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김샤인 의원 발언

제32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9

회의 전체 보기 1187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현대화국 소관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일문일답이 모두 끝난 후에 보충적 추가질의를 통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결산서 몇 권,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현대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위원

김광철입니다. 주택사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37쪽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 예산 1,884만원 중에 약 87%인 1,641만 8,000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불용률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본 예산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수당 형식의 예산입니다. ’24년도에 4개 단지가 안전진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는데요. 1개 단지만 시기가 도래하여서 안전진단을 하고 3개 단지는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희 예산 중에 대부분의 예산이 사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는 비율이 조금 높을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건데, 예산이 그럼 뻔하게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24년도에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죠?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예, 도래하지 않을 걸 예상해서 잡은 그런 예산은 없고요. 도래할 줄 알고 저희들이 잡아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건축이 예상보다는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집행 비율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셨으니까 박종현 위원님 먼저.

박종현위원

사실 주택사업과 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결산 관련해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표를 작성해서 제출하신 걸로 아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잔액 발생 사유로는 저희가 확인이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 중에 예산절감액 혹은 유보액이라고 부르는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살펴보고 계신데 부서들이 그 내용을 그냥 뭉뚱그려서 놓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차액이랑 뭐 자세히까지 하는 게 시간 걸리면 최소한 저희 회의 전에 자료를 작성하셔서 예산절감액이라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 저희가 즉석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대답하시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전체 부서에 그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주택사업과는 특별히 유보액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 않았나 봐요, 여기 제출된 내용에는.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예.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페이지 237쪽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과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까지 그게 3개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서 2,100만원을 반납했어요. 왜 이게 반납이 됐고, 그 밑에 것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금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반납을 다 했어요, 1억 2,945만 9,000원을. 그리고 그 밑에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에 있어서도 모아타운이 지금 핫한 편이고 이걸 빨리 추진을 해야 할 판인데 지원금에 대해서 반절밖에 안 쓰고 반절을 또 반납을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은 2022년도에 서울시 주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때 사업 일정을 통보하면서 예산, 그러니까 모아타운 예정지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 용역비를 구에서 잡을, ’21년도에 예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2년도에 구 사업이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자치구의 매칭비율은 7:3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액을 보조해 주면서 용역을 실시하였고요. 30%는 ’23년도에 시에서 준 30%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모아타운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서울시 돈이기 때문에 그 30%를 반납한 돈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100만원 말씀하신 그 돈은 사무관리비로 내려와서 2,000만원을 저희한테 줬어요, 서울시에서. 2,000만원을 주고 저희가 30%인 9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대부분의 돈이 전문가들이 오셔서 상담하는 상담비로 나간 겁니다. 또 한 군데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SH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SH 직원들이 와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된 돈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쓰다가 반납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 정도 돈은 필요하겠지 그러고 2,000만원을 일방적으로 주고 30% 매칭을 시켜서 쓰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쓸 필요는 없어서 그냥 상담료로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반납한 겁니다.

장종례위원

또 한 가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1억 2,945만 9,000원이 그대로 다 지금 반납이 된 사유는 왜 그러죠?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그러니까 그 돈이 원래 4억 3,153만원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100% 용역비로 내려줬는데 원래 매칭비율이 7:3입니다. 시가 70%, 구청이 30%인데 저희가 ’22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30%를 부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2년도에 돈을 줄 테니 ’23년도에 너네 매칭비율을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돈 30%를 반납해달라, 이런 조건으로 돈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편성이 된 목적이 서울시 돈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쓸 돈은 아니었고요. 저희 30%에 해당하는 돈을 서울시에서 먼저 줘서 쓰고 나서 나머지 돈을 갚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종례위원

현재 풍납동 모아타운이 진행이 동의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받았죠?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지금 주민대표 분을 선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지, 비례율 조사를 했는데 비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주민들이 되게 호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현재 거기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종례위원

좀 빨리할 수 있도록 우리구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김샤인 위원님.

김샤인위원

김샤인입니다. 주택사업과장님 결산서 Ⅰ권 237페이지인데요.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대상 단지가 4개소인데 4개소 예상되어서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샤인위원

3개소가 안전진단 시기가 미도래해서 잔액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안전진단 대상은 그런데 준공 연도나 경과 연수가 확실히 예상되는 부분인데 3개소가 시기 미도래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에서 주민들의 돈을 걷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D등급이 나오면 예전에는 한 번 더 검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주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E등급은 무조건 재건축이고요. D등급은 조건부 통과기 때문에 그거를 안전진단을 추진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관청에서. 그런데 그 단지에서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안전진단 결과를 저희에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할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김샤인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시기 미도래라는 용어가 약간 혼동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왜냐하면 내부행정 미흡으로 보이잖아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면 외부적인 요인인데 그러면 사실 잔액 발생 사유를 내부적 이유, 외부적 이유 조금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옥주위원

237페이지고요. 역사문화특화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이에요. 보면 2023년도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로 넘어와가지고 이거를 반납하시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회의록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다시 넘어왔어요, 사고이월로.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역사문화특화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은 이 예산도 용역비입니다. ’23년도 11월에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저희에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풍납동의 특성상 문화재법으로 엄격하게 묶여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현행법하에서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속 없는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내부 의견이,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만 써버리고 성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풍납동 주민분 대표분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성과가 없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금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뭔가는 나오지 않겠느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청장님 면담도 했고 저희하고 면담도 수차례 거쳐서 그러면 이 법의 범위 내에서라도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용역 계약 후에 사고이월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최옥주위원

용역 그러면 진행 중입니까?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9월쯤에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풍납동 풍성로 일대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사업이 하고 있잖아요. 역사문화 특화거리.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예.

최옥주위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좀 다릅니다. 3권역, 지금 대상지는 3권역이고요. 그 3권역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재건축이나 주민들의 삶이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거는 그 제약 안에서 어떤 형태의 재건축을 할 수 있나 이게 주목표고요. 조금의 성과는, 용역자료를 받아보면 조금의 성과는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름 주민들이 좀 좋아할 성과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도출을 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사실 서울시에서 해도 경관지구를 해제를 해주거나 문화재 구역도 양각화를 해주든가 이런 것 등등이 큰 굵직한 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이게 어렵다 하셔갖고 반납할 계획이셨잖아요.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서울시하고도 그런 게 조율이 조금 들어갔나요?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서울시 예산 100% 예산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그거를 해 보라고 준 돈이기는 한데 그거는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준 예산이고, 나머지는 재건축이나 이런 건 또 다른 부서에서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정도까지 하려면 시나 문화재청, 국가유산청하고 어느 정도의 규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적인 거 그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옥주위원

사실 그게 제일 큰 관건이잖아요.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예,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최옥주위원

쉽지는 않아도 노력은 해 봐야죠. 왜냐하면…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용역서에 담고,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국가유산청이나 서울시에 가서 이 정도만이라도 배려를 해주면 그래도 이만큼의 성과는 나온다, 이런 자료를 요구하십니다, 또 주민들께서.

최옥주위원

그렇죠.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료 용역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재산권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창의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어요. 성과보고서 보면 789페이지입니다. 실효성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 주민정보제공률 성과지표라고 하단에 있어요. 보이시죠, 789페이지?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예.

최옥주위원

그런데 이 정보제공률이 있는데, 성과지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보제공 횟수 나누기 목표 횟수 방식으로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사실 애초에 목표 횟수를 적게 잡으면 적고 실제로 높게 잡으면 높을 수 있고 최소로 잡아도 100% 달성되는 그런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다 100%신데 실적이. 그래서 서류상은 성과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했는지 그게 조금 모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런 방식이 정비사업 같은 복잡하고 민감한 행정에서 적절한 평가도구인지는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걸로 봐서는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런 수치 성과보고를 보기에는. 혹시 부서에서는 이런 점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또 이게 적절한 산출방식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비사업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성과목표를 잡는, 그런 주제를 잡기가 저희 부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법에 의해서, 모든 게 법의 규정에 의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설정한다고 저희들이 그 목표를 저희가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주민분들의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주민정보제공률이라는 것도,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주민들이 관청에서 하는 모든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각 단지들이 보면 ‘정보몽땅’이라는 사이트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구청에서 가는 모든 문서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합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이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조합장의 자격이 상실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공개를 안 해가지고 고발을 당하면 100만원 이상이 거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실질적으로 관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달려가는 그런 실질적인 목표를 산정하는 건 맞기는 한데, 저희 부서의 업무 특성상 그런 목표하는 그거를 선정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공개를 100% 할 거고 투명하게 재건축·재개발 업무를 추진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옥주위원

여기 왜 뒷장에 보면 성과분석에서 원인분석 해갖고 정비사업 홈페이지 활성화 지원율 100% 달성, 정보몽땅 정보공개 모니터링이 나와요.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예.

최옥주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실, 어쨌든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주민들이 들어가도 여기 들어가서 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찾기가. 송파구 내에, 무슨 마천1구역에 뭐 어떤 재건축·재개발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해서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기준해서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셨나요?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거를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하는 걸로 해서 목표를 잡은 겁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건축·재개발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분들이 지금 우리 단지가 어느 지점, 어느 시점에 와 있다는 거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보면 찾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보면, 저도 실은 솔직히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잘 못 찾습니다.

최옥주위원

저도 한참 걸렸어요.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이 잘못되거나 조합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를 확인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이게 유용한 사이트고,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옥주위원

어쨌든 실제로 적용된 그 정보제공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어쨌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구 내에서, 이거는 그냥 운영하는 거잖아요.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예.

최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어차피 성과보고서는 이게 그냥 너무 형식화되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또 집행부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

장종례위원

과장님, 지금 역사문화특화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이 건은 5억 5,000만원이 그때 3권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나왔던 돈이었었는데 저희가 이걸 그때 늦게 알았었잖아요.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예.

장종례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금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나오고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특교금으로 나왔어서 우리 의원들이 그때 잘 몰라가지고 늦게서야 알게 됐던 부분인데,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의원들한테 미리 좀 알려주시고 같이 상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조금 우리 과장님이 그때 저희한테 좀 잘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예, 지난번에도 질책 들었습니다.

장종례위원

앞으로 좀 모아타운도 마찬가지로 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가끔씩 진행 과정이 좀 새로 바뀌었거나 했을 때는 설명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장종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이하식위원

이하식입니다. 주택사업과에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Ⅰ권 237페이지입니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과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비용이 50% 가까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유가 궁금하고, 현재 해당 사업의 진행이 어느 정도 추진 중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23년도에 4억이 용역비가 편성이 돼서 추진한 용역이고요. 매칭비율은 5:5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 4억 예산 중에 3억 9,369만원을 들여서 용역 계약을 했고요. ’23년도에 계약금 1억 9,6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24년도로 사고이월을 하였고요. ’24년도에 중간 기성금 7,800만원을 지급하고 1억 1,800만원을 ’25년도로 이월을 해서 올해 5월에 준공 처리를 하였고요. 남은 돈 315만 5,000원 시비, 그다음에 구비도 315만 5,000원이 남았고요. 구비는 불용처리할 예정이고, 315만 5,000원의 시비는 반납 완료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거여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이 용역은 완료됐고요. 아시다시피 5구역하고 2구역 지금 추진위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하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병화

손병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병화입니다. 주택사업과 237페이지인데요. 주택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다고는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관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부담금 검증과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불용처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특히 그 공동주택 관련돼서 어떤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TV를 보면.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못 쓰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첫째. 두 번째는 이 운영단이 운영이 됐으면 실비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신축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년 내의 주택을 신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작년에 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금) 검증에 관련된 예산도 상당히 지금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돼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일반 아파트 품질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건설하는 신규 아파트에 두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1차 점검은 골조 공사 후 1개월 이내에 하고요. 두 번째는 입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잡았던 거는 문정동 55-6에 민간임대주택 짓는 거하고 문정동 136번지 지금 입주한 두 군데를 예상하고 잡았는데요. 문정동 55-6은 SH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SH에서 이 점검단, 이 점검단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전문가들 수당입니다.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요. 문정동 136번지가 작년에 입주하기 전에 점검했던 예산만 지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 무슨 안전점검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건축부담금도 뭐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나타나는 이익에 대한 환수금입니다. 이 돈도 저희들이 이제 예상을 해서 잡아놓죠.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하고 잡아놓는데 이 돈도 조합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검증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저희들이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전문가들, 그 한국부동산원에 이제 저희들이 검증 수수료를 주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할 걸로 예상해서 7개 단지를 잡아놨는데 한 곳만 제출을 했기 때문에 한 곳만 수수료가 지급된 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관련해서 이분들 수당이 얼마 정도씩 나갑니까?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한 33만원…

병화

손병화위원

하루?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24년도에 보면 노임단가를 지정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하고요. ’24년도에는 1인당 3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 저희들이 해서,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품질점검단에 대한 조건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그렇죠. 기술사 자격증이나 그 조건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고, 그다음에 입주 전에는 주민분들도 대표하고 같이 해서 그냥 시각으로도 보고 아니면 그분들 전문적인 지식으로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렇게 다 하는데 왜 완공되면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글쎄요. 저도…

병화

손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재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우리 관내에 추진 중에 있는 모아타운 지역 어디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풍납동하고 거여동 두 군데 있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그러면 그 이상 추진 계획이 있거나 하는 지역은 있나요?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서울시에서의 입장은 더 이상의 추가 지정, 특히 강남·송파·서초는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일부 삼전동, 석촌동, 잠실본동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삼전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대 민원이 심하셨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 기본 방침이 분쟁이 일어나는 곳은 지정하지 않겠다, 조건이 돼도. 그래서 저희가 바라봤을 때 송파에 더 이상 모아타운의 지역은 지정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그 삼전동 하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추진위원회 임대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에서 저희한테 사업의 가능 여부를 물어오거나 그다음에 공문을 보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그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물론 모아타운이라는 사업 자체가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을 한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 도시환경정비법 내지는 빈소법을 가지고 약간 간이화시키고, 절차를 간이화해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 형태죠, 그렇게 하겠다는 정책이기는 한데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해서 그 부분이 별도의 외부 자원들이나 외부의 무슨 법무법인 등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꾸 주민들을 호도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삼전동 같은 경우에만 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동별로 ‘우리 집은 모아주택 반대 건물’, ‘우리 집은 모아주택 찬성 건물’ 이런 딱지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영위는 스스로들이 재산권을 만들어 가는 데 스스로들의 판단, 주민들의 판단의 몫인데 결국에는 이게 사업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의 입장이 명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민들 사이에서 혼동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 아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 청에서도 뭔가 홍보를 정확하게 좀 해주시거나 사업이 명확하게, 삼전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상·하단 나눠갖고 5개 블록을 지정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예산도 다 뺀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비단 삼전동뿐만이 아니고 다세대·다가구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동들이 우리 송파 관내에도 51%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향후에라도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좀 해주시고 정확한 공지를 하셔서 진행되는 곳은 또 원활하게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승호

마승호주택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옥주위원

성과보고서 795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니까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성과보고서상 집행률이 101%로 되어 있어요. 사업 규모나 방식 또 실질적인 추진 성과를 비추어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가지고 구가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생각은 돼요. 제가 작년 5분발언을 통해서 친환경 건축의 확대 또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정책의 필요성을 좀 어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자료를 봤는데요. 몇 가지 좀 짚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지원된 공동주택 유형별 분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고서는 사실 2023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184개 단지를 신청해서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중 최종 지원이 결정된 단지는 어느 정도이며, 또 이들 단지를 유형별로 나눈다면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임대주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도 그게 없어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특히 저는 그 주거환경이 취약한 다세대·다가구 또 저소득 임대주택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더 듣고 싶고요. 또 향후 소규모 열악한 주택에 관해서 지원책은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환경 개선이나 아토피 예방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탄소저감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지 그 사업 취지에 대한 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근

오해근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총 55개 단지에 4억 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분포 유형별로 보면 공공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놀이터 보수에 5개 단지, 친환경 LED 폐기물 분야에 5개 단지, 경로당 보수에 4개 단지, 수목전지 사업에 20개 단지, 자전거 주차시설에 1개 단지, 주도로 보수에 4개 단지, 하수도 준설에 7개 단지, 재난위험시설에 2개 단지, 주차구획 개선에 1개 단지, 그 외에 냉방기 설치 등 특수한 분야에 6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다세대하고 다가구나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최옥주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공동주택이고 이거는 친환경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근

오해근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현재 각 사업에 아까 LED 교체 작업을 하면 친환경 LED를 교체하는 이런 식으로 묻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놀이터 보수를 하게 되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이렇게 녹아 있는 거죠.

최옥주위원

매우 너무 소극적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에너지 정책에서 에너지 저감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LED로 바꾸는 거는? 그런 거지 사실은 건축물이나 이런 데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우리가 탄소 정책을 50%를 했어요, 탄소 조례를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게 또 산출로 나오고 이러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친환경 효과를 겨냥을 할 것인지 정책의 방향성을 이제는 좀 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요. 산출된 성과나 이런 거를 보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탄소 저감, 탄소를, 앞으로는 시대적인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가왔고요. 그 면에 보면 정책적으로는 너무 적은 거예요. 이거는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특히 이거 보면 ‘안전한’ 그게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설치 지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랑 친환경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사업을 굳이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것 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근

오해근주택관리과장

사실 각 사업별로 모든 게 친환경으로 매치된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의 특성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단지의 가장 시급성과 필요성을 판단해서 우리구에 신청을 하게 되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친환경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가지고 각 사업에 제품이나 공사에서는 반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수목전지 사업은 그런 부분에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최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는 뭔가 방향성을 뚜렷하게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은 친환경인데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조건이 또는 효과가 또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하려고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 무단 증축 건축물 관리에요. 이건 물론 이행강제금하고 같이 부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주요 추진성과 제일 하단에 보면 ‘위반건축물 추인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추인가능 시 양성화 유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해근

오해근주택관리과장

이 건은 예전에 주기적으로 지금까지 총 5번이 있었는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률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2012년, ’14년까지 최종 시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전혀 계류만 되고 있고 결정이 안 되고 있죠. 이 시점에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그래도 위반건축물 중에서 허가가 가능한 여부를 좀 조사를 해봐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8,300건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요. 저희 과는 건축허가 인허가 부서는 아니지만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확인해서 용적률하고 건폐율, 그다음에 일조권 그런 것을 자체 조사해서 총 654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최옥주위원

1,654건요?

해근

오해근주택관리과장

아니요, 654건이요. 8% 정도 되는데요. 654건을 지금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건축과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허가가 가능해 보이니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십시오, 허가를 받으십시오라고 지금 통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만약에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좀 해결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해근

오해근주택관리과장

물론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일조권에 대해서 높이 기준이 9m에서 10m로 1m가 높아졌고, 그래서 관련 법규를 재적용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봤고요. 그 관점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으니 만약에 그게 허가가 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주민들한테는 편안한 삶이 되겠죠, 걱정하지 않고.

최옥주위원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행강제금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그걸 해결할 부분도 사실 여러 번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고, 그런데 사실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양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이 위반건축물 추인 제도를 실시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 강력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이거를 통해서 사실 복잡한 규제에 묶인 구민들의 재산권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으로 위반건축물이 20만 가구가 넘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 때문에 사실 합법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길을 한시적으로 열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좋은데, 이게 사실 위반건축물을 몰라서 모르고 매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했다, 건축할 때는 그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그 이후로 매수자들은 사실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아서 억울한 점이 많잖아요. 대부분 민원 받는 게 그거거든, 난 모르고 샀는데 이렇게 하니까 재산권 행사에 너무 어렵다, 그리고 전세 대출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가깝게는 주민들한테 큰 폐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추인 허가를 해준다는, 양성화 시동을 걸었다는 게 되게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구민의 복리에 증진하는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그것까지 구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해근

오해근주택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근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41쪽과 242쪽이 되겠네요. 송파대로 공공디자인 개발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4,925만원과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발굴 및 고밀개발계획 수립 전년도 이월액이 5,000만원, 각각 전액 집행되었네요? 통상 보면 5~10% 정도의 유보액을 갖고 있는데 전액을 다 집행하셨습니다. 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균

박학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먼저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발굴 고밀복합개발 용역은 전액 용역비입니다. 이게 ’23년도 추경에 편성돼서 진행했던 사업인 거고요. 이 사업이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소액이었습니다. 그냥 5,000만원 전액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고요. ’23년도 9월달에 착수를 해서 지난 ’24년 5월 30일날 준공을 해서 전액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송파대로 색채 및 디자인 발굴 용역도 전액 용역비입니다. 그게 용역비가 한 1억 정도로 추경 편성이 돼서 진행을 했고, 그것도 계약금액 9,800만원 정도였는데요. 반은 선급금을 지급했고 반이 사고이월돼서 진행을 했던 용역이고요. 그것도 6월 말쯤에 준공이 돼서 전액 계약금으로 집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이하식위원

이하식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 드립니다. 결산서 Ⅰ권 242페이지입니다.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균

박학균도시계획과장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 용역도 전액 용역비입니다. 이게 ’23년도 7월달에 총 용역비 3억으로 구비하고 시비 50% 매칭으로 진행한 사업이고요. 계약 이후에 1억 1,500만원을 선지급했고 나머지 1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24년도 3월달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전면 개편에 따라서 과업 기간이 연장되어서 지구단위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화

손병화위원

손병화입니다. 저는 결산서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과에서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꾸준히 하고 계시죠?

학균

박학균도시계획과장

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고, 제가 궁금한 것은 간판개선사업 추진 이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균

박학균도시계획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간판은 점포주가 관리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간판개선 이후에 간판을 불법으로 다시 상인이 임차인들이 변경되어서 간판 허가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재 ’23년도, ’24년도 2개년도 연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점검은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나요?

학균

박학균도시계획과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학균

박학균도시계획과장

광고물팀에서 현장직원까지 포함하면 23명인데요. 내근직 직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지금 간판을 개선을 한 거리에서 뭐랄까요, 업소 주인이 바뀌게 되면 간판을 본인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렇죠?

학균

박학균도시계획과장

예,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것을 제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폭까지 커지면 안 된다는 어떤 얘기를 해줍니까, 그분들한테? 아니면 간판이 임의대로 커졌는데 거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학균

박학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간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고배제 5㎡ 이하 간판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신고라든가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요. 일단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대상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병화

손병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부서에서 참 많은 양의 업무를 소화하다 보니까 많이 과부하가 걸렸다는 말씀을 듣기도 했고, 또 적은 인원으로 이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리하는 거까지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학균

박학균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학균

박학균도시계획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그런데 2년, 3년 지나서 그 거리를 가보면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 간판개선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또 우후죽순으로 불법 간판이 생겨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부서에서도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학균

박학균도시계획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만약에 검토해 보시면 저랑 한번 같이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학균

박학균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재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화

손병화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 건축민원 현장조사 관련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분명히 잘 아실 겁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진

채정진건축과장

건축민원 현장조사로 잡혀 있는 이 예산은 저희가 건축물을 준공하거나 허가 나갈 때 그 건축물 준공하면 원래 감리했던 건축사 외에 제3의 건축사가 와서 그 건물을 사용승인을 내줘도 적합한지 와서 검사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허가 때 현장조사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최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건축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허가 건수도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줄었고 사용승인 건수도 허가 건수에 비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또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 점검비용 자체가 집행이 저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경기가 안 좋은 것을 감안해서 1,400만원 정도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이 사업이 가장 활성화됐을 때는 예산편성이 얼마까지 했었습니까, 우리가 경기 좋다고 했을 때는?

정진

채정진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이거 편성할 때 약간 줄여서 편성했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는데 한 2억원 가까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아, 그만큼 어찌 보면 경기가 안 좋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정진

채정진건축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채정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재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샤인위원

결산서 Ⅰ권 814페이지입니다. 정책목적 달성률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위반건축물 시정률이 20.32%로 매우 낮은데 사실 ’23년도에도 64%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 대비해도 3분의 1 이하로 급감을 했는데 목표치는 또 75로 그대로 유지를 하셨는데 이 부분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진

채정진건축과장

사실 올해는 정책목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수정을 했는데요. 지금 위반건축물을 시정을 한다는 게 저희가 강제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주들이 시정 의지를 가지고서 본인 건물에 위반이 있는 부분을 시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건물주들도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위반건축물을 시정하려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정지시를 보내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독촉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강제적으로 가서 철거를 시킨다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조금 이게 목표 달성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이런 정책목표가 아니고 건축물을 지도·단속·점검하는 건수로 해서 일부 개선해서 정책목표를 삼았습니다.

김샤인위원

그럼 올해는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수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진

채정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샤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정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일단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이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잔액 발생 사유 포함해서 표를 좀 제출해 주십사 했고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8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어서 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해가지고 18건을 다 동일하게 쓰셨어요. 통상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잔액률은 비교적 타 부서에 비해서 적은 편이지만 잔액 금액을 보면 그래도 큰 금액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요청한 것은 이런 계약이 좀 많은 경우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사전에 어떤 설계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좀 하고 그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얼마큼 절감하는 노력과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부탁드린 것인데, 결산서에도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절감 및 낙찰 차액 등’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고, 뭐 유보액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성과나 노력하는 부분을 좀 보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밖에 작성을 못 하나요, 과장님?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 실제로 대부분 예산절감, 유보금이 한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설계 용역이라든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세부 항목이 많습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자료 작성하고요. 실제적으로 지출잔액은 대부분 다 낙찰차액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액을 별도로 작성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건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아니요. 별도로 그거는 제가 볼 건 아니고, 최소한 낙찰차액으로 인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낙찰차액이 얼마 정도인지, 유보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 금액을 좀 표시해 주셨으면 이렇게 사업 많고 노력하신 결과에 비춰 저희들이 검산하기가 좀 보기 좋을 텐데 답변에 사유를 이렇게만 쭉 동일하게 18건을 다 작성해 놓으셔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현위원

박종현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가 사실 있어야 저희가 대화가 좀 가능해요, 질의도 좀 드리고. 그래서 그거 아까 제가 회의 끝나기 전까지 좀 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따로 있으셨고,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 중의 하나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해야 될 소요된 예산도 많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때 특히 유보된 금액들 혹은 우리가 예산절감이라고 부르는 차원의 그 금액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최대 15%였고 금년이 최대 2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그 유보액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사업별로 좀 다른데 대부분 다 사업별로 해서 10% 정도 유보액을 잡고요. 지출잔액은 보면 대부분이 전부 낙찰차액이 큽니다. 낙찰차액이 큰 이유가 대부분 공사 금액이 좀 있다 보니 실제로 낙찰차액하고 유보금을 더하게 되면 한 10% 조금 상회해서 남고요. 특히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하다 보면 또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경우는 저희들이 유보금도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집행하다 보면 유보금 집행률이 10% 이하 되는 사업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공원시설물 관리, 공단 이렇게 해서 잔액이 지금 14%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금액으로 치면 꽤 큰 금액이 잔액으로 한 7,000만원 정도, 맞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이제 위탁비용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한 7,000만원 정도의 내용들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위원님들은 제가 계속 매시간 같은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 들으셔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과장님께는 처음 드리는 말씀이니까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7,000만원의 비용이 남는 게 사실은 시설물 관리인데 그러면 시설물 관리가 7,000만원만큼 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서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지금 안 적어주셨으니까 지적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유보금액이 크다라는 거는 쓰지 않는, 쓰기로 정해 놓은 예산이 있는데 그 금액에서 미리 이만큼은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만큼은 서비스가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 모두의, 의회나 우리 집행기관이나 우리의 존재 목적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라면 그 복리증진을 10%만큼, 15%만큼, 금년도에는 25%만큼 일단 덜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의회에서는 그러면 1억만큼, 2억만큼 이 부분을 우리 주민님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승인을 해 드렸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25%라면 1억이니까 한 2,500만원은 우리가 아껴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예산을 아끼는 것처럼 좋게 느껴지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 주민님들에게 돌아가기로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 허가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저희가 승인해 드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가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수는 많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도 이거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지금 좀 곤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잔액이 꽤 큰 편이에요. 이거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보금이 거의 한 10%가 되고요. 나머지 낙찰차액이 한 5% 정도 돼서 이제 집행하고 잔액이 한 1,6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급한 사항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유보금이 많다고, 집행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들 사업에 보면 한 7건 정도 유보금을 했고요. 공원녹지 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민원이 많다 보니 구도로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유보금을 남겼는데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 유보금을 공원녹지과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에 비해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남은 비율이 있는데요. 대부분 하고 있고, 구도로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민원이라든지 여건상 유보금을 조금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별도로 내주시는데요. 사계절 꽃피는 거리 민선 8기 전체예산 집행한 내용을 주시고요. 모종, 자재, 인건비, 관리비 일체를 주시는데 업체 관련된 자료도 사업자등록증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이번 결산 끝날 때까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3년도 말에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23년도 12월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무궁화 관련된 기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무궁화 거리를 조성하겠다 해서 두산에서, 두산이었나요? 어디에서 모종을 제공하기로 해서 예산도 많이 절감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24년도에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그 무궁화 거리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위례성대로에 두산에서 아마 1억 상당으로 해서 기부형식으로 해서 녹지대에 식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박종현위원

식재가 ’23년도에 끝난 건가요, 그러면?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23년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이제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박종현위원

저는 기사로만 본 거라서, 기사로 본 건데 ‘23년도에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1㎞ 이상 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제가 봤는데 그게…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23년도에 아마 계획도 발표되고 식재도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아, ’24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담당하신 분들 맞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철위원

김광철입니다. 과장님이 사업이 많은 부서인데 수고 많으시고요. 결산서 Ⅰ권 245쪽입니다. 방이동 평화소공원 재조성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이 4억 6,000만원이고 그중에 2,726만원은 집행하셨고, 나머지 4억 3,200만원이 이제 사고이월 됐는데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진척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소공원 재조성 사업은 ’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부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작년에 공사를 발주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이제 공사 시행 중에 아시다시피 표본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올 6월 정도로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굴하다 보니 또 그 상부에 온전한 유물이 발견되어서 추가 매장을 한 2개월 정도 더 발굴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아마 8월쯤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올해 중으로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광철위원

유물이 뭐가 나왔습니까?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유물이 토기인데요.

김광철위원

자기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솥.

김광철위원

솥?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솥 원형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유물 발굴하는 측에서 일정 부분 온전한 유물이 나오면 또 추가로 해서 한 1.5m 더 추가 발굴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한 2~3개월 정도 좀 더 추가 시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박종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4년도 집행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석촌호수로 정원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었고, 그리고 교통대책 수립 용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로공간 재편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이렇게 용역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용역들 어떻게 다 끝났나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도로공간 재편 같은 경우는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저희 부서는 석촌호수로 매력공원 사업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아시다시피 스피어 주변으로 해서 매력가든 조성사업은 올해 지난 6월달에 준공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러면 정원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거는 도로과 쪽인 건가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도로 매력가든 사업은요, 그거는 순수 공원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용역 준공하고 공사 시행해서 올해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아니, 이게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지금 이 항목들을 보면서 이게 이번에 추경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인 건지 뭔지가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 제목만 봐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석촌호수로 사업이었잖아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이제 석촌호수로는요. 말 그대로 석촌호수로 동호, 서호 석촌호수로 도로재편 사업이 1단계 도로를 축소를 하고 이제 축소된 도로 위에 저희들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석촌호수로 정원조성 사업이 공식 명칭이고, 또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매력가든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석촌호수로 명소화 매력가든 조성사업이고 별개 사업입니다.

박종현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최근에 추경했을 때 올라왔던 그걸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아, 제가 그거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박종현위원

그런 거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제 석촌호수로 정원 사업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현재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 사업은.

박종현위원

이거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인 건가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박종현위원

이 실시설계 용역이?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그러면 거기에 정원을 조성하게 되는 건가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업 예산이 있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관광진흥기금하고 추경으로 해서 올렸던 부분이고, 토목과에서는 시비라든지 특교세라든지 다양하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현재는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박종현위원

제가 문서를 각 부서에 보내놨는데, 질의를 보내놨는데 용역들이 특히 기본설계든 실시설계든 간에 용역들이 진행이 됐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점검을 좀 해보려고. 전체 부서들에 다 해당이 되겠지만 특히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업들이 많이 있는 데다가 사업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또 의견 청취가 안 돼서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단되면 결국 가장 처음에 했던 용역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없어지는 돈이 돼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돈이 되니까 이것도 그런 건가 한번 여쭤본 건데 이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옥주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822페이지, 자연환경 보전기반 구축 및 생태 프로그램 강화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자연 생태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는 현황이 어떻고, 또 프로그램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지.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 프로그램 강화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리 생태습지가 있습니다. 방이동 내에 생태습지 자연경관보전지역입니다.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요. 저희들이 생태습지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방이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주민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가지고 생태학습관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예산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횟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당초 계획 프로그램 운영 횟수 이상 실행되었기에 이제 저희들이 목표로 삼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이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갖고 되게 인기가 좋아요. 아시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주위원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우리 오륜산 숲속 힐링공간이라고 있나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오륜산 힐링공간이라고는 제가…

최옥주위원

못 들어봤어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본 적이 없습니다.

최옥주위원

이게 이쪽으로 기사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이거를 보면 ’23년도 달성성과는 80으로 목표를 했고요. ’24년도에는 81%를 했어요, 목표를. 그런데 어쨌든 이게 회인지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80회, 80회가 맞습니까?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횟수로 했습니다.

최옥주위원

횟수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달성률이 118%예요, 2023년도 달성성과가. 그런데 2024년 달성성과를 1회를 추가했어요. 딱 1회 늘어난 81회, 그러니까 118%를 달성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목표 상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고작 1회 늘린 거는 솔직히 성과지표를 위한 설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이라는 숫자가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그러고요. 생태학습장 관내 저희들이 유지관리든지 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되다 보니 전년도와 인력이라든지 예산 그런 규모에서 횟수라든지 이것도 과감하게 저희들이 늘릴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관리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1회 정도만 늘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고안해서 현실성에 맞게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프로그램 횟수라든지 그런 걸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럼 이게 참여자 만족도 조사는 주로 어떤 문항을 단순하게 물어보시는 건지 만족한다, 불만족인가?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지금 방이 생태학습장 운영에 보면 생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선생님하고 또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마치고 나면 저희 설문조사를 하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옥주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2024년 달성성과가 어쨌든 실적이 97.4%예요. 그런데 97.4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달성률은 100%거든요. 제가 그냥 수식으로 암산으로 해도 이거 120% 넘는데 100%라고 하신 거 오류시죠? 계산 잘못하신 거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100% 이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이걸 저희들이 조금…

최옥주위원

산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계산이.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위원

딱 계산해도 120.25입니다. 이거는 좀 그렇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희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주민들이 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돼 있잖아요.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던데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라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주민들한테는 되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더불어서 질의드릴 게 무궁화 관련해서 위례성대로에 어쨌든 전국 1위 명소로 선정이 됐어요.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기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산림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두산하고 협력해서 2년째 무궁화식재를 펼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성백제역에서 올림픽공원 남2문까지 600m 정도 무궁화 꽃밭을 가로변에 조성했다, 그런데 이미 올림픽공원에서부터 장미광장 여기서부터 이미 식재돼 있는 무궁화 있잖아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그거 말하는 거 아니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아니고 저희들이 위례성대로 올림픽광장에서 그 아래쪽까지 보면요. 실제적으로 일반 포트가 좀 작은, 4치포트로 해서 좀 작은 무궁화를 갖다가 대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량으로 심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식재도 중요하지만 현재 자원봉사라든지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직원하고 같이,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주위원

그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를. 그랬더니 과거에 있던 무궁화들이 굉장히 많이 식재돼 있잖아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주위원

거의 30년 되어가는 무궁화나무예요. 그런데 조경팀장하고도 전화를 했는데 무궁화는 사실은 가지치기가 되게 전문적이어야 되는 거 아시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주위원

머리를 싹둑 잘랐더라고요. 단발을 다 시켰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사진도 찍어왔어요, 제가.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무궁화 전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원봉사라든지 또 전문기능인 아닌 일반인이 조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간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궁화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눈을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과감하게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전지는 저희들 직원들 입회하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때 내부적으로 회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지금 가지치기 언제 하셨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 무궁화는 나기 전에 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왔고요.

최옥주위원

사실은 무궁화는 좀 특별해서 휴면기인 겨울철, 특히 2월에서 3월 사이에 해야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 그래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3월에 봄에 하셨다 그러고, 또 이게 보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렇게 까다로운 게 무궁화라는 거를. 그래서 격년으로 해야 되고 또 아래쪽 3개 내지 5개 가지를 남겨두고 사이사이에 잘라야 된대요, 그러니까 통풍이 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냥 가보니까 다 단발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서 사진까지 찍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기간제가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유지관리에 몇 명이나 하고 있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유지관리에 지금 26명이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여기 이거 인건비 증감내역 작년에 주신 건데 보면 16명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쓰여있네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순수하게 저희들이 가로수 유지관리란 부분, 가로수 띠녹지, 중앙분리대 하다 보니까 그 세분된 거는 저희들이 쉽게 하는…

최옥주위원

그분들도 같이 하시는 거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주위원

같이 하시는 거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 띠녹지 같이 하고, 또 중앙분리는 별도로 하고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무궁화 단체에서 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원봉사로. 무궁화사랑봉사회인가?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주위원

한 달에 2번씩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봉사하시는데 같이 나가시나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우리 할 때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연락돼서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최옥주위원

그때 조금 이런 걸 전문적으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게끔 했어야지,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시라고 했을까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무궁화 같은 경우는 봄 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궁화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연락이 오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전지할 때 저희들 입회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전지에 신경을 써주시고, 30년이 넘은 무궁화도, 새로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거를 관리하는 게 저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역사를 갖는 무궁화거든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할 때 저희들 입회하에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주위원

그거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과에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 분류가 있는데 어쨌든 7억이 넘는 게 명시이월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이게 과목이 달라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이렇게 해갖고 2023년 결산서에는 246페이지, 이건 보실 수 없겠지만,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하는 거는 변동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복원 사업에서 탄천 7억이 있습니다. 7억 이 예산은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작년 12월달에 탄천 이팝나무 조성길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완료가 덜 됐습니다. 완료가 미완 돼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2월 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어려워서 현재 명시이월돼서 들어간 사업이고요. 유지관리 사업은 아니고 탄천변에 수목을 식재하는 그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아마 올해 중으로 현재 집행 사업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사실 탄천에서 제가 근무해 봐서 알지만 탄천에 참 그늘이 별로 없어요, 아시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3.3㎞ 구간 내에 이팝나무 약 400여 주 식재를 했고요.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면 쪽으로 해서 이팝나무를 제외해서 라일락이라든지 매화라든지 그런 나무로 해서 저희들이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현재 7억 복원사업 예산 이거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제가 3일 전에 탄천동로를 갔거든요. 그런데 가로수 정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수풀이 차가 지나가면 부딪칠 정도로. 거기가 정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하긴 한데 그래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지만. 그거 한 번 작업할 때 꽤 많은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양쪽에 서 있어야 되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요. 저희들이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최옥주위원

그거는 하기야 뭐 치수과 관리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화

손병화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일은 많은데 칭찬은 못 들으시는 것 같고 맨날 혼만 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페이지가 246페이지 보면 장수공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데크계단 및 난간 정비 사업에 예산이 2억이 들어갔잖아요, 과장님.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245페이지요?

병화

손병화위원

246페이지.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예산 2억 들어간 게 맞나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장지근린공원인데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매력가든하고 일부 시설물 정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업 예산이 2억을 정확하게 다 쓸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낙찰률이라는 게 분명히 좀 있을 거 같은데 100% 집행됐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수량 조정이나 공정이 변경되거나 물가 인상 관련돼서 혹시 정상 변경은 없었습니까, 아예?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경우가 있고요. 추가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저희들이 낙찰차액까지 방침을 받아서 100%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래도 딱 2억이 맞나요?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할 테니까 혹시 과장님 줄 수 있나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이거 자료 급한 거 아닙니다. 연말 감사 전에만 주시면 됩니다.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불러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 배경 설명서하고요. 예산편성 내역서 세부항목 내역 포함 좀 주시고요. 그다음 설계 및 감리계약서 및 업체선정 결과 이게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을 판단했던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도 주시고, 계약서 및 계약변경 내역서, 공사비 정산 보고서 이렇게 자료 하셔가지고 부서가 바쁘시니까 밤을 새워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올 연말 감사 전까지만 주시면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위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륜산 숲속 힐링공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있었네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아까 프로그램하고 같이 답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오륜산 힐링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사입니다. 공사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저희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데요. 오륜산 공원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럼 힐링공간으로 조성이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된 건가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주민편의시설하고 그리고 위험수목이라든지 정비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하고 그때 한 사업입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제목이 숲속 힐링공간으로 돼 있어서, 프로그램은 아니고 일단은 식재만 한다는 거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은 아니고 예, 정비 예산입니다.

최옥주위원

그러니까 조경 식재하고 시설물 설치했다?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배수로 정비하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본 사업은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서 힐링공간으로 조성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시설을 했으니까.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오륜산 같은 경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녹지활용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 프로그램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어쨌든 송파구가 공원은 좀 많은데, 3위예요, 전 지자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힐링공간 사실 없습니다, 거의. 방이습지 그거 빼고는 어떻게 걸을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데는 딱히 없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데 있다면 서로 조율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어차피 우리가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어쨌든 사유지가 됐든 어쨌든 그런 거 조금 봐가지고 그거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 좋겠네요, 과장님?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무궁화 가지치기 이런 얘기 말씀 나오셨는데요. 그게 꽃을 일부러 따가고 이런 건 아니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도 와보니까 실제로 무궁화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1월에서 2월, 3월에 주로 합니다. 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속 가지를 치고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보니까 그냥 큰 가지에서 한 번에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작업의 효율은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이라든지 그걸 주민들은 보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민원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하고 직원들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교육을 했습니다. 속 가지하고, 또 어리고 무궁화 같은 경우는 전지할 경우에 우리 직원들 입회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단체하고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웃자고 하는 진담이기는 한데요. 실제 요즘에 무궁화 다이어트가 하도 유행해가지고 실제 꽃을 따가는 사례가 좀 있어요. 말려가지고 차로 마시고 이러면 그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닌 거니까 다행이고요. 추가로 또,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위원

공원녹지과 245쪽에 석촌호수 황포돗대 재정비 그 자리에 지금 더 스피어가 들어온 자리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스피어 앞에 보시면 원형화단이 있습니다. 원형화단하고 뒤쪽으로 해서 정원을 이룬, 만든, 조성된 그 자리입니다.

장종례위원

그 자리 지금 그런데 이게 그때 예산이 한 반절 정도 썼었네요? 그래가지고 사고이월로 지금 6,100만원이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이 돈이 그 후에도 쓰여졌나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2024년도에 쓰여진 예산은요. 설계비고, 설계비에 공사비가 이월되어서 올해 공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종례위원

거기 화단 정비한 거예요, 그럼?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화단 정비하고 또 그 주변으로 해서, 석촌호수 서호 주변으로 해서 수목 식재 사업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종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어린이교통공원 지금 ’24년도부터 계속 넘겨받기를 애쓰셔가지고 우리구로 넘어왔잖아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장종례위원

어린이교통공원 거기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는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실제로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1983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노후되어서 경찰청에서 이제 작년 ’24년 5월 30일까지 운영하다가 시설 노후로 운영이 불가해서 폐쇄됐습니다. 장기간 폐쇄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청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시하고 협의 끝에, 경찰청하고 협의 끝에 3월 20일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고요.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개방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50억 정도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어려워서 한 3억 6,000만원 정도 현재 교부받아서, 임시 개방을 위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7월 중으로 해서 임시 개방할 예정에 있고, 현재 임시 개방을 위한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종례위원

그 상태에서 건물 어느 정도 철거가 되나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지난 5월달에 건물은 저희들이 재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송파정원지원센터로 지금 일부 활용하고 있고, 그 안쪽에 있는 노후 시설물, 육교라든지 교통 체험 시설이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된. 위험해서 그간 폐쇄했던 관제탑, 육교 그리고 지하보도, 파고라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장종례위원

그러면 7월이면 다 완공돼서 이제 주민들이 다 힐링공원으로 되는 거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100% 완공은 아니고요. 위험 시설물을 없애고 임시로 해서 저희들이 개방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신천교통공원이 조성된 지 한 40년 이상 되다 보니 근본적으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개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종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장종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도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로 비슷한 이름들이 있다 보니까 내용을 몰라서 내용을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가로녹지 관련된 것 중에 그 띠녹지 시범사업 있잖아요. 띠녹지 시범사업 이거 간단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띠녹지라고 하면 이제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보면 보통 가로수가 6m 간격으로 심어집니다. 그러면 그 가로수 사이는 이제 보도가 되는데 가로수와 가로수를 연결하는 녹지를 띠녹지라고 합니다. 그 띠녹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통 우리가 사계절 이제 푸른 식물로 해서 사철이라든지, 회양목 그리고 화살나무 등등 이제 심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 부분부분 훼손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완하고 또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지금 2024년도 결산으로 들어간 그 띠녹지 시범, 이름은 왜 시범사업이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정원도시 서울’이라고 해서 기존, 우리 예전에는 보면 사철나무로, 한 수종으로 해서 일괄되게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시에서도 방침이 좀 다양한 변화를 주자고 해서, 예를 들어서 블루엔젤이라든지 사시사철 푸른 나무하고 또 초화류하고 저관리형입니다, 사계절 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 저희들이 오금로 하고 현재 송파대로 옆에도 일부 현재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의 띠녹지 틀을 좀 벗어나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고요.

박종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그 사업명은 같겠지만, 왜냐하면 해마다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건 ’25년도에 그렇게 한 거죠? 말씀하신 새로운…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24년도에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24년도에도 하셨어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박종현위원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띠녹지에 보면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사실 이게 내용이 궁금했던 거예요. ’24년도에 띠녹지 사업을 할 때 들어갔던 예산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보니까 한 4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5년, 저는 이제 연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여기 이 띠녹지에다가 이 꽃으로 바꿀 때는 기존에 있던 거를 베어버리고 하는 건가, 뽑고서 하는 건가, 이게 좀 궁금했던 거거든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 1개 노선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훼손된 노선에 부분 부분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금 같은 경우도 보면 기존 사철이면 사철, 양호한 구간은 제외하고 많이 훼손된 구간을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꽃을 심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사시사철 다년생 식물을 이제 심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블루엔젤이라든지 상록성으로 해서, 띠녹지 개선사업이 일회성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조성하게 되면 이제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재를 합니다. 꽃 식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두 번째 질의는, 그런데 보기는 좋았습니다. 저는 뽑고 하는 건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저희 송파대로에 쭉 지금 지난번에 민원 들어왔던 거, 왜 오솔길이라고 다른 분들을 많이 표현하는데 그 포켓쉼터랑 이런 거 조성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송파대로변 완충녹지.

박종현위원

완충녹지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완충녹지 내에 저희들이 이제 숲길,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 내에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사업명이 정확히 그러면 어떤 건가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보행녹지와 연계한 가로변 쉼터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러면 가로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거랑은 별개인 것 같네요. 지금 제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산이 3억이거든요.

박종현위원

이건 아닌데, 이게 하도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업이 총예산이 3억이었습니까?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예, 3억입니다.

박종현위원

3억으로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은 좀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동희

주동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동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종례위원

251쪽, 부동산정보과 보면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좀 지출이 됐어요. 얼마 안 되지만 실제 우리구에서 토지거래허가제에 관여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그리고 지금 우리 송파구가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풍납동이나 거여·마천동 이런 데는 실제 굉장히 땅값도 싸고 거래도 잘 안되고 하는 지역인데 이런 데까지 묶어놓는 거가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어떤 의견을 제출하고 그걸 갖다가 풀 수 있는 노력을 얼마나 하셨나 그거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저희가 3월에 잠실 일부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다 확대가 됐습니다, 아파트가요. 그런데 예산은 사실 이 부서 운영비로만 지금 잡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시 주무부서가 주택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업무가요.

장종례위원

그래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예, 5월달에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저께 회의를 해서 지금 주택정책과장님하고 저희들 토지거래액이 묶인 강남 3구하고 용산구하고 와서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서요. 저희도 지금 하루에 막 토지거래가 80건, 90건씩 들어오니까 일 처리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저께도 가서 지금 토지거래가 9월 30일날 만료가 되지만 다시 재지정될 때는 적극적으로 다 재검토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종례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이게 이제 주택정책과에서 부동산…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토지거래만 넘어갔습니다.

장종례위원

토지거래만.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예, 업무가.

장종례위원

업무만,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장종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일문일답이 끝났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업무에 보충적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현위원

전 부서에 부탁드립니다. 용역 관련된 건데요. 타당성용역, 연구용역, 학술용역 같은 용역들이고요. 5억 이하로 된 용역에 관련된 목록을 주시는데요. 그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용역을, 그러니까 사업명이 있어야겠죠. 사업명이 있고, 그다음에 용역을 언제 실시했고 언제 준공했는지까지를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용역이 관련된 사업,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단독적인 연구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용역 같은 경우에 관련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사업이 실제로 실시가 됐는지 여부를 주시고요. 그리고 각 용역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기한은 결산 끝날 때까지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일문일답이 다 끝난 후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결산서 몇 권,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위원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52쪽, 교통안전 및 부속시설 설치 관리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결산서 상의 예산현액은 6억 1,955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어디쯤 말씀하시는 건지…

김광철위원

252쪽입니다, Ⅰ권. Ⅰ권 252쪽 가장 하단에 있어요.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교통안전 시설 및 부속시설 설치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신 겁니까?

김광철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예,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철위원

252쪽 하단에 교통안전 및 부속시설 설치 관리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본예산 기준으로 2억 4,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잖아요?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지금 거기 6억…

김광철위원

6억 1,955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예산현액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됐는지 그거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김광철위원

예.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지금 교통안전 및 부속시설 설치 관리 관련해가지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집행한 내역은요. 교통안전 표지 및 노면 표시, 신설, 교체, 철거, 그다음에 도로 표지 교체 및 문안정비, 횡단보도 구간 턱 낮춤 등 시설비 1억 9,99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요. 그다음에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그러니까 올해 2,0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은 4,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는데 작년에 제2회 추경 예산에서 3억 7,955만원이 간주처리됐죠?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서 일반·특별회계에 대해 자체재원이 지출이 됐고 이렇게 대폭 증액된 예산이 연내에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서 여기 명시이월이 된 사유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지금 명시이월된 3억 7,955만원에 대해서는 애초에 서울시에서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 그러니까 일방통행로에서 지난번에 시청 앞에서 엄청나게 큰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안내체계 강화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그 사고가 나고 나서 바로 저희한테 교부가 된 게 아니고요. 9월달, 그러니까 사고는 상반기에 났는데 그 교부금은 9월 30일날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됐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일방통행로 관련해가지고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및 정비 물량 산출을 위해서 세부조사 및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 그러니까 하반기 9월 30일날 이후에 그 설계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공사 시행은 올해 초 아마 공사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시이월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위원

박종현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셔서 제출하신 자료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해가지고 지금 예산현액이랑 집행잔액이 나와 있고요. 집행잔액이 한 6,5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예산절감액이 2,50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현을 유보액으로 하든 유보금으로 하든 예산절감액으로 하든 어쨌든 사업 전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절감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소위 유보시켜 놓는 비용이잖아요?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이라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우선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사업 내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무단방치 자전거를 회수하고 철거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 확충, 예를 들어서 공기주입기 정비라든가 자전거거치대 설치·이설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 부품 구입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큰 사업은 전 구민 자전거보험입니다. 자전거보험 금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게 예산액이 2억 3,500만원인데 저희가 보험금으로 계약하고 집행한 게 2억 2,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보수가 금액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다 자전거도로를 보수할 수는 없고요. 순차적으로 오래된 도로부터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에 예산 잡힌 게 2억 8,200만원인데요, 저희가 거의 85% 이상 2억 2,800만원 시설비로 자전거도로 보수하는 데 집행을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인건비하고 자전거도로 보수가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거 같네요.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예산절감액으로 2,500만원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다른 부서도 동일한 내용이라 제가 많이 반복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자전거도로는 아시다시피 노면이 항상 많이 망가지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예산절감액이 조금 잡혀 있는 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셔야 될, 받으셔야 될 어떤 행정서비스가 좀 제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쉬움이 좀 들어요. 물론 부서에서도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국에서 내려오는 대로, 또 혹은 기획예산과에서 권고하는 안이 있어서 맞춰서 하시는 거겠지만 ’24년도에 15%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좀 과한 것 같고 ’25년도 25%는 너무 과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다음에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2억 9,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그 정도 집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낙찰차액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개선 사업은요. 대부분 다 용역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추경으로 4억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이중에 2억 7,400만원 정도는 도로공간 재편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 용역으로 계약을 하였고요. 이 용역은 2023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시행을 거의 2년에 걸쳐서 해가지고요, 발주가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 4억원 중에서 기본설계용역 기성금으로 해가지고 1억 4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고요. 2023년도에 지급된 걸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4년도 작년도 2억 9,574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2024년도에 보행자 우선거리 관련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시비 1억 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시비 추가 확보된 걸 합쳐가지고 한 4억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기본설계용역, 11월달에 완공됐으니까 그 준공금액으로 1억 7,0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그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석촌호수로 실시설계하고 교통소통대책 용역으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 1억 5,483만 9,000원이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용역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관련된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부서에 말씀드립니다. 5억 이하 용역 관련돼가지고 정리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5억 이하 용역 중에서 연구용역, 학술용역, 타당성용역 같은 용역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용역명, 그리고 용역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 수행했고 이 내용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준공됐으면 준공된 날짜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학술용역이라든가 타당성용역 같은 경우에 관련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 사업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되었는가 그 여부들을 비고란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부서에 좀 부탁드리고, 저희 결산 끝날 때까지, 금요일까지니까 결산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위원

252쪽이네요.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 이 돈이 현재 1,572만원 전액이 다 지출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일회성으로 한 계절만 쓸 수 있는 시설인가요?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고요. 보통 겨울철에 11월 정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다음 연도 한 3월 정도에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서울시에서 이 바람막이를 설치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자치구에 하달을 해가지고 저희가 신규 설치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종례위원

그때 설치된 거를 봤을 때는 너무 허술해서 꼭 일회성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거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종례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스마트쉼터인가? 도롯가에 있는 거 우리 송파구에 몇 개나 있죠?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한 건 없습니다.

장종례위원

없어요?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예.

장종례위원

강남이나 강동은 그게 좀 많이 있는 편이더라고요.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예, 일부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철거하라고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종례위원

그래요?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예.

장종례위원

주민들이 우리도 그런 걸로 좀 해달라고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노숙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 거기에 일상적으로 상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버스정류장이 막혀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가지고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구는 설치한 바가 없고요. 만약에 설치했다면 맑은환경과나 도로과에서 별도로 버스가림막이 아닌 별도의 다른 공간에 버스정류장 옆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아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례위원

바람막이 우리구에서 한 것은 너무 일회성 같은 느낌이 들어서 꼭 그걸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지금 질의하는 거였거든요?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점진적으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장종례위원

앞으로 스마트쉼터도 안 된다는 거네요?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걸 설치하지 말라고 저희한테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종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장종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위원

안녕하십니까? 842페이지 성과보고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면 두 번째, 기업체수요관리 참여율 퍼센티지로 나와 있어요. ’23년도 달성성과 목표가 68, 실적이 84.4, 달성률이 124%에요. 그리고 ’24년도에는 68, 90 해갖고 달성률이 13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의 달성률이 124% 초과 달성했는데도는 불구하고 ’24년도에 동일하게 목표를 68%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질의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보다 20% 넘게 상회해서 2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면 앞으로도 지금보다 높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향후 목표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지금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건축물에다가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 건물에 상가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저희 단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건물주라든가 상가에서 협조를 해야지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달성률을 많이 잡는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올해 상향해가지고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운영기간 내 수요관리, 어쨌든 우리가 교통부담금을 기업체에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보수적으로 잡는 게 유발금에 대한 부과, 사실은 큰 업체들이 있잖아요, 롯데라든가. 더 유발금 발생률을 줄이고 그런 데 조금 수요관리가 또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항상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복붙이에요, 거의. 그냥 작년치 갖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보면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또 도로교통 환경에 어떻게 개선이 될 거고, 개선된 점이라든지 이런 구체성을 띠어서 해주면 이 질의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거의 복붙이라서 여기 과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숫자만 달라지고 가끔 통계목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소극적인 거보다는 좀 창의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사실 참여율이나 퍼센티지 다 그렇게 했어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이게 어떤 구체성을 띄었나 해서 질의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잠실역 같은 경우에는 큰 건물들이 있고 이동량이 많고 전국 지하철 유동 인구는 거의 1위잖아요?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리고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집이 석촌역인데도 불구하고 잠실역 가는 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군다나 명품대로가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한 차선, 양 차선 줄인다고 그러니까 더 걱정이 많고요. 그런 데 따른 교통유발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가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형식적이지 않게 이런 거를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동킥보드 거치대 주차구역 표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개소 밖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점심 먹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킥보드가 난립되어 있어요, 방치하다시피. 이번 선거에서도 그것 치우다가 반 이상으로, 출퇴근 시간에 보면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치울 수밖에 없어요. 치우기도 사실 힘이 들잖아요, 거기가 무겁고 움직이지도 잘 않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으신지?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지금 자치구 자체에서는 방안은 없고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을 해가지고 만약에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가 있다면 신고를 하시면 그거를 설치한 업체, 그러니까 씽씽이라든가 그런 업체에서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에 구축하고 그 업체와 그 시스템을 연결해가지고 자진 철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그게 난립했는데도 업체에서 그거를 회수해 가지 않는다면 저희가 강제로 방치 차량 철거하듯이 그렇게 철거해서 그거를 나중에 그 요금을 그 업체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게 두 번째 방안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로 우선은 법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 법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물론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부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은 상정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업체를 컨트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업체에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은 없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구 마포구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설치를 이미 했고요. 서초구하고 강남구에서도 학원가는 지금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도 마천초등학교 도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된 데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하고 홍대 먹자골목 거리 두 군데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저희 행정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경찰서 인력도 같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 쪽에서는 거기에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강남구 학원가라든가 홍대 골목에도 그걸로 인해서 현재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분명히 킥보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그걸 단속을 하지 않는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데도 단속이 되지 않는다,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올해 이 시범사업을 거쳐서 아마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어떤 방향을 정해서 다시 수요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마천초등학교 앞에 그 골목에 자전거하고 킥보드, 오토바이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지금 잠실본동의 먹자골목 거기에도 킥보드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두 군데 정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서울시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해서 이게 법적 규제를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무면허, 그러니까 PM도 사실 법적 규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자도 써야 되고 면허도 사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그게 절대적으로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럼 이런 문제들이 그냥 정책만 있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될까 봐 우려스러운 게 있기는 한데, 사실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사고 추이로 보면 가장 낮아요. 오히려 오토바이랑 이륜자동차, 자전거가 더 상해가 많습니다, 사고도 많고. 그런 면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 안전한 교육을 타는 사람이 받는다거나 그것을 잘 지켜주고 또 거치대가 있는 곳에 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 이건 되게 모빌리티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이게 환경적으로도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양쪽의 그런 효율적인 거, 또 장점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과도기라서 그런지 이거를 잘 정책적으로 밟아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거 간과하지 마시고 잘 정리해서 우리도 송파구만의 어떤 독특한 정책이 좀 창의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여쭤본 겁니다.

정훈

박정훈도시교통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훈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고 다른 내용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기 보시면 주차시설 관리 위탁비가 워낙에 금액이 크긴 한데 예산절감액으로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고 있고, 예산절감액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주차 관련해서 저희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을 하는데요. 운영비, 인건비, 또 자산취득비, 공영주차부, 거주자주차부, 견인 보관소 이렇게 해서 위탁금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체예산이 90억 가까이 드리고, 또 77억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또 13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예산 중에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무인주차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기간제 근로자를 썼는데 무인주차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16명을 감소했고요. 또 견인보관소 인력도 1명 조정을 해서 17명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예산이 절감이 됐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도 매년 경영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드린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또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 절감분이 좀 이렇게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마치셨나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조금 미진한 부분은 제가…

박종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박종현위원

이게 사실 참 어려운 지점인데요. 뭐냐 하면 무인주차 시스템에 대한 도입을 희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필요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주차 시스템이 무인화됐을 때 또 단점 같은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절감된 지점들이 이제 그 무인화에 따른 거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도 어느 한쪽이 분명하게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구 입장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인건비가 절감되는 건 이게 꼭 반드시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무인화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제 두 분이 일자리를 잃으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다른 쪽으로 또 저희가 이동을 합니다, 그분은 시설공단 직원이시기 때문에.

박종현위원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들으면서 이게 절감되는 게 좋을까, 이 생각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과는 별개로 예산절감액 규모가 이렇게 크면 사실은 예산을 적게 잡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비율로 쳐서 5%에서 15%였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거면 그냥 예산을 실제 규모에 알맞게 좀 낮추고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이렇게 잔액도 크고 예산절감액 자체도 크게 설정이 돼 있는데 ’25년도 예산액은 지금 더 올려서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90억이었는데 이만큼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100억으로 다시 잡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저도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매년 경영평가를 합니다. 또 저희가 들어가는 액수는 아무래도 이런 공영주차장은 여러 가지 유지관리, 보수, 또 예산이라는 게 또 어떤 한 해는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조금 적게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예산을 조금 이렇게 절감을 해야 아마 경영평가에서도 조금 나은 그런 성과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종현위원

공단에서 요구한 겁니까?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박종현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행정에서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어떤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걸 예산 절감이라고 하고 유보액은 사실 그냥 우리가 안 쓰겠다라고 처음부터 돈을 묶어두는 거잖아요. 그 둘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건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결산하고는 직접 관련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무인주차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루트로 지금 민원을 받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근무자가 근무하지 않았을 때 시스템이 갖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뭐 결제가 미정산 돼갖고 당황해하시는 분들은 땡잡았다 이러고 그냥 가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게 되는 거고요. 우리구에는 그런 곳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인주차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호출을 해야 되고 호출을 하면 호출하는 사이에 뒤에 있는 차들이 막 늦게 출차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또 간간이 있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고려 사항이고, 두 번째 고려 사항은 뭐냐 하면 이 상업지구 그러니까 상가 인근에 설치된 무인주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사람들이 징수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상인회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눠준단 말이죠. 주차 정기권이라든가 할인권이라든가 뭔가를 나눠줘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가 인근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왔다가 주차비 정도는 가게들이 늘 내줘왔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손님이 결제를 해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아무래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 사업장을 영위하시는 분들 입장 가운데서는 그전하고는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곤란함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 특히 제가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곳은 제 지역구겠죠.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정액권이 됐든 아니면 무슨 선불이 됐든 시스템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을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개선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라고 해서 여긴 잔액이 11% 정도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낙찰차액이 있고 예산절감액이 있고 한 거 보니까 이것도 아마 용역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주시겠어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공영주차장 잔액이 4,2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예산 절감분 빼면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129만원 남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특정 제품을 선정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3번을 해야 되는데 심사를 조금 줄여서 2회 추진해서 조금 예산한 부분이 있고요. 또 시설비도 낙찰차액, 또 기타 반환금이라고 그래서 위수탁 계약기간 중 만료 전에 저희가 중도위탁 해지를 하게 되면 그 위탁금을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1,000만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4,200만원 전체 이렇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제 질의를 이어가면,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액은 또 굉장히 날씬하게 올라와 있어요. 맞는 건가요, 이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2025년이요?

박종현위원

예, 2024년도에는 지금 3억 8,600만원이잖아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박종현위원

2025년도 예산은 2억 4,9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 표시된 이 자료에 있는 거는 이 금액이 맞나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아마 2025년 예산액을 조금 더 줄여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많이 줄였는데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그전에는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잡았던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박종현위원

그런 게 조금 줄어들어서?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박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옥주위원

성과보고서에 853페이지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 유지관리, 물론 여기 보면 마천동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계획 변경으로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거의 76.7% 정도. 그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최옥주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큼 줄었나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작년에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라서 현재 그 해당 부지에 거주자우선주차장 돼 있으신 분들을 마천1동 한마음 체험농장 그쪽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반대하셔서 지금 마천동 613번지에 초등학교 부지에 올해 조성을 했습니다.

최옥주위원

몇 면이나 늘어났어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지금 이번에 140면.

최옥주위원

마천동에?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마천1동이요.

최옥주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1만 2,468면이 운영되고 있네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그런데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이렇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옥주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어쨌든 138면이 줄었어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최옥주위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송파1동에 백제고분로42길이 어쨌든 도로 보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거주자주차 20면이 삭선 됐잖아요. 그 부분에서 상인들이 그걸 다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혀 사용을 못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저한테. 그걸 어떻게 확보를 해 달라, 5개만이라도 확보를 해달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또 배정 대기자들도 많습니다.

최옥주위원

대기자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해드리는 면이 없어서 걱정이 좀 많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따로 주차장을 짓지 않는 한은 이렇게 없고요. 다만, 이사 가시거나 또 이렇게 나올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없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우선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래서 특히 다른 지역은 차치하더라도 저희 송파1동에 송리단길 같은 경우는 정말 주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일반주택은…

최옥주위원

예, 상권은 있지만 어쨌든 일반주택 안에 가야 되고 손님이 오면 차 댈 데가 사실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우선주차구역이 활성화돼서 그거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선호하고 또 그렇게 방향을 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고, 밑에 보면 주차장 공유촉진 사업에서 ’23년도 결산에 비해서 예산도 엄청 줄었고요.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24년도 예산이. 거기다가 결산은 78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쏘카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 주차분이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낮에 비는 시간에 공유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또 수익금도 조금 일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공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많이 활성화는 안 됐는데 저희가 그래도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23년도 보다 24년도 예산이 너무 거의 10% 이상 준 거, 아니 그러니까 90% 이상 준 거잖아요. 그 원인은 있어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그전에는 아무래도 공유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서 예산이 좀 확보가 됐고, 지금은 그런 부분을 좀 홍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더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면수를 넓혀가면 되잖아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그런데 또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최옥주위원

그렇죠.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마 올해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영업장소에서 상생주차장도 있잖아요. 그게 좀 잘 되고 있나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그 면은 사실은 되게 활성화가 더 돼야지 영세업자들도 살 수 있고 우리 손님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찾아가서…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저희가 건수가 나오거든요.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최옥주위원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잘해주십시오.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Ⅰ권에 페이지 320페이지고요. 방금 전에 질의했던 거랑 비슷한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 부분이요. 잔액률이 76.7%예요. 그런데 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 마천동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계획 변경 그래서 미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76.7%의 잔액률이 이 사유 전부가 맞나요? 아니면 추가 사유도 있나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다시 한번만…

김호재위원장

너무 길어서 다시 한번 하기에는, 320페이지 중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 있죠.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76.7%가 잔액률이에요. 집행잔액률, 남은 돈이요. 그런데 사유를 보면 마천동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미집행 잔액,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76.7%라는 잔액률이 다 이 사유에 해당되는 금액이냐 이거죠. 아니면 다른 금액이 있어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또 시설비, 아까 말씀드린 마천1동 한마음 체험농장을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셔서 다른 곳으로 이번에 조성을 했고요. 그 금액이 지금 이렇게 남은 겁니다, 시설비로. 그리고 기타 반환금, 저희가 풍납동 유휴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금의 거주자우선주차는 수익금 50%를 또 반납을 해야 되고요. 풍납2동 공영주차장은 수입금의 30%를 또 시에다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 잔액 그리고 제일 큰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마천1동 한마음 체험농장.

김호재위원장

그거는 어느 정도 돼요, 금액, 마천동?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금액이 시설비가 2억 200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김호재위원장

2억 200만원이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마천동 유휴부지 관련된 부분이 2억 200만원?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예산절감 1,100만원하고 해서요, 2억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잠깐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다른 사유 몇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천동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계획 변경으로 미집행된 금액이 2억 200만원이라고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그러면 2억 200만원이면 거의 70% 넘잖아요, 집행잔액률에 포함되는 금액이. 그렇죠?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원래는 마천1동 복합청사에 108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대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김호재위원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는, 정리할게요. 이 사업명,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라고 하는 이 사업명 자체가 송파 관내 전체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사업의 부분에서 마천동이 차지하고 있는 그 사업의 부분만 75%가 넘는다면 이 사업의 대상지 자체가, 이 사업을 위한 목적 자체의 대상지가 마천동에 다 몰려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사업을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지역 하나를 이렇게 특정 지어서 예산을 다 해도 되나요? 몰아도 되나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그래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또 이렇게 금액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호재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321페이지 보면요. 주차장 위반차량 견인대행 아까도 잠시 말씀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보면 예산절감액이 2억 1,900만원이거든요. 여기 예산절감액은 전체 다 유보액이라고 봐도 되나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2억 1,000만원은요.

김호재위원장

유보액이라고 봐도 됩니까?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그러면 예산현액이 5억 8,000만원이었죠?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5억 8,000만원의 약 38%를 유보액으로 잡습니까?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이게 저희 견인위탁업체 견인료 및 출동 보전금으로 저희가 잡아놨는데요. 요즘에 아무래도 소상공인 보호와 또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상점가에 탄력적 완화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견인 건수가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전보다요.

김호재위원장

그러니까 견인 건수가 감소됐다는 거는 진행형이고 추후에 발생된 시점 자체가 그렇고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산 절감이 조금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유보액으로 잡는 건 처음부터 이걸 목표로 잡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게 연말쯤 다돼서 이렇게 남으니까 이거 유보합시다, 이렇게 잡나요? 그건 아니죠?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그러면 시점에 따라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산절감액이 지금 2억 1,900만원이 거의 다 유보액이라면서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그럼 예산을 5억 8,000만원을 잡아놓고 약 38%를 유보액으로 잡아놓는다면 이 예산을 도대체 집행을 어떻게 하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유보액을 잡을 수 있냐는 거죠.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앞으로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조금 줄이는 게 아니고 많이 줄여야죠.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많이 줄이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38%를 유보로 잡으면…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그전에는 많았는데 조금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이 절감액이라고 하는 개념의 회계상 용어에 대한 정리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유독 물론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절감을 한다, 이렇게 유보를 한다라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 보이기는 하는데요. 글쎄요,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당해 연도에 걷은 세금을 당해 연도에 다 구민들한테 나눠드리는 것이 저는 가장 재정 운영을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다 현실에서 추산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잘 짜는 계획, 그래서 잘 집행을 하는 계획,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떨어지는 낙찰차액 이런 거에 대한 예산 절감 말고 계약에 대한 심사이행이라든지 사전에 충분히 계약을 하기 전에 검토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정말 절약하는 이런 성과 부분이 이어졌을 때 그게 진짜 절감의 효과고,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유보를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당해 연도의 세금을 우리 당해 연도 구민들한테 다 돌려드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이 눈에 많이 띄어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건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된 건은 올해도 예산이 4억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얼마예요, 유보액 올해 거? 아세요?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지금…

김호재위원장

모르시죠?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일단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성순

장성순주차정책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장성순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위원

해당 과라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요. 며칠 전에 잠실본동에 지반 침하 비슷한 게 났어요. 그 건 알고 계시죠?

작년에 추경 때도 그렇고 예산 절감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치수과에서 그거는 보수는 하셨다고 들었는데…

치수과 예산으로, 빗물받이…

빗물받이가 떨어진 건가요?

아니, 그런데 도로 침하에 대한 예산도 치수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로 침하 같은 경우도 치수과에서 나와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꼭지가, 예산 꼭지가 도로 침하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도 치수과 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도로에 파손이 있거나 싱크홀이 나면 도로과에서 나가시는 게 아니라 치수과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번에 원인자는 뭔가요?

빗물받이 연결관 그것만 문제가 있었나요?

그래서 그거 싱크홀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빗물받이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바퀴가 들어간 거고…

그럼 복구가 된 거죠?

예, 그러면 나머지 거는 제가 또 치수과 때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더,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철위원

김광철입니다. 결산서 Ⅰ권 254쪽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 모두 낙찰차액이 크게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감액 편성됐고, 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증액 편성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감액을 하셨어요, 올해. 그런데 또 관내 포장도로는 유지보수를 또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는지?

그러셨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255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운영관리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17억 582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예비비까지 투입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5,814만원의 불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예비비까지 투입을 했는데 왜 불용이 됐는지, 이거는 뭐 계획수립을 잘못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추가질의? 손병화 위원님.

병화

손병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병화입니다. 저는 도로관리과하고 치수과도 같이 공통질의인데요. 보면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콘크리트 맨홀이 지금 갖고 있나요?

콘크리트 맨홀 없어요?

그 보도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콘크리트 맨홀은 관리…

그건 다 치수과에 관리하는 거고, 그럼 그건 나중에 치수과에 물어보고요. 현재 있는 철제 콘크리트 관련돼서 불량맨홀을 정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류의 맨홀을 정비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보면 안전맨홀이라고 추락방지 부양식 맨홀이 있던데 혹시 이걸로 하고 있나요?

그것도 치수과 건가요?

그러면 여기 관내 맨홀 정비는 기존에 있는 걸로 계속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아, 단차 차이만.

알겠습니다. 나중에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미리 질의하면 안 되는데, 치수과 공부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면 256페이지에 자동제설(열선) 확대 설치 예산액이 7억이었는데 그대로 그냥 명시이월되고 예산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죠? 천천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44길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거기가 경사도가 꽤 있어요.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경사도가 있는 지역이어서 우려가 많았는데 이게 포함됐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언제쯤 될까요?

이거 시공일까지도 물어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그건 감사드리고, 또 성과보고서 859페이지 보면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목이, 단위사업 제목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으나 친환경하고 이거하고 어떤 걸로 인해서 친환경 도로개설이 됐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있잖아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 따른 도로사용료 지급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죠?

보충질의로? 제가 할 말이 많았는데 자료가 없으니, 사실 친환경 도로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도로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거여고가 배상책임 보험 가입 등등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친환경 도로는 아스팔트를 대신해서 태양광패널까지 설치하는 그런 태양광 도로도 있어요. 그런 거가 친환경인데, 이렇게 해놓고 친환경 도로 개설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렸고, 이거는 자료를 대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때 답변하신다고 최초로 쓰셨는데 이따가 까먹지 말고 말씀 주세요,

답변 넘어가지 마시고. 일단 여기까지 서명환 도로과장…

장종례위원

잠깐…

김호재위원장

예, 더 있으세요? 장종례 부위원장님.

장종례위원

도로관리과 페이지 254쪽에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이 5억 6,631만 1,000원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잠실4동에 잠실나루역에서 아산병원 가는 길이 경사로예요. 그리고 파크리오 308동에서 뚝방 올라가는 데도 경사로, 주민들이 경사로라서 겨울에 거기다가 열선을 깔아달라고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런 데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더 연구하고 좀 힘써주셔서 이런 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차량 말고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사고 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니까, 많이 다니는 길이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보신 적이 있나, 앞으로 혹시 그거 생각해 봐주실 수 있나 그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장종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내용들을 쭉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어떤 항목들은 감액이 되고 어떤 항목들은 증액이 돼서 다음 해 예산을 편성을 하죠. 그리고 뭐 사실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도시, 교통 이 두 국을 보면, 다른 과장님들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뭐라고 할까요? 전체예산에서 뭔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항상 일정한 수준의 지출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줄이기도 하고 남기기도 하고, 또 예산 심의할 때도 가끔 이렇게 훅훅 잘려나가는 예산 중에 하나로 저는 보여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2025년도에 보니까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보면 다른 곳과 다르게 우리 도로 같은 경우는 5.7% 정도 줄어든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24년도 예산에 비해서. 실제로 결산으로 비교하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로 저한테는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도로과 같은 경우도 사실 매 해마다 보수해야 될 게 워낙 많은 곳인데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괜찮으세요? 저는 그것 좀 여쭤보고 싶네요.

조금 그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다음 예산 때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게 왜 부족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우리 도시랑 교통 쪽은 필요할 때 이렇게 쑥 줄였다가 다른 예산 필요한 데 좀 증액해서 쓰는 용도로 쓰는 일종의 주머니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도로는 예전처럼 단순기반시설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산 짜실 때 잘 짜서 올리십시오.

아니, 어려워도 안전은 잘 지켜야죠.

국장님이 잘 좀 고려해 주십시오.

영록

황영록교통환경국장

예.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상 우리 도로과는 제 사견보다는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민원이 주로 많이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을 드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일 빨리 움직이시는 부서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이 고생시키시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2위가 우리 치수과이신 것 같고, 사실 진짜로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늘 피드백을 제일 빨리 주시는 부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더 열심히 하시고…

그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만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들도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명환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병화

손병화위원

아까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맨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다고 보세요? 보니까 예산을 다 쓰셨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개 정도 했고, 앞으로 몇 개 정도가 남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치수과장 강대양입니다. 콘크리트 맨홀이 대부분 다 보도에 설치돼 있고요.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되다 보니 노후돼서 구멍이, 동공이 생기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콘크리트 맨홀 개수가 1,246개소예요. 그래서 아마 ’24년도부터 예산을 잡기 시작했는데 현재 ’24년 12월에 특교금으로 사실은 4억 7,960만원이 돼 있어서 지금 명시이월해서 올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수적으로 추락방지시설 말씀하셨는데 추락방지시설의 사업비도 특교금으로 해서 7억 400만원이 작년에 또 같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명시이월시켜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6월 말,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현재 6월 말까지 총 66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46개소에서 뺀 나머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부족한 부분이 되게 되면 아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받을 예정이고요. 현재 현황은 거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제가 이 질의를 작년에도 드리고 올해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 콘크리트 맨홀이 안전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걷다가 어찌 보면 추락하는 분도 계시고 했는데 송파는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워낙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워낙 철저히 관리하시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요즘 그 일반 맨홀보다는 안전 맨홀, 말 그대로 장마가 오게 되면 뚜껑이 열리는 사고 때문에 많이들 이제 추락사고 발생하게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 추락방지 부양식 관련된 맨홀이 지금 계속 개선되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한번 이어가도록 하시죠, 사업을. 그거 혹시 다 못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 때 말씀 한번 하세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한번 다 관심 있게 더 보시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추락방지 시설은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낮은 저지대랄지 그런 부분에, 경사가 좀 급한 지역이랄지 그런 걸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

장종례위원

치수과 258쪽 보면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사업해갖고 이게 지금 3건이 잡혀 있어요. 지금 10억, 5억, 15억 그렇게 잡혀 있네요. 이게 지금 아산병원 옆에 주차장 거기 복개하는 거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종례위원

일부 하고 지금 일부 또 하더라고요, 옆에. 이 돈으로 다 완공이 되는 건가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이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비가 이제 ’22년 동공 발생돼서 이제 실시설계하고 긴급하게 그 설계까지 완료하고 이제 총사업비가 30억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5억, 그다음에 구비 15억원으로 잡아서 총 사업비 30억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종례위원

그러면 현재 12억이, 사고이월된 거가 이게 지금 진행 중이고 이 금액만 지급이 안 된 건가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지급이 안 됐다는 소리가…

장종례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잖아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종례위원

나머지는 다 썼다는 거 아닌가? 거의 다 쓴 거 같은데…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중간에 이제 기성 주고 일부 나갔는데요. 이제 공사가 10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고요. 10월 말 끝나면 공사를 완료시킵니다.

장종례위원

10월 말에 다 완공돼서 주차장 면이 몇 면이나 되나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현재는 234면이고요. 아마 늘어나면 현재 89면해서 한 319면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종례위원

그러면 현재 지급이 안 된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급이 안 된 상황이에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현재 70% 정도 지금 완공했습니다.

장종례위원

아예 그 공사 비용도 70% 지급이 된 거예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공사비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공정률이 70%고요. 돈을 얼마를 지급했다는 것까지는, 지금 1차 기성 나갔고 이제 2차 기성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돈 나가는 것은 천상 아마 한 번 2차 기성 나가고, 10월 말쯤에 한 번 나가고 2회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장종례위원

예,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감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겠습니다.

장종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259쪽에 성내천 주민편의시설 및 하천시설 개선사업 이거 14억에서 지금 사고이월이 7억 4,917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259쪽이죠?

장종례위원

259쪽이에요, 가운데 부분.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총예산현액이 14억 중에…

장종례위원

예, 5억이 지출했고 7억 4,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거.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작년에 이 성내천은, 올해 발주를 해서 예산 그 특교세가 사실은 14억 중에 6억이 특별교부세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지금 총 14억을 가지고 발주했고요. 총공사비가 지금 3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정도, 12억 정도, 부족한 6억 정도는 현재 서울시하고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지금 2차 추경을 올린 상태입니다.

장종례위원

이게 무슨?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사업 내용 보고 그러시나요?

장종례위원

예.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성내천에 있는 주민편의시설이다 해서 화장실이나…

장종례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장지천 수변활력거점으로 그게…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장지천하고는…

장종례위원

아니, 성내천으로 원래 받았다가 장지천으로 갔잖아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그렇죠. 위원님과 서로,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34억 2,800만원이 성내천 수변활력 사업으로 갔다가 그걸 이제 사업 추진상의 변경이 생겨서 장지천으로 간 사업비 아닙니까?

장종례위원

예.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그거하고 지금 그 방금…

장종례위원

14억짜리가 뭐냐고요.

영록

황영록교통환경국장

이거는 다른 사업이에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이건 좀 다른 사업, 주민친화시설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장종례위원

아, 이건 다른…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완전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장종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를 했나 아니면 할 건가를 설명해 주세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전 구간을, 그래서 방금 주민친화시설의 사업 내용이 물빛광장 정비하는 거 하고요. 물소리광장 화장실 추가 설치,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추가로 신설한 거 하고, 그다음에 수심 확보 50㎝ 이상, 물고기가 큰 잉어가 못 올라오기 때문에 50㎝ 이상이면 잉어가 올라온다 해서 그건 수심 상태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별도의 사업입니다.

장종례위원

예, 그러면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현재 2억을 추가로 시비를 받아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착수돼 있습니다. 착수돼 있고요. 2월에 착수해서 지금 9월에 마무리 지을 거고요. 9월에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그전에,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비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8월, 9월에 개략 공사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9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 목표로 지금 중간보고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종례위원

용역이 9월까지 나온다는 거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영록

황영록교통환경국장

첨언하면 그전에 주민들 주민설명회 해갖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거 설계에 반영할 거니까요. 그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장종례위원

예, 그거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장종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장종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옥주위원

성과 부분, 성과보고서에 865페이지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인데요. 내일부터 장마인 거 아시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최옥주위원

내일부터 장마입니다.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최옥주위원

중부지방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어제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 호우경보급 많은 비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하수도 준설은 잘하고 계시고 하는데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사업이 축소된 것 같아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우리 잘 아시다시피 많은 세외수입이 줄어서요. 예산절감액도 있고 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안전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큰 폭우가 왔을 때는 또 나름대로의 재난기금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어쨌든 ’23년도 결산은 예산에 비해서 50% 정도 지출을 했고 또 ’24년도에는 38%밖에 지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지출 말입니까?

최옥주위원

예, 결산…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주위원

아니요, 풍수해대책.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풍수해대책이요?

최옥주위원

예, 그 부분.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매년마다 변동이 좀 심합니다, 금액이 지출잔액이. 왜 그러냐면 풍수해대책은 우리가 한 3년을 평균으로 예산을 잡는데, 그건 어느 서울시 전체도 마찬가지듯이 일단 잡아놓는데 그 당해 연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비상근무가 없었을 때 그만큼 잔액이 많이 남는 거고요. ’22년도 같으면 거의 다죠, ’22년도 같으면 3억 중에 4,5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으면 3억 4,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비상근무 대기자가 비상근무 대기 횟수나 그런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예산 잔액이 많이 남죠.

최옥주위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쨌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수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최옥주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준설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 어느 정도 다 청소가 되어 있을까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일단 준설 사업 같으면 우기 전까지, 그러니까 5월 15일 이전까지 한 70%에서 80%를 거의 완료시키는 거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고, 준설 준비가. 그러니까 100%는 사실은 우기 전까지는 시간적으로는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70%에서 80%까지 준설 공사는 완료시킨 상태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형태로…

최옥주위원

어쨌든 하수관로가 깨끗해야 비가 폭우가 오든 뭐, 하여튼 잘 빠져나가는 게 문제잖아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맞습니다.

최옥주위원

그게 막혔을 경우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도로 지날 때 보면 이렇게 냄새가 나는 부분이 ’22년, ’23년도에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냄새가. 그래서 하수도 청소를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들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공원이요?

최옥주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어사공원이나 저쪽에 송파1동에 있는 공원 등 보니까 낙엽이 아직도 청소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하수관로에. 그래서 그런 거는 물론 주택에 있는 하수관로가 아니라서 조금 염려는 덜 되는데 그런 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지금 장마가 오니까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어쨌든 빗물받이 신설 및 정비가 작년에는 210개였는데 올해는 그래도 250개로 늘었어요, 그렇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최옥주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려되는 측면에서 장마가 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지금처럼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갖고 잘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위원

김광철입니다. 결산서 Ⅰ권 258쪽입니다.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1억 편성됐었는데 불용액이 좀 큽니다. 6,227만 9,100원인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은요. ’24년도에 1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1억 중에 37.7%만 썼죠. 3억 7,720만원만 썼는데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은 사실은 ’22년도에 수해가 크게, 우리 서울시가 많이 수해 피해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8월에? 그걸 계기로 ’23년 6월 8일 날 서울시 아마 송파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가지고 ’24년도부터 사실은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고요. 지금 ’24년부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우리한테 “설치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이제 공동주택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요. 보조해 주는 거고, 단독주택은 20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우리 치수과에 직접 건축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현장조사 나가서 그 공동주택 같으면 공동주택에서 사실은 공사를 시행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보조금으로, 지원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총 6개 단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그 6개 단지 지급한 금액이 3,770만원, 그래서 37.7%만 집행한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25년도 예산을 아마 5,000만원 잡았습니다. 그 5,000만원 잡은 이유는 ’24년도부터 신규 사업을 해보니 신규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의무 조항을 붙여버렸습니다, 허가 나갈 때 직접 건축주가 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많이 필요 없어서 기존 아파트에 한해서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으로 잘라서 5,000만원만 잡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김광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그 건 관련해서요.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1,000만원 한도가 그런가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1,000만원까지.

김호재위원장

일반 다세대…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200만원까지.

김호재위원장

200만원까지, 그러면 그게 금액의 범위만 그렇게 잡혀 있는데 실제 공사는 건축주들이 하는 거고, 건축주가 아니고 그 소유자가 하는 거고요. 맞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소유자.

김호재위원장

그럼 그 개별 소유자들이 공사를 하는 금액이 얼마냐에 관계없이 200만원인가요? 아니면…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호재위원장

그 발생된 공사 비용의 몇 퍼센트인데 200만원까지의 한도인가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건축물마다 지하주택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면, 없으면 신청할 필요가 없겠지만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창문이 하나라면 2m짜리가 있고 5m짜리도 있고 10m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를 크다고 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한도를 딱 200만원으로 정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집 집마다 다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김호재위원장

그럼 200만원어치만 막으면 되잖아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200만원어치만 공사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그렇죠. 그 이상 이제…

김호재위원장

그럼 200만원은 다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그렇습니다. 200만원 다 지원받고요. 나머지 추가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김호재위원장

통상 1개의 호수, 한 세대가 지하 방이 만약에 공사한다 치면 창문이 보통 방에 딸린 거 한두 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맞습니다. 한두 개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베란다가 있어서 무슨 이렇게 넓은 확장형도 아니고, 베란다도 없고. 그렇게 하면 200만원 정도 이상 드나요? 보통 그렇게 지하…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그 금액을 사실은 위원장님, 금액을 특정하기가 저희들이 참 말하기가 뭐한 게요.

김호재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통상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거에 따라서 지원율을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 그 금액으로 따졌을 때 200만원으로 해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우리가 단독주택의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치를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설치를 나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김호재위원장

이제는요, 올해는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올해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는 거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조례상에는 금액으로 정해 놓은 거고요. 한 집당 몇 미터 하겠습니다, 하고 돈이 안 되잖아요. 금액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놓기 때문에 200만원이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 치수과에서 직접 단독주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파에서 관내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51%예요, 비율이. 아파트 단지하고 보면, 주거 양상 자체로 보면.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다시 또 일정 지하 세대가 있는 주택이 일정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조사가 안 돼서, 그런데 이런 사업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맞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실질적으로 방재 대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그 지하 세대 다세대 다가구 쪽을 만약에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통상 한 세대에 어느 정도 공사비용이 들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치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안 하시고 그냥 금액상으로 200만원씩 200만원씩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탁상공론이고, 그렇죠? 탁상행정이고, 대략 한 집의 호수가 창문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됐을 때 완벽하게 여기 침수피해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공사비용이 대략적으로, 물론 공사비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격차가 있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어느 기준선에서 잡아놓고 3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하더라라는 데이터 자료를 수집해서 금액을 300만원으로 잡던지 이런 과정 자체가 있었냐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물론 안 된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설령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200만원까지만 지원이 된다 했는데 본인이 확인한 공사비의 내역을 보면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온다 치면 그 비용이 사실상 무섭고 없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00만원을 받으려면 200만원 어치만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200만원어치만이라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세한 내역을 잘 모르거나 접근 자체가 힘들다라고 하면, 물론 제가 구청에 전화해도 통화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바쁘시다는 건데, 일반 구민들이 전화해서 통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겠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세한 내역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구민들은 그냥 포기해 버리거든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거리가 먼 것 같고요. 현재 지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2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해서 그거 오버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지하 주택이 있으면 창문 2개소, 많아야 3개소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미터 해봐야 10m 안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침수방지시설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되면 집값 떨어진다는 묘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거고요. 지금 이 예산 37.7%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것은 현재 상황이고, 현황이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6개소밖에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금액이 모자라니까 신청 안 하지 않냐라고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호재위원장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공동주택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아파트단지 다.

김호재위원장

아파트만 해당돼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건축물상 공동주택.

김호재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면 몇 세대 이상의 규모라든지 그러면 현재 집합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다세대 건물 같은 경우에 거기는 공동주택이라고 봅니까?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다세대도 공동주택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그렇죠. 공동주택의 범위 안에 들어가죠, 15세대 이하라 하더라도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침수방지시설 중에 공동주택이지만 다세대를 예컨대 한다라고 하면, 지하 세대에서, 창문에 턱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턱 붙이는 거, 창문?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보통 지상에 붙어 있는 거…

김호재위원장

그거는 설치를 했다가 다시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그런데 그거 자체를 하는 거를 집주인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설치를 기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맞습니다.

김호재위원장

100% 그렇게 보장하실 수 있으세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500만원 모자란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저조율이 떨어지지 않냐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이것은, 이 침수방지시설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원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유지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설치를 안 할까 하다가 결국은 그 원인이 그런 집값 떨어지는 부분 해서 ’22년도 8월에 강남에서 많이 당했잖아요? 그 이후부터…

김호재위원장

우리 치수과장님은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네요? 정확하게 100%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집값 떨어지기 때문에 집주인이 안 해준다, 이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으세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서 신청 안 할랍니다, 그런 부분 한 건도 없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그거야 제가 예상되는 질문이니까 말씀드린 것뿐이고, 그게 100%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그래서 보통 집값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글쎄요, 일단은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 주실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영록

황영록교통환경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도 좀 더 하고 하여튼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관 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일단은 결산업무이긴 한데요. 올해도 예산이 좀 잡혀 있으니까…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일단은 올해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주민센터하고 우리 홈페이지랄지 거기에 많이 게시를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일단 제가 마무리할게요,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해도 집값 떨어질 것 같으면 하겠습니까, 건물주가?

영록

황영록교통환경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어도 더 이해 설득해서…

김호재위원장

집값 떨어지는 것을 이해 설득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영록

황영록교통환경국장

어쨌든 침수되고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을…

김호재위원장

일단 말씀 알겠고요. 치수과에 더 질의하실 분? 예,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샤인위원

방금 사안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마침 이걸로 민원을 받았었어요. 삼전동 주민분이신데 세입자이신데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둘 다 저는 사유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세입자분이신데 집주인에게 설치를 해달라고 말하기를 조금 꺼려하시더라고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샤인위원

그러면 세입자가 직접 구청에 신청하면 사실은 설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주를 거쳐야 하는 거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왜 그러냐면 개인 사유 건물에 저희들이 어떤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샤인위원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 건축주에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나 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건축주를 설득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샤인위원

비 올 때마다 물이 들어오는데 말을 못하고 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록

황영록교통환경국장

저희 구청에 얘기하시면 직원들이 나갑니다.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김샤인위원

그런 예시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보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위원

차수판이 재질이 뭐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알루미늄입니다.

최옥주위원

알루미늄만 되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우리구는 알루미늄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그거를 바꿀 수도 있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재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채광창으로 해서 투명 침수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기존의 방지창 있잖아요, 거기랑 비슷해요. 채광도 되면서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차수판이 나왔네요. 그걸로 하면 건축주들도 이해도가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그 부분은요. 서울시 각 구마다 다르겠지만 건축을 신축하실 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을 뜯어서 다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수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면 창문틀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가 꺼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송파구 같으면 건축물을 신축할 때 해달라고 건축과에서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현재 창문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류상으로.

최옥주위원

어쨌든 차수판 재질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축 시에 이거를 한다고 하지만 반지하는 건설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안 됩니다.

최옥주위원

대부분 필로티 공법이라서 올리잖아요, 다? 그러니까 반지하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있는 거에 한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아이디어를 갖고 하면 집주인들도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방지도 되고, 수압에 견딜 수 있다면 채광창도 되고 또 차수판도 되고 하는 거를 유용하게 설치를 하면 좀 선호도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록

황영록교통환경국장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옥주위원

검토해 보시고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위원

잠실동 331-13번지 복구공사 끝났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배신정위원

여기 삼전역 인근인데, 이게 빗물받이가 어떻게 잘못돼서 바퀴가 들어간 건가요? 5톤 트럭이 빠졌던데?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그 부분이 막상 침하가 돼가지고 파보니까 주택지에서 개인 배수설비하고 빗물받이 연결부위하고 좀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설치했을 때 약간 연결부분이 불량하다 보니까 물이 계속 10년, 20년 계속 누수가 됐던 겁니다. 그게 쌓이다 보니까 무거운 짐 차량에서 일부가 연결부분이 물이 침하된 거고요. 복구는 완료했지만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배신정위원

왜냐하면 저도 민원을 받았었는데 현대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이 거기가 너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렇다고, 역류되거나 쌓여있는 물이 있어서 그렇게 냄새가 났던 거 같아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배신정위원

전체를 다 한번 봐주시는 거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전체를 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일대를.

배신정위원

결산서에 보면 잠실동 빗물받이 정비공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때는 아까 사고가 난 331-13번지 일대는 포함이 안 됐던 건가요, 그 일대는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빗물받이 정비공사는 빗물받이가 깨졌거나 했을 때의 사업비이고요. 지금 이 사업비는 하수관 개량공사, 정비·개량공사로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구간의 공공 하수관을 조사를 해서 보도에 있거나 차도는 있는 전 구간을 조사해가지고 불량한 부분, 노후됐으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긴급복구비를 잡아서 바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신정위원

그렇게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일대가 좀 하수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준설을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배신정위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공동주택이요. 아파트는 원래, 이게 해당되는 게 침수방지시설이 밑에 주거지가 있을 때만 이걸 설치하는 거잖아요?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배신정위원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이 예산의 목은 주차장에다가 빗물받이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죠?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공동주택 주차장은 합니다.

배신정위원

포함됩니까?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예, 포함됩니다.

배신정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아마 몰라서 신청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선수촌이나 우성아파트에서 저번에 주차장에서 사고 나는 것 보고 이거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 재건축이 예상되고 있는 주택단지라서 옛날 단지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다면 모르셔서 안 하셨을 거예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그 마음이 바뀐 것이 ’22년도 8월에 서울시 침수 많이 당했잖아요? 특히 강남구 등 8월에 그 계기로 사람들의 인식이 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그거 지하가 침수된다고 상상도 못 한 거고요. 특히 아파트가 좋은 부분은 설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배신정위원

아, 그래요?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꺼려합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배신정위원

그래도 집값보다는 생명이 먼저니까…

대양

강대양치수과장

설득해도 설득 안 됩니다.

배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같은 게 설치가 가능하다면 저도 한번 다시 여쭤본 다음에 설치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값이 문제네요, 결국에. 치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양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하식위원

이하식입니다. 맑은환경과에 질의드립니다. 결산서Ⅱ권 148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가 63.23%로 다른 과에 비해 가장 낮게 나왔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성인지예산 주 예산은 찾아가는 에너지절약 체험교실입니다. 탄소저감 실천운동의 찾아가는 에너지절약 체험교실은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했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용역을 하지 않고 교육박람회나 석촌동 동축제 직접 찾아가서 체험교실 운영하였고요. 그래서 별도의 장소 시스템 세팅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고 캠페인 티켓이나 현수막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최대한 재이용하였으며, 저희 송파환경지킴이라는 기존 강사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절약해서 아마 집행률이 낮았다는 것 같습니다.

이하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샤인위원

제가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맑은환경과 과장님, Ⅰ권 261페이지이고요. 환경 인식 제고랑 탄소저감 실천운동에서 각각 3,200만원이랑 2,200만원씩 집행잔액이 5,400만원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액 고려해도 집행잔액이 꽤 많은데 사실 탄소중립은 저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사업들이잖아요. 예산 편성을 더 많이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그때는 맑은환경과 안 계시긴 했지만 2024년도 본예산 때 저를 비롯한 예산 들어오신 위원님들께서 환경 인식 제고 같은 경우는 중요성에 동의를 해주셔서 2,000만원 증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환경 인식 제고가 3,2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맑은환경과는 대기·수질·소음·악취 등 법정 민원이 많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절감한 부분이 그쪽 부분은 또 법정 민원이고 민원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절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2,600만원 정도 예산절감액 유보액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사랑축제나 송파환경지킴이 육성, 생태교란식물 퇴치, 어린이환경 특화교육 이런 5개 사업에서 환경사랑축제 낙찰차액 260만원 빼고 5개 사업에서 실제 집행잔액은 한 340만원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소저감 실천운동은 조금 전에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2023년도에는 용역을 했는데 2024년도는 직접 수행을 하고 재활용을 많이 했고 환경지킴이라는 기존 강사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했던 부분입니다.

김샤인위원

지난 3월에 제가 간담회 주최해서 최옥주 위원님도 참석해 주시고 과장님, 팀장님, 담당 주임님 다 오셨었잖아요? 건물에너지돌보미 사업 제안하는 간담회도 했었는데, 사실 환경 인식제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예산을 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성과가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식제고 부분이. 특히 제가 간담회 때 제안드렸던 건물에너지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건물 에너지 성능 무료 진단도 해주시고, 또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비용 절감하는 부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과 동시에 에너지돌보미 주민분들 참여시켜서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다가 전문가분 박사님 통해서 알게 되어서 그때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사실 예산이 5,000만원 이상 이렇게 잔액이 남는데 예산을 사실은 더 편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내년에 혹시 과장님, 적극적으로 도입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예, 그전에도 지금 262페이지 보시면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운영 이 부분에 1,000만원 잡혀 있긴 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까지는 건물평가제 관련 지원하신 분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을 국·시비가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국·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 작년에 했던 분들을 활용해서 올해는 7명을 가지고 건물 상가 쪽으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데 그런 부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김샤인위원

이게 잘 실행이 되면 에너지 비용 절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국장님이 잠깐 나갔다 오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영록

황영록교통환경국장

예.

김샤인위원

나중에 여쭤보셨는데 살펴봐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Ⅰ권 263페이지인데요. 기본경비도 사실 집행잔액이 4,000만원 이상 남아 있어요. 그런데 교통환경국 다른 타 과와 비교해 봐도 기본경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맑은환경과가 높은 편이더라고요. 많이 남은 편이던데 이거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저희 맑은환경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직원여비거든요.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직원 급량비하고 직원 여비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직원 수 32명을 해가지고 급량비 1식 9,000원, 최대 22씩 19만 8,000원, 여비는 출장 횟수 1만원에서 2만원 사이 최대 30만원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출장 횟수나 근무내역 초과근무 그거에 따라서 남은 급량비와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샤인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관심 많이 갖고 좀 적극적인 사업 다양화를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샤인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위원

잠시만요.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종현위원

박종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나 교통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약간 고무줄처럼 이렇게 쓰이는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사실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시는 과장님들이 어려우시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는 또 세수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세입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적정한 곳에 쓰이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도시나 교통 쪽은 좀 더 쓰여야 되는데 좀 덜 쓰인다, 이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라든가 유보금액들이 적지 않은데 저희가 지난 예산 때, ’25년도 예산 심의할 때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돼서 공모를 좀 넣어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미리 잡혀 있던 예산이 아니기도 하고 또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도 예산은 없지 않고 예산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금액들을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거나 너무 과대하게 잡지 않고 적절하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조례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자치구들이 하나둘 지원해서 이제 센터들을 세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자부담이 제 기억에 한 1억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이번에 잘 고민하셔서, 그럼 이제 매칭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같이들 고민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꼭 하면 좋겠다는 걸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네? 안 들립니다.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

장종례위원

페이지 261쪽에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에 있어서 지금 ’24년도는 예산이 5,440만원이었네요. 그런데 ’23년도 결산에서는 9,935만 7,08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25년도 예산에는 9,900만원이 돼 있고, ’24년도는 5,440만원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연구비가 올해는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9,935만 7,000원일 때는 그때 연구했고 ’24년도에는 연구를 안 했다는 건가? 왜 금액이 그땐 낮고 또 이렇게 연구비가 그때는 안 들어가고 이번에 들어가서 높아졌나 그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거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2024년도 연구용역은 원래 2023년, 2,100만원인가 이건 2023년도 9월에서 이월된 연구용역비고요. 그다음에 올해 환경계획도 법정용역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5,500만원, 5년마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있는 게 아니고 그 주기가 돌아왔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장종례위원

그런데 ’23년도 거하고 ’25년도 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24년 것만 지금 5,400만원이고…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기반 구축에 2,100만원만 그 용역비고요, 또 다른 비용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른 비용입니다.

장종례위원

그럼 ’24년도는 연구 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예, 사고이월 금액이죠, 이거는. 연구용역비가 2024년도에 잡혀 있는 건데 그게 다 2023년에 끝나지 않아서 2024년도로 2,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장종례위원

이게 사고이월이 돼서 여기에 이게 지금 ’25년도로 넘어가서 됐다는 거네요?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아니요, 이거 작년도 2,100만원.

장종례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9,900만원이 잡혔잖아요.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거기에서 환경 기반 구축에 다른 사업도 있는데 거기에 환경계획 용역이 5,500만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장종례위원

용역이 5,500만원 잡혀 있다고요?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예.

장종례위원

그래서 이게 더 늘어난 거라고요?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예.

장종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페이지 262쪽에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이 ’23년도, ’24년도 지급이 됐는데 올해 예산은 이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끝난 사업인가요?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아니요,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국·시비하고 우리 기금 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15%, 기금 15% 이런 식으로 해서…

장종례위원

그럼 매년 해주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예.

장종례위원

그냥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해주는 건가요?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예, 신청받아서 그 금액만큼 해드리는 겁니다.

장종례위원

이게 LED 비용으로 조금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계속 매년 들어간다는 거가 좀…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예, 국·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매칭을 해야 됩니다.

장종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장종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옥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과보고서 보면 869페이지인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안에 성과지표 보시면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산식은 에너지생산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달성성과는 91.4%고, ’24년도에는 13.9%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가 사실상 계획 대비해서 그 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유를 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이 종료됐고 건설경기 둔화의 영향도 있었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보니까 뒤에 전략목표 미달성 사유에서. 그래서 ‘태양광 설치 국·시비 보조사업이 종료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데, 우선 국·시비 보조사업이 종료라는 사유는 애초 예산편성 당시부터 어느 정도까지 인지가 가능한 사안이 아니었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사실 에너지 분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하고 환경부의 기후대응 기능을 통합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고 해요. 그래서 태양광 또는 풍력 보급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정책으로서 신재생을 어쨌든 규제 중심이 아닌 환경정책도 그거 이상으로 미래성장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기조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라면 지금 ’25년도 현재 또는 ’26년도 예산에 이게 충분히 업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종료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에 영향이 있어서 13.9%밖에 하지 않았고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국·시비 보조금이 언제까지 지원될지 연장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예산편성 당시에도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했을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그대로 추진했던 이유가 또 있을까요?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태양광에너지 38기를 운영하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비편성 한 800만원 정도는 거의 점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구비를 반영하려면 최소한 국·시비가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런데 앞으로 정부 방향이나 서울시 방향이 편성이 되면 저희도 당연히 매칭해서 또 편성을 해야죠.

최옥주위원

그런데 보면 ’23년 12월 31일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데이터가 있어요. 서울에서 우리 송파구가 6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 정책을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만 보면. 그런데 정부 정책이 그렇다 했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가감 없이 쭉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또 건설경기가 사실은 지금도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 몇 년이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고 또 장기화되고 있는 구조적인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영향을 이제야 반영했다는 건 다소 좀 늦은 대응이 아니었나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해당 성과지표 자체를 변경하셨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서 전기차 충전 보급으로. 이게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었는지?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앞으로 계속 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확실하게 지금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성과가 위원님 말씀대로 13.9%뿐이 달성이 안 되니까, 어쨌든 자동차 그런 부분도 또 기후변화 관련 그런 에너지 쪽으로 관련된 거니까 저희가 지표를 좀 변경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국·시비가 반영이 된다면 지표는 저희가 언제든지 또 변경은 가능합니다.

최옥주위원

이 부분은 우리 현세대뿐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에요. 아까 우리 김샤인 위원도 얘기했지만 특히 우리 건물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이상이 사실 건물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줄이려는 노력이 진짜 심각할 정도로 빨리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정부가 기후에너지부로 신설이 되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돌봄 서비스 이런 거는 사실은 탄소저감운동도 좋지만 일자리 창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실효성 있게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남

김경남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남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위원

위원장님.

김호재위원장

있으세요?

김샤인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시는 줄 알고… 제가 따로 2년 이상 연속 이월된 사업내용 요청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친환경 수소차 보급 2년 연속 암롤트럭 제조사 출시 지연으로 이월됐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는 또 9억 2,000만원 보조금 반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주

남용주청소행정과장

이게 정부 환경부에서 수소차 보급 차원에서 ’22년도에 각 구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수소차 구입 희망하는 구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당초에 9억 2,000만원, 아니, 2억은 시비고 7억 2,000만원이 국비인데요. 이거를 교부를 해줄 때 현대자동차 특정 수소차량 모델을 지정해서 교부를 해줬는데 교부가 된 다음에 그 차량이 현대차에서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넘어오다가 작년에도 이게 보니까 영 생산될 기미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금액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일을 종결지은 사안입니다.

김샤인위원

그러면 2년 계속 이월되다가 이제 결국 제조사 문제로 생산이 안 돼서 보조금 반납하신 거잖아요?

용주

남용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샤인위원

그런데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다른 지자체는 동작구 같은 경우는 또 도입을 했던데 같은 제조사 아닌가요?

용주

남용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수소차가 일반 승용차처럼 그렇게 계속 찍어내는 게 아니고 그게 초창기에 도입한 구들은 차가 생산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문할 그 시점이 돼서는 그 차가 생산이 안 돼가지고 현재까지 생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샤인위원

그럼 다른 데서도, 현대 말고도 다른 데서도 지금 제조사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용주

남용주청소행정과장

국내에서 수소차 생산하는 데는 현대밖에 없습니다.

김샤인위원

미리 도입된 다른 구 기사들 찾아보니까 도입해서 잘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용주

남용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구가 몇 개 구 있습니다.

김샤인위원

보조금 반납된 게 좀 안타까워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제조가 되면 환경부에 보조금 신청하셔서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주

남용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끝나셨죠?

김샤인위원

예.

김호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원활용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위원

저 하나만…

김호재위원장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위원

페이지 266쪽, 중간에 보면 감면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이게 지금 1억 9,434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감면자 대상이 누군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합니다.

월묵

최월묵자원활용과장

감면 대상자는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이렇게 지금 감면 대상이 돼 있고요. 이 당시에 1리터에 100원 그래서 한 달에 월 1,800원, 분기별로 해서 5,400원이 되고요. 9,000세대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장종례위원

의료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요?

월묵

최월묵자원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례위원

이게 9,000세대, 총이라고요?

월묵

최월묵자원활용과장

예.

장종례위원

송파구 전체 9,000세대?

월묵

최월묵자원활용과장

그 대상이, 그 당시 저희 지급한 대상이 그렇습니다. 올해는 9,500세대로 증가됐습니다.

장종례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호재위원장

끝나셨어요?

장종례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장종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종현위원

뒤쪽으로 갈수록 부서들 질의가 좀 줄어드는 거 같아요. 지금 성질별 예산 결산서 보시면, 저도 지금 질의를 빨리 안 하면 넘어갈 것 같아서 일단 얼른 손부터 들었는데, 결산서 Ⅱ권에 보시면 4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지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기능별·성질별 결산액에 폐기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생활폐기물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음식물 폐기물이라든가 다양한 폐기물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결산 총액을 제가 ’23년도랑 비교를 좀 해 보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이거를 ’23년도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23년도에 비해서 폐기물 관련된 예산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었고요. 는 정도가 10억 정도 늘어난 걸로, 아,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한 10억 정도가 늘었고, 그다음에 ’22년도 똑같은 결산을 보면요.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전해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이 증가하는 속도가 폐기물 관련된 것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봐도 송파구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음식물쓰레기든, 우리구가 배출하는 거는, 음식물쓰레기든 아니면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든 폐기물 자체의 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왜 이 폐기물 관련되어 있는 이 액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영록

황영록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우리 음식물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줄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폐기물이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 해갖고 이렇게 예산을 포함해 놨는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폐기물이라는 게 건축폐기물까지 있는 건지, 안에 여러 가지 성질을 어떻게 분류해 놨는지를 사실 알아야지,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어떻게 분류해 놓은 것 같은데…

박종현위원

예산 부서를 야단칠까요?

영록

황영록교통환경국장

순수하게 우리 종량제나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같은 건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되는데요.

월묵

최월묵자원활용과장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릴까요?

박종현위원

예, 답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묵

최월묵자원활용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양은 약간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나 소각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매년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는 비용의 증가 속도가 폐기물 양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가파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월묵

최월묵자원활용과장

그렇죠.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을 따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월묵 자원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일문일답이 끝났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미진한 부분 답변 있으셨죠?

예, 도로관리과장님.

박종현위원

마이크 좀 대주시겠어요?

데요

씨인데요

. 여기는 518만 4,000원 여기의 내용은 풍납시장 골목 안쪽의 대지가 일부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에서 져서 지금 연 518만 4,000원 지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천동 161-3번지와 마천동 162-17번지는 같은 현황인데요. 소유자는 각각 ○○○, ○

김호재위원장

다 답변하셨죠?

받으신 분 추가질의 안 하셔도 되시겠어요?

최옥주위원

편입돼서 사용하는 거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어쨌든 자투리땅이잖아요.

매입을 하는 방법이 제일 깔끔한데…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얼마나 듭니까, 예산이?

시세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사용료를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렇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도 있지만 자투리땅들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송파구에.

예, 어쨌든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점차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괜찮으세요?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기획단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일문일답이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결산서 몇 권,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위원

김광철입니다. 전략기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68쪽입니다. 한예종 유치 사업 추진 예산집행률이 82.8%에 달합니다. 금액을 보니까 4,400만원이네요. 4,400만원에서 3,642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예종이 뚜렷한 진척이 현재 없고 그런데 예산집행률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최진우입니다. 한예종 유치사업 추진 예산은 저희가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벚꽃 축제 때 홍보부스도 운영하고요. 또 한예종 졸업생들 콘서트도 하고 거기에 사용된 비용입니다.

김광철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축제에도 홍보도 했고 또 한예종 출신 현전 졸업생들을 통해서 공연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한예종은 유치가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이걸 기존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쭉 해왔는데 안 되잖아요. 물론 또 바꿔도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이게 워낙 복합적인 일이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아이디어를 다른 방식으로 유치할 전략을 한번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위원

전략기획과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는 좀 다른 데랑 양상이 달라갖고 드리는 질의예요. 예산절감액이 지금 600만원 잡혀 있어요. 전략개발과 기본경비를 보면 액수가 1억 1,00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예산절감율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60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맞나요?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유보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현위원

예.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637만 8,000원 유보액 잡혀 있었습니다.

박종현위원

보통 이제 계속 지금 논의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름을 유보액이라고 하든 예산절감액이라 하든 과도하게 잡는다고 지금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600만원 밖에 안 잡아가지고…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박종현위원

그래도 보통 5% 정도 기본으로 해서 작년에는 15%까지 잡을 수 있게 하고 금년에는 25%까지 잡게 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조금 잡으셔서 저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잡아도 괜찮은가요?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부서 상황에 따라 또 다른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박종현위원

저는 많이 잡지 말라고 하는 건데 정말 많이 안 잡으셔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사용 용도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죠.

박종현위원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거는 연초에 이렇게 잡으신 걸로, 적게 잡은 걸로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중간에 사용하는 상황을 봐서 좀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조건 얼마를 잡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고요. 한 20% 잡는 예산도 있을 거고, 또 15% 잡는 것도 있을 거고, 10% 잡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예산은, 또 꼭 써야 되는 예산이면 퍼센트를 좀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럼 궁금해지는 게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면 유보액을 얼마로 잡으셨어요?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금년에도 한 15%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아, 지금 600 얼마라고 하신 거는 이거보다 원래 금액이 컸는데 유보액으로 잡았던 걸 예산을 사용하셔서 이거밖에 안 남았다 그 뜻인 건가요?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그러니까 유보액을 예를 들어서 유보액을 어떤 사업의 20%를 잡았다 그러면 1억이면 2,0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꼭 써야 되는데 유보액으로 잡아서 못 쓸 수는 없잖아요,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우리가 5% 정도는 더 써야 되겠다, 사업에, 이거 추진하려면, 그렇게 되면 예산과에서 5% 정도 풀어주죠.

박종현위원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630만원만 유보액으로 적혀있는 게 원래는 한 15%쯤 10%쯤 잡혀 있던 거를 그럼 이제 중간에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서 쓰고 남은 유보액이 이만큼이라고 하시는 거죠?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위원

제가 할게요.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옥주위원

성과보고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892페이지에서 902페이지까지인데요. 전략기획단 2개 과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결산심사 당시에 제가 기획단의 성과지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고작 회의 개최 수만으로 구성돼 있고 그것만 채우면 달성률이 100%가 되는 구조가 과연 적절하냐라고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그때는 이 자리에 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단장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해서 고민해 보겠다. ”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성과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니 놀랍게도 작년과 한 치의 차이도 없이 복붙이에요. 전략개발과, 미래공간개발과 두 부서 모두 성과지표는 회의 개최 수만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측정산식은 개최 횟수 나누기 목표 횟수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어요. 게다가 목표 횟수도 6회, 4회, 심지어 2회 이렇게 같이 아주 적게 잡혀 있는데 회의만 정해진 숫자만큼 열면 자동으로 성과는 100% 달성되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단 1년간 업무 중에서 회의 개최 외에 달성된 실질적인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규

이남규전략기획단장

성과지표, 성과목표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를 작성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업무는 사실 저희가 전략기획단으로서 대외적인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산상에 있는 것도 정책사업계획에 있는 것 그거 이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만 작성을 한 거죠.

최옥주위원

어쨌든 전략기획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과보고서 보면 다 이렇게 대부분 참여율 해가지고 100% 이상이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설명이 분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표로만 그냥 알아라, 그냥 표면상 형식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성과를 수치화하는 관리하는 지표가 결국 조직이 어쨌든 1년간 무엇을 했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까지 우리는 알고 싶고, 주민들도 그걸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회의 개최한 개수만으로 성과지표를 100%다, 이거는 사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 이전에, 아쉬움이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략기획단은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었잖아요. 조직개편 논의 과정도 있었고 그 와중에 엄청난 출혈들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략기획단이라는 명칭으로 명맥은 유지가 됐지만 의회뿐 아니라 구민들이 이 조직이 과연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지켜보는 상황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장님께 다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회의 개최 외에 전략기획단 실질적인 성과는 현재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회의 개최 말고 다른 성과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왜 반영이 안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사실 작년 결산에서 문제 제기 이후에 1년간 어떤 논의와 검토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여러 사업들이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한예종도 있고 포레스트 등등 스피어 이런 거 많잖아요. 명품대로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라도 어쨌든 업무 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는데 성과라든지, 그거 이외에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이남규전략기획단장

다시 답변을 드려도 이제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으나 다른 성과에 대한 거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략기획과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한예종 업무가 있고요. 또 공간개발과 같은 경우는 더 스피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성과지표라는 것이 성과를 내는 어떤 수치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 전략기획단 자체가 사실은 대외기관하고의 협력 업무 이런 게 사실 많습니다. 정부하고든 시하고든 이제 약간 무형의, 수치화할 수 없고 성과가 바로 나타날 수 없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성과지표로 삼을 수는 없었고, 저희가 지난번 행정기구 개편 심의할 때 그때 저희 기획단의 업무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사업실적 그것만 제출을 했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이지 않게 노력한 부분들, 문체부와의 협력이라든가 그런 어떤 것들은 업무실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수치화될 수도 없는 지표들이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도 대기하면서 우리 과장님들이랑 고민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위원

예를 들면 한예종 문제도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문체부하고 회의를 얼마큼 했고 사실은 그런 게 우리한테는 다가와요, 결과물이 어떻게 됐든. 그런데 그런 수치를 볼 수가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조금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성과지표를 해도, 회의 수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데에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기 연도에 할 때는 이런 부분도 해서 어필을 좀 하세요.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보다는 조금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전에 그걸 막을 수 있는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남규

이남규전략기획단장

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예종을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의 경과 이런 거 저희가 다 이렇게 그 추진경과를 작성해 놓고 있고요. 상세한 거를 답변을 원하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 추가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릴까요?

최옥주위원

예.

남규

이남규전략기획단장

최진우 과장 그러면 답변 주세요.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회의를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전략기획과에서는 SH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거나 서울시나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한예종 같은 경우는 문체부랑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세한 내용을 담지는 않았지만 그런 자문 전략 회의 같은 게 위주가 돼서 그렇게 성과지표에 넣었던 거고요. 한예종 같은 경우는 저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예종을 성과지표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왜냐하면 한예종 측에서 지금, 저희가 지난 5월에 세종시의 문체부를 다녀왔는데 지금 그 문체부 입장은 한예종 총장도 바뀌어야 되고 문체부 장관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 좀 이렇게 유보된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조선왕릉을 실사를 하고 갔는데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자체도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이렇게 이제 문체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체부 쪽에서 지금 한예종 이전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를 이제 이 성과지표에 넣기는, 저희들이 주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과로 못 넣었던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이게 한예종이 1년 된 게 아니라 십수 년 된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그 해당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항상 들어요. 매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문체부 가서 문화정책과장을 만나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 부지 선정을 할 거냐, 이렇게 좀 다그쳐서 물어보고 저희 주민 서명을 저희가 금년에 받아서, 1만 명을 받은 거를 갖다 주면서 이 정도로 이제 송파구에서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부지 선정을 안 해주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가서 할 말은 왜 자꾸 각 지자체 희망고문을 하냐, 빨리 지정을 해주고 그래서 추진을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그쪽에서 말하는 거는 현재 한예종이 옮기는 데 자체적으로 용역한 게 한 1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그래서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문체부에서도 자기들만 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해달라고, 부지 선정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얘기는 하고 왔는데 하여튼 현재 상황은 거기까지입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대상지인 과천이 가장 지금 유력하지 않나요?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지금 어디가 유력한 게 없습니다. 문체부에 저희들이 물어봐도 그쪽에서도 아직 그 부지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최옥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토지, 막대한 수천억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용이 거기는 필요가 없잖아요?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예, 그래서…

최옥주위원

그게 좀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또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좀 저희에게 산재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2024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관련해서 추진 계획이 있었어요. 관내 중·고등학교 찾아가는 한예종 콘서트 진행 이런 거, 하셨나요?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저희가 그 석촌아트홀인가 거기서, 아뜰리에에서 졸업생들하고 해서 거기서 콘서트 했습니다.

최옥주위원

이거는 ‘찾아가는’인데?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그건 저희 사업이 아니에요.

최옥주위원

그래요?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예. 저희는 한예종 그 콘서트…

최옥주위원

어쨌든 여러 과에서 그냥 다양하게 이거를 추진했었던 것 같아요.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계속 저희는 이제 추진하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를 문체부에도 얘기를 하고, 보여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에 대한 홍보영상도 작년에 만들었고요, 금년에.

최옥주위원

노력은 하는데 뭔가 임팩트가 없다, 주민들도 다가오는 게 없다…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그래서 이제 그게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 문체부에서 안 움직여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그냥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원하고 있고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저희도 좀 답답한 입장입니다.

최옥주위원

이제 문체부 장관도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좀 영리하게,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예, 이번에 가니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예종 총장도 곧 바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옥주위원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그쪽에서 변동이 있어가지고 어떤 추진을 한다, 부지 선정, 그러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에 더 질의…

김광철위원

한예종에 대해서 한 말씀…

김호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광철위원

아까 제가 한예종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유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5개 분원이 있잖아요. 5개 분원을 동시에 움직이려면 돈도 1조 이상이 들어가고 시간도 한 10년 프로젝트가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관심이 없고 문체부도 이제 폭탄 떠넘기기로 책임 안 지려고 하고 이렇게 그냥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2개 분원 정도를 먼저 이전해서 하나씩 풀어나가자는 거죠. 한방에 하면 좋긴 한데 그래서 그런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되는 것이지, 이걸 한방에 하면 좋긴 하죠. 그런데 워낙 프로젝트가 큰 프로젝트니까 그래서 한 그 성북 캠퍼스에 있는 2개 분원 정도를 먼저 움직여 보자, 하는 쪽으로 한번 그 계획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병화

손병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병화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전략개발과에 대해서 일단은 바로잡고 가고 싶은 게 전략개발과입니까, 전략기획과입니까?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런데 이 결산검사 책자에는 전략개발과로 또 나왔어요. 이거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남규

이남규전략기획단장

그거는 위원님, 20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남규

이남규전략기획단장

예.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이름 바뀌기 전에 예산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이 결산서를 이름 바꾸기 전에 만들어진 거네요, 그러면?

남규

이남규전략기획단장

예산 자체가 2024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전략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액 1,920만원을 쓰셨어요, 얼추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얘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전략개발사업 추진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컨트롤 역할 수행하고 기존 이제 협의 때, 그때 쓰는…

병화

손병화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전략개발 기획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웬만한 어떤 큰 회사에서는 일반 부서를 배를 젓는 노라고 하면 전략기획과는 배를 움직이는 키라고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사업을 추진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방향키가 잘못돼 버리면 아무 사업 성과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전략기획과에서 3년, 5년, 10년 관련된 혹시 중장기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좀 답변할 수 있나요, 짧게?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지금 중장기 발전 방안은 기획예산과에서 주로 하는 거고요. 저희 전략기획과는 저희들이 지금 타 부서와 연관된 성동구치소라든지 ICT보안 클러스터라든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지어지면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한예종도 이제 유치가 되면 끝나고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전략기획단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현재 중요 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진행 사항이, 조금 전에 한예종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상임위라,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한예종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화

손병화위원

전체적으로.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지금 다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하고 문정 도시개발 사업이 아직 다 저희들이 인수가 안 됐고요. 그리고 동남권 유통단지,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도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완료되지 않은, 시라든지, SH라든지 거기랑 연관된 사업들을 주로 저희들이 맡아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어쨌든 결과물은 끝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현재 완공된 건 없으니까요. ICT보안 클러스터나 성동구치소나 가락시장, 가락시장은 이제 저희가 주민위원회에…

병화

손병화위원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지금 추진 중입니다, 다 사업이.

병화

손병화위원

언제까지 추진하시려고요?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이거는 이제 그쪽에 맞춰서, ICT보안 클러스터는 옛날에 그…

병화

손병화위원

그럼 우리 전략기획과에서는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다 조정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조정은 돼요?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예.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공기여 가액을 작년에 6억 정도 증액시켰거든요, 협의해서. 그런 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서울시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 성동구치소도 그렇고 농수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성동구치소, ICT보안 클러스터도 이제 정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그 관련된 부서 주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은 저희가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병화

손병화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참 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한 업무 같아요.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성과가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한테 서면 자료 조금 주시면 나중에 제가 한번 들여다볼게요.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위원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존경하는 손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그 부서에서 주도권이 없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지방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예를 들면 이제 국책 사업이라든가 시 사업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들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통 이제 공약으로 많이 나오고 지역 주민님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많은데 막상 저희들한테는 보고되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 진행사항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서면으로 좀 주시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내용들을 좀 그때그때 아실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도 대응하기가 좋고, 저희가 대응하는 게 사실은 송파구에서 대응하는 것과 또 같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최진우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우 전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간개발과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현위원

결산서 269페이지고요.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수변감성도시 문화공간 조성이랑 수변 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공간개발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수변감성도시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서 잔액은 당초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비 확보를 같이 해가지고 장지천 무장애길 산책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하였었는데요.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성내천 특별교부금을 용도변경 승인을 받고 12월에 추경에서 이제 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자체 내에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 중복되어 가지고 이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수변 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은 그 둘레길 지킴이가 전체 27개 동이 당초 있었었는데, 이 27개 동이 활동이 저조한 동도 있었고 또 그 활동비 가지고 다른 사업 쪽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돈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이제 11개 동으로 재정비를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

장지천, 성내천 진행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지금 거의 연말에 준공 예정인데 거의 한 70% 가까이, 저도 지난주에도 갔다 왔었는데 지금…

박종현위원

어디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장지천?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박종현위원

성내천은?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성내천 주관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혹시 내용은 모르시나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간개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화

손병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콘텐츠 구성이 있고 경관 조성 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이거 사업 어떤 건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전부.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먼저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사업은 석촌호수에 이제 당초 계획은 큐브하고 스피어하고 라인을 조성하기로 했었고요. 작년 연말에 했는데, 작년 연말에 사업이 시행돼가지고 스피어는 원래 4월 30일날 준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병화

손병화위원

콘텐츠 구성?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콘텐츠 구성은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콘텐츠 조성한 예산이 있고요.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경관 조성 사업은 여기에 특교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스피어에 같이 집행된 예산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경관을 얼마큼 좋게, 총예산이 이게 3억 더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피어하고 다 합쳐서 집행이 됐으니까요.

병화

손병화위원

총 얼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경관 조성이?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경관에 3억 예산인데 이게 스피어가 전체예산이 한 34억 정도 지금 집행이 됐었는데 여기 경관은, 조명은 스피어 옆에 거기 매화나무길에 경관조명을 설치했고요. 나머지는 다 전부 스피어의 콘텐츠라든지, 스피어 구성하는 데 집행이 됐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제가 잠깐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경관 조성에 3억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지금 다 완성됐나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크게 변한 게 없던데 뭐가 완성됐을까, 3억을 들였을까?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스피어 매화나무 밑에 보면 야간조명 전기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콘텐츠는 매번 바꿀 때마다 예산이 들어가죠?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30개 확보를 해놨는데요. 콘텐츠 나름대로 운영 관계를 해서 크게 공모사업을 해서 신진작가라든지 전문작가분들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라든지 다른 지자체 미디어아트 관련한 지자체와 협약을 해서 서로 콘텐츠를 교환해 가면서 전시 운영 그런 계획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광 오신 분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아무래도 외국인들이라든지 오시는 분들 보니까 국내외적으로 저희들도 국내에서도 처음이고 국외로도 미국 라스베가스는 반구로 해가지고 하나의 공연장 이런 게 됐었는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누가 물어봤어요, 그거를? 과장님이 직접 물어봤어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같이 팀원들이 그때 와서 같이 물어보고 했었는데, 현장에서 해가지고 그때…

병화

손병화위원

얼추 관광객이 이걸로 인해서 얼마 정도 는 것 같아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뭐라고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효과 당연히 있어야지, 돈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효과 없으면 안 되죠. 그래요. 좀 더 지켜보고 이게 앞으로 예산 들어갈 걸 생각하면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드디어 전기세가 월 얼마 나올까가 대충 실제로 가늠이 될 텐데 얼마나 나옵니까?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안 그래도 전기세 한전에서 당초 4월 사용료가 4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해서 373만원 청구가 돼서 납부를 했고, 5월 사용료가 5월 11월에서 6월 10일까지 해서 그저께 저희들한테 청구가 됐는데 여기도 329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운영 기간은 더 긴데.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게는 몇 달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 320, 3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기세를 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재 동절기 운영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역률 조정을 해서 역률이 92%가 되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전기료를 확보할 거를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당초 예상보다 적게 나오고 있네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첫 달보다는 40만원 이상 적게 나왔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위원

제가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사업 전에 받아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업체 개요가 있거든요? 미디어프론트하고 엘비즈코리아, 둘 중에 어디가 됐나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저희들이 1개 업체가 아니고 3개 업체가…

최옥주위원

또 한 군데는, 2개 업체는 그냥 들어가 있나요, 현재도?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엘비즈코리아하고 미디어프론트하고 2개가 시설 쪽이고 콘텐츠 개발이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최옥주위원

이분들이 하고 있냐고, 이 업체가?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최옥주위원

1개 업체는 또 뭐에요? 3개 업체라며?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상화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이 콘텐츠에 관해서 어쨌든 예산이 이건 구상한 거잖아요, 6,600만원 정도, 그렇죠?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그건 어떻게 구상을 할 건가에 대한 비용이고…

최옥주위원

구상할 거고, 콘텐츠를 운영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콘텐츠는 평균 편당 한 2,000만원에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는 편당 한 2~3,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현재 들어간 콘텐츠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그 금액이 32억에 다 총괄 시설하고 다 합쳐서 집행된 금액입니다.

최옥주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구 만드는 거하고 콘텐츠에 들어간 비용?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사업별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옥주위원

예, 지금 어려우시면 따로 작성을 해서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사실 전기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연 4,000만원이 넘습니다. 40만원 줄이셨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원래 예상을 하셨나요? 예상을 못 했는데 너무 많이 나온 건가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그 정도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최옥주위원

사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전기요금 체계가 사실 있잖아요. 계약 종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등등 있는데 적용 범위가 공공용 영업용 해갖고 일반용 갑2로 하고 있죠, 지금?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일반용 갑입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시간이 하절기에는 3월~10월 해갖고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 그렇죠?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최옥주위원

동절기에는 11월~2월 해갖고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 그런데 이거 정하신 거예요, 운영시간을?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아직 저희들이 총괄 방침은 세우지 않았는데 기본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옥주위원

현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똑같네요, 하절기?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최옥주위원

그런데 이게 요금체계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중부하하고 최대부하가?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최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시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한전이나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전기료를 줄이는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이거 줄이셔야 돼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최옥주위원

어느 정도 선호가 있는지, 이거를 만듦으로써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우리 송파구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아직은 어렵지만 어쨌든 보고서는 나올 거 아닙니까, 운영 결과가? 그런데 그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초기비용은 총 이렇게 들었다 해도 전기료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잖아요, 지금 계절별?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최옥주위원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일반용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저희들이 한전하고 상의도 하고 해봤는데 이 분류가 지금 일반용으로밖에 분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리고 이게 광고가 공공광고만 하고 있나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현재 광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러니까 공공성 있는 광고?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전문 미디어아트 작품만 송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에 무슨 무슨 일정이 있다, 이런 정도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그건 단순 행정 광고도 주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최옥주위원

그것도 안 해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최옥주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도 좀 해줘야지, 미디어아트 예술적으로만 간다, 그 정도는 공공광고용 광고에 속하나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그것도 광고 심의를 받고 해야 됩니다.

최옥주위원

그것도 심의를 받아야 해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옥주위원

물론 상업용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구정 광고는 예외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아니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구정 광고를 하다 보면 다른 부서라든지 기관 이런 데에서 구정 광고 의뢰가 됐을 때는 그게 송출되는 게 미디어 예술적으로 질도 좀 저하될 수 있고 해가지고 현재 상황에서는 미디어 전문아트, 예술작품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그거 부처님 오신 날 해주셨잖아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그것은 콘텐츠로 그것도 하나의 작품입니다.

최옥주위원

그것도 작품이에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최옥주위원

작품으로 느껴지지가 않던데?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광복절, 국경일, 공휴일 영상 콘텐츠도 선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새해맞이라든지 3·1절, 추석도 있고, 설,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어쨌든 콘텐츠 비용도 초기비용이지만 바뀔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나름 줄이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작가나 신진작가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어쨌든 예산은 계속 추가적으로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좀 들 수는 있어도 당초보다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옥주위원

신기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디지털하고 미디어아트에 대한 인식도 조금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 것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력이 떨어지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 몇 년간, 이런 것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장기적인 계획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잘해주시고, 이왕 설치했으니까 관리 부분이나 전기요금이나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열심히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위원

269쪽에 지금 탄천 그늘막 조성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긴 했는데, 이게 몇 개 들어가는 금액이었죠?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2개입니다.

장종례위원

2개인데 이렇게 비싸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장종례위원

2개가 6,600만원이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출액이 5,900만원입니다.

장종례위원

사용한 금액이, 지금 지출액이 5,900만원 지출됐잖아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장종례위원

2개 값이 이렇게 비싸요?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예.

장종례위원

이게 네모난 거예요, 그늘막이? 도롯가에 있는 그늘막은 얼마죠?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그 그늘막은 차원이 다른, 트렐리스를 설치해가지고 조달구매액으로 4,600만원입니다.

장종례위원

큰 그늘막, 아, 2개인데 되게 비싸구나?

영남

김영남공간개발과장

이게 조달구매한 가격입니다, 값 자체가.

장종례위원

저는 좀 적은 것으로 여러 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예, 장종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남 공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일문일답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략기획단 소관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남규 전략기획단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기획단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이남규 전략기획단장님께서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이번 6월 30일부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잠시 소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규

이남규전략개발기획단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고요. 구정질문 때 또 배석을 해야 돼서 월요일 날 마지막으로 뵙겠습니다. 우선 김호재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40년 5개월이 됩니다. 어쩌면 저에게 긴 여행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소중한 인연 아름다운 추억이었고요. 오랫동안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의원 활동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1년 후에 지방선거에서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 선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김호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만 할까요?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유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위원

제가 2024년도 대상포진 12월에 대상포진 받은 분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름하고 동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예방접종 받은 날짜까지도 쓰라고 그랬는데 날짜 없고요. 날짜 다시 써서 갖고 오시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양식에 맞춰서 주신 양식대로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데 다시 날짜별로…

김영심위원

날짜별로 해주세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25년은 날짜까지 요구하셨는데 ’24년은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안 했다 하던데 ’24년도 날짜까지 다해서…

김영심위원

그럼요. 좀 더 봐야 됩니다. 자료 좀 보고 다시 얘기할게요.

김호재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영심위원

예.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입니다. 용역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릴 건데요. 혹시 문서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부서에서 실시하신 용역 중에 5억원 이하 용역이고요. 그리고 모든 용역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주로 연구용역, 학술용역, 타당성용역 같은 용역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들을 용역이 어떤 이름인지, 저희가 자료 양식을 보내드렸니까 양식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전 부서가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인지, 그리고 언제 발주를 했고, 언제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용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용역들은 연구용역이 그냥 연구용역 자체로 끝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업을 위한 용역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사업명, 그다음에 업체명, 그리고 비고란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 용역으로 이어졌는지, 예를 들면 타당성용역을 했다 그러면 타당성용역을 하고서 그다음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내용도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문서를 발송했으니까 양식은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면 저희 김싱싱 정책지원관에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위원

제가 자료 5번에 대상포진 접종 시행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방접종을 맞는데 세부내역이 없는 게 맞아요? 접종 시행비가 존재하지 않으면 뭐 어딘가에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로든 뭐든? 아니,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김영심위원

아니, 설명하지 말고 자료 갖고 와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접종 시행비라는 건 없기 때문에…

김영심위원

없으면 어떻게 맞혔어요, 그러면? 백신이 이게 몸에 바르는 거예요? 이거 몸에 주입하는 건데 주사기값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 들어보시고…

김영심위원

갖고 와요.

김호재위원장

일단 잠시만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주사기는 프리필드 시린지라 없습니다. 원래 장착되어서 나오니까 없어요.

김호재위원장

소장님, 발언 중지하세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김영심위원

아니,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그냥 자기가 자가 주사예요?

김호재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위원

갖고 오세요, 자료.

김호재위원장

원하시는 자료 말씀하시고…

김영심위원

없다니까, 갖고 오세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안 될까요?

김영심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 갖고 오세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접종 시행비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김영심위원

접종 시행비가 존재하지 않는 접종이 어딨습니까? 갖고 오세요. 어느 부서에서라도 인력 동원을 하든 뭘 하든 알코올 솜을 어느 부서에서 쓰든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예산에서 떼서 전용을 해서 썼는지 갖고 오라고요.

김호재위원장

예, 그만하시고요.

김영심위원

어느 예산에서 써서라도 썼을 거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이거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호재위원장

보건소장님, 일단 발언 중지하시고, 김영심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자료에 대한 부분은 있거나 없거나,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내일 발언하시면 되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준비하셔서 내일 제출하시면 되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왜냐하면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설명을…

김호재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회의 끝나고 따로 만나서 말씀 나누시고요. 김영심 위원님, 추가로 더 자료 요청하실 거 있으세요?

김영심위원

없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예, 고생하셨고요.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셔서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자료를 제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은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면 ‘유보액 및 집행잔액’ 이렇게가 아니라 유보액은 얼마, 집행잔액은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다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있으면 낙찰차액이 얼마, 지출잔액이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유보액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사항 표시해서 내일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만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 요청에 따라서 자료를 수령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에 주민복지국, 보건소, 교육문화국,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다수 있음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