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이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의 건 처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따로 말씀이 없으시면, 조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이 안건이 다시 저희 상임위로 내려온 어떤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들으신 것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희승위원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예결위 소위에서 어떤 위원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고 그 부분을 가지고 소위에서도, 제가 알기로 사실은 “부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전체 의견 조정 때 얘기를 하셔서 투표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부동의”를 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희승위원장
소위에서요. 그러니까 전체 의견이 아니라 소위에서 일단 반대 의견이 두 분이고 찬성한 위원이 한 분이셨는데 그 부분을 놓고, 어차피 저희가 예결위에서든 상임위에서든 의결을 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다른 분의 이의제기를 통해서 투표를 진행하여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반대했던 분의 의견에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희승위원장
네.
조문경위원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이희승위원장
그것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결위가 아니어서요.
정영모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 예결위원으로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희승위원장
네, 짧게 하세요.
정영모위원
다시 하는 것에 대해 소위에서 세 명 중 어쨌든 두 분은 반대를 했고, 그래서 그냥 예결위로 넘겼는데 예결위에서도 소위원장 맡으신 분이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 의논을 해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재차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말씀하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누구라고 호명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하셔서 예결위에서 그러면 “투표로 갑시다.”라고 해서 투표를 진행하여 8대7로 결과가 나와서 일단 우리 상임위로 넘기는 것으로 해서 다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찬성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이유도 없이 그냥 “나 반대해, 찬성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참 안타까운,
이희승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에서 충분히 양측 간에, 뭐 양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회시간에 위원들 각각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견조율이 좀 안 되다 보니까 투표로 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정영모위원
그냥 투표로 하시죠.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의 건에 대해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의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 등 총 6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다시 증액하는 요청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소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투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실에 계시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의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 등 총 6건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다시 증액하는 요청에 동의하시면 “O”를 해 주시고, 부동의하시면 “X”를 표기해 주신 후에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위원장님!
이희승위원장
네.
조문경위원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제가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인사에 관련된 내용 외에는 다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를 하기로,
이희승위원장
그래서 제가 회의 규칙을 다 확인해 보았는데요, 회의 규칙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시에는 무기명이나 기명으로 투표할 수가 있고요, 본회의장에는 기명으로 투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호명이나.
조문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다 기명투표로 하시죠. 뭐, 무기명 투표로 하시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희승위원장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의 권한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저는 그냥 기명투표로,
김소진위원
괜찮으시면 저도 기명투표로,
이희승위원장
괜찮을까요? 저도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기명으로 할까요, 거수로? (“네.”하는 위원 많음)
조문경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이희승위원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실에 계시더라도 의견을 제기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의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 등 총 6건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다시 증액하는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사정희·김은경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김소진·정영모·조문경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에 미달하였습니다. 표결이 종료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의 건은 부동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반영되어 의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결과】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의 건 재석위원(7명) 동의위원(3명) 김은경 사정희 이희승 부동의위원(4명) 김기정 김소진 정영모 조문경
13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