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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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6월 17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민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송수현. 의사계장 송유석. 홍보자료계장 이광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이번에 수정 예산에 올라온 것 있잖아요? 저희 ChatGPT 유료버전 시범도입이 전북도에서도 이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추진하는 거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걸 정책이라든지 반영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렸는데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행정은 이 구독뿐만 아니라 이거 관련해서 강의? 수업도 받더라고요. 전문적으로 몇 개월씩, 몇 주차 이렇게 해서. 그 교육을 받을 때 저희 정책지원관 분들도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함께 교육도 받고 하면 더,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7월 중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우리 전체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교육일정을 별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 그래요?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강사도 지금 섭외가 다 된 상태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죠. 그리고 저희 추계가 저희 행정지원과하고 저희 의회하고 한 방법들이 좀 다르기는 한데 행정은 부서별로 이렇게 요구를,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걸 위원님들 별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하기 보다는 필요로 하거나 만약에 활용하지 않는 분들은 정책지원관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방안을 고민하시는 거예요?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회선을 26개를 쓸 예정이고요. 일단은 의원님들 스물다섯 분하고, 저희가 관리자가 1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26 회선을 사용할 예정이고 거기에 같이 정책지원관들도 각자 의원님들 담당하는 정책지원관들이 그 회선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임선위원

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예.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새 우리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가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관외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 하시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니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총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경화입니다. 강영석 부시장님은 국회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이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힘써주시고, 부시장직속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2025년도 부시장직속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철원 위원장님과 이중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담당관님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 앉으세요. 질문이 없어서 잠깐 얘기 좀 하려고. 우리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우리 익산시 공약이랑 이런 게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 여쭈어 보려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현재 우리 지역 동네 공약은 익산시는 6건이 민주당 공약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사업은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에서 마침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전북연구원이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고, 지지난주에 중간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콘텐츠랑 사업비랑 여러 가지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제안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6번째에 있는 재난안전클러스터사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흥원 설립과 데이터센터 건입니다. 그래서 진흥원 설립과 데이터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 달 초 정도에 지역 아니면 국회에서 정책세미나를 열어서 논리도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익산이 이 사업에 성지,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세미나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하여튼 이번에 공약 발굴하고 하는데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감사에 대하여 없나? 여기는?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없어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럼 다음 감사담당관님 오시면 질의하시죠?

남석

조남석위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감사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감사위원회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업무추진비와 사무운영비. 지금 여기 다 10%를 삭감을 했어?

아니, 더 일을 하라고, 여기는 아무리 10%를, 일을 하라고 이렇게까지 예산을 줬는데 감사위원회는 더 증액을 시켜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돈 드리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감사위원회는 더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지금 민원콜센터 이전은 어디에다가 이전을 합니까?

어디에서요.

그러면 민원콜센터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10명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역 경제적으로 식사도 할 것이고 뭐하고 하는데 황등 주민들이나 거기 관리자들이 그분들 이전해도 좋다고 그런 공청회라도 했어요?

지금 여기가 부결된 돈이 7,900만 원, 1,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이면 거기 리모델링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을까요? 무슨 이유로? 지금 콜센터가 황등에서는 아예 지금 뭘 못할 정도의 시설이나 꼭 이전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게 있나?

아니, 민원콜센터가 황등에 있는 것보다도 시내에 있는 것이 뭔가 더 효율적이고 뭔가 이렇게 또, 그 다음에 황등에 건물이 몇 억 원, 몇 십억 원이 들어가는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든지 뭐가 팩트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이전하고 시설을 해야 하는가. 그냥 공실이니까, 여성회관이 공실이니까 이쪽으로 옮겼으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취지에 왜 민원콜센터 황등으로 가 있었습니까? 왜 거기 가 있어요?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일단은 민원처리하는 거나 사후관리감독이나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한다면 대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쓰자.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필요로 하잖아요?

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냐는 얘기에요. 그걸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무엇 때문에,

아니요. 화장실 없어요?

못 써요, 지금?

일단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뭘 삭감을 해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예.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있어요. 우리 감사위원회나 어디나 문제가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이렇게 졸속으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우리 박철원 위원장님 말대로 여성회관을 제대로, 가용재원이 없으면 본예산에 해가지고, 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황등이 무너져요?

그러면 장소가 지금 생겼으니까, 만약에 지금 이걸 못 했을 경우에는 다른 어디 행정이나 다른 쪽이 들어온다?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뭘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로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장도 안 가봤고 황등도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오늘 축조를 하잖아요?

좀 아쉬움이 크네요. 하여튼 이것은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하고 옮겨야 되겠다는 판단은 섰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옮기는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좀 하고 옮겼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잡아놨던 건데 사실은 담당 부서나 기획예산과에서도 수정 예산안에 올리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옮기면서 9월에 또 추경이 있으니 그때라고 좀 고쳐줘라 그런 얘기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시장님도 한 번 가보시면 본인들 딸이나 지인들이, 여성분들이 갔을 때 그 화장실 과연 쓸 수 있을지. 요즘 세상에 좌변기가 아니고 푸세식으로 쪼그려 앉아서 싸는 그런 화장실을 한 번 봤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기 간다면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은 한 번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판단을 했었으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안전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기획안전국장 김민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여기 과장님들 인사는 다 생략하시게, 다 아니까. 어차피 시간관계상.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과 세수 감소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정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도비사업에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8,064억 300만 원보다 586억 1,500만 원 증액된 8,65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기정액보다 25억 4,400만 원 증액된 1,848억 9,500만 원,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2억 9,000만 원 증액된 283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등은 기정액보다 119억 400만 원 감액된 4,915억 7,6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억 3,600만 원 증액된 68억 5,300만 원, 지방채는 기정액보다 33억 원 증액된 323억 7,5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608억 1,300만 원 증액된 648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219억 6,700만 원보다 18억 6,700만 원 증액된 2,23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액보다 2억 100만 원 증액된 325억 8,200만 원, 시민안전과는 기정액보다 3억 6,000만 원 증액된 124억 7,400만 원,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보다 2억 3,900만 원 증액된 73억 1,800만 원, 세무과는 기정액보다 1,500만 원 감액된 9억 6,500만 원, 징수과는 기정액보다 200만 원 증액된 4억 1,7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액보다 4억 5,600만 원 증액된 1,019억 2,7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액보다 6억 2,200만 원 증액된 681억 4,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활보를 위해 기정액보다 5억 400만 원 증액된 63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정액보다 9억 6,400만 원 증액된 2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악화와 민생경제 대응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5,900만 원을 일괄 감액하여 10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익산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다방면의 방문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부통계를 통해 찾을 수 없는 우리 시의 고유특성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용역입니다. 다음 회계과는 신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청사환경개선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과 청사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필수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고향사랑기금사업비 중 익산이리통합 30주년 시민대축전 행사운영비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통합 3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한 달간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금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현황으로 스마트정보과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500만 원 감액된 2,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으로 1억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는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현재 어찌 됐든 도농복합도시로써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상주하고 계시고, 저희가 요즘 식당에 가보기만 해도 이게 요즘은 다국적으로 보편적 글로벌이 돼서 한국인이신지 외국인이신지도 모를 정도로 닮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쭤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농촌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관리를 체계적으로, 근로자나 지역환경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겠다라는 취지가 굉장히 본 위원은 동의가 되는데요. 그 용역이 100% 삭감이 됐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상임위 의견하고 부서 의견은 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외국인이 우리 시로 보면 7,000명이 넘어섰어요. 7,5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건 등록 외국인 숫자에 대한 부분이고 익산을 왔다갔다 인근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을 걸로 사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면 분석해 놓은 걸 보면 대부분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통계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는 기왕이면 우리 시로 왔다갔다하는 인근 지자체 그런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걸 하고 싶다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고요.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이슈화됐던 부분이 용역비 부분이었어요. 용역비 부분이 과다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어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했던 용역이 있고, 인근 김제시에서 이렇게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 다 사실 전북연구원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등록 외국인 중심으로의 이미 있는 사례 그런 정도에서 조금 더 벗어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조금 적은 종합계획이었다고 봐야 하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진규위원

앞으로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하시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 용역을 통해서 각종 정부에서도 외국인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한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공모사업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 뜨고 나서 용역을 하게 된다면 이미 늦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업을 확보를 하고요. 그래서 국가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방비는 절감하되 효과는 높여 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좀 폭 넓게 용역과업을 잡았던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예, 아무튼 기획예산과장님이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선도적으로 애써 주시는 마음은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시민들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인구정책 늘리기도 앞서 해야 하지만 그에 상응하게 지금 현재 정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있을 공모사업이라든지 추진하는 정책에 준비를 미리 하시겠다는 거네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가지고 못 하지, 기존에 다른 타 도시 전형적으로 하던 그런 용역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타 지자체도 보면 용역이라는 게 과업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좀 적게 과업을 잡고 적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저는 회계과 수정 예산 올라온 것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자동심장충격기 35대 예산 반영 했다라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룔」 제47조의2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할 의무가 있어요. 저희가 현재 다른 시군도 보면 대부분 많이 설치했고, 또 오래 돼서 교체하는 수준인데 저희는 많이 없어가지고 현재 미설치 읍면동이 2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청사에도 없는 데가 더 있어서 추가로 35개가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임선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각 다른 타 청사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의 각 부서에서 자동심장충격기는 많게는 3대씩, 2대씩 한 건물에 1~2대씩 이렇게 예산이 과별로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게 18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추가로 한 35대 정도는 설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동에 미설치를 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35대 중에서는 교체를 하는 것도 있는 것인 세부적인, 어디어디 35대인지 정확한 추계라든지 자료 한 장 없이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오임선위원

예,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 상임위 통과하지 않고 수정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 35대가 어디어디 각 1대에 얼마씩 이렇게 배치가 되는지 정도는 설명자료는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리 못하고,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35대를 하게 되면 전체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곳에는 다 완료를 하는 건가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현재 완료하는 걸로.

오임선위원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수정 예산에 올려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제가 본예산에, 아니, 추경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좀 누락이 돼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임선위원

수정 예산에, 아니,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오임선위원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누락이 됐다는 건가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산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요. 추가로 필요해가지고 요구를 해서 수정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지금 이번에 수정 예산안에 이게 꼭 설치가 안 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수정 예산에 올리신 거예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아니, 계속 최근 심혈관 질환도 늘어나고 해서.

오임선위원

아니, 구비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수정 예산에 굳이 올려서 이걸 설치를 해야 할 만큼 의무를 지켜야 하거나 이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행정적인 페널티 먹는다든지 이런 사안들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긴급하게 수정 예산으로 올렸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저희는 안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반드시 빨리 할수록 좋다고 판단해서,

오임선위원

그런 판단이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계를 설득을 하고 필요성을 피력을 하고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수정 예산으로 올라올 게 아니라.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일단 이거 아까 자료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자료 주시면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나저나 국·과장님. 왜 추경에 모든 부서에 10% 삭감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폭폭 하네. 왜 그랬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솔직히 재정이 어려우니까 한 거죠.

남석

조남석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번 추경에 재정이 어려운 예산들이 그냥…….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들한테도 상당히 미안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갔어야지. 굳이 이렇게 10%씩 그냥 삭감하게 만들었어. 앞으로는 그건 지양해 주십시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우리도 사실 예측 못했던 교부금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아무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 좀 한 번 다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 익산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수립. 좀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고요. 지금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내세운 부분도 단순 법무부 행정에서 통계를 내서 분석을 했고, 거기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3,000만 원 해서 세워서 한 6,000만 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세워서 합니다. 타 지자체도 형식상으로 했는데 이게 법적인 제도가 2024년도 12월 행정기구 시행규칙이 생겼네요? 조직개편해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외국인들 총괄 업무를.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인구담당 업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신설하게 돼서 했어. 했고, 우리 시는 아까 우리 외국인들이 등록된 부분이 출입국사무소에 7,000명 이상 되고 인력으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도 상당합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한 1만 명 넘어요? 이분들에 대한 법적인 부분도 생겼고 해서 우리 익산시 경우는 실제로 방문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가장 핵심 중에 하나도 직접 찾아가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기업체도 찾아가고 외국인도 직접 만나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설문조사를 하면서,

남석

조남석위원

기업들이나 우리 농가들이 외국인들의 고용 현황이나 여러 가지 추후 여건상 고용실태, 근로자의 관내 생활 만족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한다는 얘기에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뭐가 좀, 뭔가 능률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국인들한테 뭔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이렇게 용역을 할 경우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공모사업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요. 정부에서 외국인 관련돼가지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전액을 해주면 사실 좋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것도 매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땄을 때하고 필요는 하는데 계속 늦춰지거나 못하고 있을 때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지방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겠다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가까운 논산시도 과업을 했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업을 했는데 여기는 8,400만 원, 8,430만 원 했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기도 좀 형식상 한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잘 해서 한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그냥 용역보고서까지는 다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타 지자체 한 거를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거기도 사례 중심으로 했다. 사례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각 학교들에 보면 산학협력단이 있잖아요? 산학협력단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데보다는 정말 공신력이 더 있는 데다가 하고 싶다 이런,

남석

조남석위원

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구먼.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은 여기 논산시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에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도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다는 부분이, 저는 농촌 의원이다 보니까 절실히 필요한 것도 있어요. 복지나 처우 여러 가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것들에 절실히 필요한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본예산에 섰으면 부결이 안 되고 할 건데.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총괄하는, 외국인정책에 대해 총괄을 한 것이 2월 인사, 1월 인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아, 그랬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가 기존에 있었으면 아마 그 부서에서 분명히 세웠겠죠? 그렇지 않고 총괄 업무가 우리 부서로 오면서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세운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는, 다른 데는 한 두어 가지에 대한 전략과제를 했는데 우리는 네 가지를 해서 42개 과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 그건 우리 시가 우리 자체적으로 세운 정책과제나 외국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걸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용역에도 담기는 담겠죠. 담기는 담는데 그거에 한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제시하는 것만 검토해 달라고 하면 용역이 아니죠. 새로운 것까지도 만들어 내야 하겠죠.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일단은 그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면밀하게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 178페이지 자율방재단 수방장비 구입. 지금 이게 왜 추경에 들어섰어요? 시민안전과.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자율방범대 수방장비 구입. 이게 왜 추경에 들어서냐고, 본예산에 못하고. 이것도 우수저류지,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한정복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도비가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아, 도비구나.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우수저류지 내부청소 모현지구외 3개소 이것도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더 왜 했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원래 4,000만 원 올렸었는데요. 그때 2,000만 원 세우고 추경에 2,000만 원 추가로,

남석

조남석위원

왜. 본 예산에 다 세우지, 왜.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때 그건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저희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계에서 지금 본예산에 2,000만 원하고 추경에 2,000만 원 하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상반기에 다 소진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원래 연간 한 4,000만 원 저희가 소요가 되는데, 연간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늘막도 지금 세우고 차수판도 지금 세우고, 추경에.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늘막은 지금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차수판 설치는 저희가,

남석

조남석위원

그늘막이 뭔 도비로 내려와요, 이게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아니요. 그늘막이요. 아, 지금 전액 시비는 저희가 도비로 내려와서 설치했던 그 지역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돼서 그 지점에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파손이 되면 알아서 해야지. 아니면 누가 사고 냈으면 사고 낸 자가 그걸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원상복구명령 진행 중이고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차수막설치 지원도 이것도 기존에 있는데 또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세우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그때 피해를 입은 분이 한 1,000여 상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소량으로 올려서 저희가 다시 1,000여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150여 명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잘 해주세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스마트정보과. 마을방송 설치 주민참여 이것인데 방송은 뭘로 해줘요? 도비로 세웠는데. 뭘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185페이지.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도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남석

조남석위원

예.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지금 이번 추경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세운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로 설치를 해요. 그냥 마을방송이라면.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아, 거기는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안방에서 듣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주는 거예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아, 이건 춘포면에 설치하는 건데요. 무선으로 하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무선 이게 지금 말썽이 많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무선으로 하게 되면,

남석

조남석위원

마을방송 스피커로 듣는 것을 드리는데,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설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을 뭔가를 좀 한다면 이렇게 어디 한 군데가 아니라,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을 앞으로,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유선하고 무선방식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다 대거 바꾸어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야. 이것도 조정교부금이든 우리 도의원님들 힘써서 100대씩이든 50대씩이든 해줘야 돼, 지금요. 어디는 해주고 계속,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이거 의원님, 도의원님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도의원님들이 흙탕물을 만들어 놓는다이거지, 제 이야기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어디는 특혜로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는 해주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무선방식하고 유선방식하고 스마트방식하고 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마을만들기나 이런 데에서 대거 5억 원 세워가지고 마을만들기 그것 좀 해줘라 이런 막 지금, 그 다음에 농산유통종합개발사업이나 협약사업 이런 데에서도 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조금 뭔가 생각을 해서 예산도 받고, 해주려면 많이 해주든, 요식행위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 표 얻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말씀은 아는데요.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라,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재량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 해주려면 많이 해주고, 어디 한 군데만 지목해서,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 위원님, 그것은 도의원님한테 할 얘기인 것 같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은 제가…….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건 도의원님한테 할 이야기인 것 같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사업비가 과다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청취불능)

철원

박철원위원장

돈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과장님이야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거니까요.

남석

조남석위원

제 얘기는 그것도 마을 기준이 한 동네가 사람이 많아. 한 50가구, 100가구가 있는데 그런 데는 필요해. 그런데 10가구 이런 데에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거지.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검토도 한 번 중요히 생각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할 게 지금 많은데.

철원

박철원위원장

하세요.

남석

조남석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

「예」하는 위원 있음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성함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속기해야 되니까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성락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최성락 과장님. 신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것이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삭감이 돼버렸어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뭐 긴급한 거 아니야?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긴급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긴급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왜 5,000만 원이 삭감 돼.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어쨌는지 삭감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새로운 청사가 이전하다 보면 기존에 생각지 못한 시설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표기가, 부기가 신청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또 일부 읍면동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이나 금방 보수가 필요한 곳에 쓰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모자라고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더 추가로 세워야 하반기에,

남석

조남석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풀로 지금 하는 거잖아. 본청, 북부청사, 읍면동 시설유지관리 여기에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풀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에 풀비네? 보면.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풀비가 과다하다 해서 5,000만 원 삭감한 거야? 지금 할 때도 많은데? 그럼 이것도 어렵게 예산 짜가지고, 다른 데 다 10%씩감해가지고 이렇게 이 예산 올렸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어디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상임위가 잘못된 거예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 영등동 행정복지센터 노후방송시설 교체 이건 뭐예요? 이게. 조로 나왔는데.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도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조정교부금?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멋있네, 그냥. 뭐하는 거예요, 이게? 노후방송시설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영등1동은 기존에 법률구조공단이 다른 데로 이전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주민자치 관련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법률공단 이전하면서 기능보강하는 사업이고요. 영등2동은 노후방송시설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기업일자리과 과장님.

철원

박철원위원장

거기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에요? 넘어갔어?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상임위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주세요. 다음 양정민 위원님.

정민

양정민위원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기획예산과인데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도 평상시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서는 175쪽인데 설명서 19쪽 외국인정책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외국인정책 이런 기조 자체가 바뀌잖아요.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런 쪽에서도 일테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솔직히 내국인으로만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외국인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상반기, 연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 도농복합도시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시골에 많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골도 당연히 많지만 시내권도 사실 외국인분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면 장사가 어려운 데도 있다고 시민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렇고 우리 익산시가 또 원광대도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게, 외국인정책이 지금 익산시가 1월에 조직개편하면서 계가 따로 생겼잖아요? 그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계가 별도로 생긴 건 아니고요. 인구정책계에 그 업무가 포함돼서 추가로 된 것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포함이 돼가지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저도 외국인 명예통장제도 얘기하고 했지만 우리 익산시는 이제 외국인을 따로 떼서 어떤 정책을 펼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내자료에 보니까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국가적으로 거의 상반기에 있으니까 지금 빨리 하반기에,

예, 그렇죠.

중선

이중선위원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된 게 이렇게 꼭 필요한 외국인정책 인구정책에 포함되는 건데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못하셔가지고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그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런 부분 저희가 또 다른 위원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자꾸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됐는가에 대해서 담당 상임위 두 분 중에 한 분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임선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저희도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방금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조남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도 이 외국인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체계적인 계획안들이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모두들 공감은 하셨어요. 공감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라북도 도 자체에서 이 외국인정책이라든지 각 시군별 외국인정책 동향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건 제가 조사한 바로 그게 나온 거고, 제가 질의했을 때 담당 과장님, 계장님조차도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런 계획들이 기본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고, 제가 아까 답변을 하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되게 답변을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는 그 어떤 대답을 하지 못 하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 예산 규모라든지 체계적인 7,000만 원에 예상되는 그 추계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을 계획을 전혀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삭감이 된 부분이라는 걸 다른 예결 위원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이해 됐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좀 일찍 설명을 드렸으면 좋은데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어서 상임위의 의견을 한 번 얘기를 해주시라고 한 겁니다. 잠깐만요. 이중선 위원님 마무리, 되셨나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앞서 위원장님의 상임위 의견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의견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네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그 정도 예산으로 그 정도 조사만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심도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제가 달리 표현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 생태계 교란에 조금 염려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조사를 하면 그 사업장에 방문을 해서 그 사업장에 에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F비자.

김진규위원

예, 그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걸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용역 관련해서 갖고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대비해서.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비비자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게 생태계 교란, 음지에 숨어버리고, 오실 분들이 못 오시고, 기업에 피해를, 본의 아닌 피해를, 물론 이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가 돼서 혹시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염려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용역결과만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급하게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데.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저도 이번 건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문을 직접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대부분 다른 지자체는 설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입국관리소에 의한 그냥 정부통계에 의해서만 이렇게 주로 하는데,

김진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저도 공감이 됐어요. 우리도 염려를 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해보는데 정말 한계에 부딪칠 수도 있죠. 현장에서, 솔직히.

김진규위원

한계가 그러니까 조사의 한계를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생태계 교란의 조금 우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기업체면 기업체로 전파되고, 농촌의 농가한테 그런 것이 갈 수 있잖아요?

김진규위원

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럼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염려는 된다는 거죠. 숨을 수도.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 예산이 다시 부활이 돼서 집행이 됐을 때 좀 더 정확한 용역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랬을 때 생태계 교란이 올 수도 있겠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 건지 여쭈어 보고 싶은 거죠. 만약에, 어떤 게, 물론 불합리한 거를 저희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런 염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려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이건 전국 지자체도 어느 도 안 했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까지는.

김진규위원

아, 우려를 안 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다른 지자체는 우리가 하듯이,

김진규위원

아, 안 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해보려고 하지를 않았을 것이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좋은데 과장님,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저기할게요. 그 정도, 전국 지자체에서 이 정도까지 안 했을 건데 우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했을 때 우려되는 점이 있고, 그동안 그 지자체도 이 정도만 했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은 논의를 좀 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고민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 번.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김진규 위원님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 우리 익산시가 용역을 세울 때 이런 제도도 한 번 해보면 돼. 어떻게 보면 불법체류자야.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것을 신고를 하면 포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익산시 최초로 한 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괜찮을 거 같아. 그 사람들이 잘 아니까.

철원

박철원위원장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김진규 위원님하고 조남석 위원님이 서로 상반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건 따로 얘기해 보시고.

김진규위원

염려된다고 했더니.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외국인정책 관련해서 한 번 조금 더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희가 논의할 때 국가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하는 준비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때 제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국가공모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그러면 타 시도나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이미 2020년대라든지, 2019년도에 했던 곳들도 있더라고요. 2020년대 이후에 이런 외국인 중장기적인 정책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한 시군도에서 국가공모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국가공모사업들이 이러한 이런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올해는 우리 익산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하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준비합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먼저하고 앞으로 있을 공모에 대응을 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가 들기도 해요. 국가적인 어떤 공모사업들을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우리 시도 어떻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된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설명이야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하면 되지만 주로 제가 고민한 부분은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공모사업이 위원님 지적하듯이 미리 예견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매년 어떻게 보면 연차적으로 한 달지,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니까 괜찮아서 또 그걸 계속 연장하면서 가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용노동부랄지, 법무부, 또 재외동포청,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약간 계속적으로 인구가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이고요. 아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야기하셨는데 정말로 출산율에 대한 한계, 많이 공익광고도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안 오르는 것 때문에 외국인정책을 반드시 가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기조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공모사업? 농촌으로 말하면 기숙사, 우리 시도 기숙사 관련된 거 많이 논의하고 있잖아요? 기숙사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재외동포 같은 조선족 포함해서 러시아 쪽에 있는 고려인이랄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 신동에 사실 고려인은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영등동 쪽에. 아직은 소수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학생들로 따지면 유학생들이 가장 사실 원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외국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근로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전체적 연령대가 20대, 30대예요. 젊은 층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부분 포괄적으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꼭 공모가 나올 거라고 예측도 하지만, 이미 공모하던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것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상임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한 가지 더 했던 게 금액이 7,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에 대한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다시 변경을 한다거나 고민을 하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게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다른 지자체 것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 연구소랄지 아니면 재단법인 개념이랄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기왕이면 더 공신력 있는 데를 했으면 쓰겠다, 정말로.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연구원이 산학연구원이듯이 기왕이면 정부정책하고 가장 가깝게 알고 있는 기관 가급적이면 그런 데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금액도 높고 하더라도 효과적이고 뭔가 사업 따내기 유리하고, 정부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데는 국책 아니면 공공기관이다. 그렇게 해서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하여튼 정부로 치면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파워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 시로 따지면 기획예산과 파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용역비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버젓이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힘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우리 기획예산과 것은 아닌데 예산이라 한 번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3산단 확장조성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약 한 49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확장.

경호

장경호위원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따로 지방채나 이런 것들이 들어 갑니까? 3산단.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시비가 다 충당될 수 없다 하면 일부 지방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현재 들어간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용역비 정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용역비 정도로. 지금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사업비가 490억 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요. 예산 파트 쪽에서 이거 구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구상하지만 거기는 공기업으로 되어 있어서 먼저 공영개발 쪽에서,

경호

장경호위원

예, 공영개발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먼저 하겠죠.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5산단도 예정 중이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용역보고서를 간략하게 보니까 거기도 약 2,500억 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채 비율을 얼마 정도나 가져갈지 그리고 혹시 예상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잠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5산단 아직 행정절차랄지 도 관련되어 있어서 아직 거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3산단은 지금 2027년까지잖아요? 내후년까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3산단은 많이 행정절차 자체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방채 부분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지방채도 고민하고 수입사업도, 이미 나간 분양된 부분 있잖아요? 3산단 확장 말고. 기존에 있는 분양 수입 재원으로 넣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편성된 예산액을 보니까 한 116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따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을 할 때, 이 예산이 살아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더 심도 있게 해야죠.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또 살아날 수 있는데 혹시 살아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비 많이 세우고 수의계약해서 원하는 과제 줘서 하고 싶은 건 다른 타 부서도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고 조율하는 것이 우리 기획예산과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만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하고 하겠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혹시 살아나면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물론 좋은 용역을 위한 것은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저희 위원들도 다른 부서 용역 올라왔을 때 왜 수의계약이냐, 이게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는데 기획예산과라고 해서 이걸 덜컥 우리가 또, 이게 살아난다고 해서 수의계약까지 저희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고민 많이 해서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배석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제관광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의 신속한 추진과 국도비 사업 대응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우선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힘쓰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49억 8,200만 원보다 49억 5,000만 원 증액된 69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862억 7,100만 원보다 200억 3,100만 원 증액된 2,06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업일자리과는 기정액보다 27억 6,300만 원 증액된 229억 300만 원, 미래산업과는 기정액보다 30억 9,000만 원 증액된 315억 4,000만 원, 소상공인과는 기정액보다 83억 4,100만 원 증액된 471억 9,0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기정액보다 22억 7,800만 원 증액된 195억 5,100만 원, 문화유산과는 기정액보다 4억 7,100만 원 감액된 427억 6,2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기정액보다 39억 4,700만 원 증액된 290억 1,100만 원, 왕도역사관은 기정액보다 3,000만 원 감액된 9억 6,200만 원, 보석박물관은 기정액보다 47만 6,000원 감액된 10억 3,800만 원, 예술의전당은 기정액보다 1억 1,300만 원 증액된 113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기정액보다 164억 100만 원 증액된 22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구축 시설비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보수공사 진행되어서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 소상공인 내일 인건비 지원사업 1억 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관내 청년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산업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찾아가는 상설상설공연 1,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예산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2025년도 음악회 함께하는 버스킹챌린지 2,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응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4,8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도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 K-POP 아카데미 운영 1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 익산 백제 상징 조형물 설치 4,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세계유산등재 10주년 기념 및 여산휴게소가 익산미륵사지휴게소로 변경된 것에 맞춰서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조형물을 입구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산 마한 다큐메터리 제작방영 2억 원이 삭감됐는데 익산의 역사문화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방송을 해서 자료를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는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고향올래 로컬벤처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익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입니다. 국비 57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35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2,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전국종별 중·고 배드민턴선수권대회 1억 4,0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정 예산안까지 같이 설명 안 해주세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설명드렸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정 예산안 책자로 설명하셨어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예,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 말고 수정 예산 올라온 것만 간단하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과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운영비가 올라왔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이거 관련해서 전에는,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전에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좀 부연설명을 부서에서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 소비자상담센터는 현재 한국소비자여성연합 익산지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작년보다는 20% 삭감된 3,492만 원이 편성 됐었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부족한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조사업은 성과평가를 해서 평가를 했는데 너무 등급이 낮아가지고 20% 삭감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많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이번에 수정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거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조금 성과평가해서 등록에 따라서, 매우 미흡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사업의 평가에 따라서 10%, 20% 평가를 하잖아요? 지금 소비자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우 미흡이었기 때문에 20%를 삭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거기에 대상이 됐고,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이 20% 삭감이 된 보조사업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 과는 한 군데, 여기 한 군데입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전체. 전체 20% 삭감이 된 우리 민간단체라든지, 이 매우 미흡을 받아서 20% 자체 삭감된 게 지금 소상공인과는 이 사업 하나지만 각 과별로 매우 미흡해서 자체적으로 삭감된 민간단체라든지 민간보조사업이 몇 건씩이나 되면 수십 건이 돼요, 사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이 건만 예외적으로, 조례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20%씩 삭감을 하게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도 지방보조금성과평가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매우 미흡을 받지 않으려면 사업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서 삭감이 된 걸 왜 이 사업만 20% 삭감된 걸 다시 증액을 해서 수정 예산으로 올려야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그걸 수긍을 할 수 있을까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가 올린 사업은 일반적인 행사 다른 사업이 아니고 이 사무실 운영을 하는 데에 따른 인건비이다 보니까,

오임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성과평가를 하실 때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에서 20%를 삭감을 하든지, 애초에. 그게 맞지 않나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시스템이 그렇게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이렇게 수정 예산으로, 20% 하위 평가받은 그 단체를 수정 예산으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부서에서도 안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 사항이 있지만 너무 극박하고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려면, 그래서 인건비만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와 시장님은 이 단체에 예산을 세워줬으니 이 할 일을 다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니,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오임선위원

예산을 세워 줬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이 건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솔직히 굉장히 부담이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무겁고요. 이게 행사사업비면 저희가, 제가 이렇게 질의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단체만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는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든 부서를 저는 질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부터라도, 저희 나머지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보조금성과평가할 때 인건비를 예외하고 그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 규모가 크든, 적든 그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맞죠. 인건비까지 전체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저희는 명분 없이 예외적으로 이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하반기 한 직원분이 근무를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도 되게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죄송하고요.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일단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상임위 건이고 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철원

박철원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불렀거든요? 이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해보자고.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면,

철원

박철원위원장

잠깐만 정회하시고 오시면 같이 얘기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과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금 예산이 수정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 알다시피 보조금성과평가로 인해서 20%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또 우리 의회로 넘어와서 예산심의할 때에도 항상 보조금성과평가에 따라서 예산이 잘 올라왔느냐, 못 올라왔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아마 본예산에서 당연히 삭감했을 것이고, 삭감하는 게 맞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수정 예산안에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올라오게 된 경위이고, 이게 올리는 게 예산편성에 맞는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 본예산에 이미 우리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올리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진행과정에서 우리가 약간 특이하게, 특이하다고 보면 특이하게 이렇게 인건비로 인해서 이걸 사실 몰랐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옴으로써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부족한 사항이었구나, 이 부분을 사실 캐치를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번 이 단체에서는 거의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고 우리한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만 떼서 평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전체에서 평가를 해서 감액을 해야 하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 사실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의 어떤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기준이 총액으로 놓고 봤는데 아까 모니터를 잠깐 보니까 인건비만 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평가방법을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거라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라도 건의해서라도 한 번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또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수정 예산안에 이게 올라오는 게 맞느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성과평가를 돌려 막기라고 그러죠? 이번에는 너희가 매우 미흡 맞았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단체가 맞고. 저희가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왜, 다른 단체를 매우 미흡을 주려다 보니 그렇게 되면 거기는 사업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있으니까 지금 이쪽에다가 이번에 매우 미흡이나 미흡을 줬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20%가 깎이는 거고, 20%가 깎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깎인 거고. 뭔 형평성이 맞아야 저희도 심의를 하고 하는 건데,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도 드렸어요, 저희끼리 우스게 소리로. 단체 회장님 오셨을 때 “올려만 줘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인건비니까 살려드려야죠.” 왜, 당연히 못 올라오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분한테는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전화 오셨으니까 ‘올려만 주세요, 살려 드릴게요. 논의해 볼게요.’ 그게 정답이었는데 덜컥 올라와 버렸어요. 저도 약속은 지켜야겠어, 살려야겠어. 그런데 나머지 위원님들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 살려줬을 때 보조금성과평가로 인해서 20% 감했던 다른 단체에서 하면 이 다음 추경이나 그때 다 올려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또 담당 과장님도 기획예산과장님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룰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거 같으면 예결위가 왜 있고 상임위가 왜 있고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시장님이 세우고 싶으면 다 세우고, 미운 놈 것은 세워주지 말고 이쁜 놈 것만 세워주고 그래야죠.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곤란하실 거라 생각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건 저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앞서 기업일자리과는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님. 여기 예산서 말고 설명자료로 한 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입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설명자료 95페이지에 보니까 문화예술단체 지원보조 사업 있거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여기 보니까 2개 부분이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다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상임위 의견을 좀 보니까 도비 매칭비율이 시비가 좀 과다하게 되어 있다. 한 가지는 2025년 음악회 함께하는 버스킹 챌린지 사업하고요. 그 밑에 보면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4,800만 원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 한 번, 사업하고 이유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예산은요, 도에서 익산시에 직접 주는 예산이 아니었고 도 문화재단에서 보탬e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단체에 이미 지급이 됐어요. 저희가 여기 부기에다가 도비 표시를 못해서 시비로 보였고요. 이미 2,000만 원은 도 문화재단에서 단체에 지급이 되어 있고 시비분 4,8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도비 매칭 부분이 사업설명하실 때는 그때 위원님들이 시비로 착각을 하셨었다는 말씀이신 가요? 100%,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저희가 여기에다 도비가 아니어서 기재를 못 했는데 착각하실만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함께 하는 버스킹 챌린지 도비 매칭은 시비가 과다하다는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사업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도 모든 예산이 국비처럼 5대5 정도 되면 좋겠는데 도에서 방침이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강요할 순 없고, 이건 지금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부안하고 익산이 됐는데 최종 익산이 선정돼서 지금 시비 부분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공모사업이었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민 같이 해볼게요, 과장님.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김진규위원

감사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잠시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입니다. 과장님, 아까 통합콜센터 이전하는 문제나 연계해서인데 통합일자리센터 구축하는데 3층에 리모델링 사업 지금 1,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당초 예산은 언제 최초에 선 거예요? 예산이.

2023년에.

김진규위원

2023년도에?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공사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단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1,500만 원 삭감해서 지금 이대로 공사 진행해도 크게 무리는 없으신 건가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1,500만 원가지고, 원래 3,000만 원이 서면 3층 화장실하고 3층 마무리공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1,500만 원이 서면 마무리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저 3,000만 원을 다 세워져야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리모델링 마무리공사를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처음에 계상하실 때 설계를 맞춰서 하시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2023년도에 우리가 공모해서 사업을 받았을 당시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보니 물가도 오르고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3층을 못할 정도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김진규위원

변경이 불가피하시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증액이 불가피하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과장님.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정광례입니다.

김진규위원

계속해서 설명자료로 계속 여쭈어 볼게요. 보면 설명자료 익산 백제 상징 조형물 설치건 있잖아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저희가 휴게소도 미륵사지휴게소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 또 우리 시도 정책적으로 마한, 또 이제 준왕 지금은 한문화까지도 계속해서 역점적으로 발굴하고 발견하려고 하는데 조형물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제가 이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위원님 잘 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익산IC에서 금마로 오고 있고요. 여기가 금마 고도입니다. 그래서 여산으로 올라가는 여기 부지가 국유지거든요? 여기에다가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경주예요, 경주. 경주 치미이고 이건 익산시 미륵사지에서 발굴된 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규위원

천천히 하세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사진을 들어보이며) 지금 저희가 경주 입구를 가면, 지금 경주에 딱 들어오면 저희가 첫 번째 대면하고 있는 조명물이 이거입니다.

김진규위원

입구 들어갈 때? 방문할 때?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미지가 강해요. 강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경주의 가치가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계유산등재 10주년이 됐고, 더욱이 저희가 휴게소가 미륵사지휴게소로 개명이 되면서 저희는 시너지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득이 하게 추경이지만 시기적으로 미륵사지 개명도 되고 해서 저희가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설명 말씀 잘 듣고, 우리 상임위 의견을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각종 지자체 조형물들이 사실은 예산 대비 설치의 효용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두드러지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반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제가 최근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요, 세계유산유네스코 고인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거기가 어딘지.

김진규위원

고창.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도 외지인들이 익산시를 들어왔을 때 미륵사지가 있는 것은 저희가 교과서에서도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지식적으로. 그런데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입구에 이런 조형물 설치함으로써 ‘정말 익산에 왔구나.’ 그런 강한 이미지를 주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 치미라는 말은 사실은, 죄송합니다. 부끄러운데 저도 생소하게 들은 말이에요. 이게 왕궁 같은 데 위에 끝에 올려져 있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기와집. 기와집 이렇게 보면 이 끝에 장식이에요.

김진규위원

기와 올려져 있는 거잖아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게 경주에는 이미 치미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많은 홍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고, 우리 시도 이게 치미가 설치가 되면 충분히 홍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 거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사비 백제, 웅진 백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익산 백제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여기 조형물에다가 익산 백제도 정확히 세겨가지고 그 이미지를 강하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일단은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저희 방송에서 가끔 보면 나오는 익산 마한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이 예산도 삭감이 돼서 왔어요. 사실은 매년 본 분들은, 보신 분들은 또 우리 문화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겨 보기도 하고 고증도 해보기도 하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매년 이렇게 세워져서 방영은 됐던 걸로 알아요. 작년까지도 방영이 됐잖아요. 올해도 방영이 됐었고요. 그렇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제가, 이제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KBS에서는 예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능으로 간다는 것은 수요층이 더 넓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건 다큐예요.

김진규위원

다큐.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그렇다고 보면 매니아예요. 그런데 수요층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알고자 하는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다큐는 깊게 들어가요.

김진규위원

방송을 저도 여러 차례 보기는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방송을 보다 보면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점에서는 궁극적으로 동의는 되는데 예산이 2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시민 한 사람 의원으로서는 한 번쯤은 궁금증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방송의 다큐는 참 잘 되고 좋은데 예산은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해보기는 하거든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도 솔직히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2억 원이잖아요, 2억 원.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작은 예산은 아닌데요. 이 방송의 효과는 그 2억 원보다도 몇 백 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익산시 지금 우리가 마한이라고 해서, 한문화 발상지라고 해서,

김진규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가, 제가 방송을 보기에는 JTBC에서 본 것 같아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맞죠?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권만 방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 방송이 되는 겁니까?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전국으로 방송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의 그런 내용들도 방송이 되는구나?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지금 세계유산센터 금마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2023년도에 저희가 찍은 다큐가 방영이 되고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가끔은 JTBC에서 다른 지역의 문화유산 그런 부분도 다큐로 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역만 한정되냐, 전국이냐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논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그걸 듣고 계속 서 계시네. 우리 김진규 위원님은 예결위원이신데 상임위 삭감된 것만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다 살려주실 것 같아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저희는 절실합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논의를 한 번 해보시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문화관광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전국 K-POP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읽어봤을 때 아래 기대효과랑 개요랑 전체적으로 봐도 이해가 아예 안 돼서.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이게 도에서 원래 하고 있던, 도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콘텐츠진흥원하고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한테 요청이 오기를 저희가 2억 5,000만 원, 저희가 1억 원을 세우면 2억 5,000만 원 사업을 익산에서 K-POP 아카데미 운영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기가 맞지 않아서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미 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별도로 1억 원을 가지고 익산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저희 욕심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익산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규모가 작아져서 이게 중간에 콘텐츠진흥원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처음 취지하고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추경이 아니라 차라리 원래대로 생각하신대로 콘텐츠진흥원에서 한 다음에 향후에 세우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있는 중앙동 구도심 일대에서 쇼케이스를 개최하면서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익산시에서 1억 원을 들여서 아카데미를 따로 운영을 하는 건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이건 콘텐츠진흥원에다 저희가 사업비를 줘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그렇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러면 1억 원 자체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콘텐츠진흥원 자체 예산 1억 원이 세워져 있는 부분에서,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1억 5,000만 원이 도 예산으로, 공모사업으로 도 예산으로 해서 교부를 받았고요.

정민

양정민위원

시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도가. 아니, 콘텐츠진흥원에서.

정민

양정민위원

예.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래서 그 1억 5,000만 원과 우리 1억 원을 합쳐서 2억 5,000만 원 사업을 익산에서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약속이 됐었거든요.

정민

양정민위원

그렇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저희하고 시기가 안 맞으니 이미 도 사업은 전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예산 1억 원 가지고만 익산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규모가 작아져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매력이 없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매력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늦게 알아서…….

정민

양정민위원

이해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래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살려달라고 해야 되고,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상임위 장경호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니까 양정민 위원님 잠깐만 들어보시고 마무리하시죠.

정민

양정민위원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 내용 관련해서 도 콘텐츠진흥원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실은 도에서 콘텐츠진흥원에 사업비를 주고 익산하고 매칭을 해서 도심 쪽에 K-POP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콘텐츠진흥원에서 예산이 안 섰어요, 이번에. 그쪽으로 안 서가지고 부득이 하게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이거를 캔슬을 하고 다음에 추경 때라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예산이 서면 다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이해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정민

양정민위원

두 번째로 설명자료 100페이지에 있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중에 주얼펫파크 조성이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주얼펫파크는 보석박물관 위치에 저희가 가족공원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펫파크는 반려동물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관광지 왔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놀이터를 이용하기가 좀 어려울 때 보관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반려 인구들이 늘어서 반려동반 동반해서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석박물관 일원에다가 펫파크 놀이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 내부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그냥 구상안이라든지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을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큰 틀로는 야외놀이터예요.

정민

양정민위원

그 자료 있으면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상임위에서 하시지 여기까지 와서 하세요.

경호

장경호위원

수정 예산.

철원

박철원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경호

장경호위원

수정 예산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체육진흥과요. 92쪽에 보니까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조상호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92쪽에 보니까 영등1동 운동기구 설치가 500만 원 감액이 되었고요. 보니까 마동 테니스공원 텐트 설치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실래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영등1동 운동기구는 좀 수요가 사라져서 삭감을 했고요. 마동 테니스공원에 텐트는 차광막 개념인데 좀 낡은 게 있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걸 추가로 설치하거나 낡은 건 교체하는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를 빼고 500만 원을 빼고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이 예산이 이 예산으로 돌아간 건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500만 원을 추가로 시비로 추가 설치를 한 거고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따로 보고 한 번 해주세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구축 1,500만 원 삭감한 것 이야기 했나요?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했어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재도전 성공패기지 사업 시비부담금 이게 뭐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입니다. 원광대학교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총 사업비 233억 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매칭비로 5,000만 원 세운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청년창업 소상공인 내일 인건비 지원사업 홍보비 있고 그 다음에 청년창업 소상공인 내일 인건비 지원사업 이게 지금 삭감 됐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삭감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왜 삭감이 됐는가? 지금 이게 1억 원이면 5개월 해서 200만 원씩 10개소 줘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10개소 줄 계획이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 어렵게 예산 10%씩 삭감해가지고 만들어서 1억 원까지 세워줬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삭감된 이유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한 사람당 한 달에 200만 원씩 해서 5개월 1,000만 원씩 10명이 돌아가는데요. 한 사람한테 1,000만 원 주기에는 너무나 과하고 여러 명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취지로 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예산을 받고도 10개소 창업을 주는 게 아니라 20개소도 줄 수 있는 부분은 그건 바꿔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제 얘기는 혹시 이런 사업들에 유사한 보조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요, 기술창업 관련해가지고는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청년 소상공인 창업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초창기에 인건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선정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어떻게 무엇 때문에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고, 뭐가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뭘 어떻게 이해를 하지. 그냥 1개소에 5개월씩 1,000만 원 줘서 그것 때문에 과다해서 부결났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부정적인 부분이 뭔가 내가, 청년이 창업해서 고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용하는 부분에서 좀 뭔가 행여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상임위에서는,

남석

조남석위원

다른 데에서도 유사한 보조금 지원해 준 것들이 있어요? 거기 장단점이 있었을 아니에요. 단점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상임위에서는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상임위에서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0만 원씩 5개월 해서 1,000만 원씩 해서 10개소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특혜성은 이제, 이게 관계법령은 있어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있고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도 있고.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에 보면 혹시 청년도 있으면 중장년도 넣을 수 있는 법은 있잖아요? 창업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것도 지적은 당한 사항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청년과 중장년 창업 지원해가지고 아까 말대로 지원이 많다면 한 2개월만 주고 200만 원씩 한 400만 원 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이야기를 딱딱딱 해주셔야,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금액은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거기에 대한 상임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나눈 그런 대화가 있으니까 삭감이 되는구먼. 하여튼 이런 것도 설명이 준비가, 힘들게 예산을 1억 100만 원을 세웠으면 뭔가 의욕이 가야만 되지 않나 이거예요. 미래산업과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태환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우리 홀로그램 이렇게 예산을 넣는데 또 2억 1,000만 원씩 반납을 하고. 왜 반납을 이렇게 합니까?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국비가 감액해서 배정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맞게끔 비율대로 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감액해서 내려오고 그래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가내시하고 최종적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뭐예요? 계속사업이에요 아니면 뭐.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계속사업인데 갖고 있지 왜.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정부에서 예산편성하다 보면 금액이 일부 조정되더라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청취불능) 없이 뭐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뭔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제대로 했을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시비를 지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해준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시비 2억 1,000만 원 감한 거잖아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국비가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되어 있는 금액에 맞춰서,

남석

조남석위원

국비도 반환했어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국비는, 예, 말,

남석

조남석위원

시비만 지금 반환하는 것 같은데? 예?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거기 매칭에 맞게끔 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위원님, 그건 가내시에 맞춰서 우리가 세웠다가 거기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거에 맞춰서 한 거니까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행정에서 삭감한 거라. 삭감해서 해온 거라.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삭감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이번에 삭감해 주십시오.’ 해서 삭감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홀로그램 핵심기술 사업화 실증사업 문화재 복원 과제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몇 %예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이것도 아까,

남석

조남석위원

8대2예요, 이게 뭐예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이게 국비가 총,

남석

조남석위원

몇 대 몇이에요, 이게. 이거 말도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석

조남석위원

자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한테.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거 보면……. 가상융합산업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이것도 자료 한 번 주세요. 이런 거 왜 위원님들 안 줘, 왜. 우리는 모르잖아요, 상임위가 아니니까.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 갑자기 못하게 하니까, 지금.

철원

박철원위원장

하세요, 하세요.

남석

조남석위원

자료로 받을게요. 로봇 플래그쉽 지원사업 이것도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4억 5,500만 원.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많아.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왕궁보석가공단지 지중화 사업 준공 이것도. 그리고 여기 치킨로드 조성 시설비 지원 왜 4,500만 원 다 삭감했는가?

공인

소상공인

전영수 소상공인과장 전영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예, 그것도 한 번 거시기 해주고요.

공인

소상공인

전영수 진행을 다 하고 있는데, 예, 자료요.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삭감 했잖아요.

공인

소상공인

전영수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뭘 해요?

공인

소상공인

전영수 지금 진행을 하고 잘 되고 있는데요. 수요자가 부족해서 일단 삭감을 하고 현재 갖고 있는 이월 예산을 갖고 지금 총 6개하고 추가로 1개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전통시장 시설개선도 추경에 이렇게 올릴 부분이 있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아까 얘기했나요? 얘기 했죠? 그리고 이 마한전국가요제는 계속 했는데 계속 추경에 예산 올렸었어?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 예? 마한전국가요제를 추경에 계속 예산을 올렸냐는 얘기에요.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

「예」하는 위원 있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올해가 10회째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 올렸어, 본예산에 올렸어. 예산 원래.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도 몰라요? 이것 계속 행사를 어떻게 보면 동 지역에서만 했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모현동에서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면 지역이나 금마도 좋고 어디도 좋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한 번쯤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 너무 형평성 없어요. 뭔 얘기인가 아시겠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이거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된 올해 경우는 내시가, 추경 가내시가 올해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상황이 본예산이나 가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세웠다고 하는데 그러면 맞고, 제 얘기는 면 지역도 좋은 데들 많이 있다는 얘기야. 한 번쯤은 그런 공연도 추진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야.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죠? 대개 밤에 하잖아.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것도 국장님, 금마도 좋고 웅포 해 떨어지는 데도 좋고 뭔가 부지가 좀 있다고 하면 한 번 해서 잘 파악해가지고 해달라이거예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익산, 그것도 보면서 할 수가 있잖아. 조형물 얘기했나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예, 얘기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마한 다규멘터리 제작반영 그 전에 언제, 몇 년도예요? 우리가 본예산에 한 번 한 거 있어. 백제 문화 해가지고 JTV나 KBS에 2억 원씩 한 번 해준 적 있어.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정광례입니다. 저희가 계속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 본예산 재정여건 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부득이하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또 이렇게 해요? 했는데?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하는 카테고리는 계속 바뀝니다. 이게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는 계획이 마한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게 잘 됐는가 성과평가 그것도 있나요? 보셨어? 거기도?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까 다 설명.

남석

조남석위원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명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소관 국장으로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의 사과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런 걸 하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사과인사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우선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기는 하였으나 부적절한 제 언행으로 해서 많은 분들 그리고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오늘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5,024억 7,800만 원보다 2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054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5억 3,5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보조금은 6억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663억 9,400만 원보다 5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722억 7,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7억 7,900만 원 증액된 1,300억 6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액보다 8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1,5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액보다 38억 4,300만 원 증액된 3,794억 7,900만 원, 아동보육과는 기정액보다 4억 6,300만 원 증액된 949억 6,300만 원, 여성가족과는 기정액보다 5,100만 원 감액된 409억 7,800만 원, 종합민원과는 기정액보다 3,200만 원 증액된 40억 5,3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1,200만 원 증액된 53억 7,7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3,300만 원 감액된 20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4,200만 원 증액된 79억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6,72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액으로 경로장애인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교육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훈단체 지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설명서 보고 잠깐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7쪽에 보훈단체 지원사업인데요. 보니까 일괄적으로 120만 원씩 다 상향이 된 것 같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증액 사유를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 지회장 활동비가 현저히 적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의 지회장 활동비가 얼마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뭐 군산 같은 경우는 지원은 안 되고 있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직위하고 성함 좀 얘기해 주세요. 속기해야 하니까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남우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데 또 전주, 기타 시군은, 전라북도는 33만 원 지원되는 데도 있고요. 뭐 22만 원 정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경호

장경호위원

매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매월.

경호

장경호위원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럼 1년 활동비가 뭐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회장 활동비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계신 단체들 말씀하시는 거죠? 전부 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군산은 왜 없을까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건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그냥 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요. 이제 거기는 활동비를 지원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10만 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활동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20만 원씩 6개월분 해서 한 단체당 120만 원씩.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 해서 예산이 3,425만 원, 이전비가 그런 거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3,425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보조가 2,286만 원. 지금 기존에 있는 데가 행복나눔마켓 구)경찰서 부지인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구)경찰서 부지에서?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동산동.

경호

장경호위원

동산동?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문화재단으로 쓰고 있는데요. 구)동산동 주민센터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거 설명 잠깐만 해주세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구)경찰서는 지금 건물이 너무 낡았고요. 그다음에 물건도 저희가 지금 진열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이 지금 LG자이아파트 커뮤니티센터로 이전을 함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구)동산동 주민센터로 지금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이 된 건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행복나눔마켓을 이용을 하는 이용자들이 익산 시민들 전체일 거 아니에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익산 시민 전체 취약계층들이 오셔서 거기서 받아서 가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동산동 쪽 가면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버스 노선은 지금 그 동산동 이전하는 곳으로 맞게 노선 변경을 지금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나눔마켓 변경으로 버스 노선을,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일부는,

이전으로 변경을 해요?

예. 일부 저희가 좀 불편할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선을 좀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버스 같은 경우 그렇게 여유가 있을까 요, 노선 변경을 하는데? 노선 변경, 그 주민들이 이사를 많이 가가지고 마동 같은 경우는 버스 노선 변경을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해주던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경호

장경호위원

가능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버스 지금 버스번호 노선을 보면 저희가 지금 73번, 78번, 107번, 111번, 109번, 34번, 36번, 44번, 66번, 70번이 그쪽을 다 경유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성아파트 앞에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를 들면 거의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갈아타고 가야 돼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34번, 36번 함라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버스가 있고요. 또 장거리나 저희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또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마 그 문화재단이,

경호

장경호위원

물론 부서가 다르겠지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문화재단이 지금 LG자이 커뮤니티센터로 결정이 되면서. 그리고 여기는 계속 지금 이전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게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건물이 지금 들어서거든요.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장소가,

경호

장경호위원

지식산업센터는 그 뒤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이 건물하고는 일단은 상관이 없거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 그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저는 이게 이제 그 취약계층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분들은 가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고려가 됐느냐, 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책들도 함께 많이 됐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버스 노선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버스 노선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 또 동산동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접근성이 또 용이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약자나 뭐 장애인들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배달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거리 같은 경우 저희가 읍면동에서 또 직접 수령해서 갖다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청소년특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37쪽.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죠. 이 내용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입니다. 청소년특화공간은 예전 함열읍사무소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북부권 청소년들이 이제 사용할 공간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활용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좀 추가로 고칠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특화공간 기능보강사업비 5,800만 원과 그다음에 이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추가로 올렸고요. 그리고 공사가 저희가 한 8월 정도까지 예정하고 있거든요. 끝나면 9월 정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하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여기에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 공간 조성하는 데?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공사비가 저희 생각엔 지금 한 10억 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추가로 6,8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면적이 거의 1층, 2층 다 해서 이제 거의 300평 이상이 돼서 좀 수리할 부분이나 개보수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공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운영비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인력이 몇 분이나?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우선 저희가 최소 인력으로 해서 시간임기제 해서 2명과 그다음에 일반 기간제로 해서 2명, 총 4명이 저희가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운영을 할 거거든요. 또 이제 주말에 교대도 해야 되고 최소 인력으로 지금 저희가 4명 인건비로 올려놨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일단은 지금 그 도심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문화공간, 뭐 다꿈 이런 데들이 도심에는 있는데 농촌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농촌 청소년들에게 이런 공간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도시까지 나오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인 거죠?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정확히 좀 해보셨나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미 저희가 이제 함열 쪽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 다 수요조사는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 도심지역은 좀 면적 제한이 있어서 거기에 갖추지 못한 애들이 원하는 뭐 게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다가 충분히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 애들도 거기를 이용하겠지만 도시지역 애들까지도 나중에는 같이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요. 보니까 120쪽에 다둥이 사랑 지원금이 있어요, 설명서 페이지에. 지금 기정액이 13억 원이네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행희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금 4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4억 500만 원, 이게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게예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둥이 사랑 지원금을 월 10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이거를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1분기까지만 편성을 하고 2분기 이후에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좀 예산 집행의 좀 효율성을 기하자 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아, 예산 편성을 할 때?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당초에 예산에서, 그러면 당초 요구했던 예산보다 좀 적게 나온 거네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추경에 신청을 해서 나머지를 지급을 하겠다?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우선적으로 제가 준비된 대로만 우선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26페이지에 이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함열여고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그러면 교육복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돼서 지금 이걸 지원하는 사업인 건가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입니다. 우선 이제 올해 3월부터 이 함열여고 시니어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서면 심의로 한 다음에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내용에 보면 만학도랑 일반학생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만학도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게 맞나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일반 학생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용대상이 없는 건가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원래 이제 만학도분들이 열여섯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늘어서 학교에서는 스쿨버스 한 대가 더 필요한 상태고, 이분들도 타지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 같이 이용합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함열여고까지의 그 통학을,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이 코스가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학교에 오기까지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오임선위원

제가 왜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보건에 있을 때 이 학교뿐만 아니라 타 지역 학교, 다른 학교들도 지금 어쨌든 우리 부모들은 이 차량 임차료를 지불을 하고,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학교를 등하교를 하고 있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래서 그때도 이 지금 만학도 이분들 나오기 전에 학교에서 이런 요구가 나왔을 때 과에서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때 그 어려운 이유는 특정, 이 학교의 이런 사정은 알겠으나 이렇게 되면 지금 익산 시내 전체 운영을 하고 있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다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학부모들이 학교에 이 버스 임차료를 지불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길래 한번 말씀, 어떤 기준에서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신 건지.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학교 쪽에서는 다 이제 자부담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만학도반이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저희 함열여고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학도반을 만들기 위해서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또 수차례 건의를 해서 지금 전라북도에는 처음으로 만학도반이 만들어졌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기존에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노령층이 많아지면서 이분들에 대한 학구열 또한 이제 좀 강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임선위원

예. 과장님 여기 지금,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상징적인,

오임선위원

상징성을 의미를 두고 지원을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나, 그 이제 외곽지역에, 기존에 있는 외곽지역의 학교에 소수의 다니는 그 학생들의 요구는 몇 년째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어렵다라는 답변밖에 없었는데, 이건 이렇게 쉽게 지원할 수, 쉽게 결정한 사안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저는 조금,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외곽은 이제 함열여고 말고도 다른 학교도 이제 하고 있는 데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외곽 같은 데는 통학택시 같은 걸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은 좀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교육복지심의를 내년에 하려면 올해 하반기에 또 심의를 하겠죠, 접수를 받아서.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과 관련된 이 사업이 올라오면 해 주실 건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저희가 학교의 상황이나 이런 걸 봐야겠지만 다른 학교들은 이런 통학버스보다 더 급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게 뭐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더 이제 저는 신중하게 시작을 했었어야 한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학교에서도 지금 학부모들이 통학버스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민원이 몇 번씩 제기가 되고 어느 정도 지원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전혀 못 되고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이제 교육복지심의를 할 때 뭐 다른 사업으로라든지 이 뭐 통학버스 임차료라도 올라오더라도, 다른 학교에서 올라오더라도 뭐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하나씩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우선순위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5페이지에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이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아직도 이제 설계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설계가 저희가 거의 1년 6개월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계를 하면서 이게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점차 이제 하는 도중에도 이제 건설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걸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제 설계 마무리단계 지금 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저는 사업내용에 우수관로 설치를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

이런 우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뭐 실시설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서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마무리 단계에서 이게 지금 이제 와서 부지 매입까지 필요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건 설계 애초에 당초에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수관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임선위원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부지 매입하신 다는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경로장애인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거의 뭐 2019년, 2020년도에 제가 시정질의까지 했던 문제인데 아직까지 진행형이네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오임선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그러면 정확하게 그 이제 하반기에 운영을 앞두고 안에 기능보강이랑 뭐 집기 구매를 위해서 하시는 내용인지, 어떤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우선 말씀주신 대로 좀 지난하게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지금 거의 공사 내부 리모델링은 마무리 단계이고요. 간판하고 그리고 내부 안에 있는 침대라든지 이런 집기들 구입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작년 하반기에 받지 않았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원래 기간이 3월부터,

오임선위원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운영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오임선위원

했던 걸로 기억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게 소송 건이 걸려 있어서 내부 안에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한 당시에 명확하게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쯤에 이게 상황이 종료가 되면서 저희가 실제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 리모델링이 보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그거를 거의 다 마감을 지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전체 매입비, 리모델링 공사비, 장비보강 포함해서 지금까지 전체 얼마 예산이 지금 올해 본 예산까지 해서 얼마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매입비는 20억 원 정도 되고요. 리모델링비는 8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오임선위원

8억 원, 9억 원. 9억 원 정도?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전체 다 하면 지금 30억 원이 넘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전체 시비까지 하면 32억 원 정도 되네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32억 원에, 이게 본예산까지 32억 원인 거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본예산에 이미 이 예산……. 본예산 설명서에 보면 그때 본예산에 세운 예산으로 장비를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신 건데, 왜 더 부족하다는 거죠, 장비 구입비가?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저희가 장비 구입, 그러니까 이 자산취득비로 사용을 하지 못했고 리모델링이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한 상황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자산취득을 해야 할 2억 원으로,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일부.

오임선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일부 했고 자산취득도 일부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로 지금 전체 3억 2,000만 원이네요,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세운 게, 맞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수탁자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오임선위원

않았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번 7월 정기 회의에,

오임선위원

그러면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운영비에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하반기에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일부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6,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그 실제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운영하면 인건비적 성격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는 일부 또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장비보강도 필요한 건가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리모델링 거의 다 끝났고요.

오임선위원

다 완료됐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간판하고 옥상방수 정도 남았습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뭐 이게 너무 장기간 오랫동안 법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2018년부터 매입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사업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올 하반기에는 마무리해서 운영을 할 수는 있다는 건가요, 이제?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지금 예산 추계 잡으신 거는 최소한으로 추계하신 건 맞으세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 길어지니까요. 김진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면 제가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중복되는 건 좀 피하고 간단한 것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설명서로 할게요. 12페이지 우리 복지정책과 알림안부 우편서비스 있는데, 12페이지. 이게 설명하신 거 보니까 2025년 3월 7일 날 행안부 공모사업에 공모하셔서 당선되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업 같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남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래서 국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 총 600만 원인데 지금 대상자 100명 잡으셨거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거는 예산 기준에 의한 인원 선택인 거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이 100세대를 아마 방문을 하실 거예요.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600만 원이라는 국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 매칭이 비율이 이 100명은 예산 비중에 의한 배분일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100명.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훨씬 더 많이 계실 건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김진규위원

훨씬 더 많이 계신데 100명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00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예산도 예산이지만 100명 정도를 해보고 더 지금 확충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뭐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많은 설명들이 밑에 달려있지만 다른 복지사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각지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 같은 건 좋은데, 이제 시범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어서 이 예산이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냥 보여주기 위한 식의 예산집행이면 크게 의미가 없는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제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가 읍면동에서 우편배달부가 꼭 가야 될 그런 세대들을 선정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는 거고 요. 일단 시범으로 100세대 해보고 만약에 이게 좀 효과가 다른 그런 정책보다 더 좋으면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반응이나 확대는 우편집배원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죄송하기는 하지만 당연한 효과는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고독사도 예방할 수 있고 생활이 좀 불안정한 가정도 방문해서 조금 분위기를 살펴보면 또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더 확대가 유의미해 보이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확인을 한번 일단은 시범사업이니까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있잖아요. 오임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짧게만 당부를 드리자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다른 학교 신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에 일반 학생들이 표기가 안 돼 있다고 하면 그런 의미가 없겠지만 일반 학생도 분명히 통학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형평성에 조금 제고를 많이 좀 해주십시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우선 학교별로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있으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리고 아동보육과 한번 과장님, 우리 76페이지에 해외 입양 청소년 모국방문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업 간략하게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저희 예전에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 가서 생활하는 그 입양인들과 그리고 그 입양인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까지 2세대까지 해서 모국 방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김진규위원

예. 설명자료로만 봤을 때는 이제 그거는 인지가 되는데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박 2일,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당 그냥 수치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25만 원, 1박2일에 소요되는 비용인가 보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박 2일만 여기를 다녀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문을 하시면서 익산시도 거쳐서 가시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런 내용인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다른 지역을 거쳐서 한 네 군데 정도 같이 돌고 익산을 마지막으로 와서 익산 관광지라든지 체험을 함께 하는 활동,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이게 운영주체는 중앙 어떤 부서이겠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저희 시에 온 거고요. 해외입양을 하는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 단체에서 모시고 오고 저희가,

김진규위원

운영주체는 다른 데 있는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저희한테 이제 협조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김진규위원

익산에 무슨 근거가 있거나 혈연이 있어서 오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따듯하게 잘 모셔주세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니, 예산이 너무 적은데 1박 2일 여기만 다녀가는데 이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자리 하셔도 되겠고요. 특별히 앞에서 짚으신 내용이니까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오임선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더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2억 5,000만 원이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시설비는 지금 간판하고 옥상방수가 올라온 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1억 원.

경호

장경호위원

1억 원이?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 2개 하는 데 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뭐 기타 등등 있는데 그건 주로 하는 것이 지금 이 두 가지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지금 2억 원이 섰었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주로 어떤 것들을 하셨어요? 지금 구매를 하신 거예요? 자산취득을?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주방 안에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것들을 구매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리스트 있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제가 별도로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이건 한번 리스트 한번, 대충 생각나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주방용품하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그 안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별도로 자료는 제출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장비보강해서 침대, 사무용품, TV, 냉장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침대라든지 매트리스 이런 거는 하나도 못 한 상황이고,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아직 구비를 안 했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좀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이거 구매리스트가 별도로 따로 있다는 얘기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 지금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뭐 어떤 것에 지금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하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니까 지금 방금 말씀 제가 드린 침대, 사무용품, TV, 냉장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가로 필요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건 원래 필요하지 않았었나요? 본예산에 왜 안 올렸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본예산에 실었는데요. 그 용도로 활용을 못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일부 리모델링 공사에 활용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리모델링 공사로?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 시설비, 아니 근데 가만있어봐.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일부 변경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변경했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변경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언제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변경승인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경호

장경호위원

내부적으로 변경승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목 변경을,

경호

장경호위원

목 변경을 어디 행정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 동의를 받고 하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세워지면 목 변경을 해서 활용이 가능하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리스트 한번 주세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또 있어요. 61쪽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에 물품구입이라든지 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이해가는데, 경로당 신축비용이 3,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우리 시가 3,7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경호

장경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주민참여예산.

경호

장경호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들어오면 한도가 3,700만 원인가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 신축할 경우에,

경호

장경호위원

그거 정해져 있나요? 그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방침이에요? 조례예요? 아니면 뭐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방침은 누가 정한 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저희 전에 제가 알기로 이게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원칙을 정해서 집행을 지속적으로 한 10여 년 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이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경로장애인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우리 신축하는 거를 저는 이렇게 예산에 올리는 거는…….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어떤 시의원님 겁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김미선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누구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김미선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미선 의원님?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미선 의원님이 망성하고 비례대표라 관련이 좀 있으신가? 그럼 우리 김미선 의원님은 이 예산 3,700만 원을 여기에 다 쓰겠다, 그건가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근데 이거를 부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기존에는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담당 주무관이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이 와서 신청해라 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신축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리모델링은 표기를 하지 않고요. 신축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왔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미선 의원님은 그럼 본인이 망성 반곡마을 경로당 신축에 쓰고 싶다고 확실하게 인정을 하셔서 쓰시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 예산 3,700만 원 김미선 의원님이 쓰고, 도의원님 3,700만 원을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저한테 그 도의원이 누군지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도의원님입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도의원이 3,700만 원을 해서 시에 내려 보낼 수 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저희가,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참여예산 할 수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노력한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김미선 의원님하고는 얘기가 된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얘기가 됐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얘기가 돼서 3,700만 원을 도의원한테 받아서 주겠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김미선 의원님한테 요구한 거네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시에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한테 남은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먼저 쓰고 차후에 도의원한테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서 주겠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시의 방침은 경로당 신축에 예산을 씁니까? 안 씁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안 했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말씀 확실히 해 주세요. 안 했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왜 이번에는 굳이 안 하던 사업을, 더군다나 시의원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어떻게 보면 차입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맞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반곡마을 그쪽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요. 부지 매입비랄지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이렇게 시에서 하면 거기가 신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오지랖을 넓혀서,

철원

박철원위원장

각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오면 저희도 공감은 해요. 아, 좀 도와주고 싶고 좀 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시에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고 이 민원을 해결을 해주십사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여태까지 똑같았습니다. ‘신축은 전혀 없다, 익산시에서는.’ 맞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으며, 어느 정도까지 많은 고민을 하셔서 시의원에게 남은 예산을 차입을 한 거잖아요. 차입해서 나중에 다른 도의원에게 예산을 받아다 줄 테니……. 못 받아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예산 도의원이 주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한 시의원에게 몰아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줄 수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지금 김미선 의원님의 3,700만 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김미선 의원님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도의원이 기능보강사업비를 도비를 따다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서요? 그 노력해서 받아왔어, 3,700만 원을. 그 도의원의 예산을 어떻게 25명의 특정 시의원들 중에 한 명에게 몰아서 줄 수 있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김미선 의원님의 주민참여예산이 본인의 예산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철원

박철원위원장

본인의 예산을 희생하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희생을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여기 지금 현재 앉아계신 예결위원들 중에 보건복지위원장을 하신 분이 세 분이에요, 저까지.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을 하면서도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어서 좀 너무 안쓰러워서 해달라고 했을 때 돌아온 대답하고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것하고, 더군다나 초선 비례의원에게 어떻게 이 예산을 보충해 줄 것인지 그 의원님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시에서 하고 싶으면 시의원 예산이라도 빌려다가 하고 도의원한테 받아서 특정 의원한테 몰빵을 해준다는 그 답변이 맞는지 저는 지금 여기서 따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제가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그 방법에 대안을 같이 찾아보자고 하는 게 맞지. 빙빙 돌려서 도의원 예산 받아다 주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 네 명의 도의원에게 물어봤더니 네 분 다 모른답니다. 타지 도의원이 준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떤 넋 빠진 도의원이 자기 지역구 예산도 아닌데 타 지역에다가 예산을 줍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철원

박철원위원장

하여튼 이건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오늘 오전부터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예산이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예쁜 사람 주고 미운 사람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여태까지 고집하고 지켜왔던 방침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예산 심의를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짧았던, 저희가 소신이 너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생각에는 이게 어떤 저희 새로운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 예산이어서 이렇게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희도 어려운 분들 돕고 시민들 복리증진 위해서 하는 거 저희도 하고 싶어요. 근데 법 테두리 안에서 안 되고, 시 행정에서 안 되니까 저희도 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리고 안 되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편법 아닙니까, 편법. 왜 해주기 싫겠습니까. 저희도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3,700만 원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님들은 있는 돈 다 투자해서라도 좀 해주고 싶어요. 근데 안 되니까 여태까지 안 했는데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특정을 위해서 하는 건 나머지 의원님들끼리 분열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주사를 좀 한 두어 시간을 맞아야 하는데 40분 만에 맞고 왔어요. 지금 다들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경로당 3,700만 원이라는 신축비용의 그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건 없어. 어떻게 조례를 범하면서 3,700만 원이라는 내부방침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조례가 다 있는 건데. 우리가 경로당기능보강 지원사업에 신축은 건축비용 50% 이내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가 돼 있어요.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도 그 전에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경로당이. 우리 동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신축이 지어지니까 아파트 내 경로당이 지어지면 나름대로 지원도 또 시에서도 해줘야 할 것이며, 그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도 없는 데가 좀 많아요. 미등록 경로당에 있어서 우리 예결 위원장님께서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면지역에 수요조사를 좀 해달라. 그러면 면지역이든 동지역이든 해마다 신축 좀 해달라는 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신축해달라는 데는 좀 많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있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도 있는데 뭘 못 해 주는 거야? 이거 있잖아요. 3,7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없어요. 5,000만 원이든 1억 원이 나오면 50% 이내에 해 줄 수 있다고 지금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그냥 관례적으로 3,700만 원,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관례적이 아니라. 왜 우리 법을 만들어요? 왜 조례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법대로 가야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거기에서 그 전부터, 저는 우리 선배님 때부터 3,700만 원이라는 신축이 있었어요. 저희 때 아마 없어졌던 거예요. 간혹 가다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 정헌율 시장님께서 원체 행정 일을 잘하다보니까 이것을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국장이나 경로장애인과장님이 고통을 받는 것 같아. 왜, 시의원님들은 신축을 해달라. 그런데 여기서는 신축을 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근데 그것을 우리 신축을 한다는데, 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 목을 그냥 기능보강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신축으로 따져서 목으로 해야 합니까? 그 법적으로. 과장님 한 번, 아니 국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니야.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저희가 기능보강으로는 목으로 안 돼 있고 신축으로 되어야, 부기명을 신축으로 해야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니까요. 그동안. 그동안 국장님, 그동안 신축은 목으로 신축으로 세웠습니까? 기능보강으로 세웠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신축으로 세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다 그렇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떻게 어보면 지역구가 바뀌었어요. 혼동돼. 저도 제가 거기를 한 게 제 지역구니까. 거기 도의원이든 한병도 의원 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신축으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도 돈 없어. 국회의원도 돈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행정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도 그 목으로 안 세웠어. 그러니까 저는 해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규가 세 군데면 세 군데,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봐서 신규예산을 예전처럼, 예전에 이한수 시장 때는 아마 3개의 신축을 예산을 세웠어요. 맞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그 전에는 그렇게 세웠어.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신축, 제가 그래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돈이 없는데 마을 부지를 했고 십시일반 걷었어. 행정에서 조례도 50% 있으니까 좀 해줘라. 그러면 우리들이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김미선 의원, 아마 그 김미……. 이름이 뭐야? 김미선 의원. 예? 그 돈을 가서 신축으로 지금 변경을 한 거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에.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쓰는 거잖아. 얼마나 고마워, 김미선 의원한테 주는 거고. 추후에 뭐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은 예산에 올라온 것은 형평성에 맞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다음에 뒤에서 뭘 주든가 그 부분은 행정에서 할 일이고. 우리 일은 제발 수요조사해서 10군데면 10군데, 20군데면 20군데.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순차적으로 해야겠다, 예산도 범위가 있으니까. 두 곳에 3,700만 원이면 두 곳을 세워. 아니면 세 곳을 세우든. 그걸 제발 그것 좀 해달라 이거예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국·과장님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도 솔직히 제 지역구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 저기 민원을 넣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목변경 해가지고 기능보강 부분을 신축으로 바꾼 것 같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제발 여기에 행정과 의회가 서로 이렇게 트러블 생겨서 가면 안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제발 시장님한테 앞으로 수요조사 해서 꼭 신축비용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좀 여기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야 됐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예결위만 오면 이렇게 몸이 아픈가 모르겠어요. 기가 쭉 빠져. 왜 이렇게 빠지는가 모르겠어요. 광복 80주년, 이거 얘기했어요? 삭감한 거?

철원

박철원위원장

얘기 안 하셨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남우입니다.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음악회는 저희가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8.15 기념행사 음악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연장, 대관료, 작품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행사관련 인건비 등입니다. 그리고 추진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왜 삭감 당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이 안 세워져서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본예산에 안 세워서 추경에 세웠는데 왜 그거 안 세웠냐고 해서 지금 삭감된 거예요? 원래 행사는 언제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8월 15일날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8월 15일날 광복절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근데 재원이 없으니까 추경에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예산부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일부는 이제 재원 문제도 좀 있어서,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그렇게 올리더구먼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상반기에 소진을 못하면 하반기에 할 수 있게끔 해서 추경에 세우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원봉사센터 시설관리도 전기 및 수도 분리공사, 이것도 왜 갑자기 고장난 거예요? 아니면 왜 2,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세웠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신설을 해서 송학동 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지금 구) 자원봉사센터에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각 층별로 단체가 이제 달라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공사비로 지금 2,000만 원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구)행복나눔마켓 여기도 마켓운영 이전비, 이건 뭐예요? 운영비 이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마켓도 저희가 지금 구)경찰서가 지식정보센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전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번에 이제 지금 LG그랜드자이로 저희 문화재단이 지금 그쪽으로 다 옮겨가면서 구)동산동 주민센터에서 문화재단 안에서 이용을 하셨는데 거기 공간이 지금 비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번에 마켓을 이전을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함열여고 통학버스 임대차 청소년.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입니다.

오임선위원

질문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했어요? 했어?

오임선위원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난 물어보고 싶은 건 혹시 여기 뭐 우리 만학도 그건가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그러면 농촌 사람들은 택시로 세워서 하는가?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세 분은 통학택시 하십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세 분, 내가 더 있다고 내가 봤어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는 그 세 분들,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시내만 하는 거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만학도?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촌지역에도 많아. 세 명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봤는데 잘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요.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 예?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한번 보셔가지고 그것도 택시로 하시든 좀 해주세요, 개선을.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역 배움공간 환경개선 등, 이거요. 6,000만 원,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함열읍사무소 자리에다가 지금 저희가 청소년특화공간 조성하고 있잖아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구)함열읍사무소 자리에 청소년,

남석

조남석위원

청소년 우리,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특화공간……. 아, 지역 배움공간 환경개선사업이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교육발전특구 사업인데, 교육기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배움공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당초 우리가 원광대학교에 위탁비를 줬던 예산을 7,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중에 6,000만 원을 저희가 다시 지역배움공간 사업비로 지금 세운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교육발전특구 벤치마킹은 해야 되는 겁니까?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남석

조남석위원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이걸 세워? 뒤늦게, 예? 왜 추경에 세우냐고요, 이걸?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걸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기존에 예산 배정했던 거를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빼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선진사례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원광대학교가 같이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직 시설이 덜 끝났어요, 우리 호남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여가부에서는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이고요. 이건 저희가 시에서 오수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저희가 공사를 해주기로 한 부분이라,

남석

조남석위원

그냥 인프라나 기반시설 하는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농촌지역 청소년특화 기능보강, 이것도 그쪽인가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함열읍사무소 그 부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성인문해교육, 여기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성인문해교육은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사업들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전에 하고 있는데 여기가 신규사업이에요? 별도로?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존에 저희 시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이런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사업해서 공모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는 전북시민대학교 익산캠퍼스 행사,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전라북도에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남석

조남석위원

시비예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원래는 이게 전북평생교육 장학진흥원에서 내려오는 거라 약간 도비 성격인데요. 진흥원에서 주다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시비로 잡습니다. 시비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도비로 안 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이 운영비도 왜 더 추가됐는가 모르겠어, 경로장애인과 여기요. 노인복지관이나 남부하고 황등, 원래 재원을 다 안 주고 하반기에 쓸 돈을 이렇게 해서 또 추경에 세워서 주는 건가?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2억 원하고 1억 5,000만 원하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7월 1일자로 해서 민간위탁이 됩니다. 원래 직영했던 기관들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관련한 예산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황등 노인복지관 인건비랑 이게 들어가 있구먼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공립 치매전담반 노인요양시설은 어떻게 잘 해요? 어떻게 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거의 리모델링,

남석

조남석위원

장비보강을 하고 있구먼.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억 5,000만 원을 어디에다 쓰는 건가?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침대 등 이렇게 안에 집기, 리모델링 끝나고 실제 이용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때 뭐 침대랑 뭐랑 집기 산다고 예산 또 해줬는데.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썼던 예산은 실제로 장비 구입에 사용을 많이 못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확인이 돼서요.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밑에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2억 7,400만 원 삭감된 거, 이거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미리.

남석

조남석위원

충분히 얘기하셨어?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사실 제가 그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긴급한 예산을 한다면 물품도 있고 기능도 할 수 있어. 시장님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1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하지 말고 딱 예산을 할 때 2024년도에 2025년 할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미흡하고 했던 부분들을 예산목을 세워서 좀 해줬으면 했다. 그런데 그 본예산에 4억 원밖에 안 세웠더라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 받아놓은 것이 지금 몇 십억 될 거 아니에요. 예?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7, 8억 원, 10억 원 이렇게 세웠어.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도 좀 해줘야지. 또 방침으로 해서 우리는 물품을 안 해주네, 뭐 그렇게 할……. 결국은 또 신축이나 하는 아파트들은 물품도 해줘야 하고 뭣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부규정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꼭 시장님께서 좀 잘 정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저는 합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 했겠어요.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부족할 거예요. 여름 오면 냉온풍기 시작해서 냉장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추후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 뭐 반곡 경로당은 얘기 했으니까. 하늘공원 리모델링은 어디 이전을 잘해서 해야 하는가, 아니면 거기서 하는가.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특별교부세에서,

남석

조남석위원

특별교부세까지 가져왔는데,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무연분묘가 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내고 지금 수목 심의하고 이제 설계 용역하는 단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우리 시비 자체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왜 옮기는 이유가 뭐예요? 1억 5,000만 원.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특화사업장 말씀하시나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남석

조남석위원

예.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이 특화사업장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하반기 운영을 위해서 예산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는 해외 입양 청소년 모국방문 지원.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왜 추경에 이걸 세웁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본예산 당시에는 이 해외 입양 자녀들이 일단 올지 안 올지 어떤 계획이,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작년에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올해 저희가 7월 1일부터 입양 업무가 본격적으로 지자체로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입양 간, 그 당시에 해외 입양 가신 분들과 그 자녀들까지,

남석

조남석위원

1,000만 원이면 몇 명이나 이렇게 모국방문을 합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금 사십 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전국을 몇 개 도도시를 순방을 하는데 저희 익산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잘 돼 가고 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요.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유아 동물친화체험 이것도 2,500만 원, 2,600만 원 돈이 또 올랐어.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이 사업은,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하림치킨로드 투어체험도 신규로 또 세우고, 이거 뭐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역기반형 유아교육 보육혁신 지원사업은 저희 익산시가 교육부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자원이나 기관들을 이용을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체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아 동물친화체험은 이게 용안에 공공승마장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하림치킨로드 투어사업은 이번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림을 좀 방문을 하면서 아이들이 지역에 기업도 방문을 하고 가장 친숙한 닭과 관련되는 그런 것을 좀 체험을 하고 싶어라 해서 새로 사업을 넣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신규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원래 지역기반형 사업은 있었고 이 사업에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하림으로 가는 거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하림은 올해 처음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어린이집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 체험을 하고 저희가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리고 지원이 아니고 아이들이 거기서 체험하는 체험비용을 조금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하림으로 가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본 예산에 할 때 좀 잘해가지고 해줘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추경에 세워서 합니까. 이것도 어린이집 준공이 올해 상반기에 한 거예요,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까지 해주는구먼, 중흥하고 데시앙.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게 지금 상반기 3개소는 본예산에 세워서 했고요. 2개소가 11월, 12월 준공 예정이라서 본예산에 세우는 건 예산이 너무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지금 올린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꼭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법적인 부분이나?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시설을 다 구비를 해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수도산도 지금 리모델링비랑 시설비 또 해 주는 거예요? 장난감이나? 그 전에 안 해줬어요? 안 했어? 할 때, 준공할 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수도산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그림책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가 쌍둥이 건물인데 한 공간이 비어 있어서 그쪽에 아파트에 서로 입주하는 그런 영유아 가정들이 많아서 가장 부모님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장난감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부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새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설 리모델링이랑?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성단체는 또 57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주네? 예?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행희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다가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연초에는 얼마였어요? 아니,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임대료가 원래 임대료가 기존에 345만 원 정도였는데요.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는 임대료야? 운영비 등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럼 570만 원이,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해주면 임대료를 저희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지금 증액해서 570만 원 주는 거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임대료예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전액 임대료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2,000만 원 내에 임대료 없었나?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

남석

조남석위원

570만 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의 면적이 적다가 다우리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시설이다보니까 좀 임대료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570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다. 기존에 임대료가 있고 임대료가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요. 570만 원씩이나 안 오를 거 아니야.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거는 공유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봐요, 잘못했는가. 그건 아니잖아, 그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공공운영비 등이 조금 인상되어서 저희가 운영비로 조금 더 인상을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다른 걸로 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570만 원이면 상반기에 임대료가 없다고 생각해야지. 생활환경, 영등1동에 세운 거구먼.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설비지원, 이거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는 기존에 위탁을 받았던 법인이 재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해 줄 사유가 사라져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종합민원과요, 과장님.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주민등록하고 여기 무인발급기가 정말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곳은 빨리 빨리 처리해서 다른 데로 옮겨주든, 진짜 필요한데는 빨리 신규로 예산을 세워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몇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필요 예산을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 부분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추경 전에 이전계획하고 신규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편성이 안 되고, 교체설비 1대만 반영이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1대에 얼마예요, 이게? 월 설치까지 해서.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실외형이 있고 실내형이 있는데요. 실내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실외형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교체는 뭐예요, 이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기존에 있던 기기가 내구연한이 좀 지나서 고장이 잦아서,

남석

조남석위원

국민관리공단은,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 세운다고 했어요? 아니면 어디 치 안 되는 것을 옮겨서 거기다 드린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요. 일단 이번에 교체되는 거 그걸 좀 수리를 해서 일단 실내형으로 지금 이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것을 옮기고 새로운 것을 거기에다가 놓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교체하는 데는 여기는 어디예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롯데마트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어디가 실용성 있게 제일 나갑니까? 그거 다 조사해봤어요? 사용량?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해를 못하겠네. 롯데마트 치를 멀쩡한데 왜 교체를 해요? 그것을 국민관리공단에 놓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내구연수가 6년인데요. 거기가 지금 9년째 쓰고 있는데 지금 고장이 잦아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민관리공단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새로 놓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추후에 용역 나와 가지고 해준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일단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지금 교체되는 기기라도 일단 이전설치를 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하여튼 저기, 지금 우리 몇 대 있는가 전수조사 하고 사용량 그런 것도 자료 좀 여기 축조할 때까지 갖다 줘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봐가지고 안 되면, 9년이든 뭐든 멀쩡한 거 교체할 수도 있잖아. 예? 그렇게 민원 넣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방송 중이니까 말 좀 잘 정제 좀 해서 해 주세요. 방송 나가니까 괜히 또.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몇 번 민원을 넣었어도 뭐해도 이제 와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예?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용역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서두에 아까 용역해야만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마쳤고요. 그 전수조사 마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되도록이면 현장 좀 다녀보시고. 이것을 용역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제가 용역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전수조사,

남석

조남석위원

이따 속기로 한번, 아니 방송 한번 보셔봐. 용역 했는가 안 했는가.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게 하시게요.

남석

조남석위원

자료 좀 주시고. 이런 것은 모바일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이런 것은 다 잘 세우네, 추경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자료 좀 잘해서, 일단은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저한테 몇 수십 번이 옵니까? 제 지역구도 아닌데.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것을 왜 예산을 좀 못 써요. 진짜 필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추경이? 추경이 뭐예요? 국장님, 그렇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진짜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조남석 위원님 말도 맞아요. 저희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할 때 이 신축에 대한 의견이 많으니 차라리 시 예산을 잡아서 매 해년도마다 한 군데를 하든 두 군데를 하든 그 예산을 세우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다보니 민원이 급하다보니 우리 의원들 예산을 갖다가, 의원들 예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신축하는 데 써야 되겠다, 해서 그놈을 써서 소진하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전에는 보통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내 지역구에 이게 필요하니까 신축해야 되니까 내 예산 쓰겠다 해서 거기서 끝냈어요. 박수 받고. 그런데 이번 건은 그 조건으로 추후에 그놈을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말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미선 의원님이 3,700만 원 해줬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박수 쳐주고 박수 받으면 돼요. 그런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빌려준 3,700만 원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받아다가 주겠다. 어느 넋 빠진 도의원이 다른 지역에다가 돈을 줄 것이며, 이건 안 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풀비에서 3,700만 원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시장님 풀비에서 3,700만 원 주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을 해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 나오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나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미선 의원님이 하기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김미선 의원님한테 가서 박수 쳐드리고 이걸로 끝내야지. 당신이 지역구에 못 쓴 돈 3,700만 원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상해주겠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깨끗이 그냥 3,700만 원 했으면 저희도 아무 말 없이 넘어갈 테니까 그걸 설득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선 의원을 설득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이,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87개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87개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타 지역보다도 많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관내에.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게 잘못된 겁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조례도 만들었지만 발굴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을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니면서 여기는 지원을 좀 해줘야 하지 않냐, 너무 어렵지 않냐, 그래서 지원을 해줘요, 지금 반절 정도.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담당 과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이 많고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잘못이 많다. 예산이 많이 나간다.’ 이게 담당부서에서 할 말입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의원님들이,

철원

박철원위원장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서 어려운 경로당의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좀 나갔다고 그래서 그게 의원들의 잘못인가,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의원님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같이 협조해서 발굴해서 같이 도와서, 보통의 경로당은 웬만한 아파트 경로당들은 안마기가 고장 나서 바꿔 달라고 해도 바꿔 드릴 수 있어요. 냉장고 2대 있는 데도 1대 더 놔달라고 하면 저희가 놔줄 수 있어요.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 만들고 그걸 좀 도와주는데 의원들의 잘못이 크다는 그 말에……. 그러면 행정은 뭘 해야 되는 거고 의원들은 뭘 해야 잘하는 건지. 그럼 뭘 시에서 행정에서 하자는 대로 손들어 주고 박수 쳐주고 예산만 세워주면 다 잘하는 건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는 것이 잘못된 건지. 우리 복지국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저희가 그런 미등록 경로당이 많아서 의원님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얘기가 만약에 나왔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이고, 그만큼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해서 하여튼 어르신들의 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성회관 담당과장님, 다우리인가요? 다우리로 옮겨가셨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행희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구)여성회관에 계셨었죠?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거기 화장실 가보셨죠?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요즘 세상에 좌변기 아니고 그냥 앉아서 싸는 그런 화장실 보셨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따님이 거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민원이 있어서 갔을 때 거기 가면 어떻겠습니까?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

철원

박철원위원장

깨끗하니까 괜찮죠? 과장님 같으면 거기 가시겠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차라리 나가서 좀 멀더라도 어디 커피숍 화장실이라도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기요금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내야겠죠, 전기요금도. 여성보육과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 아니에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민원인 콜센터 옮기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의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건 아시죠?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그 예산을 하나도 안 올리시고.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는 했는데 이제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편성이 어렵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시장님한테도 들으라고 말씀드리는데, 과연 본인들의 따님이 친인척들이 그런 화장실을 갔을 때 뭔 생각이 드는지 한번 고민은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다음 추경이든 무슨 방법을 찾아서 한다고 하니까 해결은 된 것 같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라고 그러고 담당부서 과장님이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이제 조례하고 규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잘 알려주셔서 저희도 이제 그동안에 몰랐던 내용이 다시 한번 숙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관례상으로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을 할 때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질책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신축경로당을 건축할 수 있는 거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가 의회와 저희 또 집행부와 행정과 여러 가지 추이,

김진규위원

소통을 해서?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일단.

김진규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예. 저도 이거 예산 규모 확인만 한번 할게요. 우리 팔봉공원 기능보강 관련해서요. 저희 팔봉공원에 저희 현충일 때 갔었는데 이미 거기가 지금 7억 원, 8억 원 정도 예산 들여서 전체 다 리뉴얼이 되지 않았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남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병도 의원님 7억 원으로 일단 거기가 지금 조성이 됐고요. 저희가 또 조성을 하다보니까 초화류랑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장미랑 초화류를 심었고요.

오임선위원

예, 그게 본예산인 거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3,000만 원은 반대쪽을 저희가 지금 초화류랑을 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 원을 이번에 또 예산을 또 상정을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전에 본예산에 4,000만 원을 해서 초화류 식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예산 4,000만 원에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길래 좀 예산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앞서 위원장님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돼야 되고 시민들의 생활안전이나 이런 데에 되게 밀접한 예산이 우선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을 잘 가꾸고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공간이기는 하지만, 기존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 4,000만 원을 했고 그리고 국비로 어쨌든 7억 원, 8억 원씩 들여서 그렇게 깨끗이 정비를 해놓은 곳을 이렇게 굳이 또 초화류 식재를 하겠다고 또 4,000만 원씩 증액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 일단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건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이 팔봉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적이 워낙 넓은 면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수렁 속 같았고. 그런데 다행히 또 우리 한병도 의원님께서 특교세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7억 원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많은 호평도 받은 바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잘 해놨더라고요. 너무 잘해놓은 곳에 또 이렇게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잘 논의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뭐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일률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니까 너무 오해들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푸르름이 짙어가는 초여름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농업·농촌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깊은 애정으로 함께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1,173억 4,500만 원보다 2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199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21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억 4,400만 원, 보조금 1,168억 4,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2,000억 1,100만 원보다 12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12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 43억 6,200만 원 증액된 576억 4,400만 원, 농촌활력과 9억 5,300만 원 증액된 200억 7,300만 원, 농산유통과 25억 5,800만 원 증액된 811억 6,000만 원, 축산과 8억 4,100만 원 증액된 400억 7,400만 원, 산림과 36억 3,100만 원 증액된 134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1,199억 1,4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액된 1,199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2,123억 5,8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2,12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576억 5,400만 원, 축산과는 1,3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8,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진입로 부지 매입비 등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적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출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 안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제가 기획 상임위에 있다가 지금 바이오농정국 관련된 책자를 보니까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시 자체사업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한번,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궁금한 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20쪽에 어양동에 신흥공원 유아숲 조성하고 있잖아요? 산림과.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이미란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유아숲이 지금 여기 사업기간에 보면 올해 12월까지 완공을 하는 걸로는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고, 유아숲체험장을 언제 개관을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저희가 조성은 9월까지 준공예정이고요,

오임선위원

올 9월, 예.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준공예정이고, 10월부터는 유아동반 아이들하고 부모님들 오시면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해가지고,

오임선위원

시험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하반기에?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교육지원청 협약을 받아서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으신 거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저희가 교육청에 가서 유아숲 조성비가 많이 들다보니까요, 지원 좀 요청드렸더니 5억 원을 주셨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있던 모래놀이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된 건가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신흥공원에 보행교도 지금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예산이,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국화축제 이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신흥공원뿐만 아니라 보행교 사업도 몇 십 억이 투자돼서 많이 그 일대가 관광 명품 그런 숲으로 조성이 될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 잘하셔서 시민들에게 제때 개방이 돼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저희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유아숲에 와서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9월까지는 준공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사실 기존에 웅포나 금마에 있는 유아숲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자연친화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빈도수가 적었던 것 같아요. 신흥공원 같은 경우에는 유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많은 발걸음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도 계층별로 쉴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고려하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정 예산 바이오농업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입니다.

오임선위원

수정 예산 올라온 거 있잖아요. 생활환경개선사업? 뭐 예산이 큰 건 아니지만 관정설치공사 이걸 굳이 이렇게, 예산 범위가 큰 건 아니지만 수정 예산으로 급히 올라왔어야 할 이유라든지 시급성이 있는 건지 좀 설명해주세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거기가 지금 삼기면 죽정마을인데요, 지대가 좀 높다보니까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의원님 사업비로 해서 1,000만 원 배정해서 수정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인 건가요, 아니면 목을 변경해서,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아니, 의원님 사업을 목을 변경해서 저희 과로 1,000만 원 배정해서 올린 겁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촌활력과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산서 341쪽에 보니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이 6,6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여산면 수은마을에 있는 귀농인 쉼터가 작년 7월에 집중호우시 침수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영조물배상공제금이 나온 금액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남은 금액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아니, 영조물배상금액으로 공제금이 들어왔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시설물유지보수 비용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6,600만 원이.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어떤 데 사용을 하겠다 라는 것 아닌가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작년 7월달에 집중호우 때 여산면 수은마을에 있는 귀농인 쉼터가 침수가 됐습니다. 거기 귀농인 쉼터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익산시에서 건물을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침수가 됐기 때문에 배상보상금이 나왔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아, 보상금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는 비용이 나왔다는 얘기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그걸로 보수사업을 진행을 한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요. 352쪽에 보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352쪽 중간쯤에 대기편승장치 악취저감제를 지원하겠다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이건 그냥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함열 상지원이라고 양돈 밀집단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쪽에 3공단에 행복주택이 들어오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런데 대기편승장치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왕궁축사 쪽에 있던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했던 그 기계가 그쪽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함열 상지원 그 금방으로 옮겨놨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을 상지영농조합법인이 사업자로 하여금 해가지고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워가지고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살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장비를 옮겨놨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장비 옮겨놨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지금 행복주택이 몇 세대나 들어가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거기가 지금 200~300세대로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호

장경호위원

200~300세대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조금 입주가 되면 환경위생과 그쪽에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예,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하나만 더요. 축산물 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사업을 전환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3억 2,400만 원.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을 통해서 가는데 이것도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왔네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이게 지금 기존에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축림 있지 않습니까? 축림이라는 데를 이번에 경매를 통해서 중앙축산이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거기를 경매를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저기인 거죠? 어디야, 오산…….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축림, 현영동에 있는 축림.

경호

장경호위원

예, 현영동?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현영동에 있는 축림.

경호

장경호위원

다가포 있는 데 지나서 그 우측에 있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주민들이랑 좀 시끄럽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런데 어차피, 지금 현재는 100% 민원을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수, 이번에 하는 대표가 열정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주민 설득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호

장경호위원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거기를 한마디로 모든 것을 지금 다 새로운 개념으로 해가지고 다 뜯어내고 새로 고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 중에 하나가 축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전자경매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운영은 그 업체에서 하는 거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당연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도에서는 축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을 해주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네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렇죠, 민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호

장경호위원

주민들의 동의가 100%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동의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업체가, 저희가 닭 하면 하림을 생각하듯이 오리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첫 번째 손에 꼽는 업체거든요. 전라남도 업체인데 그런데,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가 명칭이 어디라고요? 중앙축산?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중앙축산, 예. 그런데 지금 주민들을 모시고, 이쪽 하시는 분이 계열회사가 도축장이 다른 시에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쪽도 견학도 몇 번 다녀오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축산과에서, 여기는 주민들의 민원들이나 반대들이 꽤 있었고 시끄러웠던 곳이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신경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요. 익산치유의 숲 진입로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진짜로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어렵게, 어렵게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진행이 된 사업이고. 저희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직접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가장 안타까웠던 게 치유의 숲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보니까 좀 훼손정도가 심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치유의 숲이라는 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훼손이 심각하다. 이렇게 개발행위를 통해서 치유의 숲을 조성을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임도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아무튼 경관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저희가 진입로 개설공사는 5월에서 9월까지 서부지방산림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조성이 되면 진입로 주변을 저희가 수국이라든가 때죽나무 이런 향기 나는 수목이나 꽃피는 나무로 좀 자연친화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산림청에서 지원하기로 한 내용들 있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추가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능한지도 체크해보셔서 아무튼 잘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예, 양정민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바이오농업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입니다. 저희가 함열농공단지 일원에 2021년도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유치를 했습니다. 2023년 12월에 착공을 했는데요, 그게 2년이 경과해서 올 12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 벤처캠퍼스 준공 관련해서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관계부처 장관님, 지자체, 국회,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역주민 해서 300명 정도 하는 준공식을 개최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원장인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1호 벤처캠퍼스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사를 좀 크게 해서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까지 겸해서 준공식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꼭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일단 내용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중 4,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감됐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4,000만 원이 다 필요해요? 우리 과장님?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이 행사가 착공식도 한 3~4,000만 원 들었는데 그때는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가 없이 그냥 착공식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12월이라서 관련 난방 이런, 실외에서 캠퍼스 외부에서 할 거거든요. 위원님들도 오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반사항들이 많이 필요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는 따로 2,000만 원 정도를 더 협조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 하루 행사에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벤처캠퍼스가 전국에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그린바이오 관련 거점시설들이 많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나 동물용 헬스클러스터 이런 데를 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하여튼 오전에 와서 설명하셨지만 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기울이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환경국 모든 직원은 녹색 정원 도시 및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살기 좋은 익산시 조성을 위해 꼭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576억 6,000만 원보다 3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13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3억 원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은 27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1,407억 원보다 89억 3,000만 원 증액된 1,496억 3,000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녹색도시조성과 23억 1,000만 원 증액된 237억 2,000만 원, 환경정책과 36억 6,000만 원 증액된 536억 8,000만 원, 환경관리과 9억 2,000만 원 증액된 71억 2,000만 원, 청소자원과 13억 1,000만 원 증액된 569억 9,000만 원, 위생과 900만 원 감액된 12억 8,000만 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 7억 2,000만 원 증액된 6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 사업비 9억 1,000만 원, 왕궁 에덴프로젝트 기본구상 사업 8억 7,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8억 7,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사업 민간위탁금 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비 9억 원, 수소 고상버스 구매 지원비 7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결과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세입 예산안 당초 1회 추경 예산안 613억 1,0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613억 9,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회 추경 예산안 1,496억 3,0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97억 4,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녹색도시환경국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 가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안 하세요?

남석

조남석위원

궁금하니까 해야겠네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녹색환경국은 우리 익산시민의 도시숲 가꾸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보니까 추경이 상임위에서는 안전하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추경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됐는가 한번 조심스럽게 질문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주요도로변 꽃거리 조성사업.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배창경입니다. 전년대비 늘어났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전년대비 예를 들어서 전년에는 꽃거리를 37개소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81개소를 했습니다.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에 시 외곽 쪽에 있던 것들을 시내 쪽으로 안쪽으로 그리고 좀 길게, 시민들이 바로 보면서 힐링할 수 있게 거리에 꽃이 넘쳐갈 수 날 수 있게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가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꽃은 이렇게 증가하고 우리 예산과에서 참 후합니다.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한테는 좋은데 또 화장실을 못해 줘가지고 아쉬운 면이 좀 있고. 아니,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37개소에서 81개소로 늘어나면 뭔가 혜택받는 게 좀 있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혜택보다는 시민들한테 이런 꽃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공감력 아니면 힐링 아니면 이런 것들을 경관성을 개선시키는 부분들이라,

남석

조남석위원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따 한번 보여 주세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인센티브는 뭐예요? 이게? 양묘장 노후시설 긴급보수 해서.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양묘장이 2007년 목천동에 11개동 그리고 한스빌에 2개동, 덕기동에 1개동 있는데 다 노후시설이 되다보니까 오작동, 미작동 그리고 비닐이 찢어져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넣어가지고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본 예산에 해야 하고. 이거 특별교부세라고요? 국장님.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재정 신속집행 할 때 1분기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받은 것을 여기에 편성해준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에 편성을 쓸 수 있는 목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도 쓸 수 있는데 여기에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이건 인센티브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걸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 목으로 내려온 건가 아니면,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이 목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시에서 재정집행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결국은 유지관리잖아요, 이게요. 해줘야 하는 거잖아.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가로경관조성사업 이것도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전년대비 증가했습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전년대비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로경관 같은 경우도 기존에 계속 가로수랑 아니면 가로경관 내에 있는 철쭉, 회양목 다양한 것을 식재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겨울철 염화칼슘 뿌리다보면 잘 자라지도 않고 경관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현 신시가지 같은 경우 아니면 여기 상공회의소 쪽 자녀 안심숲 같은 그런 부분들, 경관들을 개선시켜주는 부분이라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자료를 한번 잘해서 만들어주시고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이랑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참 중요해, 이 사업이요. 과장님 그렇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이게 설계는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설계는 끝났습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끝났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지역에 있는 의원도 모르고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뭔가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설계변경도 가능합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설계상에 시공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뭔가 좀 의견수렴을 받고 지역에 좀 맞게끔, 익산시 정서에 맞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지금 용안생태습지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강환경청하고 협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요, 거기 협의사항 때문에 계약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해가면서 의견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대거 사업인데도 정말 획기적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국가축제에 대한, 김제 지평선 같은 경우는 대나무로 용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작해서 완전 국가축제가 돼버렸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정해져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4대 정원이나 5대 정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건 대한민국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익산시 정서에 맞게끔. 뭐랄까, 익산에 가면 이런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잘해서 설계를,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설계를 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예? 그런 것하고. 또 생태관광지 사업하고 연계사업이 있어요. 이때도 설계를 좀 잘해 가지고, 예? 대거 투자하는 돈이고 추후에 운영관리비도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도 같이 병행해서 잘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 언제 끝나는 거예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5년 9월 예정입니다. 국화축제 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2025년 9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올 9월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비 9억 1,000만 원을 해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산은?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9억 1,00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통신선로를 한전에다 신고한 것이 3개선이었는데 한전에서 통신선을 까보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설계비용에 원래 없었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원래 들어가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오른 거예요? 이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아니, 물가상승이 아니라 지중화 선을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있던 통신선도 4개가 더 있었고, 그리고 신호등 이설관련 해가지고 당초에는 신호등을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 교통심의위에서 법적으로 이건 존치를 해라, 그래서 이설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예산상으로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이것도 잘 만들어줘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이 될 것 같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배창경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구룡마을 여기, 환경정책과. 구룡마을 대나무 활성화 이거 어떻게 이관해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부서가?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원래 구룡마을 대나무숲은 아시다시피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환경정책과로 이전됐는데요, 지금 거기 대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나무가 워낙 밀식돼있고 바람타고 뭐하다보니까 많이 뿌리가 뽑히고 죽어가고 있어서 대나무 간벌작업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것을 대나무 간벌했을 때 한 3억 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을 삭제하고 대나무 간벌 비용에 따라서 목 변경을 좀 하고 거기에다가 500만 원만 더 추가된 겁니다. 사실상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한 3~4,000만 원 정도의 돈이 더 있어야 되지만,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 여기에 개발이나 뭐나 관리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일시적인 이것만 해주는 거죠?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계속 앞으로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할 일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나 이해가 안 가네. 구룡마을 대나무가 관광과로 가야 뭔가 계속 연계를 하고 하는데,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반딧불이 때문에 반딧불이 보존차원에서,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심도 있게 이관이 됐는가. 뭐 용역해서 넘어온 거예요, 아니면 왜 이리로 넘어왔는가 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정책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관광보다는 개발보다는 보존이 원칙이기 때문에 잘 가꾸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여기 구룡마을 대나무숲은 그냥 보존을 하기 위해서 넘어왔다?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보존하다 보면 생태관광도 있고 하는데 그 주목적이 반딧불이가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 놓고 우리 환경정책과는 서포트를 해줘야지 왜 나는 이게 이관이 돼서 여기에서 관리하는가. 하여튼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잘 해주세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다른 분 없어요? 저는 계속할 것 같아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하세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왕궁 에덴프로젝트 기본구상.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왕궁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이 환경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 예타 대응하기 위해서 26일날 전라북도, 환경부 그다음에 KEI 한국환경연구원하고 우리 시하고 해가지고 기획재정부 예타 대응 회의가 잡혀있을 만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사업에 저희 메가비전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에덴프로젝트에 대한 기본구상을 어느 정도,

남석

조남석위원

그 용역비가 8억 1,500만 원 추계 나온 근거가 있나요? 그거 자료 좀 한번,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그건 자료를 위원님 한번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한번 보여주셔야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왜 쓰레기봉투도 왜 이렇게, 미리 다해서 주지 왜 더 늘어난 거예요? 전년대비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한제인입니다. 이번에 신규아파트가 입주자가 많이 늘다보니까 이사관계로 해서 쓰레기가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전에 그걸 대비를 않고 했다? 예. 생활자원화회수센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이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시설에는 광학적으로 선별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광학선별기를 설치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사업이 국고보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로 설명 잘 해주시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우리 청소과, 환경관리과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많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예산은 풀예산으로 하나요? 치워주고 뭣하고 하는 것은? 목으로 세워서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가연성, 불연성 분리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이번에 불법 투기한 거 청소과에서 그거 부랴부랴 해서 다 처리한 거예요? 산북천?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투기자를 적발하려고 증거물도 찾고 CCTV도 추적을 했는데 CCTV 사각지역에 있는 곳에 투기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치우게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소각장에 반입하죠.

남석

조남석위원

소각장에?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예산들은 없는데. 운영하고 뭐하고 하는 돈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소각장 운영비 내에서,

남석

조남석위원

한두 군데 아니고 20군데 넘고 쭉 있고 그러는데. 이거 뉴스에 안 나오고,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돈은 예비비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예?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소각장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 그 안에서도 불연성,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운반하고 뭐하고 하는 돈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소각장에서 그 돈으로 다 한 거야?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아니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 수집운반업체가 있으니까요, 그 수집운반업체한테,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그런 예산들이 지금 안 올라와가지고 의구심으로 한번 질문한 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가연성 폐기물은 어찌됐든 간에 소각장에 반입해서 처리하고요,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소각하지 못하는 불연성 폐기물에 대한 예산은 조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잘 해주셔야 돼, 익산시 두루두루. 그런 건 빨리빨리 적발해서 해주시고. 예?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위생과는 올해 NS푸드페스타 이거 예산 힘들게 줬는데 왜 이렇게 또 삭감해서 올라와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위생과장 채수훈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왜?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올해 시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면서 10% 정도 삭감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이것이 또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와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래서 라이즈사업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요, 그 부분들을 좀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거시기해서 줄여서 줘야겠네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이것도 잘해 주세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녹색도시조성과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지역구는 아닌데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민원이 몇 번 와서 제가 지역구 의원님하고 몇 번 추진사항을 확인을 했었는데 나룻가 도시숲 3차 사업 있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오임선위원

일부구간 단절로 인해서 시민통행이라든지 숲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되게 많았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3차 추가사업 이 예산은 주요내용을 보면 수목식재라든지 산책로, 쉼터조성 이것밖에 없는데 기존에 있던 이런 민원사안에 대한 해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게 더 우선적으로 저는 해결이 될 과제였던 것 같기는 한데.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동산동 인근에 리츠웰이라고 리츠웰 쪽에서 지금 임대주택을 짓느라고 기존에 인화공원 쪽이 지금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증증권을 임대주택을 허가한 분이 취소를 당해 가지고 저희가 청문을 해가지고 그 보증증권을 회수해가지고 거기를 지금 착공할 예정이고요. 동산동지역하고 인화동지역하고 주민들이 인화공원 쪽 들어오면서 나룻가 1, 2, 3차 쪽을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1차하고 2차 구간에 한 200m 구간 그 부분이 지금 단절이 돼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리츠웰 임대주택이 당초에 그쪽을 진입로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그쪽을 저희가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룻가 3차 잔액을, 작년에 저희가 잔액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반납을 하기는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걸 명시이월을 도에서는 했는데 저희가 그걸 놓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잔액으로 1차하고 2차 구간 그 부분을 이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리츠웰 인화공원 쪽에 단절된 부분은 착공이 곧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쪽 나룻가는 나룻가대로 하반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하반기 되면 통행에 대한 이런 웬만한 민원은 해소가 되는 건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동산동 주민하고,

오임선위원

그러면 새롭게 다리를, 철거됐던 다리를 다시 놓는다는 그런 건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할 겁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가로경관조성사업 본예산 대비 100% 증액된 예산인 것 같아서요, 이것도 추가적인 자료 주실 때 다른 위원님들 한번 자료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화공원에서 춘포역 산책로 조성사업에서 이게 보면 산책로 조성사업이 아니라 산책로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인건비라는 건가요? 맞습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원래 폐철도부지에서는 공사를 하게 되면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철도안전운행관리자를 채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인화공원~춘포역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그 부분을 누락해가지고 인건비를 별도로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오임선위원

이 사업이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임선위원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작년에 설계를 하고 공사는 올해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오임선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배치를 해야 하는데 누락하셨다는 건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이거 2,000만 원은 인건비? 전액 인건비인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오임선위원

이건 조성하는 사업비 전체 내역, 전액 사업비가 얼마죠? 저희가 이게 하는 사업이?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2,000만 원 빼고 3억 5,000만 원입니다.

오임선위원

인화공원~춘포역 산책로 조성, 전라선 폐선부지 조성사업이 이 3억 5,000만 원 말고 그전에 2023년, 2024년 다른 사업에 또 있지 않았었나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지금,

오임선위원

산림청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도 있었던 것 같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인화공원,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 사업할 때도 그러면 이 인건비는 반영이 됐었나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도공사에서 폐철도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왜냐하면 지금 철로 바로 밑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철로 밑에 들어가는 부분은 없었고 폐철도부지에서 그동안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운행하는 철도부지 교각 밑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요구되다 보니까 2,000만 원을 세우게 된 부분입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선부지는 인화 메타길이고요, 춘포 가시다 보면 전라선 고속철 지나가는 교각이 있습니다. 그 교각 밑에를 지금, 이 사업이 교각 밑에를 하다 보니까 교각 밑에를 할 때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철도운행안전,

오임선위원

그 교각 밑에도 안전관리사가 있어야 한다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어 가지고,

오임선위원

법적으로?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 앞에 사업할 때는 교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여기에는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공사기간 해가지고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게 돼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 교각 밑에 있는, 그 교각에 해당되는 부분이 850m인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번 민간특례공원 시설물 보완사업 있잖아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여기 지금 마동공원에 시설물을 보강하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공원이 완공된 이후에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한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시설물을 보강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배수로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특례공원을 조성할 때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했었어야 하는 공사가 아닌가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오임선위원

저희가 이 예산 6,000만 원씩이나 반영을 해서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도시전략사업과에서 거기 그 사업체하고 같이 하면서 설계에 반영된 부분도 있었고, 준공이 된 이후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중간에 물 타고 이렇게 생기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쓸림이 돼가지고 주차장까지 물이 내려가서 물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생겨가지고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저는 이건 시공사의 책임이고 하자보수의 범주에 해당된다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시공사에 이런 하자보수공사 요구를 했다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부서에서?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오임선위원

지금 개관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처음에 설계당시부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준공이 나서 그 부분은 반영이 어렵다, 전략사업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오임선위원

기본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물길이라든지 우수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지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행정도 문제이지만. 그러면 저희가 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성의 하자보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시공사에 언제 1년 안에, 3년 안에 다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계약이라든지 그런 협약은 없습니까?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현재 설치돼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오임선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 된다는 거예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목이 고사됐다든지,

오임선위원

그 기간이 얼마예요? 얼마동안?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각각 다 다르거든요. 종류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라든지,

오임선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시설물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안내판 설치야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배수로라든지 이런 공사는 하자보수 계획안에 포함을 해서 시공사에서 책임 있게 이런 것들은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서 소금이라든지 테니스공원에 새로 구입하는 물품들 있잖아요. 중앙체육공원으로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중앙체육공원에 지금 테니스장 안에 있는 테니스장의 소금이라든지 그런 물품들 구입을 하시잖아요? 거기 내에 있는 것들을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중앙체육공원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팔봉공원에서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팔봉공원에는 그런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라는 민원이 왔었어요. 제가 예결위이기도 하고 바빠서 확인은 아직 못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예산을 따로 올리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중앙체육공원에서 저기 하는 것 같으면 팔봉 한솔공원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임선위원

예, 맞습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같은 조건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 라는 건가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같은 조건에서 만약에 거기도 한다면 그쪽도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예산자체가 한 번도 한솔공원 테니스장 코트를 유지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예산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으니까 거의 방치수준이거든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중앙체육공원 내에 있는 걸 관리를 하니까 같이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저는 여기에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짧게 해주십시오.

웃음

경호

장경호위원

아까 나룻가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나룻가 도시숲 관련해서 지금 단절이 된 공간이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다시 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주체가 리츠웰인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녹색도시조성과장 배창경입니다. 리츠웰하고 별도입니다. 인화공원 단절구간은 리츠웰 쪽이고 나룻가 쪽은 리츠웰에서 입구로 쓰려고 하다가 그대로 존치한 구역인데 현재는 단절된 부분이 지금 주민들 쓰레기나 생활폐기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룻가3차 저희가 작년에 했었는데 그 잔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가 원래 박스구간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공간으로,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그건 리츠웰 앞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리츠웰 앞쪽이에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는 거기는 아니에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이쪽은 넘어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여기는 단절된 구간 같은 경우는 리츠웰에서 했던 데 박스구간 거기는 언제 되는 거예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가 보험증권회사에서 6월 5일날 5억 2,000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설계 중으로 7월중에는 착공 들어갈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그 보상계획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7월중에 착공이면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10월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0월까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보니까 위에 재료비로 꽃 식재용 화분구입이 2,000만 원, 206으로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꽃 식재용 화분구입으로 해서 재료비가 2,000만 원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꽃향기 가득한 품격 있는 익산 만들기 해서 꽃 양묘장 관리 및 꽃 조성. 여기는 별도로 따로따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별도로 따로따로 구입됐던 부분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양묘장에서 필요한 것이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결과적으로는 실은 전체적으로 화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37개소였는데 올해 81개소를 하다보니까 화분 개수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1,500개였으면 한 3,000개 정도 들 정도로, 그리고 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꽃 식재용 화분구입으로 해가지고 한 4,000만 원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자, 그리고 주요도로변 꽃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에 지금 기정액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추가로.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377쪽에 중간쯤에 보면 가로경관 조성사업이라고 1억 원이 또 올라와있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어떤 것들이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가로경관사업 같은 경우가 상공회의소에서 모현동 쪽으로 가다보면 정원식으로 이렇게 인도 쪽에다가 조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모현동 신시가지도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꽃거리는 꽃걸이에다가 화분을 넣어가지고 꽃을 식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분에다 넣는 부분이고요. 이 가로경관은 경관용으로 인도부분을 일정부분 여유 있는 부분들을 경관용으로 식재를 하는 부분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인도부분에 식재를 하는 거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는 꽃거리 조성사업은 화분으로 하는 거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느끼기에는 비슷하게 느껴질 것 같기는 하네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일단,

경호

장경호위원

경관조성 형태로 보면.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꽃거리하고 그다음에 식재, 식재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식재를 해요? 초화류,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식재를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관조성용은 가로경관은 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목류 이런 부분들, 조경석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는 부분이라 익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처음 시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원형 도시로.

경호

장경호위원

실질적으로 민생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하고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추경도 금액이 적다, 이렇게 계속 행정 측에서 얘기를 해왔는데 보니까 보여주는 꽃거리라든지 경관 쪽에 돈을 쓰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보니까 벌써 한 2억 5,000만 원정도 되잖아요, 금액이. 비용이. 그렇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꽃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자기 집 앞에, 예를 들어서 마동 같은 경우도 풍경채, 엘지자이 쪽 그렇게,

경호

장경호위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가페정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7,500만 원이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그 부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예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부지가 2,600㎡인데 아가페정원에서 지원을, 부지제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공하고,

경호

장경호위원

부지 제공을 하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저희는 거기에다 조성만 하는 부분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신흥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이건 감이 됐어요. 4억 9,800만 원.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감액사유는 뭐예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당초에 신흥근린공원 보행교 입구 쪽에 2필지가 있었는데 1필지는 저희가 매수를 했습니다. 1필지는 양도소득세가 조금 과다하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본인들이 매매를 않는다고 통보를 해오셔가지고,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매입을 못하는 거예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그 부분 못하는 부분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매입을 안 하실 거예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당분간은 못할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공원 조성사업에 토지 이거 매입을 안 해도 상관없는 것들이었어요? 필요가 없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왜냐하면 신흥공원도 장기미집행공원이라 토지매입을 해야 할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행교가 설치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고, 주차장이 문화관광과, 저희 녹색도시조성과가 주차장을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다 조성된 뒤에 추가로 매입하기에는, 지금 그분이 그 이후에 다시 매매를 한다 이런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꽃바람정원 들어가는 입구 쪽도 토지매입을 일부를 할 예정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자원과요. 394쪽에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주민감시요원 보상금이 있잖아요. 금액이 845만 원정도 추가가 되는데요, 이게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한제인입니다. 예,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하시고 유급휴일은 대체 근무자 인부임이 별도로 있고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7,000만 원정도 되는 건가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인당 인건비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근무시간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보통.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공무원 시간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조정이 아침에 쓰레기 반입이 일찍 되니까 일찍 오셔서 일찍 퇴신하시는 걸로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시네요. 두 분이.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좀 할게요.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주요도로변 꽃거리 조성사업, 가로경관 조성사업 1억 원, 1억 5,000만 원. 이건 누가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견반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꽃거리를 하면서 거리마다 화분이랑 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 외곽에 있고 실질적으로 시내 쪽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 외곽 쪽에 있는 부분들은 시내중심부로 당기고 또 공간들이 비어있는 시내 중심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쪽 아니면 포레나 쪽 아니면 말씀드린대로 마동 엘지자이, 풍경채, 사람들이 많이 새로 진입하신 그런 도로들을 추가로 화분을 설치해가지고 식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꽃 심고 화단 조성하고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아까 과장님 질문 중에 우리 주민들이 그 꽃을 보면서 뭘 느끼고 어쩌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 모현동 부영1차아파트 알죠? 우리내과 앞에 지금 뭐 조성하겠다고 막아놨더만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농협 앞에. 그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바뀌어. 뭔 꽃을 심었다 뒤집었다, 뭐라고 온줄 알아요? (휴대폰을 바라보며) “수시로 땅을 파고 또 뭘 심고 왜 그렇게 반복적인 일을 되풀이하는지, 해마다 나무 같지도 않은 물건을 심지를 않나, 너무 허접한 관리를 반복하고 있으며 예산을 낭비합니다.” 이게 주민들 의견이에요. 주민들이 그거 심어줘서 눈요기해서 좋다고 힐링이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은. 뭔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고 나무를 심었다, 바꿨다, 땅을 팠다, 뒤집었다, 이게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많이 심어달라는 게 시민들의 의견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오산면~송학동 기후대응 도시숲 안전조명 있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것 주민청원 들어왔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주민청원에 답해야 되는 인원수도 넘었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런 예산은 왜 안 세우고 주요도로변 꽃거리 조성사업 뭔 나무를 사서 심고, 이 나무는 대체 어디에서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꽃은 어디에서 사는지 모르겠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저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오산면~송학동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했으면 주민들이 걸을 수 있게 야간에도 걸을 수 있게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안 세우셨잖아요, 못 세우셨잖아요. 이거 제가 도에 얘기해서 2억 원 받아온 거 아시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런 예산은 왜 안 세워주는 거예요? 주민청원이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현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거기에다 꽃을 심으려고 화단식으로 이렇게 잔디도 놓고 씨 파종도 했는데 다년성 초화류를 심어도 이것이 개화기간이 짧다보니까 개화가 져버리면,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는 거기에 모현동 농협 앞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제대로 꽃이 펴서 제대로 관리되는 걸 한 번도 못봤어. 1년 365일 내내 공사중이에요. 항상 뭐 쳐있고. 오죽하면 주민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뭐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니죠. 뭔가 꽃을 팔아줘야 되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래서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원형으로 식재를 해가지고 매년 갈아엎고, 갈아엎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올해 콘셉트를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콘셉트가 왜 해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콘셉트는. 왜 우리 녹색도시조성과 콘셉트는 자꾸 바뀌는 건지. 왜 계속 공사만 진행되는지 답답합니다. 그냥 콘셉트 바꾸지 마시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민원 넣고 청원했으면 그것부터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 원하는 건 해주지 않으면서 자꾸 콘셉트를 바꿔서 1년 내내 공사만 하면 뭐합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런 부분들 염두해 두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힐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은 힐링보다도 제발 공사 좀 안 해서 예산 좀 절감했으면 좋겠다. 그게 답답한 마음이 더 풀어지는 것 같아요. 꽃보고 답답한 마음 푸는 것보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임선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가페정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받아본 자료를 보면 위치가 사진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옆에 쪽 숲인 것 같아요.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곳이 숲이 아닌가요? 숲?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숲이 아니고 향나무 식재된 곳입니다.

오임선위원

향나무가 식재돼 있는 곳에 어떻게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거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이 사진상으로는 표현이 이렇게 됐지만 그 향나무를 아가페에서 매매를 좀 많이 하기로 했고요. 향나무 이쪽 것을 이식을 하고 이 부분을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

오임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숲처럼 보이는 이게 향나무라는 거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오임선위원

향나무를 다 이식을 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이 빨간 테두리선의 반절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버스가 마을진입로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마을이 신평마을이라고 한 51세대 146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는데 영농철이나 이렇게,

오임선위원

이 테두리 에둘러서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는 건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이 테두리 반절 그 입구 쪽에다가.

오임선위원

그렇죠, 테두리 에둘러 이렇게. 향나무를 전체 다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그 부분만 할 예정입니다. 반절 정도만.

오임선위원

빨간색이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부분의 반절.

오임선위원

반절?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입구 쪽에.

오임선위원

사실 제가 보건에 있을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기는 한데 아가페정원이 민간정원으로 등록이 돼있기는 하지만 사유지에 계속해서 매년 사업비 많은 예산사업을 투자를 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과연 공정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야 하나 라는 측면도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건 사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관광객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셔틀버스를 한다든지 접근성이 좋게 대중교통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법을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좀 고민해보셨나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가페가 무료로 하고 있고 경관개선이 많이 되다보니까 전라북도 내에 대표적인 정원으로서 입소문이 나다보니까 대형버스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황등하고 아가페하고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아가페정원에 있던 분들이, 물론 원장님도 많이 유인을 해가지고 황등시장 쪽으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 이런 부분들도 황등하고 연계를 하다보면 지역경제에도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추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말씀이신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보니까 관광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입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부분들 더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러니까 더 관광객들이 타 지역에서 방문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니까요, 단기적인 이런 대안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앞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그냥 단기적으로 투입해서 주차장 확보,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게 주차장을 올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셔틀이라든지 대중교통을 늘리는 그런 방안들을 부서에서 앞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다른 부서장님들은 전체 아시니까 소개를 않고 수시인사로 정현정 차량등록사업소장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인사로 오셔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시민의 행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810억 4,500만 원보다 50억 6,200만 원 증액된 86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1,662억 1,500만 원보다 238억 7,000만 원 증액된 1,900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65억 1,900만 원보다 1,400만 원 증액된 65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73억 7,700만 원보다 66억 증액된 139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166억 7,200만 원보다 39억 8,400만 원 증액된 206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861억 7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된 86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1,900억 8,600만 원보다 2억 5,800만 원 증액된 1,903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세출 예산서에 의거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건설과요, 지금 보니까 지방하천 정비사업들 그다음에 하천제방 유지보수사업들이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2년간 계속 수해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주민들께서. 하천정비사업이나 제방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장마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사업이 계속 늦어진다. 행정에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행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요즘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비단 우리 익산시뿐 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이걸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준비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수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해복구사업은 40개소에 76억 원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6월말까지 준공을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개선복구사업 6억 2,400만 원이 있는데 아니, 326억 원이 있는데 2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를 1공구, 2공구,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 1공구, 2공구 나누어서 착공을 했고요. 1·2공구 다 착공을 해서 현장에 인원이 상주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건설과에서 정비를 잘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만 올해도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수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각 부서별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다음 주택과요. 주택과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보니까 이번에 22억 원이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22억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처음에 협약을 했을 때는 145억여 원으로 기반시설 정비를 했었는데 착공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오염토가 나와 가지고 오염토 처리비용에 대해서 소송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오염토를 처리하면서 세대수도 늘려주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교통영향평가심의위를 하면서 지금 평화삼거리에서 프로포즈 그 구간이 확·포장이 안 돼 있거든요. 그쪽 구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협약을 변경하면서 2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변경 협약을 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 22억 원은 지금 현재 건설사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토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협약서 4조에 보면 최종적으로 정산을 저희하고 최종 정산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줬으면 저희가 받고, 정산해서 수입이 더 많으면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서 줄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서 4조에 정산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산이 되면 또 정산을 해야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평화동 새마을금고 가는 그 길 건너편 쪽으로 도로를 지금 확장을 하는데 거기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인 거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렇죠.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반시설 비용을 저희가 22억 원을 책정해서 그쪽으로 건설사에다가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사업비를 저희가 LH한테 주면, LH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직접 사업이 아니라 LH에 주면 LH에서 그 확장공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지금 프로포즈 그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존경과 격려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144억 8,100만 원보다 2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255억 8,400만 원보다 6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입니다. 건강생활과 서부권 주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운동기구 확충을 위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현안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려고요. 지금 다이로운-모아복합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잖아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때 다이로운-모아복합센터 건립 이전에 우리 함소아 제약에서 그쪽 신동에 어린이 전문병원을 오픈하겠다,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익산시하고 협약을 맺거나 따로 이런 게 있었나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그때 MOU 했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지금 그때 협약 이후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법인 관련해서 전북도에서 100병상 이상만 법인을 허가해주겠다 해서 그 당시에 소아 관련해서 100병상 이상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커가지고 지금 현재 조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전문병원으로 하면 법인을 허가해주겠다, 그게 5월 30일자로 도에서 지침이 개정돼가지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병상하고 상관없이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병상하고 상관없이?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병상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병상으로 하고 대신에 전문병원으로 하면 조건부로 법인 허가를 해주겠다,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다시 계획을 다시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로운-모아복합센터를 일부 1,000㎡ 정도의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어요, 우리 시에. 그렇게 하고 거기에 6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옆에 산모하고 어린이가 함께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재 전문병원을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의지가 있습니까?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경호

장경호위원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원광대학교에도 지금 소아 관련해서 뉴스에 보니까 24시간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24시간이 아니고 밤 12시까지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밤 12시까지?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만약에 지금 이쪽에 함소아에서 어린이 전문병원을 짓는다고 하면 원광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하고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함소아가 당초에 어린이 전문병원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은 산모하고 어린이 같이 치료받을 수 있는, 원래 초기에 모자가 함께하는 모자병원 쪽이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산후조리원도 들어가고 또 소아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들어가는, 복합으로 그렇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해서 응급실 쪽은 또 응급실 나름대로 또 어떤 영역이 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모아복합센터하고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모아복합센터는 치료기관은 아니고요. 임신, 출산 관련된 지원기관입니다, 보육 관련해서.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관련해서 행안부,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산후조리 말씀을 하시길래.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제 행정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을 토털로 거기에서 복합해서 하는 기관이어가지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함소아에서 그럼 바꿔 얘기를 하자면, 함소아는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들어올 거고?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다음에 산모하고 어린이를 케어할 수 있는 모자병원 쪽으로 컨셉을 잡아가고 있고?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문병원으로 가면서 일정 부분 전라북도에서 아까 5월 31일부로 해서 풀어줬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무슨 얘기로 들리냐면 함소아가 일정부분 요즘 액션이 없는 것 보니까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려서 한번 물어봤어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포기는 아니고 진행은 한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민관 협력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지침이 하도 오랫동안 1년, 2년 가량 계속 난항을 겪다가 이번에 5월 31일자로 고시하면서,

경호

장경호위원

그것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아과가 부족해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의료대란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법적으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게 진행이 됐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예,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는 예산 삭감된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늘 이제 이 말을 하기도 창피해서, 입에서 나오는 게 창피해가지고 이 공공산후조리원에 연계된 함소아의 얘기가 저는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창피해요, 발언하기가 소장님. 제 마음 아시죠?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소장님이 죄송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속기에 남기면서 정말 복지사각에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임산부를 위해서, 출산모들을 위해서 원정출산을 가고 원정 산후조리를 가고 있는 우리 출산모들을 위해서 좀 애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지가 몇 년 째인지 몰라서 이제 입에 담기조차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장경호 위원님이 질문사항을 주셨는데, 저는 이 순간에도 소장님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긍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지내온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도에서도 이렇게 승인이 되고 진행을 하고자 한다고 하니 정말 무주군, 진안, 장수군 한 달에 몇 명밖에 안 낳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라도 반드시 저희 출산모와 출산아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잘 출산하고 조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당부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김진규위원

노력한 사람으로서 참, 전 사실 임산부들 보면 저 혼자만의 개인적으로는 정말 죄송한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뻐하고 정말 행복한 마음에 본인들이 이 복지사각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 생각에 너무 죄책감이 든다니까요, 소장님. 그 점을 좀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 추진에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54억 5,300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5,1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78억 600만 원보다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입니다. 농촌지원과는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99억 9,1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5,300만 원이 감액된 7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및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폭으로 올라간 예산 위주로 설명하신다는데 300만 원, 400만 원인데 참 질문하기도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나은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335억 5,700만 원보다 40억 5,300만 원 증액된 1,37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400억 1,4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975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93억 6,900만 원보다 6억 4,500만 원 증액된 40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낯서네요. 단장님을 여기서 뵈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위원님 없으신가요?

정민

양정민위원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셨는데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단장님이 잘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