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63만 서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회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23억 6,243만 1천원 대비 8.95% 증액된 25억 7,39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액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검단구 분구에 따른 검단구의회 디지털 방송 시스템 설계 용역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원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부족분 6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1억 3,951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해당 사항 없고 171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24억 8천만원 중 지출액 23억 2,1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등과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출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별 주요 불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활동 지원 집행 잔액 5,700만원은 위원님들 국내 여비 미지출액 2,300만원, 의정 운영 공통경비 집행 잔액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 집행 잔액 7,400만원은 정책지원관 퇴직 및 신규 채용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24억 8,004만 1천원에서 집행액 23억 1,110만 9천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 1억 5,892만 1천원으로 불용률은 6.4%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출 사용 등은 모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불용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는 정책지원관은 퇴직 및 신규 채용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참고로 2023년도 불용률이 13.9%임을 감안하면 불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법 등에 근거하여 의결 편성된 예산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예산은 이제 목적대로 사용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이 상임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날 이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직원들, 일부 직원들은 식사 제공으로 안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 총괄 보고 이제 품위 정도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388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회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예, 동의하고 지난해에 기사 잘못된 거라서 그 기자한테 해명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게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의안번호 3882번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의 중요성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구의원의 참여 비율,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의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 예산 및 결산 규모에 맞게 현행 결산 위원의 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 수는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별로 각각 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도 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 관리에 관한 자격 소지자뿐만 아니라 실무 경력자도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결사 검사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결산검사위원회 현실에 맞게 지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라항의 결격 사유 구체화 및 추가, 안 제7조에 보면 검사 기간 중 질병 등으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품위 손상, 직무 거부, 유기, 태만 결산 검사 기간 중 타 지자체 결산검사위원 위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직무 거부가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직무 거부한다는 것은 당초에 위원회 위촉을 했었을 때에 하지 않은 사항인데 위촉해 놓고 직무 거부한다는 건 이게 법 조항에 들어가야 되나? 난 그거를 좀 묻고 싶네? 박 국장님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이게 조례가 이제 여기 타 자치단체에도 이제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 직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 약간 일리는 있는데 그 사항 이제 타 자치의회도 이제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검토 과정에서 이제 삽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의 차이인데.

직무 거부라 하면 실질적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런데 거기 꼭 명시를 그렇게 해야 되나. 그 직무 거부를 차라리 그렇게 생각한다면 빼는 게 낫지 않나?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 선임을 했는데 중도에 직무를 이제 뭐 어떤 이제 포기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충분히 다시 이제 해촉을 할 수 있는.

위원에 위촉을 했을 때에는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거쳐서 위촉을 했는데 직무 거부한다는 건 뭐 순간적인 어떤 감정 아닌 감정을 가지고 직무를 거부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보기에 직무 거부가 이게 좀 뭐 유기태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관심 없어서 그러면.

그런데 이게 직무 거부가 거기에 명시가 되는 거는 지금 이게 좀 졸속적이고 좀 창피스러운 일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 뭐 이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뭐 그런 결정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안번호 388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아울러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출장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2025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시찰이나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무국외 출장 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주요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심의위원회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고 출장 전 계획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 외 예산 지출을 금지하고 1일 1기관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만으로는 공무국외출장이 다소 어려운 점은 사실이나 출장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단순 시찰이나 외유성 출장을 제한하고 서구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이나 자료 수집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국내, 국외 출장에 대해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코자 행정안전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안번호 388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의회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위해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인천광역시 자치구 또한 대부분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 특별휴가를 30일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2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 공직자의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영철 의회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8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회의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9조의2를 신설하여 방청을 제한하는 사유 및 고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88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이 자유롭게 방청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주민 참여 확대는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방청 제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한 사유 등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문서로 고지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 본 개정 규칙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태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영철 의회운영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8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특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회를 진행 시 증인의 불출석 이유서를 의장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증인의 불출석 이유서의 빠른 처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조속히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3항에서 불출석 이유서의 제출 상대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88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등이 불출석할 경우 출석 요구 1일 전까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 등을 심사할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고 만약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증인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증인 보호 측면에서도 신속히 해당 위원회에서 불출석 이유서를 검토할 수 있게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회에서는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증인이 부득이하게 불출석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하여 사유서 제출 기한을 현행 1일에서 3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불출석 이유서 처리를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8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는 의원연구단체가 발주하여 시행하는 정책 개발,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당초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관리 주체를 총괄 부서에서 용역을 실제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의 책임성뿐만 아니라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총괄 부서의 역할 또한 여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총괄 부서와 의원연구단체가 공동으로 용역을 관리, 운영하는 형태로 수정하고 현실적인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용역 보고회를 의원연구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계약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강화하여 운영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는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는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제1항에서 2항은 관리의 사항, 안 제10조제1항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88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연구용역 및 결과 보고서 접수 등 행정 절차는 현행대로 총괄 부서인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고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이나 연구용역 결과 보고 등은 해당 의원 단체가 연구단체가 관리하도록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과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수정한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4호를 삭제하지 않고 제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의원연구단체를 총괄 부서 및 의원연구단체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고 제2항에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면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등을 주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의원연구단체를 총괄 부서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