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주민복지국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정민입니다. 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혜숙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수현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김정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저는성과지표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167쪽,먼저첫번째,호국보훈행사만족도예요.이게사실은만족도가저희목표보다실적을초과한건굉장히좋은건데,만족도가100%이상나왔다는게어떻게보면좀이게뭔가싶은생각이좀들기도해서,어떻게실적이목표치를,목표가거의100%면될것같은데,이거는어떻게해서이게118%가나왔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말씀하신사안은저희가일단은목표치를좀적게잡은감도없지않아있고,또하나는저희가연수구에서2022년부터보훈선양사업부분에대해서6.25참전유공자생신위문사업은전국최초사업이고요.그외에...
윤혜영위원
전국최초사업이또있군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그리고보훈...
윤혜영위원
어떤사업이라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6.25참전유공자분들이저희구에한190명정도계시는데요.첫해에는자원봉사자가,그다음에두번째해는각동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6.25참전유공자분들의생일에직접방문해서생일축하를해드리는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개개인방문을하셔서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6.25참전유공자분들의평균연령이93세이시다보니까아무래도...
윤혜영위원
거기에대한만족도가좀추가됐다고보시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분들을하고나면이런만족도를따로조사하신다는뜻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행사이후에만족도조사를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하지만제가볼때는이거는조금뭔가목표가좀조정이되거나뭔가약간수정이필요한사항이지않을까일단그런생각이좀들어서요. 그리고일단그뒤에항목을보면먼저세번째인데요.지역사회보장협의방금말씀하신것같아요.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역량강화교육참석률인데이게전체위원분의교육참석위원인데이게100%를초과했어요.이말은참석위원이전체위원보다더많았다는얘기가되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목표치대비해서참석인원이많았던겁니다.
윤혜영위원
목표치대비해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저희가목표치가100이라면그중에한70%참여할거로생각했는데그보다더많은분이참석했다는뜻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그밑에지금무연고자일단이거말고,그밑에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에도보면일단목표치는다달성한것은훌륭한사업이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것도보면저희가그러면예산액대비집행액을예산액의90%를생각했는데그이상을집행했다그런뜻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고요.저희가이지표를만들게된사유에는저희가매년지표를가지고고민합니다.그래서2024년도예산성과지표자체도전년도2023년도하고대비를해서서로고민해서맞추고,그다음에이부분같은경우에는특히나국정평가나군·구평가하고연계사안이기때문에저희가지표가중요하다고여겨져서매년들어가는내용입니다.
윤혜영위원
특히복지분야에서는이게지표가굉장히중요한사안이라고여겨지는데요.그러면작년,재작년대비해서이목표치를그러니까작년결과를봐서상향조정하거나하향조정하거나그런과정들을거치시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저희충분히거쳤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그데이터하에지금2024년도목표가정해졌고이게지금전부다상향,과달성을했다는뜻이다,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전부다상향조정하진않았고요.사업만족도부분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하향조정한평가지표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2023년도에는그때도결과치가다100%를넘었을까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100%를넘은지표도있고,넘지않은지표도있고.
윤혜영위원
일단여기에한해서여쭙는겁니다.복지서비스제공항목,아마같은항목이있을것같은데,이과에는목표지표가이렇게바뀌기도하나요,항목들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항상지표를이제지표에대한고민하고지표내용을바꿀수도있는데요.말씀드렸다시피이부분같은경우에는군·구평가연계지표이기때문에계속해서들어가고있는내용이고.
윤혜영위원
항상들어가는필수항목이다,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러면그거를너무염두에두고우리가너무좀소극적으로하는건아닌지,조금은목표를정할때사실은100%가가장잘한거죠,그렇죠?이결과치를그냥이숫자를가지고좀보는거는뭐여러가지또함정들이있겠지만어쨌든우리는최고달성이100%이고거기에가기위한목표를정하는건데이게마냥과달성이좋은것만으로는보이지않거든요.이런부분에서는약간의수준,특히저는복지분야에서는이런부분을좀더세밀하게들여다봐야한다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일리는있는데요.저희가이제사업을하면서특히나이제복지분야의사업들은추계,추산이정확한추계나추산이어려운사업들이많습니다.특히여기보시면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집행률이라든지,아니면사례관리대상자서비스제공률같은경우에는...
윤혜영위원
오히려이게저희가대상자가명확하고예산이딱거기에맞춰서맞춰지는예산들이기때문에다른부서보다훨씬더명확하지않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명확할수있는데요.그대상자들이이서비스를이용하느냐,안하느냐의부분은굉장히불명확한부분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우리과에서어느정도의이제적극성을띠는가혹은그지역사회조직이얼마나이게밀접하게되어있는가에따라서이게지금결과치가나올수있다고봐야겠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도있지만위원님,일단저희는90%,95%정도의목표율이낮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
윤혜영위원
아니요.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지나치게모든항목이다과달성되는것도하나의문제일수있다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과달성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내년도예산성과지표를잡을때다시한번더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물론저희가아까평가항목에들어가기때문에이거에대해서좀더예민하게그리고좀더우리이런표현이맞는지모르겠지만저희구에조금더유리한편성을해야하는건맞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지나치게과달성되는거는오히려마이너스요인이될수가있다라고봐져서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신중하게하셔야하지않을까싶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고민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우리김정민과장님도복지정책과좀오래됐죠,오래안됐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1년6개월되어갑니다.
김국환부위원장
1년6개월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1년이요.
김국환부위원장
1년,그럼또다른데로발령받나요?하도그뭐냐발령들이많아서. 그결산서168쪽,보훈회관건립을지금하고있죠?보니까이월액이31억8,400만원이이월됐네요,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원래는지금공정률이지금한30%정도되나요?어떻게돼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30%맞습니다.그래서6층건물이골조가다올라갔고현재지붕공사중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계획대로다진행이될수가있어요?준공할수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12월준공이가능해질걸로예측이되는게장마계절이되기전에전체의외부골조가다올라갔기때문에장마의영향을조금덜받아서12월완공이가능할걸로저희는예측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보통6월부터9월까지는장마철아닙니까?그러면그기간에는특별한게없으니까내부공사하는데,하여튼보면그런건물들은장마철에비가많이새는건물들이많거든요,원도심같은데는.하여튼누수안되게끔관리감독도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사회복지기금하나보니까결산서390쪽,수입계획과실제수납액차이가이렇게좀많이나는것같아요,그렇죠?실제수납액은25억원정도면수입은18억원정도기금계획과수입결산이일치하지않는것에대해서왜이런지설명한번해주세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거는사회복지기금수입부분에390쪽말씀하시는거고,수입계획현액과징수결정액의차이를말씀하시는겁니까?
김국환부위원장
예.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부분같은경우에는이제저희가두가지요인이있는데요.첫번째는작년에저희가사랑의음료지원사업을.
김국환부위원장
무슨사업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랑의음료지원사업이요.
김국환부위원장
그거어디다지원합니까?사랑의음료지원.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1인가구대상으로배달매니저가고독사예방사업으로,집으로배달하는사업인데,이사업자체가저희가기금사업으로시작을하다가2024년도중간에시추경으로해서국·시비보조금을받았습니다.그래서그거부분이는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또하나부분은자활매출적립금이지역자활센터지도점검시에2019년도부터의적립금을전부기금으로임시적세외수입으로넣는바람에이게차이가좀나게됐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차이가이렇게많이발생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기금운용성과라든지그효율성어떤이런분석할거아닙니까?그런자료도좀위원으로서볼수있도록좀할때좀보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 저는이번에보니까다른타부서에비해우리인건비불용액이좀과다하다고보이거든요?289쪽,사회복무요원인건비1억4,455만2,140원인가요?이게액수가1억원이넘게남았고,그다음에290쪽,종합사회복지관인건비도그렇고,통합사례관리사도그렇고다른데에비해서인건비가좀불용액으로많이남았어요.그러니까2024년결산검토결과보니까불용액이타부서에많이발생한건데,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우선사회복무제도지원은집행잔액만봤을때는1억원이넘기때문에굉장히많이남은걸로보일수있는데요.전체예산대비집행률을보면95%정도입니다.또하나이정도의금액이남게된사유는2023년에서2024년으로넘어가면서상병1호봉기준으로사회복무요원들급여가20만원정도가상향됐고요.저희가이제병무청하고신규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전출입부분이라든지이런것들을조율하는과정에서그게좀변동이많이있는바람에저희가이제잔액이많이발생하게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통보시점이지금차이가났다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병무청하고저희가연중이걸이부분을협의하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통보가시점이좀늦어진건가요,그러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걔네들이예를들면“너희10명보내줄게”라고했는데실제10명을안보내줬다든가뭐이런식의조율과정에문제가있었던걸로압니다.그다음에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에는저희가작년도행정사무감사도받았지만,종합사회복지관의사회복지사같은경우에이직률이굉장히높습니다.그래서2023년도같은경우에는거의35명이,그다음에2024년도에는14명이입·퇴사를반복하다보니까그입·퇴사를반복하는공백기간과그다음에그해당책정됐던호봉보다좀더낮은저연봉의대상자들을뽑다보니까인건비가이정도로남게됐습니다.그다음에세번째통합사례관리사같은경우에는저희가육아휴직자가발생했고그다음에중간에퇴사자이후에이제사례관리사업에사업을재정비하는과정에서이제아직뽑지를못해서인건비가이정도로발생이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이걸예산을반납해서했더라면불용액이안남을수도있었는데,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사회복무요원같은경우에는연말까지저희가이제9월,10월,11월,12월까지어떻게될지몰라서반납을못했고요.그다음에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에는이미보조금으로나간사안이기때문에그다음연도에정산이되기때문에반납이어려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알겠습니다.아무튼이걸보니까지금우리과장님답변에는90%이상이됐는데인건비성격으로했던거는어떤통보시점이나그다음에퇴사시점에차이가났던거로보이네요,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그럼에도불구하고불용액최소화를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답변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도미사회보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보장과장박도미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이원익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엄명희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권혜정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배해연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박도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느위원님부터시작하실까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일단제가항상이거를질의드리는것같아서의료급여관리사관련해서좀여쭤보려고하는데,이게결산서172쪽,지금불용그러니까인건비잔액이발생한것같은데지금여기보면한분이작년자로이제퇴직을하셨잖아요,10월에.이이후의상황이지금어떻게되는지그때항상오셔서설명해주셨던건이게쉽지않다,뭐처우도그렇고,그렇다고말씀해주신거아는데,어떻게혹시이게해결되고있는지.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전년도에퇴직한1명에대해서는이후에1명채용을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언제그러면채용이된거죠,언제부터.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올해부터지금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이제공백이발생했던거는메꿔진상황인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볼게요.저희특별회계289-295쪽까지인데요.특별회계관련해서,예비비관련해서요.지금예비비가100%불용인데이부분에대한설명한번만부탁드립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부분은지금이게특별회계같은경우에는세입·세출이금액이같아야합니다.그러다보니까특별히어떤사업이있어서라기보다는세입·세출금액을맞추기위해서세입내역에맞춰서거기예비비를지금편성해놓은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근데원래예비비가이렇게많이잡혀있어도되나요?이게지금2%넘는걸로보이는데,원래예비비가이제1%이하로책정되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입장에서는이게특별회계의내용에서이제물론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사업이내역이많이발생될경우에는추경을통해서그사업들에대해서금액을더증액시킬수도있는상황이고요.항상여유금액이있어야하는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여유금액이있어야하는예비비는그거무슨말씀인지아는데,저희지방재정법에따르면1%이하로책정해야한다고되어있어요,특별회계예비비가.그러니까이금액이잡히면안되는거죠.그러니까지금특별회계가예산현액이9억4천만원이잖아요.그러면이제940만원을넘으면안되는거거든요,1%니까?지방재정법제43조1항입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기획예산과에다시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부분은법제처해석이그렇게제가보기에는1%이하로측정이되어야하는게맞는것같아요.어쨌든심지어100%불용인데그러니까한마디로말씀하셨던거는이제세출이랑맞춰야하니까어쩔수없이이렇게됐다는걸로보이는데그러니까숫자를맞춰야해서그렇게하신건데,그러니까법제처의해석에따르면이게안되기때문에이렇게하면원래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아마이게이제예산실에서도이내용을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된데는아마내용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내용들은추후에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 우리자활센터운영관련해서지금종사자들복지점수하고건강검진비에의해서약간이제불용액이남아있는데,이거는왜남아있는거예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우선종사자들의복지점수라든가또건강검진이부분은근무연한에따라서저희들이복지점수가정해져있습니다,25만원그리고뭐더근무연한이오래되신직원은3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중간에퇴직을했다든지하게되면그금액이불용이익이생길수가있고요.건강검진의경우같은경우에는조금더넉넉하게이제그어떤직원이생년월일에따라서이건강검진을받는대상자가달라지기때문에조금여유있게편성된내역입니다.
한성민위원
보통건강검진같은경우에는홀수연도와짝수연도로해서어느정도예측이가능한부분아닌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런데중간퇴직자가생길수가있고,새로채용되는인원이생길수가있다보니까조금여유있게세우는겁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퇴직자가많이발생했나요?얼마정도있었어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퇴직자가그렇게많이발생하지는않지만,그런부분들을감안할수밖에는없는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왜질의를드렸냐면혹시우리근로참여자들에대한복지도중요한데혹시종사자들에대해서어떻게예산배분의균형이이루어지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한번여쭤봤고,어쨌든뭐큰문제는없는걸로그렇게알고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전원경입니다. 보고에앞서노인장애인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안세주노인지원팀장입니다. 우재현노인시설팀장입니다. 장현미노인장애인요양팀장입니다. 손유란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유정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전원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저는계속성과지표질의를드리고있어서결산서174쪽,달성률이211%가있어요.노인여가시설프로그램참여자수211%는어떻게달성이된걸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위원님,저도이번에보게되면서2023년도에6,600명의실적이나왔어요.먼저이제1,157만...
윤혜영위원
잠시만요.2023년도에?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래서그때달성률이너무낮았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때는뭐코로나이런영향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래서지표가너무낮게책정이돼서목표달성률이높지않아서저기사업달성하는기준을조금낮게잡다보니까이제이렇게200%를넘게되었는데요.올해이제2025년도에는이거를이제참고해서지금목표달성률을좀높이고해서이제그런...
윤혜영위원
필요할것같아요.그리고이거는사실여러가지생각들을좀하게하는것같아요.이만큼프로그램에대한수요자가많다는뜻이고,요구도가많다는뜻이겠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그리고우리가그만큼을다수용을잘못하고있었다는그런뜻도보이고,최근에저희가시설방문도했지만그러면거기에대한여러가지대책들이좀있어야하지않을까일단그런생각이먼저들거든요. 그리고이게아마프로그램이라는건제가알기로는이게조금이해가안되는건저희가참여자가이제신청자를모집해서정원에맞게운영하잖아요.그러면정원이라는거는정해져있는인원일텐데생각을해보면유추를해보면프로그램을받을수있는그인원은사실한정된거거든요.근데거기서어떻게이렇게까지늘어날수가있는지그러면중간상에과하게좀예를들면특정프로그램에너무수요자가많아서저희정원이상의인원들이들어갔다든지,중간이탈자가발생해서계속충원모집을했다든지,여러가지사유가있다는뜻이거든요.그러면만약에중간이탈자가많다는건그프로그램에대해서한번되짚어봐야할것어떤인원이,정원수가정원외에인원을더많이받아야했다면그프로그램수를늘리거나프로그램의정원을늘리거나하는그런대책이있어야할것이고이거는전반적으로조금훑어봐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혹시말씀하신것처럼2025년도에는성과지표를만드실때그런거염두하셔서만드셨는지한번여쭤보고싶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거를지금염두해서이번목표치보다는높게해서.
윤혜영위원
단순하게이게목표치가이래서이게높다는그런접근은사실되게위험한접근일것같아요.제가말씀드린것처럼항목별로원인을좀분석해서계속이탈자가발생해서들어가는프로그램에대해서는프로그램에대한진단하셔야할것이고요.그특정한프로그램에많이몰리는거는그만큼인기가있다는거기때문에프로그램수를늘리거나뭐다른대책들이있어서이수를조율하는것이지,인원이이렇게늘었다고해서갑자기목표치를상향하는거는너무좀근시안적인대책일수도있겠다는그런생각이들어서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저희가프로그램진단좀다시해봐서그런문제점이나이런거도출되는걸보고반영을2025년에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사실은2025년도에이미성과지표가나와있고지금6개월이운영이된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거기에서는지금혹시파악된데이터가있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데이터파악된부분은없고요.
윤혜영위원
그러면결산하는시점이가야알수있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이런상황이면관련된민원도생각보다많을거라고유추가되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이제동에서도프로그램들을좀많이하고있기때문에복지관프로그램에서안됐다고그래서뭐이렇게민원이들어오거나이제그런경우는좀...
윤혜영위원
아니,아니그게아니라이지금단순히수치만봤을때이걸로발생하는여러가지의견들이있으실것같아서그런얘기들이들어온거,뭐예를들면뭐이거못했다해달라이런게아니라.지금저희가목표치대비해서실적이이만큼늘어난거에대해서그러면이만큼참여자들이내시는의견들이있지않을까싶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프로그램끝나면이제만족도조사같은거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만족도부분까지저희과에서디테일하게보지는않았는데.
윤혜영위원
디테일하게보지않는다고요,만족도를?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그러니까이렇게복지관에서이제그런만족도조사를한부분이고이제부서에서는3개복지관이있다보니까만족도에대한거를이제복지관에서이제데이터를받거나이런부분이있는데그걸실질적으로이제만족도조사한부분에대해서더욱꼼꼼히봐서프로그램이나이런데에문제점같은거는배제를좀시키고좋은프로그램에대해서는좀양성화시키는그런부분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봤을때는목표치도그렇지만여러가지조금조정이필요한부분이지않을까하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요.네번째,장애인식개선교육실적인데요.이것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이제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건데요.법정의무교육입니다.그래서이제나라에서저거하는부분은70%를꼭듣게했는데저희는이제102%를달성했고,이제온라인하고이제대면교육을실시해서.
윤혜영위원
이거는저희직원대상인데,나라에서정한게70%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70%이상은들어야한다,그랬는데.
윤혜영위원
그래서그걸목표치로잡았는데이거는그러면지금매년과달성되는항목일것같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거는나라에서주는것대로하는게아니라우리구의실정에맞게조금조율해야하는항목아닐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그런기준치로해서목표를세웠는데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좀그목표치를상향하는걸로검토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쭐게요.인천형어르신새일자리발굴이저희가3건을기획했는데지금실적은4개라는얘기는그외에하나가더늘었다는얘기다,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위원님,우리가신청한,우리가인천시에신청을교육시설관리사,푸드마켓매니저,빗물맞이안전단,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해서이렇게4가지를냈는데그중에이제교육시설관리사라는게채택이됐고이거는우리가인천시에어떻게신청을한건수에대한목표가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저희가3건을신청했는데4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우리는목표를3건을했는데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4건을신청해서그중에이제1건이채택이된부분입니다.
윤혜영위원
실적이4개라는건4개가실적이됐다는뜻아닌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이제그런거아니고우리가목표는3개였는데인천시에서“너희제출해라”했을때우리가4건을,이제3건만해도되는데4건을1건을더신청해서.
윤혜영위원
요거는방금말씀하신자료를조금디테일하게주시면좋을것같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어떤,이게지금그러면저희구자체에서하는게아니라시에서가지고오는사업이라는뜻인거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저희가신청해서시에서돈을받아서보조금을받아서운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그위에있는노인일자리사업유형이랑은다른형태의것이다,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그사업중에하나로들어가는거죠.이제이게공익형으로내려올지,역량활용형으로내려올지그런부분은모르는데이제이사업을땀으로써우리일자리유형이지금76개가있는데이거하나를땀으로써77개가...
윤혜영위원
이게이렇게굳이나뉘어있을필요가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급여나이제그사람들의역량이나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거는나눠지게끔되는게저는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거관련된내용들을조금디테일하게하셔서좀위원님들한테나눠주시면좋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세요.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장현희위원입니다. 저는지금331쪽,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1대1바우처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최중증발달장애인이라는기준이어디어느정도가돼야선정이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최중증발달장애인은발달장애인센터에서점수화하고있습니다.그래서점수가50점이상80점미만이나온사람들은이제최중증장애인으로이제선정이되게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이건나이에는제한이없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나이에는제한이없습니다.아니그러니까18세이상65세미만노인이아닌장애인.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65세미만이라는그게지금있는데사실최중증은그이상도있을건데,왜나이를제한을뒀나궁금해서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활동보조인저기뭐야요양보호사가있기때문에요양보호사에이제가상급여나이런부분이붙기때문에노인은노인요양사를이용하는거고,65세미만은이런...
현희
장현희위원
사실심각한노인이라도여기에해당이안되고요양사가관리를하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은과장님,지금바우처사업예산이4억3,800만원편성을했거든요.이기준을어떻게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이제저희작년도최초사업입니다.6월11일자로시행이돼서요.6월11일자로시행이돼서이제우리같은경우는인천장애인복지관에4명그리고우리가공고를냈습니다.지정공고를내서이런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돌볼수있는기관모집공고를했는데다지기라는곳한곳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다지기에인원모집했는데1명이들어왔는데그나마도이제그분이그만두셔서그룹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는지금연수구현재이용인원이없는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그제공기관이1개소였고그런데지금운영현황에는신청인원이3명으로올라와있어요,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선정인원이요.
현희
장현희위원
신청을3명을했으면선정인원도3명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인천장애인복지관에서하는부분에대해서는지금3명이이용하고있기때문에인천그건개인별이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이게지금불용이많이됐다는얘기죠?선정은11명으로잡았었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이게지금인천시전반적으로인천시전체에12명이이용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이게보면대상자의기준을조금낮추든가최중증장애인이사실뭐급수라고하나요?좀다다르기도한데이게한계를정해놓고이걸베푼다는거는문제가있을것같거든요,나이도그렇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저희가이번에다시재공고해서한번제공기관을다시한번모집해보도록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어떻게보면홍보가지금그대상이없는건지,홍보가부족한건지물론작년지금6월부터시작했기때문에기간이조금작기는했어요.그런데앞으로이런혜택을받을수있게끔홍보를좀적극적으로해야하지않을까싶네요.이렇게불용액이이렇게많이남을정도는조금더또문턱도좀낮춰서완화해서대상을발굴해서수혜를입도록하는것이좋을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말참고해서한번홍보를좀열심히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적극적인홍보를해서수혜를받을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저번현장방문감사합니다.현장잘봤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감사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결산서179쪽,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건립이게전액불용처리하셨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불용처리는아니고이월을시켰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월이요?이월하지않고불용처리로돼있던데그때2023년도3차추경에변경승인을받았는데이게불용처리로돼있는것같은데요?42억2,900만원.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죄송한데몇쪽이되겠습니까?
김국환부위원장
결산서179쪽,주요집행내역326쪽보면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건립에대해서거기서42억2,900만원전액불용처리된거아니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전액구비에대한부분에대해서이제사업진행을못했기때문에장애인복지도시계획승인이나지않아서그부분에대한거를구비에대한거를반납한건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현재진행진척상황은어느정도진행돼가고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는아까말씀드린대로10월에도시계획위원회가열리는데요.도로에대한도시계획승인을받아서이제설치를할수있게끔돼있고,2023년도인천시감사에서도도시계획승인후에설계공모를해라이제이런지적사항이있기때문에저희가도시계획승인되는대로설계공모를할예정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지금이월돼있다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그래하여튼잘착공이될수있도록단계별잘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하나지만한가지만더봅시다.이거집행실적부진사업에코로나사망자장례지원사업이있죠?세출예산서313쪽,결산서175-181쪽보면전액국비사업이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7,674만원이전액불용처리됐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게인원이없어서불용처리한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사업자체가없어졌기때문에.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그때당시2022년도우리코로나있을때우리사망자수는몇명정도발생했나요,연수구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사망자수는제가지금기억이안나서서면으로이따보고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하여튼또코로나도또한다니까질병관리좀신경써주시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환기시설하나만더,환기시설도불용액이상당히많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환기시설은이제175만원정도가되는데자부담20%가있습니다.근데신청요양원이사실적으로많지않습니다.이게이제신청주의원칙인데신청하시는요양원이1개소밖에없기때문에이렇게불용이나타나게됐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설치의무는권고사항입니까?그냥의무사항이아니라?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권고사항입니다.그리고이제또이게7년내구연한까지쓰지않으면또또다시반납해야하고하니까원장님들이좀부담스러우셔서신청을거의안하시는.
김국환부위원장
그래도고령자들이많이밀집돼있으면환기가중요하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김국환부위원장
홍보해서좀할수있도록해주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다요양원에신청공문을다보냅니다.각자별로,개별로.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단지그뭐냐자부담때문에못한다이거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내구연한을못채우는부분에대한부담이좀있으신것같아요.렌탈같은개념이거든요.몇년이상은꼭써야한다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신청을좀꺼리시는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쾌적하게유지될수있도록해주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안녕하십니까?
한성민위원
예,과장님반갑습니다. 먼저세입부터질의를드리도록할게요.보니까수납률이좀지난연도수입이2%밖에수납이되지않았거든요.미수납액이좀많은것같은데,이거징수노력은지금어떻게하고계신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세입예산에서어떤부분?
한성민위원
지난연도수입부분이지금징수결정액이3,359만5천원인데,실제수납액은50만8천원이거든요.그래서2%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정리보류액하고미수납액정도지금있는것같은데요?임시적세외수입에서지난연도수입부분말씀드리는겁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부분에대해서조금제가말씀을,저희국장님이말씀을...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이게결손처리가능한금액에대해서저희가절차에따라서그러니까는정리보류액이있거든요.5년이이제지나면이런게없어져요.이게그러니까보류,그러니까정리할수있는,결손처분할수있는이런시기가도래되거든요.그러니까세입을받을때저희가이제징수절차가5년동안진행이됩니다.그래서계속저희가독촉보내고,독촉보내고이런식으로해서하는데이제그럼에도불구하고5년이지나면이게세입처리가안되면이거를결손처분할수있는그렇게할수있는근거가돼서정리보류액이이제발생해서이렇게나왔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5년기준이라고하면은어느연도가지금도래하는게?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저희가징수절차를매년기초연금같은경우도매년그러니까과부가됐거나그러니까사망자가있는데이제저희한테반납안하고이런거있을때는저희가이제환수처리를해야하는데이부분들이이제5년이니까매년저희가5년동안계속독촉합니다.그래서바로내시는분들도있고,5년까지이제버티다가안내시는분들은세입조치가이제세입절차상5년이지나면저희가이거를정리할수있는이런기준이되거든요.그래서이런5년이지난거를이제정리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제이금액이좀남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5년동안은별도의징수를위한노력이라든지이런게?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하죠.일단계속독촉보내고저희가재산도압류과정도절차도하고그런데대부분이렇게오래되신분들은재산이없다는거,그러니까재산의가치가없고그래서계속이제버티다가이제5년까지가는경우가대부분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저희가이제고액같은경우는이렇게분할로서도반납을받고있거든요.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지금일이종종발생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2024년에만있는게발생하는게아니고.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매년,똑같이.
한성민위원
매년발생하는데.지금수납률이2%밖에안되니까제가봤을때는굉장히좀저조해서이게또특별한사유가2024년에있었던건가.그게좀그런건또아니라는말씀이지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거는아니고이제매년반복되는데이게이제예산상장애인이라든가이제노인같은경우는다른분들이이제사망하고막이러다보니까이게이제절차상저희반납이다른부서에비해서는조금더어려운부분은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네,이해했습니다.그래도뭐징수독촉에대한부분은더말씀드리지는않겠습니다. 그리고앞서동료위원께서질의를하셨는데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이게신청할수있는기간이있죠?그러니까사업에대한신청기간이아니고돌아가신분들이언제까지사망한경우에만지원을받을수있잖아요.그게언제까지로돼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2025년6월전에사망하신분의.
한성민위원
아니,아니2025년?2024년결산인데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법이시행이저희가노장과장했을때1천만원씩했다가이제또금액이줄고막이런식으로됐기때문에법시행일2022년10월이다그러면2022년10월전에신청해야된다뭐이런식으로돼있습니다.
한성민위원
2025년10월이전사망자까지만신청할수있다는말씀인거죠?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2022년6월19일까지사망자만저희가이제1천만원을그러니까3년이내에신청가능하거든요.그러니까사망하신시점이22년6월19일.그러니까그이후에는사망하셔도저희가드리진않아요.근데2022년6월19일까지만사망하시는데이분이이제사망하시고3년이내까지신청할수있는기간이있거든요.그래서이금액이아직도국비로해서남아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혹시만약에법에그런법의문제가아니라고그러면이게집행이안되고있기때문에혹시나이제2023년도에사망하신분들이라든지이런분들에대한혜택을혹시가질수있는부분이없느냐는질의를좀드리고싶었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없고지금이금액은지금국비다반납완료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질의하신내용에몇개만더여쭤보려고하는데지금장애인복지시설건립은어떻게되고,계속이월이된게너무계속연속적으로되는것같아서어떤상황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도시계획승인이이제올해10월에되고그다음에이제설계공모를할수있는데지금도시계획이승인된후에이제설계공모를하고그렇게진행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도시관리계획그게승인이돼야된다는말씀인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아까말씀드린대로...
이형은위원
그게언제되는지는알수가없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0월경.
이형은위원
그러면또10월이후로밀리겠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2023년도시종합감사에서도“도시계획이승인된후에시행해라”이제그런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왜냐하면이게지금원래사업기간이2022년부터였었잖아요.그러니까지금이게거의4년이넘게걸린다는얘기인데그렇게되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그거는구월택지지구..
이형은위원
그렇죠,한번변경이있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거기때문에.
이형은위원
그문제때문에?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조금길어졌습니다.
이형은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비슷한건데,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는같은곳에생기려고했던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같이묶여서갔다고생각하면되는건가요?그래서이것도같이이월이됐길래저는같이가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같은건물에들어가는거라.
이형은위원
들어갈예정이어서이렇게된거죠,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좀질의드릴게요.결산서403쪽입니다.기금관련돼서여쭤보려고하는데지금저희구가기금이굉장히많은데노인복지기금도있어요.그러니까뭐사회복지기금이겠죠,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운영목적이어떻게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제예산으로운영하기에는좀어렵고이런부분에대해서.
이형은위원
예산으로운영하기어렵다는게어떤기준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노인들이더유익하고쓸수있는기금으로하고예산으로해도되고기금으로해도되는부분인데.
이형은위원
제가그래서그게궁금한거예요.예산으로해도되고기금으로해도되는거면왜굳이기금이있어야되는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우리총예산이연수구전체예산에서우리과에있는예산만할수있는,그러니까종합적으로이제예산팀에서우리과에예산은이정도로적정하다고하는데우리는꼭필요하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기금사업으로운영하는상태입니다.
이형은위원
기금으로나갔던사업이예를들어뭐가있죠,과장님.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어버이날효섬김문화공연,전통한마음축제,폭염한파대비물품지원,경로당환경개선개보수비,경로당기능보강비,연수구노인복지관장비구입비해서6개사업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사업이예산에서나가면안되는내용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이제저희과예산이올해2천억원이됩니다.근데이제우리과만예산이,전반적으로예산팀에서봤을때는노인장애인과만많이해줄수있는,전체적인총예산에서저희과만이렇게더많이해줄수는없다.
이형은위원
여기에나와있는총예산이3억원정도예요.그렇게큰말씀하신2천억원중에3억원이그렇게크다고느껴지지는않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2천억중에이제보조사업이거의80%...
이형은위원
거의매칭사업이긴한데이해는하지만그러니까혹시사회복지기금이의무설치기금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까복지정책과에있는사회복지기금에자활기금,노인복지기금...
이형은위원
여기는이제노인복지기금으로사용하는거죠.그러니까이게의무설치기금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의무설치기금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저는기금의존치이유자체가조금궁금해서그러니까예산이사실일반회계에서나가는거랑크게뭐다른게있다거나목적에부합하다거나뭐이렇게보이지를않아서요.혹시기금관련된보고서가있나요?저희위원님들께한번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문해주세요.
윤혜영위원
추가질문하나만드리겠습니다.이건결산하고조금같은맥락일수도있고다른얘기인데그혜윰반려공원에카페있잖아요.그게이제1년이얼추됐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이제어느이것도결산의개념으로본다면1년운영에대해서어떤판단이섰을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너무형편이없었습니다.그러니까다른실버카페에서번돈으로급여충당이되고이런부분이었기때문에제가그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커피를강아지놀이터에갖고들어갈수있게끔좀제도개선을했고그제도개선함으로써이제수익이어느정도날지는지금그렇게해서운영한지가지금한보름정도됐거든요.그래서이제노인인력센터랑의논해서매출정도좀확인해보고.
윤혜영위원
그러면그거를이제살때저희가지금아직공식적으로는반려동물은출입금지로붙어있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다떼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그거를사러들어갈때기존에하고다르게같이그냥들어가서구입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들어가는거는못하고.
윤혜영위원
그러면어떻게사요?밖에키오스크이런걸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이제좀밖에이렇게묶어놓는부분이있잖아요.거기다가이렇게걸어놓고커피사갖고나와서이제같이그놀이터로들어가는그런운영으로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또그런중간단계를거치는군요.그런얘기들이그안에서잘이렇게이해를시켜서굉장히그게오히려갈등요소가될수도있을것같거든요.그러니까저는그때얼핏얘기를들었을때그냥가서살수있나보다라고생각했는데지금그게아니라는얘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건또식품위생법을따르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일단그법이조만간어떻게이제결정이나기는하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정부에서이제어떻게되는거를...
윤혜영위원
그게되면우리가좀더자유롭게할수있지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근데공간이넓지않아서그때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기스타벅스나커피에저기에도그런데는이제공간이넓기때문에그게되는데우리공간자체는만약에위생법이바뀐다해도그공간의이제면적에의해서좀...
윤혜영위원
그러면역으로꼭거기를반드시그렇게불편하게공간을계속카페로이용해야될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생각도해서지금달빛도서관에지금개인사업자가나가서이제그쪽으로옮길까를생각했는데또그래도이용자편의상카페는지금...
윤혜영위원
이용자가편하게이용할수있는공간이아닌데?거기이용자들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뭐...
윤혜영위원
거기가주이용자들이반려놀이터에입장을한분들이이용하는공간이잖아요.이를테면“키즈카페에아이를데리고가서아이는떼놓고거기서먹어라”하는거하고똑같은상황이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위원님,아까말씀해주신키오스크분위기가참핫한것같습니다.그래서한번그부분은.
윤혜영위원
키오스크가지금없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그래서이제키오스크를밖에다가설치해서...
윤혜영위원
그런데이제제가뭐그거는하나의방법일텐데그거보다이제뭐들어오는입장객들이다양한형태로오실거예요.근데그거를사기위해서개를밖에묶어두고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또다른문제점들이있다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지역경제과에서...
윤혜영위원
그런것들을하나하나단편적으로엮어가지말고좀전체적인한번,전체를한번보신다음에사실은이게이대로운영하는게맞나를먼저판단을해보셔야할것같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한다면조금구조적인여러가지문제점들을다시한번좀해결해가는그런단계를거쳐야하지않을까지금그런상태면오히려사는과정에서다른갈등의요소들이많이유발될것으로보입니다.그러면사실거기일하시는또직원분들이불편하실일들이굉장히많이발생할소지들이있어요.그러면우리는어쨌든편의를방금말씀하신것처럼이용객들의편의를위해서거기를제공하는건데그로인해서직원분들도불편하시고,이용하는분들도불편하시다면그거는뭔가원칙적으로출발선부터뭔가잘못된거거든요.거기에대해서한번좀재고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재고는해보고제가이제커피반입안되는부분에서이제커피반입되는부분으로이제좀순차적으로가는부분이기때문에일단저희부서에서도그런부분이서로가이제노인일자리랑저희는같이봐야하는입장이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러니까거기계시는분들도사실은그런부분에서는좀마음이열려있는분들이가셔야돼요.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그런거가불편하신분이거기서근무하시는것자체가굉장히힘든근무여건이되겠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래서...
윤혜영위원
그런전반적인걸좀같이좀보시면어떨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다시한번얘기할수있는자리가좀있었으면합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한번나가신다고하셨으니그때한번동행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6분 잠시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박주연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팀김윤정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서정아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조상호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류혜숙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박주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립준비청년관련해서지금자립수당이나가는게있고정착금이나가는게있습니다.말그대로자립수당은자립을준비하기위한수당인것같고,그리고정착금이라는것은보호가종료된그런대상자를위해서지급하는것같아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자립준비청년에대한수당에대해서는거의집행이잘되고있는데,여기자립준비청년들이한몇명정도가지금이수당을받은거예요,이거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28명입니다.
한성민위원
28명이고,그중에서지금정착금은지금또보니까50%밖에지출이안됐단말이에요.정착을실제로한분들은몇분정도되시는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지금1명한테만지원금이나갔습니다.
한성민위원
1명,그러면28명에대한자립수당은나가는데,그중에서실질적으로종료되는분들은1명정도밖에안된다는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애초에우리가예상세울때는한몇명정도로예상.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2명정도예산세웠습니다.
한성민위원
2명,그럼한분에그렇게되면정착금으로나가는금액이얼마인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1천만원입니다.
한성민위원
1천만원.아,제가보도자료에보니까여기500만원으로돼있어서제가한번다시한번질문을드려봤어요.지금보도자료에보니까집행실적이500만원으로돼있더라고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예,저희가어제확인을했는데오타가있어서,죄송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우리도정착으로이어질수있도록뭔가할수있는대책이좀필요할것같은데,그거어떻게좀신경을쓰고계신게있으신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우선은정착지원금이나자립청년관련해서생활비나가는거는국·시비사업이라서지원하고있고요.자립청년만대상으로하게되면이제약간낙인효과도있고이래서가족센터에서혼자사는청년세대로하는가족사업들을병행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2명을예상했는데1명이탈락하게된그이유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탈락이된건아니고요.저희가예산을좀세워놓은거였고종료시점이달라서그렇게진행된겁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나머지1명은올해받겠다는말씀인거고,알겠습니다.그래서어아무래도좀자립지원정착이잘지원이돼야정착이잘돼야되겠다라는생각이좀들어서제가이부분이좀눈에띄어가지고질의를좀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저도간단한것한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집행실적부진사업중에서요.결산서183쪽,여성친화조성사업의홍보물제작비는전액불용이됐네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어떻게홍보할것이없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아,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이제친화도시말고도저희과에폭력예방교육이나아동학대예방교육관련해서홍보물이제작비가좀남아있었습니다.그래서우선만들어진홍보물을좀활용하느라고이홍보물비는사용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그다음에여성아동과에서는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도운영하는데,어떻게운영하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현재다문화사업은저희조직개편이돼서자치행정과로이관된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그럼이게세출결산설명서에343쪽에나와있던데?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거는아마자치행정과에서답변하실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전액전부다넘어간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외국인과다문화사업이자치행정과로조직개편과동시에올해1월1일자로이관됐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건실제하려면여성아동과에서하는것이맞는것같은데,애들뭐때문에?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근데외국인및다문화사업자체가자치행정과로이관된사항이라.
김국환부위원장
별도로논다는생각이드네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은요? 윤혜영위원님?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먼저세출결산설명서에서다함께돌봄센터관련해서요.349쪽,이게지금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금액이이렇게남은거는저희가애당초생각했던인원이확보가안됐다는뜻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잠시만요.
윤혜영위원
349쪽에있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아,저희가당초에7개소로예산요청을했는데5개소만운영이돼서남은예산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뒤에같이나오는게다그런형태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맞습니다.
윤혜영위원
학습환경지원도이제2개소에관한?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그러면올해지금2025년도에?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2개소가개원했습니다.개원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거는요,그다음페이지인데요.방과후교실지역아동센터운영에서350쪽중간쯤에있는데,토요일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이있는데이게한절반정도가안된것같아요.이것도같은맥락인가요?토요일수요가제법있을것같은데?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이게토요일같은경우에는이제수요는있지만이용하는아동수에대해서지원이나가는거라아동수의차이가있으면이제아이들이오는경우도있고안오는경우도있잖아요.
윤혜영위원
그러면총어린이수에대해서이렇게했고실제수요는이정도밖에일어나지않았다는뜻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52쪽,저희공공키즈카페있잖아요.이게지금오픈한지얼마나됐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작년7월에개원했습니다.
윤혜영위원
2024년7월.이게지금2024년결산인데리모델링이라는항목이있어서요.보통의리모델링은뭔가이렇게좀연한이지나서새롭게뭔가만들때리모델링이라고하지않나요?근데여기지금연수형공공키즈카페리모델링이라는집행내역이있어요.이거는어떤건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저희가공공키즈카페가송도5동청사에준공할때세워진거지않습니까?그래서연수비전추진단에서건축물설치하고속안에기자재비나이런리모델링은저희구에서설치한거거든요?
윤혜영위원
그건밑에따로물품구입비가자산취득비로있는데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자산취득비로는에어컨이라든가그런물품들을사는거고요.안에시설물을구축하는거는리모델링비로.
윤혜영위원
그게리모델이라고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리모델링비로명명이돼있는거죠.그런데말씀하신대로리모델링이라는용어의정의자체가노후화된시설을그렇게말하는데여기서말하는리모델링은...
윤혜영위원
그럼리모델링이2개의의미로쓰인다는뜻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런건아니고,위원님이말씀하신용어가맞는데저희예산서에는그런명칭으로좀썼더라고요.
윤혜영위원
좀이상한데,이런거는문제되지않습니까?아니,처음에짓고있는건물에뭔가들어가는그런항목들이어떻게리모델링이라는항목그게그렇게쓰여있어서그렇게쓸수밖에없다는그말도이상하고,리모델링이라는모두우리가알고있는단어의뜻이있는데어떻게새로짓는공공키즈카페에리모델링항목으로돈이지출될수가있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거는뭐...
윤혜영위원
그럴수밖에없었다는거외에는설명이없습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아니요.저희가예산과목에는시설비및부대비로좀들어가있었는데사업개요에아마리모델링으로명명한거는저희담당자가말씀하신좀문제점이좀있을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심각한문제인것같은데제가볼때는?이게그러면저희여성아동과외에다른데도이렇게뭐비전이나이런쪽에뭐있는데우리여성이쪽에는예산이갈때이항목에서이렇게좀잡았다뭐이런뜻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예산과목에는시설및부대비로잡은거고요.예산과목에이렇게설명할때는집행내역에는리모델링비로기재를한거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잘못된설명이이대로해서이게이렇게가는게맞습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고쳐야될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윤혜영위원
한번내부검토도해보시고요.이거는좀필요할것같아요.말이안맞는거죠.이거는하셔서한번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제가성과지표잠깐만말씀좀드릴게요.저희팀이여성아동과예요.그렇죠?여성아동과에서지금근데이제팀비율을보면아동에좀더이렇게비중이있는것같긴한데그런관점에서봐도잠시만요.183쪽,결산서여성아동과의정책목표는두가지가있습니다.크게이제여성친화도시와아동으로나뉘는것같은데,거기에성과지표항목들을보면우리가지금여성이라는항목에서그리고아동이라는항목에서어디를보고있나하는게좀보이는것같아서,근데우리가실제로하는사업들이이렇게위기가족그리고아동의어떤또한학대나이런사례발굴에모든게치중되어있는건아니잖아요.그러면왜우리는1년에우리과에서사업의목표를잡을때성과지표를잡을때이항목밖에잡을수가없었는지그설명을좀듣고싶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보통은이제아까다른과에서도과장님들이말씀하셨지만성과지표를잡을때내부적인고민을하고우리과가지향하는부분에대해서집중적으로좀고민하는데그고민하면서사실은저희가이제행정을평가하는여러가지지표가있지않습니까?국정평가나그다음에군·구행정실적평가에도이런평가지표가다나옵니다.그러면사실은저희가자체적으로하는사업도있지만국정평가나군·구행정실적평가에부응하는정책을하는것도사실은지방지자체에서필요한사업들이기도하고.
윤혜영위원
제가그냥해석되기로는그거는가장기본적으로해야할것이고그외에우리부서에서우리구에맞게할건,그거는이제나라전체에서봤을때너희부서는이거는꼭해야해,이거는이정도수준까지올려야되지않겠어?하는지침이고거기에플러스우리연수구에서여성아동과는우리연수구에맞는뭔가를해야하는거잖아요.그러면지금그말로들었을때는나라에서시키는거말고는우리안하고있어요.이런얘기하고똑같은건데?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다양한성과지표를개발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걸무조건다양화하라는게아니라최소한저희팀에서하나정도는제대로그사업에맞게올해는여기에좀중점을두고우리가뭔가할거라는게여기에보면보여야하지않을까?그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거든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물론그평가도중요하지만,나라의평가도중요하지만,사실은구민들의평가가더중요할것이고,그렇게봤을때는우리구민들이좀실질적으로와닿는그런것들이여기에있어야거기에가장그목표에맞게우리일들이흘러가는거잖아요.이게뭔가이렇게안좋은상황에대처하는것도있지만좀발전적인방향으로가는그런것들이있어야좀균형맞게간다고봤을때그런부분이상당히많이아쉽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거는좀위원님말씀다담아서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이형은위원님.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짧게좀여쭤볼게요.세출결산337쪽,저희김국환위원님말씀하시긴했는데여성친화도시조성관련해서요.이게지금주요성과가어떻게되나요,아니면어떤사업을주로하는거라고보면되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여성친화도시관련해서는이제여성친화도시자문이나컨설팅좀받고있고요.그다음에찾아가는여성친화교육이라고그래서시민대상으로여성친화교육을실시했고,또아이돌보미사업을가족센터에서하고있는데아이돌보미를대상으로해서성평등교육을실시한적도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아이돌보미가이제여성친화도시사업의일부인건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아니요.일부사업은아니지만별개사업인데아이돌보미를하고있는대상자를대상으로해서성평등교육을하는거죠.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여성친화도시라는게사실제가구체적으로말씀하셨던것처럼교육도하고,뭐강의도하고한다고하는데,구체적으로어떤내용을통해서여성친화도시라는목적을이루려고하는건지가좀와닿지않아서.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여성친화도시라는게이제지역정책에서여성과남성이고루정책의효과를받을수있게끔제도나정책이나.
이형은위원
전체적인시책을보는건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렇죠.그런것들을하는거고요.또뭐단순히여성이안전한도시를포괄적으로넘어서모든정책에여성과남성이골고루수혜받을수있는것들을좀점검한다는취지로보시면돼요.
이형은위원
골고루수혜받는다고하기에는너무이름은여성친화도시인데?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간여성이배제되었더라는전제하에그렇게명명하지않았을까싶습니다.
이형은위원
주요성과랑예를들어모니터링이나이런게결과가나오면어떻게반영이되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우선기본적으로정책내부에서는모든부서와관련한모든사업계획,지방자치단체장이수립하는모든정책이나계획에특정성에차별되게되지않았는지자체점검할수있는시스템이좀있고요.그다음에좀저희자체적으로주민참여단이라는걸운영하고있는데,한15-16명정도되시는일반주민들이세요.그래서이분들이연한6-7회정도회의를하시면서지역의여성들이좀취약한골목이라든가지역들을좀다니시면서범죄시설물을설치해야할곳들그리고또CCTV가추가로설치돼야할것들이런것들을좀다니면서해당기관에다건의하고경찰서에도건의하고이런사업들도좀해서거기서도출된내용들갖고시설물도설치하고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런거에대해뭐보고서나이런게따로나오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자체적으로내부결과보고는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관련된사항은저희가혹시좀자료를받아볼수가있을까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347쪽,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지원관련해서요.이게지금관내보호종료아동현황이매년좀다른가요?숫자가많이다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아니요,많이다르지않습니다.근데이제전입해오시거나전출가는경우들이종종있어서.
이형은위원
대략평균적으로몇명정도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현재26명입니다.월평균26명으로돼있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월평균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입전출사유가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근데이게불용률이발생하는까닭은그러면은아예처음부터좀보수적으로크게잡는건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보수적으로크게잡는다고그러면대체적으로저희가예측이가능하잖아요.나이가종료돼서하니까.근데이제그중에서젊은친구다보니까학업이나또는취업이나이런이유로거주지를옮기는경우들이있어서.
이형은위원
아,그러니까저희가차마예측할수없는부분까지...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리고이게시비구비가50대50이다보니까저희가보조금신청할때도그렇게더폭넓게신청하기는어려운지점이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리고결산서405쪽입니다.제가계속기금말씀드려서좀그렇긴한데,지금저희여성아동과가해당하는기금이양성평등기금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양성평등기금은어떤데주로쓰이는게맞나요,목적이?그러니까용도가어떻게되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똑같은내용인데요.이제성평등한행사나이런뭐그리고성평등의식을제고할수있는사업들에추진하고있고요.내부적으로쓰는것과또공모를해서쓰는사업으로나눠서진행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근데지금2024년도에쓰였던게거의이제행사축제지원에주로쓰인걸로보이는데.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기금의목적이랑부합하다고볼수있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는이제여성아동과와서이제성평등관련한사업들을좀많이고민하는데사실은저희가일회성행사나일회성교육으로성평등의식이제고된다고생각은하지않거든요.그래서이거는좀장기적인관점을갖고지속적으로추진해야하는거고,사실일회성행사로효과가나지않는다고그래서그사업을하지않을수도없는사안이잖아요.그래서좀이거는좀장기적으로계속추진해야하는거고다만,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어떤관점을갖고가느냐가중요한시점이라고생각해요.그래서물론이제외부에서보실때는일회성행사나이런것들이과연행사를추진한다고그래서성평등의식이높아지겠냐는문제점도충분히받아들일수있고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거라도좀지속적으로해야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말씀하셨던것처럼장기적인관점에서할수있는인권보호프로그램이라든지그런사업좀일회성있는거말고,일회성보다는좀장기적으로할수있는부분에기금이이제좀쓰이면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들어서요.여성아동과도관련된기금운용현황보고서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아까우리이형은위원님이자료제출을해달라고그랬는데저도지금여성친화도시에미집행한사유는들었는데그내용이궁금도하고,그다음에주민참여단이지금15명이라고그랬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16명,그러니까결산서기준으로16명이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이분들이활동했던어떤성과는어떤건가요,구체적으로?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아까이제우선은모여서성평등한교육도좀받으시고요.그다음에홍보활동도좀다니십니다.저희가캠페인활동할때도좀다니고,좀주요하게하는거는범죄취약시설이나그런공간들에대해서이제연수경찰서그다음에여성가족재단에있는성평등전문활동가들과같이지역을좀다니면서추가설치할곳이있나또는안전한시설물이필요한곳인가이런것들을좀같이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다라면그게거점별로도필요할것같은데,주로어디를집중적으로?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주로청학동하고선학동구도심지역을좀많이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원도심.그렇다면지금상당히그뭐야내용이필요해보이는데,16명갖고그렇게커버가되나요,더늘릴필요가없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이게이제16명,인원이많다고잘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저희가이제해보면16명중에서한반정도오세요.반그러니까좀오시는분들도오시고또번갈아오시는분들도오셔서뭐저희는더늘리라고하면더늘릴수도있고.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뭐더늘리면효과적이면늘려야되겠죠.그런데제가볼때는지금15-16명이절반정도밖에참여를안한다고그러니.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아,절반밖에참여를안한다는뜻은아니고요.그러니까오시는분이그명수정도인거지뭐번갈아서오시기도하고그렇게참여하신다는말씀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1년에몇회나하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2024년결산기준으로7번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수당은어떻게나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수당은자원봉사정도의수준으로만드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도의미있는저기라자원봉사센터에도이런거는좀홍보를해서그저기를활용해도좋을것같네요.아무튼아까뭐제출해달라고그랬는데홍보물제작한거하고,그다음에모니터링내용그거하고같이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홍보물제작하는건어떤내용말씀하시는걸까요?
현희
장현희위원
여성친화도시홍보물제작을아까예산이왜다집행이안됐냐고그러니까그전에했던거남아서했다고그랬잖아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어떤형태의홍보물이있는지말씀하시는겁니까?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그거좀같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영숙출산보육과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최종현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김영미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이은정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서성혁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마지막에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해서개선해야한다는것까지지금보고를받기는받았는데요.왜그렇게지금유일하게복지저기중에서는우리출산보육과만이렇게지적을당했어요.그렇죠?왜그랬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이제작년도부터천사지원금교통비가이제신규로진행했습니다.근데이제금액을시에서상반기,하반기교부했는데저희가이제집행하면서자금이빠져나가는전용계좌에상반기에교부된금액을전액예치를하게됨으로써아무래도그예치된금액에는이율이좀낮았습니다.그래서앞으로이지적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월별추계액을좀정확히봐서월별로예치될수있도록저희가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이기금이적은액수가아니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적은액수가아닌데정말다른기탁방식하고는너무차이가많이나고,어떻게우리가매번기금을갖고우리의회에서도많이지적했는데도불구하고이게결산볼때까지이렇게방치해놨나아쉬운점이있는데,아무튼언제까지완료할계획이십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지금은예탁이되어있고요.이제하반기에다시교부되면저희가매달그금액에서맞는금액을집어넣어넣을수있게끔해서자금관리에좀효율성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그럼다예치하고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과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6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에서는6월20일오전10시부터보건소에대한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비롯한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승인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