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홍성영 의원 발언
미자
최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경제환경국 다. 도시정책국 라. 안전건설국 마.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추경 준비해 주신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청사경영관리 보충설명자료 8페이지, 예산서 376쪽 확인하겠습니다. 예방접종실 이전 설치 공사 해서 구비 100% 계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목적에 보면 보건소 이용자 동선 불편 해소를 위해서 2층에 있는 진료실을 1층으로 이전하면서 공사비를 계상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직원분들하고 고민 많이 하셔서 그렇게 계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기대가 큰 만큼 지금 산출기초에 백신 냉장고 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의 관심이 이런 사업에 다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관련해서인데요. 대전 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으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주요 교통 거점 다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생물테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소라든지 소방서, 경찰 등 전문적인 교육과 정기적인 실전훈련이 무엇보다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산출기초나 여러 가지를 보면 생물테러 관련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를 계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서구 내 초동대응요원 지정 및 교육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초동대응 현황은 유관기관이 다 포함되는데요. 둔산경찰서, 서부소방서, 군부대 그다음에 저희 관내 병원인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대청병원을 포함해서 거기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해서 한 10개 넘는 유관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중앙정부인 질병관리청 이외에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네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이게 매년 1년에 한 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2024년도에는 한밭수목원에서 저희가 대전시를 대표해서 훈련을 아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전훈련에 초동대응 잘했다고, 식약처에서 평가 나오신 분들한테도 잘했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최지연위원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좋은 소식입니다. 기본교육 연 1회씩 하고 보수교육도 1년에 한 번 하고 모의교육, 불시훈련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하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대청병원에서 지하 4층인가 거기 영안실이랑 근접해 있는 민원의 소리 있죠, 개선해 달라는 소리함에 의심의 백색가루가 있어서 그 신고가 들어와서 대응을 실제로 했습니다. 올 초에 했는데 사실은 그게 소금이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정밀검사를 보냈는데 그때 아주 실전마냥 다 복도 입고 경찰, 소방 다 해서 대응을 아주 잘해서 대청병원에서 본인들도 몰랐는데, 정작 병원은 몰랐는데 보건소가 이렇게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전화도 받았습니다.
최지연위원
교육 시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교육 시간은 대면보다 비대면으로 지금 식약처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시간은 따로 나온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여덟 시간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다른 데에도 확인을 해 보면 교육 주기가 정해져 있는 기간이 불명확하거나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표면적인 협치·협조만 하지,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 곳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응을 너무 잘해 주고 계시고 게다가 이런 좋은 소식까지 칭찬의 소리를 듣게 돼서 질의한 위원으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 1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우리 부서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생물테러 훈련을 하면서 백색가루로 훈련을 했거든요. 작년에 백색가루로 했고, 방법이 사실은 자꾸 변하니까 드론도 있고 방법은 더 다양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방법 면에서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반영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게 아주 미련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조언도 전문 교수님이나 상급기관에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실제와 잘 부합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해야겠다고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최지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개선방안까지 고민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CBR 대응팀도 유관기관하고 연계훈련을 계속 같이하고 있습니까, 화생방?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화생방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주는 아니고요. 저희가 협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하고 재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대응 실효성 확보에 조금 더 그 부분이 확보가 되고 정례화된 통합훈련체계를 갖춘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의 아쉬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건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소장님 고민하시는 만큼 연계기관과 건의를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개선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방법을 다양화해서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둔산동 의원 신혜영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2025년부터 국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조금 바뀐 게 있죠?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신혜영위원
조금 말씀해 주실래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저희가 2024년 11월 1일부터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소득 기준 그다음에 연령 제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확대해서 제한이 없어진 거죠. 연령하고 소득 제한이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신혜영위원
45세 이상과 미만으로 해서, 소득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다 풀어졌다는 거죠?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신혜영위원
본 위원이 보충자료 16쪽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원범위에서 전액본인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까지 자부담이 되는 게 있나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지금 난임이랑 시술이랑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요, 제가 난임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차원의 진료 절차에서는 보험에 적용해서 본인부담금이 있고…
신혜영위원
그때는 자부담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금도 지금 낮아졌다고 되어 있던데.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그게 국가에서 그동안 건강보험료에 사실은 적용하지 않았던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급여에 산정되면서, 어쨌든 저출산 극복의 방법이 지방에서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낮아지고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추진근거가 사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출생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비혼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면에서 난임부부가 생각보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고 있죠?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늘어났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래서 이 시술비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히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맞죠?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그 산출기초가 641건인데 이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진료나 시술비 이런 것들 다 포함인가요 아니면 어떤 걸 기준으로?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실적이 저희가 체외수정 아니면 인공수정 해서 한 건수입니다.
신혜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일단은 이 지원을 크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많은 일들 하시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서구의 하나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이 저출산 지원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성공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보건소에서 팀장으로 있었을 때는 10%대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체외수정은 한 25%까지 오고요. 인공수정은 한 21%까지 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4%의 성공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출산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영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건강측정기기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공모사업에 신청된 게 있더라고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저희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자립 지원을 위해서 이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 우리 서구가 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공모사업은 어르신 가정에 건강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지역보건소하고 연계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골자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 대상 어르신 선정 기준하고 규모는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24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고요. 대상자는 15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 대상자 중에는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체크만 해 주어도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간호 대상자 중에서 한 120명을 대상자로 하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방문간호 대상자 해서 120명 그리고 65세 이하 나머지 30명은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6개월 동안 추구관리를 하고요. 6개월을 기점으로 해서 종료하고 다시 환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한테는 저희가 손목 활동계하고 체성분계 그리고 혈압이 있으면 혈압계, 당뇨가 있으면 당뇨측정기까지 6개월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게 스마트밴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측정기?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2025년 이후에도 지속 추진 계획이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 있습니까?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국·시비 연계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시려고 하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전에 우리가 얼마나 어떤 것을 고민하고 노력했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소소한 구상까지 그리고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 연계까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보건소 내 전담인력 및 전문 확보 계획, 전담 확보 계획 이런 인원 충원이나 계획은 없으십니까?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사실은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게 저희의 지금 현실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월 팀장들 발령 그 시즌에 맞춰서 약간 조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보건팀은 저희가 명칭을 건강돌봄팀으로 바꿉니다. 바꿔서 복지과에 있는 통돌사업이랑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환하면 방문보건 간호사가 분명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두 명을 건강매니저로 저희가 육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방문 대상자를 굳이 방문을 안 해도 되게 이거를 계속 확대하는 거죠. AI·IoT 비대면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인력을 저희가 매니저로 육성해서 복지과의 통돌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보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 자체를 건강돌봄팀, 아픈 사람을 돌봐 주는 걸로 해서 팀 이름도 이번에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 기간, 그러니까 서비스가 단발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지금 말씀하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디지털기기 활용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사용법 교육이나 지역사회에 추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많은 것을 고민하시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확대, 홍보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조언 주신 것 잘 검토해서 사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이번 우리 보건소 공모사업은 단순한 예산 유치가 아니라 서구의 스마트 복지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시비 공모사업 발굴에 서구형 고령친화도시 기반을 한층 더 확고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소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보충자료 41쪽부터 전체적인 치매안심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로 이전하면서 공간의 불편함이나 업무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으십니까?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게 저희 체련관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했던 그 환경 자체가 최고의 재료도 쓰고 해서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로 구성했었는데요. 안전진단 관련해서 할 수 없이 보건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처음에 계상했던 시스템 규모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지금 급하게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어쨌든 치매라는 질환은 제가 생각할 때도 칙칙한 질환이잖아요. 우울하고 칙칙한 질환이라 환경 자체는 굉장히 밝아야 한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사실은 서구치매안심센터 확보할 때, 제가 시에서 이거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뒀는데 저희 보건소로 이전해서 보니 건물 자체도 노후한 데다가, 건물을 빼고 일단 임시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공간의 규모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들어왔을 때의 산뜻함이나 따뜻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이고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저희 보건소 자체가 많이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데, 물론 치매환자도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를 서구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워서 그건 장기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올 초에,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저희 보건소 이용 전체를, 대면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간에 이용을 했던 사람들의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용률이 물론 보건증이 제일 많았습니다. 보건증이 많았는데 저희 자치구보다 인근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구는 서구가 많다고 하고요. 동구는 또 대덕구도 많고 서구도 많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빼면 저희가 크게 업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치매 업무와 출산 관련 업무였습니다. 이용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요. 불편함이 있겠다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굳이 다른 건 얘기할 것 없고요. 치매 업무를 저희가 어떻게 해 볼까 생각하다가, 물론 경로당, 복지관 이런 데를 방문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총사업비가 전년 대비 한 60% 넘게 감됐습니다. 그거는 국·시·구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안 깎으려야 안 깎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사업을 어떻게 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관내 대학에 보면 간호학과도 있고 작업치료학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랑 연계해서 치매파트너 플러스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인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기대, 배재대 그다음에 건양대학교 학과랑 같이 가까우니까 거기 주민들 대상으로 오셔서 인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달라진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치매검진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수록 치매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사실 저희가 예결위에서 다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들을 들으니까 위원으로서 너무 뿌듯한 게요. 핵심을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인구에서 암이라는 질병과 더불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소장님이 인식하고 계시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전달을 잘 받아서 좋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치매안심센터가 지난번에 서구체련관에 있었을 때 가 봤거든요. 봤더니 굉장히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자조모임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어떠세요,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여건은 되나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지금은 저희가 공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도 있어요. 하고도 있는데, 하면서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어떤 차담을 하거나 교류를 하기에는 카페 같은 성격의 편안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 외로 외부기관 협력 치매환자 프로그램 교육기관, 저희가 어떤 센터가 있는데 제가 굳이 여기에서 어떤 센터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센터가 하나 있는데 그 센터가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저희 보건소와 같이 치매사업을 해 보고 싶다. 그래서 2,1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어요, 이 센터가. 그래서 대상자와 장소를 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강사비, 재료비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음악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프로그램을 잘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그것도 올해 2025년에 다시 예산과 상관없이 유관센터랑, 교육센터랑 같이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세출예산이 워낙 많이 줄다 보니까 많이 줄였어요. 교육 강사비도 줄이고 여기저기서 엄청 막 많이 줄였는데 이거를 줄이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우리 환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협약을 하고 그리고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되어서 지금 2,1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질의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공간이라든지 이전을 하면서 업무에 불편함이 있거나 운영에 대한 삭감이 됐더라고요. 안 그래도 안타까워서 하소연을 듣고자 했는데 정말 내용들을 들어 보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여하튼 우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또는 건물 관련된 것 사실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조금 노후됐고 외곽에 있기 때문에 편의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심각하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오늘 또 하나 생긴 것 같아요. 하여튼 치매안심센터 정말 활용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고요.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상의해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발언에,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기조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궁금했는데 좋은 답변 들었고 한 가지, 지금 보면 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 앞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협약을 하시려는 계획이 안에 있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 생명지킴이 양성도 같이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역에 지자체라든지 통장 이런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면 생명지킴이 양성 과정도 함께 고민해 보셔서 지역과 함께 연계해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당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잘 챙기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에서 구비 100%로 해서 사업 준비를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은데요. 7쪽에 특수영상 체험존 조성 2,200만 원 구비 그리고 8쪽에 특수영상콘텐츠 테크아트 역량강화 지원사업 2,000만 원 그다음에 9쪽이에요.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AI 상생 프로그램 운영 이것 세 가지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먼저 7쪽 특수영상 체험존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서구하고 유성구가 특수영상콘텐츠 특구로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언론 매체 및 각종 SNS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 부서 이외의 공무원들도 그랬고요. 특수영상이 무엇인지 특수영상콘텐츠가 뭔지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면 저희 구민들은 와닿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특수영상콘텐츠 특구에 대한 홍보도 하고 홍보 이외에 다른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트페스티벌이 구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축제잖아요. 그리고 저희 축제의 테마가 아트이고 이 특수영상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이 미디어 아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축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특수영상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작년과 다른 특별한 미디어 아트라는 부분에 대한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특구로서 문화지역적 정체성도 강화하고 우리 축제의 규모와 영향력 그런 부분을 높이고자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쪽 특수영상콘텐츠 테크아트 역량강화 사업도 어찌 보면 특수영상콘텐츠 특구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테크아트라는 게 기술과 아트가 결합된 그런 분야인데 영상콘텐츠 분야의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영상콘텐츠 특구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AI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AI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AI 기술이라는 게 지금 기업이나 산업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 영역에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파악을 했고 그리고 그 AI 기술을 교육해 달라는 소규모로 운영하는 업체들의 요청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파악했냐 하면 저희가 영상특구 사업 관련해서 전략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영상콘텐츠를 활용해서 기업을 하고 있는 대전 전체 기업 방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반 이상 방문했는데 그 기업들의 요구 중 하나가 운영하면서 지금 AI가 다 도입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근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AI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있어서, 저희가 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기업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AI 상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AI라는 게 인공지능인데 최근 1년 사이에 정말 급격하게 기술이 발전되고 모든 분야에 다 들어오고 있어요. 기업뿐만 아니라 AI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기술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공직 사회에도 많이 접목해서 지금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창의적으로 어떤 업무에 접목도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주민들은 이 AI가 정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AI가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주는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AI 관련 콘텐츠 운영하는 기업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 큰 기업과 관련된 기술 말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미
신진미위원
서구에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거기 보시면 여성벤처기업 있잖아요. 여성벤처기업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런 기술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 부분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구의 큰 축제장을 활용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그 축제와 연관된 AI를 활용한, 그 축제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여성벤처기업분들이 여성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그분들은 굉장히 열악하고 소기업으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홍보해 드리는 것도 저희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저녁 늦게까지 자료 요청했는데 늦게까지 사무실에 계시고 자료 잘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과장님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 혹시 없으세요?
유표
홍유표전략사업과장
국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추가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AI라는 것이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고 특히 우리가 산업유치팀이 있습니다만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작은 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키워내는, 그 지원하는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AI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량강화를 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이 서구의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서구 아트페스티벌에서 부스를 준비하신다고 하셨고 부스 운영이나 이런 것도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이게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서구 주민들이, 이게 전략사업과에서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면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신 것 같고, 보고 저도 이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설명을 과장님께 어저께 열심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이것 꼭 참석해 볼 거고 부스 설치하고 이게 지금 산출기초가 2,200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비용이 어디에 지출되는 거예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이거는 부스 안에, 부스를 규모 있게 할 거고요. 10m, 5m 하고 높이를 좀 높일 예정인데 부스 안에 천장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 미디어 아트를 송출할 건데요. 그러자면 미디어를 송출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비는 LED도 있고 빔 프로젝트도 있는데 LED는 너무 비싸고 3일 동안 축제하는 것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를 대략 아홉 대 정도 거기다가 설치를 할 거고 거기에 설치를 하면서 어떤 미디어 아트 화면을 송출할 것인지 그 콘텐츠 제작 비용 두 가지가 주입니다. 콘텐츠, 저희들이 드린 자료 위원님들 혹시 다 가지고 계세요?
진미
신진미위원
다른 위원님들 못 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그러면 참고적으로 한번… (자료 들어 보여 주는 위원 있음)
진미
신진미위원
받아 보셨어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이게 그림으로 봐도 신기한데 사실은 실제 저희 과장님하고 실무진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전시에 있는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는 곳을 전부 다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이 준비를 했고 직접 이 화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로 말씀드리면 영화 영상 제작이 대부분 특수영상콘텐츠로 제작되거든요. 명량이라는 영화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거기가 바닷가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거기도 특수영상을 활용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특수영상기법을 활용한 거거든요. 그런 체험을 구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어쨌든 서구하고 유성구에서 특수영상 지정을 받으셨잖아요. 지정받으신 것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아트페스티벌에서 이것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딱 맞게 기획을 잘하신 것 같아서 기대해 보고 구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 부스에 다 한 번씩 다녀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것 한번 여쭤볼게요. 8쪽에 있는 특수영상콘텐츠 테크아트, 그러니까 자료 주신 것 보면 테크아트라는 게 테크놀로지 아트라고 해서 기술과 예술이 융합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기업들이 원하는 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AI 콘텐츠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대전 서구에 지금 많이 있나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AI 콘텐츠 기반으로 해서 창업한 기업이 한 30개사 정도 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근데 그 기업에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래서 이거는 6월부터 예산이 반영되면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 멘토링도 있고 이 전문가는 대전분인가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전문가는 가급적이면 대전의 업체로서 이런 역량이 있는 단체나 기업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역량강화 교육도 하겠고 테크아트 포럼도 하신다고 하고 전문가하고 기업하고 멘토링처럼 연결도 해 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우 훌륭하게 잘 준비하신 것 같아서 이것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AI 상생 프로그램 운영은 제가 과장님께 설명 듣기로는 9월에 책 축제하는 곳에서 부스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고 여기에는 서구 주민 전체가 관심이 많을 만한 부분들이, 제가 설명 들어 보니까 재미있겠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잘 내신 것 같고 여기에 여성벤처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전에 그렇게 많나요? 여성벤처기업 홍보 부스라고 하셨길래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전체 벤처기업이 대전에 한 1,500개 기업이 넘고요. 여성벤처기업은 대전시에 150개, 서구에 33개 정도 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부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듣기엔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그 한 가지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표
홍유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AI 기반한 혁신기업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다고 설명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참석한 주민들이 그림을 그리면 심리분석을 해 준다거나 또 그분한테 맞는 책을 추천해 준다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게 책 축제의 콘셉트와도 맞으면서 주민들도 계층에 관계 없이 가족 단위로 오셔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준비하신 세 가지가 전액 구비 사업이라 제가 어떤 마음으로 봤냐 하면 이걸 뭘 다 100% 구비를 갖고 하냐. 사실은 제가 다가갈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었는데 자꾸 이 사업이 뭔지 들여다보고 과장님께 설명 듣다 보니까, 어쨌든 AI가 아직 많이 생소하잖아요. 그거를 저희 주민들한테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지금 특수영상콘텐츠 특구를 앞에서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구 사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 사업으로 아마 5년간 1,767억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앞으로 대전이 과학의 도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저희가 그래도 유성구에 인프라,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가 있다면 서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역할로 서구만을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아마 1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4개의 특화사업으로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관심이 많고 지난번에 건의안도 내서 많이 공부를 했지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신혜영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건의를 한 게 이게 시 단위나 국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서구가 전체 1,767억의 이 큰 사업에서 굉장히 포지션이 작아 보이는, 좀 위축되어 보이는 사업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같이 고민했던 거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선점을 하자, 이 사업이 유성구에 밀리지 말고 서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자, 처음부터 보여 주자 이렇게 해서 제가 빨리 건의안을 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는 벌써 테크아트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들을 빨리 구상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만년동에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있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신혜영위원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사업에서 이 포럼 같은 것, 이런 기업들 다 참석하는 걸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테크아트 지원사업에 있는 포럼에도 특수영상콘텐츠 기업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혜영위원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업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 3개 꼭지의 사업으로 서구 사업이 한정되지 말고, 지금 과장님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너무 감사드려요. 기업들 지금 절반 이상 다 찾아다니셨다고 지난번에 그 말씀도 들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은 편협적인 서구만의 또는 유성구만의 이건 아니잖아요. 전체 대전의 거시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늘 생각은 우리가 서구니까 서구의 사업으로 먼저 선점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어떤 기조로 이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구를 지정했지만 특구 관련 예산도 대부분 시의 예산이고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특수콘텐츠 관련 기반 시설도 대부분 다 유성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는 특구 관련 시설이 만년동에 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구만의 독자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해서 우선은 아트페스티벌 운영을 통해서 올해는,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이 있잖아요, 5개년 계획대로 5억, 1억, 1억 쭉 예산이 있지만 내년에 그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우선 올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 보자 해서 아트페스티벌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트페스티벌 이외의 2개의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과장님께서 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도 참여하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중기부에서도 지역 특구에 대해서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중기부 거기도 참여해서 재정지원, 사실은 사업을 하려면 재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구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재정지원을 요청해 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콘텐츠 거리를 조성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영상 관련 전문대학이 있더라고요. 영상 관련 대학 그쪽하고도 저희가 하반기에 협약을 통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럼 개최도 하고 그리고 특구가 만년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만년동에서 동 축제하고 연관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거를 확보해 봐라 해서 계획서도 보내 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그런 노력들과 내년에 하려고 하는 테마거리 조성 그 장소도 실제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계속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과는 그런 추진 사업들을 보고받고 저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협의체나 시에 논의를 할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희 구에서도 구의원들이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정책에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으니 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도 실무협의체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달라고 했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대전에 있는, 특히 서구에 있는 특수영상 관련된 콘텐츠에 종사하는 벤처기업들이 사실은 대전에서 무슨 지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타 도시로 내보내지 않을 수 있게 그 지원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만년동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기다리고 있어요. 구에서 어떤 논의와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방향 중에 한 가지 누락시킨 게 기업 지원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 지원도 하나의 큰 테마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략과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많이 지원해요. 주로 취약계층들을 많이 지원하면서 청년 관련해서 청년 창업, 취업 준비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벤처기업이라는 게 정말 소기업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자기의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벤처기업하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벤처협회 중에 이노폴리스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정부나 광역시 이런 부분에 사업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여성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사업 수주라기보다는 어떤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벤처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기업 지원, 기업 지원이 사실눈에 당장 보이는 성과는 없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5년의 큰 사업이라 거대 담론으로, 우리가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은 했지만 5년 동안 구에서 해야 할 일들 촘촘하게 로드맵 잘 세우시고요. 의회와도 함께 논의할 것 있으면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셨고 중장기 사업인 만큼 좋은 기대효과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 이외에 염려되는 부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신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AI 상생 프로그램 이번 추경에 이게 같이 반영이 되었는데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상생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시도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혁신기업에 많은 지원이나 투자를 고려해 보고 지역에 기반하겠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우리 과장님 열심히 뛰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혁신기업 선정 기준과 과정이 투명하게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어떻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프로그램 운영 관련한 기업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지연위원
예, 맞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9쪽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이거는 사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축제장에 우리 축제와 연관해서, 예를 들어서 평생에서 운영하는 책 축제라면 책과 연관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알아봐서 선정할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금액은 적지만 책 축제는 주로 젊은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참여하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또 개최 예정인 중장년 축제가 있어요. 중장년 축제도 많이 모이는데 그 중장년들의 관심 분야가 뭔가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AI로 분석한다든지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택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지연위원
우선 저는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다. 이걸 가지고 이 방대한, 우리 과장님 발로 열심히 뛰시는데 무엇을 하려는 그만큼을 담을 수 있을까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시고 추후에 중장기적으로 할 거면 이것 예산 반영을 차후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세 가지 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왜냐하면 의도는 좋으나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업이 굉장히 축소되고 약간 일회성, 단발성으로 그칠 우려들이 지금 세 가지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에 비해 계속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해당 사업이 기존 1,000만 원을 했을 때 다른 사업과 차별화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사실 지금 여러 가지를 봤는데 다 예산의 문제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특수영상콘텐츠 조성, 그러면 콘텐츠 프로젝션하고 영상콘텐츠는 자체 제작입니까 아니면 외주 연출입니까, 기획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2,200만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관람객 동선, 장소 제한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시각적인 공간, 몰입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면 예산이 이것 갖고 정말 될까.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과장님, 국장님, 이게 굉장히 큰 사업처럼 보여요.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2,200만 원 가지고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스럽고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신혜영 위원님도 워낙 관심이 많으셨지만 시각적인 효과, 공간적인 몰입으로 인해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가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차후에 장점이 SNS 인증 숏을 통해서 이것을 확산하고 축제 외부 홍보가 굉장히 될 텐데 이 예산으로 했을 때, 특히 특수영상 체험존 조성을 하려면 관광객 동선이라든지 장소 이런 것을 유입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해야 하고 여기에 담긴 서구에서 주민들이 왔을 때 우리들이 어떤 기조로 무엇을 이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 줄까, 우리가 무엇을 이 사람들한테 남겨 줄까라는 고민을 할 때는 도저히 2,200만 원으로 예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다 계상하신 것은 맞죠? 장비 임차료, 영상,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바닥 빔, 여러 가지를 빔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2,200만 원으로 이게 정말 됩니까? 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략과 사업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정말 장기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대부분 보조사업이 아니고 저희 구비 100%로 세울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서 정말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처음에…
최지연위원
잠시만,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많이 뛰어다니셨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런 비슷한 유형의 타 지자체 축제 사례 혹시 비교해 보신 것도 있으세요? 2,2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이 많은 것을 담으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여기 규모, 제가 부스 외부 사이즈도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힐링 페스티벌은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현장 가 보시면 사람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체류하는 시간, SNS 홍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장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출입구에 들어왔다 나가는 동선이라든지 겹치지 않고 SNS를 촬영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할 것이며 거기에 당연히 우리 안전요원 배치도 하시겠죠. 그렇다면 이 2,200만 원 가지고 모든 것을 담았을 때 가능한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 영상 우리 자체 제작입니까, 외주입니까 아니면 어떤 영상을 갖다가 빔으로 계획해서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홍보 부스는 축제 관련 예산으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최지연위원
부스는 축제 관련 예산으로 그냥 하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부스는 축제 예산으로 진행을 해 주기로 그 담당 부서하고 대화가 됐고요.
최지연위원
그러면 부스는 저번에 얘기한 목공부스 거기로 활용할 예정입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식으로 제작할 예정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빔 프로젝트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이게 두 가지 전부 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업체, 전문업체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지연위원
외부업체에 그럼 2,200만 원을 주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지연위원
거기 들어가는, 빔에 들어가는 장비 외에 그러면 영상을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소프트웨어 개발도 외부업체에서 같이 제작하게 됩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이 영상 제작을 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는 서구가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어떤 것들을 보고 여기에서 나갈 때 우리가 요하는 것을 주겠다는 것을 의견 제시를 해서 다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제작을 해서 어느 축제를 가면 이런 것들이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 SNS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고민을 하신 겁니까? 영상을 외주로 주신다고 하셔서.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저희가 첫 번째 단계기 때문에 우선은 시범사업을 해 보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올 축제 때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면 내년 축제 때는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는 노력을 할 건데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서구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최지연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분들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의지나 기대효과는 굉장히 큰 것으로 저도 느껴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크게 담길까 걱정이 사실은 돼서… 과장님 처음에 가져오시자마자 제가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 가지 사업을 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일단은 계획을 촘촘하게 수립해 보시고 이번에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콘텐츠를 저희가 유성하고 연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구로 유입되는 인구가 유성에 비해 없습니다. 근데 선제적으로 지금 하신다고 해서 응원은 드리지만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첫 번째 사업에 대한 부스 운영을 하실 때 동선 파악 잘하시고 안전요원 배치하시고 들어오고 나가는 길에 대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다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뛰시는 만큼 응원을 드리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촘촘하게 계획을 세울 거고요. 그리고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잘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신혜영입니다. 보충자료 16쪽입니다. 국장님, FTA 피해보전직불금 기금으로 100% 올렸더라고요. 이게 아마 작년에 10월 정도 신청했던 금액들이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이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우선 이 지급 과정을 보면 FTA 피해보전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해마다 품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우, 육우, 송아지 그리고 식품 중에서는 녹두 이렇게 네 가지 품목을 선정해서 각 전체 자치구에 공문을 시달하고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농가한테 일일이 다 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 자치구에서,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상 자격조건이 있거든요. 자격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서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신혜영위원
본 위원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농민신문에서 보니까 지금 농민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년 10월에 해당하는 농가에 신청을 받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올해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신청은 저희 공문이 있는데요. 작년에 8월 9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래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신혜영위원
이 기사가 조금 다르네요. 그러면 지금 그 신청한 걸로 25년도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신혜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 보전금은 항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요.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이 결정이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신혜영위원
이게 그래서 본예산에 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혜영위원
궁금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규모가 1,000억 정도에 달했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당해에, 사실 농가에서는 지금 당장이 급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음 해로 넘기면서 농가에서 굉장히 우려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고 궁금했던 거는 이거를 언제 신청을 받았고,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12월이라 했으니 그때 신청한 농가가 올해 지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농가들한테는 사실 지금 당장이 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속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체크를 해 보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됐고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8쪽, 39쪽 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진행상황, 추진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제3주차장은 올해하고 내년 그리고 준공 예정은 27년 8월인데요. 올해 연초부터 시작했고 올해 연초에 건축기획 용역과 지반조사 용역,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 용역을 추진해서 6월 1일 자로 2개 다 준공이 되었고 건축기획 용역 준공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세 차례 정도에 걸쳐서 상인회하고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상인회하고 결정된 내용은 당초에 지하 1, 2층을 파기로 했었는데 지상주차장 정비를 하고요. 지하 1층까지 파서 171면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결정했습니다.
신혜영위원
이것 도마큰시장 상인회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그러면 공공건축 심의나 이런 것들은 다 통과가 된 건가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지금 건축기획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6월 달에 진행을 하고 그 진행 절차에 따라서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 12월 정도에 계약하고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신혜영위원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과 관련된 계약 또는 계약 이행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나 시공사나 이런 데의 문제들 많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역경제과에 해당한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심의 잘 끝난 다음에 설계부터, 용역할 때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계약조건 그리고 시공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할 거예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신혜영위원
일단은 6월까지 진행상황은 심의가 끝났다는 거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건축기획 용역과 지반조사 용역 심의가 끝나서 공공건축과에서, 거기가 감독부서거든요, 그 건축기획 용역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검토 중이라고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신혜영위원
용역비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검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건축기획 용역에 대해서.
신혜영위원
그 단계입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그리고 그다음에 당초에 건축하려고 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졌잖아요.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 전부 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그쪽에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 이행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올해 2025년 중기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된 거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신혜영위원
그러면 변경계획 절차가 또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사업이 변경되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혜영위원
그럼 공사나 이런 조성사업이 조금 딜레이될 수 있다는 건가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신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지금 이런 주차와 관련된 것 외에도 공공건축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타산지석으로 보시고 사업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큰 사업이라서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5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런 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 일손을 연계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농촌일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에 주신 자료에 보시면 센터 운영비가 40%이고 인력 운영비가 60%라고 해서 세부 안건을 주셨습니다. 담당자가 와서 말씀하실 때 실제 현장에서는 중개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되다 보니 구직이나 구인 미스매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가 사업 기간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몇 건의 매칭이 있었습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현재 기준에 한 40건 정도의 매칭이 있었습니다.
최지연위원
40건이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최지연위원
혹시 농가에 40건의 매칭을 하면 40건 매칭 모두가 농가에 투입되어서 지금 이 운영을, 그러니까 일손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40건에서 어느 정도…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현재 실적이 40건이기 때문에 40건은 구인·구직이 매칭이 되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40건이 모두 매칭되어서 그대로 됐고 그 금액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장에서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근로자에 대한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지연위원
예, 맞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구인자와 구직자가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보통은 10에서 15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이 예산이 보면 예산 단위가 7,000만 원 정도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보조사업자로 기성농업협동조합에서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매칭을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 같고 인력운영비에서 농작업 참여비를 보시면 숙박 참여자에 대한 숙박비라고 해서 1박당 2만 원 지급하는 게 있는데 숙박 형태로도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숙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발생할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는 숙박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가 도농 지역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은데 이 지원 산출기초를 보시면 지금 7,000만 원에 인력중개센터를 이용하는데 저희가 대략 매칭할 때 1년에 몇 건 이상을 예상하신다든지 이런 구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센터에서 그냥 연락이 오면, 30건이 오면 30건을 매칭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1년에 저희가 실적으로 잡은 부분은 없고요. 이 사업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대전시에서 현재 서구하고 동구만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연위원
서구하고 동구하고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그래서 다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최지연위원
시범사업을 이번에 그럼 처음 하는 겁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저희 서구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최지연위원
홍보는 그럼 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홍보는 관련 도농통합시스템이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했고요. 주로 홍보비가 보조사업자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홍보를 했고요. 물론 저희도 홍보를 했고요. 다양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최지연위원
우선 지금 농가에 매칭을 해 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현장에서 매칭을 하다 보니 인력 단가라든지 그런 게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센터를 관내 기성농업협동조합에 주셨으면 저희가 나중에 이런 관리 체계라든지 인건비 기준이라든지 농가하고 마찰이 없는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시범사업이다 보니 올해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홍보를 어떻게 더 확실하게 할 것이고 이분들과 농가의 마찰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 다음에 내년부터 조금 더 촘촘히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40명 중에 혹시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국내 근로자들 분포가 40건 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현재 기준으로는 농협에서 국내 근로자만 중개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저희 서구는.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이라고 하니 부서에 여쭤봤을 때는 그냥 센터를 운영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필요한 곳에 배치만 인력을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고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 혹시 농가에 문제가 생길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촘촘히 마련하고 차후에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범사업인 만큼 우리 부서에서 그런 걸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외부 청년 인력 유치를 위해서 청년이 들어올 경우 인센티브 같은 것을 해서 체류형 프로그램, 농촌 살기 연계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 농작업 경력인증서 발급이나 이런 것도 청년층 확대를 위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 하는 곳들은 우수 지자체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발췌해서 우리는 시범 구간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활성화 방안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보조사업자인 농협하고 상의를 해 보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진행 상황을 계속 다 지켜보고 있고요. 6월 말 지나면 저희가 상반기 운영실적을 점검해 보고 그리고 대부분 수혜자들이 농촌지역 기성동이잖아요. 기성동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뭔가 애로사항 이런 점을 확인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센터 운영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활성화가 되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우수사례가 되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보충설명자료 37페이지이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공요금 지원 관련해서 지원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증액사유는 도마큰시장의 전기요금이 증액된 게 가장 중요한 사유인데요. 도마큰시장이 2023년, 24년, 25년에 걸쳐서 아케이드 공사를 다 준공했습니다. 아케이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아케이드 안에 있는 보안등 있죠, 투광등이나 다운라이트, 간접조명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해서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아케이드 설치된 구간이 기존에 그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거의 두 배 정도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아케이드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왔고 아케이드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명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상승이 되었다고 납득하면 되는 거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근본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케이드 공사가 지난 3년 동안 들어간 총비용이 얼마나 되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아케이드 공사가 24, 25년도에 32억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고요. 그 이전에 일부 구간 8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상당히 큰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아케이드 공사를 한 거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공감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보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해 왔고 앞으로도 저희가 해야 할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한 것에다가 지금 현재 운영비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 가중될 텐데, 지금 1년에 보니까 2024년에만 전기요금으로만 1,200만 원이 사용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증가 추세가 되면 매년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할 돈이, 자치 예산이 너무나도 힘드실 텐데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대부분의 시설 공사는 저희가 국·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후 발생되는 유지비는 저희가 구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그렇게 보안등 관련해서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은 그것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담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정말 많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물까지 우리가 해 주고 운영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구 재정은 계속해서 힘들어질 거고 그럼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저는 도마시장에서도 큰 결단을 내려 주셔서 운영비로 같이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상인회 또는 전통시장하고 소통해 보시거나 의견을 나눠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떤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렵지만 전통시장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많이 받는 만큼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역량,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상임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나 국가에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 투여와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사회공헌을 그분들 역시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동안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관련돼서도 여기 보면 추진근거에 전통시장 특별법 제65조제7항 해당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충분한 고민과 앞으로, 제가 물론 여기 과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결국에는 소상공인들도 힘들고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자꾸 느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55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동물 응급처치 진료비 및 입양대기 보호비 지원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데 혹시 입양 연계율이 최근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응급처치,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를 못 하는 시간대에 야간이나 휴일에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응급처치를 해 주는 비용이고요. 입양에 관련해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유기동물 응급처치 진료비 및 입양대기 보호비 지원 등인데 그럼 입양대기를 동물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입양대기가 길어질 때도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응급처치 진료비만 드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 제목을 입양대기 보호비 지원 등이라고 한 겁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응급처치만 하신다고 하셔서.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응급처치 진료비도 지원을 하고요. 보호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입양대기 보호비도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최지연위원
혹시 입양대기가 길어지면, 혹시 병원은 어디를 이용하고 계신 겁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퍼피동물병원입니다.
최지연위원
입양 연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십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모든 것에 저희는 진료비만, 지금 사업량이 20마리라고 계상해서 어느 정도 1년 사업을 보고 이 동물센터에 그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입양을 보내고 저희는 아무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이 비용은 동물보호센터에 주는 게 아니라 동물보호센터로 가기 전에 동물병원에서 치료나 보호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니까 입양대기 보호라고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30일, 입양 기관으로 늦게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면 60일,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친구들을 구해서 가면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쪽으로 주면 우리가 정산을 해서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최대한 빨리 동물보호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 친구들을 동물보호센터로 보내기 전에 최소한의 치료 그리고 대기 기간 동안에 있던 것을 우리가 비용을 산출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야간이기 때문에 사실 예상보다 그 발생률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적고 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20마리를 15만 원의 산출기초로 정해 놓은 게 병원하고 이거를 무조건 한 아이당 이렇게 15만 원 내에서 하는 것인지, 더 치료비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동물병원에 대한 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작년에도 한 300만 원 정도의 치료비, 보호비가 나갔고요. 올해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예산 심사에서 절감이 되어서 15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현재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2마리 정도 보호를 하고 있다가 동물병원으로 이송된 상태고 그리고 사실 더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경에 더 반영해야 할 상황입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동물병원 같은 경우 애완견이 많아지면서 치료비도 다양해지고 우리가 이 친구들을 보호해서 입양대기 보호센터로 보내기 위함은 그래도 이 친구들이 아픈 걸 다 치료를 해 줘야 하는데 무조건 계상을 산출기초를 할 때 15만 원으로 정해 놓은 것도 그렇고 그럼 이런 것들은 다 가중이 동물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예산을 조금 더 집행하고 산출기초를 열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발생하는 비용이 아이들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는 그냥 15만 원으로 평균적인 금액으로 책정한 거고요. 발생되는 건마다 사실은 다릅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차라리 산출기초를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통합으로 운영을, 산출기초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통합으로 그럼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장에서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그렇죠, 딱 15만 원이 아니고요.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운영을 하시고 예산은 적극적으로 여기 병원에 우리 친구들을 구조했을 때 중간에 관리도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분들도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실 거잖아요. 입양을 잘 가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시고 몇 년 치를 계상해서 차라리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워 놓으심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 잡을 때도 고민해 보시고 요즘 약품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좋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면에서 우리 서구 전체가 굉장히 수요가 넓은데, 애견인들도 많은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작년에도 300만 원이었고 올해도 300만 원 올렸는데 150만 원으로 깎였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추가해서 계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어찌 됐든 애완견도 가족이나 마찬가지이고 서구 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어차피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동물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에 필요한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계속, 많이 힘드시죠? 혹시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왔겠지만 9쪽에 예초기, 굴삭기 구입하는 것 이게 1년 사용 횟수 대비, 렌트비 대비, 우리가 구에서 꼭 구입해야 하는 당위성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부서에서도 담당자가 설명은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정말 효과성이나 나중에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주십시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굴삭기를 예산에 반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효율적인 수목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수목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굴삭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면 우선은 처음에는 긴급 사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굴삭기가 원예용 굴삭기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생태원에 놓고 사용하면 그 생태원에서 중요한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인 초화류 식재라든지 생태텃밭 조성, 산책로 정비라든지 아니면 칡뿌리 이런 것들을 캐낸다든지 고사목 제거 여러 가지 용도로 상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게 상시 비치되어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일을 모아서 한꺼번에 임차계약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긴급 사용은 작년에 기성동에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와서 생태원도 물에 거의 다 잠겨서 한 1개월 동안 생태원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 생태원에 굴삭기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 있다면 집중호우 예고가 되었을 때 그전에 미리 직원이 가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막힌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를 예찰 활동을 통해서 해소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펄 제거 작업이라든지 거기 건너가는 침수교 부유물 제거 작업이라든지 평탄화 작업 이런 여러 가지를 좋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예용 굴삭기가 그냥 몇 회 정도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거는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예초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예초기가 계절에 따라서 계속 사용되는 건가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초기는 사실은 겨울 이외에는 거의 다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혜영위원
세 대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기존에 세 대가 있고요. 지금 세 대를 추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니까 세 대 있고 세 대 추가예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신혜영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 필요한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렌트를 하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지금 장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임차했었잖아요. 임차비와 구입 가격을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수해가 왔을 때 투입된 비용과 작년에 저희가…
신혜영위원
얼마나…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한 1,200 정도.
신혜영위원
그럼 작년에 몇 회 정도 임차를 했었나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작년에 15일 정도.
신혜영위원
15일 정도 하는데 임차비가 얼마였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1,120만 원입니다.
신혜영위원
1,120만 원이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신혜영위원
그 15일은 여름이었겠네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수해복구에 사용했고요. 상시 활용하고자 했던 부분들 있죠, 칡뿌리 제거, 수목 식재, 정비 이런 부분에 또 저희가 6일을 활용했는데 사실 수해복구 이외에 더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설명은 들었지만 그래도 어찌 되었든 그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느 정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과에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했고요. 이어서 보충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구에서 2023년 정도에 탄소포인트 제도라는 것을 시행했었어요. 혹시 국장님 아세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탄소포인트… 저희가 올해 1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게 원래 23년도부터 저희 구청에서 했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기후위기나 환경에 대해서 어젠다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이전부터 탄소포인트 제도, 에너지 절약 플러스 인센티브 제도인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위원님, 탄소포인트 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탄소중립이 아니라?
신혜영위원
예, 탄소중립은 아니고 탄소포인트 제도라고 자기가 신청을 해서…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고요. 에너지 분야하고 자동차 분야는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차 분야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캠페인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인센티브를 줬던 거거든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에너지나 자동차나 두 분야 다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현금포인트로 받는 제도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신혜영위원
그것 얼마큼 실효성이 있나요,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참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참여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참여 대수가 22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24년도가 1,722대.
신혜영위원
1,722대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신청을 해서 사실 절감 기준 있잖아요, 절감해서 포인트를 환급받은 대수는 916대.
신혜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자동차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구에서 우리가 전기를 아껴 쓴다든지 상수도를 아껴 쓴다든지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다든지 이게 신청하는 게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이 에너지 분야입니다.
신혜영위원
에너지요. 에너지 분야는 어떻게 지금…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에너지 분야도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시스템에 신청을 하고 저희가…
신혜영위원
그러니까 서구에서 참여하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에너지 분야가 개인이 2개 합치면 한 3만 2,000 정도요.
신혜영위원
3만 2,000이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신혜영위원
작년?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세대.
신혜영위원
3만 2,000세대요? 그렇겠죠, 가구니까요. 국장님, 저희가…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4만 3,000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혜영위원
4만 3,000이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신혜영위원
이게 2024년도?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이게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호당으로 계산한 숫자가 4만 3,000이라는 거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신혜영위원
이것 그러면 마일리지를,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현금포인트로 받는 건데 사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린포인트로 해서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시스템 지금 어떻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인센티브의 종류가 계좌이체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카드로 받겠다 해서 그린카드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이것 자료 보다가, 저도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게, 홍보를 해 주시면 더 많이, 그러니까 많이 홍보가 됐을 테죠, 22년부터 했는데. 근데 이 포인트가 있다는 것,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 현금포인트로 다시 우리가 받는 제도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외부적으로 홍보할 때는 워낙 요즘 이슈가 탄소중립, 기후환경 하니까 사실 얼마나 되겠어 하고 흘려보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사실 굉장히 많이 홍보 좀 해서 집에서 전기 아끼고 그다음에 물 좀 아끼면 정말 내가 기후환경 보전에 일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일리지도 쌓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홍보는 정말 많이 되어 있고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할 때마다 쪽지를 여러 번 보내고요. 그리고 동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동 평가에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신혜영위원
동 평가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신혜영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4만 3,000 가구 정도 됐는데 조금만 더 홍보가 되어서 이게 생활화·일상화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애쓰셨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혜영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2019년도에 그린포인트제라고 해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우리 봉사단체에서 이거를 다 수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참가가 되어서 어떨 때는 800원도 들어오고 1,600원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올 때는 삼천몇백 원도 들어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제는 우리 서구에서는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사실 처음에 시행할 때는 자생단체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 차원에서 많이 홍보하고 다녔는데 이게 꾸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생단체 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홍보해 주시면 서구의 구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자료 8페이지, 9페이지 원예용 굴삭기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안전이 우려가 됩니다. 이 원예용 굴삭기 운전을 하시는 분이 지금 말씀으로는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원예용 굴삭기는 사실 면허가 필요 없는 굴삭기인데 그래도 사실은 안전이 가장 중요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굴삭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면허를 취득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일단 이론 시험을 합격했다고 합니다.
최지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자체가 그냥 완만한 평행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서 그리고 특히 수해가 났을 때 이걸 잘 이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도, 본인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보다는 사실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안전하게 우리 과에서 하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원예용 굴삭기를 활용하는 시설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전에서는 한밭수목원에서 두 대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긴 사실 평지잖아요, 거의.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는 저희 생태원보다 적을 것 같은데요. 저희 생태원이, 저도 거기 가서 이 사업 때문에 전체 한 16만㎡를 다 돌아봤거든요. 거기 돌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경사진 부분도 많이 있고 재해 때 활용하기에는 사실 약간 무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장비를 갖고 있으면 안전하게 사용을 한다고만 하면 대부분의 초화류 식재하는 곳들은 평평한 곳이잖아요.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곳들이 많아서 충분히 안전하게 주의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연위원
우선 이 기계를 거의 초화류 작업하는 곳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계상을 하신 겁니까? 처음에 말씀 주실 때는 재해가 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장비가 오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다리에 물이 차게 되면 장비가 들어오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게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화류 관리를 하는 데 사용하시겠다 하셔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 방지용으로는 사이즈도 작고 거기에 투입돼서 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설명 주신 것과 조금 괴리가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희는 어쨌든 안전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말 큰 규모, 큰 재해에 대해서 이 장비가 투입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보니까 저희 생태원보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복구하는 데에 장비가 더 많이 투입돼서 사실은 밀린 것도 맞지만 재해가 오기 전에 어떤 예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장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무리하게 사용하면 또 우리 직원이 다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판단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처음에 말씀을 재해로 포커스를 맞춰서 주셔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화류 작업을 하려면 저희가 일일이 땅을 파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거를 구덩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는 장비가 필요하지만 지금 일일이 하시는 게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화류나 이런 걸로는 장비가 작은 게 안전하게 이용은 가능하지만 재해에는 맞지 않다는 게 우선 결론이고요.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바로 다음 페이지에 10페이지부터 지금 가족친화 힐링프로그램을 동일한 노루벌적십자생태원에서 이미 5월부터 시비 사전사용으로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 신규 계상을 했는데 공모사업을 잘하셔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참여 대상이 지금 950명에 5개 프로그램인데 현재 접수된 상황이나 프로그램 진행하는 건 순탄하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현재 이 사업은 기획예산과의 인구팀에서 공모를 했고 그 분야의 한 가지 분야로 저희가 같이 응모를 한 상황이고요. 5개 프로그램에 총 31회 집행할 예정이고 현재 사전사용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니까 참여 대상을 950명 정도로 예측을 하시고 프로그램도 세분화해서 나누셨는데 현재 기준으로 5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을 지금 프로그램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여율이, 참여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가족농부라든가 아빠와 뚝딱뚝딱 목재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주마다 하고 있는데 한 주에 열 가구 정도, 그러니까 부모님까지 오시게 되면 거의 25명 안팎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물이나 활동지 제작을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홍보물하고 활동지 제작을 하셨는데 그걸 어디에 비치를 했다, 활동지를 어떻게 사용한다 아니면 홍보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활동지는 우리 수업을 할 때 쓴다면 어떤 기준으로 120만 원 계상해서 제작을 하셨습니까?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생물지도 제작하는 데 110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용할 때 사무용품비가 또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126만 원이 들었고 현수막 제작하는 데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홍보물은 현수막 10만 원, 그럼 홍보는 그 현수막 이외에 다른 건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홍보는 저희 생태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모집을 했거든요. 그걸 모집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 날짜에 참석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최지연위원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좋은 사업이나 좋은 것들은 많이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참여율도 높고 많은 사람들이 한 다음에 내년에 조금 더 그걸 활성화하고 조금 더 알리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굉장히 참여 대상도 많이 해 놓으시고 좋은 프로그램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거고 홈페이지 이외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써 달라는 말씀과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최지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시설관리 이 부분 제가 어제 결산할 때 초화류 유지관리 여기에 장비 임차료가 820만 원 잡혀 있었는데 120만 원이 불용돼서 잔액으로 남은 걸 확인했어요. 맞죠?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길위원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서 초화류 유지관리 이 부분이 82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700만 원 집행된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수해까지 포함해서 1,120만 원의 장비비가 지출됐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은 그 목적이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초화류 등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여름철 폭우, 폭염에 대한 생태원 정비, 기동성 있는 장비 이렇게 목적이 있었잖아요. 최지연 위원님은 수해 났을 때 이런 유사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이해를, 오해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화류 등 유지관리에 약 700만 원 지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약 1,120만 원이 전체적으로 지출되었을 때 나머지 돈 약 420만 원이 수해 이런 것에 됐다고 이해가 가요. 동의하시죠? 1,120만 원 장비 임차료 지출하셨다면서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1,120만 원은 저희 기후환경과 예산 이외에도 재난 관련된 기금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오세길위원
하여튼 그런 재난에 관련된 복구 차원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1,120만 원 지출했고 초화류 유지관리로는 한 700만 원 지출했다는 건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예용 굴삭기를 산다고 해서 지금 안전 유지관리 이런 것도 걱정하시잖아요, 예산 관련해서. 그래서 안전 문제는 이게 면허가 필요 없는 거고 교육만 받으면 되니까 문제는 숙련도예요. 초화류 유지관리 할 때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도 되지만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고난도의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우려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700만 원 세이브하는 것은 좋은데 더 들어가는 안전 이런 부분들은, 기타 전문적인 장비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안전하게 수해에 대처해야지 우리 장비에만 전부 기대서는 안 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근데 절감하는 원가 개념에서 지금 말씀드리면 3,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3,000만 원이면 유지관리 포함했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우리 내부적으로 안전관리도 포함된 예산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굴삭기를 샀을 때 수지타산을 하게 되면 내구연한 연수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7 내지 10년이죠, 굴삭기가. 그러면 약 8.5년 하면 연 350만 원 정도의 원가가 잡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700만 원 들었다는 걸로 계산해 보면 몇 년 정도 가면 우리가 본전 찾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있으면, 잘 관리만 하면 매년마다 700만 원씩 돈은 절감할 수 있다는, 100%는 아니더라도, 절감할 수 있다는 가정도 되잖아요, 이 장비를 사서 숙련도를 높여서 활용도를 높이면.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원가 개념과 안전관리 이런 거를 했을 때 샀을 때 도움이 된다, 목적에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요. 그래서 설명하신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구입하더라도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장비가 있으면 정말 저희가 원활하게 수시로 잘 활용할 것 같은데 그리고 물론 재난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난은 사실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시 사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세길위원
원가나 안전관리에 소형 굴삭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대규모 조경업자가 아니고 소규모 개인업자들은 대개 한 대씩 갖고 있습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세길위원
손쉽게 할 수 있고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단지 아까처럼 수해 때 이걸로 수해복구한다는 생각은 좀 다르다. 이것도 역할이 예방은 되지만 발생했을 때는 이걸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위험성이 높으니까 그 점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방금 오세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굴삭기가 기곗값이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기계하고 굴삭기를 보니까 앞에 뭐 이렇게…
미자
최미자위원장
그건 부속이니까 어차피 그건 기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그 기곗값만 3,00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아까 오세길 위원님이 안전관리비가 포함이 됐다는데 안전관리비는 포함된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고 갈 게 그 부분이고요. 여기는 지금 기곗값만 포함이 됐고 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도 들어야 해요, 그렇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보험료도 계상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보험료도 계상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는 초화류 관리에만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재난의 경우에도 이것을 사용한다. 우리가 작년에 재해 났을 때도 기계를 외부에서 들여오려는데 이게 제때 공급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인빈
임인빈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재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굴삭기는 초화류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것밖에 사용이 안 돼요. 지금 한밭수목원에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밭수목원은 평지입니다. 그 평지에서 초화류를 관리하기 위해서 굴삭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보시면 안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이고, 안전성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채국장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계획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상임위에서도 이 계획을 세울 당시 서구 을 쪽에는 게시대나 이런 홍보 영상이 많은데 갑에는 없어서 의견이 많이 있어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목적에 대해서 이거를 홍보 확대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많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런데 이 안에 담았던 내용들을 상임위 홍보담당관한테 들은 답변 내용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그때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시켜 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 홍보 계획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내용대로 홍보담당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흔쾌히, 왜냐하면 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은 도시계획과보다는 그래도 홍보담당관이 더 여러 가지 시설도 갖춰져 있고 인력도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서 흔쾌히 받아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홍보 관련되는 사항은, 홍보활동은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최지연위원
당초부터 조금 더 고민해서 하시면 좋았을 텐데 게시대의 필요성은 있으나 이게 홍보 자체가 되지 않거나 홍보 영상물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시라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관저동 1780번지 위치 자체가 도안대로가 확정이 되고 트램이 생기면서 거기가 지리적으로는 홍보만 잘 되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게시대 사업 위치를 네거리와 1780번지 중에 고민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확정으로 어디를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위치가 저희들은 최선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트램 2호선 정거장이라든지 역이라든지 노선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하고요. 앞으로 부지 자체가, 뒤에 배후부지가 광장이거든요. 광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저희들이 이설도 가능한 방법을 택해서, 이설이라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옆으로 이설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가 되게끔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빠르게 고민해 주신 것 같은데 고려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설재영위원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이고요.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에 사업 현장이 탄방동 63-21번지입니다. 여기가 시에서 4억의 보조를 받고 1억으로 저희가 철거도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어떤 쓰임새로 사용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보충자료에 지금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범죄, 경관 훼손, 위생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저희들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사업을 예로 든다면 일부 소규모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자라든지 나무도, 조경수도 일부 식재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범죄나 이런 것의 온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해소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부 소규모 정원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위원
이 위치가 남선공원 근처이기도 하고 또 작년에 빈집정비사업 실태조사를 하셨죠. 거기에서 리스트 중에 한 군데였나요, 이쪽이?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재영
설재영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공간에 주민휴게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운동기구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 탄방동 지역적인 특색에 맞는 주민 휴게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타당하다. 다만, 이게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4억 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비를 받을 때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일단은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 조성하는 장소이니만큼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부탁드리고요. 바로 옆 페이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이 기존에 하던 도시재생사업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위원
도마·변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몇 년간 하고 있고 그 도시재생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부수고 새로 짓는 부분인데 이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공간에 인프라를 더 확충하는 사업이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은 프로그램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드웨어 사업은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 시설에는 기반시설 중에 도로를 정비해 준다든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 어울림플랫폼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뉴빌리지 사업에서 소프트웨어는 없습니다. 없고,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사업만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재영
설재영위원
그럼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맡기실 건데 이 발표는 언제 나는 건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세우면 조금 촉박하긴 한데요. 10월경에 저희들이 대전시로 해서 국토부로 제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촉박은 합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이 3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영
설재영위원
용역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갈마1동이 생활 지역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쪽이 빌라촌이고 다가구주택이 많은데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생활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특히나 그분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 만나 보면 갈마2동은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생겼고 하지만 갈마1동은 소외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용역하는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이게 공모 선정이 되고 나서도 주민 동의가 다 있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주민들과 잘 소통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개최하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추진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지금 뉴빌리지 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비 1억 5,000이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지금 추진 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쭉 설명해 주실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던 중에 활성화 관련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이 어디 어디냐 하면 월평동도 있고 갈마동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위치가 아까 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거기가 여러 가지가 취약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 해서…
진미
신진미위원
그건 부서에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래서 대전시에다가 저희들이…
진미
신진미위원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결정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도 얘기는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그래서 하겠다고 하고서 했는데, 그렇게 하고서 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을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시에다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그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지를 표명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태우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의지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나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안설명하고 나서 그게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게 총사업비로 300억 정도 예산 잡고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도시재생사업 그렇게 국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용이.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대로 하면 12월 달에 선정을 목표로 하시는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럼 12월 달에 이게 선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되게끔 노력해야죠.
진미
신진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서구는 평가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아니더라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도마1동에 도마실 관련되는 쪽에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도마2동에 도솔 관련된 재생사업이 있고 정림동에 수밋들 관련 재생사업이 있는데 그게 앞으로…
진미
신진미위원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2020년도부터 계속 해 왔으니까, 그게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평가를 어떻게 받았냐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제출하면 실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을 평가하는데 그게 페널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도 보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국토교통부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그동안에 사실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 변경도 수립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많이, 잘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은 기간의 변경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과장님, 혹시 평가 등급 받은 것 있나요, 서구요? 어떻게 나왔어요?
병철
유병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그 세 가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도마1동이 좀 미흡한 걸로 나왔고요. 도마2동과 정림동은 보통으로 나왔는데요.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왜 이 등급을 여쭤보냐 하면 평가가 우수하게 나올 경우에는 신규 공모,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공모를 할 거잖아요. 그럼 신규로 공모를 할 때 플러스 점수를, 인센티브를 주고 가점을 주고 한다고 하고 미흡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실적에 감액도 하고 구조조정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도마1동 도마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서 변경 용역비가 지금 5,2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볼 때 저희가 평가가 우수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평가가 우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을 하거나 구조조정 대상이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요.
병철
유병철도시정비과장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이 저희가 5년 정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니까 이 도마동 것도 2020년부터 애초에는 5년 계획이었는데 7년 정도 될 걸로, 지금 현재도 2027년도에 최종 마무리되는 쪽으로 가니까 여기가 지금 미흡하게 나왔고 중간에 급하게 중요한 것 용역도 변경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이번 것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주신 자료 보면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내용이 기반시설의 확충,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겠다, 소공원을 만들겠다, 자율주택정비 및 가로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주차장, 소공원, 가로환경개선은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율주택정비 이건 무슨 의미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사실 이것은 민간사업의 영역입니다. 자율주택정비를 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형식을 띠는 건데요. 이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몇 개의 필지를 가지고 본인들이 소규모로 하는 사업의 성격인데, 이건 민간사업의 성격인데 이게 그렇지 않아도 도마1·2동, 정림동도 이런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상담을 하고 해도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예시를 해 놓은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때 이것도 포함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넣을 것이고요. 다만 이것 말고 아까 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문화복합 공간을 여러 가지 커뮤니티센터 비슷한 시설도 입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그 예시가 빠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자율주택정비라고 하면 내가 그 구역 안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주택을 내 마음대로 정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정비를 하는데 그럼 혜택은 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냥, 융자하는 것 이자를 싸게 해 준다든가 융자를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융자를 일부 하는데요. 그 융자가 다른 시중 금리보다는 조금 싼데…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융자금도 더, 그러니까 대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용이하게 해 준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지원해 주는 거 없나요,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 정도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은 건축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 막대한 자금을 쓰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의지 표명이, 사실은 다른 데에도 계속 저희들이 홍보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진미
신진미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 어쨌든 소규모 집단의 재개발로 한다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속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혜택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출하는데 이자를 조금 싸게 해 주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더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를 아름답게, 이 사업을 하는, 지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데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도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런 게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주차대수라든지 인접 대지와의 관계, 합벽이라든지 아니면 용적률, 건폐율 관련해서 조금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자세히 알았고요. 제가 아까 추진 현황을 여쭤봤어요, 맨 처음에. 저 자료 주신 것 보면 2025년도 3월 19일 날 사업 설명, 2025년 4월 2일 날 사업 설명 2차, 2025년도 4월 15일 날 국토연구회 컨설팅 참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업 설명이라는 게 뭐를 하셨다는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 사업 설명이라는 것은 3월 19일 날 같은 경우 갈마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모셔 놓고서 설명을 한 번 했고요. 4월 2일 날도 그때는 지역에서 역할을 하시는 주민자치회장님이라든지 통장협의회 회장님들 모셔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설명을 하셨다고요. 무슨 사업을 추진해서 나갈 때는 최초에 기본이 주민들이 우선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이렇게 두 번 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은 용역하기 전에 사업 설명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잘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에서 이번에 1억 5,000이 편성되면 용역을 할 거고 용역을 해서 주민공청회도 한 번 거치네요, 의회 의견청취도 있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게 저희가 어쨌든 동네가 낙후된 동네라고 해서 선정하신 거잖아요. 잘하셔서 등급도 잘 받고 여기가 잘 돼서 등급을 잘 받아야 다음에 우리가 선정될 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이런 것 신경 써 주셔서 도마동처럼 지연되거나 다시 용역을 추가, 5,200만 원 용역비 나가는 것 이것은 100% 구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됐으면 이런 거는 저희 구비로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당부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이것 확인 좀 하고 넘어가려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뉴빌리지 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1억 5,000은 공모를 위한 용역이잖아요. 이 공모의 준비사업이라고 보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면 아까 3월 19일, 4월 2일 쭉 절차에 공청회까지 하셨는데 갈마1동 주민들한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그 내용이 공모에 당선이 되면 총사업비가 최대 300억이잖아요. 300억 이내에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200억짜리가 되면 200억 사업비가 되고, 200억을 했는데 300억 줍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러진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올릴 때 국토교통부 지침이 최대 300억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300억에 근접하게끔 사업을 추진, 최대한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공모를 하게 되면 경쟁을 하잖아요. 여기에 응모를 하는 여러 지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작품을 내서 거기에서 1등이 돼야 공모 선정이 되는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는 1등이라는 것보다는 아까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평가를 해서 기존 평가도 하지만 이 자체가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걸 평가하는데 지역별로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계수별 안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미 다른 구에서는 하나를 했고요. 이번에는 아마 저희 구 말고 다른 구 하나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 국토교통부에서 1개 지역 배당을 할 수도 있고요. 잘한다고 하면 2개 지역 다 배당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얼마나 자치단체가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니까 완전 공개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세팅돼서 지자체별로 해서 공모를 하는 거네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이 정확히 제가 설명을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도시재생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설명해서 응모를 하면 지금 여기대로 주차장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자율주택정비, 가로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총사업비를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려면 그것에 의해서 제안 용역이 잘됐다 이러려면 그냥 용역사한테 맡겨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사가 리드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팀을 만들어서 이 제안 작품을 우수하게끔 하는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 어디 용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주민들과 수시로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거기 있어요. 이 공모를 해서 떨어지면 1억 5,000 손실이 오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내가 꿈꾸는 갈마2동 해서 작품을 잘 만들어서 우수한 작품이 되었을 때 당첨 확률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그 부분을 주민들이 다 소통하고 고민해서 이 도시재생이 당선이 되면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이 달라져서 이것 재개발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는 못 하는 거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치밀하게 해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아까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용역사한테 맡겨서 간다 이러면 실제 이 사업에 공모하는 목표와는 조금 변질될 수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작품을 잘 만들어야 하고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을 때 차후에 이 사업이 나한테 굉장히 경제적으로 주거환경에 다른 걸 바꾼다, 다시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중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치밀한 설명과 또 이왕 시작했으면 당선이 되게끔 하려면 아까 주민들의 모든 의견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모에 당선되도록 해야만 1억 5,000이라는 손실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꿈꾸는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걸로 치밀하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제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에 제가 질의를 하고 구정질의를 안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리니까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샘머리공원 여기가 조금 심각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길 하나 건너면 집이다 보니까 제가 가끔 잘 가는 공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식수대가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대라고 해서 이게 설치되어 있는데 준공 일자가 1994년 6월에 이것을 준공했습니다. 근데 준공하고서 이 시설의 보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방위급수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재난안전과 소관이고 근데 제가 그동안 계속 공원 순찰을 하면서 보면 유지관리처럼 보수라든가 특별한 부분은 확인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확인은 못 하셨어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급수시설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94년도 6월에 준공을 하고 한 번도 이곳을 재정비한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노란 녹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곳에서 급수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급수표에 보면 정상으로 나와 있어요. 급수를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공원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구민들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여기 주변 청소도 하나도 되지 않아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급수인데, 정상적인 급수라고 하는데 이 시설 자체가 이런 상황이고 먹을 수 없는 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가 나왔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이 물을 먹겠습니까? 이 수질 검사를 하는 건 맞는 거예요, 우리 구 차원에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아마 거기에는 수질검사 일자까지도 기록이, 대부분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를 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시설 개선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시설개선에 분명히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샘머리공원에 이번에 놀이시설을 새로 하셨죠, 재정비를 하시면서 17억을 들여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죠, 이 시설물?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이 시설물의 안전성 검사는 하셨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저희가 다 완료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안전성 검사 완료한 자료 좀 보여 주시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미자
최미자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돼서 사실 이런 표지판을 붙여 놨어요. 그리고 이 망으로 다 여기를 둘레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에서 하셨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이것 민원이 들어가서 하신 사항이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이틀 뒤에 제가 이곳을 또 가봤습니다. 여기가 다 찢어졌어요. 아이들이 다 찢고 이곳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시설 보완 중이라는 이런 현수막만 붙일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이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없게끔 표지판이라도 제대로 해서 붙여야 하는데 시설점검이라고 A4용지에다가 해서 이것만 갖다 붙여 놨어요. 이것 너무 허술하지 않으세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도 어떤 시설 보완에 대해서 안전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부딪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조치를 현재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잘 유지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인력도 2명을 상시 배치해서…
미자
최미자위원장
언제부터 상시 배치하셨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속 배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자
최미자위원장
제가 나갔을 때는 안 계시더라고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분이 거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샘머리공원 전체를 돌면서 그 시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다시 좀 더 거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라고 2명을 배치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그건 안전시설을 돌아보기 위한 그런 배치이지, 이분들이 여기에 상주해서 시설을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다시 재오픈을 하면서 거기에 상주해서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가 이용 방법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상주 배치를 해서 고정 배치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믿고 기다리는데요. 그물망 설치해 놓은 것 있죠. 그물망을 두 종류를 해 놨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4, 5학년서부터 중학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큰 그물망이 있고 또 하나는 작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그야말로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놀 수 있는 그물망입니다, 그렇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이것은 안전성이 보완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들이 놀다가 넘어져도 절대 다치거나 이럴 염려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근데 큰 그물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올라가서 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노는 것 천방지축이에요. 근데 밑에 바닥 면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모래를 깔아 놨어요. 처음에 경계석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민원 들어가서 모래를 까신 거죠? 모래를 몇 밀리미터나 깔았어요, 몇 센티미터나 깔았어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 이상 다 깝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20㎝ 이상 까신 거예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모래는 완충 작용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서 상부에서 봤을 때 서로 교차가 되어서 그 간격이 3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하해서 사람이 떨어졌을 때는 바닥에 직접적으로 안 들어가게, 그러니까 30㎝ 간격으로 교차가 되어서 직접 떨어지지 않고, 혹시라도 물론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모래를 깐 건데 모래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안전연구원에서 낙하물 시험을 합니다. 일정 무게를 가지고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이 오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모래 성능까지 테스트를 다 거쳤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테스트한 결과도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안전검사필증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그물망을 촘촘히 하신 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떨어졌습니다, 놀다가. 다친 것은 어깨를 조금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맘카페에 올라와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왜 우리 구에서 이런 시설물을 하면서 안전이나 이런 것, 아니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안전 보호 팻말이라도 비치를 해 놨으면, 큰 그물에는 몇 세 이상이 올라가서 놀 수 있고 작은 데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놀 수 있고 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수칙을 어떻게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표지판을 큰 글씨로 해서 잘 보이는 곳에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전표지판 했다고 하시겠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 소형, 대형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형 같은 경우에는 권장 연령이 5세 이상, 5에서 12세 그다음에 대형 같은 경우 8세 이상으로 했고 거기에다 매트 놀이시설에 대한 안내문은 수요자인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썼습니다. 기재를 해 놓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잘 안 보이는 시인성의 문제가 있다 싶어서 좀 더 키우고 또 하나, 불안해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는 안전필증도, 시험연구원에서 받은 시험 결과도 크게 제작을 해서, 당분간은 저희가 안전관리인도 배치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이게 6월 말까지 시설 보완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완료하셨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장
그러면 표지판만 다시 붙이시면 됩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흔들말이라고 그거라든가 벤치라든가 조합놀이대 조그만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걸 했고 또 위원장님 지난번에 야자매트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미자
최미자위원장
야자매트는 조금 이따가.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놀이시설을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건, 새로운 거를 도입해서 하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이곳에 농구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미끄럼틀이나 그네를 요구하는데 그 시설물은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합놀이대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미끄럼틀도 있고, 저희가 그네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네 부분도 저희가 현장의 이용 추이를 보면서, 초기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게 좋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틀렸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더 이용 추이를 보면서 시설 보완은 계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시설 예산도 세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용하는 주민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전수조사를 거쳐서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덜했을 겁니다. 민원사항도 없었을 것이고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지금 또 한 가지 시설이 있는데 짚라인 있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짚라인은 지금 몇 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현재 나이는…
미자
최미자위원장
제한을 안 해 놓으셨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장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큰 아이들이 짚라인을 탈 경우 다리가 땅에 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물마다 나이를 표시해서 몇 세 미만, 몇 세 이상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세워 주면 이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편하게 이용하겠어요. 부모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쳐도 몇 세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시설물 하나를 해도 꼼꼼히 살피시고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사고가 없을지 이런 거를 세심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그리고 다음 야자매트 부분입니다. 샘머리공원 전체를 제가 돌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 보이시나요? 제가 이것 한 장만 뺐는데 여기 철심으로 야자매트를 박은 게 있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장
철심이 다 올라와 있어요, 땅 위로.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다 돌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끈이 올라온 거예요. 끈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부터 7, 80대 어르신들까지 많은 인원이 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 걸어가면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릎이 깨졌다고 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야자매트를 깔았던 곳인지 아닌지를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한 1m 정도씩 야자매트를 깔아 놓은 부분이 있어요. 왜 공사 시공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지난번부터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거는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게 사업 초기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한번 둘러봤고요. 그리고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현장을 또 가 봤었습니다. 근데 사업 초기 설계에 어떤 어떤 항목이 세부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이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고요. 다만 준공 때가 되어서 한번 제가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 부분이 “왜 여기를 안 까니” 하면서 담당자한테 얘기했더니 “여기는 기존 걸 이용하고 일부 더 훼손된 구간만 조각조각 할 겁니다.” 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청장님도 현장을 한 번 답사했습니다. 정말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보니까 야자매트는 섬유로 해서 마지막에 그걸로 연결해서 했는데 섬유 제품이 이게 닳아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다 보면 걸릴 수가 있고 철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빨리 추가 공사를 해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이게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지금 샘머리공원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17억을 들여서 바닥 공사를 했습니다. 바닥 공사를 하셨고요. 보도블록을 깔아 놓은 부분에 지금 구배가 맞지 않아서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 사진 다 찍어서 민원 넣었습니다. 그것 다 수정됐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장
언제까지 완료하실 겁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빨리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지금 거기에 다니는, 운동을 하러 나오시는 서구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걷다가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근데 저는 준공식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 하자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준공을 했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지금 도로포장이 안 맞는 데는 기존에 있는, 이번에 공사 구간이 어떻게 보면 거긴 외입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트램 노선이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트램 노선은 도로 쪽이고요. 제가 민원 넣은 것은 도로 쪽이 아닙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그래서 거기에 트램…
미자
최미자위원장
철봉 밑이에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공사가 잘못된 부분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애초부터 시공을 철저히 해서 견실시공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세밀하게 감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이런 공원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착공을 할 때하고 마무리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할 때 같은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게 시설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준공을 해 줬다는 것 자체도 우리 서구청의 문제입니다. 서구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에 많은 실망감이 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들 물론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근데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민원이 너무 많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이 덜하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위원
위원장님, 1분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회의중지
19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9건으로 운영지원과 후생관 집기물품 구입 2,000만 원, 자치행정과 구민의날 행사 1,520만 원, 문화체육과 서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900만 원, 문화체육과 서구생활체육 성과보고회 1,000만 원, 문화체육과 남선공원종합체육관 휴관 운영지원금 1억 4,900만 원, 문화체육과 유등천 파크골프 제2구장 조성 5억 5,500만 원, 노인장애인과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984만 원, 기후환경과 원예용 굴삭기 보험료 50만 원, 기후환경과 원예용 굴삭기 및 부대장치 3,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중 도시계획과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사업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 보고를 마칩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계수조정 내역 >;
미자
최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48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49호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6월 20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