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여성가족과장 김명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정규교육 이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ㆍ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위탁기간이 ’25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돌봄 관련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풍성하게와 센터 설치 공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재계약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며 대상 시설은 1개소로 지정위탁 방식은 재계약 할 계획에 있습니다. ’26년 사업예산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등 1억 2,832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은 돌봄 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적이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탁 내용은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2항에 의거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위탁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돌봄 관련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재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정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을 구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 좋은데 이게 위탁 기간을 재계약 기간을 5년으로 이게 정해져 있나요?

네, 아까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이거를 3년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은 법령으로 5년으로 하게끔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중간에 해지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특별한, 네, 그렇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네, 운영 법인에서 과오가 생긴다든가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저희가 협약할 때 주어진 그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20년도입니다. 딱 5년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시설을 거기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재위탁을 안 하게 되면 저희는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운영이 1호점 처음 시작해서 운영이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조금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교사들을 시간제 선생님으로 요즘 열네 분 중에 한, 그 열네 분이 시간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해서 여기 1호점뿐만 아니라 다른…

네.

저희가 전일제랑 이렇게 섞여 있던 부분이 감축이 되었었는데 그나마 저희가 지금 연초에 갑자기 변경돼 갖고 더 줄었었어요. 더 줄어서 13명으로 내려왔다가 저희가 계속 시에 다시 요구해서 변경내시로 다시 명수는 채워졌는데 이제 시간제 선생님이 한 분만 전일제고 나머지 열세 분, 열네 명 중에 한 명만 전일제고요. 열세 분이 시간제 선생님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수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게 됩니다.

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쪽 보시면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우리가 그 지원하는 것 중에 인건비만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자재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간식도 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 보면 임금상승률 3%를 적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걸로 그렇게 되어서 추계를 잡았는데 그거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반영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인건비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것도 들어가니까 물가상승률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거를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가정에서 받고 있어서 그 비용이 한 아동당 5만원 정도, 여기 같은 경우 5만원을 받고 있고요.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동에 있는 경우는 차량 운영을 해 갖고 교통비를 조금 더 받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간식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비도 들어가실 거고 그런 것도 다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자재비, 기본적으로 자재비 같은 경우는 그거 5만원에서 간식비 플러스 그 비용 들어가는 것들을 같이 조금 받고 있습니다, 유료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저는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해요. 과연 우리가 과거에 대한 투자를 할거냐,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거냐라고 본다고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아까 황숙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많은 투자가 아이들한테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끼지 말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센터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돌봄 선생님 세 분이 계세요. 이분 이 인원 가지고 지금 44명을 케어할 수가… 지장은 없겠습니까?

정원은 저희가 37명으로 정원은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조금 들고 나면서 그 정도 명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연간 이용에 대한 아이들 나간 아이, 새로 들어온 아이 이렇게 누계로 잡다 보니까 45명 이렇게 잡혔는데 정원은 37명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이 초등학생 아이들이라 걔네들이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오는 시간이다 보니까 오후 시간이 돼서 시간제 선생님으로 세 분들이 오후 시간에 같이 함께 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아이가 늦게 가는 경우라든가 부모님이 좀 늦게 오셔서 늦게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발생이 있을 때는 센터장님이 그 시간을 많이 메꿔 주고 계십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관련된 교사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케어가 잘 될 수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적은 인원 같아서 질의를 해 봤고요. 개선 향후 방안에 대해서 주안도서관, 동 자원순환가게 등 인근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이용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 교육 등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원순환가게나 도서관 관련해서 어떠한 것을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센터에서 직접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그렇죠.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아이들이 그만큼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자원순환도 어쨌든 이 아이들이 나중에 교육 차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도서관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풍성하게가 석바위 그 수도사 입구 쪽에 있거든요, 여기 1호점이.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안도서관이 가까우니까.

가깝죠.

네, 아이들하고 체험 프로그램식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 작업을…

그럼 연 몇 회라든가 이런 게 상세한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없고요. 그런 지역 자원을 자꾸 활용하겠다라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6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는 양정희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