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백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6일차인 오늘은 열린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까지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요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강춘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강춘아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 없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해서 14쪽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시중에서는 가등급을 받았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셔서 민원처리서비스 만족도가 가등급이에요. 그런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나요?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정새올민원과 국민신문고 두 파트로 나눠서 전체 민원인 신청자 중에서 법정민원은 70여 명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표본으로 선정하고 국민신문고는 50명 정도 선별해서 민원처리한 것에 대해서 신속도, 정확도, 신뢰도 전반적인 만족도 이런 사항을 전화 또는 문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연령별로도 나눠서 하고 있나요?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행안부나 권익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은 능력컨설팅 회사에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충남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연령 별도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가장 낮은 부분이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부분으로 나왔고 40대 연령층이 만족도 부분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사회적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절대적인 만족도가 있는데 여성분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만족도가 30% 낮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분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하셔야 지금 우리 민원만족도가 다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잘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작년까지는 상대평가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절대평가라서 그 부분은 우리시가 유리한 부분이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가장 높게 나온 직업군은 시민단체나 언론인 단체는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농림, 어업, 축산업 종사자분들은 낮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만족도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현황이 있잖아요. 이게 맞게 기재된 거예요?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지금 표에서 기존에 기설치 여부까지는 맞고요. 발급건수는 저도 어제 꼼꼼하게 보다 보니 직원이 24년도 1년치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조장현위원
운영비를 어떻게 빼는 거예요?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시설업체한테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월1회 33개소를 위탁업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7,400만 원에 위탁비는 4,890만 원이고 여기에 통신비 KT로 나가는 게 있고 용지구입비 이렇게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24시간 365일 똑같은데 어디는 1,440만 원이고 어디는 62만 원 나오고 어디는 140만 원 나오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운영비는 33개소 별도 정확히 구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1/N을 하면서 그 안에서 최신기계는 적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장현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예를 들어 오천면이 14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강춘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이명철 과장님도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오랜 기간 시정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이명철 과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6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기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항상 지방세정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은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30여 년 공직생활을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쁩니다. 그동안 지방세무직 1기 공채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세정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부족한 점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능력있는 후배 세무직 공무원들이 더욱 발전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항상 보령시의회와 보령시정의 발전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이명철 과장님!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신 과장님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인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타가 너무 심하게 난 것 같아서요. 26쪽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여성위원 위촉이 7명인데 6명으로 되어있고 또 이선규국장님은 여자로 되어있고 추보라의원은 남자로 되어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여성분이세요? 오타죠?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서경옥위원
정정해서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계획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공매하고 경매인데 이게 왜 어떤 것은 공매고 어떤 것은 경매로 나오죠? 징수계획이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그것은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는 공매가 맞는데 말씀하신 표현대로 부적절하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쭉 보면 무재산 정리보류검토인데 이게 취득세인데 왜 무재산이죠? 너무 늦게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취득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취득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 취득원인 자체가 단순히 정상적으로 취득하고 매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 있어야 되는데 사는 즉시 매각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들도 지속가능 운영을 하면 좋은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취득했다가 바로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동산이나 채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납부기간은 최대 며칠이나 주나요? 고지해서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신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을 주고 있고 취득해서 신고납부를 안 했을 경우는 일반 부과징수로는 납기 16일을 주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너무 질질 끌다 보니까 시간을 벌어주는 것 같아요. 바로 바로 처리를 하셔야죠. 지금 500만 원 이상이 153건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 몇 건이나 나와요? 그 밑으로 500만 원 이하까지 하면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땅 팔고 취득하는 게 다 세금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소송 관련해서 담배소비세에 대한 보령시장 외 165명을 피고로 해서 각 업체들이 소송을 건 게 있는데 이 업체들은 전자담배용액을 만드는 회사들인가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것은 울산광역시에서 대표로 해서 소송 중에 있는데 전체 배분되고 있고 또한 전체 지자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정근위원
이게 보령시장 외 165명이 전체 지자체를 상대로 한 거다?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조장현위원이 얘기했던 취득세 납부가 안 됐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등기대에 취득세 납부 고지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자체가 안 되는데 이것 납부가 안 됐다는 것은 이전 자체를 안 했다는 뜻 아닌가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나누어져 있어서 체납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부동산 취득할 때 다 같이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도 부과분인데요? 2021년도도 취득세가 동시 납부가 아닌가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원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아닌 다른 원인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점주주가 될 수도 있고 간주취득으로 해서 지목변경을 할 수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구조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7쪽 지방세 체납징수 계획에서 맨 하단에 45번이요. 이○홀○스 이렇게 된 거요. 물류회사죠? 물류회사인데 이 회사 것도 꼭 징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령시한테 엄청난 혜택을 받은 회사이고 전직 공무원들이 여기에 가담되어 있어서 보령시에 많은 손해를 끼친 회사인데 이 회사 것은 꼭 징수를 해야 돼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할게요. 공통사항에서 15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내역이 있는데 이게 과오납이 엄청 많아요. 2024년도는 2,200건이고 금년도는 3,000건이네요. 왜 이렇게 많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과오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원인은 저희 행정기관이 잘못 부과하거나 착오로 부과해서 발생하는 것은 거의 0.몇% 정도 밖에 안 되고 사실상 세목별로 지방세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은 것은 지방소득세 부분인데요. 종합소득세에서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 10% 정도 부과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마지막에 추정해서 또 신고를 할 수 있고 최종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저희도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많이 있고 확정되다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들은 잘못이 없고 신고의무자가 잘못한 건가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백영창위원장
과세자료를 확보 못한 것 아니에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월급에서 1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월별로 뗐는데 연말에 가니까 정산할 때도 쉽게 말씀드려서 공제받을 부분이 있고 해서 확정금액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을 했다고 하면 50만 원은 행정기관이나 납세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당연히 세법상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백영창위원장
내가 볼 때는 과제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적법 납부 후 감면결정인데 이것은 행정착오가 아닌가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는 조금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고의무자도 불찰이 있겠지만 과세자료를 확보해서 정확히 부과하면 이런 사례가 아주 없지 않겠지만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에는 2,000건이 넘네요. 2,200건이고 금년도는 3,000건이에요. 이렇게 과오납을 하면 납세의무자들이 우리 세무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건수로 봤을 때는 적다고는 못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세건수를 봤을 때 자동차세가 예를 들어 5만 건 이상 부과되고 있고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25만에서 30만 건 부과가 되고 있고요. 납세의무자로 봤을 때는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챙겨서 하는데 건수로만 단순히 보면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건수로만 할 게 아니라 2,000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세금 부과했는데 잘못 부과돼서 과오납 환급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을 떠나서요. 그동안 잘 해주셨는데 마지막까지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000건은 제가...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알았고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과세자료를 잘 확보해서 정확히 부과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이지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던 말씀대로 오타부분은 말씀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말씀드릴게요. 작년 것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과장님께도 드렸는데 올해 것과 비교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자료 41쪽입니다. 24년도 것은 40쪽이고요. 3번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작년 것을 하나하나 다 비교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24년도에 1월 12일 선관위 구청사 공유재산 취득으로 적어주셨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올해 것을 봐주세요. 있습니까? 확인하셨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추보라위원
올해 자료 57쪽입니다. 작년 것은 62쪽입니다. 보령시 농공단지 직접생산제품 구매현황이요. 저희가 6월에 행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4년도 1월부터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기간까지 하면 대략 4개월 정도가 중복기간이 있죠? 그 중복기간에 있었던 것들은 24년도 책자에도 있어야 되고 25년도 책자에도 있어야겠죠? 과장님 비교해서 어디어디 하나씩 안 하겠지만 24년도 1월 10일에 계약한 건 대천방조제, 1월 15일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1월 31일 보령테니스장 다 24년입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은 다 누락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2월 27일 웅천농공단지, 3월 7일 송학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인데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자료가 차이나면 어떤 것을 놓고 저희가 보고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이게 끝이 아니고 올해 자료 63쪽에 지연배상금 부과현황입니다. 대천 죽정간 도로 개설공사에 업체가 두 개고 각각 다른 금액으로 부과됐는데 그런데 계약업체는 한 건으로 묶어서 기재했고 금액은 두 개 업체 중에 하나로 기재하셨네요. 이것 맞습니까? 금액이요. 6번에 3번 공사 2024년 보호수 정비사업에서 이것은 24년도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넣었더라고요. 어떤 것은 넣어주시고 어떤 것은 안 넣는데 기준이 뭔가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저희가 자료를 급하게 제출하다 보니까 작성이 소홀하다는 점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던 앞서 이중으로 기입되거나 오타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속된 감사자료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담아주시면 24년도도 신뢰할 수 없고 25년도 자료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갖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추보라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보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의계약 현황도 작년 것과 올해 것 중에 빠진 게 많아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수의계약 현황 중에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있잖아요. 이게 왜 관외로 계약을 한 거죠? 22쪽에 보면 2023년 보령시 시민안전 보험해서 자전거보험인데 농협손해보험으로 해서 관외로 했어요. 작년도 그렇고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이것 보험은 본사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국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점으로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조장현위원
모든 보험은 그렇게 가나요? 본사와 계약을 하나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중에 한 업체해서 몇 건씩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업체가 같은데 품목이 달라요. 이것 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입주한 업체들이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장현위원
수의계약 세부내역에 보면요. 업체가 A라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다섯 번 줬으면 똑같은 상품이 아니고 상품이 달라요. 그런데 등록을 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인지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지금 농공단지 직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장현위원
예.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현재 농공단지 직생은 아시다시피 지방계약법령과 농어촌 정비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나오는 규격이 예를 들어 그 업체만 있거나 그런 부분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중복될 수는 있는데 혹시 발주를 하면 현장실사를 하나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사업발주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서 생산을 안 하는 업체인데 이게 발주가 나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등록만 해 놓으면 시에서 발주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확인을 하고서 주는 것인지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원칙적으로는 등록만 되면 되는데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방침결정을 받아서 사업부서에서 현지확인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현지확인은 회계과에서 하나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사업부서에서 기간을 언제 정도 하는지 아세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저희가 받을 때 직생만 받는 게 아니라 공장 현장에서 계약할 때는 사진 같은 것도 받고요. 저희가 직접 물품을 받으면 사업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어디 업체에 몰아주기 한다고 해서 이게 한 번 나가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생산하지도 않은데 물건을 납품하면 여기에서 생산하는 조건으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확인을 하고서 여기에서 생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든 실과에서 검토를 하든
미선
전미선계약팀장
계약팀장 전미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21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번 실제적으로 지적이 돼서 방침을 받은 것을 말씀드리자면 계약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생산증명서라는 증명서를 내줘요. 그것을 내주면 실질적으로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완을 어떻게 했냐면 실제적으로 업체가 그것을 생산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현장을 가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르지만 계약담당자가 행정직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건건이 실사한다는 것은 인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들어오는 서류만 계약하기에도 보통 10시, 11시까지 다들 야근하는 직원들이거든요. 저희가 방침을 어떻게 받았냐면 공장등록증이나 실제적으로 물건을 생산한 사진대지 있잖아요. 저희 계약 전에요. 사진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받아서 저희는 직접생산증명서와 같이 첨부를 하고 대신에 물품 착공과 동시에 사업부서에 업무가 위임되거든요. 그러면 공장 검수를 해라, 그리고 물품검수를 할 때도 공장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라는 것을 공문으로 다 보내요. 그래서 실사를 했을 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생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실사를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어려운 것을 알아요.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약대행을 해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생을 내려면 장비만 있으면 직생을 내줘요. 아시잖아요?
미선
전미선계약팀장
직생을 내는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인력과 사무실 세 가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류를 처음에 낼 때만 다 준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작을 안 하니까 이것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확실하게 지침을 내리셔서 다른 실과에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라, 사진만 찍으면 뭐해요. 다른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 사진만 찍으면 끝인데요. 직생이라는 게 공장에서 만들어야 직생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만들면 직생이 아니잖아요.
미선
전미선계약팀장
지침을 내리라고 하셨잖아요. 감사원 감사에 걸린 뒤로 그 공문을 수시로 내려보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물품 계약과 동시에도 그것에 대한 것을 하라고 항상 공문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미선
전미선계약팀장
저희가 어떻게 됐든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직생에 대한 검수파트는 물품을 발주의뢰한 사업부서에서도 같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람으로 직원들이 볼 수 있게 오픈도 해놨거든요. 공문도 맨날 보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더 챙겨서 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위원님, 걱정하는 바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계약부서에서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분들한테는 주문이 안 가고 형식상으로 다 장비만 구비해 놓은 곳으로만 가니까 더 반발이 들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과장님 꼼꼼히 챙겨서 해주세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회계과에서 다 계약해야 돼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직생이나 농공단지에서 생산되고 그 외에 보령시 내에서 MAS를 등록해서 생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말씀을 하세요. 조달등록을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듣는데 계속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드리면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개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장현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공통사항에 공유재산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하고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읍·면 것은 읍·면장님한테 위임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추보라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사항은 챙겨서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우리시 재산이 총 약 2만 2,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유재산 총조사를 하면서 대장을 공부와 불부합된 부분을 맞춰서 90% 정도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아닌 말로 우리 시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고 있거나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당 행정재산관리관이, 또 읍·면에서는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한 번에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죠. 재산이 2만 2,000건이면 하루에 100건씩만 해도 220일이 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휴일있으면,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관리를 다하려고 하면 열 군데 다니기도 어렵거든요. 그래도 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44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감사지적사항에 나와서 실태조사 소홀 및 관리대장 미정비나 무단점유 및 변상금 미부과, 보험공제미가입 및 공제금 미징수, 유휴재산방치 및 활용 미흡 등 이런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잘 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계약서거든요. 그런데 밑에 계약서를 보면 보편적으로 연, 월, 일을 다 기재하는데 보령시는 일자를 왜 안 넣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게 어떤 계약서입니까?
조장현위원
회계과 것은 공유재산대부계약서고요. 그런데 이것 하나뿐 아니라 보령시 것을 보면 대부분 협약서나 계약서는 일자를 다 빼놨더라고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제가 챙겨보겠고요. 앞에 대부기간이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못 박혀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계약할 때는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기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것은 이게 다 빠져 있어서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일단 대부기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날짜는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장현위원
예.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직접생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야 고맙죠. 저희가 작년에 도 감사를 받으면서 직접생산 때문에 지적사항 여러 가지를 많았어요. 그런데 직접생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일반 입찰을 붙이는 것보다 금액 예산의 낭비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고 나서 어떻게 바꿨냐면 아시다시피 1,100만 원 이상은 일반 직접생산이고 2,200만 원까지는 직접생산 수의계약을 주는데 2,2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억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도내 입찰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다시피 관내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 관내 업체를 위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부서에 얘기를 해서 1억 1,000만 원 이상은 검토보고를 받아서 블라인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규격이면 최저가로 해서 1억 1,000만 원 이상도 도내에 입찰을 안 붙이고 관내 농공단지에 하기 위해서 입찰을 붙여서 블라인드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하면서 저희가 시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접생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관내로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장비만 구비만 해 놓고 서류상으로만 왔다갔다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아까 김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했는데 서로 대화를 하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따져봐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품질에 관한 것, 가격에 관한 것, 타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이 놓고 봤을 때 생산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보강블록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직접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 것 안 했으면 좋겠는데 관급이 여기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생산해서 우리 보령시 경제에 영향을 줘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다 좋은데 이분들이 정말 시를 위해서 물건을 생산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물품을 납품해 줘야 한다, 단가도 그렇다. 견적을 다른 곳에서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철판의 두께가 있어요. 그런데 두께가 안 나와요. 이런 것을 얘기하면 생산자들이 저희들한테 심하게 뭐라고 해서 조심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잘해야 합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소관사항 38쪽을 봐주세요. 수의계약 현황인데 관외도 수의계약을 많이 했네요. 사유를 보니까 제25조 제1항 8호, 4호 이렇게 많은데 이 내용이 뭐예요? 궁금해서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관내에는 학술용역이든 기술용역이든 이런 파트가 없다, 그러면 부득이 관내를 쓸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한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업체가 없으니까 외지 업체를 쓸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수의계약 사유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번 확인해서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득이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관외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보령시의 업체들은 이 사업을 못한다는 거네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용역이나 공연 이런 쪽이 많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다면 39쪽에 노후 카메라 교체설치는 관내 업체가 못하는 것입니까?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없어요? 없으면 다행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령시도 각종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되도록 보령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줘서 그분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고 보령시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되도록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보령시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지성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상현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산호조리원이 보건행정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 소관인가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원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한번 틀어주시죠. ⌜(동영상 시청)⌟ 이상 끊어주세요. 과장님 보셨죠? 뉴스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서 동영상을 봤어요. 저 영상을 본 적 있으세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소에도 보건소가 많이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소가 10개소 진료소가 17개소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총 27개소에 보건본소도 있고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본소까지 28개소입니다.
김정훈위원
본소에 지금 공보의로 계신 의사선생님은 다 충원되어 있나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아니면 저희도 작년까지 20명 운영하고 있다가 올해 두 명 줄어서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과가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1명 줄어서 4명 있고 한의사가 1명 줄어서 작년에는 9명이었는데 지금은 8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대행의사를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올해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대행의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이 시골은 시내 쪽으로 나와서 병원을 다니기 어려운 분들이 약도 받으러 다니시고 처방도 받으면서 그러거든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좋아들 하시는데 인원이 계속 줄고 있어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충남도내 340명, 294명, 260명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솔직히 의료사태도 문제가 돼죠. 그것도 문제가 겹쳐서 인원도 줄고 그런데 지금 미배치되어 있는 보건소나 지소는 어떻게 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미배치된 공보의 선생님들이 계시면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이면 우리가 크게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눠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대안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앞으로도 방송에서 나왔지만 계속 공보의 선생님이 줄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순회진료를 하든가 아니면 원격 협진진료를 같이 진행해서
김정훈위원
그런데 줌이나 원격은 어르신들이 솔직히 잘 몰라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를 가시면 진료 간호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의견을 옆에서 물어보고 원격으로 해주시면 의사선생님한테 하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요즘에는 원격진료나 줌진료를 하는데 정확하게 보고서 처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민원고충 대응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확대가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소 공보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25년부터 시니어의사 지원대상을 의료취약보건소에 포함시켰어요. 이것도 있고 타 시·군에서는 기간제 의사를 또 채용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공보의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의료원을 개설하는데 아예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기간제의사라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보의 근무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것이지만 처우개선을 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우리 보령시로 공보의 선생님들이 더 오지 않을까,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공보의선생님들은 국가에서 배치해 주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니어의사, 기간제의사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예산하고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예산을 감안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도 저희가 1억 5,000만 원에 대행의사 공고를 냈는데 한 분도 응찰을 안 하시더라고요.
김정훈위원
1억 5,000만 원에는 안 오죠. 어디 단양인가를 보니까 5억을 준다고 해도 안 온대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시니어의사나 기간제의사도 금액을 많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하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검토를 해주셔서 지역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소 본소와 지소간 정보공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말씀하시는지
조장현위원
지소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안 하나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데이터 공유합니다. 우리 새올이나 이런 곳에서 진료실적이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본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진료를 주포에서 본 것을 천북 같은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당일당일 확인은 어렵고요. 월 단위로 저희한테 진료실적을 본소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환자가 와서 예를 들어서 주포에 사는 분이 천북에 와서 진료를 받을 때 이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 바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이분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왜 열람을 못해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그분 데이터를 받아서 그분에 대한 처방이나 이런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주포지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분이 처음 오셨는지 예를 들어 그동안에 주포에서 받았다가 청소가 집이 가까우셔서 그쪽에 가셔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주포 보건지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처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청소에 사는 분이 주포에 와서 보건지소를 들렸을 때 이분에 대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냐고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조장현위원
지소장님이 그냥 열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예.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되는데 됐을 때 보건소 주 임무가 뭔지 아세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구급차를 배치해서 응급환자 이송이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호사하고 대행의사를 배치해서
조장현위원
보건소 역할이 많던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23쪽 9번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사업 융자신청 지원현황 및 융자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요. 22년부터 24년까지 식품진흥기금 시실개선을 위한 융자신청이 없었나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시설개선은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는 못하고 다만 음식문화개선사업 위생을 위해서 컨설팅비 20개 업소에 한 개 업소당 30만 원씩 지원해준 적 있고요. 또 청소비지원으로 15개 업소에 70만 원씩 1,050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서는 융자신청도 없고 융자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기재가 되어있어요. 누락이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본 결과로는 2024년도 보건소 종합 감사 결과에는 2022년도에는 1건, 2023년도에는 2건, 2024년도에는 1건 융자신청 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런데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가 누락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 기금도 있고 도 기금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도 기금을 저희가 융자신청해서 업소에 혜택이 가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서경옥위원
그래서 누락하셨다는 것인데 감사결과 융자신청 선정하기 위해서는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고요.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식품진흥기금은 24년도, 25년도 진흥기금운영상 1억 7,000만 원에서 2억 원 가량을 조성액으로 일반음식점 등에 시설개선지원에 쓰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용을 위한 절차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감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종료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과장님,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옥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립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자료 마지막에 과장님이 검토하시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조장현위원
95쪽 증빙자료 있잖아요. 이거 삭제를 실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하신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정산보고서잖아요. 정산보고서를 누구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사업에 참여한 단체에서요. 보건소로
조장현위원
성명을 왜 가린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개인정보인데 자료를 뭐하러 만듭니까? 아니 위원들한테 제출하는데 개인정보면 여기에서 제가 요청하면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잖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원본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과나 모든 과가 다 가리고 줘야지 유독 왜 이 과만 이름을 가리고 줘요? 그리고 103쪽도 그래요. 103쪽도 성명은 다 가리고 돈 지출한 게 누구한테 가는지 알아요? 그리고 104쪽, 105쪽 통장 입·출금내역 삭제한 것을 보고 감사하라는 것인지 뭐를 어떻게 비교하라고 통장을 첨부한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행감장에서는 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개인정보로 착각을 해서 직원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삭제를 하고 제출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107쪽도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알아볼 수 없게 해놨어요. 107쪽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첨부한 내용이 뭐죠? 돋보기로 봐도 내용을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멘토링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에서 활동한 활동 일지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알아보시겠습니까?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증빙자료 제출할 때 세심하게 검토해서
조장현위원
제가 질타한다고 뭐라고 하실 게 아니고 이게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첨부한 것이 다 그래요. 우리가 이걸 보는데 돋보기로 봐도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다음부터 증빙자료 제출할 때 신경 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지금 건강증진과 1월 1일부터 하셨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72쪽에 국·도비 전액반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걸 보고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결산검사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봤어요. 보니까 24년도 사항인데 반납사유를 보니까 이월금 처리에서 문제가 된 거 같더라고요. 맞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첫날 기획실에서 질의를 할 때 모든 실과 모든 부서에서 국·도비 반환금이 들어오면 검토하고 이게 왜 반환되는지 검토하느냐고 하니까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산검사서를 보니 행정처리, 그러니까 이월금 처리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최근 복지부에서 다시 국비를 내려주신다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금년도 사업은 다 종료되었고 내년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반납된 의료기기 구입 건을 26년도에 신청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행정 실수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다음부터는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열심히 해주시는데 문제되는 거는 시정해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보고를 했는데 78쪽이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현황이 있잖아요. 5,000만 원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80% 이상 진행된 것과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사업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 경우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보령시에 암환자로 등록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지금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465명입니다.
김정훈위원
많네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면 의료비 지원 혜택이 가능하잖아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암환자로 등록된 분이 465명이고 의료비 지원은 재산조회 이런 게 있어서
김정훈위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 의료비 지원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는 따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조가 나가는 것이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의료비지원은 암환자가 465명 중에 113명 정도 됩니다.
김정훈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되었는데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2024년도에 예산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21년도 7월부터 전에는 건강보험가입자들까지도 의료비지원이 됐는데 21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대상자는 지원이 안 되었어요.
김정훈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가입자의 지원이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는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
김정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고를 해야 하지 않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실적은 중앙까지 다 올라갑니다.
김정훈위원
중앙까지 올라갔는데 예산을 똑같이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산은 똑같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내려왔고 올해는 예산이 줄었어요.
김정훈위원
예산편성은 추계가 되니까 그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하고 남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우리가 예산이 지적사항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잘 내려주면 사용해서 남지 않도록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도록 할 테니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밑에 보면 67%짜리가 있어요.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보조로 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재가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그 다음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이것은 금액이 1억 1,800만 원인데 집행액이 8,200만 원이네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사업이 작년 24년도에 마음투자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이 사업에서 예산 집행이 마음투자사업으로
김정훈위원
넘어간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은 그대로 있고 하다 보니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사업이 분리되어서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리고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이 3억 5,000만 원인데 집행이 2억 2,800만 원 정도예요. 지금 보령시 신생아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작년에는 285명이 출생아더라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285명 출생했고 올해 5월까지는 121명이 출생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더 줄었다는 거네요? 여름철에는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들잖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원래 출생은 연초에 많고 그 후로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김정훈위원
9월, 10월, 가을철에는 많더라고요. 그러면 예상하기에는 250명에서 260명 예상했는데 큰일이네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기도 소장님이 나오셨네요. 소장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소장님,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보령시가 솔직히 물불을 안 가릴 때예요. 10만 명이 2022년 12월 말부로 해서 10만 명이 무너지면서 지금 9만 2,800명대예요. 5월 말 현재요. 그러면 1년에 보통 2,000명씩 이상 줄어든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출산 문제도 그렇고 주택 문제도 그렇고 직업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령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할 거 같아서 영상을 틀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고 출산장려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민간산후조리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자격 조건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그러니까 지역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이나 현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시에 설치한다고 하면 자격이 되는 곳이 참산부인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산부인과를 그동안에도 저뿐만 아니라 전 과장님들도 계속 접촉해서 설득을 했음에도 그분들이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최근에 원장님과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시민들이 원하고 산모와 신생아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 설치를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일단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 한 번 채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어느 정도 인력이 채용되어야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간다.
김정훈위원
그렇죠. 조건이 있죠. 산후조리원 유지관리 조건이 있으니까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인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도저히 그것을 맞출 수 없다. 여기는 수도권이라면 모르겠지만 보령시 자체 내에서는 이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려는 사람들이 없다.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수익이 나면 하실 거 아니에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 부분까지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충남 시·군중에 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민간까지 해서 같이요. 홍성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했는데 후배가 아기를 낳았어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전에 체육관에 가서 밤새 기다려서 공공산후조리원 신청을 하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기는 하구나, 그리고 원정출산도 하고 산후조리원도 타지역에 가서 계속 산후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도 2주 하는데 3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천과 양양을 봤더니 2주에 170만 원에서 180만 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재정여건이 열악해요. 그런데 거기는 지역주민들에게 90% 할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17만에서 18만 원만 내면 2주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 기금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에요. 논산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10억 원을 들여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거는 해야 돼요. 이게 조건? 자식 있으시잖아요. 결혼을 하면 손자나 손녀를 낳으면 봐줘야 하는데 딸이 가서 산후조리를 한다고 하면 봐주셔야 하잖아요. 10분이 지났다고 하는데 얘기할 것은 해야 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도 건의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지역의 존재가치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도 보령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령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당연히 있으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주체가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참산부인과도 분만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하고 있는데 관계자 측 원장님께서는 그거를 만약 운영한다고 해도 이용자가 많다고 해도 만성 적자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은 생각하지 말라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얼마든지 보조를 해주겠다고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원장님께 말씀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산후조리원에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돈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시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김정훈위원
보건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보의도 안 오고 일반의사도 안 오려고 하는 게 본인들의 나중 생활을 위해서 시골에는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금액을 필요하면 시장님도 그렇고 시의원님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김정훈위원
병원을 자꾸 말씀하시면 못한다니까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면 운영 주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정훈위원
왜요? 주체로 하면 되죠. 공공인데. 공공의 목적이 뭐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직영으로요?
김정훈위원
예. 공공의 목적이 뭐예요? 시가 계속 활동을 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공공의 목적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서비스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시간이 지났고 이런 부분은 진짜 부탁을 드릴게요. 소장님. 꼭 부탁을 드릴게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예.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저희 자료 91쪽 10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 민원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통보해야 하는데 다 서면통보는 해주셨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60일이 넘었을 때 그러니까 민원처리기한 60일이 넘었을 때는 처리완료예정일과 연장사유 이런 부분을 문서로 통보하게 되어 있고 이전은 그냥 전화나 이런 부분으로 통보를 해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60일 넘은 분은 서면으로 통보해 드렸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까 보고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70일이 되는 건이 1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화로만 통보하고 문서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보라위원
여기에 보면 처리기한 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을 때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완료예정일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전화로 하고 문서로 통지를 안 해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라 지금은 준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분은 한 분이잖아요. 60일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추보라위원
24년도 보령시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에는 7명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공휴일까지 산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리기간이 최대 60일이잖아요. 60일까지일 경우에는 공휴일은 제외되어야 하는데 감사지적이 좀 잘못
추보라위원
그러면 감사결과처분서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할까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동일 민원 건에 대해서 감사자료는 102일이에요. 그런데 이 행감자료는 70일이거든요. 그러면 32일이 공휴일인가요? 동일건입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추보라위원
다른 건은 82일이에요. 감사결과 처분서는요. 행감자료는 55일이고요. 그만큼의 공휴일이 있었을까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찾아보고 확인해야 할 거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어떤 자료가 맞을까요?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지적사항이랑 확인하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런 수치 불일치가 자료의 신뢰를 하락시킨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희귀질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도 마찬가지고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군산시 같은 경우는 희귀질환자에게 1인당 2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거든요. 보령시 특성상 희귀질환자분들이 타지역으로 진료 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 가족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오늘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로 출산율 부분과 산후조리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꼭 실현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하나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유럽에서 출산율에 성공한 나라가 헝가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빗대어 예를 들면 남녀가 결혼하면 1억을 주고 애를 하나 낳으면 이자를 탕감해 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을 탕감해 주고 셋째까지 낳으면 전액 상환으로 종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유럽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성공한 나라로 되어있고 가끔 언론에서도 그 나라의 그 정책을 비추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가족지원과에서 보면 적은 예산으로 시민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들을 짜임새 있게 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 발견한 거 같은데 영양갱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프로그램이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우리동네 건강지킴이와는 별도 예산입니다.
이정근위원
얼마 가지고 하는지,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황○○ 선생님인가요? 그 직원분이 너무 정확한 정보로 재미있게 잘해 주신다고 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을 수 있고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너무 잘해 주셔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영양갱프로그램은 40세에서 64세 갱년기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체지방률이 30% 이상이나 우울증 증상이 보인다든지 경계수치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마을 건강지킴이와는 별도예요.
이정근위원
전반기에만 하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3월에서 6월까지 12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하반기는 안 하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하반기에는 비타민사업이라고 해서 성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프로그램이 좋아서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지만 가족지원과도 그렇고 소규모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짜임새 있게 해 주신다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증빙자료 134쪽 보실래요? 협약서인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협약서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2조 협약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어요. 유효기간 상호이의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호협의에 의해서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날짜가 언제예요? 다른 과도 지적을 했는데 왜 서명한 날짜를 기재를 안 하는 거죠? 뒤쪽 136쪽도 임산부 건강관리지원협약서도 똑같고요. 그리고 138쪽 한번 보세요. 치매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사업 협약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협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협약서도 있어요? 중간에 협약하는 협약서가 있나?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1월 1일부터인데 협약날짜는 1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문서 아니에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앞으로는 협약할 때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다음 쪽도 그래요. 이것 또한 1월 24일인데 협약기간은 1월 1일부터고요. 이런 거를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협약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탈모환자 지원하는 조례 있죠? 예산이 얼마나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2억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거기에 지원대상자가 49세 이하로 되어 있던데 그 이유가 뭐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청년 대상이어서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장
50세는 청년이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50세가 넘으면 노화로 생각을
백영창위원장
지금 80세도 팔팔하잖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49세 이하는 질환으로, 저희도 49세 이하라고 해서 탈모가 무조건 생긴다고 지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원될 수 있는 질병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에 부합되어야지 지원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예를 들어서 탈모환자 치료할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질병코드가 있습니다. 부합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데 거의 50세 이상은 그런 질환으로 처방받기 어렵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의학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49세 이하로 규정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행감 때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이야기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제 생각에는 나이를 올려도 되지 않나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뭐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령층을 높이기에는 마음대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 80세도 젊은데 그 사람도 나름대로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싶잖아요. 과장님 여기서 긴 말씀 안 할 테니까 검토하면 좋을 거 같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분과장님,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전시민 접종 예산 세웠잖아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상모위원
병원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7월 중에 의료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51개소 협약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자체예산으로 하더라도 그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상모위원
보건소나 아산병원이나 개인병원이나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참여희망한 데는 다 가능합니다.
박상모위원
그것을 지금부터 홍보해야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5월에 의사회 간담회를 통해서 1차 저희 사업계획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대상포진은 연령이 있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대상포진은 현재 70세 이상은 전시민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60세에서 69세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대상포진 연령을 더 넓히면 안 되나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저희도 대상포진을 일부 지자체에서는 65세나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를 보니까 65세에서 69세가 9,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대상포진 백신이 8만 원입니다. 백신비만 고가여서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예를 들어서 전보령시민 다 하고 50%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금액이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인플루엔자 전시민으로 할 때도 6억 2,300만 원 확보도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박상모위원
다른 시·군도 다 하는 데 뭐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상포진도 한 번 걸리면 어렵잖아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백신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박상모위원
백신비가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상포진에 걸려서 우리 시민이 아프지 않게 건강하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다른 데 돈 덜 쓰면 되죠. 제 생각은 만약 8만 원에서 4만 원만 할인해줘도 안 맞을 사람들이 많이 맞을 거 같은데요. 소장님이 대답해야겠네.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민선8기 시장님 공약사항에 저희가 70세 이상으로 해서 대상포진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대통령 공약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아 대상포진은 아닙니다. HBV가 포함된 겁니다.
박상모위원
젊은 사람들은 맞은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1년에 1번 맞는 거라면서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평생 1번이고 저희가 자체 검토를 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하든 아니면 저희 자체에서 확보하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면 대상포진에 한 번 걸리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르신들 보니까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증상이 심하면 몇 주 입원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50%로 감액하더라도 해서 우리 보령시민이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타겟을 정해서 최대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한번 예산을 만들어서 해보세요. 그래야 보건소 일 잘한다고 하지.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아산병원에 소아과와 산부인과 원장님이 오셔서 한다는데 잘 되고 있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소아외래진료센터요?
박상모위원
소아과 원장님이 오셔서 부부가 소아과 한 분하고 산부인과를 한다고 했잖아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소아외래진료센터는 3층에서 저희가 개소식은 7월 1일 예정인데 이사를 다 해서 3층에서 소아외래진료센터를 진료하고 있고 재활치료센터도 4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산부인과는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산부인과는 기존에 계속 있었고 전에 계셨던 산부인과 원장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산부인과와 소아과하고 해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쉽게 가서 치료할 수 있게, 보령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멀리가니까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365일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다른 시·군을 보니까 소아과가 없어서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인근 예산군에도 소아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소아과가 없고 산부인과가 없어서 천안이나 대전 이런 곳으로 진료를 갈 때 20만 원씩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적극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소아과를 365일 진료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해서 보령청년들이 잘살 수 있고 건강히 기를수 있게 과장님이 열심히 수고를 해주세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관사항 180쪽이요. 보니까 읍·면·동 소독기 보유현황 및 방역소독인원이 있잖아요. 이게 보유수가 맞는 거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런데 방역인원이 오천면은 14명인데 기계는 13대예요? 다른 곳은 지금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기계는 어떻게 되나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남아있는 기계는 대여도 민간에서 원하시면 대여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천북은 다 대여를 하는 거예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천북은 제가 알기로는 자체 구입을 28대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것은 시 재산이 아니잖아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천북면에서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오천은 1대가 부족한데요? 한 분은 뭘로 소독을 해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다른 곳 읍·면·동 남는 곳은 임대를 준다는 거예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여유가 있어야 고장나고 했을 때 대체도 가능하고요. 지역주민이 대여를 요청했을 때 대여도 가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독기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여유있게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차량용 초미립자 이게 그전에 연막보다 효과가 있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차량용 초미립자는 아무래도 요즘은 탄소중립도 하지만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연막보다는 연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소독효과를 떠나서 차량용 초미립자로
조장현위원
이게 물 넣고 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경유넣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효과는 있나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효과는 입증이 됐습니다.
조장현위원
애들 쫓아다니지도 않고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경유와 섞은 거라서 좀 그런데 효과는 입증됐습니다.
조장현위원
부족한 부분은 알아보셔서 대체를 해주세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계속 수시로 파악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한 사항인데요. 여기에도 계약서 날짜를 안 썼다고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제가 약간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졌는데 필요해서 그런데 179쪽이에요. 박상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아외래진료센터나 비뇨기과나 재활이나 영상의학과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전문의들이 오셔서 다 해서 하시면 돼요. 보령시에서 며칠 전에 후배가 6월 6일이에요. 6월 6일에 현충탑 가서 추모를 하고 나서 제가 잠깐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했는데 6월 7일에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요. 그런데 아산병원을 갔어요. 기도가 말려들어가서 기도삽입을 하는데 여기가 솔직히 늦어요. 차트를 봐야겠지만요. 그러고 나서 원광대로 가서 수술을 했는데 6월 12일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산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뇌신경외과 쪽에 처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센터도 설립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가면 바로 바로, 그날이 평일이었는데 아 토요일이었구나. 토요일에 응급센터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처치를 빨리해서 안 되게 생겼으면 빨리 보내든가 잡고 있고 시간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저희 보령아산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응급센터가 격상되고 했는데 응급의료진 지금 말씀하신 전문의료진 그런 부분으로 더 전문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국비도 나오고 해서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있으니까요. 작년에도 전 동료의원님이셨던 분도 가시고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산병원이 보령시에서는 가장 큰 2급 의료기관이잖아요. 중앙유병원도 있고 제일병원도 있지만 아산병원이 제일 큰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사확충이나 또 영상의학과도 의학에서 요즘은 기계들이 다 좋아서 기계는 잘 찍어요. MRI나 CT를요. 그런데 판독이 문제잖아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확충을 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확충을 하는데 좋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보건소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이 있으시더라고요. 경로당 결핵잠복기 사업이라고 해서 6월 17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무료검진 사업을 실시하셨더라고요. 보령시에서는 48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670명을 대상으로 해줬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과는 감염병관리과에서 했지만 팀은 어떤 팀에서 하신 것인지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팀장님이?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강미화팀장님입니다.
김정훈위원
고생하셨네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같이 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결핵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거든요. 주변지역에 결핵이 있으면 소독도 숟가락이나 밥그릇 같은 경우도 소독을 다 해서 처리를 해서 하지 않으면 결핵균이 안 죽는다고 해요. 이런 부분을 건강검진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돼요.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핵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안에 있는 잠복기 때문에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감염자의 10% 정도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자의 10%가 결핵으로 이환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해주셔서 이런 사업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이 부서가 시민분들의 건강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부서이다 보니까 부탁을 많이 드리게 돼요. 또 그만큼 많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께서 항상 좋은 아이디어 제안도 해주셔서
추보라위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바로 해주셔서요. 참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꼭 필요한 것만 건의 해주셔서요.
추보라위원
이번에도 또 해주셨잖아요. 저희 심장제세동기가 공공기관에 많이 있어서 휴일이나 저녁에 사용을 못하는데 타 지자체처럼 편의점에 같이 놔주셨으면 했는데 그것도 바로 적극행정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상포진이 완치되는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몸안에 감염되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동을 하는 거라서요.
백영창위원장
고생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걸리지 말아야겠네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런 게 있어서요.
백영창위원장
제가 아시는 분이 그것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래도 예방백신이 있기 때문에 예방백신을 맞으면 훨씬 가볍게 다닐 수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맞은 다음에 몇 달 있으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요. 한 번 걸렸다고 해서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분은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분은 체질적으로 약하시거나 특별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119구급차가 있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관할도 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119구급차를 타잖아요. 타면 보령은 무조건 아산병원으로 가잖아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소방서에서 환자상태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박상모위원
아니에요. 지금 홍성도립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심혈관 뚫는 의사가 있어요. 치료를 하는 의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전에는 천북에서 응급으로 가면 의료원으로 갔거든요. 홍성의료원으로 갔어요. 거기로 가면 심혈관이 막혔을 때 처치를 해서 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아산병원으로 가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환자 1차 스크린을 해서 상태를 봐서 보령아산병원으로 갈 것 같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3차 병원으로 전원 이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무조건 아산병원으로 가서 아산병원에서 응급처치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발짝 늦는 거예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아산병원은 심혈관이 없잖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 건의했던 게 뭐였냐면 다른 과를 하지 말고 심혈관과를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심혈관은 시간을 다투는 거잖아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소방서와 아산병원과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갈 수 있게 요청을 하면 더 사망사고가 줄어들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것을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