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건설교통국소관5개부서에대한결산안심사입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건설과에대한심사입니다. 오영근건설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오영근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2024회계연도건설과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고생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먼저세입세출결산서83쪽,건축과도마찬가지고주택과도마찬가지고거의동일한질문인데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태료부분보면예산현액이1,500만원정도로잡혀있는데징수결정액이8,500만원,실제수납액이6,300만원입니다.근데예산현액은2020-2022년기준으로잡은것같아요,3개년의어떤평균가액으로.근데실제수납액이2023년도에는4,800만원,2024년도에는6,300만원정도로되어있는데이렇게과태료가갑자기늘어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과태료로부과하는게주로건설기계불법주기장단속에따른과태료부과건인데요.저희가일단은예산세입액을잡을때는보통이제최근3개연도평균으로잡은거고요.그만큼저희가단속을열심히했다는사항을말씀을먼저드리고,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전년도대비징수결정액이많은거관련해가지고는다음연도에는그런부분들고려해가지고세입예산액을잡도록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지금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라는건건설관련차량들의불법주정차이런부분인거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런것들이대부분입니다.
편용대위원
그런것이대부분이에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건설기계불법주정차.
편용대위원
그래도이게금액이갑자기이렇게거의2천만원정도1년에올라가면이게단속을너무과하게했다는그런어떤불평,불만은없나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선제적으로하는부분도있지만민원사항도많이늘었습니다.거기에따라서송도라든가그런데는특히나개발이안된교통이한가한데그런데들위주로해가지고불법주기장행태가많이늘어나고있는부분이어서또민원도많이발생이되고있고들어오고있고해서저희가단속을열심히진행해서하다보니까징수결정액이많이징수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수납액에비교해서미수납금도만만치가않아요,그렇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부분은저희가나름대로체납관리차원에서납부독려라든지재산조회,독촉그런것들을진행을하고있는데요.납세태만이나납부능력이없다든지그런부분들이있긴한데저희가어쨌든체납액에대해서는최대한징수율을높일수있도록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잘알겠고요. 그다음에세부사업설명서세출관련384쪽,여비란을보면요.그다음에386쪽,그늘막설치유지관리두세목을편성통계목에서보면지금집행잔액부분이본예산편성시에는부기명을조금디테일하게하는데집행잔액을보면그러니까통으로얼마남았다.가령,폭염그늘막설치유지관리를예로들면폭염대비그늘막구매설치및그늘막유지관리용역으로해갖고잡혀있는데집행잔액은그런게없어요,항목이.그러면구매설치에서잔액이얼마남았는지유지관리용역에서얼마남았는지이런부분을표기를해주셔야되는게맞을것같아요.다른데예를들지않겠습니다만저희가보려면이게구매설치하는데얼마잔액이남았는지유지관리용역이얼마남았는지저희가알수가없어요.그래서세부사업설명서에는이런부분을다음부터는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고생많으십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먼저결산서198쪽,도로점용료부과징수가운데사무관리비집행률이한47%정도됩니다.이게전년도집행률이32%보다는소폭상승을하였지만여전히저조하다고보이는부분이있어서이게고지서제작이나우편요금같은소액예산인거잖아요,그렇죠?다만이런반복적인어떤집행률저조원인은파악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이부분설명부탁드립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사업내용은이게이제점용료고지서제작하고우편및건설기계적성검사우편료등인데요.이게저희가우편발송료하고발송비지출하고이제남은사항인데저희가이제정기분이나고지서제작완료에따라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예산편성할때그런부분들디테일하게고민을해서했어야되는부분이있는데집행잔액이불용액이많은거에대해서는저희가다음에시정을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현실적인예산편성을부탁을드리겠고요. 그리고199-200쪽두쪽걸쳐서추경을통해서그당시에예산을증액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증액분을초과한다든지확보액이상당부분불용처리된부분이있는것같아서특히그늘막설치도1,600만원당시에전액구비로추경에서증액을했으나집행잔액이1,900만원이상남은것같고요.도로시설관리지원에서도사무관리비건설기계장비임대료로5,160만원추경으로증액했는데집행잔액이2,186만원확보액이한거의절반가까이가불용됐고또가로등유지관리지원에서도이거는이제그당시에공공운영비를1,800만원추경으로증액했는데이제여기서도집행잔액이한70%이상남은걸로보여서이런부분들은어떤추경편성하실때그런적정성을검토하실필요가있어보입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늘막같은경우는저희가접기,펼침에따라서용역비증가된요인이예측되다보니까강풍이나그런것들은예상하기가힘들다보니까작년도에는강풍,그다음에강풍이라든지그다음에태풍예보시에접었다가다시펴고그런부분이늘어날걸로예상해서추경편성을했던사항인데그부분은저희가더세심하게챙기겠다는말씀드리고,건설기계같은부분도저희가굴착기가있는데그게이제내구연한이오래됐습니다.이게2010년식인데예측지못한사고발생시복구장비로투입될시에고장이났을경우대비해서유지보수비그런것들을감안해서편성을했던사항인데어쨌든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저희가다시한번다음에편성할때는그런것들을고려해서편성을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저희가임대하는장비가내구연한이오래됐다는건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임대장비는굴착기는저희가갖고있는장비고요.저희가제설장비같은임대장비그것도말씀드리자면눈이이제많이올경우에대비해서그걸예측하기어렵다보니까그부분이증가요인이있을수있어서부족이예상돼서추경때편성했던사항인데정산을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부분이추경편성한거에비해서잔액이발생한사항인데그부분은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늘막같은경우에도여러가지로고민이많으신걸로저희도충분히알고있습니다.수동그늘막같은경우에는말씀하신것처럼그런접었다펴는용역비라든지최근에청장님께서도많이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그런부분잘신경을써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제가이결산을보면서중시여기는항목중에하나가국단위,과단위의성과지표관리가잘되고있는가를보고있는데요.건설교통국관련해서는성과지표데이터를잘얻기가힘들어요.이게왜냐하면그동안이제조직이바뀌고이러면서하나의국으로서의단일데이터를얻기가어려웠다는그런점에대해서는말씀을드리고시작을하겠습니다. 건설과의세입·세출수납률은대체적으로전년도와비슷하게유지하고계신것같아요.하여간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처럼잘유지해가셨으면좋겠는데아무튼세출은조금집행률이낮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개선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통합결산서80쪽,세입관련돼가지고건설과전체예산이82억7,900만원,징수결정액이42억원,실제납부액이31억3,900만원이렇게되는데징수율자체로는98%로상당히좋은데그페이지에있는자료를보시면예산현액은잡혀있는데비해서징수결정액이없고실제적으로수납이안이루어진부분들그다음에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예산집계에서예산과징수그다음에수납이런부분에오류가지금발생하고있어요.이렇게자료가작성된이유가있나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먼저말씀하신예산현액에잡혀있는데징수결정이없는부분,하천사용료관련해서이게원래예산현액에2천만원으로세입을잡아놨는데요.저희가이게예산과목을합리적으로변경하다보니까공유수면사용료인데하천사용료로그동안그렇게세입으로잡았던사항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공유수면사용료로징수결정해서바로잡은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언제쯤잡았는데여기엔반영이안됐나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작년도에그거를예산과목을변경을했습니다.그게원래공유수면사용료가그게과목이맞는데그게하천사용료로그렇게세입을잡았던부분이어서.
형서
기형서위원
저희들이지금이걸결산을심의하는과정에서평가할수있는자료는이결산서내지는제출해주신자료인데그거에근거해서는전혀추적이안되고있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재발되지않도록작성을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같은페이지에보면환급액이5,400만원정도지금잡혀있어요.이부분이행정착오로인한것도있고,납세자착오로인한것도있는데세세하게다시한번설명부탁드립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일단큰금액위주로말씀을드리면도로사용료에1,300만4,270원같은경우는이게행정게시대에저희가도로점용료를부과를합니다.근데이게이제구공단에서운영을하는데행정게시대가지금파손된상태여서부과를취소했습니다.나중에게시대가보수가되고나서다시부과한사항인데일단은부과했던사항을취소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게시대가파손된상태에서저희가부과를하다보니까공단측으로부터그부분에대해서이의신청이들어왔던사항이라저희가확인하고그걸다시부과취소하다보니까그게환급액으로잡힌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지난연도세입중에2,162만4,260원같은경우는이게이제공동구같은경우는저희가점용료를받아가지고유지관리비로운영을하고있는데이거는정산개념이어서연말에이거를정산을해서환급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저희가이제점용료로해서예산편성해가지고유지관리에그돈을쓰는데나중에이제협약서상에정산해서그게남았을경우에,부족했을경우에는저희가다음연도에더걷고,남았을경우에는환급을해주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환급액이발생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이런부분에대해서특히아까말씀하셨던행정기관간에차이로인해서공단하고의환급계획이발생하고이런것들에대해서는좀더신경을쓰셔가지고,사실은이런부분이행정의신뢰성하고연결될수도있고하는부분이니까면밀하게살펴봐주시고요. 세출관련해서는아까동료위원님들이지적을많이하셨으니까생략을하고,성과지표관련돼가지고건설과지표가7개로서초과달성해가지고달성률이100%로되어있는데요.결산서311쪽,지하수특별회계관련해가지고성과지표잡으신게이게쾌적하고깨끗한하수환경조성을통한자연재해예방및주민재산보호관련해가지고지표를하수도구조물정비,하수도준설정비해서잡으셨는데이항목들은지금특별회계항목이아니고일반회계에서처리되는항목들아닌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하수도는저희가하수도특별회계가별도로있어서요.일반회계는예산이별로되지는않고하수도특별회계시에재배정을받아서주로이제그업무를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표로잡을때는일반회계,특별회계망라해서그부분에대한건지표대비해서실적관리를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아무튼이런부분에대해서도의심이되는부분들좀더잘살펴주시고지표관리를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세출결산설명서384쪽,국공유지관리에있어서지적측량비하고폐기물처리및시설관리비관련해서세부내용을보니까행정대집행사유발생에따라서본예산부기명에전용을통해서지금행정대집행용역계약및물품을구입하신것같은데지금기존예산에편성된부기명은지적측량비였었잖아요.그리고또폐기물처리및시설관리비였는데공유재산무단점유시설행정대집행용역계획에물품구입으로예산이변경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전용을하신걸로알고있는데행정집행에크게보면굉장히필요하게된배경과또거기에대한구체적인사유가있을것같은데왜그랬을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이부분은행정대집행아시겠지만지금남부역공영주차장그거관련해가지고저희가그거를시에다가매각하고그걸공영주차장건설을하고자했던사항인데거기에시에서이제옆에필지에무단점용컨테이너가있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그게처리가되지않으면구땅을매입을할수없다.그래서그러는바람에저희가공영주차장건설사업도차질을빚게된우려가,그런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거기가장애인단체인데그부분에대해서행정대집행을진행을했습니다.하다보니까거기에저희가여러가지비용산출을하다보니까견적도받아보고저희가나름대로검토를하다보니까행정대집행비용이부족해서관련예산을변경해서불가피하게사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연수구같은경우는행정대집행이일어나는게거의없잖아요.거의없기때문에이렇게행정대집행이진행될수있었는데본예산에편성에있어서이게제가보기에예측할수있는이런사항이될수있었을텐데이거를왜그렇게해서전용을하고그러는지그거에대해서조금설명이필요할것같네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예전에는건축과같은경우도철거반이있어서대집행이수시로이루어지고했던시절이있었는데요.지금같은경우대집행을하는경우가거의없습니다.강제이행금부과로그냥가능하고,왜냐하면반발도심하기도하고생계권보장이라든지그런부분도있다보니까대집행하기가진짜어렵습니다.어려움에도불구하고저희가이부분은대집행할수밖에없었던사유가직원들도담당팀장,담당자포함해서점유자하고수시로이렇게소통을하면서.
최숙경위원
이게사실은자체가갑자기생긴건아니었잖아요.갑자기생긴건아니고예측할수있었던건데본예산에왜그러면이걸하지않고한거에대해서제가물어보는거였거든요.이거는예측이가능했었거든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보통대집행비예산으로책정한예산이있긴합니다.근데이제그게거의1년에1건정도그렇게해서편성을하는데그부분은저희가예측을하고그런부분들이예산편성이됐었으면하는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은내부적으로검토해가지고그런부분고려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사실우리연수구같은경우는행정대집행이일어날수있는이런상황이사실은거의없거든요.이거는사실예측할수있었던사항이었어요.어쨌든남부역공영주차장매각하면서했기때문에본예산에서는충분히이거가있을수있었기때문에제가이거에대한거를말씀드리는거였거든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보통자진정비형태로해서계속전용을했는데그부분이어려웠던사항이고시에서그거를당초에저희가본예산편성할시점에서는매각을안할것이라고는예상이어려웠던부분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들이세입,세출에대해서많이질의를했기때문에저는현안에대해서여쭤볼게요.주요집행내역384쪽,승기천자전거도로집행률이한11%지금이렇게표기가돼있는데현재진행사항은예산확보라든가포함해서어떻게되고있습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지금저희가예산확보한것은총사업비는150억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현재지금확보된예산은130억원이확보돼있고요.총150억원중에이제130억원이시비로구성이돼있고나머지30억원은구비인데내년도20억원만확보하면이제150억원이전액확보되는사항이고요.지금130억원은확보돼있기때문에사업추진하는데는조금원활히추진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금공사는초기단계이긴하지만벌목작업이라든지토사반입그런토목위주로해서지금작업이진행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현재까지는지금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신경써서잘추진하시길바라고요. 한가지거기에덧붙여서제가항상아암1교에서KT간도로개설에지난번에도개인적으로도여쭤보고했는데우리아암대로교통체증이공사로인해서굉장히심할정도가아니라너무정말심해요,지금.그러면이게지금우리아암1교에서KT지사간도로개설이제가알기로2017년도부터인가이게진행이되고있고,지금매스컴으로보면시종건에서강제대집행을하네말로만계속이런어떤행정력이좀너무약하지않은가.강제집행을할거면매스컴에언론플레이를하기이전에집행을하고뭐어떤결과에대한보도자료가나와야되는데제가보면너무안타까워요.이게정말우리아암1교도다리를그렇게만들어놓고1개차선가지고우회전만시키고이게어떻게참이런일을지금행정적으로할수있는가좀안타까움이있어요.거기에대해서지금알고계신범위내에서물론,시관할시종건에서하는일이기때문에어차피연수구하고업무협조가이루어져야되는데,지금연수구에서저는이게뭐자전거도로도다좋고다좋은데만들어진도로에서다리하나만연결하면원도심하고소통하고거리단축개통이라든가굉장히쉽게해결될수있는걸후순위로미룬다는거에대해서이해를못하겠어요.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거기가말씀하신것처럼아암1교가지금불완전개통된상태이고그다음에아암지하차도가지금또공사중에있고또아암1교에서KT간도로개설이이루어져있고그래서상당히지금교통이혼잡하고복잡한거는사실입니다.저희도나름대로종건에아암지하차도같은경우는현장여건이돼가지고공기가연장이됐더라고요.2026년5월로준공시기가바뀌었던데요.그리고KT까지전화국까지도로개설2026년12월까지공사기간이되어있는데위원님이말씀하다시피지금공사가중고차점유자들때문에그게행정대집행이늦어지고지연되고그런거때문에공사진척률이많이떨어지고있는건사실입니다.그래서위원님이걱정하시는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충분히공감을하고사업시행자인종합건설본부측에이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저희가공사를빨리조기개통될수있도록긴밀히협의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제가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2017년도부터이게지금도로개설얘기가나오고그럼구민들이피해는지금우리아암1교를설치를하고반쪽도아니라정말이상한형태로지금이걸다리가이용되고있어요.우회전만하는그런이상한형태로되고있고,저는이런게정말사실연수구에서도발벗고나서서1순위로사실은와야돼요,이게.그러면이게모든게우리보도자료가나가기전에대집행하겠다겁주는것도아니고소위정말이상하게지금언론플레이를하잖아요.그러면연수구민들이바라봤을때교통에서부터어떻게보면우리가앞으로KTX가송도역에서출발하게되면그런것도미리사전에이게준비를하고해줘야되는데참이런개인적으로너무안타까워서질의를드렸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동춘역5번출구엘리베이터설치공사관련해서지금명시이월했던사항을사고이월처리한번더하신것같아요.관련해서지금연말에중요관급자재지연때문에이런식으로했다고사유가적혀있긴하지만세부적인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부분은저희가원래는이게준공시기를해넘기기전에연말에준공을목표로했던사항인데요.저희가공사추진과정에서여러가지현장여건이,원래이제계단같은경우도원래는5번출구쪽계단을없애는방향으로갔다가청장님께서그거를다시살리는방향으로이렇게하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공정이늘어나고그러다보니까공기가연장된부분이불가피하게있었고,여러가지철거공정이라든지그런데서지연공정이발생하다보니까그래서연말까지저희가완료하려고했던부분인데캐노피관급자재그게납품이좀차질이발생하면서불가피하게저희가절대공기준수가어려워서부득이1월로사고이월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기억상으로도그때당시에원래당초에는한8-9월그쯤에여름에처음마무리된다고해서한번우리시민들께현수막걸어가지고광고하고,근데이제또늘어나가지고12월로해서시민들께서많이불편함을느끼셨는데그게또1월로늘어나가지고민원사항이많았던걸로기억납니다.지금그래서5번출구옆에6번출구죠?그쪽에계단을살리는것때문에이렇게공기가늘어나서그리고또자재확보하고이런차원때문에계획이변경되고이랬던것같습니다.일부지시가있어서어쩔수없이이런식으로진행됐을수도있겠지만사실이런큰사업같은경우에는당초계획대로하고계획을변경하는것에는신중함이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이런것일부하나,하나가다시민들과의약속이기도하잖아요.사실사고이월이후에다행히마무리가잘돼서사업이준공이되긴했지만아시다시피사고이월에재사고이월은불가한상황이잖아요.앞으로도이런사업을추진하실때이런점도잘염두에두시고사업을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위원님지적하신거충분히저희가공감을하고요.앞으로사업진행하는데있어서공정관리를최선을다해서사고이월이발생되지않도록저희가최대한노력을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승준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김승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그럼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세출결산설명서412쪽,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관련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세부내역을보면2023년도결산에서예산은3천만원이었는데지출이910만8천원이라서불용이한2천만원됐고요.올해이제2025년도예산을보니까예산한600만원이렇게책정을해놨는데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에대한지난행정감사에도저희가지적한바있었어요.그래서집행내역이562만5천원,집행잔액이1,437만원으로매우아주저조한집행률을보이고해서우리가이렇게지적을했었던이런사항이었었는데2023년도에보니까910만8천원이지출되고2천만원이불용되는등우리가이제수거보상제에대한수거실적이굉장히감소되는추세에서2천만원이편성되는많은불용액이나타난점에대해서굉장히우리가아쉬웠던이런게있었는데이번에보니까2025년도예산에보니까600만원을편성했단말이에요.어쨌든적절한예산이편성된점은다행이지만차후에실효성있는예산편성을통해서불용사업이없도록이렇게해주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한번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수거보상제실적은전년도매우저조한실적이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을하고요.다만이제제가회기때마다여러차례말씀을드리면서저희연수구관내는계속해서불법광고물이라든지불법전단지감소추세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러므로부득이하게수거실적이저조해지는상대적인효과라고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과장님고생많이하셨고요.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전다른게아니고옥외광고발전기금지금과에서관리하시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그거조성액을어떻게관리하고계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조성액은저희가수입액을기본적으로이자수입그다음에국시비에서나오는보조수입그다음에전년도에보통우리가과태료라든가수수료,일반회계에서전입금보통그렇게이제기금을조성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럼옥외광고물기금보면그러니까연조성액이있고,연사용액이있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연조성액은얼마정도되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금년도기준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는약한6,100만원정도.
편용대위원
2025년도?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지금조성으로잡았습니다.
편용대위원
사용액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용액은6,600만원입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원래기존에모아놨던조성액이있을거아니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그게한6억원정도되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2024년도말기준으로결산상에서는5억1,100만원정도저희가이제.
편용대위원
그러면그5억원이라는그돈은지금공공예금에들어있습니까,아니면정기예금에들어있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가기본적으로공공예금에돼있었었는데요.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공공예금에비해서정기예금이이자율이높기때문에저희가금년도부터정기예금을일부돌려서지금활용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편용대위원
공공예금은연이율이2.08%고정기예금은3.8%예요.차이가굉장히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래서제가이제질의하고싶은게왜그것을사용하지도않을거면정기예금에넣는게이자수입이훨씬많지않습니까,그렇죠?그러면그전에는전부다공공예금에넣어놨다는얘기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을하고요.이자수입차원에서봤을때는공공예금에비해서정기예금으로돌리는게맞습니다.다만이제저희기금같은경우다른기금에비해서단순한지출이아닌약간사업적성격이있어서그리고사업적성격으로돼있고또정기예금은예금에일정기간동안묶여있어야되기때문에그사업비에대한지출과수입이자유롭지못한그런단점은있지만저희가이제지출이가능한예상금액을제외한나머지이부분에대해서는정기로돌리고지출이예상되는거이거는이제공공예금에서관리하는혼용하는방식으로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편용대위원
거기에대해서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릴게요.금방지출이사용액이많기때문에정기예금에넣으면정기예금을해지할그런경우가있잖아요.근데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연조성액이있고,연사용액이있는데옥외광고발전기금은어떻게예외적인지모르지만사용액이연조성액을넘어가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근데금방아까말씀하신대로지금까지큰돈,5억원이라면적은돈이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그걸공공예금에넣고정기예금에넣어놓지않았다는그부분은조금이해하기가힘듭니다.그래서앞으로기금관리도최대한관리를잘하셔서한푼이라도더집행부에도움이될수있는우리예산에도움이될수있는그런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을하고요.이자수입에대한부분들은저희가충분히반성을하고이번기회에그렇지않아도저희가일부는공공예금하고정기예금혼용해서사용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앞으로도정기예금을적극활용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편용대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도시계획과관련해서세입은수납률이88.5%로전년도에비해서많이낮아졌어요.5.4%정도가낮아졌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노력을기울이셔야될거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세출관련해서는거꾸로전년대비86.5%에서집행률이95.4%로한8.9%향상된거에대해서는잘하셨다고말씀드리고지속적인행정집행을해나가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86쪽,징수결정액이7억6,700만원그리고실제수납액6억7,897만6천여원으로한88%정도의수납률을보이곤있는데예산편성하고집행한과정을살펴보면기타수입임시적세외수입관련해가지고는예산이잡혀있지않고징수결정으로인해가지고실질적인수납이이루어진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징수가결정됐음에도불구하고전혀수납이이루어지지않은부분들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예산현액에잡혀있지않지만징수결정에잡혀있는경우.가령이제기타수입같은경우는저희가부서마다카드를운영을하고있는데요.1년에카드를사용하게되면그카드에대한캐시백이게이제들어오게끔되어있습니다.그건당연히세입처리를하게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추가로저희가관리하고있는공단에서도현수막관리하기위해서관용차량이배정돼있는데요.작년같은경우는사고가있었습니다.사고가있어서상대방과실에의해서차가파손이됐는데그건이제보험처리로해서차수리는했지만실제로그수리기간동안에보통리스라든가렌털,교통비이런것들을보험사에서지급을해주게끔돼있는데그걸지급을담당공단직원이리스나렌털을이용을하지않고그냥대중교통이용하면서그비용은당연히세외수입그랬던부분이있고요. 또한가지는이제큰부분인데약한6,800만원정도이건지난회기때도한번제가몇차례말씀드린바가있는데요.2012년도경그때간판개선사업을하면서간판개선사업그간판사사업비에대한편취사건이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약두사람이지금아직까지저희한테내야될편취비용을지금납부를하지못하고있어서지금매년저희가계속독촉도하고현주소지까지방문까지도하고그러는데여전히행방이묘연해서어려움이있다는말씀드립니다.그래서받기가어렵다보니까저희가예산현액에무리하게잡아놓기는어려울것같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저희가독촉고지를하다보니까징수결정에는잡혀있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그런지난연도수입관련해서지금설명해주신바에따르면이건시간이지금지나게되면결국은시효만료돼가지고결손처리될게불보듯뻔해보입니다.그러나이런부분들은우리가징수노력을좀더기울여서정말징수할수있는전혀근거가안되는사망자라든지파산이라든지이런거아니면정말납부할수있음에도안하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말행정기관들이각지자체마다도지금아이디어를짜내서징수방법들을강구해서징수하고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사례를잘살피셔서정말이부분이결손처리되는일없이징수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설명중에예산상에어려움이있었음을말씀을해주셨지만여기일부분봐선예산을과대로계산했다든지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예산정비를기해서편성해나가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우리가세입예산을잡는다는것은연수구의재정을가지고사업을추진하는세출과직접연결이되는부분이있으니까그런부분에서는서로의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관리해주십시오. 그리고거기환급액이지금1,545만3천원이발생된게있어요.이게지금제가파악해보기로행정기관착오에의해서간판개선사업자부담금을지금되돌려준걸로되어있는데내용을설명해주십시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환급금이약한1,500만원정도가있는데요.그중에서한178만원정도이부분은현수막게시대사용료에대해서게첩사용에대해서신청을한이후에취소에따라서저희가환급한사례가되겠고요. 중간쯤에보면한1,300만원정도이부분은잘아시다시피지난행정사무감사시에도연수역북측일원간판개선사업하였을때자부담금에대한문제그래서그걸저희가재부과하는과정에서그사이에또납부하신분들이계셨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한1,300만원정도돼서환급을하고저희가재산정해서재부과하는그런일련의과정을치유하는그런상황이라고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은잘들었습니다.그리고통합결산서206쪽,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관련해가지고이사업이계속해서지금줄어들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이거기에맞춰서예산이나이런부분들이편성되고집행돼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인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앞서도말씀드렸다시피이게해마다저희불법광고물들이감소되고있는추세이고2023년도에는제가알기로는3천만원그래서또줄기때문에2024년도에는2천만원그래서금년도에는600만원이편성이됐는데요.저희가계속해서추세가감소되고있는추세다보니까수거보상제에대한실적이것도상대적으로줄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라고말씀드리고요.앞으로도계속현실에맞게끔저희가예산을편성함으로써불필요한불용액이라든가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세심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왜냐하면이런부분이우리지역사회적이슈가되고주민들이불편해하고있어가지고지난번에업무보고,행감때도인쇄업자까지이렇게찾아가서색출해가지고단속을한다,경찰서에서.그런거까지말씀드렸는데그이후에답변이그것은불법적인부분때문에원활하게그렇게추진할순없다는답변을들은적도있는데아무튼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분명예산이삭감되고삭감된예산중에서도불용액이남고하는것에대해서는좀더면밀하게살펴서추진해주실필요가있겠다는말씀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지금우리동료위원님말씀하셨는데제가이제하나놓치고가서지금다시질의드리는데요.지금세입에아까말씀하셨던임시적세외수입에있어서설명은잘들었는데미수납액이6,879만4,840원건에대해서,지난연도수입.예산현액은없고징수결정액에6,800만원이잡혀있었던거잖아요.근데지금아까설명하셨을때보니까2012년도경에간판개선사업에서편취비용이라고말씀하셨던것같은데어쨌든부서에서많은노력을했겠죠.했었지만여기에관련해서지금보니까한13년되는것같은데이미수납사유에대한분석이나징수독려에대한방안등에대해서부서에서는어떤노력을하고계셨는지에대해서조금설명이필요하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사업자체는2012년도에했던사업이고요.그다음에이제그사건이발생된건그이후예요.그래서이제2017년도쯤으로제가기억을하고있는데그때이제소송이제기가돼서연수구에서승소함으로써이제저희가납부를받게끔이렇게승소를했는데요.그이후부터저희가납부를받는독촉이라든가징수에대한노력을전혀안한건아닙니다.앞서도말씀드렸지만불과며칠전에도저희가,두사람인데요.한사람은서구에살고안양에서살고있습니다.그거주지까지직접확인을하러갔었고요.작년에도한번또갔었던사례가있는데그때도갔었을때도저희가확인해본결과는한분같은경우는어머니는만났던것같아요.어머니는만나서얘기를해보니까아들하고지금연락이안된지가꽤됐다.그러니까거주하고있는것으로추측은되는데행방들이묘연한그런문제들이있고요.그래서저희가일단재산조회를주기적으로해서압류조치는계속해서하고있고요.아무래도이건세무과가체납관리를전문적으로하고있는부서기때문에저희가세무과하고조금더자문이나조언을들어서세부적인방안들을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지금두분에관련해서6,800만원이라는돈관련해서어쨌든과에서도많은노력을하고계시겠지만이게지금사실적으로몇년지나고그러면없어지고결손처리되고해야하는이런사항아닌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결손은5년이지나면가능한데요.그거는제가알고있기로는저희가매년지금부과를하고있거든요.부과를종료하고나서그이후부터5년이후에결손이가능한걸로알고있어요.그러면결손을하려면저희가금년지금시점이라도부과를종료를하고그이후에5년이지나고나서결손이가능한걸로알고있어서지금계속저희는부과를하고있는입장이다보니까결손의요건이성립이안된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부과를하는건몇년까지할수있는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거에대한종료기간은없는것으로.
최숙경위원
없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납부할때까지는계속부과.
최숙경위원
근데이분같은경우에는아무행방도묘연하고아무것도없다그러고재산이나이런게없을경우에는이게계속이렇게늘어나게되면징수결정액이계속저기만잡혀있는거고저기되니까이거관련해서는과에서도조금방안을세워야되지않나이런생각도드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그런결손방안이라든지그리고앞서도말씀드렸다시피이제체납관리에대해서세무과로부터여러가지방안을저희가조언을들어서또다른,지금까지는저희가계속해서주기적으로독촉을하고주기적으로지금재산조회를해서계속해서압류조치는지금하고는있습니다.그리고거기해당주소지에서지금거주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그거에대해서확인이조금어려운건사실이지만주민등록세대상에서는지금아직거기에서거주하는것으로이제확인이되다보니까저희행정기관에서는그걸근거로해서계속해서지금행정행위를할수밖에없는.
최숙경위원
보내고있는거다이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한계가있다는말씀드립니다.어쨌든관련해서임시적인세외수입이계속어쨌든사실은저기안되는걸갖다가하게되면세입하고세출하고아까도이제우리동료위원님말씀하셨지만이런거에관련해서여러가지문제들이있으니그런거에관련해서는철저히기해서해주시기를바라는그런마음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어쨌든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에대한심사입니다. 이창수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공원녹지과장이창수입니다. 구민의행복을위해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세입관련해서107쪽,가로수변상금관련해서미수납액이없는거관련해서질의먼저드리겠습니다.보니까가로수변상금관련해서.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변상금이이부분에대해서는이호조가프로그램이변경되는예산목변경이돼서변상금이부담금으로바뀌었습니다,목이요.그래서부담금으로정리가됐기때문에부담금으로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그건알고있고요.어쨌든변상금관련해서예산현액이지금20만원으로잡혀있고,징수결정액이9억9,480만2,482원이렇게나타났는데이에대한부서의견,어떻게해서왜이렇게차이가날까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부분은저희위원님들이잘아시겠지만송도역세권개발사업을하면서그아파트를짓고도시개발사업을하면서인도를셋백하는부분이있습니다.도로확장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가로수를한870주정도제거를했습니다.왜냐하면이설비용이많이들어가고이설해도살리기가어렵기때문에제거를하고다시삼성에서느티나무를심는걸로해서그변상금에대한게부과된게한8억8천만원정도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보니까여기에지금실질적으로우리한테결산서에나타나있는거는미수납액이없다는건바람직하지만어쨌든징수결정액에비해서지나치게예산현액이20만원밖에설정한거에대해서는조금.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너무저희가타이트하게잡은것같고요.
최숙경위원
설정한거에대해서는좀개선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금액이많이는부분에대해서는특수사항이발생했기때문에그런거고그건좀이해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였어요. 그리고447쪽,세출결산관련해서지금연수둘레길황톳길유지관리용역에관련해서요.지금보니까황톳길유지관리시설과부대비가본예산에는8,240만원이었는데우리가4차추경때1,574만원을추경에했고또거기에따라서황톳길유지관리시설부대비가집행이2,700만원집행했고지금잔액이3,900만원이남았는데2023년도결산자료를보면요.어쨌든8천만원의예산중에총지출액이6,700만원이고,불용액이1,200만원밖에불용이이게높지않았는데.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2024년도에4차추경에도1,570만원을감액했고또3,900만원실제집행액이또2,700만원많은금액을불용처리하게되는데그거에대한설명이필요할것같거든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부분은일단위원님들한테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요.기본적인내용은그부분이지금선학동황톳길이습식으로해서민원이많아서건식으로바뀌면서공사기간으로인해서용역기간을저희가8개월로잡았었는데4개월정도밖에못했습니다,공사가끝난다음에관리를하게되니까요.그거의남은비용인데실질적으로이거는정리추경때정리를했어야했는데저희가놓쳤습니다,그부분은.
최숙경위원
어쨌든건식마사토재정비로인해서알고있는데이후에용역비용이어느정도차이가나는지설명조금부탁드릴게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인력비용이라는건건식으로바뀌었을때요?
최숙경위원
8개월에서지금4개월로가셨다그랬잖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최숙경위원
근데그거왜그렇게했었을까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일단건식도관리를하는거고,해야되고요.돌도줍고그런저기가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하는거고근데기간자체가공사기간을뺀나머지만하다보니4개월이준거죠,그러니까용역기간이.
최숙경위원
그러면2025년도같은경우에는어떻게지금본예산에편성됐어요,이금액이?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2025년도요?
최숙경위원
예,올해.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2025년올해편성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얼마나됐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8천만원돼있습니다.
최숙경위원
8천만원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왜그렇게했을까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리고또위원님,그부분은있습니다.지금연수2녹지에저희가올해또황톳길맨발길을조성하지않습니까?
최숙경위원
승기천리빙랩해가지고하는거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리빙랩말고지금2녹지에리빙랩옆쪽으로녹지에다가저희가맨발길을조성해서지금용역이다끝나고업자를선정중에있습니다,공사업자.그러면그부분이공사를끝나면추가적으로그부분에도관리를해야될인원이필요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예산을저희가이렇게집행을하는데있어서지금2024년도,2023년도도마찬가지지만2024년도이런일이생겼는데2025년도에도또이렇게발생이된다면여러가지가세입,세출에있어서굉장히문제가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을각별히저희가관리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잘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고요.고생많이하셨고,지금제가승기천리빙랩관련해서우리가승기천지금거기도관리하고있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이제며칠전에비가많이왔잖아요.비가많이는안왔어도어쨌든다른데에비해서비가왔는데다른데둘레길을다다녀보고이렇게다녀봐도풍림아파트건너편에물이많이고여서지금우리승기천리빙랩하시는주민들이이렇게모임을하잖아요.하시는분들중에어느분이저한테왔더라고요.거기도지금가보면카페같은데이렇게보면거기들어가있을거예요.근데그거가굉장히오랫동안방치가돼서물이많이고여있다는거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제가한번직접확인을해보고요.
최숙경위원
그거지금민원도많이들어갔는데아직까지도안되고있다는얘기를해서,과장님이거민원들어온거있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금주에들어온건이있답니다.
최숙경위원
바로나가보셨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지금직원들이확인한걸로알고있고요.
최숙경위원
지금도어제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제가또한번나가서보겠습니다,그부분.
최숙경위원
어제도보니까아직도거기가아직도그러고있어요.그러니까그런거관련해서는사실은어쨌든승기천관련해서여러가지로지금황톳길관리하고있는거잖아요.면밀하게잘해서민원이계속들어오는데도지금벌써몇번째얘기했다고얘기하는데도얘기가안된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다음부터는바로바로,어쨌든과장님은바로바로잘해주시잖아요.전화하고뭐하고그러면바로바로해주셨는데이번에는이런거가다시저한테까지들어와서제가이제말씀드리는거니까어쨌든잘해결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이리빙랩이사실은우리말로생각하면생활실험실이라는얘기잖아요.주민이주도하에서생활속에여러가지문제가있는걸갖다가이렇게해서같이자기네들주도하에서만들어지는거니까이런거관련해서도신경을많이써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각별히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저희가신경을쓰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고생도많으시고.일단작년도에도그렇고꽃길조성해가지고청룡공원입구꽃길조성그다음에40만그루나무심기등여러가지사업을많이진행하고계신데잘진행이되고있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잘진행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잘되고있습니까.저는결산이랑상관없이여쭤보겠습니다.지금공원녹지과에단위업무사업이팀이5개가있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편용대위원
팀별로하면과장님,혹시공원녹지과에서하는세부사업말고단위업무가몇가지인지아세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저도자세히세보진않았는데.
편용대위원
제가100가지가넘습니다.그런데공원녹지과의인원이지금열여덟분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편용대위원
근데제가가령한가지만예를들겠습니다.사례를들겠습니다.세출결산설명서445쪽,공원녹지내폐기물처리라는게있습니다.공원녹지내폐기물처리라하면폐기물처리이런건다용역을주시겠죠,그렇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용역을주고나면이게폐기물처리가완벽하게잘됐는지그래도확인은한번우리집행부에서나가야되지않습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정산을하려면.
편용대위원
그러면공원녹지내폐기물처리이렇게하는현장이라고표현할게요.현장이몇군데나되시는지아십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저희수시공사가많기때문에저희가전체적인.
편용대위원
50곳.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한60곳정도될겁니다.
편용대위원
50곳이라고제가파악이됩니다.그러면지금단위업무라그러지만세부사업으로봐도다른과에비해서어마어마하게양이많아요.거기다가지금집행부에서하고있으면민원들어오죠.또며칠전에는악성민원인이와서담당공무원이안좋은일이있었다고도얘기들었습니다.그러면근본적으로물론이게대다수의사업을용역을주고있지만관리하는차원에서그래도현장방문을하고하려면지금턱없이제가볼때는인원이부족합니다.공원녹지과에서근무하시는우리공직자들이슈퍼맨은아니지않습니까?그러면여기에대해서과장님,앞으로어떤계획을갖고계시는지?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조직이나인사파트에많은계속지속적으로조직개편안이나낼때는요구를합니다,조직점검을할때.하는데실질적으로업무자체가특수성이또있다보니예를들면녹지나토목에대한일들이많다보니까그인원이한정돼있어요.그리고휴직들어가신분들도있다보니까한정돼있다보니까그렇다고행정이가서하기에는그런전문성이있는분야는또그인원이필요하다보니까그런애로사항은있는것같은데그건아마조직이나그런파트에서인원모집을더하든가그런방안으로해서지원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
편용대위원
과장님,거기물론녹지직이라는특별한어떤직렬이있지만서무나이런것은일반행정직이충분히할수도있습니다,그렇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래서정말제가볼때이세부사업이걸다넘기다보니까이렇게어마어마한사업을정말열여덟분팀장들은또현장나가기도어려운거고여러가지계획도잡아야되고하는데그러면실질적으로보니까9급이두분이고,8급이네분이고그러면이제7급분들이조금숫자가있어서이분들이내가볼때는경험이나경륜도있어서지금현장을나가는데그러기에는턱없이사업이많고그러다보니까이부분은그렇게되면부실행정이라는표현이나올수있고그리고또그렇게되다보면나중에감사시에는또지적을당하면불이익을당할수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부분은국장님이랑상의하셔갖고적극적으로해결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그리고지금현재근무하시는분들이과부하가걸리면행정의능률,일의능률도오르지않습니다.그래서좀혹시나이번에저희상임위가아니지만조직개편이있어서공원녹지국이생기지않을까그런기대도했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공원녹지국이있는곳도있습니다.꽤많습니다.왜냐하면요즘에는주민들의어떤주거여건,주거환경에대한,공원에대한그런게굉장히행정수요가늘어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정말원활하게행정을수행할수있게끔과장님이랑국장님이신경을쓰셔서너무무리한사업개수가많다는것은과부하가걸릴겁니다.분명히생각지도않은여러불상사가발생할수있으니까근본적인대책부터마련하는게옳지않을까라는생각합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말씀전적으로공감하고요.저도항상직원들한테미안한마음을갖고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낮에는현장을다니느라거의사무실에서일할기회는없고그러다보니까밤에야근도많고그런실정이기때문에저희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인사파트나그쪽에다요구는하고있습니다만거기도나름어려움이있기때문에그런가본데그것도다시한번저희가지속적으로한번.
편용대위원
정말과장님많이어려우시면우리위원님들한테도움을요청해가지고같이난제를해결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승현
문승현건설교통국장
한말씀올리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기술직인원이부족한상황입니다.그래서공원녹지과같은경우에는원래토목직도하나가있습니다,지금.근데토목직자체도조금부족한상황이고,근데이제인사파트에저희가계속얘기를하는데인사파트는행정직도많이결원이돼있다고합니다.그래서그러면신규충원이라도해야되는거아니냐그렇게얘기를하는데도잘안되고있습니다.그부분은위원님하고하여튼저희도고민을하고요.그런문제는조금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드리고요.하여튼노력을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제가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하실때이내용을들었는지조금헷갈리는부분이있어서답변을하셨던부분이면말씀을안해주셔도됩니다. 징수결정액실제수납액이결산서92쪽,수납률은100%인데세외수입중에지방행정제재·부과금예산현액은2천만원인반면에결산액이9억9천만원이거든요.이부분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는데요.지금부담금자체는늘어난부분은저희송도역세권에수목이식문제가있습니다.도시개발사업하면서도로확정부분에수목이식비에대한부담금으로받은거고요.변상금에2천만원세워져있는거는이호조시스템이나회계상부담금으로바뀌었기때문에여기지금0원으로돼있는상태입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가로수부담금에대한말씀을하시는거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가로수부담금이아까도말씀드렸듯이.
박민협위원
9억9천만원.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게9억9천만원이송도역세권개발사업하면서비류대로에나무를이식을하게되었습니다.철거를하고새로보식하게돼있기때문에철거에대한우리수목비용을저희가받은겁니다.
박민협위원
철거에대한수목비용.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하셔가지고그냥한가지만질의를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먼저하여간세입관련해가지고는수납률이100%로돼있어가지고이거는이론의여지가없이잘한다고말씀을드리겠고요.대신세출이전년도대비,전년도가65.9%집행률이있었는데이번에는58.7%로낮아졌어요.이유가?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주원인은저희가지금계속비이월사업이많습니다.왜냐하면장기미집행공원이있다보니까그부분이보상협의과정에서이의제기를했기때문에수용재결로가는부분도있고저희농원공원같은경우는또문화재가나왔어요.문화재가나와서정밀조사를해야되기때문에정밀조사를하면또6개월을잡아먹다보니까그게이월이되고그러다보니까저희사업특성상장기적으로공사하는장기미집행공원조성사업이많기때문에금액이많습니다.죄송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부서특성을가지고설명해주신거에대해서잘들었습니다. 한가지질의드릴게통합결산서220쪽,산사태취약지구위원회참석수당42만원이전액불용이됐거든요.산사태취약지구위원회는우리연수구의취약지를선정하고해제하고이런역할을하는거잖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연수구에는몇군데가취약지구로돼있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산사태취약지구가지금5군데인데요.그중2군데는사업이완료됐는데사업이완료된시점에서3년정도경과를봐야지해제가됩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공사가안된덴3군데이고,2군데가완료가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거관련해서매년그래도회의해서다시한번의견들을조율하거나재지정하거나이런일들을해야하는건아닌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아직시기적으로해제되는시기는안됐기때문에불가능하고요.지정이필요하다그러면하는데그건수가저희한테는작년에없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다보니까위원회를못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하여간그런부분에대해서도보면예산들이큰금액은아니지만지속적으로이렇게불용돼오는부분들에대해서도면밀히살펴보셔가지고예산을관리해나가시길당부드릴게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불용예산이최소화될수있도록관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간단하게질의하는건데옹암체육센터관련해서체육청소년과로이관하기전에그상황에대해서만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추진경위이런거보니까지금기부채납전에사전준공검사하고준공검사관련해서하자통보를2025년2월20일에했다이렇게나와있어요.이때서해건설에다가준공검사관련해서하자통보한사항중에서혹시문제가발생하거나이렇게확인한사항이혹시있을까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건수는여러가지가있었는데요.제가생각하기에결로부분이문제가됐던걸로알고있습니다.처음사용하다보니까환풍이나그런게안돼서결로부분이좀많았던걸로.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이이후에완공이되고나서4월11일에지금체육청소년과로사무인계하면서하자관련협의를한번더한것같아요.그때는또어떻게회의가이루어졌죠,그러면?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자세한내용은저희담당팀장이답변드리면안될까요?
정보현위원장
그러면담당팀장님나오셔서답변한번해주세요.
굉장히많네요,56건이면.
꼼꼼하게살펴야되는건당연한거고요.근데이렇게기부채납받은시설치고도너무많이지금발생하는것같아서제가깜짝놀랐습니다.사실이렇게하자발생하면이게발생하는즉시보수요청이들어가는거죠?
주민들안전과도직결된사항이다보니이런하자보수문제관련해서는아주더특별한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일단팀장님,답변감사하고들어가주세요. 그래서사실이기부채납관련해서는늘이렇게상임위때라든지행정감사때라든지말씀드렸었는데참신중해야된다,받기전에.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아까도저희팀장이말씀을드렸지만건수가많긴많은데왜냐하면저희가어차피그거를기부채납을받으면저희돈이들어가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하다못해보도블록이조금이라도문제가있거나타일에대해서조금이라도문제가돼있는거를전체적으로하다보니까건수가많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일단상황파악은됐으니까알겠습니다.56건관련해서리스트업해서저한테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회의를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김정복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인데요.설명은잘들었습니다.전체적으로지금보면세입예산이교통행정과가수납률이굉장히저조해요,그렇죠?전년도에도35.13%인데금년도수납률이24.83%로한10%정도지금낮아졌는데좀더신경을쓰셔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그특별한저기에대해서설명을좀답변하실게있나요,낮아진거에대해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세입중에어느부분을?세입결산서일반회계세입말씀하시는겁니까?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죠.징수결정액이113억원,실제적으로수납한게한28억3천만원그렇게따졌을때상당히저조하다는말씀을드린거고요. 그다음에거기일부사용료부분은징수결정없이예산만편성하고집행되질않은부분도있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사용료요?
형서
기형서위원
77쪽에.결산서,77쪽.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통합결산서말씀하시는거죠?
형서
기형서위원
예.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기타사용료는요.저희가수납이되지않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제가지적드리고싶은것은결산서상으로보면이제몇개과에서이런지적사항이나오고있는데예산편성해서제대로징수를해서사용돼야지만세출사업쪽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다는측면에서는좀더면밀하게살펴보셔야된다는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환급액이257만8천원이있는데요.이중에납세자권리구제67만5천원이내용은뭔가요?답변주실,그거는팀장님이라도답변정리되면다시말씀그때해주시고요.아무튼예산세입부분에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저희가공사를하게되면근로자들보험료를내게돼있지않습니까?그걸우리가내주고그다음근로자부분은근로자가내게돼있습니다,공사를진행하면요.1대1로내주지않습니까?근데이제2023년도시종합감사에서근로자가내야될건데저희가낸게일부분36만1천원이나왔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해서환수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환수가아니고이거환급아니에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수납한건기타수입.
형서
기형서위원
환수는우리가잘못된걸걷어드리는거고,이거환급은되돌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파악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고요. 세출관련돼서통합결산서195쪽,광역교통정책지원과관련해서심의위원회회의수당294만원이전액불용이됐거든요.근데이게지금이제이번에도조례가폐지되고그랬지만시에서준공영제운영에따라서연수구에서지원할명분이없어져서연구용역비도이게연구용역비가비용산출을하는그용역이실시되는거이거자체가4차추경에도삭감돼서유명무실하게이거관련돼있는예산집행근거가없어졌는데거기에따른회의수당294만원은불용이돼있는걸로지금넘어왔는데그시점에서사실은이것도불용처리를했어야되지않냐그런측면에서좀더면밀하게예산을연관성있는부분에대해선잘살펴보시고정리하는게맞지않겠냐해서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성과지표관련해서도지금정책목표2개에다가성과지표3개로해가지고달성률은다이제달성이됐는데매번성과지표말씀드릴때보면이것은정책목표는2개정도좋다고해도성과지표는좀더세분화시켜서관리하실필요가있다고지적을드리고싶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개선을해주십시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결산안에세출결산설명서374쪽,교통안전및편의시설물정비에서교통시설물설치및정비공사가있거든요.그거관련해서제가질의하나드리겠는데요.1차추경때우리가1,428만원을편성했고또4차추경에는전액다추가삭감다했단말이에요,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이게보면무인교통단속장비운영비가어디에사용하는지그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무인교통단속운영장비는요.도로에가시다보면속도측정계있지않습니까,경찰서에서운영하는?그거를저희가설치하면2년간은저희가운영을해줘요.비용을저희가됩니다.
최숙경위원
2년동안에?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리고3년차부터는경찰서에서그비용을지출합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2년간은시스템안정이라든지사용이런관계때문에저희가먼저2년간운영비를그전에부터저희가그렇게지출이되고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어쨌든본예산에1,872만원이편성됐고추가로또1차추경에1,428만원이편성됐고,4차추경때1차추경금액을넘은1,723만원을로감액했단말이에요.추경에긴급하게편성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또4차에추경때이렇게정리하게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거는그시설물이아니라저희가교통시설물자체가무인단속뿐만아니라차선분리대,안전시설물,시설비까지해갖고토털5억6천만원이거든요.그시설물에대한공사비시설잔액이1,700만원남은걸나중에또삭감한겁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거였을때는향후에예산편성할때신중을기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이제어쨌든결산하고는좀다른건데우리가이제함박마을공영주차장도시관리계획결정했잖아요.2025년도본예산에10억원을지금해놨단말이에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시비5억원,구비5억원.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10억원을잡아놓은걸로알고있는데지금기사를보니까기사에80%의암반으로인해서공영주차장소송불가판정이됐잖아요.지금우리연수1동같은경우에는또잘알고계시겠지만지금함박마을고려인들출신과외국인들이굉장히많이살고계신데다가구밀집지역이란말이에요.그래서굉장히협소하고또중고차수출단지근무하는외국인들도꽤있고마을곳곳에불법주차를해서주차난이굉장히심각한걸로알고있는데불법주차로인해주민의안전이위협되는이런상황에지금공영주차장이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을해서2025년도에어쨌든10억원을잡아서주차장건설될예정이었는데최근에보니까이런문제가많이생겼잖아요.어쨌든이런해당사항에대해서우리지금과에서는어떻게이거를대처해나갈건지에대한그것좀설명이조금필요할것같아서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가굉장히안타까운부분인데요.2024년도에당초에함박마을공영주차장은대상지가그쪽지역이아니었습니다.그반대쪽에땅을보고서그쪽을하려고그랬는데그쪽이시에서도시계획승인이안나요.왜냐하면보전녹지로녹지를훼손하면안되는지역이기때문에안나서거기에대한대안으로저희가직접찾아낸땅입니다.찾아내서시에서도이정도면여기에대한거라면시설녹지를일부양보하더라도거길주차장을주민편의를위해서할수있겠다해가지고그래서승인을받은사항입니다.사실은어렵게구한땅인데그래서예산도저희가시에서아무이견없이이렇게1년도안돼서승인해주는경우거의없지않습니까,요즘시에서?그래서5억원,5억원을받아가지고,다행히땅도또연수구소유이기때문에했는데그땅을이제저희가실시설계를하기전에지질조사를하거든요.지질조사를하다보니까,땅보이는것만보고는지을수없으니까.지질조사를하니까암반이심하게나온거예요.그래서그래도저희가그거를암반이나와도주차면수를줄여서라도해보려고굉장히여러가지안을만들어봤어요.돈이너무많이들어가요.10억원예산으로는안되고예산이30억원막이렇게들어가도기존당초에예상보다대수가3분의1로줄고사업성이너무나떨어지고그다음에암반특성이주택가지않습니까?까내려면잘못하면발파도해야되는우려도있거든요.그래서부득이그사업을일단접게됐습니다.접게돼서지금현재저희가거기에대한예산10억원있는것도어차피저희가시비5억원하고구비5억원인데구비야저희구로다시환수해서다른사업으로편성하면되지만시비어렵게딴게어떻게없어지지않도록저희가다른사업으로바꿀수있는지도시와지금협의하고있어요.협의하고있는데아직어떤답이안오고있습니다.안오고있는데이건계속협의를할거고요.지금함박마을에대한주차문제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굉장히심각한수준이죠.심각한수준이라저희가그위쪽에함박마을맨위쪽에또있어요.구땅올라가는쪽,구땅올라가는쪽에옆에또필지가있는데저희가거길다돌아다녀봤어요.근데현대기술로는지을수있죠,돈만엄청나면은.100억원이든그렇게하면.현재로는그지역에주차장부지는할수없는상황이고,저희가그주위에계속적으로찾아보고있습니다.있어서그렇게까지밖에말씀드리지못하는게좀안타깝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지금대안이없는거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지금찾고있는거죠.
최숙경위원
어쨌든그거관련해서지금1년전부터추진해오던이런사업자체가함박마을공영주차장도시관리계획결정이되면서굉장히많이저기를했었는데어쨌든이런걸로인해서주차장이지금좌초되는이런거가됐잖아요.어쨌든그거관련해서도과에서도여러가지로고심을하긴하겠지만대책수립을통해서구민불편이없어야되는게맞는거잖아요.참어려운일이라고저도생각을하고있거든요.어쨌든관련해서좋은방향으로해서했으면하는생각이다시한번또드네요.차근차근히해서고심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국장님,고민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고맙습니다.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편용대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간단하게세출결산설명서764쪽,아파트부설주차장설치지원사업이4,500만원잡혔다가전부다불용됐습니다.그다음에부설주차장개방지원사업이것도3,600만원잡혔는데불용액이2,400만원입니다.이부분이어떻게아파트부설주차장같은경우는전혀접근을못해가지고전액삭감됐는데그이유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이부설주차장설치지원사업하고개방지원사업은요.진짜오래전부터시하고저희하고중점적으로하는사업입니다.부설주차장사업은아시다시피아파트내에예를들어서어린이놀이시설이있는데이게법적으로이걸없앨수있는데없애면서주차장을설치하고싶다하면거기가지원해주는거거든요.그러면저희가아파트가기본적으로100개가넘는단지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작년에저희가5번인가6번인가각아파트에다문서를보내고홍보를했습니다.신청이안들어와요.우리구가조금더심하긴한데요.아파트가많은타구도마찬가지로,저희가파악을하고있거든요.지금이부설주차장지원해가지고4,500만원이면한아파트에2천만원을주든이렇게지원하면자부담이들어가거든요.지원을해갖고그렇게만든기존아파트들이있습니다,원도심에는.원도심에는있는데대상이거의원도심입니다.왜냐하면신도시는기존에다세팅이돼있어가지고고칠데가없어요.원도심아파트들이아주오래전부터해서할때는했고그다음에할의지가없는아파트들이많아서,자부담이들어가서.그래서불용하게된사안이고요. 그다음에부설주차장개방지원사업은이게이제쉽게말하면교회주차장이있다고치면몇면을개방을해주시면얼마를드리겠습니다.이금액인데이것도신청을안하시는거예요.이것도저희가5-6번을대상지될만한데들있죠?다홍보를했어요.홍보를했는데도안하셔요.그리고찾아간데도있거든요?안하셔요.그래서지금그럽니다.이게주차장확보가굉장히조금난도가높더라고요.
편용대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하면이거는예산을편성할필요가없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시비보조사업이라편성해놓고다음에또반납해버리죠,안되면.내려오는돈을안할필요는없으니까요.근데어느해는또나가요,또.이게사람의심리가그런지또어느해는신청을하거든요.
편용대위원
근데원도심같은경우부설주차장개방지원사업은중요하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원도심에원체주차공간이협소하고없다보니까이게활성화되고하면아마우리교통통행이나이런데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과장님좀힘드시더라도조금많은신경과관심을가져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두번째질의는이건결산이랑상관이없는건데이번에여러가지M버스비수익노선재정지원조례도폐지가되고그랬는데혹시체육청소년과에서청소년수련관건립하는거알고계시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래서그과에서아마교통행정과랑지금고민을하고있다는데청소년수련관이송도5동행정복지센터옆에짓기때문에.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내년3월에.
편용대위원
원도심에서거기를다닌다는게굉장히어려워서셔틀버스나이거를상의하고있다고그렇게얘기를.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잘아시다시피그쪽이송도6,8공구가굉장히버스난이심하잖아요.대중교통이용이심한지역이라저희가다방면으로해소하기위해서알아보고있고요.그다음에셔틀버스분야도지금논의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제가묻고싶은건그게아니라그래도우리연수구교통행정과라면지금우리원도심은어떤지모르겠지만송도쪽은교통망확충이굉장히지금시급합니다,솔직히.트램얘기가나오고다른얘기가있지만그건빨리시행된다그래도2030년이후예요.그러면그동안에주민들의불편함,이동에어떤여러가지장애이런부분은사실은인천시에서모든걸갖고있다그러지만,권한을.인천시보다는우리연수구청의교통행정과가더디테일하게알고있고더자세하게알고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가령송도6,8공구에서청학동을가려면혹시대중교통어떻게가셔야되는지아세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6,8공구에서청학동가려면65번타고3교넘어가야돼요.넘어와서그래가지고그렇게하면송도쪽으로가거든요?송도옛구송도요.거기서환승한번하면갑니다,청학동가려면.
편용대위원
근데그렇게과장님이야이쪽에어떤전문지식을갖고있는데일반인들이그렇게하려면알지를못해요.그만큼불편하다는거거든요.그래서앞으로송도그러니까원도심과신도시송도와의어떤균형발전이나그런부분은구청장도그런어떤얘기를많이하지않습니까?그렇게되려면교통망이빨리확충돼야되는데그교통망에대한어떤우리교통행정과에서어떤대안,방안?이런건좀갖춰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거는그부분에대해서많은관심과신경을써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에대한심사입니다. 박종상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차량민원과장박종상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럼차량민원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762쪽,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태료관련해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지금예산현액은과태료가39억8천만원이었는데징수결정액은51억3,200만원또실제수납액은40억6,600만원,지금미수납액은10억원정도10억6,500원이미수납액으로되어있는데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와관련해서미수납액이약10억원가까이되면2023년도결산미수납액은9억원에달했거든요.근데매년미수납액이10억원가까이되는데실제수납한거는굉장히많지만,금액이굉장히커서.그렇지만10억원이라는숫자는사실은적은돈은아니거든요.그래서미수납액을개선하기위해서부서에서여러가지이제노력도하고하겠지만어떻게노력하고계신지에대해서설명조금만부탁드릴게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일단주정차과태료는행정상의질서벌입니다.그래서이제단속되신분들한테납부저항이좀심합니다.어쨌든불법행위를했기때문에우리가과태료부과하는건데단속되신분들은좀운이없어서억울하게단속됐다는그런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우리가이걸적기에처리하지않으면징수율을끌어올릴수가없습니다.그런데2024년도에우리가2023년도에비해서납부율이한1%정도미치지못했습니다.그원인을우리가파악을했더니2024년2월에세입정보시스템이차세대로전환되면서2-5월까지오류가자주발생했습니다.그래서우리가원래과태료를부과해서납부까지는20%감경해서사전부과를하고요.자진납부유도를하는거죠,행정질서벌이기때문에.그게한30일걸립니다.그리고이제납부하지않으면우리가번복을합니다,원금을.그게한60일정도우리가시간을주고요.그래도납부하지않으면1차독촉을합니다.그게30일주고요.그래도또납부하지않으면우리가체납고지를합니다.그게1개월이고요.체납고지와함께우리가차량압류를실시를합니다.이게5개월이고요.그래도계속납부하지않으면매달우리가체납고지를하고다음해로넘어가면우리가이제교통행정과체납팀으로이걸넘깁니다.그렇게우리가이제부과징수를그런과정을통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이런과정을거쳐서이렇게징수결정을해서실제납부하는거라고얘기하시는거잖아요.어쨌든부서에서여러가지로노력을하고몇개월동안이렇게해서하는거에대한거는너무감사하게생각을하는데지금우리연수구같은경우는무단방치차량근절을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있단말이에요.근데이제최근에중고자동차수출단지일원에있던무단방치차량이단속으로인해서그이외의인근,주변으로이동하고있는데잘알고계실거예요.근데부서에서는거기에대해서어떻게파악하고계신지에대해서조금궁금하거든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일단은위원님이말씀해주신거는우리도잘알고있고요.거기에대해서민원도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우리연수동이나이런쪽으로확산되고있고요.특히송도쪽으로도많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그런사항이발생이되면우리가이제중고차수출단지와마찬가지로불법주정차금지구역이면우리가즉시견인을합니다,할때.그런데이면도로라든가사유지같은경우에는우리가무판차량같은경우에는10일정도,예전에는2개월이었습니다.그런데우리가이제적극행정을통해서10일정도견인요구를하고견인조치를하고있고요.그리고이제특히노상주차장경우가무판차량이많은경우가있습니다.이거는또주차장법이개정이돼서주차장법에의해서이제견인이되는거로제가알고있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래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예,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지금과에서여러가지로인근에이동하는무단방치차량에대해서단속을열심히하고계신데중요한거는사실은주차장이단지가거의없어서또이렇게되는것도원인이있는거잖아요.근데이제제가시간이좀지났는데하나만더할게요.그래서최근에이제우리가중고자동차단지이전장기화될것이라는기사를봤거든요.그거보니까인천남항역무선에배후부지에서총4,370억원들여가지고1,2단계로해서스마트오토밸리조성하고있는데지원되고있다그런기사가나왔는데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어쨌든같은연결이되어있는거니까.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저도이제관심있게지켜보고있습니다.어쨌든간에그사업을우리가추진하지않지만또무판차량관련돼가지고.
최숙경위원
그렇죠.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우리한테민원이발생되고있고그래서.일정대로라면2026년말에착공하는걸로알고있는데사업자와의관계때문에이게잘추진안되는걸로알고있고요.그래서자세한거에대해서는저도정확히는잘모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그런거관련해서도어쨌든우리사업은아니지만그래도이런거가지연이되면서피해를보고뭐하고하는건다우리연수구잖아요.그래서부서에서도대응방안이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그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국장님,어떻게?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중고차이전이,이전되지않는한은어쨌든중고차수출단지그안이좁기때문에,할때.그리고이제수출차량은많고,할때.그안에들어갈수없기때문에인근도로라든가이런이면도로이런데지금무판차량이방치되고있는거거든요.중고촤수출단지이전되지않는한은이건100%근절되기어려울거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할때.솔직히우리단속부서에서는이걸지속적으로강력하게단속하는방법외에는현재로써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단속해서어쨌든이거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해서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가10억원씩,40억원씩막이렇게내는거잖아요.어쨌든그런거관련해서무단차량이지금10일동안안하게되면견인조치하고이러는데이거는어쨌든우리인력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우리연수구에사실인력도그렇지만이거가어떻게해야되는데이거야지금아까도말씀하셨지만여기지금기사에도보면선정하는업체가모집을해야되는데모집이안되고이래가지고그랬다는데참어려운얘기네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빨리이전됐으면좋겠는데이게또계획대로안되기때문에우리가답답한면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알았습니다.어쨌든우리결산예산이렇게하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나와서이런얘기가같이연결이돼서얘기한거거든요.어쨌든한해동안관련해서고생많이했다고해드리고싶습니다.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잠깐관련해서궁금했던게있었어가지고스마트오토밸리사업은경제지원과에서담당하는거죠,우리구청에서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이게시에...저희가담당만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고있어요.시랑항만공사랑같이하는거잖아요.이제구에서는직접적인권한은없지만그래도경제지원과에서담당하죠?일단이건알겠습니다. 그리고중고차수출단지에서파생되는그런무판차량들이지금원도심거의전역을다휩쓸고있는상황이고,동춘동에새힘장로교회앞에막주차해놓고그런상황들이오래지속되고있는데관련해서인근아파트주민들이엄청민원이심하거든요,지금도.혹시거기현장나가보셨나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저는이제거기까지는안가봤고요.한번우리가확인하고우리가조치할수있다면빨리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송도3교밑이라그랬죠?
정보현위원장
안나가보셨어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예,거기까지는제가생각을못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저기국제언어체험센터그도서관밑에.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아,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쪽말씀드리는거예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거기는나대지에많이무판차량을갖다놓고있고요.거기황색구간이라든가불법주차금지구역같은데는우리가즉시견인조치하고있습니다,거기는.
정보현위원장
그래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근데거기는나대지에,사유지.
정보현위원장
그렇죠.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거기에다무판차량을갖다놨기때문에우리가어떻게할수가없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이게사실법적근거가없어서현실적인어려움이있는것도있긴하지만많이어렵네요.작년에무슨족쇄채우는거그거시행했잖아요.요즘은안하나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이게주차장에서교통교통과에서하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초창기에비해서지금은조금.
정보현위원장
초창기에홍보도많이하고.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아니,지금은주차장법에의해서직접견인이가능하기때문에.
정보현위원장
아,그래서.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팀장님들과근무가정말힘든부서에서고생하시는데제가이제동료위원들이결산부분에대해서는질의를한것같고,지금불법주정차단속차량들이있죠?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7대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차량민원과7대가있죠?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예.
편용대위원
여기서실질적으로운행이되고있는차량은몇대예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7대다운행이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스타렉스도운행되고있습니까?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현재운행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게차량등록이2011년인데.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그래서올해1대가우리가교체예정으로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교체예정으로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예.
편용대위원
지금제가알기로는불법주정차차량도차량이지만거기에부착돼있는카메라이런부분들이지금제대로작동을안하는것같다는그러니까고장이자주난다그런얘기가들리는데혹시알고계세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일단은이제노후화된거가문제가되는것같고요.그것도이제차량교체할때맞춰가지고교체가돼야되거든요.그래서이제그부분도이번에교체할예정으로있습니다.
편용대위원
말씀중에죄송한데지금불법주정차단속차량도연수구공영차량관리규칙에의해서내구연한이똑같습니까?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같습니다.
편용대위원
똑같아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규정적용안은똑같습니다,기한은.
편용대위원
근데이단속차량은어떻게보면특별한업무를수행하잖아요.그리고아무래도뭐랄까.이동거리가굉장히많지않습니까?그러면거기에조금차별화를둬야되는게맞지않아요?그냥일반공영차량관리규칙에저촉되지않고좀특별한예외적인그런게적용이돼야되지않나요?왜냐하면훨씬더많이움직이고또훨씬더여러가지어떤촬영기능도들어가야되고하니까그런거는조금예외규정이필요하지않나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예산부서하고협의를해서.
편용대위원
예,예산부서랑협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아무래도일반차량같은경우이제이동거리가아마지금주차단속차량이하루를따져도몇배를더많이움직이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그만큼노후화가빨리되거든요,기계니까.근데그걸그냥일반차량이랑똑같이관리규정에의해서한다면그건조금현실에맞지않는것같아요.근데그런부분은예산부서랑협의를하셔서,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저도들은얘기지만어떤차량이나가서촬영을하는데이동중에촬영을해야되는데이동중에는촬영이안되니까멈춰서서촬영을하고또이동하고그런차량은단속원들이기피한다는거예요.그래서원활하게업무수행이될수있게끔과장님그런부분은세심하게관심을가져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문승현건설교통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개선의견을적극반영하여지출의효율을높이고재정건전성을유지하여구정발전을도모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여러발전적인의견을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제6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6월20일오전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