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최선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농업기술센터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과장님들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9일 기획운영과이병민 친환경기술과서원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최선경위원장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기획운영과장이병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관심과농촌지도사업을적극지원하여주시는위원님들께먼저감사인사를드리며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행정사무감사11건의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토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이에요.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자료요구한내용에대해서질문을드리고기타한두건민원사항에대해서또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자료요구한393페이지홍성햄연구생산공장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을최초로우리홍성햄연구생산공장처음에우리군에서운용을했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전략사업과에서운영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군에서운용하다가이사업이하여튼기대도있었고생햄이라는것을광천옹암리토굴에돼지뒷다리그것을소금에다절여가지고그토굴에다가건조시켜가지고우리스페인이나그런나라생햄처럼우리광천또홍성군이축산군으로써그런기대사업으로이렇게사업을했었어요. 맞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제그사업이굴에서건조시키다보니까습기가있으니까부패가되는거예요. 바닷바람만있으면괜찮은데토굴안이기때문에16℃의습도가있어서그거를실패했어요,최초로. 맞습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후에이것을이제냉장시설로이게옮겨졌어요. 온도를낮춰가지고우리생햄공장으로이전해가지고소금에다절여가지고하여튼저장시설을하면서일부는성공을했어요. 또판매도일부했고또시범사업으로또노력도많이한이투자대비성공은못했어요. 맞습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모든사업이이제시작이상당히중요한사업이에요. 그래서우리축산군이전국에서제일가는우리한돈그것을홍성군이거의책임을지고있는데그한돈에대해서참무언가식품을개발해가지고이홍성군도알리고또농가들한테혜택이되고경제적으로좀도움을받으려고최선을다한사업중의한사업인데그것이중간에좌절했습니다. 그래서그건물,이제생햄건물자체를위탁주게됐어요,그렇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몇년도에처음위탁을줬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2011년도에처음위탁을시작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2011년도에위탁을처음으로시도를하게됐어요. 그때위탁예산이,계약금액이얼마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한4,000여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최초로2011년11월29일에위탁계약을했는데4,000만원이에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확실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계약서상에정확한금액은모르겠지만4,000여만원으로계속계약을해왔습니다.
장재석위원
최초3,460만원에계약을했어요. 이것은뭐거기에이제감정평가,처음에사업을안했기때문에. 또지역내또활성화시키기위해서생햄이니까뭔가좀기대도있고또우리업체또우리홍성군좀알리려고하여튼어떠한방법으로해서저렴하게위탁사업을시작했어요,그렇죠? 이4,500된것은네번에걸쳐서2년마다계속위탁했어요. 12년동안위탁사업을했는데보면3,400에서3,800,4,500이위탁금액이올라간이유는뭐라고생각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이게저희들이그냥계약금을하는게아니고요. 이제여러가지평가를해서…지금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최초에는3,400이고요. 2018년도에는4,500만원까지올라갔거든요.
장재석위원
올리는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내부시설이라든지모든걸평가해서거기에아마그가격을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답변하면안돼,과장님. 계약단가상승요인은시설도시설이지만이업체가들어와가지고수입이얼마고지출이많고효과를보고장사해돈을벌고이런것도포함시켜가지고평가를하는거예요. 또회계법인들이이제우리시설투자대비종합적으로평가를해가지고이계약단가를정하는거아니에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매년원가분석을통해위탁사용료를저희들위탁심의회가…홍성군햄공장심의위원회결정해서매년원가분석을통해서위탁사용료를산정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위탁단가가이제최고로많이우리가계약한단가가얼마예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2018년도에서2021년도했을때4,50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4500만원에2년을사용한거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3년을했죠.
장재석위원
3년?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그거는많이올린것도아니네요,2년계약해가지고3,800하는예산이나3년계약해서4,500이면. 확실히3년계약해서4,500?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더받은것도아니죠. 그대로해준거지.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매년원가분석에의해서심의회를거쳐서…하고있나모르겠네.
장재석위원
이제그업체가우리홍성군에예를들어서어떻게보면돈을많이벌었을거아니에요,그렇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본인들이저희들한테…제가알기로는작년에행정사무감사할때한번제출한거로알고있는데요. 그때는특별히돈을많이벌었다는그런…
장재석위원
그래서지적받았죠,그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관리감독않고지출수입평가서…어떻게보면돈버는것도아니고이상하게제출했더라고요,그렇죠? 그런데제가알기로는상당히돈도많이벌고보면그러한아주정확하게받아가지고분석해줘야되는데그리고그회사가예를들어서위탁사업을하면서돈을많이벌었다. 왜지적을했느냐하면홍성군에무슨행사시라든가뭐취약계층이라든가뭘해가지고진짜기금을어디에기부했다든가또장학사업에어떻게기부를했다든가이런게소홀했어요,그렇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그쪽에는좀…
장재석위원
아니,돈만벌줄알지…그컨트롤을어디서해야돼요,우리.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당연히관리부서에서…
장재석위원
과장님들이하셔야되잖아. 근데위탁사업해가지고개인이배만부르고홍성관내에어려운사람도와주고앞장서고해줘야하는데그런게전혀안됐다. 그러면지도체계에서좀그런걸유도도하고해서상생해서같이살아가야되는데그런게좀아쉬워요. 제가말씀드리는거이해가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자꾸웃음기있는데…심각하게얘기하는데. 자,좋아요. 이제마감을시켰죠. 거기위탁사업이이제끝났잖아요.
웃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끝났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홍성햄공장은원래24년11월28일에계약종료시켰어요,그렇죠? 그런데안나갔어. 지금보고를했어요. 변상금을물게했잖아요. 안나간이유는뭐예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안에있는기계설비라든지장비이게이제저희들이수차례11월28일에만료된다고공문을보냈는데도이제이전준비가안돼서변상금을물린겁니다.
장재석위원
공문발송같은거확실히보냈어요? 근거있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근거는당연히있죠.
장재석위원
그리고변상금문다는것도거기업체가알고있는거예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본인도변상금무는건알고있었죠,퇴거를안할경우는.
장재석위원
알고있고안나간거예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제가조금지적하고싶은것은종료일을명확히제시해서우리가이제집행부에서지시를했는데도말을안듣고안나갔다. 또지연을시켰다하는것은제가봤을때는우리집행부한테나무랄수밖에없잖아요,그렇죠? 준비도안되고공문발송언제보냈는지이런거우리는알바가아니잖아요,이행을이제안했으니까. 그래서하여튼5억이상변상금을문거예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아닙니다,500.
장재석위원
500만원? 5억도아니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거는이제일별하고계산에의해서저희들이그냥뭐…
장재석위원
531만원정도벌금물은거예요? 하여튼저는지금까지계속그업체에대해서참위탁사업을12년동안했어요. 했는데,마지막까지어떻게보면변상금물고나간업체네요. 저희들하고잘안맞는업체네요. 그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은이제수차례그기한을통보했음에도그기한을안지켰기때문에저희들이행정적으로변상금을부과한…
장재석위원
아니,이제제가그런것도지적도하지만12년동안군에서위탁사업해서사업도참어떻게보면성공을한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결론은우리하고헤어지면서도이변상금까지물고나갈정도되면은군의고마움을못느끼지않느냐이렇게생각해도됩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거는잘…
장재석위원
그것도모르니까이렇게말안듣는거죠. 자,그러면2025년1월9일언제죠,정확히? 1월9일이제퇴거했잖아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퇴거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자,그러면여기보고서에보면은앞으로활용계획이어떻게뭐이런구체적인보고는없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일단저희들이제행정재산이마무리가됐기때문에일반재산으로전환해서타실·과에서사용할부서가있으면사용토록할계획이고요. 아니면저희들은회계과한테협의해서회계과로이제넘길계획으로지금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이12년동안위탁사업을하시면서그업체를내보냈잖아요,그렇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자료들며)그러면지금생햄공장좀조그맣게이렇게가지고왔는데지금여기가생햄공장이잖아요,그렇죠? 이런좋은건물,좋은부지에대해서위탁업체마감시키기까지는뭔가구상이있을거아니에요. 이건물을사용해야될거아니에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런데위원님이생각하시는것보다는요그건물자체가사실엄청나게낡았습니다. 그래서매년저희들이수리비로2,000만원이상지출되는상태였고요.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추가로계약을할수없었던상태입니다.
장재석위원
말씀잘했어요. 자,건물이노후화돼가지고수리를해야돼요. 수리를하면수리목적이있어야될거아니에요. 앞으로무슨사업을무슨사용목적에의해서이수리를하려고중단을시킨거아니에요,그렇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은이제아까도말씀드렸듯이행정재산으로써이제저희들이센터에서관리하는이제생햄공장으로는부적합하니까희계과랑협의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는…
장재석위원
아니,지금까지이부지건물을매입해가지고기술센터에서운영하고앞으로차후계획에의해서또건물도노후화돼있기때문에계속그위탁사업을하다가중단을시켰잖아요. 중단시킨목적이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건물만노후해서아니,2년더할수도있는거아니고중간에수리하면서버틸수도있고다른차후업체선정해서준비를시킬수도있는거고또중장기계획으로이업체를,예를들어서중단시키고다른업체를위해서몇년동안수리를한다든가이런계획이없잖아요,지금. 그냥이거를행정재산이라해가지고회계과로우리이제다사용했으니까넘기는거야? 그렇게과가무관심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무관심하다기보다는요저희들이할수있는영역에서벗어난거라고보시는게합리적인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그렇게말씀하면행정공백이무너지는거예요. 전혀생각이없는거예요. 그냥중단만시켜놓은거지. 그러면이거언제까지중단시켜가지고…자,지금건물이노후화됐다고보고했잖아요,그렇죠? 아주사용할수없을정도로노후화됐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사용하기거의지금불가능한상태라고저희들이판단하고…
장재석위원
그근거제시할수있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당연히제시할수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제시하시고사용이어떻게해서불가한다그거를해서자료를제출해주세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리고계약을한번하면이제3년이고요. 1회에한해서또3년을더연장할수있기때문에사실한번입찰해서업체가들어오면6년을해야되는데사실6년동안버틸수있는그런정도의건물은아니라고저희들이판단한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건물이노후화돼가지고부식돼서사용을못한다는근거제시를하신다고하니까하시라고,분석해가지고. 자,공장노후화및안전문제로우리가햄을가공하다보면뭐수증기라든가이런게습기가있기때문에이게철골구조니까부식되는건사실이죠,그렇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부식되면서고쳐가면서사용하는거예요. 쓰는거예요,골조하고벽채하고살아있으니까. 그리고예를들어서보수공사를지금부식돼가지고진짜이게사용못해가지고이거중단을시키겠습니다해가지고지금폐쇄명령을시켰잖아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폐쇄명령이아니고요. 계약기간이만료가됐기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계약만료가됐기때문에…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이재입찰을안한겁니다.
장재석위원
재입찰을안한것은폐쇄시켰기때문에입찰을않는거아니에요. 이건물을사용않잖아요,지금.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사용않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사용하게되면은다른위탁을줘야되는거아니에요. 이생햄은못하고,안그래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래서아까말씀을드렸듯이타실·과에서사용여부도저희들이한번다파악했고요.
장재석위원
자,그러면은지금수년간12년동안위탁주면서생햄공장을운영했어요. 지금말씀하신대로문제가계속발생이돼. 그러면지금까지예산투입해서보수도하고해가는거아니에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동안도해왔습니다,계속.
장재석위원
해왔죠? 그래서사용한거아니에요,그렇죠? 그런데지금은건물을못쓴다고한거아니야.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우리가위탁료를받는것보다사실예산이더이제앞으로는추가적인낭비요인이발생할요인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
장재석위원
아니,이보수를해야되는데우리기술센터에서는여기이건물에대해서보수예산편성했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동안은해왔었고요. 이제11월에만료가되기때문에…
장재석위원
얼마나여기다투입했어요,여기보수하는데?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은연도별로2,000만원이상계속투입이됐습니다.
장재석위원
2,000만원하는데뭐고친거예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여러가지…지금지붕자체도물이새는상황이기때문에여러가지보수를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지붕자체도물이새는데2,000만원가지고보수비연간매년예산편성이된거예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그동안계속…
장재석위원
지붕교체하면2,000만원가지고돼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러니까전반적인교체가아니고부분교체라고보시면됩니다.
장재석위원
아니,부분교체…지붕이새면,예를들어서노화가계속된다면전체뜯어내서도교체해야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정도로사실그건물이활용도가떨어진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지금자료를요청했어요. 이건물이사용하지못할정도로노후화됐다고하니까그근거를제출해주세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제출토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자,그리고지금보면이제화재누수뭐가스이런운영비같은거는계속지급이됐어요,사용하게끔. 그리고일부분은위탁업체가고쳐서쓰는거아니에요? 일부분,내가사용하는건물이약간문제가되고사소한예산이들어가는거는위탁업체가하는거아니에요,고쳐서쓰고좀.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이그건물의주인이기때문에건물만큼은저희들이관리를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위탁할때위탁내용에기재를하면되는거아니야. 우리가두현…환경이라는이런업체도어느사소한것은거기서사용을,자기예산을편성해서쓸수있도록우리가계약했잖아요,어느금액이상이됐을때만군에서지원하는걸로. 아니,금방이렇게뭐문하다가자기들이,예를들어서차가들이받아가지고자기들이잘못해서문이고장났어. 찌그러졌어. 그거는누가해야돼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거는사실협의해서해야될사항인것같은데요. 그런사례예시를…
장재석위원
과장님답변이이게남얘기하듯이진짜관심이전혀없어요,이건물에대해서도그렇고. 그리고다해줄것같으면관리체계를뭣하려하고있는거예요. 그냥과장님…문제가되고하면지적도하고시정도시키고하는거지그리고잘못하면위탁도중단도시키고,말안들으면은. 그런데거기쩔쩔매가지고맨날뭐해주고하나부터열까지다고쳐줘야되고돈은조금받아가지고그업체하고그러면무슨거래가있는거야뭐예요? 그리고지금까지이제끝났어요. 이제위탁이끝났어. 그러면위탁이끝났으면끝난이후부터그건물에대해서이유가있을거아니야. 위탁을이제노후화돼서뭐한다고하면은차후사업계획이있을거아니에요,이거를고치고뭐를사업해야되겠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이게저희들도예전에생햄관련해서저희들센터로이관이됐던업무고요. 그업무가이제끝났기때문에회계과랑상의를지금하고있고협의를하는중이라고말씀을드린겁니다.
최선경위원장
혹시위원님담당과장님말고소장님으로부터답변을한번들어보시면어떨까요?
장재석위원
그래요. 소장님이거…그래요.
최선경위원장
소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아니,내가한번질문드릴게요,소장님한테. 소장님.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이제생햄공장이위탁해서이제중단을시켰어요,그렇죠? 중단을시켰는데이생햄공장이계속기술센터에서운영했잖아요. 운영하고이제중단됐기때문에기술센터에서이건물에대해서활용계획이있을거아니에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장재석위원
그래요. 활용계획에대해서,중장기계획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세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재산은행정재산과일반재산이있습니다. 행정재산은어떤특정한목적을위해서운영하는재산이고일반재산은우리일반적인재산인데이생햄의태동배경은농림부의신활력사업이라는공모사업을통해서생햄을생산하기위해서우리가농림부의예산을받아서특정한목적을추진하기위해서행정재산입니다. 그러면이행정재산의목적이끝났을때는일반재산으로처리용도를바꿔서관리전환을해서운영해야되는데사실은홍성군에서생햄사업을하면서생햄이생산이안됐습니다. 사실은그전에도이사업의목적은제대로수행이못됐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의기간이10년입니다. 그래서10년동안은저희가주재했고이미그게달성됐기때문에행정재산을종료하고(회의장내휴대폰벨소리울림)생햄을마무리짓고일반재산으로돌려서운영해야되는게맞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모든부서에우리가끝났으니까행정재산으로또다른공모사업이나이런걸쓸수있는부서가있으면우리같이이재산활용방안에대해논의하자고했는데온부서가없습니다. 그래서지금상황에서는생햄이안하니까생햄생산에대한조례를폐지시키고,생햄은끝났으니까,이행정재산을또우리군에서어떻게끌고갈까에대해서는추후적인우리군의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리고또아까말씀하신위탁하고임대의차이인데요. 이게농림부에서사업을처음시작할때는우리센터에서…우리지자체에서직영하라고사업을준겁니다. 그러니까공무원들이그능력이안돼서그거를위탁준거고요. 위탁은우리가못하니까너네가대신해달라고우리가요청한거예요. 임대하고는다른겁니다. 그사람들이우리한테임대해달라고요청한게아니라,그러니까우리가이시설에대해서는우리가해야되는걸거기서대신일만처리하는거니까소소한시설이나이런거는고쳐줘야맞는거고사실은큰것만저희가시설비로고쳐줬지조그마한것들은많이거기서도했습니다.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좀오해가없으셨으면합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오해보다도올해이제이게중단이됐잖아요,위탁사업이. 그러면기술센터에서도이런사업과유사한사업을좀개발해가지고위탁을줄수있도록…예를들어건물이노후화됐으면,예를들어1년동안이게건물이노후화됐기때문에계획을세워서미리이거를수리해가지고어느사업에다시위탁사업을해야되겠다이런욕심이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생햄의목적,생햄운영,생햄을생산하는조례에의해서그부분이이제끝났으니까요. 저희가그부분도아까위원님처음에말씀하셨다시피전략사업과에서하다가안돼가지고우리센터로잠시이전을시켜서한부분이고요. 이거는종료가됐으니까생햄은마무리짓고다시추가로해야됩니다.
장재석위원
좋아요,지금. 소장님,다좋아요. 좋은데,위탁을언제이게중단시킨다는걸지금계획을잡고있었잖아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중단이이미그거는계약에의해서계약이저희가이제끝났으니까미리공지도했고그분들도알고우리도알고그분들도준비해서나갔어야되고우리도했어야되는데…
장재석위원
아,좋아,좋습니다. 소장님.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까지12년동안계속위탁해서왔잖아요. 그러면그위탁업체가거기서일을하면광천사람들이일자리도창출하고,지금움직이고있다가…혹시소장님,거기서일하는인원이몇명이나되는지좀한번설명해주세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알아본바로는그공장이지금광천으로이전했고거기서일하시는분들은다같이가서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분들이지역사회에기여했던인력창출이나…그분들이이생햄을안해가지고없어진부분은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그러면좋다이거야. 아니,지금까지12년동안위탁을반복해가지고위탁사업을해주고어느계획이있기때문에니네들이게건물이노화됐으니까다시줄수도있는사업아니에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아까도말씀했듯이생햄을생산하면줄수있는부분인데요. 목적사업이지금생햄을하지않고있지않습니까?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12년동안준이유는뭐예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생햄을하다가그공장을놀릴수없으니까없으니까생햄…거기서일반육을가공해가지고홍성에서생산되는돈육을가지고가공해서판매를하기때문에그부분은인정해야될부분입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소장님말씀대로한다면그사업이끝나면2년이든4년이든딱해서끝내야지지금까지12년동안계속위탁사업연장해서해준이유는뭐예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우리가보조사업을줄때,사업을추진할때목적외사용을하면어떻게해야됩니까? 농림부에서준사업대로우리가지자체에서안했으면그부분을반납해야되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이렇게한상황이고이미사업은종료됐으니까이상황이…
장재석위원
아니,앞으로도마찬가지예요. 그런사업이우리관에서관리하고있는그건물에대해서또우리축산군인데유사한그업체가위탁사업을계속진행했어,연장해가지고지금까지. 그래가지고올1월9일로이제폐쇄를시켰어요. 폐쇄를시키기위해서는실·과하고다협의해서이건물을어떤방법으로사용할것이냐. 또이러한유사한업체를활성화시킬것인가.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위원님,알겠습니다. 그부분은지금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무슨대안이있어야지…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은지금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나몰라라해가지고그냥…그래서질문을드리는거아니에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나몰라라하는과정은아니고요. 그부분을활용방안에대해서각우리부서에또공문도보내고그거를지금중지를모으고있는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그런답변이없잖아요. 그래서내가질문하는거아니에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부분은…
장재석위원
그냥회계과하고협의한다고했잖아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서에빠진부분들이있었던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본건물만그냥넘긴다거나우리는손떼겠다,넘기겠다. 왜공무원들이이런사업을하다가그러한좋은부지내건물을기술센터에서지금까지활용했는데중단시키면서그러한대비계획이없느냐는얘기예요,저는. 만약에중단시킬때도회계과하고미리다체크하고협의해서우리군에서이거는이걸로사용하겠습니다. 왜,왜,왜그런답변은없어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저기끝나고다시위원님께자세히소상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뭘소상히말씀드려요,뭐끝나고. 이런데여기서확실하게답변을해줘야지. 그동안계획적으로논의되고준비가됐으면떳떳하게왜말씀못합니까?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은생햄은끝났으니까저희가매듭짓고…
장재석위원
자,또한가지봐봐요. (집행부석에자료보여주며)우리소장님,이거보여요,이거사진?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잘보입니다.
장재석위원
보면지금농업정책과가지금먹거리센터를같이하고있죠? 3분의2는먹거리센터예요. 3분의1은생햄이고,그렇죠?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잘알고있습니다,현장.
장재석위원
예,혹시지금여기들어가는입구여기한144평보이시죠? 여기.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내용현장처음부터잘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한번진짜생각없이지금까지운용하고도로에서봤을때계속의원들이민원제기하고이방법론에대해서지적하고또매입할수있으면최대한매입하라고수십번얘기했을거예요. 지금제가알기로는한11년동안뭐변한것도없고그리고이좋은부지내의건물을애초에는기술센터가이런부지내확장성있는데로갔으면좋겠다건의도한그런사업인데…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묘지부분은위원님도다아시지않습니까? 우리가아무리사려고그래도팔려는분이안팔면더방법이없는겁니다. 공무원들이노력을안한부분은아니고요. 수차례찾아가서사정도하고했는데지금까지그렇게온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자,하여튼그거는농업정책과장한테도내가들었는데이런부지내이거말고도우리홍성군에정말권역사업이든마을가꾸기사업이든이건물이한번방치되면그후에사용계획이없어요. 그래서답답해서제가질문을드리는거예요. 이런확장성있는부지내의건물을(담당공무원에게자료보여주며)위탁사업이끝나면끝나는시점에서뭐를그전에준비가돼있어야지.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우려하시는부분일어나지않도록저희가더챙기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저는위원이지만군민의한사람…이게대변을하기때문에정말이러한건물이사용않고세금낭비되고활성화안시켜주면누구한테이런제안을할수있겠습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실·과하고또회계과하고협의해서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이없도록한번더챙기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이런건물을사용않는다고하고지금…어디예요? 지금여기하는게,지금리모델링하는…
최선경위원장
(마이크꺼짐)홍농연.
장재석위원
홍농연. 홍농연은어디서지금리모델링…과가어디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과입니다.
장재석위원
그것도걱정되는거예요,실은. 우리가예산은승인했지만우리계획대로그앞에부지같은거,도로같은거지금그거잘진행되고있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지금공정률30%정도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건물리모델링말고그주변의도로라든가앞에부지확보하는거.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그주차장하고도로는6m도로가앞으로신설될계획으로…
장재석위원
완전히확실하게확보하고거기에계획대로실행할수있도록하세요. 이것도지금…이런건물도남아돌아가는데거기그렇게돈투자해가지고만약에운영잘못되고하면어떻게할거예요? 그거는미리제가걱정돼서한말씀드리는거니까준공도중요하지만운영면에서도신경쓸수있도록해주세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위원님죄송하지만…
장재석위원
그래요.
최선경위원장
추가질문은이따가좀하시면좋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하여튼고생했어요,답변하시느라. 답변도제대로하지도않았지만.
최선경위원장
이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휴식을한번하고할까요? 그러면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휴식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우리과장님,분위기바꿔서잘답변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하는계획이굉장히많아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과목이뭐,뭐입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과목은…정확히과목까지는.
이선균위원
그래도교육이벼가있을테고고추있을테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벼,고추…
이선균위원
또뭐여러가지있을거아니에요. 보통몇가지를하느냐그얘기예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한10가지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10가지? 장소는어디서합니까?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보통벼농사,고추농사는읍·면에서하고요. 나머지블루베리나과수특작은사무실에서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거는실용교육말고별도로또있는데?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별도로도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이제하나더궁금한거는여기표에나와있는것처럼매년가면인원이주는이유가뭐예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일단농업인의고령화라든지하다보니까참여인원이…
이선균위원
농업인수가줄어서그런거예요? 그런데이렇게차이가나? 3년동안…지금금년에는얼마냐면1,214명이받았고2023년에는4,122명이받았어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이유는전에는읍·면에서벼,고추,마늘교육을다했습니다. 했는데,재작년서부터는거점읍·면만했기때문에좀인원수가줄었습니다.
이선균위원
어쨌든전체적인교육인원도토탈5,500에서금년에아직교육은아직남았다손치고작년도에4,875명으로줄었어요. 전체적으로준다니까,인원이. 주는이유가농업인수가줄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농업인수감소도있지만예전에는의무적으로새해실용교육이라고해서읍·면에서3회씩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참여인원이그때는많았었는데지금은아까얘기했듯이특별한교육빼고는센터에서중점교육으로교육형태가좀바뀌어서…
이선균위원
혹시…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이선균위원
혹시교육비가적어서식사제공을안해서안오는거아니에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런거는아닌거로…
이선균위원
그런것도있을거같아요. 다른데는교육오면다중식제공하는데여기는밥을안주더라고요. 주다가안준지가몇년됐어요? 한3,4년됐나?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한3년정도된거로알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죠? 그런차이도있다고봐야돼요,이게. 그런차이도있다고,이거절대아니라고는생각하시면안돼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일단은농업인들…
이선균위원
예산확보하려고노력을좀했으면좋겠고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공모교육의기준이라든가선정과정은어떻게되는거예요,이게? 공모교육이라고있네. 교육앞에공모교육이라고써붙였단말이에요. 공모교육의차이점이뭐냐.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이거는자기들이이런교육을,예를들면꽃차반이나오는꽃차의이런교육을한번하고싶다해서공모를하는겁니다.
이선균위원
예를들면꽃차일반교육도있고공모꽃차교육도있어요,그렇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일반교육은기존의교육을얘기하는거고요. 이제공모라는거는자기들의…예를들면작목반이라든지자기들단체이런쪽에서공모를해서선정이된교육을말하는겁니다.
이선균위원
그렇다고보면우리가1년예산에교육비예산을딱정해놨을텐데공모가잔뜩있는데이게차이점이없나? 아니면다른교육을빼서밸런스를맞추나어떻게되는거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이새해실용교육은실용교육의예산이…
이선균위원
남은거를가지고여기다가넣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그교육은따로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조금아이러니한거같은데? 그렇게되면인원이라도비슷하게맞춰돌아가야되는데인원도안맞는데조금이게답변하고는잘안맞는거같아요. 앞으로교육이굉장히중요해요. 우리위원들이돌아다니면서농민들하고대화하다보면이구동성으로“전대로농사지어서는안돼.”이소리가나와요. 교육을받고농사짓는것과전대로농사짓는것하고차이가많단말이야. 교육을받아야농사가제대로이루어지고예를들어서,특히제일민감한게고추데요? 고추농사예요,그렇죠? 그런거는교육을안받고농사지으면실패한다. 그렇게농민들도알고있어요. 그래서교육을이제웬만하면다연세들고했으니까읍·면에좀가까운데모여서공무원들이좀불편하지만가까운데모여서미리날짜를주고,갑자기하면안되잖아요. 미리날짜를주고교육을좀많이했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에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게해서남은돈가지고우리공모교육하는것도좋은데실용교육을많이해서농사짓는데보탬이좀도움이많이되도록이렇게했으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고,자17명교육받아가지고13명이창업을했으니까점수프로테이지는엄청많이나왔네요. 76.5%면대단한건데이사람들이창업해서계속지금농사를짓고있습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현재는짓고있는분들입니다.
이선균위원
혹시한사람이나두사람빠져나간사람은없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지금자료제출할때는다교육을…
이선균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보통몇년정도이어져가고있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은지금3년간해서자료를한거기때문에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한2년이상1년교육을받아다손치고2년이상하니까이게첫해한사람은계속농사를짓고있다는얘기네요? 그러면괜찮…굉장히대단한건데그래도이게자체교육생이얼마안되네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교육이여러가지지만이게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거는귀농·귀촌을대상자로한교육을저희들이자료를제출한겁니다.
이선균위원
귀농하는사람이이렇게적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귀농하고귀촌하신분들은이제인원은많은데요. 그분들이또교육을받으신분을얘기하는겁니다,이자료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그사람들이교육을받는거꺼리느냐그얘기예요. 지금그냥인원이…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지금은귀농하신센터아까교육의중요성을말씀하셨듯이지금은교육에대한열의는아주높다고알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귀농·귀촌한사람들단체도잘운영이되던데?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사람들도움직이는거보니까대단하게움직이던데?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그분들잘하고…
이선균위원
그사람들상대…그런데귀촌한사람들은나이가많아서그런가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일단귀농하시려고오신분들은일단연세가젊다고보시면되고요. 귀촌하신분들은일단영농에는그냥텃밭개념으로생각하시면될거같습니다.
이선균위원
앞으로귀농·귀촌하는사람들이많이교육을받아서정착했으면좋겠네요.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교육의필요성은농민들자체도알고있으니까생각을가지고있으니까농민들이좀편리한대로불편한상태에서공무원들이수고스럽지만교육을철저하게많이좀시켰으면좋겠고아까말씀대로예산이허락하면…다른데도교육받으러가면점심줘요. 식사를좀줄수있게,그양반들이고생해야우리또군민들이먹고사는먹거리만드는거아니에요. 점심한그릇줬다해서크게잘못되는건아니잖아요. 예산확보에노력을좀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올해는2개읍·면에서만면에서교육했었는데2026년에는예산을더확보해서읍·면에한번정도는할수있도록추진하도록해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하여튼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소장님또우리과장님또농업기술센터공직자여러분께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했다는말씀드리고요. 본위원이자료요구를했는데요. 자세히자료제출을해주셔가지고고생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우리존경하는장재석위원님께서이렇게좋은말씀하셨고지적도많이하셨습니다. 조금미진한면을지적했는데저는우리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직원여러분께제가좀칭찬을하나드릴게있어서사례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작년이죠? 수원시일월수목원에간적이있어요. 우리위원님들다모시고갔는데4월에자연치유쉼터를조성해서개관했죠? 가서봤는데,수원시의일월수목원이한740억정도예산이들어갔더라고요. 봤습니다,가서. 그런데홍성군에이번에개관한것은한25억정도비용이든거로알고있어요. 상당히잘해놨더라고요,적은비용으로해서. 저도가봤는데군민들이굉장히호응이좋은거같습니다. 그래서저는이거를보면서좀확대할필요가있다. 무슨말씀이냐면이수목원자체를…이쉼터요좀확장할필요가있지않냐그런생각을제가좀하고있거든요. 좀답변할수있으면답변해주셔도괜찮겠습니다. 답변할수있어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저희가쉼터를2개운영하고있는데확장은어렵고요. 그내에서만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향후계획을보니까프로그램접목소공원,전시장같은거를좀치유형문화예술로발전시키겠다이렇게자료를주셔가지고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적은비용으로아주최대효과를낸사례로보고칭찬드리고고생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농업기술센터벼직파재배기술보급에대해서자료요청을했어요. 395쪽이에요. 여기보면앞으로대세가직파입니다,그렇죠? 노동력부족또고령화되고하니까요. 종류가여러개많이있는거같습니다. 무논직파이앙기도있고요건답직파기도있고드론도있고균평기도있고요. 앞으로장비보급은어떤식으로할건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도에서직파사업비를받는데작년보다올해가줄었습니다. 작년에는3억5,000들어왔는데올해는한2억4,000들어왔는데갈수록직파재배가확대돼야되는데갈수록도예산은줄어들고있는데저희도그거를걱정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드론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앞으로보급을좀확대했으면좋겠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저희는직파재배에있어서는드론으로직파하는것보다는직파이앙기로하는게더효율적이다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태안군의사례를좀찾아봤어요. 여기태안군이농업용드론통합시스템을전국최초로운영을했네요. 이게아마선도적으로필요성을느껴서하신거같은데우리홍성군도좀발전을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지금저희가실험을해본결과드론으로뿌리는것보다직파이앙기로뿌리는게더입모율이향상되고,왜그러냐면이앙기로뿌리면약간흙에묻혀서이앙을하거든요. 그런데드론으로뿌리면그냥옆에서위에서뿌리는효과밖에안나서입모율이좀떨어지고골배수문제도그렇고해서약간…
영식
권영식위원
자,그러면비용면에서는어떻습니까?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비용면에서는드론이낫습니다. 낫지만,효과면에서는직파이앙기가났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장단점이있네요,그렇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앞으로대세는드론인거같은데드론쪽으로우리홍성군에서생각하고있는부분이있어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드론은농가들이병해충방제용으로많이이용하려고하기때문에저희직파쪽에서는그래도직파이앙기쪽으로밀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앙기쪽으로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비용이보통30에서한85%정도절감이된다고그랬는데비용부담이이렇게많이차이가나면지금말씀대로장비구입하고하는게비용이많이들거아니겠어요,그렇죠? 초기자본이요. 그금액이대충어느정도나돼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균평기를사냐안사냐에따라다른데요.
영식
권영식위원
대략어느정도,군에서이정도좀지원해주면…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아,군에서요? 군에서한1억이상만지원해주신다면틈틈이해서도예산합쳐서한다면그정도충분할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큰돈은아닌거같은데요. 그것좀한번적극적으로추진해보시고요. 현재3개소가하는거같습니다,그렇죠? 갈산농협하고홍북농협,장곡. 좀확대해야되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농업에서이렇게자발적으로하겠다는데있습니까,여기말고도.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어디몇군데나돼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지금은올해이제직파사업신청한데가한3분의1은떨어졌거든요. 그래서3분의1정도가아마더확대되고올해직파사업이한50%쯤증가했습니다. 50%증가하면그거보고다른농가들도아마확대보급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어쨌거나우리농촌환경이라는것이앞으로바뀔겁니다,그렇죠? 이제는어르신들이이거를하지못합니다. 그러면대안으로이거밖에없는데지금부터준비를철저히해야되지않냐그런생각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드론이나이런직파는제초문제가굉장히큰애로점이죠? 제초이런거를어떻게앞으로이렇게좀이문제를해결할방법을가지고있습니까?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게이제직파재배에서앵미가가장문제가되는데그래서이제그전에는직파시기를한5월10일서부터6월20일정도로그때로했는데앵미문제가대두가돼가지고그거를한5월말에서6월10일정도로직파시기를좀늦췄습니다. 그래야앵미를잡을수있기때문에그런식으로하고있고요. 무조건입모율이잘되면2주에무조건중기제초제를사용함으로써제초효과를높일수있도록그렇게지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우리전국적인추세인데홍성군에서선도적으로할필요가있어요. 농촌의고령화또일손부족으로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데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말씀드립니다. 405쪽에홍성마늘에대해서제가자료요구를했어요. 최근3년홍성마늘재배현황하고또지원현황자료요구를했는데작년에제가우리홍성군농수축특산품지정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에근거를해서우리홍성마늘이농수축특산물에지정이돼있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법적으로지원이가능합니다. 작년에한2억정도헥타르당한1,000원정도해서예산을좀했었는데그게좀삭감이됐어요. 내년에나름대로이거를어떻게하실거예요,마늘.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군비재정이열악하기때문에저희도최대한군비확보를하려고노력하고요. 도비확보내지국비확보를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노력만하시면안되고요. 설득하셔야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기획담당관님계시지만,필요성에대해서우리농촌상황이그렇습니다. 내년에는꼭할수있도록해주시고서산의사례는헥타르당2,000원정도지금지원하고있어요. 서산시에보통지금지원하는금액이한4억정도되네요,4억. 거기정도는안되더라도1,000원씩이니까지원할수있도록우리홍성군수님한테도잘설명드리고요. 담당예산부서에도적극적으로이게반영이될수있도록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저는이정도로하고요. 아까도앞서서말씀했지만치유센터는참잘된사례라고생각합니다. 진짜적은돈들여가면서도그런큰효과를만들었다는거에대해서는나름대로기술센터에서좀고민하고고생을많이하셨다고얘기들었어요. 응원드리고,하여튼마지막으로우리행감준비하느라고생많이했다는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고,늘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우리과장님들소장님,노고가많으시고현장의목소리를항상직접발로,눈으로확인하시는모습을보면서저도역시좋고요. 김종만팀장님도치유쉼터마무리까지잘해주셔가지고고생많으셨습니다,김종만팀장님께서도. 청년농업인지원에서그냥간략하게한번만여쭤볼게요. 최근3년,399페이지인데요. 2024년도가2023년도보다청년농업인의수가전년대비좀감소했네요. 원인이혹시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딱히이감소원인을저희들이찾기는…사실이게자료에서도있듯이농림사업정보시스템기준으로해서저희들이실질적으로청년농업인들을뽑기는사실어렵습니다. 그렇지만그래서그자료를거기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의해서등록이된분을지금저희들이자료표에작성한거거든요.
이정윤위원
그래서이제원인분석을좀해주셔야될거같아요. 이제같은기간에충청남도같은경우는오히려농업인이1,600명,한7.4%가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근거해서늘었고요. 또2024년홍성군에서20에서49세인구는전년대비319명이늘어나셨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거는알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래서과연어떠한부분에있어서이렇게충남도전체의농업인수는늘었지만홍성군은오히려인구가증가함에도감소했는지에대한원인분석을해주시고그에대한체계적인체제와개선을좀강구를해주셔야될거같아서한번간략한질의를드린거거든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지금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을어떻게관리할것인가까지도한번더체계적으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어쨌든우리지금하고계시는분들도있지만어쨌든우리홍성군에대해서지원정책이라든지여러가지만족도나제안등을주기적으로그분들하고소통해서군정책에반영해주시고만족도를증가시켜주시고그로인한연차별파생효과가더많은농업인들이참여할수있게끔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마늘빵간략하게하나만여쭤볼게요. 416페이지인데요 계획을보니까통상실시권계약을통해서상품화추진을한다고했는데지금공고이후신청한업체라든지이런부분있나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지금제조업체인속초에있는과자의성이라는업체에서…
이정윤위원
속초?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지금홍성에서는저희가공고를하고신문지상에도많은홍보를하고있는바한군데도안들어왔습니다. 그런데후반기에들어올지모르겠습니다만전용실시권이아니라통상실시권을했기때문에어느누구라도홍성업체에서들어온다면저희는받아들일수있는의지는있습니다.
지금그러면그런부분에있어서업체라든지홍보라든지에대해서전단지나홍보물어떤식으로지금추진하고있는거예요? 이통상실시권에대해서접수하는업체라든지앞으로여러가지판로개척이라든지여러가지가있지만지금마케팅전략을어떻게하고계시는거예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저희는통상실시권을가진업체에서판매를하게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는마늘빵…여기홍성군에서하는행사라든가그런쪽에서할수있도록홍주문화재단이라든가여러가지접촉을했는데그쪽에서도조금탐탁히여기지않아서그렇게못하고있는데요. 그래서앞으로이제홍성군에서할수있는행사들사용할수있게홍성업체에다가많이지원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어쨌든계획이라든지개발성과여러가지가다자료를받아봤을때좋지만결국은마지막매듭을짓는실행이이루어지지않으면이거과정은다무용지물이되는거거든요. 그래서한번질의를드렸던것이고,물론처음에지금당장이게바로좋은성과로이루어질수는없지만하여튼주기적으로체킹해주셔가지고실효적으로과연어떻게하면이게잘추진이되는지혹시한번이런것도여쭤볼게요. 이제보통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지자체특산품을…지자체특산품뭐떡도될수도있고공주에밤이유명하면밤과관련된뭐이런게있잖아요. 그런특산품을자체편의점하고협업계약도맺어가지고상품화출시도하고하는데…마늘빵도마찬가지고다른것도마찬가지예요. 혹시그런생각이라든지계획은혹시없으신가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런부분은지금이제저희가개발할필요성이있는거고요. 지금준비중에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제가그래서이거는감사지적은아니고요. 쌀도그렇고마늘도그렇고다모든우리의농산품이결국은과잉생산,판로개척여러가지에직면해있잖아요. 이근본적으로소비를어떻게장려해야될것이냐. 남는쌀을어떻게소비를내수진작을이끌것이냐농업정책과에도숱하게얘기했어요,정말. 자체되는홍성군의80,000톤의쌀생산량을어떻게내수진작으로소비를촉진할것이냐이런문제도있고지금농업기술센터도마찬가지예요. 똑같은일맥선상에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판로개척,소비촉진에대한근본적으로방안과고민도필요하다. 저는그게좀중요한포인트라고보거든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저희도그래서저번달에조선마켓이라는온라인쇼핑몰에서홍동농협의미호벼를계속트라이해가지고지금납품하고있습니다. 많은실적이올라오고있는데하여튼간에저희도지속적으로농작물판매에대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지금미호벼가종자구입에대한지원을내년부터실시하지않나요,정책과에서. 제가알기로는올해부터실시를했나,종자구입미호벼품종에대해서. 그거외에도홍동농협에서또다른품종에대한지원을내년부터해달라고한게지금기억안나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다품벼입니다. 다품벼일겁니다.
이정윤위원
다품벼죠? 그것도내년부터지원체계를구축할거예요. 하여튼알겠습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가통합RPC도있고APC도있고여러가지현안이산재돼있지만…사실홍성군이고품질,고브랜드의단일품종통합RPC를한다고하더라도정말우수한품종의단일품종의어떠한종자를개량하고그종자를바탕으로해서홍성군의종자부터상품까지브랜드화를하는데있어서농업정책과하고유기적인협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톱니가맞아야되거든요. 그런부분이근본적으로기본이됐을때통합RPC도저희가간다. 종자나여러가지신품종에대해서같이협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따로가는거같아요. 일단저는질문을이렇게말씀으로갈음하겠습니다. 너무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웃음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어서제가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농업인다기능공간과신활력공유플랫폼조성사업인데요. 쉽게그냥홍농연회관이라고지칭하겠습니다. 홍농연회관리모델링사업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당초2022년도에서농업기술센터에서약22억원정도사업비를들여서리모델링할계획을가지고있다가2023년도에농업정책과의신활력플러스사업비23억을더투입해서현재는한46억정도사업비를책정해서진행하고계시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렇게사업비가증액된추진배경은무엇입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간단하게말씀드려서요. 저희들이당초23억을가지고기본설계를했었는데그기본설계에44억정도의사업비가나왔어요. 그래서유사사업을찾던중정책과하고연계해서그쪽에사업비가있고그쪽은또플랫폼사업을해야되기때문에서로연계돼서저희들이23억을가져다가사업을한겁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당초맨처음기본적인계획자체가부실했다는증거아닐까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당초에는…
최선경위원장
이게처음에는공모사업이었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공모사업이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공모사업으로어떻게표현을했냐면요. 농업인단체직거래매장등로컬푸드직매장조성을하겠다라고해서…약22억이에요. 그래서사업기간은2023년도안에하겠다. 그러면22억정도들면될거같으니공모사업을막상기본계획을세워보니한40억이넘는다? 그래서어떻게다른부서의사업비를같이합쳐서한거이거는괜찮습니다. 왜냐면부서간의칸막이를없앴기때문에저는그거는참좋다고생각합니다만그러면부실한기본계획아닌가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당초에사업비산정에문제가있었던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맞습니다. 노후시설철거비용이라든가기존건물개보수자체를그냥22억으로잡아서신청했고그다음에다행히공모에선정이됐어요. 그래서진행하다가막상해보니까건물도너무노후화가되고리모델링사업을대수선으로바꿀수밖에없었던배경은인정을하나,저희홍성군에…제가이번행감을통해서살펴본바에따르면이렇게첫단계인기본계획에서많은부분들을누락하고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지금은…우리농업기술센터는참으로운이좋게농업정책과에그러한사업이있었으니망정이지만약에그사업비가없었다면어떻게해결할계획이었습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제가볼때는그때22억이면사실현실적으로대수선할수가없었기때문에사업자체가이루어질수가없었다고생각합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이루어질수없는사업을공모해서선정돼서진행을합니까? 그러면가짜로공모를일단따고보자. 나머지부족한부분은어떻게든한번메꿔보리라. 무대뽀공모사업입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런말씀을드린건아니고요. 그게뭐냐면그건축물에대한리모델링사업을말씀드린거고그런데현실적으로기본설계를하다보니까아까나왔던앞에주차장이라든지도로라든지기존에…사실우리가알던4층건물이지만지상3층,지하1층인데요. 사실엘리베이터자체도없었던그런건물이기때문에…
최선경위원장
그렇게디테일하게말씀하실건아니고요. 어쨌든다시정리를합니다. 우리집행부에서는22억정도면한건물을리모델링해서농업인들의공간으로활용하겠다라는대안을가지고공모사업을신청했고그공모사업에당선이됐고그리고나서막상실시설계등기본계획을해보니“어라,22억이한44억이되네,큰일났다.”그러면서다행히부서간의칸막이를없애서농업정책과의예산을들여서46억이라는돈으로지금진행을하지만이거는명확히기본계획이잘못된공모였다라고저는판단을합니다. 그래서그이후에저의질문을가지고많은군민들이알아서판단하실거라생각됩니다. 그러면46억으로늘려서사업을지금진행하고계시는데요. 지금보면당초에는,즉22억을가지고하겠다고했던그건물에는로컬푸드직매장이라든가이런식의계획이있었는데지금23억을더투입한46억의이계획안에는1층은농산물문화카페,즉카페를넣겠다는이야기고음식체험장,아마공유주방정도를넣을예정인거같아요. 그래서직매장,로컬푸드매장없어졌어요. 그리고그당시에우리의회에설명을할때는지금토요일주말에열리고있는희망장터와연계해서희망장터가지금이렇게열리고있는장소를그쪽으로옮길수도있을지모르겠다라는형태로,즉키포인트는우리농민들의안전한판로를위해서이공간이필요하다라고설득을했고우리는그럴수도있겠다라고그리고다만,교통체계는여기는개선을하지않으면이공간은활용되기어려우니반드시좌회전차량이들어갈수있도록그교통체계를좀개선해달라라는말씀까지드렸는데혹시기억하세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기억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맞습니다. 그랬던직매장이없어졌어요. 그리고나서는농산물카페,체험장공유주방이게들어섰고이게2층에는현재,이게2023년도공공건축기본계획이에요. 여기에는뭐가들어와있냐면공유스튜디오가들어가있어요. 그래서알아보니신활력플러스담당사업에서는많은농민들이,즉온라인으로판매를할수있게스튜디오를만들어서거기서촬영도하고상품을좀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으로제안을하신거같은데이번에도공유스튜디오들어갑니까?안들어갑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공유스튜디오는…
최선경위원장
빠졌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실시설계에는빠졌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자,그러면농업정책과에서제안한사업이었음에도불구하고빠졌어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그신활력플러스사업과관련해서제안을했던한청년농업인이본인들은이건물이이런스튜디오도있고해서좀더미래선도적으로MZ스타일에맞게좀판로·유통을개선해보고자제안했던사업인데그사업자체가없어졌다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질문을한가지만더드릴게요,길게할수는없기때문에. 자,이리모델링사업을추진하시면서이홍농연소속단체라든가대상의수요조사이런설명회실시한적있으십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거기서나온의견을충분히반영하셨나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지금반영하고있고요. 공유스튜디오같은경우도저희들신활력사업단하고협의를해서지금정책과하고도협의가됐고요. 3층에공간이있습니다. 그래서3층에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자,그러면공간구성하고그기능설정에있어서여러사람들,즉농업인이든관계자들의의견이실질적으로반영된근거자료가있으십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이계속신활력사업단하고계속소통을했고…
최선경위원장
그러니까소통을한근거자료가있으시냐고여쭙습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자료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회의록같은게있으십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회의록사본을자료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관련돼서. 그러면어쨌든지금현장을가보니까열심히공사중이에요. 그래서예정대로라면올해10월정도면완공이가능합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지금10월을준공목표로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자,그러면건물이완성되고난이후에활용계획은어떻습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지금저희들은주체를정한건아니고요.
최선경위원장
관리주체?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정한건아니고일단저희들이층별또방별로해서원가계산용역을지금할계획입니다. 용역계획에의해서우리가직영을할것인지아니면민간단체한테관리위탁을할건지는우리표준…
최선경위원장
용역비는한얼마정도예상하고계십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지금저희들이2,000만원을예정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제가질문을드리는요지는이렇습니다. 어쨌든지금많은우리위원님들이걱정하시다시피홍성군의여러가지권역사업이든중심지활성화사업이든등등건물들을많이짓고있는데건물을지으면서먼저염두에두어야할것은사후관리를어떻게할것인가. 어떤용도로누가,철저하게이관리를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이고요. 이다기능공간관련해서도어떻게보면먼저이공간에대한어떤지분,소유권을좀주장하고싶은단체들이몇있어요,그렇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거는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사실상그분들이우선이될테고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우선이라고할수는없고요. 물론기부채납을한4개단체가있는데,옛날홍농연입니다. 그분들이홍농연이라는단체인데그분들한테혜택을줄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
최선경위원장
그러면그분들도상당히불만을가질확률이높고이로인해서갈등의소지가있어보입니다. 그래서그거를원만하게해결하기위해서계속소통하시고의견수렴하시라는말씀이시고요. 또한가지는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는어느정도법인화계획을좀세우고계시고그다음에나름대로젊은분들이그사업을좀추진하고있는과정에서똘똘하게이관리를잘할수있을거같다라는기대감도좀들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그농업기술센터쪽에기존의지분을가지고있었던이분들과농업정책과의신활력플러스사업을추진하고있는이런사람들과갈등이생기지않도록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래서우리4개농업단체하고농촌이라고할수있는신활력플러스사업단하고연계해서관리를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아까전에도말씀드렸듯이저희들이원가계산…
최선경위원장
예,용역잘하시고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용역에의해서결정토록하고결정이되면그거는의회에한번보고토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왜냐면건물이4층이나되고실질적으로관리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갈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또여기에직영을하게되면우리의세금으로전기요금등각종공과금과관리비용이어마어마할것이라는생각이들고요. 지금현재카페가들어가있기때문에아마수익사업이가능할것이라고봅니다. 그렇다면이거를사용수익허가를내서관리할것인지등등많은고민들이필요한지점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앞으로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잘추진해주시길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시간관계상스마트팜잠깐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일단칭찬드리고싶은거는스마트팜관련해서면적이굉장히늘었어요. 그래서이거는우리가선도적으로잘갈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하고또한가지더칭찬해드리고싶은건스마트팜과관련해서농업정책과,농업기술센터이렇게흩어져있던사업들을우선하나로묶어서한부서에서맡아서총괄해서진행하신다는거는저는참으로좋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훨씬더시너지효과도날거고기대도많습니다. 그리고충청권에서는저희가유일하게이사업을지금선도적으로잘해나가고있고선정이잘된거예요,그렇죠? 다만,앞으로가문제인데요. 뭐가문제일거같으냐면저는이스마트팜에대한기대많습니다. 그리고기후위기와관련해서도농업에대안은이스마트팜이될수밖에없는데무슨문제가생기냐면이정부주도의스마트팜확산사업은디지털농업이기때문에좋아요. 그런데우리홍성군의실정과맞겠느냐에대한문제거든요. 즉,낙후된농촌인프라,우리아직홍성군그리고고령농민들이많아요. 그런관계에서스마트팜열심히잘지어서결국은우리실질적인농민들한테혜택이안가면어떡하지라는그런고민이되는데어떤심정으로이사업을계속어떤방향으로추진할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이청년농업인관련해서지금스마트관련연구모임을저희들이조직을했어요. 그래서그분들하고선진지견학도다녀온바있고그렇기때문에인력구성은문제가없을거로생각되고요. 면접을아까말씀을하셨는데저희들이육성지구로지정을받으려고하고있습니다. 작년12월24일육성지구에선정이됐는데요. 6개월이내에저희들이선정을받아야돼요. 그런데저희들면적이늘어나는거는농식품부랑협의해서지금오토팜앵커기업하고헤태로를포함한범적인면적을확보하고있는상태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중요한건이거일거같아요. 좋은시설들이들어오는데누구나들어가서농사를짓고싶어할겁니다,임대형이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 그래서대상농가나이제법인그다음에임대를하고싶어하는사람을선정할때평가기준이런것들이아주투명하게잘이루어지길부탁드릴게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는이와관련해서저희가AS라든가기술적으로보완도좀되어야할필요가있습니다. 물론앞으로먼이야기긴해요,현실적으로. 그래서그러한부분들에있어서여러가지사태가좀일어났었잖아요,전라도쪽에서.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스마트팜에서갑자기고장이나거나또는여러가지누수현상등등해서농사를망친케이스들을보면서그에대한사후대책도굉장히중요하다라는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마지막한가지는이제시설이도입이됩니다. 도입이되면여러가지생산성변화라든가노동력변화또는노동력절감등의효과를반드시피드백해서좀자료로잘가지고계시다가보완이될수있도록그리고가끔저희에게보고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아,그리고마지막한가지제안은아까치유쉼터관련해서그것도칭찬드릴게요. 저희적은비용으로우리군민들의삶의질을확높여줄수있는그런힐링센터를만들어주신건감사드리고요. 이와관련해서예산이좀더확보된다면요즘맨발걷기가굉장히열풍이죠. 그래서매봉재를가보면이부분어딘가에그러한시설들이조그맣게라도같이옆에있어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접목해서한번해보시면어떨까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보충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예산확보잘하시고요. 계획잘세우셔서,그러면아마매봉재가또우리홍성읍에있어서는새로운랜드마크가될것이라고저는기대를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더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아까시간좀많이쓰셨으니까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간단히한가지만제안드릴게요. 이게민원사항인데과장님우리농민단체에품목단체가많이있어요,그렇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25개…
장재석위원
몇개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25개단체입니다,품목.
장재석위원
25개단체?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단체에서지금교육도시키고있고또그사람들의애로사항이라든가또본예산세우는데검토해가지고세우고있죠,지금?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그런데지금재정사항이워낙열악하다보니까단체들한테지금예산이많이삭감된상태…
장재석위원
아니,그런답을제가듣기위해서질문한게아니고예산없는거를왜자꾸말씀하시는지모르겠네. 예를들어서품목별농민단체들이25개단체가있잖아요. 그러면교육도시키고거기에필요한민원사항같은거건의사항이많이있을거아니에요. 그러면본예산세울때반영시킬수있도록,예산이지금제가적고부족하고이런답변듣자고질문드리는건아니니까,예?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예를들어서팀장이나과장님들한테,소장님들한테단체에서건의들어오는게있을거예요. 그러면답변을구두로그냥“예,알겠습니다.”이렇게하시지말고근거있는답변그리고단체에서서류를좀받을수있도록뭐가필요할거아니에요. 예를들어서참깨품목단체가등록이됐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등록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교육도받았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이번에시작됐기때문에거기서요구한사항도있을거아니에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44농가우리팀장님,과장님,소장님한테건의를했다고하더라고그래서거기필요한이제참깨는심어놓으면탈곡을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참깨심으면가을에탈곡해야될거아니에요. 그탈곡기계가바인더예요? 이름이뭐예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참깨탈곡기라고두가지가있는데요. 하나는바인더로해서베는기계가있고하나는수확한다음에모아서탈곡하는탈곡기계가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두가지종류있어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두가지가있어야됩니다.
장재석위원
예,기술센터에서지금우리농기계임대사업을하고있잖아요,그렇죠? 거기에이거보유를하고있어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바인더하고그것은더보충해야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없죠?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이것을혹시거기서건의했는데지원한다는약속은했어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아마확인을못해봤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여기다민원사항이들어와있어가지고질문드리는건데지금노파심에서말씀드리는데우리는책임성이있어야되잖아요,그렇죠? 구두로“예,알았습니다.지원하겠습니다.”이렇게하고지원을안하면거기서또소외감느끼고약속안지킨다고또의원들이렇게통해서들어가잖아요,그렇죠? 그단체한테검토를다시받아보고지금이런기계가필요하잖아요,앞으로. 그러면농기계임대소형기계가필요하니까본예산에필요성이있으면구입해서농민들한테지원하는것도타당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거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예산이없으니까가을에예를들어서바인더필요한데그지원은어떻게가능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검토한후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혹시이농협에어디보유한데가있어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마이크꺼짐)없습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현재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홍성군농협에보유한데가없어요? 광천농협에혹시보유한거못들었어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이번에사업으로들어가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번에사업으로?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이번에사업비로.
장재석위원
몇대나들어가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이번에사업비로한대씩들어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 탈곡기2대하고파종기하고들어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광천농협에들어가는건광천농민들만사용하는거예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우선작목반이그쪽에있기때문에그쪽위주로우선사용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홍동작목반은?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별도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래서우리홍성군농기계임대사업소에추가적으로우리가구입해서하는거로해야될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예,그쪽하고면담하시고결과는저한테보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가있네요. 농업기술센터관련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생햄공장건물노후화확인자료와본위원이요구한홍농연회관리모델링사업추진시관련단체와회의한회의록사본일체를오는6월24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9일 수도사업소한재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최선경위원장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한재교입니다. 홍성군민들에게맑은물공급과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늘격려해주시는군의원님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며2025년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수도사업소소관7건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제가두가지질의를했어요. 자료를요구했는데가장중점을두고있는게저는우리홍성군의폐공관리때문에누차사무감사기간에많은제안도했어요,제가. 혹시알고계시죠? 그래서이제이것이자진신고하는것이폐공관리에우리가예산도수립할수있고그러는데지금이렇게쭉설명듣다보니까폐공관리지금내역을보니까한10년전에는몇억씩세운거같은데지금1,700만원이렇게밖에안세워지네요? 폐공이이제거의없다는거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폐공을많이조치한것도있고요. 저희가이제폐공같은경우는도에서보조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그보조되는금액에따라서사업비에맞춰서하고있는상황이라…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물어보는거는실제폐공관리를하기위해서폐공을하기위해서우리읍·면한테지시를할거아니에요. 신고접수도받고또홍보도할거고또자진신고하면무슨상품권같은거이런거주는것도있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신고포상금제가있어서그거는주고있는데그러니까신고포상금은소유자가있을경우에는그대상이안되고요. 소유자가없는그런거는신고를했을때저희가신고포상금을주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신고포상금은얼마나주는데,한공을신고했을때.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한공당10만원…
장재석위원
팀장님한테한번설명듣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담당팀장님은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식
고태식주무관
지하수팀장님이부재중이라서요,담당직원입니다. 수도사업소고태식입니다. 폐공포상금제도는요도에서운영하고있고저희가접수를받아서도에다신청하면공당10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현금으로지급하는거예요?
태식
고태식주무관
아니요,상품권으로지급합니다.
장재석위원
상품권? 우리충남에서지급하는상품권이에요?
태식
고태식주무관
예,도에서지급합니다.
장재석위원
우리홍성사랑상품권이런상품권그런것이아니고요?
태식
고태식주무관
예,도에서일괄지급을하고있어서충남에서도사용할수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1인당…
태식
고태식주무관
공당입니다,공당.
장재석위원
한공만지급하는거예요? 1인당몇공까지신고하면은…
태식
고태식주무관
제한사항은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태식
고태식주무관
제한사항은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제한사항이있어야지그거를한사람이계속10개,20개신고해도주는거예요?
태식
고태식주무관
소회전이없는방치공자체가대상이…
장재석위원
아니,확실히지금팀장님알고계시는거예요?
태식
고태식주무관
예.
장재석위원
답변에책임질수있다?
태식
고태식주무관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를다시알아보셔가지고…
태식
고태식주무관
확인하고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확실히해야지무조건신고하는대로준다면좀이해가가지않는거같아가지고. 1인당어느선이있어야될거지,예산을세우려면. 안그래요? 그리고예를들어서방치공예산사업이자꾸줄어들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도에서보조사업으로이사업을하잖아요. 그런데완전히축소돼가지고그중요성을회색시키는그런사업인가걱정스러워가지고질문드리는거거든요. 여기에대해서관심을좀가져주셨으면하는데,특히우리홍성군군유지나하여튼축산부지가많기때문에이폐공은다른시군보다더관리가철저히돼야되거든요,그렇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좀더…
장재석위원
그렇지않아도오염되어있는데그래서이거를제가말씀드리는것은예산이자꾸줄어들고5공,6공이렇게사업을하다보니까이게나는관심이없어지나,우리소장님. 그래서질문드리는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관심을안가지는건아니고요. 가지고는있는데한정된예산으로하다보니이렇게좀줄어든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만약에필요성이있고또홍보잘하고폐공이…한번더질문드릴게요. 우리가지금빈집철거를하잖아요. 우리홍성군의빈집철거대상잘모르잖아요,그렇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저는정확히는잘모릅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빈집철거이거제가…질문을안하려고했는데지금빈집철거대상이724채가보고가들어왔어요,홍성군에. 빈집철거대상지역이옛날에는다우물이나상수도그냥관정을이용해서물을먹었거든요. 그런데지금빈집이사용을않고있어요. 그런데누가거기서상수도같은거이런것을신고않잖아요. 그냥울타리에풀나고해가지고관심이없잖아요. 그러면거기도폐공이있을거아니에요. 자,우선빈집을철거하기전에예를들어건설과에서이사업을한다,그렇죠? 허가건축과에서사업을한다하면그부서가조사하는최초단계가거기에상수도,수도계량기이런것을검사할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그검사한것을협의가한번도들어온거있어요,없어요,우리수도사업소로?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수도를쓰거나아니면지하수가신고된지하수를사용할경우에는허가건축과에서빈집철거사업으로철거가된거는저희한테협의가들어오고있고요. 그런거는저희가다조치를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거기서도폐공이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제가말씀드린거는우리가폐공관리잘해달라고지금부탁을드리는데지금4건,5건밖에폐공처리를않기때문에이사업이또도에서하기때문에예산문제를지금답변하셨어요. 도에서예산이부족하면이폐공그러니까오염을막기위해서는군비도필요하다. 그렇게제안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지금앞으로우리도이게이제허가건축과에서빈집철거를하기전에분명히협의가됐으면좋겠다. 거기에폐공관리계량기같은거다떼고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그거뗀후에폐공처리를해야되는데그런신고가지금안잡히고있는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런거는저희가하고있고요.
장재석위원
하고있는데폐공처리가어디없잖아요,지금사업하는게.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여기에서…
장재석위원
지금빈집은뭐하여튼80채,100채씩하는데그런어디근거어디있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지금여기나와있는폐공되메우기내역은저희가이제예산을들여서한내역만나와있는거고요. 빈집철거나소유자가있는경우는소유자본인이폐공처리를해야되는거거든요. 그래서이제현황이여기없는상황인거뿐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허가건축과하고협의를하셔서우리수도사업소에서폐공처리한거자료분석해서저한테제출좀해주세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거는따로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는자료로받겠습니다. 지금이제424페이지에보면우리가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있어요. 총28,055개를관리하고있어요. 지금보면허가하고신고가있어요. 이허가하고신고에대해서간략히설명한번해주세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거는지하수의용량에따라서되는데신고는…
장재석위원
이것도이제팀장님한테…팀장님이안계시지,또이거. 이제서류같은게이게틀릴거예요. 신고하고또물양도그렇고관리실태도이게허가같은경우는용량도좀규모가커요. 그래가지고관리하는데방법이좀다를텐데그런거질문하려고하는데.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허가같은경우는요. 저희가이제사후관리조사라는게있어서지하수영향조사도하고있어서허가건은5년마다한번씩사후관리를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저희가개인거를하더라도다통보해서하게끔하고있고요. 신고건은그런의무적인사항이아니어서그거는특별히관리를하거나그렇지않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신고하고허가하고관리실태처음부터,허가신고부터다서류가다르고용량도있고그후에검사도받는것도있고다있잖아요,그렇죠? 그리고실태보고를위해서만이게지금관리를하고있어요. 그래서그런것을좀설명을들어보려고했는데그거는하여튼제가이해를하고하여튼관심을…관리하는데가져줬으면좋겠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좀더신경쓰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공장공업용수있잖아요. 공업용수관리는어떻게하는거예요,지금이게읍·면단위로파악이돼있는데.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보통공업용수는대부분허가건이많은상황이거든요. 그래서공업용수관리는소유자본인이직접관리하는거고…
장재석위원
군에서관리해주는건어떻게관리하는거예요,공업용수.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거는담당부서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거는. 아까도앞에말씀드렸듯이지하수영향조사나사후관리를해야될대상이면저희가통보를해서하도록이행을시키고있고요.
장재석위원
그래요,하여튼소장님한테관리실태에대해서지금질문을드렸는데거기에제도적으로또정기적으로관리하고문제가생기면이런내용이기재가됐으면좋겠는데그냥이상없다이렇게해가지고보고를하잖아요,지금. 그렇죠? 그런거조금안타까워요. 이게…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거는별도로그러면저희가한번다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지적도있을거고,좀세부적으로이관리실태에대해서자료로제가받겠습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예산도마찬가지예요. 이게관리를하다보면돈예산이거의8,000,7,600,8,000이렇게지금예산이집행되고있잖아요. 변화가없고그예산가지고집행하는데제가봤을때는미리전년도에이런문제점이라든가관리하는데돈예산투입되는거이런것도잘해가지고예산반영이다를텐데왜이게일괄적으로예산이반영되나. 그것도좀의아스러워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
장재석위원
자,그렇게넘어가겠습니다. 관리잘해주시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예산같은경우도분석좀해가지고예산을세워줬으면좋겠어요. 예산집행할때예산세우는것도일괄적으로계속…아니,자재값도더들어가야될거고물건값도들어가고약품값도더들어가야될텐데도그런게어떻게변화가없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부분은좀더저희가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자430페이지질문드릴게요. 소규모수도시설에대해서질문을드렸는데지금보면마을상수도가44개,소규모급수시설이18개,총62개관리하고있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이거를관리하는데위탁을주고있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위탁은아니고요. 저희가이제용업업체를선정해서수시로점검하고관리를할수있도록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그내용에보면CCTV설치가있어요. CCTV가설치된데있고안된데가있어요,지금보면. 그렇죠? 이게이제점차예산대비해가지고설치해주는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이게좀오래돼서안되는데가있고요. 설치가안된데도있는데그거는저희가매년예산이확보되는대로설치를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설치를하고있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지금보면설치안된곳보면44개에서27곳이설치가됐잖아요,그렇죠? 그러면나머지가안돼있잖아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현재금년도에…
장재석위원
17개가미설치마을이있는데이미설치마을은해마다이게몇대씩설치하는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저희가이제예산을확보하는대로하고는있습니다. 있는데,금년도에는저희가좀20개소정도를더설치를하고있거든요. 아직끝나지는않았고요.
장재석위원
연몇개설치한다고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저희가한20개정도를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게무슨말이에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현재지금설치가안돼있는시설에대해서는금년도에추가적으로더설치를해서보완해나가고있다는말씀입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지금예를들어서44개마을중에서27개소를설치를했잖아요. 나머지가17개남았잖아요. 그런데20개를설치한다는게어디다설치를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소규모수도시설까지합쳐가지고요.
장재석위원
아,소규모? 뒤에소규모까지?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올해? 소규모는지금…그래도21곳인데그러면다마무리한다는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다는아니고조금부족해서몇개가남습니다. 그거는좀예산확보되는대로…
장재석위원
아니,지금올해20개설치한다고말씀하셨잖아요,질문했는데. 총설치할장소가21곳인데…아니,한대설치하는데얼마예요,이거?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저희가CCTV하고수위조절장치하고같이달려있는시설이거든요. 그래서한개소당한600만원정도이렇게들어갑니다.
장재석위원
600만원…1억2,000을예산세운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잠시만요. 확인을좀…
장재석위원
이것은팀장님한테…
최선경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팀장님이안계셔서직원분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식
고태식주무관
2025년도에8개소신규설치한겁니다.
장재석위원
이것도담당팀장님이아니죠?
태식
고태식주무관
예.
장재석위원
몇개소요?
태식
고태식주무관
8개소설치한겁니다.
장재석위원
8개소설치하죠? 그런데왜20개소설치라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그거를잘못알고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5,000만원정도예산선거예요?
태식
고태식주무관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가지고올해마무리됩니까? 설치하는거언제까지마무리하는거…
태식
고태식주무관
지금거의다설치됐습니다,지금. 거의다끝났고요.
장재석위원
그래요? 우리주무관님은어디,뭐담당하는데그렇게잘알고계세요?
태식
고태식주무관
지하수관리팀에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하수관리팀?
태식
고태식주무관
예.
장재석위원
알았어요,앉으세요. 제가이거왜CCTV관심있게질문드렸느냐면우리2012년도에금마배양마을에살충제농약…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사고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물탱크에넣은거사고있었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그때다울타리사무감사때지적하고잠금쇠다지적해가지고그후에사고가난거예요,그렇죠? 그후에사고가난거예요. 그울타리를절단해가지고들어간거예요,그렇죠? 물탱크는잠금쇠잠가놨는데자르고그래서살충제넣어가지고했는데그범인을잡지못했어요. 그후로CCTV를설치하는거예요. 소장님은늦게오셨잖아요,수도사업소에.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늦게왔지만그렇게하고있다는건제가들어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저는이것을빨리CCTV설치해가지고예방차원에서마을에이물을먹는사람이안전하게먹을수있도록조치해달라고건의한사항이고또CCTV를최대한예산을확보해서라도빨리완납을시켜가지고감시할수있게끔이렇게해서예산이투입되는건데하여튼제가말씀드린것은그러한사고가있었기때문에관심을가져줘야되겠다,그쪽에. 그리고지금이제나머지내년본예산에한번에나머지거다설치했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거는더그렇게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마무리빨리해주세요. 이게자꾸늦어지면시급성을저는요한다고생각하기때문에제안을드리겠습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보면라돈저감시설설치하는게있어요. 그런데이것은제가봤을때이게많은해를거듭하고있는데저감시설설치한게몇군데안돼요. 이거는왜안되는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이거는라돈은보통이제화강암암반대에서지하수를개발한데에서나오고있는그런현상인데그러니까지역이다화강암이아니고화강암지역에해당되는라돈이발생하는데만저감시설을설치하는거기때문에발생하지않는데는…
장재석위원
그러면이게다분석이된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다른데는저감시설설치안해도되는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2020…한군데씩이게설치됐는데이게확실히보고받고분석이된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홍성군의관내?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잘알았습니다. 제가끝으로우리소장님한테…건설교통과에계셨었잖아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과거에정말팀장으로서우리홍성군의핵을진짜건설쪽에는고생을많이하셨어요,제가알기로는. 수도사업소에가셨는데도…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래도토목일이많잖아요,그렇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상수도시설복구하고아스콘덧씌우는그런사업이전수조사해가지고시행해서예산을좀확보해달라고해가지고실행하고있잖아요. 그런데예산이덜확보되는거같아가지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부분은저희도계속노력하고있습니다. 계속요구하고있고노력은하고있는데군재정형평상다되지않기때문에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거는각읍·면에계속민원사항이잖아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다행스럽게도과거에는상수도사업매설하고그냥응급복구만해놨었잖아요. 그런데지금은턴키로다아스콘포장까지다예산을세우라고했잖아요. 그리고기존에안된사업도연계해서분석해가지고예산세워가지고포장해달라고건의도했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사업을어떻게보면매년예산좀분석하셔가지고예산안을대비해서3년이면단기계획이든중기계획이든수립해가지고예산확보했으면좋겠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그중기계획은지난번에위원님이말씀하셔서저희가중기계획은세워놨는데다만이제예산확보가좀잘안되는그런부분이있어서그거는저희가노력을안하는건아니고요. 계속요구는하고있고또재정이된다라고하면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하여튼알았어요. 제가지금하고있는것도알고있고내년에예산반영시키는데좀최선을다해줬으면좋겠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그거는.
장재석위원
그래요,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우리행감준비하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드리고요. 저는436쪽이요. 도시침수예방에대해서답변을요구한게있는데요. 이게진행이지금어떻게되고있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저희가거의발주하기전단계까지는지금저희가진행을시켰는데요. 현재는환경부하고설계를다하고행정절차를마쳐서설계경제성검토부터해서재해안전성평가이런거를다마치고지금환경부와는설계된내용을가지고재원을확정하기위한협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공사발주는언제쯤가능하겠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원래계획은저희가6월에발주하려고계획을잡았던건데행정절차나이런부분이조금지연되는부분이있어서7월중에는발주를할수있을거라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올해장마는어떻게그냥…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장마기간에는저희가최선을다해서대처하는수밖에없고요. 저희도좀빨리하려고노력했는데진행과정이다좀시간이걸리는부분이있어서조금더빨리더다가갈수있도록,발주를할수있도록저희가지금환경부하고는계속재촉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도하여튼올해장마철에는어떤방법이없네요,그렇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작년에저희가빗물받이나이런거를좀개선을해서그래도작년보다는나을거라고보고요. 그다음에이번에행안부에서도로측구개설이나이런부분을파악하고있어서그런특교세나이런부분이내려오면그쪽부분은조금더계량을단기간에일단해서금년도에도큰피해가없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이게잘아시겠지만어제오늘있었던것이아니고쭉이게진행되어왔던부분인데이게왜이렇게늦게된거죠? 물론우리소장님이있을때부터한건아니지만이거를조금서둘러서했으면주민들이피해를덜볼텐데.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한다라고최대한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그래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했는데,이거뭐행정절차라는게좀시간이걸리고절차가많아서그런거를다이행을하다보니좀늦어지게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글쎄,뭐오늘부터장마가시작되는데주민들이굉장히걱정을많이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작년보다는올해가또비가많이온다고그렇게하니까걱정이많으세요. 그래서거기가이제배수가안되고물이그렇게많이했을경우에는어떻게복안이있어요? 올해공사는못하는거기는한데.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저희가항상비상체계를유지하고있어서그래서저희가준설도미리미리다시행을한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빗물받이도저희가좀사전에정비는다한상황입니다,현재그쪽지역은. 그래서저희가비가쏟아져서하천수위가올라와서못빠지는건어떻게할수는없겠지만그런게아닌이물질에걸려서배수가안된다거나이런부분은저희가바로바로조치할수있도록대기하고있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가방류토구가홍수위아래로위치해있어가지고발생하는문제지않습니까?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본관로그리고경사와직경을조정해서방류토구위치를바꾸려고하는거잖아요. 그리고빗물펌프장이것도설치를하겠다고하셨죠? 그러면이위치는어디다가하는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현재저희가위치를잡은거는재형개발옆에있는논이있습니다. 그쪽을지금잡아서설계가들어갔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거기지금진행중이세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글쎄요,하여튼빨리조치좀해주시고요. 또올해도비가많이오면좀물을빼는다른방법도찾아보시고그렇게하십시오. 거기항상해마다그렇습니다. 비가많이오면도로가잠겨서그주변상가주민들께서물이튀기잖아요,차가가다보면. 그래서민원도많이받고그렇게했는데하여튼조치를좀빨리해주시기바랍니다. 하여튼간자료를꼼꼼히자세하게해주셔가지고굳이이렇게문제될만한건없는거같아요. 그런데저는우리수도사업소하고는조금이상하게인연이처음부터뭐라고그럴까…문제가됐던부분이많이있어요. 아시겠지만저희임기도…아마이게행감도저희가임기중에는마지막인거같습니다. 마지막이었고,처음에제가여기들어와서수도계량기때문에많이문제됐었고또나름대로우리소장님께서시정하는데앞장서주셔가지고원만히진행되는거같습니다. 하여튼간에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고요. 우리공직자여러분,응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선경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제가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제가요청한자료에따라서. 우선423쪽입니다. 겨울철수도관동파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요. 자료를보면2024년에비해2025년이좀늘었어요. 그거는아마도지난겨울이몹시추웠기때문이리라생각되는데맞을까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수도관동파는저희가예측은할수없겠지만아무래도날씨차이가많이나는데는많이발생합니다.
최선경위원장
108건에서189건이니까아마그런영향이있었을거같고즉각적으로민원이들어오면바로바로해결을해주시는편이라고들었습니다. 그래서주민들도크게이부분에있어서는큰민원은제기하지않는거로아는데앞장서주신덕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439쪽인데요. 홍성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관련사업이에요. 저는이사업을보면서당초보다자꾸증액되는부분에있어서혹시라도이게기본계획이잘못돼서행여나우리의소중한예산이낭비되는것아닌가해서자료를요구했더니그게아니라오히려당초예정보다좀더안전하고또주민들의삶의편의를위해서확장하는과정에서도비를더많이확보하신사례로파악이되더라고요. 맞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1차때는도비를22억더확보하셨고2차변경때도또32억이나되는도비를확보해서더긴구간을지금공사를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열심히잘하셨다는칭찬의말씀을좀드리고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441쪽입니다. 제가요구한건이제하수관로와관련해서정비를어떻게하고있나그것이궁금했는데최근서산시행정사무감사에서여러가지좀문제점을발견했더라고요. 그래서우리지역은그럴리가없으리라생각이드는데BTL사업저희도하고있죠? 아니,해서지금계속…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관리를하고있죠. 그런데서산은BTL사업과관련돼가지고각종조작,방조그리고구조적부실이드러나서1년에16억정도되는예산을지금낭비하고있다라는것이서산시에있는모의원의지적사항이었거든요. 저희는지금BTL사업을어디에위탁을주고있습니까? 운영을누가하고있나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운영…
최선경위원장
혹시담당팀장님,알고계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일
임정일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임정일입니다. 저희는홍성군맑은물사랑에위탁을줘서운영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저희는관련돼서1년씩계속감사도좀하고관리도좀철저히하고있는편인가요?
정일
임정일하수도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자체조사도하고요. 계속관리하고있고내일또마을이장님이랑환경관리공단직원들그래서총10인위원이내일오후2시에회의도같이하게돼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저희홍성군BTL관련해가지고운영비가하수관거시설운영비로14억원을지금지급하고있네요.
정일
임정일하수도팀장
예,분기마다요.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정산이라든가지금이서산같은경우에는공사를하지않았는데도가짜로서류를넣어서공사를한것처럼꾸미고뭐이런사례들이었거든요. 관계없다는말씀이신거죠?
정일
임정일하수도팀장
예,제가알기로는아직까지그런건없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좀철저히해주시고요. 최근에이재명대통령이말씀하시기를하수관거사업에서비리가발생하면반드시문책하겠다라는,즉장마철앞두고그런말씀을하셨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좀대비를더철저히해주십시오.
정일
임정일하수도팀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또한가지는지금BTL사업을저희가계속하고있는데요. 아,팀장님은앉으셔도됩니다. 저희이게올해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결산서안입니다. 우리소장님도보셨죠? 자,여기에따르면저희홍성군은이BTL사업과관련돼서향후지급해야될임대료가한542억정도남았네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런데이자율이4.45%정도되면이거는조금비싼거아닙니까? 당초계획부터가4.45%이었나요,아니면이게변동이좀된건가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
최선경위원장
BTL사업이2013년도부터시작을한거거든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저희가이제관리를하기들어간거는2014년부터관리를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이제임대료를저희가…
최선경위원장
주고있는데이자율이당시에도4.45%였는지,아니면지금물가상승률등여러가지정세에의해서이자율을조금높인것인지이것이궁금했는데이것도혹시담당팀장님알고계십니까?
정일
임정일하수도팀장
제가정확히는…확실히인지는못했는데요. 정해져있지는않고5월에…
최선경위원장
변동입니까?
정일
임정일하수도팀장
예,변동금리적용해서5일치를나눠가지고그거를평균내서주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이자율이상당히높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이것도좀협의를해서어려울때는조금조정하는방법도찾아주시고요. 그다음또한가지는우리수도사업소관련해서는저희가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는데수용가미수금이있어요,소장님. 올해에보면,즉2024회계연도에따라서상수도같은경우에는전체가4억7,825만2,970원이미수금이에요. 이중에서5년이경과된수용가미수금이5,865만7,580원,이거를일단은우리대손충당금으로마무리하는거같고요. 하수도같은경우는1억4,695만1,590원가운데6,400만원정도를또이것도대손충당금으로메꾸는거같습니다. 결국은둘을합하면수용가미수금이1억2,000이좀넘거든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이제매년분기별로일단은체납요금에대해서는좀계속징수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난달에도저희가이제고질적인체납자라든지이런부분은단수를실시해서체납을어느정도거뒀고또이제매월어쨌든요금은나가고있기때문에또그렇게안되는분들은계속누적이되고있지만계속그거는저희가징수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최고체납…고액체납자가대략얼마정도미수를하고있나요? 혹시파악된게있습니까?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
최선경위원장
어쨌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잘징수해서저희가이렇게1억2,000만원이라는엉뚱한예산을메꿔야되는상황이되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말씀에서드리는겁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체납액징수에좀더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또한가지는요저희상하수도관련해서당기순이익과관련된부분입니다. 최근3개년도당기순이익2022년도는52억6,700만원,52억정도가이제결국은마이너스란얘기죠. 그다음에2023년도는49억,2024년도는67억,이거67억이라는거는49억에비해서는더늘어난셈이에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다음에하수도도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는금액이더커요. 최근3개년도를분석하면2022년도에는92억입니다. 2023년은86억그런데이제2024년은벌써104억이되는데요. 이런상황에따라서우리대비책은무엇이있습니까? 단지상하수도요금을올리는것으로가능하겠습니까?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일단은요금을먼저인상시키는게시급한일이고요. 그래서작년에하수도요금을인상시킨거고상수도는요금을인상하려고했다가예산군하고조금협의가안돼서계속노력을하고있는중이기는한데일단은요금인상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는좀메꿀수있을거같고더더욱이저희가이제…엊그제수자원공사하고협의를좀했습니다. 해서저희가물…
최선경위원장
정수비용?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그래서저희가지금정수비용이한60억에서70억사이가이렇게나오고는있는데저희가지금계약량이23,300톤정도가되고있어요. 그런데그것보다훨씬초과를해서42,000톤을쓰고있거든요. 그러면저희가초과요금을부담하고있는상황인데그거는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작년부터와서얘기해서7월부터는42,000톤으로증액을해서초과요금이발생하지않도록이렇게하는거로지금협의를봤습니다. 그렇게되면연간한6억5,000정도는저희가또요금에대해서는절감할수있는상황인거고요. 그리고또저희가이런손실이발생하는이유는거둬들이는것보다쓰는게더많기때문에그런거거든요. 저희가또사업을많이하고있다라는그런내용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이당기순수익과관련돼서는저희지방공기업법제9조의2에따라서이게3개년도이상계속해서당기순손실이발생한지방직영기업에게는장기계획을좀수립하도록되어있어요. 알고계시죠? 그래서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할계획을가지고계신지,아니면하고계시나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아직중장기계획은저희가수립계획은안가지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여기에는“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어요. 그리고최근3년만이렇게마이너스가아니라제가볼때는꾸준히지속적으로한십몇년간마이너스일거같은데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좀수립하셔야될거같습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그부분은깊이좀생각을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상하수도마찬가지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이부분도좀잘하고있다는거마지막칭찬으로하고넘어가겠습니다. 444쪽인데요. 지금도시권에서는싱크홀때문에큰사고들이나고있는데우리홍성군의사례도혹시라도이러한부분이있지않을까걱정돼서자료요구했더니다행히노후하수관로를좀정비를잘하고계시는거같아요. 이게지금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부터구홍성여고까지지금이구간을정비하고계시는거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당초계획대로지금잘진행이되고있는상황입니까?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이부분도지금환경부하고최종적인총액예산재원협의만끝나면바로발주할수있는단계가됐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외에싱크홀이조금염려되는구간은없습니까?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있기는할텐데요. 일단은이구간이가장저희가좀우려가되는구간이라먼저시행하는거고요. 그다음에저희가이제BTL사업을한구간은저희가항상CCTV를촬영을하고거기에서보수를할부분은바로바로보수를하고있기때문에BTL사업을하지않는그런구간을좀찾아서앞으로는조금더늘려나갈계획입니다,그거는.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지금인근서산시같은경우아까말씀드린대로BTL사업과관련돼서여러가지문제점이드러나고있는부분에관해서는우리도위탁을맡겨놓은그업체에다시한번정확하게이러한사안이일어나고있다는거를주지시켜주시길부탁드릴게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혹시다른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료제출요구인데요. 수도사업소와관련해장재석위원님께서빈집철거시신고된폐공세부내역그리고전반적인폐공관리실태자료를오는24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수도사업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동안위원님여러분께서철저한감사준비를통해소관업무수행상의문제점을지적해주시고대안을제시해주신것에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이러한위원님들의지적과고견을깊이유념해서소관업무를재점검하여군정에대한정책수립과추진에적극반영하고군민이행복하고군민에게만족을주는행정을펼치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