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장수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의사팀장 정현석 의정홍보팀장 주수현 정책지원팀장 백홍순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의회사무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번 팀별 사무분장 내역부터 13번 기념품 제작현황까지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 1번 팀별 사무장 내역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전문위원실과 3개 팀으로 26명의 직원이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번 2025년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현황은 전년 대비 1억9217만3천 원이 증액된 14억8744만7천 원이며 4월 말 기준 3억5734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4%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2024년도·2025년도 추경예산 증액편성 현황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에 각종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 등 6건에 1억1600만 원을 편성하고 2025년 제2회 추경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 5건에 358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4번 의회 자체예산 집행현황은 2024년도 집행액은 11억3555만5천 원으로 집행률 88%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8개 통계목에 2억3057만3천 원, 의회 각종행사 추진의 사무관리비 등 2개 통계목에 502만2천 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은 의정활동비 등 12개 통계목에 6억8312만5천 원을 집행하였고 12쪽 의회 운영사항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6개 통계목에 1억6669만2천 원을,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5개 통계목에 50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25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의회 자체예산 집행현황은 14억8744만7천 원 중 3억5734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24%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9개 통계목에 3842만7천 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의 의정활동비 등 13개 통계목에 2억6291만1천 원, 14쪽 의회운영사항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5개 통계목에 4103만 원,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5개 통계목에 1497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편성목별 월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 5번 회의록 작성현황입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8건을 작성 완료하고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습니다. 6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최근 3년간 반복 지적사항으로는 첫 번째 ‘언론의 부당한 지적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는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속한 내용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하는 한편 의회활동 홍보비를 증액하여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작 배포로 군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원들의 소통강화를 위하여 SNS 활용교육’에 대하여는 국내연수 교육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더욱 실용화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의정활동 관련 서적 비치공간 마련’ 지적사항은 4층 민원접견실에 서적 비치공간을 마련하였고 책꽂이를 설치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수시로 필요 서적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7번 보도자료 제출 및 언론사별 홍보 지적사항 내역입니다. 먼저 홍보기사는 2024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54건, 2025년도 1월부터 4월까지 33건으로 총 87건을 홍보하였습니다. 23쪽 지적기사는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3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홍보광고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4년 5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41건으로 3531만 원, 2025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총 25건에 22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7쪽 8번 민원·청원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4건 중 처리완료 3건, 처리중 1건으로 처리중 1 건에 대해서는 해남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에서 해남영신변전소 전력 개통 연계 관련하여 해남군 관내 전기사업자가 전력구매 계약접수 후 수년간 대기상태에 있어 해결해 주라는 민원으로 그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집행부담당부서와 한국전력공사 협의한 결과 향후 영신변전소 증설과 구성변전소 신설 계획임을 2025년 6월 10일 결과 통과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회신 통보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8쪽 9번 회기별 방청현황입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4명이 방청하였습니다.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의 시청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방청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10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현황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4년 5월부터 12월 말까지 33건에 491만6천 원, 2025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17건에 147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24년 5월부터 12월 말까지 13건에 397만9천 원, 2025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5건에 165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11번 홍보매체별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 6월 제336회 정례회부터 2025년 제343회 임시회까지 누리집 98회, 유튜브 129회로 총 227대 송출하였고 접촉자수는 누리집 1817명으로 전년 대비 448%가 증가하였고 유튜브는 1만521명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외 페이스북 팔로우 2662명, 인스타그램 팔로우 1103명이고 블로그이웃 155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22개 시·군 중 가장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2024년 2025년 의안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안건은 총 210건으로 의장 제의 16건 위원장 제안 29건, 의원 발의 47건, 군수 제출 11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번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16회에 걸쳐 11개 품목 2849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수 의회사무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념품 제작 관계를 좀 보니까 종이가방 있죠?

네.

제일 마지막 장! 종이가방을 하는데 종이가방을 하면 1회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1회용으로 끝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하나가 단가가 187만 원에 500장이면 3740원짜리여! 한 장당. 안 비싸요?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옆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니까 같이 너나 나나 해서 보기는 짱짱하니 좋읍디다마는 그것은 아니다고 생각이 돼요.

예.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 뭐 티스푼세트 전부 다 거의 가 공산품이여! 우리는 농업군이잖아요. 수산군이고. 전부 다 우리 해남에서 나온 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해남에서 다 구했죠?

예. 해남업체에서 구입했습니다.

해남업체에서 구했죠?

예.

그러나 해남군이고 보니까 기왕이면 그때그때 나오는 농산물로 한꺼번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마는 해남미소나 그런 데에 가면 가공식품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좀 해서 그때그때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어느 행사가 있고 오신다든가 하면 그 정도 미리 맞춰놨다가 해남농수산물로 가급적이면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건 지정하세요. 한다면 한 1만 원 정도 뭣을 맞춘다든가. 아이들을 준 것도 좋습니다마는 손수건 세트가 뭐 하나에 4760원이 들면 되겠어요. 자료 한 번 요구할게요. 현재 잔량!

예. 알겠습니다.

품목별 잔량하고요. 2025년도에는 하나도 안 샀네요? 지금 현재는 잔량 쓰고 있어요?

잔량도 이제 거의 다 소모되고 있고요. 지금 어린이·청소년 의회방문 기념품만 좀 구입한 상태입니다.

그건 왜 빠져 있어요?

그것은 감사자료 이후에 구입해갖고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잔량 제출해 주시고. 그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제안드릴게요.

예.

우리 그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내지는 어떤 몇 명이 같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역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를 만든다거나 또는 어떤 교육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견학을 갈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그 A4용지 1장 정도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좀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막 다른 어떤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개인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게끔 그걸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주시면 벽에 붙여놓으면 수시로 보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역량교육 그런 것도 ······

그렇죠. 교육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디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의원님들 개별이라든가 아니면 집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역들! 이걸 좀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 하나 드릴게요.

예.

우리 그 수첩이나 노트 보면 제가 이제 안 가져왔는데 보면 이게 해남군에서 쓰고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의회도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 열한 분이시잖아요. 이거를 별도로 ‘의회’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왕이면! 군청 직원분들이 쓰는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은 해남군의회가 찍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검토하고 검토해서 보고 ······

손수첩, 조그마한 손수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그리고 하나 더요. 저기 내가 저번에 한 1년 됐어요. 청소기 좀 새 걸로 구입 하라고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더라고 1년 동안. 이것도 작동이 잘 안 돼요,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청소기 한번 그걸 ······ 이제 청소는 잘 많이 안 하는, 자주 안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하려면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청취를 마치고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