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생활환경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도시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보건소)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전체 결산현황 및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세부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26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중단 종합의견입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62억 4,429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673억 8,275만6,000원 대비 징수율은 98.3%입니다. 미수납액은 11억 3,846만2,000원이며, 예산현액의 4.1%인 25억 8,214만8,00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초과세입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초과세입 요인이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신속히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227억 3,513만9,000원으로, 예산현액 1,569억 8,905만7,000원 대비 집행률은 78.2%입니다. 집행잔액비율 5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22건으로 집행잔액 합계는 38억 2,781만3,000원이며, 이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279억 5,225만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278억 824만2,000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주차장특별회계 1억 4,401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15억 9,057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23억 1,299만,000원 대비 징수율은 94.1%입니다. 미수납액은 7억 2,241만9,000원으로, 이는 대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분이며, 체납처분 이후에도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로 전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32억 3,053만6,000원으로, 예산현액 126억 8,420만 원 대비 집행률은 25.5%입니다. 집행잔액은 92억 9,015만 원으로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87억 9,600만 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 만큼,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적립금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통대장 민방위복 구입을 위해 584만7,000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해 총 8건, 2억 1,664만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73억 6,986만5,000원이며, 사용액은 5억 4,918만9,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8억 2,067만6,000원입니다. 성과보고서에서는 성과지표 초과달성 5건, 달성 42건, 미달성 13건으로 목표달성률은 78.3%였으며, 이는 전년도 목표달성률 77.2%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과 지표계산을 통해 성과달성률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4회계연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측면에서는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미수납액도 높은 수준이므로 향후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초과세입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일부 사업에서 과다한 집행잔액, 또는 불용이 발생한 만큼,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편성과 집행, 사후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91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수납액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교통과 전체 미수납액이 6억 8,600만 원이고, 차량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이 5억 9,9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약 6억 원 정도네요, 그렇죠? 미수납액 대부분이 차량에 관한 것이던데.

지방행정제재금 중에서 우리 교통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그리고 검사지원 과태료가 해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나는 비율과 비슷하게 계속 부과 건수가 증가하면서 체납으로 그렇게.

아, 그럼 증가 원인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구나.

예, 일단은 등록 대수가 자꾸 늘어나고.

자꾸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반복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 대책이나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세외수입 체납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 당해연도에 부과된 과태료는 1회 독촉 기간이 경과하면 세무2과에 세외수입 체납팀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고지서, 그리고 독촉고지서까지 최대한 송달해서 징수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같은 부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포차량이나 사고차량 등이 많고,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납부자가 많아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수년째 계속 비슷하게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하여튼 체납고지서, 지속적인 독려, 사후관리 그게 지금 현황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수성구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대구시 9개 구·군 평가에서는 계속해서 최우수상을...

이렇게 많은데?

예, 3개 연도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덕분인 것 같네요. 차량이 자꾸 증가하니까 미수납액이 증가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집행부에서도 체계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시고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셔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결산서 1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하고 어린이 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예.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죠? 추경 관련해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사업이 지연된다고 느끼면 주민분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괜히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잘하고도 일처리가 늦다는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 수립을 할 때 사업기간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그 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려면 방법이... 애초에 계획을 짤 때 기간을 따로 잡아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지방교부세 신청을 하면 내려주는 기간을 딱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내려올 수도 있고 하반기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면 우리가 다음 연도에 바로 사업이 시행 가능한데 연도 중에 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하는 데 3∼4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당해연도에 완료하기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어린이 관련돼 있는 것, 그리고 아동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주민분들이 되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예.

여기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입장일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다 보면 이런 데 관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언제쯤 완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그 기간보다 늦어지게 되면 사실은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도 그러하니까 어쨌든 계획을 잡으실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6개월 정도 되는 걸 정확하게는 못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연구를 해서 하여튼 사업을 계획 수립할 때 잘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정확성을 기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산서 200쪽 하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게 7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예.

최근 3년간 집행잔액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24년도에 2023년도 대비 70%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집행잔액 쪽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음식물 처리대행 위탁금인데 여기서 집행잔액이 6억 3,00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서 낙찰차액은 2억 원 정도 삭감했는데 계산하면서 당초 처리량이 조금 늘어날 걸로 예상했던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물량에 따른 집행잔액과 보험료 정산액을 합쳐서 그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산 조정이나 이런 걸 하셨다는 말입니까?

낙찰차액은 2회 추경에서 2억 정도 삭감했는데 물량에 대한 계산을 조금 잘못해서 저희가 마지막 3회 추경에 조금 더 삭감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이와 같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보셨나요?

올해는 추정치를 근삿값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많이 발생하면 집행잔액의 비효율성이나 계획 부족, 사업추진 저하 등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민들의 원성을 안 듣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예산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책을 제가 보기 전에 벌써 주민들은 다 봤더라고요.

예.

주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수성구에서 자원화가 되고 있는 게 어떤 쪽입니까?

자원화라 하시면 재활용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것.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시면...

자원화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음식물 같으면 비료를 만든다거나.

음식물 처리할 때 저희가 처리하는 곳에서 사료화하는 그런 공정도 있고요. 재활용 수거를 해서 업체에 주면 거기서 페트병 같은 건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 되는 게 음식물 자원화입니까?

아닙니다. 종류별로 있는데 저희가 종이같은 걸 모아서 휴지로 만드는 천마산업 이런 곳으로도 가고요. 페트병 이런 건 페트병을 자원화하는.

우리 수성구에서 자원화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성구에서 어떤 곳에 하냐고 묻는 분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불법광고물 수거 때문에 요즘 많이 신경쓰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상임위 할 때 불법광고물 회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한 적 있죠?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문제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계속 조정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수거한 집행총액이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시지요?

예.

두 번째는 조례상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회수를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금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더군다나 10세 정도 이하 되는 사람에게도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 장당 무게 차이가 일반명함하고 코팅한 것하고 특수지하고 다릅니다. 다른데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계산했어요. 물론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게 더 큰 문제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전단지나 일반 전단지를 보면 A4용지가 있고 일반코팅용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명함이나 A4용지 4분의 1 정도의 코팅지가 나가는 게 있어요.

예.

무게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 부분을 일괄 계산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장부에 보상금 지급내역이 누락된 게 또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가지고 오면 본인이 사인을 하고 계좌로 수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거대장에 별도 기재를 안 하고 지급내역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급내역서에 결재일 미기재라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에서 금액을 집행했으면 결재일이 당연히 집행일자와 똑같이 기재가 돼야 하는 거지요?

예.

그 부분하고 일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무게 차이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 동에서 실질적으로 책정하는 킬로수와 우리나라의 표준 무게량이 있지요? 그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한 25% 정도 무게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로청소용 마대 한 포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20킬로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5킬로 정도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 연말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동에서 불법광고물 회수를 할 때 귀찮더라도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아무리 65세 어르신들이 1만 장 싣고 오시고, 수레 끌고 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기재내용을 보면 거의 1만 장, 1만 장, 1만 장 계속 이렇게 달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지만 돈 빠져나가는 게 23개동에서 얼마나 빠져나가겠어요? 10원짜리 한 장이라고... 나는 한 장이지만 23개동에서 수백 명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장하고 지급대장하고 구청대장하고 다 다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별도로 우리 다음 회기 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01쪽∼102쪽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요.

예.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하면 납부를 해야 하는데 특별하게 올해는 그냥 현수막 업체 한 군데를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8,100만 원 납부를 안 한 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미수납률이 조금... 전체적으로는 금액 자체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랐는데 최근 수년간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업에서 강제이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강제이행금 이게 참 사실은 누가 들어도 좀 힘든 단어 맞지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부과대상이 간판, 옥외광고물, 건축물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발생하나요?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오는 패턴은 비슷한데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단속을 하면 경기 탓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돈 안 내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아는데 그래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대책 이런 걸 마련해 보셨습니까?

부과하고 체납까지 넘어가면 우리 전문부서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속하고 부과, 계도하는 것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 좋은 대책이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여기서도 많이 이용하고, 보니까 회의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보다는 조금 많아서 제가 강제이행금 미수납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단순한 독촉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징수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주세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입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 368페이지 보면 전기화재 대비 전용 소화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 작년 6월에 제가 5분발언을 하고 안총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당시에 설치가 어디에 됐고, 지금 구입을 하겠다는 종류는 뭔지 언제쯤 보고하실 계획이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전기화재 대비해서 전용 소화기를 관내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해서 한 30개 정도 구매해서 배부를 했는데 지금 제가 배부된 세부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소화기만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전기화재 대비해서 동 청사같은 경우에 전기 포소화기가 작년에 한창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데 포소화기도 일부 좀...

소화기하고 포소화기 같이.

그건 저희 동 청사 중에 일부 주차면수가 큰 동에 대해서 일부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액이 된 건 같은 종류인가요? 요즘 보면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거든요. 수조를 이용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새로 생기고 세차장에서 밑에 물을 배터리로 직접 뿌리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직 파악을...

지금 금년도 2024년하고 2025년도 말씀하시는...

예, 여기 보니까 지금 구입 증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368페이지 보면 변경금액이.

저희가 그 건은 연도 중에 2024년, 2025년 비교가 아니고 당초 저희가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할 때는 전기차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없었는데 화재도 좀 심하게 나고 공동주택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예치금이 있는 부분을 감액하고 기금계획을 변경해서 관내 다중이용시설하고 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보완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에 설치됐는지는 목록 확인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일반소화기로는 전기차 불을 끌 수가 없잖아요.

예, 일반소화기는 아니고 전기 전용이기는 합니다. 당시 심하게 전기화재가 있어서 이슈가 되기는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알기로도 공식적으로 전기화재에 적용되는 소화기라는 부분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는 불안감도 있어서 저희가 배부는 했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구입할 때는 그걸 참고를 좀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 포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하면 실제 훈련을 할 때 한번 교육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안총에서 보통 재난대비 훈련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아직은 안 하지요? 혹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하는 훈련은 따로 없나요?

저희가 따로 훈련을 하지는 않고, 동별로도 보면 민방위의 날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날, 아니면 시기별, 분기별로 저희가 훈련을 한 번씩 실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전기화재 부분의 전기 포소화기 같은 경우는 일부 동청사에 배부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할 때 한번 연계해서 사용법이라든지 대피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세동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치가 되어 있어도 활용을 못 하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고. 이 제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당황해서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호1지구 자연지역위험지구 사업이 작년 초에 끝났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낙찰차액을 2억 5,000만 원 빼도 6억 대인데 왜 작년 추경에서 정리가 안 됐지요?

저희가 안 그래도 관련 예산을 살펴봤는데 사실상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게 700만 원 정도이고 지금 결산에 올라와 있는 금액들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라서 사실 저희가 예산으로서 정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들어왔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도 정산 서류에 내용 자체가 빠져있는 상태이고, 보조금 정산이 한 2억 5,00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어디 갔어요?

그건 저희가 정부에서 국고보조 받아서 사업수행을 했고,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번 결산하면서 보조금 반납 확정해서 확정된 부분은 다시 국고로 추후에 예산편성해서 반납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보조금 반납한다는 자료도 저희들한테 전혀 상임위에 보고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한 정산 관련 말씀이십니까?

이게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은 작년 3월에 준공이 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금 자체가 2024년도 결산하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잔액이라든지 보조금 정산액이라든지 확정이 되는 시기거든요.

사업비는 당해사업이 종결될 때 최종적인 결산처리를 하지 않나요?

저희가 보통 사업 회계연도가 종료된다든지 사업이 종료된다든지 그런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건 결산하면서 확정되는 부분이라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류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그것도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결산서에 빠져있고 집행잔액도 작년 추경에서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된 이유도 모르겠고.

집행잔액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4년도 예산서 안에 포함이 돼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한 개 당해사업기간이 끝나면 자체 결산을 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해마다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잔액이나 낙찰차액금이 얼마이고, 거기서 보조금이 얼마가 남았고, 어떻게 반납을 한다는 것 다 정리가 되지요?

예.

작년 4월에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해도 작년 8월에 2차 추경 했지요?

예.

우리 연말에 3차 추경도 했지요?

예.

그런데 그때는 정리가 전혀 안 된 이유가 단순하게 국고보조금이라서 결산서에서 정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사실상 2023년도 예산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고, 그 예산들이 2024년도로 이월이 된 부분이라 사실 저희가 작년도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삭감을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금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작년 결산을 하면서 올해 저희가 최종 확정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산 확정 이후에 추후 예산편성해서 반납금하고는 또 2회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1년이라는 기간에 충분히 정리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기간을 넘기는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불거지는 사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셔서 최종 사업계산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황치모 위원님.

과장님, 땡볕에 고생합니다. 건설과 명시이월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계속공사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이지요?

대부분 다 도시계획도로 건설하면서 보상협의를 하는데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 하면서 연말까지는 사실 못 하고 다음까지 하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많습니다.

보상금 자체가 계속 늦어질수록 책정단가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1년 지나면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더라도 보상가격이 더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주민들이 반발 안 합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상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은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면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공탁합니다. 공탁해서 소유권을 우리가 당겨옵니다. 당겨오고 그때부터 우리가 공사가 가능한데 그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됩니다.

강제집행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금액을 수용 못 하고 추가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면 되고, 그건 내부적으로 하면 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되면 바로 공탁해서 소유권 자체를 우리 구청 앞으로 당기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불복해서 소송 들어가는 것도 있지요?

예, 행정소송 1∼2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결정이 나고 보상이 확정됐으면 넘기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명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정희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총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먼저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하시는 최태영 도시국장님의 소감 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태영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홍경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성구에서 건설과장, 도시국장을 하고 마칠 수 있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저 혼자 해서 공직생활이 마무리 된 게 아니라 우리 동료들, 직원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쳐 드려야지.

박수 한번 드리죠.

인생 1막에서는 사실상 모든 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좌절이 있을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있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누구나 겪는데 여러 가지 겪고 가다 보니까 한 단계 올라가 있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마무리 할 수 있는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이나 직원들 모든 분들이 승승장구하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위원님들과 직원분들께 항상 박수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시절부터 국장님 될 때까지 진짜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서 저도 오늘이 있기까지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좋게 퇴임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그 열정을 사회에 나가서도 더 발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 자리를 뒤로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