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이용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강릉시 부시장 김상영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숙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환경과장 최현희 에너지과장 조성광 산림과장 전제용 녹지과장 신승춘 도시과장 홍수현 교통과장 강순원 도시재생과장 김두호 건설과장 박준규 도로과장 주홍 건축과장 이진균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ITS추진과장 임신혁 농정과장 김경태 축산과장 최두순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상하수행정과장 이미경 상수도과장 최대선 하수도과장 김철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사 원의식 (선서문 제출)
이용래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 일정표에 따라 해당 국·단·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동관 자원순환과장은 병가로, 출석 안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이명수 청소행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존경하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가라 하지 말고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렇게 해야지, 병가라 그러면 꾀병인 줄 알지…….」하는 이 있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강릉 다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사업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애초에 23년도에 시작할 때는 사업 기간이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3년이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총계획은 3년이 아니고 그다음 24년도에 가서 보면 23년부터 26년까지라고 사업 기간이 있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뭐,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야.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렇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예전에 예산 책자에 나온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맞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할 때 저희가 3년으로 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시작하는 걸로 해서 아마 2025년도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에 신규사업을 낼 때, 예산 편성할 때 2023년 1월 1일부터 25년까지, 3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24년도에 가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또 사업 기간을 1년 늘렸어요, 이게 는게 아니라 어딘가는 잘못 표기한 거야.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게 이제 사업이 3년 내에 딱 끝나면 되는데 기업 측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2023년도 6월에 신청했다면 1년 하면, 2024년 6월까지 지급하고, 1년 단위로 하니까 뒤로 기간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처음 신규사업할 때 물론 행감 직전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이 자료 요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은 했어요. 했는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짚어야 되니까……. 그럼 23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하겠다고 22년도에 계획했겠죠? 그래서 23년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사업 기간 3년으로 해서 206억 원. 전체 사업비가 206억 들어간다, 이거 100% 시비 사업이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신규, 그것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첫해에 돈이 64억 정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이게 어긋나서 첫해에 26억 5,500만 원밖에 못 한 거예요, 그렇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는, 내용은 참 좋아요. 지역 관내의 어떤 기업에서 지역 시민을 신규 채용하면 한 달에 우리가 사업주에게 한 명당 50만 원씩 지원하겠다. 그게 지역인재채용금, 그렇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의도로 했는데 처음부터 이 수요예측을 너무 못했다. 처음 예상대로라면 3년 치 사업하겠다면서 첫해에 64억 4,000만 원. 그다음 두 번째에 68억, 세 번째에 74억, 이렇게 해서 206억을 갖고 하겠다 했는데. 첫해 사업하면서 첫해 26억. 이 얘기는 뭐냐? 처음에 계산할 때는 1,000명 정도로 잡고, 시비 한 50만 원씩 주는 거 해서 60억,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잡았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전혀, 수요예측이 좀 엇비슷하게 빗나가야 되는데 이건 빗나가도 한참 잘못, 뭘 이렇게 빗나가는 거는 애초에 사업 계획단계부터 많이 잘못됐다. 과장님, 지금 경제진흥과장 언제 오셨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23년 7월에 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계획이 수립돼서 당초예산까지 확보한 거예요, 그렇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아쉬운 부분이 뭐든지 간에 어떤 사업을 하면 수요와 공급을 같이 병행해 줘야 되는데 수요예측이 빗나가도 너무 많이 빗나갔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그것도 국·도비 어떤 매칭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 시비를 가지고 206억씩 예산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 사업이 시작부터 어긋나다 보니 첫해에 26억 5,000, 그래서 작년도에 21억, 그렇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작년 10월 말부로 지역인재채용지원금은 끝났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끝났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하는 건 3억 8,600이야. 그다음 내년에 5억 2,000가지고 하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하는 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은 지역인재채용금을 제외하고 희망나눔공제, 그렇죠? 그다음에 근속축하금, 뭐 이런 유란 말이야. 쓰던 기업에서도 안 쓰고 처음부터 이건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기업들의 반응.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기업에서는 지금 직원이 10명인데, 그 정도 보태주면 한, 2명 정도 더 쓰겠다든가, 어떤 이런 수요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계획을 세웠으면 나름대로 100% 맞게 안 들어가더라도 좀 엇비슷하게 들어갔을 건데. 이건 전혀 기획 단계서부터 아주 이건 잘못됐다, 과장님, 인정하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좀 미흡한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뭐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런 거는 앞으로, 원래 계획 세우고 사업 추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어디서 하지도 않는 거를 시가 100%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지역인재들을 유출 안 시키고 관내 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취업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야. 그런 좋은 취지를 결국은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수요예측 조사나 모든 이런 부분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의 어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필요 없는 사업이 돼버렸어요. 필요 없는 사업이 됐으니까 지난해 말, 10월부로 지역인재채용금은 아예 끝났고, 안 해 주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첫해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8,200만 원 들어갔어요. 홍보비가 2,700만 원 들어갔어요, 이거 다 어디다 날려 먹은, 뭘 하는……. 이렇게 맞추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 제대로 맞지도 않은 걸 하면서, 어떻게 운영비가 8,200만 원, 기간제를 채용해서 5,600만 원씩 인건비 주고, 홍보비를 2,700만 원씩 주고. 돈 1억 이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잖아요, 결론은.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전담 인력이, 사실은 기간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걸 갖고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갖고 일 시키려고 기간제를 채용하고, 홍보한다고, 뭐, 어디다가 얼마나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몰라도. 홍보비를 갖다가 2,700만 원을 갖다 쓰고, 이 사업 이렇게 맞지 않는 엉터리 사업을 하면서 운영비를 8,200만 원, 홍보비 2,700만 원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1억이 넘잖아요, 1억이, 그렇죠? 자, 그래 놓고 그다음에 가니까, 아이고 이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운용비가 대폭 줄어드는 거야. 왜? 기간제부터, 기간제 몇 명 썼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2명 썼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간제 1명, 그다음에 한 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잘못됐어. 2명 너무 많아, 그러니까 1명으로 줄였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비가 줄었어. 그다음에 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할 일거리, 할 거리가 없어졌어. 할 거리가 없어지니까 기간제도 다 없애고.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가 그냥 뭐, 올해는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300만 원. 이런 일련의 전체적인 시작부터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금 마무리 단계까지 본 위원이 펼쳐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아무리 주먹구구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럼 그다음 뭡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하는 예산 부서도 이렇게 됐으면 이건 잘못된 거야,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사업은 경제진흥과가 이 지역의 어떤 이런 지역인재나 뭐, 여러 가지 지역 경제를 좀 어떻게 하면 살리고, 많이 보탬이 될까 하고,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는 거는 본 위원도 그건 알아요. 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다. 어떻게든 지역 경제가 살아야지 지역이, 시가 살고 산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거는 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식의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는, 정말 앞으로 다른 사업이라도 앞으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되겠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와중에 그러면 기간제를 첫해에 2명씩 썼으면 담당을, 기간제 직원이 담당했다는 건지, 본 직원이 담당했는지 몰라도, 보조금 그것도 똑같은 거야. 강릉형 다가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지역인재채용지원금에서 보조금 잘못 지출해갖고 다시 반납받은 게 있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환수 아홉 건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환수 내용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 실수, 착오, 그 담당을 누가 했어요? 그 기간제 직원 했어요, 아니면 경제진흥과 직원이 했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환수 부분은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환수를 할 정도면 이미 잘못 지급이 됐다는 얘기잖아.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지급하고 저희가 정산 과정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잘못했으니까 이게 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잘못도 있고, 서류 제출 늦게 하거나, 앞서서 근무하던 회사하고 중복되는 한 달,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뒤늦게라도 제대로 찾아서 환수를 받고 했다는 건 좋은데, 23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다섯 건. 그럼 24년도, 작년도에, 한 해를 그렇게 해봤으면 그다음 해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다음에 또 그렇게 오류가 났어.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런 과실로 인한, 과오로 인한 착오, 착오로 인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그 업무라는 자체는 안 그렇잖아요. 1만 원도 똑같고, 100만 원도 똑같아, 잘못된 거는. 그런데 보면 그 내용이 또 다른 쪽에서 그런 착오가 생긴 이런, 과지급된 이런 부분이 아니고, 똑같은 걸로 또 과지급 된 게 있어. 이런 거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거는 우리 강릉 지역 경제를 위해서, 강릉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런 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럼, 옥에 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간제 두 사람 채용해서, 2023년도 두 사람 채용한 사람들은 업무가 뭐였어요? 뭘 하느라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채용금 지급 업무를 했습니다. 70명에 대한 지급 업무를 했습니다. 인재채용금 지급 업무를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돈 지급하는 업무 했다는 얘기야?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를 이제 신청받아서 서류 검토하고 그다음에 지급하고 그런 과정을 다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잘못 지출한 것도 기간제들이 했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이 한 것도 있고, 이제 최근에는 직원이 좀 한 것도 있고, 한 건은 직원이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될 거를, 미안하지만, 직원들이 조금 더 애쓰고 그걸 갖고 직접 업무를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걸, 그걸 직원들이 안 하고 기간제를 채용을 해 가지고 이만큼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는 정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업무에. 뭐, 경제진흥과 직원들도 다 유능한 직원들이 많잖아요. 다만 업무량이 조금 늘어난다는 것뿐이잖아. 그런 걸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참 고생했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 거지. 무슨 사업 하나 하면, 모든 부서 다 보면, 뭔 사업 하나 계획 세워가지고 하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기간제 채용. 그래서 이렇게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23년도 걸 가지고, 그때 뭐 홍보비 2,700만 원 쓰는 거, 어떻게 다 썼느냐, 정산자료 가져오고, 뭐 기간제…….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어요, 안 하는데, 이만큼 지금까지 1년에 지금, 이 사업 한 건만 가지고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앞으로 경제진흥과는 정말 중요한, 우리 강릉시 지역 경제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정말 조금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까지도 아주 클린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는 거의 대부분 사업 중에 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좀 많습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을 보면 우리 24년도 예산이 거의 59억 정도가 이제 24년도에 반영됐습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에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매년 수십억씩 투입되고 있는데, 일자리 사업에 이 고용이, 창출로 이어졌는지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몇 명 채용됐다고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근무를 계속하는지, 아니면 거기를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은 혹시 우리가 파악되는 건 있나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이제 계속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대부분이 이제 지역 일자리인데, 환경 정비 이런 쪽으로 해서 기간제 식입니다, 정규직은 아닙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기간제 말고도 제가 얘기하는 뭐 다가치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 주선을 많이 해 주잖아요, 맞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일자리를, 만약 채용이 됐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1년 단위로 그분이 계속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혹시 그런 부분들이 과에서는 파악되는 건 없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가면 이제 청년도 그렇지만, 일반 직장인도 그렇고, 강릉에 일자리가, 뭐 정확하게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매년마다 일자리 사업 창출로 인한 사업들, 예산들을 배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도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이 뭔가 안 맞지 않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갖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는데, 그 성과 분석표를 보니까 성과 분석표에는 여러 가지 몇 명 채용, 몇 명 면접 이렇게 해서 계속, 성과 분석표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또 그렇게 일자리를, 채용을 못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매년마다 예산이 23년, 24년 예산액이 거의 50억, 60억씩 들어가면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들이 실제 투입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 결과는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혹시?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매년 50억 정도 지급하는 거는 이제 아마 국·도비 해서 매칭 사업이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지역 일자리 창출해서 시비 부분은 그건 이제 전부 다 기간제식으로 4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보통 취약계층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데,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매칭으로. 그래서 정규직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부분 파악되고 있습니까? 근무를 하고 계신지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분들은 보면 거기 몇 명 근무하고. 그러니까 근무하는 분들한테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과장님,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시비만 들어간다고 해서 시가 더 신경 쓰고, 국·도비 들어가는 데는 그냥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국비도 다, 국비, 도비도 다 어떤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국가 공모 사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이월액이 경제진흥과는 조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아까 복합, 이월액이 좀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보니까 복지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이월된 부분도 있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리고 불용액도 보면 제가 자료를,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비율상 좀 높게 나오는데 전년 대비해서, 2024년도 대비해서 이월액이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불용액이 한 11% 정도고, 경제진흥과 자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복지관 같은 거는 이제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놔야지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철거 이런 사업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월해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다른 사업들은 이월된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 올해 12월 지급할 분들은 내년도에 지급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월해서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1억 원 이상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4개 정도가 되는데, 1억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에서. 여기서 보면 퇴사 등 중도 포기로 잔액 발생한 부분들, 뭐 실시설계, 준공 기간 미도래 해갖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1억 이상 금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금액이 남는다는 거는 어떤 사업 계획에 있어서 좀 차질이 생겼다 그렇게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전에 이렇게 사업 계획을 잘 세웠으면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 잔액이 이렇게 좀 과도하게 남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1억 원 이상 남았다는 부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월해서 넘겨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넘기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어쨌든 사업 계획서부터 치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 이제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거는 중도 퇴직자도 있지만 날씨, 이런 기상 때문에 이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을 못 하면 200명 기준으로 하면 한 1,200만 원 정도를 하루에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면 1억 2,000입니다. 그 정도로 기상 이변도 있고 또 중도에 퇴직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게 4개월짜리 근무인데 중도에 퇴직하면 충원이 금방금방 또 안 됩니다. 다시 또 재공고한다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결하게 이제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거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런 사업 계획이,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 사업 자체에서 왜 포기하는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렇게 해서 돈을 안 남기도록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 예산을 잘 쓰는 부분도 과의 책임입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돈을 남기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겼다는 얘기는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는, 잘 쓰지 못했다는 얘기고. 당연히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월액도 발생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생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이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담당 주무관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업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차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넘어오는 사업들인데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계속 안 남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한 번 세워주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상. 근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남겼다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면밀한 검토라든지 그런 신경을 많이 안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사업을 다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의원들은 이 1년 치 자료를 갖고 또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히 파악해서 좀 없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내년도부터는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18페이지에 공사 발주현황 보면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페인트 도장공사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수도 및 물탱크보수공사가 있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게 저희가 2024년도에 다 공사를 했는데, 철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집행을 한 이유가 있나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 당시에 건물에 임대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31일 자로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걸로 이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박경난위원
12월 31일, 그게 작년이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작년 말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이거 페인트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1월에 착공, 그때는 사무실인데. 그걸 치르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1년 남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리고 두 번째 수도하고 물탱크공사는, 이거는 탱크가 터졌습니다, 완전히. 물탱크가 터져가지고, 거기 식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탱크가 터져서 식당도 못하고 직원들 손발도 못 씻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박경난위원
이게 사전에 계획이 없던 예산인데 긴급하게 집행을 한?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이제 예산은 서 있었는데 긴급하게 썼죠. 예산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세워놨었죠.
박경난위원
아니, 우리가 이거 2023년 말에 철거 예산 세우고, 다 하지 않았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근데 그 예산은 이제 시설비 같은 거는 이전할 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새로 이전할 때 그런,
박경난위원
그런 철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아니고, 저희는 이미 철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분들도 다 재계약을 안 하거나, 만료 예고를 다 하셨을 텐데. 왜 이게 철거 계획이 다 수립된 상황에서 그 비용을 지출했는지 궁금해서. 이게 긴급하게 수립된 예산인 건지,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예산을, 이 철거 건물에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관광공사로 저희가 이전했지 않습니까?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시설비기 때문에 거기서 긴급하게 썼습니다.
박경난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우리 지금 강릉시가 강릉시 경제 살리기 협의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협의회의 운영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꾸준히 회의를 하면서, 저희도 실무 협의회를 먼저 합니다. 작년에도 세 번 했는데,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제안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가지고 모아서, 각 실과에 의견도 듣고 또 그 의견을 가지고 회의 때마다 매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이제 분과별 제안 사항이라든가 회의 진행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봤는데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일단 이 협의회가 그냥 강릉시 시정 홍보 창구가 되고 있다는 생각 부분 하나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들이 대체로 그냥 민원 창구 같다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유관기관 단체장님들 모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시면, 좀 이 안에서, 제가 지금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감이라든가 예산 심사할 때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성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지역의 경제 살리기 활동과 관련돼 가지고 컨트롤타워가 경제진흥과라고 하면, 과장님이 여기에서 2023년도에 고용률이 얼마였는데 2024년도에는 얼마만큼 성장을 했다, 이런 것들을 숫자로 보여주면 행감에서 뭐 다른 지적할 사항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꾸준히 얘기를 하는데, 그 성과, 지표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 지원 사업만 있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지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 지표 관리라는 게 지원 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것만 되지. 그 지표 관리를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러면 여기에 다 좀 게재를 해 주세요, 행감 자료에도. 그게 저희 의회에도 공유가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얼마인지, 경제활동 고용률이 얼마인지, 비정규직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정규직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숫자로 보면. 그게 의회에서도 공유가 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정책 제안도 할 수 있고, 문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회의 때도 위원님들하고 많이 하지만, 또 한국은행에서 와서 직접 경제 동향 이런 부분도 특강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 분야 이런 시책도 설명해 드리고. 또 최근에 한번 착한가게 운동 이용하게 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해서 저희가 한 58회 정도를 했습니다, 같이, 경제 살리기 위원들하고. 그리고 통계 부분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그런 숫자를 통한 강릉 지역의 어떤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들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이 안 되는 부분은 뭔가 다른 솔루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좀 강제적으로라도 키워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니까. 우리가 경제 살리기 협의회가 좀 더 지역의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안에서 강릉형 경제 정책이 제안되고 입안될 수 있도록 좀 업그레이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있잖아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위탁되면서부터 이런저런 우려들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 가족 관련 업무와 중복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제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여기 운영을 그런데 이제 뭐 과장님도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해보셨겠지만, 좀 일에 의욕이 앞서다 보면, 하다 보면, 이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굴되다 보면 사업의 영역이 자꾸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역할과 대상과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일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랬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명분으로 특정 단체가 예산을 계속 확장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행정에서는 똑같은 일을 이쪽보다 이쪽이 더 잘하네, 그러면 한쪽이 위축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뭐 그 각자의 단체의 문제, 역량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런 기관 단체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서로의 장단점들을 조금 보완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근로자 지원센터 지금 운영위원이라든가 자문위원 구성들을 보니까, 골고루 잘 구성은 했지만, 뭐 교육 부분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그러는데. 근데 가족센터, 이게 행정기관 간에도 연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가족센터하고 또 인구가족과 이쪽 부분에 대한 운영위원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 안에서 네트워크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면 각자에서 하는 부서들 간의 업무 연결도 되고, 또 역할 구분도 되고, 또 장소도 좀 이제 각자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조금 행정에서 어차피 민간 위탁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좀 자문을 해 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원회 위원은 시에서 위촉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박경난위원
하지만 이제 민간 위탁기관이고 시에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제안할 수 있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안하도록 해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고용 부분이잖아요, 일자리 창출 부분인데. 작년 강릉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일자리 선택 기준이 뭐 약간 연령대별로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강릉시가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중단을 한 거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게 공모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작년까지 있었고 또 올해는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 좋은 사업들이 이렇게 공모 사업으로 돼서 하면, 효과가 좋으면 공모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시에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박경난위원
사업 효과가 없었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산적인 측면이 좀 많다고 봐야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예산은, 작년 실적으로 보면은 5,900만 원인데.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근데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건 당연히 시비 부담이 작으니까 할 수 있는데, 순수한 시비로 하려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박경난위원
이게 신중년이라 하면 그 대상 연령이 어떻게 돼요? 50대부터인가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50대, 60대,
박경난위원
작년에 강릉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60대에서는 고용 안정성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또 70세 이상에서는 근로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대에서는 급여 수준. 보면 전체적으로 질문에 보기에서 선택하는 사항이 급여 수준, 고용 안정성, 근로 환경, 개인 발전하고 성취 가능성, 개인의 적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경제진흥과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사 보고서 활용을 하셔가지고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시고 고민하셔 가지고, 8, 9월, 내년 예산, 사업 계획을 할 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 유치, 뭐 이거는 경제진흥과에서, 이건 시장님도 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루아침에. 중소기업 및 특화 산업 육성 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취업 정보 및 알선 활성화 그리고 재취업 교육 운영, 소자본 창업 강좌 운영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좀,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욕구가 이제 높다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내 욕구와 맞지 않다거나 정보에 접근을 못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걸로 좀 분석이 되지 않나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경제진흥과가 내년에는 좀 보강을 해서, 저는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연령대, 성별로 더 세세히 들어가다 보면 이미 30대에서 재취업 교육 비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자영업 쪽으로 취업을 이렇게, 자영업 쪽으로 일자리를 생각하는 비율도 18%나 되기 때문에 이런 통계 자료들을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예산 편성안에 강릉의 어떤 경제 살리기, 강릉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릉만의 어떤 정책이 좀 제안이 됐으면, 입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경제진흥과가, 가장 제가 반복해서 좀 강조드리자면 지표 관리, 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수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맞춰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교육이 됐든, 컨설팅이 됐든, 조금 밀착해서 지원을 해 주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청년정책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지난 3년간 사업 수와 예산이 모두 줄어들었어요. 30%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청년정책 사업만 봤을 때? 그리고 청년 취·창업 관련 예산도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마찬가지로 24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년도 성과 계획서를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 목표 인원도 23년도에는 56명에서, 25년도 26명으로 절반 이상을 줄이셨어요. 그리고 26년도는 6명으로 지금 기재를 하셨거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런데 올해 초, 시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릉을 내세우며 26년까지 880억 원을 투입한다고 홍보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신보금위원
강릉시가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 일자리 체감도를 높인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 관련 집행 예산이 30% 이상이 줄어들었고, 25년도 성과 계획서에는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 목표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예산도, 목표도 모두 줄어들었는데, 청년 일자리 체감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절반으로 줄어든 목표치와 기사 내용이 상당히 괴리감이 느껴지거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청년 쪽에 있는 저희 부서에 한해서는 이제 한 20% 줄었는데 그 부분은 청년 쪽에 관련해서 국·도비 이런 사업들을 공모 사업을 했는데 24년도, 25년까지 해서 다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도 줄고, 인원도 줄고 그래서 자체 사업만 가지고 봐야 되는데,
신보금위원
그것조차도 규모가 지금,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자체 사업은 조금 줄어드는데,
신보금위원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이랑은 좀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건 저희 부서만의 이야기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 부서에서 하는 거는,
신보금위원
그런데 그래 봤자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은 기업지원과와 경제진흥과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이나 실적은 경제진흥과에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여건이 좀 좋아진다고 그러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목표 축소와 체감도 향상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체감도는 지원 규모와 질적 성과로 결정이 되는데요. 청년 일자리에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조사부터 성과 지표 설정까지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4년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 지원 인원수를 성과 지표로 설정하셨는데 23년도는 56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83명 지원을 했어요. 예산 대비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초과 달성했다고 보여지고요. 24년도는 42명을 목표로 해서 실적은 44명을 지원했습니다. 모두 달성률은 100%를 달성을 했는데, 성과 지표가 단순히 수치로만 되어 있어서 실제 정책 성과의 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실적 따라 맞춘 형식적 지표 설정 아닌가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형식적이기보다도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면 그 고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명 고용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줄게 되면 조금,
신보금위원
그럼 결국에는 계획 대비 실적으로만 측정하고 있어서 목표를 보수적으로 세우고, 달성률을 100% 맞추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지원 숫자는 넘겼지만, 질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빠져 있는 거고요. 지금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24년도에 중도 포기 사유로 집행잔액이 1억이 넘게 발생했어요. 그런데도 달성률은 100%가 넘습니다. 성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 되고 있죠. 집행잔액이 1억이 넘게 발생을 했는데, 달성률이 100%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국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 국비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이제 중도에 나가면 그 인원,
신보금위원
그런데 성과 달성률을 지금 100%로 기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성과 부분은 애초에 인원수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신보금위원
그렇죠, 그건 잘못하신 거죠. 성과 관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강릉시 청년 고용률이나 고용 유지율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고용률 이런 부분 다 데이터로,
신보금위원
고용 유지율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도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러면 왜 그런 수치를 성과보고서나 성과 계획서에 단 한 줄도 없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현실적으로 애초에 저희가 성과 계획서를 넣을 때 인원수, 취업률, 취업 명수 이런 거 넣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넣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신보금위원
뭐가 방대합니까? 강릉시 청년 고용률이랑 고용 유지율이 얼마나 상승했는지가 가장 성과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의회에 내놓은 보고서는 그냥 양식 채우기용일 뿐입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제가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본 위원에게 고용률과 고용 유지율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연도부터는 보고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요구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정책의 평가는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실적과 유지율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사업부터는 단순 인원수가 아니라 고용 유지율, 1년 이상 근속률, 정규직 전환율 등의 정성적 지표도 포함해서 목표를 세우실 의향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거는 한번 봐서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검토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청년은 수치로 동원되는 대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시민입니다. 3개월 내 성과 지표 개선 계획 수립하시고, 26년도 본예산부터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청년 일자리 증가 수, 고용 유지율 그리고 개선된 실적 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이 지적됐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래서 시 홈페이지 복지 포털에 청년 카테고리 하나를 추가한 것을 플랫폼 구축 완료라고 보고하셨어요. 지금 시 홈페이지에 청년정책 관련 정보가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다고는 하나 프로그램 속에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실시간 신청이나 매칭 기능은 전혀 없거든요. 그럼 플랫폼이 아니라 게시판 수준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사업 자체가 그거를 바로 신청해서 할 수 있기까지,
신보금위원
실시간 신청은 해야죠. 정책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렇게까지는 사용…….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실제로 설치 대비 실효성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청년 센터의 기능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체해 달라는 주문이었어요, 저번 행감에서는. 근데 여기서 지적한 플랫폼의 기능이 뭡니까? 청년의 관심 분야와 여건에 따른 실시간, 맞춤형 청년정책을 제공하고 신청 지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시 홈페이지에서 복지 포털로 찾아서 들어가서, 접속가능한 이런 메뉴 추가 방식이 청년의 접근성을 높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게시판 이용 청년이 몇 명인지, 접속 신청 전환율은 산출해 본 적 없으시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아직 그거는,
신보금위원
접속 통계나 신청 전환율도 모르는데 플랫폼 구축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제 동료 위원님이 시정 질문을 하면서 청년 센터를 서부시장에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온라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청년정책 플랫폼 개편을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의 청년 플랫폼을 벤치마킹해서 AI 챗봇 상담, 맞춤 추천에 더해서 원클릭 신청 그리고 커뮤니티 연계를 갖춘 진짜 플랫폼 로드맵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신보금위원
검토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기한이 없는 약속입니다. 3개월 내로 플랫폼 개편 계획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강릉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용역을 줬습니까? 줬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작년에 했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작년 6월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기본계획이 나왔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 안에는, 첫 번째는 청년들이 이제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조사, 설문 이런 걸 했고요. 그다음에는 또 전국적으로 청년 관련 정책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또 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새로운 청년정책을, 강릉시에서 해야 될 거, 그거를 5개 분야 24개 사업 정도가 제시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거의 시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아마 더 보강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기본계획을 저희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 같이 우리 강릉시가 청년정책 사업이 14개 분야에 29억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사업비는 자꾸 줄고, 수행 기간을 한번 살펴보면요. 공모 사업이라 그런지 뭐 여기저기에 그냥 생색내기식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효과가 과연 날 건지에 대한, 아까 뭐 지표, 성과 분석도 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우리 강릉시는 청년정책 사업을 수립할 때 청년들, 어느 대표 기관하고 의논을 합니까? 협의를 합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저희 청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위원회에서 사업 가지고 보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청년 위원회만, 그분들과 각종 사업을 협의하고 수립을 합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정기적으로 회의, 부시장님 주재로 청년 위원회가 있는데, 청년 위원회는 이제 각종 단체 청년 대표들 이런 분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청년정책 사업을 할 때 대상자가 3만 1,651명이에요. 우리 강릉시 청년 위원회라고 하면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연령들이 얼마로 편성돼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20대에서 40대까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만 45살까지는 청년으로 하는데, 그 안에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다 편성이, 연령대별로 돼 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남녀도 이렇게 구분은 다 돼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아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러는데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강릉시가, 우리 강릉시만의 특이한 사업, 정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별도로, 그러니까 시만의 그런 건 없고 대부분 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죠? 국·도비 사업, 공모 사업이니까 마지못해서 받아다가 각 수행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렇게 관리하면 이게 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슨 청년 센터를 만들어서, 아니면 전문 기관에 강릉 관내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대학을 하나 지정을 하든가 해서 청년 센터를 효율적으로 좀 관리·감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강릉시가 청년들이 찾아와서, 정말, 야, 강릉에는 가니까 청년들이 정말 이런 혜택을 받고, 정말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할 만한 이런 매력이 있다는, 좀 획기적인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 강릉시가 경쟁력 있는 청년의 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업이 들어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면 다 해결이 되겠지만,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강릉시가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자립을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경제살리기, 청년정책 그다음에 노사민정.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우리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게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들어가 있는 위원이 4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알고 있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청년정책은 아까 나이, 연령대 젊은 청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나머지에 보면, 경제살리기 하고 노사민정에 보면은 뭐, 이거 이름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4개 이상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지금 열 분이나 된단 말이에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이거는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경제살리기위원회 예를 들어서 위원들 위촉을 했어요. 근데 그 위원이 다른 부서의 위원회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잘 모르잖아?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잘…….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그 위원회 담당 부서의 장은, 위촉할 경우에 총괄 부서의 장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이렇게 4개 이상이 중복돼 들어가지 않게끔 협의를 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게 심지어 어떤 모 위원은 일곱 군데까지 들어가 있는 위원이 있어요.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경제진흥과는 3개 위원회지만 하여튼 그 위원회 총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중복해서 그렇게 많은 위원회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끔.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을 조례를 만든다는 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사람들 아니면 뭐 위원회 구성 못 하고, 물론 예외 경우는 있어요. 특수직, 들어와야 되는 사람, 어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 이런 부분은 이 개수하고,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는 개수하고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면, 여기 경제살리기, 38명, 그렇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사회 단체장들 위주로 거의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던 분들이 또 다른 데 들어가고, 다른 데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 이것도 좀 앞으로, 경제진흥과는 3개 위원회밖에 없지만 그것도 잘 해서 그렇게 이게 위배되지 않게, 저촉되지 않게 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쓰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과 박상우 과장님하고 네 분의 우리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담당 부서는 강릉의 기업, 청년에게 아마 작지만 좀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대로 된 계획 수립, 그다음에 예산 편성, 예산 집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라든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 제안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토하셔가지고 접목을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홍선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상공인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활성화에 힘써 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과가 일이 참 많죠, 민원도 많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여러,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강릉의 산업 구조 자체가 소상공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강릉이 그렇습니다, 관광지다 보니까.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가 지원 사업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각종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게 강원도하고 우리 강릉하고 또 국가사업하고 이렇게 보면 중복으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시행되는 게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들, 중복된 사업들을 파악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내용이 비슷한 사업으로 국가사업도 있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직거래 장터 운영 같은 경우 저희가 단오제 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시비로 추진을 하였고 또 도에서 공모 사업이 있어 가지고 올해 하반기 신청하여서 또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중복으로 인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투입하는데, 시에서 하는 걸 받고, 도에서 하는 거 받고 이렇게 신청해서 따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받는 업체들은 계속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못 받는 업체는 아예 못 받아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시에서도 지원받았는데, 도에서도 지원받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파악이 안 되잖아요, 맞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거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맞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저희가 향후 잘 파악해서,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오히려 못 받는 사람한테 혜택이 못 가고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2순위로 밀고,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좀 올려서, 이렇게 골고루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중복으로 여기도 저기도 다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뭐 좀 이렇게 눈치가 빠르거나 그런 쪽으로 빨라서 할 수 있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2~30%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받는 분들은 조금 배제시키고, 예산이 남았을 때 이제 우리가 굳이 해야 된다 이러면 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좀 과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에서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정책, 도 정책, 우리 시 정책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좀 했으면 좋겠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그런 통합 지원 플랫폼이 우리가 없죠? 지금 통합 지원 플랫폼이라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과장님은 올해 6월에 나가시지만 남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어받아서, 아예 좀 체계화시켜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 좀 낫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사실상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 같습니다. 예산은 소상공인과가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사회적 기업이 보면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죠? 매년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권순민위원
사회적 기업이 지금 폐업한 곳, 파악되는 건 있나요, 혹시?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40여 개소가 넘었는데 올해는 이제 38개소로 되다 보니까 폐업을, 보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중지되다 보니까, 저희 사회적 기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이게 어쨌든 국가에서 사회적 기업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삭감하면서, 우리가 또 받는 부분이 적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적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던 분들이 예산이 나오던 게 안 나오니까,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사회적 기업의 취지는 좋은데 이 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은 예산이 없으니까, 운영을 못 하니까, 지금 폐업을 계속 순차적으로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나요, 대책, 방안?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저희가 이제 재정지원 사업이 작년, 올해부터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저희 시비만 1억 1,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데. 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경되는가에 따라서 추이를 보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강릉시에서, 우리도 강릉시에 있는 기업들이고 소상공인들인데, 이 부분들 강릉시가 어떻게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다른 보면 예산, 불필요한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도 많고 사실상은, 그리고 사용하다 남은 금액도 많습니다. 근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때문에 폐업하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이렇게 시에서 재정 배분을 잘 해서 우리 시비라도 좀 충당을 해서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나가보시면, 지금 임대라고 써 붙어 있는 가게, 업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폐업률이 계속 최고치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도 많고, 맞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 경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아, 예, 지금 폐업률은 저희가 임대가 붙여진 것도 사실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우리가 2023년도 통계 자료에는 한 9% 정도 되고 좀 오래,
권순민위원
강릉시는 어떻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저희가 좀 상황을 봤을 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금 전통시장 예산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외에 반대적으로 다른 지역 내에,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지만, 너무 치중된 쪽으로만 가지 마라. 월화거리, 전통시장, 저기 주문진, 중앙시장, 이쪽으로 너무 치중돼서 우리가 사업이, 소상공인 사업들이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적으로 변두리 있는 포남동이나 이런 입암동 이쪽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죽고 있다. 그래서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지원하는 부분을 그쪽 방안을 좀 생각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나온 게 이제 골목 상권 몇 군데 지정하고, 그 외 사업비가 들어간 부분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워낙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강릉시, 전체적인 소상공인이 힘든 부분이 우리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제고, 전국에 다른 지자체도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강릉시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예산 집행액을 보고 성과보고서 보면, 거기에 대한 그 성과만. 동료 위원이 전에도 질의를 했듯이, 성과만 딱 표시해 놓고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정확한 분석 자료가 없습니다, 성과보고서에는. 이렇게 이렇게 몇 군데 폐업되고,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성과 분석이 필요한데 지표만 갖다가 그냥 몇 군데 지원, 이렇게 성과보고서에 작성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성과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 좀 같이 표기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성과보고서에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도 6월까지고, 국장님도 6월까지셔서, 뭔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사항을 얘기하기가 매우 좀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과장님으로 승진하셔 가지고 계속 소상공인과장님으로만 계셨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제가 중앙동장으로도 근무했었고 그다음은 이제 소상공인과에서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박경난위원
본청에서는 소상공인 업무만 계속하셨는데 저희 현장에 나가면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 주셨다고. 그래서 그 역량을 다른 부서에서도 좀 발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박경난위원
저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조금 지적 사항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전통시장, 중앙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됐잖아요. 관광 데이터랩에도 보면 중앙시장하고, 주문진항, 주문진 시장은 이제 랭킹에도 올라갈 정도로 방문객들이 많은데. 이게 연휴가 끼거나 이럴 때 보면 지금 화장실 부족 문제가 많이 민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월화거리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문제, 지금 월화거리 같은 경우는 무통 유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가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월화거리 자체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서에서도 관점을 이제 관광객 입장에서 들여다보시고, 해 봐서 효과가 없으면, 되돌아가는, 다시 개선 방안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되게 고집스러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불만 여론들이, 민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한번 조금 소상공인과에서 상인회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이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화장실 문제 부족한 거는 증축이 가장 확실한 답이겠지만 또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관광객 추이를 봐서 화장실같이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은 세우시되, 단기적으로라도 성수기라든가 아니면 집중되는 그 시기에 주변 상인들, 왜 화장실 개방해 주면 지원해 주고 이러는 정책 있지 않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개방할 경우 이게 강릉시에서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화장실을 개방하면 행정에서 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물주한테 지원해 주는 요금 감면,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행하던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유인을 해서 관광객들의 관점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행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활성화되는 것도 좋지만,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대전 성심당이 되게 유명한 빵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 상인회가 성심당 빵을 사서 줄을 서 있는 고객들이 그냥 빵만 사고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인회에서 그 빵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뭐 이런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관해 주고, 받은 보관료도 상인회 수익으로 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빵을 맡겨 놓고, 보관해 놓고, 시장을 투어하고 그래서 그 공간에 좀 장시간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도 한다고 하니, 이런 것들이 진짜 아름다운 이제 상생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부분들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중앙시장이 그냥 관광객들 주머니만 이렇게 쓰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따뜻함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23년도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시작을 했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참여 업체가 100개?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업체당 50만 원씩, 총 5,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QR 스티커 제작과 디지털 명함 제작, 콜백 시스템 설치에 지원을 해 주셨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신보금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 성과로 효율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작성을 하셨는데,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됐다는 내부 평가가 있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그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신보금위원
성과 관리를 하지 못하셨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신보금위원
투입 50만 원 대비 순 매출 증가액이 50만 원은 넘겨야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근데 이 사업 시행 후에 구매 전환율이라든지 매출 증대 효과를 계량 지표로 검증을 못 해보셨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결국 2년간 9,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매출 증가와 같은 1차 성과 지표를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저희가 향후는 성과 분석을 잘하고, 또 목표를 잘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세금 집행 평가는 숫자여야 합니다. 23년도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24년도, 25년도 예산 편성을 하신 겁니다. 24년도에는 앱 개발에 지원이 집중됐어요. 기대도 되지만 동시에 플랫폼 과잉이 아닌가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앱 개발은 했지만 참여 업체를 아직 200개를 채우지 못해서 앱 가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성과 없는 이런 디지털 장식품에 세금이 더 투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올해부터는 이와 같이 홍보성 예산은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고 성과 평가를 철저하게 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집행 내역을 보면 QR 코드 생성 및 QR 스티커 제작에 6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신보금위원
제작 단가가 한 업체당 6만 원이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신보금위원
증빙 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 스티커 부착판과 스티커 제작 비용인데, 6만 원은 과다 책정된 것 같거든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 당시 때 저희가 이제 견적이나 이게 확인을 해서,
신보금위원
그런 것도 확인을?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다 증빙 자료는 전부 다 확인하고,
신보금위원
비교 견적이나 이런 것들은 안 받아 보셨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비교 견적은 안 받아 보았습니다.
신보금위원
제가 시중 업체에 제작 비용 견적을 문의해 봤는데 이게 비싸게 해도 이 정도 가격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 당시로 저희가 이제 그 가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세 조사나 단가 산출 근거도 없이 혈세가 낭비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과연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 당시로는 그 가격대로 판단했었을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과장님께서는 시세 조사나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정산을 해 주신 거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 당시로는 아마 그게 맞다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신보금위원
그러기에는 시중 업체에 제작 비용 문의했을 때 단가 차이가 너무 크게 납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푼이라도 근거 없이 집행됐다면 그 순간부터 지원이 아니라 누수입니다. 보조금은 집행이 끝이 아니라 관리, 지도, 감독이 시작입니다. 앞으로 보조 사업에 있어서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점검으로 증명해 주시길 요구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한다면 부풀려진 부분들은 환수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세무 수수료 서비스와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이 다 조기에 신청이 마감이 됐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2025년도는 너무 조기에 마감이 됐습니다.
신보금위원
처음엔 신청이 저조해서 걱정이 컸던 세무 수수료 지원 사업이 서류 간소화로 이제는 조기에 마감이 되는 성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리고 카드 수수료 지원 역시 일주일 만에 예산을 소진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 주셨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
그 성공 뒤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가중된 업무를 떠안은 소상공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의 무게를 내려놓으시고 제2 인생을 맞이하시는데요. 그동안 소상공인과를 이끌어 가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밝은 에너지로 답변해 주시는 모습이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울컥해집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울컥해지는 마음은 좀 가라앉았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요즘 우리 강릉뿐만이 아니고 국내 내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어렵죠,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다 어렵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자료 요청을 하나 했는데, 진작에 우리 시는 그 자료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강릉시에 점포 개수, 사업 숫자가 얼마고,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현재 점포 개수는 3만 3,000개 정도가 되고, 종사자 수는 아마 한 7만 명 정도, 아니다. 4만 7,000명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는 있는데, 현재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통계를 어디에서 통계를 발표한 걸 갖고 우리가 이용합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이제 중기부에서 낸 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강릉시는 중기부 자료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만 하지,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 최소한 소상공인과가 우리 시에 지금 과장님 계시듯이, 있다고 하면. 이게 무슨 뭐 지난달까지는 통계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전년도 말까지 강릉시의 점포 개수라든가, 종사자 수 이런 거는 좀 확인이 돼야 하지 않겠나……. 굉장히 아쉬웠어요. 본 위원이 그 자료가 좀 필요해 가지고 활용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과는 이런 정도의 어떤 통계 자료는 자체적으로, 시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변에 쉽게,‘점포 세줍니다’빈 가게들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날로, 지난달 다르고 올해 달라. 심지어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도 지난달부터 벌써 가게 2개가 비었어요. 앞에 가보면‘점포 세줍니다’써 붙여 놨어. 야, 이런 거 볼 적에 참 심각하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강릉시는 이 빈 점포들, 폐업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해당 부서는, 앞으로는, 과장님은 뭐 어차피 6월 말, 국장님하고 퇴직하시면 뭐 나 몰라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 몰라라가 아니고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속기도 남고, 녹취도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들이라도 이런 거 정도는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할 적에, 필요해서 할 적에는 그때그때마다 좀 전달해 줄 수 있게끔, 제가 확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우리 2024년도 공모 사업 보면 강원도 사업 3개하고, 중기벤처부 사업 3개하고 6개 했죠,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집행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집행률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는 공모 사업 자금 현재까지는 몇 개나?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지금 현재 신청은 3개가 되었고, 선정이 2개가 되었고, 1개는 지금 12월경에, 이제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6개?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이제 공모 뜬 게 3개 사업을 신청했었고, 또 하반기에 신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개수는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국·도비 반납이 우리 강릉시가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이 공모 사업은 따기도 힘들어.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막상 우리가 따기만 하면 국·도비니까 예산을 얼마든지, 우리가 시비를 다 쓰지 않고도 갖고 와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도비 사업 공모가 뜨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공모에 선정이 돼 갖고, 국·도비를 받아갖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야지만 된단 말이에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지난 연도, 2024년도, 6개 공모 사업 중에서, 이게 돈이 벌써 얼마예요, 예산이. 이런 예산을 그걸 못 땄다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못하거나 최소한 강릉 시비를 갖고 해야 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유능하신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뭐 1년에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만 6개씩, 7개씩, 국·도비 사업을 확보한다는 거는 굉장히 참 이렇게 칭찬할 만한 사업이다, 해 주고 싶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사업이, 공모 사업이 다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보다도 더 많이, 욕심인가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더 열심히 저희가 공모 사업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조금 전에 국·도비 사업 얘기를 했는데 9개 사업에 한 110억 정도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반납을 한 13억 정도를 했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집행은 한 100억 정도 하고. 그래, 이런 것들이 자꾸만 모든 부서가, 해당 부서가 쌓이다 보니까 900억씩 넘게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국·도비 보조금이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돈을 반납하지 말고 어떻게 쓰든 간에 뭐 집행잔액 조금씩 남는 건 어쩔 수 없어,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한 98% 소진하고 1, 2% 정도 반납하는 그거는 뭐 누가 봐도, 또 너무 이렇게 딱 맞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시는 과장님, 국장님한테 참 요구한다는 게 저거 합니다마는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저희가 열심히 해서 집행률을 많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강릉시 소상공인과에서 강릉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와 종사자, 이런 거는 현황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공모 사업. 공모 사업 같은 거는 최대한으로 많이 선정이 돼 가지고 국·도비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도비 같은 거, 집행잔액, 공모 사업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게끔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까 울컥하셨다는 소리 듣고 조금 찡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가시더라도 후임자가 우리 계장님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가지고 꼭 좀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요구드립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34년 하고,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뭐 지금까지로 봐서는 반평생을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하여튼 강릉 시민을 위해서 애도 많이 쓰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과 만들고, 과장님 하시는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소상공인과까지 만들고 과장님이 지금 소상공인과를 맡아서 지금까지 해 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김유영 계장님? 축하합니다. 나가시니까 그 자리에 바로 올라오나? 뭐, 소상공인 업무 많이 하셨죠? 잘 이렇게 연결이 잘 됐으면 좋겠고. 뭐, 국장님은 따로 얘기 안 할게요. 하도 많이 했으니까, 다음 과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공과, 공과를 구분을 해야 돼요.
웃음소리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한 건 잘했고, 못 한 건 못 한 거고. 뭐 열심히 잘하셨는데, 좀 약간의, 본 위원이 볼 때는 나가시기 전에, 약간의 지금, 이제 뭐 퇴임이 아니고 공로 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아직까지 1년은 사회에 적응하는 시기로 보고. 그래도 공직자니까, 아직까지.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그렇게 34년, 35년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사실 본 위원은 좀 약간의, 내가 과연 자랑스럽게 34년, 35년을 시청 공무원을 하면서 내가 한 게 뭐 있을까, 딱히? 내가 할 때 뭘 만들고, 뭘 어떻게 해놨다는 거를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맨날 그게 그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얘길 하냐면 사실 그 어렵고, 힘든 동부시장. 동부시장 드디어 거기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하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고 출발했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과장님이 담당하시면서……. 본 위원은 사실 좀 뭔가는, 과장님 임기 중에 뭔가를 다 헐어내고 지어지지는 못하겠지만 뭔가는 돌파구를 찾고 일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을 하시고 나갈 줄 알았어요. 너무 좀 본 위원이 봐서는 좀 아쉽고, 아마 과장님도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뭐 행정적으로, 어떤 법률적으로, 뭔가 걸림돌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좀 그 어려운 분들. 또 그리고 가장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서도 지금은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잘하고 나갔으면, 나중에라도 번듯한, 이제 나가시고 난 다음에 건물이 지어져도 번듯하게 지어졌을 때,‘담당 과장할 때 어려운 그 모든 행정 절차를 다 정리해 가지고 내가 만든 거다’이렇게 하나의 어떤 작품을 좀 만들었으면 하고 본 위원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여의찮게, 잘 제대로 못 하고 나가셔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소상공인과를 하셨지만,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특히 중앙시장하고 성남시장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지금까지 전체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전체 파악은 못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잘 모르실 거예요. 수백억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다 뭐 국비 받아서, 공모 사업도 하고 받아서 했는데, 가보면 잘해 놨잖아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건 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시설 현대화 잘해놨어요. 중간에 아케이드 만들 때도 뭐 지역 주민들 반대도 있고, 뭐 하는데 어떻게 잘 만들어 놨어요. 본 위원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타지역 전통시장에 벤치마킹하러도 가보고 둘러도 보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여기 강릉에 특히 뭐 주문진하고, 우리 중앙시장, 성남시장, 그 부분은 참 잘해 놨어요. 관광객들이 와도, 지금 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화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냥 가장 핫한 장소로 각광을 받을 정도로 잘해놓고 좋은데. 한 가지, 가령 만약에 지금 갑자기 중앙시장과 성남시장 복판 쪽에, 어느 한 군데서 불이 났다, 소방차 들어갈 수 있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지금 현재 아케이드 안쪽이라서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아케이드 안쪽이 아니라도,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고객선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가 보셨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고객선이 없어졌어요. 고객선을 다 도색을 해서 만들어 놨어. 근데 지금 가보면 고객선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지운 게 아니고, 다 물건들 적재해 가지고 고객선이 안 보여. 그런가 하면 어떤 집에 가니까, 한 집인가, 두 집은 보니까 아주 환하게 보일 정도로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더라고.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돈을 들여 갖고 시설 현대화까지 만들어 놓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고객선이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잘 지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만큼 나왔다가, 이만큼 나왔다가, 이제는 아예 그 고객선 자체를 그냥 다 점거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이야, 속수무책.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저희가 다시 잘 확인하고, 다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며칠 남지 않은 과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있으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우리 김유영 계장님한테 그냥 바로 올라앉았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만큼 업무도 했고 또 잘 아니까. 누가 과장님 자리에 와서 근무를 하든, 또 주위에 계장님들도 그 자리에 소상공인과에서 계시든지, 가시든지, 이 부분은 참, 정말 그 업주들하고의 마찰이 생기겠지만, 좀 이거는 정말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 같으면은, 사람들 많으면 피신을 해서 막 비켜주면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거. 어떤 집에 가면 심지어 고정물로 적층까지, 설치를 해놨어. 그런 거 한번 좀, 이거는 거기에 상인들이, 사실 그건 그 상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고객선 만들어 놓고 하는 거는,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좀 다소 적치해놨던 면적이 줄어든다고 할지언정 좀 이해를 잘 시켜가지고 해야 되겠다. 왜냐? 그만큼 지금 거기가 아주 그냥 관광객들이 참, 뭐 주말이 되면, 뭐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로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다른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그렇고 한번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건 좀 그렇게 해놔야 되겠다. 이게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뭐하지만, 네덜란드에 갔다가 전통시장을 가서 보니까 야, 참, 진짜 이게 사람의, 국민성의 차이일지 몰라도. 이 고객선 안쪽으로까지 아주 그냥 더 치워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이만큼 선 하나 걸리는 것도 없이,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원주 같은 데 봤죠? 전통시장 화재 한 번 나면 그냥 몽땅 타. 그렇듯이 하여튼 좌우간 그런 걸 좀 앞으로 염두에 두고 나가시기 전에, 우리 담당 직원분들한테라도 잘하시고, 새로 그 자리에 어느 분이 오시든지, 오면 또 인수인계도 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신데요. 우리 전통시장에 가면 제일 답답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통시장에 딱 들어가면,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우선 안전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화장실 문제도,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중앙시장 화장실이 사실은 가보면 되게 많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김문섭위원
근데 어디에 화장실에 있는지 표지판이 잘 안 돼 있어요. 그 1층에 화장실이 막 미어터지고 이러는데, 지하 어시장 1층에는 화장실에 줄이 없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분산이 안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화장실만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문진 시장,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주문진 전통시장이 23년 11월 11일에 시작했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때부터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주문진 전통시장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오일장이. 그런데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옛날 화장실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도 우리 과장님이 나가기 전에 모아모아를 잘해서, 거기에 진짜 주문진 시장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과장님이 나가기 전까지 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연말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연말까지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우리 도로과장님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도로과장님 들어오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입실) 도로과장님, 소상공인과장님 옆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주홍입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도 좀 같이 뵙자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우리 시장, 그냥 중앙시장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중앙시장에 황색선이 뭘 의미하는 거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그게 영업 구역으로,
김문섭위원
근데 그게 뭐 때문에 만들어진 선입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또 영업장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김문섭위원
적치물 단속 근무일지, 적치물 단속은 무슨 과에서 하시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저희 도로과에서 합니다.
김문섭위원
도로과에서 하시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25년부터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첨부하는 걸로.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김문섭위원
계도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분명히 3월, 4월, 5월 과장님들한테 이 부분 제가 행감 때 질의한다고 분명히 한 달에 한 번씩 담당 계장님하고도 통화했고, 담당 직원하고도 통화하고, 과장님들에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가 보셨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불법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고 해서, 저희가 출장을 해서 사실 열한 건에 대해서 180만 원을 ｢도로법｣ 위반 적치물 과태료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예전부터 계속 진행되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사실 뭐 이제 과태료 처분 부분이 사실 최우선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계고도 많이 했고 사실 안내를 많이 했는데 도저히 이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최근에,
김문섭위원
소방차 안전 점검은 언제 시행하셨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소방차 안전 점검은 그건 하여튼 최근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재난안전과에서 같이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최근에 한 적이 없다는데요? 지금 딱 한 집, 딱 한 집만 안 걸려 있어요. 근데 일지에 보면 엄청 지적이 많아요. 근데 죄 없는 그 노점상 아주머니들 있죠, 도로 중간에. 도로 중간에 있는 노점상 아주머니들만 아주 쥐 잡듯이 잡았더라고요. 상인들은 왜 못해요? 뭐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 이 안에 계신 분도 있어요. 제가 하도 넉 달째, 다섯 달째 사진 찍으러 가니까 근래 누구 하나, 딱 한 집만 뒤로 뺐어요. 기존에 한 집만 안 돼 있고. 거기에 매대는 선에 걸렸는데, 선에 걸린 것까지 좋아. 매대를 펼치면 매대는 아예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사진을 들어보이며)
김문섭위원
여기 맨 끝에 박스 갖다 놓고 있는 집은 시장통에 한 40%를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벽돌까지 미장을 해 가지고 자기네 배수로까지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제가 지금 넉 달째 계속 그거 단속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중앙시장이 너무 장사가 잘 돼 가지고 주말이나 연휴 때는 줄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반인들 교행도 안 될 판인데, 이런 분들이, 아니, 딱 도로 중간까지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어이가 없는 게 어떻게 이 시장에다가 벽돌을 갖다 놓고 미장을 해서 물 배수로를 따로 만들 수 있는지……. 그동안 뭐, 아니, 이 일지만 만들어서, 이분들한테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계속 그냥 뭐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과태료가 이제 뭐 절대 조건은 아니니까 저희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강구가 아니고 이거는 소상공인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이거는,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소방차 한번 가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왜? 저 상인분은 도로에다가 벽돌까지 했는데, 소방차가 들어가면 갈 수 있겠습니까? 물건이야 치고 들어간다 쳐도. 소상공인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했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도로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정리할 생각은 전혀 없으셨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같이 앞으로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어떻게, 이거 생선 코너예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주도로 해 갖고 나가기 전에, 우리 도시교통국하고 협력 체계로 해갖고, 팀을 꾸리든 해서, 이 부분을 최소한의 추진 방향을 결정해 놓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이거 쓸모없잖아요, 이거. 그리고 제가 벌써 몇 달 전부터 이거 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안 하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행감 때 얘기한다, 지적을 한다고 얘기까지 했었는데도, 안 하시고 이제 국장님이 나가시기 전까지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건 뭐가 됩니까?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관련 국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의 결말을 짓고 가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했었죠, 소장님, 과장님?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황색 선을 건드려도 안 돼요, 사실은. 그나마 근데 밟고 있는 것까지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김문섭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나가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추진 방향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것까지 설정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시는 김에 소방차까지도 지나갈 수 있는지 한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원주시장에 그렇게 불났을 때도 똑같은 이유였잖아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재난과 하고도, 아마 일전에 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도로과장님, 제가 도로과에다가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하고, 주무관하고 통화했는데도 최근래에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중복되는 행감 질의 내용이었지만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민원 전화를 받다가 사실은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 계셨던 분이지만 이거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번에 행감에 하겠다고 얘기하고 했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지금 약속하신 대로 두 과장님하고 해서 6월 말 전에 깨끗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선 본 위원장도 잠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수백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계시는데 아마 그래도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가 추경으로 4,000억 원의 지역 화폐를 이제 더 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의 지역 경제에 큰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또 민생 안정 지원금으로 인구 소멸 지역을 먼저 이제 푼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지출되는 예산 중 성과 없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집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아마 이게 보여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홍선옥 과장님이 35년 정도의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잠깐 소회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마음이 뭐라 그러지, 숙연해지는 선배 공무원들을 이제 뵈었을 때,‘아, 저 자리에서, 힘든 자리인데 저게 왜 숙연해지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예, 35년 동안 공직 생활 고생하셨고,
「얘기 더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이용래위원장
지금 뭐 좀 울컥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본 위원장도 실제로 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홍선옥 과장님하고 지금 잘 맞춰가지고 한 3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우리 홍선옥 과장님한테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 제일 어려운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워낙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소상공인과 처음 만들고 들어오셔 가지고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진짜 고생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라만주입니다. 보고 전 저희 과 담당 다섯 명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 기간 중 25년 행정사무감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제출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라만주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감사 자료에는 사실,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건의서도 하나 채택을 했고, 중간에 한 번 과장님과 강원 TP 관계자들과 만나서 간담회도 해서 강릉 벤처 1공장 수소 폭발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았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때 전 위원장님께 사실 좀 보고를 드렸었고, 그 이후로 진행된 상황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많지 않습니까? 철거와 관련해서 강원도와 우리 강릉시가 협의를 한번 했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협의했을 때 그때, 어떤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사실 도 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기도 한데 시에 이제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을 요구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응할 수 없다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됐고, 도비로만 하는 걸로 저희는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그때 그 자료에 의하면 각종 소송과 관련해서 보면 거의 가 강원 TP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패소한 업체에서 손해배상금 이런 것들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까, 아직?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아직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진행 중이라고? 판결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판결은 끝났는데 아직까지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원 TP 관계자는 오히려 우리 강릉시에다가 강원도로부터 빨리 철거가 돼서 여기에 다른 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해서, 제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어떤 그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를 철거하면 그 부지에다가 첨단 세라믹, AI 가상 제조 구축 사업을 공모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해서, 과기부하고 중기부하고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아, 그거 포함해서 K-반도체 관련된 사업도 하려고도 했었고 여러 가지 구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철거비가 한 7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문제가 좀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먼저 도나 관련 TP에서 예산 문제가 좀 깔끔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산자부에서 하는 그 반도체 AI 기반 구축 사업은 확정은 된 건 아닙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 이제 공모 사업을 하려고, 그걸 철거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부지 이런 것 때문에?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선정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꼭 부지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이 우리 감사 시작 전에 이제 다른 기관으로 또 가시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과장님이 이동을 하시더라도, 지금 수소 폭발 사고 난 그 현장을 빨리 철거하고 다른 산업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장님도 또 그만두시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빨리 철거를 하는 그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겁니까?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일단 뭐 남은 시간들은, 도에서는 계속 이제 우리가 같이 돈을 부담하려고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여튼 도에서 전액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지금 사고 난 그 부위가 대지는 우리 강릉시 소유가 아니고 그것도 강원 TP 소유로 이전을 했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TP 소유입니다, 부지까지도.
용남
김용남위원
뭐 아직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협의를 하거나 준비를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빨리 조속히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두 분이 임기 끝나기 전에, 또 다른 데로 가시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강릉시 커피 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게 언제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작년, 뭐 달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조례는 작년에 이제 통과…….
신보금위원
23년 9월 27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조례 9조에 의하면 커피산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커피산업에 대한 자유 발언을 하고 나서, 커피산업 자문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요구했을 때, 과장님께서 6월까지 구성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현재 6월인데 언제까지 구성하시겠습니까? 이제 발령받아서 가실 텐데, 어떻게 마무리 짓고 가실 건가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또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구성은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이 선정, 사전에 이제 동의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신보금위원
그럼 빠른 시일 내가 언제인가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7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7월 언제까지 위원회 구성이 완료가 되나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7월에, 막연하게 7월에만 하겠다, 이것보다도 저희가 계획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좀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구성 직후에 7월 안에 첫 회의도 개최가 가능한 거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구성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신보금위원
앞으로 커피산업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자문위원회입니다.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의 진행과 발맞추어서 커피를 전략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커피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7월 내에 구성을 하고, 첫 회의 개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과장님께서 발령 가시더라도 이 부분은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본 위원이 끝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9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된 만큼 제2의 파마리서치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구성된 장비가 7종이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지금 모두 가동 중인가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범 사업들은 하고 있고요. 기업 지원 사업들 일부는 하고 있고, 연말까지 13종을 마지막으로 구축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지원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보금위원
현재 가동률은 퍼센트를 알 수 없나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뭐 그게 이제, 사업 진행 중에 있고 사업 장비가 아직 구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률이라고 하기에는,
신보금위원
7종에 대한 가동률에 대한 데이터도 없으신가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제가 그 데이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예, 그럼 가동률에 대해선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장비 예약 시스템은 완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데 요금 책정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요금은 기본적으로 진흥원의 장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규정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금위원
근데 아직 확정되거나 결정된 부분은 아직 없는 건가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 장비 사용료에 대한 것은 다 이제 결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장비들은 별도로 아마 또 사용료 책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보금위원
그 부분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시범 운영만 하고 장비 가동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래도 7종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장비가 멈춰 있으면 감가상각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산업진흥원이 수행을 하지만 기업지원과에서 플랫폼 구축에만 그치지 말고 장비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지금 강릉시 수출협회 있지 않습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여기에 지금 시가 직접 보조하는 사업이 있나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수출협회에 직접 보조하는 것은 없고요. 거기가 이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간접 보조 방식으로 거기다 보조금을 줘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박경난위원
시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면 그쪽에서 이제 수출협회 쪽으로 지원하는 방식인가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지원이 아니고 수출협회하고 같이 이제 컬래버를 형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경난위원
수출협회로 직접 예산 지원은 되지 않지만,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간접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런 것 보다요. 이제 수출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 물론 수출협회가 또 기업체들이니까 그쪽 기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외에서 하는 특판 행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대행하는 것을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우리 강릉이 기업 유치가 어렵잖아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우리 과학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은 또 상당 부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있는 중소기업들을 좀 더 이렇게 육성할,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수출협회가 거기에 회원사들을, 이제 그런 기업들하고 연결이 돼서 협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이 협회 구성 회원사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제가 듣기로 한 55개 사 정도, 회원도 있고, 준회원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55개 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지난해 여기 강릉시 수출협회가 보니까 2023년, 재작년에 이제 창립을 한 것 같아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작년에 그리고 몽골하고 100만 불 수출 계약식을 맺었는데 저희가 자료의 상세 내역을 보면 한 18만 달러 그때 수출을 했어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후속적으로 진행된 것들이 있나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원래 1년에 100만 불을 하겠다라고 MOU도 맺고 했는데 후속 사항이 사실 좀 없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올해 그 뉴스에 보면 춘천 수출협회가 한 2월 정도에 창립을 하고, 3월에 미국으로 7만 달러를 수출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는 강릉이 먼저 한 것 같은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미흡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이게 수출협회의 역량인 건지, 행정의 지원이 좀 부족한 건지,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까지 좀 깊숙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있고요. 수출협회하고 도 경제진흥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일인데 조금 다소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박경난위원
보니까 지금 이 안에 회장도 그 사이에, 짧은 기간에 교체가 되고 보면, 사실 뭐 강릉시 수출협회가 내부적으로도 안정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내용적으로?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조직을 23년 9월인가 아마 첫 발기인 대회를 하고 그 이후에 기간이 조금, 한 이제 1년 반 남짓 돼 가는데,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관계자를 만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나눴으니까 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그 중소기업,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창립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행정의 어떤 서포터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근데 그동안 되게 요란하게 홍보됐던 부분들이 결국은 옥계항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옥계항을 하려다 보니 거기에 무슨 부가적으로 만들다 보니, 다 이렇게 협회, 회원 단체들, 관련 수출입 기업들이 좀 들러리 서는 듯한.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협회 내부에서도 뭔가 커질 것 같은 기대감에 불협화음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요. 지금 이 수출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릉시가 실질적으로 좀 수출 관련된 지원금이 좀 빈약하다,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이죠, 작년에 조례,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의원 발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수출 촉진을 위한 로드맵을 시가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계세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 로드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출협회가 올해 4월에 정식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저희가 로드맵을 같이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며칠 전에 관계자들을 만나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했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수출협회 회원 내용을 보니까, 55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회비를 내는 회원 단체는 한 2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지금 뭐 창립 당시의 규모에서 더 확장된 건 없습니다. 더 늘어난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수출협회가 운영이 좀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또 불협화음이 있다고 치면 이런 로드맵을 여기랑 세우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걸 뭐 꼭 불협화음이라기보다 조직이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게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박경난위원
너무 행정에 의지하도록 해서도 안 되고요. 어차피 여기에서도,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공동으로 뭔가 필요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해줘야 되는 거지. 뭐, 전반적인 너무 이렇게 행정에 의지하도록 이끌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기업 유치는 어렵다 하더라도 기존의 기업들이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지원책을,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연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가 보통 하는 일이 어떤, 주된 업무가 어떤 부분이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말 그대로 기업지원과니까, 기업 지원 사업들.
권순민위원
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고 또 외부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에 지금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실적을 보면, 우리 기업 유치 실적은 뭐 어느 정도, 표기는 양적으로 표기는 되지만, 정착률 우리 고용 유지율, 뭐 산업 파급 효과, 이런 질적인 성과는 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좀 생각하는데. 그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2023년에 우리 기업 유치가 몇 군데 됐죠? 2024년도는 15군데가 된 것 같은데, 맞죠? 2024년도 기업 유치를 얼마 정도 했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사실 이제 산업단지가 없다 보니까 기업 유치를 한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권순민위원
자료는 MOU만 맺었어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MOU 체결 현황만 저희가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권순민위원
MOU 체결만 됐고 실제로 유치한 부분은 없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유치한 것은 신규 기업은 없고, 저희가 분양한 부지를 착공을 안 해 가지고 회수해 가지고 다시 한 경우가 이제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몇 건이, 얼마 정도 되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대표적으로 파마리서치 바이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코세라믹스도 그렇고 보부하이테크 여러 가지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2023년, 24년, 뭐 25년은 그렇다 치고, 이 MOU 체결한 업체 중에서 우리 관내로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뭐 파마리서치는 당연히 있을 거고, 지금 총 17개로 돼 있습니다. 2023년도는 8개고, 2024년도는 9개 회사로 돼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강릉시에 유치된 기업이 있습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산업 용지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건 MOU 현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우리 산업 용지가 없는데 과학단지는 미가동되고 아직 활용을 안 하는 부지도 많지 않습니까? 몇 군데, 한 여섯, 일곱 군데 되지 않습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지원 시설 용지를 제외하고는 다 분양이 돼서 현재 착공 안 한 필지들이 있긴 하지만 설비,
권순민위원
그거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22년, 23년도에 분명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건데 그런 조치 안 되는 부분들을 빨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다른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다른 기업을 유치하자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 사항은 아무것도 없었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땅을 회수해서 지금 이번에 미코세라믹스 4공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시 분양한 필지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예산 부분이 23년도, 24년도 그렇고 예산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 부분이나 이런 기업 유치하는 부분이 사실상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강릉시 경제하고도 많이 맞물려 가는 부분이라서 좀 민감한 부분인데 신경 써주시고. 우리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기준 산업단지 조성 사업 중 미분양된 데가 있습니까? 24년도 우리 산업단지, 과학단지하고 그거는 어차피 공사하다가 더 추가를 하는 부분은 안 됐고, 거기에 미분양되는 건 없죠, 지금?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산업 용지 미분양은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없고? 그런데 여기 미분양 상태로 돼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리고 2023년 대비해서 우리 이월률이 조금 높습니다, 2024년도는.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의 예산에 비해서 이월률이 19% 되고, 예산 집행률은 73% 정도 됩니다.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률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우리 유치하는 기업도 있고, 지금 현재 기업들도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고,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우리 기업들이, 이전한 기업도 있습니까, 혹시? 관내에, 3년 내 이전한 기업들이 있습니까, 빠져나가는 데가?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들어온 업체들이 계속 지금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제 자료는 3개 업체가 관외로 빠진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차후에 저한테 좀, 저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치 기업에 대한 우리 사후 성과 분석 보고서에 보면 성과 분석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성과보고서에 우리가 기업들이 활동하는 부분들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면 사후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성과가 얼마 정도 나고, 얼마나 우리 강릉시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챙겨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죠,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에 강릉과학산업단지가 분양이 이제 다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좋고, 또 과학단지 안에 우리가 일반 기업들이 들어와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신소재 장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기업이 들어와 갖고, 기업 하기에 좋은 어떤 환경이 마련이 됐어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산업단지를 1차에 한해 갖고 확장할 적에는 법률에 의해서 10% 미만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평수로 따지면 14만 5,893㎡인데, 이게 평으로 따지면 4만 4,132평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했던 면적이,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 갖고 당초에 220억 예산이 책정됐었고, 작년까지 한 80억 원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보류된 목적이, 사유가 뭐였죠, 그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천연물 바이오 산단하고 동시에 시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당초에 이게 보류할 때는 재원적인 보류가 아니었잖아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게 당초 사업비가 너무 작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설계를 해보니까 460억 정도가 나와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게 따지고 보면 뭐 시장님 공약 사항에도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있기도 하는데 어떻게 4만 4,132평을 추가적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 갖고 여기에 보면 타당성 용역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다 했잖아요,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걸 걸쳐 갖고 하는 사업비가 220억 갖고 어떻게 이걸 하려고 사업을 계획을 했냔 말이야, 그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 배가 넘게 들어가는 사업비를 반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보류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일단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일대 부지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은 밑에 어떤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또 악조건이 포함됨으로써 그걸 하기 위해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고, 이게 상당히 과다, 부풀어지게 되고, 과다 책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것들은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 하고 이러면 그걸로 그냥 묻히고 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80억이 집행이 됐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류를 했다가 뭐, 2027년이 됐든, 8년이 됐든, 9년이 됐든 간에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할 적에 다시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여기에 보면 투자 심사, 계약 심사, 영향 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안 그러면 새로 받아야 됩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아,
용주
배용주위원
새로 받아야 되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사업비가 증액이 됐으니까 투자 심사나 이런 건 뭐 새로 받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는 어차피 인건비나 이런 게 조정이 될 테니까, 일부 조정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이거 설계도 새로 해야 되잖아, 그렇죠? 설계도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뭐 있는가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 일대가 전부 다 산업단지 조성하려다 보니까, 밑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부 다 암반으로 이루어졌다든가. 그랬을 것 같으면 이걸 암을 어떻게 발파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 새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들었던 돈은, 이거는 다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논리적으로 반대로 뭐냐, 중복 투자하는 거야, 예산 낭비고, 중복 투자하는 거야.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 설계는 지금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내용을 조금 변경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새로 설계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고 보면 다 건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 전체 우리는 4만 4,132평을 확장하기 위해 갖고 총예산을 220억 원을 잡아놨는데. 막상 하려고 딱 가서 준비를 하고, 열어보니까 440억이 된다 이거야, 배잖아요,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용주
배용주위원
예산 확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게 예산 확보될지도 모르고 잠정 보류인 거네. 뭐 언젠가는 하긴 하겠지만,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확장이 되면은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우량 기업들, 우리 시에도 많이 문의가 왔었지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니까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가도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이거 하기, 감사하기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파마리서치 지금 주식이, 주당 얼마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런 좋은 기업들이 강릉에 들어와 가지고, 기업도 잘 되고, 더불어서 고용 창출도 되고, 고용 창출도 되면서, 인구 증가도 돼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 갖고서 하다가 보니까 그 기업들이 무조건 여기가 될 때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냐는 얘기야. 안 그래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그걸 먼저 좀 활용하고 그다음에 천연물 바이오 산단 조성하고 하면,
용주
배용주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4만 4,000평을 확장하면, 여기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우리 시에 와 갖고도 문의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빨리 안 되니까, 그 기업들은 이게 확장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안 그렇습니까? 투자하려고 예산을 갖고, 돈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 언제 될지도 몰라. 그럼 계속 이게 될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든가, 안 그러면 그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부터, 이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하려고 할 적에 뭐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죠, 미비했다는 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사업비가,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증액된 건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큰 사업을 할 적에는 좀 심도 있게, 충분하게 예산 확보라든가 어떤 그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미처, 빨리, 성급하게, 어찌 됐든 간에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봐서는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도 하면 되겠지만, 440억 원이라는 예산 확보까지는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쪼록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또 앞으로 우리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뭐 빠른 시일 내에, 빠른 기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 갖고, 보류되어 있던 사업을 다시 재개해 갖고, 추진해 갖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또 우리가 들어오려고 했던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또 잠시 후면, 또 오랫동안 같이 못 하게 돼서 조금 질의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마는 그 우리 강릉시가 인구 소멸 도시 등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 증가잖아요,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기업이 가장 중요하다. 우수한 기업, 우수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도 하면서, 우리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거 외에 다른 걸 조금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용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강릉과학산업단지 관련돼서 조금 보충 질의를 더 드리면, 우리가 일정 부분 확장하려고 부지를 매입했잖아,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부지 매입했는데 그 매입한 부지 위에, 입목이 있잖아요, 소나무 등. 그 입목은 보상에 빠졌잖아요, 보상을 못 하잖아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몽리자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사업할지는 모르겠고, 이게 입목들이 많아 가지고 반출 좀 해야 되고, 빨리빨리 팔고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행여나 산불이라도 나면, 그냥 훅 타고 나면 끝나는 거야. 거기에 대한 그 손실을 누가 보상할 것인가라는 걱정. 이 민원을 우리 과에서도 많이 받아 보셨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몇 분 오셨다 가셨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저에게도 마침 지역구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서 왔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천연물 바이오 산단 관련돼서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뒤로 밀렸잖아,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죠? 솔직히 그것 때문에 밀린 거야. 우리 그래서 한때는 과학산업단지, 일반 그거 확장한다고 막 언론플레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다가,‘가만히 있어 봐, 좀 있어. 이제 저거 해야 돼. 천연물 바이오 산단 만들어야 돼’우리가 거기에 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심,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그 주문진 농공단지 복합 문화 센터를 건립하잖아요, 그렇죠? 다 지었잖아요,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거의 70%.
조대영위원
거기에 이거 국비 예산 받기에는 본 위원이 직접적 관련자이기 때문에, 늘 보고 또 지역이라서 가끔 가보기도 하는데. 그 1층 식당 한 60평 정도는 어차피 농공단지 안에 있는 부분이니까 협의회랑 잘 협의하고, 그다음에 입주자들과 협의해서 정리하면 되겠고. 또 하여간 잘 협의해서 하시면 되고, 2층이, 그죠? 회의실 및 문화 체육 프로그램실 등 2층에 관련된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지금 당초 저희가 문화 체육시설 일부하고 편의 시설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준공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조대영위원
2층이 몇 평이나 됩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2층이 두 개가 합쳐서 한 연면적이 한 200여 평 정도,
조대영위원
그렇죠, 꽤 넓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농공단지가 생김으로써 폐수 등 해서 악취, 소음도 나지만 또 거기에 관련돼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잖아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그 지역민들은 악취, 분진, 소음 등도 감내하면서 이제 왔어, 그렇죠? 그래서 기왕 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지역민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솔직히 이 북쪽 지역에는 연곡이나 뭐 주문진 이쪽에 보면, 특별한 어떤 시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어떤 한 100명 정도 규모의 작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과장님 이제 발령 나시면 바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담당 계장님이 계시니까 본 위원의 얘기를 좀 잘 들어서, 지역민과 머리를 합해 가지고 뭘 할 것인가를 결정해 달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박경난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 커피산업 지속성장 플랫폼 구축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했잖아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때 하면서 거점화위원회 구성했었잖아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럼 여기, 지금 이거는 작년에 사업이 종료가 됐고. 지금 어차피 과학산업진흥원에 장비들은 다 구축이 됐는데, 이 후속 사업은 없어요, 지금?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거점화위원회는 또 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 이제 종료가 됐고, 올해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부분은 좀 다소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점화위원회가 다시 재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경난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껏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받아가지고 회의도 하고, 뭐 이런저런 제안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플랫폼 구축을 했는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후속 사업이 없으면 그냥 이 장비 구축하고 장비 가동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에서 조례, 커피산업 조례는 기업지원과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기업지원과가 커피산업 관련 업무만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커피 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또 관련 인력 양성은 경제진흥과가 또 다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이런 쪽하고 또 연계돼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지금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구심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쨌든 커피를 소비에서 산업으로 좀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도 만들고, 또 지난해 의회에서는 의원연구회로 커피산업육성연구회도 운영을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이거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게 좀 지속됐으면 좋겠는지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 얘기는 지난번 대학에서 용역했을 때도 여러 번 제안이 됐던 내용이고요. 커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로 확보를 못 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끝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커피 분석 공정 센터 운영하는 예산만 일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년에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박경난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의회에 커피산업연구회에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커피 축제 분석 자료도 좀 보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 약간 문제점들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커피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강릉에? 많은데 또 프랜차이즈점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소규모 이게 각자 개인 브랜드로 커피숍을 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건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다 이렇게 창업도 많이 하지만 폐업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단계에서 이거를 업그레이드시키지 못하니까 소규모 자본으로 쉽게 오픈하고 또 폐업하다 보니까, 이 생태계가 더 단단하게 건강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창업에서부터 단계 단계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육성할 수 있는 전략을 짰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조례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할 수는 있겠으나 관리하는 부서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기업지원과에서 계속 후속 사업을 만들어 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를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기업지원과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요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환경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과 부서에 경포 저류지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강릉~제진 철도 구간은 항만물류과 소속이어서, 항만물류과하고 건설과장님 좀 배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요청으로 항만물류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항만물류과장 입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은 앞에 앉으세요, 한 분은.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경포 저류지 민원 관련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 구간의 공사는 항만물류과 부서기 때문에 항만물류과장님 같이 오시라고 그랬고요. 저류지는 건설과 담당이어서 과장님 보자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4월 9일, 경포 저류지 입구에 하얀 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민원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 분 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저희가 4월 9일 경포 동사무소 총무계장님이 먼저 나오셔서, 저하고 나가서 먼저 보다가, 이제 다른 부서들이 다 오셨는데요. 4월 9일 민원 발생하기 이전에 4월 8일, 사천 덕실리 주민들 사업 설명이 있었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그것도 똑같은 민원이었습니다. 배수로에 이상한 물이 나오며, 발파 시간이 꼭 저녁 시간에 한다. 지하에서 너무 소음이 심하다. 그런데 4월 8일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4월 9일 똑같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환경과, 건설과, 항만물류과, 극동건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현장 가보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일단 4월 9일 이후로 침사조나 이러한 것을 조금 보강해서 설치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탁도와 관련해서도 환경과에서도 물론 수질 측정을 했지만, 탁도와 관련해서도 예전에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그러한 탁도, 그거보다는 좀 많이 완화된 걸로,
김문섭위원
그 이후에 항만물류과에서 극동건설 측으로 공문이나 조치 사항을 보낸 게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4월에도, 환경과에서 저희가 지금 같이,
김문섭위원
아니, 항만물류과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그때 사건 이후에 철도공단에다가 그러한 사항들을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에도 저희가,
김문섭위원
공문 보낸 게 있습니까, 과장님?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5월에 공구별로 지금 현장 회의를 했습니다. 철도공단에도 문서를,
김문섭위원
그럼 4월 30일 이후에 현장 가보셨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문섭위원
달라진 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4월 30일 이후에 침사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크기가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좀 더 설치가 좀 됐고요.
김문섭위원
자, 6월 9일 제가 마지막으로 행감 준비하느라 다녀왔습니다. 달라진 거는 우리 2공구 오죽헌 앞에 있는 현장에는 응집조가 새로 하나 생겼더라고요, 밖에. 그냥 물만 담았다 버리면 그 물이 정화가 됩니까? 자, 사천 석교리는 수중 펌프로 퍼내던 거를 이제 관로 하나 파 가지고 관로로 내보낸 변화. 덕실리, 천막 5개 물속에 깔아놓고 그 물을 침사조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물이 걸러진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는지, 딱 변화가 그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 부직포를 깔든 뭘 깔든, 아니면 천막에 물을 다섯 군데 담으면, 그 밑에, 물에 가라앉은 침전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퍼낼 거예요, 물이 계속 흐르는데. 어느 정도 침전물이 가라앉았으면 물길을 돌려서 거기는 물만 퍼내고, 침전물 가라앉은 거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냥 물만 계속 흘러나옵니다. 건설과장님, 저류지에 사업 있죠? 무슨 사업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국장님 옆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담수 구역에는 전통 뱃놀이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착장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고, 하반기에 예정돼 있고.
김문섭위원
저희 극동건설 갱에서 나오는 물이 마지막 흐르는 종착지가 어딥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그 저류지 제방 밑에 보면 이제 큰 맨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 관로가 오죽헌 앞에 대로를 횡단해서 그 맨홀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저류지 내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서, 이제 담수 구역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김문섭위원
저류지에 흙탕물 내려간 부분, 돌가루 내려간 부분 한번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보셨습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저희가 현장을 그때 이제, 사건 발생 이후에 준설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돌붙임해서 배수로 만든 구간은 준설하고,
김문섭위원
준설 언제 하셨어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한 3, 4일 후에 준설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맨홀도 다 준설하고,
김문섭위원
4월 9일 민원 걸린 이후에, 3일 뒤에 준설하셨다고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문섭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밑에는 흙탕물 내려가지 말라고 그 장비만 설치해 놓고 준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류지 팻말, 제가 이쁘게, 사람들 빠지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세우라는 거, 그 팻말 어디 갔습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그 팻말이,
김문섭위원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게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 4월 17일, 준설차 9대 들어가 가지고 준설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갔을 때, 우리 환경과장님 같이 가셨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자, 처음 4월 9일에는 50cm 이상의 펄이 있었어요. 근데 준설했다고 해서 갔는데 그 이후의 모습에, 미꾸라지도 있었어요. 다음 사진 주세요. 저 그림 뭐로 보이세요? 붕어죠, 붕어 13마리 죽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찍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 이거 제 책상이 모자랄 정도로 자료가 많아요. 그 이후에 누가 나가 보셨어요? 자, 그러면 붕어는 가물어도 바닥으로 기어들어 가서 3개월을 산다는 붕어인데 왜 붕어가 13마리 죽었으며, 6월 9일 이후에 일주일 뒤에 6월 16일, 제가 또 갔습니다. 3마리 또 있습니다. 과장님도 저기 나가 보셨습니까? 항만물류과장님, 극동건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세요? 환경과에서 어떻게 조치 내렸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지금 일단 경포 생태저류지 흙탕물 유입에 따른 발파 폐수 부정 처리에 대한 부분을 행정처분 조치를 했는데, 조업 정지 10일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행정 심판 중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사람들 지금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맞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단순한 사건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원류 현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항만물류과장님, 민원 처음 들어갔을 때 오만 전화 다 오고, 문자 오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극동건설에서 한 얘기는 뭐냐? 강릉시는 그냥 얘기하면 끝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하도급자들 다 강릉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전화까지 오면서,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쉬엄쉬엄 가봤어요, 현장을. 근데 지금 보세요. 붕어까지 죽었어요. 환경과장님, 침전조, 응집조 흙탕물 가라앉고, 모으기 위해서 약물 처리하나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자체적으로 거기서 약물 처리를 해서 폐수, 부유 물질을 걸러내고, 침전지를 통해서 방류는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4월 12일 갔을 때는 물이 이렇게 하얬죠, 다들 보셨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문섭위원
지금 갔는데 물 색깔이 어떤지 아세요? 물 색깔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이 담긴 통을 들어 보이며) 자, 우리 모르실까 봐 이거, 4월 11일, 제가 민원 발생하고 떠온 겁니다. 색깔 똑같아졌죠? 그 이후에 청소를 했다는데 지금 다 이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처음 민원이 발생할 때 저류지에 들어가는 게 더 깨끗했어요. 꾸준하게 계속 거기에 검토하고 보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솔직히 항만물류과장님 거기 가셔가지고 뭐 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죠. 저는 거기 가서 싸우고 있을 때, 소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 환경과장님하고 뒤에 계장님 계셨죠? 시공업체 소장이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나 그만두고 때려치우고 가면 그만 아니냐”고 이게 지금 해당 업체에서, 민원 발생한 현장에 갔는데 의원한테 그렇게 말할 겁니까? 그 소장 때려치우고 갔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다음 주에 아마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나한테 그렇게 소리치면서 당장 때려치우고 가면 그만이지 그런 사람이 왜 안 간대요? 그러면 시에서는 과장님들은 뭐 하세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난 솔직히 과장님, 우리 항만물류과장님, 환경과지만 같이 배석하라는 이유는 아시죠?
「아니, 말이 안 되잖아.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공무원들이, 옆에 있었다는 사람들이」하는 이 있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일반 민원인도 아니고 말이야, 시에서 의원이 나갔는데」하는 이 있음
김문섭위원
지금 내가 과장님께 더 깊은 얘기는 안 하는데, 과장님도 그때는 대처를 잘못하셨잖아요? 맞죠, 과장님?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문섭위원
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약이 바짝바짝 오릅니다. 자, 제3공구 사업 업체 어딥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3공구도 극동건설 컨소시엄,
김문섭위원
2공구 사업이 어디예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2공구는 지금 강릉역에서부터,
김문섭위원
아니, 회사가 어디냐고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극동건설입니다.
김문섭위원
같은 회사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문섭위원
제가 뭐라 그랬죠, 저번에? 2공구 민원 해결 안 되면 3공구 못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3공구 사업설명회 했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아니, 사업설명회는 25일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회 잡혀 있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 민원 해결했다 생각하세요? 자, 3공구 시작 연곡입니다, 송림리 맞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방내리 쪽.
김문섭위원
거기 송림리입니다. 설명회, 주문진에서 하시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이번에는 주문진으로,
김문섭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공구 민원 정리 안 되면 3공구 갈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금 그런데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 인정 못 하고 지금 행정소송하고 있잖아요. 자, 물은 2시간 이상 안 푸면 물이 찬다고 그래서, 물을 푸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은 물을 안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공사 계속하면서 뭘 반성하고, 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천, 사천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발파 시간 조정했다고 그랬어요. 4월 11일, 6시 10분에 사천면장, 덕실리 이장, 저 갔을 때. 저는 항만물류과에서 솔직히 말해서 극동건설하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발파 시간 조정한다고 4월 8일 얘기했어요. 조정했잖아요. 6시 10분에 갔는데 제가, 적어놓은 거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괜히 잘못 얘기 나올까 봐. 6시 10분에 서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땅이 울려가지고 내가“뭔 소리야, 왜 울려? 뭐야”그랬더니 사천면장이 지금“발파 시간입니다”그러는 거예요, 발파 조정했다면서요, 4월 8일. 물어봤더니 5시 20분에 발파 두 번 했대요. 그럼 5시 20분에 발파 두 번 했는데, 6시 10분에 바닥에서 발파 진동이 45분 뒤에 나온 겁니까? 사천면장, 덕실리 이장, 저 가고 있을 때 덤프들 나오고 있었어요. 세륜장 안 거치고, 대체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진행된 상황입니까? 제가 서류 달라면 서류는 잘 가져와요. 제가 사진 찍은 거, 서류 준 거, 지금 여기 넘쳐요, 정리가 안 돼. 제가 환경과에다 수질 검사가 아니라 돌가루 검사까지도 해 가지고 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법이 물만 검사한다면서요? 바닥에서 가라앉아 가지고 뜨지도 않아요. 자, 붕어는 먹이 활동을 어떻게 하죠? 바닥에 깔려 있는 미생물 먹고 살아요, 아시죠? 그 붕어 왜 떼죽임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류지 한번 가보세요. 오늘 끝나고, 국장님 다 해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그 밑에 어떻게 됐는지. 시커먼 시멘트 물만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처음에 민원 관리 갔을 때 붕어 떼, 붕어 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진도 찍었었고. 오히려 지금은 붕어 죽어 있어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김문섭위원
아니, 국장님 잠시만요. 건설과장님, 다시 가셔가지고, 다시 조사하세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저류지, 사업하겠습니까? 붕어 떼 죽고, 냄새나고, 시커먼데 뭐 누가 거기 가가지고 뱃놀이, 배를 즐기고 놀겠어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다시 확인하시고, 그 당시 준설했을 때 사진 있으세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저희가 그 현장을, 사업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매일 사실은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사진은 저희가 준비를 안 해 놨습니다.
김문섭위원
매일 현장 가보셨는데, 저 붕어 떼 죽은 거 보셨어요? 저 혼자 간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누구랑 갔다고 말은 못 하겠지만, 직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건의하니까,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어디 지금, 10일 영업 정지도 못하면서, 어디를 지금……. 수질 검사가 아니면 흙탕물을 갖다가, 환경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돌가루든 이거든 퍼가지고 가서 이거 검사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항만물류과장님!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문섭위원
조치 하나도 안 돼요. 3공구, 2공구 민원 해결하지 않으면 3공구 가는 거 강릉시에서 막으세요. 할 수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일단 저희가 철도공단에다가 그렇게 강력하게,
김문섭위원
그 얘기는 4월 11일부터 하신 얘기고요. 하세요. 지역 주민들, 자, 이거 저류지에 들어가는 거, 저류지는 고여 있는 물이고, 비가 왔을 때 흐르는 물이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옆에 천으로 빼라고 했을 때도 더 이상 물 안 나오고, 안 빼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과장님? 과장님!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더 이상 이 사람들 민원 발생 안 할 거니까 저류지로 가는 배관을 옆에 경포천으로 빼자고 할 때, 이제 더 이상 안 하니까 걱정 없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걱정됐잖아요. 저는 이 제진간 철도 구간이 항만물류과에서 대체 어떤 상황을…….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과 부서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3개 부서에서 수질 검사부터 해가지고, 시멘트 물, 하류, 수질 검사, 극동건설 지금 하고 있는 현 실태 다시 한번 하세요. 이거 정리 안 되면 3공구 없습니다. 건설과장님하고 항만물류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과에 지시를 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그 따위 소리를 지껄인 놈이 누구야, 가면 그만이라고」하는 이 있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아마 그때 현장 대리인이 좀…….
김문섭위원
현장 대리인 아닙니다, 현장 소장입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현장 소장님, 현장 대리인입니다. (「아니, 일반 지역 주민, 시민이 가서 그걸 민원 제기를 해도 그딴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시에서 의원이 나가서 그걸 하는데, 그럼 김 과장 뭐 하고 있었어요?」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 그날은 제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날은 김 과장 없었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우선은 김기영 위원님, 관련해서는 추후 담당 부서,
김문섭위원
항만물류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항만물류과장하고 건설과장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항만물류과장 퇴실)
「웃기는 놈이네, 뭐 그런 놈이 다 있어」하는 이 있음
김문섭위원
환경과장님!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김문섭위원
환경과에서는 발 빠르게 저랑 같이 움직이고, 같이 그 관 속에도 들어가고, 배수로 들어간 거, 다 인정합니다. 근데 수질 검사, 우리가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너무 미약하다 생각, 물론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붕어까지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우리 환경과에서 수질 검사가 아닌 이 돌가루에 대해서, 이 성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지금 보세요. 10일 영업 정지 걸렸는데, 10일 영업 정지를 인정 못 하고. 물은 퍼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은 퍼내, 공사 안 하면 흙탕물 안 나오잖아요. 물은 퍼내도 되지만 공사 10일 하지 말라는데, 무슨 반성의 기미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환경과에서 극동건설 측으로 지금 공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개선책을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참고로 위원님께, 저희 그동안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저희 또 계장님, 직원하고 거의 한, 두 달 동안 여기 강릉~제진 철도 구간 현장 방문해서 또 행정처분 지금 세 건이 되어 있고, 과태료 처분 이제 두 건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현장이 저희 세 개 공구에, 세 군데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는 주로 이제 단속 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이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수질 검사도, 사실은 그때 바로바로 했을 때 기준 이내 치로 나왔는데 다시 한번 검사를 또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과 요즘 민원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일단 대형 공사장에 소음 민원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대표적으로 어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대표적으로 뭐 현대 아이파크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여기 유천동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장, 김문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주
배용주위원
밤낮으로 나가고 그럽니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직원들이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아무쪼록 과거부터 우리 환경과가 생활민원, 안 그러면 집단 민원, 개인 민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면 그래요.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2공구에 대한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이 업체들은 강릉시가 발주를 했으면 시가 나가 가지고 제재를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개선하라고 그러고 시정하라고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가 나가 갖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먹혀들고, 그렇죠? 업무 협의도 잘 안돼, 뭐냐니까‘야, 뭐 너희가 뭔데 뭐 와갖고, 뭐 이래라저래라 해’이런 식을 갖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이번뿐만이 아니고 저번에 KTX 할 적에, 그때도 그랬어요. 우리 현장 나가가지고 산업 위원들, 여기 현장 나가가지고 현장에서도 싫은 소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생리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민원 제기를 해갖고는 시정이 안 돼, 개선도 안 되고. 자, 1공구, 우리가 지금 1공구가 제일 처음 시작되는 데잖아, 그렇죠? 강릉역까지가 1공구야. 섬석천 건너 가지고 그 경관이 좋던 산, 지금 다 파헤쳐 나가지고, 시뻘겋게 만들어 놨어. 봄에 바람이 부니까 먼지가 동네를 그냥 다 뒤집어갖고, 빨래고 뭐고, 그냥 뭐 말도 못 해. 그래 가지고 그거 먼지 좀 안 날아가게끔 위에다가 뭐 부직포를 좀 덮어 달라, 뭐를 덮어 달라, 개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툭하면 시 의원이야. 우리 환경과에도 민원 갔었죠, 그렇죠? 현장도 나왔다 가고 그랬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제 비가 오면은 2차 피해 발생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2차 피해 발생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해당 부서가 환경과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나가 가지고, 강력한 어떤 좀 조치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현장 소장이 됐든, 현장 대리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업무 협의 좀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게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시도, 우리 환경과도 골 아프고, 거기에 해당돼 있는 지역 주민들도 힘들고, 우리 의원님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워낙 이제 우리 부위원장님이 강력하게 해가지고, 저는 또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수위를 좀 낮춰 가지고 요구 드리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작년에 환경과에서 국·도비 반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제가 총금액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자료를 요구하니까 2024년도 건 없고, 2023년도 자료가 왔어. 우리 환경과가 4개 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0%야, 다 반납한 거야. 이렇게 사업 집행률을 0% 정도로, 국·도비를 반납시킬 정도로 사업이 안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계장님들, 고민 좀 하시고 여기에 대해 갖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하나 이거 들고 전부 다 나열하기는 뭐 하는데, 이게 다 환경과 거야. 집행률 0%야. 이래 갖고 되겠나 말이야, 이래 가지고. 그것도 지방비도 아니고 국·도비가 내려와 갖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업비를 다 그냥 올려보내고, 반납 다 시켜 버리고, 이거 어떡하자는 얘기냔 말이야, 이래 갖고.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재정자립도 얼마예요, 15.3%잖아요. 국·도비에 의존해 가지고 그래도 그 국·도비 내려오면 이걸 사업비로 해 갖고, 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집행을 못 하고 말이야. 다 반납시켜 버리고 그다음부터 이 예산을 주겠냐 말이야, 이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우리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고민 좀 하세요. 그래도 돈 쓰라고 내려왔으면 어떻게 쓰든가, 써야 되잖아. 그렇다고 예산을 뭐 어떻게 쓰라는 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헛되게 쓰지는 말고 목적대로 다 집행을 하는 게, 또 우리 해당 부서의 역할이고 의무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매년 하잖아, 매년. 본 위원이 내년 가면 올해 거 또 받을 거야, 또. 그래 보면 이거 집행률 집행하지도 못하고 또 반납시킨 거, 이런 사업 건들이 많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이거 내가 봐서는 어떤 개선을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는 참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민원 유형별 처리 및 현황 처리 및 재발 민원 건수 통계를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자료를 안 갖다 준 것 같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안 갖다주신 것 같은데, 안 갖다주셨죠? 제가 요구를 좀 했었는데……. 일단 다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본 위원도 그렇고, 경포 호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경포 수질 측정 관련해서 아까 뭐 앞에서 보고했듯이 지금 과장님 생각엔 경포 호수가 수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수질 개선표 갖고 왔지 않습니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물 상태는 좋은 물 상태는 아닙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경포 호수가 우리 강릉을 대표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지금 단위 사업에 호수 복원 사업에 보면 거의 뭐 5억, 6억씩, 2023년도부터 해서 23년, 24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에 수질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순포습지 조성, 생태습지 조성 관리, 생태관광 지역 지정·육성, 오감만족체험 프로그램 여기에 관련된 사업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수질 개선 사업에는 경포 호수가 안 들어갔고. 이거는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강릉 시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고, 근데 이거 환경과에서는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전에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된, 3년 동안 수질 개선 사업을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용역 준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경포 호수를 계속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있습니다. 경포 호수는 지금 수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래와 염주말 수초가 올라오고, 지금 얼마 전에 또 우리 시장님도 얘기했듯이, 지금 그 부분에 수초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염주말하고. 지금 다 제거됐습니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하고 있죠. 근데 그 염주말이 이런 부분이, 오염되는 부분들이 그냥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이 경포 호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고, 계속 수질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안 세운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부분에서는 지금 경포 분수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그런 부분도 이 수질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분수 시설이 수질 개선에 효과를,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수질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왈가왈부를, 얘기가 또 많아지는 부분이고. 개선된다, 안 된다 또 그런 얘기도 있고, 경포 호수가 그전부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릴 때 거기 초당, 인근에 살아서 경포 호수 거기, 가물치도 살고, 오리도 살고 이래서 그쪽 미꾸라지도 잡으러 가고, 부새우도 뜨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경포 호수는 전혀 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많이 오염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포 호수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 개선 사업들은 거의 향후 5년 동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냄새난다고 이 부분은, 행정 감사 저번에도 본 위원이 또 한 번 지적해서 그 부분을 좀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질 개선 사업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2024년도에 또 예산도 안 세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수초가 생기고 염주말이 생겨서 뉴스에 언론 매체에 나오고 그럽니다. 분명히 이건 환경과가 어차피 담당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좀 화가 나는 부분도 그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뻔히 아는 부분, 냄새가 나고, 지금 많이 오염됐다는 걸 알면서 경포에 대한 예산을 전혀 안 세웠다. 수질 개선에 대한 예산을 전혀 안 세웠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환경과에 좀 강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고, 지적하겠지만, 저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아니면 중장기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이렇게 경포 호수가 깨끗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게 조금씩 조금씩 수질을 개선하고, 10년이 되든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개선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지고 가야 됩니다, 10년이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저기 상류 쪽도, 경포호, 제가 새벽 밤 늦게마다 경포 호수도 한 바퀴씩 돌고 이러는데, 상류 쪽도 많이 오염됐습니다. 오염물이 계속 유출돼서 경포 호수로 들어가고, 밑에서 해수가 올라오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경포 호수가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주시든지, 정확하게 실태 파악해서, 이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연구 조사, 측정 관련 조사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올해 추경이 아니라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시가 그런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뭐, 분수에 대한 얘기지만, 수질이 4~5등급, 영양화지수가 50%의 부영양화 단계입니다. 이러면서 시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됐어.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올해도 행정 감사를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건 우리가 또 지켜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경포 호수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내년에 꼭 예산은 반영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예산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더라도 좀 그렇게 수질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뭐 권순민 위원님 말씀의 연장이기도 한데요. 지금 해조류 제거 작업하고 있잖아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어제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께 좀 질의를 했더니, 어제 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사실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아마 처음으로, 제가 2011년도에 해조류가 경포호에 뜬 그 뉴스를 검색해서 봤어요. 그때는 거의 월파정까지 다 이렇게 덮여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19년도에 하고, 재작년 2023년, 24년 이렇게 발생을 해서, 제거를 한 것 같은데. 그때 과장님께 제가 여쭤봤을 때, 이제 모니터 중이다, 어제 시장님도 관찰했다고 하셨는데, 이미 2011년도에 그 해조류가 경포호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그때 다 돼서, 이 파래가 생기면 파래가 물속에 있는 인과 질소를 흡수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뱉어내면서 가라앉으면서 악취를 풍긴다는, 이거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관찰하고 있다고 답을 하셔서 조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찍이 보도에 나고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작업을 시작했으면 더 수월하게, 저비용으로 할 수도 있었던 것을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장비가 없어 가지고 경기도 장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거 지금 가래로 막는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조류 문제는 일단 일차적으로 경포 호수가 해수화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 플러스해서 수온 상승이 주원인이에요. 경포 호수의 오염이 문제가 아니라 해수화 플러스, 수온. 갑자기 올라가는 수온 상승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님의 분수 논리라 하면 그쪽 편에다 그럼 분수 설치를 해야죠. 펄이 안 생기는 쪽에다가 분수 설치하는게 아니라.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거기는 이제 분수 수질 정화 장치는 정면에 있고, 그다음에,
박경난위원
아, 폭기 시설 얘기하시려는 거 알아요. 그거는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이 제거했으면, 더 번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이 상황이 반복되면 좀 조기에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소상공인과에다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보니까 이게 환경과에 관련 조례가 있더라고요. 개방 화장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관광객들이 여러 지역으로 핫플레이스가 생기면서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저는 중앙시장 월화거리 일대에 관광객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 그 장소에 또 추가로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기가 어려우면, 개방 화장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좀 이런 수요들을 개방 화장실 홍보와 또 발굴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하면서, 또 행정에서도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 심사가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줬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때 제가, 그때 하고 그 전에 추경 심사할 때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어떤 부탁의 말씀을, 주문을 했습니까? 녹색체험센터와 관련해서 기억을 하십니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그 부서가 너무 이원화돼 있어서 한 부서에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지금 위수탁 관리를 강릉,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관광개발공사에서,
용남
김용남위원
관광개발공사에다 줬죠? 그런데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이젠(e-zen)을 전부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숙박 연수동만 저희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관광개발공사가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숙박 체험동만 딱 한다고,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연수동만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관광개발공사가 또 어디에 위탁을, 그게 가능한 건지,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통합 컨벤션센터에 메타버스 설치해 놓은 데 있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에 관개공에서도 일부 거기를 관리하고 있죠, 아십니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참여 부서로 해서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메타버스 체험관 그 시설 내부의 운영을 같은 참여 기관으로 해서,
용남
김용남위원
참여 기관으로 해서 또 일부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거는 저기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줘서, 거기에 일부 인원이 참여해서 지금 그 관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그러니까 메타버스 체험관이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정보통신과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안에 이제 시설을 이제 콘텐츠를 다 구성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 기관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1개 시설물에 지금 관련 부서가 4개, 5개씩 지금 얽히고설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추경 예산 때 외부 지역 그러니까 야외 교육장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한다고 그때 예산 신청을 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현장에도 가보고 그 예산을 수립해 줬는데. 그러면 딱 체험동, 숙박동만 관광개발공사가 위탁 계약을 맺은 거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숙박동과 일부 부대시설이,
용남
김용남위원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야외?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생태놀이터라든가 야외에 신나지움, 산책로라든가 이런 걸 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수선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외의 부분은 위탁을 맡은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렇게 관리만 하고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나 어차피 이중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부서에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위수탁을 주면서 관리 범위라든가, 수탁 범위를, 줄려면 다 주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위수탁 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거 할 겁니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공모 사업 기간이 남아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에서 메타버스 체험관까지 다 관리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체험관은 기술적인 부분이, 인력들이 보유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관개공에서 그걸 더 맡든, 정보통신과에서 누가 하든 간에, 이게 내가 내일 다른 부서에 이제 감사를 할 때 지적하겠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일반 관리나 이런 것들은 업무를 구분해서 가능한 것만 해야지, 가능하지도 않은데 그냥 위탁을 준다. 이거는 검토 단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단순 업무라고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같은 시설물, 같은 구역 내에 있으면서도 어떤 거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실내 시설물은 위탁기관에다 해줬다. 이거를 명확히, 위탁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해서, 한 시설물, 이젠에 대한 시설물은 1개 부처가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하셔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골지천에 비점오염 사업이 있고,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 있어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4년에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이라면 호밀 종자 파종.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사업 지금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1억 5,400이에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기영
김기영위원
102페이지.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 사업 대상 109농가, 402ha, 지원량이 호밀 3,215포. 지원 금액이 1억 5,100만 원, 그렇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하냐면 전년도에 이 호밀 종자 공급이 늦어졌어요. 이 종자 공급 어디서 합니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왕산 고단,
기영
김기영위원
강릉 농협.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농협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지점에서 하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여기는 이 고랭지 채소 수확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게 파종에 들어가야 돼요. 늦으면, 이게 시기를 늦으면, 또 이것도 잘못돼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작년에는 늦어 가지고, 이거 못 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제 민원이 있어요. 근데 1,166페이지 가면, 거기 국·도비 보조사업 있잖아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호밀종자 지원, 이거는 뭐예요? 아까 앞에 거하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이건 정산 내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산?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그러니까 2023년도 정산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는 2,482포를 했고, 포대로. 그러면 24년도에는 3,215포를 지원했다, 이런 얘기?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116페이지 게 2003년도 거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2023년도.
기영
김기영위원
아, 2023년도 거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보조사업 정산 내역은 그다음에 하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23년도 정산한 게 이 내역이 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거는 아직까지 정산은 안 했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정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금액은 일단 늘어났어요, 23년도보다. 그래서 이 종자 적기 공급해야 되는 거, 이거는 좀. 이거는 간단한데 이걸 하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 농가들하고 한 번쯤만 협의하면 몇 월에 공급을 해 달라 이러면, 뭐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왜 이게 해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 이건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민원 야기시킬 걸 시켜야지. 돈 들여 갖고 실컷 호밀종자 공급을 해 주면서, 적기 공급을 못 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신경 써서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방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지하수 먹는 사람들이 수질 검사를 하면 수질 검사비 지원하는 게 있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일부 지원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부라면 몇 프로를?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10만 원. 보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기영
김기영위원
가구당 13만 원.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열 농가 했다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근데 생각보다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돈 들어가니까. 우리가 뭐 그냥 돈 다 대줘가지고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이 가구당 13만 원 지원해서 10가구를 했다고 했는데, 줬는데 잘못 지급해 갖고 다시 환수한 게 있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몰라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는 당해 연도에 수질 검사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한 건데, 작년에 했다고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2023년도 돈을 지원해 줬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니까 다시 환수했단 말이에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그건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뒤에 담당 계장님 누구예요? 있죠?
김문섭위원장대리
담당 계장님 앞에 나와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 거를, 24년도에 지급을 해서 잘못해서 환수한 사항이 있는데. 계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면, 이 자료는 환경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아, 그래요. 이게 뭐 한 집인 것 같아요, 13만 원인 거 보니까.
하여튼 그건 뭐 이제 많고 적고 간에 이렇게 착오로 돈이 갔다가 또다시 환수하자면 힘들잖아요. 돈 줬다가 다시 내놓으라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들어가시고,
그래요, 하여튼 뭐 그건 민원인도 기분 나빠 그렇게 되고 나면. 뭘 줬다가 뺏는 것 같잖아, 그렇죠? 그건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이 생태교란종 식물 제거 있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대표적인 게 뭐야, 가시박?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가시박, 환삼덩굴, 그렇습니다. 한 18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남대천, 군선천, 연곡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다 쪼개 가지고 한 회사가, 이쪽저쪽 다 이렇게 했네? 그건 조금, 그 회사가 잘하고 하면 입찰을 어떻게 보이든지 해갖고 그냥 하나로 묶어 가는 거지. 종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건 있어요. 사업 내역이 다르면, 이 생태교란종 식물 제거 사업이 아니고, 다른 거라 이러면,‘그 회사는 일 시켜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고, 일도 열심히 잘해’그러면 또 다른 사업도, 뭐 수의 계약이니까. 뭐 입찰이나 이러면 별문제 없지만, 그건 줄 수 있잖아요. 두 개 주든, 세 개 주든 그건 상관없어요, 잘해서 주는 거. 뭐 그런데 이제 같은, 이 종류를 가지고 이러면 잘못하면 쪼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환경과에서는 심의 위원회가 있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세 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두 개 있죠, 하나는 뭐 협의체, 협의체는 놔두고. 그냥 심의로. 조례상 따져서 위원회라 그러면 세 개인데, 자문위원회, 평가심의위원회, 대책심의위원회, 이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분뇨수집 운반, 녹색도시 체험센터 운영 자문위원회, 강릉시 지역 소음 대책 심의 위원회. 이게 위원회 구성은 아까 오전에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과도 보니까,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하고 분뇨수집 운반 대행사 심의 위원회 뭐, 이거 있으니까 해야 돼요, 아홉 명, 여덟 명. 이게 우리 조례에 보면 심의 위원 한 사람이 네 개 이상 심의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 그런데 과에서는 그 사람이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과니까 여기대로 거기에 관련이 있는 이런 사람 뭐 이렇게 추천해서, 원래대로라면 공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하여튼 잘 이렇게 관련 전문가나,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이렇게 하자면 총괄 부서의 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네 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 예외는 특수직 그다음에 시 의원 이런 사람들은 몇 개가 네 개, 다섯 개 되든지 그건 예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환경과에도 있어요. 몇 분이 다섯 개씩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도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과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기획예산과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명단, 자료 받아 가지고 받아 보고 거기 몇 개씩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다음 위원회 구성할 때는 꼭 그렇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환경이라는 게, 정말 온 지구가, 환경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 환경직 공무원분들도 일이 많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런 민원 많은 사이에, 그런 상황에서도 강릉의 환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얘기 드리고, 그 덕분에 우리 황남규 계장님 축하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공무원들도 열심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이끌고 나가면 앞으로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다, 좋은 일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조대영위원
업무도 많고 또 요구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렬도 행정직인데 환경과에 오셔 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생태환경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남대천이 생태환경 지역인가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생태계 복원 사업 지역.
조대영위원
그 사업명이, 생태계 복원 사업?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조대영위원
남대천이라든가 신리천.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조대영위원
그 명칭이 복원 사업인데, 그 안에서 낚시가 가능합니까? 국장님 잘아시겠네, 그 낚시 가능합니까?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낚시는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보통 낚시를 이제 못 하게 할 때는 낚시 보호 금지 구역이라고 지정을 따로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경포 호수 같은 경우는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조대영위원
경포 호수는 생태하천이 아니니까 그렇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나머지는 아직 더 추가 지정된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대영위원
그게 어디 뭐 법령에 정해져 있나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아마 관련,
조대영위원
규제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규제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가능하다. 제가 보기에, 제가 그 생태하천 지역을 자주 걷고 하는데 낚시꾼들이 꽉 찼습니다. 낚시꾼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낚싯대를 열 몇 개 갖다 놓고 미끼를 확 뿌린다는 거죠. 바닷물에다 뿌리면 그나마 넓으니까 이게 좀 흩어져 가는데, 좁은 하천에 미끼를 확 뿌려가지고 낚시하는데, 이게 무슨 생태하천 지역이냐, 이게 뭐 생태복원이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죠? 저녁에 안 나와 보시니까 잘 모르는데 이분들이 밤새도록, 요즘 같은 경우는 아주 천막을 치고, 텐트 치고 생활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하여튼 뭐 저도 알기로는 뭐 사천천, 남대천 하구, 그다음에 신리천 상류 지역에 낚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떡밥으로 인해 갖고 수질 오염도 가중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한번 저희들도 그 지역을, 한번 뭐 어떤 환경에 유해성이 있다면 같이 한번 변경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과장님께,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낚시를 하지 말라고, 농작물 경작하지 말라고는 써 붙였어. 근데 낚시 부분도 한번 법령을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 생태교란종 조금 전에 우리 김기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2022년도에는 인건비로 이렇게 예산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23년, 24년도에는 시설비로 다 해서 어떤 업체에 줘서, 또 올해는 인건비를 인건비로 예산 세워놨거든. 그럼 인건비로 예산 세운 거는 우리가 직영하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어디 자원봉사센터에다 주던가 뭐 어디 줍니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영이네요, 그렇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이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가시박,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도깨비가지 등 많은데, 글쎄 이게 전문 시설비로 해서 업자를 주면, 자세하게 해서 준공 검사도 가능한데. 인건비로 주게 되면 이게 들어가서, 그렇죠? 막 그냥 늪이고 등등한데, 들어가서 뽑기가 참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랬을까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비로 세우게 되면 인건비로 세운 것보다 한 1.5배 가량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교란식물 제거하는 방법이 뿌리째 뽑기를 한다거나 예초기를 한다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전문 시설 용역 업체를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더 수월하기도 하고 또 편한 점은 있는 반면에,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고 그 대신 이제 인건비로 세웠을 때는 전부 다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여름에 한창 더울 때 안전성도 사실 조금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조대영위원
과장님 이 부서에 언제 오셨나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관련돼서는 과장님이 해당 없네, 그렇죠? 전임자가 하셨네, 그렇죠?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하여간 판단을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대비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게 안전하고 또 어떤 게 그 생태계 교란 식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이건 교통과에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화장실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환경과잖아요. 우리 시내버스 구간 있잖아, 시내버스 구간. 하루에 서너 번 다니는 구간 말고 계속 뭐 이렇게 자주 다니는 구간이 있잖아요. 구간에서의 시점과 종점이 있잖아, 그렇죠? 시점은 아무래도 시내 지역이라고 봐야지. 종점에다가 작게라도, 작은 간이 화장실 설치를 해야 되겠다 싶은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는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 화장실이 멀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 종사자들이 굉장히 삶의 질이 형편없다. 과장님,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화장실은 환경과지」하는 이 있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요즘 버스 기사분이 여자분들이 좀 계셔서 아무래도 그 편도 이동하다 보면 화장실, 볼일 볼 데가 마땅치 않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이 실태는 한번 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죠, 한 두세 군데만 정리되면 좋을 것 같은데, 간이 화장실이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국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환경과가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단속, 예.
조대영위원
그 중심에 뭐 분진, 소음, 악취, 진동 아까 얘기했던 탁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환경과에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우리 시 차원에서 한번 팀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TF팀이라든가 해서 이게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한 개 부서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일단 지금 가장 이제 좀 중복되는 게, 축산 폐수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대영위원
그렇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이제 그 부분은 최근에 저희들이 별도 실무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축산 그다음에 환경을 만들어 갖고, 이제 환경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환경이 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 부분은 축산과가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악취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거기에 잘못된 부분은 또 다른 악취 관리법에 있는 그 규정에 따라 악취 관리 지역을 지정한다 이러면 더 강화된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지금 축산과하고 실무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나중에라도 이 조직 개편 같은 거 할 기회가 생기면, 지휘부에다 보고해서, 이거 한번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옛날에 하여튼 축산 폐수 업무가 환경과에 있다가 이제 거기로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충분히 위원님 말씀 알고, 이해됐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재중이므로 청소행정담당 이명수 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담당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게 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보강공사, 이 설계 변경이 1, 2차 합쳐 갖고 8억 1,500이에요. 그럼 애초에 뭐가 잘못됐다. 공법이 바뀌었죠? 과장님 아니고 이명수 계장님 답변하지 말고, 국장님. 자원순환과장도 했고 국장까지 왔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공법이 바뀐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거기가 이제 복토를 한 지역인데, 그 복토재의 어떤 순환이라든가 뭐 다시 옛날에 자갈 이런 복토재가 불량이, 안 좋아서 다시 순환을, 양질의 토사를 넣고 그래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공사 애초에 왜 했는지 알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예전에 지금은 7번 국도지만은, 고속도로 만들 때, 그 반대편 산에서 나오는 흙을 그쪽으로 내려,. 민 데를 가지고 지금 진입로를 만들다 보니까, 진입로 지반이 자꾸 침하되니까 위험스러운거지.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위험스러우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보강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본 위원이 뭐라 했냐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방법 갖고는 또다시 해 봐야 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때 분명히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공법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했는데. 뭐 공법이 바뀌었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그러면 이거 처음 용역부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애초 사업비가 14억이에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14억인데 변경해서 늘어난 사업비가 8억 1,500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애초부터 이거는 실시설계에서부터 용역이 준 이 자체, 모든 게 적합치 않았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또다시 하나 마나, 또 주저앉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느라고, 한 달 이상 공기도 연장시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공사는 사실 처음부터 면밀하게 잘 살펴 가지고 했어야 될 일인데 이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분명히 누가 봐도 이렇게 설계 변경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주먹구구로 하지, 뭐 하러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뭐 어쩌고 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원순환센터하고 자원순환과가 매립장이나 소각장 내에도 그렇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좀 더 신중하게 처음 사업 계획서부터,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잘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자원순환 운동본부, 구체적으로 뭐 하는 데예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대충 보면은 자원순환 교육 및 명주 프리마켓 운영, 그래서 23년도에 이제 7,000이에요. 그다음에 불법 쓰레기 감시 모니터링 3,500만 원, 이게 23년도에. 24년도에는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줄었어요, 6,000만 원하고 3,000만 원. 그러면 불법 쓰레기 시민 감시단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감시한 건수, 적발 건수가 1건이잖아?
과태료 처분 행위. 그럼 무슨 감시를 어떻게 하는지, 시민이, 개인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것만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개인이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과태료 부과시킨 게 몇 건이냐 말이에요. 그럼 이건 그런 걸 해가지고 하는 예산을 그만큼을 주고 하는데, 뭘 어떻게 감시를 하고 무슨 모니터링 하는지, 이게 좀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 그다음에 자원순환 교육 및 명주 프리마켓. 명주 프리마켓 운영하는 거 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여기서 쓰레기 제로화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단체로 시작해서, 비영리 단체지만 이렇게 자원순환 운동본부라고 했으면 지금 우리가 매립장에서부터 지금 소각장을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주인가에 강동에 이장님들하고 부녀회장님들 소각장, 들어왔었죠?
그 지역에 있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갔다 와서 이분들 얘기가 뭐냐면 정말 이런 실상을,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본인들도 뒤늦게 거기 들어온 거를 약간 후회스럽게, 우리가 왜 이걸 빨리 여기 못 들어와 봤을까. 소각 시설은 뭐 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주 첨단으로 잘했으니까 너무 깨끗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런 매립장, 소각장 정도가 아니고, 주변도 그렇고 너무 깨끗하고 많이 좋더라. 좋은 건 좋은 거고, 그리고 특히 강릉 시내에 그 많은 사회 단체들, 좀 권장해서 돈 들어가더라도, 와서 견학도 시키고 거기에 특히 재활용 선별하는데 한 번 들어와서 같이 재활용 선별하는 거 한 번씩만 해보면 그냥,‘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하는 이런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뭔 운동, 우리가 무슨 교육하고 프리마켓이 어떻고, 이게 무슨 자원순환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는가……. 차라리 이 단체에서 나서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그런 각 시민사회단체나 전부다 초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둘러보고, 우리가 이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느끼게 해 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뭘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지……. 그렇다고 그 단체가 뭐 잘못됐고 잘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목적, 저런 목적으로 해서 목적 사업을 하면, 거기 목적 사업에 맞는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실 타시군 쪽에서 우리 소각장에 대해서 견학 온 데가 있어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계속 다른 시설 설치를 하거나, 준비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광역 자체 시 의원님들 자주 오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겠지, 와야지, 잘해놨으니까. 우리도 그 소각장 만들기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산업 위원들 여러 군데 갔잖아요, 견학도 갔잖아요.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사람들은 심지어 제주도까지 갔다 왔어요. 그 소각장도 보고, 또 매립장도 보고 하느라고요. 그건 우리도 이렇게 잘해놨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런 걸 신규로 뭘 하려고 하면은 와서 견학도 해서 보고, 이제 벤치마킹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해 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다행인데,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운영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우리가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사회단체든지 각종 학생들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와서 많이 좀 보고, 견학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RFID 음식물 종량기 있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이제 처음에 공동주택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뭐 길거리에도 해놨더라고요?
교1동 솔올 택지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설치돼 있는 게 473대?
일단은 그런데 여기에 유지보수 용역으로 보면 473대라고 했어요, 나중에 추가로 또 뭐 했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일월정밀 그 업체에다 주잖아요?
그다음에 그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청소하는 것도 그 업체에 주고?
자, 그래서 이거 그 통 제작하는 건, 우리 계장님도 알죠?
지역에 있는 업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아니, 종량기는 그렇고…….
그 내용은 알죠?
우리가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우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해서 좀 지역 업체 해줘야 되고,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5,000만 원까지 수의 계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무엇 때문에 한 업체한테만, 농공단지에 똑같은 걸 만들고 할 수 있는 업체가 또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업체에만 다 주는가?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나머지 한 업체에서는 그거 자체 제작을 못 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체 제작을 다 하는데, 똑같이 하고. 그런데 그런 거는 조금 더 앞으로도 잘 살펴봐 가지고, 균등하게 고루고루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지. 잘못하면 어느 한 특정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 같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도 조금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여튼 뭐 갑자기 김동관 과장님이 본의 아닌 뭐, 차가 와서 들이받으니,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병원에 입원한 바람에 이명수 우리 계장님은 예비 연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김재섭 계장님 축하하고요. 여기 뭐 주무 계장이다 보니까, 김재섭 계장님 승진했으니까 여기 앉아서 답변을 이렇게 해도 될 뻔했는데, 우리 이명수 계장님은 하여튼 뭐 예비로 한번, 잘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해서. 또 환경직이니까,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맡은 일 열심히 해 주시고. 뒤에 계장님들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근데 위탁한 여기 처리 용역 비용을 보면, 우리 업체 간 또 처리 비용이 틀린가요?
우리 1,200원 톤당으로 계산해 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18만 원 하고, 22만 원, 그 업체마다 좀 다르다? 톤당 처리 비용이, 용역 비용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몇 가지 뭐, 이게 민간 위탁 주다 보니까, 이 관리·감독은 누가 하죠?
시가 하잖아요. 시가 보통 어떻게 하죠, 관리·감독은 어떤 체계로 하고 있습니까?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이라는 거는 그 청소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거한 다음에 매립장 들어올 때 뭐 폐기물, 종량제 봉투 이제 그런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안전 이런 분야에서,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민원 들어온 것이, 무단 투기하는, 무단 투기한 거 수거 누락이라든지, 차량 미운행 사례가 좀 발생하는 부분에서 문의가 이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냐,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 관리 체계를 우리가 좀 잘해야 된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 계속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가끔가다 나오는 현상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매립장에 그 차량들 출입이 다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권순민위원
혹시 GPS가 다 설치돼 있나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왜 그러냐 하면 자기 구역별로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우리 개근하면서 차량 번호까지 싹 다 체크가 됩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경로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차량 운행 안 하고 그런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일반 상점들 폐기물도 실어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근절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권순민위원
그럼 우리 관리 차들이 GPS 설치돼 있고, 이런 건?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GPS는 설치 안 돼 있고요. 일반 건설 폐기물 이런 차량들은 돼 있는데, 이 생활폐기물은 법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클린하우스 있죠?
자료에 보니까 클린하우스 점점 계속 늡니다, 이게 보면.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 현황 보면, 연차별로 계속 지금 위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CCTV가 다 돼 있나요? 지금 보통 클린하우스 어떻게 돼 있나요, CCTV 돼 있고, 우리 관리·감독은 또 어떻게 하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보통 이제 클린하우스에는 이동식 같은 경우는 이제 CCTV까지 같이 병행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리·감독은 또 강원환경감시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뭐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불법투기 단속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여기 보면 환경감시대가 할 수 있는 게 76건, 여기 나오는데 세부 내용에 보면 읍ㆍ면ㆍ동에서 500건이고, 강원환경감시대에서 76건, 국민 신문고로 들어온 게 한 130건, 그리고 자연순환본부 시민단체에서 한 경우, 1건 정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이 신고가 접수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권순민위원
그리고 우리 클린하우스에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통 이제 클린하우스에 보면 CCTV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없는 데도, 좀 오래됐고 이런 데는 좀…….
권순민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또 CCTV 돼 있거나 좀 어두운 데는, 안 돼 있는 데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알고 거기에다가 투기를 이렇게 많이, 쓰레기를 무단 방치 많이 하고, 분리수거도 안 되고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제가 그때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다 관리를 하면 돼, 보통 지역마다 동마다 다 그런 관리 체계가 동에 다 알고 있잖아요, 맞죠, 동사무소에서?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도 다니다 보면 좀 어둡고 이런 데는 쓰레기가 방치가 오래되거나 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관리·감독을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뭐 큰 데야, 밝은 데야 CCTV 이런 데 사람들이 안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어둡거나 이렇게 약간 음지로 가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버리고 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수거가 안 돼 있거나, 이 관리 자체가 안 되거든, 사실상은. 그럼, 그건 결론적으로는 쓰레기가 잘 치워지지가 않거든. 또 아까 말했던 생활 쓰레기 하면 또 재활용하는 데는 또 그걸 안 가지고 가요. 맞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재활용하는 것만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그대로 또 놔두고 가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 쟤들 쓰레기 제대로 수거 안 해간다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또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냄새. 솔직히 이제 겨울은 덜하지만, 여름에 악취 같은 게 또 많이 납니다.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사실상 냄새가 너무 난다, 세척 좀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관리 체계가 조금 잘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판단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지금 제일 민감한 문제이고, 시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있는 문제니까, 민원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단속 및 지도 점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아까 말한 생활폐기물 지도 점검 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언론 매체에서 봤듯이, 공단 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서, 공단 폐기물은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냐, 단속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혹시 그건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보통 이제 국가는 원주청이라든가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 여기에 입암동 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관할입니다. 거기서 이제 폐기물 이런 분야는 우리 자원순환과가 담당하는데, 폐유라든가 뭐 그 산업 활동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 이런 거는 우리 시가 이제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단 폐기물은 우리 강릉시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관리·감독이 좀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언론에 유출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기적으로 딱 계획을 세워서, 순찰하시든지 아니면 나가서 지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언론을 타고 들어오면 자꾸 불편한 상황이, 우리도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계장님, 여기 자원순환 운동본부가 어떤 활동 하시는지 잘 파악 못하고 계세요?
예, 여기 명주 프리마켓은 아나바다 장터를 얘기하는 거고,
이분들이 자원순환 활동가 양성해 가지고 각종 축제에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분리수거 어떻게 하라는 거 안내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여기 쓰레기 매립장도 가가지고 분리수거 선별장 다 견학하고 하시는데, 그거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계장님이 이거 모르고 계셨나 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요. 근데 연계돼서 지금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견학하고 싶어 하시는 시민들이 계신 데 이분들이 다 개별 이동하셔야 되잖아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단체를 모으면 저희들이,
박경난위원
차량 지원이 돼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지금 아직 배차를, 우리 시 차량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안 될 때 임차까지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읍ㆍ면ㆍ동 자생 단체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이제,
박경난위원
일반 시민들도 모아서?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박경난위원
그거를 묻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는 개별 이동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안내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재활용품 교환소가 이제 2억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이 한 1억 4,000 정도 됐더라고요, 작년에?
맞죠? 그래서 이게 예산 지출 내용이 대체로 어떤 부분으로 나가고, 왜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지 이거 수거해 오는 거에서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인건비하고 활동하시는 분들 인건비하고?
시설비예요, 그럼 이거는?
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150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뭐 CCTV 효과인가요? 아니면…….
근데 여전히 판독 불가 비율은 조금 높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내용들을 이렇게 막 다 퍼즐 맞추듯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강릉시가 관광지다 보니까 아마 생활 쓰레기,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많잖아요. 혹시 이거를 이렇게 인구 대비로 해 가지고 혹시 분석을 좀, 1인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은 거주민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그냥 시민 1인당으로 하면 상당히 발생 비율이 높게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이 됐든, 평균적으로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 그 기준이 있으면, 우리 강릉시 시민들이 1인당 얼마만큼 발생을 시킨다, 이런 것들을 일종의 자원순환과에서 교육이 됐든 캠페인이 됐든 형태로 해서, 우리가 1인당 이 정도가 평균인데 강릉 시민들한테는 이만큼의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어떤 목표치를 주면서 좀 시민들이 캠페인처럼 전개할 수 있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교육과정에 넣든지 아니면 자원순환 운동본부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다회용기 전국 첫 사례로 하고 있잖아요, 커피숍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외지에서도 강릉이 되게 선진 시민들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도하는지 이게 그냥 행정에서 하는데, 마치 의회에서 뭔가 제안을 강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또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우리가 다회용기는 향후에 장례식장 쪽으로도 확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은 자원순환과가 전국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것만큼 선진 사례들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7년 차인데요. 아직까지도 초선 때 1년 차부터 지금까지, 각 읍ㆍ면ㆍ동 회의에 가면 단체장들이나 동장님, 면장님들의 질의가,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영농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입니다. 영농 폐기물은 종류가 뭐 계장님 아시겠지만, 비닐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약병, 뭐 각종 이런 영농 폐기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강릉시는 영농 폐기물 처리 배출 매뉴얼은 딱 정해진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7년 동안 그런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가 생활폐기물 처리하듯이, 뭔가 정해진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농사짓는 분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이제 고정관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숙지가 돼서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관리공단에서 폐비닐을 수집해서 그 마을 단위별로 집하장에서 연락을 하면 거기 처리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당장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 일시 받아다가 거기서 또 보관했다가 처리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농약병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7년 동안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거나 확정되지 못할까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요. 환경관리공단이 다 처리를 못 해 주면,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 일시적으로 중간에 수집을 했다가 거기 자원순환센터하고 환경 어디입니까?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환경공단하고.
용남
김용남위원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금 임시방편으로 치워주고 있는데. 이 영농 폐기물 처리하는 시스템도 우리가 좀 한 번 강릉시에서, 아까 그 관리 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예 농사짓는 분들이 인식이 좀 바뀌고, 처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들을, 지금 생활폐기물 하는 것과 같이, 좀 홍보를, 딱 정해지면 지금 정해진 게 없죠. 그때그때 다르죠, 처리하는 방법이?
그렇죠?
그다음에 처리하는 게 양양인가 어디에다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간다더니 그게 아직 안 됐습니까?
아니요, 영월인가 어디에 있죠, 강원 권역은?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언론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우리 강릉시도 또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그래도 자원순환과에서 잘 해결하고 있지만, 이 처리 방법도 좀 일원화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가 잘될 수 있고, 민원이 그때그때 변경이 되고, 농약병 같은 경우는 이장은 모아놨는데 이걸 어디가 처리해야 되는지, 언제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계속 민원이, 질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읍ㆍ면ㆍ동에 문서로 시행하든가 아니면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딱 그 처리 방법이 정해지면 홍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선은 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이명수 담당께서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막힘없이 답변 다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생활 쓰레기 관련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환경 자체가. 근데 이제 여름이 오다 보니까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있죠? 이게 아마 지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아마 밖에 내다 놓고 보면 고양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많이 훼손을 좀 시켜 놓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냄새라든가 좀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생활 쓰레기 업체에다가 당부를 해서, 빨리빨리 치울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 조성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과 네 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강릉시 에너지 정책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에너지과 소관 2025년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월화교 분수 조명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게 공사비 총 얼마였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공사비가 총 28억.
김문섭위원
28억 맞습니다, 28억 사업입니다. 22년 10월 27일 해서 23년 3월 31일까지인데, 저희가 준공하고 나서 월화교 분수 조명 몇 번 사용했습니까?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23년도에는 갈수기에 한 보름 정도를 제외해 놓고 12월 이제 가동 중단 때까지는 계속 운영을 했고요.
김문섭위원
아니, 계속 운영이 매일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매일, 월요일 쉬고 평일에는 3회, 주말에는 4회씩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김문섭위원
24년은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24년은 지금 현재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뭐 하천에 물이 없어 갖고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24년도예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24년도에는 총 7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까?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지금 하천에 물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인데요. 물만 있으면 항상 가동이 가능합니다.
김문섭위원
동절기 동파로 인해서 배관을 분리했다고 들었었는데 다시 결합하셨나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지금 올해 4월 전에, 사전에 정비를 다 하고 뭐 그 기계들도 사전 체크를 해 갖고 지금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분수를 설치, 28억을 들이면서 갈수기에 물이 없을 때는 분수를 못 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그럼 이런 계획도 안 하고 그냥 저희가 탱크도 없이 그냥 하신 겁니까, 이거?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바닥에 탱크가 있고 말입니다. 근데 그 탱크하고 이 하상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물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갈수기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국장님 탱크가 뭐 갈수기 때 위에 달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뭐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탱크가 있어서 분수를 쓸 수 있게끔 해놔야지. 탱크를 어디 뭐 어떻게 설치해 놨길래 갈수기에 물이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밑에 어떤 하상이 낮아지더라도 어떤 옆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뭐 그런 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요. 28억 사업에 탱크를 설치하는데 물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탱크가 있습니까?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남대천 하상에 탱크가 있습니다. 저희들 집수하는 탱크들이,
김문섭위원
이번 단오 같은 때는 왜 그러면 사용 안 했어요? 단오 때 물 많이 내려왔었잖아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단오 때 저희들이 운영했죠.
김문섭위원
단오 때 운영하셨어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했죠, 저희들이.
김문섭위원
아니, 그런데 단오 때 운영한 게 시민들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저희한테는, 본 위원이 이거 했을 때 사용 한 번도 안 했었다고 넘어왔거든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아니, 저희들이 그 단오장, 월화교 할 때 저희가 플래카드 붙이고 다 홍보를 했고,
김문섭위원
그러면 왜 저한테 온 서류에는 올해 사업을 안 했다고 넘어왔어요? 그리고 저번에 서류를 제가 또 첨부했을 때는 물이 아니라, 수질이 안 좋아서 또 못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두 번 했거든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수질이 안 좋다고 한 걸 그건 저도,
김문섭위원
카톡에다가 내용도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님도 받으셨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뭐 그런 경우는 있겠죠. 갈수기다 보니까 하상 부유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원인이 좀 있었겠죠. 혹시나 만약에 그렇게 누가 뭐 답변을 했다면…….
김문섭위원
과장님은 진급해서 오시자마자라 내용 잘 모르시죠,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과 직원들하고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인지하고 있고요. 사실 수질 부분들은 갈수기 부분하고 상당히 좀 연계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이렇게 수위가 낮아지면 부유물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수질 부분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어느 쪽 분수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 분수를 사용해야 되고 한쪽 분수는 수질이 나빠서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고,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아니, 사용 못 하는 건 아니죠, 위원님.
김문섭위원
아니, 저한테 수질이 안 좋아서 분수를 사용 못 한다고 넘어왔었다고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하여튼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니, 안 맞는 서류를 주면서 지금 우리한테 질의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질의하죠? 안 맞는 서류니까 질의하지 말까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김문섭위원
저한테 온 서류하고, 저한테 온 문자가 질의가 안 맞으면, 지금 국장님하고 질의가 안 맞잖아요. 질의할 내용이 안 맞으면,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아니, 안 맞는 게 아니고, 서로 의견 차이, 서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그건 안 맞는 건 아니죠.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수질이 안 좋아서 분수를 못 한다고 그런 답변이 왔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하 탱크도 그렇고, 수질이 안 좋다, 갈수기다. 물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최소한 만들어서, 정화 시설돼 있다 그러면 이런 대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이거 월화교는 우리 중앙시장의 대표적인 시민들에게, 아니 관광객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설치한 분수입니다. 분수 조명입니다, 분수 조명.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지금 미흡한 게 있다고 그러면 빨리 개선책을 찾아서 많은 시민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보여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정비를 하시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보완하셔서 일단은 뭐 저희들 눈에도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잘 참고하셔서 바로 좀 정리해 주세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안등 가로등 설치 관련해 가지고 한전하고 지금 거의 1년째 진행 중입니다, 맞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지금 한전 쪽하고 협의는 계속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우리 규제개혁위원 쪽으로 통해가지고요, 도에다가 올려가지고 그게 뭐 채택돼 갖고 지금 이제 중앙부처 국무조정실에 안건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전하고의 관계에서 그전하고 협의는 했지만, 특별히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문섭위원
우리 과장님 이번에 바뀌시기 전에 과장님하고 진행사항은 아무리 한전에서 못 하게 한다 쳐도 그 읍ㆍ면ㆍ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급하거나 지금 꼭 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러면 한전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뭐 물론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도 많이 모자라지만 설치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측에서도 분명히 뭐 여러 개는 아니어도 그런 급하거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전혀 진행 안 하고 있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한전 쪽에 그때 말씀을, 한전 쪽에 또 협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뭐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또 제가 답변을 받아서요. 그래서 그 후에는 특별히 접촉은 하지 않고요. 보안등 관계들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기존 전주에다 설치하는 것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갖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는 새로운 폴대를 세워 갖고 하는 것으로, 한 70%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폴대 세우는 거 비용도 많이 비싸지만, 전주보다 낮기 때문에 저희가 시골 보안등으로 쓰기에는 너무, 부분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전주에다 설치하는, 거의 2배 이상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일단 빨리 한전하고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근데 한전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뭐 예전에 산불이 자꾸 나고, 고압선에서 이상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는 대답만 하지만 실질적인 보안등에 관련해서 불 난 적은 없습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 부분을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거 보면 강릉시에서 거의 50 대 50 사업. 아니면 예전에는 저희가 급한 데는 뭐 70%를 시에서 보조하고 막 이런 사업들이었거든요. 근데 한전은 다 본인들이 사업하는 걸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시민들이 알기에도, 시민들도 우리 지중화 사업 이런 부분들은 다 한전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전 측에서는 이런 것도 우리 시하고의 사업 매칭을 안 시켜준다고 그러면 제가 작년 겨울부터 얘기했던 게 있어요. 지금 전주, 한 주당 강릉시에서 얼마나 받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점용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김문섭위원
한 주당 제가 듣기로는 5,000원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 강릉시에서도 한전 측하고 조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돈 5,000원 하면서 모든 전기 시설은 시에서 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전기를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니고 전기세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러면 한전 측에다가도 얘기해야죠. 본인들만 갑질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주당 5,000원을 1만 원씩 올린다고 그러면 한전에서 지금 이렇게, 시에서 계속 부탁하고 있는데도 느긋하게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올해 아니면 상반기 안에라도 만약에 그렇게 한전 측에서 대답이 없으면, 우리 전주 비용 주당 5,000원에서 더블로 올려서라도, 한전 측에서 본인들이 급해서 빨리 해줘야 되겠다고 움직일 수 있도록, 시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이거 제가 작년부터 해서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질의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번 상반기 전에 한전 측의 대답을 확실하게 들으시고요. 하여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한전 측에서 급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및 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 사업이 사전에 그러니까 내년에 할 거면, 올해 그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나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수요 조사를 이제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공모 사업을,
박경난위원
신청하는 거예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명단을 제출합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그 명단 제출하는 게, 아니, 제가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미 다 예산 소진이 돼서 내년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3월에 신청했는데 금방 그렇게 내년에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으셨대요. 한 몇 주 지나가지고, 이게 이제 작년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업 예산 집행률을 작년에 봤을 때는 예산이 또 상당 부분 많이 남아 있는 걸로 그때 제가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은 사업량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수요 파악이 돼서 이제 국비 확보를 하면 그다음에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별 통보가 가나요, 설치가 된다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개별 통보해 갖고 개별 계약을 합니다. 개별 계약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중간에 한전, 개통 연계 관계들도 다 체크를 해 갖고 중간에 이제 개통 연계가 잘 안되는, 상계 거래가 안 되는. 그러니까 계량기가 거꾸로 안 돌게 되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주택에서 이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대기자 명단이 다시 올라가 가지고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사업 물량들은 올해도 내년도 사업을 이제 공모를 신청했고, 10월에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데, 그때 국비 사업비가 결정되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박경난위원
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사업량이 좀 조절이,
박경난위원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한테 이거 민원을 넣으신 분은 아마 2023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내년도에 하라 해서, 그 내년도 그러니까, 그 내년도가 작년이었죠. 작년도 안 돼서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업체들이 뭔가 이렇게 모집해서 해 주는 것들이 있는 건지…….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그래서 시에서,
박경난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시에서 그 개인한테 통보해 주고 그 개인이 업체를 어디를 선택하게끔 해 주면, 이거는 딱 예산 범위 내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근데 이거는,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공모 사업을 통해갖고 이미 정해져 갖고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박경난위원
사업자라 하면 업체를 말하는 건가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사업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이제 유사한 사업, 주택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융복합사업인데. 그거는 매월 3월에 에너지 공단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물량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래갖고 지금 정부 정책이 이제,
박경난위원
사업자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사업자가 신청해서 하는 부분이 더 수월하게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결국은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최종은 이제 사업자가,
박경난위원
통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다, 그 예산만큼 정해진 양이면 이거는 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3년째 기다리는, 계속 늦춰지는 상황이 돼서. 이 진행 순서가 일단 사업주가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신청해서 사업주를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주 부분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주택지원사업을…….
박경난위원
예, 주택지원사업.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주택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이제 전체적인 물량들이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각 사업체 별로 물량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자들은 좀 많고 그러니까. 강릉에 5개 사업체가 있는데, 뭐 전국 어디에다 해도 되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이제 신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밀려가지고 좀 늦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이제 융복합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미뤄져 있던 부분들을 많이 흡수하려고 상당히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절차를 좀 여쭤보고, 저도 민원을 주신 분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확대사업해서 지금 2월 기준 55.4%인데, 올해 목표대로 하면 보급률이 얼마만큼 올라가나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올해 목표는 이제 57%가 되고요. 그래서 내년은 61%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고요. 보급사업은 지금까지 계획대로 진행했던 사항 중에서 올해 보급 수요 조사를, 하반기에 일제 수요 조사를 또 다시 한번 해 갖고,
박경난위원
올 하반기에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내년 기존에 있던 거에서 더 추가적인 부분들하고, 신규 보급 지역들을 좀 새로 조사해 갖고 심의 위원회를 거쳐 갖고 확대해 나갈,
박경난위원
이게 도시가스가 공급량이 늘어야지, 가격도, 사용하는 가구가 많아져야지 가격도 다운을 시킬 수 있고, 또 그게 돼야지, 이 도시가스 업체도 어쨌든 독점이니까 이 업체들이 또 투자를 해 가지고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목표대로, 최소한 계획하신 목표대로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거 또 계속 추가적으로 매년 하실 거잖아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매년 이제 7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대상 시설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수요 조사를 통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대상지 선정하고 만약에 설치를 할 때는 그냥 해당 부서에서 좀 이렇게, 물론 디자인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좀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디자인 몇 개 정도의 안을 줘서 거기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거를 좀 구현을 해 주든지, 이런 상향식 방법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초당동의 강문 같은 경우는 지역의 진또배기 솟대 모양의 이런 등을 달면 어떤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이미지를 더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뭐 관광지의 경우에는 이런 조명사업을 할 때, 그런 의견들도 수렴해서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이번에 사무관 교육 수료하고 오셨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
6주 동안 고생하셨고, 뒤에 계장님들이 아마 행감 준비 다 하셨던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 27년까지 한 62% 돼 있던데, 한 70%까지 올려요. 좀 전투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단독 주택의 전환으로는 한계성을 좀 느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이 전환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공동주택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그중에 예산이 참빛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 부분이?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협조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읍ㆍ면ㆍ동에 가로수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우리 강동 5개리, 서울 집회 올라가시는데 새벽부터 나오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고생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올라가셨는데 아까 의원님도, 국회의원님도 전화 오셨더라고요.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강릉시에서도 주민들을 더 신경을 써달라는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관련해서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강동면 5개리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산림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