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9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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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을 시작으로 내일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 추경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식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건제순에 따라 실ㆍ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ㆍ국별 일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며, 추경 편성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액을 주요 재원으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및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재난예방대응 분야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재원규모는 411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6,541억 7,000만 원의 6.29%인 41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6,953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69억 4,000만 원에서 0.18%인 3,000만 원을 감액한 169억 1,000만 원으로 우리 구 총예산안 규모는 7,12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411억 6,000만 원으로 2024회계연도 초과 세입과 집행잔액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등 385억 4,000만 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75억 4,000만 원 증액 및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49억 2,000만 원 감액분을 반영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서별 주요사업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추가 소요분 등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4,975억 6,000만 원의 5.66%인 28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기정액 18억 2,000만 원에서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121억 9,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 인력운영비를 추가 반영하여 기정액 1,547억 9,000만 원에서 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50플러스센터 조성 15억 6,000만 원, 문화복합시설 조성 29억 6,000만 원, 실내 파크골프장 운영 11억 9,000만 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4억 5,0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5억 9,000만 원, 노후계단 정비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 13억 원, 겨울철 제설 취약지역 도로 열선시스템 설치 8억 1,000만 원, 장문로6길 도로정비사업 7억 원, 캐노피 설치사업 6억 7,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7억 4,000만 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4,000만 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 원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0.18%인 3,000만 원이 감소한 1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에 기정액 118억 1,000만 원의 7.52%인 8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10억 3,000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9억 2,000만 원의 31.36%인 9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비부담금, 문화 및 체육시설 조성, 도로ㆍ하수관로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등 구민 복리증진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적정 반영하는 한편 안정적 재정운용의 지속성을 도모하면서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원 배분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4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정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ㆍ국별 건제순에 따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77억 2,700만 원에서 71억 5,400만 원을 증액한 248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13쪽,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68억 4,700만 원에서 61억 6,100만 원을 증액한 13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예비비 21억 6,100만 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40억 원, 총 6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35억 7,200만 원에서 2억 300만 원을 증액한 3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 등 1억 4,700만 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 등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21억 7,900만 원에서 6,100만 원을 증액한 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보매체 운영 1,3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1,600만 원, 언론홍보 전문 인력운영비 2,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7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51억 2,700만 원에서 7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사업 2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기획조정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의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4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기획조정실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윤정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담당관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꼭 예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홍보담당관님!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송경선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설명서 혹시 갖고 계세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여기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1쪽 봐 주시겠어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잠시만…….

금선

황금선위원

추경 한 1,300 정도 요구하셨어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애초에 본예산 할 때 이것 세부내용을 받아본 거랑, 지금 막상 사업을 하려니까 어떤 점에서 더 추경을 요구하게 되셨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이것은 사실 디스플레이 패널 교체가, 제가 와서 보니까 디지털게시판 자체가 내부적인 열하고 그리고 외부에 설치된 것들은 직사광선 때문에 열을 배로 받아서 번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교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이번에 가서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어요.

금선

황금선위원

본예산 때는 안 하셨어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그때는 제가 있었던 적은 아니라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여기 금액이 단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용이 가능한지를 일단 검토해 보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윤정회 위원장님께서 전화도 주셨고 저도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2군데 정도 교체가 필요해서 이번에 죄송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본예산 때 더 꼼꼼하게 해서 금액을 잘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산이나 결산 이런 책을 보면 항상 궁금한 게 왜 구에서 나오는 책들은 그냥 “기타 수리 및 청소비 등” 500 해서 1식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렇게 예산이 항상 똑 떨어집니까?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기타 수리 및 청소비는, 사실 디지털게시판이 현재 10개소에 25면이 있는데 청소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낙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 자체는 정확한 추계는 되지 않아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번인 현상이 다른 것도 벌어지거나 이랬을 때 잔고장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이것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여기 빈칸 남아있잖아요. “기타 수리”라고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무슨 수리를 하는지 썼으면 좋겠고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모든 예산들을 보면 1식, 1,000만 원, 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정집에서도 뭘 하나 사면서도 굉장히 그것을 다 꼼꼼하게 챙겨서 하는데 “기타 수리 등” 이렇게 써 놓으면 정말 뭔지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책자 해 주실 때, 예산 하실 것도 책자 만드실 거잖아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의회라는 기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보기 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쪽 봐 주시겠어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언론홍보 전문 인력운영비’ 있어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인원 가지고 부족한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사실 현재 인력은, 언론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도 하는데 작년에 전문인력을 홍보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채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8월에 퇴사를 하고 그 이후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하실지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올해 오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체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도자료 제공 자체를 한 2배 이상 늘렸고요, 그래서 보도실적도 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언론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이 그만두시고 지금 채용을 안 해서 다시 채용을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전문적인 분이라고 했는데, 관련분야 경력자.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분을 채용하는 거예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언론사 기자로 한 5년 정도 경력 있으시고 그 이전에 강북구청 쪽에서 근무를 하셨던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한 3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채용,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어느 사람으로 할지 지금 벌써 다 해놨어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사실 저희가 이게 본예산에 반영해서 인력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면서 언론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채용을 이전에 결정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왔을 때 일단 강화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었던 사항을,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강화도 좋고 뭐도 다 좋은데 예산 통과되고 본회의장 방망이 두들긴 다음에 그때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론사 기자 5년 정도 했던 사람, 그다음에 강북에 이력이 있었다, 이것 미리 정하지 마시고요. 공정성을 기해서 예산이 통과되고 방망이 두들긴 다음에 그때부터 공고 내서 사람 뽑으세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아,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예산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순서가 예산이 통과돼야 하는 거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이것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담당관님이 우리 구를 위해서 홍보에 신경 쓰시고 뭔가를 잘해 보고 싶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고 본 위원이 담당관님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으니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그때 공정을 기해서 사람을 뽑으세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일단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14페이지고요. 미래전략담당관님!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입니다.

백준석위원

‘용산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 연구용역비 1억을 요구하셨는데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진흥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대상지 선정 이후에 주어지는 후속 절차이고요. 저희가 이번 4월 3일에 대상지 선정이 됨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이내에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서 보다 빠른 속도,

백준석위원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속도감 있게 나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럼 그 용역과 관련된 정책포럼인 건가요? AIㆍICT 산업 정책포럼?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럼 이 정책포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신산업, 기존에 용산전자상가가 유통업무시설비 지역이었는데 그게 해제가 되고 저희가 거기를, 서울시에서도 공약을 했지만, 서울시에서도 이미 관련되는 「도시계획법」을 선포했지만, 도시계획시설을, 죄송합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11개의 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 신산업 업종이 들어오게끔 유치하고 있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 구도 그것과 같이 가려면 기존에 있지 않았던 AIㆍICT,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하면서 봤더니 저희 구에 가장 적합한 신산업으로 AIㆍICT 콘텐츠 산업이 유망하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하겠다고 대상지 선정을 요청해서 승인까지 받았지만 저희가 지금 신산업에 대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산업군을, 신산업 업체를 유치하고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 게 지금의 관건인데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신산업으로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그곳에 어떤 신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장래에 유망한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권장업종시설 지정을 했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리고 권장업종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여러 분야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앞으로 진흥계획을…….

백준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얘기들이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담기지 않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을 담기 위한……. 거기에도 저희가 반영을 할 겁니다, 포럼에 들어가는 것들을. 그런데 포럼에서, 그러니까 진흥계획 수립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차적으로는 이 정책포럼이 그렇게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지에 대한 공감을 못 하겠고요. 2번째는 구에서 개최되는 포럼이 4,00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덜컥 지원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시에서도 서울시 관광발전포럼을 ’24년에 했는데 시 광역 예산도 5,000만 원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4,000만 원이면 굉장히 과한 편성이거든요. 구에서 단일 포럼을, 정책포럼을 개최하는데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그것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시급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흥계획 수립을 하반기에 마무리해서 내년에 지구 지정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진흥계획에 담기 위해서는 포럼이 하반기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넣었고요. 포럼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AIㆍICT 관련한 전문가분들, 좀 권위가 있으신 분들을 부르고자 하는 이유가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신산업으로 정말 정착해서 그게 발전되려면, 강하고 작은 기업을 강소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강소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면…….

백준석위원

너무 길어졌으니까 짧게 좀 정리를 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AIㆍICT 산업 관련된 정책포럼이 무수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 권위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들을 참고해도 얼마든지 그것은 추려낼 수 있다고 본인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너무 과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검토의견 달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본 위원하고 수차례 논의를 했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이미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짧게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주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그리고 4월 8일에 공문이 오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이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됐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용역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하다 보면 용역 결과에 따른 이 프로그램 사업비까지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얘기가 됐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거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오늘 아침에 본 위원도 피해지원과 담당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했고요. 명확하게 한 이유는 용역하고 프로그램 사업비까지 구 예산으로 하면 예산의 규모나 모든 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게 형식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5,500만 원 용역을 편성한 것은 시급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하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지금 많이 늦어졌어요. 3년이나 지난 상황인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기재부를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편성을 하겠다고 하니 용역에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14쪽의 ‘용산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AIㆍICT 쪽으로 해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대상지로 승인을 받고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올렸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현재 전자상가 건물을 거의 철거를 하고 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철거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여기 지구 지정을 하는데 벌써 철거를 해서, 모든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쪽 현재 건물 하시는 분들하고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연구개발 이것 자체가 사실 너무 늦었어요. 빨리 해야 돼, 빨리.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저는 IT, ICT를 대기업에서 20여 년 동안 업무를 하고 여기 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도체 이쪽도 같이, 왜냐하면 결국은 요새 이재명 정권에서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알다시피 IT, IC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하고 반도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용산이 이 8만 8,000평의 전자상가를 이렇게 지정하오니 AI나 ICT나 IT를 앞으로 용산에, 대한민국에 미국의 실리콘밸리같이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예정이니 앞으로 이쪽에 적극적으로 저기를 활용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세미나를 해야 돼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홍콩에서, 중국 관계가 있어서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용산에서 이것을 해서 앞으로 IT, ICT, AI 이런 것이, 홍콩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 용산에,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그 지점이 용산의 전자상가란 말이에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국내에 한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그쪽 대외협력처하고 협의를 해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홍보해 달라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야 돼. 만약에 건물 지어놓고 건물을 1,200% 해서 20층 지어놨는데 전부 다 공실이 생기면 이것 누가 할 거야?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정말 크게 해서……. 이것 연구용역비 4,0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로트를 크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IT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세미나를 해야 돼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IT 가지고 먹고사는 나라인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AI나 IT로 한정하지 말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결국은 AI의 기초는 반도체예요. 그리고 반도체도 산학연 클러스터, 연구소를 여기에 같이 유치해서 같이 코워크(co-work)를 해서 IT를 발전시켜야 돼, 이쪽으로.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것을 포부로 갖고 이 연구용역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시라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저는 이쪽 전문가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하면 아주 크게 일을 벌이시라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집을 지어놓고 집이 입주가 안 되면 누가 다 저기 할 거예요? 공실 생기면? 크게 하시라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서울시가 할 일도 아니고 우리 용산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이 이런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괜찮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정회위원장

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지금 백준석 위원님과 오천진 위원님 두 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소관 과장이 가서 보고드렸을 때도 역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에 백준석 위원님께서는 포럼에 대한 예산이 조금 과다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오천진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포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광역 차원의 포럼도 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저희가 기초라고 해서, 기초이기 때문에 그 포럼의 규모나 어떤 내용, 콘텐츠, 퀄리티가 광역보다 좀 더 가볍게 갈 그런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산의 장기적인 발전을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용역비와 포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금액이 4,000만 원이다. 그래서 좋은 의견 주신 것은 감사한데 저희는 더 늘리는 것도 그렇고 줄이는 것도 그렇고 원안대로 4,000만 원 선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초기부터 확장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백준석 위원님과 오천진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저희가 소중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두 위원님들의 서로 다른 의견과 그리고 예산 편성하신 실장님의 그 의견 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논의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송경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디스플레이 패널 교체를, 용산2가동하고 용산역에 5대를 교체한다고 지금 예산을 올렸어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설치를 언제 했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22년도에 됐습니다. ’22년도에 됐는데 안 그래도 ’22년도에 됐으면 한 3년 차인데 번인 현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조금 이르게 오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있었고 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2022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3년 만에 이걸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패널을 설치해 놓고 어느 정도 유지관리를 할 것이며 어느 정도 청소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일단 패널을 설치하고 운영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방증이에요, 지금 추경 예산을 요구한 자체가.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기타 수리 및 청소비로 해서 500만 원을 또 추가 요구했습니다.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용산에 패널이 총 몇 개 있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총 10개소에 있고요.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대로변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25면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패널들에 대한 청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사실 다른 곳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게 건물에 인접해 있어서 그늘이 지는 곳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이라서, 앞에 그늘 차단막이 있긴 했지만 직사광선이 오래 쬐고 이것을 트는데 여름철에는 과부하, 열을 많이 받다 보니까 번인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디지털 게시판 패널 교체도 하면서 기타 수리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일단 UV 코팅 필름을 위에 덮어씌워서 차단이 좀 돼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배정 요구하는 것도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들이고 앞으로 유지관리에 신경을 더 써서……. 이 패널은 주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알 권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또 패널 색깔이 바랬다든지 아니면 글씨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오히려 불편함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패널들이나 홍보 부분들을 만들어낼 때는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예산도 편성하고 고민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서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6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카메라라든지 필드 모니터라든지 무선 마이크라든지 생방송 네트워크 장비, 생방송 장비 배터리, 그다음에 태블릿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과연 추경 예산의 편성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의 긴급한 사안들이었나. 그리고 이것을 당초에 운영계획을 할 때 이런 정도는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해도 될 수 있는 예산들인데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일단은 태블릿PC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AI를 활용한 버튜버 사업을 하는 것을 설명드렸을 겁니다. 저희가 버튜버를 운영할 때 원래 개인 폰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영상이다 보니까 용량 자체가 본인 카메라에 차고 넘쳐서 관리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상도 좀 퀄리티 있게 만들기 위해서 태블릿PC를 일단 별도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버튜버로 운영을 할 때는 장비의 호환이라든지 장비의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고민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추경에 예산 편성하면 앞으로 곤란합니다. 본예산에서 잘 계획해서 편성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경선

송경선홍보담당관

네,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하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일자리정책담당관님!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자리는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면 반환금이 많이 생겨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반환금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물어서 우리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았을 때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그 예산을 다 소진해야 잘하는 행정이지요, 적극행정이고. 그렇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동행일자리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면 반환금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결산할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동행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용산구가 사실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보광동이나 한남동 같은, 개발에 따른 인구가 줄면서 동행일자리에 대한 참여자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행일자리를 4차까지 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해서 배치를 시켜드리는데 배치를 하면 또 마음에 드시지 않으면 그만두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재공고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ㆍ하반기에 나눠서 동행일자리든 지역공동체일자리를 모집하는 부분이라 저희도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하시고 취약계층분들께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또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도 왜 그렇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 참여를 한 15분 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공고까지 했지만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원 자체가 좀 적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런 운영상에, 행정을 이렇게 해 보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결산 때도 말씀하셨다고 하셨고, 결산 때도 얘기했지만 실제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결산 때는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하지만 이것을 반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체감은 사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예산을 2억 2,000을 편성해도 부족한데 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생기면 이제 체감을 하면서 ‘왜 더 알뜰하게 사용하지 못했을까?’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하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은 철저하게 줄였으면 더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미래전략담당!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입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이고요. 우선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IㆍICT 산업 정책포럼 행사계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포럼 행사계획은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저희가 수립을 할 예정이라서요.

김송환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한 건 없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두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 발언이 있었는데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관련돼서 지금 참사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특별법 관련해서 세 가지 위원회가 있고요. 특별조사위원회가 있고 피해구제위원회가 있고 희생자추모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하고 희생자추모위원회를 지원하는 피해구제…….

김송환위원

지원단?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피해구제추모지원단, 거기가 행안부 안에 있습니다.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합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아까 우리 백준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추모지원단의 요청이 있었다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회복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고 운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지원단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기획예산담당!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본예산보다 오히려 더 많게 편성이, 추경에 더 올라와 있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6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예비비로 1% 이내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1% 이내를 맞춰서 저희가 69억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로 40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요즘은 기후변화 등 그런 이상 상황으로 재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40억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형원

김형원위원

그 내용은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번에만 그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쭉 예비비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전에, 지난해라든가 그 전년도의 이런 것하고 쭉 비슷합니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추경에서 470억 정도를 편성해서 총 예비비가 5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가 많이 좀……. 전체 119억 정도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난해 본예산은 얼마 편성이 돼 있었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잠시만 제가……. 지난해 본예산은 일반예비비는 56억 2,700만 원, 재난예비비가 45억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추경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난해 500억 이상 추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 재난예비비로는 420억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재난 목적의 목적예비비로 다 소진이 됐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재난목적예비비는 저희가 다 소진하려고 편성하는 건 아니고 혹시 재난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긴급하고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800 정도 사용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얼마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2,800이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지난해 사용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계해서 편성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그러니까 작년 상황이 다르고 올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로 해서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재난상황이라는 게 해마다, 그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해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급변, 기후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고 이렇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항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할 때는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기획예산 부서에서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을 그런 내용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다음에 편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해서 편성에 반영을 할 건데요. 그게 반드시 그렇게 추계로 해서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일단 들어가시고, 실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이 퍼센티지로는 6.1%가 맞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금액으로는 411억 정도.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절반 이하로 준 것 같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네. 추경에 대한 편성 과정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액이라든가 또 퍼센티지, 본예산 대비 증액되는 그게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조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렇게 했는지, 자료도 있겠지만. 이번에도 이러한 금액을 편성할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정책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조율하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해를 예를 들면 900억이 넘는 추경이 편성돼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고 또 금년에는 그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급격하게 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작년에는 그렇게 많은 추경을 편성했었는데 이런 과정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추경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계로 잡지 않습니까? 예상치, 얼마가 들어올 것 같다, 얼마를 쓸 것 같다 해서 사실상 정확한 금액이 되지 않고 아시다시피 결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액이 확정되고 거기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더해지면서 추경 규모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얼마가 남을지는 사실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00억이었고 올해 400억 선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났지만 올해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규모 등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추경이 이루어졌고, 김형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추경의 필요성, 또 본예산에 담아야 될 내용을 왜 추경에 올리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기, 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주무 부서이고 또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이걸 본예산에서 이미 사전에 편성을 했으면 됐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을 때 전체 예산 조율 과정에서,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아마 “반영이 못 됐다.” 이런 얘기도 부서장들, 팀에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리고 사전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나오는 건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사업 시작시기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이 있는데 서류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예비비를 승인해서 저번에 결산 때도 얘기했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도 문화진흥과에 5,000만 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승인받고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1번쯤은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런 걸 하게 됐다. 그리고 이것을 꼭 그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 목적 이런 것은 당연히 이해해요. 그리고 엊그저께 보건의료과인가 보니까 의료 대란이 났을 때 약국이나 병의원들의 참여를 위해서 지원금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인데 예비비 승인해 주면서 그 부서에도 그런 소통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신 그 의견에 저도 100% 동감하고요. 주요 사업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를 쓰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최소한 소관 행정위 위원님들께는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행정위 말고요, 다른 위원님한테도 다 얘기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다른 위원회까지 포함해서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의료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예비비예요. 왜냐하면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명절 때 병의원이 참여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전국노래자랑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예비비를 승인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결산 책자를 딱 보고 안다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홍보담당관의 디지털게시판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올라오긴 했으나 부서에서, 어쨌든 이게 작년 10월경부터 게시판이 나가 있었거든요. 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한 4월, 3월 말이 될 때까지 수리가 되지 않은 점을 보고 부서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는 부서에서 체계적인 유지관리 보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게 유지관리가 잘되어 있었다면 예산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게시판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잘 진행된다면 좀 더 괜찮은 좋은 게시판이 어떤 건지 적절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던 추경 사업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정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719억 3,100만 원 대비 1.65%인 28억 3,200만 원을 증액한 1,74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21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394억 6,500만 원 대비 0.3%인 5억 700만 원을 증액한 1,39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청사 보수공사 시설비 2억 1,000만 원, 공용차량 보험료 및 자차수리비 2,000만 원, 한시임기제와 실무수습 인건비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4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39억 9,300만 원의 0.1%인 1,600만 원을 증액한 14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동별 주민자치 특화사업비 1,800만 원, 주민센터 헬스장에 노후된 사물함 및 헬스기구 교체비 3,300만 원, 자율방범대 초소지원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3,600만 원입니다. 또한 무인발급기 교체비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구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에서 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29억 8,700만 원의 17.7%인 23억 700만 원을 증액한 15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글로벌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2,900만 원, 친환경 급식 지원 1억 9,900만 원, 50플러스센터 조성 15억 6,400만 원, 50플러스센터 운영 1,1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3억 5,600만 원, 50플러스센터 인력운영비 1,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13억 9,900만 원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행정지원국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4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윤정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다 가지고 계시겠지요? 행정지원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함대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6페이지인데요. 왜 행정지원과는 추경 예산 설명을 안 오십니까? 예산 어떻게 쓰는 건지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요. 보고받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 사전설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대건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전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공간 재배치가 너무 빈번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업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반영해야겠지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무공간을 계속 재배치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7월 1일 자로 기획예산담당관에 평가관리팀이라는 걸 신설하게 됐고요. 또한 올 초에 건축과에 유니버설디자인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넓히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 부분을 뒤로 후퇴한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캐비닛 같은 것을 모빌랙으로 교체했습니다. 왜냐하면 창고 공간이 협소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던 각종 도서라든가 준연구문서 같은 것을 보관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모빌랙으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평가관리팀…….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 어쨌든 과 신설 이하의 부분들은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의회의 의결이 아닌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조차 안 오시고 예산을 반영하는 건 주무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불편하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들어보면 필요한 부서일 수 있어요. 그래도 사전에 소통을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일단 좀 고민해 볼게요. 이 부분 삭감 의견 낼게요. 여기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1억 하고요. 종합행정타운 CCTV 설치공사 5,000…….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청 내에는 약 365개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지난 3월에 안타깝게도 이촌 용산청소년센터 계단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쪽의 사고원인을 정확히 구분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사 내의 A존, B존에 있는 지하 5층부터 10층까지 거기에 CCTV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고원인부터, 거기 계단에서 갑자기 심장 발작이나 어떤 게 있을 때 그걸 또 발견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코자 CCTV를 계단에 설치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검토의견 일단 달아주시고요. 우선 취지는 이해했고요. CCTV 이게 예방 차원이라기보다 검증 차원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고가 발생되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검증도 되지만 예방도 됩니다. 왜냐하면 계단에서 요즘 한 50세 이상 정도는 심장 발작이라든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던 분들도 어쩌다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증도 있지만 예방도 이렇게 생각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하나는 삭감, 하나는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구ㆍ동 직원 인력운영비’에 한시임기제 그리고 실무수습 보수 추가 편성한 부분들도 일단 검토의견 달아주시고요. 끝나고 설명 따로 듣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은하입니다.

함대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2페이지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인데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번에 동별 주민자치 특화사업 지원을 추가로 더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사업 유형에 노래자랑이 있는데 마을축제는 동의하는데 여기 술이나 음료 이런 것 배포 안 됩니까?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아, 노래자랑,

함대건위원

우리 예산으로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노래자랑에는 그런 음료나 이런 게 일절 들어오지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가져와서 드시지 않겠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작년에 이태원2동에서 경리단길 노래자랑 했었는데요, 그런 음료 전혀 반입되지 않았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함대건위원

‘기왕이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게 축제 형태로 가되 그 안의 프로그램으로 노래자랑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률적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즐기실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민자치 특화사업, 이 사업 선정을 주민센터에서만 결정한 건 아니고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라든가 각 단체 회원님들께서 모여서 결정하셔서 내신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최대한 내신 사업에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사업 뭔가 신청서를 냈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신청서 받았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일단 검토의견 달아 놓을게요. 교육지원과장님!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승희입니다.

함대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8페이지, ‘글로벌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개관식 행사 용역 600만 원이 있는데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직원분들의 업무 부하나 이런 것 생각하면 용역 주는 것 이해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개소식을 ‘용역으로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 개소식이 꼭 진행되어야만 사업이 성대히 진행되는 것이고 개소식이 없으면 사업이 잘 진행 안 되고 이런 건 아닌데 정말 많은 개소식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건지 개소식을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런 것까지 건드려야 되나 싶으면서도 너무 많은 행사들로 인해서 일을 하는 건가, 행사를 하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 좀 들긴 합니다.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일단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끝나고 의견 따로 좀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교육지원과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승희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책자 86쪽입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렇게 영어도서관 운영으로 딱 결정된 계기가 있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사실은 내년에 저희가 교육국제화특구나 특구 지정이나 이런 사항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또 서빙고나 한남동에 있는 이런 영어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학부형과 학생들이 현재 용암어린이영어도서관으로 불편하게 다니는 그런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해서 저희가 어린이 영어도서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 예산만 했을 때도 키즈카페, 어린이집, 도서관 이렇게 3개가 올라왔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때도 본 위원이 3개는 너무 많다, 들어가는 통로 입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결국은 다시 2개로 어린이집과 도서관으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기뻐할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30년 동안, 들어가서 시작하는 시점으로 30년이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 도서관은 20년으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린이집은 30년이라고 그러던데.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은 기존,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어제 이것을 서울시하고 하면서 “왜 이렇게 30년씩 하느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내부 시설이잖아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30년, 20년 동안 운영비를 다 주는 거거든요. 물론 일반인도 거기를 가서 이용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일반인이 안 가시고 그 내부에서만 쓰면 그냥 30년이라는 세월을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까지 다 지원하는 건데. 그리고 그걸 원래 만들 때 어린이집을 하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남유산업인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당시만 해도 어린이 인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린이집 한 120명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인원이 줄어서 어린이집은 지금 28명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서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도 썼고 서울시에서 심의도 끝났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영어를 하면서 영어책만 놓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규정이나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면, 요새 사실 아이들이 책을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꼬마 아이들도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쇼츠나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고 짧고 짤막한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애들이 문해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영어책만 꼭 넣어야 되나, 아이들한테. 그리고 확실히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단어 어휘력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런데 영어만 가지고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고, 과장님하고 부서원들하고 논의하셔서 아직 시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고, 또 하나는 교회분들뿐만 아니라 또 거기 주차장이 많이 확보돼 있으니 주변에서도 활용을 잘할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준비 잘해서 운영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용산에 제대로 된 도서관이 없잖아요. 앞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도서관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예산은 다 썼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학교 예산은 지금 노후시설 위급한 경우 개선할 금액 예산만 조금 잔여가 있고요. 보통 학교 예산은 학기 초에 1년 프로그램을 짜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다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긴급 예산만 좀 남겨 놓으신 상태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긴급 예산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것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자동차고에 야구부 있는데 피칭머신 같은 게 정확한 속도로 이렇게 와야 아이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데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의미에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위원님들하고 또 얘기해야 되니까. 하여튼 도서관 잘 만들어 주시고 안전에 더 중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승희입니다.

김선영위원

방금 그 자료를 저는 처음 받긴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보고되셨는지 모르겠어요. 50플러스센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있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송구스럽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작년에 50플러스센터 조성비용을 건축가하고 상의했을 때 18억 1,700 정도가 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국비 특교세로 10억을 저희가 확보하였고 또 올해 본예산에 설계비만 9,8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는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서울시 특교금으로 한번 확보를 해 보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건축기획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설계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마는 용역에서 공사면적도 한 20평 정도, 100㎡ 정도가 늘어난 상태이고 또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또 저희가 상반기 특교금으로 15억 6,400만 원을 요청하였는데 그게 조금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름 저희 부서에서도 특교세, 특교금을 다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는데 당장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해서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이게 16억짜리인데 다른 1억짜리 이런 자잘한 것은 저 보고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거의 매일 하루 종일 보고받았는데 이건 저는 처음 봐서, 다른 위원님들은 검토하실 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 내일까지지만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랑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보고되고 저만 보고를 못 받은 건가요? 아니면…….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팀장님하고 저하고 교차로 설명을 다 드리러 다녔었는데 아마 저희가 다닐 때 위원님을 못 뵀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것은 부득이하게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백준석위원

예산서 221페이지고요. ‘구ㆍ동 직원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은 따로 보고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10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시임기제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5명 충원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동주민센터에 보면 육아휴직 연장자가 5명 정도 더 발생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인건비다 보니까 추경에 했었고요. 또한 밑에 보면 실무수습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돼서 실무수습, 그러니까 임용이 되기 전에 본인이 실무수습을 원하면 전에는 안 해 줘도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하게끔 법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 실무수습을 3월에 기술직 2명 했었고요.

백준석위원

2명이요? 2명?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3월에 기술직 2명이 시에서 배치를 받아서 2명을 실무수습으로 해서 현재 공무원은 아닌 신분인 수습사원으로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3명 같은 경우는 10월에 임용이, 지난번 시험 본 직원들이 10월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3명 정도를 임용 전 실무수습으로 추가 배치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5명분에 대해서 실무수습,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 전에 요즘은 실무수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그런데 설명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5명 수습이 10개월간 보수가 책정이 됐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원칙은, 설명이 좀 난해하긴 난해한데요. 10월에 배치되다 보니까 11월, 12월인데 인원수를 5명으로 한 것은, 원칙은 3명분의 10월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산술식 계산상 이렇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원칙은 실무수습 인원 자체가 우리 구 같은 경우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15명을 2개월 치만 11월, 12월을 하다 보니까 이 계산이 10명……. 예산서 산술식에 2명분이 안 되고 10명분으로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3명 곱하기 2명 해서 이렇게 나온 숫자고요, 10월부터. 타구는 평균 약 20명의 실무수습을 책정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5명을 책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백준석위원

하여튼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사전에 못 들은 것도 좀 유감이긴 한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보고서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상의한 결과 예산서상에 산술식을 이렇게밖에 못 낸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낸 겁니다.

백준석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실제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을 해야지, “실제 내용은 이런데 보고서는 이렇습니다.”라는 답변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별도로 따로, 설명이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인건비 부분이라서 약간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 예산서는 224페이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기존에 8개 동 지원을 하기로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다가 10개 동으로 늘어난 모양이에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 편성을 할 때 8개 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을 것이고 이후에 2개 동이 추가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네요? 그럼 2개 동은 어디 어디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 산출할 때는 5개 동이 했었고 반 정도의 동은 하지 않을까 예상해서 8개 동 기준으로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다 보니, 신청서를 받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동에서 “이 주민자치 특화사업이 너무 좋았다.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이런 행사를 하니까 소속감도 느끼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다.”라고 해서 저희 예상보다 2개 동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런데 처음에 5개 동을 했는데 8개 동을 예측하시고 그렇게 편성을 하셨으면 8개 동에 맞춰서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굳이 2개 사업을 더 추경까지 늘려가면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이 주민자치 특화사업이 안 했던 동에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동 자체적으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신 거고. 어찌 됐든 본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5개 동이 나왔고 거기에 좀 여유분을 둬서 3개 동을 추가로 편성을 해 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굳이 행사, 특화사업성 예산을 2개 동을 더 받아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부서에서 판단한 그것에 대한 추경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신청하겠다고 들어온 동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이 동은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백준석위원

그것은 내년에 하셔라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내년에 이렇게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참여를 시키게 하고 싶어서 추경을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10개 동이, 신청한 동을 다 받아준 거예요? 아니면 그 와중에도 또 제외된 동이 있는 거예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검토의견 본 위원도 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승희입니다.

백준석위원

예산서로는 226페이지고요. 50플러스센터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추가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교 관련된 부분도 완전히 확정된 건가요, 못 받는 걸로?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확정된 사안이에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아직 공문은 안 왔는데 확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백준석위원

판단인 거지요? 그러면 아직 확정…….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특교가 도서관에 관련된 특교도 있어서요. 아마 도서관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올리는 게 맞는 것이지.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랑 기타 확인할 부분들이 좀 있네요, 이 부분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50플러스센터 사업이 다른 기관들하고 다 연동돼 있어서 이것 막히면 지금 다른 것들도 다 이전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여러모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곤란한 상황이네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일단은 검토의견 달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에 ‘친환경 급식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사업설명을 보면 ’25년 3월 교육청에서 식품관리비와 인건비 상승을 포함한 급식비 소요액이 재산정되면서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네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어서요.

백준석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했으면 이게 급식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상승분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겠지만 아쉬운 것은 관내 학교들이 노후도가 심한 학교들이 많다 보니 급식실 환경이 열악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하고 소통을 좀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고민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먹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개선할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검토의견 다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야당 의원들만 패싱한 것은 아니시더라고요. 여당 의원님들도 몇 분 보고 못 받으신 게 있어서 교육지원과의 50플러스 건은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충분하게 자료라든지 설명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자치행정과요. ‘주민센터 시설 위탁관리’인데요. 용산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강관리에 기여하는 것, 헬스기구 바꾸는 것.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견적서 받으신 것 있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받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내구연한이 지금 다 9년 정도 됐다는 건가 봐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이번에 교체 예산으로 올라간 기구들이 대부분 내구연한이 다 9년, 8년 이런 정도였는데 기본 다 7~8년 이상 지난 기구들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여기 청파동, 용문동, 이촌2동, 한남동, 서빙고동에 다니시는 회원 수 있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회원 수 좀 주시고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9년 됐으면 꽤 오래됐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했었으면 주민들이 1~2월부터 좀 더 좋은 기구로 운동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6월에 끝나면 준비하고 조달 구매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본예산에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책자 61페이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동별 특화사업, 현대화가 되면서 사실 그래도 저희 지역은 아파트가 많지 않고 주택이기 때문에 나가면 골목에 다 아는 사람들이고 옆집에 누가 살고 있고 다 알고 그래서 좋긴 한데 이런 것 하는 것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소속감도 느끼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가보면 그분이 그분이에요. 새로운 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하면 정말 새로운 분을 발굴해서 오시게 하고 용산구 행정에 관심을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봄에 했던 정월대보름 놀이 그것도 보면 과장님은 소속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지역 의원들도 그 동네에 사는데 가면 왜 소속감을 못 느낄까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의원님들도 가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고 축제를 즐겨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니까 예산을 그때 300만 원인가 처음으로 지원해 드렸는데 굉장히 속상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앞으로는 행사를 할 때 주민들이 다 혼연일체가 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동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저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자료 요구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지금 평가관리팀이 하나 생기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그것 업무분장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실무수습, 공무원 임용 전에 실무수습하는 자료 그것 좀 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 50플러스센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자문받으신 것하고 그다음에 구 투자심사 받으신 것 있지요?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은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25년 특화사업 신청에 전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전전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2개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어요. 11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5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그래서 자치회는 나름대로 특화사업들을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특화사업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공식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특화사업들을 예산을 지원하면서 해 왔던 사업들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2025년도 금년도부터 특화사업 자체가 명문화가 되면서 시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11개 동 자치회가, 또 16개 동 전체가 자치회가 없어지면서 자치위원회로 다 전환이 되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치 동별 어떤 특화사업들을 조금 더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을 과장님들이 8개 동 절반만 하겠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아니다. 16개 동 다 하지, 왜 8개 동만 하느냐?”, 그때 그 답변들이 지금은 되게 유감스러워요.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작년에 이태원2동에서는 자발적으로 특화사업을 계획해서 예선전을 주민센터에서 치르고 본선을 거기서 치르고 주민들이 300~400명, 400~500명이 오셔서, 아까 누가 “음주가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지 않느냐?”,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제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다 있었고. 그때 노래자랑에서 우승한 친구는 가수 자격증까지도 이렇게 주게 됐고 또 우리 전국노래자랑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편의를 제공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화사업들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하면서 더 활성화시키고 육성을 했으면 더 좋겠다 싶었는데 8개 동만 예산을 편성하고 또 나머지 2개 동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했다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왜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추경으로 편성했느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마다 필요한 그런 특화사업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셔서 내년 예산안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잘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검토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반영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지원’도 이게 사업 자체가, 거기가 새나라어린이공원과 삼광초등학교 뒤의 그 담에 설치가 돼 있는, 그 방범 초소가 30년 전에 민간이 설치해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해 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30년이 지난 너무 오래된 그런 건물들이 또 컨테이너가 방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방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원래는 방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너무 안 좋았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다가 또 새나라공원 자체가 지금 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정비하고 있는 중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정비공사를 하면서 지금 거기가 뒷면 같은 경우는 성토도 좀 해야 되고 보강 공사도 해야 되는 그 상황하고 딱 맞물려서, 그래도 이 초소를 조립식으로 다시 만들어서 자율방범대 초소를 만든다는 부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또 공원 자체를 정비하고, 거기다가 학교 주변에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게 설치돼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방범 초소를 설치한다. 우리 유ㆍ디하고 얘기 잘하셔서 학교하고 공원하고 어울릴 수 있는 외관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도색부터 시작해서 외관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내부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도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빠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으면 보완을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승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제일 핵심적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된 부분이 좀 유감스럽고요.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들, 특히나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이 이렇게 변동이 많이 생겼을 때는 적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았었고 또 시 교부 특교를 좀 더 받아서 공사비를 더 충당하시겠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속칭 50플러스, 낀 세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이고 우리 구도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부분은 되게 긍지가 좀 있었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0개 구 중에서 18개에서 20개 정도가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좋게 잘 만들어서 50대들이 새로운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 케어해 줬으면 참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 자체가, 한 15억 정도 더 추경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 요구가 너무 많아졌고, 이것은 시 특교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특교에 대한 정확한 상황들을 오늘이라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한 답을 받으셔서 그 내용들은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일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계수조정을 할 때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설명이 안 되신 위원님들 계시면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고 만약에 이렇게 공사가 된다고 하면 정말 잘 만들어내서 50플러스가 우리 용산구민들을 위한 좋은 교육장, 또 앞으로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길 바랍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당부드리면 아까 우리 황금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지원화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시설이라든지,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늘 지적을 했지만 학교에서 되게 이기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금년도에 제가 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 일부 학교는 너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좀 주자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면 똑같은 일들이 또 반복돼서 학교를 개방하지 않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개방하지 않고 학교만의 아성을 가지고 지역사회하고 협조가 되지 않는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잘 파악하셔서 하반기에는 학교 개방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은하입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책자는 65페이지인데요.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된 건데요.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혹시 청파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마친 것 알고 계신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거기에도 컴퓨터라든가 노트북, 프린터 이런 사무집기가 같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컴퓨터랑 프린터기는 연합대 본부만 들어가고요. 지금 각 개별 자율방범대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순찰 위주로 하시다 보면 저녁 때 잠깐 왔다 가시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컴퓨터나 이런 것은 아직 개별 자율방범대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니면 어떤 규정이라든가 규칙이 그렇게 돼 있어서 못 하나요? 가능은 한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송환위원

이번에 후암동 자율방범대 초소 거기에는 일단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무실 컴퓨터와 이런 게 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아, 후암초소가 아니고요. 연합대 대대 겁니다.

김송환위원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무실에?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연합대 사무실이 청파 2별관에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와 프린터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작은 냉장고 정도는 넣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청파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송환위원

네. 그것도 가능한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자산취득비 잡은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동대장님하고 상의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혹시 별도의 개소식을 하나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강제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동대에서 자율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분들이 지금 혼선을 겪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새마을협의회가 1층을 쓰려고 하고 있고 2층은 자율방범대가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니까 본인들 스스로 고사를 지낸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혼선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서에서 합동 개소식을 간소하게라도 해서 유니버설디자인팀에서, 지금 건축과에서 공사는 했지요?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주무 부서에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간소하게라도 개소식을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어떤 지침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마을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대로 혼선을 겪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는지 많은 혼선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떡을 준비한다, 막걸리를 준비한다, 이렇게 하면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새마을협의회 사무실과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현수막 하나 걸고 합동 개소식을 하든가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장은하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들은 꼭 오셔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한 자료들도 충분히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권두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조병건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건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두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6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58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463억 600만 원 대비 25.3%인 117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안전재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88억 2,200만 원이며 기정액 85억 2,600만 원 대비 3.5%인 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한파ㆍ폭염 대비 투시즌 쉼터 설치비 6,000만 원, 재난안전 진단 모바일교육 5,000만 원,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수행 및 지원비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6쪽,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10억 3,700만 원이며 기정액 9억 7,600만 원 대비 6.3%인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유지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위험건축물 행정 대집행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공중선정비 민관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35억 7,300만 원이며 기정액 32억 7,600만 원 대비 9.1%인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스마트쉼터 설치비 2억 7,600만 원, 교통질서 보조사업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도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액은 287억 8,900만 원이며 기정액 213억 8,400만 원 대비 34.6%인 74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관내 노면하부 공동탐사 및 복구 1억 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6억 2,200만 원, 캐노피 설치사업 6억 7,900만 원, 노후계단 정비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 13억, 제설대책 8억 6,200만 원, 겨울철 제설취약시설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8억 1,7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42쪽, 치수과 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액은 158억 6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121억 4,200만 원 대비 30.2%인 36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4억 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와 빗물받이 준설공사 사업 21억 5,000만 원,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 2억 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빗물유입시설 확충공사 8억 5,100만 원, 빗물펌프장 안전관리용 CCTV 구매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5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150억 4,800만 원이며 기정액 156억 9,200만 원 대비 4.1%인 6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의 노후시설 개ㆍ보수 등을 위한 주차장관리 사업 2억 6,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대응을 위한 운영경비로 전출금 4,500만 원, 유휴부지 공공주차장 조성을 위한 그린파킹 조성사업 관리에 5억 2,500만 원, 주차 단속용 바디캠 및 전기차 구매비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사업비 증액에 따라 예탁금 15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4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안전재난과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진배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책자 세부설명서 갖고 계시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11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재난안전관리’에서 이게 안전기획팀에서 하는 건데 “재난안전종사자 규모 확대”라고 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느 분들이 더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작년 ’24년 7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에 기존에 있었던 행동매뉴얼이 15개가 추가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 해당되는 부서가 아동청소년과,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등 행동매뉴얼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추가됐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되었지만 특례조항으로 12개월 후부터 행동매뉴얼이 제작되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 구체적인 계획이 올해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 교육인원 산출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작년 ’24년 7월에 행동매뉴얼이 개정이 됐지만 구체적인 게 안 나와서,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구체적인 교육계획은 올해 시달이 되어서요.

금선

황금선위원

인원 파악이 정확하지 않아서 올해 추경에 부득이하게 넣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의 ‘폭염대책 추진’에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계속사업 아닌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이 스마트 그늘막이 ’21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21년 17개, ’22년 19개, ’23년 31개, ’24년 42개 이렇게 매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 계약을 할 때 2년간은 무상 유지보수를 해 주는 걸로 계약을 하지만 2년, 아직까지 큰 고장이 있는 그늘막은 없지만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서 추경에 부득이 잡기로 되어 있었고,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혹시 본예산 잡을 때 그 기간이 끝나는 것 모르셨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사실 본예산에 올렸던 사안인데 예산팀에서는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괄비로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다가 제가 올해 1월에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23년도, 2년이 도래하는 그늘막 개수가 31개로 굉장히 많아졌고 ’21년도에 설치된 지 한 5년 정도 된 것들은 고장이 아니더라도 먼지도 많이 끼고 또 로고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해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여름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조치를 하고자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 유지보수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잡으실 때 좀 더 파악을 잘하셔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는 어떤 디자인들이 설치돼 있나 한번 조사 좀 해 봐 주세요. 그리고 도시 미관도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에 답사를 갔다 왔는데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래서 그늘막이나 이런 것들이 구민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시 미관적으로 좀 더 예쁘고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권두성위원장대리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에 ‘한파대책 추진’이 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한파하고 폭염하고 쉼터 겸용해서 3개소 하신다고 올렸는데 이게 후보지가 결정이 됐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아직 100%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보도 폭이라든지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위치인지 설치 여건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단순히 이용객들이 많은 버스 승강장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분포라든지 그다음 당연히 기본적으로 승하차 인원이 많은 곳, 또는 혹시 노숙자분들이나 취객들이 사용할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강풍 때문에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강풍에 취약한 지역들 이런 곳들 두루 고려해서 지금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많이 보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때 설명 들으니까 이촌1동, 2동, 꿈나무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을 안배해서, 이렇게 선거구별로 ‘가ㆍ나ㆍ다ㆍ라ㆍ마’ 다 있잖아요. 그래서 1곳에 치중해서 하지 마시고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교부금 해서, 사업 공모해서 교부 예정이라고 하니까 좋은 곳에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잘 이용되길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이고요. 책자 119페이지인데요. ‘재해예방 안전점검’이에요. 찾으셨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추경 요구가 948만 원 증액 요구를 했어요.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자문료”라고 돼 있는데 2022년 대비 예상치긴 한데, 2022년에는 49회를 했는데 지금 90회 정도를 예상하고 또 그것에 따른 추경을 요구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자문회의가 필요한지 이런 과정들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일단 1년에 관내에 가장 위험한 시설물이라든지 건물, 옹벽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하는 기간이 매년 4월 14일부터 6월 13일, 올해는 이 기간인데 2달 동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집중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시설에 대한 점검만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부서들이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그에 따른 자문료를 잡았었는데요. 올해는 행안부에서 소방분야라든지 전기분야까지 조금 더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문단들을 조금 더 많이 투입해야 될 수요가 생겼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소방과 전기분야가 없었는데,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없지는 않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집중안전기간에 조금 확대해서 시행을 하라고 이제 지침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횟수가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송환위원

그것에 따른 자문료로 인해서 추경이 필요했다 이 얘기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 자문료는 저희 부서에서만 지출하는 예산은 아니고 각종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삼각맨션 탈락 문제라든지 또 얼마 전에 후암동에 옹벽이 있는 건축물이 좀 무너진 이런 사고들이 있어서 사실 약간 유동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구 자체적으로 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금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문단을 활용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좀 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도로과.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3쪽 보시면 ‘캐노피 설치사업’이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3개소가 추가된 것 같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기존 6개는 이미 예산 확보가 돼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자료에 보시면 새로 추가된 곳이 어디 어디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한남역, 원효초등학교 앞, 99계단 이렇게 3개소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한남역사라든가 다른 지역은 제 지역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는데 특별히 추가해서 하는 사업 사유가 있어요? 아니면 민원성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한남역 같은 경우는 역을 이용하는 승객이나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우기나 눈비 때 편리성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원효초등학교는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지역이라서 초등학생 통학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선택한 사항이고요. 계단도 미끄럼이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서 그쪽도 고려를 해서 판단해서 지금 설치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3군데를 설명하셨는데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다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한남역 역사 앞 같은 경우를 말씀하셔서, 거기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역 앞에서 도로, 버스 다니는 길까지 그것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과연 그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떤 연장선상에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어떤 목적인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거기도 전체적으로 이용객도 고려하고요. 주민 불편사항까지 판단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요해서 그 구간이 100m라도 그냥 비 안 맞고 눈 안 맞고 걸어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서 또 단절되고 그 횡단보도, 아까 우리가 점심시간에 가 봤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어차피 계속 이어지는 공간이 아닌데 굳이…….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예산은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형원

김형원위원

그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상가라든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아까 어디 초등학교 같은 데, 계단이라든가 미끄럼 방지 목적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아닌데, 여기 지역에 동원베네스트나 리버탑아파트가 있는데 여론 의견도 조사를 해 봤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일부 조사도 좀 하고 했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건물주 주민들이 별로 호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구조물이 생기면 미관상도 그렇고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거기서 거기까지 걸어 나와서 어차피 다시 걸어가야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예산을,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효용성이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판단은 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으니까 설치 과정이나,

형원

김형원위원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이 캐노피 설치하는 부분. 원효초등학교 앞이라든가 99계단 여기도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고, 그 앞에 6곳이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은 사전에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했을 거라고 봐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까지 요구를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권두성위원장대리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네.

권두성위원장대리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지요. 과가 달라졌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시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이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으니까,

권두성위원장대리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건

조병건안전건설교통국장

한남역 역사 앞에 캐노피 설치 건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 요청도 있었지만,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남역에 교통 약자분들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그래서 그분들, 주로 휠체어를 이용하신다든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여기에서 캐노피를 통해서 눈비가 올 때는 아무래도 더 좋은 보행 환경로가 설치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공감해요. 제가 그쪽에 최근에 많이 있어 봤어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지만 전철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통행량이 있는 게 아니고 열차가 오면 그때 하차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이쪽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통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용을 하든 구민이 이용할 수도 있고 서울시민이…….

권두성위원장대리

김형원 위원님! 이 건은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발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하신 건이었지 위원님 말씀하신 건이 아니었으니까, 일단 국장님은 발언이 끝나셨으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말씀을 하셨잖아요.

권두성위원장대리

그건 이어서 위원님이 받으신 거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끝나시고 발언기회 드릴 테니까 다음에 좀 하세요.

형원

김형원위원

마무리할 테니까 주세요.

권두성위원장대리

짧게 끝내십시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고 국장님 생각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성이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단, 미끄럼이라든가 이런 방지를 위해서 눈비가 오면 필요할 때는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는 평지이고 또 거기서 100m 나오면 어차피 횡단보도로 건너가서 다시 도로 걸어가게 돼요, 다 흩어져서.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그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아까 미관상도 얘기했지만 주민들 의견, 과장님은 조사해 봤다고 그러는데 더 세밀한 조사를 해서 확인해 봐야 될 거고. 제가 듣기로는 그런 구조물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시각적으로나 미관상으로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도로과장님!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이인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6쪽에 ‘노후 계단 정비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 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13억이 추경이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추경을 13억씩 한 이유가 뭐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우리 용산에 있는 계단에 대해서 작년부터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용산의 계단이나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다니고 또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도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도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가 완료돼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호위원

왜 본예산에 예산을 그러셨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한 70억인가,

이인호위원

이 정도, 이게 많이 낡고 했으면 전수조사를 하셔서 본예산에 하셨어야 되는데 꼭 추경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건지 제가 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본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는데 그때 좀 더 해서, 추경에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돼서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제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꼼꼼히 하셔서 본예산에 해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왜냐하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인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캐노피,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점심시간에 거기 갔었어요. 보니까 이게 좁더라고요. 좁아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우산을 쓰고 가면 부딪힐 정도로 좁아요. 그래서 캐노피를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니까. 또 보는 눈이 다르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진배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재난안전 진단 모바일 교육’이 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5,000만 원 증액을 했네요. 추경에 요구를 했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추경에, 그렇게 급한 거였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이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작년에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사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안전 체감하고 있는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작년에 재난안전 인식도 진단을 10월까지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마련이 되었는데요.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올해는 시행을 안 하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구별로 각종 평가라든지, 재난안전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에서 정책화하는 이런 수요가 상반기에 발생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으로 2년 동안 반복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올해는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고자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것들이 추경에 올라와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검사를 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한 4만 1,658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단항목을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 생활안전 분야 7개에서 각 분야별로 15개의 영역을 주민들한테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해 보신 위원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진단을 한 파트가 있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별도로 또 한 게 있고. 올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 거주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예산을 저희가 3,800 정도 기금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은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를 해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1년만 가지고 평균을 내서 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보다는 2년 또는 3년 이렇게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이런 부분을 캐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망을 좀 보강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인원수들이 안전문화에 대해서 검사도 받고 진단도 받고,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모바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모바일로 앱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해서 만족도가 높았다 이랬으면 그 만족도 조사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책자?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책자를 좀 주시고, 동영상 강좌까지도 범위를 넓혀서 하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외국인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미재위원

외국인들 대상?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다국어 지원도 좀 늘리고 그리고 동영상이라든지 삽화 같은 것을 제작해서, 단순히 그냥 텍스트로만 질문을 하면 안 가기 때문에 항목에 대한 만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진 시 대피해야 될 곳이 어디가 좋냐, 건물 안이냐, 엘리베이터냐, 학교에서 배울 때처럼 책상 아래냐. 보통 지진 같은 경우는 개활지에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건물의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교육의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사업은 좋은데 앞으로는 이것을 본예산에 책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재난ㆍ재해 이 부분은 예방이 최우선이라 생각해요. 당연히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것을 다양한 계층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이게 너무 텍스트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 흥미를 유발해서 여러 가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분향별 분석을 잘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이고요. 투시즌 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는 지금 2개소가 잡힌 거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이 투시즌 쉼터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4,400만 원은 뭐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은 제가 올해 초에 발령을 받고 작년에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좀 돌려서 봤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겨울철에 한파 바람막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예산은,

백준석위원

19개소 한파 바람막이 예산인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한파 바람막이용 예산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투시즌 쉼터 3개소는 처음 해 보겠다는 거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처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이런 신규사업 예산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작을 해야지. 어떻게 해 보지도 않은 사업을 그것도 3개소나 그냥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본 위원이 그래서 착각했던 이유가 기존 예산을 투시즌 쉼터 예산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파 바람막이용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3개소 신규사업으로 투시즌 쉼터를 붙이겠다는 거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매년 계속 반복해서 한파 바람막이로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 왔는데요. 이것을 본예산에 잡게 되면, 투시즌으로 한 것도 한파 바람막이는 한파에 대한 대책만이지만, 폭염대책도 고민하던 찰나에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읍면동 스마트 복지ㆍ안전서비스 공모사업에 저희가 상반기에 응모를 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선정돼서 사실은…….

백준석위원

1,680만 원 교부 예정이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여기에 관리하는 읍면동 인건비까지 해서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요, 그중에 시설비가 1,680만 원이고 나머지 비용은 저희 지역자율방재단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총 2,000만 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입니다. 그런데 구비를 더 잡은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2개소만 하기에는 조금 적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잡은 사항이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교부된 거는 2개소에 대한 공모사업 결과,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처음에는 2개소 예산이었는데 2개소는 너무 적다고 판단을 했고,

백준석위원

그러면 1개소는 구 예산 이렇게 한 거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1개소를 구 예산을 더 붙여서,

백준석위원

여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으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구조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사전에 저희 팀에서 위원님께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백준석위원

공모사업이 2개소, 그러면 1개소 설치가 700만 원에 운영비가 1,300만 원, 2,000만 원인 거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여기 공공운영비는 투시즌이기 때문에, 승강장 옆에 상시 고정 시설물을 배치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철거비용이라든지, 그리고 투시즌 쉼터에는 에어컨 냉난방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기공사 또 전기 사용 부담금 이런 비용들, 그리고 발생되는 전기료 그리고 표지라든지 보수보강비를 책정해서 2,000만 원을 잡은 것이고, 공공운영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번 설치하면 유지보수도 있고 계속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운영비도 계속 발생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최초에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이게 추경보다는 본예산이 맞다는 판단이 일차적으로 들고요. 2번째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 아무튼 2개소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 생각에 1개소는 2개소 운영을 좀 지켜본 다음에 추가로 설치해도 좋겠다는 부서의 판단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백준석위원

그렇긴 한데 일단 위치 자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확정 안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개소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책자 123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인데요.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체크되셨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상근 직원 인건비 지원 문제들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6개월, 420만 원을 추경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사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5개 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는 용산구였는데, 더군다나 이게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금액은 최대치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더 증액이 가능한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편성했을 때 420만 원이라는 것은 6개월 정도, 저희가 추경이다 보니까 6개월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연간으로 올해 본예산 때 조금 더 현실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용산구 재향군인회 자치단체 보조금이 25개 구 중에 최하위에 있습니다. 지금 상근직원이 두 분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였고 올해 본예산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추경 때 사실 이런 보조금을 편성하는 것을 저희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지금 재향군인회 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고 부득이 일단 최소한의 금액을 올렸고요. 하반기에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너무 자치구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런 수준에서 예산팀과 협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꼭 그렇게 현실적인 금액이 지원돼서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치수과장님!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오천진위원

이번에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이 구비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것 보니까 하수시설물 흡착분해제가 41만 원 해서 4개소,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해서 348만 원 해서 57개소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하수시설물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하수관로의 악취 그것을 제거하는 비용이고 정화조 같은 경우 정화조에 저희가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해서 거기에 있는 악취를 제거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정화조 악취저감장치를 1곳에 348만 원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정화조가 있다면 그것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악취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그 조례에 따라서 악취저감장치를 설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정 하수구에 냄새가 나서, 이것은 이제 냄새 나면 청소과에서 의뢰가 오겠지. 왔어. 가정에 정화조 조그만 게 있는데 냄새가 나. 거기다 348만 원을 가지고 설치를 해? 구민 세금 갖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수시설물은 단가가 싸니까 그래도 이해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악취 민원이 연간 한 200건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보통 악취 원인을 보다 보면 정화조, 원인이 거기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원인을 제거해서 악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당연히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용산의 정화조만 해도 몇 만 개가 될 텐데 냄새나는 데를 57개소를 해서, 그게 악취는 어느 정화조든 다 냄새가 나는데 냄새나는 원인을 분석해서 공사를 다시 하든지 정화조 내에 뚜껑을 어떻게 잘 좀 하든지 그것을 갖다가 해야지. 냄새난다고 그 안에다 348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고 이것을 관리해? 그것도 정화조 몇만 개 중에서 57개소를? 그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과장님, 이동식 화장실이 있어요. 이동식 화장실이 있어.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하나의 정화조지요? 그렇지요? 이동식 화장실이니까 정화조잖아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신대철 네.

남양동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우리가 매일 교육 받고 있는데 여름이면 냄새가 말도 못 하게 나요. 당연히 냄새가 나겠지요, 이동식 화장식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도 냄새가 안 나지요? 이것도 정화조로 보는 거니까,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이동식 화장실 전수조사 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동식 화장실 있는 곳 주변은 주민들 민원도 많고 냄새가 나게 돼 있어, 특히 여름에. 이런 데다 설치하면 340만 원, 500만 원 투자해도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동 퍼블릭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가정에 이것을 갖다가 300만 원 이상 투자해서 냄새나는 것 저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화조 공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동식 화장실은 물론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동식 화장실에 이것을 설치하는 게, 세금을 쓰는 게 더 온당치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겠지만 일단은 청소행정과하고, 이동식 화장실 전수조사를 가지고 계세요. 할 때 얘기를 하게. 예를 들어서 남영동 파크골프장 이동식 화장실은 무조건 설치해야 돼. 여름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이런 데 설치하면 제가 오케이 한다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현장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화조 57개소가 아니라 이동식 화장실에 57개를 설치하면 여기에는 저는 동의할 거예요, 이동식 화장실에 57개를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냄새나게 돼 있거든. 정화조는 근본적으로 수리해서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지만 이동식 화장실은 이것 설치함으로써,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것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동식 화장실에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전수조사 한번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백준석위원

예산서는 237페이지고요.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에 모범운전자회 지원하는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부분들은 경찰 예산이고 경찰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계가 한번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추가되는 구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추경이 올라온 걸 보니 본 위원이 우려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용산경찰서 모범운전자회는 맞습니다. 그런데 용산경찰서 모범운전자한테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교통안전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추가 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3월부터 날이 풀리면서 신흥시장이 굉장히 핫해서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많아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방촌오거리 인근에 방문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주말 저녁이나 금ㆍ토나,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선거운동 기간 등을 통해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혼잡도도 심하고 안전상의 우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서 받으면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3월에 그때 급하게 현장 나가서 안전재난과나 저희 과에서 경찰서에 공문도 보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또 어떻게 답이 오냐면요, “자기들도 혼잡 시간대에 하겠다. 단, 우리 구청에서도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모범운전자회를 통해서 교통지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서에 지원을 하지만 경찰서가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될 경우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 차량통제나 교통지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구민들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방문객들은 또 많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게 안전하고는 너무 동떨어지더라고요, 경찰서만 믿고 있기에는.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부터 거기에 투입을 시키자고 그래서 지금 모범운전자회 교통활동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가져다가 쓰고 앞으로도 이 상황들이 계속될 것 같으니 이제 부족분이 생길 것 같아서 추경을 요구하겠다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항상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매번 모범운전자회에 해달라, 해달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오케이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경찰서랑 교통과랑 협의하고 또 경비과랑도 협의하고 안전재난과랑도 협의해서…….

백준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분명하게 우려 표명을 한 것 같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부서에서 정확하게 정리,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잘 판단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신흥시장 부분은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안전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쉼터 관련해서 오늘 의회에서 그 현장을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다녀왔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상황을 보니 어르신들이 대기하시는 공간이 폭염과 한파 때 분명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감은 하신 것 같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필요하더라고요.

백준석위원

다들 하시긴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라고 하면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노선이 많다든지 상시 대기 인원들이 많을 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곳에 여유 공간이 좀 있고 하면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곳은 보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특정 수요에, 특정 시간대로 한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스마트쉼터를 설치해서 해마다 들어가는 많은 운영비를 감당해 가면서까지, 분명 야간에는 텅 비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차라리 그렇다면 다른 대안들을 고민해서 내부에 대기 공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까 안전재난과의 투시즌 쉼터를 거기에 적용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것을 접할 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수차례 여러 번 가보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시립복지관 1층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내판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버스가 온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계단을 내려가거나 보행로를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셔서 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려서 이렇게 막 내려오는 게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보면. 그리고 복지관 1층의 현관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통행로 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게 ‘아, 여기가 공간이 되는구나.’,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여서 시청 어르신복지과까지 방문하고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으니 여기에 무료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스마트쉼터를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셨고요. 그다음에 일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스마트쉼터의 승차 인원을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서울교통빅데이터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 버스가 421번, 216번, 6211번, 마을버스 01번까지 다닙니다. 이 버스에 하루 승차가 그러니까 복지관 쪽은 864명, 복지관 건너편은 1,364명이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셔틀버스가,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셔틀버스도 승하차 인원 합쳐서 하루에 417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저녁에는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효창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녁에, 용산역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립복지관 스마트쉼터는 어르신들 이용하는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용객에 대한 파악도 분명히 돼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한 검토가 부서에서 있었던 것 같으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지금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지역구이다 보니까 항상 죄송하고 미안했던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옛날의 휴게공간에서는 춥고 그리고 워낙 많은 인원이 대기하고 계시고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공간이 너무 작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스마트쉼터 하나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옆에 예전에 설치됐던 것보다는 더 좋은 재질로 해서, 스마트쉼터 그것 하나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으니 나중에 진짜 춥고 한파가 왔을 때 이때는 다시 또 설치를 해서 그 부분 비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스마트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네모반듯합니다. 그래서 계단 끝과 장소 끝까지 해서 8m 정도로 해서, 지금 용산에 있는 스마트쉼터 제일 큰 게 용산역에 6m거든요. 8m로 해서 충분히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고, 다행히 너무 고마운 게 그게 네모반듯해서 유니버설디자인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용산을 대표하는 그런 스마트쉼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다른 예산에 비하면 완전히 2배로 이렇게 금액이 커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크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크기 차이인데 8mX3mX2.9m 이렇게 하는 것을 아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춥고 더울 때 항상 계시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블루스퀘어에 있는 데 보면 이 스마트쉼터에 서리가 낀다 그러나, 물이 전체적으로 흘러오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때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 3회 별도로 스마트쉼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청소도 하고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 설치할 때 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잘 챙겨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시립복지관의 어르신들이 이 부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을 주셨던 부분이고 여기만큼은 정말 최상으로 잘 만들어서, 좋은 우리 용산구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잘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도로과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책자는 세부설명서 195쪽입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잘 안 들려서…….

금선

황금선위원

책자 세부설명서 195쪽이요. 과장님,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제설살포기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조례 개정에 따라서 하신 것도 다 이해하고 다 아는데 본 위원이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동주민센터 제설지원 1t 덤프트럭 16대 확보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덤프트럭 이게 1t 정도 되면 청파동 같은 언덕길에는, 사고의 위험에서 비어 있는 일반 트럭보다는 더 잘돼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안전한 건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덤프트럭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현재 동사무소 트럭은 1t 트럭인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것이 덤프트럭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2.5t 트럭이라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게 2.5t이에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아, 1t 트럭.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을 또 사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아니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이고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1대씩 지원을 더 하는 것이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것은 지역의 수요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경사도나 이런 것하고, 그것에 맞춰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청파동에서 제설하다가 사고가 한번 크게 났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차도 많이 찌그러졌고 팀장님도 다쳤고.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하는 것보다는 평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랑 언덕에 위치한 지역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걸 동하고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전체적으로 동에 수요조사하고 저희가 또 현장 파악까지 해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사실 기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이 12월부터 올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눈이 10월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4~5월에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대비를 잘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또 제설대책에서 제가 유 팀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염화칼슘을 민간들이 작년부터 했었지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염화칼슘을 좀 뿌렸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동에서나 각 부서에서, 눈이 많이 오면 제설대책으로 각 부서에서 지원 나오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럴 때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덩어리져 있는 염화칼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이틀 전인가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염화칼슘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서, 청소행정과에서 왜 안 치우냐? 청소행정과에서 치울 수 없는 것이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요. 그런 분들이 하실 때 그런 교육을 철저히 받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지금 용산구가 언덕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파동도 그렇고 후암동도 그렇고 용산2가동도 그렇고 이태원동도 그렇고 이태원2동도 그렇고 보광동도 마찬가지고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한 특별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동하고도 얘기해 보신 다음에 추경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확인하고 갈게요.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239쪽에 아까 이인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 계단 정비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 13억이 추가 편성이 됐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없었던 건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안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예산과와 할 때 전년도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예산이 저희가 한 7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그리고 또 조사 사항도 있고 그래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만큼 시급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봄부터 계획해서 도로위험시설에서, 동사무소하고 협조하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계단이랑 이런 것이 나오니, 또 계단 사고도 있었고 해서요.

형원

김형원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그러면 이것을 굳이 이번 추경에 꼭 편성을 해야 할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 금년 연말 예산안에 넣어서 내년에 해도 될 것이고 지금 장소가 한 1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부분, 그중에서도 순위를 매겨서 정말 여기는 보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항시 안전 말씀하시니까 안전은 누가 10번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도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 외에도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꼭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전체적으로 한 70여 곳의 계단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해서 우선순위하고 안전도, 위험도를 판단해서 금년도에 11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년도부터 조사를 해서 그게 금년도 봄까지,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전수조사 말씀하셨는데 몇 개소나 파악을 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약 70개 정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11개소 정도는 금년도에 하는 게 주민들의 편리나 안전에 위해성을 제거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을 누차 강조를 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항시 동의하는 편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11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우선순위에 따라서요.

형원

김형원위원

여태껏 쭉 사용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좀 줄여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건 연간단가로 활용을 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을 때 도로과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남동 시립노인복지관 스마트쉼터 자리, 그것을 저도 사실 오늘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들 공감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보시면 계단이 있어요. 시립노인복지관에서 도로까지 내려오는 계단의 정확한 숫자는 세 보지 않았지만 한 20여 개 될 겁니다. 20계단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계단 숫자가. 그 폭도 굉장히 꽤 넓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겨울에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올 때 다 젖거든요.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70~80 된 어르신들이고, 물론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코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캐노피 얘기를 내가 아까 도로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또 도로과하고 관련된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튼튼하게, 어차피 할 것 제대로 해서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라도 미관상 보기 좋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시립노인복지관, 아까 우리 백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이 주로 주민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앞에 아파트가 소규모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아직은 그렇게 주택가도 아니고 이래서……. 시립노인복지관이 주 5일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토, 일은 쉬고 공휴일도 쉬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는 아마 이용하시는 분이, 아까 전체 숫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리에서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 그것은 설치하면서 운영의 미를 봐서요. 어차피 스마트쉼터는 대중교통 시간대랑 맞물려서 새벽 4시부터 해서, 12시면 닫힙니다. 아예 통행을 못 하게 닫힙니다.) 자동으로? (자리에서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 네. 그러니까 주말에 만약에 혹시 이용객이 너무 없거나 하면 CCTV로 확인이 되거든요. 주말에 이용객이 없다 그러면 거기 또 차단을 해 놓는다거나 그런 것은 충분히 이용하면서, 운영하면서 반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염두에 두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리에서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아까 위에 캐노피 시설 같은 것도 도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함대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3페이지인데요. 내용은 안 보셔도 아실 것 같고 ‘캐노피 설치사업’ 건입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도 의견 주셨는데 원효초나 99계단 이런 곳들은 경사도가 있는 곳들이라서 비바람 시 측면에서 들어오는 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노후화되어 있는, 원효초 같은 경우에 노후화되어 있는 캐노피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5년 정도만 지나도 색감이 바래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

지금 원효초 앞에 있는 게 결국 기능을 못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측면의 비바람을 못 막아서거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런데 새로운 캐노피를 깨끗한 것을 설치한다고 한들 똑같은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일정 부분에서는 결국 아이들이 다시 우산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이런 상태 그대로 캐노피를 새것으로 교체할 거면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나 의견 수렴을 잘하셔서 옆에서 치는 비바람들을 어떻게 막을 건지 잘 검토해서 사업해 주십시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조금 급하더라도 그 현황들 파악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

일단은 삭감의견 달아 놓겠습니다. 추가로 세부사업설명서 183페이지입니다. 노후 안전 펜스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

소월로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대사관로 쪽은 사실 이게 미관상의 문제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펜스가 교통사고나 접촉사고 이런 것들로 좀 휘어져 있는 부분들 빼면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사실 못 느끼거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래서 이걸 부서에서 검토하신 의견을 추가로 주시고요. 이걸 꼭 개선을 하셔야겠다 하면 유니버설디자인팀하고 상의하셔서 어떤 디자인으로 할 건지 잘 고민해서 좀 주십시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마지막으로 197페이지에 도로열선시스템인데요. 도로열선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경사도하고 그 지역의 여건, 전체적으로 108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현장 주민 유용이나 설치의 시급성 이런 것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이 108개소 언제 매기셨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3년 전에 우선순위 조사를 해서요, 그것에 의거해서 지금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럼 1번부터 108번까지 순위가 매겨져 있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럼 순차적으로 다 하실 건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것은 현장 여건이나 주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24개소를 하고 금년도에 14개소, 추경에 3개소, 그래서 금년도까지 하게 되면 41개소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글쎄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후암로28나길 11에서 두텁바위로 149 여기도 일부 구간은 동의하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처음에 24개소를 우리가 선정할 때는 우선순위가 마을버스가 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길들이 우선순위였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용산구에 108개소 말고 1,080개소가 나올 것 같은데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열선사업 진행 후 금년도나, 그리고 관리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할 건지 그리고 주민 의견도 반영하고 이것에 대해서 굳이 열선사업이 필요한 건지 또 우리가 제설작업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향후 계획서도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후암동 이 공간은 일부는 인정하겠는데 일부는 너무 불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검토의견 달아주시고요. 108개소 리스트 다시 한번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일단 캐노피 설치하고 노후 계단 정비하고 용어가 서로 좀 뒤바뀐 게 있어요. 하나는 99계단에 캐노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노후 계단 정비이고 캐노피 설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텁바위 상징성이 있는 구간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우산을 써야 되고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이 그것은 앞뒤로 사업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후암동에 캐노피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하나는 엘리베이터 앞에 캐노피 설치하는 거고 하나는 활터골경로당 앞에 고엽제 사무실 옆에 설치한다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캐노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남산타워를 가리고 답답해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고엽제 옆에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체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겨울철 열선 구간은 2군데 다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을 만큼 깁니다. 하나는 후암삼거리에서 후암제일교회로 올라가서 그 경사도가 한 25도 정도, 제일교회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데는 25도가 더 넘지요. 그 구간이 한 구간이고 또 한 구간은 제일은행 골목에서 남산 후암초등학교 앞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기 때문에 중간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려면 다 해야 되고 안 하면 전부 다 안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더 잘 알고 있어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설용역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보도용 제설기계 8대를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일부는 동주민센터의 수요조사를 받고 그리고 또 저희가 어느 부분에 따라서 용역에서 한두 군데 정도 긴급하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걸 사람이 수작업을 하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수작업을 하고 눈이 오면 이걸로 제설이 가능할까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일단 제설작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구매하는 그 부분을 더 많이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보도용 자동차를 해서 동사무소에 배치를 시켰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아, 그것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사용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안전에, 우리 용산의 보도가 폭이 좁고 또 경사도가 심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고민 없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제설차 자체가 일반 운전면허증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동직원이 그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차량을 주차장 한편에 놔두고 그것을 1년 동안 거의 방치해 놨다니까요. 그리고 다 녹이 났어요. 1번도 사용하지 않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다 전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전환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런 것을 고민 없이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고민을 하고 해야지. 누가 운전을 할 것이며 누군가가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도 안 되는 그냥 진열품으로 갖다 놓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건 도로과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해서 해야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한 19가지 사업예산을 추경 요구를 했어요, 74억 정도를.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결산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이 사업에서 대부분 연간단가나 이 부분은, 이 추경예산에서 연간단가에 플러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노후 계단 정비라든지 단독사업, 또 여기에서 우리한테 제출해 준 이런 편성목에 의해서 단독사업 발주하실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연간단가 다 해서 10억짜리를 50억 만들어서 준공 처리하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은 치수과하고 도로과, 2개 과는 추경예산 편성한 것들은 전부 다 편성목에 의한 단독발주를 하시기 바라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만약에 이것 다 자료 요구해서 또 연간단가에, 또 다른 공사에 전용해서, 이용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준공 처리하면 그때는 고발 조치합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부득이하게 업무의 효율상 합산을 해서 증액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 단독, 편성목에 의한 개인사업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치수과도 명심하십시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캐노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처음에는 ‘한남역사 앞에 캐노피가 왜 그게 많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도로하고 인도 개념, 도로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분리가 돼 있어서 우리가 캐노피를 설치하는 주원인은 지하철을 타든 내리든 서로가 교행을 할 때 우산을 쓰고 있을 때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그 도로가 그만큼 협소하더라고요. 저는 인도하고 보도하고 통합이 돼 있는 도로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서 아마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산을 쓰고 교행할 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한테 제출해 주는 백데이터 자료 내에는 충분하게, 보도가 어느 정도고 차도가 어느 정도고 그 보도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점심 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 그래서 여기가 우산을 쓰고 교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좀 더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한남역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보고 오셨을 때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 역사 앞에 설치해야 할 공간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촌역 앞은 안 해도 됩니까? 거기도 나오는 인도 앞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역 앞에 캐노피 다 해 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도로조명들도 설치하실 때 벌레나 이런 부분들이, 잘하시겠지만 벌레나 이런 부분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명 잘 선택해서 꼭 해 주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웬만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다 감안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도대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주기는 얼마냐? 왜 이렇게 우리는 보도블록을 자주 교체하냐?” 이걸 오늘도 듣고 어제도 듣고 그제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힘들어요. 여기 보면 물론 교체할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도래했고 미끄럼이나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교체를 하겠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

어려우시더라도 산출근거나 이런 데에 내구연한 얼마 됐는지라든지 이런 걸 기입해 주시면 의원들이 적어도 자기 지역구들 얘기할 때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함대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1페이지인데요. ‘교통질서 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사실 기존에 얘기했던 사업들하고 사업 내용은 다르나 그 근원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까지 행정이 나서서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통질서 보조사업은 용산2가동에 금, 토 저녁에 방문객이 많은, 관광객이 많은, 그리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교통질서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저는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이런 공간이 여기만 있느냐의 여지가 남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를 받아주기 시작하면 계속 받아줘야 되고 하나를 쳐내기 시작하면 계속 쳐내야 돼요. 그게 행정의 기준점이 될 거고, 만약에 이것을 지금 하시게 된다면 다른 지역들도 이런 수요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지역을 특별하게 고른 이유가 있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3월쯤부터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갔었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 진짜 거기 해방촌오거리 인도하고 보행도로가, 보행자 연결이 혼재돼 있어서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방문객들이라든가 저녁, 특히나 밤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사실 사고 위험 지역이 굉장히 많아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민원도 여기만 들어오지 않는 것도 너무 잘 아실 테고, 그런데 여기가 너무 특정돼서 딱 들어오니까 이게 맞는가 하는 고민도 사실 들어요. 저도 어제 잠깐 해방촌에 가서 보성여고 학생들한테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등하굣길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보완을 했고 그럼에도 그 친구들은 계속 불안하다는 민원을 내요. 그래서 어제도 설명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것 이렇게 한번 하면 다른 지역들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게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현장을 가보고요. 또 현장에 가보면 분명히 안전에 대한, 특히나 이런 건 인파 개념보다는 교통 개념으로, 교통질서를 지원해 주는 게 모범운전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히나 도로하고 인도 구분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마을버스 02번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런 안전, 저희가 또 마을버스까지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판단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건 고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도로과장님!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관내 노면하부 공동탐사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도로 공동 복구?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87㎞를 탐사하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당초예산에서는요.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에 지반침하가 많이 일어나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한 5년 동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요. 당초에 한 80건이었으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11건, 그래서 점점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요. 하면서 보수공사까지 다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어쨌든 160㎞로 이렇게 탐사를 하겠다 그래서 1억 정도를 증가 편성한 건데, 용역을 주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국비가 매칭사업으로 1억이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구비 1억을 확보해서, 명일동 사건 때문에 지금 교부금이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1억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87㎞ 정도 해서 한 160㎞하고 이촌로 쪽에 대규모 공사현장, 지하 10m~20m 터파기 공사 주변의 도로에 대해서 특별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래서 이렇게 지표투과레이더로 계속 5년마다 주기별로 이렇게 해서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고요. 이 부분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예산은 본예산에 많이 못 주니까 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긴 한데 포장을 하고 나면 훼손돼서 흐트러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이제 그것은 다…….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계절별로도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1번 더 다지고 조합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배합이.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다짐이 중요한 건데요. 온도하고 다짐이 중요한데요.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충분한 다짐과 온도가 적정한 온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체크를 잘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돈 들여서 이렇게 포장해서 잘했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보면 부서져서 다 일어나서 “이게 뭐냐?” 이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1번 더 다짐을 하든가 아니면 배합을 잘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옹벽이 있어요, 옹벽.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후암동에 옹벽을, 석축을 정비하는 것 같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1억 2,700 이렇게 했는데 이게 노후도가 심한 데가 우리 용산구에 많이 있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69개소 옹벽, 교량, 육교, 전체적인 지하차도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별히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특별조사를, 3월부터 5월까지 도로 주변 사유 옹벽, 축대 전수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할 사항입니다, 전문가 의견까지 받아서. 지금 이것은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시조사와 정기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된 사항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바로 보수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미재위원

네. 지금 한남3구역은 이주를 했으니까 상관없지만 2구역, 4구역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4구역에서도 민원이 한번 발생해서 가서 간단하게 처리한 것을, 얼마 전에 했다 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마철 대비해서 혹시라도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거나 위험 사례들이 발생하면 즉시 신속하게 복구해서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장님!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42쪽에 보면 물막이판하고 역류방지기를, 사업을 9억 정도 또 편성을 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많이 부족한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올 초부터 한 350가구 정도 됐고요. 올해 추경 확보해서 또 계속 동의서 들어오는 것들, 그렇게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한남3구역이나 2구역, 4구역 이런 데 차수판을 설치했던 것들은 이주하게 되면 이것들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것은 가정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이미재위원

어쩔 수 없이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되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햇빛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노후도가 발생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재위원

그러면 물막이판 이렇게 지하에, 주택에 전수조사한 것들이 좀 있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계속 대면으로 현장 나가서 동의서 돌리고 받아서 신청해서 설치하고는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장마철 대비해서 한 가정이라도 침수되거나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맨홀 개량을 많이 하고 있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맨홀 추락방지 시설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추락도 있고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위의 표면도 미끄럽지 않게 그런 맨홀로,

이미재위원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돼서……. 지금 여기 36억 정도 사업비가 올라오기는 했어도 우리가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업부서 안전건설교통국은 본예산에 예산을 적게 배정해 줘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위시해서 과장님들 사업부서라 애쓰시는 것 우리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안전, 안전, 안전에 대해서 또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혹시 우리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가 있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화장실은 아마 청소과…….

김송환위원

일단은 화장실을 거주하고 계신 주택 아니면 건물, 창고 포함해서 그 리스트 좀 확인되는 대로 주세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김송환위원

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진배입니다.

김송환위원

과장님, 투시즌 쉼터 3개소 설치하는 부분 혹시 위치 나왔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김송환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혹시 과장님, 쿨링포그나 쿨링벤치 이런 것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쿨링포그는 공원에 물을 분사하는 그런 기계 시스템이고 저희 구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냉방의자라고 해서 버스 정류장에 시원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는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 여름 폭염 대비해서 그 두 종류가 구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폭염 관련돼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투시즌 쉼터 3개 설치하는데 교통 약자라든가 디자인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투시즌 쉼터가 많은 분들이 보고 이용하고 그러는 건데 흉물스럽지 않도록 잘 챙겨서,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윤정회위원장

네.

김송환위원

도로과장님!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김송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셔서 나머지들은 좀 피하겠는데요. 캐노피 설치 문제인데 지난번에 효창동 롯데빌리지에 캐노피 설치한 게 있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관련된 민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 해결이 됐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몇 번 방문해서 말씀드리고 그 이후로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뒤로 본 위원이 살펴보지 못해서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캐노피 설치가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고자 하는 게 캐노피 설치의 목적인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캐노피 설치로 인해서 다른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일단 이 9개소, 3개 플러스해서 9개소에 대한 위치도와 현장사진,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주차관리과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최향숙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931쪽, 봐주시겠어요? 세부설명서. 찾으셨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주차장관리’에 “보광동 80-21번지 자투리땅주차장 조성부지 임대료 및 보증금”이라고 써 있거든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작년부터 자투리땅 발굴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광동 80-21번지, 예전 구 백년손님이라는 식당 자리인데,

금선

황금선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주세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땅입니다. 한남4구역 개발 전까지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몇 면이나 들어올 수 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지금 확인된 바로는 한 12면 정도 조성될 것 같습니다. 전체 부지를 임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 면적에서 한 절반 정도를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얼마예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여기가 내부 시행 내규를 보면 “임대보증금은 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50%로 한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대료가 추경이기 때문에 임대 기간을 6개월 치만 산정을 했고요. 임대보증금도 그것하고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3분기에 조성부지 임대계약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언제부터예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공사기간은 한 달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정을 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임대계약을 하고 7월에 공사를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동네도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을 또 어떻게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셨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자투리땅 부지 어디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겠다는 게, 작년에 한전 부지를 진행한 경우도 다른 과 직원들, 또 외부에서 저희한테 어떠한 소스를 주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파악이 된 경우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백년손님인가 거기는 잘 아는 지역이라……. 그런데 혹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이것 추경 잡기 전에 설명을 좀 하셨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추경 잡으면서 의원님들 다 찾아 뵙고,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이게 책자 나온 다음에 찾아뵌 거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전에 찾아뵈세요. 왜냐하면 효창동에 아시지요? 백송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동네 주민들보다 의원들이 더 늦게 알아서 답변을 못 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내용을 몰라서.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주차장이 용산구에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소통을 좀 해 주시면 동네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것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책자 보면 937쪽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바디캠 조달한다고 돼 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조달 구매한다고 돼 있는데 8대 하시는 거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몇 분이에요? 주차단속용 바디캠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신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 지금 바디캠 구매된 게 1건도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처음이에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8대 가지고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단속 조가 저희가 하루에 도는 조하고 기동대 그러니까 오전, 오후, 심야조, 기동대 해서 8대면, 저희가 전일 근무하는데 2명씩 2인 1조로 나가는데 1조에 하나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8대면 가능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예산에 안 하고 급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요즘에 주차단속을 했다고 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저희 쪽에서 불친절했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직원들도 바디캠을 달고 있으면 서로가 조심하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벌어지고 시끄러워진 다음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녹취를 따거나 녹화를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갈 때 카메라를 작동하고 나가는 게 민원인이나 직원 안전 입장에서 훨씬 더 유용하다고 봐서 요청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기 보면 법령명이라든가 자치법규명이 있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든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사실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태료를 물리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계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리동이나 숙대를 가면 빈 가게가 엄청 많아요.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셨는데 권리금도 못 찾고 가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사실 또 숙대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주차단속, 물론 민원이 오면 당연히 나가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민원을 2시간에 1번 자동으로 하게 한 적도 있어서 제가 얘기해서 그건 좀 시정이 됐는데 우선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시정을 할 수 있게끔, 계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좀 더 친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39쪽에요, 전기차 구매 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매칭으로 하는 건데 전기차를 7월에 무슨 보조금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노후됐다고 하시면서,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이게 원래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가 가내시액으로 예산을 잡게 되는데 실제로 내려오는 보조금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국ㆍ시비가 조금 줄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얼마나 줄었나요? 아, 여기 지금 돼 있는 그게,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사려는 금액이 저희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조달 단가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국ㆍ시비는 줄이고 구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에 대한 걸 쓰신 것이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게 단속원들이 타고 다니는 그 차인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단속하는 차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운영되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신 김에……. 백준석 위원입니다. 한남유수지 공영주차장에 한남역으로 환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 뒤쪽으로 보행로를 놓으면 한남역하고 통행이 보다 원활할 것 같은데…….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난번 현장에 나가서 검토했을 때는,

백준석위원

뭐가 문제가 있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어서,

백준석위원

어떤 문제가 있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난 것이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었는지 위원님께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들어가시고요. 도로과장님!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백준석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캐노피 설치 관련 말씀들이 많으셔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남역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그렇게 강하게 와닿지는 않아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신규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충분한 시간의 검토와 그런 것들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효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당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등하굣길이고 눈비가 왔을 때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캐노피 유리에 대한 노후도도 있고 하니 교체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해 보이는데 한남역이나 후암, 이것 99계단이 아닌 것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의 엘리베이터 쪽인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아까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뒤쪽으로 해서 출입구가 나면 그쪽을 공영주차장하고 연결통로식으로 이렇게 하면 명분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환승객들이 비를 안 맞고 이동하는 노선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약간의 명분이 추가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서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규 구조물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후암 엘리베이터 위쪽 같은 경우에도 버스 환승하고 연결한다든지 그런 이유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위원님들의 우려들이 좀 커지는 것 같고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본 위원도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9페이지인데요. 보도육교 등 캐노피 조명 설치공사 관련해서 2억을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육교 3곳이지요. 이게 원래부터 계획이, 지난 본예산 때부터 계획이 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계획이 잡힌 걸까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육교에…….

백준석위원

캐노피 조명.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페이지를 정확하게,

백준석위원

239페이지 하단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캐노피 조명이요?

백준석위원

네, 캐노피 조명, 2억 예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캐노피 설치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당초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캐노피 사업은 계획돼 있고 거기에 조명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니까 별도의 신규사업은 아닌 것이고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 조명까지 추가하면 좋겠다, 이렇게 부서에서 판단한 거네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렇게 되면 조명을 해서 보행에,

백준석위원

계단 쪽 말하는 것이지요, 계단?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계단 경관조명 비슷하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이제 이해가 좀 됐고요. 그곳이 보행도 보행이지만 차량통행이 워낙 많은 지역들이더라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빛 공해 감안해서 차량에 피해가 안 되고 또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고민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사진 좀 하나만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 저기가 먼젓번에 공사를 하는 곳이에요. 한강중학교, 서빙고초등학교 건너편 공사 현장.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철제가 저렇게 나와 있어서 시민들이 다니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기가 지금 미군이 다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구민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저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펜스를 어떻게 치우든가 담벼락, 계단이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저기를…….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런데 미군 쪽하고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바로 철거하거나 이게 또 협의가, 시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도 아니라서요. 아무튼 저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저기가 한강중학교랑 서빙고초 아이들이 다닐 수 있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또 용산가족공원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니까 저 부분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노후 계단 정비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1개 장소를 하고 70개 정도를 사전조사를 다 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하신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골목길이나 특히 노후 계단 같은 경우 제대로 정비를 할 수 없었던 게 차량이라든지 들어가는 접근성이 나빠서 아주 그냥 고질적 민원 중의 하나가 노후 계단이고 골목길 계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시공을 한다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지만 그래도 추경으로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적극행정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들은,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공사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차량 진입도 쉽고. 그런데 이 골목길은 대부분 다 인력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이 부분들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골목에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골목에 공사 공지를 띄워주시고 동사무소에 업무적 협조 요청도 좀 하시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 전에도 동네 골목길에 계단공사하고 도로공사를 하면서 약간의 민원이 좀 있었는데, 사전에 우리들이 먼저 알았다든지 동직원이 먼저 알았다든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민원들을 해결하는 게 조금 더 쉬웠을 텐데 우리도 모르고 있었고 갑자기 주민 민원에 의해서 가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동직원들하고 우리들하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 업무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장님!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중에 한 10개 정도의 증액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신규사업도 물론 한 3~4개 있지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 예산 편성에서, 2023년도 예산 편성과 2024년도 예산 편성 또 2025년도 예산 편성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시설비는 전년도의 추경예산 편성 대비해서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근거가. 전전년도의 예산을 판단해서, 특히 금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한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년도 공사하고 금년도 공사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추경예산 편성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요구했어요. 당초에 왜 이 예산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업무적 협의가 잘 안 됐었습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올해도 작년 추경 포함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올해 본예산 배정되는 부분에서 약간 그런 금액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전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가 추경까지 편성해서 29억이고 2024년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36억이에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36억의 구조물 보수공사 같으면 해마다 더 늘어날 일은 아니고, 구조물이니까 늘어날 것은 아닌데 굳이 전년도에 이렇게 추경 예산까지 10억으로 이번에 요구해서 맞춘 이유가 뭐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작년에 말씀했듯이 추경 포함해서 36억이고요. 저희가 하수도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민원 처리라든지 동공, 하수관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 관로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노후가 된다고 하지만 예산도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해마다 몇 억씩 계속 증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 계속 이렇게 증액하고 가야 되나요? 그것도 특히나 추경에 이렇게 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게, 36억씩이나. 언제까지 본예산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계속 보강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셔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일단 저희가 매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예산 자체가 부족하니까 연간단가는 이만큼만 발주하고 나머지는 추경 예산 편성해 준다, 이렇게 사전에 약조가 있었습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아니, 꼭 그런…….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아니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말씀,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연간단가 사업에, 19억에 계약해서 나중에 36억이 되는 이런 공사계약 문제, 그다음에 공사비 증액 문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연간단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다 배정 요구를 하세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50%씩, 70%씩 증액을 해서 공사설계 변경해서 하는 것은 계획적이지도 못하고 공사질서도 문란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시설비라든지 연간단가 부분은 분명하게 기획예산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셔서 본예산 편성을 요구하시고 본예산에서 연간단가는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안정된 연간단가를 운영할 수가 있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저기 떨어진 낙찰차액도 긁어모아서 또 발주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시고. 주차관리과장님, 잠깐만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최향숙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린파킹사업을 금년도에 또 하시겠다고 추경에 5억 2,000을 편성 요구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린파킹을 금년도까지 하지 않았다가 왜 추경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셨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사업이 본예산 보시면 그린파킹 보조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와 구비 매칭으로 2억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48면 조성으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벌써 올해 상반기에 그 면수만큼 공사를 해서 예산을 거의 다, 이번에 하는 공사까지 마무리가 되면 예산이 다 소진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백년손님 포함해서 추가로 발굴된 자투리땅들이 조율되고 있는 게 100면이 좀 넘게 검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과거에는 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린파킹을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 자체에서는 보조사업이라서 그런지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표시가 안 돼 있을까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세부사업이 다른 겁니다. 본예산에는 그린파킹 보조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시비가 매칭돼 있지 않은 자체사업이어서 그린파킹으로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혼동이 오잖아요. 시 보조사업의 그린파킹과 우리 자체 구비사업의 그린파킹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그린파킹을 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매칭해서 써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 저는 ‘그린파킹이 그동안 계속 시 보조사업으로 해 왔던 것들이 왜 중지되고 왜 우리 구비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됐나?’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런데 보조에는 매칭해서 들어갈 때만 그쪽 사업으로 산출이 부기가 가능하고요. 이것은 지금 매칭이 없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게, 그린파킹 조성사업이 세부사업설명서 여기에도 그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아, 보조사업에 매칭이 없느냐…….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면 그린파킹 조성사업 자체에 우리 시 보조사업의 일부가 이렇게 집행을 하고 또 우리 구비사업은 이런 사업에 하겠다고 하는 이 내용들이 명시가 돼 있으면 참고가 될 뻔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윤정회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치수과장!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이인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07쪽인데요.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빗물받이가 우리 구에 몇 개소나 있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우리가 1만 8,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1만 8,000개소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빗물받이.

이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2만 9,300개소인데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잠깐만요. 이게 추경에 5억 8,600을 잡아놓은 게 1만 8,000개하고 저희가 한 2번 정도 하면 이만큼,

이인호위원

본예산에는 몇 개소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본예산은 한 2만 4,000개 정도.

이인호위원

2만 4,000개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가격이 안 맞아요. 빗물받이 준설 보니까 1개소에 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얼마 했다고요? 본예산에 몇 개소 하셨다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본예산에 현재 저희가 한 2만 5,000개 정도.

이인호위원

2만 5,000개면 2만 원씩이면 5억 정도 되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9억을 편성하셨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것은 1개소에 2만 원씩 잡아서 1만 8,000개니까 그것을 한 1.5배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인호위원

아니, 계산을 해 보시면 2만 개소면 2만 원씩이면 4억인가 이렇게 되지요, 4억.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2만 원 곱하기 2만 9,000개 하면,

이인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9억을 편성했어요. 그럼 몇 개 하셨냐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아, 본예산에요?

이인호위원

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본예산에는 9억이면 한 4~5만 개 정도.

이인호위원

본예산에 5만 4,000개를 해도 이게 9억이 넘어요. 여기 지금 9억으로 했는데, 2만 9,300개소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추경이라는 건 급할 때 하는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2만 9,000개소나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지?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횟수를 저지대라든지 취약지역, 그 지역에 1번만 할 수는 없습니다. 5월 초에 1번은 하고 또 장마철하고 가을철 또 태풍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횟수를 잡아서 2만 9,000개를,

이인호위원

그럼 본예산에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것도 예상을 한 것 아니에요, 추경도?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이인호위원

본예산도 예상을 해서 하셨어야 했는데 2만 9,000개소나 이렇게 추경에 하신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추경도 앞으로 여름철 7~8월의 장마철하고 또 가을철 9~10월에 계속적으로 태풍이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빗물받이 개수를 2만 9,000개를 해서,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그 개수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하시지, 추경에 많은 개수를 하셔서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하시라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도로과장님!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권두성위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짧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캐노피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캐노피 내구……. 폴리카보네이트하고 강화유리로 볼 수 있는데요.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덮개잖아요. 구조물은 내구연한을 한 30년 정도로, 철제이고 도색을 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그러나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년 정도, 빛의 반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좀 변화가 되고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청소나 이런 것만 해 주면 거의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격 차이가 한 3배 정도, 강화유리가 좀 비싼,

권두성위원

현재 한남역이 카보네이트로 돼 있는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카보네이트.

권두성위원

한남역사 이것은 제가 부서한테 제안한 건데, 과장님한테 직접 안 했고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친 건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견 주시는 것에 있어서 저도 생각 못 했던 고견들이 있으신 줄은 몰랐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저도 많이 참고가 됐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사실 부서에 제안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한남동이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저는 대학 시절도 다 한남역을 이용했거든요. 그리고 제 지인들이 한남역 앞에 그 근처에서 사고 나는 걸 많이 봤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사고를 당했었고, 그나마 지금 주차단속 CCTV가 생기면서 차들을 못 대게 하니까 사고율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우려도 있어요, 구조물도 있고 어차피 우산 펼쳐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것 하면 어떤 소용이 있겠냐고.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남역에 나오면 나오는 입구가 굉장히 협소한 데다가 또 장애인 시설까지, 자전거 시설까지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나오면 입구가 굉장히 좁은데, 역에서 나오려고 그럴 때. 그런데 일단은 캐노피를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나가면 개활지식으로 횡단보도에서는 펼쳐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제안도 했었고, 이게 인도에 씌우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 말고도 그 우측으로 계단이 가파르게 있는데 거기도 지금 캐노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관리과장님이 더 알아보시겠다고 얘기하신 것, 그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유수지 주차장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다가 쪽문을 내서, 문을 하나 더 내서 바로 인도로 연결하게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도로과하고 얘기하면서 그때 팀장님들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거기다가 문을 낼 거니까, 왜냐하면 유수지 주차장에서 한남역을 가려면 큰길로 나와서 돌아나와야 돼요. 그런데 유수지 주차장에서 나오는 곳이 되게 위험해요, 주차장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나올 거면 그렇게 돌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인도 옆에 문을 내자고. 그래서 문도 낼 거고 문을 내면서 그때 우리 회의했을 때 “나오면서 비 안 맞게끔 캐노피를 잘 구조적으로 해 보자.” 그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우산 문제, 어차피 또 쓰는 거라든지 주차장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기가 오늘 낮에 봤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출퇴근 시간대는 또 굉장히 붐벼요. 굉장히 집약적으로 붐비는 데인데 여기가 리버탑아파트도 있고 동원아파트도 있고 또 그 옆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한남특별4구역도 있어요. 그 주민분들이 전부 다 한남역을 나오는 그 길로 대부분 다니시기 때문에, 또 인도가 분리돼 있고 그래서 여기야말로 진짜 어떤 곳보다도 캐노피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강화유리를 원래 부서에서도 제안했었지만 제가 캐노피 카보네이트를 얘기했던 건 뭐냐면 3구역이 재개발이 돼서 여기가 준공이 떨어져서 들어오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8년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사용한 캐노피를 8년 쓰면 분명히 교체할 때도 올 거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 입주했을 때 강화유리로 좋은 걸로 해 보자, 그렇게 제가 부서하고 팀장님들하고 얘기가 됐었던 겁니다. 과장님한테는 너무나 디테일한 거라 이게 보고가 안 들어가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경청하고 고견도 들으면서, 회의할 때는 제가 카보네이트로 얘기했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강화유리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 증액 요청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증액 요청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드린다고 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이 우리 용산구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가 다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수과는 빗물받이 정비를 5월부터인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추경 끝나면 내년도 예산을 8월 이후부터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있고 또 ’26년 예산을 심사하게 될 텐데요.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신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책자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그 부서만 보면 되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전체 부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 하나하나 다 찾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책을 보면 이렇게 비어 있는 공란이 많습니다. 거기에 어떤 부서는 에어컨을 대여하면 에어컨 등 해서 1식 얼마, 이런 식으로 해 오는데 디테일하게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얘기했었는데 그게 각 부서장님들이 알아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계시니까,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것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의회 존중 차원에서 책자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병건

조병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황금선 위원님 지적대로 자료가 조금 미비한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26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더 자세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최향숙입니다.

백준석위원

예산서 355페이지고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이게 화장실 때문에 전출금이 발생하는 거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현재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삼각지 임시 한전 부지 주차장을 작년에 지어서 올해 오픈을 했는데 거기가 공용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치고는 화장실 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좀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관리하는, 아마 직원이 청소를 할 생각으로 따로 별도 예산을 빼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시설이 너무 커서 올해 용역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일반운영비로 해서 올해 3월인가 4월부터 저희가 집행을 하고 지금 올라온 부분은 하반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에 잔액 남은 걸로 저희가 상반기에 한 2~3달 정도, 2달인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네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일단 화장실 청소에 대한 용역 계약을 맺은 건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은 진행시켜 놓고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어차피 월 단위로 집행이 되는 거라…….

백준석위원

월 단위로 집행이 되더라도 전후가 좀 바뀐 모양이긴 하네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일단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그 현장을 수차례 가봤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개방되는 화장실이어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전후 관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업무는 분명히 앞뒤를 맞춰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경고를 드립니다. 일단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그리고 그린파킹 조성사업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0개소 발굴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는 적극행정으로서 굉장히 좋은데 다만 우려되는 점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뭐냐 하면 그렇게 발굴을 하더라도 이촌동 방태산 부지도 그렇고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이게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반환해야 되는 형태들이 많아서,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검토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됐든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구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그렇게 돼서 거주자주차장으로 주로 활용이 되는데 몇 달 방태산 부지 상황을 보니 주간에는 많이 비어 있어요. 야간에는 좀 차고 이런 구조인데 공유주차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고 있긴 하나 현실적으로 그게 많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공유가 사실은 거주자 배정받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셔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배정을 받을 때는 가점을 부여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방태산 부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한테 들어온 민원 말씀들이 뭐냐면 “공영주차장처럼 조성이 되다 보니까 거주자인지 몰랐다. 그런데 단속이 됐더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이게 일반 거주자주차장처럼 노상 주차식이 아니고 이렇게 공영주차장 형태를 갖춰 놓다 보니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주간에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의구심도 좀 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주차장 조성도 좋지만 그런 운영 같은 것들도 같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간에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공유주차장에 대한 유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고민들도 더 필요하고, ‘그린파킹 조성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성을 또 유지해 가면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 부서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감안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도로과장님! 잠깐만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오늘 본 위원이 캐노피 관련해서 처음에 질의를 드렸고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4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9개의 지역이 있고 새로 3군데가 추가됐는데 3군데 선정을 누가 하고 어떻게 하고 그걸 떠나서, 누가 제안을 해서 하든 아니면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든 그것은 개의치 않겠어요.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현장 가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지 시급한 건지 이게 우선인 것이지 이상하게 반박,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저도 그 지역에서 40년을 넘게 살았어요, 제 지역구이고. 저 아무 이해관계 없습니다, 한남 캐노피를 설치를 하든 안 하든.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점도 그게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누가 제안을 하고 언제 꼭 하고 이것이 논점이 아니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연계해서 아마 이용자들을, 캐노피를 통해서 한다. 그런데 과연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고, 백준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출입문을 내든지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또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그게 소관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인가요, 거기에서 한남 시설 구립복지관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것 지적 분명히 했지만 그런 것이지. 아까도 우리 함대건 위원 말씀하셨잖아요. 원효초등학교 있고 기존 설치돼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부분,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우선 신설하는 데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좀 더 해 보고, 아까 김송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9군데 하겠다는 계획서와 사진 이런 자료 저한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좀 이어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39페이지고요. ‘녹사평대로 외 1개소 도로조명 설치공사’인데요. 이게 녹사평대로, 그러니까 구청 북측에 볼라드조명을 설치하겠다는 것과 이촌고가교 경관조명 설치 건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질의를 드렸던 육교 3개소의 캐노피에 경관조명 설치하는 2억 원 예산은 한강대로 쪽에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거기 하이브 건물이 있고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방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노피를 설치하고 경관조명을 멋지게 설치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서 일단은 질의만 드리고 그냥 뒀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이촌고가교의 경관조명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 이런 경관조명을 과연 육교에 설치하는 게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보시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캐노피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밑의 바닥이나 위 상부에서 이렇게 경관조명을 해서 캐노피의 경관으로도 조명을 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야간 시에 캐노피 자체적인 경관도 좀 하는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녹사평대로 북측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 판단에는 인도 폭이 굉장히 좁아요, 가로수들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볼라드조명까지 설치하기에는 보도 폭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차라리 우선적으로 가로수들을 정비해서 보도 폭을 확보한 이후에 추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가로수에 대해서는 녹지과하고 지속적으로 폭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LED 조명에 대해서는 그쪽이 좀 어둡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가로수 조정도 하면서 LED를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이 두 사업 같은 경우에 당장의 필요성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삭감 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에 스마트쉼터가 있습니다. 스마트쉼터는 저희 구에 원래 존재하지 않다가 본 위원이 의원이 되자마자 2022년 9월에 처음 발언을 하였고 그때 부서에서 저와 함께 같이 검토를 한 이후에 잘 설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성을 갖는 장소와 보행자 동선,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서 스마트쉼터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호평을 받아서 이제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산형 스마트쉼터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급하게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진행되면서 최선의 선택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는 디자인을 고려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쁘지만 현재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용을 해 보신다면 그 안에 지금 들어가면 매우 덥습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외부보다 내부가 훨씬 덥습니다. 그리고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아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구민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니 이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주시는 게 우선적일 것 같고, 디자인 공모전까지 열어서 디자인을 만드셨는데 지금 설치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팀이 신설됐다고 해서 새로 또 용산형 디자인을 만들겠다고 지금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스마트 쉼터를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것은 저도 매우 공감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또 이렇게 추경으로 디자인을 다시 잡아서 이것을 올해 안에 과연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듭니다. 또 급하게 디자인을 내놓고 하다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노피 설치와 캐노피 조명 관련된 자료들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담아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사업들, 안전사업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위원님들이나 부서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전이라는 그 이름 아래 조금은 무분별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의 중에 삭감이나 검토의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