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제282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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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과 복지국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과 복지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복지국장 임현주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산본도서관장 김경미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복지국장 임현주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6개 부서의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상만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복지가 우리 군포시에 재정은 많지만 굉장히 매칭사업이 많은 거죠. 그리고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복지잖아요. 예산이 많다 그래서 넉넉하면 정말 여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의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일정한 재정 안에서 복지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수립해서 복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위원도 복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들에게 복지정책이 구석구석에 미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각지대에 혜택받지 못하는 우리 위기가정이라든지 불우한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도 앞으로는 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구석구석에 정말 어렵게 있는 그런 분들에게 복지혜택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하시겠지만 그렇게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혹시 추진실적 이런 게 있을까요? 작년 24년도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적은 있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상해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강보험비, 보습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더라구요.

신경원위원

그래서 복지시설을 하시는 분 경영자분들도 기관장들도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일하시는 이런 종사자분들에게도 삶의 어떤 희망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 책자에 보더라도 이분들이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의 해결방법으로 워크숍을 간다고 이렇게 되어 워크숍을 가면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나요, 과장님?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게 힐링워크숍이라고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그게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신경원위원

이게 단발성인 이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피부에 닿는 실효성이 있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정책적으로 앞으로 개선해 주고 반영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이것에 관한 조례를 준비를 했다가 부서와 얘기를 하면서 시간 조율은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과 그리고 여기 하는 종사자분들과 그 안에 또 빚어지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도 있고 또 본위원이 아는 부분도 있고 이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점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밀도 있게 복지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1인 가정하고 위기가정 지원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우리 관내에 1인 가구 위기가구 현황파악은 다 됐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1인 가구는 11만 1,000 정도에서 지금 4만 가구가 됐어요. 그래서 36.9% 정도 제가 파악을 했구요.

신경원위원

24년 기준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준.

신경원위원

현재 기준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올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50가구 정도 전후로 되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신경원위원

그게 연도마다 이거 섹터를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매년 저희들이 그것을 있는 자원을 계속 연계해 가는 것도 있고 새로 발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4만 가구씩 되는데 언제 다 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게 동에도 사례관리 담당자가 있고 저희도 시청에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각각 하는 데가 많아서 저희들이 시청으로 그런 사람들이 위기가구라든가 이러면 시에서 그것을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지 또 시청 사례관리 담당자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는 대상자로 선정해서,

신경원위원

1인 가구하고 위기가구하고 가구 수가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4만 가구 정도 되는 거는요. 맞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인 가구하고,

신경원위원

1인 가구가 전부 위기가구로?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로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신경원위원

다르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중에서도,

신경원위원

아니, 통계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잘못 착오가 됐어요, 거기까지가.

신경원위원

이거 잘못하신 거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는 58가구 정도로 올해가 지금 4월 말이니까 그것은 제가 보니까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더라구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신경원위원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1인 가구하고 위기가구가 어떻게 똑같이 비슷한 통계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원위원

통계수치는 중요한 건 아시죠, 과장님?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통계는 제가 그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통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오타가 안 나도록 신경 써 주세요, 과장님.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해서 확보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1인 가구 연간 얼마를 확보하고 있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거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는데 1년에 보니까 100명 내외로 특별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에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예산은 1,100 정도.

신경원위원

1,100 가지고 가능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부잖아요. AI안부 든든서비스사업 이런 것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신경원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동마다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는 다 아시죠? 애 많이 쓰세요, 그분들도.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진짜 도시락 배달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조금 더 거기에 플러스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초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복지사각지대 발굴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이웃이 신고하지 않고 그리고 직접 목도하지 않으면 정말 발굴해 낼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의 복지정책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 발굴에 어떤 계획과 추진한 상황들을 좀 듣고 싶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이것을 컨트롤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부서가 산재돼 있는 것을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발굴하고 하는 지원사업을 다각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반찬 나눠드리는 행사를 많이 하더라구요.

신경원위원

네, 맞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돈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해서 조금 다양한 사업을 함으로써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량을 늘리면서 뭔가를 다양하게 발굴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신경원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동의를 하구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가정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고립이 돼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누구하고의 대면과 사회생활하는 것에 노출을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어딘가 꼭꼭 숨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알 수 없어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아니면 우리 시든 어느 누구든 이웃에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정말 발굴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행정력이 미쳐서 그 어려운 위기가정에 있고 고독한 어르신분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군포시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큰 주안점이 아닐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동의합니다.

신경원위원

그 부분에서 앞으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에 대한 현재 사업이라든지 향후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저장강박증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분야였는데 복지정책과에 오니까 조례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관내 저장강박증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있는지 현황파악을 제가 했어요. 했더니 지금 3개 동만 있다고 들어왔어요, 5명. 산본1동 한 가구, 금정동 두 가구, 광정동 두 군데인데,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니까 3개 동만 들어왔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다른 동은,

우천

이우천위원

3개 동 파악은 동에 물어 오신 거예요? 아니면,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동에 문서를 보내서 파악을 했죠, 받았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총 몇 명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5명,

우천

이우천위원

몇 가구?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5가구밖에 안 나왔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데 올해 우리 과가 5가구 중에 2가구 정도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좀 해 보려고 해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은 안 했고 이제,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제가 6월에 마무리 짓고 왜 그러냐면 이게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산본1동에 있을 때 그 할머니를 설득하는 데 9개월 걸렸어요. 제가 9개월 동안 설득해서 겨우 동의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표량이 두 가구로 해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해 보겠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과장님이 산본1동에 계실 때 그것을 보고 사실은 필요하다고 느껴서 만든 조례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제가 이 과에 와서 할 일은 생각도 못 했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돌고 도니까 산본1동에 계실 때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원을 받으려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로만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나 이게 수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은 아마 안 세웠을 거예요, 아직. 그렇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세우지 않고 깔끄미사업이라고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건 경기도랑 보조사업인데 물론 그것도 그건데 단독으로 예를 들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파악은 5가구라고 하지만 물론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 조례 만들 때 같이 했던 영구임대단지라든지 이런 데 센터가 있잖아요, 복지센터. 그 센터장님들이 그때 오셔서 같이 간담회 하면서 만든 조례예요. 그분들한테도 사실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10단지였나요. 올해인가 화재 나서 사망하셨잖아요. 이분도 이제 저장강박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고 그때 그러시더라구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물건을 쌓아놓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사실은 그 집뿐만이 아니고 주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저는 잘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관심이 많으시니까 올해 추경 마지막에 또 추경이든 아니면 적어도 내년 예산에는 시 예산을 적은 예산이라도 반영하시고 다음에 깔끄미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다른 시의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보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보훈단체 우리 유공자분들 수당이 나가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몇 년마다 사실은 이분 어르신들이 오셔서 시의회나 아니면 시장님을 찾아가거나 과에 찾아가서 인상을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우리 시가 정해진 룰이 없다 보니 그냥 예산이 있으면 조금 더 하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이어서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것은 이것을 방법의 차이겠지만 매년 소비자 인상분만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아쉬운 소리를 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정해놓으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혹시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검토는 안 해 보셨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저도 보훈단체가 저희들이 안보단체 포함 10개 단체인데 지금 보훈단체에서도 회장님들이 많은 건의를 하시더라구요.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부서로 통해서 일원화하는 쪽으로 회장들하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훈단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열 때 제가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그다음 달에 다시 제가 이거 반영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그렇게 하기는 지금 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2년, 3년에 한 번씩 찾아오셔서 올려달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분들도 사실 힘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여튼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수시로보다는 일단 그분들이 원하는 거 저희들이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데를 먼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할 것은,

우천

이우천위원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예를 들어서,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조금,

우천

이우천위원

물가인상분이든 아니면 매년 1만원이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 준다고 하면 와서 아쉬운 소리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와서 단체 회장들하고 얘기를 좀 해서 그런 것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245페이지 보면 우리 2025년 군포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셨네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와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이 조례 제가 만들고 이후에 지금 시행계획 계속 수립을 하고 계신 거죠, 매년?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1인 가구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247페이지 보면, 그다음에 연령별로 보면 우리는 보통 70대 이상 어르신들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르신만 있는 게 아니고 60대 그다음에 30대도 19.6% 전반적으로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르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 조례 만든 고독사 예방 관련 같은 경우는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연령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살펴 주십사 하고 만든 조례고 그런데 우리 1인 가정 이것을 보면 동별 위기가구 특히 위기가구를 보면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이 가장 많네요, 퍼센트로 보면.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산본1동이 제일 많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가장 많고. 물론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렇기는 한데,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맞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실적이나 사업을 대충 보면 AI 자동안부전화 클로바 케어콜, 한전 안부살핌서비스, AI 안부 등등 서비스, 생활쿠폰 지원, 고독사 예방활동 공간 지원 이게 대부분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60대 이상, 70∼80대 이상 어르신들, 1인가구라 하더라도 포인트를 거의 어르신들에게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고위험 위주로 하고 있죠.

우천

이우천위원

고위험 위주로?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대도 19점 몇 프로가 돼요. 근데 이 30대나 40대나 50대는 사례 발굴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사례 관리는 저희들이 체계가 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든가 아니면 복지관 네 군데서 하든가 종합사회복지관 각각의 필드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그런 쪽을 통해서 지금 많이 시청으로 접수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 말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만약에 하면 청소년 쪽의 I-CAN 플랫폼 같은 데서 저희들이 그걸 연계해서 뭔가 잘 된다면 접수,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0대라고 하더라도, 40대라고 하더라도, 50대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건강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가정사가 있어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거든요, 지금 이 퍼센트를 보면. 특히 우리 시에도.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사례 발굴이나 물론 이분들이 어르신들처럼 적극적으로 하거나 또 우리 시의 행정도 보통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찾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연령도 있다, 그래서 다른 연령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례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변에 벤치마킹을 하든지 사업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고독사라는 것은 꼭 어르신, 독거노인 이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사실 건강이 안 좋고 한 40∼50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잘 얘기도 못 하고 알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 주민센터나 그다음에 지금 연계 기관들이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을 좀 해달라. 그러려면 홍보도 좀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의 검토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6월 6일 현충일날 행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계속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번에도 오셨을 때 그전에는 천막이 없었고, 작년에는 그물막, 올해는 하얗게 천막을 잘해 놓으셨어요. 그다음에 안내, 그다음에 식권 배부 이러한 것들을 잘 진행해 주셔서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을 위해 많이 소통하셔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예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까 긴급복지 말씀하시는데 현재 우리 시가 각 동에서 긴급복지를 잘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긴급복지는 각 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시에서 담당자가 연결이 되면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파악을 하는 거죠.

신금자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 긴급복지가 필요한 시민들이 있다는 제보와 또 도움을 부탁하는 주변의 시민들에 의해서 또 동에든 주변의 각 단체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긴급복지를 해주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긴급복지라는 것은 차상위계층 가장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1인가구에도 많이 있고 또 홀로 사는 세대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정말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들, 사업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채무로 인해서 당장에 어떠한 긴급복지가 필요한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 복지정책과 이하 각 주민센터에 연결을 해줬을 때 약간의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 규정상.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집이 있다든가 차가 있다든가 해서 이러한 복지 혜택을 못 받지만 그분들이 지금 당장에 정말 삶과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일률적으로 항상 그 기준만을 제시하고 이 기준이 안 돼서 긴급복지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시민들이 아주 힘든 경우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급복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장에 이분들이 삶과의 기로에 서 있든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집 있고 차 있고 하는데 그럼 그거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또 역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규정과 어떠한 이걸 다 하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긴급복지라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잘 살펴서 발굴한다 하지만 저희가 그 사례를 보면 그냥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찾아갑니데이 캠페인이라든가 또 발굴을 위기 이웃에 대한 제보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는 계속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차상위계층 외에는 긴급복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위기 발생. 생계가 불안한 거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중위소득이 75% 이하냐, 100% 이하냐 그런 거거든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복지정책 쪽으로는 약간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를 해달라고 행정에 요청하는 사람들은 정말 긴급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상담해 주시고 대안을 해 달라는 거죠. 상담을 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안내를 해주시든가 상담을 해서 그 방안을 좀 찾아주시라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안 되는 거를 해주라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는 ‘이게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행정적인 그러한 규정을 딱 내세우고 그 사람의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을 제대로 안 해주고 규정만 계속 행정에서는 할 경우 군포시의 시민이 어디 가서 상담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규정이 안 되는데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25-144쪽 보세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찾으셨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있어요.

신금자위원

24년 2월에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2월에 개정을 했으면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개념이 고독사의 정의에 대해서 이게 수시로도 바뀌었는가 이게 우리가 개정하고 난 뒤에 또 법이 바뀌었더라구요, 개정이.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가야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그거를 개정을 그때 우리가,

신금자위원

언제 하시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추진 방침이 났고 하반기에 9월달 정도면. 저희들이 법에 있는 정의대로 그대로 그냥 갖다 쓰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과에서 알고는 계시는 거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제가 미리 알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런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는 바로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호 하나가 바뀌었어도 추진을 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167쪽 보시면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167쪽이요?

신금자위원

167쪽. 25-167쪽.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자활기금 운영계획 변경 심의 관련해서 여기 중간에 보세요. ‘통합재정기금으로 통합관리를 하는 사항이나’ 찾으셨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 아닌가요?

신금자위원

잠깐만요. 167쪽 자활기금.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네, 결산.

신금자위원

여기 군포시 생활보장위원회 중간에 보세요. ‘자활기금 운영계획 변경 심의(통합재정기금으로 통합관리)’ 여기의 서면심의 사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찾으셨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자활기금 공모사업 적정성 심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사안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대면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한 것이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아마 관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관례적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신금자위원

그거는 과장님 답변이 옳지 않은데요, 관례적이라는 것은.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이게 위원회 수당이 1회밖에 안 서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하여튼 제가 이거를 좀 강화시키려고, 중요한 것은 대면을 반드시 하도록 제가 와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거 답변이 적절치가 않아요. 우리가 자활기금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5년 자활기금 운영계획의 추진방향을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함.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하여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되 자활기금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지출을 최소화할 계획임’ 이렇게 운영계획을 주셨어요. 자활기금이라는 것의 용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관례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아끼기 위해서 수당이 1회로 돼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다? 서면심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이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통합재정기금으로 통합 관리하는 사항은 자활기금 운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관례상 서면심의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대면심의를 해서 자활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자활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지출을 최소화한다, 이거 어떤 뜻이에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5억 5,000 정도가 지금 통합재정기금에 예치된 상태고 저희들이 이자 발생된 거라든가 남은 잔액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하는데 주로 자활센터 쪽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자활센터에서 들어온 수익금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이 자활기금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활기금을 통합재정기금으로 5,000만원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5억 5,000이요.

신금자위원

5억? 5억 5,000.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5억 5,000이 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예치해서 이자를 낸다? 그건 아니에요. 자활기금이라는 것은 엄연히, 자활기금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을 촉진하고자 설치된 기금인데 이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지출을 최소화하고 이 기금을 재정기금에 5억 5,000을 예치해 버리고 근로자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최소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활기금을 통한 사업들을 축소해서 안 쓰겠다는 그러한 계획이에요. 맞지 않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그거는,

신금자위원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과장님,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신금자위원

의도가 아니라 돈이란 것은 재정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 왜 시민들 자활사업에 써야 되는 자활기금을,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빼서 사업에 쓰고 해야 되는 것을 왜 재정기금으로 묶어 놓고 이자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그 잔액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업을 축소화시킨다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표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설명한 것이 맞지 않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들이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돈을 그거는 베이스를 깔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가 자활기금에 대해서 쓰는 것은 적극적으로 쓰려고 지금 계획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신금자위원

재정기금으로 기금들이 들어가 버리면 자활기금이 필요해서 자활사업을 할 때 내가 재정기금으로 해서 빼 쓰려고 해도 재정기금에 다 묶여버리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2026년부터,

신금자위원

그럼 언제 빼 쓰냐구요. 묶어서 이자를 쓰는데.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올해 적립돼 있는 건데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통합재정기금에 그렇게 5억 5,000이 아니어도 5억 정도 하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찾으실 건데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그걸 지출을 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기금이 있어야지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재정기금으로 다 묶어놔 버리고 시의 재정기금만 불려놓는 거잖아요. 기금하고 예비비를 다 그쪽에 묶어놔서 나중에 대규모 사업할 때 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활기금에 자활사업을 할 때는 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잔액 가지고 어떻게 자활사업을 진행합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활기금의 그 목적이 있잖아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서 쓰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나가서 또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들인데 그 기금을 잘 활용을 해서 써야지 재정기금은 다 갖다 묶어놔 버리고 그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업한다고 하면 누가 거기의 필요한 사업들을 혜택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취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금 사용을 잘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시에서 무조건 재정기금으로 기금을 다 넣어놓으라 해서 이렇게 써야 될 기금을 재정기금으로 다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신금자위원

확인하세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게 자활기금이 최소 돈 가지고도 사업을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내년에는 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좀 다양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복지정책과의 그 기금들은 그 목적에 맞게 그대로 예치를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재정기금으로 집어넣지 마시고. 아셨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170쪽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생활보장위원회 여기도 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인데 이것도 신속 및 반복을 이유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단순 경미 안건으로 이 부분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위원회를 다 점검하셔서 서면심의인가 대면심의인가 확실하게 하셔서 회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위원들도 복지정책과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자활기금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시 협의체 지원사업이 23년도, 24년도 봤어요. 23년도 예산이 2억 4,400만원이 좀 넘구요. 그리고 24년도가 2억 2,0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 갖다가 우리 시 협의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동일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근데 적지 않은 예산이기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가 바뀌고 이러면 환경이 바뀌고 또 요구가 바뀌기 때문에 사업 내용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매년 같은 사업들을, 꼭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시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변환해야 되는 사람들은 변환해서 새롭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군포시의 각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이게 새로 작년 말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의회, 협회 세 군데 하고 지금 낸 사업을 위해서 간담회를 1회 했고 이제 2회를 할 차례인데 내년에는 지금 새롭게 들어온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게 확 바뀌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구요.

이동한위원

네, 그렇죠. 근데 매년 사업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의논을 하셔서 어느 정도라도 순차적으로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 각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서는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이해되시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안 보여서.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만 활성화 차원에서는 동 지역보장협의체에서도 그런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동한위원

그게 동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깐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기업정책과랑 연계를 하시든 그래서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1인 가구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나 재능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생산하는 물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제로터리클럽이라든가 이런 봉사에 대해서 하는 클럽들 있잖아요. 그런 클럽들하고 MOU를 맺어서 정기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받으면 자원이 확대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 갖다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온 게 아시겠지만 경기도 공동모금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 거를 각 동별로 1,200 정도 이렇게 배부하는 걸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있는데, 지금 더 기업을 대상으로 MOU 체결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동한위원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3년도부터 지금 동에서 사업 추진한 것들을 보면 예산도 적긴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독거노인 생일축하 파티하는 거나 취약계층 방문하거나 아니면 김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 것들은 거의 다 공동모금회로 이거를 운영해요. 근데 수십 가지의 사업을 하다 보면 그걸 지나가다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은 뭐냐면 후원, 푸드뱅크랑 협약을 해서 사랑의 빵 나누는 행사를 계속 해요. 그러면 이런 푸드뱅크 기업이 나눔 행사에 동참해 주고 있잖아요. 사업비는 전액 푸드뱅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올해 두 달 전에 산본2동에 국제로터리클럽이 집수리 봉사를 해 주셨어요. 90세가 넘으신 암 환자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악취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민이 연락이 오셔서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로터리클럽이라든가 이런 봉사하는 데다가 연락을 취해 보니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 의왕이랑 안양은 계속하고 있다’라고 해갖고 ‘군포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달라’라고 하니까 MOU가 체결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금 나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급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해서 해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청소라든가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가구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줘갖고 깔끔하게 할머니가 이제 남은 여생을 사시게끔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봉사단체라든가 아까 전에 푸드뱅크 같은 이런 기업들이라든가 이렇게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공동모금회 활동으로만 국한해서 하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정적이라니깐요, 그리고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각 동에서 한다? 동에서 기업을 찾아가 갖고 ‘해 주십시오’ 아니면 봉사단체를 찾아가서 MOU를 맺기는 힘들다는 거죠. 동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총괄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그거를 헤드 역할을 잡아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태조사를 하시고, 기업에 대한 파악도 하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이해되세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해됩니다.

이동한위원

그 활동을 하셔야지 풀이 넓어지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세 번째로는 우리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을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다가 위원의 수당으로 나가요. 예를 들면 군포2동 예산액이 600만원이에요, 600만원 1년에. 근데 위원의 수당으로 440만원이 나가요. 그럼 나머지 160만원 남겠죠. 이 160만원은 어떻게 사용이 돼요? 그냥 자체 운영비로 써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

이동한위원

못 들으셨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사업비로 주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160만원 사업비로?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군포2동?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거 갖다가 어떻게 사업을 해요. 제가 이거를 여쭤본 거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씩 내려가요? 지금 이 160만원 위원회 수당 최초에 받았던 600만원에서 440만원 지출하고 남은 160만원이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인지 아니면 이거 이외에 또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동에서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가 주는 돈 외에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도 금융기관도 있고 후원도 받는 게 있으니까.

이동한위원

후원을 받아서?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주로 그렇게,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거는 160만원 차액만 갖다가 사업을 하는 거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동한위원

나머지는 자체 발굴해서 사업을 해라?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자체 발굴해서 주로 하는 걸로 지금.

이동한위원

한계가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이동한위원

예산이 한계가 있는 건 아는데 우리가 12개 동이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12개 동입니다.

이동한위원

12개 동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 지원한다 그러면 1억 2,000인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당연히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자원 발굴을 열심히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동도 있겠고 또는 그게 안 돼서 미비한 동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정도를 조금은 자체 비용을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활동 많이 하는 거 알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의 거의 80%를 회의수당으로만 나가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예산도 별로 없고 연간 600만원밖에 안 주는데 한 동이. 여기가 많이 받는 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태워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에서 활동할 때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리고 동마다 지역마다 현안들이 달라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도 다르고.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지 말지 어떤 사업을 할지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야동의 생리와 광정동의 생리는 달라요, 환경은. 그럼 어떤 사업을 발굴할지는 자체적으로 자율권을 줘서 그 동의 상황을 면밀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 주민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자체성을 좀 확대해 주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너무 미비해요, 예산이 자체예산이. 자체예산을 조금이라도 부여해서 자체사업을 발굴하거나 그리고 우리 동의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저소득층 아니면 1인 가구, 위기가구들에서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생각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다른 과에서 공사비용 그렇게 많이 업되고 설계변경하고 8억씩, 9억씩 날아가는 돈이 많은데 그런 거 절감해서 1,000만원씩만 지원해도 12개 동이면 1억 2,000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것에 비하면 되게 적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 협의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각도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대한 자원 발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자원 발굴을 해 달라, 그래서 MOU를 확대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게끔 만들어달라는 거구요. 세 번째로는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자율권이 없다, 사업을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좀 더 편성을 고려해 달라,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어떻게 올라오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 자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업무추진사항에서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국가보훈대상자 대상으로 하는 현충일 행사가 매년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변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서는 감사드리고 사실 단계적으로 이렇게 4년씩이나 걸릴 만한 일이었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깔끔하고 깨끗한 천막을 설치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구요. 그때 제공했던 점심식사 쿠폰이 실제 운영체계가 어떻게 됐었던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식당을 여덟 군데를 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앞에서 나눠드린 거죠.

이훈미위원

앞에 입구 쪽에서.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여덟 개가 참석하는 시민들이 여덟 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실 수 있게 했었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훈미위원

그 식권에는 식당명하고 또 뭐가 적혀 있을까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식권에 찾아가는 그냥 식당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훈미위원

이름만 있었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곳 우선순위가 식당 이름 중에서도 내려가면서 바로 보이는 가까운 인근의 식당의 이용이 편하셨고 또는 그래도 여러 곳을 다양하게 찾으셔서 선택을 할 수 있게 서비스하시려고 노력하신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 나머지 식당들 위치를 못 찾으셔서 조금 우왕좌왕하시고 또 그 식당을 찾아서 갔는데 또 식당에 참석자가 많으셔서 좀 기다리셔야 된다거나 이런 불편함들이 있으셨는데 문제는 행사 참석자가 다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편의를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민원은 없었구요. 하여튼 저도 이번에 그때도 아까 신금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계속 주문한 사항이 많아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했던 건데 저는 개인으로 생각 경우에 전에 보다 좀 낫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이훈미위원

네, 조금씩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식당이 저도, 왜 그러냐면 고령자다 보니까 그게 제일 저도 난감하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 이동하는 동선이 경사도 심하고 이래서 사람을 우리 전 직원들을 부르고 또 한세대 자원봉사 13명인가 지원받아서 하여튼 그런 게 돋보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어르신들 그렇게 만족을 드리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쉽지는 않으시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않은 건데,

이훈미위원

실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서비스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게 청년들이 걸어 올라오신 어르신들 부축해서 옆에서 일대일로 다 케어해서 안전하게 자리까지 모시는 모습은 정말 보기도 좋았고 또 서비스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연속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식권을 배포하는 방식에서 어차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 그러면 식당을 좀 구분해 놓고 식당하고 관련된 찾아가는 길 안내까지 다 포함된 것들을 비치해 두셨다가 입구 쪽에서 들어가실 때 지역별로 선택을 하시게 하거나 나눠드리는 방법은 어떨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사실 아주 많이 고민한 건 아닌데 그날 당일 행사장에서 불편하신 분들 모시고 저희도 이동 중에 다른 식당을 안내해 드리거나 저희 같이 식당을 가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해 주셔서 이왕이면 제공하는 식사서비스가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제공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드리고 제공해 드리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지역별로 조금 더 가까우신 곳 집에 가는 길에 들르기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먼저 이제 입구 쪽에 일찍 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안내해서 먼저 배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 227페이지에 지금 아미스 카페에 다회용컵 도입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문제점이나 또는 장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 목적도 있잖아요. ESG경영 이것을 하기 위한 가장,

이훈미위원

그렇죠, 불편하지만 꼭 해야 되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종이 없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과가 먼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회수용 컵 이런 게 조금 6월 1일부터 1,000원씩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런 게 약간 좀 불편감 직원들은 텀블러 이런 거를 아마 정착이 됐는데 외부인들이 올 경우에 또 다른 기관들이 올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반납하는 것 때문에 1,000원을 미리 내고 다시 받아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약간 좀 현재는 아직까지 홍보와 그런 게 습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ESG를 실천하는 것은 불편해지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미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 관찰해보니까 예전보다는 적은 거 같기도 하더라구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일하시는,

이훈미위원

네, 왜냐하면 앞에 지금 아미스가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카페도 예뻐지고 그리고 또 지금 한참 외부에서 이렇게 오가면서 많이 사드셔야 될 때인데 저도 오가면서 최근에 줄을 많이 서 계신 것을 못 봐서 이거 다회용컵 도입하시고 매출이 좀 떨어지신 거 아닌가 걱정이 됐었거든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아마 조금 준 거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영향이 있기는 하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훈미위원

어찌 됐든 지금 군포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되구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컵을 좀 저희가 일부 예산에서 제공하고 회전시키시면서 일정 홍보기간을 가지시는 거는 어떤가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와가지고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좀 거부감이라든가 그런 게 드실 수 있거든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5월 한 달간을 원래 시범으로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주 고객이 직원들이다 보니까 지금 외부인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이런 거가,

이훈미위원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런 거가 실질적으로,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제 매출도 급감하지 않고 같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런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228페이지에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 지원인데요. 이것은 사실 돌봄 공백 해소 방안에서 제가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치과진료 서비스가 있어요, 아동들한테. 아동들의 건치를 위해서 치아를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해 주고 치료도 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검사를 받고 나서 재치료하는 아이들의 치료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치료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돌봄의 공백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대표자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님들이 우려나 걱정을 하시는 얘기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돌봄 공백을 보조하거나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진료를 위해서 아이를 동반해서 병원을 가주셔야 되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제때 그거를 챙기지 못해서 그런 공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지금 여기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에서 챙겨봐 주실 수 있는지.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2개 사업을 정부형하고 경기도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훈미위원

지금 연령대 부분은 누구나 돌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연령대는 가능한데 지금 그 사업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있잖아요.

이훈미위원

그렇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이게 국도비하고 하나는 도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확 밀기가 예산이 거의 아마 소진돼 가다시피 하니까 그런 거를,

이훈미위원

네, 우선 그 범주 안에 협력해서 그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특히 치아관리 같은 경우에는 유년기에 해놓고 평생을 쓰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돌봄케어를 했을 때 효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돌봄 공백을 좀 메워주실 수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훈미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5-70페이지입니다.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각종 민원처리 상황인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복지관이어서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민원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5년도 민원사항은 없고 24년도 민원내용에 대한 부분도 처리내역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요. 25년도에는 민원내용이 없었나요? 없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이훈미위원

행정감사 결과 때문에 결과 자료이기 때문에 빠져 있나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80세 이상 참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했는데 특화운동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특화는 저희들이 군포시체육회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생활체육사가 요청하면 거기 와서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더라구요. 그게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훈미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예 신청 자체를 80세 이상 분만 받으시는 건가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이게 워낙 또 수혜가 많다 보니까 참여자가 지금 대기하다시피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이훈미위원

체육회 보조를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서 파견 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군포시 생활체육회에서 와서 해 준다고 지원하고 있다고.

이훈미위원

튼튼마루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이제 수요자분들의 요구사항인데 지금 예산 때문에 시간 확대가 안 되는 거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우리가 7시까지 운영하잖아요. 그쪽에서는 9시까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도 우리가 원래 송부종합사회복지관 TO가 16명을 했는데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TO를 더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지금 여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는 않더라구요.

이훈미위원

그런데 사실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이 신규 오픈한 복지관이고 그다음에 또 인근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가 생긴 곳이니까 시민들의 욕구는 충분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돌리지 못한다는 것은 운영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시기 전에 이 수요조사를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하셔서 그 간극을 좀 좁히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말 그대로 필요하시다는 분은 100명인데 우리가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1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해놓고도 사실 90명한테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때문에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예산 투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제가 준비를 해서 어차피 송부동만 제가 터치할 게 아니라 기존에 3개 복지관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25-120페이지입니다. 부곡동종합사회복지관 이제 건립 완료됐는데요. 지금 최근에 신규 시설들 개관하고 나서 하자보수 관련돼서 문제들이 많은데 사실 부곡동은 제가 지역구가 아니어서 그런지 민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추후에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으셨나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훈미위원

그렇죠. 특별히 여기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고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최근에 중위소득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이 대부분이 다 중위소득이잖아요.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70%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 중위소득의 개념이 일상생활에서 늘 쓰던 개념이 아니어서 계산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거를 인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위소득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개선사항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중위소득의 가이드라인을 페이지를 첨부해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고 그런 건 있으시더라구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중위소득은 1에서 100까지 중간 정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시스템상 이렇게 입력하면 나오는 건데,

이훈미위원

다 나오지만 그런데 그러면 그 중위소득이 몇 %인지 내가 중위소득에 지금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오면은 이것은 우리가 기초수급자 책정할 때 그런 거가 중위소득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부라든가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찾기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거기서 일반인들은.

이훈미위원

그런데 실제 이 중위소득이 몇 %인지 계산하는 계산기 서비스가 웹사이트나 키오스크나 이런 데는 프로그램상 다 집어넣으실 수가 있구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가족이 몇 명이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 가족이 몇 명이고 아이가 몇 명이고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다. 그러면 계산해서 다 나오게끔 시스템상에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런 확인이 좀 정확해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서 내가 수혜가 되는지 혜택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데 조금 읽다가 내가 모르는 얘기 나오고 복잡하고 그러면 그냥 넘겨버리는 게 일반시민들의 방식이거든요, 정보를 이해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클릭하셔서 내가 진짜 이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마 유튜브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조건 125만원 준다고 한번 체크해 보라고. 그런데 들어가 보면 다 안 되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내가 되지 않을까 쉽게 체크해 볼 수 있으면 들어가서 체크해 보잖아요. 중위소득에 대한 부분 그런 다음에 체크했어요. 그럼 체크한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내가 만약에 70%인데 당사자다 그러고서 계산을 했는데 “당사자면 어떤 서비스가 되시구요. 어떤 서비스가 되시구요. 어떤 서비스가 되십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그럼 바로 눌러서 신청하게끔까지 되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반서비스는 그런 현재 상태인데 행정서비스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정보를 전달받는 시민 입장에서 “아, 내가 이게 되겠구나. 아, 나는 뭐 기본적으로 안 되겠네.” 이런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을 생활비 감각으로 만약에 자료를 만든다고 치면요. 중위소득 100% 그러면 월 300만원에 맞벌이 직장인 부부에 초등자녀 2명. 그러면 내가 애가 셋일 때 둘일 때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의 삶의 보편적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제시를 해 주시면 안 되겠냐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도 옛날부터 오랫동안 생각했던 건데 지금 그렇게 넣어서 하면 지금 왜 그러냐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사람마다. 기본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자별로 상담을 받아서 하는 수밖에 지금 현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훈미위원

지금 현재는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그렇게 그런 앱을 깔든가 뭘 해서 넣어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것은 책정하는 데도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훈미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도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죠. 일반시민들은 거의 모르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복지로 얘기하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다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복지로를 얘기하면 다 뭔지 모르세요. 이런 갭을 좁히셔야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시민분들에게 활용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항상 새로운 업무에 솔선수범해 주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의드렸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함께 고민할 의지는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노인장애인과 주요 사업 추진현황 234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일자리사업 발굴하고 계시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

제가 타 부서에서 제안드렸던 건데 보건소, 연명서 작성하는 그 부분을 좀 시니어 일자리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부서에서도 좀 검토 가능하실까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연초에 보건소에서 연명 관련 직원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업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연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노인복지관 두 곳에다가 한번 검토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5월 말쯤에 한 번 받았는데 지금 당장 일자리사업으로는 힘들고 올해 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으로 내년 사업을 위해서 기초자료를 좀 조사한 다음에 하반기든 아니면 내년이든 추진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늘푸른복지관에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러셨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

시니어일자리로 담당 부서에서 생각하실 때 일자리 어쨌든 지난번에 참석해서 보셨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적합은 한 것 같구요. 노인분들 스스로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정리하는 부분을 설명하면 조금 이해도가 높을 것 같구요. 또 늘푸른복지관의 경우 보건지소하고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혹시 설명하는 과정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바로 대응도 될 것 같고 해서 저희도 대규모로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한 사업인 거 같다고 판단합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하시는 일이나 또는 시니어일자리의 어떤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을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특히 그 사업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럼 일자리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진행되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향상 이번에 지금 사업기간은 1월부터네요. 그럼 지금도 요양서비스에 대한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정기적인 사업 외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신규도 들어오시고 폐업도 있고 수시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질적 향상 이런 부분 외에도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수시로 하는 사항이구요.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장기요양기관들이 올해 지정기간이 만료가 되는 기관이 66개소 정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분들에 대한 지정제 갱신제에 대한 설명을 올해 6월 말 정도에 개최를 하고 그분들도 돌아가셔서 본인들이 지정갱신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 작성을 하고 8월 말 9월 정도에 집중 신청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요양시설을 갱신해 줄지 아니면 탈락을 해서 폐업을 해야 될지 이런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이 돼서 이 사항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어르신들의 입소생활과 노인시설의 안정적인 시설 유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이훈미위원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꼼꼼하게 점검도 하지만 또 이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그다음에 연합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득하고 또 자료가 부실하지 않게 준비해 오도록 안배를 할 생각입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저희 군포시가 장기요양기관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만큼 또 재정 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다양하게 기본적인 요양기관에 대한 지원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요양보호사분들 자체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리고 계속 요양보호사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훈미위원

관련 개선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지자체 부담이니까. 그렇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번에 어쨌든 요양기관들 전면적으로 이렇게 시설이나 서비스 현황들을 점검하시면서 저희 관내에 이런 요양시설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서비스 혜택이 있는 부분인데 요양기관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결국 인근 지자체에서 저희가 부동산이나 이런 임대 비율이 임대비용이나 이런 게 낮다 보니까 또 많이 집중되셨잖아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이번에 검사기간에 검사내용이나 점검사항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서비스 향상의 질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마지막으로는 로데오주차장 상주하셔서 입주하셔서 이용하시는 단체장분들이 사용하시는 시설에 지금 계속 비가 새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저희가 로데오주차타워를 건립할 때 주차장 용도로 진행을 해서 철골 구조물로 단순히 주차장 용도에 맞게 건물을 설계했다가,

이훈미위원

설계변경을 하신 거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건축물 형태로 바꾸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설계 부분이나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기는 했는데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공사를 하다 알게 된 건데 공사마다 하자보수 기간도 다르고 그다음에 공사가 길어지니까 준공일 이전에 하자보수가 끝나는 사업들도 발생을 하고 이러는 사항이 좀 있었고 그리고 건축물 주차타워 준공은 났지만 장애인센터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발생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하고 처음부터 도시공사라든지 차량관리과라든지 사회복지과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인데 담당 부서 간에 여러 번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조금 저희가 잘 안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훈미위원

그런데 지금 우기가 들어서서 비가 오는데 지난번에 저하고 소통하실 때는 6월 중에 1차 하자보수를 하겠다 했는데 보수가 끝났나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구요. 사실 비가 폭우처럼,

이훈미위원

비가 올 때는 사실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데.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폭우처럼 와야 누수 상태가 어느 정도 부분인지 그다음에,

이훈미위원

확인이 되니까?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계속 그러는데 조금 오다 말고 이런 상태여서 저희도 그때 위원님이랑 한번 간담회 한 이후에는 큰비가 없어서 확인이 어려웠고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민감한 사항이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물이 새는 공간이 일반 서비스 공간이 아니라 사무 공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특히 장애시설, 그러니까 단체 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용자 편의가 더 도모돼야 되는데 비까지 새버리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시급히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실제 민원처리 과정에서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해결 주체는 결정이 되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 공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더라구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긴밀하게 체크를 하고 계셨다가 비가 온 다음에 피해를 입고 다시 대처하게는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대처할 수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주차타워 관리부서인 도시공사 측에서도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해 주시고 계시고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도 이제 비 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훈미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서 간에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주무 부서에서 담당 단체장님들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민원 관련된 일정들을 수시로 피드백하고 공유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방청석에 군포1동 주민자치위원님들 오셨으니까 위원님들 인사하세요. (인사)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역구의원 일 잘하나 못하나 보실 거니까 이우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행감하고 좀 다르게 되게 떨리네요, 위에서 보고 계시니까. 일단 간단한 것 세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26-170페이지 서면심의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거 있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의 16번을 보면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서면심의를 했어요. 그전까지는 코로나나 뭐 자연재해 이런 것으로 서면심의 했다고 치지만 여기에는 서면심의 사유가 인사이동 위원장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26-170페이지.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우천

이우천위원

인사이동 위원장 교체 건을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근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어쨌든 위원장의 교체 건은 중요한 사유인데 그 위의 자연재해나 코로나가 아니고 일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이 서면심의 한 이유가 뭐예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장기요양기관을 저희가 대부분 다 코로나 이후에는 모두 심사를 하는데 그때가 제가 여기 이 과로 인사이동 오는 날 그쯤에 한 거라서 부득이하게 날은 잡혀 있고 해서 담당자와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는 지금 다 대면, 서면, 대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도,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이고,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이 5분이고, 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목요일날 하는 날이 정해지다 보니 부득이하게 불참자가 많게 되고, 그 날짜를 놓치게 되면 신청된 민원인들이 다음 달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이래서 그렇게 난이도 높은 심사는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장의 교체 건은 위원회로 보면 이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리잖아요, 직무도 그렇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는데 위원장을 교체하는데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건 맞지 않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경우도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7조의5항 보면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결과는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알려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회 자료가 많아서 사전에 다니면서 다 설명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분들이 여러 분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어떻게 됐다 알려드리고 그 결과를 민원인분들한테도 바로 안내를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어떻게 알려드리냐고. 전화로 알려드려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전화로.

우천

이우천위원

전화로 직접?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누가 교체됐다, 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본위원이 전에 아마 과장님하고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니어클럽에 관련해서 갑질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저한테. 찾아오셨고 내용을 갖고 오셨고 직접 저희 정책지원관들하고 상의도 하고 했던 사항, 이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직원들한테, 지금 여기 시니어클럽이 바뀌었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작년에.

우천

이우천위원

기관이 이제 바뀌면서 전에 있던 직원들한테 갑질로 느껴질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또 나가기도 하고 근무지를 말 그대로 근무할 수 있는 장소를 전혀 근무를 할 수 없는 장소에 컴퓨터도 없고 팩스라든지 프린트도 없는 곳에 그냥 책상 두고 거기서 일해라, 기관장이. 그래갖고 이분이 몇 번 몇 번 참다가 결국은 이 민원을 넣고 그 이후에 지금 퇴사하셨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퇴사하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발령을 받고 왔을 때 좀 지나서 민원이 여러 번 발생을 했는데 다양한 루트로 비공식적인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밝히지 않고 그냥 글로 해서 온 것도 있었는데 이 민원인께서는 저를 찾아오셨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과도 찾아가셨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셨어요. 오셔서 본인이 직접 겪은 상황과 또 내부적으로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알음알음 알았던 상황을 얘기해서 저희가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가 없고 본인이 근로하면서 부당하게 느꼈던 점이나 아니면 문제 있는 점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저희 시에서 시니어클럽을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도 했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한테 중지를 하고 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5월 말 정도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고 질의응답을 통해 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민간위탁 기관이 바뀜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도 있긴 했지만 관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변화도 좀 추구하다 보니까 본인 아니게 근로자가 느끼는 위압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구요.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관장님께 당사자와 해결을 하든 아니면 내부 회의를 해서 그게 진실인지 아니면 진짜 부당 행위를 했는지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봐서 얘기를 했는데 내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관장님께서 그분께 사과를 하고 마무리,

우천

이우천위원

정식 사과하셨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마무리를 하셨다고,

우천

이우천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위탁 기관이 바뀌면 당연히 관장들이나 이렇게는 바뀌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고용 승계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근데 고용 승계는 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그랬을 거라고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바뀐 기관장이 전에 근무하던 특정 직원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 업무적으로 약간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이분만 그만두신 게 아니고 몇 분이 그만두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고용 승계라고 해놓고 그 사람을 뭐 갑질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해서 나가게 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나가거나. 그렇죠? 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소위 얘기하면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괴롭힘을 하거나 갑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니어클럽뿐만이 아니고 우리 과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기관들에 대해서도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나중에 사과하는 거는 그러니까 잘못해 놓고 나중에 미안하다 하면 끝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분 그만두셨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자기가 십몇 년 동안 일하던 직장을 사실은 뒤로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위탁 기관이 바뀔 때마다 이런 부분을 기관장한테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렇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사실 잘 근로하고 있고 그분이 전문가로서 길러지는 동안에 저희가 투자한 부분이나 그분도 본인의 일자리를 위해 쌓은 경력을 버리고 일단 퇴사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면에서 아주 손해인 입장이에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우수한 근로자가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나갈 경우는 기관 내보다는 사실 저희 과 입장에서 더 일자리 사업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주의 깊게 보고 있구요. 다른 분야보다 근로자의 노동환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히 기관장들 시설장님을 보면 당부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거는 저희가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하여튼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설들이 있잖아요,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 물론 공무원들은 겸직을 할 때 신고를 하고 거기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잖아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근데 이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위탁 기관의 장들 같은 경우는 이 겸직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의 장은 상근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될 경우에는 내부 규정이나 위탁법인의 승인 하에 시에,

우천

이우천위원

법인의 승인?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법인 승인이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시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시의 승인도 받게 되어 있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겸직 승인을 해 줬는데 조건이 상근의 의무를 위반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일 때는 무조건 개인 연가를 쓰시게끔 해야 되고, 업무와 연관돼서 겸직을 하는 사례였기 때문에 그런 사례여도 상근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게 되면 시설의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는 본인의 유연 근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영상회의를 하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리를 주문하면서 겸직 허가 신고를 처리해 드렸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과 외에도 다양하게 시에 많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다양히 있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월 몇 시간,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시 내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어서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구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런 규정이 딱 몇 시간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공무원 겸직 규정에 준해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시설에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물론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 승인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거죠, 파악해 보니까?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과가 하고 있는. 왜냐하면 저도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게 뭐 시설장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가 다 결재하니까 이걸 그냥,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시설장한테 받겠죠. 근데 시설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판단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자리를 비우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에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겸직하는 거에 대해서 시설장들을 우리 과가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3기 모니터링 요원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데 인사 한번 안 드렸죠? 위원님들, 모니터링단들께 인사 한번 드리시죠. (인사) 다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로데오주차장에 장애인센터가 있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현재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자주 가보세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가까워서 자주 가고 오기도 하지만 자주 오세요.

신금자위원

장애인센터에 자동문 설치를 두 곳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장애인센터의 체력단련실 앞에도 방화문이 있어요. 그때 거기도 요청을 했는데 “방화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살펴봤더니 방화문에도 열린 상태에서 자동문을 설치한 곳이 꽤 많아요, 일반 건물에도. 그래서 장애인센터는 자동문에 관련해서 앞으로도 예산을 좀 세우셔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구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장애인센터에 주차장이 있어요. 장애인 주차,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구역.

신금자위원

구역. 그 부분이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입구 쪽으로 옮겨 달라” 전에 차량관리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지해 놓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애인 주차장 주차구역으로 가려면 뒤에 있고, 그 출입문 있죠, 그 출입문도 일반인도 여닫기가 굉장히 힘든 문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차를 주차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출퇴근할 때 또 이용할 때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을 1층으로 옮겨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까 관련 부서와 한번 논의를 심도 있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리 모두의놀이터 조례를 본위원이 제정을 했어요. 이것은 무장애 놀이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이들, 어르신, 장애 아동 모두가 사용하는 모두의놀이터예요. 그런데 이 놀이터 설치에 관련해서 놀이터 설치하는 것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거나 대동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업무 협약을 하셔서 또 논의를 하셔서 제안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놀이터가 현재 놀이터가 구성돼 있는 곳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개보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 대동에 계실 때 도비 예산 확보되면 용바우골인가? 놀이터, 공원.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용바위어린이공원.

신금자위원

대야동.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용바위어린이공원.

신금자위원

네. 거기를 놀이터를 할 때는 관련자들과 논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그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근데 지금 과를 옮기셔가지고. 그래도 여기 노인장애인과도 무관하지는 않으니까 장애인자립센터 그다음에 대야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놀이터에 대한 그 사업을 했었잖아요. 거기 관련 전문가들과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 생태공원과, 여기 또 관련해서 이 모두의놀이터를 좀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는 적용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리 송부동 사회복지관에 고령장애인쉼터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고령장애인쉼터가 도비로 군포 중심에 설치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송부동 사회복지관 안에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 일부의 고령 장애인들이 제가 몇 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확실하게 제가 여기에 자료 요청을 하거나 검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령장애인쉼터라는 것은 좀 더 폭넓게 쉼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군포 장애인센터 부근에 이 장애인쉼터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하시고 고려하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의 취지에 맞게 쉼터가 설치돼야 되는 게 맞아요. 송부사회복지관 안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거기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센터에 보면 각 장애인지회가 있어요. 몇 개의 지회가 있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8개.

신금자위원

8개?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와 장애인지회가 충분하게 소통하셔서 각 지회마다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것이 개선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뭐 다 요구한다고 과에서는 예산과 여러 가지 형편상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논의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추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 시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얼마 정도 있는지 아세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4만명, 4만 5,000 정도.

신금자위원

25년 4월 기준으로 4만 7,648명이에요. 우리 시의 인구가 25만 3,823명인데 노인인구가 18.62%, 타 시에 비교해서 굉장히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노령화지수도 보면 우리 시가 경기도 평균이 128.3인데 인근에 수원·안양·광명·안산시보다도 우리 시는 162.8이에요. 그러면 노령화지수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가 노령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시에 장기요양기관이 몇 군데가 있나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백사십,

신금자위원

공공은 몇 군데예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공공은 지금 시립요양센터 하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민간은?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민간은 143개이구요.

신금자위원

144개.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144개 중의 1개가 시립요양이라서,

신금자위원

아, 시립. 우리 시는 공공시립요양시설이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와 군포은빛사랑채 두 개예요. 그리고 거의 민간에서 우리 시의 모든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앞으로 어르신들 노령인구 고령화는 점점 많아지고 어르신들의 건강은 점점 쇠약해지고 누군가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공공 요양센터 건립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최근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한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공공시설을. 그렇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기관들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새벽 7시서부터 그 요양기관의 차들이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우리 시의 어르신들의 보살핌은 민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50대 이상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들과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양시설의 종사자들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그 외에 여러 직종의 근무자들이 있는데 1명이 보통 어르신들을 25명씩 케어하는 그러한 수준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사실은 노령화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임금체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과중한 돌봄 비율을 완화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을 모색해야 된다, 이게 점차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는 현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직원들에게 어떠한 것을 실시하고 있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요양기관들이 많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노노케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을 관리감독을 하고 저희가 시설 인허가는 하지만 저희가 내는 장기건강보험료 중 장기요양보험료로 재원을 통해서 요양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양보호사와 그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호봉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1인당 케어하는 인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검토를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나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을 장기요양 재원으로 하고 있어서 시에서 지금 현재 특별히 더 나은 처우 개선을 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올해 여러 번의 장기요양기관협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시 재원이 여유는 없지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이라도 지원을 하고자 다양하게 얘기 중에 있고 저희가 내년에는 뭔가를 하나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볼까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신금자위원

혹시 특별수당 도입한 거 없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없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워낙 요양보호 쪽에 종사자가 많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만 해도 단위가 10억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돼요. 사실은 자식들이 부모들을 많이 케어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양기관으로 어르신들이 다 보살핌을 받으러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다 등급을 받아서 가는 부분도 아니고. 등급을 못 받은 어르신들은 사실 연세가 많으시면 놀이터에서 그냥 나홀로 고립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에게 또 여기의 직원들에게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개선비와 근속수당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죠? 아까 검토를 해보겠다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은 사회복지 보장제도의 새로운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진행이 돼야지 현금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라 쉽게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구요. 지금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신금자위원

처우개선비하고 근속수당,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돈을 주는 문제잖아요. 현금성 경비를 줄 때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당장 지원해 주자고 하면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워크숍 교육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매년 성과공유회를 통한 사업의 공유 이런 비용을 조금 지원하면 어떨까 저희랑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타 시에는 처우개선비와 근속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건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보다 시 규모가 작고 안성시가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안성시에서 준다는 것을 파악했는데 거기는 저희와 규모도 다르고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자세히는 파악은 안 했는데 안성시가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는 있지만 단시일에 그것을 해 주시는 어렵다고,

신금자위원

인근 시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인근 시에 이직률이 많아지니까 근속수당을 2년, 3년, 5년 이렇게 정해서 근속수당 지급하는 타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안성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도 지급하는 걸로 제가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확인을,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근속수당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려면 근속 이력을 경력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조금 시스템상 아직 보완이 안 돼 있는 상태고 해서 그거는 좀 어렵고 대부분의 지방 경기도권 외 지방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원도 그렇지만 위원님들한테도 복지포인트 같은 거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5년 근속을 하면 몇십만원 이렇게 한 번 일회성 이런 형태는 주는 지자체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신금자위원

알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에 예산 세우기도 그렇고 여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과에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처우개선비와 근속수당이 내년 1~2년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해도 앞으로 이분들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든 사회복지사든 직원들도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못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랑 어떻게든 좀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고민하시고 계획을 잡으셔서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어떻게 처우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처우개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논의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기관 연합회와도 자주 소통을 하셔야 돼요.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아시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렸구요. 또 저번에 교통행정과에 잠깐 얘기했듯이 어린이보호구역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CCTV라든가,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기반시설,

신금자위원

기반시설은 다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은 그냥 바닥에다가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 그런데 교통사고율은 노인, 장애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아이들, 장애인 뭐든지 다 이렇게 횡단보도 다니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똑같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같이 논의하셔서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도 같이 좀 확대해 주시고 여기에 기반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복지가 힘들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힘들다고 하면 힘은 드는데 또 보람은 있구요. 가지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에 집중할 수 없고 그냥 훑어 넘어가는 개념이라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복지, 복지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복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부서에 있다 보면 사업하기가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잘 마련해서 반영을 시켜주는 게 이게 정말 복지인데 말은 이렇게 쉬워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예산이 가장 많은 부서잖아요. 그렇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다 보면 사업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저소득 독거노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을 잘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일반청소년이나 젊은 분에 비해서 정보력이 좀 떨어지지만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시스템을 대부분 그렇게 하고 거동이 불편한데 또 직접 오셔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조건은 충족이 되는데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를 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어르신분들도 많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로는 모든 수혜가 그렇듯이 본인이 동사무소를 찾아와서 동에서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발견이 되면 맞춤돌봄서비스라는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수혜를 못 받는 분들도 있고 받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원 안내를 통해서 생활지원사라는 분들이 안내를 하고 관리하고 이런 사항이구요. 저희 과에서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신경원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물론 어렵죠. 인력도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지금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돼야 되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다가오는 서비스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몰라서 이 수혜를 못 입으시는 분도 많은데 그럼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와요.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복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의 기본은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줘”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아, 저분은 배가 고프신 분이니까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맞구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경로식당을 찾아오신다든지 동사무소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동이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이라 와서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거기서 하시는데 대부분 독거노인으로 혼자 계시고 밖에 외출을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은 수혜를 받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맞는 대안사업이 맞춤돌봄사업인데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1인 가구를 발견하거나 위기가정을 발견하면 찾아가서 상담하고 하는 게 지금 저희로서는 최대한의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가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나 복지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과장님?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들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뭐뭐인지 아세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기초연금이시고,

신경원위원

노인수당이라고 그러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초연금이 제일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니까 금액도 크고 제일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거동이 좋으신 분들은 일자리를 선호하시고 그 외에는 다양하게 본인의 의료비라든지 요양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국가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종류가 많다 보니까,

신경원위원

연금 이외에 네 가지가 있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아세요? 과장님은 워낙 이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라서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노인장애인과에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아서 못 받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몰라서 못 받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국가로부터 우리가 어르신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초연금 아까 말씀하신 노인수당이 있구요. 장수수당 있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수수당은,

신경원위원

그리고 효도수당도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타수당이 있어요. 우리 군포시는 어느 것에 준하는지 이 부분에서 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주는 기본적인 4대 수당이에요, 이 부분이.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우리 군포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장수수당은 장수축하금으로,

신경원위원

작년부터 주고 있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있어서 전 연령대에 드리는 게 아니고.

신경원위원

그다음 효도수당은.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효도수당도 저희 지자체에는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우리 군포는 왜 효도수당이 없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을 아직 반영을 안 했다고 봐야겠죠?

신경원위원

혹시 관심 없으세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 게 맞는지 고민은 되기는 하나 저희가 그것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노령화인구가 되면서 케어하시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급되는 게 효도수당이잖아요. 그렇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게 대상이 어떤 분들이신지는 알고 계세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저희도,

신경원위원

아니, 기본적으로는 지급대상이 있어요. 3대 이상 거주하는 대가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게 이제 장수수당이랑 장수축하금이랑 효도수당이 같이 맞물려서 다른 지자체,

신경원위원

아니요, 다른 수당이에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사례를 본 적은 있는데 저희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는 하는데 검토는 못 하는 상황,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군포시가 복지예산이 재정의 52%다 보니까 사업하기가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재정상. 그렇지만 이제 고령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일단은 저소득층이든 차상위계층이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복지 찾아가는 복지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수당 또한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생활활동 안전수당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아마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각 시에서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보면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월 5만원 정도 안에서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도입돼야 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하고 논의가 돼서 이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찾아가는 복지로 꼭 필요한 분에게 드리는 게 진정한 복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수당을 이용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저소득 독거노인 현황을 알고 계세요?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 인원은.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파악하는 인원이라고 하면 저소득의 어디를 봐야 되냐 이런 부분,

신경원위원

예산 지원 실적도 있잖아요. 몇 분에게 지급이 된 거예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렇게 계층을 나누는 건 아니고,

신경원위원

계층이 아니라 저소득 독거노인,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저소득 독거노인,

신경원위원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왜냐하면,

신경원위원

1인 가구하고 그냥 독거노인하고 이렇게만 분류가 됐나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초연금을 줄 때 소득에 따라서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분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원기준이 어떤 형태로든 다양하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디를 딱 저소득 독거노인이다 이렇게 기준을 명한 거는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저소득이라 하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게 몇 명인지 군포시 전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됐다구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만 명 정도 됩니다, 24년 기준으로. 예산도 지금 보면. 아니, 여기서 노인 맞춤돔볼서비스사업 하지 않으셨어요? 저소득층에서.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데 보통 거기가 2,000명 내외로 운영을 하고,

신경원위원

1,100명 정도 되더라구요. 그렇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2,000명 미만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독거노인 중에서 저소득 독거노인 중에서 이 사업에 준하는 인원을 파악해 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이 잠시 착각하셨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25쪽 좀 부탁드릴게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노인복지센터 운영 추진 건인데요. 우리 노인복지관에 추진하는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 늘푸른하고 노인복지관이 주로 여가 문화를 즐기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 있고 복지관 내 경로식당 운영이 주로 사업이라고 보면 될 거 같구요. 그리고 여가복지사업에서는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남자분, 여자분 달리 운영하는데 제일 인기 있는 게 노래교실이 제일 인기 있고 그리고 바둑이나 탁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르신들에게 개별 맞춤형 사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건 돌봄서비스 사업과 그다음에 반찬이라든지 식사 제공 서비스는 못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225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6,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네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것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돌봄서비스 사업인데,

신경원위원

인건비?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기초연금 대상자나 이런 분들 중에서 수혜를 안 받는 어르신들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그런 대상자가 사실은 많지 않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각 동사무소에서 65세 1인 노인들을 다 빼서 수급자나 혜택받는 분을 다 빼고 그분들을 다 일일이 방문을 하든 1대 1 면접을 하든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수혜자를 찾아도 되기는 하나 어르신들 중에서 본인들이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밖에 나와서 사업을 다 하고 경로당을 방문을 한다든지 다른 혜택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고 또 댁에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대부분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누가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시고 이래서 저희가 이 돌봄서비스 사업 자체의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저희도 이 사업이 여유가 많고 웬만하면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부적격자여도 심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예산금액에 맞춰서 다 지원량을 쓸 그러니까 금액을 다 지출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우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산은 철저히 하고 있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산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냥 사소한 지출서류 증빙을 잘못 붙였다든지 예산 과목을 소소하게 잘못한 거는 있는데 크게 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복지관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1원도 삭감한 예도 없고 삭감하지도 않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관리 차원에서 잘 진짜 효율적으로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서 복지관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조금이 잘 집행되는지 한번 정기점검으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구요. 그 외에 시에서 또 복지관별로 민간위탁시설별로 주기적으로 3년간 간격이나 이렇게 해서 점검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례로 민원이라고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 감사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품은 사실은 비교 대비 가격으로 해서 정말 좋은 건지 어르신분들에게 제공이 되는 게, 그리고 금액적으로 꼭 비싸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유통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가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편의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좋아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더라구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품질의 것들이 어르신들에게 제공이 되고 가격적인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더 효율적인 비용인 그런 구매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복지관에서는 좀 모색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물건을 사서 어르신들한테 배부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교부 신청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있구요. 그 대신 복지관에서 각종 여러 기관에서 후원물품들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고 후원을 많이 받는데 후원물품을 독거노인분들께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후원 들어온 거를 나눠주는 형태이다 보니 단가 비교나 이런 거는 이뤄지지 않다 보니 어르신들께서는 받고 불만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신경원위원

잘하시겠지만 부서에서 그런데 복지관 제가 경험한 본위원이 경험한 부분이라서 한 가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복지관에서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날의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복지관이든 어르신들이 줄을 서잖아요. 그렇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굉장히 많이 어르신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몇백 명씩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고 가세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아니면 피곤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다양한 어르신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아 보이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런데 몸도 굉장히 마르시고 수척하셨는데 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그 뙤약볕 아래 서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미리 케어를 해서 일단 순서가 안 됐으면 그늘로 모셨다가 나중에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와 제공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직원분한테 이 어르신이 좀 먼저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수 없다면 의자에 앉아계셨다가 나중에 이 순번이 되면 그때 식사하시게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아까 편찮으신 분들 먼저 다 들어갔는데요.” 이러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 되길래 제가 들어가서 다른 직원분들한테 이런저런 상황이니까 이분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 어르신은 미안하잖아요. 괜찮다고 그냥 서 있다가 먹겠다고.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하면서 그런 사소한 다양한 형태로 민원이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폴딩의자를 통해서 지원을 하든지 뭐 이런 것을 다양하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딱 뾰족한 맞춤형 서비스처럼 딱 떨어지게 줄 서고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는 좀,

신경원위원

아니, 저는 다른 부분 본위원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몸이 편찮으시거나 불편해 보이시면 미리 제공을 해 드려라 이게 아니고 안쪽으로 어디든 모셔서 앉아 계시다가 당신 순번이 되면 그때 가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 정도의 배려는 복지관에서 할 수 있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기는 한데 또 그 뒤에 뒤늦게 그분이 줄을 서고 있다가 빠진 다음에 오신 분들도 그분이 그런 사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신경원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 말씀은 맞지 않는 게 민원 때문에 그것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신경원위원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 드리는 게 그것 또한 복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민원 물론 공무원분이시니까 부서에서는 민원도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그것은 민원 차원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하게 지금 계속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 많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것들을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배려해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26-8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다 보니까 고령화시대 노인요양시설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6-87.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민간위탁시설.

신경원위원

아, 이것은 책자에 없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립 노인요양시설 병상수가 현재 얼마나 되죠? 작년 행감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갑자기 물으셔서. 잠깐만요. 시설현황을 좀 봐야 되는데 100분 이상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원위원

한 110석 정도 되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입원 대기율이 매번 높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대기율이 높았다가 또 어르신분들이 빨리 나가셔서 갑자기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때그때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대기율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매번 이게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앞으로?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까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데 시립요양,

신경원위원

이게 시립요양원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개인 거하고 달리 지금 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병상수를 늘릴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봤는지 계획이 있는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시립요양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양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기는 했으나 예산과 이런 게 따르다 보니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태,

신경원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저기가 되던가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설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한 300억 이상이 소요되고,

신경원위원

증축을 해야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거기는 증축하기가 아마 구조 상도 그렇지만 거기가 그린벨트 내에 있는 시설이라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부지를,

신경원위원

몇 층으로 돼 있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3층.

신경원위원

그런데 왜 증축이 안 돼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아, 거기가 위치상 그린벨트였고 증축을 해야 되고 증축하다 보면 거기 어르신들이 공사에 따르는 진동과 먼지 이런 것을 다 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이런 것도 다 비워야 되고 이러니까 쉽게쉽게 증축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어렵고 신규 건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신경원위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GB 안에서 증축은 가능해요. 용적률 높이는 거는 가능하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용적률 그것을 따져봐야 될 거 같아요. 그 부지가 보건소가 있고 요양시설이 있고 그 옆에 정신복지센터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같은 부지 내에 이뤄진 면적이라 건축면적이 여유가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그건 따져보지는 않아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신경원위원

이것의 대안으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노인병원을 유치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시는 거 같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요양병원은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보건소,

신경원위원

보건복지국에서.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이 아닌 경기도 예산으로 설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한번 앞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노인병원. 저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병원은 저희 복지국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이어가지고 저희가.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을 유치한다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저희가 자체로 건립하지 않아도 유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지는 제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신경원위원

아, 그럼요.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에는 시 소유의 부지가 많지도 않거니와 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가능하겠으나 그렇게 공공시설이 도입되는 순간 그거에 대한 경상적 경비는 계속 지출이 되는 거여서,

신경원위원

물론이죠.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저희가 공공시설의 복지 관련한 확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의지도 있으나 그게 제안을 하셨다고 그래서 작년에 제안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원위원

아니, 검토는 해보셨는지 관심은 있는지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저희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빠르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경원위원

여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검토만도 몇 년씩 하던데 이게 빠릅니까? 지금 1년이 지나서 관심은 갖고 계시는지 또 GB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부지 많잖아요, 경기도 여기 그린벨트. 그게 뭐 부지가 어려워요. 충분히 노력을 하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포시의 어르신분들 병원, 노인요양병원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시의 재정에는 도움이 되고 일단 경기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혜택을 입고 그러면 좋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냥 있는 우리 자원이나 우리 재원이나 아니면 시설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게. 그러면 좀 더 나은 복지시설,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업그레이드 된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제안드리는 겁니다.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구요. 다만 복지 부분도 모든 거를 공공에서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복지서비스는 존중돼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야 되고,

신경원위원

그거는 요양시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병원이라구요, 노인요양병원.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요양하고 요양시설하고는 좀 다르죠, 국장님?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네.

신경원위원

시립노인요양시설이 지금 민간위탁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민간위탁.

신경원위원

민간위탁이에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시립은 작년에 위탁했는데 거기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던 법인에서 연장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가 굉장히 바쁜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은 있어요.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복지국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현재에 머무르실 겁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왜 필요하냐면 이게 변화이고 혁신인 거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신경원위원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 봐 주십시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저희 장애인센터가 23년도까지는 경원빌딩에 있다가 로데오 주차장이 건립되면서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었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렇게 하면서 장애인센터가 여기로 오면서 기반적인 거를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갔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이야기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우리 과뿐만 아니고 관급공사에 대해서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이랑 그리고 관급공사의 하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 그리고 계약 방식에 대해서 제한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약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얘기가 됐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한 설계변경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최초 당초에 예상보다 계속 점프 됐던 경우도 있구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공사비용이 여기도 하는 데 있어서 1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 그중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13억 7,000만원이었어요. 3건에 대해서 있는데 앞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축기계 공사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져가지고 당초 5억 4,000이었던 게 6억 5,000까지 약 20%로 증액이 됐고 그리고 통신공사도, 전기공사도 설계변경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민선 8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올해 25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단위가 커요. 지금도 설계변경 한 번에 의해서 당연히 사유가 있겠지만 1억원 이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전 과에서 제가 다른 걸 물어보니까 우리 동에 지원하는 금액들 1,000만원도 하기 힘들다라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이렇게 공사비에서 줄줄줄 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확인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과뿐만 아니고 앞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데 여기 인테리어 공사비 내역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인테리어 공사비가 13억 7,000인데 그중에서 건축기계랑 전기랑 통신 이 세 가지 파트에 대한 게 9억 8,000이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약 71.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공사만 제한입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금액들은 나머지들은 다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막상 금액 단위가 큰 6억 1,000, 2억 2,000, 1억 4,000 이 금액은 제한경쟁입찰을 두고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냐면요, 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고 기획예산실에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한경쟁 계약을 왜 하는지 아세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특정 제품이라든지 특정 기술이 있을 경우,

이동한위원

근데 여기 공사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셔갖고 제한경쟁을 넣으신 거예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 제가 있지는 않았는데 아마 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 그런 구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근데 여기는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봤을 때도,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답사 했을 때도 난간의 강도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미비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았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휠체어가 지나다니기에 맞지 않는 문턱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소화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한입찰로. 제한입찰은 품질의 확보라든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그것 또한 담보되지 않았다라고 봐요, 이번 공사가 끝나면서. 근데 제한입찰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공정성을 저해하고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구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단합할 수가 있어요. 제한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그 규모의 업체들끼리 단합을 해서 입찰가격을 조정해서 부풀리기하고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참여의 기회를 제어합니다. 신규 업체가 참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가격 상승 예산 낭비, 공사비 증가가 가능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저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입찰 방식이에요. 그리고 특정 업체의 쏠림 현상이 크다, 지역 업체나 다양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 3개의 큰 공사에 대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들어갔는지 봤더니만 6억 1,000만원이 넘는 공사는 양평군에 있는 회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2억 2,000만원이 넘는 공사는 화성시에 있는 업체가 했구요, 그리고 1억 3,900만원이 넘는 공사는 김포시에 있는 업체가 했어요. 여기에 이야기되는 것처럼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역 업체가 다양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고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투명성의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 방식보다는 덜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외부감사나 견제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구요. 그래서 우리 과가 공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설계변경도 이루어졌고 또 제한경쟁입찰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당연히 긍정적인 면도 있겠죠. 품질의 확보라든가 효율성 제고. 근데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작년에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다라면 ‘이거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런 입찰 방식을 썼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행정감사 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지금 기사도 많이 났어요. 설계변경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계약 방식에 대한 것들 수의계약, 제한입찰, 우수조달업체의 품목 쓰는 것들, 그리고 과다 예산 집행, 하자보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비용이 상당히 커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물 하나 짓기만 해도 300억이 넘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불법 업자들 아니면 같이, 여기가 불법이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서 자칫 돈 잔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구요. 하나,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어갖고 앞전에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질의 과정 속에서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의 노인인구는 많다라고 아까 사전에 이야기했고 그래서 노령화지수도 경기도 내에서도 수원시·안양시·광명시·안산시, 경기도 평균보다도 높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는 고령화 사회고 향후 몇 년 안에 초고령화 사회가 될 거라고 아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노인들의 건강 관리, 돌봄 그리고 요양 서비스의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장기요양 요원들의 역할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이해되시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시대적으로 우리 군포시의 상황을 봤을 때 분포를 봤을 때 통계를 봤을 때는 이루어질 게 분명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장기요양 요원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인근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이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인허가 내주는 수준에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그 부분은,

이동한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는 건 맞죠. 그렇다고 그래갖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걸 모든 거를 장기요양급여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영역은 아니다 또는 우리 시가 할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자칫 그렇게 들릴 수 있었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다시 정정을 드리구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갖다가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거는 그대로 가면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교육 훈련을 어떤 거를 연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이직하지 않고 계속 군포시에서 향후에 이런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계속 군포시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방지하는 거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라는 거를 자체적으로 과에서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인근 지자체들 같은 경우 종사자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연수라든가 아니면 세미나를 통해서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분기별로라든가 연차별로 계획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에 직접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원이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 종사자 명수가 2,398명이에요. 지금 자료 제출 시기만 해도 거의 2,400명가량이 되는데 1만원씩만 해도 2,400만원입니다. 상당히 크겠죠. 예산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 나눌 때, 근데 그것 또한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 그냥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안 들어가는 교육이라든가 역량 개발만 해주고 처우 개선에 대한 이 부분은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나아진다거나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갈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안성시 아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안성시는 지금 월 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해 주고 있어요. 여기 현금성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성시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없이 했을까요?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안 된다는 건 아니구요.

이동한위원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가능한 거고. 다만 우리 군포시의 재정 여건을 봐야 된다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처우 개선 그리고 어떤 역량 강화들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과에서는 단기계획과 그리고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가면 이런 민원, 민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민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향후에 이루어지게 될 분명히 명확하게 나타나는 초고령 사회에서의 이분들의 역할이 큰데 그거를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에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었고,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셔서 그냥 제가 정리하는 수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렇게 해갖고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한 말씀 드리면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다 공감하고 단기적으로 아까 제가 표면적으로 금방 할 수 있는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은 먼저 시행을 하고, 사실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좋아지면 우수 일자리가 되는 거고 우수 일자리가 되면 지금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 이상이 요양보호사 쪽에 종사를 하시는데 근로 여건이 좋으면 젊은 층이 유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놓치지는 않고 있으나 지금 시 재정이 요즘에 열악하니까,

이동한위원

녹록지 않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민감하게 봐서 아까 장담하는 답변을 못 드린 거고. 저희도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이 다른 기관들보다 높아지면 조금 더 낮은 계층 30~40대에서 유입되기를 희망해 보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개선되다 보면.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어떤 약속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고 영상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분들은 그 약속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 나눈 거는 노력의 필요성이라든가 계획의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일단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 거구요. 저는 지금 약간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저출산이라든가 아니면 고령화 사회라든가 이런 거는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약간의 강도가 있겠죠. 어느 시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국가가 어떤 예산을 더 투여를 해서 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저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국가가 그런 모든 것들을 긁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나은 수준으로 아니면 다른 인근 지자체하고는 수준을 맞춰 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안 하신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216쪽과 217쪽을 쭉 살펴보시면 그쪽에 ‘장애인 자립 및 일자리사업 확대’ 부분이 나옵니다. 저희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군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형 전일제랑 일반형 시간제가 있더라구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찾으셨나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216페이지 말씀,

이혜승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 이 공공일자리 형태가 어떤지,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공공일자리는 쉽게 말하시면 저희 군포시청 안에 다양하게 동사무소의 도우미라든지 저희 과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런 형태의 일자리여서 업무보조, 저희 행정업무의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단순 사무보조 이런 형태의 공공일자리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복지관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장애인분들이 근로에 따라서 본인들이 장애 수준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공공일자리에서 참여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당 아니면 뭐,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 한 분당 1년 내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형태가 있구요.

이혜승위원

월 몇 시간 근무를 하시나요, 계약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똑같이 저희 공무원 시간 주 4일.

이혜승위원

아, 공무원이랑 같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이혜승위원

그럼 이게 전일제와 시간제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공공형 일자리라서 전일제 있고 복지관이나 다른 형태로 하는 거는 그분의 근로 여건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반일제 근무도 있고 좀 형태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의가 된 게 있나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에 과장님과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시간제랑 전일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때 좀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퇴직금 지급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이게 근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사실 그걸 준비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셔서.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공공형 일자리는 법 자체가 여러 분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이라 1년 하고 관둬야 되니까 연계하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이고 4시간 하는 부분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지속 고용을 하면 여건이 보장되고 일자리도 보장이 되고 생계도 유지되는 부분은 있으나 이게 정부의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주업으로 일자리 제공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혜승위원

계약직 형태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으로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당연히 고용 불안이 생긴다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안정적인 일자리가 주어지기는 하는데 또 근로를 시키는 고용주 저희 입장에서는 그 월급으로 주면서 그분들도 케어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자리라고 보기에는 그분이 사회에 적응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회에 적응하는 프로그램도 도와줘야 되면서 우리가 일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게 고민이 돼요. 물론 저희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계속 고용하고 일자리를 계속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근로할 수 있는 작업장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는 맞긴 한데 그 업무에 맞게끔 어떤 업무를 줘야 될지 공공 영역에서는 조금 딱 정한 게 없다 보니 그분한테 단순 노무만 줘야 되니까 단순 노무가 매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 과에서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한데 어느 날은 일이 조금 있으시고 어느 날은 조금 덜하고 이런 것도 있고, 단순 노무라고 해서 그게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우리 시 말고 다른 작업장이 있으면 그런데 재취업 알선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어렵죠. 그런데 장애인 고용 형태는 분명히 다르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 계획이 있어야 돼요. 매뉴얼이라든지 대책 수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그런 게 세부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올해 조금 고민인 게 지난번에 위원님이 조례 발의도 했고 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그런 일자리 형태 그다음에 장애인 인력개발원에서 어떤 형태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는지를 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바로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내서 시행하기는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는 전혀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계시면 안 돼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지금 월 56시간 근무하면서 사업 기간이 9개월, 10개월 정도 된다고 하면 8×5=40. 저희가 월 40시간 근무하는 거죠, 그럼?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주 40시간.

이혜승위원

아, 주 40시간이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근무 사업 기간이 8개월에서 9개월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공공형 일자리는 1년이고 이제 복지관,

이혜승위원

네, 시간제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좀 다르게.

이혜승위원

그럼 당연히 퇴직금 안 나오고. 그리고 공고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또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당연히 있고, 이게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 노동자는 근로지원인 지원이 안 되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직종마다 다르긴 하는데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종류별로 조금 다른 사항이고,

이혜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문제점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 형태는 당연히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부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신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문제점이 없다는 건, 인지를 못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일자리를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고 고용을 계속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인지를 못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혜승위원

장애인 고용 형태를 단순한 생산성과 연결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구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거는 아니구요.

이혜승위원

네. 저희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26-217쪽 다시 살펴보시면 장애인 자립 및 일자리사업 확대가 전년도에 15개 세부 사업의 139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11개 세부 사업과 23억원의 예산으로 약 84%가 감액이 됐어요. 5개 분야의 주요 사업에서 두 번째로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자립생활 지원이랑 일자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혜승위원

네, 압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그냥 일자리를 하는 사업이라서.

이혜승위원

근데 군포시의 특성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당연히 보면 장애인가족 지원 부분이 큰 폭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군포시만의 특성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한두 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등록 장애인이 1만 1,673명이에요. 적은 수치 아닙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구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지난번에 발의했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그거 살펴보시면 우선구매 기관 범위가 나와요. 본청이랑 직속 기관이랑 사업소 그리고 시의회까지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장애,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다 하셨던 건데 장애의 종류와 그리고 정도를 고려해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조례를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산 그리고 판매, 일자리 고용, 일자리 창출 모두 한 사이클로 가야 되는 거라서 과장님 이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부서 간에 분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조례 발의할 때도 다른 부서들 간에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시민 불편이고, 결국에는 군포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사업을 많이 하시고 예산이 큰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위한 업무지원인 그 사업에 대해서 군포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특색 있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은 없구요, 우리 시가 위탁되어 있는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품을 판매도 하고 생산도 하고 있는데 보호작업장의 장애인분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해주는 게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좀 나은 것 같구요. 시에서 생산품을 구매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매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담당자도 그 생산품이 많이 팔려야 근로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익도 가져가시고 또 생산품에 대한 만족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계속 담당자들이 축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홍보를 하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근데 근로지원인이나 활동지원인 말고 업무지원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증장애인 사업주 그러니까 근로자들 없이 그냥 중증장애인 사업주가 경영을 하는 건데 수어통역이나 이동지원 아니면 법률, 회계, 컨설팅 등의 여러 가지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 군포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나 그렇게 질의를 드려 본 거구요. 이게 꼭 정부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내에서 수요 파악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등록장애인이 1만 1,673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과 니즈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맞는 말씀이시구요. 장애인의 종류와 다양한 형태에서 저희가 다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일반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최대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시는 사실 지원의 기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들이 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수어통역센터라든지 이동지원센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면밀하게 더 해서 어떻게든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과장님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부서에서 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마련에 대해서 대책 수립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실태조사 정례화, 고용보고서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기반으로 이행계획 꼭 수립하십시오, 과장님. 장애인에게,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쉽지는 당연히 않겠죠. 그런데 진작에 이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아쉬운 게 군포시 그리고 시에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니 저희는 순환직이잖아요. 다른 공무원들이 오셨을 때 좀 더 원만히 원활히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매번 0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입과 일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장애인의 최고 복지가 일자리라면 단순한 제도 나열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과장님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세요.

이훈미위원

과장님 부서별 주요 난제업무를 주셨는데 저희가 업무질의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추가 질의하려고 놔뒀었는데도요. 제가 이번에 부서별 주요 난제 현황 및 해결방안을 주십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답변 주신 부서가 거의 없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답변 주신 부서가 고맙고 감사한 상황이라. 지금 이 부분은 실제 부서에서도 이번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지정 및 지정갱신 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준비사항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고민하셔서 꼼꼼히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 나눌게요. 지금 진행상황에서는 실제 신규 지정하고 지정 갱신심사 저한테 요양기관 현황을 주셨는데 신규하고 갱신하고 구분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144개 중에 신규하고 갱신하고가,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144개 중에서 올해 갱신대상이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66개소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

여기는 그러면 갱신이니까 기존에 하시던 데고 그럼 나머지 144개에서 66개를 빼면 신규인가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은 올해 이전부터 예전부터 매년 등록해 왔구요. 지금 말씀드리는 신규는 매월 이 요양기관을 누가 운영하시다가 폐업을 하면 인수받아서 신규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신규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매월 건수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서,

이훈미위원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매일 5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한 번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기간에 두세 번씩 심의를 들어와야 되는 경우다 보니 업무량도 많아지는 거고 또 인원도 한 번에 통과 못 하다 보니 그분들이 민원도 발생하는,

이훈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장기요양기관이 144개까지 생길 동안 이게 관내에 우리 규모에 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노인인구의 적정 요양기준 시설인가 숫자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저희 군포시에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현재 없는데 지금 요양기관에 수용할 수 있는 80% 이상이 수용되고 있는,

이훈미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들을 보면 충족이 되신 곳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70~80%의 충족률을 하고 있고 일부 더러는 지금 아예 휴업을 하신 데들도 있기는 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저희한테 인허가가 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총량제를 가지고 공급과잉을 막을 수 있는 방침이 있을까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시는 총량제를 아직 안 하는데 경기 북부 지역은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노인시설은 늘어나고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북부 시군에서는 총량제를 검토해서 시행하는 시군도 있어요.

이훈미위원

저는 사실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저희 군포시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정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요양 총량제에 대한 부분 관련 조례 검토 중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난제를 내기는 했는데 올해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요양시설들이 잘 지정을 받아서 여기 재지정을 받아야 거기서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핵심 사항인 거고 이 사항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한 번에 대규모로 지정받는 횟수가 줄어드니 내년에 조금 고민해서 총량제라든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요양보호 장기요양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게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인력은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제안 주셨는데 기존에 지금 운영인력이 몇 분이세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요양시설만 담당하는 직원은 2명이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힘든 상황을 알고 1명을 추가,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련 업무에 담당자가 총 세 분이신 거예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

아, 그렇게. 지금 해결방안으로 실제 기획예산실의 의회법무팀에 법률자문도 요청했고 그다음에 사전에 교육도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들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정표를 보면 지정갱신제 시행안내문 통지하고 나서 지정갱신 심사절차 설명회가 있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이 설명회를 잘 활용하실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 설명회가 설명회로 그치지 않고 타임테이블을 나눠서 일부 이런 심사절차를 잘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갑자기 그날 오셔서 질의하면 대답이 안 될 수가 있는 사항도 있고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요양시설이 다양하게 재가시설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방문가정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과별로 위원장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사전에 궁금한 거 질의응답을 좀 추려보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답변 자료도 만들어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책자도 쉽게 그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넣어서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저희가 심사 지정갱신을 잘 받게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라든가 자주 위반되는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도 리스트 해서 제공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것도 설명해 주고 있구요. 저희가 의회법무팀에 협조받는 사항들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다 보면 시설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종사자분도 그렇고 또 보호자나 입소자분들 여러 사례가 많아서 다양하게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법률 자문을 계속 받고는 있으나,

이훈미위원

실제 이거 지정갱신 심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스스로 직접 체크해 보시고 보안사항들 점검하셔서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얼마 전에 안내문 할 때 하나씩 보내드렸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러셨어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

준비 잘하고 계시니까 난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으니까 진행 과정에서 계속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175페이지 예산집행 우수사례 아무것도 안 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사업 4억 2,300 갖고 오셨는데 자랑할 만하다 생각했는데.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신청한 상태였는데 올해 어떡하다 보니 선거가 두 번 있다 보니까 계속 일정이 지연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실사를 받아서 최종 결정이 되면 저희가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적이 아직 안 나와서.

이훈미위원

얘기하신 지 오래돼서 저는 받았으려니 했더니 아직도.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

실사조사 잘 준비하셔서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다른 것보다 이번 스마트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역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 경로당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저희도 준비를 많이 했고,

이훈미위원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뭔가 개선이 됐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사례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고품질 경기미 이것도 굉장히 빨리 시행을 해 주셔서 행정도 이렇게 빨리빨리 해 주실 수 있구나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경기미로 경로당의 어르신들 쌀을 바꿔 드렸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시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나오는데 군포시는 어떤가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1월부터 시작했고 몇 달 드셨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도정 하자마자 쌀을 택배로 보내고 배송하다 보니 쌀 밥맛이 좋다,

이훈미위원

밥맛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어르신들이 얘기를 했고 그게 진짜 일부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의견인지를 어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기회를 가져서 어제 경로당에 회장님들 모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 안을 드렸고 다음 주 중에 취합되면 한 번 더 재검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특히 이것 같은 경우 농협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협력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27-194쪽 보시면 현재 군포시가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사업이 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처음에는 보건행정국에서 하다가 여성가족과로 이관해서 여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가 시대적 인식과 맞지 않으며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속 나왔어요. 시민들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이 되었고 또 현재 우리 출산장려금이 단기적 일회성 지원에 그쳐 실질적인 출산 제고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몇 번의 의견도 나눴었고 그래서 이 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를 타 시에서도 많이 이러한 시대적 인식에 맞지 않고 요즘 젊은 계층 세대들에게도 이 용어에 거부감이 일어난다 그래서 많이 이거를 용어를 바꿔요. 양육지원금이라든가 가족지원금 또 기타 중립적이고 포용력이 있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금이 현금 지원 중심에서 보편적인 출산, 양육 지원 정책으로 재설계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저는 출산장려금 이 자체가 지금 보편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양육지원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설계 재검토하고 계시는지.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에 대한 금액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신금자위원

금액도 있고 여러 전반적인 정책도 있고 그런 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과에서는 우선 저출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혜택 지원을 해 주는 게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첫 만남 이용권이나 지금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그다음에 보육료에서 나가고 있고 부모 급여나 양육수당 이런 게 다 보편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 더 추가적으로 새로운 것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구요. 197쪽 한 번 더 보시면 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구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 했고 본위원도 이러한 용어를 출산장려금보다도 용어를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와 관련하여 9월에 개정안을 본위원도 올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출산지원금에 관한 것도 과장님하고 의논을 했지만 과장님은 우리 시 예산이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예산은 과장님이 하시는 부분이고 타 시에도 앞으로 출산장려금이 점차 근본적으로 말하면 출산장려금을 상향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결혼문화, 출생문화, 출생장려에 맞게끔 인구가 영유아들이 탄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인구 유입과 인구정책에 반해서 출생지원금을 좀 상향을 하면 그래도 아이를 낳는 가정에서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처음에 이 조례를 할 때는 사실은 그때까지도 둘째, 셋째까지도 아이가 낳는 가정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첫째아에서 끝나는 더 이상 둘째아이 이상을 계획을 안 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아이가 없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출생 출산지원금에 관한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본위원은 조례 개정과 함께 금액에 대해서도 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 안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지원금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최근에 첫째아 200만원 2회 분할해서 줍니다.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1,000원 이상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예산이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이제는 아까도 복지정책과에도 질의를 했듯이 점점 군포시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어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인 것 지원금액에 관한 것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시에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 이런 것은 과에서 고민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시의 시설이라든가 어떠한 것에 많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확장하고 많이 해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더 많은 예산이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그것이 가장 잘 쓰여지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하구요. 그다음에는요, 제가 어린이집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동의안 올라올 때마다. 우리 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저번에 25개소가 있다고 하신 것 맞죠? 맞나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미지원시설이 현재 백몇 개라고 하셨죠? 140.......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지금 142개소에서 25를 빼면 117?

신금자위원

그러니까요. 현저하게 줄었어요. 우리가 2012년도에 우리 시에 어린이집이 350개소가 있었어요. 국공립, 미지원시설,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다 합해서.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집이 수요가 없다 보니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위탁을 할 때는 이제는 공개위탁을 하신다고 하셨고 심의위원회도 기존에 내정된 사람으로 하기보다는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저번에도 부탁드렸구요. 그다음에 미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시설에는 인건비 80% 지원을 하고 있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담당별로 다른데 영아반 이런 담당 선생님들은 80%, 누리과정은 30% 이렇게 차등적으로 적용합니다.

신금자위원

정교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정교사도 다 무조건 80%가 아니라 80%, 30% 이런 식으로 돼서,

신금자위원

그렇게 차등으로 인건비가 지원이 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국공립도 그래요.

신금자위원

그럼 국공립도 사실은 많이 어렵겠네요.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80% 지원을 안 하고 30%에서 80%까지 차등으로 지원을 하면.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보육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국공립어린이집도 아이들이 정원이 차지 않았어요. 안 찬 곳이 많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아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규정이라기보다도 가정어린이집에서는 0세부터 만 2세까지 영유아를 보육을 했었고 민간은 작은 시설은 영유아도 보육을 했었고 5세 정도 우리나라 나이로 만 3세까지 보육을 했었고 좀 규모가 큰 대형 어린이집에서는 만 3세서부터 만 5세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7세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의 질서라기보다도 기준이 있게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기준이 다 없어진 거예요. 가정은 아파트 1층에서 하는 곳은 규모가 작다 보니 최대 인원이 20명이에요. 그런데 20명 정원에 20명이 다 아이들로 채워진 어린이집은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큰 아이들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 누리과정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 규모가 작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부터 이백몇 명인 큰 어린이집까지 이런 곳도 사실은 처음에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을 해서 누리과정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0세반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도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0세를 받고 있고 저번에 질의했던 가정어린이 무궁화어린이집과 두산어린이집도 0세를 받고 있어요. 아파트 1층이다 보니까. 맞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국공립어린이집도 원래부터 영아반 0, 1, 2세반 다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있기는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국공립 빼고 민간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원아들이 없다 보니 0세도 다 받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은 0세를 받지 말아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시설은 어찌 됐든 간에 위탁을 하고 개보수비서부터 인건비서부터 운영비서부터 지급을 받고 있으니 미지원시설은 사실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받는 게 있어요. 교사들은 처우개선비부터 근속수당서부터 조리사는 또 받고는 있어요, 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 보육팀에서 고민할 부분은 개인이 하는 민간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으면 폐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취지가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해서 부모들이 아이를 멀리 데려가지 않고 도보로 아이들을 맡기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많이 인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아파트단지에 어린이집이 없는 단지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부모들은 차를 이용해서 거리가 있는 곳까지 아이들을 데려다 줘야 되는 지금 현실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원시설의 운영비라든가 교사들의 근속수당이라든가 또 냉난방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몇 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동결이 돼 있어요.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규모별로 좀 다른데요. 제가,

신금자위원

50인을 기준으로 하나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현재 동결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냉난방비 냉방비와 난방비가 그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운영비의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방비도 과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과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교사들이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을 하다 보니 실직하여 교사들이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요즘에는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니까 많이 옮겨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해서도 과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기 바라겠구요. 그러니까 보육료로 운영을 충당해도 나가는 4대 보험료 인상됐죠, 냉난방비 인상됐죠. 급·간식비 다 지금 지원은 하고 있어요, 많지 않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다 보면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린이집이 계속 폐원을 하다 보면 정작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에서 계속적으로 있는 지원금으로 우리는 만족한다가 아니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맞지 않나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현재 운영비나 급·간식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매칭 사업비로 해서 다 나가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좀 더 올려야 된다 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검토를 해 주시구요. 조리사 인건비도 3시간 기준 외에는 기본급에 못 미쳐요. 그것도 4대 보험은 다 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새로운 정책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과의 역할이지, 있는 금액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으면 군포시의 인구정책에도 반하는,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것을 노력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군포시를 만들어야지 점점 고령화 시대로 가서 어르신들만 있는 그러한 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과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러한 정책 또 지원하는 사업 또 어린이집 운영자들과 보육교사들과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가지시고 논의를 하셔야 돼요. 왜 아이들이 초등학교 2∼3학년 되면 평촌·분당 이렇게 다 이사 갈 계획을 할까요? 군포시에 인프라 이런 것이 아이들을 교육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게 점점 연령대가 낮아져 보세요. 유치원도 이제 나간다고 이사 가겠다. 유치원 들어가면 지원 체계가 잘 안되고 하면 이사 간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시에는 정말 아이들이 눈에 띄게 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담당 부서고 보육팀도 있고 하니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연합회 이런 데서 자꾸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5만원 인상하는 것과 그다음에 근속수당을 단계별로 1만원씩 인상해서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계획을 잡고 있으세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우면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고 지원을 하면 그 기관에 다니는 우리 시에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194쪽입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 24년 기준 출산율이 얼마로 나타나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합계출산율 0.78입니다.

신경원위원

0.78명이요? 24년이 그런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23년은 얼마였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0.8입니다.

신경원위원

거의 그 수준이네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25년은 아직까지 상반기 중에는 나온 게 없죠, 통계치가?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 수혜 인원하고 지원예산액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작년 24년 기준으로 해서 수혜 인원은 1,316명이구요, 그다음에 지원형은 24억 그 정도,

신경원위원

24억 1,000만원 정도?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1,800.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수혜 인원이 한 1,300명 정도면 평균치가 매년 한 1,300명 정도 되나요, 군포시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점점 줄고 있는데요, 22년도에 1,500명 그다음에 23년도에 1,439명 그다음에 작년에 1,316명. 조금씩,

신경원위원

우리 인근 시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이게 인근 시도 거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원위원

1% 넘는 데가 없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경기도는 합계출산율이 1% 넘는 데는 과천시, 화성시, 평택시 이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한다는 거겠네요, 그 시는. 그렇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출산장려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뭐라고 보셨어요, 과장님께서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물론 저희 시는 하느라고 했는데 금액을 더 올려달라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는 평균으로 한 300 정도로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했을 때 모든 아이들한테 차등 적용 없이 해서 300 정도를 하면 1년 연간 한 15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많으면 이렇게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하겠지만 매년 예산 세울 때마다 우리가 세우면 “몇 퍼센트 깎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실세입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기가 힘들죠.

신경원위원

근데 출산장려금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급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산율은 오르지 않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오르지는 않고 있어요.

신경원위원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포시를 본다고 그러면 출산율이 낮다는 거는 물론 젊은 친구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낳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층이.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아기들 출생을 안 하는 게 우선 내가 주거적인 문제가 안정돼야 될 것 같고 사는 주거 안정이랑 일·가정 양립 이런 거 환경 조성 그다음에 돌봄 그리고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출산율은 이렇게,

신경원위원

낮은 것 같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낮은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게 인구정책의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는 이거는 국가가 물론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해당 부서다 보니까 본위원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일회성인 정책보다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젊은 분들의 얘기를 좀 몇 분이지만 많은 분은 아니지만 들어보면 일회성인 출산금을 주고 이런 것보다도 생애 주기형으로 이걸 좀 바꿔주면 그래도 아이 낳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처음에 줄 때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고 이러면 그게 소모가 돼 버리면 소비가 돼 버리고 나면 그다음에는 또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생애 주기식으로 보조금이 나온다고 그러면, 장려금이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잊어버릴 만할 때 또다시 장려금이 주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다음 아이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다음 아이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주시더라구요.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관점 자체를 좀 다르게 봐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주는 것도 있지만 아기가 태어나서 0∼11개월까지는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그다음에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잖아요.

신경원위원

그렇죠, 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이런 걸 보면 그것도 생애 주기형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액은 작지만.

신경원위원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한 아이가 출생을 하면 출생금을 주고, 학교에 입학을 하면 입학축하금 식으로 그 당시에 나가고,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 저기가 나가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자금으로 나가고, 집을 구입하게 되면 집을 구하는 데 보조가 되고 이제 장기적인 국가정책이라고 봐요, 저 본위원은. 근데 그런 부분의 주기나 생애 주기나 이런 부분들의 관점 자체를 일회성으로 한 아이 낳았다 첫째 낳았다고 그래서 얼마 주고, 둘째 낳았다고 그래서 얼마 주고, 이런 관점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당 부서이니까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많은 젊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신 부분이고. 그러면 출산을 할 수 있는 그 연령층에 계신 분들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될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는 175쪽입니다. 이게 위기가정 지원사업 부분에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가족센터에 지금 위탁했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이게 보건소가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이 병원 안심동행은 혼자서 병원을 오가기가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를 위해서 만든 건데 꼭 보건소에서 할 저거는 아니라고,

신경원위원

아니, 꼭 보건소가 아니라 어쨌든 동행서비스잖아요. 병원에 안심하고 동행할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초두에 어떤 환자가 될 수도 있고 가는 도중에 응급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게 가족센터에다 위탁을 줬을까, 보건소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는 분들을 저희가 동행을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119를 통해서 간다거나 하는 그 정도고 이분들은 교통비는 자부담이고,

신경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물론 거동이 되시는 그런 분들 동행을 1인일 경우에 안심형으로 같이 동행해 드리고 이런 거는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분이 거동이 가능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예를 들면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안 그러면 갑자기 어떤 뇌경색이 중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전문가 보건소 쪽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심되지 않을까. 이 사업 자체가 안심동행, 그것도 병원에 안심동행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보건소를 가는 것도 어차피 그것도 병원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하는 거는 실질적인 1인 가구가 혼자 살면서 병원에 출발·귀가 이런 거 할 때의 어려움이나 병원에서 접수·수납 이런 게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보다도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은 안심동행 안 하시나요, 병원에?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최소한 저한테,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혼자서 모든 거를 해낼 수 있는 분이고 그와 동행해서 갈 수 있는 분이고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서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경원위원

부류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여러 가지 부류가 있기는 한데 중증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솔직히 못 하고,

신경원위원

아니, 중증이 아니래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와중에 몸이 좀 불편하시다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동행할 때는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 조금 더 편의를 봐줄 수 있지 않냐,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운영 인력이 물론 보건소에서도 하면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는 있겠지만 동행 인력이 보건소…….

신경원위원

아니,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왜 보건소와 그거를 공유하지 않고 가족센터에 위탁을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주세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거 하는 거는 의료적인 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의료 처치하라는 말씀드린 거 아닌데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긴 한데.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의 사업을 왜 가족센터에다 위탁을 한 것이며, 보건소랑은 소통을 해 보셨나요? 범위를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이길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지금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출발 자체가 시 자체 사업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1인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경기도 가족서비스 사업에서 출발한 거에 저희가 참여를 한 것이어서 이 사업 자체의 출발이 가족서비스 쪽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원위원

그러면 가족센터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신경원위원

그거는 아니죠?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네, 그렇죠. 저희가 가족사업의 수행 기관 자체가 저희 군포시 가족센터니까 이게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 매니저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가족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가족센터에 수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하는 거는 알겠는데 저는 처음 초창기에 물론 가족센터 부분의 사업 부분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한 게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 꼭 이거를 가족센터에다 위탁을 줬으며 기왕이면 조금 더 안전한, 안심동행서비스잖아요. 그러면 보건소가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취지가 그러면 단순히 국장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전부 이유인 거네요?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네. 가족 지원 1인 가구 지원을 처음에는 출발을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1인 가구가 아니어도 가족이 함께 거주해도 본인이 혼자 있을 때 어떤 병원을 가야 되는 사정이 생기면 그 가정도 저희가 서비스를 들어가는 걸로 조금,

신경원위원

병원에 가는 거니 만큼 제가 보건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것 같았으면 구태여 제가 보건소를 지칭할 필요가 없죠. 병원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래도 보건소가 조금 더 가깝지 않나.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보건소에서 설사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똑같이 동행매니저 같은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아, 당연히요.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네. 보건소에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전문적인 의료인력이 붙는 것은 아니어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국장님?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그러니까 동행매니저는 저희가 똑같이 지금,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지침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 차원에서라도 동행인에게 보건소에서 더 전문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거는 기다 아니다 이렇게 자를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일단 동행매니저의 조건이 저희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매칭 사업이어서,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모르세요?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아니,

신경원위원

취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병원에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가족센터에 위탁하여 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보건소도 괜찮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보건소에는 위탁할 수 없으니까 사업 자체가 가족지원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에요.

신경원위원

인력은 고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채용하면 되는 거잖아, 동행인을. 보건소에서 보건소 사업으로 해도 됐던 거잖아요. 이 사업 부분이 ‘꼭 가족센터에다만 위탁을 해라’ 이 규정이 없잖아요.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네. 위원님, 물론 가족센터에 위탁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도의 주체가 가족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는 도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사업 매칭 파트너였던 거죠.

신경원위원

그건 우리 시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아니죠. 도에서,

신경원위원

그런 부분?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네. 도에서 가족사업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가족사업이었던 거지, 보건소에서 가족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접근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심동행서비스 사업 추진실적하고 지원된 예산액은 얼마나 돼요, 과장님? 24년 거.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24년도에는 1,164건이 제공됐구요. 그다음에 예산은 24년도에 1억 4,600, 집행은 1억 3,000,

신경원위원

이게 보니까는 23년에 비해서 24년이 굉장히 실적이 많이 늘어났네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홍보를 많이,

신경원위원

홍보가 많이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많이 돼서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원액은 근데 왜 23년에 비해서 24년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23년은 시행 초기여서 대대적인 홍보, 저희가 홍보를 좀 과하게 많이 했었구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된 상태에서 24년도에는 그 홍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25년 4월 말에는 또다시 늘어났네요, 그러면. 그렇죠? 4월 말까지가 1억 4,900이니까.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원액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25년도 1억 4,900은 예산액이구요.

신경원위원

아, 4월 말이라고 딱 돼 있지 않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4월 말인데 여기서는 1년 예산,

신경원위원

1년 예산액이에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표기가 4월 말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사업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으시구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개선 방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동행 인력이 전일제 2명하고 시간제 1명 총 3명이 있는데 지금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동행 인력이 좀 모자랄 때가 있어서 지금 도에다가 시간제 동행 인력을 전일제로 바꿔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에 될지 내년의 예산에 반영이 될지,

신경원위원

전일제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동행 인력이 전일제.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전일제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두 사람이 전일제예요.

신경원위원

인력, 예산이 부족함이 발생된 게 문제점이네요, 그러면?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도에서 인력 확보가?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도에서는 다음에 수요조사 할 때 내라고 했으니까 그건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올해 안에 그거는 추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만약에 도에서 추경이 진행된다면 가능하구요,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넣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 홍보를 해서 많이 알고들 계신가요, 군포 시민들이?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신경원위원

주로 어떤 연령층에서 많이 하시던가요? 아무래도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꼭 연령층이 많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신경원위원

그거에 대한 통계는 없구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있는데 잠깐만요. (자료확인) 제가 연령층을 지금 갖고 있지가 않아서. 남녀 구분,

신경원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24년에 한 1,200명, 1,100명 이 정도 선이라고 그러니까 매년 한 그 정도 이 사업에 동행되는 예산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작년에 본위원이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제안을 했던 내용이 지금 현재 첫째아가 100만원, 둘째아 300, 셋째아가 500, 그다음에 700 이렇게 우리 시가 돼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근데 본위원이 그때 제안드린 거는 첫째아부터 균등하게 300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300.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어요. “1인당 균등방식 지원은 재정 상태나 이런 걸 감안해서 당분간 유지하고 향후 정부 출산정책 추이에 따라 재검토할 예정임”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 정부 출산정책 추이에 따라 재검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이게 출산장려금 말고 첫만남 이용,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출산장려금만.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첫만남이용권이 지금 국비로 하고 있잖아요, 국·도·시.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시비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복적 그런 게 있어서 국비나 이렇게 재정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왜 이 제안을 드렸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답변하셨잖아요? 우리 시 출산율이 지금 0.78 2024년. 그렇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아까 23년 기준으로 0.81에서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소수점이라고 하더라도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첫째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 출산율이 1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한 가정당.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정책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 균등 지원 방식은 뭐냐 하면 다자녀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 차등 지급 방식은 다자녀를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아라라고 하는, 둘째도 낳고. 그렇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 시의 지원 방식은. 근데 지금 첫째아도 안 낳는 상황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군포시도 1인당 출산율이 1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에다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균등 지원 방식은 초산을 장려하는 거거든요. ‘하나라도 잘 낳아서 예쁘게 키우자’ 어쨌든 1이 안 되니까, 한 명도 안 낳으니까. 그리고 행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차등을 주지 않고 그냥 아이 하나당 첫째 300, 둘째 300, 셋째 300. 그럼 셋째까지 낳을 때 가 총 900만원을 현재 받는데. 그렇죠? 만약에 우리 시에서 다 낳아서 키울 때. 그러면 900만원이고 지금 그 방식이든 아니면 제가 제안한 방식이든 받는 금액은 같아요. 근데 물론 시민들이 느끼는 건 첫째아를 늘렸기 때문에 좋아는 하겠지만 둘째, 셋째는 ‘왜 500에서 줄어들었어?’ 이렇게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출산장려 목표를 군포시가, 뭐냐면 군포시의 인구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인구정책이 뭐냐?”라고 하면 별로 답변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럼 우리 여성가족과라도 우리는 1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자라는 뭔가 정책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계속 지금 0.8, 0.7 나중에는 0.6, 0.2 이렇게 가면 더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 목표를 확실히 가져야, 다자녀 우선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상황을 보면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방식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좀 더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둘째, 셋째, 넷째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목표를 거기에 두면 그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줄어든다 이렇게 민원이 있을 경우는 뭐냐 하면 둘째나 셋째아부터는 나름의 인센티브를 좀 더 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00만원의 균등 지원은 있지만 둘째일 경우 셋째일 경우는 나름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 인센티브라든지 그리고 혼합형으로 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첫째부터 동일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균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성남시.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균등 지원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답변을 이렇게 주셨길래 그럼 어떤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드린 건데 단순히 이런 거 외에도 현금성 지원 정책이 많다, 타 지자체의 현황도 보고 정부 출산정책 추이도 보겠다, 검토 예정,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런 검토는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계속 얘기한 거는 첫째아 0.78에서 올리는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 합계출산율을 올리는 그런 정책은 물론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현금성 지급 이걸로는 단번에 오른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우천

이우천위원

단번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애기를 낳으려면 우선 그 전제하에 내가 직장이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우선 그런 게 안정이 돼야만 애기를 낳을 수 있는 건데 우리 과만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목표를 뭘 우선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이 방식은 다자녀 중심의 정책이라니까요. 물론 다자녀를 많이 낳으면 좋죠. 좋은데 지금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니까 아이 하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 그다음에 여성의 직장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균등지원 방식도 고려를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군포시는 한 아이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정책적 목표로 하든 그거야 목표를 세우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방식도 진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지난 작년에도 말씀하신 거 저희가 고민 검토를 해 본 게 지금 드린 그 자료가 나왔는데요. 저희 시가 그래도 1, 3, 5, 7로 나가는 그게 작지는 않은데 그래도 출산율이 자꾸 내려가니 저희도 좀 난감한 상태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낮아진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정책의 변화를 줄 필요도 있지 않냐.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변화는 줄 필요가 저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해서 이게 정말 출산율이 오를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게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그 생각을 하면 이 출산장려금을 안 주시는 게 맞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이렇게 하기는 하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이렇게 해도 출산율은 떨어지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고민이 많으신 거 알겠고.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길호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의도는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이걸 당장 이렇게 바꿔라”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 하나라도 우리 시가 좀 더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1인 이하로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이런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제가 여성가족과장 했을 때 직원들하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과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1, 3, 5, 7을 뒤집어야 되지 않냐. 그때 이미 제가 23년도였나 그때 여성가족과의 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1 언더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똑같은 결이었던 거죠. 이게 다자녀에 초점을 둘 게 아니고 첫째를 낳아야 둘째도 낳는 것이지 첫째 없는 둘째가 생기지는 않으니까 첫째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뒤집는 것을 좀 고민을 했었어요, 파격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아, 오히려 더 파격적으로 생각하셨네요.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네, 그냥 첫째를 700 주자. 이런 거를 직원들하고 라이브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를 좀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것도 거의 30억, 25~26억이 되거든요. 그 정도를 확보를 하는데 제가 뒤집자고 하니까 거의 더블스코어가 돼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더 많이 들겠죠.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균등한 정책 그것과 첫째에 집중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균등보다는 진짜 뒤집어서 첫째 아이를 많이 주고, 왜냐하면 첫째 아이 키운 집에서 둘째가 더 많이 양육비가 들지는 않거든요. 첫째를 키움으로써 세이브되는 양육비가 있고 또 1년이 지나면 국가정책으로 계속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오히려 뒤집는 것을 좀 전향적으로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아마 작년에 여성가족과장이 행감에서 답변한 국가정책은 본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1년 그다음에 아동수당까지 지금 아이들 양육에 대한 수당을 국가에서 굉장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과장 생각은 출산장려금도 국가의 보조정책으로 결국은 저희가 계속 저출산으로 가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고. 지금 출산장려금이 기초에서 아마 안 나가는 데 거의 없을 거예요.

우천

이우천위원

없죠, 지금.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국가보조 정책으로 바뀌어서 뒤집어서 첫째를 굉장한 큰 금액을 지원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지자체에서 얼마 내고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 매칭사업으로,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보다 더 파격적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을 당장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검토를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나 이런 것도 좀 검토하고 정책을 살필 필요가 있겠다. 목표를 어디다 둘 건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맞습니다. 첫째 두고 또 일시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건 저희 처음에 출산장려금이 이렇게 기초에서 유행처럼 번졌을 때 그 지역 가서 아이 낳고 거주지 옮기고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장려금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첫째아에 집중해서 지원액을 늘린다고 하면 일회성으로 지원하지 않고 거주하는 기간으로 해서 분기별로 지원을 한다든지 반기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2년간 지원 1년 이후면 그 다음 지원액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균분해서 지원한다든지,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네, 그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포함해서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예산을 주면 사실은 시 예산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나눠서 주는 곳들이 있더라구요, 지자체 중에서도. 그래서,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그래서 나눠서 주는 기간을 좀 길게 해서 저희가 진짜 첫째아를 500 주겠다고 하면 그 기간을 3년 내지는 5년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좀 그러면 정주하는 시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도 되고 그런 부분을 같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거에서. 그런 거 포함해서 한번 고민 좀 국장님이시니까,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번 과장님하고 다음에 집행부하고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성평등안전도시 구현 관련해서 관련 업무들 이렇게 추진시책하고 추진계획 주셨는데요. 실제 이 성평등 관련한 행정 관련 서비스들 중에는 교육이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 교육자에 대한 수급 그다음에 교육자 인력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구요. 관내에서 성평등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교육강사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수급하고 계세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줘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두 곳에 나가고 그쪽에서는 양성평등교육원 거기에 등록돼 있는,

이훈미위원

등록강사로,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강사를 주로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강사 양성한 분들 그분들을 해서,

이훈미위원

그분들을 활용하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그런 강사분들이 하고 있는 왜냐하면 전체적인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교사의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식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교육의 질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적정선이 유지되고 관리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육 이후에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육의 교사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 교사들은 보조기관 거기에서 관리를 따로 하고 저희는,

이훈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하기는 했지만 위탁사에서 교사 수급이라든가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이나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강사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강사에 대한 검증은 양성평등교육원 그런 데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거 점검 나가서 보고 그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실질적으로 그 강사가 하는 그런 데에 직접 가서 저희가 점검을 교육을 같이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이렇게 그래도 군포시가 지속적으로 관련된 교육을 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집행부에서 사업으로 시작해서 해온 지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것은 이미 저 오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돼 있는 거라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이훈미위원

어찌됐든 간에 1~2년 된 일은 아니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굉장히 오랜 시간 해왔던 교육인데 군포시에 어쨌든 특화된 성평등 관련된 교육의 인력풀을 갖고 계신가 저는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 운영을 하고 이 정도 비용을 쓰고 교육을 했었으면 교육 결과에 따라서 교육의 어쨌든 질이나 교육의 수준이 높은 강사들을 좀 선별해서 저희 군포시만의 틀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군포시의회의 성평등교육에 대해서도 교육강사들의 질이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그러면 위탁사에서 맡긴 교육 교사들의 질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은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좋지만 이게 강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 거니까 관내나 관외 인근에 좋은 강사풀들을 확보해서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확보해서 활용을 잘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저희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고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지자체도 아니니까 인력관리에 대한 기본 군포시만의 효율적인 인력풀을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향후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 인력풀을 얼마큼 잘 확보하느냐가 저는 예산의 효율성 증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인력풀을 저희가 따로 갖지 않고 있는,

이훈미위원

그런데 그거를 위탁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실제 교육을 많이 했던 분들한테 피드백 받고 수시로 자료조사를 해서 그런 인력풀들을 수시로 업그레이드 하고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면 비용 대비 교육의 질이 좋아지니까 성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예산 잡고 이러실 때 그 부분들에 대한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실 건지 계획을 세워봐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따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239페이지 가족 유형별 맞춤형서비스로 역량강화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게 가족센터에서 어쨌든 위탁을 하고 계시지만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가족들 그다음에 그 가족들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나는 다양한 행사들을 운영하시는데 과연 그 가족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바라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실제 제목부터가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만나서 그들의 가족의 형태나 가족의 모습이 건강하게 잘 유지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부분인데 과연 그들의 시민의 욕구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선수반돼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상에서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센터에서 한부모든 조손가족이든 다문화가족이든 1인 가구든 이런 대상들을 다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항상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에서 무엇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내용도 좀 바꾸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하시는 데들이 사실 군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형과 사례가 굉장히 많을 건데 다른 지자체 성공사례나 유형 같은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수시로 이루어지나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에서 벤치마킹을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없지만 회의 때나 이럴 때 사례들을 들으면서 그런 것을 사업기획을 하거나 이렇게 하죠.

이훈미위원

저는 실제 직접 경험을 해 보거나 직접 참여를 해 보거나 그런 벤치마킹을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사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행동패턴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사실 경험을 좀 해 보셔야 되는데 자체 행사를 하시면서 자기 행사에 대한 경험치는 객관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타인이 돼서 다른 행사를 참석해 보시면 그게 가장 좋은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곳보다도 이 가족센터 분들은 다른 지자체 행사에 시민의 입장으로 객관적으로 참석을 하셔서 그 부분에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경험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도입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모두가 함께 하는 따뜻한 보육환경 조성”에서 지금 제가 보육서비스의 행정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싹 정리를 해 봤는데 군포시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 주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줄 것인가 찾는 노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런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군포시 예산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법적근거 안에서 거의 다 해 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혹여 군포에서는 지금 보육 관련된 네트워킹이 민, 관, 기업이 같이 협력하는 네트워킹이 있나요? 그러니까 기업도 같이 포함되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한 관련된 이 보육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네트워킹이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있는 건 없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거기에는 여러 관련,

이훈미위원

협의회들이 있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서 사업계획 할 때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이훈미위원

관련된 데가 있으면 그때 기업이 좀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기업이라기보다 관련 전문가나,

이훈미위원

전문가나,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뭐 대학교나 이런 데 여러,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유아 대상의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유아 네트워킹을 찾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안정적인 네트워킹을 찾는 이유는 그 안정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아이들의 유아 발달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신상품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신상품을 유아들에게 안전적으로 테스트를 해 보고 싶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무료로 하지 않고 유료로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대행업체도 있기는 해요. FGI 같은 이런 조사 소비자조사를 대행하는, 그런데 그게 관련 관내 기업들 중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데가 있거나 또는 아이들의 보육환경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신 기업들은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유료서비스도 하시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셔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포시는 그런 네트워킹이 전혀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미비하지만 실제 어떤 방식이든지 그런 네트워킹을 만드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는 어렵지만 어디선가 시작이 되면 민도 관도 기업도 다 같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오히려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군포시의 자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기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모르고 있는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이나 이우천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또 다른 이런 지원금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군포시에서 제공되는 이 모든 지원금들의 이름이 장려금이었다, 축하금이었다 이렇게 혼선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주는 입학축하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명칭을 통일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통일한다는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을 만약에 용어나 이런 거를 바꾸려면 조례를 먼저 바꿔야 해서,

이훈미위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행정의 서비스가 너무 많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선이 있는데 저희가 장수축하금도 있구요. 입학축하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축하금이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애주기에 군포시에서 살면서 이렇게 축하 받을 일을 생애주기마다 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홍보하기도 좋고 또 이 브랜드 명을 축하금에 대한 이름을 인지시키기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관련 조례 시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신가요?

신경원위원

잠깐 확인만.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경원위원

아까 1인 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이거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에서 가족센터로 공모가 내려온 거네요. 맞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맞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공모사업이네요, 그러면. 공모로 내려온 거잖아요, 가족센터에.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센터에 공모라기보다는 그냥 수요조사를 “이 사업을 하겠냐”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건데 공모까지는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아니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에 뜨는데 수요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센터로 내려온 게 맞네요. 그렇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매칭을,

신경원위원

매칭을. 일단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인구 감소하는 것을 온몸으로 지금 막고 계시는 것 같은 과장이신데 아까 또 답변 중에 이게 뭐 직장 문제도 있고 또 주거 문제 그게 정확한 요인은 이게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아까, 감기 걸리셨다고 그랬나요, 과장님?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길호위원장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지금 인구 무게감 때문에 힘이 없으신가, 그리고 지금 이우천 위원님이나 이훈미 위원님 또 신금자 위원님이 출산장려금이요. 이게 원래 조례 발의를 여기 신금자 위원님께서 하셨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하셔야 돼요. 의회하고 같이. 그리고 또 이게 첫째아를 얼마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명확히 잘 따져봐야 돼요. 계산도 해보고. 그런 부분이니까 같이들 논의하셔야 결정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그리고 또 석식을 위해 19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응답하는 위원 있음)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간단한 내용이니까 안 보셔도 될 거 같기는 한데. 청년공간플라잉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준공을 마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 보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떠신 것 같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5월 달에 현장 사무감사 때 보고받으셨듯이 현재 올 1월부터는 안정적으로 지금 프로그램들이 일부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중에 약간 어떤 장비 같은 거 활용사례 또는 여러 가지 접근 문제들 위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휴일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계속 좀 개선시키려고 고민하고 있구요.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10월 달부터 운영을 해서 6월이기 때문에 9개월째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면서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변화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4년도 이용현황 자료 보시면 거기 10월, 11월, 12월 거를 보고 25년도 이용현황 1, 2, 3월 거를 좀 보니까 당연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공유주방이라든가 다목적실이라든가 마루연습실이라든가 쭉 있어요, 우리 공간에 대한 것들이. 그런데 이제 이용자 수라든가 참여자수를 보니까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터디룸이라든가 1인 미디어실이라든가 포토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3개월 추상치보다 4개월 추상치가 더 적더라구요. 그러면 여기는 그만큼 이용객이 적었던 건가요? 아니면 정비를 해서 못 한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대로, 정비를 한 건 아닌데요. 아마 이제 그쪽 수요가 현재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 수요가 적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또 홍보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저는 홍보도 홍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도입기 자리를 잡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각도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운영시간이라든가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지, 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자 수의 추계를 봤을 때 어떻게 변화를 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계속 도입기 때는 건드려 주고 개선점을 찾아야지만 빨리 성장기나 성숙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사회가 되게 빠르게 변하잖아요. 맞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세대들 같은 경우는 더 빠르더라구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청년동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광명시에. 개관을 앞두고 있길래 좀 여러 각도로 물어볼 것도 있고 확인하고 싶어서 청년동 가서 거기 센터장님하고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센터장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한 1년 정도 전이었는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여러 협의를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높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그랬대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서 빨리 전환할 생각을 안 하고 오래 끌고 가다 보니까 이게 금방 금방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청년들의 니즈에 안 맞는 거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만큼 청년들의 욕구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간 활용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도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그리고 지금 작년도 3개월 추이랑 올해 4개월 추이를 보시면 과장님께서도 눈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개편을 해서 어떤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바뀌는 우리 청년세대들의 그런 필요성과 욕구에 맞는 그런 청년공간플라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정책이라는 게 사회적인 변화라든가 경제적 여건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시다시피 25년부터 29년까지 다섯 개 분야 약 47개 사업을 중장기 정책을 세워 놓고 계속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78억 정도 매년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다문화에 맞게 정책을 계속 개선시키게 된다고 하면 여기 지금 10개 정도의 어떤 시설 같은 경우도 그 사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현실에 맞게 청년의 어떤 니즈에 맞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계속 업데이트되도록 업그레이드되도록 그렇게 요구해 주시구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방금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있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안에서 토의되고 논의하는 것들이 되게 수준이 높더라구요, 나름대로. 그리고 사실상 거기의 위원회 분들이 시의원도 있고 한 명이지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청년 활동가라든가 청년 세대분들 그리고 청년 기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우리 실과소장님들도 같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굴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청년정책이 이루어졌을 때 어딘가에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그 중점이 돼야 되는 게 청년공간 플라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랑 면밀하게 엮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청년공간 운영위원회라고 신설을 했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청년공간 운영위원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시기는 모르겠고 올해 처음 회의를 해서 우리 청플을 이용하는데 모임을 한번 가졌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청년정책위원회마냥 다양한 청년 계층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소통하는 네트워크망 그런 단계로 보고 각자 청년 관련 센터라든가 또 스타트업 같은 그런 사업에 종사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봤는데 이제 막 처음 시작을 해서 앞으로의 발전 과제라든가 거기서 필요한 우리가 정책에 믹스할 부분들을 계속 찾는 중인데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올해 하여튼 처음 개최해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동한위원

위원회의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108페이지에 있는데 청년공간 운영위원회 괜찮습니다. 25년도 2월 14일날부터 임기가 시작됐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그 정도에.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시작이 됐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공간 플라잉이 어떤 공간으로 혁신하고 활용될 것인가, 그 니즈에 맞춰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데 있어서 이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12명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지금 보시면 회사의 대표님도 계시고, 어디 교육개발원의 원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네트워크 대표님, 산업진흥원 팀장님, 분과장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12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좋아요. 이런 위원회가 잘 확대 운영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역할들에 대한 서포터를 해줄 수 있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이 12명의 위원님들의 이력과 직업과 경력을 보면 제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들의 청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12분에 대해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동한위원

청년공간 운영위원회에 12분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장님 플러스해서. 이 12분의 위원님들의 직업과 경력만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분들의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지금 청년층에 속해 있는 분들이 몇 프로 정도 돼 있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생년월일까지 돼 있는 자료가 없는데,

이동한위원

그렇죠. 그런 건 공개할 수 없으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직접 올 2월달에 우리 청년정책을 하는 관련 부서의 팀장하고 회의를 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은 못 드리지만 청년 쪽이 거의 한 70% 정도.

이동한위원

아, 그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대부분,

이동한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제가 직업과 경력을 봤을 때는 나이가 있어 보이셔서 다 대표님들이시고 다 센터장님이시고 원장님이시고 그래갖고 이 구성원분들이 저는 최소한 50% 이상은 청년으로 구성되어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괴리감 없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선 위원회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퍼센티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물론입니다. 지금 청년 관련해서 위원회는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미리 이런 창업하신 분들이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가서 나이가 제일 많았었구요.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전의 내용들을 수행하기에 이런 청년정책위원회도 중요하고 그 정책들에 대해서 중간적인 아니면 중점을 잡고서 움직여야 되는 게 청년공간 플레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빠르게 적응하고 발맞춰서 가자라는 것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신설된 청년공간 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여기에 청년들의 비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높다라고 하시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청년공간 플라잉의 성공을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금액이 들었고 지리적으로 좀 안 좋긴 한데. 예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기관을 방문했을 때 그 센터장님께서 했던 말이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청년공간 플라잉이라는 데를 짓고 있습니다”, “아, 소문 들었어요. 엄청난 규모로 한다고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가 너무나도 외지고 교통편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의 말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했었고 또 관련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청년들은 내가 원하는 공간이고 원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어디든 찾아간다”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오는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의 내실을 단단하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청년들은 산골짜기에 뭐가 있다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가장 우선시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요. 301페이지예요. 자료가 없음으로 나왔는데 제가 위원회를 보고 여러 조례를 살펴보다가 우리 「청소년 칭찬 조례」가 있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근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고 실적이 없어서 그게 지금 최근 3년간 없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찾아봤는데 3년간 운영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동한위원

왜 운영을 안 하시는 건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글쎄 제가 이 조례 때문에 한번 우리 위원님도 찾아뵙고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 사실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칭찬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 시행하는데 지금 한 20년 정도가 지난 그런, 조례 제정한 지가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운영을 하지 않는 거 보면 거기에 유사한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는 일탈 청소년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데에서 칭찬하는 방법 중에 표창 주는 것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칭찬 조례를 봤는데 분기 1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탈 청소년으로 하여금 상을 주는 그런 개념이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5월 중에 해서 저희가 모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을 해서 한 20명∼25명 매년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상도 주고 있고. 또 이 조례대로 해서 어떤 범죄라든가 또는 일탈 청소년으로 낙인된 그런 친구들이 과연 여기에 와서 모범 청소년으로 해서 상을 받을 경우도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칭찬 제도 조례에 따른 행정 이행 사항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도 한번 찾아봤어요. 전국 한 240여 개의 광역기초단체를 봤는데 광역 제주도 한 군데에 있고 나머지 여섯 군데 정도는 지방에 조례로 정했는데 실제로 거기도 운용 사례가 없더라구요.

이동한위원

수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엊그제 그것도 폐지를,

이동한위원

폐지했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했어요. 경기도 조례.

이동한위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최초 제정된 거는 오래됐어요. 우리 의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우리 의회 몇 대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이후로 실적이 별로 없어요. 없고 지금 최근 3년간은 아예 위원회조차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조례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전면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 조례 말고도 충분히 이런 취지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이 있고 사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아니면 이 취지를 맞춰서 갈 수 있다라면 좀 더 개정을 해서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아이들 일탈 청소년들이라는 거를 가지고선 좀 개선돼갖고 칭찬을 했을 때 당연히 나아지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낙인찍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효과가.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못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1조부터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거를 아예 문제 청소년이 아닌 일반 청소년으로 개정을 한다거나 그래서 일반 청소년들에 대한 전체적인 칭찬에 대한 조례를 만들거나, 필요하다라면. 그리고 보상에 대한 부분도 좀 적어요. 보상이 뭔지 아세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겠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우리 공공기관 시설 이용하는데 할인하는 그런 걸로.

이동한위원

네. 청소년수련관 내지는 청소년수련원 1회 우선 이용권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을 다른, 만약에 이거를 개편해서 현실에 맞게끔 운영한다고 그러면 보상 제도도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구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이동한위원

아니다, 이거는 현시대에 맞지 않고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사실 간에 좀 둔감한 내용인데 폐지 또는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아까 전에 정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제 시간을 다 활용하시면서 다 정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구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제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질의 내용들은 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잘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담당 최홍석 주무관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무관님 맞나요? 그분 그 주무관님이 정말 꼼꼼하게 말씀을 잘해 주셔서 대부분 궁금한 건 풀렸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와 생리 빈곤 완화를 위해 추진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이 명목상으로는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 지원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이혜승위원

근데 군포시는 23년 기준으로 실제 정산 기준 수혜율이 79.6% 그리고 24년에는 더 떨어진 72.7%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단순히 신청 누락이나 행정 미비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대상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사업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드려요. 지금 23년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8,979명이었고 신청 및 선정된 인원이 7,772명으로 약 86.6%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산된 인원이 7,150명으로 약 79.6%에 그쳤습니다. 근데 24년은 더 심각해요.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자료 좀 확인하게 천천히 하세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행감자료 혹시 몇 페이지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거는 제가 어차피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 거라서 그냥 수치만 들으시면 되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근데 24년이 더 심각한 게 지원 대상자가 8,960명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다 안 쓰셔도 됩니다. 주무관님이 이미 이걸 다 가지고 계셔서. 근데 실제로 정산 인원이 6,51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혜율이 72.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실효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부서에서 이 수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사실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한번 이 현황에 대해서 팸플릿도 드리고 이렇게 좀 뵀는데,

이혜승위원

네, 맞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전에는 신청하는 수단에 대한 어떤 영향이 좀 크지 않나. 무슨 말씀이냐면 전에는 한 번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되는데 이게 매년 신청하다 보니 사실 요즘 여성청소년들이 그 혜택에 대해서 좀 둔감하는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퍼센티지율, 우리 시민한테 이런 걸 거저 주는 건데 이런 혜택을 모두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성청소년들이 신청 방법 개선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돼서 그것만 되면 그것이 90% 이상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혜승위원

혹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온라인으로, 네.

이혜승위원

그럼 이게 신청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네요. 거의 24년도부터,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게 거의 비중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24년도부터는 매년 신청으로 바뀐 거죠, 작년부터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혜승위원

이게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럼 부서에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면 군포시에서 따로 어플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동의를 얻으셔서 그냥 자동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매년 자동으로 연장이 되게, 그러니까 어차피 결제 부분만 빠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시군의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도에 일단은 도 사업이다 보니 건의도 하구요, 그게 안 되는 건 나름대로 한번 개선 방법이 있는지 우리 최홍석 주무관이 그런 쪽에 많이 좀 해서 폭넓게 알고 있어서 한번 의견을 듣고 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굉장히 꼼꼼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또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대상자 선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행 지원 대상자가 11세∼18세 여성청소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군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에 보면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라고 정의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보면 1호에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실에서 생리가 만 9세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또 생리 빈곤이 19세∼24세에 좀 심각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형식적인 나이 기준이 실제로 정책 효과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이런 사업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임의대로 지원대상 폭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는 없구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통된 집행 지침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지침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만약에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지급률도 떨어지는데 대상 폭을 더 늘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23년 실제 수혜율이 86.8%, 24년은 72.7%입니다. 너무 낮습니다. 이거 너무 아까워요. 과장님 솔직히 정말 아깝구요.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자립준비 청년이랑 저소득층 청년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청소년들을 별도의 트랙으로 우리 군포시가 수혜 혜택을 더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구요. 또 그 팸플릿에 나와 있긴 했는데 유통 구조가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것도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지금 보면 사용처가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대부분 편의점에 한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편의점이 아시겠지만 일반 마트보다 단가가 비싸요. 비싸요. 그리고 품목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생리용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게 조금 더 한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온라인 키트 여성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배송을 받게 한다든지,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온라인 방식으로, 네.

이혜승위원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배송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 대형마트나 아니면 올리브영 같은 드러그스토어 같은 거 그런 곳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 같아서 저희 군포시만의 다른 다변화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아까 편의점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공통된 판매 구입처로 아마 내려온 것 같아요, 대형 편의점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그런 걸 좀 인지해서 저희들도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이혜승위원

아, 계획 중인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혜승위원

다행입니다. 빠르게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분명히 보편복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보 접근 가능자나 신청 의지가 있는 자만을 위한 제한적인 제도 같아요. 그런 분들만 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가장 필요한 저소득층이랑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 수혜율을 조금 더 높이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23년 법률자문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기획예산실 첨부자료에 나와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 책자는, 가지고 계시죠? 기획예산실 첨부자료에 23년, 24년 법률자문 관련 자료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부서에도 따로 이 자료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찾으셨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혜승위원

지방자치단체시설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 근로자 채용 관련 자문을 구했다고 해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플라잉에 대한 내용 같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혜승위원

내용인즉슨 청년공간 플라잉 사업을 민간위탁 하기로 하면서 시가 위탁기관 선정 전에 근로자를 시에서 직접 채용하고 이후 수탁기관으로 고용을 승계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문을 구했던 것 같구요. 맞나요, 과장님?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I-CAN 플랫폼 사업 시작했잖아요, 19년∼24년까지. 준공식까지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이런 청년센터가 전국적으로 처음이고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센터 규모도 크고 이런 부분을 민간 또는 직영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요소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아마 법률적인 자문을 좀 받아본 것 같구요, 제 생각에. 아시다시피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청플이 문서에 따르면 24년 7월경 개관할 예정이고 24년 1월 민간위탁 기관을 모집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23년 11월 부서에서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위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직접 채용 후 고용승계 구조는 민간위탁 제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닌지 그렇게 자문을 구했더라구요. 근데 공무원이시고 수차례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이게 위법이라는 것쯤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민간위탁 기관을 모집하기도 전에 먼저 뽑아놓고 그리고 그걸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고용승계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구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그때는 부서에 안 계셨으니까, 그래도 그냥 여쭙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다행히 결론도, 자문을 구한 내용이 직접 뽑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고용승계 또는 근로자 파견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전부 결론적으로는 되지 않은 걸로 해서 일단은 나왔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확인 관계도 필요했을 것 같구요. 아까 말씀드린 처음 이런 시설을 하면서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여러 가지 다양한 외부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질의도 있고 해서 대안적인 방법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이런 법적 자문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변호사 자문 받은 결과 채용은 수탁기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적법하지 않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하신 거잖아요. 지금 법률자문 몇 군데 받으셨잖아요. 그때 과장님 담당이 아니셨지만 부서에 계시지 않았지만 몇 군데 변호사들 자문을 통해서 ‘적법하지 않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못 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법적 자문을 구했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는 겁니다. 노동법상의 사용자와 노동자가 다른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저도 따로 자문을 구해 봤어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부서에서 어떻게 채용이 수탁기관 고유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 자문을 구했다는지 공무원분이 얼마나 난해하셨을지 그게 좀 예상이 가요. 이게 행정적으로 모르시는 분이면 모를까 이런 민간위탁기관, 수탁기관에 대해서 특히나 고용에 관해서 채용에 관해서 가장 잘 아실 분들이 이렇게까지 자문을 구하셨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서 위수탁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인사채용 전에 협약 체결보다 먼저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부서에서 검토를 했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는 겁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위원님, 글쎄요 시각적인 쪽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구요. 저희가 공무원이 다방면으로 해서 사실 잘 알 수도 없고,

이혜승위원

네, 그렇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혹시나 그런 쪽에 혹시 예상되는 문제가,

이혜승위원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자문을 구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쉽게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신다고 자문을 구하신 건 좋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탁기관 모집 선정 시점 이전에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그 채용을 고용승계를 하시려고 했다는 게 정말 의혹이기를 바랍니다. 청년공간 플라잉 사업이 청년 창업이랑 일자리 공간과 관련된 공익적인 사업인데 이와 무관한 인력이 먼저 발탁되고 부정청탁이랑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까지 번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건이 직접적인 채용비리로 이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반복되는 의혹 제기만으로도 신뢰가 정말 심각하게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걸 부서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청플 직원 지금 NCS로 뽑고 있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청플 직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세대학교하고 위탁해서 운영 중이잖아요. 그래서 당초 2024년도 이때 뽑을 때 저희가 NCS 방식으로 해서 위탁을 해서 뽑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구요.

이혜승위원

11명 다 NCS로 뽑으셨다구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면접 또는 서류 검토,

이혜승위원

NCS가 아니고 그냥 서류심사랑 면접 심사만 보신 거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때 NCS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거를 대행업체에서 받아서 추진한 걸로 저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혜승위원

NCS 시험을 보셨다구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시험은…….

이혜승위원

안 보셨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시험은 안 봤습니다. 필기시험은 빠지고 서류 검토하고 면접.

이혜승위원

네, 서류랑 면접 심사만 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혜승위원

이런 구조적 불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기록으로 남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이건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구요. 약간 그런 미더운 부분 신뢰성에 훼손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더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업무하시는 데,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꼭 어떤 목적이나 그런 걸 가지고 어떤 그런 근거라든가 또 이런 것도 없고 저희가 입장을 봐서 다방면으로 행정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 대응하고자 하는 쪽으로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아무것도 없는데 주무부서의 팀장님이 이런 자문을 구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런 계획이 있으니 자문을 구하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위수탁 체결하기 전인데 먼저 시에서 ‘근로자를 뽑겠다, 그리고 청플 개관하고 위수탁이 이루어지면 우리 시가 채용했던 근로자 그대로 위수탁 기관에게 고용승계하겠다, 가능하냐’ 이렇게 흐름이 가는 게 어딨습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도 당사자를 다시 여기서 불러서 하는 그런 방법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이해를 하고 인지도 하고 있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될 만한 것도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행정에 대처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그런 뜻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과장님.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49페이지입니다. 꼭 페이지 안 보셔도 되구요. I-CAN 플랫폼 건립공사 진행하셨구요. 관련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처리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4월달 준공 이후에 총 세 번에 걸쳐서 그쪽 시공사 측 대원건설하고 건설공제조합 측에 전달을 했어요. 근데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거 좀 추려서 18건 정도에 한 4건 정도 완료됐고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훈미위원

전반적으로 신규 건물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뭐냐면 하자보수 기간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시비로 다시 재공사를 하거나 보완공사를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별로 특히 플라잉 같은 경우는 공간의 차별화를 위해서 공사 방식이라든가 공간마다 이렇게 별도의 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별도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는 공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하자보수라든가 그런 기간들이 다 상이할 텐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하자보수 기간을 놓쳐서 또 다른 건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발생할까봐 미리 점검차 질의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간별로 하자보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상이한 부분들을 별도로 리스트업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하자보증보험증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기통신, 기계, 건축 부분해서 잘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이훈미위원

특별히 아주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 크게 되지는 않았는데 출입문 쪽에 기존에 우리 문화센터 건립부지하고 청플 그 출입구 쪽에 구배가 맞지 않아서 물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옥상도 가봤는데 방수층에서 문제돼서 계속 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훈미위원

전반적으로 놓치는 공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28-75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제가 특정 부서를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가 홍보물품 내역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연간 구매단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관리하셨고 실제 배부하시고 잔여수량 남은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대부분이 잔여수량이 남아 있는데 이 남아 있는 잔여수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재가 전혀 부서마다 다 안 되어 있어요. 향후에 이런 관련 서류를 작성하셔서 내실 때는 사실 잔여수량이 남아 있으면 더군다나 24년도에 382개 만든 게 279개 남았다, 그럼 당연히 279개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쭉 이제 거의 마지막 부서까지 왔는데 기재된 부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 작성은 전 부서가 다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부서에서 실제 배부수량하고 잔여수량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잔여수량이 많이 남은 것들은 전년도 데이터인데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항목별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보통은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이훈미위원

네, 다 재사용 가능한 것들은 다시 사용하시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것들은 계속 보관을 하고 다음 그런 행사 때 다시 재활용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처음부터 정확한 어떤 예측 수요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훈미위원

네, 만약에 장기적으로 쓰실 거면 3년 계획을 세워서 수량을 정리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연도별로 관리를 하시는 것 치고는 잔여수량이 큰 게 많아요. 부서마다 다 그래요. 지금 여기 부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잔여수량에 대한 사용처, 용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는 꼭 기재돼야 될 사항입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28-96페이지인데요. 지금 부서에서 운영하시는 위원회가 제가 매번 생각하는 건데 대상자 그다음에 검토해야 되는 내용들이 연령대 기준이 비슷해서 통폐합을 검토해야 되는 부서로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효율성 특히 저는 이 위원회에 적절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관내에 다양하게 있을 건데 실제 이렇게 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하실 때는 인력풀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포시의 전반적인 위원회 구성을 기반으로 한 인력풀을 갖고 계신 부서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면 좋은 분들은 여기저기 다 활용을 하시기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조례상에서는 3개 이상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조례 각 조례에 근거해서 통폐합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제안드리려고 질의드렸거든요.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유사한 게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통폐합해야 되고요. 인력풀 같은 경우는 과거 한 분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자치분과에서 전부 위원회 새로 제정하거나 구성할 때 이렇게 그쪽에 컨펌도 받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 부분이 검토가 되었었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조례를 계속 보고 그다음에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 계속 이번 행감 때도 여러 가지 갖고 05분 40초** 하자는 그런 조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위원회를 검토 중에 있고요. 필요 없는 거라고 하면 과감히 좀 폐지를 하든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필요하시니까 조례에 근거했겠지만 제가 통폐합 해 보시라 이렇게 제안드리는 부분은 전문가가 적절한 곳에 들어가서 제안을 주실 때 전문성이 있으면 두세 군데 정도는 들어가서 하실 수 있게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는 역량이 넓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28-147페이지 제‧개정 조례 규정 규칙 추진현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칭찬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제가 9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청소년들이 이 칭찬초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군포시에 이런 조례가 있는데 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하고 소통을 했는데 실제 결과치를 만들어 내지 못했고요. 이번에 군포시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피투게더라는 연구 모임에서 7월에 이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대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서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아직 못 한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훈미위원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지금 28-210페이지인데요. 25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이거 25년도에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진행을 하신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번에 해서,

이훈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25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 청년공간플라잉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 사업이 뭐냐고 하면 청년 처음 초기 상담을 통해서 취업 준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NCS 방식의 면접 대응이라든가 단기 어떤 자격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취업에 대해서 연이은 실패라든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적성검사를 통해서 자기의 취업 분야를 맞게끔 이렇게 찾는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플라잉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목의 좋은 공모사업을 가져오신 거잖아요. 잘 운영돼서 플라잉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꼼꼼히 챙겨봐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기다렸던 용역인데요. 청소년수련원 시설 용역 결과 나왔죠. 그런데 사실 기다리던 용역이어서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지 답답하던데요. 저만 그런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의회에서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최종 보고회에 좋은 얘기 주셨고 그게 당장 올해만의 그런 문제점이 아니었고요. 과거부터 쭉 사실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제 주관적인 생각은 이게 출연금을 통해서 얻는 그런 재단들 공공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공성하고 그다음에 수익성을 따져볼 때 평가를 하는 게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더 우선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가 안 좋은데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회사 같은 경우 구조조정을 하거나 또는 매각을 통해서 이렇게 자구책들이 마련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하고 약간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나 어차피 어떤 수익구조도 있고 사업구조 경영수익성 차원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맡겼는데,

이훈미위원

그런데 용역에서는 결국,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수익성 지수가 전부다 낮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순현재가치도 다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30년간 총손실액 해서 이렇게 따져봤더니 1년간 5억 몇 억씩 이렇게 적자나는 형태로 용역보고가 나왔습니다.

이훈미위원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린 부분은요. 용역까지 했으니까 시설의 운영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결단을 내리시는 데는 실제 지금 이 시설이 원래 본연의 취지대로 활성화 돼서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고 있지만 그래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참여율도 좋고 이용도는 높지만 수익률이 낫다, 이런 상황도 아니고 이용률이 낮은데 수익률도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또 추가적으로 매각 검토에 대한 데이터도 다 검토를 했어요, 용역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의 재정을 생각하셔서 신중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하여튼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일부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률을 한번 제가 좀 봤습니다. 코로나19 이전하고 코로나19가 해제된 23년 5월에 해제된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24년도에 봤더니 크게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이용률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뭐가 좀 현실감이 떨어지냐면 사실은 이게 2014년도인가 저희가 이용요금을 책정한 게 지금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도 약간 사회적 변화에 뒤떨어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가 180명 정도가 178명이 들어갈 수 있는 수용인원인데 학교에서 그때 용역할 때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학급 말고 학년 전체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이용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숙박도 그렇지만 부대시설 중에 여러 가지 그런 지적사항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용역결과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료 보내드렸듯이 6개 안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 요금 문제라든가 또는 시설 보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군포시의회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이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의견개진하신 사례는 없으셨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특별한 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용역사에서 검토할 부분들은 다 검토를 했고요. 이제 군포시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실효성이 높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28-294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진행하시고 계신 용역이 있는데요. 이 용역이 지금 9월까지 용역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시민의견수렴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방향설정 및 주요 과업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민의견수렴이 다 끝났나요? 아직도 과정 중인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아시겠지만 22년도에 아동친화도시가 이제 4년 해서 26년 2월까지 이렇게 지정돼 있고 저희가 그다음 2차에 걸쳐서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들여다보고 또 유니세프 신청을 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9월 21일 날 시민원탁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동 전문가 또는 그런 14분 50초**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군포시에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단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참석하시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학교운영위원회요?

이훈미위원

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 소속된 것은 제가 좀 면밀히 모르겠지만.

이훈미위원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어서 이것은 질의드렸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초중고 학교 학부형들 대표자분들은 학교에 어떻게 보면 소식을 전달하시고 소식을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쪽에 계시는 학교 대표자분들을 만나고 또 학교 운영위 활동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거는 군포시가 초중고 학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 대표님들도 모르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학교운영위원회,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엄마들 모임,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학부모운영위원회,

이훈미위원

학부모운영위원회죠. 거기에 회장단들도 있고 임원진들도 있지만 일부 학교마다 대표 회장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이 초중고 관련된 정보의 민감도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정보를 주면 정보가 퍼져나가거나 이렇게 홍보되는 활용효과가 굉장히 높을 건데 이분들하고 그런 홍보에 대한 연계성이 너무 없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데 의견을 들을 때도 초중고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시기가 좋고 또 그분들이 학교의 의견을 모아 오시기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아동친화도시 용역하고만이 아니라 어떤 업무들을 결정할 때 그런 결정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또 어떤 효과가 상대적으로 반대로 홍보되는 그쪽을 통해서 홍보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저도 방금 듣고 나서 아차 싶었는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또 그분들은 학교에서 대표로 추대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학교를 위해서 뭔가 성과를 내시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집행부의 이런 의견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단순하게 학교에다가 이런 표본조사 아동친화도시 인증받기 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우리가 대면해서 토론회도 갖고 하는데 학교의 문서 같은 것을 보낸 실적은 있네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직접 학부모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이 아동정책에 참여시켜서,

이훈미위원

그렇죠, 어쨌든 나서주시도록,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제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그분들도 모여서 회의하실 때 참석해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어떤 것들을 더 봉사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같이 MOU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협력을 하시면 굉장히 시너지가 나실 것 같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있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혹시 몇 쪽이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청소년 조례 저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칭찬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위원

아니요, 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거 청소년의회 구성을 하셨냐고 했더니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거 청소년과에서 청소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의회와 연계해서 모의의회 이런 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구성을 한다 하면서 원래는 처음에 의회에서 해야 되냐, 과에서 해야 되냐 논의가 있었는데 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조례 청소년의회 구성을 해서 의회와 연계하여 모의의회 등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하세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족돌봄수당이 있습니다. 과장님, 가족돌봄수당. 우리 팀장님한테 아까 설명을 이 가족돌봄수당이 25년 1월에서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상반기에 진행을 했어요. 아, 24년 하반기에,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7월부터,

신금자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24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25년도 상반기에 우리 시가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일단 2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 생후 24개월서부터 48개월 미만까지 소득기준 없이 가족돌봄 조부모라든가 이웃 누구나 돌봄을 할 경우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인근 시에도 사실은 상반기에 이 부분은 신청을 안 했는데 우리 시는 유일하게 상반기에도 신청을 해서 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상반기에 다 끝났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이제 진행 상반기 시범사업을 하는 것들 예산이 진행 중이고요.

신금자위원

6개월 정도인데 6월까지,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직 마무리,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제 2억의 예산이 내려올 건데 하반기에는 사업 지원대상과 소득기준이 변경이 되었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변경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예산이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각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또 많이 조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손주 손녀를 보면서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 3개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조부모들 이하 이웃이 수당을 못 받고 있는, 사업이 사실은 약하거든요. 그런데 25년도 하반기에는 생후 24개월서부터 36개월로 줄었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4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소득기준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을 하다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이것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그래도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도 했고 또 이제 단기적이나마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받지는 못해도 조부모들이 수당을 받아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속하게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함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냐 하면 사실은 시민들께서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산이 도비로 많이 내려온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1년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고 3개월 예산이 없으니까 단기적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사업이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냐 이런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위장에서 이렇게 좀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그래야지 이 가족돌봄수당을 받고 계시는 조부모들 이웃들이 “아, 예산이 이렇게뿐이 없구나. 그래도 타 시 인근 시는 신청을 안 하는데 군포시는 이렇게 신청을 해서 또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홍보하셔서 그래도 단기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도 수혜자가 어떤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요, 우리 시에. 291쪽.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금자위원

지금 몇 호점까지 있어요, 우리 시가?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0개소가 최근에 개소된 센터까지 합해서 10개소가 되는 거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교사가 인력 지원이 4시간뿐이 이거 조정 안 됐죠? 반일제교사 4시간 이거 시간 연장 안 됐어요, 6시간으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을 잘 못 해 봤는데 그때 이제 담당 부서에 4시간은 교사가 출근해서 아이돌봄 방과후 아동들을 돌보는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인력은 최소 2명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는 해도 사실은 돌봄교사가 6시간 정도는 근무를 해야지만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4시간 반일제 이렇게 교사 인력지원을 하다보니 불편한 사항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시에서라도 이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인력지원 시간 늘리는 것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금자위원

방학 때는 돌봄아동들이 아침부터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종사자들의 식비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사항도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아직 안 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애아동이 센터를 이용할 때 사실은 장애아동은 일대일 이렇게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력 충원을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아동이 센터를 이용할 시에는 인력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고 또 장애아동돌봄 매뉴얼을 정비해 주셔야지만 매뉴얼을 보고 또 돌봄교사들이 아이돌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력지원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대야동에 대안학교가 있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대안교육기관으로. 대안학교는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명칭이 정식 명칭이.

신금자위원

아, 명칭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잠깐만요. 네, 대안교육기관. 저희가 항상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대안교육기관 지원 운영비가 좀 증액이 되었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매년 저희들이 도보 보조사업도 일부 급식비라든가 했는데 비교는 안 했는데 매년 조금 더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도 사실은 이제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고 대안교육기관 아이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관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비 또 강사비 체육복은 필요할 시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급식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다가 사실은 굉장히 폭이 작아요. 그래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지원금액이 작다는,

신금자위원

지원 폭이. 어떨 때는 감액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급식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이 좀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황 또는 입소인원 같은 것을 확인해서 현실에 맞게끔 경제적인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 부분 부탁드리고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직원채용을 하나요, 하반기?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채용계획에 관해서 이렇게 문서라든가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문서 없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이것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는데 홈페이지를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11명의 직원채용이 공고가 된 거 같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공고가 돼 있다고,

신금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우리 아동청소년과하고 어떤 것을 논의를 안 하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에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채용분야는 분명히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순간 헷갈린 거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있기는 있죠? 채용공고가 나와 있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금자위원

상반기에도 사실은 15명인가 16명 채용을 했어요. 예산확보가 본예산 돼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상반기는 뭐 이렇게,

신금자위원

작년인가?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하반기에 11명,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하반기에 12명으로 현재 이렇게,

신금자위원

채용이 되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청소년재단이 직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하구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직률은.

신금자위원

작년에도 우리 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행감의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청소년재단과 사실은 현안문제를 논의하시고 또 협의할 거는 협의하시고 하셔서 청소년재단의 직원들이 이렇게 이직을 한다는 요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출자·출연금을 해서 인원을 채용해서 정원 기준에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또 하반기에 11명의 모집공고가 난 것은 어떤 연유인지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이따 또 청소년재단 하니까. 쪽지 보시고 이쪽에 주세요, 어떤 거.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상반기에는 없었구요, 하반기에는 특정업무직이라고 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기간이 만료되시는 분들이 아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총 12명으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충원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또 이직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시겠지만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급여 관계도 있을 것 같고,

신금자위원

그렇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다음에 내부적인 업무 과부하라든가 아시겠지만 수련원 같은 경우는 청양에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의 이직률이 낮도록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맞춰갖고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경력직들이 여기서 배워서 익힌 경력이나 전문 지식들이 쉽게 잃지 않도록 저희가 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직률의 요인에 대해서는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청소년재단에도 확인하고 질의할 것이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러한 것을 알고 계셔야지 그래도 주무 부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확인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자료 28-262쪽을 좀 봐주세요. 연도별 시에서 지원한 정책 그 부분에서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 내역에 ‘청소년의 일상적 참여 기회 제공’ 부분하구요, ‘청소년 삶의 보편적 역량개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이렇게 보니까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25년도도 이게 1년 예산액인 거죠, 과장님?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위에 예산액으로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신경원위원

대폭 이렇게 감소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특히 그러네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 (자료확인)

신경원위원

아니,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청소년 삶의 보편적 역량개발 지원 부분이 22년도에는 2억 5,000이었잖아요. 그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1억 2,000이에요. 이렇게 대폭 감소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밑에 보시면 2024년, 25년도에 청소년진로박람회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진로박람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사업 때문에 이렇게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5번에 진로박람회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 삶의 보편적 역량지원 부분에서 거기에 그 부분의 사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진로박람회가?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24·25년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게 그러면 합산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진로박람회 사업비가?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합산이 된 게 아니고 사업이 24년도에 없는 거 보니까 현재 빠져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사업은 예산액이 없고, 25년도에. 그렇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군포시 청소년 축제도 없고, 다음에 없는 게 청소년진로박람회 이 부분에서 예산이 없잖아요. 생활과학교실 운영 부분에도 예산이 없고.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왜요? 24년은 하다가 25년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24년, 25년이 다 없는 거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쭉 하다가,

신경원위원

24년에는 지금 보면 진로박람회는 없는데 생활과학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이 있고 25년은 없고. 그렇죠? 그런데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아, 24년 대비는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22년에 하다가 25년은 빠졌다, 이 말인 거죠?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네.

신경원위원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청소년에게 정책 지원을 하는 겁니까?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단위 사업별로 저희가 사업성과를 평가,

이길호위원장

국장님!

신경원위원

마이크를 켜고, 국장님.

이길호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든가 저기 발언을,

신경원위원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이거에 대해서 행감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진로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조금 중복되지 않았나 제가 좀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 사업하고 약간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저희 진로박람회 예산이 좀 이렇게,

신경원위원

그럼 22년도에는 교육체육과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 진로 우리 재단에 있던 것들이 교육체육과로 남아 있고 저희가 그 교육체육과 소관 사업들이 빠져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신경원위원

정확하지는 않죠?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건 한번 사업은 확인해 보는데 저희가 학교 교육사업은 교육체육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빠지고.

신경원위원

네, 교육체육과에 있어요, 있기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중복 때문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그 사업 자체를 배제했다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뒤에 팀장님, 맞아요?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22년도에는 학교 업무가 청소년과에 있었습니다. 그랬고,

신경원위원

이관이 됐다 이 말인 거죠?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네, 업무가 이제 다른 과로 간 거죠.

신경원위원

교육체육과에 있는 거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련원. 과장님 그때 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그 결론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게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보고서를 봐도 사실은 결과보고서에 전략계획 제시가 될 줄 알았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이 제시될 줄 알았는데 결과 부분에서 그게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용역이. 그래서 이 용역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타당성 조사나 용역을 할 때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된 용역이라서 미완성 용역 같습니다, 과장님.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당시에 저도 그 용역사하고 좀 언쟁도 높이고 원하는 답도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조금 이렇게 결과를 선뜻 이렇게 좀, 답을 구하려고 사실 한 건데.

신경원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원점이에요, 보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하여튼 원점이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다 이렇게 체크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좀 성과를 거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경원위원

어차피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지리적인 것도 그렇고 또 우리 군포시민에게 홍보가 안 된 것도 알고 거기에 방문해 본 사례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적 운영 방안 6가지 모두가 여기 재무제표 재무성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낮게 나왔더라구요. 그러면 어떻게 부서에서는 답을 좀 정하셨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일단 답을 뭐 정하는 것보다는 정답은 없는 것 같구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래도 방향을,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해법 방향으로 저희가 자료에도 있지만 일부 보완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같이 병행해서 세수 수익 증대라든가 또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운영해볼까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런저런 거를 개선해서 다시 좀 추진해 보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신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방향을 정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조금 더 소통하고 데이터도 더 확보해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숙박시설부터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아마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는요. 이 방향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지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많은 개혁이 필요하고 혁신적인 어떤 창의력 있는 운영 방법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용역에도 나왔더라구요. 그거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의 접근성이나 지역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미흡하게 나와 있어서 과연 그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는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저런 거를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을 개선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셨다고 그러면 좀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자신 있습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한번 열심히 해서 어차피 어렵게 그런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계속 그 부서에 계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이런 과제는 꼭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는요. 이 수련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책자를 보다가 문득 생각난 건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에 보면 군포시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75%가 수련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80%가 이용을 안 했다고 나왔습니다. 10명 중의 8명은 이용을 안 하고 두세 명 정도는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시민들이 수련원을 모른다 그러면 홍보가 일단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재정이 좀 낭비성은 있겠지만 몇 박 이상을 하면 하루 정도는 무료로 준다고 그래서 무료 숙박을 준다 해서 좀 홍보를 하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인센티브적인 것도 있구요, 어떤 시설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용해 보시라는 것도 우선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신경원위원

그러니까요. 경험을 일단은 해보고 그게 알려지면 입소문으로라도 ‘아, 거기 청양에 가니까 이런 곳이 있는데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 괜찮더라’ 일단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 전략을 포인트를 좀 맞춰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방안도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우리 수련원이 20년에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네요. 여성가족부 주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맞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수상 사례들을 저도 봤는데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몇 번 이렇게 해서 전국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14년, 16년, 18년, 20년 이렇게 받았는데 이때 최우수 등급은 어떤 시설 부분인가요? 시설만 평가한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시설,

신경원위원

운영은 안 봤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시설이나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도 분명히 평가 항목에 다 웬만한 평가들은,

신경원위원

운영도 있었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거 있었을 겁니다.

신경원위원

운영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아, 그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접근성도 이런 감점 요인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분명히 평가에 반영돼서 이렇게 수상하게 됐을 거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서 조금, 그때도 왜 말씀이 나왔던 게 있잖아요. 과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게 수련원이 존재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본위원도 냈고 또 다른 분도 한 분이 이 의견을 냈었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수련원이 존재하는 게 좋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네요, 부서에서는. 그렇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그렇고, 청소년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니고 대상 이용 폭을 좀 확대해서 군포시민의 자산으로 생각을 해서 가족 단위 또는 청소년, 일반 시민까지 더 확장시킨다면 타 지역 시민이나 청소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넓게 해서 생각을 하고 있구요.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찾아오고 이용하고 싶은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겨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저는 거기에 참여하면서 나오면서 생각한 거는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날은 나왔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이루어내시리라고 보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때 이걸 매각해서 군포시 청소년들 기금으로 마련하는 방안 검토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없었던 걸로 된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청소년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은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여태까지 시설을, 현재는 노후화되고 참여율도 적지만 이걸 갖다가 매각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지만 위치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자연권적인 시설들은 사실 지가도 제대로 받기 힘들고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적인 가치 쪽으로 따져서,

신경원위원

이용률이 낮은데 뭐 공공의 이익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용률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하기 전 20년도 그 이전하고 24년도에 봤는데 한 2만 5,0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복귀 근처에 근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신경원위원

근데 2만 5,000명 정도면 인원으로 보면 많은데 운영의 적자 부분에서는 왜 그게 해소가 잘 안 될까요? 폭이 왜 안 좁아져요? 계속해서 보수관리 이런 시설적인 부분에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그게 어떤 물가나 경제 이런 것들은 비용은 증가하는데 요금 같은 경우는,

신경원위원

현실화를 못 시켜서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현실화를 못 시키는 그런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면 같은 것도 있구요.

신경원위원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그러니까 계속 추진하는 걸로 부서에서 정했으니까 그렇지만 본위원 생각은 좀 다르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늘 제안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 두 개 중에 놓친 게 있어갖고.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업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지난번에 4월달인가 여러 가지 교육받으라고 한번 문서가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취소문이 내려왔더라구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아마 정부에서 예산 반영 문제라든가 어떤 그런,

이훈미위원

기조나 뭐 이런 것들이 변경이 있을,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정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중지한 것 같은데 그거는 청년정책의 연속성 때문에 그대로 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만 늦춰질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그게 제가 욕심 있는 부분 중의 한 가지 사업인데 그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올해 말씀드렸듯이 시설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청년정책 계획 같은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권고문이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훈미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스톱시켜 놓은 거, 멈춰놓은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결정을 네, 스톱시켜 놓고서 아직은 뭐.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저도 조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행감 끝나면 그 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친화도시 조례도 한번 해서 이번에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다음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이 부서에서 얘기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양쪽 부서에 다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현장을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일부 가본 다함께돌봄센터랑 또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가보면 두 공간이 연계형 복합공간으로 운영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수요는 많지만 공간의 제약과 콘텐츠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작은도서관은 또 운영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두 사업 모두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는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공간 효율성이라든가 서비스의 다양성이나 또 행정의 연계성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공간에서 돌봄 그다음에 독서, 배움, 쉼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작은도서관과 돌봄센터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갖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생각해서 복합 공간형, 공간을 합치는 형태도 있지만 공간을 이동해서 하는 형도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이 갖고 있는 약점이 합쳐지면 장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특히 작은도서관은 거의 운영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고 다시 예산을 투입하기가 너무 힘든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공간이나 이런 곳에 일부 도서관이 갖고 있는 요소가 들어가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것도 되게 커질 수 있거든요. 장기적인 고민이지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리고자, 원래는 도서관 쪽에다 먼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실제 제가 갖고 있는 목표치는 두 공간의 융합 형태가 행정서비스에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부서에서 고민해 주십사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고민해 볼만 한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계속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AI 이렇게 해서 같은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아시겠지만 여러 공간 용도별로 다 다르고, 병용해서 해서 쓰는 공간도 있고, 가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거기 프로그램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시설들 준비하는데,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공간의 위치나 지리적인 부분을 두 군데 다함께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이랑 검토하셔서 인근 거리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용하셔도 되구요. 또 거리가 멀지만 공간이 넓고 그러면 복합해서 그냥 2개의 공간을 합쳐가지고 시너지를 내실 수도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청소년수련원 용역 부분은 집행부만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그것 책자 나왔죠? 나중에 우리 간담회 때 의회에도 보고해서 공유재산, 무슨 말씀인지 알죠? 같이 논의되어야 될 사안이니까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우리 의사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정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5개 기관이 남았어요. 좀 진행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 한 5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21시 10분까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3분 감사중지

21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윤주헌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우수사례입니다. 페이지 29-64페이지입니다. 제10회 군포독서대전 이것 우수사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랑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작년에 독서대전 예산 6,660만원과 주민참여예산인 독서골든벨 2,000만원, 총 8,660만원으로 군포독서대전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 5일 본 행사로 추진된 독서체험 프로그램은 주제 도서와 맞는 체험 22개로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단위로 오셔서 즐겁게 활동하셨습니다. 또 사전 행사로 추진된 전국 초등학생 독서퀴즈대회 “골든벨 독서왕을 찾아라”는 초등학생 120명이 참여하여 높은 호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작가 박하재홍의 특별강연도 있어서 랩을 통해 인문학과 음악을 동시에 즐기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독서대전에서도 다양하고 유익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책 읽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탄탄해졌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특히 골든벨 이벤트 같은 경우는 실제 참여도가 높아서 저도 관심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관내 아닌 아이들도 참석을 했나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전체 전국 초등독서대전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훈미위원

1등은 누가 됐어요? 골든벨. 관내 아이인가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아니랍니다. 과천시.

이훈미위원

과천시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이훈미위원

올해는 꼭 군포시 친구가 골든벨을 울렸으면 좋겠네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올해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이 만족도가 99%가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저도 놀라운 숫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날 체험 부스를 하신 분들하고, 저희가 그런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게 답변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렇게, 네네. 올해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독서대전이 횟수가 늘어나 계속 장기화되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화가 안 되는 게 좀 아쉬웠었는데요.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추가가 되나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아니요.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없고 6,660만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명소인 초막골생태공원 거기랑 연계해서 콜라보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구요. 거기에 글램핑장이 있고 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독서캠핑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한 질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타 부서에서 제가 작은도서관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법적인 한계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공간 활용을 하는 부분, 공간을 좀 융합시켜서 활용하는 부분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특히 이런 독서 행사를 할 때 정말 찾고 싶은 보물을 작은도서관에다 숨겨놓고 일반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방문을 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잠깐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작은도서관에 다녀 보니까 활성화되기 정말 어렵겠더라구요, 상황이. 도서관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다른 데랑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훈미 위원님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네, 예산집행 우수사례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버도서관 여유당을 이렇게 제안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관내나 관외에 나가서 군포시를 홍보할 때 꼭 빠짐없이 여유당을 꼭 홍보하거든요. 실제 관내에서 제가 여유당을 열심히 홍보했더니 가보시고 다 저희한테 피드백이나 리뷰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수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시니어 자원활동가 이 부분은 다시 활성화가 된 거죠? 잠깐 멈췄었던 것 아닌가요?

경미

김경미산본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기은빛독서나눔이 활동인데요.

이훈미위원

네, 이것은 그거랑 다른 프로그램인가요?

경미

김경미산본도서관장

네, 시니어 자원활동가는 지속적으로 할머니·할아버지가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은빛 뭐였죠? 제목이.

경미

김경미산본도서관장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이훈미위원

네, 그것은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산본도서관장

경기은빛독서나눔이는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는 활동이구요. 시니어 자원활동가는 “할미·할비와 그림책 읽기” 활동 운영으로 산본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머니·할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는 활동입니다.

이훈미위원

이 활동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자꾸 늘어나고 있나요?

경미

김경미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경미

김경미산본도서관장

경기도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경기은빛독서나눔이 활동인데요. 시간당 단가가 3만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열의도 그만큼 높고 인기도 좋습니다.

이훈미위원

그게 잠깐 중단이 됐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또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경미

김경미산본도서관장

네.

이훈미위원

중간에 쉬었던 텀이 있었는데 참여도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나요?

경미

김경미산본도서관장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니어들을 위한 도서관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유당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을 끝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군포문화재단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문화재단의 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간단한 것만, 우리 문화재단도 수의계약이나 입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규정에 맞게 다 하고 계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구요. 특별하게 기획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 실무자가 판단해서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입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의계약 할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성기업이나 이런 것 빼고는 2,000만원 이하인데 지금 궁금한 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40-173이나 이런 데 보면 계약이 2,000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군포에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공연이나 이런 것 하는 건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법적으로 특정한 어떤 조직이나 특정한 단체만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000만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수의계약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특정한 사항에 한해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 특정한 사항이 어떤 특정한 사안,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기획적으로 음악을 하는 필하모닉 저희 상주단체라든가 아니면 기획공연을 하는데 그 기획업체가 독특하게 가지고 이것은 어떤 기술이라든가 무대기술이라든가 이런 그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규정에 맞게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규정을 다 지키고 법에 위반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도 항상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173페이지에 군포 핫플레이스 악기 음향시스템 임차 있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수의계약으로 2024년 4월 25일날 했는데, 10월 26일까지. 3,850이 예산이고 3,773만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음향시스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보통 처리하거나 또는 장비가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청량리에 가서 그런 것들을 구해 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악기라든가 음향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핫플레이스의 악기랑 음향시스템 임차인데, 핫플레이스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관내의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음향시스템을 임차하거나 이런 것은 뭐 특별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2,000만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여성기업이에요? 원피스라는 데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여성기업이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 음향시스템,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원피스라는 데가 여성기업이냐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여성기업 맞습니다, 원피스는.

우천

이우천위원

맞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 위치한 곳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동은 모르겠는데요, 군포 관내 업체로 여성기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관내 업체예요, 여기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가능하면 이 핫플레이스 음향시스템 같은 경우나 축제의 음향시스템은 관내 업체를 쓰도록,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관내 업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여성기업 관내 업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다른 실과소에 다 요구를 했는데 그거랑 좀 틀려서. 뭐냐 하면 예산 나오고 계약금 낙찰률이 나오는데 입찰에 대해서만 퍼센트를 쓰시고 그냥 금액만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다른 실과소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도 퍼센트를 기재를 하거든요. 기재하고 그다음에 이 옆에 부서, 물론 부서도 쓰지만 여기가 지금 왜냐하면 위원들이 볼 때 모르잖아요. 여성기업인지 모르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특별하게 여성기업,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여성기업이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밖에 없는 특허권을 가진 업체다, 뭐 이걸 표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다음부터는 저희가 명확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님들이 자료 볼 때 그래야 훨씬 편하거든요.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잘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제안드린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난제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서별 주요 난제, 어려운 업무 현황에 대한 해결방안, 제가 예상했던 게 올라왔네요. 리모델링.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나름 방안을 찾긴 하셨어요. 이게 가능해요? 지금.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협의를 했구요. 문화예술과에서 경기도와 함께 논의 중에 있고, 투자심사 중에 있다고,

이훈미위원

심사 중인 거예요?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설계비 정도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리모델링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비도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그게 손실되고 없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좀 미루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 철쭉홀 리모델링은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저희가 더 미루거나 또는 할지 말지 고민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리허설 중에 사실 조명등이 깨져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구요. 운이 좋아서 수도관이 터지고 전기문제들이 리허설 때 있어서 시민들에게 피해는 없었는데 철쭉홀은 리모델링이 꼭 되어야만 공연이나 무대의 개관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강의실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사실 휴직에 들어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대관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리허설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시설팀이나 문화예술본부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관리하고 있고 항상 상시 대기하고 있고 이런 노력이 많이,

이훈미위원

사실 이것은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우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는 금년 상반기가 끝나면 하반기에는 대관을 못 할 것 같다, 공연이나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대관 요구도 많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본인들이 그것에 두 배, 세 배 노력을 하면서 대관 심의는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심사나 이런 그것들이 일정이 길어지거나 그러면 대표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알지만 안전사고나, 더더군다나 공연 중에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정말 큰 일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용도를 안전을 담보 받은 상태에서 용도를 축소시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선택을 하실 때 좀 빠른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에 삭감, 일몰, 시에서는 어쨌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어서 금년까지 경기도에서 지원 보조금이 나오지 않거나 리모델링비가 나오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든가 강의실 용도로 축소해서 철쭉홀 대관은 그렇게 변경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 심사해서 무조건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그랬을 때 안 됐을 때는 군포시 예산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미리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굉장히 축소해서 50% 정도로 용역을 받았는데도 시에서 그 정도 예산도 굉장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과 얘기해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훈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투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돈도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철쭉홀을 강의실로 써야 되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무대라든가 어떤 공연에 대한 것은 시민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전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어떤 판단을 하실 때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이 공간에 대해서도 좀 우려하셨는데 개선 전략을 상세히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예전에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집중으로 행감에서 질의할 때 그래도 이용률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의 편차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인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메이커스페이스 AI 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훈미위원

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보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구요. 금년에는 보조금으로,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AI 융합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사업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대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활용할 수 공간 그리고 활용 대상자를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공모사업을 작년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의 예산을 그렇게 매칭하셔서 쓰고는 계신데 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 일반 시민들에게 좀 보편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기계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프린터나 컴퓨터들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 인력도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그렇지 않은 일반직원이 교육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대응을 하고 시민들과 만나고 또 교육을 시키고 그런 상황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능한 범주에서 시민들에게 복지구현과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추가로 더 이상 이 공간의 확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없으실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의 예산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난제이긴 하지만 해결 방안을 찾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집행 우수사례로 2024 문화살롱10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세부내용에 대한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됐었는데 간단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살롱10은 소외된, 그러니까 저희가 도심지에 있지 않은,

이훈미위원

원도심에 있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원도심에서 문화살롱10이라는 게 10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문화를 접하고 문화를 향유하고 또 일상 속의 어려움 속에서 문화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다시 삶의 어떤 기운을 찾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시민들께서 자진해서 본인의 공간을 내어주셔서 카페라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공간들에서 10분, 가까운 지역 거주민들이 모여서 문화를 즐기고 스스로가 향유를 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의미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에서 이것도 지원금을 받은 건데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라는 큰 영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문화재단으로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였고 저희가 자랑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갔다는 것에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게요. 사실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간도 참여하시는 거고 그 공연 내용이나 이런 콘텐츠에도 직접 참여를 하시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콘텐츠 자체도 자진해서 논의를 해서 만들기도 하구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던 것은 시민들께서 본인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내어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이 내용들을 보면 또 행사명을 만들어 내는 것만 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수준이 높으세요. 그 내용 구성도 그렇고. 실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전문성들이 있으신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는 아닌데요, 전문 예술인은 아닌데 본인이 사진을 즐긴다든가 아니면 카페에서 바리스타의 교육을 받아서 운영을 해봤다든가 그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장기를 살려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문화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훈미위원

저는 어쨌든 민간 상업 공간에서 이 행사를 주최하시는 주최 측에서 직접 이렇게 기존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화살롱10은 정말 군포시 일반 시민들이 참석을 많이 하시는 행사인 거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많은 경기도의 문화재단에서 벤치마킹도 했고 많은 문화재단 대표님들께서 문의 전화도 주셔서 또 기자분들께서도 정말 좋은 지역문화재단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24년도에 끝나고 그때 공모해서 사업으로 비용 쓰고 끝난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4년에도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됐구요. 25년에도,

이훈미위원

지금도 되어 있어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에도 그것을 좀 확대해 나가고 많은 분,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장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대표님 얘기하시니까 가보고 싶었거든요. 이 행사, 의회에도 같이 공유해 주셔서 저희도 동참해서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뒷부분에 군포의왕 AI 융합공유학교가 얘는 우수사례로도 선정이 됐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훈미위원

페이지가 40-100페이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네, 40-101페이지. 100페이지, 110페이지거든요. AI 융합공유학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이게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사업인데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유가 어떤 걸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군포의왕교육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실시했던 건데 작년부터 챗GPT AI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가 됐는데요. 저희가 그 전해부터 AI 공유학교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딩 작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선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이훈미위원

그런 맥락에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항상 저희 군포가 좀 아쉬운 게 어떤 교육 콘텐츠나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뒤처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AI 융합공유학교는 굉장히 스피드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좀 빨리 실시했고, 그래서 작년에 24년도에 경기도교육감 대표 유공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수사례를 직접 이렇게 제안을 해서 찾아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도 쉽고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 좀 많이 발굴해서 재단에서도 좋은 사업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안녕하세요. 강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신기해서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년 대비 월별 전기 사용량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훌륭하더라구요. 전년 대비 월별 전기 사용량 했는데 굉장히 훌륭한 수치를 나타내서. 혹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럼 추진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게 월마다 전월 에너지사용량 장부를 건축물 외부에서 표시하거나 아니면 홈피에 게시하거나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상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에는 게재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사무실 공간이 아니면 전화를 받거나 화장실을 가는 공간이 더워가지고, 저도 계단을 지나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너무 더워, 너무 뜨거워” 이렇게 할 정도로 공공기관에서의 전기절감 이런 것들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매우 훌륭하셔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ESG 경영을 직원들이 워크숍도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실천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또 시민들을 만나는 문화공간에서는 사실 전기 절약을 할 수도 없고 에어컨을 틀어드려야 되고 히터도 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 이외에는 사실 복도라든가 화장실의 공간, 통로 이런 데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그 더위와 추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저희 본청이랑 도시공사 그리고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다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문화재단이 수치가 확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신기해서 혹시 이걸 어떻게 감축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이렇게 지금 실행에 옮기고 계시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전기를 꺼야 된다고 작년부터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 전화를 받는 공간이 너무 덥다고 얘기를 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들은 본청이나 다른 산하기관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 좋겠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인건비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매년 좀 비슷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좀 대표이사님이 계실 때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 보수 부분 살펴보면 지출결산 세부내역이에요. 지금 혹시 결산서 갖고 계신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결산서는 안 가지고 있는데 말씀 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보통 12쪽에서 13쪽, 22년도에는 13쪽이고 23년도, 24년도는 14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79.7%예요.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86.9%구요. 24년도에는 83.5%예요. 그러니까 41억 6천을 세우셨는데 34억 7천만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6억 9천이 집행잔액을 남았는데 인건비 보수내역치고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예결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혜승위원

현원 정원 그 얘기 하시려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어쨌든 5% 미만이기 때문에 정원 대비로 예산편성을 했었구요. 또 결원이, 저희가 이직률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각 시와 도, 구까지 다 있다 보니까 환경조건이 좀 좋은 곳이 있으면 이직을 해서 결원율이 좀 높은 편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들이 안 계셨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원에 따른 집행률이 좀 낮은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총인건비가 경평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굉장하여 절약해서 사실 써야 되기 때문에 초과수당 같은 경우에 보상휴가로 대체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서 사실 인건비를 아끼다 보니까 그 집행률이 낮아졌구요. 사실 구체적인 실질 이유는 결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정원 대비로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이혜승위원

그런데 결산서 보면 항상 느끼는 게 항상 총액만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률은 90.5%데요. 전부 총집행률은 낮지는 않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항상 인건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냥 들여다보면 이것은 그냥 총액만 맞추려고 인건비를 부풀려 잡았나라는 생각이, 정말 이것은 좀 고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인건비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이사님, 이것 작년에도 제가 길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것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게 오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로잡으셔야 돼요. 현원 기준에 맞추셔서 집행률로 눈가림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총액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좀 집행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다시 한번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고생하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경원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40-19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본부 위원회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현재 추진 중이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이것 구성은 언제 예정이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요. 평생학습위원회는 문화예술위원회하고 다르게 일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복이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구요. 또 조례상 평생학습본부가 문화재단에서 꼭 있어야 되느냐는 그런 얘기가 좀 있으시면서 그 위원회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으면 구성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시와의 논의가 있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평생학습본부의 위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해서 지금 명단이 시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구성 예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6월 말에서 7월 초에,

신경원위원

7월 초?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까지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신경원위원

이게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였던 거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평생학습본부의 본부장이 안 계셨던 것도 있었고 다른 위원회와 중복 여부에 따라서 평생학습본부의 위원회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을 하지 말라는 논의도 좀 있었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7월 초에는 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검토기간이 1년이라구요, 지금.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

네, 좀 길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 문제가 뭘까, 이게 왜 이렇게 길게 구성이 아직 안 되고 추진 중으로 이렇게 나오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대표님 283쪽 보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228쪽과 223쪽 보시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23쪽이요?

신금자위원

네. 282쪽 283쪽.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82쪽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직장 내 괴롭힘 고충 관련 자체 감사 현황이 있습니다. 자체예요. 23년도에는 고충 상담이 6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건, 24년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건 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재단에서는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일이 고충 상담과 같이 9건이 2년 새에 발생을 했는데 그 사항은 양측의 어떠한 사항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재단 대표께서는 이러한 직원들의 복무관리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고충 상담 같은 것은 고충상담위원회가 있어서,

신금자위원

어디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충 상담을 신고하는 경영관리실에 고충상담위원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재단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문화재단 안에 있어서 고충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고 또 직원 간에, 고충 상담은 사실 직원 팀원들 간의 관계가 많구요.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에 대한 괴롭힘 신고가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감사팀에서 면담을 하고 전후 사정을 다 살펴보고 판정을......

신금자위원

감사팀에 몇 명의 직원이 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팀에 3명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감사팀의 3명이 직원들의 고충,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을 객관적,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충은 따로 위원,

신금자위원

고충은 따로 있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신고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감사팀에 하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괴롭힘 신고는 노조에 하는 경우도 있구요. 감사팀에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외부에는? 외부에 노동부라든가 외부에 하는 경우 있어요? 노동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문화재단에서 아직 외부로 신고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듣지는 못했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안전감사팀에서 자체적으로 다 감사를 해서, 여기에 보면 종결조치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협의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팀장과 감사팀에서 면담이 이루어지고 또 노조위원장도 함께 동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구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과 고충상담이 문화재단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준다, 그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감사를 해줘야지 직원이 보호가 되고 어떠한 결론이 좋게 날 수가 있는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자체적으로 고충 해결을 해 준다는 것은 피해 보는 사람은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형평성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공정하게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게 돼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래서 대표이사께서는 직원들의 복리 부분을 해결하시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고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어떠한 개입이 되지, 이권이 개입이 되지, 어떤 또 직원들을 보면 어쨌든 간에 신고한 사람과 반대쪽에 있을 수 있고 같은 쪽에 있을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안전한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하시려면 이러한 것이 발생했을 때는 외부에 객관적으로 상담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돼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개인이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면담을 통해서 외부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조사, 저희는 아직까지 외부에 신고를 한 직원은 없었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대표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부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본부장들의 이직이 많아요. 왜 이렇게, 본부장들 채용을 어떻게 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본부장은 직원들과 똑같이 서류면접을 보고 또 면접 심사를 통해서,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외부 용역에 맡겨서 다 심사를 하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본부장의 이직이 있었던 것은 문화예술본부 같은 경우에는 팀원이 이직을 하면서 본부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신금자위원

아니아니, 그것까지는 작년에 행감 때도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본부장의 채용도 NCS 기반에 의한 블라인드 채용을 했을 때 우리가 용역비가 들잖아요, 채용 용역비가. 그렇게 하는데 그 채용을 했을 때 본부장들이 근무기간들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재단 대표께서는 왜 이렇게 짧게 근무를 하다 그만두냐, 아까 뭐 그런 것은 다른 이유고,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저희 의원들도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다 알아요, 양측의 의견을.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는 것이 재단 대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 두 분 또 새로 채용을 하셨습니다. 저번에 본부장 두 분이 나갔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경영관리를 용역도 했잖아요. 여러 가지 경영평가했는데 직원들의 관리도 대표이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본부장들이 자주 바뀌는 것도 내부에서 어떠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좀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121쪽 보시면 군포시 철쭉축제 시민의 날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철쭉축제를, 사실은 작년도에는 철쭉이 빨리 피었다고 해서 올해는 또 빨리 일정을 잡았어요. 그런데 철쭉이 또 빨리 피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행사를 했을 때는 그냥 규정을 세웠으면 그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11회 동안에, 10회 동안에 철쭉축제는 4월 마지막 주 한 주간에 계속 했었습니다. 철쭉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맞추겠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민들은 항상 하던 주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쉬웠구요. 철쭉축제 할 때마다 개막식에는 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계획을 하고 회의를 하고 철쭉축제를 성황리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항상 비가 많이 와서 효과를 보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을 하구요. 이 철쭉축제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과 함께 아쉬웠던 부분, 또 지속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 얘기를 다 듣고 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철쭉축제 개막식에 작년도 대비해서 좌석을 1,500석만 비치를 했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작년도에도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지역 행사니까 어떤 축제를 해도 어떠한 행사를 진행을 해도 축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다 옵니다. 그렇다고 군포시민 25만 3천이 다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좌석 1,500 깐 것에 비해서 3,000명은 옵니다. 지역축제를 지역의 예술인을 세워도. 그런데 이번에도 트로트 가수 외 3인 가수를 또 세웠어요. 거기에 이번에는 총예산도 5억뿐이 안 돼요. 7,000만원 경기도 문화관광 그것도 이번 예산을 받지 못했어요. 맞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5억으로 진행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5억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 트로트 가수도, 트로트 가수는 TV에서 계속 봐요.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비용이 또 많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작년보다, 세 명의 가수가 왔는데 개인당 예산을 절감했구요. 개막식,

신금자위원

얼마 줬어요, 그러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다른 데서 섭외비를,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3명의 예산이 얼마 나갔냐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한 6천 정도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한 6천 정도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6천에서 7천 나갔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6천 좀 이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낮 공연에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는 거예요. 예산이 7천이 줄었으면 거기에 맞게 알차게 진행을 하시고, 비가 또 왔잖아요. 그리고 좌석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9일간 그 예산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그것은 대표이사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맞는 거죠. 좌석을 이번에 제가 팬클럽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팬클럽들은 그 가수가 가는 곳마다 팬클럽 회원들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분들이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당근에 보시면, 자리 선착순으로 하셨잖아요. 자리 깔기 전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그렇게 하지 않았구요.

신금자위원

그래서 당근에 나와 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시민석 주라구요,

신금자위원

자리를 잡아줄 사람을 시간당 3만원을 주겠다, 하면서 이찬원의 팬클럽에서 당근에다 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따로 입장을 시켰구요,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좌석 배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사람들은 거의 중간 밖으로 밀려서 그날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것은 아시나 모르겠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시민석이 훨씬 컸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부분들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이드 두 줄만 이찬원 팬들이,

신금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으면 올해는 좀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시정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구요. 그다음의 무대에도 우리 시의 지역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상주단체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립합창단이 군포시의 시립합창단이에요. 그다음에 세종국악도 있고 우리 예총에 속한, 예총은 또 다르게 1주일 동안 철쭉공연장에서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다, 좋은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19일, 20일에 차 없는 거리 무대에 저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다 섰구요. 또 지역 가수들이 낮과 22일 일요일에 다 공연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철쭉동산의 야외무대에서 일주일 동안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아쉬운 것이 왜 7시 이후에 행사를 해서 날씨는 굉장히 추웠잖아요. 대표님도 담요 쓰고 있었잖아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준비, 예술인들은 그냥 와서 공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한 달씩 연습을 해요. 그런데 7시 이후 9시 넘어까지 공연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날씨가 추운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도 추운데 어떻게 거기에서 공연을 보겠어요? 가시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위원님께서 보신 시간이 7시부터 9시까지구요,

신금자위원

저 갔었잖아요. 너무 추웠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15개 팀이 낮부터 하루종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시간 조절을 조금만 해 주시면, 그런 것 시간 조절을 회의할 때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공연하는 예술인들이나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들이나 너무 행복할 텐데 왜 그렇게 오밤중에 하시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보신 시간이 그날이 늦은 7시부터 9시까지 추운 날이었구요. 저희가 낮 공연도 계속되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낮 공연은 잘하신 것 알고 있고 저녁 공연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조금 시간 배정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6시로 하다 보면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이,

신금자위원

아니, 직장인들보다 가족들이 많이 와요. 군포시민이 직장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이것은 항상 보면 항상 공연이 날씨 추워서 다 들어가 버려. 그리고 담요 뒤집어쓰고 있고 또 예술인들은 그 옷을 얇게 해서 추워가지고 달달달달 떨고, 제가 그날 가서 다 살펴봤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날만 오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낮에 공연 계속되고 있고 그날 유난히 또 추운 날에 위원님께서 오셔서,

신금자위원

해마다 추웠어요, 해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면 좀 보완도 하시고 지역예술인들도 많이 세워주시고 그래야지,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상주단체와 또 예총의 예술단체와 또 다른 단체들하고 어느 정도 회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예총회장님하고 만나서,

신금자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단체들하고 주기적으로 어떻게 간담회를 하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주기적 간담회는 없는데 필요 사항들이 있을 때 만나 뵙고, 이번 축제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는 좀 다르구요. 월요일, 화요일 공연이 없었던 날을 뺀 나머지 6일은 비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지금 간담회나 이런 걸 하시냐고 물어봤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정기적 간담회는 없는데 수시로 뵙고는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에 예술단체,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도 우리 문화재단은 어쨌든 간에 예술인들을 위한 재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군포시의 예술단체와 주기적으로 못 하면 비정기적으로라도 간담회를 하고 군포시 예술인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공연 이런 것들을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건 하셔야 돼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 지원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서 공간사업도 많고 전문예술인 창작지원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대표이사께서는 이러한 군포시의 예술을 위해서 예술인들의 향상과 지휘와 그 공연 이 모든 것을, 자존감을 높여 주셔야 되는 역할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떠한 간담회 소통 이런 것을 살펴보면 잘 안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예산편성 이런 것들도 시에서 재단으로 예산편성이 갔을 때는 재단을 거쳐서 가는 예산들도 있어요, 직접 가는 예산들도 있지만. 그런 그것들이 그들이 노력해서 가는 예산들도 이것요, 단체들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재단을 거쳐서 가는 예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간담회라든가 이러한 상황들을 주기적으로, 아니면 비주기적으로라도 논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시고 함께 가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정해진 총액에서 삭감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 지역문화팀이라든가 공연예술팀의 예산을 없애고 지역예술인들의 사업비로 편성을 하는, 2025년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예총도 8,100만원을 새로 만들었구요. 지역예술인들 세종이나 필하모니에도 그만큼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히려 경영관리실이나 공연기획팀의 예산을 저희가 절감하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2025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아주는 게 아니라요, 대표이사님의 그러한 계획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우리 경영실장님, 또 우리 본부장님들 각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맡은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경영실장님,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25년도 하반기를 문화재단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안녕하세요.

상현

박상현위원

항상 군포시 문화 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는 저기 했었을 때 비 왔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김태우 씨가 사랑비 부르는데 갑자기 비가 딱 멈추더라구요. 참 재밌게 봤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제가 위원님들께 사실 말씀드리면 많은 말씀 너무 큰 조언이 되고 그런 깊은 말씀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축제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기회가 있구요. 시민들이 1년 동안 기대하고 보지 못했던 어떤 공연, 가수를 보면서 일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형 축제가 있고, 그리고 군포를 분명하게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는 그런 축제, 그래서 축제는 페스티벌이라는 의미가 지역인들의 행사는 저희가 계속서 지원하고 있구요. 그 세 가지 의미의 콘텐츠가 융합, 복합되어야만 그 지역축제가 발전할 수 있고 군포를 많이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년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인플루언서라든가 로컬 크레이터를 불러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싶었는데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군포가 알려졌고 그리고 또 대형 가수가 오면서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메인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너무 많이 SNS에 퍼뜨려가지고 다른 시에서 100개 올라갈 게 저희는 1,000여 개가 올라가서 축제의 그다음주 말에 거의 35만을 예상했었는데 그 두 배의 사람들이 다 군포로 몰려가지고 사실 갑자기 화장실까지 만들어야 되는 그 정도로 저는 전국적 축제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고 5억의 예산으로 9일 동안 축제를 진행하면서 군포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요. 철쭉이라는 콘텐츠 하나만을 갖지 않고 그것을 융복합하면서 사실 지역축제로도 연결했고 역사 상징성도 생각을 했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친환경까지 생태교육까지 해서 군포철쭉축제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군포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알려질 수 있을까, 군포문화재단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더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 문화재단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제의 세 가지 요인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축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려도 될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40-165쪽 용역 및 공사계약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물품이나 용역계약 시에 구매촉진 법률 따라가지고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들은 직접생산확인서 받아가지고 확인하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것 다 확인하고 계신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실무자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에 필요한 그 요건을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서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것 다 확인하신다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확인차 여쭤봤구요. 같은 것 여쭤보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아까 서류는 다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착공이나 준공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서류나 과업 조건 이행했다는 검사조서, 아니면 납품검사, 기준관리 등 이런 절차 지키기 위한 그런 것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구요.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은 직원들 자체가 본인이 실수하게 되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서 너무 심하게 하지 않냐고 할 정도로 그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완비해서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약 이런 업무하실 때 하자 없게끔 앞으로도 더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시고, 왜 여쭤봤냐 하면 다른 옆 동네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문화재단에서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데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항상 고생 많으시구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2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22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22시 21분 감사중지

22시 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평소 군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과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도 5월 27일 자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 임명 근무 중인 김덕희입니다. 성실 겸손의 진실한 의회와 군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표님, 간단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 42-19부터 쭉 3년간 기념품, 홍보물품 쭉 내역자료 주셨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다 보니까 금액은 다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금액은 수의계약 하는 게 맞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있는 모 업체랑 굉장히 많이 여기에서 물건을 샀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인천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보시면, 말씀드릴게요. 지역업체는 23년 이후에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역업체 물건을 산 건. 나머지는 인천, 인천이 가장 많아요. 특정 업체 한 군데가 굉장히 많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 양주, 김해시에 있는 업체와도. 물론 인터넷으로 했을 수는 이것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편하죠, 업무적으로 인터넷으로 하고 하면. 그런데 우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역업체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업체가 판촉물을 하는 데도 있고 장애인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여성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의 없고 지역업체도 합치면 한두 군데밖에 안 돼요. 그것도 봉투 정도. 나머지는 다 판촉물 구입을 다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했고 한 업체랑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거기가 편해서, 실무적으로 저도 실무를 해 봤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건 민간단체나 이런 데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의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지역업체와 할 수 있는, 이게 소규모잖아요. 뭐 얼마나 되겠어요. 100만원, 200만원, 거의 비싸 봐야 몇백만원일 거고, 그런데도 어쨌든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역업체들 물품이나 이런 것 할 때 좀 고려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어떨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이구요. 앞으로 가능한 범주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업체에서 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뒤에 실무자분들, 그러니까 편하긴 하죠. 인터넷으로 하는 게 편한데 이게 일반 사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비영리단체라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군포시민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군포에 있는 업체들, 그다음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도 많이 알아보시고, 충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실과소는 그렇게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부터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할게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예. 다른 공정성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궁금한 것 또 하나는 제가 재단 임직원 겸직자료를 받았어요. 42-106페이지부터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 총 5건의 겸직 신청을 하셨네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허가를 받으셨고, 대표님이 2023년부터 임기 시작하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장이시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가 1년이 돼 가는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문화재단 비상임이사라든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위원회를 제가 여기 입직하기 전에 했던 부분들이었었고, 사실은 그 이후에 재단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회의도 사실은 많이 줄였고 마무리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임기가 22년이나 23년부터 들어오시기 전에 해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럴 수 없었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돼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것도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여나, 제가 왜냐하면 이 겸직 관련해서 모든 실과소에 질의드렸냐 하면 어쨌든 한 기관의 장이실 경우는 그 기관에 충실하셔야 되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도계속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면 저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리 다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같은 출자·출연기관에 서로, 예를 들어서 그쪽의 이사를 해 주고 또 거기의 대표가 이쪽 이사를 해 주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들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처음으로 제안드린 질의에 성심껏 답변 주셔서 감사하구요. 부서별 주요 난제업무 현안 해결방안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이전에 군포문화재단도 이렇게 난제업무에 시설비에 관련된 부분을 올려주셔서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이게 필수경비에 가까운 예산들인데 이런 예산들이 난제를 겪고 있다는 게 지금 군포시 예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척도인 것 같습니다. 이 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노후설비 사항들이 많아요. 그게 재단들 출자 시기가 도래해서 거기에 맞는 대비들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청소년재단의 이런 노후 설비들을 보완하는 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재단이 생긴 지가 2004년도에 개관을 해서 21년 차 시설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해결을 못 하고 있다가 2025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7억원의 예산 확보를 해서 어울림극장 보수라든지 노후시설 보수공사 중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승강기 교체라든지 옥상주차장 방수라든지 프로그램실 방음공사, 수련관 내부 도장공사, 외부 마감재공사, 냉동기 세관 정비공사 등은 현재 7억 범주 내에서 할 계획으로 설계라든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난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설비로 인한 시설안전 및 이용 환경이 사실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영장 여과기는 준공 당시에 설치를 했다가 성능 저하로 인해서 여과기능이 떨어지고 있고, 기타 1, 2층 공조기의 문제라든지 팬 코일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하고,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많은 문제가 예산 문제로 인해서 노후설비를 교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제일 첫째, 중기·단기계획을 세워서 위험도가 높은 설비부터 해서 우선적으로 교체 보수할 예정인데 금번에 7억 예산을 가지고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별로 순위에 맞게 해서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코자 합니다.

이훈미위원

전반적으로 문화재단도 그렇고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필요경비 금액이 커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계신데 이게 시민들하고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굉장히 직결적인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미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셔서 제때 보완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개선 필요사업 현황 및 효율화 방안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공공운영비에 대한 절감 부분, 지금 군포시가 현재 처해져 있는 예산은 정말 저희가 복사지 절감하자 하는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다들 공공운영비나 이런 관리비에 대한 예산들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4억 3,920 이것은 어떤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시 말씀,

이훈미위원

공공운영비가 전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연간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난방요금이 2억 3,000, 전기요금이 1억 4,000, 상수·하수도 요금이 1억 9,000, 그래서 총 4억 3,920만원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현황이 잡혀 있고 예산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상 주요 현안 및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금년에 공공운영비 집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요금단가가 대폭 인상된 부분입니다. 특히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으로 인해서 실제 사용량은 지난해보다 사실은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사용료가 131%라는 많은 퍼센트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또한 난방요금도 2024년 대비해서 10.58%, 상하수도요금은 2024년도 대비해서 15.85% 등 각종 공공요금 단가가 인상되어서 예산집행에 사실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요금은 정책적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시설 노후라든지 내부환경, 이상 기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용량 및 예산이 매우 어려움에 있습니다마는 절감을 하고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이 예산을 책정할 때 군포시가 상하수도요금 정상화를 위해서 올리겠다는 것들을 공공연하게 공고를 했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지는 않으셨던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외람된 말씀인데 사실은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 시 사정상 다 확보 반영이 못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군포시 집행부도 그렇고 다른 산하기관들도 다같이 함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가장 우수사례에 대해서 내용 두 가지를 제안을 주셨는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전통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굉장히 잘해 오던 사업 아닌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저도 오래 군포에서 살면서 안정적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는 부분 잘 알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까지 다 포함해서 꼼꼼하게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 중에서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연극제 부분 이게 사실 사설에서도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갖고 공연까지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극제할 때 참석해가지고 사실 공연을 꼼꼼히 다 보지 못해서 아쉽긴 했지만 준비하고 공연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의 설렌 표정들을 보면서 이런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했었는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청소년재단에서 연극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여 회 걸친 연극제를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예산하고 수반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은 학력 신장을 주로 하는 학교 사정상 학생동아리라든지 연극동아리 발굴 내지는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연극제할 때 하는 공연장 확보하는 데도 금년에 어려움도 있었고, 한세대를 가느니, 어디 가느니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금년에도 철쭉홀에서 하는 걸로 내부 협의 일정을 맞춰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서 연극동아리를 정책적으로 키워서 시 단위라든지 더 광역화된 데서 키우고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으나 현재 여건상 그러지 못해서 청소년재단에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 발굴도 중요하고 동아리 지원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각종 여러 가지 자잿값도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체되어 있는 사업비를 사실은 매년 최소한도 물가상승률 정도라서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이훈미위원

특히, 연극동아리가 이렇게 어렵게 공연을 올렸는데 혹시 외부에 나가서 다른 공연장에서 이 공연을 올릴 기회도 있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신 대로,

이훈미위원

이렇게 콘텐츠를 잘 만들었,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체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광역화돼 있는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이훈미위원

대회에도 나가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훈미위원

공연은 많이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이런 공연들이 재차 다른 공연장에서도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대표이사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밤늦게까지 우리 시설장님들 이하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출자출연기관 직원 징계 현황이 있어요, 197쪽.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거기 보면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 과장 일반 6급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이행했다, 그래서 경고를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난해에 사실은 아픈 그 사건과 같이 연결돼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혐의 내용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기부하거나, 거부,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거죠? 신고하지 않고 이행했다,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를 신고해야, 부당한 지시인데 신고해야 되나요?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겠어요. 부당한 지시를 내렸어, 상사가. 그런데 내가 신고를 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를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경고를 먹었어요. 이것 내용이 이상하지 않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부당한 지시라서 안 받아야 되고 하지 말았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신금자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난해에 모 팀장이 사실은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관련 직원이었는데 당시에 90만원을 임의적으로 계약을 했다가,

신금자위원

24년 3월 7일, 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정계는 그렇게 됐고 행위는 그전에 이루어졌던 걸 처분이 그때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상사가 그 팀장님이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경고를 줬다, 신고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를 신고하지 않고 이행을 했다, 이상하네요, 이것은. 그리고 밑에 보시면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대리 일반 7급, 당직근무 중 사무실 공간에 외부인을 출입시켰다고 경고를 먹어요? 어떤 외부인을 출입시켰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시설은 임직원 말고 나머지 사실은,

신금자위원

아무도 못 들어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외부인이 아무도 못 들어오냐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신금자위원

네, 말씀하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개인적인 사안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근무 중에 외부인하고 들어와서 식사도 하고 했던 그런 사례로 적발이 돼서 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떤 외부인이에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은 배우자가 됐는데요,

신금자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배우자로 같이 돼 있는데요,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게 경고예요? 저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들어왔었고,

신금자위원

혐의내용을 보면,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들어왔었고,

신금자위원

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급식비라든지 하는 건 직원들밖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신금자위원

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직원들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신금자위원

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지출 자체도.

신금자위원

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같이 동반한 그분하고 식사까지 같이 한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신금자위원

그런 경고를 먹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회계질서 문란으로,

신금자위원

경고를 받으면 인사에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 뭐 경고라든지 하는 부분은 징계에 해당되는 건 사실 아니구요. 경징계와 중징계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이행했다 그래서 경고를 주고, 당직근무 중, 당직이에요, 당직. 근무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당직근무 중 사무실 공간에 외부인을 출입시켰다 그래서 또 경고를 먹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당직근무가 그 직원에게는 정상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재산 손실을 9만 5천원을 발생시켰다, 그러면 주의를 받았어요. 또 밑에 보시면 기본근무 형태를 준수하려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했어요, 열한 차례나. 그러면 또 주의를 받았어요. 이 처분내역이 불공정하잖아요. 주의와 경고, 감봉,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긴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것 어디 안전감사팀인가요? 안전감사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리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그런데 이렇게 직원들이 이러한 사안으로, 밑에 보시면 그러면 주의는 어떤 내용이에요? 주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3건의 주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위원

징계 내용이 주의는 어떤 걸,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비 지급이 잘못돼서 주의가,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의라는 것이 이러한 것을 잘못했어요. 여비 지급에 재산손실 9만 5천원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팀장 계약, 이분한테는 주의를 줬어요. 그럼 주의가 어떤 거냐구요. 너 다음부터 이러지 마, 이렇게 그냥 말로 주의 주는 거냐구요. 어떤 내용이냐고, 주의라는 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주의장이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의를 내리는 건데,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가벼운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중징계와 경징계는 아닌,

신금자위원

주의잖아요, 말 그대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주의입니다.

신금자위원

너 다음부터 이런 일 하지마,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경고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경고도 같은 내용입니다. 경고나 주의나.

신금자위원

같은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처분내역을 볼 때는 경고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주의보다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글쎄 뭐, 받아들이기는 입장에 따라 틀린 건데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경고를 받은 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주나요, 안 주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별도로 가감점은 줄 수 있도록 돼,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가감점이 들어가는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감점이 되는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주의는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똑같이.

신금자위원

감점이 들어가요? 둘 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뭐 급여에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급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견책이 아니고 감봉이 아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승진에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징계내용을 보면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겠지만 혐의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단순하게 아니면 짧은 이런 처분내역이라든지 혐의내용만 보셔서,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 그렇게 해서 쭉 보면,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군포시, 여기는 그런 일이라고 해서, 그러면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부당한 지시를 해서 경고를 먹었어, 인사조치를 하셨나요? 인사조치가 됐나구요, 경고를 먹었으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신금자위원

아니, 여기여기. 아까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이행했다, 경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건으로만 단순하게 인사조치를 했던 건 아니고,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자료만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체적인 인사요인이 생겼을 때 같이 해서 인사를 했던 거지,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불이익을 안 당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신금자위원

불이익을 당했냐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주의를 받았으니까 안 받은 것보다는 불이익을 당한 건 맞는데 그 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보를 했다든지 뭐 봉급을 적게 줬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정직 1개월, 이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인사에 조치. 이것 지금 다 내역을 알고 계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신금자위원

알고 계시면 그다음에,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봉 1개월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한 이삼십 분의 시간이,

신금자위원

아니아니, 인사조치를 어떻게 했냐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치했습니다. 감봉, 말 그대로 1월,

신금자위원

감봉 받고 부서 이동을 했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서 이동은,

신금자위원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당직근무 중 사무실 공간에 외부인, 배우자라고 했으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사안도,

신금자위원

여기도 경고를 했으니까 인사조치가 있었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이후에 정기인사 때 반영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보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인사조치만 한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급여를 감봉하거나 이런 건 없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은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이 경고로 조치가 된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봉 외에는 실질적으로 급여에 변동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이 조치, 경고로 조치가 됐다는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9만 5천원을 손실을 입힌 사람은, 주의 한 사람도 9만 5천원을 입혔으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환수하고 주의받는 거,

신금자위원

이것 환수했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환수하고 조치를 했다는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금전적인 손실을 9만 5천원을 발생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열한 차례에 걸쳐 위반하는 것도 주의, 저는 이것을 한번 보니까 안전감사팀에서 감사가 제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약간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혐의내용을 봤을 때 아주 경미한 사항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를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했다, 그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했어요. 세 번째 그것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확인을 못 하겠고, 앞으로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직원들의 북무규정,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장서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오시면서. 그 와해되고 어지럽혀진 재단을 바로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직원들이 징계를 많이 받는 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법을 어기거나 법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당연히 징계를 받아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그런데 여기에 조금 내용이 이상한 내용들을 경고나 주의를 줬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거기 혐의내용에 가감이 있을 텐데 주의와 경고가 틀리게 나간 것도 조금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하고 안전감사팀에서도, 저는 아까도 재단에도 얘기를 했어요. 직장의 모든 직원들이 공정하게, 정말 매일 하하호호 하고 웃고 일할 수는 없어요. 인간관계 또 근무하다 보면 감정들 또 여러 가지 업무상, 근무상.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상담해 주고 바로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 대표이사님은 당연한 거고 안전감사팀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외부에서 자문을 받고 상담을 받고 그래서 직원들이 이러한 징계가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신고하지 않고 내가 이행을 했다고 해서 상사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받는 것, 외부인을 했다고 받는 것, 그다음에 손실을 끼치고, 이 내용은 다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직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도 채용공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재단의 직원들이 이직을 많이 하지 않고 정말 재단의 직원들이 서로가 윈윈하면서 도와주면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야지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그곳을 재단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프로그램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고쳐주시구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청소년 어린이날 행사, 비가 살짝살짝 왔다갔다 하기는 했지만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과정이 있잖아요. 저는 그 행사보다도 과정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 고생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고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안녕하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저 혹시 사진 좀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근로계약서입니다. 이게 작년도 거거든요. 잘 안 보실 거예요. 이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죠? 저희 방송시스템이 많이 안 좋아서 모니터가 많이 안 좋아요. 화질이 많이 떨어져서. 지각, 조퇴, 누적시간에 8시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매일 8시간마다 1일분의 일급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계약서, 근로계약서 저한테 작년에도 주셨던 부분이에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글쎄, 지금 보이질 않아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런데요. 일단 뭐 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이혜승위원

네, 근로계약서인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임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각, 조퇴 누적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매 8시간마다 1일분의 일급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근로계약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글쎄, 지금 갖고 있질 않아서.....

이혜승위원

뒤에서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그 누적시간이 8시간이 된다고 해서 1일분 임금 전체를 차감하는 것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차감을 해야 되는데 임금 전체를 차감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잘못된 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어가면 추가 근로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1일분 임금 삭감하는 건 이건 분명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문구를 수정을,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돌아가서 확인하고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리고 궁금한 게 혹시 이런 것 쓰실 때 노무사랑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상당부분 저희가 자문을 받고는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사실은 여기서 핑계가 아니고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돌아가서 확인해 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노무사, 자문을 구하시는 노무사가 지금 재단에 존재하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있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건 좀 자문 계속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해당 문구 삭제를 하시거나 또는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아니, 부탁이 아니고 꼭 하셔야 됩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얘기드릴 게 지금 청소년재단 매번 꾸준히 나오는 말인데 직원 이직률 현황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매년 같은 말이어서 제가 지금 말하기도 좀 민망합니다. 혹시 오세일 안전감사팀장님 오늘 안 오셨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 온 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5월 31일 자로 퇴사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안전감사팀장님 따로 대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겸직은 누가 하시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범석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이범석 팀장님이요?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게 아까 공공관리비가 크게 올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4년도 결산을 보니까 부서별로 공공관리비가 크게 줄었거든요. 못 해도 최소 20%에서 30%까지 공공관리비가 다 일괄적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 올랐는데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대규모 공사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프로그램 내지는 시설이 중지 내지는 상당 부분 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시설별로 프로그램별로 다 300여 개 되는 프로그램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공공관리비 자체도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시느라 애쓰셨는데 사실은 예산절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도라든지 하다못해 사용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에는 불도 크고 다니고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보다는 사실은 관리비 방안 줄이는 데 사실 많은 노력을 전직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 이용자가 1년에 한 75만 명 정도가 청소년재단을 찾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불편이 최소화되는 가운데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시키고 검토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승위원

네, 말씀과 실천& nbsp;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얘기드릴 건데요. 청소년재단 인사 운영의 불공정성이랑 갑질 문제, 그것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현재 청소년재단의 인사운영 구조가 직급과 직책이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인사규정이 조직 내의 특정인을 위한 초고속 승진 등 편향적인 운영이 이루어졌다는 내부고발이 제기가 됐어요. 특히 직급보다 직책이 높은 인사, 선임기준이 불명확한 승진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규정에 따라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산하기관이 저희,

이혜승위원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끝까지 드릴게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3급부터 7급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직급에 대한 것 승진에 대한 규정은 지금 42-116쪽부터 쭉 나와 있어서 이걸 보면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주세요. 인사규정에 따라서 승진 및 보직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의견 여쭙고 있는 겁니다. 지난 3년간 5급에서 4급 그리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례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3년간,

이혜승위원

네, 5급에서 4급,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례 그냥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평가 기준이랑 과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요청드릴 자료가 꽤 많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작년 행감에 요청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안 하셨어요.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안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자료 분명히 확실하게 받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지요?

이혜승위원

작년 행감에 제출 요청했던 자료 오지 않았습니다. 1년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구요. 제가 그래서 오늘 다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출하실 자료들 목록 꽤 많아요. 무조건 제출해 주셔야 돼요. 오늘 행감했다고 끝이 아니구요. 여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제보가 들어있는 것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요구자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도별 승진자 명단이랑 승진기준 평가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잠깐만요.

이혜승위원

네, 적어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승진 소요기간 분석 그리고 각 직급별 직책부여 현황 비교자료, 예를 들어서 6급이 팀장을 수행한다든지 대행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 적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전문계약직이 제한적으로 운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물이 승진 가능성을 전제로 정규직과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연장계약 기준이 불명확한 채로 수의계약 식으로 재계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 내 전문계약직의 임용현황과 재계약 기준 있습니까? 네, 아니오로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있습니까? 전문계약직의 승진 가능성을 내포한 운영이 실제 있었습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전문계약직 채용자 리스트 및 담당업무와 계약서와 계약연장 관련 문서 일체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계약직의 보수 및 성과평가 기준 또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 따로 적어서 다시 드릴게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누구한테 잘보여라, 아니면 내려와 있는 인사라는 표현으로 지금 부당한 인사권 남용하고 인사 보복성 배치가 되고 있다고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직 내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항인데 이 얘기 들어보셨죠?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던 내용이라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료 다시 요청드릴게요. 3년간 전보, 인사이동 명단 및 사유서 제출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이것 지금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매년 똑같은 문제를 적적하고 있고 갈 때마다 새로운 게 하나하나씩 추가되면서 점점 더 무게감이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해봤자 뭐하냐, 어차피 바뀌지 않을 텐데, 무기력감이 너무너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건 이 문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제보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 요청이요. 충실하게 준비해 주세요. 2025년 6월 2일 자 인사발령에서 팀장급 보직이 명확한 직급 기준 없이 배정되었고 일부는 특정인의 퇴사 이후 신속하게 대체되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공정성 논란이 매우 큽니다. 해당 인사발령에서 직급 대비 과도한 직책 부여가 있었나요? 예, 아니오로만 얘기를 해주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행감장이라 답변을 드립니다만 제 설명 답변 없이 이혜승 위원님께서 일부 민원이라고 저는 지칭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름 잘못된 부분은 대표이사로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원치도 않고 밖으로 나갔을 때 책임을 저는 묻고 싶고 그 근거 없는 얘기로 청소년재단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고 많이 발전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극소수의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동의할 수 없고 잘못됐다면 대표이사로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 몇몇의 극소수라고 하기에는 매년 꾸준히 반복되는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소수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꾸준히 반복되는 민원이 제 추측으로는 몇몇 직원이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걸로 지금 추측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 그래서 계속 설명이 길어지고 하니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구요. 해당 인사발령에서 직급 대비 과도한 직책 부여가 있었냐고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보직자 임명에 있어서 내부 공모 및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위원님께서 주지 않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4급, 5급, 6급이 팀장이 4급 될 수도 있고 4급 경영실장이 5급 될 수도 있고 그런 자리인데 그걸 이해를 안 해주시고,

이혜승위원

아니요, 여기 승진소요 최저연수랑 특별승진 그리고 승진순위, 승진에 대한 것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이랑 같아서 이건 따로 살펴볼 필요는 없구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 듣고 싶어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고 단체를 운영했던 사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10명을 또 새로 신규 채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만큼 인력이 나갔기 때문 아닌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혜승위원

군포청소년재단에서 이렇게 인력 채용이 어려운 걸까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금년에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NCS를 통해서 11명을 공고를 해서,

이혜승위원

네, 거기에서 지금 부적합으로 나가신 분 계시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요.

이혜승위원

계속적으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적합을 나간 게 아니고, 합격을 했는데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차순위가 근무를 하고 있는 거구요.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 그래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11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직한 것, 퇴직한 게 두 사람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퇴직이라든지 하는 요인 때문에 발생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직이 11명 뽑는데 조직 운영이 잘못됐고 이직을 했고 전직을 했고 하시는 그런 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승위원

네, 군포시청소년재단 리뷰 가보셨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리뷰 보셨나요? 청소년재단에 대한 평가 보셨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어느 평가 말씀하시죠?

이혜승위원

서칭하시면 평가 나옵니다. 너무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데 청소년재단의 문화, 분위기에 대해서 너무 구구절절이 절실하게 설명을 해 주고들 계십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도 안 보셨네요.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뒤에 계신 시설장님들 그것 평가 한번 뽑아서 보여주세요. 보셔야죠. 블라인드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블라인드 들어가세요. 그래서 해당 발령자들의 인사평가표 그리고 직책규정 그리고 공모절차 유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재단 당직상황근무 내규 개정 위법성 및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통상임금 기준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체제가 폐지되고 일괄적으로 6만원 그리고 대체휴무 1일 지급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보다 40에서 70%에 이르는 임금삭감이 발생되고 특히 일요일 근무 실무자에 집중된 불이익 구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적에 불과한 거구요. 실질적으로는 전 직원들한테 동의 다 받아서 한 거구요. 시청 공무원이 준하는 기준을 다 맞췄구요,

이혜승위원

네, 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상 없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인정을 했구요.

이혜승위원

그 부분 천천히 얘기드릴게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서 실무자의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시는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자체도,

이혜승위원

동의하는 게 아니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를 들어서 당직을 하면 당직비를 주고 그다음 날 쉬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고,

이혜승위원

당직비 6만원 그리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존에 했던 시간외근무라든지 하는 부분을 지금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인지도 이미 제가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조직을 폄훼하거나 직원을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혜승위원

아닙니다. 폄훼하지 않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이게 왜 폄훼를 하는 거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그 민원 제기하신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혜승위원

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모르구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실 확실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거구요.

이혜승위원

그것은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는 분과 따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구요.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건 개정안 시행 전으로 직원별 실수령액 차이 추정자료 존재합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무슨 말씀이시죠?

이혜승위원

개정안을 시행하기 전과 후에 실수령액,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당직근무 변경한 이후에 수령해서 전과 후.

이혜승위원

네, 실수령액 전후 비교하신 것 있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누구 걸 말씀하시죠?

이혜승위원

해당되는 직원들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해당되는 직원들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 직원이라고 봅니다, 저를 말고.

이혜승위원

그러면 그게 추정표가 있나요? 나와 있나요? 계산표 나와 있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각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100이면 100가지 사항이 다를 겁니다.

이혜승위원

그런 것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일괄적으로 그냥 다 조정하신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객관적인 전체적인 조직 형평성을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 규정에 의해서 도입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고로 그 조건이 좋은 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개인이 이의제기했던 그 부분을,

이혜승위원

대표이사님, 그것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서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구요. 다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직무별 특히, 일요일 당직자에 한해서 시행 전후 수당비교표 그리고 수당단가 변경에 따른 연간 총예산 절감액 및 개별 피해액 분석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는데요, 본 사안 쟁점이 이게 불이익 변경인지 그 여부 아닙니까? 불이익 변경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취업 규칙의 내용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이런 경우 같이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 간에 충돌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본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내규 개정과 관련해 재단은 사전에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해당 자문에서는 불이익 변경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겠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불이익 변경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안을 하고 결정할 당시에 전 직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거기서 반대의견이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입을 안 하구요. 그렇지 않고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조직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근무라든지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겁니다. 일개 개인이 이의제기했다고 그래서 일개 개인만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승위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 간에 충돌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서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근로자의 의견을 받아서 시행한 그 부분이라고,

이혜승위원

네,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혜승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개인별로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 발전을 위하고 조직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 시책에 한해서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는,

이혜승위원

네, 대표이사님 말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니까 하셨다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그래서 노무사의 자문도 얻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불이익 변경 시 동의 필요를 위반으로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반한 사례 없고 동의받았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릴게요. “전직원 동의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는 하는데 서명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자유의사 표명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저는 증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이의제기한 직원에 한하는 거구요. 요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동요하거나 저의 수명에 하는 주문에 따르는 직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잘못됐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개정안 마련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구하는 정당한 절차 밟으셨나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신 거죠? 소급 동의 받으신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소급으로 동의서 받으신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연명해서 동의 다 받았습니다, 시설별로.

이혜승위원

네, 소급해서 받으신 거구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암시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러셔야죠. 이거 자료는 동의서 수거기록, 그러니까 서명자 명단이랑 소속, 일시 그리고 회람공문 그리고 동의절차 진행방식, 설명자료, 회의를 권고했다든지 설명회를 개최했다든지, 그런 설명자료 필요하구요. “불이익 변경 아님”이라고 해당 노무사 자문이 있을 거예요. 그거 계약서랑 자문내역 그리고 자문범위 그리고 비용 그리고 해당 자문 외에 추가 법률 자문하신 것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게 맞고 동의합니다.

이혜승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서별 주말근무 배정현황 2024년도에서 25년도 그리고 주말근무 담당자 명단 그리고 순환근무 적용 여부, 재단 전체 인건비 구조변경안 그리고 직급별 수당 지급기준표 개정, 전부,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가 하도 많아서 정리된 걸 주시면,

이혜승위원

네, 드릴 겁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재단 전체 인건비 구조 변경안이랑 직급별 수당 지급기준표 개정 전후 비교 필요합니다. 문서상에 자율 동의로 표현된 동의서 제출에 대한 요청은 동의하지 않으면 조직 이탈자라는 암묵적인 압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는 내부고발자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게 위원님의 생각이신지요? 아니면 그분의 생각인지요?

이혜승위원

아닙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우려가 표명됩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내부고발자가 타당성이 없는 걸 제가 답변의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혜승위원

네,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동의 여부를 조직 내 평가, 승진, 인사 등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혜승위원

해당 개정에 반대의사를 표현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인사상 불이득 사례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검찰에서 지금 문답하는 그런 양식으로 물어보시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행감입니다.

이혜승위원

대표님,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아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이 흘러갑니다.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료 제출된 걸 가지고 설명 내지는 논의가 됐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혜승위원

네, 맞습니다. 다음 회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인사평가 승진자, 전보자 명단이랑 그리고 개정안 반대의사 표시자 현황 비공개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이것 서류 전체 다입니까?

이혜승위원

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발언 끝나신 거예요?

이혜승위원

내규 개정에 위법성이나 부당성이 존재한다면 그건 시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철저히 보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시민들에게 답변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료 충실히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드릴 수 있는 범주는 저희가 찾아서 자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청소년재단대표님, 이 문서 받으셨어요? 이거.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직 못 받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길호위원장

이걸 속기록에 남겨야 되나? 이거 다. 자, 그럼 읽겠어요. 여기서 위원장이 자료 제출 이혜승이 요구한 걸 다 읽을게요. 읽은 것에서,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받았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여기서 확실히 얘기하고, 가능할 수 있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간을 두고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에는 그런 것 같구요.

이길호위원장

알겠어요.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언제까지,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료가 많아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내일모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구요. 그리고 내일모레 급히 이렇게 필요하신 건 위원님도 아니신 것 같은데,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언제까지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이혜승위원

전 1년 전에 행감장에서 요청했던 자료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제가 언급했던 자료는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상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 그냥 그것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표이사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년 전에 뭔지를 저희들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행감에 했던 지적사항도 다 이미 보완을 했는데,

이혜승위원

보완 안 됐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잘못된 것은,

이길호위원장

알았어요. 이것 위원장이 읽을 거예요, 요구하는 자료. 이것 검토하시고 언제까지, 한번 쭉 보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A4용지 한 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일주, 이주 이내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굉장히 시일도 많이 소요가 되고,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부서별로 부서가 열 군데인데 부서별로 근무배정 현황부터 이렇게 한다라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즉답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것을 위원회 회기 중에는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느 쪽으로 받을 건지, 이해승 위원 개인 의원으로 받으실 건지, 지금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걸 우리 감사특별위원회로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검토를 해 보구요, 충분하게 자료 작성을 하는데,

이혜승위원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혜승위원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보내드리는데 뭐 하루 이틀 내에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돌아가서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장도 여러 군데고 그래서 이게 지금 A4용지 한 장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길호위원장

일단 특위는 시간상 해제가 되기 때문에 특위에서 이걸 하는 것도 사실은 실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한테 메일로 드리는 건 메일로 드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이해승 위원께 언제까지 제출할 건지,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건 개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계획도 그렇고.

이길호위원장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키세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럼요.

이길호위원장

됐죠? 이해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재단이 바람 잘 날이 없네요. 본위원이 들어와가지고 22년도 그때도 청소년재단이 굉장히 대표이사하고 직원 간의 고소·고발 건이 일었었고, 이런 사례로 보면 아직도 잠잠하지가 않은 것 보니까 재단이 좀 시끄럽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99%가 진정이 됐구요, 1%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1%? 그럼 1%만 잠잠해지면 조용해지겠네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럴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경원위원

이 역사가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재단이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청소년재단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개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재단에서는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선진업무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연수, 견학 이런 것은 추진하지 않으셨나요, 한 번도? 재단 설립 이후에.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쉽게도 현재는 우수 직원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연수라든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실행을 못 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와서 운영을 해 보니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저는 뭘 보고 그 생각을 많이 했냐면 수련원을 보면서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을 다녀오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홍보가 많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수한 곳에 가서 벤치마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외유성은 안 됩니다, 대표이사님.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외유성이 아닌 정말 선진 벤치마킹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금 전에 아동청소년과 당시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활성화 방안 용역 때 신경원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문제점 지적이라든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도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또한 용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의 제안 내지는 정책적으로 어 시민 동의라든지 의회 동의라든지 얻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직 남아 있긴 하나 사실은 그거를 전격적으로 발표 내지는 실행하기에는 현재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부사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련원에 대해서는 아직 그래도 추진할 의사가 있다라고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대표이사님 생각도 그러십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날 중요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사실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최적의 방안인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조금 용역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결과가. 용역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향 제시라든지 계획의 제시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 용역을 왜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는 용역을 하실 때 그 부분의 결과 도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이번에는 조금 예산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일단은 그러면 아동청소년과랑 같은 맥락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같은 맥락이고 현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장래를 볼 때는 뭐 결단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용역결과에 나온 대로 어떻게 보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역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하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라든지 프로그램 다변화라든지 하는 부분은 용역결과에 관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경원위원

수련원 운영 개선에 지금 일단은 그러면 진행해야 되겠네요?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수립돼야 되겠네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을 운영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운영을 해가면서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축구경기장 같은 경우에, 운동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파크골프를 지난 연말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레일 썰매라든지 하는 부분도 사실은 문제, 그다음에 국궁장 문제, 기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분의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겠고, 새로 개발 내지는 홍보해야 될 부분은 홍보해서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시키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단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노후시설이라든지 설비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야 될 대설비 같은 건 없는데,

신경원위원

아직은 없어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일부 시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주저앉는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 그런 것은 안전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처리할 것은 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

신경원위원

시설이 노후화됐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상승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결과에서도 사실은 용역 요금을 인상시켜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내지는 시설이 사실은,

신경원위원

여건이 안 돼서 그럼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인가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대신 홍보를 좀 다변화시키고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도 75%가 모르는 게 아니고 75%가 알고 25%가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해서,

신경원위원

대표이사님, 그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자신만만하게 하셨으니까 다음번에 오셨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 적자 폭이나 이런 것 본위원이 꼼꼼히 체크할 겁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종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의사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이훈미위원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의회에 법률 자문해 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시죠?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이훈미위원

어떤 근거로 전담 변호사님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저희는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 고문변호사의 자격요건이나 역할 또는 자문 절차, 해촉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긴 한데요, 제가 조금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이나 그런 내용들이 좀 부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나 보안 규정을 신설하고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전담 변호사는 시의원의 전체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적 분쟁에서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지 되는데 특정 정당이나 인물과 정치적 연계가 명확한 인사는 실제 분쟁 발생 시 중립성에 신뢰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포시의회 내에서는 의원님들 간에 징계나 분쟁에 대해서 이해당사자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의회가 지정한 변호사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법적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면 자문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저하나 의원의 갈등을 유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제도를 좀 점검해갖고 수정 보완하고 싶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지금 어차피 법률고문, 저희는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돼 있는데요. 위촉직이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조례 개정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제가 조례 개정 보완 방향을 잡고 있는 거는요,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싶구요. 고문 선정 시 결격사유 부분을 추가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해촉사유도 좀 보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문 추천 과정에 대한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수정 보완하고 싶은데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저희 시의회에서 군포시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실제 의원 정수는 9명에 불과한데 시정 관련 위원회 수가 100여 개에 달합니다. 실제 지금 개별 시의원님들 체크를 해 보니까 14개에서 20개까지 담당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중복 참여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아홉 분 의원님 중에 이게 저희가 상임위가 행복위, 산건위로 운영되다 보니까 서로 자기 소관부서 위원회는 안 들어가고 반대쪽으로,

이훈미위원

그렇죠. 교차해서 들어가야 되죠.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들어가다 보니까 행복위 쪽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산건위 의원님들이 좀 많이 배정돼 있는 게 사실이구요.

이훈미위원

근데 사실 저희가 행감 질의 때 위원회 위원 조례는 일반 전문가 집단에서 참석할 수 있는 조례는 3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원회 참석의 업무 효율성을 위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는 사실은 10개는, 10개도 아니에요. 보통 10개, 15개, 많게는 20개까지 참여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는데 이렇다고 그러면 사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저희 의원들이 효율성 있고 실효성 있는 활동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무 부서가 어디시죠? 위원회에 관리하시는 게. 자치분권과인가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집행부에서는 자치분권과죠.

이훈미위원

네, 자치분권과하고 상의하셔서 법적으로 의원이 꼭 참석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걸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기준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참석하지 않고 오히려 정책의 전문성이나 실효성이 증대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논의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자치분권과와 협의해 보고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수를 줄일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라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리고 실제 저희가 꼭 참석해야 되는 위원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위원회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사실 저희도 그 위원회에 충실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이훈미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군포시의회에 최근 집단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다양한 민원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수의 시민들이 연서하시고 또 시민단체가 단체적 집단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들이 다 개별적으로 민원을 받으시지만 단독 대응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공동대응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 시행되지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앞으로 저희 지금 군포시에 생기고 있는 여러 현안들이 이런 공동대응의 민원들을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니까 부서 내부적으로 이런 시스템이나 플로우를 만들어서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식 루트로 들어오는, 문서화가 돼서 들어오는 진정 접수하는 문서 민원이나 아니면 국민신문고 같이 인터넷 공식 루트로 들어오는 민원을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접수해서 대응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문자나 SNS 이런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훈미위원

실제 개개인한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오는 민원들은 의원님들이 그 정도는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홉 분한테 모두 전달되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누군가 하겠지 하고 좀 뒤처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 의회 차원에서 공동대응 체계가 없으면 민원이 방치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부분의 응대 과정에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내용이 달라지면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 차원에서 공동대응하고 또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도 마무리해서 피드백이나 답변을 정확하게 드려야 민원 처리가 잘될 것 같습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결산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혹시 좀 생각해 보셨어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상임위요?

신경원위원

네. 조직 개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임위를 구성해서 할 거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조직 개편이에요.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상임위가 구성돼서 가는 길에 어떻게 조직이 개편돼야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신경원위원

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저번에 결산 때 위원님이 살짝 말씀을 하셔서 저도 솔직히 여기저기 타 시군도 전화도 해봤고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이라든가 지원관들이 그렇게 소속돼서 운영이 돌아, 저희도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요즈음 인원수가 작다,

신경원위원

아니, 달라요. 지금 그거랑은. 과장님, 지금은 조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조직이 되면, 과장님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직 말씀드릴게요. 의사과가 있으면 의사과와 별개로 전문의원실이 두 곳이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회의실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의회가 3개의 과로 돼버리는 거예요, 과로 보자면. 별개예요, 의사과랑 이제. 그렇게 조직을 만드셔야지. 상임위를 하겠다며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과 식으로 해서 결재도 따로 돌아가야 된다는,

신경원위원

당연하죠.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했구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상임위가 2023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있지만 저희가 일단 회의장이 없구요. 솔직히 회의장이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신경원위원

과장님, 본질은 회의장이 없는 조직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운영 부분이 지금 이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인력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참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정책지원관들도 정수가 의원님 수의 2분의 1로 돼 있어서, 자치법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늘리고 싶다고 더 뽑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전문위원님도 저희가 두 분 계시지만 이것도 늘릴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인력이 그게 구조적으로 늘릴 수가 없고,

신경원위원

그러면 왜 해요? 다 안 되는데 왜 해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랑 비슷한 규모인 경기도 이천시라든가,

신경원위원

거기 그 부분에 처음 검토부터 본위원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운영되는 상임위는 사실은 솔직히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상임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부끄러운 상임위라구요. 구성이 안 돼야 되는 상임위인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구성이 됐으면, 아니, 다음 조직을 바꿔야죠, 조직개편을 해서. 그럼 이렇게 가실 거예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저희가 의원 정수가 아홉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랑 비슷한 시군을 알아봤더니 저희랑 비슷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조건은 안 맞지만 현 조건 하에서 그냥 굴러가게 운영을,

신경원위원

이게 상임위입니까? 지금 이게 상임위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상임위를 나눠서 안건을 처리하고,

신경원위원

어떤 안건이요? 조례 상임위잖아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조례, 뭐 기타 안건,

신경원위원

조례가 중요해요? 행정감사나 본예산이 중요해요? 지금 실질적인 걸 못 하고 있잖아요. 업무보고니 다, 다 같이 하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조직을 개편해서 상임위를 정식으로 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전문성을 키우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로 지금 돌아가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발도 못 딛고 있어요, 지금. 23년에 비해서.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늘리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다시 또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해요? 하지 말아야지. 계속 오늘 밤새도록 과장님 그 얘기 나누실 거예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저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경원위원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사하고 의결하고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집행부에게 떳떳한 의회가 돼야지 저희가 당당하게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집행부에게 당당하고 싶어요. 시민에게 당당하고 싶고 집행부에게 당당한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날까지. 그러면 우리가 흠결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아직은 과장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못 하시고 한 발도 앞으로 못 전진, 행정지원과하고 논의는 해보셨어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아니,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구요, 위원님. 물론 저희 사무과는 정원은 행정지원과랑 협의해서 늘릴 수 있는, 그것은 노력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지원관은 법으로 묶어놓은 걸 제가 어떻게 그걸,

신경원위원

있잖아요. 상임위가 전문성하고 운영전략이나 이런 걸 다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조직개편이에요. 조직개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상임위 효율성? 없어요. 조직개편이 돼서 나름대로 상임위별로 굴러가야만 정말로 전문성도 키우고 효율성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도를 못 나가는 게 현실이라면 제가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 진짜 부끄럽다고. 집행부에도 할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뒤에 계시는 유능한 우리 의사과 직원분들 있잖아요. 논의 좀 해보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래도 방향은 세워야죠, 의사과에서 일단.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

조직도 필요하고 인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지금 전부가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이 환경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짜 깊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연수 갈 때 그때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신경원위원

공무연수로 해외연수를 갈 때 공무원분들이 계속 함께 동행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오는 회기에 자료준비가 굉장히 미흡해서 자료 제출도 늦고 책자도 늦게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의 일정에 착오가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 좀 괴롭히지 마세요.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수행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잘 알아들으시네요.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국

안종국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6월 12일부터 금일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의 있게 개선해 나가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는 6월 20일 09시 40분 위원회를 개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