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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세열 의원 발언

제3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9

정세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생활경제국에 이어 보건소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8쪽에서 1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증지 수입, 보건의료수수료,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9억 1,67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 4,41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억 8,830만 원입니다. 이 중 정리보류액은 21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쪽에서 158쪽입니다. 먼저 156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총 32억 4,449만 원이고 집행액은 25억 7,785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849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45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4,362만 원입니다. 이어서 집행률 80% 미만의 단위 사업의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2,180만 원 중 청사 관리 및 운영 세부사업 등에 8억 5,1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4,46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2,540만 원입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850만 원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1억 2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5,130원 중 보건소 직원 여비, 급량비 등으로 3억 4,6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1쪽 기금 결산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8억 200만 원이며 보조금 2,000만 원, 이자수입 3,400만 원, 융자금 회수 900만 원, 기타수입 5,500만 원으로 총 9억 2,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식품위생 관련 사업비 및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으로 8,800만 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56쪽부터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문화복지센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표에 청사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복지센터 노후시설 정비율, 이 지표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새로 바뀌어야 되고요. 100% 나온 이유가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기 때문에, 계획서 진행률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100%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를 잡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서는 빠지는 거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기본경비는 많이 안 썼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기본경비가 많이 남았네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223쪽, 예산전용은 이전 때문에 쓰신 거네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등호 감염병관리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감염병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염병관리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9쪽입니다. 2024년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현액은 57억 5,506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9억 4,877만 1,0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9억 4,769만 2,4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59쪽입에서 162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1,271만 830원을 포함해 134억 28만 1,830원이고 집행액은 111억 148만 1,956원입니다.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은 83.6%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16억 1,560만 7,710원, 집행잔액 5억 8,319만 2,164원입니다. 세출 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대응사업 예산액 729만 원 중 102만 5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6만 9,440원입니다. 이 예산은 예방접종실 전담인원 2명 출장여비와 대민활동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전년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사고이월액 13억 9,771만 830원 중 1억 1,004만 1,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억 5,766만 8,890원이 발행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책의 완화에 따라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현정 감염병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59쪽부터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마음투자사업 사용내역이 나오죠? 얼마나 소진됐는지 통계가 나오죠?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지출한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예. 3.8억을 시스템에 넣어 놓으면 정산이 되죠?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예. 사회보장진흥원에 예탁해 놓고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사용한 실적이 나오는 거죠?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통계를 보고 싶습니다.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작년에 31% 사용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월돼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다시 또 받는 건가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죄송한데 정신건강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유기동물 새를 신고했는데 처리됐나 모르겠네요. 길을 가다가 새가 아팠을 때 신고 어디에 해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새는 공원녹지과에
은하

김은하위원

길 가다가 새가 절뚝거린다면 유기동물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야생조류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저희는 길고양이와 강아지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야생동물 보호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과장님께 신고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환희

손환희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 손환희입니다. 과장님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야생조류는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에서 관리해서 제가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1쪽을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전액 사용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이게 계약 맺은 사항이죠?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동물병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실적만 받아서 돈을 집행하는 건가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예.

신동철위원장

확인절차는 없고 중성화에 따른 자료만 주면 집행하는 겁니까?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포획장소, 포획시간 등해서

신동철위원장

증빙서류는 다 받고 하시는 거죠?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예.

신동철위원장

올해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인가요?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중성화 예산은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본예산에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현정

이현정감염병관리팀장

조금 확대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럴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0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정 감염병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요약본 19쪽입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총 78억 2,603만 7,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기타과태료, 보조금 등 총 79억 5,419만 5,73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79억 1,666만 6,940원, 정리보류액은 396만 600원, 미수납액은 3,356만 8,1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63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140억 1,611만 7,000원이며 지출액 127억 8,484만 6,616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54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억 2,938만 7,021원, 집행잔액 5억 8,233만 7,363원으로 집행률은 약 91%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률 80% 미만입니다. 163쪽에서 165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사업 중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이며 지원자 수 감소 및 검사 건수 감소 등이 주요사유입니다. 다음은 165쪽, 취약계층 건강지원 정책사업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8,500만 원 중 1억 681만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9,596만 4,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9,821만 9,470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정책사업 중 공공시설 흡연시설 설치 및 바른자세 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흡연시설 설치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250만 원 중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로 전액 보조금 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른자세센터 운영 사업 중 예산현액 4,209만 6,000원 중 412만 2,420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신청사 이전지연으로 1,78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173만 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 중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597만 3000원 중 1억 2,756만 3,010원을 집행하였고 질병휴직자 인건비 미집행 사유로 6,840만 9,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160쪽, 186쪽에서 18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성인지예산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총 2개 사업으로 19억 7,966만 8,000원을 편성하여 17억 4,985만 1,85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63쪽부터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2024년도 동작구 출산율이 얼마나 되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작년 기준으로 1,800명으로 해서 0.6%입니다.

장순욱위원

2023년 대비해서 증가한 거죠? 몇 % 증가했습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증가폭은 크지 않은데요. 0.6%, 0.58% 해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순욱위원

올해는 지금까지 봤을 때 증가했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164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이 1억 8,200만 원이 남았어요.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시비보조 해서 보조금 반납하고도,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매칭이라?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남았는지, 출산율도 증가했는데, 그러면 예산 추계를 너무 많이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본인 부담금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로 해서 5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되어서 집행실적이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처음에 추계를 잘못한 거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서울형 산모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50만 원이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장순욱위원

서울시에서 50만 원이 나옵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장순욱위원

서울시에서 주면 구에서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없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가 지원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침서에 맞춰서 드리다 보니까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장순욱위원

갑작스럽게 50만 원 지원이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없던 사항이?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래서 1억 8,200만 원이 남았다고 보면 되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워낙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해서 중간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순욱위원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9월 정도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감추경할 수 있지 않았나요? 그냥 두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지 않습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 못한 부분입니다.

장순욱위원

예상을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려고 했는데 서울시로부터 돈이 내려왔으면 바로 감추경을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게 맞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감추경해야 맞는 거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165쪽, 취약계층 건강지원 해서 1억 1,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저소득층 의료 지원.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장순욱위원

암환자 말고 그 위에 보면 저소득층 있고, 암환자 지원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게 암환자입니까? 암환자 포함됐네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암환자들 지원이 안 된 건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2024년 7월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를 불가피하게 중단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저조하게 되고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의 진료비 건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장순욱위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시비보조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시비로 된 겁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장순욱위원

시비보조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도 시비로 전환된 거고 이것도 전환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거는 예산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매년 시비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게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장순욱위원

시에서 돈을 줬을 때 시비를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았을 때 시에서 이렇게 유사한 예산이 내려와서 중복으로 지원하지 못했을 때는 충분히 감 추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겠죠.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라든가 국가에서 예산을 계속 준비할 것이고 구에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바로바로 감 추경해서 털어버려야지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되지 않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사한 예산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 추경해야 되는데 출산율이나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 늘어날 수도 있고, 현 상황에서는 쓰지 못해서 남은 상태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인원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추계를 못 하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그런 의도로 질의한 게 아닌데, 제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감 추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장순욱위원

추계를 잘못했다기보다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를 개선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67쪽 52번에 인력운영비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인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2,600만 원 남았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를 채용했는데요. 영양사 퇴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인건비 차액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166쪽 41번하고 53번, 둘 다 흡연 관련인데 각각 다른 건가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신동철위원장

건강생활실천 향상 부분에 41번 얘기하시는 거죠?
은하

김은하위원

예. 그것하고 금연지원서비스를 보면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67쪽에 53번 2억이 연관된 건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고 보조사업으로 41번이 있고, 말씀하신 41번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있고요. 뒤 페이지에 있는 53번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금연 단속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곳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게 설치하는 것은 어떤 항목에 들어나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해서 흡연자가 담배를 끊게 하는 서비스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재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치매조기검진 목표 수가 7,800명인데 우리 동작구가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치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고령화사회가 되니까 그쪽으로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결산요약본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난연도수입은 어떤 거죠? 건강증진과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과태료인지 어떤 건지?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지난연도수입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5년 치에 대한 수입으로 나온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밑에 있는 과태료가 5년 안에, 그 해에 납부 안 하고 그다음 해에 납부된 것인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과태료로 나온 1,243만 6,000원은 1년 동안 미수납한 122건에 대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내게 해서 5년 동안 미수납한 것이 지난연도수입으로 5년 동안 2,113만 2,190원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미수납으로 잡혀있는 거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니까 지난연도수입액이 너무 적게 수납된 것 같아서 질의한 거고요. 2024년 산모가 몇 명 정도죠? 출산한 산모 수로 보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출생아 수보다는 등록한 임산부 수가 더 많고요. 현재는 2024년도에 임산부 2,200명 정도가 등록하셨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임산부가 2,200명이고 산모는요?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그 수가 더 많잖아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출산하시고 타 구로 이사 가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미연

이미연위원

임산부는 2,200명, 그런데 부서 성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건수에 2,751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임산부 실적이 한 사람에게 두 번 가도 실적을 두 번으로 잡는지 그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임산부가 2,200명인데 실적은 2,751, 목표는 1,25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잡는지? 그 실적건수를 임산부를 만나는 건수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임산부하고 몇 번을 만나서 그분에 대해서 지원한 건수를 잡는지, 잘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거로 따지면 목표와 실적이 다를 것 같아서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원래 건강증진과가 보조금 반납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이것저것 한 게 이렇게 남을 것을 알았으면 감 추경을 한다든가 다른 사업으로 연계할 수 없냐, 이게 전체적인 질의거든요.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과는 워낙 보조사업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 보청기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 보청기를, 난청이 없으면 좋긴 한데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깎아서 내려주지는 않으시고 항상 이렇게 내려서 서울시에 건의하는데도 이 부분에서는 일단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예산을 감 추경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거는 예산대비 실적이 적어서 보조금 반납이 많다, 대체적인 예를 그걸로 들으신 거예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다 똑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잔액이 많잖아요.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셨잖아요. 잔액도 많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는데 의료비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측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남았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남았고요.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에 제가 추가로 지적한 것이어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166쪽 구민이 바로서는 바른자세 센터 운영비에 50%가 남았어요. 하나는 사고이월도 하고, 모든 내용이 다 남은 게 보건소가 이전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바른자세센터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 중에 저희 구가 최초이고 바른자세 센터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부서 성과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세요.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65쪽 27번에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어요. 전용이 300만 원 되어 있고 보조금 반납도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223쪽에 보면 내부적으로 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 행사운영비에서 시설비, 시설비로 전용을 많이 하셨거든요. 전체적으로 4,300만 원 넘게 하셨는데 시설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모자건강센터 장소가 당초에는 양녕주차장 쪽이었다가 보건소 신청사로 작년 3월에 바뀌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8층 공간이 당초에는 강의실 공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모자건강센터로 변경하려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추가적인 공사비가 발생하여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모자건강센터 총 시설비로 얼마 쓰셨어요? 참고로 저희가 다 방문했습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총사업비는 2억 9,098만 원이 들었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시설비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시설비 부분에서 모자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2023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시설비 전체적으로는

신동철위원장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주현

이주현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측하기로는 어마어마한 시설비가 투입된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자료를 주시고요. 급하게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비었을 거 아닙니까?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도 못 했을 거고 그런 부분은 잘 하셨습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모자건강센터 리모델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 시비 1억 5,000만 원을 공모 받아서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했던 거였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시비 받으신 것을 행사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에 쓰실 수 있는 항목인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전용해 버리면 앞으로 사무관리비든 행사운영비를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당장 모자건강센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 운영비로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과하게 잡힌 거라고 인식되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60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유영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9쪽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4년도 총세입 예산현액은 8억 3,894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억 260만 2,280원이고 수납액은 9억 170만 2,280원이며 미수납액은 9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6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1만 5,000원을 포함하여 24억 6,153만 3,000원이며 지출액 21억 7,982만 2,554원, 보조금 반납금 4,558만 7,453원, 집행잔액은 2억 3,612만 2,993원으로 총 집행률은 88.56%이며 단위사업중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없습니다. 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68쪽부터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170쪽 21번,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인건비예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훈련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방문재활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복지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 자원연계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사업대상은 530명
은하

김은하위원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그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두 분 인건비가 6,700만 원?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예.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연간 3,000만 원?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예. 한 사람당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당이나 보험료가 다 포함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전문가분이세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물리치료사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장은 현재 김기택 보건행정과장이 겸임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요약자료 19쪽부터 20쪽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억 8,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8,715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8,7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쪽부터 172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예산현액은 총 11억 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8억 4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억 4,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집행률 80% 미만 단위사업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사당권 만성질환예방관리 등에 예산현액 3억 8,400만 원 중 1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당 보건지소 확충 시비보조금 자산취득비 2억 4,000만 원은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며 총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기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71쪽입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부서 성과에 사당권역 대사검진 참여자수, 대사증후군 검진 참여자수라고 해서 성과지표에 2,200명, 실적이 2,806명으로 잡혔잖아요. 보건의약과에도 대사증후군 등록인원 수 플러스 심뇌혈관관리 등록인원 수라고 그쪽에도 실적하고 목표실적이 잡혀있거든요. 양쪽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기택

김기택보건지소장

저희는 사당권에 있는 분소에서 만성질환인 대사증후군을 검사한 순수한 건수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거기에서 검사한 수요?
기택

김기택보건지소장

보건소는 보건소에 와서 검사한 건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양쪽으로 분리해서 한 것이라는 거죠?
기택

김기택보건지소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문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기금 및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요약본 20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 총세입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5억 296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6억 1,066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21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전입금 등 21억 309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7,091만 4,000원, 실제수납액은 19억 3,97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76쪽부터 78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6,992만 2,000원을 포함한 108억 5,799만 7,000원으로 이 중 93억 3,62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7억 3,502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59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6,611만 7,000원입니다. 집행률 80% 미만인 단위사업 중 76쪽 중단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6,397만 3,000원 중 3억 4,905만 8,000원을 지출하고 세출 예산 당해연도 집행 원칙에 의거 미집행한 구민안전보험료 등의 집행잔액이 1억 1,460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854만 3,000원 중 3,639만 1,000원을 지출하고 세출 예산 당해연도 집행 원칙에 의거 미집행한 단체 상해보험과 자율방재단 사업 지원비 미집행으로 1,21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0쪽 상단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03만 7,000원을 포함한 21억 30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7억 6,162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41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665만 6,000원입니다. 집행률 80% 미만인 단위사업 중 210쪽 중단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602만 8,000원 중 1,466만 4,000원을 지출하고 3,13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9,078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에 16억 1,083만 9,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사용액은 18억 8,886만 9,000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5억 1,275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16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090만 원이며 3,6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건축안전특별회계, 기금 및 성인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문정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0쪽, 결산서 76쪽부터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 다시 한번 불러 주실래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요. 여기 결산내용과 불러주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어떤?

신동철위원장

징수액.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일반회계 징수액은 16억 1,066만 3,000원입니다.

신동철위원장

19억으로 들었는데 16억으로 하신 게 맞으시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성과에 보면 마지막에 건설공사장 지적사항 시정조치 이행률을 목표보다 훨씬 많이 달성하셨는데 시정조치가 완료된 데 위치나 내용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쪽 8번 CCTV 관제센터 운영이 있어요. 예산보다 지출이 덜한데 인건비 관련인가요, 어떤 부분이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인건비도 있고요. 실제 거기 많이 남아있는 건 현장용 CCTV와 관제센터의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서는 실제 임대망을 쓰던 전용회선이 355회선으로 공공통신비가 나갔는데 그게 405회선으로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도 감추경했지만 그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올해는 어떻게 잡으셨지요?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올해도 통신비는 405회선으로 했는데 355회선으로 해서 임대망을 50회선을 감 추경 반영 요청드렸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감추경하셨어요? 알겠고요.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76쪽 사고이월 2억 3,300만 원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되나요, 아니면 자료 요청을 할까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비거든요. 선재어린이집, 성대, 그리고 문화어린이집하고 노량진1동 경로당 쪽에 내진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아직 집행을 다 못했고요. 올해 중에 완료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올해 안에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민경희위원

편성내역과 집행하실 내역 주시고요. 77쪽 방범용 CCTV 운영이 시비 보조인데 지금 사고이월된 건 어떤 건이에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특교금이나 특교세가 연말에 교부돼서 실제로 집행을 당해연도에 못 하고 CCTV 설치 비용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해서 올해 완료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사고이월된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말씀이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이미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민경희위원

CCTV 운영 잔액이 1억 8,300만 원인데 소진된다는 말씀이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요금 절감 부분이 있고요. 그게 1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잔액이 남은 건데요. 올해 다시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편성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예산이 올해 거의 소진된다는 거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이건 작년도 예산이라서 불용 처분되는 거고요. 올해는 가능하면 집행률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도시안전과가 사건사고가 많아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열

정세열위원

7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집행잔액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하고 관제센터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의 낙찰차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2억 가까이 낙찰차액이 있는데 이런 용역비도 여태까지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용역비는 산출 단가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고 실제로 한 대당 얼마라는 게 있고 내년 같은 경우, 올해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는 CCTV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산출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안전특별회계 210쪽에 공사장 안전관리는 이만큼 잔액이 남았다는 건 들었는데 사유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이 2023년 12월에 건축안전센터가 저희 쪽으로 업무가 이관됐거든요. 그전에 건축과 시절부터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중에 중소규모와 대형공사장에 대한 사업비는 실제로 도시안전과 건설관리팀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있는 사업비에서 집행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별회계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부서 성과에 보면 기획순찰 및 안전점검 실시에서 12회 목표, 12회 실적을 했는데 기획순찰 및 안전점검 실시 예산은 항목으로 보면 어디를 보면 됩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7번에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590만 원이에요? 이게 기술사나 건축사 점검 비용입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 비용은 아니고 이 비용은 실제로 순수하게 주민들과 해빙기나 동절기 때 저희가 기획을 해서 주민과 함께 위험시설물을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 긴급하게 보수를 진행하게 된다면 나머지 건설공사장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592만 원, 이 비용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주민과 한 바퀴 돌고 어떤 식으로 비용을 지출하신 거지요? 1회 할 때마다 49만 3,000원씩 쓰셨는데 몇 명이 참석해서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10원도 안 남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안전 순찰에 포함되지 않은, 실제로 120으로 인해서 순찰 위험지역을 신고한다든지 신고한 걸 부서에서 처리를 신속하게 했다든지 그럴 때 필요한 포상금이 400만 원 있고요.

신동철위원장

400만 원을 주민한테 주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아니,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신동철위원장

동주민센터에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동주민센터, 우수 신고실적이 있는 동에 심사해서 드리고요.

신동철위원장

얼마씩 주는 겁니까? 자료로 주세요. 592만 원 사용 내역을 주시고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 중에 190만 원은 저희 업무추진비입니다. 포상금 4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77쪽 중간에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가 시비 보조인데 1,900만 원 전액 다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업체에 행사할 때 추가로 주는 겁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건 아니 10월에 불꽃 축제 진행하는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장

1,900만 원을 업체에 주는 겁니까? 10원도 안 남기고 다 사용하셨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불꽃 축제 때 안전을 위해서 안전 펜스를 대여한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 50명을 용역비로 지출한 게 있고요.

신동철위원장

50명 용역비로 썼다는 얘기에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지역 축제하면 우리가 안전관리 나가는 건 의무지만 이걸 자체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이 있어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편성하는 건 아니고 10월 불꽃 축제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한테 산출해서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시비 보조인데 사용한 게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당일 안전요원 식대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위원장님, 이 불꽃 축제할 때 업체가 한화잖아요? 한화에서 안전 관련 비용을 책정하고 시에서 일정 비용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변에 용산이니, 영등포니 해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이 금액을 갖고 안전관리에 쓰라고 내려주면 저희가 그 비용을 그대로 거기에 쓰는 겁니다. 용역이란 것도 안전관리 요원을 사서 배치하는 비용이거든요.

신동철위원장

자체적으로 구에서 인원을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비용이 딱 1,900만 원에 딱 맞게 어떻게?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내역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건 내역을 주세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보면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 건수예요. 모니터링 목표가 5,900건인데 실적이 7,689건인데 모니터링이 5,900건 맞는 거지요? 유지 보수 건수는 아니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모니터링은 저희 CCTV 관제센터에

신동철위원장

모니터링 건수가 5,900건이라는 얘기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어떤 식으로, 이걸 하는 게 특별한 재난에 대한 모니터링이에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재난뿐만 아니라 동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신동철위원장

5,900건이면 CCTV 요원이 몇 명이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20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20명이 24시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365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20명이 365일에 1건만 해도 7,300건인데요. 그런데 20명이 1일 1건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이 모니터링이란 건 실제로 어떤 사연이 발생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평소에는 CCTV를 돌려가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사건이 발생한 7,689건이 모니터링 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어쨌든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7,689건이?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실제로 위험으로 전환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간단한 이벤트라도 대상으로

신동철위원장

경찰에 이관한다거나 경찰에서 사건 처리해서, 동작구에서 7,689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주민안전에 지대하게 영향을 끼쳤거나 경찰에 신고된 사항이 몇 건입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범죄 수사 도움이 되는 게 5,100건이거든요.

신동철위원장

7,689건 중 5,100건이?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거기에는 실제로 경찰에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영상을 복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요구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신동철위원장

7,689건이?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5,191건에는 실제로 사건에 도움을 준 건 42건, 영상 복제 710건, 경찰이 와서 영상을 열람한 게 2,490건, 나머지 사전예방 활동 1,9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5,191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지금 CCTV를 계속 확충하고 있잖아요? 7,689건에 대한 자료보다는 간략하게, 진행사항 있잖아요? 인원, 운영실태라든지 아니면 7,689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했는지 간략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자료를 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첨부서류 1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2024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20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억 24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억 3,303만 8,26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79쪽에서 80쪽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1억 9,490만 원으로 이중 10억 8,856만 6,92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635만 5,440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 1,432만 8,30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564만 9,331원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률 80% 미만 단위사업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중간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으로 1억 7,991만 원을 편성하여 1억 3,007만 9,6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83만 32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발령에 따른 도로 살수차 임차료 축소에 따른 잔액 2,430만 원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 100대 중 79대 보조금 지원 집행잔액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하단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 사업으로 203만 9,000원을 편성하여 11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1만 5,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실내 공기질 측정기 6대와 중금속 간이 측정기 1대에 대한 수리비로 장비 미 고장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79쪽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가 아까 실내공기 측정 장비 수리비라고 하셨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집행잔액이 본예산 때도 올라온 교정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교정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교정비는 빛관리 쪽에 들어갑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항목으로 어디에 있는 거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에서요? 80쪽.
세열

정세열위원

빛공해 관리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장비 하나 더 있잖아요, 2개 값 올라온 거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서 알려 주시고요. 문자로 간략하게 알려주셔도 돼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 실내공기 측정기 수리비 2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91만 5,000원, 절반가량 남은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평상시에도, 매년 이 금액을 잡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중금속 간이측정기 1대에 3-4,000만 원 하는데 만약 고장이 있을 경우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결산요약본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8억 3,281만 9,840원인데 실제수납액이 2,109만 2,940원, 이건 정리보류액 3,400만 원 건인데요. 미수납액이 5년 치라고 했는데 5년이면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2024년도 징수결정액이 1억 1,763만 8,000원인데 9,378만 원 정도 실제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2,3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5년 치고 7억 7,70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아서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다소 많은데요. 주로 많은 게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대한 미수납액이 2,300건 정도 되고요.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가스가 2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2009년도에 교통행정과로 이 업무가 이관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저는 이 미수납 이게 아무리 전체적으로 늘어났어도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요. 저번에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렇게 따져도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서 이건 한번 다시 따져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한번 일일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79페이지 1번에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세부내역 보면 연구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 예산이 2,200만 원으로 책정됐었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지, 지출액이 1,400만 원 되고 사고이월 됐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이 사업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완용역 연구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2023년도에 동작구 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는데 2024년도에 서울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 계획을 동작구 계획에 수정해서 다시 보완하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구비로 2,200만 원의 보완용역 예산을 편성했고 거기에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이 한 6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올해 4월에 마무리가 돼서 집행은 한 8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다 하신 거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주현

이주현위원

이렇게 용역 한 업체일 거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렇지요. 보통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일괄 지출하지 않나요, 이렇게 나눠서도 합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나눠서 지출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보통 나눠서 지출합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79페이지에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한다.” 정책 목표에 있는데 지금 조성한 데가 있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녹색도시요?

민경희위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네 가지 정도 있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이 사업에서 좀 결과물을 우리 주민들이나 저희가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특별히 여기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단체를 통해서 동작구 전 지역에 대해서 환경보존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환경교육이 있고 또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위원회 개최 용역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특정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경희위원

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민경희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보면 목표가 3,000대에요. 이게 작년 결과물인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작년에

민경희위원

3,000대를 설치하셨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3,000대 설치했고요.

민경희위원

목표인데?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목표로 3,000대를 저희가 잡았는데 일반 설치한 게 2,977대

민경희위원

2,977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리고 취약계층이 141대,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존에 취약계층에 60만 원 국ㆍ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60만 원 가지고는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한 2-30만 원의 자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작년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 대리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대리점에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냥 저소득층은 100% 무료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해서 저희가 141대를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취약계층분도 자부담이 있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30%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니요, 보통 한 2-30만 원 정도

민경희위원

2-30만 원 정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왜냐하면 설치지역에 따라서 그게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60만 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민경희위원

비싸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비용을 대리점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무료로 설치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에서 지금 예산이 4,9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에 대한 사업이 저는 되게 광범위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집행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업체가 20%, 아까 60만 원을 지원하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국ㆍ시비에서 60만 원
세열

정세열위원

2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인데 그걸 업체에서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지원해 주시는 건지?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업체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동작구하고 협약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안내를 내보내고 특별히 업체에 저희가 주는 건 없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냥 홍보 정도입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4개 업체.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아니면 뭐 따로 무슨 보일러 설치할 곳에 특별히 용역을 주시는 건지, 그런 거는 없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통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훌륭하신 사장님들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3,118대 중에 저소득층에 141대 그다음에 일반에 2,977대라고 얘기하셨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럼 일반인 지원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1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10만 원?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10만 원 했을 때 2억 9,770만 원 쓰셨고, 나머지는 지금 예산 3억 9,500만 원은 에코마일리지에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지금 부서목표에 보면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 그다음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에 3억 9,500만 원 쓰셨다고 했어요. 국비ㆍ시비 전체로 해서 했는데 그러면 1억 정도가, 141대 하면,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들한테는 무슨 혜택이 있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들한테는 포인트가 주어지지요.

신동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2,500명한테 했는데 3,128명한테 얼마의 포인트를 주신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구체적인 포인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평균적으로 한 1만 원이나 2만 원짜리 이 정도?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이게 개인들이 지금 3,128명 중에 개인이 3,114명이고요. 단체가 14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이제 아파트도 있을 수가 있고요. 법인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포인트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적으로 지금 이 사항을 봤을 때 여기에 시비 보조로 하고 우리 구비로 했을 때, 순수 구비로 한 것도 에너지 안정 수급 및 안전 관리 부분에 1,422만 원은 보조가 아니라 이 부분은 별도로 다른 사항인가요? 지금 80페이지에 13번?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13번이요?

신동철위원장

에너지 안정 수급 및 안전 관리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건 공공태양광 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

신동철위원장

그걸 우리가 유지ㆍ관리해 주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점검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랬을 때 효율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되는 건 한번 점검하시는 거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1,300만 원 들여서 태양광을 닦는다든지 그랬을 때 효율이 올라가는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사항이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러니까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동철위원장

바람에 취약한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전기요금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몇 군데인데 이걸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24군데입니다.

신동철위원장

24군데 중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러니까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걸 전적으로 다 포함해서 그렇게 소요가 되는 거지요.

신동철위원장

이 부분 13번, 1,422만 원 쓴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24개소 관리한다는 거, 이 부분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입니다.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86억 5,006만 5,370원을 징수 결정하여 85억 2,233만 9,640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679만 8,1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2,092만 7,6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출 부분 81쪽에서 8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487억 3,762만 2,950원이며 462억 8,387만 8,221원을 지출하였고, 6,411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55만 9,3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억 8,107만 429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26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5억 6,521만 3,35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78억 1,642만 3,502원이며, 동작ㆍ관악공동자원순환센터 예산 지급 등 4억 6,518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73억 5,124만 3,502원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2,018만 8,621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 6,553만 4,771원이며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금 3,358만 5,000원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3,194만 9,77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0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6,750만 4,547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2억 5,125만 8,123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위원회 수당 지급 등 2억 342만 3,630원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0억 4,783만 4,493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0쪽부터, 결산서 81쪽부터입니다.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지금 종량제봉투 수익이 징수결정액을 보면 86억인데 여기에 종량제 비중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56억 7,400만 원입니다.

신동철위원장

56억?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냥 그 정도 수준 유지하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 가격을 해마다 높이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동결이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조금 늘면 조금 더 늘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인구는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종량제봉투는 꾸준히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버리는 양은 사실 좀 줄어야 하는데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쓰레기양도 사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부서 성과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목표치가 2,200건에서 2,37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단투기 단속한 실적이 2,377건이면 이거에 대한 부과를 하셨다는 건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과태료 부과 건수가 2,377건이라는 얘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단속 건수는 1만 건 이상 되는데 단속했다고 전부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단속해도 인적사항 같은 걸 못 찾으면 또 과태료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부과된 건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래서 여기 지금 세입에 보면 한 2,400만 원 정도, 2,476만 6,000원 정도가 미수납금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기 뭐 이런 부분 과태료가 지금 나왔는데 찾지 못해서 수납을 못 한 이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특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미납하는 상황인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특정이 돼 있는데 미납하거나 저희가 “몇 개월 이내에 내십시오.” 했는데 그 기간이 아직 다 안 찬 그런 경우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 상황인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이것도 사실 1억 2,000만 원이 대다수가 과태료 수입인데 저희가 5년간 계속 추가로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 내더라도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이건 계속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세무 부서로 넘어갑니다.

신동철위원장

세무과로 넘어가는 거지요? 몇 년 있다 넘어가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바로 다음 해에 넘어가고요. 그쪽에서 5년간 관리를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5년간 관리했다가 징수 안 되면 그냥 소멸인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마지막까지 만약 이게 징수가 안 되면 저희가 불납 처분해서 최종적으로는 없애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단속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도 좀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 예산대비 23억 8,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예산 중 23억을 사용을 안 하셨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지금 제일 큰 걸 보면 15억 정도 되는 게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 이 시스템에 16억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폐기물감량화 쪽에 15억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해마다 RFID 종량기나 가정용 감량기를 보급하다 보니까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6억 원 정도 세이브됐습니다. 저희가 최초 예상한 것보다 음식물 감량이 좀 많이 돼서 그중에 한 6억 정도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좀 줄어들어서 남은 거고요. 올해 예산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여기 있는 건 대행업체에 저희가 주는 그런 돈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음식물 발생량도 줄었다고 하는데 RFID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해서 줄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종량제봉투 하면 전체 소각이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는 소각하고 매립 비율이 70 대 3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소각이 30입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소각이 70이고 매립이 30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랬을 때 종량제봉투에다 음식물을 넣어서 버리는 경우는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단속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그걸 일일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간혹 음식물이 들어있다고 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안 하고 다음 날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그 부분은 파봉 해 보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많은 단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거가 저녁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이게 음식물이 줄었다기보다는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경향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이런 걸 설치하는 업체,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소각시설로 가면 소각시설에서 파봉 해서 음식물이 다량 배출되면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수거할 때도 음식물이 있는 걸 밤중이지만 어느 정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시설에 반입 자체가 안 되거든요.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들어있던 종량제봉투에 대한 적발 수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보고 그 부분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성과표도 있지만 성과에 폐기물을 줄였다.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70% 소각하고 있는 이 부분에 약간의 취약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식물을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사실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종량제봉투가 투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색깔도 다 들어있고 우리 동작구는 밖으로 비치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완전 투명은 아닙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렇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육안으로 가운데 들어있는 음식물을 어떻게 적발하실 거예요? 그런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줄였지만 23억이라는 돈은 너무 크지 않나, 여러 가지 줄여서 예산을 이렇게까지 많이 남길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는 예산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폐기물처리 위탁 남은 금액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세하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 위탁이요?
세열

정세열위원

14번, 82페이지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폐기물이, 조금 아까 신동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폐기물이 발생하면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가서 소각하든가 아니면 수도권 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각이나 매립 예산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처리가 안 될 경우에 민간소각장으로, 물량이 오버됐을 경우에는 민간소각장으로 가서 처리되는 그 예산이고요. 플러스해서 저희 관내에 5개의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행업체에서 밤중에 쓰레기를 저희가 모아서 수집하고 운반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운반비용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게 250억에서 7억 정도 남은 게
세열

정세열위원

250억이에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250억에서 7억 정도 남은 걸 많이 남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네요. 잘못봤구나, 그러면 부서성과표를 좀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RFID 설치 공동주택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택에 RFID 설치했다는 개수를 나타낸 거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RFID 설치하면서 6억 원 정도 감량했다고 들었고 음식물쓰레기가 그만큼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저는 이 성과지표에 보면, 생활ㆍ음식물ㆍ재활용폐기물의 적정 관리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설치 대수를, 매년 설치 대수가 늘어날 텐데 이걸 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 성과지표는요. 시에서 성과를 매길 때 자치구마다 RFID 공동주택 설치비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 정책에 맞춰서 저희 성과지표도 같이 동일하게 맞춘 상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시에서 지금 RFID가 자치구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 이런 걸 성과지표로 한다고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각 자치구 공동주택에 몇 % 설치되어 있나, 저희 구 같은 경우 상위 3개 구 안에 들 정도로 저희는 설치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주택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81페이지에 주민 자율청소 지원에 1억 정도가 남아있어요, 예산이.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민경희위원

남은 사유가 어떤 걸까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이 청소해결사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상반기에 청소해결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름에 인건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했는데 하반기에 또 실질적으로, 9월부터 다시 채용해서 했는데 다시 재채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래 목표한 만큼 채용이 안 됐고 일부 젊은 인력이 중도에 나간 경우가 있어서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민경희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되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청소해결사를 78명 뽑아서 동에 배치했는데요. 올해는 청소해결사 숫자를 조금 줄여서 60명으로 해서 전 동에 배치했습니다. 현재 청소해결사 인건비는 각 동에서 100%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중간중간에 이직하시는 분들이나 관두시는 분들이 계셔서 짐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책정하실 때 잘 조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첨부서류 127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환경지원센터에 지게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게차를 구입하려고 입찰을 넣었는데 현장에서 기존 기능에다가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제작기간이 소요돼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금년 3월에 구입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사용하신 거잖아요? 지게차에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서성과에 보면 도로청소작업 실적 부분이 있는데 목표가 7만 700㎞인데 동작구 전체를 도는데 돌 수 있는 1일 차량운행 ㎞를 몇 ㎞로 보신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계속 돌리는 게 아니고요. 청소 작업구간이 있다 보니까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동작구의 청소 작업구간이 몇 ㎞입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청소차가 15대 정도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동작구 메인 길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큰길을 한 바퀴 도는데 몇 ㎞인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청소할 수 있는 동작구 전체 메인 길이 60㎞라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를 할 때는 청소차량 미터기를 달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렇겠죠. 한달에 청소차 운행은 매일 합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주말 빼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24일 정도 돌리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청소 차량이 몇 대입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14대입니다.

신동철위원장

14대 하루 60㎞면 좀 이상합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60㎞라는 거는 동작구 전체 길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량마다 도는 구간이 틀리기 때문에 전부 ㎞가 다릅니다.

신동철위원장

14대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14대를 나누면 하루에 한 차당 4㎞밖에 안 됩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14대 중에는 물차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신동철위원장

제가 청소 차량을 얘기했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청소 차량에 물차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물차는 아니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물차도 5대 있고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9대가 청소 차량입니까? 도로 옆에 청소를 하고 다니는 차가 9대라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노면차가 4대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구역을 나눌 것 아닙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사당, 노량진, 상도 등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4대가 60㎞를 돈다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차량마다 도는 ㎞가 다 다릅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도로작업차량 실적 이 부분의 금액이 큽니다. 차량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겠죠? 실적이 7만 700㎞를 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라든지 관리 부분이 제대로 되는지 봐야 될 사항입니다. 무단투기단속 실적은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45억이나 잡혀있습니다, 정책목표에 보면. 실효성이라든지 운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영준입니다. 항상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자료 2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총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구․시유재산변상금,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임시적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8억 8,29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억 7,737만 5,190원이며 수납액은 59억 2,882만 9,9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지난연도 수입인 과년도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239억 6,758만 2,510원으로 지출액은 180억 2,930만 4,413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3억 6,639만 3,760원과 보조금 반납금 1,939만 4,32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5,249만 12원입니다. 단위사업 중 80% 미만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은 없어서 결산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작년에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원 상수도 누수에 따른 예산낭비가 있었죠? 3,952만 원.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해당 지출은 어느 항목에 있을까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지출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때 사고발생 원인이 단순반복 업무를 9급 공무원이 하는데 6개월 미만 공무원이었고 미숙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요금과다 납부 부분을 해소하려고 상수도 계량기 부분들을 현장근로자께서 1일 점검식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요금 납부된 거를 전월 자료와 비교하고 전월 자료와 전년도 자료를 비교하면서 납부해서 과다납부되는 사례는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잦은 인사이동에 의한 발생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인사이동이 있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 이후에도 인사이동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부득이하게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진이나 결원이 있을 때는 어쩔 수없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인수인계하고 시스템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매달 납부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팀장이라든가 저도 그렇고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작년에 놀랐습니다.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감면하고 조정해서 3,900만 원이었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더 확실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요약본 20쪽, 그외수입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수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외수입은 기타잡수입으로 1,5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세부내용은 중앙차로에 거리 화분을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청구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피해 비용에 대해서, 거리 화분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거리 화분은 누가 하는 건데요?
거리 화분은 저희가 설치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거리 화분이 깨지거나 피해를 본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민경희위원

예. 그리고 21쪽, 변상금 9,6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이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 시유재산이 있는데 정식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내준 사항이 아니고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신 분들이나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에 몇 건 정도 될까요? 그거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작년에 109건 징수결정을 했고 92건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이 17건이 있었습니다.

민경희위원

미수납액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독촉 고지를 하고요. 1년 동안 독촉 고지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정리하고 1년이 지나면 징수과에 징수의뢰를 해서 5년 동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109건이면 많네요? 나머지 것도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체 금액이 53억 정도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올해로 이월된 명시이월 금액이 공원관리 쪽 이월액이 37억이고요. 녹지관리 관련해서 녹지조성사업 쪽에 이월액이 4억이 있고요. 임야보호관리 쪽에도 이월액이 11억 정도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사유는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8번 항목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비비로 5억을 사용하셨습니다. 굳이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산사태라든가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임야 안에 있는 목재 잔재나 위험수목에 대해서 긴급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전년도 이월액도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갑자기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이월액은 어떤 정해진 항목에 정해진 사업을 위해서 이월시킨 것이고 긴급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작년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정해진 항목이 있습니다. 특정 항목에 대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임병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21쪽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치수과 주요 세입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억 4,980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5,030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미수납액 50만 원을 제외한 7억 4,98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87쪽부터 88쪽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액은 총 100억 3,132만 7,000원으로 이 중 87억 7,07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53만 9,000원을 제외한 총 6억 6,56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세출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87쪽부터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87쪽, 치수관리에서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하셨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민경희위원

결과물이 나와있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민경희위원

어디를 정밀점검했는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민경희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16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0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셨을까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작년도 하수도 준설기와 준설차량 구매 예산 편성이 시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민경희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

88쪽, 수방 관리 관련해서 수방 홍보․자재․지원 관리를 진행하셨는데 잔액이 남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보험금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5,921가구였는데 2022년 수해 직후인 2023년도 가입자는 3,100가구 정도 됐습니다. 2024년도에 2023년 보험 계약 만료에 의한 재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2024년 강우량 감소로 인한 재난피해가 없어 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관심 저하로 가입자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노성철위원

강우량 감소에 의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치수과에 요청드렸던 게 빗물받이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이수역 쪽에 청소를 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히, 2022년 8월 8일 수해 있었을 때 끔찍했습니다. 사당역과 이수역 구간은 밀집되어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만 늦어도 쌓여버려요. 막히면 수해가 크게 올 수 있으니까 면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서 성과에 보면 풍수해 대비 점검 횟수를 했는데 사전점검을 전문기관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육안 검사하는 겁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 직원도 점검하고 용역도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시설물 정밀용역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별도입니다.

신동철위원장

1,10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전점검했을 때 점검표라든지 체크리스트로 하시는 겁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점검표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구역별로 전체적으로 돌았던 리스트가 있나요? 동작구 전체를 풍수해 대비해서 사전점검하면서 한 점검사항이 있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조치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그리고 지하수 관리하는 게 몇 개소라고 했죠? 87쪽, 지하수 관리 4,000만 원 지출액이 있는데 지하수 관리가 몇 개소입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비상급수시설이 69개소가 있습니다. 수질측정망이 4개소 있고 중점관리대상이 11개소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11개소를 관리하는 데 거의 매년 4,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신동철위원장

11개소를 관리하는데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11개소가 아니라 총 84개소입니다.

신동철위원장

84개소를 관리하는 비용입니까? 거기에 사람이 주기적으로 가서 지하수를, 어떤 식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이 들어가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주기적으로 “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관정을 청소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청소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비상급수시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전시라든가 비상시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든 하지 않든 청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동철위원장

관정을 청소한다는 것은, 지하수 관을 어떻게 청소한다는 거예요? 물을 틀어놓는 게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수질 관리 비용에 1,700만 원 잡혀서 전체적으로 보면 6,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인건비도 아니고 수질 관리라고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업체에 84개소의 지하수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위탁이 아니라 용역관리입니다.

신동철위원장

5,700만 원이 매년 같은 금액입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용역 계약서 하고요. 매년 용역 준 거 있죠? 3년 치를, 본 위원은 비상급수시설이지만 관정을 청소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들어가 있는 배관을 청소하려면 기계가 들어가서 매년 청소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틀어두면 전기세만 나올 수밖에 없는데 5,700만 원 주고 매년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4,000만 원 중 지하수 수질관리 1,780만 9,990원에 대한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하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2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과 총세입 예산현액은 35억 8,971만 1,000원이며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징수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6억 119만 1,000원으로 체비지 변상금, 징수교부금, 수방사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기여금 및 소송비용 환수액 등이며 수납액은 35억 8,96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10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세출 예산현액은 39억 5,99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3,077만 9,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6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863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진 도시관리 기반구축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0억 5,296만 9,000원이 편성되어 23억 4,39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294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동작구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개발계획 포털시스템 구축,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신문공고료 등입니다. 다음은 체계적 도시관리 기반구축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억 9,964만 2,000원이 편성되어 2억 7,95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68만 6,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추진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신하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109쪽 셉테드 사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셉테드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6억 2,618만 원이 편성됐는데 잔액이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셉테드 사업은 집행잔액이 8,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통합발주를 하다가 도장공사나 전기공사를 분리발주를 하다 보니까 예상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예상을 잘못해서 예산이 남은 거네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했던 과정은 모르겠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과다예산이라는 얘기는 없었을까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셉테드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센터나 경찰서와 협의해서 장소를 정하고 설계를 하고, 과거 2023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시공하고 전기, 도장, 모든 부분을 통합발주로 했는데 2024년도부터는 법적으로 전기나 도장을 각각 별도 발주하다 보니까 먼저 시공을 하고 도장공사나 전기공사는 차후에 시기가 달라서 차후에 발주하다 보니까 예상 금액을 잘못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셉테드 사업을 진행해서 드러나는 효과가 있었나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17% 정도 줄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작년에 5곳이 추가로 운영됐죠?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예.

노성철위원

17%, 18%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던데 112에 신고한 건이 해당 지역에서 89건에서 74건으로 줄었다는 통계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 사업이 그렇게 효과가 있나, 그런데 과에서 봤을 때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09쪽 3번에 포털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2억 정도 잡혔는데 시스템 구축을 하셨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예.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적어요. 처음에 2억을 잡아놨는데 반도 지출을 안 하고 어떻게 구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금액으로 할 수 있었어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발주할 때는 과업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거정비과나 상인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정보몽땅하고 도시계획포털이라는 시에서 구축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과업 범위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보몽땅이나 도시계획포털은 주민들이 보기에 세부적인 것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거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업 경과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중복되는 부분을 빼다 보니까 과업 범위가 줄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기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계획대로 안 된 거잖아요. 변경되신 거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초기에 계획을 잘못 잡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용을 하셨나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전혀 다른 용도로 쓰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256쪽 예비비는 재정비에 시설비가 어떻게 쓰였죠?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노량진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데 예비비 4억을 썼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4억이 이월돼서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진행되고 있으신 거예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노량진지구면 어디 부분이에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노량진역 남측 부분으로 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촉진지구 내에 존치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9구역, 10구역, 11구역, 거기는 개발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로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노량진 주변이 전체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에 포함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보고자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거는 제가 추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요약본 21쪽에 그외수입이 33억 4,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어떤 내용의 수입이에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수방사 옆쪽에 수방사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공공기여금으로 LH에서 받은 겁니다.

민경희위원

이 금액을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예.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예결위까지 올라와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달성률 계산을 잘못했네요. 제일 상단에 4.30, 실적은 4.46 그럼 달성률이 100%가 아니라 103% 아니에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예. 100%가 넘어서 그냥 100%로 한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부서장님하고 다 보면서 이거를 체크 안 해서 예결위까지 올라옵니까?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4에서 5, 125%잖아요. 위원님들 자료 다 바꿔주세요. 계속적으로 상임위에서도 이거 보고 했는데 체크하지 않으시고, 도시계획과 자료에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아까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한 내용입니까? 노량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명목이 되는 거예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일부 존치관리구역 쪽에서

신동철위원장

법적으로 예비비 사용 기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데 예비비 4억을 써서, 이거는 본예산에 넣어서 위원들에게 심의를 받고 정확히 질의한 다음에 해야지 예비비를 무슨, 전문위원님, 예비비 사용 목적에 법적으로 부합한 내용입니까?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예측 가능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신중한 검토를 떠나서 예비비 사용, 법적으로 어떤 어떤 항목에 의해서 사용하라는 정확한 지침이 있잖아요. 국장님, 이게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심사를 뭐 하러 합니까? 뭐 하다가 안 되면 용역이나 뭐 할 때 다 예비비로 넣으면 되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떳떳하게 넣으시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결산안 심의를 승인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무슨 이런 항목에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그럼 예산심사나 상임위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예비비 사용해서 쓰면 되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적절하게 사용하셔야지 무슨 노량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추경이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해서 정확한 목적으로 사용하셔야지 무슨 예비비로 이거를. 본 위원은 예결위원들하고 여기 도시계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5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하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도시정비1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결산요약본 21쪽입니다. 2024년도 도시정비1과 세입은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분 3차분 및 사당4동 도시재생 및 상도15구역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48억 8,38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억 7,022만 7,43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8억 9,264만 1,9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436만 770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결산서 111쪽입니다. 세출 부문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1억 3,464만 1,470원으로 지출액은 36억 5,530만 2,740원이며 이월액은 36억 1,985만 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5억 5,668만 54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08만 8,1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3,429만 원이며 사당4동, 상도15구역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등 9억 8,860만 9,200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 교부 및 신통 후보지 미선정으로 15억 3,771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납금 664만 1,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32만 3,200원입니다.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1억 9,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057만 7,000원이며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수당 및 신문공고료 지급 등으로 2,267만 2,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90만 4,400원입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178만 5,000원이며 열린 스튜디오 공과금 및 시설유지비 등으로 665만 3,4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13만 1,540원입니다. 본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900만 4,000원이며 본동 안전골목 조성사업 보수비용 등으로 247만 4,55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5억 3,268만 7,4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7,38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111쪽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111쪽에 1억 9,900만 원이 공공지원제도 운영 강화에 명시이월된 금액인데 첨부자료 보니까 시설비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용역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용역비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조합설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정비사업 관리업자를 선정해서, 공공기여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쓸 용역비로 잡혀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에 안 됐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절차상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이 늦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게 된 겁니다.

민경희위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어디에 사용하실 금액이에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상도14구역․15구역이 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여기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거기에 쓰려고 했는데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이것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경희위원

15구역은 문제가 조금 있잖아요. 올해 가능할까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15구역은 신탁사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고소 고발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거는 사당

민경희위원

아니에요. 상도 15구역.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상도 15구역은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고요. 내부적으로 추진하시는 분들끼리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을 부서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동 25억 보조금 반납하셨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아직 반납은 아니고요. 반납 예정인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25억이 본동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한 금액이었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앵커시설을 설치하려고 토지는 매입을 했고 사업이 같이 진행돼야 되는데 서울시와 협의하다 보니까 거기에 재개발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됐는데요. 그거 때문에 토지만 매입하고 사업은 안 돼서 준공하고 나면 반납을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사업이 될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재개발하고 연관돼서 안 된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정책 변화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재생으로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서울시나 구의 정책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죠? 반납 예정 금액까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변경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이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안에 그거를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요약본 책자 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7,837만 1,000원이며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으로 20억 9,577만 3,2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결산서 113쪽에서 114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48억 9,297만 740원이며 35억 3,736만 116원을 지출하였고 9억 4,607만 5,6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6만 4,443원, 집행잔액은 4억 657만 561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교통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976만 6,000원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자동차 등록관리 및 고령운전자 지원으로 6억 9,589만 9,010원을 지출하고 마을버스노선 조정 용역 준공금 2,94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46만 6,99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6,447만 7,740원으로 마을버스 승차대 및 온열의자 설치, 스마트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 설치 등 교통약자 안전확보 등에 24억 7,715만 4,246원을 지출하였고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비 5억 3,816만 2,340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카메라 교체 2억 8,703만 4,000원, 신대방 출입구․승강편의시설 용역비 9,147만 9,000원 등 총 9억 1,667만 5,62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6만 4,44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6,768만 3,431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체계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041만 6,000원으로 갯마을 도로공사 등으로 3억 1,282만 4,9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59만 1,07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245만 5,000원이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3,562만 7,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82만 7,530원입니다. 11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예산현액은 1,585만 6,000원으로 교통안전지도사업으로 1,585만 4,4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4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113쪽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2쪽 차량관련과태료, 기타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결산서첨부서류 118쪽 연구용역비에 관한 세부내용,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113쪽 6번 고령운전자 지원에 5,441만 원 남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일반운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지원하였고요. 실 운전자라고 해서 면허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서 실제로 운행하셨던 분들이 반납하는 경우에는 24만 원을 추가해서 총 3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니까 남은 사유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지난 연도인 2023년도에 소요된 예산이 1,800명 정도여서 수요예측을 1,500명 정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반납하신 분이 1,000여 명 정도 되셔서 500여 명의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일을 안 한 거 아닌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 운전자 지원이라는 부분을 작년도에 처음 시도했었는데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24만 원을 받고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에 아직까지 응하기에는, 왜냐하면 실제로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보고 있고요.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

노성철위원

실운전자가 반납했을 때 34만 원, 5,441만 원을 나누면 대략 160명 갭 차이 아닌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500명, 대충하면

노성철위원

500 곱하기 34명 하면 1,700, 맞나요, 과장님?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노성철위원

잠시만요. 500명 곱하기 34면 1억 7,000 아닌가요,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500명입니다.

노성철위원

500명 곱하기 34만 원이면?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 정도인데요.

노성철위원

만약 인원수 파악을, 500명 갭이라면, 5,441만 원이면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34만 원 받으시는 분도 섞여 있어서요.

노성철위원

그런데 예산을 2억 3,800만 원 편성하고 5,441만 원이나 잔액이 남았다면 너무 비중이 높은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냥 넘어갔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실 수요예측이라는 게 2022년도에는 700명 정도였고 2023년도에 1,800명 정도, 연도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시에서 20만 원, 구에는 20만 원을 하면서 5월부터 지금까지 3주간 600명 정도 신청하셨어요. 수요가 살짝 들죽날죽 하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성철위원

만약 경영자 입장에서 회사 실적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홍보 집중의 차이 아닌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소식지에도 올리고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했던 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과연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겠느냐, 그외 다른 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지원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내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노성철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38만 동작구 인구 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현재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으로 파악되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70세 이상이 4만 8,600명 정도고요. 거기에서 1만 8,000명 정도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대략 10% 목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홍보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소식지에도 계속 올렸고요.

노성철위원

소식지를 70세 이상이 보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소식지를 많이 보십니다.

노성철위원

아니면 홍보담당관에서 계속 문자 관련해서 예산 늘려달라 찾아오시는데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문자도 했습니다.

노성철위원

어차피 DB가 정리될 때 70세 이상 같은 경우도 따로 정리될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담당관과 서로 협업해서 70세 이상 문자 할 때는 동 행사만 알리지 말고, 어차피 LMS 같은 경우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70세 이상한테는 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문구, 홍보를 추가해서 가게끔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훨씬 행정적인 효율성 낫지 않을까, 예산도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어차피 홍보담당관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1년에 52번 문자를 보낸다고 하셨거든요. 돌아오는 월요일에, 70세 이상 분들 면허 반납했을 때 시에서 20만 원, 구에서 20만 원이면 총 40만 원입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올해는 사실 저희가 조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신청하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매칭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20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저희 구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미 시에서 준 걸 거의 소진했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는데 시는 구의 형평상 약간 균등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그 홍보는 조금 저희가 수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수위 조절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작년하고 조금 틀려서요.

노성철위원

차라리 반반하면 되잖아요? 먼저 선집행 구에서 하고 시에서 나오는 건 나중에 지급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도 강남구에서 80세 이상 여성이 운전해서 상인을 받아서 많은 분이 다쳤잖아요? 저는 고령운전자들의 면허는 적극적으로 시ㆍ구에서 반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홍보담당관에서 문자에 엄청 애착을 가지고 계시니까 홍보담당관과 소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입에 보면 현액이 22억이고 징수액이 103억인데 지난해 미징수액이 61억 돼요, 그렇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교통유발금인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과년도 과태료로 잡혀 있는 것이 2015년부터 되어 있는 과태료 종류가 12개다 보니까 누적된 금액이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징수과로 넘기는 거 아니에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징수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렇게 안 거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13쪽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부분이 용역이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여기 들어있는 것은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신대방1동에 있는 그 부분하고 각 도로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 부분이 있고 자전거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지금 한강 주위라든지 이쪽 역 주위에 갑자기 폭주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전거 거치대가 많지도 않은데 주민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자전거가 모이는 데 파악한 거 있으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한강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신동철위원장

노들역, 노들공원 앞에 보면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노들역 부분에 거치대가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신동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부분에서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수요조사, 자전거가 많이 거치되어 있는데 수요조사해서 비용을 추계해서 다시 해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자전거가 쌓여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왜 거기에 그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거기에 놓고 공원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하철 때문에 그런지 자전거 거치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 하시면서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기존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로 사람들의 이동 보행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도 파악해서 이번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1쪽입니다. 도시정비2과 소관 2024년도 총세입은 소송 비용, 이행강제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7억 6,127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억 2,096만 1,6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억 5,818만 6,180원입니다. 동작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등 무효확인 소송 비용 등 미수납액은 6,277만 5,4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정비2과 총세출 규모는 예산현액 26억 9,377만 9,000원으로 이중 5억 3,377만 7,21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1,287만 5,000원, 보조금반납금은 전액 시비로 5억 7,923만 9,74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6,788만 7,05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억 1,510만 9,000원으로 재건축 멘토단 및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퍼 운영으로 1,876만 8,78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인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미신청 등으로 7억 9,634만 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960만 4,000원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 품질점검단 위원 수당, 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 등으로 1,703만 7,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대한 전액 시비 지원으로 인해서 외부전문가 활동비 집행잔액 등으로 1,256만 6,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18억 4,308만 1,000원으로 빈집 실태조사 및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모아타운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4억 9,198만 6,160원을 집행하였으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및 정밀사업성분석 용역비 6억 1,287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상도동 201번지 일대 모아타운 공모 미선정 등으로 인해서 시비 보조금 반납금 5억 7,923만 9,740원이 발생하였고 상도동 201번지 일대 모아타운 미선정 집행사유 미발생, 빈집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등으로 인하여 1억 5,898만 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2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122쪽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112쪽 자료 요청드릴게요. 모아타운 용역비 올해 결과가 나오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올해 중으로 최종 결과가 나올 겁니다.

민경희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서울시 최종자문이 7월 초순에 있어서 그거 끝난 다음에 자문 의견에 따라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한 후에 주민한테 공람하게 됩니다. 공람 절차가 다 끝나야 최종 마무리됩니다.

민경희위원

그게 언제쯤 될까요? 모아타운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지금 말씀하신 모아타운이 사당동하고 노량진 쪽 얘기하시는 거라면 올해 9월 정도 지나야 최종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상도4동도 모아타운 수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거기는 이제 계획은, 용역 발주했으니까 아직

민경희위원

진행 중이지요? 결과 나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건축 사업관리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7억 9,6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수요 예측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잡았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저조할 수가 있어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그당시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된 아파트 단지가 4개 단지인데요. 4개 단지 중에서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1개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만 작년에 책정했습니다. 그게 7억 원대인데, 법령 개정이 2024년 11월에 개정되다 보니까 불용처리도 못 하고 언제 신청할지 모르니까 갖고 있다가 결국 신청 의사가 없어서

신동철위원장

4개 단지가 다 신청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사전에 협의도 했는데 단지 자체에서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이 법령이 되기 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끝나야만 그다음 단계가 진행됐는데 법령 개정돼서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가 아닌 사업승인 전까지만 받으면 되는 걸로 변경되는 바람에 굳이 지금 안전진단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신 거지요.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올 예산도 없는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올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저희 구에 예산도 없는데, 신청하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액 주는 건 아니니까요.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모아타운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 결과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도 다 가고 내년 초인데 주민들의 열망이 많으니까, 예산도 명시이월해 놓으셨네요? 사고이월까지 해서, 이 부분이 아까 설명하실 때 모아타운 금액이니까 주민들이 빨리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박하게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요약본 22쪽입니다. 2024년도 도로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51억 7,56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2억 5,680만 원, 수납액은 52억 2,520만 원입니다. 우리 과 주요 세입은 도로사용료 수입금 및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15쪽부터 116쪽입니다. 2024년도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361억 8,12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46억 4,58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3억 6,860만 원, 집행잔액은 71억 6,660만 원입니다. 세출 집행률 80% 미만은 결산서 115쪽 도로개선 확충사업으로 예산현액 147억 1,990만 원에 지출액 71억 8,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0쪽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3,36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9억 8,58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공사 등에 17억 8,98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2,9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 성과 위에 확인하셨어요, 이게 맞는 수치예요? 115쪽 상단 도로 개선 확충 목표 755, 그런데 951% 달성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오타 아니에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신동철위원장

무슨, 오타예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오타는 아니고요. 목표를 금액으로 잡다 보니까 그때 위원님들 지적이 나중에 성과지표를 단위나 다른 항목으로 지정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신동철위원장

7억 5,500만 원인데 71억 8,100만 원이니까 951% 달성했다 이건 좀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저희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신동철위원장

사전에 이걸 봤어야 하는데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건 다음에 방법을 맞춰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수치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115쪽 하단에 도로조명 관리가 있어요. 잔액이 1억 8,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번에 수해를 입고 바닥조명이나 그런 건 다 교체하셨나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있을까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공공요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보통 다음 해 공공요금 인상률을 감안해서 한 달분 정도 여유 있게 예산을 잡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경희위원

한 달분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잡고 계세요? 가능하면 자료로 주셔도 돼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지출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로관리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국ㆍ시비가 나중에 특교금이 내려와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지요,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거의 매년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좀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제설 같은 경우 다음 해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전년도에는 157억인데 올해는 43억밖에 안 되네요? 대충 했을 때 40억 정도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특히 열선이라든지 이런 사업하는 게 금액 차이가 전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제설 같은 경우 용역을 하는데, 눈 양에 따라서 비상 횟수에 따라서 용역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신동철위원장

우리가 열선 깐 지 3년 됐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2021년도부터 설치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3년 됐으면 하자보증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5년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계속적으로 하자보수 기간 이후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야 되네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보수 기간은 그렇지만 현재 실제 크게 문제 된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나서 도로변에 열선 컨트롤 박스라고 하나요, 그걸 누군가 차량으로 파손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파손한 자를 못 잡았을 때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열선에 대해서는 전기시설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유지관리 비용은 안 잡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시고, 특히 도로 조명관리 부분도 아까 민경희 위원님이 1억 8,100만 원 남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남았네요? 이 부분도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가로등을 주기적으로 바꿀 부분 있으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은 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한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본 22쪽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9억 1,076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2,186만 7,28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9억 5,236만 2,28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문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에서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억 5,51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8,073만 1,2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7,445만 7,770원입니다. 117쪽 상단 예산의 성과는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 및 사용승인 건수가 감소하여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의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심의 수당 및 자문수당으로 예산현액 2,396만 원 대비 66%인 1,58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으로 예산현액 7,002만 2,000원 대비 27%인 1,855만 7,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46만 4,85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시설물, 공사장,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예산현액 9,637만 9,000원 대비 65%인 6,218만 7,1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19만 1,84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자료관리입니다. 건축 관련 자료 구입 및 비용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852만 2,000원 대비 57%인 48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9만 5,000원입니다. 그외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3,852만 2,000원 중 52%인 7,226만 9,6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25만 2,37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17쪽부터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117페이지에 아까 행정운영경비를 52%밖에 집행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사용을 못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행정운영?

민경희위원

11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지금 6,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어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가 시간선택제 나급을 한 명 뽑기로 했는데 못 뽑았습니다. 그건 2022년 8월 풍수해 때 승강기 고장이 많아서 승강기 안전관리요원으로 해서 한 명을 뽑고자 했는데, 한 10일간 공모했는데 자격요건 미달이나 신청자가 없어서 못 뽑게 돼서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안 뽑아도 돼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승강기 고장이 너무 많아서 필요성을 시급하게 느꼈는데 지금은 안 뽑아도 됩니다.

민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좀 줄여서 책정하셨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민경희위원

그리고 건축물 안전점검을 보면 지금 3,4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첨부서류를 보면 136페이지에 건축물 안전점검 2,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136페이지에 보면.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24년에는 공공을 24대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홍보해도 안 돼서 이월시킨 돈이 2,100만 원인데 그중에 두 대만 설치했었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시키는 돈이 2,000만 원 됩니다.

민경희위원

2,025만 원이에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2,025만 원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117페이지에 건축물 안전점검 잔액 3,400만 원 정도는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걸 포함해서 1,300만 원이 3종시설물 안전점검이나 급경사지 안전점검 수당이라든가 그걸 하고 1,300만 원이 남아서 거기 플러스 2,000만 원 하면 3,400만 원이 됩니다.

민경희위원

여기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매번 건축과는 다른 과보다 남은 금액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코로나 끝나고 건설경기가 위축돼서 2024년에 좀 회복될 걸로 생각했는데 건축경기가 침체로 인해서 사용승인이라든가 건축 인허가 건수가, 신축 건수가 적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번에도 추경 올리셨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사업예산을, 본예산도 받아가시면 거기서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하고 지금 엘리베이터 자가발전기도 원래는 공공 20대 그다음에 민간 20대를 하시겠다고 그때 예산 올려서 사업비를 받아가셨어요. 그런데 계속 그게 민간이 신청자가 안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월돼서 미뤄오셨고, 그런데 지금 결국은 불용으로 돼서, 아까 공공 24대 설치됐다고 했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21개소에 24대 설치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물론 사업 수요예측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남으면, 추계를 잘못 잡으면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못 짜거든요. 그래서 신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너무 과하게 위원님들한테 “꼭 사업해야 합니다.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 놓고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도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사업예산을 짤 테니까, 이게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달란다고 막하는 부분은 저희에게도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잡으실 때도 사업을 하시겠다고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계획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올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규 도시교통국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식 복지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요약본 22쪽부터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은 국ㆍ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95억 8,431만 2,000원이며 97억 4,850만 1,360원을 징수결정하고, 97억 4,140만 3,26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09만 8,1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217억 2,581만 4,000원으로 이중 203억 7,361만 7,1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9,228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2,979만 4,992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3,011만 3,908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자로 어르신정책과에서 이체된 예산으로 2억 4,321만 5,000원 중 1억 9,301만 1,57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과 콜센터 업무환경 개선 관련 예산의 불용액 등으로 5,020만 3,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쪽 기금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3년도에 설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이자수입으로 총 10억 3,765만 3,380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3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3,735만 3,380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6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성인지예산은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사업으로 2억 4,321만 5,000원을 편성하여 1억 9,301만 1,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부터, 결산서 119쪽부터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22페이지 하단에 그외수입 1억 4,500만 원에 대한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119페이지에 1,120만 원 사고이월된 이유, 명시이월된 이유를 지금 간단하게 설명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료 요청할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복지사업과로 넘어간 사업인데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비가 좀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이월됐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했겠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명시이월된 3억 8,100만 원은 어떻게 된 사유일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특별조정교부금 3억 8,100만 원이 그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비이고요.

민경희위원

1,120만 원 사고이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건 푸드뱅크마켓 환경개선 공사비입니다. 그게 준공기한이 미도래 돼서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올해 이것도 다 정리가 된 거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이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게 지금 어느 부서로 넘어갔다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복지사업과로 넘어갔습니다.

민경희위원

복지사업과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민경희위원

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복지사업과가 왜 같이 들어오세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분과가 돼서, 저희가 1월 1일 자 신설부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 부서업무이기 때문에

민경희위원

복지사업과할 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저희 복지사업과는 신설부서라서

민경희위원

신설부서라서?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위원장님, 하셔도 돼요, 설명?

신동철위원장

해 주세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작이수복지관 3억 8,100만 원은 2024년 12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돼서 명시이월돼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마켓 사고이월 1,120만 원은 올 1월 20일 날 공사가 완료된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완료됐어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노인복지증진사업에서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는 어느 부서에요, 복지정책과 맞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 과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 남은 사유가 있을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자료로 주셔도 돼요, 과장님.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찾았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을 하려고요. 홍보, 사무용품비 같은 것을 편성해 놨었는데요. 재단이 이전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좀 불용된 게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그래서 올해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다 소진하셨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올해 소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건 어느 부서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아직 모르시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재단으로 사업비가 넘어가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요. 자세한 건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재단이라면?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민경희위원

복지재단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이게 그 결과 집행내역, 사업내역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저도 이거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올해 사업이 완료됐는지를 말씀하시는
세열

정세열위원

얼마 정도 집행하고 남아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전년도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세열

정세열위원

이 결산에 관한 걸 얘기 하는 겁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확인이 됩니다. 2억 4,000만 원 중에 1억 9,000만 원 집행되었고요. 집행잔액은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담사가 인력 채용되는 기간이 있어서 1,400만 원 정도 인건비로 집행잔액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테리어 비용이 한 2,400만 원 정도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화요금이나 냉ㆍ난방기 구입비 1,000만 원 정도가 미사용되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르신 콜센터가 굉장히 이용률이 높고 바쁘다고 하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콜센터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아니 이게 복지재단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이걸 너무 과하게 잡아서 주신 거 아닙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추가 설명드리자면, 재단이 옮겨간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을 조금 딜레이 시키다 보니 사용을 못 했고요. 올해 편성해서 환경개선은 다 완료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비인데 이 5,000만 원에 대한 돈을 다 썼다고 하시는 겁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인건비 1,500만 원, 환경개선 2,4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1,400만 원이 남았으면, 그렇게 바쁘셔서 인건비도 잡아서 더 뽑으려고 하셨는데 왜 남았냐고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시간이 조금 소요되면서 한두 달 정도 채용을 못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간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용 내역 전부 다, 그리고 불용된 이유 자료로 주시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 보고 다시 한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생활민원기동대 운영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때 예산편성 2,500만 원으로 돼서 제 기억에 추경으로 이거 꼭 사업해야 한다고 과장님께서 몇 번이고 찾아오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유가 뭘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편성해 주셔서 사업은 잘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때 임기제 공무원을 뽑는데 실제 임용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쓰지 못할 정도로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간 남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딜레이 돼서 인건비가 남은 건가요, 확실한가요? 제가 자료 조사한 것과 틀린데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임용계획을 7월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9월에 임용을 하는 바람에 약간 남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거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복지사업과로 업무가 이관됐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인 분 나오셔서 제 질의 좀 받아주십시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제가
세열

정세열위원

네, 나오십시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추경에 편성하고 인력을 채용과정에서 남은 기간, 약 한 달 정도 기간의 인건비가 남아있는 거고요. 공공요금하고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대다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인건비라고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채용과정에 공고하고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찾아보고 자료를 봤을 때는, 여비 부분에서 남은 거 아니에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여비에서 남은 거 아니냐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여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여비가 편성이 안 돼 있었다고요. 1차 추경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그때 2만 원씩 13일 해서 5개월분 받아가지 않으셨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급보조비
세열

정세열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여기 속기 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얼렁뚱땅 말로 던지지 마시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담당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국내 여비가 130만 원이 있었는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있는데 왜 없다고 하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인건비에 여비가 따로 있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인건비 말고 여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때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비까지 포함해서 잡아놓고 이제 와서 그냥 얼렁뚱땅 말로 막 다하시면 되는 겁니까? 결산이 그렇게 쉽습니까?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여비 맞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여비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여비로 잡아놓으시고 그다음에 출장을, 생활민원기동대가 그 당시에 민원을 상담하고 출장도 가시겠다고 해서 여비를 잡았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여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고요. 추후에는 차량 임차로 대신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에도 여비 편성 안 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건 답변을 복지사업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이 옆으로 앉으세요. 뒤에 앉지 마시고 그럼 처음부터 부서가 두 팀이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여비를 추경에도 편성하셨고 지금 답변하실 때도 분명히 여비가 필요 없어서 사용을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비 편성 안 했습니까, 2025년에?

신동철위원장

두 과장님 중에 맞는 부서에서 답변해 주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추가 자료 제출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비가 필요 없어서 집행을 안 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바뀐 것도 있어서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열

정세열위원

이런 부분이 그 당시 사업하실 때는 “이게 없으면 사업 못 합니다.” 얼마 전에도 앞으로 있을 추경도 저한테 문자 보내셨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살려달라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게 긴급을 요할 때는 자꾸 얘기하시면서 그냥 뭉뚱그려서 잡아놓고 사용도 안 하시잖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뭉뚱그려 잡지는 않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하여튼 추경을 하든, 본예산을 하든 아까 건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잡고 본예산을 잡아 보시고 예산에 맞게끔 잡으시고 불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경도 꼭 필요한 것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훈단체회관 지원율, 보훈대상자 지원 인원 지원율 해서 돈을 집행했다는 게 이게 어떻게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성과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원래 여기다가 보훈단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산이 집행됐으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사업을 이뤄냈고 이런 걸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성과지표를 편성할 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원되는 거, 그러니까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돈이나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표가 만들어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나가는 민간이전비, 인건비 집행액이잖아요? 집행액이 어떻게 성과지표가 될 수 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제 더 많은 인원을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 중에 못 받는 분들도 발굴하고 그래서 목표
세열

정세열위원

못 받는 분들도 발굴한다고요? 중복 적용돼서 못 받는 분들 제가 예전에 복지정책과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중복돼서 안 됩니다.”라고 하고 발굴 노력을 잘 안 하시던데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소식지에 홍보도 하고요. 단체 강연회도 보내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니,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를 잡지 마시고, 진짜로 이건 매년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집행내역을 여기다가 얼마큼 돈을 집행했냐 이런 식의 실적이 아니예요. 이 집행한 금액으로 얼마만큼 사업의 성과를 보였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어떻게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이 갔고 성과를 거두었냐,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의 안정을 얼마나 시켰냐, 이런 것으로 성과지표를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동복지협의체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또 동행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고요. 민․관 협력해서 복지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저희 성과목표로 삼고 있어서 그거를 성과지표로 만들었습니다. 민․관의 협력체계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200% 가까이 되는 달성률이라고 하면 애초에 목표를 상향시켜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성과지표나 목표 선정이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성과지표와 목표를 꼭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하는 부분 있잖아요. 부서 성과에서 동복지협의체 운영실적에서 2,950건 해서 5,700건을 해서 2,750건을 추가 발굴하셨습니다. 이게 발굴해서 지원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동으로부터 실적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수급자들도 새로운 위기에 처하면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발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기존에 있던 사람도 추가로 됐다는 얘기죠? 새로 발굴한 게 아니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의 의미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받고 있던 분이 위기에 처한 것들을 발굴하는 것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고민할 거는 아니고 취약계층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발굴했다고 생각하는데 2배 정도의 실적이 생겨서 동작구에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났나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소외계층이었는데 못 받고 있던 분들을 다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맞고요. 서비스의 연계가 더 많아졌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작구의 소외계층이 많이 늘어났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에 소외된 사람들을 못 찾은 것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연계 실적이 있어요. 효도택시 3,500건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7,143건이 됐다는 겁니까? 부서 성과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여기는 효도택시 외에 콜센터에 연계된 복지서비스 전체를 표현한 겁니다. 택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콜센터 이용 건수가 2,500건이고 1만 1,000건 연계돼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콜센터 콜 건수가 확대됐다는 의미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관련해서 120쪽을 보면 교통약자 이용편의 제공에서 10억이 순수 구예산이죠? 연계 안 되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복지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비 100%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7,700만 원이 남았는데 제가 복지정책과에 복지카가 문제있다고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 기억하시죠? 1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잔액이 7,700만 원이 남았어요. 복지서비스 연계 서비스에서 효도택시가 있어요. 1,147건을 순수 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분들이 복지 연계 서비스를 해서 효도택시를 했다면 365일로 잡았을 때 하루에 19명이 택시 이용을 할 수 있는 콜입니다. 순수 콜만 잡았을 때. 그런데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복지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루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하루 이용객은 8대 1,000명 정도 되고요.

신동철위원장

어떤 식으로 1,000명입니까? 버스 타듯이 찍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 찍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누가 1,000명이라고 잡은 겁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숫자가 나온 거고요.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복지카 이용대상과 효도콜 택시 이용대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볼 때만 복지카가 텅텅 비어 있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복지카에 선팅을 했더라고요. 안이 잘 안보이는 선팅을 한 차량이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닐 때마다 몇 명이 탔는지 봤는데 제가 본 복지카 탑승인원은 2명을 제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실효성에 대해서, 그리고 7,700만 원 남은 사유가 뭡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거는 운행을 하다 보면 유류비가 많이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계약을 할 때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심사를 하는데 원가심사하는 비용 잔액과 유류비가 남았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계속 확대하고 있죠? 몇 대입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9대입니다.

신동철위원장

9대면 1년간 1대에 1억이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까 말씀하신 1일 1,000명이라는 숫자가 한 노선을 운영할 때 내리고 타는 것을 16명 정도로 봐서 1일 1,000명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인원은 옆에 있는 보조자가 매일 몇 시 몇 분 탑승과 하차를 기록해서

신동철위원장

탑승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까? 누구든지 탈 수 있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는 말 그대로 복지카이기 때문에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신동철위원장

약자라는 기준이 뭡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말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분들 외에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내리라고 합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강제로 내리라고 하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보면 젊은 분들은 탑승을 안 합니다. 타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내리라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행노선이라든지 지금까지 실적 등 전반적인 모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121쪽, 동행네트워크 운영이라고 해서 1,194만 원 전액을 사용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동행네트워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114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8월에 동행인 활동 도약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교육 진행비와 물품을 샀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물품이요?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물품을 주기 위한 물품비라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114만 원이 교육 진행비, 홍보 물품 배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업무추진비로 동별로 2만 원씩 25명, 150만 원이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왜 복지정책과에서 각 동에 운영비를 주는 거죠? 운영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동작 동행네트워크 운영비입니다. 동에 동행추진단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15만 원씩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부서 성과표에 대해서 정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훈대상자 지원인력과 보훈단체회관 지원율을 100% 이상 달성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21쪽을 보면 보훈관리 및 지원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6,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목표성과를 달성하고도 돈이 이렇게 남는다는 거는 처음부터 이거를 다 집행하고 남을 수 있는 돈을 우리에게 달라고 한 거는 과예산을 했다는 증빙 아닙니까? 어떻게 성과하고 숫자를 안 맞춰 놓습니까? 다 사용하고 부족할 때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예산서 가지고, 봐도 잘못한 거를 시인하는 겁니다. 예산서 하나만 보더라도.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종류가 네다섯 가지가 됩니다. 그게 중복돼서 카운팅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추가로 신청하는 분들을 드릴 수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동철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원인력을 늘렸잖아요. 5만 6,250명에서 5만 7,020명으로 늘렸으면 아까 그거는 과장님 말이 틀리죠. 늘렸는데 예산이 남았잖아요. 보훈관리 지원을 보면 34억 잡았는데 33억 써서 6,000만 얼마가 남았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적은 101%로 오버해서 달성했고 여러 가지 달성했다는데 예산은 남았습니다. 예산 잡으실 때 110%를 잡던지 115%를 잡아서 여유 재산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고요. 실적은 중복 카운팅이 있을 수 있어서 아까 정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과지표 만드는 데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번에 복지정책과에 추경이 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잡으실 때 앞뒤가 맞게 정리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요약본 2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82억 1,811만 5,000원이며 기타사용료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1,183억 7,393만 8,2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123쪽에서 125쪽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6,872만 8,920원을 포함 총 1,459억 2,127만 6,920원이며 지출액은 1,415억 2,224만 9,448원이고 명시이월액 6억 2,474만 원, 사고이월액 5억 9,254만 6,730원, 보조금 반납액은 8억 2,426만 9,571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5,747만 1,171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집행률 80% 미만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무더위쉼터 사업은 타 시설 개방사업에 따른 연장쉼터 인건비 미집행 사유 등으로 5,29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집행잔액 2,174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복지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은 3,126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사고이월 금액 3,126만 4,000원 중 3,090만 1,000원은 마스크 구입비 및 배송비로 집행완료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36만 3,000원입니다.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다음연도 그린리모델링 사업 9억 8,000만 원 및 낭만시니어라운지 사업으로 1억을 이월하여 개보수 공사계약 낙찰차액 및 개보수 추계대비 사업량 일부 축소로 1억 6,82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냉․난방비 실비지원 후 7,70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경로당 공공운영비, 양곡비 등으로 집행하고 낭만시니어라운지 물품구입비 등을 위해 다음연도로 7,146만 2,000원을 이월하여 6억 6,827만 5,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은 2024년도 상반기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로 1억 7,1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 4월 용도변경하여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26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2,338만 8,048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596만 1,000원이며 노인 관련 단체 지원금 등으로 3,615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7억 6,319만 9,048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23쪽부터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24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몇 명 정도 지출된 겁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는 국비로 3,100만 원 정도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한 분이 신청하셔서 장례비용 1,000만 원만 지출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 해서 2025년도에 신청자가 있으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명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장례비는 1,000만 원이고 전염될까 봐 사후조치하는 거는 300만 원 이내로 금액이 따로 잡혀있는데 이번에는 장례비만 신청해서 그 금액만 남았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올해 다 안 쓰게 되면 언제 반환하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신청이 코로나19 때 관련된 사망자이기 때문에 적격 요건을 맞춰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올해 만약에 없으면 또 이월되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올해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데 코로나19가 최근에 유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2,100만 원으로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내년에 이월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끝나는 겁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명시이월이 한번 되고 사고이월 처리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는 코로나19 때 사망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소급해서 신청하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한번의 이월은
주현

이주현위원

소급 신청이 되는 겁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돌아가신 근거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월 처리는 힘든 상황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소급이 되면, 동작구에서 돌아가신 분이 더 계실 수 있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전에 장례 치른 비용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대체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파악이 되셨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말씀하시는 게 파악돼서 다 쓰실 수 있다는 상황이시잖아요. 소급적용이 되면 돌아가신 분들께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의 비용을 처리했으면 드릴 수 있는 건데 안 쓰신 것 같아요. 국가에서 보조받은 건데 체크해서 쓰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발굴해서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18번에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남은 거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매칭사업은 중간중간 연말에 보조금이 자주 교부됩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그렇고 냉난방비도 그런데 이것도 2023년도 연말에 난방비 4,000만 원 정도가 교부됐는데요. 그게 이월 처리되면서 그것부터 쓰다 보니 2024년도 금액이 남았습니다. 난방비는 고지서나 조회된 금액에 한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드리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전에 이월된 금액을 먼저 쓰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남은 잔액이 다 난방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곡비는 아예 없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거의 난방비가 남은 상태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거의인데 반납한 양곡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다 집행됐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양곡비는 연 4회 나오는데요. 양곡비는 전액 다 집행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몇 군데에 하신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스마트경로당은 다섯 군데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것도 2023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건데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이 원래 2024년 2월 정도에 완료됐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부서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어서 4월에 용도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남은 금액 1억 7,000만 원을 구립경로당 환경개선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 금액을 구립경로당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불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디 부분에 하시려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거는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124쪽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사고이월 된 거 있죠? 잔액이 아닌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잔액이에요. 잔액이 사고이월돼서 2025년도에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민경희위원

잔액이면 집행잔액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잔액이 아니고 사고이월돼서 그대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대로 넘어왔으면 잔액은 없는 거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에서 아까 집행 후 36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아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르신복지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에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거는 3,100만 원이 사고이월됐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신청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하고 배달비로 다 집행해서 36만 3,000원만 남았습니다.

민경희위원

36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2025년도에 남아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월됐다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2024년도에 36만 3,000원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2025년도에 다 집행하고 36만 3,000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4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럼 여기 잔액에 36만 3,000원을 기재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올해 썼기 때문에 2025년 결산서에 남을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2025년도 결산서에 남는다는 말씀이시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스마트경로당을 구립경로당 환경개선비로 용도 변경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산부서와 서울시 간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민경희위원

시비 매칭 사업인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어서요.

민경희위원

교부금에 대해서 서울시와 용도변경에 대한 소통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우리 구 예산부서하고 서울시의 교부해 주는 부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교부금으로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용도변경을 하신다고 해서 시비 매칭 사업이 아닌 구비라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와는 예산에 대해서 소통됐다는 말씀이시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서 예산이 국고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1,459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부서 성과의 정책목표 자체도 그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딱 두 가지 해 두셨어요.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어르신복지 서비스강화 및 수혜자지원에 대한 240%, 146%는 정책목표를 세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어르신정책과 예산이 금액은 엄청 많지만 거기 대부분이 기초연금으로 잡혀있어요.

신동철위원장

전체적인 포지션으로 보면 그래도 큰 부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목표 같은 경우에도 예산 대비해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어디 부서는 금액이 작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디 한 부서 하나의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게 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한 번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리고 124쪽 15번 경로당 활성화에 8,1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보조금이 나중에 내려온 사항인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여가 프로그램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당연히 조금씩 남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상도 열린복지센터라고 2024년 3-4월쯤에 민간위탁이 조기종료가 됐어요.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 하나의 경로당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이 남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것도 많이 차지하지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활성화 사업이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어르신들이 따라 하기 힘든 프로그램도 있다고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활동량이 많아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렵다, 이번에 프로그램 좀 여러 가지로 바꾸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좀 바꾸어서, 업체도 조정을 보고요. 가능한 한 여론 수렴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번에 예산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맞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여가 프로그램 소계는 3억 정도인데요. 프로그램을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에게 맞게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려워하고 혹시 신체활동하다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신체활동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더 골절이라든지 어르신에게 부상 위험이 있는 프로그램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번에는 예산을 잡을 때 그것 좀 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다음에 어르신 청춘놀이터 지원이라는 부분에 6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전액 다 사용한 거 보니까 용역을 주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에요. 여기는 동작 노인복지관에서, 원래 공원을 대상으로 해요. 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동작 노인복지관에서 도화공원하고 빙수골공원

신동철위원장

두 군데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 안에서 건강체조도 하고요. 강의도 하고 밴드

신동철위원장

그럼 이게 강의료입니까? 600만 원이 무슨 돈이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거기에 강사분이 와서

신동철위원장

그럼 강사료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강사가 나와서 밴드체조도 하고 건강체조도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럼 2개의 사업장에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3개 공원을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3개 공원에서 몇 회를 하는데, 그럼 공원당 200만 원씩 잡는 거네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겨울은 제외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요. 운영 횟수가 도화공원하고 빙수골공원은 68회씩 들어갔고요. 도화공원은 34회를 했고요. 빙수골공원은 34회, 삼일공원 17회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럼 거의 80회를 한 거네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80회에 600만 원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강사비하고 사무관리비인데 강사비가 주로 많이 나가고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신동철위원장

그 프로그램에 사무관리비가 왜 필요하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밴드체조를 하면 관련되는 물품 비용이 있어요.

신동철위원장

이번 예산에도 들어와 있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추경에는 안 들어갔고 본예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요약본 책자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징수,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18억 8,236만 3,000원이며 355억 1,232만 1,600원을 징수결정하여 352억 5,643만 2,760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1,585만 6,000원 미수납액은 2억 4,003만 2,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부터 12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432억 9,026만 원으로 427억 556만 8,535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억 8,154만 9,67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14만 1,787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사업 중 집행률이 50%인 재가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의 자립유지 및 결혼생활 등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인당 1,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신청이 저조해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사업 중 집행률이 3%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평일 주간 돌봄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1,539만 6,000원 중 1,065만 6,800원을 집행하였고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이 부족하여 3억 473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쪽 기금결산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11억 2,599만 2,366원 중 4,714만 3,249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체험학습 지원, 발달장애인 전용 소식지 발간사업 등에 2,763만 8,60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4,549만 7,01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6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성인지예산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6억 1,099만 7,000원을 편성하여 6억 9만 3,9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90만 3,070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07쪽, 결산서 127쪽부터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3쪽 그외수입에 현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27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지원이 있어요. 많이 이상해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일대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를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2024년 4월에 제공기관 2개를 모집해서 선정했는데요. 이게 국․시비 바우처 사업입니다. 8명의 9개월분을 국․시비로 교부했는데요. 일대일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용자 1명을 케어하려면 제공인력 1명이 매칭돼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기에 제공인력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공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그 비용 자체가 남은 상황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두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총 몇 명이에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총 8명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럼 사업 매칭이 안 돼서 진행이 잘 안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이분들은 누가 관리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발달장애인분들의 도전적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은 일대일 케어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몇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간돌봄이라든가 발달재활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주현

이주현위원

일대일 서비스가 못 나간 거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빼서 돌봄을 지원하려는 건데 그 부분이 부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현재 여건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합당한 방안이 국가에서도 안 나왔는데 문제는 급여체계가 적다는 거, 바우처이다 보니까 시간당 2만 4,000원 정도의 단가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나 복지사업부 등 전국에서 똑같은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국․시비 사업으로 돈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주현

이주현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국․시비이면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물론 국가에서 추진하는 2024년도 사업이지만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인건비를 올려주면 안 되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관련된 기관장님들과 의논해 봤는데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제공기관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과 제공 인력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보건복지부가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템포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반납금이 조금 많은데 어쨌든 이 8명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너무 아쉬워서 질의한 거고요. 일단 국가에서 선제적인 고민을 해서 지원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아닐 경우에 우리 구도 대비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7쪽에 AI서비스 지체장애인쉼터 조성이라고 하단부에 3,498만 5,000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국고보조나 이런 얘기가 안 쓰여있는데 구 자체 재원인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 로봇 구입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동철위원장

로봇 구입비용이 3,495만 5,000원으로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공모사업 금액이 나와서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공모사업으로 50, 구비 50 매칭으로 로봇 5대를 구매한 내용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어디 쉼터 다섯 군데에 로봇을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쉼터라고 상도어울마당에 조성되어 있고요.

신동철위원장

거기에 5대를 다 놓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행복카에 한 대에서 두 대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동작행복카라고 중증장애인분들의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2대인 거 얘기하시는 거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3대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을 이용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쉼터에서 여가 활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바로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금액은 작지만 이것도 거의 맞아떨어졌는데 장애인복지과에 남은 금액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130만 원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신동철위원장

늦게 내려왔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편성해서 시설 방역에 쓰라고 물품을 교부해 준 금액입니다.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고요. 집행을 다 못해서 소액분이 19개 시설에서 남아서 모인 게 이 정도 남은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시설에서 쓰라고 했는데 시설에서 그걸 다 쓰지 않고 남은 비용이라는 말씀이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다 썼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할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신동철위원장

계약 차액?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게 남아서 이 정도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연일 동작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책자 2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25억 6,663만 원이며, 부적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와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728억 9,622만 8,4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운용되며 예산현액은 6억 9,893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11억 9,928만 5,043원 중 8억 9,202만 3,37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29쪽부터 130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예산현액은 총 881억 2,336만 9,000원으로 846억 9,296만 5,949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8억 5,000만 7,163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8,039만 5,888원으로 전체 집행은 96%입니다. 결산서 19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6억 9,893만 2,000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요양비 등으로 6억 8,921만 2,453원을 지출하여 총 99%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7억 6,376만 7,116원에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및 이자수입 9,687만 4,353원이 발생하였고,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지원을 위해 2,508만 4,460원을 지출하여 18억 3,555만 7,009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29쪽부터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39번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왜 남았을까요?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하는 게 있고요.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불용이 됐냐고요,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분들이 구에 통보됩니다. 저희가 이분들 자격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분들의 건강보험료를 공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통보 오는 분을 제한하고 나머지 이사 가는 분도 계시고 사망하신 분도 있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여기서 보면 성과지표에서 저소득층 소득보장 지원 가구 증가율은 167%인데, 이 성과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올 수가 있나요? 물론 다르겠지만, 위에 건 어떻게 잡은 거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방금 설명한 건강보험료는 저소득층의 의료보험이 아니라 일반건강보험료 내는 분 중에 최저보험료 이하인 분에 대한 지원이고요. 위에 성과지표는 생계급여 받는 분, 서울형 급여 받는 분을 대상으로 지표를 잡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지표는 생계급여로만, 목표를 3%로 잡은 거예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작년에는 목표를 몇 %로 잡았습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작년에도 3% 잡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근 5년간 계속 3% 잡았는지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5년 치 성과지료 목표 주십시오. 제가 볼 때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수급자가 이사 가실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목표를 꾸준히 잡는 것보다 상향시켜서 잡아서 실적을 달성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129쪽 교육급여 9,291만 2,000원이잖아요? 교육급여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실까요, 간단하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교육급여도 국민기초사업 중 하나인데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나뉘는데 생계와 의료는 저소득층, 예전 생활보호대상자로 주로 생활이 어려운 분이고 수급자 중에서도 주거나 교육급여 대상자는 차상위계층과 비슷합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이 해당 하고요. 가구가 신청해서 초ㆍ증ㆍ고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초ㆍ중ㆍ고 아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냐는 얘기지요, 사업 자체가.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교육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초등학생에게는 연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이 교육활동 지원비로 지원되고요. 교과서 대, 입학금, 수업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다 소진한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얼마 책정하셨어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비슷하게 잡긴 했는데 이게 다른 사업과 다른 게 국비는 교육부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지급하고요. 시비는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교부하고 구청은 구비를 잡아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민경희위원

국ㆍ시비 매칭인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매칭인데 약간 지원이 다르게 전체를 받아서 몇 대 몇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구비만 따로 매칭으로 잡아서 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 데이터 나와 있지요? 학생한테 지급한 인원, 금액, 집행내역과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이 부서에 상당히 오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서가 좀 왠지 모르게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들 본 중에 한 번도 안 바뀐 과장님은, 사회보장과장님이 계속 오래 있으니까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과 잘 운영해 주시고요. 130쪽 지역자활센더 운영 추가지원 있잖아요? 시비 보조에서 보조금 반납을 9억 6,000만 원 했어요. 시비나 특교세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사항인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가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많고 거의 대부분 국비 59%, 시비 28% 정도 됩니다. 생계, 주거, 자활근로사업 액수가 9억 대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배정이 오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시나 도에 돈을 지급하면 시ㆍ도에서 전년도 집행내역이나 수급자 수를 보고 일괄적으로 배정해 줍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집행잔액이 생계비 같은 경우 한 달에 35억에서 39억이 나가기 때문에 잔액이 9억 정도면 한 달분도 안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한테, 반납이나 이런 건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시겠지요? 노력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과 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번에도 과장님 얼굴 뵐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