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노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쳤고,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선희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이경민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위원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도 여기서 하나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주소지 확인 언제 합니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주소지 확인이요?
김순미위원
예. 본인이 직접 거기에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전수조사 하나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전수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확인조사를 매달 하는 게 있고요 분기별 하는 게 있고 또 반기별로 해서 상, 하반기 확인조사 하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주소변경은 저희가 수시로 띄워주기 때문에 그 자료 변동 처리현황을 거기서 처리하게 됩니다.
김순미위원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 할 때 주소지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평가를 하는데 주소지가 이탈되고 또 방 개수보다 더 많이 기초생활수급자 주소지가 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소지 관리를 확실하게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여기에 사나 아니면 그때 당시만 잠시 위장전입이나 이런 형태로, 또 주소지를 이전 안 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방이 60개인데 주소지가 80분 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서 정말 그 주소지로 해서 부당수급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71쪽 한번 보실래요? 세입금 정리보류액 해서 3,000만원 소멸시효 완성해서 정리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거고요, 소멸시효가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5년이면 시효가 완성되고요, 상해요인에 대한 구상금은 민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10년을 두고 소멸시효를 완성하게 됩니다.
박용규위원
보통 보면 한 1년 정도 미수금 발생되고 하면 38세금징수과로 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특별회계는 38세금징수과로 가지 않습니다.
박용규위원
그쪽은 안 가는 거예요, 특별회계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내용면에서 좀 파악된 게 있어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이 내용이요?
박용규위원
예.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내용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상해요인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먼저 이분들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폭행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 구상권 행사를 나중에 하고 - 치료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이런 거를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고지서를 송부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계속 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이 되면 체납고지서도 발부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분납해서 내기도 하지만, 그리고 아예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이분들이 그런 상해요인은 폭행이라든지 범법행위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보통 구치소나 교도소 이런 데 많이 수감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기 어려운 경우가 조금 생깁니다.
박용규위원
주로 발생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네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어차피 이 의료급여는 수급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박용규위원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도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형편상 못 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는 성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내는 분들이 있고 또 그마저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거나 아니면 교도소 수감되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75쪽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쭉 보면 교육급여는 거의 예산하고 어떻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이 교육급여는요 저희가 집행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저희가 예산을 보내드리면 거기서 교육활동지원비라고 해서 학생들이 1년이나 1년 좀 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안한영위원
관리감독은 안 한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안한영위원
관리감독을 안 한다, 일단 주면.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이건 바우처로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교육청에 나가면
안한영위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교육청에서 학생들 계좌로 다 넣어주고 그런데 전자바우처로 사용하므로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따로 잔액발생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안한영위원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에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그 사람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예전으로 말씀드리면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고,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어도 생계 기준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고요 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부양 기피라든지,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이런 경우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이분들 생계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는 상관 없고 저희가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자가주택이라도 기준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활사업 대상으로 편입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보면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청년들도.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청년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이. 청년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주거급여 대상자로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분들은 보통 직장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지 아니면 지역자활센터 두 개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탈수급을 하는 비율,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보통 근로능력이 있어서 탈수급을 해야 되는 계층들의 탈수급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 20% 정도 됩니다. 20%라는 거는 해당 연도에 총 참여자 대비해서 나눈 건데요 탈수급이 생계급여를 안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 저희가 탈수급으로 일단은 보고 있거든요, 생계비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한 20% 조금 넘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복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의 아들이 급식을 공짜로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두 가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밥을 그냥 공짜로 먹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사회에 그 세금을 삼성이 분담해야 되는, 사회에 거의 15%에서 20%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방계회사들부터 해서 협력업체들까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 도시락을 내가 또 돈 주고 사먹어야 되느냐. 그렇죠? 공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항상 분별력은 있어야 된다. 요즘에 이런 게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게 문제냐면 1억원짜리, 2억원짜리 집이 안 팔려요. 왜그러냐 하면 그게 없으면 수급자가 들어가기 쉬운데 그게 어설프게 딱 걸려버리면 수급도 못 받고 그냥 차상위계층 정도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폐지 줍는 분들, 진짜 자기 집에서 지하방에 살면서 임대료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오히려 그냥 복지로 들어가버리면 쉬운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근로능력이 있고 젊은 분들은 자립을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이 좀 다양해지고, 이 사회에도 솔직히 그런 걸 잘 몰라요. 어떤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저쪽 대학동에서 건물을 한 100 몇십억 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1년에 한 번씩은 꼭 전화 와요. 저, 수급자 되려고 하는데 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저, 돈도 없고 자식들 다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있다. 기준이 있어서 일해서 어떻게든지 생활할 수 있는, 어, 저 통장에 돈 없어요, 뭐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문의는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좀 해라. 그런 도덕적 해이, 이 사회가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저는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법률로 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걸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안한영위원
그래서 지금도 정부에서 차별적 복지를 해주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선진사례에서 다 봤잖아요, 국가가 무너지는 사례. 하위계층에서는 집이 안 팔려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게 더 좋아. 그런데 고급 주택들, 지금 이 사회가 똑같이 가고 있어요. 강남의 집값들은 쫙 올랐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이런 데는 안 올라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나는 복지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거는 위에 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가지? 그런 생각을 해요. 보통 일을 하시는 분들도 진짜 어느 정도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서 야, 이분들은 탈수급을 할 수 있는 분들 – 복지혜택보다는 -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달라,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끼리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한계가 많이 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안한영위원
그렇죠, 정부 정책이 그러면, 솔직히 제가 예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 했던 사람이에요, 협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로 나타나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보증제도, 예전에 제가 있던 협회에서도 보증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00%를 다 해주고 대출을 180 몇조 원씩 그냥 풀어버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게 집주인들이 전세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사회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을 했었잖아. 옆의 5,000만원짜리 전세가 1억2,000만원까지 올라가는 거를 현실로 눈으로 봤어요. 정부에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책임지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그 수많은 피해자들, 청년들, 그렇죠? 정부 정책만 보고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집주인들이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시스템이 속인 거예요, 그거. 하여튼 그런 거를 행정을 하시면서 좀 감안해서 또 복지가 이렇게 풀린다고 하니까 시스템을 잘 점검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전국민 기본소득을 주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을 받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득수준 때문에. 그런데 전국민, 이를테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분들한테도 탈수급을 할 수 있게끔 경제활동을 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술을 드시고 동네에서 좀 소란스럽게 하고 그분들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디에다 풀어야 되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쾌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번 지역을 돌면서. 그래서 어느 주민이 저 사람들한테도 경제능력을 갖춰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탈수급 하게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기본소득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전문직은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아무나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키오스크니 배달하는 로봇이니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AI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발달하기 때문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탈수급률이 몇 % 정도 되나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면서 탈수급률을 개선하는데 당해연도 참여하시는 분들 비율을 따져서 보면 20% 정도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분들은 탈수급 하나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탈수급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다라고가 아니고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그런 분들. 그래서 탈수급이라는 게 갑자기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근로능력이 없거나 그리고 저희가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를 6개월 이상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연령별로 해서 65세가 되면 근로능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막상 60세 되면 퇴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60세부터 64세까지는 저희가 근로능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탈수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생계급여가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활사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좀 높아져서 자활특례라든지 이런 분으로 벗어나면 그분들을 탈수급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탈수급 했다 하더라도 바로 도움 없이 잘 살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도가 여러 가지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씩 받으면서 서서히 탈수급 한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수급자가 되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탈수급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힘들 때 정말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살다가 내가 근로능력을 갖추고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탈수급 할 수 있게끔, 잠시 잠깐 나라의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힘든 시기를 넘겨서 다음에 잘하면 거기서 탈수급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번 들어오면 아예 근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의 기준에 맞춰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진짜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지급해서 또 그분들한테는 직업을 갖도록 어느 수준까지는 수입이 발생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머물게 한 다음에 그 이상이 되면 탈수급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은희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16쪽 한번 보실래요? 국장님, 우리 복지가족국은 거의 다 연속사업이고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제가 좀 생소한 사업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다 보조금 반납으로 잡혀 있는데 1억9,600만원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하면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장애인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대상자들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행기관이 저희 구 안에서는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1개소에요. 그런데 당시 연초에 서울시 유사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고요, 중간에 연도 중에 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수행기관이 1개소인 관계로 당초에는 서울시 사업이 종료되고 복지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는데 서울시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복지관의 인력과 공간의 한계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고요. 올해는 서울시 사업이 없고 복지부 사업만 있어서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올해 2025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요? 2025년도 예산에 이 항목이 편성 안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돼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돼 있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이게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된 건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당초에 서울시 사업만 있었고요, 중간에 복지부 사업이 내려오면서 좀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용규위원
중증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하고 구분은, 경계선이 어디에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아, 최중증이라 하면 저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활동가능성에 대해서 종합점수를 매기는데요 굉장히 장애가 심하셔서 거의 와상 정도고요. 그래서 일일이 지원사 사회복지사가 1 대 1로 붙어서 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최중증으로 분류됩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여기가 통합돌봄서비스잖아요. 1 대 1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1 대 1입니다. 그래서
박용규위원
여기 통합돌봄서비스는, 그 밑에 117쪽을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두 가지인데요. 앞에 116쪽에 있는 것은 표현이 그룹 1:1 지원 사업이고요, 상세사업 내역은요 그룹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주간개별 1:1 지원 사업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였습니다.
박용규위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도 하고 있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중복장애가 있으신 분이, 시각에다 지적이나 자폐나 중복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박용규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인력이 장애 정도가 너무 심하셔서 저희가 정원이 2~4명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나 인력의 한계에 따라 올해는 2명까지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예산 투입 대비 많은 인원을 돌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장애 정도가 너무 심하셔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청 받아서 2명 내지 4명 정도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에 사업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수혜를 받는 거고?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은 15종에 한 2만여 명 있는데요 그 안에서 지적장애, 자폐장애 분류가 돼 있고 또 그 안에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서 나머지 대상은 저희가 거동이 가능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주간보호센터나 복지관이나 생활지원센터나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소화되고요 또 집에 계신 분들은 활동지원 서비스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도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많이 잘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지고 그럴 건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최중증으로 분류된 사람이 우리가 지금 2~4명 정도 수혜를 주는데, 아까 공간의 한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가 혜택을 주지 못한 분들이 아직 얼마나 계시나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합당한 서비스를 다 연계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올해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관악구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15쪽, 여기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거의 다 매칭사업이지만 그래도 급여금액이 300억원이 넘는데 0단위까지 딱 맞아떨어져서 이거는 그냥 매칭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아, 저희가 전액 집행한 걸로 예산서상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업이 바우처 형태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금을 다 이체해요. 그래서 잔액이 현재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나중에 연도가 지나서 그다음에 2월, 4월에 정산하고 그 반납금을 받아서 그 다음 해에 반납하는 형태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결산자료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결산자료 뒤에 반납금에서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안한영위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대부분 저희 과에서 반납금이 차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사회서비스 형태의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일반도 지원하다 보면 그분이 아프실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다 금액이 다른데 딱 맞아떨어져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의 좀 특이사항입니다. 서비스 형태의 사업들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간접지원하고 직접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접지원이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재단들, 그렇죠? 그런 데서 지원금액을 하면 거기에서 활동하는데 그걸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고요. 왜냐하면 가끔 뉴스에 그쪽 원장님들이 호화생활을 하고 뭐 법인차를 좋은 거 사고 그래서 관리감독 같은 거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죠, 이 사회에. 그런데 꼭 한두 분 때문에 또 한번 색안경을 끼고 자꾸 봐야 되고, 옛날에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런 돈으로 룸살롱 가고 진짜 막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해에는 돈도 안 모이고. 왜냐하면 자기네들 필요경비를 다 쓰고 나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쓰는 것도 최소한의 자기네들 청렴 정도, 자기 월급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조금 오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가 자꾸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래서 그런 회계나 감사 같은 걸 좀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여기 장애인들 일자리 사업들이 쭉 많은데 보통 어떤 일자리들을 지금 관악구에서는 연계하고 있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전일제나 시간제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의 부서 이런 데 배치하고 있고요, 복지 일자리는 복지시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에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배치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다 봉사 일자리면 이분들도 솔직히 편한 거는 있지만 생산성 있는 일자리의 연계, 생산성 있고 사업자들하고 연계해서 이분들도 채산성이 맞아야지만 이분들을 고용해서, 또 돈이 남거든요. 우리 이 사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왜냐하면 사업자들을 생각 한번 해보셨냐는 거죠. 임대료 내고 이자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 사회가 양쪽 눈을 다 보고 양쪽 사람들을 다 봐야 되는데 한 쪽만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이 사회가 잘못 가는 거를 우리는 망각해버리는 거죠. 복지에 계신 분들도 항상 그렇게 시각이 어, 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복지는 당연하게 필요한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일자리나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채산성 있는 일자리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나눠주는 일자리냐.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생산성보다는 복지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애인 취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안한영위원
그렇죠.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복지관 이런 데서도 본인들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는 데 의의가 크고요.
안한영위원
그렇게 과장님, 의미 있는 일을 조금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일자리도 보면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씩 - 제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 진짜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일자리 많잖아요. 가면 담배꽁초도 진짜 노동을 해서 아, 어느 정도 좀 모아오세요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열 명, 스무 명 쭉 지나가버려요. 그리고 도장만 찍어버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분들도 노동을 해서 조금 희열을 느끼게끔, 그렇죠? 일자리도 복지의 일종인 건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런 것도 또 대면업이 있을 거고, 그렇죠?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무슨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안한영위원
그렇죠, 자존감을 좀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일자리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매해마다 응모해서 개발을 해요.
안한영위원
아, 그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예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특히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안한영위원
그렇죠.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요양원에 가서 휠체어를 밀어준다든가 식사보조를 한다든가 그런 형태의 일자리가 개발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제안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자리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132쪽에 보니까 딱 10팀으로 규정 지어서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관광활동비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저희 구가 최초로 시행된 사업이고요. 특히 휠체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특장차가 없으면 이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특히 야외활동이 어렵잖아요, 가까운 경기도 지역을 나간다 하더라도 어렵고. 그래서 그분들이 휠체어 장애인 1인만 포함되면 단체로 관광활동 하실 때 저희가 이동비를 지원해 드려서 반응이 굉장히 좋고 이분들의 이동권 확대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해서 안 된 비율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예산 갖고도 연말까지 거의 다 알맞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보면 국·시비 반환을 많이 하셨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해가지고 반납이자랑 해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게요 복지부에서 지자체 특성이나 수요를 고려한다고 해서 하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교부해요. 특히 이 해에 좀 과다하게 교부된 상황이에요. 저희가 사업을 적게 하거나 수요에 맞추지 못한 부분이 아니라 좀 과다하게 교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수요를 국가에서 보낼 때에는 자료나 이런 거 보고 예측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마구 막 내려보내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2024년도에 특히 좀 과다하게 교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건의는 안 해보셨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알맞게 교부되는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아, 그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예산을 전환해서 이쪽 부분으로 더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국가에 얘기를 해야 국가도 그거를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반납하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저도 짧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때 보면 고속도로나 장애인주차구역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요즘에 건물 지으면 장애인주차구역을 몇 대 이상. 그런데 문제는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진짜 다 비어 있는데 법률적으로 어르신하고 같이 좀 병행을 시킬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어르신들 고령 운전자들. 그런데 그게 장애인복지법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부분이라 이게 저희가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
안한영위원
저도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임산부들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왜냐하면 꼭 필요한 데는 그렇지만 진짜 고속도로 한 번씩 가 보면 그런 데 목적이 달리 하는 데, 그래서 꼭 필요한 데는 한 대씩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조금 그런 거를, 다 비어 있는데 가지는 못하고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다,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는데.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에 보면 장애인석, 노약자석 이렇게 비워 놓잖아요. 사회적 배려자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차원에서 확보한 공간이라 그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명히 배려석인데 그게 지정석인지 착각해서 어르신들이 이쪽에 오면 어떤 때는 젊은 분들이 눈치를 줘요. 어, 저쪽에 어르신들 자리 있는데 왜 이쪽으로 오지? 이렇게. 칸이 나눠지면 이 사회가 조금, 우리 세대가 이 사회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층을 두지 말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과장님, 1억원 이상 세부사업 중 지출률 50% 미만 사업에 장애인복지과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출률이 0%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수행기관이 한 곳이라서 이미 서울시 사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복지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똑같은 사업을 했네요, 복지부랑 서울시랑?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가끔 충돌이 날 때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가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복지부가 중간에 연도 중에 내려오고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가끔 있는데요 결국은 나중에 좋은 사업들은 국가사업으로 흡수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김순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박용규 위원입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위원
심의자료 159쪽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도 우리 과에서 하시나 봐요?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닌가, 기초연금? 159쪽. 심의자료 한번 봐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 저희 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시에서 하나 그랬는데 여기에서 주관하고 있나 봐. 그런데 거기 보조금반납액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더라고요.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연금 아닌가요, 금액이?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 대상자가 어르신 인구의 한 60% 정도 5만3,000명 정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1,883억원 정도 되고요, 집행률은 99.3%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13억원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이게 발생되는 이유가 있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매칭사업이고요. 연령 도래해서 저희가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회해서 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률은 굉장히 높은데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잔액이 좀 큰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조정을 하나요 아니면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1년마다 재산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장수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있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게 얼마나 됐죠, 이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작년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 지금 문의하신 우리 박용규 위원님이 의원발의 하셔서 조례 제정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100세 도래한 어르신하고 100세 이상 되신, 지나신 어르신까지 다 포함해서 83명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지급할 시점에는 개인 신분상 변동도 생기고 저희가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거주하신 어르신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못 맞추신 어르신도 계셔서 57명 지급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잔액이 31% 정도 남아 있어서 잔액발생 사유가 알고 싶었고, 사실은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한 95세에서 100세 사이 어르신들 몇 분이나 돼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97세 이상 어르신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십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 97세이신 분이 100명, 96세이신 분이 124명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계세요.
박용규위원
집행률이 얼마 안 돼서 올해 내년예산에는 가능하면 95세까지 잘라볼까 지금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3년에서 4년 지나면 어르신들 장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계셔갖고요.
박용규위원
이거는 사업을 하는데 어르신들 대상이 있어야 또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90세이신 어르신은 700명이 넘어요.
박용규위원
그래요. 조금 궁금해서 한번 질의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100세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작년에도 질의했던 건데요. 항상 뭐를 할 때, 우리가 옛날에 안마기 그리고 자전거 이런 거 한 번씩 가 보면 다 구석에 있어, 그래서 쓰지도 않고.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하실 때 한두 군데 시범으로 해서 6개월~1년 해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집도 이사 한 번씩 갈 때마다 묵은 짐 많이 버리거든요. 이것저것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꼭 두 군데 세 군데 한번 시범으로 하고 진짜 만족도가 높고 이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짜 좋으면, 이분들은 새로운 게 다 욕심이 나거든요, 뭐든지. 그러면 뭐 나오면 우리도 뭐 해줘 뭐 해줘, 그건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묵은 짐들이 한 번씩 가 보시면 조금 치우기가,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씩 감안해 달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존경하는 안한영 위원님 말씀처럼 경로당이 이쪽에 하나 했으면 우리도 꼭 있어야 되고 경로당 회장님들끼리 소통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나가면 언제는 필요없다고 했다가 또 저쪽에 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의 수요를 돈 많이 안 들면 좀 충족해 주시고, 저희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계셔서 안마의자 저희 지역구에는 쓰던 거 갖다가 재활용 했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헌 거 갖다 줬냐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래도 챙겨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갖다 드렸다고 말씀 전달해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뭐냐면 키오스크 교육을 경로당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스마트경로당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죠. 매장이나 이런 데 가면 요즘은 테이블이나 스탠드형으로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 몇 시간씩 서서 하시는 게 힘드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잘 익숙해질 때까지 사업으로 선정해서 해주셨으면 해요. 사실은 우리도 어쩔 때 가면 낯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고, 경로당에 필요하다는 거 있으면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필요 물품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어느 정도 긴급하게 필요하시거나 이런 거 필수물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키오스크 교육은 스마트정보과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박관희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할 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우리 관악구가 진짜 아동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도시, 그러니까 환경도시.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아이들 보면 요즘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어린이공원 또 물놀이공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동들이 많은 데는 아동 중심으로 가는 게 좋고, 그 트랜드가. 그쪽에도 전달은 했어요. 부서별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 다르잖아요. 요즘에는 유관기관들끼리 협의는 하시겠죠. 그런데 저쪽에 보면 아동들이 많지 않고 원룸이나 학생들이 좀 많은 데를 아동 중심으로 해서 물놀이장 만들면 이용하는 애들이 저쪽에서 저기까지 가야 되잖아. 원래 사업이니까 이쪽에는 해야 되고. 좀 미스매칭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쪽에 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내구연한 – 3년을 - 이 있으니까 저쪽에 아동이 많이 사는데 그쪽에는 또 못하고, 이게 언발란스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잘 조정해서 관계 부서들하고 1년이면 사업하면서 다 대화는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 했으면 관악구가 아동친화적이게 그렇게 만들까 그런 거 한번 생각 좀 해보는 거예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아동친화도시라서 운영위원회를 1년에 두 번 하거든요. 그때 그런 관계 부서 그런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이런 거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러면 1년이나 연초나 연말에 AI에다 모든 컴퓨터에 각 부서별로, 서울시로,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별로 다 그걸 올려놓으면 원래 사업을 어떤 예를 들어서 어디 공원을 하나 만든다, 그 주변에 유관기관들이 어떤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수구 공사 하나를 딱 하면 그 주변에 상수도 공사도 있을 수 있고 가스 공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얼마 전에도 청룡동 보면 작년에는 하수구 공사를 하는데 올해는 또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내년에는 뭘 하고 계속 이게 매일 도로 파고 연결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너무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준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유관기관들끼리 어떤 좋은 시스템을 한번 만들면 좋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을 넣는 건 좋아요, 그리고 물놀이, 아동이 많은 공원은. 그런데 예전에 중앙동의 공원에 아동이 저걸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탁자를 비가림막도 조금 안 되게 했어. 그러니까 어르신들 민원이 빗발쳐요. 비, 눈 막을 수 있게, 왜 이걸 건드려서, 그러면 비 오면 우린 다 맞아야 되냐? 거기에 또 노인회관도 있으니까. 그렇게 소통, 소통 그런 거를 유관기관들끼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키즈카페를 여기 부서에서 하나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여성가족과.
김순미위원
여성가족과.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혹시 관악구 관내에 청년 사업장 파악이 여기서 하는 건 아닌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청년 사업장이요?
김순미위원
예, 청년들 사업장. 청년이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 그거는 지역상권활성화과인가?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안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1쪽 관악청년축제, 어떤 어떤 사업을 하셨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작년에요? 저희가 작년에 6회 개최했었고요. 6회 개최를 했었는데요 축제를 할 때는 청년축제위원회를 개최합니다. 4회에서 6회 정도 개최해서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의견으로 축제를 구성했어요. 버스킹도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나눔 장터도 열었고, 아기들 노는 수영장 안에서 쉼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굉장히 2,000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오신 걸로 기억합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관악구에 축제가 참 많아요.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도 축제를 하고 여기저기서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의 기본 내용, 왜냐하면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 관악만이 가진 청년들 문화, 여기는 청년국이니까 청년 중심으로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다른 데는 보면 관악구에 어떤 트랜드, 관악구만이 가진 뭐를 조금 개발해서 장기적으로 일회성 축제가 아닌 그런 거를 축제 한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우리는 어떤 축제를 하는데 어떤 기관들이 해서 관악만이 가진 뭐를 특화시켜 달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즉흥적으로 청년은 청년축제 저기는 저기 축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 문화재단 만들어 놓고 문화재단에서 관악문화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관악구의 문화를 해서 자기네들 축제를 만들고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면 축제의 동질성이나 다음에 아, 거기 어떤 축제가 좋더라, 찾아오는 축제, 전 세계 무슨 축제 하면 한국 사람들 엄청 많이 다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축제가 외국의 언론에 알려지는 그런 축제가 있는지 아세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 문화재단에서 하는 글로벌 축제도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번에 저기에서 하는 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안한영위원
제 말은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진짜 좋은 거는 개발하고 그래서 조금 이어갈 수 있게 - 일회성이 아니라 - 그런 거를 제안드리는 거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을 이번에 축제위원회한테 잘 전달해서 의도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축제라는 거는 연속 가능하고 지속가능하고 다음에도 볼 거리, 즐길 거리, 아, 거기 가 보자, 어디 외부, 외지 이런 사람들 외국에서 찾아오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막 축제라고 해놓고 그냥 동네에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노래 몇 곡 부르고 이렇게 하고 하면 지역 주민들도 솔직히 몰라요. 막 다방면으로 하면 또 좋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게 특화되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우리 신림동쓰리룸 옆에 건물 올라갔잖아요. 거기 진행 잘 되고 있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 그럼요.
김순미위원
입주했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3월 21일인가요
김순미위원
올해?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입주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예전에 있던 쓰리룸은 철거하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니, 임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거기 청년들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렇죠.
김순미위원
저도 보니까 청년 신림동쓰리룸을 저희가 2018년도인가 예산을 잡아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임대하지 않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니까 그쪽에 있는 원룸에 계시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또 뿌듯하더라고요, 신축 건물로 해서 들어가 있어서. 청년들의 복지나 이런 정책 같은 거를 수용을 잘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31쪽에 보면 청년 예술 작가 전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청년 예술 작가 전시 지원, 그게 다 집행이 되고 한 30% 정도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 관악구가 청년 예술인 인구가 전체 서울시에서 2위예요, 마포 다음으로. 그래서 청년 예술인 진흥을 돕고자 전시 지원비를 저희가 4명한테 250만원씩 지원하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박용규위원
청년 예술가들이 우리가 2위라는데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거든요.
박용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거예요, 250만원 가지고는 임차도 안 되고 작품 전시하고 공간대여도 하고 그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포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용규위원
우리 관악구가 ‘청년친화도시’ 지정이 됐잖아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럼 뭔가 획기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에도?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산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 이런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용규위원
그런데 그거는 전시 작가 4명에게 그 정도밖에 지원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또 반대편으로는 한 청년한테 250만원의 예산을 너무 과하게 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반대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려해서, 올해는 예산을 안 잡았는데 내년에 예산 잡을 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잡아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동아리 활동 지원은 그래도 예산을 많이 소진했더라고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여기에서 한 30% 남고, 관악구가 청년도시인데 어느 정도 예산 볼륨이 좀 커져야 되지 않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비가 지출잔액이 이게 금액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좀 잔액이 남았어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보내주는데 학교마다 학사일정이 다르고 또 연휴나 임시공휴일이 많으면 그때그때 좀 차이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05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어디 있죠, 여기가?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싱글벙글교육센터 안에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4억1,150만원을 거기에다 그냥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위탁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안한영위원
그 위탁금은 그냥 다 주면 거기에서 운영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몇 명이 지금 어떻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직원이요?
안한영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진로체험을 몇 명이 받았고 이런 거는 좀 알 수 있을까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여기가 구비하고 시교육청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1년 예상인원은 한 11만 명 이상 하고 있고, 진로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진로직업체험 그런 걸 학교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우리가 직접은 다 관리를 못하니까 이렇게 주면 그런 거 한 번씩 나가셔서 관리 잘하고 계세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딱 맞아떨어져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한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우리 청룡동 자치회관 있잖아요? 거기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은 출생률이 저하되고 고령화 사회가 돼서 초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거기다 경로당으로 전환을 해달라 그 민원을 저한테 넣으셨는데 사실 거기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봉사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아이들이 거의 오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책들이 그림책 위주 저학년, 유아 이런 아이들 도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갔다 오면 그 이후 시간에 거기가 엄마 손 잡고 오는 아이들이 조금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폐쇄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청룡동 주민자치센터에도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책을 옮기고 거기다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립경로당.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경로당 지어달라는 민원도 듣고 또 거기 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의 여기는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룡동 우리 구청 옆에 도서관도 있잖아요? 좀 멀기는 하지만 거기를 이용해도 되지 않냐 하고.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 걸로 동화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를 경로당으로 전환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되도록이면 도서관을 유지하려고 할 텐데 성인들 책도 없고 그래서 별로 이용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글쎄요.
김순미위원
그걸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어떨지?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새마을문고 관악구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테마형 도서관이어서 그림숲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을 없애는 거는, 요즘은 추세가 더 이상 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폐쇄한다 그러면 또 그 반대민원들도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렇겠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같다는 생각이
김순미위원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받고 사실은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무식한 의원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 그런데 거기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사실 오전 내내 아무도 없답니다. 그리고 오후에 엄마 손 잡고 한두 명, 그리고 성인 책도 없기 때문에 오신 어머님들도 읽을 책이 없어서 그냥 아동만 읽다가 그렇게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겨울에는 또 춥고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거 한번 고려해서, 참고해서 경로당으로 좀 전환해 주셨음 합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위에 청룡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겨울에 거기에 앉아계세요. 거기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어르신들 좀 편안하게 의자도 많이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분들이 거기에다 애들도 없으니까 구립경로당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의견을 또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 실적이나 이용자들 숫자를 참고하셔서 전환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조금 못한 게 있어서. 여기 107쪽 지역특화 축제 지원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해 준 거예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시에서 보조 받아서 작년에 별빛축제 재단에서 한 겁니다.
안한영위원
문화재단에 지원을 해줬는데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안한영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예, 그때 별빛축제 할 때 같이 한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별빛축제도 나름대로 또 예산을 여기저기서 받았을 건데 교육지원과에서 축제 예산이 있어서 그대로 다 지출이 돼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보건복지 소속이었을 때 보면 평생학습관은 진짜 잘 돌아가고 프로그램들이 짜임새 있어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세더라고요?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안한영위원
요즘도 그렇게 잘 돌아갑니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요즘도 잘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민원이 엄청 많았었어요, 싱글벙글센터.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좀 다릅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교육기관이고 관악구에서 운영하는데 내 부서가 아니고 저 부서를 떠나서 그때는 그쪽 민원들이 잘 돌아가는데도 강사들을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 프로그램 취지하고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잡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뭐를 할 때는 우리가 위탁을 주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잘 위탁을 아무 문제 없이, 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사하고 수강생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 민원을 막 제기하고 해서 제가 그때 미팅도 몇 번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 유관기관끼리는 협업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왜 그래야지만 되는, 이게 보통 이런 거잖아요. 수능시험도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그런데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교육을 받는데 그 몇몇 사람들의 그 의도에 따라서 강사가 해촉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막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주민들을, 포인트를 주민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수강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특정 분들만 계속 그거를 이용하면 그것도 다른 분들이 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행정 하실 때 모집이나 뭘 할 때 조금, 우리인데도 야, 그거 자리 있어? 우리인데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공정하게 해야지.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평생학습관 지금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안한영위원
알지요, 그래서 잘 돌아가는 거고.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강의 신청도 온라인으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예.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영
이하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아침 새벽에 뵙고 또 뵈니까 더 반갑네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심의자료 139쪽 한번 봐주실래요?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게 얼마 되진 않는데 예산 100만원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100만원 그대로 남았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재작년부터 환경부에서 그 단속에 대해서 유예를 좀 해달라는 게 있었고 그러고 보니까 주민들이 1회용품 사용한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나면 그분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고건수가 거의 없었고, 저희가 일단은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 적지마는 일단은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전액 남게 된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1건당 포상금이 얼마나 책정이 돼 있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게 매장별로 좀 차이가 나거든요. 매장 큰 데는 많이 나오고요. 한 5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그 과태료 금액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1건 있어요. 그렇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예산 5억원 잡았다가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7,400만원이 이월 되어 있는데 이월 사유에 보면 “외부재원 확보 후 차량 추가 구매”라고 쓰여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게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5억원의 특교금(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수거차량을 구비가 아닌 서울시비로 해서 저희가 5대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했는데 차량이 보통 한 8,000~9,000만원 되거든요, 옵션까지 해서. 그런데 옵션 가격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5대 구매하고 나니까 한 7,500만원 정도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이월 해가지고 올해 재활용 수거차 구매할 때 같이 해서 더 필요해서 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5대는 다 구매를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박용규위원
그럼 올해 또 구매할 계획이 있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또 특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 내려오면 그 금액까지 같이 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여기 140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보니까 6,000만원하고 4,000만원 전용 했는데 전혀 품목이 달라서.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 6,000만원 전용 한 거는 저희가 연말에, 보니까 작년에 사실 쓰레기 직매립 금지 관련해서 많이 감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는 좀 감량이 됐는데 연말에 수송 횟수가, 매립지에 가는 횟수가 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부족해서 6,000만원 정도 저희가 전용 했고요. 그리고 4,000만원은 우리가 기간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간제가 휴일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이 약간 부족한 거 해서 전용 해가지고 한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품목이 비슷하고 구입비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좀 하셔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지역에 보면 진짜 다 깨끗해요. 그런데 구석으로 보면 특히 서울대입구 ABC마트 옆에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담배꽁초.
안한영위원
예.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그쪽은 왜 해결이 안 되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거기는 얼마 전에도 우리 주부환경봉사단하고 그쪽에 가서 캠페인도 하고 그쪽에 담배꽁초 - 가 보셨겠지만 - 수거함도 저희가 좀 예쁘게 설치도 해놓고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담배꽁초 단속도 했습니다. 하면 5명씩 맨날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이 저희가 고정인구보다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가는 쪽 해서 유동인구 분들이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속적으로 해서 근절이라는 표현은 못하겠지만 제가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잘되는 데는 진짜 다 잘 되는데 딱 2군데, 신림역 주변과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서울대입구역 주변 딱 2군데만 담배꽁초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 뭐 맨날 전화 드리기도 그렇고,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채진수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전기차 그거 한번 질의를 했는데 그때 전기차 화재 났을 때 관악구청에, 저번에 대책이 있다고 하고 뭐를 준비했다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전기차
안한영위원
화재.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번 불 나면 또 대형화재고 쉽게 끌 수가 없고 해서 유기적으로 해서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사고는 많이 나진 않지만 솔직히 한번 나면 대형사고더라고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168쪽 심의자료 한번 보실래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도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잠시만요. 168쪽이요?
박용규위원
예, 제일 윗부분에. 3,100만원 예산에 지출액이 1,300만원 정도 들어가서 60% 가까이 잔액이 남았어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지붕이나 창고나 그러한 데 슬레이트가 들어갔을 때 그거를 철거하거나 새로 지을 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면 우선지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한 가구가 철거를 하고 새로 지붕을 얹어야 되는데 그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아예 남은 부분입니다.
박용규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나와 있는데 슬레이트가 특수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특수폐기물 처리비용을 다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주택을 철거하거나 처리할 때는 동당 352만원 정도이고 최대 700만원, 주택이냐 비주택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박용규위원
평당 단가가 매겨져 있어요?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주택을 철거하고 지붕을 계량하고 할 때는 최대 500만원, 700만원 그런 게 약간씩 다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박용규위원
그래도 요즘에 슬레이트 많이 없어진 거죠, 지금?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점차적으로 감소추세가 되나요 아니면, 증가는 안 되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증가는 안 되고, 새로 지을 때는 그 소재를 아예 쓰는 게 아니니까.
박용규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애라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에 보건소에서 진료는 없지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진료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하고 있어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코로나 때 저희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2022년 5월경부터 정상적으로 보건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모든 거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지역인데 예전에는 보건소를 갔던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 이후로 진료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보건소에서 그때 하고 지역민들,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 지역민들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발생했어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그게 부서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 금연클리닉 얘기를 하자면
안한영위원
금연클리닉도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등록자수도 증가해서 한 31.9%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2023년도 대비 증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안한영위원
2023년도는 코로나 말이고 코로나 터지기 전 2020년도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많이 홍보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도 몰랐으니까.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그런데 2024년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요? 코로나 전하고?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런데 유동인구나 그런 분들이 별로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진료를 어떻게 계속 다른 데로 위탁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예전에 여기서 무슨 주사도 맞고 했는데 요즘에는 작은 병원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그쪽으로 전달한 거 아닌가, 저는 코로나 시기하고 워낙 길어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28쪽에 보면 예산전용하고 변경사용 내역이 있는데 니코틴 보조제 재고 부족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연 등록자분들한테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2주치의 니코틴 보조제를 제공하는데 작년에 인원수가 늘다 보니까 저희가 재고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전용 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남성분이 많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성공률은 높나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성공률은 1,514명이 등록해서 463명이 성공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31.9% 정도 나왔습니다.
김순미위원
혹시 몇 년 금연하고 또 재발, 다시 담배를 피우시는 그런 비율은?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중도에 사실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그 프로테이지를 찾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김순미위원
다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하셨다가 피우시는 분들도 있고.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성공하셔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재신청을 하면 받아주나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받아줍니다.
김순미위원
다 받아줘요? 횟수는 없고?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횟수는 없고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참 힘든 일이네요, 담배 끊는 일이. 예산전용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질의가 아니라요. 저도 예전에 보건소에 두 번 해서 금연클리닉을 다녀봤었어요. 패치도 있고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 실패했는데 제가 성공한 거는 챔픽스, 금연 그거 처방을 한 3일인가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치료약 말씀하시는 거죠?
안한영위원
예.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한영위원
그거를 딱 먹고 제가 주변에 한 30명 정도를 끊게 했어요, 우리 아들도 끊고. 그래서 그게 최고 효과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금연치료 처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 금연상담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금연을 치료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한영위원
끊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두 번 실패를 하고 그렇게 해서 끊어서 그래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저 주변에도 그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인데 해서 다 끊게 만들었어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1,514명에서 한 300여 명 정도는 금연치료약으로 처방해서 또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23쪽에 미수납액 현황이 있어요. 그게 1,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게 보면 기타과태료예요, 과태료. 어떤 내용이죠, 과태료가?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시다가 적발이 돼서, 단속이 돼서 저희가 부과한 과태료 금액인데요. 납부 안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어떻게 연결하다 보니까 계속 금연 쪽만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납세태만이 970만원이 있는데요 계속 독촉은 하나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30일 이상 처음에 부과할 때 좀 넉넉히 드리고요, 납부 안 하시면 독촉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엔 가산금이 3,000원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납부를 안 하시면 저희가 네 번 정도 부과하는데 1,200원씩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한 건에 10만원이긴 한데
박용규위원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에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1년은 현년도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2년부터는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합니다.
박용규위원
보통 이런 과태료 부분이 한 5년 정도 가죠?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34쪽 보면 보건의료 취약지역 방역소독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갔네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러브버그 등 돌발곤충물이 있었어요. 6월 10일 전으로 해서 급격히 많아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1,000만원 전액 시비로 방역에 쓰라고 내려보낸 준 건데요 저희가 그거하고 동시에 구서작업까지 하다 보니까 그거를 1,000만원 이월시켜서 구서작업에 쓰자, 올해. 어차피 기온상승은 작년하고 올해 계속 연속으로 지속될 테니까. 그래서 1월에 구서작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면 장마가 시작되기 전이나 이럴 때 한번 또 요즘 시기에 모기가 출몰하고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전체적인 방역 이런 게 필요하고 후진국형 곤충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방역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빈대랄지 이랄지 이런 것도 출몰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는 개인위생에 관계된 일이겠지만. 그래서 방역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잘 해주시더라고요. 신청하면 바로 오셔서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모기떼들이며 이런 많이 출몰하고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 어디 보니까 불빛으로 해서 또 벌레들을 유인해서, 밤에.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해충퇴치기라고 보통 공원에 많이 설치했는데 저희도 한 3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것도 공원 같은 데 소정자 이런 데도 설치됐나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공원에 정자 있잖아요, 소공원에 정자. 그래서 거기에도 어르신들이 나와 계셔서 있을 때 또 모기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불빛으로 유인하여 많이 퇴치하더라고요. 그런 장치들도 많이 설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옥희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의약과장 김선자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현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149쪽 여기 보면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 보통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을 하나요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인가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야간점검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보면 청소년 업소나 이런 데, 요즘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그래도 좀 올바르게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전에 변질업소들 DVD방 그런 거 좀 잘 단속하고 있으십니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DVD방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왜냐하면 밤에 유흥 쪽하고 연결돼서 예전에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부서가 다르구나. 그런 거 청소년들인데 그 당시에 조금 악영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질의해 봤습니다. 하여튼 밤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우리 안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생, 식중독,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써야 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는 하고 계신가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도 식중독 관련해서요 홍보물도 계속 업소에 공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그래서 어찌됐든 국민건강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음식점 같은 경우에 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지도를 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도 지금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또 여름철이다 보니 식중독이나 위생을 좀 철저히 해서 행주나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셔서 위생을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팀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보건지소팀장 김은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팀장님, 혹시 우리 뭐라 그러지, 뚱뚱한 사람.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비만이요.
김순미위원
아, 비만. 비만 관리도 하나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아니요, 저희 여기서 안 하고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의약과. 아, 그래요? 제가 한번 이용하려고.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안한영위원
170쪽 여기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이 있어요. 보통 소방서 같은 데서도 하는 것 같은데 이쪽하고 어떻게 병행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저희는 병행을 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행은 안 하고,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한영위원
아, 자체적으로?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안한영위원
소방서에서도 여기저기에서 한 번씩 축제장이나 행사 같은 데 하면 소방 나와서 하는데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지금은 행사 하거나 그럼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사업을 하는데 딱 금액이 다 맞아떨어져서 이게 어떻게 지출을, 딱 맞아떨어지게 하는 게 솔직히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어디 집행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맡기는 경우면 딱 해서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딱 맞아떨어지는 게 그러면 예산을 세운 거하고 결과가 맞아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이게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 사업인데요 교육비는 거의 강사비입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저희가 일반교육도 하고 전문교육도 하거든요. 그럼 외부강사 해서 지금 국·시비
안한영위원
하루에 몇 회 정해놨으면 그렇게 프로그램대로 가면 딱 맞아떨어지게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신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169쪽 한번 봐주실래요? 건강증진사업 관리를 하잖아요. 사업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도 있고 구강보건, 영양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증진사업 관리 해가지고 다른 사업은 굉장히 지출이 많이 됐어요. 거의 100% 가까이 지출됐는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한 34%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그게 아니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재활사업만 저희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인건비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미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복지부랑 건의해서 최대한대로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인건비예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인건비입니다.
박용규위원
사업비인 줄 알았네.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인건비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다른 거는요? 다?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다른 것도
박용규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다른 것도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가 있는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