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시에앞서윤영철교통안전국장은경남자율방재단연합회워크숍참석으로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4일차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먼저도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정도로행정팀장입니다. 강성완도로계획팀장입니다. 강순옥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창래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병탁가로정비팀장입니다. (직원인사) 도로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부서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163페이지1번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의건입니다. 향후사업추진시절차를준수하여추진하겠습니다. 은하수초등학교앞교통처리는진주경찰서,도로교통공단과협의하여도로이용에불편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사무감사자료준비철저및제출일자준수요청입니다. 향후정확한자료작성으로제출기한을준수하겠습니다. 164페이지하단2번2024,2025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165페이지부터166페이지상단까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진주교통정체해소를위한10호광장에서내동방면구간고가도로건설촉구입니다. 현재추진하고있는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시10호광장,개양오거리주변교통체증해소를위한개선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다음도로중복굴착을막고절감예산으로노후수도관교체등지원건의입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시행하는상하수도관매설과도로과시행등중복공사에따른예산낭비를줄이기위해매년초사업계획에대해사전협의등을통해사업계획및시기를조정하고있습니다. 또한도시가스,한국전력공사등유관기관에서시행하는지하매설물에대하여는도로법에따라관리자협의를거쳐굴착시기등을조율하겠습니다. 166페이지4번부터6번가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167페이지부터188페이지까지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먼저167페이지2024년계속비사업현황입니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외6건으로이월액은174억4,100만원입니다. 경상대에서내동간도로,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10호광장동편에서여중오거리간도로는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사업은공정관리를철저히하여마무리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8페이지부터169페이지까지2024년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제2금산교가설기본계획수립용역외22건으로이월액은199억8,800만원입니다. 준공기한미도래,보상협의지연,절대공기부족으로인해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외15건은추진중이며제2금산교가설기본계획수립용역외6건은준공하였습니다. 추진중인사업은면밀히검토하여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171페이지까지2024년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외19건으로이월액은32억2,600만원입니다. 현재19개소는완료하였고1개소는추진중입니다. 172페이지2024년계속비집행내역입니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외6건으로이월액174억4,100만원에서117억3,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57억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3페이지부터174페이지까지명시이월집행내역입니다. 제2금산교가설기본계획수립용역외22건으로이월액은199억8,800만원에서98억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01억8,100만원입니다. 175페이지부터176페이까지사고이월집행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외19건으로이월액32억1,300만원에서23억8,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8억3,100만원입니다. 다음177페이지2025년계속비사업현황입니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외3건으로이월액은54억3,400만원입니다. 177페이지하단부터179페이지까지2025년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2026에서2030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외18건으로이월액은66억6,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준공기한미도래,보상협의지연,추경편성에따른연도내집행곤란등으로이월되었습니다. 현장및공정관리를철저히하여조속히마무리하겠습니다. 180페이지2025년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장재동새미골주변교차로정비외31건으로154억7,200만원을지출하고이월액은101억6,400만원입니다. 현재17개소는완료하였고15개소는추진중입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4페이지상단2025년계속비집행내역입니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외3건으로54억3,400만원에서2억1,5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52억1,800만원입니다. 184페이지중간2025년명시이월집행내역입니다. 2026에서2030년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외16건으로이월액59억8,000만원에서9억6,800만원을지출하고50억1,1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186페이지부터187페이지까지사고이월집행내역입니다. 장재동새미골주변교차로정비외30건으로40억6,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0억6,100만원입니다. 16건은준공하고15건은추진중입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8페이지하단8번용역후미시행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189페이지부터198페이지까지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외51건으로30건은준공하고2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9페이지부터216페이지까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외58건에52건은준공하고현재7건은추진중입니다. 공정관리를철저히하여공사기한내준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269페이지까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시행분과읍면동재배정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17페이부터254페이지까지본청시행분입니다. 충무공동도시계획도로중로3-97호수목이식외222건입니다. 현재200건은준공하고23건은정상추진중입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5페이지부터269페이지까지읍면동재배정시행분입니다. 문산소문리옹벽정비공사외88건입니다. 다음270페이지부터279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평거동중로2-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손실보상업무및수용지원용역외98건으로용역비는68억600만원입니다. 다음280페이지부터285페이지까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전기공사외46건으로사업비는133억3,100만원입니다. 주요변경사유는보상협의지연,농번기일정중복,지장물이설지연등으로공사기한이연장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5페이지하단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과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86페이지부터291페이지까지입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먼저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구)반성역에서반성역면도101호선도로확장외66건으로국비72억도비44억7,800만원,시비42억6,500만원을포함총159억4,300만원입니다. 291페이지하단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92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상습결빙도로발광형표지판설치사업외7건으로총예산10억800만원중9억5,000만원을지출하고6천5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집행잔액및이자발생분입니다. 18번2024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19번2024,2025년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입니다. 제2금산교가설및진주서부연결도로선학산터널개설사업은타당성조사결과경제성미흡으로공사를추진하지못하였습니다. 향후주변여건변화를검토하여재검토할계획입니다. 20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293페이지부터303페이지까지진정,건의등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접수된민원은총49건입니다. 자세한처리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04페이지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 평거동중로2-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8건에대한보상미협의필지는전체86필지55억9,200만원입니다. 보상미협의사유는대부분보상가에대한불만과소유자불명,상속지연,미등기등입니다. 지속적으로성실협의를진행하여조속히마무리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05페이지부터306페이지까지행정심판청구를포함한소송사건현황입니다 부당이익금반환청구,토지보상금증액청구등24건이며12건은완료하고12건은현재진행중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24번부터27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307페이지중간부터309페이지까지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와도로관리심의회의개최횟수,참석자현황과위원회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0페이지입니다. 29번부터31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나. 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0페이지하단33번부터36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311페이지부터313페이지까지관외출장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4페이지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입니다. 하촌마을,남강교하부,하수과등에분산되어관리하던도로관리용각종자재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총사업비14억6,000만원을투자하여명석면관지리일원에도로제설자재창고를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315페이지부터350페이지까지부서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316페이지까지도로부지용도폐지현황입니다.문산읍상문리538-3번지외21건6,732㎡로행정목적으로이용계획이없어용도폐지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와회계과로인계하였습니다. 317페이지부터318페이지까지사도부지매입현황입니다. 이반성면오봉산로552번지외23건이며매입면적은3,881㎡3억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9페이지부터320페이지까지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공사외31건에210필지96억3,400만원을투자하여진주시로등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21페이지부터322페이지상단까지지방도교통량조사현황입니다. 수곡면대천리일원지방도1001호선외18개소에교통량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22페이지중간최근2년간도시계획도로중로이상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외4건이며기존도로폭을확장하는사업으로현재추진중입니다. 공사기간내준공하도록현장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323페이지상단6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7번최근2년간도시계획도로소로이상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소로상평3-9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외5건에도비6억5,000만원과시비96억5,000만원을포함총103억원을투자하여872m의도로를개설하여주민통행불편을해소하고있습니다. 323페이지하단부터324페이지까지읍면지역도로망확충추진현황입니다. 대곡송곡마을시도9호선도로확포장외10건이며5건은준공하고6건은정상추진중입니다. 조속히마무리하여주민숙원을해소하겠습니다. 324페이지하단9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325페이지부터326페이지중간까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인가용역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가좌동944-5번지일원대로1-4호선외35건에실시계획인가를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26페이지하단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편입부지관리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은당초예산5억원과이월예산29억9,600만원을포함총34억9,600만원이며집행액은28억9,900만원입니다. 2025년은당초예산5억원과이월예산5억8,700만원을포함총10억8,700만원이며집행액은2억600만입니다. 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27페이지12번과적차량단속현황입니다. 단속횟수및위반자처리현황은없으며우리시에서는공무원및공무직포함3명과이동식축중기2대를보유하고있습니다. 328페이지부터330페이지중간까지인도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하대동상대로보도블럭교체공사외28건에18억200만원을투자하여관내노후도로를정비하였습니다. 330페이지하단위험도로개선및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인사동골동품거리교차로개선공사외1건에1억1,100만원을투자하여위험도로와교통사고잦은곳교차로를개선하였습니다. 331페이지부터333페이지까지도로보수및유지관리비집행현황입니다. 지게차장비사용료지급외62건을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4페이지도로점사용허가및부과징수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4페이지하단17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335페이지부터344페이지까지도로굴착허가및복구현황입니다. 초전동1536-2번지외162건으로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45페이지도로,교량안전진단및점검현황입니다. 금산교정밀안전점검용역외10개소에5억3,400만원을투자하여시특법대상1,2종시설물인교량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346페이지상단2024년하반기교량정기안점점검결과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46페이지중간20번노상적치물및노점상단속현황입니다. 우리시관내도로의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매일순찰하여계고서발부,강제영치,현장지도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2024년8,400건올해는현재까지1,950건을단속하였습니다. 346페이지하단부터349페이지중간까지도로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현황입니다. 이반성면동촌도로급경사지정비공사외45개소에8억8,700만원을투자하여안전한도로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중간과속방지턱설치관리현황입니다. 초장동외14개읍면동에42개소를신설하여총944개소의과속방지턱을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350페이지차선분리대설치내역입니다. 차량의안전사고예방및보행자무단횡단방지를위해홈플러스앞차선분리대구입설치외10개소에3,424㎡를설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고잘알고있는내용인데과장님께서도그렇고우리시에서도그렇고이문제를슬기롭게대처하고좀풀어나가야되는데KBS에서보도가좀있었죠,그죠?

예.

알고계시지요?

예.

어제보니까별다른내용이있는건아닌데아마공사를하고있는업체측에서는지금현재착공을해놓고공사가진척이안되다보니까답답한면이있지않나싶은생각에대한,어제저는보도기사를저는그렇게접했어요. 이건에대해서오늘이자리에서우리과장님께서다시한번더조금더설명을하는것도좋겠나싶어서제가이렇게질의를해봅니다.

제가어제방송을봤었고작년행정사무감사때이부분이굉장히논쟁이되었던부분이있었습니다. 그리고그뒤에지금시공회사가공사를추진이조금지연이되어서불만스럽다고말씀하시는데위원님들께서잘아시겠지만교통량분산국도국지도계획외에역세권과정촌산업단지쪽으로가는도로가개설이시급한관계로우리가공사를하고행정절차를이행해서지금조속히공사착공까지는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예산편성과정에서추가편입되는보상비30억공사비확보가좀지연되다보니까공사를착공과동시에중지를시켰습니다. 그때중지시킬당시가2024년당초예산편성하고난이후이기때문에내년도에예산이편성이되지않은관계로공사를착공을하고현장사무실을짓고현장에일하는근무자가현장에상주하게되면그공사에대한관리비라든지각종경비가지급이돼야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착공과동시에공사에대한모든일정을중지를시켜놓은상태고감리도1차분이발주되고있는데감리하시는분들도현장에아예진입을못하게해놨습니다. 그리고나머지잔액에대한잔여필지에대한그보상비만확보된다면공사를정상추진할때그분이들어오면그사람들이경비에대한지출은없을것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 어떻게됐든지간에참출발은좋았는데명칭이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였는데원래의취지에서조금벗어나서지금현재리도203호맞지요,그죠?

예,정촌……

그렇게기억나는데정촌리도203호선으로농어촌도로로내려가다보니까조금혼선이생기고설왕설래한부분들이많았는데이부분은제가전에도이야기했다시피한번털고넘어가야될계기가돼야될것같아요. 솔직히이야기해서지금현재집현에서금산가는곳도있지만지금현재사천구암에서다시우리신청해놨지요,그죠?

예,맞습니다.

그게언제결정이납니까?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구간이제6차국도국지도계획인데작년에국토교통부에서타당성을일부조사를하고경남에서아마36건정도큰사업들이올라갔을겁니다. 그중에경상남도에서21건정도가예타면제사업지로선정이돼서올해1월에정촌에보면플래카드도붙어있고주민들이좋아하는그런모습들도보셨는데그렇게하고나면지금기재부에서타당성평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번주6월12일목요일KDI에서교통이체증되는그현장을직접눈으로확인을하고갔습니다. 그공사는내년상반기정도에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도로가선정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공사와상관없이그공사를한페이지넘겨놓고지금진주시34만사천에십일만육천,오천이정도되는인구수에서또혁신도시3만또신진주역세권에지금한17,000명이많은시민들이양쪽으로지금오가면서출퇴근하는20여개의산업단지종사자들거기에서제일큰문제가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도로에대한교통정체입니다. 그래서시에서는역세권에서일단정촌까지에대한통행을우선적으로지금추진을하려고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바와같이5차국도국지도에진주시가선정이되었다면같이추진해서가장육교에서원활하게교차로가형성되면되는상황을현재지금변경되는상황이가장육교에서죽봉소류지까지오다보니까좀문제가되고,그구간에되는부분은시도로우리가노선변경을해서지금산업단지입구까지시도로27호선으로변경을했습니다. 그러면……

시도인데그거는도시환경위원님들다너무나잘아실것이고,그런데사업명칭은내나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로돼있다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지금문제가되는거거든요.

그부분은저번에서정인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하촌교차로에서왜하촌마을간이냐,하촌이새미골이라고말씀하신것같이우리가기본투자심사나타당성심사를받을때그공사명으로……

그렇지요.

그렇다보니까그위치가사업구간이1.17㎞에서1.83㎞로늘어나면서공사명에대한변경부분은지금이루어지지않고있는사항입니다.

과장님이무슨잘못이있겠습니까마는연결도로였는데연결이안된다는게지금현재중요한거아닙니까,지금현재? 연결이안되고농어촌도로로내려간다는게중요한거거든요. 도로길이가늘어나고그런거는저는크게중요하지않다고생각해요. 실질적으로원취지하고벗어나가지고농어촌도로로내려가다보니까연결도로가아니고이러다보니까사업비는연결도로를받았고그렇다고해서따로사업명칭을둘수는없고그래서저희들의회에서바라보는관점과집행부에서집행하는여러가지관점은좀차이가많을겁니다,당연히행정적으로가야되니까. 그래서이부분을좀슬기롭게좀풀어갈수있는방법이없나만에하나돈은,전액우리시비지요?

전액시비입니다.

그렇잖아요,그죠?

예,맞습니다.

전액시비인데돈을현재까지들어간게어제방송에보면59억들어간걸로지금나와있더라,그죠?

보상비가30억원정도되고지금1차분공사비15억원감리비5억원이렇게……

그렇지요,그죠? 공사비는거의없는거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어차피보상비니까그러면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이명칭을진짜못바꿉니까? 국도비를가져온것도아니고우리진주시비인데……

그부분은제가한번예산부서와협의해서바꿀수있으면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볼때는그래야시비거리가더이상안생기고그부분은따로정리하는걸로하고그러고나서집행부에서는슬기롭게대처해서이부분을어떻게하든지간에아무것도아닌걸가지고제가볼때는아닐것도아닌건아니지만도이부분을분명히집행부에서일부어제방송에도나왔다시피시의회에보고를하지않고그냥넘어가는과정에서이부분이문제가생기다보니까조금조금문제가부각이됐는데진짜저희들이시의회에들어온지가3년이넘었는데조금답답한부분이있습니다. 제가여기까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도로과에서는일단진주시민들에게교통체증해소를위해서진주시외곽으로많은도로를투자를해서사업을많이했습니다. 지금혁신도시에서금산까지도가야되는구간제2금산교까지도거의한970억원정도가예상이됩니다. 그래서우선발주해놓은신진주역세권에서지금국도2호선까지도로에대해서마무리가된다면또혁신도시에대한분산적인도로교통에대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위원장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일단제가6월12일국도국지도제6차계획에왔을때KDI오신위원님들에게진주시의도로의필요성을강조하기위해서영상을하나제작을했고또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에대한부분이계속위원님들께서궁금해하시니까그부분포인트했던자료하고영상으로좀……

그럼영상준비해왔습니까?

예,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양해해주신다면한번……

예,영상을여기서시청을한번해보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2층에서화면조정이되면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우리는6차국도국지도의개설이필요한이유가사천에서사남정동간이자기들이먼저5차국도국지도가추진돼왔는데남해사천에서사남정동간을통과하더라도고성거제에서국도2호선을타고오더라도항상만나야되는구간이정촌에서사천축동간도로를같이이용을해야됩니다. 그래서이도로가개설되지않고양쪽에도로만개설된다하면나중에진주시정촌구간만굉장히많은교통정체를느끼게된다,그걸우리가어필을하기위해서간단하게영상을하나제작해서그분들한테현장에서바로보여드리고또정촌에서또사천들어오는퇴근시간에출퇴근차량이밀리는걸자기눈으로직접확인할수있도록해서진주시에서는그렇게설명을한번드린적이있습니다. 저번주목요일정도,현장을다녀왔습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도로에대한,위원님들께서작년에보셨지만한번더영상을보시고그공사에대한이해도를좀높였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잘봤습니다. 사실본위원도정촌에살기때문에저도로의심각성을잘알고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33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본위원이5분발언을통해가지고작년에굴착횟수가163회정도된다그렇게이야기를하고진주시에서굴착한현황들이쭉나온다,그죠?

예.

굴착을하고나면원상복구를하지요? 복구조건에원상복구를조건으로해서점유허가를내주니까원상복구하고난뒤에점검은어느부서에서합니까?

원상복구를하고난뒤에최종확인은도로과에서한번확인을가게……

도로과에서합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물론진주시에있는부서에서는그러지않겠지만원상복구를한다라고하는데제대로안된다,이런느낌이좀들거든요. 어떨때는덧씌우기를좀더해야될상황인데도그냥거친사면을그대로두고다했다라고하는부분도있고,어떤경우에는노면을맞추지않고튀어나와가지고좀볼록하게나와있어서그게하나의또턱이되는경우도있고이런경우가있는데,그래서만약에도로과에서최종적으로점검을한다라고한다면좀더점검을강화시켜가지고그래서공사하기이전의수준으로맞춰갈수있도록그렇게좀조치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중에우리가도로굴착심의회를하거나위원회를개최할때예를들어서차선없는중앙선없는1차선,마을골목길에할경우에는수도관이나하수관전선관이렇게하게되면전체폭을포장을하도록우리가이야기를합니다.하고보통1m터파기를하게되면한차선이한3m,3.25m정도되는데일부만터파기하고나머지는포장을하지않으면단차가생기기쉽기때문에……

맞습니다.

아까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약간볼록하게포장을해놓은것처럼보인다고하는부분은혹시차량을타고가다보면임시포장이라고된데가있을겁니다,아마. 그래서포장을하고약간볼록하게된거는차가타면서약간침하가될것으로보고약간볼록하게했다가그다음에전체한차선을포장할때는절삭장비로전체를절삭을같이해버리고전체포장을같이하는그런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준공할때에혹시잘못된점이있는지철저하게준공을해서도로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좀오래된구도심같은경우에는포장하고나서끊어먹고또덧씌우기하고또끊어먹고덧씌우기하다보면,이이야기좀해야되겠다제지역구가아니라서이야기하기가좀편하겠네…… 옛날구)동명고등학교지금한보아파트지요,상대동에? 그동쪽편그러니까휀스쪽으로올라가는길보면바닥이엉망이거든요. 제가좀전에이야기했던게완전히그결정판입니다. 그래서그거한번점검하시고나서이렇기때문에이렇게이야기를했는가보다라고생각을하시고제지역구는아니지만빨리새로덧씌우기해가지고정리를좀해주세요.

예,현장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는게좋을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안계십니까?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345페이지도로교량안전진단및점검현황한번봅시다. 지금11건이다,그죠?

예.

11건에5억3,000만원정도예산투입해가지고정밀안전점검용역하고있지요?

예.

현재발견된안전에문제점이나이런게있습니까?

진주시에서관리하고있는교량이남강을끼고가는교량들은대부분1,2종시설물입니다.시설물들은매년해야되는정기점검과진단또점검용역을계속수행을하고있고그수행과동시에그다음해에바로보수보강에대한용역비같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용역에대한진단을했을때그결과에따라서그다음연도에보수보강공사를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지금현재교량에대한위험이있다거나ABCD등급중에서C등급이하로내려가는교량은지금없습니다. 일반소규모3종시설물에대한부분만있고만약에안전점검을했을때D나E등급까지나오게되면사용을하지못하는교량이있습니다. 그게수곡효자교그다음에명석에구)나불교이런경우에는그냥철거를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지금현재진주시교량은유지관리를잘하고있습니다.

그럼D나E정도되면사용이불가하고……

E등급되면불가하게됩니다.

24년하반기에C등급을받은게한7군데되네요?

예.

그러면C등급까지는안전이나이런데사용하는데아무문제가없단말이지요?

예,맞습니다.

그러면다행이고제개인적인생각인데앞으로도로과에서교량을발주할때안전은기본이고디자인면에서주변의경관하고매치가되는그런걸가미를했으면좋겠어요. 제가진수대교를갈때마다느끼는데진수대교교량이옆에시멘트벽이너무높아가지고강도보이지도않고너무답답하고완전후진국의교량다리처럼그런느낌이많이왔거든요? 그래서앞으로도로과에서교량을새로발주를할때안전은기본이고디자인측면이나경관면에서도좀고려를해가지고세련된다리를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제2금산교같은경우에는좋은디자인을해서하도록우리가지금준비중에있었고지금아마위원님말씀하시는구간은지방도구간이기때문에경상남도에서추진한사업입니다. 그리고그구간이상수원보호구역이다보니까혹시차량을이용해서쓰레기투기나하게되면안되니까아마그쪽을막아놓은것같은그런느낌입니다. 위원님보시다시피지금진주시남강둑에서부터진성월강교까지진주시에는교량이굉장히잘유지관리하고또경관이좋게잘만들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간단하게한개더할게요. 307페이지각종위원회현황있지요? 기술자문위원회가47명이고도로관리심의회가15명돼있는데기술자문위원회는지금도로과만한정돼있는게아니고건축가나다른데하고다같이심의위원들이심의를하는내용입니까?

잠깐만요. 몇페이지라고말씀……

307페이지47명이나돼있어요,기술자문위원회가. 토목직건축직……

지금기술자문회위회같은경우에는분야가나눠져있습니다. 토목분야,건축분야,환경분야……

진주시전체에서……

진주시부분이아니고각종분야에대한위원들이다들어와있습니다.

그러면만약에도로과에서심의할때는토목부분있는분들만합니까?

도로과에기술자문위원회를신청을하게되면건축과에서신청을하게되면건축분야에있는위원들로선정해서……

그러면여기47명은진주시에등록이돼있는자문위원들이네요?

예,맞습니다. 지금밑에명단에보시면부시장님을위원장으로해가지고다음페이지까지보면각종창원대학교,토지주택공사이렇게나와있습니다. 그게5개분야에47명인데환경수질토목건축금속기계이런식으로분야가5개정도나눠져있습니다. 그분야에따른위원회를그위원님들을선정해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보니까인원이너무많다는느낌이들었고그밑에도로관리심의위원회15명이지만이위원회를보니까물론전문가도있지만비전문가도있는느낌이드네요? 전문성이좀부족한분들도들어와있네요? 도로관리심의하고별상관이없는분들도여기지금들어와있네요,보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같은경우에는15명인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수도과하수과그다음에우리시에는도로과이렇게들어가게되고위원님한분들어가시게되고그다음에도로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

관변단체도있고봉사단체도있고이런분들도들어와있네요?

그런분들은아마전문적인지식보다는도로굴착이나심의를하거나이렇게사업을하게될때가장시민들에게밀접하게불편사항을느끼시는분들이주민들의요구사항을전달하는쪽으로아마그렇게되고활용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도로관리심의회위원들은그래도조금전문성을갖고있는분들이들어와있는게맞지않나생각해서제가한번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혹시위원위촉을할때전문성을더살려가지고그런분들을위촉을하세요.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의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도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박수정입니다. 보고에앞서스마트도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식스마트정책팀장입니다.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입니다. 김수영도시관제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2025년행정사무감사스마트도시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공통사항39개항목과스마트도시과소관8개항목순으로보고드리겠으며시간관계상해당사항이없는항목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391페이지공통사항1번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CCTV설치를통한읍면지역사각지대해소및취약지역범죄예방관련입니다. 매년읍면지역범죄에취약한농촌마을에지속적으로CCTV를확대보급하고있습니다. 올해신규설치85개소중취약지역인읍면지역에52개소동지역33개소에CCTV를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범죄사각지대해소를위해경찰서,읍면동과협의하여최적의대상지에CCTV를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성북지구물초울공원미디어파사드운영및홍보노력제고입니다. 현재미디어파사드운영시간은일몰후2시간이나계절과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고콘텐츠는20242025년까지는매년,2026년부터는격년제로개발할계획입니다. 앞으로도콘텐츠개발과홍보를통해우리시랜드마크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392페이지입니다. 행정지도발행주기조정입니다. 급변하는지역여건과다양한도시사업추진에따라행정지도발행주기를기존3년에서2년으로단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며2025년부터2년주기로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도최신정보를반영한행정지도를통해시민들이시정변화를쉽게인식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자전거전용도로에태양광표지병등설치및도시관제센터개인정보보안관련입니다. 먼저자전거전용도로안전시설관련입니다. 2023년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을통해자전거전용도로에태양광표지병등을설치하였으며현재해당사업은완료된상태이며향후추가확대설치는기후대기과에서추진될예정입니다. 다음은도시관제센터개인정보보안관련입니다. CCTV영상정보는수집부터저장,제공까지모든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법을철저히준수하고있으며정기적인직원보안교육을통해안전한정보관리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393페이지3번시정질문,5분자유발언,의원발의안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스마트기술과빅데이터를활용한방범시스템을도입하여CCTV확대설치에관한건입니다. 우리시는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중에있으며진주경찰서및읍면동과의긴밀한협의를통해범죄취약지역을중심으로CCTV를지속적으로확대설치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CCTV확대설치를통해시민이안심할수있는도시환경조성에힘쓰겠습니다. 다음394페이지공통사항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먼저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은교통정보플랫폼소프트웨어개발완성도향상을위해사업기간이연장됨에따라3억4,200만원을이월하였으며2024년3억3,500만원집행으로사업을모두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하단VRAR체험센터와스마트도서관조성사업의경우성북지구청년허브하우스건립과연계된사업으로건물준공지연에따라11억2,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395페이지중간9번건설공사집행현황1억원이상입니다. 2024년저화질CCTV교체외4건으로상세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96페이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스마트주차장확대구축사업외2건으로상세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같은페이지중간에서398페이지까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차번인식CCTV유지관리용역외42건으로상세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99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저화질CCTV교체외8건으로국도비확보노력을통해총21억4,7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400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국도비전체반납현황은2023년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외10건으로총확보예산33억8,700만원중33억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8,0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다음401페이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총31건으로120기동대2건,시장에게바란다4건,국민신문고25건을처리완료하였습니다. 상세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03페이지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4년통계청의통계업무진흥유공에따른포상으로포상금30만원을직원한마음단합대회에집행하였습니다. 다음404페이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운영되고있는위원회는진주시스마트도시조성및관리·운영등에대한조례에의거진주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구성해운영하고있습니다. 총20명의위원중여성위원은7명이며위원회명단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05페이지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2023년기준광업제조업조사홍보현수막및배너제작외1건에249만3,000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하단에서408페이지까지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2024년경상남도사회조사외3건으로28명을채용하여근무하였습니다. 상세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08페이지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2024,2025년한국도로교통공단과교통정보센터교통신호운영으로위수탁협약체결하였습니다. 다음409페이지37번관외출장현황입니다. 총35건55명이며상세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10페이지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공모2025년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이확정되어12억원규모디지털로체험하는진주K-기업가정신사업을진행중에있으며,2026년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은올해2월에응모하여금년중결과발표예정입니다. 다음411페이지스마트도시과소관사항입니다. 1번스마트시티사업및운영현황입니다. 먼저지능형교통체계구축및운영』입니다. 본사업은국토교통부의2021년,2023년지자체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공모에선정된사업으로2023년에는국비20억4,300만원을포함하여전체사업비는34억500만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구축,무단횡단음성안내시스템도입,바닥신호등설치,교통정보수집CCTV설치등을2024년에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하단에서412페이지상단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입니다. 2024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공모에선정된사업으로국비9억6,200만원포함하여전체사업비는12억300만원입니다. 진주K-기업가정신센터콘텐츠,승산마을키오스크구축,공공Wi-Fi,방범용CCTV및비상벨서비스와야간경관조명구축예정입니다. 다음412페이지중간미디어파사드시스템제작및운영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앞,충무공동물초울공원에인터렉션미디어파사드공간을조성하여하모,이성자작품,익룡,UAM등을테마로한콘텐츠를제작하여운영중입니다. 다음413페이지우리시공공와이파이설치및운영관리현황입니다. 관공서,관광지,교통시설,공원등많은시민들이이용하는공공장소221개소와시내버스247대에공공와이파이를설치하여무료데이터이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414페이지부터416페이지2번주요통계조사현황및공표사항입니다. 2024년경남사회조사는도민생활과의식행태변화를2023년기준광제조업조사는광업제조업부분산업활동실태파악을2024년가구주택기초조사는지역별모든거처및가구정보확인을2025년사업체조사는지역별사업체분포및고용구조파악을위해실시하고있습니다. 올해도남은통계조사를차질없이수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417페이지3번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현황입니다. 데이터기반과학적행정확산과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행정에서의데이터기반행정필요성과공공데이터의시민이용요구가날이갈수록증가하고있습니다. 신규공공데이터개방확대와빅데이터자체분석수행,데이터공동활용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418페이지4번행정지도발행관리실적입니다. 우리시행정지도는2025년이전에는3년주기,2025년이후에는2년주기로제작될예정이며2022년에1,000부를발행하여현재까지전실과소,읍면동,유관기관,일반시민등에353부를배부하였습니다. 2025년행정지도는제작중에있습니다. 같은페이지5번민방위경보시설유지관리현황입니다. 경보시설은경보통제실1개소,경보수신단말27개소가있으며시설의효율적인관리와장애발생시신속한복구를위하여유지관리계약을체결해최적의상태로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419페이지6번도시관제센터운영계획및유지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도시관제센터는2014년개소하여CCTV관제,교통,빅데이터,민방위경보,스마트시티센터등을갖춘복합센터로운영되고있습니다. CCTV는4,963대를설치운영중이며31명의운영인력이연중무휴로근무하고있습니다. 보안관리및직원교육을주기적으로실시하여시민의안전을지키고원활한도시기능이제공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420페이지도시관제센터유지관리현황입니다. 네트워크장비,CCTV유지관리등9개분야에유지보수계약을체결하여운영중이며최적의시스템상태가유지될수있도록관리하고있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7번도시관제센터CCTV영상정보이용제공보호내역입니다. 2024년5월부터2025년4월까지6,634건의영상정보를이용및제공하였습니다. 특히절도,강도,교통사고등각종사건사고를비롯한시민생활전반에있어우리시도시관제센터시스템이활용되고있고사건해결과사전예방에도크게기여하고있습니다. 끝으로8번방범용CCTV설치현황입니다. 2023년부터3년간365개소에853대의CCTV를설치하였으며올해는125개소254대의CCTV를설치완료했습니다. CCTV를통한효율적인관제를통해시민안전을지키고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스마트안전도시구현에더욱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스마트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396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같은경우는용역이상당히많네요? 12번입니다. 이내용을분석을좀해보면24년도에진행한용역과동일한용역을25년도에도진행한용역이굉장히많아요. 거의다중복이더라고요. 이배경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실수있습니까? 예를들어서감응신호시스템이전설치실시설계용역이런부분들은이동을한다든지장소를변경한다든지함에있어서또필요한용역이라고보여질수도있는데똑같은용역을매년이렇게하는배경에대해서한번설명을좀해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에CCTV라든지스마트시설물에대해서해마다유지보수를하는데그부분이1년단위로유지보수계약을하니까해마다유지보수를하기때문에같은게지금나오는게많습니다.

매년그렇게고장이나는모양이네요?

아니,고장이나는게아니고최적의시스템을유지하기위해서……

업그레이드를시키는……

해마다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다.

관리비라고보면되겠습니까? 그럼또내년도에도계속매년들어가는용역이네요?

예,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상임위가최근에우리한테로온거지요,그죠?

예,올해2025년조직개편에따라서……

그래서같이이야기할수있는기회들이많지는않았다,그죠?

예.

그래서생소한부분도있고해서일단확인을한번해볼게요. 가로등도스마트도시과에서관리하는데가있습니까?

스마트가로등이라해가지고가로등만있는게아니고와이파이라든지그다음에스마트폴이라든지복합적으로되어있는거를…… 도로에는없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는여름철되면하루살이부터해서벌레들이많이생기지요,그죠? 벌레포집하는그것도스마트도시과에서관리하는게있습니까?

그건보건소에서하고있습니다.

강변이나이런데운동하러가다보면벌레들포집하는게있잖아요? 강변에는일반적으로옛날에하천관리과에서하는거고또나와있는거는도로과에서하고부서별로구분돼있는게관리하는주체가좀다르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스마트도시과에서관리하는벌레포집기,그러니까불빛을이용해가지고모여들게한다거나아니면환풍기역할하는것바람이돌면서자연적으로포집이되게끔하는방식들이있더라고요,보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는그거하고는관련이없다,그죠?

예,스마트도시과에서관리하고있는건없습니다.

횡단보도바닥신호대,그러니까신호대하고연동돼가지고바닥에불들어오는거는스마트도시과관할이맞지요,그죠?

예.

지금1차적으로봤을때횡단보도에바닥신호대는전면적으로다확산시킬수는없겠지만어린이들이많이이용하는횡단보도에는거의필수적이라는생각이들어요. 왜그러냐하면애들이신호대를안봐요. 스마트폰만보고있다가바닥에불들어오는거보고건너는걸많이목격을했거든요. 그래서안전과관련해서는좀많이보급이되고확산돼야되지않느냐특히어린이들이있는데는이런생각이드는데,지금우리진주는보급률이어느정도됩니까?

스마트횡단보도가저희가사업한부분만지금10개소가있고이거를스마트도시과에서관리를하고나머지는교통행정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주체가두군데인데어린이보호구역으로넘어가면도로과관할이에요. 그렇지요,그죠?

예.

그래서똑같은사안인데도관리주체가다른부분이좀있지만은어쨌든그3개부서가연동하고그다음에협의해가지고미연에사고를방지할수있는방법이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협의해가지고확산하는데같이의논을좀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가로등도일부는이렇게관리하는데가있다고했지요,그죠?

예.

요즘가로등중에이런가로등이있더라고요. 가로등에태양광작은집열판을설치해가지고거기서생산되는전기를가지고가로등을저녁에불을켜는이런시스템이있더라고요. 그게좋은점이어떤점이냐하면배선을안해도되지요,그죠? 만약에옛날처럼가로등같으면밑에전기를끌어가지고배선공사를해야되잖아요,그죠? 그런데태양광의장점은그런부가적인배선공사를안해도되니까자체적으로전력을생산해가지고불을밝히니까상당히효율적이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재생에너지확산이라든지그다음에옛날에전기선도뭐냐하면밑으로지중화하고,위로올라가는거미관상보기도안좋고해서그런이야기들이많이있어가지고그래서이런걸좀확산시키는게좋겠다라는건의를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가로등같은경우에도하천관리과그다음에도로과,공원관리과,스마트도시과이렇게여러부서에서관리를하니까같이의논을좀하면서앞으로의트렌드에맞게끔이렇게변화해가는모습들이좀필요하지않나그런건의를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먼저통합적인차원에서각부서마다제가이이야기를했는데400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에서예산을쓰고집행을하면잔액이아니고이거는반납액입니다. 비고란에보면반납이라고돼있습니다,그죠? 이단어를내년부터는좀수정을했으면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른부서도그렇게돼서지적을제가3년째지금하고있는것같습니다. 411페이지스마트도시과에스마트시티사업및운영현황과밑에쭉보면그안에들어있는게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이죠.그죠? 맨밑에보면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돼있지않습니까?

예.

그럼스마트시티사업운영현황안에이게지금현재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에들어있잖아요,그죠?

예.

쭉보니까국가통합교통체제효율적으로해서좀약간국토부에서돈을좀받아오는게좀많이있는것같은데사업개요이거는선정을어떻게하는겁니까? 사업명에보면디지털로체험하는진주K-기업가정신이렇게돼있거든요. 사업선정을어떻게하는겁니까?

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이거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공모를하게되면분야가여러개가있는데희망하는지자체에서신청을하게되면과기부에서ABC등급을매겨가지고광역,도로그자료를넘기면그걸도단위에서선정을해서예산을배부를합니다.

도단위에서선정을하고우리진주시는신청한지역이진주K-기업가정신그장소였다?

예.

그럼이걸해마다신청을합니까?

올해는ICT스마트경로당구축을2월에신청을했거든요. 또하반기에그결과……

아이티……

예,ICT스마트경로당구축.

스마트경로당구축은구체적으로어떤사업일까요?

경로당에병원이라든지보건소이런걸연결시켜서건강상담이라든지그런것도받을수있고그다음에프로그램이라든지복지프로그램같은경우도영상이나이런걸통해서또같이……

그러면각경로당에다가어떤프로그램을설치를한다는말씀입니까?

예.

프로그램을어떻게설치를하죠?

이사업은노인장애인과에서사업을구체화시켜가지고신청은……

쉽게얘기해서경로당하고병의료원하고연결시켜주는그런걸하겠다는데어른들이스마트를,물론요즘잘하시지만어떻게연결을시킬까? 그러면경로당에컴퓨터로한단말입니까? 안그러면어떤시스템을갖고할까……

저도구체적으로는지금보지를못해가지고,TV화면을통해가지고네트워크연결을해서건강과관련해서또이런좋은……

보통금액이이번에는얼마나신청을합니까?

3개년으로해서30억원으로지금한해10억정도인데……

이것도그러면노인장애과니까보건복지부에서내려오는겁니까?

우리가과기부로신청을하면그등급을매겨서도로그자료가넘어오면도에서선정을합니다.

신청은스마트도시과에서하고사업은……

사업은아마노인……

이번에는노인장애인과사업으로내려간다……

예.

일단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 어디서부터이야기를해야될까…… 버스노선있지않습니까? 버스회사에지원하는재정지원금이1년에300억정도를넘고있어요. 그뿐아니라또많은돈이들어가고있고,빈차가가도돈을줘야되고,그죠? 어떤데는또모지라고차가,그죠? 그래서스마트도시과에서해야될지어디에서일지잘모르겠지만만약에제가지역구가초전이면은초전에있는학생들이어디에배치가되었다는건정확히알수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거기에맞춰서버스를투입시키면굉장히효율적으로노선을잡을수있지않습니까? 버스도필요없는거더넣을필요도없고또모자라지도않고,그죠? 그래서이런시스템들이앞으로구축이돼야되지않을까빅데이터를통하든지어떤방법을통하든지,그죠? 예를들면학생들이가고나면10시쯤은주부들이시장을간다든지또어르신들이사회복지관간다든지이런어떤것도넣을수있고뿐아니라무궁무진하게어떤것이될수있을것같다이런느낌이듭니다. 그런부분들…… (스마트정책팀장,스마트도시과장에게자료전달) 계장님주시는거뭐주는가한번보십시오. 거기에대해설명……

아,이거는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를들면이런것이선제적으로데이터가나와준다면지금그쪽의현안문제는뭐냐하면중앙중학교가,그쪽에는인구가줄다보니까학생수도굉장히줄었지요,그죠? 줄고있는데초전에서는중학교가없어가지고예를들면버스를타고나가야될상황이생긴단말이지요. 그래서현재그부지를만들어놓고도중학교를예산이없어가지고중앙중학교를초전에못옮기고있는상태,옮기려고지금노력노력하고있는단계인데이런것도사전에데이터를제공해줄수있고,그죠? 그런것이필요하지않을까앞으로이렇게생각을합니다. 특히현실적으로는버스문제부터,버스가지금어떨때보면거의빈차가다닐때가많거든요. 그러면하루에재정지원금표준운송원가가만약에60만원을,지금60만원인가얼마인가확실히모르겠는데60만원잡았으면거의다줘야됩니다. 빈차로다니면다줘야되고만약에반정도탔다면들어온수익금빼고나머지는또보조를해줘야되고이런상황이거든요. 그래서이런버스문제부터해서스마트도시과에서할일이많지않을까…… 여러가지도시변화사회변화에따라서또도시의인프라를구축한다든지배치한다든지여러가지효율적인어떤도시기능을하기위해서는또많은어떤자료들이필요할거란말이지요. 그런것이선제적으로아주창의적인어떤분들이스마트도시과에서활동을해야될것아닌가이런생각도듭니다. 질의라기보다는그냥한말씀하시고제생각에대해서……

예,좋은말씀감사합니다. 그런부분좋은말씀이신것같고아까학생들이많이다니는시간대라든지또좀덜한시간대라든지그런것도한번분석을해서접목을해보는것도……

괜찮겠지요,그죠? 그래서교통행정과에자료를넘겨주면되지않겠습니까,그죠?

예.

그러면바로현실화시킬수있다,그러면거기에엄청난예산절약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창의적인어떤근무를,기원드립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예,이규섭위원.

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 413페이지공공와이파이에대한이야기들이좀나와있습니다. 밑에는또버스공공와이파이도있고,지금설치장소가공공와이파이같은경우는진주성공원남강둔치차없는거리등해가지고기대효과가관광객시민들한테편의제공한다이렇게돼있거든요. 지금진주성안에와이파이가몇개설치되어있습니까? 어차피하나가커버하는거리가있으니까하나가지고는안될거고총몇개정도있습니까?

진주성에는5개가있습니다.

그런데5개가,이걸보통설치하면얼마나갑니까? 그러니까하나설치하고나면사용연한을어느정도봅니까?

회선료를주고하니까는계속……

사용을하겠지요. 하는데자동으로이렇게소멸되는그러니까한10년지나고나면기능이떨어져가지고새로교체를해야된다든지사용내구연한이없습니까?

회선료를주고하기때문에,떨어질것같으면바로바로,안되면바로즉각적인민원이있기때문에바로바로조치를……

5개있는데그개수가궁금한게아니고401페이지보시면2024년4월6일진주성내공공와이파이작동불량해가지고복구를했다,그죠?

예.

그다음페이지402페이지중간쯤에보면중간쯤아니구나…… 여기하나가더있던데…… 진주성관련해가지고중간쯤에보면2024년8월19일보면또진주성내공공와이파이작동불량해가지고진주성내2개의공공와이파이복구완료,그러면5개중에지금3개가2024년도에수선을했다는이야기지요,그죠? 그런이야기맞지요,그죠?

예.

결국5개설치돼있는데50%이상이고장나가지고한해에이렇게수선을한다면설치할때좀제대로설치가안됐다라고평가가될수있는데여기에대한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이거는장비불량이아니고회선불량이기때문에이런부분은수시로또발생을하면저희가업체에다가바로연결해서바로조치가될수있게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비가아니고회선불량으로……

회선불량이라는건어떤걸이야기하는거지요?

통신사에한번씩보면…… 진주성내공사로인해서장애가발생……

지중,그러니까무선와이파이가아니고랜선을통한,쉽게말해가지고와이파이다이렇게해석을하면되는겁니까?

무선와이파이……

다시413페이지와가지고기대효과에있어서와이파이를통해가지고관광객및시민에대한편의제공을하겠다라고했는데반이상이한해에고장이나가지고불편을끼친다면진주에대한이미지가썩좋지는않겠지요,그죠? 요즘공공장소에와이파이가안되는데가없는데고장이나가지고안된다이러면좀부끄러운이야기지않겠습니까,그죠?

예.

그래서사전에공사를하거나이럴때그런부분들이예측이되는부분이잖아요,그죠? 예를들어서무선와이파이를대체를한다든지적극적인대처방안이좀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잘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58페이지각종행정심판청구에대한내용들이있다,그죠?

그렇습니다.

여기보니까제일많은게태양광관련해가지고불허가에대한취소처분을해달라이런요청들이좀많다,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조례를개정을했지요,그죠?

그렇습니다.

그게2024년언제쯤이지요,그게?

그때가상반기쯤……

6월이나이정도예측을하는데그개정을하기전에소송들어온것도있고개정을하고난이후에도들어온소송이있어요.

그렇습니다.

내용이어떤겁니까?

보통태양광발전건립을위해서주택이라든지이런관계거리,그다음에우량농지관계대부분이런건데사실조례에맞게들어오더라해도주민들이조금민감한분들은빛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너무신경을많이쓰십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각종소송이런것을제기하고있고또그업자들이공사를진행하는과정에서주민들과상생할수있는그런제안을좀해가지고같이노력해야되는데또일방적으로하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종류가복합적입니다.

그러면이소송은이해당사자인그러니까태양광업자뿐만아니고혹시주민분들이또문제제기를해가지고소송을건경우도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곡면같은경우에는저수지주변인데인가도많이떨어졌고우량농지도아니고그래서허가를내줬는데주민몇분이그런부분에대해서허가가부적합하다해서소송을제기한것도있습니다.

그러면법원에서판단을하는데결국조례의내용이나이런걸검토해가지고거기에적합하게판결을내릴것이다이렇게예상할수밖에없는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문산에축사부분있지요,그죠? 우리가현장점검을아마나갔던부분인것같거든요. 아닌가요?

그부분은아닐겁니다.

아닙니까?

이부분은갈곡리입니다. 갈곡리인데이부분은……

53페이지85번이지요,그죠?

이부분은45번46번과동일한내용입니다. 한분이여러번넣는경우인데이게저희들이불허가처분을했는데법원에서인용이된경우입니다.

그러니까이거는진주시에서진행했던내용하고상반된내용으로판결이난거잖아요,그죠?

그렇습니다.

이거설명좀해주실래요? 내용이어떤건지……

이거는좀,어떻게보면현황도로가있습니다,현황도로. 축사를진입하는현황도로가축사같은경우에는대형차량이안다니니까현황도로만있어도허가나는데저희들이우려하는거는그인근에하천도있고해서오염이런부분,그리고주민들반대가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로서는불허가를할수밖에없었고그런법적절차에들어가서판단을구해보니까이거는너무과도하게행정청에서불허가를냈다그래서청구인용이된사건입니다.

축사관련해가지고의구심이들어서본위원이질의를하는데태양광같은경우에는조례를통해가지고마을가구수에따라서이격거리를두게돼있지요,그죠?

그렇습니다.

축사는이격거리가있습니까?

축사는딱정해진이격거리는없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어떤사안에대해서는이격거리를두고어떤사안에대해서는이격거리를안두고그러면태양광에이격거리를두는법적근거는뭡니까? 상위법때문에그렇습니까?

그런부분도있지만은축사같은경우에는태양광하고는성격이좀다릅니다.

그러니까본위원이판단할때는성격이너무다르지요. 왜다르냐하면태양광같은경우에는크게시민들이나주민들한테피해를끼치는직접적인원인들은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축사같은경우에는냄새때문에직접적으로피해를끼치는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이격거리를오히려축사쪽에더강화를시키는게상식적으로맞는이야기인데축사는이격거리가없고태양광은이격거리를두고제한을한다는게형평의원칙에안맞지않느냐는이야기가……

그거는우량농지라든가이런것,저희부서에서개발행위만갖고판단하는게아니고이런건은농업축산부서같이공동대응을하거든요.

공동대응을하는데일단은사업에대한허가를먼저얻고난뒤에그허가에대해서개발행위를신청을하면결국도시정책과에서개발행위에대한부분에대한인허가를해주는거아닙니까?

건축허가가들어오면저희는의제협의로들어가는거고건축부서라든지농지부서에서가주가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농지부서에서는저수지나이런수원보호공부터거리가몇미터이런제한은따로있습니다.

그래서종합적으로서로의형평성이라든지이런걸좀맞춰가지고정리를하는게좋을것같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는데축사같은경우에는민원이계속생기고하는데도이격거리라든지명확한규정이없고그러니까조금전에진주시에서판단이오히려법원에서판단하고틀린부분들도있고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종합적으로법원판례를인용을한다든지해가지고좀더체계적으로정리를할필요성이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거거든요. 잠시만요. 국장님이하실이야기가있는것같은데발언해도되겠습니까?

예,국장님하실말씀있으십니까?

예,위원님. 축사관련은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에서관리를하는데이격거리가있습니다. 소라든가돼지라든가그에따라서500m하고900m이렇게이격거리가있기때문에거기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이격거리가있다라고얘기들었는데이격거리가없다고얘기를하시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그렇게이야기를하시니까그래서일단개발행위도마찬가지고형평이좀맞아야된다이런이야기를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하나더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따라가지고도로가개설이되고또거점변화되는모습이있으면그모습에맞춰가지고또그주위도도시계획을새로추진한다거나또계획을세워야되잖아요,그죠? 그런부분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지금이현동도그렇고신안동도그렇고이렇게걸쳐져있는부분인데서진주IC에서들어오다보면옛날소방도로라고해야됩니까? 그소방도로쪽에대아고등학교중학교학생들이통학로로많이이용하는부분이있는데일정부분은보도가형성돼있는데일정부분은보도가없어요. 그리고거기에또한번씩또주차를해놓고이러다보면굉장히위험성이상존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삼일교회앞쪽으로는새로운도로가개설됨으로인해가지고국제아파트쪽에옛날에구)일방통행길그걸또어떻게정리를하는건지에대한이런부분들이종합적으로좀나와야될것같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조금전에이야기했던그부분하고그쪽일대를좀더종합적으로한번봐가지고교통체계라든지보행하는데있어서아니면이런부분에대한검토를해가지고개선을할수있으면하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건의사항으로그렇게해서한번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소관부서인도로부서하고같이협의를해가지고저희들이절차를진행하는데있어서도움이필요한거는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부탁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조금전에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가지고제가계산기를좀두드려놓고있어서내가마이크를잡았습니다. 처음에우리가330,706㎡를오목내관광지조성사업을했다,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서축소를해가지고137,540㎡만오목내관광단지를하기로했다……

예.

실질적으로진주시에서쓰는것은캠핑장유등빛담소및기반시설하고이런계획이있습니다,그죠?

예.

그것이86,340㎡고나머지호텔사업이51,200㎡거든요.

맞습니다.

아마그럴겁니다. 그러면처음에애시당초330,706㎡에서137,540㎡빼고나면193,166㎡가남는거예요. 거기서지금판문도시개발사업이88,412㎡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남은104,754㎡는오목내관광지그렇게안하고그냥개인지주들이알아서사업을추진하고해도되는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그부분은?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평거5지구가칭,이부분에는자기들이추진하고있는면적이한300,000㎡가까이됩니다. 나머지부분을다포함해가지고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101페이지에보면진주판문지구도시개발사업88,412㎡는일부다그말씀입니까,전체가아니고?

그렇습니다. 예,일부입니다.

원래전체가330,706이아니고420,000정도됐었지요?

실제둘러싸고있는부분까지합치면좀면적차이가있습니다.

그렇지요? 처음에는전체다합치면421,120㎡였지요? 그렇게계산되면300,000㎡나오지요,그죠?

참고로말씀드리면해제된부분에대해서는민간에서지금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려고토지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이부분에도저희들이올해도한세차례조합측에방문을해가지고그현황을파악을해봤더니이부지가국공유지가많습니다. 제일노른자리가KBS라디오방송국기지가있습니다. 그부분이빠지면도시개발사업자체가지금안되는부분입니다. 그런데잘아시겠지만방송통신위원회심의를받아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실질적으로운영이안되기때문에하반기에아마9월쯤돼서자기들이그렇게하겠다고지금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저도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보면건의요구사항에민간투자활성화와지역성장육성을위한경상남도와의협조관계를바탕으로중앙정부의대형프로젝트공모사업에선정될수있도록철저한준비및노력이필요하고또시는경남항공산단조성,우주항공개청에따른우주항공배후도시로서의우수한주거여건을마련하고공공기관2차이전대비및우주항공산업기업이지역에자리잡을수있도록환경을조성해달라는그런당부를했는데처리결과에보면문산공공주택지구선정으로공공업무용지와양질의주택을공급할수있는기틀을마련했다라고하는데현시점에서공급계획의구체화는어느정도됩니까?

문산공공……

예,문산공공택지.

지금은실제설계가진행되지가않아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확실한건…… 작년에지구지정을했고올해지금LH에확인을해봤더니7월에실시설계지금공모를냈습니다. 그래서10월부터본격적으로설계가착공이됩니다. 그때이후에는어느정도구체적인안이나올것같습니다.

10월부터?

예,안이나오면한번먼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공모하게되는,경상남도중앙부처와긴밀한업무협의를통해대형프로젝트공모사업에선정될수있도록하겠다라고했는데공모하게되는프로젝트사업이어떤것들이있습니까?

지금딱정해가지고공모가나온것은아닙니다. 수시로또나올수도있고안그러면저희들이이에맞는선택을해가지고공모에또신청을하게되는경우도있는데지금까지는이부분에대해서특별하게계획은없지만지금저희들이추진하고있는게역세권주변에배후단지개발관련용역을5개시군에서경상남도하고완료를지금해놓은용역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경남개발공사경남도하고지금각종협의를하고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진행을하고있는데그거역시지금PF대출이라든가수익성문제때문에또사업비도워낙3,000억이되다보니까선뜻나서는데가없습니다. 그래서꾸준히저희들이노력을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그러면지역내에민간투자유치를위한인센티브나유도정책같은것은마련되어있습니까?

지금은인센티브라든지이런게시자체에서주는거는없고만일에저희들이투자선도지구라든가이런거법에서허용하는건폐율용적률완화,각종인허가지연등이런사업이좀있습니다. 이렇게같이공동대응을하다보면이런부분에서는허용이되는데진주시가자체적으로인센티브를줄수는없는여건입니다.

그리고우주항공청신청사부지가사천항공산단으로확정되지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와연계해서우수인재를영입하기위한정주여건개선사업은어떤것이계획이되어있습니까?

특별하게지금진행된건없으나우주항공관련국에서나름대로좀움직이고있는것같은데그부분까지는제가……

아직명확하게마련돼있는건없다,그죠?

예,그렇습니다.

10페이지우주항공청출범에따라문산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계획에기존인프라를적극활용하겠다라고했는데어떤인프라를말하는겁니까?

이거는그렇습니다. 지금문산읍이좀연계가되어가지고같이상생을해야되는데지금문산읍이많이쇠퇴가돼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도만나보면문산지구가사업이진행되면기존구도심하고연계해가지고도로도좀확충시켜주고강을따라서조금주민들이휴식할수있는공간도확보해주고이런것을몇가지를요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런것하고연계시켜갖고구)문산읍내하고같이윈윈할수있도록이런것을LH측하고도저번에한번만나가지고이야기는했는데실제적으로설계가진행되면구체적으로가시화를한번시켜보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사실문산공공주택지구가개발됨에있어서구도심문산읍,지금현재문산읍이지금쇠퇴되고있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발됨으로해서그것과의괴리감이사실느껴집니다. 그렇기때문에같이발맞추어서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도시계획을한번더신중하게좀계획을잡으셔서같이발돋움할수있는그런문산읍이될수있도록만들어주십시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도시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장김경렬입니다. 먼저도시재생과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재생계획팀장김대진입니다 재생시설팀장황송희입니다 산단조성팀장이준형입니다 산단지원팀장강성윤입니다 (직원인사) 박신자건설행정팀장은모친상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2025년도도시재생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공통사항과부서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37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총7건으로건설기계주기관리철저요청건은연중건설기계불법주기단속계획을수립하고민원다발지역을중점단속구역으로지정하여현장확인과행정계도를실시하고있으며,불법주기근절협조안내문발송하는등재발방지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중앙로타리분수대상징조형물공개된장소에설치하는등활용방안마련건은1980년대지하상가조성시중앙로타리에서평거동제2정수장에이전설치되어현재관리중이며공개된장소이전설치는상징조형물의역사,미관등을감안하여장기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38페이지망경동함께머뭄센터운영활성화를위해운영주체변경등방안마련건은지역주민들이함께머뭄센터운영의사를밝힘에따라마을기업설립을위한관련절차를진행중이며조속한운영을위해우선주민협의체형태로운영하다가마을기업이설립완료되면운영전환후내외국인관광객수용예정입니다. 다음은상대지구도시재생사업평가결과분석철저및지역민들과의소통노력건은도시재생사업의평가결과를면밀히분석하고주민설명회를개최하여주민의견수렴,사업내용안내등지역민과활발히소통하여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분양률제고노력및우발채무의체계적인관리필요건은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는전체사업준공신청을25년6월을목표로사업추진중입니다. 코로나19로기업투자가위축되었으나우주항공청개청및정부의정책지원의강화로기업투자효과가기대되어투자유치설명회에참석하여투자상담,인센티브등에대하여홍보하고있습니다. 또한,다양한유관기관및관련부서간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기업들이필요로하는실질적인유인책을마련중이며우주항공기업들의투자위축과기업의영세함을고려하여시설용지필지분할과임대용지를추가로확보하였습니다. 분양률제고에힘써사업준공후3년이후미분양산업시설용지를최소화하여우발채무감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40페이지상평산단구조고도화사업유기적연계를통한보완건은정부의산업단지입지킬러규제혁파방안에따라산업용지에추가적으로입주허용되는서비스업종추가를위해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용역을진행중이며1인창조기업지원,스타트업발굴육성,PostBI업체에저렴한임대공간제공등창업전주기지원환경이마련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40페이지2번2024,2025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2024년7월11일에서7월15일경상남도건설공사관리실태특정감사에서지적된산업시설용지처분제한위반업체는형사고발하고입주계약후완료신고미이행등위반업체18개소는공장등록취소및과태료처분완료하였습니다. 다음141페이지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해당내용은총5건으로먼저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님이발언하신우주·항공·방산·바이오산업육성을위해신규브랜드산업단지조성촉구조치결과입니다.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확장용역으로신규산업단지조성을위한타당성등을조사중이며바이오산업의집적화를위해문산제2바이오특화농공단지지정을위한용역중에있습니다. 아울러항공분야의전문성을확보하고자이반성가산일반산업단지내AAV실증센터건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해당사업을통해기존의기업체유출을방지하고확립된기반사업특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님이발언하신진주상평산업단지의새로운도약을위해노후산단재생사업활성화구역과업종특례지구를적극추진합시다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014년국토교통부노후공단재정비2차사업지구로선정된후2021년부터기반시설정비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2026년사업완료계획입니다. 또한노후산단재생사업활성화구역추진은옛아세아세라텍부지를사업대상지로선정하여2024년6월공모신청하여9월에조건부로후보지선정되어현재국토부와협의중입니다. 업종특례지구관련하여상평일반산업단지는업종배치계획없이전체산업단지에전제조업이허용되고있어제조업에대한업종특례지정대상은아니며특정지역에업종특례지구지정시토지소유자의형평성문제가있으므로정부킬러규제혁파방안에따라추가허용계획인비제조업은전체산업용지에허용하는것으로검토할계획입니다. 다음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님이발언하신진주실크융복합전문농공단지를“산업코드지정형일반농공단지”로전환하여포괄적인경제공간으로재구성할것을제안,조치결과입니다. 실크산업의장기간침체로실크융복합전문농공단지의공실률증가및불법임대차사례가늘고있어허용업종을현실에맞게완화적용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다음경제복지위원회김형석의원님이발언하신진주시원도심활성화를위해원도심정주여건개선을추진하자는데대한조치결과입니다. 현재원도심활성화방안으로성북강남중앙상대상봉5개지구도시재생사업을추진중이며또한,도시재생사업중정주여건개선정책으로노후집수리사업,빈집철거,골목정비사업등을추진하여지역민이직접적인혜택을받는사업을추진중입니다. 다음경제복지위원회윤상관의원님이발언하신창업생태계를활용하여원도심을활성화합시다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도시재생지자체사업으로로컬크리에이터교육프로그램용역추진으로청년로컬크리에이터를양성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으며중앙지구의상상리메이크센터와상대지구의글로컬캠퍼스조성등원도심내창업지원을위한시설을확충하여일자리창출에기여할예정입니다. 143페이지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44페이지5번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입니다. 도시재생사업신청공모요건요건에따라발생한융자기금으로강남지구JAR어울림센터건립에따른융자액10억원,중앙지구상상리메이크센터건립에따른융자액15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44페이지부터150페이지까지는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24년계속비이월사업은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등5건으로이월액은49억900만원입니다. 2025년계속비이월사업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등5건으로현재지출잔액은123억3,000만원입니다. 다음2024년명시이월은상봉지구도시재생사업실행계획수립용역등7건으로이월액은68억2,000만원입니다. 2025년명시이월은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등6건으로이월액은96억8,900만원입니다. 다음2024년사고이월은하대지구도시재생사업등6건으로이월액은17억9,300만원입니다. 2025년사고이월은문화예술특구지정추진부지매입등6건으로이월액은37억6,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51페이지부터153페이지까지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등15건으로사업비는196억800만원이며사업준공은7건이고8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54페이지부터158페이지까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등24건으로주요변경사유는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및주민건의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9페이지부터163페이지까지는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성북지구지하상가상생협력상가리모델링공사등31건은사업완료하였으며강남지구도시재생정원만들기활성화사업등4건은진행중입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읍면동재배정으로시행하는건은없습니다. 다음164페이지부터173페이지까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진주시하대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등98건으로용역비는75억7,900만원이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4페이지에서175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강남지구소규모입면정비사업등14건으로사업비40억7,400만원입니다. 점포주디자인변경및기상상황등의사유로준공기한연장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6페이지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먼저2024년국도비확보현황은10건에국비195억8,500만원,도비42억9,500만원이며177페이지에서178페이지2025년국도비확보현황은9건에국비92억3,300만원,도비15억6,400만원입니다. 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진주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예산액15억2,900만원중12억500만원을집행하고총3억4,6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18번2024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과19번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79페이지20번2024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입니다. 지구별도시재생사업추진시용역과업에선진지견학을포함시켜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행사실비지원금을미집행하게되었습니다. 다음179페이지중단에서183페이지상단까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총18건이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3페이지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은2건이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4페이지부터197페이지까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공장등록및승인은287건이며반려현황은없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98페이지부터200페이지까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산업입지심의위원회가있으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0페이지중간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1페이지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33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으로는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기간제근로자총9명입니다. 다음202페이지에서203페이지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진주시노동복지회관외5개소를민간위탁하고있으며2024년에는위탁운영비1억4,200만원을지급하였고2025년에는위탁운영비3억7,0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번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04페이지부터207페이지중간까지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7페이지하단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입니다. 하대지구도시재생사업은24년공모미선정되어25년사업계획안을보완수립하여하반기공모신청예정입니다. 다음208페이지39번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입니다. 정촌행복드림센터는사업비232억원을투입하여2024년9월9일준공하였습니다. 사봉농공단지근로자지원시설은2023년12월28일준공하였으며기존시부지에사업시행하여건축비등총사업비26억3,5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사항입니다. 먼저211페이지1번전문건설업등록현황입니다. 지반조성및포장공사업등13개업종에등록건수858건이며등록업체는645개업체입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2페이지2번건설기계관리법위반부과징수현황입니다.2025년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13건부과되었으며3번건설기계불법주기단속현황및지도계획입니다. 연중2개반을운영중에있으며25년현재16회단속45건의경고장을부착및계도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3페이지부터218페이지까지4번건설기계사업등록현황입니다. 대여업53개소,매매업13개소,정비업26개소,해체재활용업3개소입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9페이지부터226페이지까지재생사업추진현황입니다. 5번상평산업단지,6번상봉하대지구,7번성북강남중앙상대지구도시재생사업추진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번상평산업단지재생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상평동상대동일원으로사업비490억원입이며2021년3월착공하여2026년12월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6번도시재생사업추진현황중먼저상봉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 위치는상봉동1454번지일원에사업기간은2025년부터2028년까지4년이며총사업비는국비50억을포함한94억7,600만원이고주요사업으로는노후집수리80호,골목환경정비,빈집철거9호,커뮤니티공유마당,커뮤니티케어센터를조성할예정입니다. 다음은하대지구도시재생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하대동136-2번지일원에사업기간은2026년부터2028년까지3년이며총사업비는국비50억을포함한87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7번도시재생사업추진현황중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7년까지8년이고총사업비는국비180억을포함한747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청년허브하우스,진주엔창의문화센터등의거점시설조성과시민체감형스마트서비스및주민상인참여프로그램등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강남지구도시재생사업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6년까지6년이고총사업비는국비80억을포함한217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JAR어울림센터,청년머뭄센터,공예민속예술거리조성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현황입니다. 중앙동일원에시행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6년까지5년이고총사업비는국비150억원을포함한322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상상리메이크센터,집수리사업,보부상르네상스아카데미등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상대지구도시재생사업현황입니다. 상대동일원에시행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6년까지4년이고총사업비는국비105억을포함한223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글로컬콘텐츠캠퍼스,글로컬어울림센터,글로컬링크로드를조성할예정입니다. 다음227페이지8번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추진현황입니다. 정촌면예하리대축리화개리일원에조성중인산업단지로사업비는2,198억원이며사업시행자는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19년9월사업을착공하여2025년6월준공예정으로현재6월기준공정률은99%입니다. 다음228페이지9번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조성추진현황입니다. 정촌면예하리일원으로사업비2,717억원입니다. 2016년12월사업을착공하여2021년1월에준공하였습니다. 뿌리일반산업단지유치업종은총12개업종으로현재분양률은96.5%입니다. 추진상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0페이지에서231페이지까지10번근로자가족복지회관및노동회관시설별지원현황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2024년까지는위탁운영비5,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5년에는7,2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근로자가족복지회관과노동복지회관의시설노후로매년유지보수공사및점검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2페이지에서11번농공단지관리현황입니다. 관내농공단지는진성농공단지외총6개소이며12번농공단지조성및입주현황으로6개농공단지에총109개업체가입주해있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3페이지13번진주지역신규산업단지입주기업및입주예정기업현황입니다. ㈜글로벌엔지니어링등총39개업체가입주계약하였으며그중22개업체는공장등록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233페이지부터235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6페이지에서238페이지까지14번신규공장등록현황입니다. 2024년주식회사한국미광외32개업체가신규등록하였으며2025년에는농업회사법인(주)와이에이치산업외12개업체가등록을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9페이지에서241페이지상단까지15번공장휴폐업현황입니다. 2024년은태평에이지(주)외33개소가휴폐업하였으며2025년은(주)신화금속외16개소가휴폐업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1페이지하단16번타지역이전기업현황입니다. ㈜삼농바이오텍외3개업체가개별사유로타지역으로이전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2페이지17번행복드림센터관리현황입니다. 현재행복드림센터는수탁기관인진주정촌뿌리산업단지협의회에서운영중에있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번사봉농공단지근로자지원시설관리현황입니다. 현재사봉농공단지근로자지원시설은수탁기관인사봉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운영중에있습니다. 평균이용객은하루약380명입니다. 이상으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도시재생과장으로서우리행정사무감사는처음입니다,그죠?

예.

도시재생과가건설하천과업무하고기업통상과에서같이포함된업무가있다,그죠?

예,산단지원팀이왔습니다.

그업무가뭐지요? 기업통상과에서나온업무가뭐지요?

기업통상과에서온거는공장등록하고기존산업단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산단지원은원래옛날부터있었습니까?

산단조성팀만있었습니다.

산단지원팀은그러면새로온겁니까? 원래있던걸보강한겁니까?

원래기업통상과에있을때는산단관리라고있었고오면서……

우리한테는산단지원으로되어있고……

산단지원으로이름이바뀌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산단관리는지금기업통상과에서도빠져있습니까?

예,지금은우리도시재생과에서다하고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하고있지요?

예.

그래서제가질의를좀하고싶어서,이내용을정확히알아야되기때문에제가합니다. 존경하는위원님들제가조금시간이걸리더라도양해를먼저좀구하겠습니다. 우리도시환경위원회업무가아니고이번에새로운업무라서제가조금…… 183페이지한번봅시다. 23번소송사건현황에보면두번째대법원2024두67092사건명공작물축조신고반려처분취소이내용을알고있는대로과장님께서한번설명을좀해주시지요.

공작물축조신고를우리가반려처분을했습니다. 공작물축조물이폐기물소각시설이거든요.

신고를안했다그말입니까?

당초에여기공작물폐기,우리산업단지안에는이업종이들어올수가없습니다. 폐기물업종이거든요.

혹시과장님그이야기를책임질수있습니까?

예,들어올수는없습니다.

책임질수있습니까?

예,우리산지법에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의거해서산업단지에는비제조업및공해유발업종은입주가불가합니다.

물론142페이지에보면비제조업(자동차종합(전문)수리업,회계세무법무서비스업,기타금융투자업등)은전체산업용지에허용하는것으로검토할계획이다. 이는미래니까제가말안하겠습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자신있게말씀하시는데행정은업무의연속성이지요?

예.

그러면지금으로부터40년전에우리진주시에서허가를해줬던것은허가가인정이됩니까? 인정이안됩니까?

그런데여기에경서가우리한테들어온거는입주계약하고심의하고절차를밟아서들어온건아닙니다.

있습니다.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이분들이참고생을하시면서소송까지하신것같은데그때소송하실때는그서류가없었어요. 그런데그뒤에자기들이대법원에상고를할때마지막에이서류를찾았는데그서류를재판부에제출하는과정에서솔직히해서아마조금때가늦은것같아요. 판사의마음은벌써어느정도결정이돼있는상황에서하는것같아서,위원님들께제가이렇게양해를먼저구한이유가있습니다. 제가한번읽어드리겠습니다. 업체는이야기안하겠습니다. 이분들이상평공업단지에입주변경계약을신청을한때가언제인가하면1993년12월6일에해가지고1994년4월12일진주시장이허가를해줍니다. 그러면입주를한허가가있다는소리는그때그서류는어떻게이해하시겠습니까? 이서류가그대로있습니다. (서류를들어보이면서) 진주시청공문입니다. 이게지금그당시공문입니다. 지금여기에보면공문에보면진주시에서허가를해줬어요. 그때허가를해줄때건축물대장에보면건축물에보면소각로라고딱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당시건축을할때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서검토에보면이내용을시에서접수를할때보면,잠시만요. 제가서류가조금많습니다. 이서류를제출할때뒤에보면적출물소각로해가지고밑에보면폐열보일러해가지고소각로라고되어있습니다. 도면에소각로라고되어있어요. 지금의적출물소각로라는것은지금으로보면뭐얘기입니까? 폐기물입니다. 그당시는적출물이라는표현을썼고요. 지금은폐기물을이야기하는거예요. (자료를들어보이면서) 그당시진주시에이걸제출할때는적출물소각로라고도면과공정도까지나와있습니다. 그당시기업통상과에서는제조업으로등록되어들어와야되는업체가제조업으로서하지않고비제조업으로서세탁물처리업만했다이래가지고지금이소각로가불법이었다그렇기때문에신고를하는것도지금받아주지않는다이소송이지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소송한거는자기들이당초에0.25톤에서1.5톤으로소각로를증설을했다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설해주라는그거는……

그거를우리가축조물반려신고를처분소송……

그렇지요. 그러면그축조물반려를신고를당시제가듣기로는이유는그당시기업통상과에서여기는원래부터소각로자체가있어서는안된다이렇게지금자기들은있기때문에그축조를옛날에는250㎏이였어요,그죠? 맞죠,그죠? 0.25톤이니까,그죠? 0.25톤에서더증설을하는데법상증설을하는데문제가있었습니까,거기에?

거기에는축조물소각시설이들어올수없는데지요.

참,소각시설들어올수없으면그러면0.25톤도있으면안되지요.

당초에그회사가우리하고94년도12월6일에계약할때는업종이원단편조업으로계약을했습니다.

에이,참내,그래서제가과장님께서책임질수있나고여쭙는겁니다. 그러면진주시그당시보사위원회도있고이래서진주시의회속기록에보면다나와있어요. 속기록에혹시이내용알고계십니까,속기록내용을? 속기록보면그당시는보건소장김병성소장님이가…… 자세하게설명을합니다. 조금시간이걸리더라도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아셔야만,처음에1997년12월1일보사위원회에서97년도행정사무감사할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금같으면우리이런자리예요. 이런자리에할때보건소장김병성님“예,시간당250㎏을하고있습니다.” 이는공개된자료니까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식위원님께서“소각이잘됩니까?”“예,잘되고있습니다.” 박명식위원이“용천위생이나삼진위생경남위생은자체소각기가없습니다.” 보건소장김병성“예,없어가지고경서위생에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보건소장이“소각시설은우리담당공무원들이정기적으로지도점검을하고있는데소각시설자체는큰문제가없습니다.” 그래서박명식위원님께서“현재경상대학교의대에서자체소각을하고있지요?”하니까보건소장김병성씨는“자체소각을하다가수지가안맞아서……”그만두고쉽게해서주식회사경사에다가위탁처리를한다. 속기록에나와있어요. 지금과장님께서는무슨말씀인가하면소각로자체를해서는안된다고돼있어요. 두번째여기서무슨말인가하면그래서그당시법이안있습니까? 상당히모호했어요. 그당시는보사부였고지금은환경청으로와가지고환경청에서,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이걸지금하고있는거예요. 그당시설왕설래가참많았어요. 그래서제가인터넷에한번찾아봤어요.찾아보면그당시어떻게되어있는가하면93년7월23일부터해서상당히병원적출물지금은폐기물입니다. 처리규정때문에상당하게보사부하고그당시건교부하고상당히의견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마지막으로나오는게뭐냐하면맨뒤에그동안언론에보면대기환경보전법제29조는합성수지등악취를발생하는물질은공업녹지경지산림보존등에의하여소각처리해야한다고규정,대부분의병의원이있는일반주거에서는안되기때문에공업지로가라고했어요. 여기에의해가지고이게언제냐,93년도7월기사예요. 그래서93년12월에진주시에신청을합니다. 그래서94년4월12일허가를내준단말입니다,진주시에서. 그럼그때는허가를해놓고지금은소각로가있으면안된다? 어떤근거에서그러실까요? 오늘은우리과장님도이부분에대해서는책임을정확하게칠수있는답변이안될지모르니까또다음주월요일우리가한번더할수있지요,그죠? 제가이이야기를하고나면내일건축과에도이이야기를그대로똑같이할거예요. 건축과에도23번에소송사건에보면딱나와있어요,건축과에서도이내용이. 그래서이부분은분명히주식회사경서가기각이된거맞아요. 기각이된겁니다. 기각이된거는맞는데그당시에는이서류를찾지못했다는거,지금이서류가있다는거,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기업통상과에서서류가넘어왔지만도시재생과에서도일괄적으로만생각할게아니고제가이야기했지않습니까? 행정은서류를가지고이야기하는겁니다. 행정은연속성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당시허가를내줄때는어떤근거에서내준것인지조금연구를하시고저도이걸가지고더연구를하고건축과에도내일이부분을가지고꼭제가이질의를할예정입니다. 그리고나서어떠한방안을찾아야지,업체와우리집행부간에밀고당기는핑퐁현상은좋지않다,그래서다음주월요일한번더뭐라고그럽니까?

추가질의.

추가질의를제가할수있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담당뒤에있는팀장님들하고혹시또거기에기업통상과의업무를봤던분들하고의논을하셔가지고월요일서로이자리에서다시한번더질의를하도록합시다. 이상입니다.

할말없으시죠,그에대해서는?

그때이야기를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147페이지진주엔창의문화센터에대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 이거는예산이우리시예산입니까? 아니면LH예산입니까? 아니면국비가내려오는게있습니까?

국비가포함돼있습니다. 국비는180억.

전체금액이얼마죠? 천천히하셔도됩니다.

창의엔문화센터는253억원입니다.

253억에국비가?

국비가180,전체성북지구의청년허브하고창의형문화센터하고통털어서국비가180억입니다.

본위원이궁금한거는진주엔창의문화센터관련해가지고궁금한거거든요. 이거는전체예산이한어느정도들어갈것같아요?

전체예산이253억입니다.

그다음에국비가180억?

전체적인국비가180억이고,거기에서그비율대로또나눠집니다.

비율이어느정도됩니까? 정확하지않아도됩니다. 대충시비하고의비율이어느정도인지……

253억의60%정도보시면……

60%가국비? 아니면시비?

국비입니다.

그럼6대4구도정도된다? 도비가들어가는게있습니까?

도비는전체적으로프로데이지10%정도입니다.

6,3,1정도되겠네요,그죠? 6,3,1정도되는데왜이야기를하냐면도시재생에선정이됐는데기존에거기에활용했던게구)문화원도거기에활용을하고그다음에서부보건지소도활용을하고그다음에종합사회복지관이있고이런형태였지요,그죠? 그런데이건물을헐어야될정도로활용도가떨어졌습니까?

예,건물도오래됐고활용도도떨어져서신규로신축하는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이걸헐어야될상황이어서그렇게했다라고하면어쩔수없는데지금진주성복원과관련해가지고이야기도좀나오고있고그래서전체적인그림을그리는데서같이보조를맞춰가야되지않나라는이야기들이나와서질의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활용도가떨어지기때문에철거를해야되는상황이면철거를하는데짓는부분에있어서는같이보조를맞추는게맞지않나라는이야기가있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뭐하고보조를……

진주성전체복원문제하고,그게이번대선공약으로나왔고그런이야기들이있어서가급적이면진주성인근에는뭔가를전체큰틀로같이가져가야되지건별건별로가는거는좀맞지않지않느냐라는의견들이있거든요. 그런차원에서이야기를하는거예요.

그런데검토는해보겠지만당초에활성화계획을수립할때어떻게어떻게한다고해가지고계획을세워가지고공모선정이돼가지고신축을하는사업이거든요.

그래서철거는하더라도새로설계를해가지고새로증축에대한반영을할거아닙니까,그죠? 그러니까어쨌든설계할때……

지금설계까지다……

다마쳤습니까?

지금10월축제끝나면건물착공계획이들어옵니다.

지금철거를하고있다라고이야기를얼핏들었거든요.

7월초부터철거를할거고요. 철거를한두달……

일부철거를한다라는이야기가들리더라고요. 정리를하고있다그래서……

철거계획까지나왔을때는실시설계가다끝나가지고건축물이사업비용까지다나와있습니다. 이걸가지고우리가또나중에국토부에활성화계획변경또신청을해야됩니다.

그래서일단은그추이하고같이한번최대한보조를맞춰보는게맞다라고생각을하고우리가도시재생을할때보통생성된도심중심으로가겠지요,그죠? 농촌지역은일단아니고그죠?

농촌지역은또농촌활성화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사업계획이다르니까…… 그러면조성된지몇년이상된지구를,물론활용할수있는부분도있겠지만보통기준이한몇년이상됐을때재생으로이렇게그요건이되나요?

그요건이있는것이아니고우리가재생계획활성화계획을수립할때진주는재생활성화계획이지금12군데가수립이돼있습니다. 우리가국가에공모를할때재생계획전략계획안에그게수립돼있어야공모를신청할수있습니다. 그래서그안에서12개중에서한게지금5개정도됩니다.

12개이거는언제설립이됐습니까? 언제선정을했습니까?

활성화계획은우리가최초로한게19년이최고빠르거든요. 성북1지구가2019년부터시작을했습니다. 그전에그렇게활성화계획이수립돼있는거지요.

그러면변경이나이런거는매년단위로,그대로가는겁니까? 아니면또추가를하거나……

아닙니다. 주요그런게있을때는또변경을합니다.

그건몇년정해놓고하는게아니고그때그때하면되는겁니까?

활성화계획은거의5년단위로변경을하고있습니다.

5년이면2025년이니까어쨌든올해나새로한번계획검토를해야될상황이다,그죠?

올해활성화계획을수립하려고했는데여건에의해서내년에아마전략계획을활성화계획을다시수립할겁니다.

그러면전체추이를보면서진주성복원에대한부분이라든지이런걸보면서같이또진행하면되는부분이고지금은구도심구도심이렇게이야기를하는데도심재생에있어서,신안동도지금구도심이돼버렸지요,그죠?

차츰그렇게되겠지요.

가장핵심적인포인트가공설운동장있잖아요? 기존에쓰던공설운동장어떻게할겁니까? 재생프로그램에맞춰가지고변화나이런걸좀줘야되는거아닙니까? 그런차원에서제가이질의를한거거든요.

지금활성화계획안에이현지구가이현행정복지센터하고이현상가주변으로활성화계획12개안에는들어있는데그게또활성화계획이전체적으로공모신청을하면그조건에타당해야또공모에선정될수있으니까우리가계속해서발굴을해가지고그렇게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지금공설운동장을문산쪽으로옮겨가고나서실제저기는활용을안하고있고지금현재는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거든요. 그래서거의방치상태로지금돼있는데원래매각을하려고계획을세웠는데유찰이되면서사려고하는사람이없어가지고지금저렇게돼있는거아닙니까,그죠?

예.

본위원은그지역의지역구의원으로서아쉬운생각이드는게지금명석에야구장을건립을하지요,그죠?

예.

지나고나서아쉬운부분이거기서토지를매입하고보상도하고또시설물도해야되고이런상황인데기존에있던걸좀활용하는게도심재생하고맞물려가는거잖아요,그죠? 그래서그렇게활용을했으면어떨까하는아쉬움이좀있는거예요.

앞으로전략계획을수립하면이현지구가16만제곱미터정도지금계획에들어있거든요. 그주변이행정복지센터하고이현상가주변이니까,이현상가주변이옆에운동장부지하고가까우니까다방면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도시재생하고관계없는데의미는같이연계가된다이런차원에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보건소역시마찬가지신축을한다라고한다면도심에있는걸뭐하나잡아가지고그걸재활용해서리모델링을해가지고사용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그런것도한번강구를했으면좋았을건데하는아쉬움이있어요. 왜냐하면지금구도심죽는다고난리를피우는데정책은활성화하겠다라고하지만실제정책은그거와는또안맞는부분들이많이있는것같아요. 예를든다면저번에도제가한번이야기를했는데진주의료원있잖아요,시내에? 진주의료원이없어지고옮겨갔지않습니까? 진주의료원옮겨갔지요,그죠? 처음에는좁아서활용도가떨어진다해가지고그래서옮겼는데내나그자리에병원이들어섰어요. 그러니까병원으로서활용도가떨어진다는말은좀안맞다라는이야기고오히려그지역에있는시설들이구도심에있든어디에있든기존에있던게자꾸외곽으로가면서분산효과때문에결국기존에있던지역의활성화가오히려퇴보되지않느냐라는생각이있는거거든요. 그래서도심재생이중요하다는차원에서활용을하면서,무조건새로짓는게중요한게아니고있는걸활용하면서기존에있던걸유지해나가는것도구도심유지하는부분중에하나지않느냐라는생각이들어서제안을좀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안녕하십니까? 233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13번보시면요. 진주지역신규산업단지입주기업및입주예정기업현황이있잖아요?

예.

여기서입주기업과입주예정기업을구분하는거는공장등록여부를확인을하면됩니까? 어떤것이입주기업이고어떤것이입주예정기업인지를확인을하려면제일우측난에공장등록여부동그라미돼있는그게……

공장등록여부가된거는입주가된거고지금동그라미안돼있는거는입주예정으로보시면됩니다.

과장님,입주계약일이24년도10월이런데도있는데5월도있네요? 1년이지난데도있는데이런데는공장등록여부가안된게어떤사유라고봐야될까요?

공장등록이됐다는거는건물이사용승인이나가지고장비가들어와가지고당장내일이라도공장을제조를할수있는거를공장등록이라고보시면되고요. 입주예정은오래걸리는건아직건물이신축이안됐다든지……

부지만사놓은데를이야기하시는건가요?

부지에계약을해가지고아직건물이준공까지안되는걸로보시면됩니다.

그러면1년이나걸리는이런데는부지만사놓고아직까지는공장운영계획이없다고봐야될까요?

신규산업단지는예를들어정촌산업단지라든지뿌리산업단지를이야기하는건데공장처음에부지매입비도비용이많이드니까일단은부지는확보를해놓고또공장을지으려면은행에서돈을융자를받아야되기때문에그런절차가좀시간이걸리고그런……

과장님도잘아실겁니다. 요즘투자유치기업유치에대한부분이너무강조가되고있잖아요? 그러면부지는사놓고공장운영을안하고있는이런기업에대해서는도시재생과에서그기업인들과소통을하시나요? 아니면기업통상과에서소통을하시나요?

그거는기업……

지금도시재생과에하고계십니까? 사후관리를하고계신가요?

우리는입주계약만하는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공장등록이되면관리를하고……

이틀전인가요? 언론에도이번경제복지위원회에우주항공경제국행정사무감사내용을보면과장님급의과급의기업유치기업관리를하는전문부서를만들자그런주장이나왔고언론보도내용을보면부서국장님께서도옳은지적이다이렇게답변이되어있는것같은데,지금제가말씀드린것도도시재생과에서는딱들어온체크만하고또들어온기업이부지매입을한지가1년이지나고2년이지나고해도그런관리가또필요하다고……

그런데입주계약을해서3년안에는착공을해야합니다.

그렇게돼있을지모르겠지만빨리들어오면빨리들어올수록우리는좋은것아닙니까? 그런관리가필요하다는주장인데과장님부서에서기업투자유치와관련된내용이있다보니까과장님은과급기업유치전담부서를신설하자는의견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전문적인부서가있으면기업유치에많은도움이되겠지요.

저도그의견에동의를하거든요. 관리하는부서따로있고영업하는부서따로있고이런거는좀안맞다라는생각이들긴들고……

지금도도시재생과가옛날에는산단조성하고산단지원팀이별개로있었거든요. 지금은도시재생과에합쳐져있으니까업무가더원활하게잘되고있습니다.

하여튼현재기업관리나이런부분들은기업통상과가있으니까이런속도가늦는기업들은관리도기업통상과랑같이소통을많이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뭐가문제인지단순한예산문제인지여러가지우리가파악을해볼수있고우리시를또진단해볼수있으니까요. 그리고233페이지에입주기업및입주예정기업의종사자수는지금체크가돼있거든요. 그런데236페이지에보면등록된공장현황에는또종사자수가없는데이거는뭐때문에그렇습니까?

특별한그거는없고앞으로는등록현황에도입주종업원수를기입을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십시오. 그리고마지막으로241페이지를보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갈게요. 과장님,239페이지보면휴폐업공장들이제법작년에도많았고또올해도있는데휴폐업의주사유에대해서는한번과에서체크를해보셨습니까?

휴폐업현황은거의보면개별공장이많거든요. 우리가앞으로그런것도한번체크를해보겠습니다.

꼭필요할것같습니다. 단순히도시재생과에서산단에들어오고빠지고그기반조성을하는것만중요한게아니라문을닫으면왜문닫는지우리진주시가뭐가부족한지……

그런데우리담당자가물을때도공장등록하는……

좀곤란할때가있지요?

상세히이야기를안해줍니다. 그래서우리가개인정보를함부로꼬치꼬치묻기도좀그런면도있습니다. 앞으로위원님이야기하신것도참고를해가지고하겠습니다.

그러면241페이지타지역으로이전한기업에대한이유도우측에개별사유로이렇게표기를해놓으셨는데사유를알수있겠습니까?

이4개업체는종업원수가1명2명이렇게있고자기들이임대로있다가타지역으로이전한업체인데이것도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물으면거의이야기를안하는상태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때위원님이질의를하셨으니까앞으로할때좀더상세히챙겨가지고우리가알수있는거는더자세히알아가지고그렇게하겠습니다.

예,마지막으로정리를하자면물론우리부서에서너무고생하시는걸잘알고있습니다마는어쨌든우리시에서문닫는기업들이더최소화될수있도록의회도노력하고행정에서노력해주기를바라고,그리고타지자체로이전하는경우는더더욱발생돼서는안되고그리고들어올기업들도지연이되는기업들은뭐가사유인지그럼우리가뭘도와줘야될지를의회하고도같이공유하면서기업하기좋은진주를만들어나가면좋겠다라는의견을이번감사를통해서꼭좀드리고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198페이지199페이지각종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여기보면도시재생과가기획문화에서우리위원회로온지지금6개월이되지않았습니까? 그런데아직까지위원이내나기획위원회위원들로지금구성이되어있습니다. 맞지요?

예,지금그렇습니다.

이런거는빨리조치를취해서기획해촉을하고우리위원회의위원들로이게다시위촉이되어져야된다고보는데그렇지않습니까?

우리위원회는임기가있습니다. 그임기……

임기가있어도이거는해촉의사유가되니까일단위원회가변경이됐지않습니까,그죠? 그러니까는해촉사유가되니까해촉이되고도시환경위원회위원들로다시위촉을하는게더옳지않았나저는그걸말씀드리는겁니다.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227페이지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추진현황지금현재분양률이어느정도입니까?

지금우주부품시험센터하고공공병원까지합해가지고33.3%정도됩니다.

6월준공예정일인데필지수로치면113필지지않습니까? 그럼33.4%면몇필지가지금나간겁니까,분양이?

산업시설용지는지금9필지분양됐고주거시설은33필지지원시설은12필지중에2필지기타시설은한필지,여기서기타시설은변전소를이야기하는겁니다.

변전소. 그럼몇개업소가지금현재분양된겁니까? 업종으로치면……

총업체는112개중에45개입니다. 여기서주거시설이33개니까거의산업시설은52필지중에9필지만지금분양이됐습니다.

52필지중에서9필지. 당장6월에준공예정인데9필지밖에안됐다는건홍보가부족한건지안그러면……

LH하고우리진주시하고우주항공산업과에서유치활동을많이하고있는데지금위원장님도아시다시피경기가워낙안좋으니까그기업들이쉽게투자를지금안하고있습니다.

그럼기업유치를위한인센티브나유도정책같은건있습니까?

그건우주항공산업과에서지금……

그래도이분양률제고를위해서는재생과에서도……

우리가분양률제고를위해서큰필지를소규모4필지정도를잘라가지고1,000평정도4필지를잘랐고임대필지도지금은한두필지정도확보를해가지고지금홍보를하고있습니다.

여하튼우주항공신청사가또사천항공산단으로지정이되지않았습니까? 이와연계해서기업을유치하려면인센티브라든지그런걸많이해서진주로경남항공산단으로많이유치될수있도록인센티브제공을많이하고유도정책을펼치셔야들어오지지금경기가어렵다고해서무조건안들어오는게아니라,어쨌든정책을좀많이펼치십시오.

예,많은노력을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방금강묘영위원장님께서도비슷한질의내용입니다. 참아이러니한게도시재생과에서는최근앞두고있는국가산업단지의추진현황을이런감사자료나업무보고때넣을수밖에없고그내용안에는분양현황까지넣을수밖에없고하지만왜기업유치를못했냐고이자료를보고저희가지적을하면제가과장님이라도과장님이하실말씀이없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요. 어떻게든기업을끌고오는역할은또우주항공사업단에서기업들을컨택하고들어올기업들을서칭을하고또뭘해줄지에대한인센티브에대한고민을할건데그래서또중복내용입니다마는어쨌든산단분양과관련된부서와기업을유치해야될부서가하나의바운더리안에서움직이는게오히려지금이시점에서는좀더효과적일수도있겠다는의견을다시한번드려보고과장님,1차추경때입니까? 제가내나이질의를하면서그때당부드렸던게그러면산단조성팀이나산단지원팀에서는지금현재국가산단에기업들이들어와서기반시설이나여러가지우리가지원해줘야될시설들을사전에조성을하자라는의견을드렸던거기억하시죠?

예.

은행도필요할거고식당도필요할거고여러가지필요할것아닙니까? 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과에서는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게뭐가있습니까?

항공산단안에지원시설2필지도있습니다.거기에나중에공공병원하고우주부품시험센터가들어오면거기에지원시설이아마입주는많을거라예상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아까3개기업이분양됐잖아요,현재까지? 일반기업을봤을때,준하고JD하고또한개해가지고3개지금분양된걸로제가알거든요.

예.

맞지요? 이기업들준공이언제입니까?

지금착공을하고있는거는준엔지니어링만지금공장을지금짓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JD는요?

2개업체는아직까지……

그런데곧아마착공들어가지요?

예,그럴겁니다.

그러면준같은경우는올해안에준공이됩니까? 보니까다지은것같던데철골하고는다올라간것같던데……

자기들이올해준공을하려고가동을운영을하려고지금생각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쪽도보면이사를해가지고준공을하게되면당장직원들식사문제그리고금융거래문제이런부분들이또그기업나름대로는애로사항이있을거라고저는봐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금융권하고우리시하고협조잘하고유기적으로잘지내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들이라도빨리선제적으로우리가해놓으면기업유치단에서영업을하실때도우리산단에는기본적으로기업인들이근무할수있는이런조건들을갖추고있습니다라고영업하기도좀더수월하실것같고그래서우리재생과에서는좀그런조성에대한부분을지원에대한부분을선제적으로해가지고기업유치단의부담도조금덜어드릴수있는그런노력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시재생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6월20일금요일오전10시부터도시주택국소관건축과부터감사를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