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31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오늘은위원장님과간사님을선임하신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에따라홍성군수가제출한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예산·재무회계결산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고본회의진행에앞서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따라오늘예산결산위원장님이선임될때까지이선균위원님께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문병오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방금이정윤위원님께서문병오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문병오위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문병오위원님은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문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된문병오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지금까지회의를주재해주신이선균위원님께감사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회의를진행하면서미숙한점이있더라도이해해주시고본특별위원회가원만하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많은협조당부부탁드립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장재석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장재석위원님을간사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김완섭입니다. 의안번호503호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김덕배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평소주민을대표하여군정발전과주민복리증진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을기울여주시는점에대하여존경과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24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코자하고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좀궁금한게있어서요. 해양수산과에도선운영지원인데긴급보수가어떻게해서…뭐고장났어요,여기? 남당항도선부잔교.

그거는이제도선을이용하는부잔교있잖아요. 부잔교가남당항외항에있잖아요. 외항에있다보니까태풍등바람이심할때그때파손돼가지고도선운항이불편하고안전사고위험이있어가지고예비비로지출해가지고도선을수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게언제파손됐어요?

작년…

이거4월에지출한거같은데요,그렇죠? 아,지출일자가9월달.

…… (담당공무원답변석에자료제출)

언제파손된건데9월에지출했어요.

잠깐만요… (담당공무원답변석에자료제출) 지난번에봄행락철도선합동점검에서남당항도선부잔교가틀어지고도교이음부가파손이확인돼가지고그것을긴급히수리하기위해서예비비를지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런데점검해서하는거같으면예산을세워가지고해서하면되는건데무슨긴급보수까지…

계속도선을운영해야되는상황이있기때문에긴급하게예비비를지출해서…

그러면그때당시점검을안했으면몰랐었겠네요.

어차피봄철이라든가가을철행락철에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이있으니까요. 그날안전점검을계기로해서그것을발견한게어떻게보면천만다행이라고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홍성군발전을위해애쓰시는위원님들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504호2024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은지방자치법제150조에따라출납폐쇄후80일이내에결산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지방의회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어제31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에부의하게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드릴순서는세입·세출결산과기금결산,채권현재액,채무결산,공유재산및물품의증감과현재액입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쪽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입니다. 먼저2024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1조222억3,740만5,000원이고,수납액은1조163억6,189만6,000원이며,지출액은9,002억5,964만4,000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1,161억225만2,000원입니다. 이중다음연도이월액은명시이월118억6,208만7,000원,사고이월90억9,048만2,000원,계속비이월698억592만8,000원이며국·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은120억798만9,000원으로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133억3576만6,000원입니다. 다음2024년도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9,492억1,844만9,000원에대하여수납액은9,396억9,331만8,000원이고지출액은8,317억5,855만8,000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1,079억3,475만9,000원입니다. 이중다음연도이월액과국·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76억3,884만2,000원입니다. 26쪽입니다. 2024년도공기업특별회계를비롯한11개특별회계에대한총괄결산입니다. 예산현액730억1,895만5,000원중수납액은766억6,857만8,000원이고지출액은685억108만5,000원이며그결산상잉여금은81억6,749만3,000원입니다. 이중다음연도이월액국·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56억9,692만3,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제외한기타특별회계는26쪽부터31쪽까지유인물로설명을대신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기업회계운영방식에따라별도의결산을하고있어서자세한내용은상수도및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로갈음하겠습니다. 33쪽세입결산총괄,39쪽세출결산총괄,45쪽결산상세입·세출처리상황,49쪽순세계잉여금발생내역,53쪽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그리고337쪽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81쪽예산의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입니다. 예산이용사용내역은없으며,489쪽예산전용은10건에3억9,270만4,000원입니다. 493쪽예산이체는총2건에124억8,000만원이고497쪽예산변경은총53건에31억7,525만5,000원입니다. 505쪽예비비지출은방금전기획감사담당관의설명으로대신하고511쪽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517쪽기금결산총괄설명입니다. 2024년도현재설치관리하고있는기금은총6종으로전년도말조성액746억1,536만1,000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54억7,173만5,000원,당해연도사용액80억6,591만5,000원이며,당해연도말조성액은720억2,118만2,000원입니다. 각종기금결산내용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65쪽2024회계연도재무제표는지방회계법제16조와지방자치단체복식부기·재무회계운영규정에따라회계법인청담으로부터적정성을검토받았습니다. 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671쪽채권현재액보고서입니다. 당해연도보유하고있는채권현재액은전년도말현재액49억6,310만3,000원에서당해연도에1억897만7,000원이발생하고4억3,308만4,000원이소멸되어당해연도말현재액은46억3,899만5,000원으로세부내용은672쪽부터676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77쪽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홍성군은지방채발행사항이없어채무도없음을보고드립니다. 679쪽성과보고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결산서첨부서류입니다. 1쪽,총수입및지출액증명,5쪽전년도대비회계별세입·세출결산현황,13쪽부터16쪽까지재원별·경제성질별결산액은유인물로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 17쪽세입금정리보류현황입니다. 세입금정리보류액은총21억3,206만3,270원입니다. 사유별로는체납처분중지1만5,000원,소멸시효완성234만6,560원,행방불명609만4,120원,무재산3억5,316만5,880원,채무자회생법에의한면제11만3,800원,평가액부족17억7,032만7,910원입니다. 회계별세부내역은20쪽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쪽세입금미수납액현황입니다. 세입금미수납액은총105억878만6,629원입니다. 사유별로는무재산14억2,477만6,730원,행방불명2,484만9,850원,납세태만39억1,959만7,137원,폐업또는부도1억2,451만1,600원,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6,523만3,840원,소송계류1억536만8,790원,국외이주212만9,150원,자금압박16억7,077만4,928원,기타1,301만336원,납기미도래31억5,853만4,268원입니다. 회계별세부내용은24쪽부터31쪽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쪽세입금환급현황입니다. 세입금환급현황은총41억2,319만4,360원입니다. 사유별로는납세자권리구제9,261만3,510원,납세자착오15억5,668만6,060원,차량·미등기1억5,496만5,180원,국세경정8억5,907만7,960원,법령개정53,580원,법인정산2억7,770만4,480원,내부거래11억7,947만940원,기타262만2,650원입니다. 회계별세부내용은36쪽부터41쪽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9쪽보통예금계좌현재액입니다. 보통예금계좌현재액은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개정에따라2024회계연도부터서식이추가되었습니다. 당해연도현재액은230억3,711만7,440원입니다. 163쪽계속비결산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와각종특별회계계속비집행상황은총81건에1,400억9,059만4,560원이며일반회계는79건,특별회계는2건입니다. 사업별명세서는166쪽부터270쪽까지유인물로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 851쪽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24년도말공유재산현재액은토지1,745만8,321㎡로가액은8,732억907만원,건물47만7,247㎡에3,012억7,651만원,기타25,375건에6,589억4,648만원등총1조8,334억3,208만원입니다. 용도별현황과종류별현황은854쪽부터855쪽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57쪽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24년도말현재정수물품현황은전년도말111억6,865만원,신규취득등15억6,672만원,매각폐기등은1억2,547만원으로총126억989만원입니다. 품목별증감현황과사유는860쪽부터861쪽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결산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지방공기업및특별회계결산과관련한각부서의설명은회계과장님의전체적인설명이있었으므로이를생략하고질의·답변시간에보충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결산검사결과에대한설명을듣겠습니다. 본위원이대표위원이므로는결산검사결과에대한설명을위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이신장재석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장, 장재석 간사와 사회교대)

대신회의진행을맡은장재석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문병오위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4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검사결과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24회계연도결산검사대표위원문병오입니다. 2024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를배부해드린결산검사의견서와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 간사, 문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재석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코자하고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설명말씀잘들었고요. 좀아쉬운부분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오늘결산검사하면서회계과뿐만아니라실질적으로저희가결산검사하면제일많이얘기듣는것이예산편성집행관리철저,예산집행관리통제소홀,성과관리적정성미흡이관련해서는늘나오는얘기여서제가기획감사담당관부서할때담당관님꼭참석해주십사얘기했었고요. 특히나세무과관련,세무는회계하고도마찬가지로우리가홍성군은세무관련해서는너무보수적으로추계를한다라고얘기를해서오늘이자리에꼭참석해주셨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했는데도불구하고이결산검사는우리홍성군이유독결산검사하면회계과만참석을하고회계과만결산검사를받는다라고생각을하십니다. 그런데이게사실은회계과만의일은아니거든요. 결산이기때문에회계과라고얘기는하지만홍성군내의군청사안에있는집행부모두의일인데오늘여기에그래도메인으로있어야될세부서,세부서에서도이제…그래도기획감사담당관님꼭참석해달라고했는데참석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면서세무과가안오셨던부분에대해서는좀아쉽다라는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제가각부서에이말씀을다드렸습니다. 왜,작년에도얘기했던거보수적으로추계했기때문에이게연계가안되고또그러다보면제일많이하는게성과관리에서얘기를많이하거든요. 우리흔히늘얘기하는거지만성과가성과관리에서는사실분석하고우리가성과지표목표치적정성이나미흡한부분을다시재설정을해야되는데다른부분은기획감사담당관부서도그렇고세무과나보건소부분이달성률이100%가아니라거의200%가까이올라갑니다. 이런거는사실상다시수정해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거든요. 그런것처럼이부분에있어서는정말부풀려서하지않았으면좋겠다. 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거의보면그냥Ctrl+c,Ctrl+v그냥보수적으로그냥그냥가는경우있습니다. 이런부분은적정성확보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이게꼭회계과만의일은아니다라는부분을좀인지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성과관리는지금한7개,8개부서가있는데반영이좀미흡했는데요. 보니까목표가좀낮게설정된부분이있습니다.

예,있습니다.

목표를좀맞게달성할수있을정도로좀높게상향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늘그목표를똑같이짓는거는좀아니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들었고요. 또지방세관련해서도마찬가지로우리여러가지로봤을때너무보수적으로하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승인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예산·재무회계결산승인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를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13회제2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