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칠곡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비용 등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조와 5조에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제7조와 8조에는 할인요금의 청구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제9조와 10조에는 사후관리와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완료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7쪽입니다.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을 위한 예산 조치로 25년도 예산의 6개월분 6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6년도에는 1억 6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가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인용 조례, 제명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4조의 2에 교통약자 등에 관한 교육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완료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5쪽입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조례안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먼저, 칠곡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 및 방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시스템 운영비가 매년 5000만 원, 1차 연도 총사업비가 6억 4400만 원 소요되고, 2차 연도부터는 총사업비 11억 6600만 원으로 군비만 8억 3100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있는 바,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군비가 매년 크게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 시행 전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무임승차 교통카드 발급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홍보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교통카드 사용에 있어서도 부정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지원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칠곡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임승차하고 있는 65세 이상 환승, 다니고 있는 대경선 그것은 65세 이상입니까?

대구 인근 우리 군까지 포함하면 9개 지자체의 협약에 의해서 65세 이상 대구시 방식을 따라서, 도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에 따라서?

예, 경상북도 조례하고 대구시 조례.

대경선 이것만 그렇죠?

대경선만 그렇습니다. 대구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경상북도 조례에, 대구시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65세 분들은 대경선은 무료 승차할 수 있고 아니면 70세 이상은 대중교통 버스 환승해서 이용할 수 있다. 지금 만드는 게 그 개정입니까?

예.

원래 칠곡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칠곡군은 어르신에 대해서 무임승차 제도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까?

예, 아예 없고 저희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김천, 구미, 칠곡 3개 지자체에서 환승제도는 있었습니다.

환승제도는 있었고 무임은 처음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카드 발급하고 있죠?

예, 6월 10일부터 시작했고 3,600명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어르신들 대강 집계는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70세 이상 어른이 한 15,000명 되는데.

많네요?

주 타깃층이 저희들 생각할 때는 70에서 75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깃층에 6,000명 정도 대상입니다.

지금 한 3,500명?

500~600명 정도.

반틈은 아직 안 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 하면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러신 분들 신청을 안 하니까,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은 자제분이 병원 가신다 하면 다 모시고 가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15,000명 중에 3분의 1 정도, 그렇죠?

14,560명이고요. 정확하게 어제까지 3,581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거의 다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거동이 불편한 분도 있을 거고 연세가 많은 분도 있을 거고 하면 보통 반까지는 보는데 반까지는 힘들 거고 그러면 이 정도 해서 산정 결과가 매년 돈이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일단은 1차 연도는 시행을 해 봐야 되니까.

그렇죠.

한번 해 보고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대경선 타는 카드하고 이거하고 카드가 다릅니까?

이 카드는 70세 이상, 대경선도 물론 되고요.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일회권을 끊어가지고.

대경선 타는 사람들은?

예. 그리고 65세라는 게 대구시 방식이 뭐냐 하면 버스는······, 지금 지하철이 65세 이상이거든요?

대구 지하철이?

예, 대구 지하철이 쉽게 말해서 65세이고 버스는 75세부터 해서 한 살씩 자꾸 맞춰서 2028년도에 되면 70세로 통일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되면 거의 다 되는 셈이네요. 버스도 되고 대경선도 되고 70세 이상.

예, 대구 인근 9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무료로 다 환승을 이용하실 수가.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혼선이 올 수 있어서 65세, 70세 그런 게 있으니까 문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경선은 65세이고 대중교통은 70세 이상이니까 간혹 그런 부분에서 잘 이해 좀 시켜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접적으로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 70세 이상 카드를 받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왜관에서 대구 가는 250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50번도?

예.

열차나 모든 게 무료이고?

열차는 안 되고요. 대경선만.

대구 가서 버스도 지금 현재?

예, 대구도 무료입니다. 대구시내버스, 대구시 철도 1, 2, 3호선 다 무료입니다.

70세?

예.

구미는?

구미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김천까지 우리 인근?

김천도 해당되고 고령, 성주, 청도, 영천, 경산.

그 카드만 있으면 서울 가는 기차는 안 되고 전철은 되고, 대구에서도 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죠?

예.

70세 카드가 있으면 어지간하면 다 무료다, 그렇죠? 대구에서 타도, 그렇죠?

예, 다 무료라고 보면 되죠.

잘 알겠습니다. 이용 한 번도 안 했는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교통카드 사용에 있어서 부정사용 이런 걱정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발급받았는데, 세대원이 70세 넘으신 분이 발급받았는데 가족 중에 부정, 연령 안 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

맹점이 있을 수도 있네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하실 겁니까?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난제고요. 이 시스템 관계는 이사를 가든가, 저희들이 부정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든가 사망을 하든가 이런 경우에 시스템에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 배부됐던 것은 사용할 수 있네요?

기 배부된 것도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서 사시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 갈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지급 정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9개 시군에 이사 갔다고 하면 그 지역에 다시 카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고 카드 일단 발급받은 것은 유효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이사 갔다든가 사망을 했다든가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예, 저희들은 입법 예고도 하고.

예.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예, 박남희 위원님.

비용이 조금 계속 연도 수마다 안 늘어집니까, 그렇죠? 도비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전국으로 시행되는 방향이나 아니면 국비나 도비를 좀 더 이용을,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노령인구가 많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은 있는 데 없습니까?

일단 국가적으로 하는 것은 보훈청 사업이라든가 복지부 사업에서 교통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있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어르신에 대해서 하는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게 없는데 향후에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국가사업으로 될 수도.

안 있겠나?

예.

지금 국가사업은 없고 도비만 조금 꼭지만 달았을 뿐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경상북도 시책에 따라 가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자꾸 건의는 하는데 도에도 자기들도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걱정되기 때문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어르신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복지 증진에 따라서라도 도에서도 경상북도 관내 다 해도 이런 것은 참 좋은 건데 좀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드렸으니까 계속적으로 많이 달라고 칭얼대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그러면 원안 가결되고 나면 공포되는 것은 7월 1일 자로 공포되는 거 맞죠?

예, 그것은 사전에 기획감사실 법무팀하고 협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인근 지자체 이야기 나왔었는데 다른 지자체는 조례 다 만들어졌나요?

지금 100%는 다 안 된 것 같고요. 대부분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거의 대부분은 조례가 통과된 상태이고 우리 칠곡군은.

대부분은 아니고 인근 시군에 안 된 시군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9개 시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산하고 영천은 대구시하고 같이 일정을 하다 보니까 2023년 7월부터 같이 했고 나머지 시군은 일부는 된 데 있고, 구미하고 몇 군데 최근에 됐고, 나머지는 안 된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찍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야 되지 않나. 조례를 만들고 원래 카드 발급, 이 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어떻게 됐는데요?

상위법이 개정돼서 교육을 하겠다, 어떤 과목을 하겠다, 안을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먼저보다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교통약자들이 보는 편리성 아니면 어떤 저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번 새로 도입한 성폭력예방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한 어떤 교육 이런 거 하면 나아진다고 봅니다.

교육적으로?

예. 아무래도 마인드를 가져야지 친절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맞습니다. 자꾸 들어야 실행을 하게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실무적으로 질의를, 교통약자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장애인만 그렇습니까?

쉽게 말해서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드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5세 이상 같으면 의사 소견서라든가 그런 것을 첨부해야 합니다.

장애인하고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예. 의사소견서 붙여서.

그것은 지천에 거기에 일부 스텐바이해 있는 택시 그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 약목에서도 65세 거동 불편한 분 아니면 장애인이 택시를 불러서 약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관내 다 이용할 수 있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해 놓으면, 쉽게 말해서 회원으로 등록해 놓으면 예약을 하든가 즉시콜 하면 배차가 돼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교통 그게?

따로 있습니다, 택시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택시가 아니고 바우처 택시라고 해서 장애인 분 중에서 휠체어를 안 타는데 택시를 이용해서 하는 게 바우처 택시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 도입 안 했는데 도내에 구미시하고 김천시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애인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일차적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예, 어르신 중에서 의사 소견서를 붙인, 쉽게 말해서 신청한 사람 중에서 예약을 하든가 안 그러면 즉시콜 해서 바로 전화하면 차가 운행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예,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한다고 해 봤자 하루에 1~2회 정도. 주가 병원 가시는 목적입니다, 60% 이상이.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곡군에 거동불편 이 택시를 이용할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한 1,400명 정도.

1,400명? 생각보다 많네요?

신장 투석 환자도 되고요.

일단 이 차 이용하는 사람이 환자, 하여튼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분을?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운 분도 되고요. 옛날에 장애인 하면 한 3급까지입니다. 초기 때 신장 투석 환자들한테 허용해 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평소에는 거동이 안 불편한데 투석하고 나서 힘이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러면 기존 예산이 얼마였어요?

한 5억 39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그게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차 10대를 운행하고 다 인건비입니다, 대부분. 그다음에 유류대, 국비 대당 1000만 원 정도. 예전에 국비도 없다가 지자체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보조 3대7 이런 비율 없이 그냥 차에 대해서 운영비 조로 대당 10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안 그래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차 쓰는 사람 중에 아까 투석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진짜 장애가 있는 분하고 혹시나 숫자가 따로 파악이 됩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 생각은 뭐냐 하면 10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특별하게 부족하다는 이런 민원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일부는 예약콜을 하고 일부는 즉시콜 하다 보니까 별문제가 없고요. 진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하면 차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서 보행이 가능한 분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8대일 때 부족하고, 제가 그것을 왜 묻냐면 왜관병원에 투석 그것도 군비 지원해서 기계를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앞전이지 싶은데, 투석하는 분들이 대구로 많이 나가니까 차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 거리가 머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인데, 투석하는 분들 물론 가는 병원에 계속 가고 싶어하지만 우리 관내에도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투석 기계를 많이 들여놨으니까 이쪽으로 이용을 하면 거리상 문제가 없으면, 차 10대라도 지금 원활히 잘 돌아간다니 다행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안내해서 거리를 단축시키면 유류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병원 관내도 이용하고 또 거리가 짧아지면 돌아가는 횟수도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홍보 겸 이용객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예,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적극적으로 저희도 홍보하고요. 단순히 신장 투석하시는 분은 왜관병원 이용하시면 되는데 신장이 나쁘면 다른 부위도 안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구 쪽에 다른 과에 진료를 병행하다 보니까 대구 쪽 종합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가는 병원에 가야 내가 혹시나 다른 게 나빠졌는지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나 단순한 부분은 여기 있는 것도 좀 더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장 피재호입니다.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추진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계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 등 수립 및 시행규정안 정비와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내용 신설, 도시숲 등의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시하고 확대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인원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징수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8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비사항으로 제3조 제1항제1호와 2호의 내용을 신설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2항에는 법 제6조의2 신설로 인하여 25년부터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이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1호와 2호로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항의 조성관리 계획 및 제2항의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법 개정 내용에 맞게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9조1항의 위원회 설치의 정비 내용으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심의사항을 제1호로부터 6호까지 신설하여 명시하였으며, 제2항의 개정 사항의 경우 법 개정에 따른 위임 호의 변경 반영과 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 관련사업을 할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압선에 근접한 가로수의 전정사업의 경우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심의대상에 제외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개정으로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0조의 심의위원회 구성은 최소 구성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법령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제3항의 개정안은 심의위원 구성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11조 개정사항으로 위원회 위촉위원 임기에 대하여 연임에 대한 횟수를 한 번으로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제16조 개정사항은 간사 대외 직명 변경에 따른 간사의 명칭 변경 사항입니다. 제18조 개정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항 변경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9조 개정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이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이행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로 이번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금액대별로 별표1의 6호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내용 및 기준을 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시, 원인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 처분이 필요한 사항을 명료하게 규정하는 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3항에 규정한 위원 위촉요건 중 중복된 내용 수정보완하고 상위법에서 원인자부담금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또한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지만 4쪽, 10조2항에 보면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말이 다른 뜻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별개로 봤는데 전문위원님, 정책지원관께서 이게 중복인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하고 조금은 별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해서 했는데 산림청에 질의까지 있었습니다. 질의까지 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국유림도 있고 사유림도 있고 이러는데 전체를 아우르려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로는 컨트롤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산림청 산하에 있는, 우리는 제일 가까운 데가 구미국유림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쪽 산림청 쪽에 공무원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는 구미국유림 관리사무소에 위탁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빼고 그런 문구를 넣습니까?

예.

그렇게 문구를 넣어서 여기에 완성되도록?

예. 국유림이나 이런 말은 안 쓰겠지만 산림청에 요청해서 한 사람을 지원받아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에는 이것은 일단 삭제하고, 그런 말은 안 넣지만 그렇게 앞으로 할 예정이다?

예, 추천받아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9조 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어디를 근거로 두고 산출해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금 보통 보면 가로수를 차량으로 타격해서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비용을 산출하거든요. 비용이 작게는 몇십만 원 되고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나옵니다.

산출한 근거도 있습니까?

그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그렇게 산출하는데, 여기 보면 지방세법에는 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법에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부과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참고를 해서 물론 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너무 작은 돈 같으면, 얼마 안 되면 30일씩 주고 이러면 잊어먹고 제일 끝에까지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잊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은 시간을 짧게 주고 금액이 큰 거 같으면 길게 주더라도 짧은 것은 단시간 줘서 빨리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30일 지방세법하고 약간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도 맞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맞다 다르다기보다는 서로가, 돈 액수에 따라서는 그런데 규칙상 나중에 만약에 진짜 잊어버려서 30일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왜 이렇게 돼서 이것을 미리 더 해 주지 언쟁이 됐을 때는 항상 공무원 입장에서는 규칙적인 법규나, 뭐든 딱 정해져 있어야 거기에 대한 언쟁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저는 금액에 대해 상관없이 지방세법에 관해서 명시를 해 두고 거기에서 많든 적든 자기가 알아서 내게끔, 아니면 중간에 한 번 더 통보를 해 주거나 이런 것은 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딱 명시해서 혹시라도 많거나 적거나 간에 해 놓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는 이야기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수정가결에 있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종열 위원님.

당연히 부의장님 먼저 하시고 하려 했더니,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인이 가로수 비용만 물면 정리할 수 있습니까, 도로변에 있는 것?

만일 진출입 공장이라든가.

진출입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굉장히 커서 농지 사실은 벼 같은 거 심어놔서 익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일대 일부를 녹지과에 부탁을 해서 가지치기를 했거든요. 가지치기만 해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 어느 정도 제거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냥 농사 때문에 햇빛이 가리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고 가로수 변상 비용을 물면 너무 큰데요, 비용이?

비용이 크죠?

예.

가능은 합니까?

잠깐만요, 팀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전경진입니다. 민간인이 가로수를 손을 대려면 저희 군에 조례상으로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승인을 농지에 해가림으로는 승인 자체를, 그런 사유로 승인을 해 주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없죠? 그런데 사실은 피해 보는 농가들은 없지 않아 있다는 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충분히 들어오면 어느 정도 가로수 상태를 봐서 가로수 전정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심의를 받고 해서 군에서 사업 발주해서 민원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가지치기를 조금 했는데, 전정을 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봐도 조금 더 쳐야 되는데 이래저래 조건상 안 맞는지 별로 안 치더라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할 수 있나요,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 입장하고 군 입장이 조금 상충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로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해만 안 들어오면 되니까.

조금 더 쳐주기를 바라거든요.

수형을 무시하더라도 많이 전정하길 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민원인의 충족을 100% 만족시키기는 사실상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작년에 경험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위원장님, 조례하고 관련 없는 것 잠깐 질의하는 거 괜찮습니까?

조례하고 관련 없으면 짧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숲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숲이란?

도시숲은 도시에 도시민들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가꿔놓은 것이 도시숲입니다.

칠곡군에 도시숲 추천할 만한 데가 어떤 데가 있습니까?

추천할 만한 데는 딱히 그렇게 하기에는, 도시숲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가꿔진 데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왜관 저번에 말씀을, 왜관공단 안에 있는 것을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금을 받아서 나무를 많이 심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다니기는 하는데 별로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오래됐고. 그래서 그것을 도시숲으로 바꾸려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쉼터로써, 그런 기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아무 사고 없이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왜관을 보면 진짜 공원이라든지 도시숲이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 어디 가면 구미 정도만 되어도 도시숲이 잘 되어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왜관 지역구라서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도시숲이 바깥에 나가서 들어보면 너무 공원도 없고 숲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어디든지 도시숲을 많이 가꿔야 된다. 이번에 석적에 잔디공원 하는데 제가 나무를 꼭 심어라, 그늘나무를. 좋은 나무를 선택해서 나무를 꼭 심으라고 강조했는데, 왜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숲에 새로 집 짓는데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손댈까 싶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신경 바짝 쓰고 있거든요. 그 공원 숲이 조금 있는 그것도 쎄리 문대고 거기다가 건물 지으려고 할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신경을 딱 쓰고 있는데, 숲 조성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달오 앞산에 보면, 제가 과장님께 한 것은 아니지 싶은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에서 벽오동 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달오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달오산에는 갔지만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바깥에서만.

바로 입구에서 한 30~50m 올라가면 양 가에 진짜 귀한 벽오동나무 숲이 있는데 이쪽에는 산주가 우리가 저번에 벌채를 하려고 해도 손을 못 대게 해서 안 했고, 이쪽 오른쪽편에는 산주가 고맙습니다 하면서 산림과에서 벌채를 한번 했어요. 잡나무를 끌어내고 벽오동을 쭉쭉 세워놨는데, 그리고 저도 한번 가보지는 못했는데 진짜 벽오동 귀한 나무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그만큼 군락지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것을 기회를 보고 한번 가보셔서 칠곡군 산림의 하나의 보호수라든지 과장님 판단하셔서, 저번에 군에서 그 밑에 잡나무 한번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 고맙다고 했는데, 벽오동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원화서 해서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산을 만약에 조그마한 창고를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 해서 허가를 안 해 줍니까, 그렇죠? 허가를 해 주면 거기에 정말로 소나무가 몇십 년, 몇백 년 된 소나무가, 그 귀한 소나무가 그대로 잘려서 버려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제재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일 아까워서 다른 데 심는다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엄청 나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은 사업자 쪽에서도 애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소나무는 함부로 방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있고, 딱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까워서 어디 이식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식할 장소도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좋은 소나무가 그냥 잘려나가도 대책은 없다? 그 대책은 나중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아까 물어보다가 제가 잊어버려서, 혹시나 가로수 때문에 벌금 낸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가로수가 부러져서?

부러지거나, 차 때문에 부러지거나.

사고로 인해서 가로수를 받아서, 차가 가로수를 타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로수가 부러지면 저희들이 가로수 굵기에 따라서 재서 비용이 산출되거든요. 몇 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로수 나무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약간 사고로 인해서 큰 나무가 그런 경우가 있고, 일단 그냥 주민들이 나쁜 짓으로 부러뜨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가로수가 주민들이 부러뜨릴 수 있는 정도의 굵기는 별로 아니거든요, 많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차량에 의한 사고로 인해서 하고 그리고 그런 비용들이 보험에 들어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받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받든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 경우는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농사에 가려서 어디에 할지도 모르고 내가 임의로 나무를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지만 보기 싫도록 가지나 잘랐다, 그런 경우에도 벌금이 됩니까? 그런 경우가 아직까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무가 원체 크니까 주민이 손댈 정도가.

손댈 정도 이상 되어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경우도 있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10조제3항 각 호를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각 호와 같이 하고 제19조 제1항 및 별표1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제19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30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남희 위원님께서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남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남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남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화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6월 2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