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읍‧면 소관 감사를 진행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청도읍장 이철승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읍 ․ 면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이철승 읍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물론 9개 읍면에 공통적인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몇 년간, 몇해간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사에 대한, 또 물품에 대한, 용역에 대한 질의인데요. 청도군은 그 매 해 간 수의,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 과도 마찬가지고 청도읍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업체, 그러니까 관내, 관외에 여러 가지 특수성을 지닌 특허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관외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만 관내에서도 특정 거래처에 과하게 이렇게 진행했던 이 사안을 제가 어떻게 납득이 되죠? 이철승 읍장님.

예.

어떻게 답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업체와 계약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나중에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관한 법률이든 중소기업법이든 수의계약에 대한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되지 않냐? 사업비든. 물론 법제처에다가 상위법에 대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제처를 통해서 청도군에 마땅한 합리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요청을 해볼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몇 해 동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개선해 보겠다 했던 내용을 몇 해째 이러고 있으니, 답변도 투명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9개 읍면장님들께서는 이유도 없고 특수적인 대안도 없고 이러면 ‘특정 업체에다가 일감을 몰아줬구나!’ ‘선심 배려성 사업을 친이적으로 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깊이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이동명 화양읍장님 같은 맥락이고요. 수의계약 여러 가지 업체 계약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어디 계시죠? 안 보이시네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개선의 여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국환경 이따가 또 얘기할 텐데 대국환경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어떤지.

풍각면에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체로 보였습니까? 2024년에 대국환경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셨던데요. 또 2025년 또 계약을 하셨고. 앞으로는 대국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청도군과 관청과 다툼을 계속 해야 될 업체입니다. 이제 풍각면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서로 간에 그런 교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정과 내에서도 농정과에서는 농지에 대한, 물론 협의하는 부서가 있겠지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농업정책과의 유통과는 대국환경하고 또 폐기물 처리를 입찰을 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등잔 밑에 어두운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제가 대국환경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던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자료를 9개 읍면에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청석에 매일신문 김성우 부장님,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각남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호 각남면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

이철승 읍장님 자리를 옆으로 살짝만 비켜주세요. 얼굴을 좀 보고 얘기 좀 할까 싶습니다. 이철승 읍장님하고 최성호 면장님께서는 그것도 지금 김하수 군수께 그래도 신임을 많이 받으셔서 읍장 또는 면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두 분께서는 지난번에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그 말씀과 그 의사를 존중합니다만 두 분들께서는 조형물을 진행하고 계시던데. 청도군은 지금까지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항상 구하고 또 논쟁할 때 논쟁하고 또 논의할 때 논의를 드리고 합니다. 그래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욕을 많이 얻어먹더라도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민생의 밀접한, 민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민생 쪽으로 바라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거시적으로 볼 때보다도, 광의적으로 볼 때보다도 좀 우리 당장에 체감할 수 있는 뭐 다리라든지 뭐 불편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에, 라고 제가 계속 욕 얻어먹으면서 여쭙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지속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잔소리와 같지만 군 의원이 돼서 본 예산을 세우는 그 전날에 제가 조형물을 반대했습니다. 민생을 좀 하자는 이런 1인 시위를 하고 했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앞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청도군은 조형물을 계속 세운다는 거는,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2년 전이나 지금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럼 또 1인 시위를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 두 분께서는 면장을 취임하시자마자 읍장을 취임하시자마자 조형물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최성호 각남면장님.

예.

그 지역에 유지든 어떤 분이든 간에 저한테 연통이 왔던데 뭐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인사에 대한 얘기, 선거에 다음 선거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전혀,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면장으로서 그러시면 안 되죠.

예.

그런 얘기 안 들리도록 면장으로서의 처신을 좀 똑바로 바르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최성호 면장님이 수의계약에서 너무 편차적으로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계속 올라왔던 거래처들 중앙조경, 이런 조경, 청수개발 여러 가지 업체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그러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또 협약에 대한 부분 계약에 대한 부분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철거를 했으면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저게 사고의.

저거를 전신 줄을 올리려니까 한전에서 이 좀 딜레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은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또 저렇게 주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저렇게는 하지 말고 제대로 좀 공사를.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윤재희 풍각면장님.

예,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수의계약 건, 여러 가지 협약 건은 동일하게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얘기 좀 할게요. 대국 환경에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야적장 조성에 대한 불허가에 대한, 또는 대국환경에 대한 행정처분을 계속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국환경 행정처분 결과를 우리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어야 했나,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1차례 했나요?

저희들 면에서는 그 농지를 취득하는 분야에.

오케이, 오케이.

농지 취득 분야에 대해서는.

6번 하셨죠?

7번 했습니다.

이 근래에 또 하셨어요?

예, 최고장 7번 해서 지금 6월 18일 어제 날짜로 청도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고발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고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복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했는데 그 복구가 안 되니까 경찰서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 대국환경 행정처분, 그리고 협의 부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법, 폐기물 폐촉법, 농지법, 또 우리 청도군에 행정 했던 행정명령에 대한 위반법, 행정법도 위반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은 고발하셨다니까. 2023년 2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 미세먼지 관련 행정처분 개선 명령, 2023년 2월 16일 건설 폐기물, 폐촉법이라고 그럴게요. 폐촉법 법률 13조 1항 위반 행정처분 경고 과태료 200만 원 부과, 2023년 3월 30일 폐촉법 행정처분 경고 과태료 200만 원 부과, 2023년 4월 1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 2차 위반 미세먼지 관련입니다. 2023년 5월 25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2항 위반 행정처분, 그리고 과태료 100만 원, 2023년 5월 25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 3호 오염 물질이 새 나가는 배출시설, 방지 시설 정당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행정처분 경고 과태료 200만 원 부과, 2023년 10월 18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 위반 똑같이 미세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처분 조치 이행 명령 및 과태료 120만 원 부과, 2024년 7월 2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 위반 미세먼지 이송, 공정 시 미세먼지 억제 능력 미흡한 관련에 행정 개선 명령 행정처분, 2024년 8월 12일 건설 폐기물의 폐촉법 법률 제13조 1항 위반 건설 폐기물 처리 보존 기준 또는 방법 위반, 행정처분. 2024년 8월 19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위반 배출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개선 계획서 미제출 사유 행정처분 개선 명령 내렸습니다. 2025년 4월 29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 위반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야적 공정 시 방진 덮개 설치 미실행 관련된 걸로 행정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도군은 실‧과‧소가 지금까지 우리 청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 야적장 조성 불허가에 대한 진행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위원님과 2021년 가을이었나요? 주민들 모시고, `22년인가요? `22년 가을에 모시고 이 대국환경에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논쟁은 저는 불법 업체라고 막 소리 지르고 지금까지 대국환경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참 등잔 밑에 어둡고 저도 어리석은 게 협의 부서가 민원과 개발행위 농지 전용, 문화관광과 문화재 지표 조사, 문화관광과는 문화재가 안 나왔으니까. 새마을환경과 환경영향평가 등 다수, 건설과 공유수면 점용 등, 안전총괄과 재해 경영 영향 평가 이렇게 협의 부서를 하겠다고 해 놓고는 청도군은 이 불법 위법 업체와 수의 또는 입찰 계약했던 금액이 자꾸 찾으니까 자꾸 나와요. 오늘도 아까 농정과 보니까 농정과에 그 뭐야 감 비자원화 사업하는 그, 뭐죠? 화양에 있던, 프라자 뭐라 하는 데 있죠? 그 폐기도 여기서 했어요. 26억 1,192만 5,150원.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풍각면장님들께서도 고소, 고발을 빨리 하셔야죠. 이렇게 난리를 치면 2~3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적인 명령에 대해서 한 세 번을 위배한다고 그러면은 고소 고발감 아닙니까? 이 내용을 제가 다시 묻겠는데요. 풍각면장님.

예,

매번 군수님과 월요일마다 모이시지 않나요?

예, 티 타임 합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런 얘기? 환경과 있으면 얘기를 여쭙겠는데. 이런 얘기 한 번도 여기 읍장님들, 면장님들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이렇게까지 진행돼 있는데? 군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십니다.

군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법대로 조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있고 계속 이렇게 내리고만 있고 계약은 계약대로 하고 처분은 처분대로 하고. 김하수 군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2022년에 박성곤 위원하고 그 동네 주민들하고 그 난리 치고 `23년, `24년 이 계약 건수가 몇 건인지 압니까? 이게? 몇 건이야? 도대체 72건이야? 72건이잖아요. 맞지? 다 포함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청도군이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김하수 군수는 행정 최정점에 있는 수반으로서 제대로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민원을 달래보다, 달래보다 하는 이 차원에서 조형물만 세우고. 이게 맞아요? 주변에 군수에 대해서 바른 행정을, 청도군정을 보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국장님, 실장님하고 부군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세요? 국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재무과 과장으로서 그때 과장님 계실 때 이거 계약 체결했죠? 왜 체결하셨어요?

불법 각종 부서에서 불법을 하고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법률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해서 위배되지 아니하니까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기각됐죠? 지금 행정 소송 중이잖아요. 그럼 필터링을 할 수 없나요? 전혀 없습니까? 이런 부적법하고 위반하고 행정명령 처분을 장난처럼 이래 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계속 체결하려고 그러면,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중소기업 특례법인가요? 지방자치 당사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그냥 계속 보존하듯이 계약 체결할 수밖에 없냐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업체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게 된 거는 2인 수의계약으로 다른 시군하고 연결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이 조금 유리한 그런 사항은 있어서.

그래서 야적했던 게, 야적했던 게 강제 행정 대처분을 내리고 싶어도 야적돼 있는 양이 너무 어마무시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 청도군에 있는 내부의 실‧과‧소에 있는 여기 분들은 거기서 계속 대국환경하고 수의계약, 무슨 입찰 경쟁해 주고 사업해주고 자꾸 가중시키고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만약에 입찰을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입찰을 할 때 불승인할 수 있는 사유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들 재산세나 지방세 관련해서는 안 될 경우에는 간혹 제한의 이유가 되지만

전혀 일 안 하시려고 그러네요. 법제처에 문의해 보셨어요? 제대로? 제대로 법제처에 이런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폐촉에 대한, 법이 많네요. 보니까. 농지 위반에 대해서 제대로 법리 해석해 보셨어요? 의지가 없잖아요. 김하수 군수도 의지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도군에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뭐 하러 돈 줍니까? 뭘 하려고. 김하수 군수는 조각상 관련해서 그런 부분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법리 다툼을 합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하셔야죠. 오늘 풍각면장님 만약에 고소 고발 안 했다 그러면 당장 고발하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 지금이라도 선행했다 하시니까 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청도군에서는 농사짓는 데, 그래 사람 살아가는 데 적어도 기본권, 그리고 그분이 일을 열심히 해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빼앗아 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죠. 함께 자각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문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이상주 금천면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 건, 또 여러 가지 협약 건, 용역 건에 대해서 다들 잘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몇 가지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수의계약, 물론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질의했어요. 해마중 위원들과 계속 해마중 제가 ‘수의계약 건은 한번 다듬어 봐야 되겠다. 용역에 대해서도 한번 다듬어 봐야 되겠다. 일감 몰아주는 이런 부분을 다듬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총대를 메고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과 하다 보니 ‘다인디앤엘’, ‘주식회사 다인디앤엘’이 자꾸 좀 의구심이 느껴져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

지금 ‘다인디앤엘’하고 계약한 건이 금천면에는 3건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그 3건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 용역, 측량 용역 건은 우리가 이제 자료 만들면서 좀 오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건은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공유 수면 전환에 따른 하천부지 측량 용역은 오기다?

예.

근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기 전에 확인을 안 하셨어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이제 사이트를 확인하지 않고 이 조서만 확인하다 보니까.

사이트에는 제대로 나와 있었습니까? 빠져 있어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어느 파트에 어디 부서에 있던 거예요?

용역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이 자체가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예,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러면 2023년 2월 28일, 그 1번이네요, 수의계약 1번.

예.

‘건우공간정보 주식회사’ 여기 한 사례는 있어요.

있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2023년에 있습니다. 예.

면장님 그러면 공유 수면 전환에 따른 하천부지 측량 용역이 어떤 사업이죠?

그거는 이제 본청에서 재배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하천부지를 일반 토지로 전환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부분에서 측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뭐 저쪽 하천과 부서.

예.

하천 부서에서 하는 거라서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고 오기가 있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전1리 가드레일 설치 공사.

예.

제가 지난번 민원, 비 오는 날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사업인가요?

맞습니다. 교통사고 나 가지고 그 사진 보낸 그 사업 내용입니다.

금천면 관광안내판 설치 공사, 안내판은 어떤 거죠?

그 면사무소 입구에 보면 그 우리 금천면 지도를 형상화해 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내판 설치한 겁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주식회사 다인디앤엘’이라고 아는 업체인가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업체하고 계약 체결한 이유가 뭐죠?

이거는 이제 청도군에 어떤 계약을 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일단 검색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농공단지 여성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금속‧창호 면허가 등록되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하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면장님께서 이 업체하고 미팅해서 자의적으로 체결한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따로 미팅을 해서 자의적으로 체결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위 본청에서 이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면장님 안 하시고 누가 하셨어요?

아, 금천면에서 했는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이 업체가 2023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그 서울 업체가 청도로 주소를 이전해서 이런이런 면허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각 뭐 군청, 읍면별로 이런 업체 등록을 했으니까 이렇게 뭐 협조할 수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 보통 이렇게 외부에서 업체가 등록되면은 가끔씩 이렇게 쭉 이렇게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조그만 거라도 뭐 서울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청도에 주소를 두고 청도에도 세금을 내신다고 하시니까 뭐 조그마한 부분이 있으면 그럼 제가 도와드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그 상반기 때 그 2건을 계약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의구심을 느낀 거는 2023년 2월 경에 사업자를 등록해서 농공단지에 대한, 어떤 특정에 대한 부분으로 중소기업을 선정시키기 위해서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 회사가, 이 주식회사가 어떤 일을 했거나, 예를 들면 자기 자본율이 BIS가 좋거나 뭐 그런 거 다 분석,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이해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면허를 등록하게 되면 면허 등록하는 그 조건에 그런 어떤 자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야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서 크게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본청에서 요청이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저도 답변 잘 받았습니다. 금천면 공유 수면 전환에 따른 하천부지 측량 용역 이거는 없었다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 전 해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전 해에 했던 건데 제목을 잘못 갖다 붙였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제목이 뭡니까? 결국 ‘다인디앤엘’하고 계약했잖아요.

아, 이거는 가드레일입니다.

갈지리 옆 가드레일 설치 공사입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3월 4일날 지난해 2월에 그 사업자를 내고 그렇게 그분이 이제, 그 고희주 대표가 엄청 열심히 영업해서 ‘막 한번 해 줘 보자.’ 했던 게 우리 군청 전체의 35억입니다.

예, 그건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업자들은 영업을 안 하시는가 봐요. 다른 사업자들도 이렇게 영업하러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거기도 한번 해줘 보자’ 이렇게 하세요?

신규로 이제 들어오고 하면 우리 뭐 읍면에서는 사실은 수의계약 건이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도 급하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번씩 맡기고 합니다. 뭐 다른 업체도 똑같습니다.

지금 가드레일 설치 공사하는데 금천면에서는 보통 우리 군에 가드레일 설치 공사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라고 파악되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상호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20여 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개?

예.

그중에서 여기 일을 시켜보니까, 갈지리를 시켜보니까 제일 잘했던 건가요?

잘한 거는, 지금 가드레일 설치 공사를 우리가 이제 수시로 그런 위험 때문에 많이 하는데 그중에 이번에.

제일 나았었습니까?

제일 나은 건 아니고 그 가드레일 설치 공사는 대부분이 공사하는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인가요?

예.

그래서 3월 5일날 계약해서 갈지리 옆 가드레일 설치 공사를 1,500만 원, 1,441만 원에 계약을 하고 그게 5월 3일날 끝나서 5월 7일날 또 가드레일 공사를 또 바로 맡겼어요.

예, 그건.

그게 이제 사전1리 가드레일 설치 공사를 맡겼고.

예.

그다음에 이 사업이 끝나자마자 또 바로 금천면 관광안내판 설치 공사를 1,800만 원 또 맡겼습니다.

예.

가드레일 잘하니까 다른 것도 잘할 거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원래 이제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원래 디자인 회사고, 여기 디자인하고 조형물처럼 이런 걸 찍어내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만들어 내는 회사.

예.

그런데 가드레일, 갑자기 가드레일 사업도 한 번 처음에 접촉했을 때는 ‘맡겨 봐야 되겠다’ ‘이것도 우리가 합니다’ 하니까 맡길 수 있는데, 그게 엄청 웬만큼 잘 됐으니까 끝나자마자 그다음 3일 뒤에 그다음 계약을 바로 또 가드레일 공사를 맡겼던 거 아닙니까? 청도군 관내에 20개 업체 기존에 하던 데가 있는데.

예, 근데.

그만큼 잘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또 잘하니까’ 또 그래서 ‘아, 이거 금천은 관광안내판 설치 공사까지 또 맡겨보자’ 하면서 계약이 끝나자마자 또 하고 계약이 끝나자마자 또 하고 이렇게 이어왔다는 것이, 이렇게 이어오시다 보니까 관내에 기존에 뭐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했던 업체들하고 상관없이 여기는 1년 동안 우리 군에 총 계약했던 최초 12월 26일부터 4월 달까지, 그다음 다음에 4월 달까지 그러니까 총 기간으로 따지면 1년 한 4개월 정도 동안 35억 치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금천면장님이 한몫하셨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모든 거를 배제하고 그냥 공정한 선상에서 이 업체의, 우리 금천면장님은 이 업체에 어떤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서 이렇게 연달아 3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줬나? 그것도 틈없이, 하는 부분에서 그런 선택하게 됐던 그 배경에 대해서 면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설득을 한 번 시켜 봐주세요, 저희들.

가드레일 설치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갈지하고 사전하고 인근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승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연계해 가지고 계약을 시켜드린 거고, 그리고 그거 하면서 이제 서울에 업체를 두고 있을 때 디자인을, 간판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번, 우리도 한 번 검토해서 한 번 계약을 시키는 걸로 한번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계약한 거고. 그리고 그 외에 가드레일 설치 공사가 제법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지역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에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가드레일 설치해야 할 명분은 알겠는데.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연달아 3건을 주셨다고요?

꼭 서울에서 왔다고 준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만약에 거꾸로 면장님께서 제가 그런 사업을 그렇게 했고 면장님께서 의원직에 계시면 이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돼서 금천면도 3월 달에. 최초에 언제 왔었습니까? 이분은? 금천면장님한테는.

`24년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마는 새해 들어서 방문을 한 것으로.

새해 들어서 방문했고.

예.

그 방문에서 진정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발주를 한 번 해보겠다, 했는데 그래서 3월 달에, 3월 4일 날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끝나자마자 끝나고, 5월 3일 날 끝나고 3일‧4일 있다가 5월 7일 날 또 계약하고, 그게 끝나고 바로 한 2~3일 있다가 또 6월 18일에 또 계약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무언가 그 안에서 면장님께서 가드레일 공사를 딱 해보니까 ‘아, 너무 꼼꼼하더라’라든지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이어가야 할,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 나가야 할 그런 느낌이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만.

그래 이제 위험한, 제일 처음 가드레일 설치 공사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위험 요소를 안고 가던가.

가드레일 설치는 해야 된다, 인정합니다. 위험하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업체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즉시즉시 또 일을 바로바로 처리해 주니까 믿음도 가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다른 업체는 즉시 처리를 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인가요?

굳이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업체의 메리트가 과연 무엇이었기에 ‘이 35억 원이라는 돈을 1년 만에,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수의계약을 해 갔을까?’가 우리 위원들이 궁금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제가 뭐 1년 동안 35억 원을 했다는 걸.

금천면장님께서는 직접 계약하신 당사자시니까 3건에 대해서 어떤 거에, 그전에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부서장이 바뀌었고 하다 하시는데, 우리 면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당사자였었으니까 분명히 어떠한 여기에 메리트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공사의 퀄리티라든지 한 번 처음에 최초에 한 번 이렇게 맡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세 건을 연달아서 숨도 안 쉬고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무언가가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는 보지 못하는 서류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정량적인 어떤 사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어떤 게 좋았다든지 이런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부분에서 제가 100% 이렇게 이해를 못 시키겠지만 일단 성실하게 시공했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뭐, 함축하다 보면 그렇게 메리트를 느꼈다고 생각해 주시면.

우량하게 사업을 했다? 성실하게.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뭐 금천면장님한테 굳이 할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금천면장님이 이 사업을 수의계약 하면서 이 업체가 우리 군에 몇십억을 했는 사업을 이렇게 수주를 받았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검색 안 해 보시잖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결국에는 이해가 가는 부분은 부서별로는 전부 자기들 부서 사업들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결국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한다고 해서 다른 부서는 이 업체하고는 얼마나 계약했는지 검색해 보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 한 5억 정도 했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 그 대표자가 굉장히 영업력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였고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사업들이 많이 갔었고 여기에 대해서 품질적인 하자가 없고 적정한 시공이 되었다면 그거는 의회에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의 장점을 살리려 한 우리 농공단지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자칫 잘못, 그냥 이렇게 본청 자료를 모아놓고 본다면 이거는 조금은 의구심이 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여쭤보고 집중적으로 이 ‘다인디앤엘’라는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게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서 수의계약이 위축되게 한다든지 다른 읍면장님께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수의계약의 장점과 잘 살리시되 수의계약의 맹점을, 단점을 조금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 해야 할까? 우리가 좀 제대로 검증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늘 마음속에 업무 처리하실 때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9개 읍면장님께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읍면장 있음)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청도투데이 박창현 기자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매전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전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전면.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매전면님 안 계셔서 부면장님이 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수의 계약하실 때 좀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실지는 아실 거예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조형물 아닙니까? 72번, 알앤비솔루션(알앤비솔루현) 조형물 설치 공사 2024년 10월 25일 2,200만 원, 제가 현장에 가서 면장님 말고 부면장님하고 계속 저하고 통화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시죠?

예,

문화예술팀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은 여기서 한 거예요? 아니면 면에서 올려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문건 상으로는 조둘래 팀장으로 돼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다고요? 면에서 올리신 거예요?

예, 조형물 관계 문화정책과(문화예술체육과)에 올려서 시행.

그러니까 감 하나, 대추 2개, 딸기 2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감 하나, 딸기 하나, 대추 하나 그렇습니다.

그래 감 하나 딸기 두 개 대추 하나.

딸기 하나, 대추 하나 그렇습니다.

딸기 두 개죠?

딸기 하나입니다.

딸기 하나, 대추 2개?

딸기 하나, 감 하나, 대추 하나 각각 1개씩입니다.

한 개씩이에요?

예.

대추 2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더 다운 돼야 되는데, 대추 2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게 제가 지역에 그 농산물 조형물은 제가 좀 그래도 제가 좀 약간은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매전면에는 그런 감, 대추, 딸기가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전교에 있는 그 조형물은 원치 않습니다. 제가 조형물 심의할 때는 건설과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2,200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두 개 업체를 2개 업체에다가 이 금액을 제시해 봤거든요. 재질이 뭐였죠? 재질이 PF였나? 갑자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잊어버렸는데 금액이 좀 과하세요. 하나 업체가 이렇게 금액이 안 나왔거든요. B업체는 이거보다 더 적게 나왔고요. 너무 과하다. 그리고 그 문화예술팀에서는 이거 조형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이게 왜 조형물 아니에요? 조형물이지. 국토 토지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래서 정의를 내렸어요. ‘조형물이란? 도로 부지 옆에 공원 부지 일대에 설치하는 것을 조형물을 한다’고 정의를 내려져 있는데도 아니라 그런다고요. 우리 청도군이 공공조형물에 관련된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형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조형물 설치도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올리는 그런 조형물 저도 권장합니다. 이거는 스토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특산물을 올릴 거니까. 우리 청도도 조형물은 역사적인, 문화적인, 지리적인 특징이 없는 그런 조형물은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혀 청도군 한테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문화적인, 문화 허브 도시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도 되죠. 어느 정도는 되고 어느 정도 우리 청도 민생을 좀 다지고 난 뒤에 해도 되죠. 더욱이 조형물은 상징성이 있어야 되고요. 문화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도 누가 봐도 아름답고 누가 봐도 좋았더라 그게 조형물이에요. 화양읍장님, 각남면장님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맛도 쉼도 청도’ 남들 하니까 또 조형물 올리고, 각남에는 뭐 한다고 그랬더라. 양파 한다고 그랬나요?

마늘 모형으로 된 조형물입니다.

얼마였어요? 5,000만 원이었나요? 6,000만 원이었나요? 1억이었나요? 그러니 그때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 공공조형물 심의 위원회에서 그 부분의 개선 여지를 찾으신 것 같은데.

지금 위치하고 디자인을 다시 손보라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특산물 정도는 저도 충분히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 특산물을 상징성 있게 좀 색다르게 디자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차라리, 차라리 제가 원하는 거는요. 각남, 풍각, 이서 들 일대에는 양파 마늘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형물이 당장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공판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판장은 그거 관계.

공판장이 중요한데 안 된다는 내용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계속 하려고 해야 되는 게 그 공직자들께서 그렇게 만들고 행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면장하고 계시고 읍장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거면 그럼 누구 일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조형물 세우는 거는 너무 싶게 되고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설치 막 진행하는 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죠. 매전부면장님 이해하셨죠?

예, 뜻을 잘 알겠습니다.

너무 거품이 셉니다. 디자인비가 세요. 그러니 하시더라도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고 있는 조형물이더라도 적당한 선이면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걸 인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읍면 면장님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늘 행정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생 해결에 소임을 다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더워집니다. 각 지역에 또 열사병으로 불의의 인명사고가 없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읍·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식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의회 업무 차량으로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가 질의응답 및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