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보건소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건강증진과장님,건강관리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9일 보건행정과장박미정 건강증진과장임현영 건강관리과장이용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일순위원장
다음은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해서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박미정입니다. 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16건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처음이라고하셨는데설명잘들었습니다. 많이떠시는것같은데하나도안떠셔도되는데떠시는것같아서조금떨음을느꼈습니다. 저는제가질문드린거580쪽식중독관리요. 식중독사전예방컨설팅결과를보니까다행히1차보다2차때훨씬더결과가좋아서우리보건소소장님을비롯해서과장님,직원분들께서노력하신결과라고생각합니다. 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특히집단급식소에대한2차평가점수가상당히높아요. 긍정적인평가라고보여지고요. 그다음에583쪽음식점위생등급제지정현황을보니까총저희가위생등급지정한곳은60곳이다인거예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지금까지60개소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까지60개소? 보니까우리가일반인들이흔히가는곳이아닌패스트푸드나이런치킨집이런거,휴게소이런것들이있는데여기에서일반인들이흔히가는식당들은많이빠진것같은데이런부분들은위생등급제지정을못받아서그런건지아니면일반인들이흔히가는식당위주로더많이확대해야되는게아닌가생각이드는데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위생등급제는영업자가자율로신청해서하는거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본인들이신청하는거예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자율적으로신청해서하는건데평가가44개항목을평가하는데저희가평가하는게아니고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까다롭게평가를하다보니까지정신청을해도안되는경우도있고조금절차는까다롭다고할수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까다롭기때문에본인들이,일반사업자들이신청을안한다? 저는이것이우리관이나기관에서지정해서관리하는줄알았습니다. 그런내용이있었군요? 우리일반인들이많이가는곳에더있었으면좋겠다. 보니까한식같은경우특히쿠우쿠우뷔페는하나있는데한식같은경우는한8개정도밖에없고다커피숍이나패스트푸드이런곳이어서우리대중들이요즘에는사실집에서밥거의많이안해먹잖아요. 그래서일반식당을많이이용하는데이런것들이빠졌을까궁금해서질문드려봤습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그래서올해는서부를집중적으로…
정희
이정희위원
서부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서부를많이…
정희
이정희위원
남당리쪽을?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많이홍보하고유도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해서일반인들이많이갈수있는곳들도이런곳에위생등급제지정돼서이런관리가필요하지않나이런마음에서질문드렸습니다. 공통자료로질문드리겠습니다. 35쪽에보시면요이게뭐냐면국·도비보조금반납내역이에요. 34쪽부터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을보니까22년,23년다보조금반납을하셨는데보니까내용이인건비집행잔액이에요,2명이퇴사를해서. 그런데보니까23년도도퇴사,휴직관련이에요. 이럴경우에업무에지장은없어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퇴사하면바로다시공고를내기는하는데요. 이게한두달만빠지더라도인건비로세워진거기때문에잔액이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잔액발생하는거는개인적인사정이나그런거에있어서퇴사할수있는사항인데제가묻고싶은것은공백이생겼을때문제점이없는지여쭤보는거예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나머지직원들이더애쓰고있습니다. 어쨌든최대한빨리공고해서모집하려고는하지만그런문제는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에조건이까다로운가요? 치매안심센터자격조건.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자격조건이사회복지사나간호사나작업치료사이런자격을가져야만할수가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이렇게제가보조금반납하는것에대해서뭐라고하는것이아니라공백으로인한업무적으로힘듦이없었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질문드렸고요. 35쪽에보시면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있어요. 30%이상반납을했습니다. 물론이게사업추진시기가7월1일부터시행됐기때문에그런것도없지않아있고나라에서지정돼서나온사업비잖아요. 그러다보니까그런게있는데저는30%이상이발생했는데기간부족은충분히이해를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홍보를제대로했었을까? 홍보부족은혹시아니었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이게야심차게사업을국가에서지정한사업이거든요,사실은이게? 저또한이사업을정말필요하다반갑게맞이했던사람중에한사람으로서30%이상반납했다는거에대해서조금질문을드립니다. 우리홍성군에서는어떤홍보나이런역할을했는지궁금합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처음시작하는그런사업이다보니까상반기부터이런사업을준비는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아무래도7월부터시작하고어쨌든기간적인것들이여의치는않았던것같습니다. 그래서올해는지금5월현재로해서작년만치는진행이되고있는데요. 아무튼대학이라든가신문이라든가최대한리플릿이라든가어디교육을간다든가아니면최대한저희가그때그때마다이사업에대해서홍보를계속하고있는중입니다. 아무래도이게우울하고관련된정신과적인거다보니까사람들이회피하는경향도충분히있을수있는상황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요. 아직까지인식개선이상담이나받고이러면문제를가지고있다고생각하는주변의시선도인식하기때문에이런것들이쉽지는않은사업일것같은데제생각에는혹시심리상담을할수있는기관들이홍성군에는몇곳이있어요? 부족하지않나.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지금세군데가등록되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세곳이죠? 세곳이기때문에부족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조사한거보면내포에마음건강상담센터이용자수가70명인데제공인력이단두명이에요. 두명이서7개월동안35명,한명이서35명상담했다고하는데횟수까지는제가파악을아직못했습니다. 그런데이게상담이라는것이저도물론자랑이아니지만저도해봤기때문에엄청난노력과정성이들어가야될부분이거든요. 7개월동안한사람이35명정도감당했고그것도부족한데이렇게보면이게제가아까홍보부족얘기를했는데요. 말씀드렸는데,정말로보건복지부에서액자로잘만들었어요. 이맘때라는이홍보액자를잘만들어주셨는데도불구하고이거를제대로알고있는분들이많이없었다. 그리고특히시골에서는거의알수없는이런상황이었다. 소위신문에서는그림의떡이라고까지표현하고이런내용들로나오기는하는데요. 홍보는우리가홍보를소셜미디어나이런데를그런쪽으로만하잖아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아니요,직접우리가자살예방교육이라든가이런교육들을가서하는경우가되게많습니다. 경로당이든학교든어떤기업체든그런곳을직접다니는데갈때마다이사업은계속홍보를하고있고거기에서우울증검사,이홍보를모르더라도기본적으로우리가우울증검사라든가이런게들어가는데거기에서문제가있는경우연계사업으로도실시하고있는중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요,우리홍성군이이런사업에대해서는선도적이라고해서저도홍성군보건소에서역할을충분히잘해주시고계시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우수지자체로선정돼서장려표창까지받았다는거잘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상자들홍보에도역점을더두시고상담센터를많이확보하시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많은사람들이수혜를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저는250쪽이요. 이게뭐냐면미집행사업에대한거예요. 보시면밑에서두번째보건소건강관리과,정신건강증진시설확충사업에서이사업비하고집행현황하고해서맞지가않는데왜이렇게된걸까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사업비랑집행현황이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사업비가이게단위가뭐지,단위가? 단위가백만원이죠. 2억3,500인데반납이…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아,반납액이요?
정희
이정희위원
1억7,600이에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국비하고도비만반납한거라서군비가…
정희
이정희위원
매칭이어서?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군비매칭이어서군비는반납하지않아도되는돈이라서국비가1억1,700이랑도비5,800이랑합하면1억7,000.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계산되는거라?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반납액만적어서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밑에보면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이있어요. 그런데제가이해가조금안가는부분은이사업이26년6월까지예요. 그렇죠? 아직사업기간이끝나지않았어요. 이월까지는이해가가는데반납액이있습니다. 반납액은무슨의미일까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이게사업이두가지가같이있는건데하나는정신건강복지센터증축공사하고보건사업차량및의료장비구입두가지가묶여있어가지고지금정신건강복지센터가설계중이고그래서반납액은보건사업차량및의료장비를구입한그해잔액을반납한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사업이두개가같이묶여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같이묶여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중에하나가200반납인거예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정신건강복지센터사업편성된거는그대로남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이월시키고.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차량및의료장비구입하고남은금액만반납한금액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증축및보건사업에대한것은이월시켰고,26년까지니까. 그리고차량,보건의료장비구입에서남은잔액을반납했다는말씀이신거죠? 사업이두개여서?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럴경우에는되게의아하거든요. 이월하면같이이월이지왜반납은있고또이월이있나이렇게해서궁금해서질문드려봤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박미정과장님,잘숙지하셨죠?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답변하시는데우리팀장님이흐뭇한표정을지으시면서보시는모습이저도또한좋습니다. 사실전공분야가아니어서어려우실부분인데도숙지하시고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실전공의파업이오래됐죠? 그러다보니까공공의료에대한공백도심한걸로알고있는데실질적으로홍성군의실정은어떤지먼저여쭤봐도될까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실정이라함은…
은미
김은미위원
그전공의들에의해서우리보건소도어려울거라고생각이들고요. 흔히우리의료원관련해서도문제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공백으로인해서우리홍성군에서어려운부분은없는지이부분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제가지금현재상황에서홍성에서는크게애로사항을못느끼고…
은미
김은미위원
쪽지가왔습니다. 한번보시고답변해주셔도괜찮을것같습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의료원아직큰문제가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직큰문제가없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다행이고요. 사실상다른지역에서는전공의로인해서공백기간이워낙에크다보니까그로인해서문제가또많고사실1차,2차,3차기간까지갈때상당한어려움이있거든요. 그래서이런문제가우리홍성군에는괜찮은지일단시작전에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 저는먼저592페이지제질의관련해서대상포진관련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이모든연령에발생할수있죠? 그렇죠? 특히나나이가들면면역체계가떨어지기때문에발생률이더많이현저히늘어날수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또대상포진저도한번앓아봐서알겠는데앓게되면통증이워낙에심하더라고요. 그거는이루말할수가…“아프다”이게아니라“아프다”의“아”도나오지않을정도로상당히아프더라고요. 그래서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중에하나가대상포진예방접종비용이평균적으로얼마정도되는지.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1인당말씀이세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1인당.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1인당시행비까지하면11만원정도,단가는.
은미
김은미위원
11만원정도? 그러면최고들어가면얼마정도들어가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그거는금액이정해져있는데요.
은미
김은미위원
있지는않아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이게원래한명당단가가약은시행비가19,610원이고백신은거의9만원정도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그런데최고60만원까지있다라는얘기는뭐죠?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그말씀은들어본적이없는데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지는않아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혹시생백신이…병의원에서는15만원에서18만원이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의원에서차이인것같습니다. 병의원에서15만원에서그렇다라고하는데어디는25만원이런식으로하고사실상최고하면60만원까지도있다라는얘기를사실들었거든요. 제가이얘기를하는이유는그러다보니까접종하는데있어서기피현상도사실은있어요. 제가데이터를한번봤어요. 국민건강보험에서있는데이터를보니까실질적으로가장많이발병률이있는연령대가50대라는거죠. 그래서제가데이터를보느라고우리타지자체대상포진지원현황을한번봤습니다. 그랬을때사실상지원대상이홍성군은몇세죠?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홍성군은지금군비자체사업으로는65세이상으로하고있고올해부터도비지원사업으로60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을240명정도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하고있는거고요? 지금실질적으로65세이상으로하고있고.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군비로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우리옆동네는…제가왜이얘기를하냐면건강보험공단에서는50대가,제가얘기를한번해볼게요. 10대는없을것같은데10대는14.4%그래서조금뛰어봤습니다. 40대로가봤더니15.7%,가장많다는50대21.7%급격히올라가죠? 그리고60대는,지금60대부터접종을하겠다고말씀을하셨으니까24.7%. 그래도가장건강하고일을많이한다고하는50대에서21.7%라고많이발병하고있다라는얘기를하고싶은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 고령층이집중발생된다고하는거는그러다보니까예방접종이나관리도중요하고여성발병률도증가되고있다라는얘기를제가얘기하는게아니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발표를이미하고있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선제적으로우리가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보건소에서선제정책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저는하고있거든요. 저는누구랑비교하는거우리엄마들다그렇지않습니까? 누구랑비교하는거결코좋아하지않는데이런데있어서예방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었을때홍성군의50대이상인구비율을보면사실상당한인구라고저도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60대이상의기초생활수급자를확대할거다라고얘기하지만이런부분에있을때선제적으로지금25년도에50대이상의군민을인구50%이상설정해서예산군은이미선제적인정책수립을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면“옆에있는데는하고있는데홍성군은왜이래?”이런민원이상당히많이저희한테들어오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는단계적으로충남은이렇게하고있지만충남이후에“다른군은하고있는데왜우리군은안해?”이런얘기많이들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우리박미정과장님께서우리소장님이능력도대단하시고도에서도이미커뮤니케이션이잘되실거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는계속정책수립을해야되는부분이니까좀더많은말씀을하셔서홍성군군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제가이거에관해서한번의견을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제가위원님께서질의하셔서저희도내부적으로검토를해봤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비용이많이들죠?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비용이많이들어서우리군재정이열악해서예산편성의부담감도있고또대상포진이현재는국가필수예방접종은아니지만계속해서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논의가되고있습니다. 올해로3월4일에박희승국회의원이대표발의로대상포진을필수예방접종으로신설하자하는의원발의까지있는상황이고…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또가장큰문제점이대상포진예방접종은국가필수예방접종제외대상으로이상반응이왔을때보상체계가미흡합니다. 그래서사실지자체에서는부담이많이되는상황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있을수도있지만또좋은부분은대상포진을예방접종했을때신경통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60%이상이훨씬더효과적입니다. 이런예상도있다라는부분에있어서제가그부분을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나쁜부분도있지만장점도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 왜냐면50대이상이발병률이더많고가장일을많이해야되는여성,또남성도있겠지만,가장많이여기에도50대라고생각합니다. 50대이상이라고생각하는데가장많이일하는데예방을해주면그부분에있어서우리는출산도했었고그런여러가지신경통이나이런부분상당하거든요. 그랬을때그런예방이있다면우리가충분히정책수립하는데있어서더효과적이지않을까라고생각하기때문에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단면적인부분이고요. 그런데이터는한편좋은데이터도있다이런부분을다시한번말씀드려보는겁니다. 가능하시겠죠?
한번수용해주세요. 598페이지가겠습니다. 모유시설관련해서한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자료요청을했더니산하시설설치현황이열군데라고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사실모유시설설치현황이추가설치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모자보건법이나공중위생관리법,영유아보육법등공공장소다중이용시설내모유시설설치는권고사항이에요. 그렇죠? 여성건강권이나아동권익보장을위해서기본적으로배려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현재홍성군에있는모유시설현황을보면10개소예요. 그런데사실실질적으로“홍성군내공공기관의모유시설이얼마나됩니까?”했을때10개소인데실제우리홍성군에가족어울림센터,문화회관,국민체육센터,새로일하기센터,여성복지센터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이번에꿈자람,감각통합센터도생기고이런부분에권고사항…의무사항은아닌데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랬을때이부분에있어서설치하실의향은?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위원님이질문주셔서저희도나름대로다시조사를다돌았습니다. 했습니다. 해서,이게시설에설치가되어있어도누리집에,거기사이트에실적을안넣어서안잡혀있는수가굉장히상당수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쭉한번지도점검을하면서돌아보니홍성군에33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도의무대상과권고대상이따로나누어져있는데의무대상이24개소가설치되어있고권장시설은9개소가설치되어있어요. 저희도지금홍북이임산부가많다보니센터하고가족어울림센터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증진센터에도시설을설치했고7월부터는임산부등록도거기서하려고하는,사업을확대시켜서하려고하는데답변을이렇게하고보니까이거너무적다,이상하다,다시한번검토해보자해서저희가다했습니다. 그래서33개를찾았고그중에서도조금안된것들이있어요. 저희공공청사가좀더안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적극적으로의무시설이다해서검토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더한가지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정보알리미사이트가있죠?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거기에다정보입력하셨습니까?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이제이게…
은미
김은미위원
이제하셨죠?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제가오늘까지도다시한번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그곳에알리미서비스에는12곳,모유시설착유실은2곳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안되어있는곳도아직설치했다가폐쇄되어있는곳도아직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정정해주셔야된다는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시죠? 왜제가이말씀을드렸는지를우리과장님아실거라고믿고말씀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가겠습니다. 임신·출산지원현황이있습니다. 아쉬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제가질의를하려고보니보건복지부에서이런공문이와있더라고요. 6월19일자이긴한데요. 저는난임부부시술지원에관련해서관심이상당히많고이부분에있어서지원해야된다라고하는데보건복지부에서난임시술의료기관지정해지알림이왔어요. 이부분도또난임시설전담인력연구원이부재해서25년6월16일자로지정해지일이왔어요. 그래서“이게어쩐일이지?”라는생각을했고또그렇다라고했을때난임시술에대한부분에있어서저는예전에도이비용에있어서는아끼지않고해줘야된다. 왜?이분들의스트레스는상당하시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도지원하는실적보면25년도에도91명이지원하고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전담인력이부재해서지정이해지된다하면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건지대책은어떻게되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전담인력이라는부분이산부인과도산부인과지만전문적으로시술하는인력이필요했었던거고있었는데그분이퇴사를하고하는바람에부재인거죠. 그러다보니저희가계속인력을충원하고자노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여기시골이라그런지안오세요. 그래서의료원과저희가몇번협의하고하는과정에서도인원을못구해서…그런데그시설의조건은그인력이꼭있어야만되고그러다보니까그렇게조치가돼서없는부재로된건데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의료원과협의를할것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에있어서는좀더관심을가지시고해주셨으면좋겠고이렇게되게되면난임시술하시는분들은사실상의료원이아니면천안이됐든서울이됐든이렇게계속이동하셔야되거든요. 그런데시술하시는분들이상당히어려움이많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더관심을가지시고지원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꼭드려보고싶습니다.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관련해서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이있잖아요. 이관련해서보면대상자수는증가하는데지원금액은다른사업에비해서상대적으로적어요. 이부분에있어서확대할계획은없는지.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이게24년도에처음시작했는데요. 확대해야된다는생각은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이것도예산이수반안된다라는건가요?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기획감사담당관님이오늘안계셔가지고참안타깝네요,또. 이부분에있어서는계속피력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이거는조금어렵다. 왜냐면우리가출산장려여러가지얘기하잖아요. 아이키우기좋은홍성이라는말이무색하다라는생각이사실들고요. 저출산에대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사전건강관리지원인데예산이적다라는거자체가말이앞뒤가안맞는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있어서는꼭확대가가능할수있도록더말씀…예산팀에서항상하시는말씀뭐라하냐면부서에서얘기하는데있어서그만한강력한호소가없다라고얘기를하십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담당과장님께서는이부분에있어서예산을어떻게확보하시는지꼭지켜보겠습니다.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강력히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또한출산율증가분석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기획감사담당관하고도꼭소통하셔야될부분이저희가사회조사를하고있습니다. 사회조사지표를하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저출산극복을위한정책효과를제대로파악하기위해서는출산율추이지원사업의효과를위해서연계해서분석이필요하거든요. 이관련해서연구용역이나분석보고작성계획이혹시있으세요?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출산을지금…출산쪽에저희가우수사례도하다보니지금여러부서와협업을해서하는사업들도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저희부분에서는적은예산이라고하지만저희예산만이아닌다른부서와협업해서하는사업들이굉장히많고일단은농기센터에서힐링센터도저희도같이들어가서임산부하고협업하는그런사업도추진하고있고그래서예산이일단은많이확보하면좋겠지만,노력은하겠지만요. 그렇게부족한부분을저희는다른부분에서라도채우려고여러부서와협업하고있다는말씀도드리고싶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일단협업을하신다라고하셨는데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런부분이어렵다라고하면사회지표,사회조사지표에데이터기반분석구축하는데함께한번넣어보시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제언의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또공공산후조리운영비관련해서도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거든요. 그거알고계시죠?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부분에있어서도사실홍성군지원대상자들이170명중에서혹시몇프로?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60%정도요.
은미
김은미위원
60%차지하고있죠?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예,홍성군인구가.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저는좀예산재분배에대한것도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도하고우리홍성군하고,그렇죠?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끊임없이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에있어서는늘얘기하는부분이기는한데요. 예산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도와우리홍성군,단가도마찬가지로현실화도필요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늘얘기하는부분이지만꼭해결할수있도록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희귀질환에서605페이지가겠습니다. 희귀질환의료비지원사업을지금하고있어요. 기준중위소득120%이하가구대상으로하고있죠?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완화돼서140%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40%? 이기준을초과해서지원하고있다라고하면혹시배제되는환자들이있을거로생각이들거든요? 완화됐다라고하긴하지만별도의지원책이나혹시보완대책이있는지.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희귀질환…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면우리아까도얘기했듯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나와있는거를보면희귀질환했을때가장많은분들이투약환자로나오거든요. 그러면투약환자들보면이데이터로봐도투약환자들데이터가의료비부담이가장큰상황으로나타나고있어요. 그랬을때140%이하라고하지만이이상에대한,초과됐을때배제되는환자들이있을거로생각돼요. 그러면이런분들이상의여러가지들의별도지원책이나보완책이있어야된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한예로들었을때,이런투석환자를봤을때.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홍성군의보건소에서는어떤대책이있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제가공교롭게도우리박미정과장님께질문이많네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저는중위소득과부양의무자가구중위소득200%까지정해놓은건그정도이상…
은미
김은미위원
있는분들의자기능력이되기때문에괜찮다라는말씀이세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능력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그거는좀아니다라는생각이듭니다. 조금아니다라는생각이들고요. 사실상그렇게하더라도…그렇게따지면140%이하인경우는복지정책과하고통합관리해서소득조사의뢰하고이관리만하면되지그이상은우리홍성군군민아닙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그런데워낙저희가다지원해주면좋지만아까도말씀드렸듯이군재정이너무열악해서저희는다른…심지어300만원올려도삭감되는상황입니다,너무어려워서. 그래서새로운신규사업을이렇게발굴해서…예산이충분하다면해주면좋겠죠. 그런데군여건이녹록지않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지않아서?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이유중에하나는사각지대발굴이안된다라는말씀때문에그렇습니다. 140%이하라고할지언정140%이하의우리홍성군민도이부분을잘몰라서하지를못하고있다는말씀입니다. 제가그이상의능력이되는데도불구하고그분들을“다해주십시오.”라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이부분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서비스자체가흔히이거를확인하기위해서우리홍성군의복지정책과통합조사팀하고같이상생하셔가지고지원대상자를찾고우리가지원하라고해서이사회서비스의료비지원을하는거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그것이잘이루어지지않는다라는게요즘우리홍성군의현실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배제되는환자가없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아시겠죠?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의료비지원은기본적으로산정특례혜택은받고있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맞습니다. 그래서그런말씀도드리는거고요. 산정특례제가몰라서그러는거아닙니다. 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제가통합이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그래요. 왜냐면그기준점이기준중위소득이라는얘기가있는데도불구하고그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 산정특례인데도그부분은관련범위제한에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그부분을말씀드리는거고요. 혹시지원금액한도나지원하는데있어서범위가제한이돼서요. 민원이발생하는사례는혹시없는지있다면민원내용이나건수,처리결과에대한거.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제가지금까지파악한거는그거로인해서특별히들어온민원은없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없으셨어요? 있다면이거는위원장님,자료요청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없으면다행인데요. 저는조금저자체로우리한테민원이들어온게있어서혹시지원금액한도에있어서범위제한등으로인해서민원이발생한것이있는지확인해주시고내용,건수그리고처리결과에대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희귀질환아까도얘기했듯이이희귀질환의료비지원관련해서인지도에대한접근성향상이되게중요하거든요. 몰라서못하시는분들도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어떤방식으로홍보를하시는지여쭤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제가…
은미
김은미위원
곤란하시면담당팀장님께서.
윤일순위원장
담당팀장님은나오셔서소속과성함을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숙
이민숙진료팀장
보건행정과진료팀장이민숙입니다. 산정특례를기본적으로병원에서하고있잖아요. 그러다보면그쪽에서안내가가고있고그안내를통해서도하고그렇게진행하는거로알고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우리가희귀질환자들관련해서이부분에있어서우리홍성군에서기준중위소득140%이하,아까는저는120%로알고있었는데140%이하라고까지했다라고하면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이런게있습니다라고알려드려야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는내가아파서갔을때병원에서이런게있습니다라고알려주지만우리홍성군내에이런수급자가될수도있고여러가지저소득층이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알려드리는지.
민숙
이민숙진료팀장
보도를통해서저희들이홍보를해야되는데올해는그거를하지는못한것같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저는이부분에있어서도사실상우리가지원하는사업인데도불구하고홍보는거의미비하다. 그래서저는그부분에대해서지적하고싶습니다. 실상여기에서도얘기했듯이관내진료가능병원의현황이여러가지세군데가있어요. 의료원투석…제일얘기했던게제가투석에대한얘기를했는데우리팀장님앉으셔도될것같습니다. 여러가지얘기를했는데사실상인공신장실,투석하시는데제일많이가시는데가기존에는김내과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이번에홍성의료원에인공신장실해서새단장해서기사가나왔습니다. 이런것처럼어디에는각각병원별로홍보도하지만우리지자체는지자체무슨사업을하는지사실군민들은모릅니다. 특히나저소득이나어려우신분들은더모릅니다. 그렇죠? 아까우리과장님께서그래도내가경제적으로괜찮으신분들은내가예방접종도하고내가아프면병원도가고합니다. 그런데내가너무아프면나가지도못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관심을가지시고홍보를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하는마음에서홍보관련해서는더많이홍보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제가요구한자료부터한번해볼까요? 608쪽에보면치매안심가맹점있어요. 치매관련된사업계획서,가맹점등록현황,지원혜택이렇게다나와있긴한데지금홍성군치매추정환자현황을보면60세이상그리고다60세이상으로해서전국적으로충남홍성이렇게나와있는데치매라고하는것은,물론나이어린사람들도치매는분명히있을건데,문제는60세이상이치매걸릴확률이높다라고보면60세이상이라고하는그냥통계학적으로통틀어서얘기하고있어서저는개인적으로60세,65세,70세,75세,80세5년단위로구분해서치매발병률이어느단계에서많이나오는지그래서어느단계가중증인지경증인지이런부분에있어서세분화시켜서확인이됐으면좋겠다. 그러면나이연령대에따라서대체할수있는안내할수있는그런것들이좀…방법론이랄까? 이런것들이분명하게나오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지금이렇게총체적으로60세이상이라고하지말고세분화시켰으면좋겠다는생각들어가는데혹시세분화된자료가있나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지금등록자가있으니까그분들연령파악하면세분화시킬수는있을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세분화를시켜주시고요. 세분화시켜서관리를해야그나이연령대가소급인지경증인지중증인지세분류라도나누어놓고치료하는방법,나이대에보면그나이대에어느나이대가가장중증이많은지경증이많은지이런것들을가지고있으면,데이터분석하면아무래도상대를대하기가편하지않을까싶습니다. 또하나는치매를지금제가가끔뭐를하나빠트리고올때도있고놓고왔는데까마득히잊어먹고있다가심지어핸드폰들고통화하면서“내핸드폰어딨지?”이런생각들어갈때가있어요,가끔. 정신없이바쁘다보면막순간핸드폰들고통화하고있으면서도“내핸드폰어디있지?”이렇게생각이들어올때가있어요. 그러면나도모르게번뜩“내가치매왔나?”이렇게들어가거든요. 이럴때자가진단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일반적으로위원님말씀하셨던건건망증으로분류가됩니다. 그러니까어떤자극을주었을때생각이나면그거는치매라고보지는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치매는“아까뭐했잖아.”이랬는데도“뭐했는데?”라면치매를의심할수있지만“아,그렇지.”하면그거는일반적인건망증증세로누구나있을수있는…
문병오위원
과장님답변은맞아요. 맞는데,전문가입장에서보는거고그것을당하고있는입장에서는“내가치매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올때한번정도는체크리스트를할수있는항목을만들어서배포를해주면간단하게내스스로가내가체크해보고또하나는내어머님이연세가많이계신데평소에괜찮은데갑자기이상한행동을하시고이상한말씀을하시고할때“어머니,이거한번해보세요.”체크리스트주고못오잖아요. 그러면자식들입장에서부모님한테“어머님,이건어떠세요?”물어보고체크해보고해서적어도자가진단정도는할수있는체크리스트가필요하다. 이거는크게돈들어가는것도아닐테고기본적으로보니까15개항목에체크리스트는일반적인병원이나이런데서공급을하더라고요. 우리홍성군도이런부분에대한거SNS나이런부분에알려서쉽게접근해서자가진단을해볼수있는그래서“아,나는괜찮네.”,“내가이정도면문제가있어보이니병원에가서치매진단을한번받아봐야겠다.”그러면서진단을받으면초기에발견할수있는확률이있으면그만큼치료도쉽고그렇잖아요. 치료가쉽잖아요,그렇죠? 이런부분을잡기위해서가장기본적인체크리스트를하나만들어서배포했으면좋겠다이런제가의견을드리는겁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사실위원님,제가조심스럽게말씀을드리자면이게자가체크리스트가필요한부분도없지않아있긴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을잘못사용하면치매환자를발견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도있는…그러니까너무간단해서괜찮다고안일하게생각했다가나중에그게진행된상황에서발견될수있는확률도있어서지금은사실보건소나보건지소나어디든지가면어쨌든한15분이정도면지금일차적인검사를할수있으니가능하면그렇게해서이용하시는게제생각에는훨씬더효과적이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문병오위원
그것도맞는말씀이고요. 솔직히말씀드리면나를비교해서봤을때내가이런증상이나오고있는데“이거병원에한번가봐야될까?”이런생각들어가는데오히려더제가인지를못해요. 차라리체크리스트갖다가한번해보면“아,병원에한번가봐야되겠네.약간이런문제가있는데?”라고생각할수있는계기가되는데오히려그것이병원에갈수있는동기부여가됐으면됐지그거로인해서병원을안가고이런일은없다. 왜그러냐면어차피그거를하나하지않으나병원을안갈테니까. 보건소를특별히그거하려고갈일은없다는얘기죠. 왜?아직까지는내가내스스로자각을못하고있으니까. 그런데저희어머님도보면어머님스스로는…“어머니치매증상이있는것같애.”라고하는것은객관적인본인입장이지본인은전혀못느껴요,본인은. 그래서과장님말씀도어느정도일리는있지만저는오히려더보건소를찾아갈수있게하는방법론으로보자면이런부분이일차적으로한번거쳐가는것이더빠르지않을까,효과적이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판단의영역이기때문에심도있게판단해보셔서적어도제가느끼고판단하는입장에서는기본적으로“내가치매인지아닌지검사해봤으면좋겠네?”하는그런것들이필요하다. 그래서항목을만들어서배포를해주면그런배포로인해서오히려더빨리병원에가지않을까. 내생각은그러니까이거는제안이니까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611쪽에가서보면치매파트너플러스양성이있어요. 지금보니까치매파트너플러스하고현재누적인원이많이있는데이분들이현재봉사자로서활동하고있는분은몇분이나계세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지금한4,50명정도는…요상황.
문병오위원
저는등록인원들이많은데이런분들이치매나플러스파트너로서같이역할을해주실수있는것이있다면조금더숫자가이렇게많으면4,50명이면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플러스는보건소에서치매행사라든지어떤치매프로그램을할때거기서같이도와주는역할을하고요. 그냥치매파트너교육은더많이지금계속적으로저희가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사실치매파트너나치매파트너플러스라는게어떤교육을통해서우리가일반적으로지나가는할머니를보더라도일반적인거는“그냥할머니네?”하고볼수도있지만만약에이교육을받으신분은그분을다시한번돌아볼수있는그런게있습니다. 관심있게살펴보는어떤역할을해줘서혹시치매환자가사실시설에들어갈수도있지만지역사회에있어도안전하게지역사회에서도생활할수있는환경적인거를만들어주자는의미에서이파트너나,플러스나이렇게양성을하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이분들이슈퍼든어디든가더라도이상한행동을하면그냥무시하는게일반적이라면이런교육을받은사람이라면“어?이분좀이상하네.”하고신고를한다든가아니면물어봐서…진짜길을배회하는그런분들도굉장히많거든요. 그런데이치매파트너교육을받으신분들은이분들을다시한번보게되고다시한번묻게되고신고도할수있고이런교육들이이루어진거기때문에어쨌든지역사회에이바지하는역할로우리도계속적으로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과장님말씀100%동감하고요. 이런교육이나훈련은더많이하셔도좋다고인식합니다. 우선나부터도공부를하면서나도가서교육좀받아야되겠다. 일단은내집에어머니가계시고부모님이계셔서내가이런교육을받으면가까이계시는내부모님부터눈여겨볼수있는그런눈이생기기때문에공부를해봐야겠다는생각이들어가는데제가묻고싶은것은그게아니라직접나와서치매환자들가운데홀로된분들도많이계시고그래서이런분들의동행서비스나환경적인서비스를봉사자로서나와서주기적으로하는그런직접적인봉사자들이몇분이되는지그런분들을양성하셔서활용할수있는가치를만들었으면좋겠다. 왜그러냐면지금밖에나가보면봉사단체들이굉장히많아요. 주택,이런시설해주고목욕서비스해주고미용서비스굉장히많은데그런분들의봉사정신은이런치매활동을하는데어려움을겪는그런가정들또그분들이병원에가야될때동행해주는그런부분들,개발프로그램이저는다양하고많이있다고보기때문에이렇게교육을많이받으시면이안에서봉사자들을많이양성할수있는계기를만들었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니까요. 참고하시고이것도제안사항이니까과장님께서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615쪽에보면홍성군자살위험자신고포상금나와있는데1건밖에없어요,5만원,1건밖에. 그런데어떻게보면자살위험자가많이없다. 그렇기때문에신고가1건밖에없다라고볼수도있는데잘못보면자살고위험자가많은데어떤제도적인거나프로그램적인거나이런부분에있어서발견을못하고있지않을까라는우려가좀있어서저는후자를생각하고있거든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지금계속홍보하고있고요. 올해는2건또지급한바있습니다. 저희가이거를제출할때만해도없었는데요.
문병오위원
그래요? 갑자기생겼어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이게홍보가좀되기도하고사람들이신고를했는데알고봤더니…우리센터에등록하게되면보상금지급이있거든요. 이상하다고신고를했는데보니등록할수있는여건이있었고그러면신고한분들저희가안내해서드리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신고를했는데그신고를받은그분이어쨌든자살의위험도가높았을때드리는거잖아요,그렇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진료받고우리센터에등록하고이러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렇게해서보상금이나가고있다는것에대한홍보는어느정도돼있나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지금신문이라든지계속홍보는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만약에이런분들이오실경우또대상자가개인적으로라도이상황을알리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좀더관심좀가지시고포상금이많아서좋은거는아니지만자살할수있는유형을방지할수있다는측면에서는오히려포상금이많은게좋은거예요,사실은.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측면에서고민좀더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자료요구는하지않았는데요. 제가한가지더식중독관리에있어서문제점이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릴까합니다. 580쪽보면식중독사전예방컨설팅시행내역서제가보면서지금여러가지조치도잘하고계시고관련된부분에서열심히일하고계신거에대해서는감사의말씀을드리는데여기도역시홍보예방캠페인활동이굉장히제가볼때는미흡해보여요. 식중독예방관련보도자료캠페인활동내역이총28건에불과하거든요. 세부내역을보면현수막이1건,문자,우편발송5건등군민이접할수있는기회가적은홍보들이나가고있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어서이말씀을먼저드리고요. 좀더체계적인홍보가필요하겠다. 특히이거는계절이잖아요. 그렇죠? 한계절에집중적으로홍보해야될특성을갖고있기때문에계절에맞는특성홍보를해야된다. 식중독은여름에많이발생하기때문에. 특이하게봄,가을에도한번씩나오긴하지만집중적인것은그래도여름이잖아요. 이럴때집중홍보를할수있는체계를만들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 식중독은이게한사람한테가는확률보다는다중이집단으로식중독걸릴확률이굉장히높습니다. 지금은음식을다중이먹기때문에,먹는음식들이많아졌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중점을가져야되는데제가자료를보니까최근1년내민원이발생한업소,사회복지시설,급식소만대상으로했더라고요,보니까. 그렇죠? 그런데도시락업체,이도시락업체는대량으로조리하고시간을두고미리조리를하는것이특성이고단체를대상으로하는게특성인데왜도시락업체가빠졌을까? 혹시하고있는데제가인지를못한건가요,아니면빠트리고계신건가요? 법상으로못하게되어있는건가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그런거는아니고도지침에15개소를하라고정해져왔고저희가선정할때1순위자료에서마찬가지로식중독유사증상있는민원발생업소하고워낙건수가적기때문에우선적으로식중독이상증세가있었던음식점을주로했고집단급식을하는요양원,보호시설등사회복지시설급식소위주로하게됐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제가볼때는집단으로하는것이도시락업체거든요. 아시죠? 거기는지금까지문제는안생겼지만어쨌든집단으로하는시설이기때문에좀더위생관리를철저히해야될필요가있다. 한번만방심을하면집단으로식중독이걸려서문제의심각성이확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사전예방차원에서라도도시락업체에했으면좋겠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홍고한번발생하고노인건강대축제발생하고나서도시락업체대상으로점검을했었습니다.
문병오위원
했었어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문병오위원
언제했었어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승용
유승용위생팀장
제가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팀장님,안부르려고했는데나오시네.
윤일순위원장
팀장님,이름과소속말씀하시고답변해주세요.
승용
유승용위생팀장
위생팀장유승용입니다. 참고로저희관내에는도시락제조업체가없습니다. 도시락제조업체가없고요. 일반음식점에서도시락을싸는데현충일행사나전국게이트볼대회할때는이동뷔페집에서도시락을제조했습니다. 그래서전날점검을했고새벽에싸는데나가서도점검을했고보존식을실시했습니다. 그래서점검을한사항이고요. 위원님이말씀하신도시락제조업체는홍성군관내에는없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요?
승용
유승용위생팀장
예.
문병오위원
내가조사한거는두곳이나있는데.
승용
유승용위생팀장
그거는일반음식점을내고도시락을판매하는데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되나요?
승용
유승용위생팀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이분들이집단전문적으로…뭐랄까? (핸드폰오작동)이게가끔가다이래요. AI가자동이어서가끔이럽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지금제가전문도시락업체라고해서가끔다니다보면문구도나와있고그래서식당자체는않고도시락배달만전문으로합니다라는곳도있어요.
승용
유승용위생팀장
그런업체도제가알기로는두군데정도있거든요. 대교리쪽에있는데저희들이점검을갔었는데요일반음식점을내고도시락만제조하는업소는요즘에는영업을않는거로알고있고요. 한마음뷔페는뷔페를하면서도시락을제조하는줄알고있고요. 학계리쪽에있는식당도마찬가지입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어느식당을거론하면문제가될것같아서말씀을…차후에내가말씀을따로드릴게요. 지금현재도시락을전문적으로하고있고또그렇게거기에만특화돼서하고있는업체들이있어요. 그래서그런업체들에대해서저는잘하리라고믿지만잠깐하나방심해서집단식중독이터지면그때부터엄청난파급효과가오잖아요. 그래서그런것들이지탄의대상이되지않기위해서는사전에예방하면좋겠다라고생각해서제가식중독에관련된민원이있어서그게한번조사를해봐야겠다하다가마침존경하는이정희위원님께서자료요청을해서민원이들어온상태에서제가조사를한번해봤거든요. 과연우리도시락업체에민원이있어서위험성을가지고한분이배탈이났다. 설사를했다. 그래서위험하다. 그래서문제점이있다라고하는민원이왔었어요,한분한테. 그래서제가조사하다가오늘마침이정희위원님께서말씀을않기에내가선도적으로한것이니까우리가예방차원에서이런부분이나올것같다는부분은미리선도적으로가셔서조사하시고검사하시는거는업체측에서도굳이나쁘다생각안할겁니다. 왜그러냐면본인들도조리잘못해서그런것들을본인은잘하고있다고하는데전문가들이가서체크리스트보면문제가발생될수있을때예방을시켜놓으면,그런집단으로나오지않으면장사하는입장에서도손해가아니잖아요. 이익이잖아요. 그시설에와서조사받으면기분나쁠수있을지모르겠지만그거를나쁘게보면안되거든요. 오히려더내가위생관리를철저히할수있는계기가되는것이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홍보도하시고그런차원에서점검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생팀장
위원님께서의견주시고저희들이조사해서올여름에점검한번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하나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보면중장년우울감설문조사가있거든요. 거기에대해서몇가지여쭤볼게요. 홍성군이최근시행한중장년우울감설문조사의목적은무엇이고해당조사를실시한배경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지금홍성군의자살률이전국적으로높은편입니다. 그중에서35세부터64세를중장년기로하는데그거를합하면사실노년기보다도자살률이조금높은상황으로나와있다보니중장년층을대상으로조금더관리가필요하다고저희가사실판단을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집중적으로검사를실행…
동규
신동규위원
홍성군자살률이높은편이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전국적으로높은편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조사방법을하는데응답률과통계적신뢰도는어느정도돼요,이렇게설문조사를하게되면.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자살률…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요,응답률하고이게응답률로판명을할거아니에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경도,중등도,고도이거말씀하시는겁니까? 이게QR코드라든가우울척도검사지가있습니다. 그거에대해서하는거라이거는…
동규
신동규위원
신뢰성이있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신뢰성이높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이렇게자료에보면2025년도같으면중등도아홉분,고도가다섯분정도있어요. 이분들은사후에어떤조치를하게되나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개인적으로전화해서전화상담도하고요. 필요하면내소나방문상담도가능합니다. 그래서추가적으로더물어볼거라든가검사가필요하면추가적으로하고이분들이1차적으로병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면병원연계까지하고검사비도지원하는것으로그렇게하고필요한거는전문상담기관에의뢰해서관리받는거까지도저희가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2024년도,25년도수치차이가나거든요. 그래서전반기라이렇게수치차이가나는건가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지금전반기라서그렇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알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은,이우울증이라는건상당히심각한거거든요,이게.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우울증은남자,여자다른게없어요. 옛날에어떤경우가있었냐면코로나경우였던것같아요. 애들이학교안가고,학원안가고집에있다가갑자기죽은학생이하나있었어요. 이런부분이아닐까생각하거든요. 우울증이상당한병이라면병일수있다. 그래서관심좀가져주시고꾸준하게홍성군의자살률이없도록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끝났고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추가질의는아니고요. 아까위원장님께제가자료요청한게있거든요. 그런데그자료요청은취소하도록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마지막으로한가지만여쭤볼게요. 작년도감사지적사항에서홍성군보건소종사자결핵검진미이행지적받으셨죠? 거기에대한사항을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사실저희보건소가의료법에정한접종대상범위가있거든요. 그범위에해당하는지인지를못하고해야하는의무사항인지를몰랐습니다. 그래서도감사지적후에바로실시해서전직원검진을완료한거로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런데조금그렇죠? 조금창피한그런생각이들죠?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윤일순위원장
이런거는잘챙겨서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소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복지위원회에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9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한규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일순위원장
다음은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한규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619쪽부터628쪽까지4건의질의하신내용을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소장님,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식사는맛있게하셨나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여쭙기가참민망스럽습니다. 저는일단기금사업비에서전부서공통사항286페이지보겠습니다. 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관련해서쭉나와있습니다. 관련해서보면공동묘지사용료징수액이10%정도주민지원기금조성하고있잖아요,그렇죠?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376쪽이요?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요,지금공통자료286페이지.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86쪽이요?
은미
김은미위원
기금현황때문에그렇거든요. 여기에보면24년,23년이렇게해서쭉있습니다. 이렇게보면제가왜냐면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조성및운영조례에따라서공원묘지사용징수액의10%를주민지원기금으로재원을조성하게되어있잖아요. 그렇게해서지금조성하고있는데실상22년부터해서23년,24년기금을보면,25년기금은1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많이늘어나는부분도있고또줄어드는부분도있는데지금홍성군에이번에제가가정행복과경로해가면서여러가지를보았을때보면홍성군에공원묘지가34개가있어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동묘지가요.
은미
김은미위원
공동묘지가. 공동묘지가34개가있는데다만장인상황이고실제로만장인상태인데신규사용료징수자체가그러다보니까어려운상황이거든요. 사용료도사실있어요,조례에따라서. 그런데그러다보면주민지원기금재원확보는큰어려움이있다라고저는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주민지원기금조성에안정성확보를위한대책이혹시있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묘지는갈산에공원묘지조성하고그관련주민기금인데요. 만장이됐기때문에사실은…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하는거기도하죠.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료가거의없다고,지금. 30년을계약했기때문에사용료를다냈고다만,여기에안치안했을지라도이미계약에의해서사용료를다받아서기금을마을에준상태거든요. 그래서신규로하는건거의없다고보시면됩니다,지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습니다. 맞아요. 신규는…그래서제가도말씀드린거예요. 신규사용료는징수자체가사실없고,없는게맞고. 그리고저는신규자체가어렵다라고생각을했던부분이었고그러다보니까새롭게우리가갈산을만들어서그래야만이새롭게만들어진것을가지고저희가만들수밖에없는거거든요. 그래서저는그렇기때문에우리가어떻게무언가를만들어야되는데이34개에있는공동묘지에관련해서는사실은전혀없는거잖아요. 그렇죠?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동묘지관리는가정행복과하고11개읍·면에서실질적으로관리를하는부분이고요. 그리고기금관련해서는갈산부기리진죽마을은어쨌든올해착공하는자연장지조성이된다면…
은미
김은미위원
거기에서신규가발생하는것뿐이죠.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기금발생되고매년관리를위해서저희가위탁비로1년에9,800만원정도를지급하고있습니다. 지급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급할수있는거고,저는사실은그게되게궁금했었던겁니다. 만장인상황이고34개의공동묘지가있는데그거는유연묘,무연묘가있는데이관리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만장만되어있지우리군에는아무런대책이전혀없다라는거죠. 그래서그대책이꼭필요하고그래서제가도가정행복과에주문했던부분이이제는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향후중장기대책이필요하다라고했던부분이고요. 그중장기대책에필요한부분에있어서주민기금도필요하지만우리가사실축구장면적의125개면적이거든요. 그러면어마무시한거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그부분에있어서는대책이필요하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사실가정행복과혼자만이할수있는부분도아니고그렇다고해서우리가공공시설사업소두군데서할수있는부분이아니라홍성군자체에서정책수립이되어야만이할수있는사업이어서이부분에있어서,기금사업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대책을,계획을하고있는지. 또어떤계획을추구하려고하는지궁금해서한번여쭤보았던부분입니다. 그러면본질의내용으로들어가겠습니다. 619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봉안당재계약에대한부분인데요. 재계약이매년감소된원인이무엇일까요? 재계약비율을보면22년도에는50%정도가감소됐고23년도에는38%,24년도에는또38%정도감소가됐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왜재계약이감소가될까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연말까지지켜보기는해야되는데요. 2007년도부터기간이2010년도는연말까지가야만료가되는건데요. 계속저희가공고를하고전화도하고우편으로도유족들한테계속연락을취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만료가됐으니까재계약을하시든지아니면반환을하셔야된다. 그렇지않으면저희가2회정도공고를하고그래도재계약이라든지반환하지않을경우에는집단매장을할수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다른지자체도그렇고규정대로민원발생소지때문에실제는그렇게못하고있더라고요. 저희도내부적으로는기한이지났어도한3년정도는계속공고도하고계속연락을유족한테취하고그래도반환이나계속안할경우에는저희가그이후에는봉안당에서유골을지하라든가다른특정장소에이동시켜서한5년정도를더추가로보관하고그이후에집단매장한다든가이렇게조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실질적으로법적으로는그부분에있어서재공고하는부분은아까말씀하셨듯이두번공고가되는것으로원칙적으로는그렇지않습니까?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집단민원이될수도있죠. 본인들이받아놓고도받지못했다라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실5년이라는기한을또준다이부분도상당한부분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사실왜냐면또다른신규들이들어오거든요. 그런데이민원때문에신규를받지못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들어와야되는부분이못들어오는부분,이런민원에있어서는법적으로문제는없는데인간적인면때문에우리가5년이라는시간을또가야되는부분이고또이부분이이게사실관이하는게아니라면되게매몰차게갈수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리고법적으로는전혀문제가안되는데도우리가인간적인거로가는상황이있긴한데이부분에있어서는저는조금그러다보니까계속우리가사실봉안당이나추모공원관련해서는마이너스체제가운영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좋은방법을저도많은고민을해보긴하지만좋은방법이나오지는않습니다. 법적인규정은우리가준수함에도불구하고더많은것을하지만이부분은사실하다보면저희홍성군의재원확보로해서충당하는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어떤것이가장좋은지저도고민을하지만우리소장님도같이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이들고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유족분들이이거를어떻게받아들일지고민스럽습니다. 어렵다라는부분은인지하지만이부분을어떻게해야될지고민스럽다라는부분과함께이것때문에사실더우리가갈산부기리관련해서더빨리진도를빼야된다라고말씀하시는부분도없지않아있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들어서안타깝다라는말밖에할수없어서송구하다는말씀도함께드리고싶습니다. 621페이지를또한번보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같이연계해서보는부분인데요. 공동묘지관련해서아까도얘기했듯이관내34개공동묘지가98%가군유지입니다. 그런데안치된안치유골자체가이장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어렵다라는얘기들을많이하십니다. 그런데이게사실아까도얘기했듯이군유지가공공의목적으로자치기능이상실됐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문제를인식하고는우리소장님도계신지우리가정행복과에서는그부분에있어서는인식하고있으나우리만은할수가없다라는말씀을하셔요. 이부분에대해서소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이부분은공동묘지개수도많고안치된묘지기수도꽤양이많거든요. 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중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단번에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이문제를해결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더더군다나땅이넓지않습니다,우리홍성군에. 땅이라는게이땅은되게큰데뭔가를하기위해서무슨사업을하려면땅을사느라고정말큰돈을들여가면서하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우리가큰98%군유지땅을가지고있음에도재활용…재활용이라고하기도되게어려운말인데요. 그럼에도이거를공지하고여러가지방법적인거를찾아야되는데그런공지조차도하지못하는부분에있어서는조금은안타깝고문제인식을전혀못하는거는아닌가라는생각때문에올해는제가계속이인식에대한전환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가정행복과뿐만아니라제가자료요청을해가면서도우리소장님께도이자연장지에관련해서자료요청을했던부분이었고요. 구봉안당리모델링관련해서도대안제시를추모공원에서해주셨어요. 구봉안당리모델링을통해서다시리모델링을하게되면한5,000기정도가수용될수있다고말씀해주셨어요. 혹시그렇다고하면우리소장님생각하셨을때구체적으로이대책에대해서추진을해본다. 어떻게추진할시기라든가단계적인로드맵을가지고는계신가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그렇지않고요. 한다면예를들어서공동묘지에있는A라는지역의공동묘지를계획…군차원에서사업추진에의해서거기를개발할계획이있다면사업추진부서와같이가정행복과하고저희하고협업해서거기에서시기라든가규모라든가이런거를보면서준비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그렇습니다. 큰예로아까도얘기했듯이34개의공동묘지가있는데다는안되더라도제일큰면적이가지고있는데가홍성읍에소향리땅이거든요. 그소향리땅같은경우는우리가내포신도시하고홍성읍,구도심이라고할수있죠. 가장중요땅의가장중간에되어있습니다. 그리고면적도상당히큽니다. 그랬을때이런땅에한번예시적으로우리가개발을하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사실들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는전체적으로단계적인로드맵을가지시고예시적으로해보시는것도좋지않으실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려보는거고홍성같은경우는고령인구가상당히많습니다. 그런고령인구,65세이상이27,000정도를보유한우리홍성군이거든요. 그렇다고하면사실연간사망자수도만만치않게증가되는추세거든요. 그랬을때지금우리갈산부기리에자연장지봉안시설도만든다라고여러가지얘기를하고있지만장기적으로수용할수있는한계가얼마큼있는지이런것은우리가홍성군내에중장기적으로구체적인대안은마련이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사실갈산부기리만으로는우리는해결할수없거든요. 각자어디자기들만의선산이있네,마네이렇게얘기를하지만그거로도충분치못한곳이홍성군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행정사무감사이기도하지만내년을위한정책을또수립하셔야되잖아요. 그랬을때공공사업소에서우리가정행복과하고전체적으로기획감사담당관부서하고같이협업을하셔서중장기적으로대응전략을추진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제질문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어떻게한번추진해보시겠습니까?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부서하고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제가질문드린거는624부터쭉있는데요. 홍주문화회관에서다양한공연을하고있어요,정기공연을. 그래서우리군민들이문화향유하는데큰역할을하는것은누가뭐라고할거는없는데요. 제가이거를하다보니까멋진공연,좋은공연많이하고계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예매율이나이런거는저조해요. 혹시공연계획을할때군민수요조사하면서하시나요? 어떤방법으로공연을기획하시는지.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만족도라든가선호도조사이런것들하고있고요. 매년하고있고그리고또우리나라에서,특히수도권에서어떤장르의공연이인기가있다든가또그때시기마다인기있는그런공연이있거든요. 그런것들을생각하고해서담당자가같이군차원에서홍성군에도주민들의요구도같이생각하면서그거를정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지금요구를파악하신다고하셨는데어떤채널을통해서요구파악을,수요조사를파악하시는거예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핸드폰을통해서회원가입이라든가한분들이있어요. 그분들이…
정희
이정희위원
홍주문화회관에회원가입을한분들이있어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그분들을통해서,SNS를통해서예를들어서연극이라든가뮤지컬이라든가이런장르를몇가지놓고그중에어떤것을선호하느냐이런것을수시로조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제가회원가입이안되어있어서그런지그런게있는건지전혀몰랐어요. 그래서기획하실때어떤채널을통해서수요조사를하실까궁금했거든요. 그런방법을선택하시고계시다니나름대로는수요조사를하시는거네요? 그런데보면23년도에11건,24년도에11건하셨어요. 23년도는그래도있었던것같고그런데제가눈에보이는것은24년도에9월28일했던신의손가락이라는뮤지컬이있어요. 이거같은경우는행사금액이제일크거든요. 제일큼에도불구하고예매율이제일저조해요. 이유가무엇이었을까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정확히답변을못하겠네요.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보시면다른것도뭐하지만금액이사업비가1억이넘는게별로없어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네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그거만큼은1억1,000만원이들어갔단말이에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공모사업으로한거로생각이드는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만큼이뮤지컬이인기도라든가이래서사업비가많이들어갔을것같은데도불구하고예매율이43%여서의아했거든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네요. 좀저조했네요.
정희
이정희위원
이유를잘모르겠다는말씀이신거죠,저조한이유를?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이유를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제가감히제언드리자면물론아까소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회원가입된분들한테수요조사를한다고하셨잖아요? 일반인들이볼때는일반인들한테까지는홍보가덜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물론회원들한테는충분히정보가가겠죠. 가는데도불구하고일반군민들한테는홍보가덜됐던것이아닐까라는염려가있거든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홍보를주로깃발있죠?
정희
이정희위원
가끔보면있더라고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거리에.
정희
이정희위원
예,거리에.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하고밥상뉴스그쪽으로해서홍보를많이하고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밥상뉴스,물론좋아요. 그것도홍보효과가크다고보는데지금까지그렇게했다면좀더방법을,방향을달리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 물론밥상뉴스홍보와거리에현수막걸리는거이거는좋은방법이라고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실적이저조하다면좀더다른방향을찾아봐야되지않을까. 방안을강구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말씀대로홍보방법을다른것도찾아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해서정말좋은공연,우리가세금을들여서우리군민들의문화향유를위해서하는공연인만큼많은분들이알고다양하게혜택을받을수있도록홍보의필요성이느껴진다는그런말씀드립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 도서관에대해서아까설명하실때도지원금이없어서연장은못한다고말씀하셨죠? 그러면사서는어떻게채용하시나요? 공무원이신가요,사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사서직공무원은현재광천도서관에4명이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그분들은공무원신분이신가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다른도서관에는그분들이어떻게거기광천에만계신건가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광천에서근무하면서작은도서관도17개가있거든요. 공립이4개,사립이13개가있는데요. 순회하면서지도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순회한다는거는한달에한번간다든지이런식인가요,아니면거기가서하루라도근무를같이한다든가이런건가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쪽작은도서관에도직원이있거든요. 보통은공립같은경우는기간제근로자로해서네군데지원이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의불편사항이라든가업무적으로필요한사항이런거를해결한다든가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작은도서관같은데는사서가꼭있어야되는거는아닌가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어쨌든사서자격이있는분이면더좋고요. 그렇지않으면,사서자격이없으면자격증없더라도기간제로채용해서쓰는경우도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번에도서관시행령에서보면사서를배치하는게…어느정도되는데사서가있어야되나요? 규모가,어느정도?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부분은담당팀장님한번답변을들어봤으면좋겠네요.
윤일순위원장
우리팀장님,소속하고이름말씀하시고설명한번부탁드립니다.
기종
김기종도서관팀장
도시관팀장김기종입니다. 지금공립도서관광천같은경우는4명이근무하고있고공립작은도시관같은경우는기간제를사서자격증있는사람이한명씩근무하고있거든요. 그리고충남대표도서관같은경우는사서자격증있는사람이16명그렇게근무하고있어요.
윤일순위원장
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들어가셔도돼요. 어떻게운영이사서분들이계신가아니면사서분들이학생들이나어머니들이가셨을때도움을주실거아니에요. 그래서사서분들이계신가,안계신가이부분이궁금해서질문드린겁니다. 제질문은여기까지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