 그때 당시에 함께 참여하시기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저희들에게 좀 어려움을 요청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의 50%밖에 달성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장님, 사업 추진실적에 부진 사유를 보면, 선정된 것을 보면 2024년도에 방금 얘기한 대로 대구·군포가 취소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맞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취소를 했으면 다른 시도에 홍보를 해서, 만약에, 다시 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돼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한 두 군데, 여기 취소하고 난 뒤에 8월하고 11월에 저희들이 새마을…

태림

최태림위원

또 그분들이, 두 군데가 취소했던, 취소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거기에서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을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 회원들이 모집이 안 돼서 어려움을 좀 요청해 주셨고, 그래서 그게 두 군데가 안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다른 데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내서 요청했는데 그게 또 어렵게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받으면서 단체뿐만 아니라 참석할 수 있는 회원명부까지 확보해서, 올해는 한 120명 정도, 4개 시군을 확보해서 올해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사업개요를 이렇게 보면 1박 2일로 일정으로, 맞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단순히 견학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환경 개선 활동과 같은 활동도 편성이 되어, 일회성 행사 사업이 아니라 정말 새마을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봉사활동 편성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발상지하고 테마공원, 생가뿐만 아니라 우리 원래 새마을정신인 환경 정비하고 현대적인 부분,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산불 피해지도 같이, 봉사까지도 겸하는 형태로 조금씩 새마을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023년도는 100% 집행이 됐는데 2024년도는 보니까 50%…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50%.

태림

최태림위원

곤두박질쳤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새마을 종주 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정말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새마을지도자 출신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있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홍보도 좀 강화하고, 행사 프로그램도 방문과 동시에 봉사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의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김호진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까 채무 결산내역에 보니까 1조 7000억, 4000억 정도 있다가 1조 4500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 이자가 1년에 얼마 나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자는 통상 발행 조건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는데 지금 공자금, 현재 저희가 지난해 발행한 1000억 공자금 부분은 3.25% 정도인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올해 보니까 3300억 정도 상환을 했네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공자금이나 또는 기금관리 체계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상 그렇게 한 번 더…

태림

최태림위원

경상북도에서 이 채무에 대해서 1년에 얼마 정도 상환을 하겠다는 목표치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지난해에 처음 1000억 기채 발행되어서 사실은 순채무, 그러니까 외부 채무 발행을 가급적 안 하려는 기조와 이제 거기 1000억에 대한 상환 방침을 가지고는 있으나 상황이 조금 어렵게도 올해 여러 가지, 산불하고 이게 겹쳐서 사실 상환은 조금 어렵고 오히려 일부 대응예산 편성을 위해서 추가 기채까지도 검토해야 될 상황에,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상당히 어렵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줬다는 게 예비비로 들어갔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예비비 일부도 투입했으나 지난번 2차 추경에서 사실 1000억 정도의 기채가 있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000억 정도의 상환 가능 금액이 산불에 투입이 됐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가 지금 8억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과연…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결산이라서 아마 그렇고 올해분은 더 남아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결산이라서, 집행잔액이 올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 그래도 대 웅도에서 예비비가 8억 정도 남은 이것은 좀 위험하다. 어떤 사건이 또 나올지 모르고 어떤 여름 재해, 장마가 터질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기조실에서 좀 대비를 해서…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마이크 좀 대서…

태림

최태림위원

가까워서 들려요. 둘만 들리면… 예비비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까?

「우리가 안 들려요.」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에 대고…」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비비의 취지와 성격을 이해하시고 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예비비 한도 부분을 초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3차 추경이나 추경 시 필요하다면 일부 추가 편성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예비비, 지금 여름이나 가을철 풍수해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보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실하고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에라도 좀 편성이 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갑자기 재난이 왔을 때, 호우가, 또 장마가 길다니까 왔을 때 예비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직접 질의를 해 주시니 저희들이 이 계기로 그런 추가 편성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이제 잘 들리지요?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결산 준비에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호진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준위원

이번 결산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이 늘었네요.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837억이니까 전년에 비해서 약 한 1000억 이상 늘어서 양쪽으로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 늘은…

김재준위원

한 40% 이상 안 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30% 이상 늘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폭증한 데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다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든가 아니면 집행률이 좀 낮다든가 그렇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준위원

우리 실장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집행률은 사실 저희들 워낙 연간 반복되는 집행 시스템이라서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세입추계라든지 약간의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정산 체계라든지, 실제 일부는 세외수입 징수 편차에도 조금 있고, 요인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김재준위원

이 문제는 기조실뿐만 아니고 도청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경제 여건이 어렵고 세입이 워낙에 불확실하다 보니 세입추계나 이런 자체를 조금 보수적으로 해 오고 있는 상황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결산상에 세외수입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데, 집행률 자체가 연간에 쳐지기보다는 저희의 약간 그런 보수적인 추계에도 요인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예산편성을 좀 과다하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뭐 과다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긴밀하게 해야 할 소지는 조금 있는데 워낙 세입추계나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저희들 조금 나름의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집행률은 어때요, 집행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전체 집행률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것은 결산 총괄하는 저희들이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준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안전실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저희들 세출 결산 중에서도 특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95%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22년도에 94%고 ’23년도에 95%, 올해 결산, ’24년도는 95%라서 집행은 전년 수준하고 동일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준위원

한 94점몇 퍼센트 되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95%, 일반회계는. 12조 4448억 7500만 원 정도에서 저희들 95%, 예산을 받아서 11조 7703억 66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김재준위원

알겠습니다. 95% 집행했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호진 실장님, 하여튼 이 문제는, 내년도에는 하여튼 이런 현상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차 추경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당장 올해 예산부터 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 내년 추계도 보수적으로 하지 않고 좀 타이트하게 짚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차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결과적으로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조금 유념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하여튼 예산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고, 사전에 미리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민간에 주는 경상경비, 지원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민간경상보조사업…

승오

윤승오위원

예, 보조사업이지요. 참고로 2023년도에 전체 예산의 0.8% 정도 되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1700… 하여튼 1천몇 백…

승오

윤승오위원

그 당시에는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780억을 받았어요, 자료로써. 지금 얼마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일단은 그 금액도… 거기에 줄 때, 경상경비를 민간단체에 보조를 할 때 심의위원회를 몇 퍼센트 개최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절차상 금액 관계없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원칙 절차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원칙은 그렇게 됐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실제로는 몇 퍼센트 정도가 사전심의를 거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절차상 형식 조건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는 못 거치고… 절차를 다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 지금 안 거치는 것이, 70%가 안 거치고 지급을 하고 있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절차상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반대로 하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그 규정을 내세워서 안 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 해당 자료 내놓으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조금 심의 내역이나, 그 내역은 상세 실무 자료가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승오

윤승오위원

전체 금액은 지금 얼마 늘어났어요, 그러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4년 기준으로는 857억 정도…

승오

윤승오위원

제가 2023년도 기준으로 780억으로 그 자료를 받았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집행부 의지대로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냥 줄 때는 그 심의 안 거치고 주고 주기 싫으면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으니까 심의를 거쳐서 줘야 된다.’ 긋는 것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절차상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위치고요.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게 저희들 서면심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서면심의가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이 전체 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제외된 것이 70%라고 받았어요. 자료도 없이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고, 그 사람이 주고 싶으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주든지. 그다음에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민간단체에 줄 때는 돈을 관리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지. 돈을 줬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적법하게 쓰였는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정산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정치활동도 할 수 없는 단체에 지급해서, 어느 특정후보를 갖다가 지지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사업의 관리 대상 자체에 당초에 부적정 단체이거나 사업 용도와 벗어나는 그런 정치적 활동·목적은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하면 다음에는 거기를 끊어야지. 지급을 중단시키든지 해야 되겠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를 위해서 보조금 사업평가나 정산체계가 가동이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차상 엄격한 기준의 대표적인 분야인 만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주는 것은 회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어느 특정 단체가 선거를 흐리고 유권자의 귀를 막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선언적으로 질러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에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절대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내용적으로 상당히 합당한 말씀이십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또 반대로 정치활동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풀어놓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서 할 수 없는 단체하고 해야 되는 단체, 그다음에 달란다고 다 주고, 집행부 의지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개최하도록 돼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꼭 지켜주시고, 꼭 줘야 되는 것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안 줘야 되는 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지 말자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앞으로 철저히 지킬 수 있겠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우려하시는 그 취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심의위원회 절차는 당연히 제가 확인할 테고 내용적이거나 혹시 일부 그런 관리감독상에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관리감독상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규정하고 실제 운영상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있고 70%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서면심리를 이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서면심의가 아니라, 그것이 서면이라도 심의는 심의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자꾸 희한하게, 말을 확실히 안 하고 그것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것을 자꾸, 서면이라도 심의를 한 것은 심의를 한 것이고 그렇게 안 거치고, 심의 과정이라는 것을 안 거치고 준 게 70%를 줬어요. 당연히 거치도록 돼 있는 것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앞으로 그것 철저하게 지키고.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제외, 안 거치고 지급된 것 퍼센티지하고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 민간경상보조사업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 부분들은… 또 한 가지, 우리 감사관.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저희가 보조금 분야는 별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예산하고, 한쪽으로, 예산을 소위 반영을 하는 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감사부서는 어차피 회의가 일어난 뒤에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해서 하세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승오

윤승오위원

알겠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 것 한 번만 더 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줬다 하면 알아서 하소.

웃음소리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승오

윤승오위원

알아서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어쨌든 말씀하신 그 사이 절차에, 예산심의 절차도 당연히 절차적으로 경과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엄밀히 한번 점검을 해서 절차상에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포항의 이칠구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중요한 현안에 관련해서 정책 질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안전실장 박성수입니다.

이칠구위원

지난 5월에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서 1심을 뒤집고 2심, 항소심에서 정말 뜻밖에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 소송에 관련하고 있는 포항시민, 정확한 인원이 49만 8111명입니다. 그래서 소송 건수는 약 한 540여 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만큼… 사실은 그 당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정책 사업인 지열발전소의 발전사업으로 인한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2심에서 그 자체를 인정을 하면서도 관계기관 내지 관계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실과 부주의에 관련된 부분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해괴한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관련해서 지금 포항시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입법예고 중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상고심 관련해서 예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문위원, 기구도 발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포항이 어쨌든 간에 경상북도 제1의 도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그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상당히 아쉽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 판결 자체가, 고법에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감정적 성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돼서 고의·과실 사유가 없다.’ ‘배상책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포항시에서 하는 부분을 포항시청과 협의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시에서는 1인 시위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그리고 대법원에 대한, 상고심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이런 부분하고,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저희들도 포항시 부시장하고 계속 핫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항지진을 인공지진으로 결론 낸 것은 정부조사단이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것이 부실했다는 것, 20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지적한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관련 기관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는데 법원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항시에서는 시민들하고 협력해서 저쪽에 사법구제 상고심을 함께 준비하고 저희들은 2심 재판부 뒤에 숨어있는, 정부가 문제가 있는데 숨어있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사님 명의로 지속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국가가 인공지진이었다고 인정을 하고 과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국가가 먼저 나서서 책임을 인정하고 해결하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하고 협의를 드려서 공식적인 TF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기획위에서도 우리 기조실장께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느냐 하면 TF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시기가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보조서면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차제에 두고, 어차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계 변호사단에서, 지금 변호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우리 도 차원에서 대응하는데 필요한,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포항시에는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해 놓고 입법예고가 당연히 가 있는데 우리 포항만 해서는 이게 역부족이거든요. 도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경북도 차원의 법률구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한번 정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게 검토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했을 때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비용뿐만 아니고 또 포항시 같은 경우는 변호사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포항시하고 한 번 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협의를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까지 일어났던, 과거의 재난재해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공익 차원의 어떤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당연히 의회는 협조를 하지요. 집행부에서 발의해 주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5개 시군에서 상당히 많은 고충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전행정실에서 이미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인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률적·재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도 차원에서 구축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결산설명서 22쪽 경북연구원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경북연구원이 기존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됨에 따라 지난 2023년도 2회 추경에 인건비, 이전비 등으로 24억 5000만 원의 추가 출연금을 요구해서 의결됐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또한 경북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이 분리 전에는 한 43억 정도였는데 분리 후에 61억 50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실적이나 성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북연구원에 원래 고유한 정책 기능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유독 특별히 그러한 현안과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제적·정책적 연구과제라든지, 올해만 해도 산불이나 APEC 발전이나 이런 정책 구상, 주요 현안들마다 지금 저희 각 담당 부서하고 원팀이 돼서 각종 정책연구나 보고서 덩어리, 정리, 협의하고 있는, 협업이 상당히 긴밀히, 다른 어느 때보다 좀 성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일단 판단됩니다. 다만 그러한 저희들 정책적인 판단 분위기와 이런 경영평가나 행정적인 평가체계와는 약간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조실장으로서는 최근 경북연구원의 그러한 분위기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산 집행률을 보면, 우리 설명서 22쪽을 보면 87.4%이고 사업 추진실적, 달성률은 89%로 높아 보이나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과 추진실적을 보면 전년도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연구원은 사실은 특성상 사업부서나 이런 곳이 아니라 일종의 연구기관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그 성과율을 나타내는 그런 일반 사업 집행기관하고 성격이 다르고, 실제로 연구원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주 요인 중 하나가, 조금 안타깝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 중 하나지만, 초기 연구진들의 이직에 따른 사실은 예정 인건비 미집행에 따른 잔액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집행률이 수치적으로 다소 낮게 나오는 부분은 연구원의 그런 연구 역량이나 성과하고는 별개의, 약간의 운영적인 문제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자료에 의하면 실적이 부진한 사유로 대형 기본과제 수행 증가에 따른 소형 정책과제 수요 및 사업수행 감소로 사업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답변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제가 판단하는 주 요인은 전체 예산 집행률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요인과 같은 요인이고 아마 일부 과거에 했던 소규모 정책과제, 연구과제가 일부 줄어든 것은 수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주요 상황적인 요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과 다르게 도정 주요현안들을 수시로 같이 연구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별도로 그냥 공식적, 절차적인 개별 수탁과제에 대한 비중이나 건수는 일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양쪽으로는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질적으로는 달성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질적이라는 것이 기조실장으로서 현안이 되었던 과제들에 대한 업무 협업이나 긴밀도, 조금 주관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 현안을 조정하고 내용을 대응하는 데는 연구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매년 막대한 예산을 출연하는 만큼 연구원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결산설명서 58페이지에 보면 저출생 극복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 이런 사업을 하셨어요. 세무전문가들이 모여서 저출생 극복에 뭐 어떤 포럼을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 보니까 예산이 4000만 원이고, 포럼을 1회 개최하는 겁니까? 어떤 민간보조사업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상세한 경과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 혹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세정담당관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예, 담당관이 좀… 위원장님, 담당관의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담당관, 설명하십시오.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박시홍입니다. 저희들이 저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을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사, 조세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하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저출산 극복 지원대책에 대해서 비교하고, 또 개선방안을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서 취득세, 성실납세 신고제도 도입을 위해서 한국세무사회와 저희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앉으세요. 세무사회에서, 우리 사업내용을 보면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제 분야 대응방안 토론’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무사들이니까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세무사들이 저출생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그 포럼에서?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 관련된 포럼 전체적인 결과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저희들이 책자는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에 있고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담당관님, 앉으시고. 그것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보여 주세요. 아니, 세무사들이 모여서 저출생 관련 포럼을 했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그러니…

주식

차주식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에 맞게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제분야에 대한 토론을 했으면, 사업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성과에 보면 ‘저출생 문제 인식 제고와 개선방안 모색’했다고 하는데 우리 세무사들이 과연 이런 것에도 전문성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세출 차원이 아니고 세제 지원 차원에서 있잖아요. 세무사들이 ‘이런 제도는 납세자에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논의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논의 안 하고 저희들이…

주식

차주식위원

예,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세무전문가들이 모였으니까 그랬을 텐데…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그런…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출생 관련해서 어떤 토의가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이 민간보조사업을 매년 합니까?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재작년하고 작년 두 번 실시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는요?

근수

정근수위원장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세정담당관 박시홍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앉아있으니까 다른 우리 위원들이 얼굴이 안 보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는 이것 민간보조사업 했습니까?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올해도 예산 책정돼 있고요.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는 주제가 뭡니까?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주식

차주식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할 거예요? 이 세무사회에 매년 그러면 4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매년…

주식

차주식위원

현재 계획은 그런 겁니까?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하여튼 간에 세무전문가들이 모여서 포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반대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문성에 맞게 행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출생 극복 관련해서 포럼을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 자료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홍

박시홍기획조정실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 정경민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이것은 질의라고 할 수 없고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선 우리 김호진 실장님, 경주에 APEC준비단이 지금 설치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APEC준비단하고 소통하시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지난 4월에 외부위원들하고 같이 구성이 돼서 결산검사를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때 외부 검사위원님들한테서 공통적인 의견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이런 사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우리가 도청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조금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의 원취지는 어떤 형태나 기관을 망라하고 중복이나 유사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또 만약에 보조금이 명확하게 도청과 교육청에서 이중, 양쪽 다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 신청할 때나 결산에 그게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도청과 교육청이 따로, 내용이 다르게, 지금 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다르게 결산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청과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발견이 됨으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크로스체크를 한다든가, 또 교육청은 지금 시스템이, 시군하고 매칭을 하는데 이게 이중으로 지원됐는지 검사가 되는 시스템이 하나가 설치가 됐어요. 도청에 혹시 그런 기구가 설치가 됐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이 보조금 사업 체계는 중앙부처에서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말씀하신 그러한 유형을 방지하기 위한 정산이나 회계보조시스템의 통합이라든지 검색 기능,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고 지금 아마,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그런 행정기관 간의 유사중복 필터링 체계에서 조금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당연히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이나 점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실장님, 그런데 교육청은 교차로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작을 했고. 이 검사위원의 말씀은 이겁니다. 저희가, 저희 도의원 세 분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상임위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회의할 때 한번 오픈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또 안 하고 넘어가면 내년에 또 발생할 수 있고, 작년에 이미 지적이 됐는데도 ’25년도 예산에 또 나갔단 말이지요, 이미. ’25년도 예산이 ’24년에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연말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벌써 이미 보조금이 나갔다는 것이지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확인해 보니까 이게 2년, 3년간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 있고 심지어 5년 이상 나가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도청뿐 아니라 교육청도. 그래서 이게 도청과 교육청의 문제는 진짜 아닌데, 같은 사업으로 도청에서도 받고 교육청에서도 받았는데 자기들도 이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결산보고서가 달랐던 거예요, 그것을 받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것이 발견이 됐을 때는 분명히 환수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다 써버린 행사에 대해서 환수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법적인 어떤 조치내용이 분명히 있고, 또 아니면 제한적으로,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행정조치를 하신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알고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단 말이지요. 아니요,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것을 이중으로 지원 요청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나 오늘 분명히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이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도청도 교육청도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중요하고, 만약에 그에 따르는 부적정성이 확인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시정이나 점검이나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엄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