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정희 의원 발언

제29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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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부서는 장류산업사업소,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입니다. 먼저, 장류산업사업소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장류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19쪽에서 22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지금 84% 나온 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군 평균치를 약간 상의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예산 집행은 비교적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하고 나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적어도 우리 부서에 이것만큼 가장 큰 효과다. 성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현재 진흥원 자체의 경우에는 작년에 한 14억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순이익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4억원 정도 발생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순이익이 발생했고, 지금 올해 가장 큰 성과를 보고 있는 게 물놀이장 오픈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 성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성과 관련해서 그렇지않아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성과 지표를 보면 지금 발효테마파크 입장객 수.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년도에 지금 목표 대비는 상당히 어떻습니까? 많이 미흡합니까? 어느 정도 달성된 것 같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가 좀 미흡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작년에 오시는 분들이 좀 적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올해 저쪽 오픈하면서 이쪽 입장객 수가 좀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시범 운영할 때도 한 두 배 정도 입장객 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올해는 그 목표 대비 충분히 달성할 거로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목표가 20만명 이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작년에 지금 저희가 목표 잡아 놓은 게 20만명.

정희

조정희위원

20만명 이었는데 19만 3,000명.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19만 3,000명

정희

조정희위원

정도 왔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0만명 정도 하면 여기에 유료 입장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이게 19만 3,000명이 유료 입장객 수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00% 다 유료 입장객입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무료는 지금 안 잡았습니다. 여기는.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성과 지표 중에 지금 보면 유용 미생물 은행 구축 공정률이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80% 잡았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작년에 저희는 다 완료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가 11월달에 다 입주 완료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다 됐습니까? 100%.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 완료됐다 이거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옹기 체험관 이용객 수.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6,500명 목표했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6,650명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6,650명.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예년에 비해서 증가는 주세에요? 감소하는 추세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소하는 추세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도 이제 고민인게 이런 활성화 방안 쪽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목표를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소하는 쪽으로 목표를 설정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지 않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네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강구해 주시고 세입 관련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보겠습니다. 98쪽에 지금 일반 회계 세입 부분 공유재산 지금 세입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9,400만원 인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실제 수납액 8,500만원 이예요. 예산 현액 대비 이거는 지금 어떤 세입이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보면 장류 전용 공장, 절임류센터 그다음에 저희 로컬푸드 행복 장터, 그다음에 장류사업소 시험 생산동, 옹기 체험관 임대료까지 다 포함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장류사업소에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관리하고 있는.

정희

조정희위원

다 지금 현대 임대하고 있는 곳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9,400만원 정도인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수납 총액 8,500만원 이네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기타 사용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억 5,500만원 이런 뭐예요? 이건 어디 수입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지금 저희 관련 해가 지고 지금 체험관.

정희

조정희위원

체험관인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장류체험관 쪽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장류체험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수입이 1억 5,000만원 정도 하고 그 아래 기타 수수료가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억 6,600만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뭐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건 저희 식품검사 수수료입니다. 검사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식품검사.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검사 비용.

정희

조정희위원

식품검사 수수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이거 수수료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는 매년 똑같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국가 과제 쪽도 일부 하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 정도 지금 꾸준하게.

정희

조정희위원

이 정도 꾸준하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정도 수수료 수입은 발생한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 임시적 세입 수입이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있는데 재산매각.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9,500만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뭘 매각했다는 얘기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 토굴 앞쪽에 보면 토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토굴 앞쪽 토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 토지 매각한 매각 비용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몇 평이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게 지금 전체 한.... 평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00평 정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00평 정도를 9,5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까? 이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 부분에.

정희

조정희위원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출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220쪽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예산이 9,500만원 인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집행을 하고 지금 명시이월한게 710만원을 이월시켰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지금 저희 발효미생물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발효.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미생물 관련.

정희

조정희위원

미생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이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게 저희 진흥원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순창장류 쪽에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채용을 목표로 해가 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2년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2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1인당 연 2,400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와서 근무하는 거네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년 정도.... 총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현재 인원 자체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계속 누적 돼 있다 보니까 매년 바뀝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래서 기존 있던 인력, 그다음에 신규 해서 보통 신규는 한 2명 정도, 기존 인력 2~3명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2년 동안 총 몇 명 운영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2년 동안 지금 현재 보면 이 금액 정도면 지금 여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여섯 명으로 707만원은 왜? 이월시켰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게 지금 저희가 보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2년 정도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게 좀 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그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결산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이쯤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정희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봐서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 있을까? 싶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결산서 221쪽에 발효 미생물 산업 클러스터 고도화 사업.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전환 사업인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가 잔액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집행률이 낮아 보여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잔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 추진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지금 장독대 공원 사업이라고 13억원 규모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그 관련해 가지고 기본 실시 설계를 민속 마을 앞쪽에 저희가 하려고 순담 스테이션 부분, 그랬는데 당초에 이제 13억원 정도 규모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지금 장독 타워 보고드린 장독 타워 공모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설계비만 지금 썼고 나머지 집행 잔액 부분 자체는 지금 민속 마을 내 업체 있지 않습니까? 업체를 구입하는 쪽으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민속 마을에서 구입 한다고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주택을.

김정숙위원

주택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주택 구입해서 그걸 공원 형태로 일부는 조성해 주고 이쪽에 설계비는 반영시켜서 지금 장독 타워 공모 사업 형태로 지금 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시구나.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비어있는 집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2채 정도는 이 집행 잔액 가지고 지금 구매를 해보려고도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이렇게 소통도 잘 돼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현재 매매 의향서는 제출해 주셨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 사업 추진은 당초 계획대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장류산업사업소 몇 가지 사업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좀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 관련, 공유재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9,515만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매각이 됐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순창군 의회에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허가해주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장류사업소 재산 문제에 대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땅을 사업주에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이렇게 어떤 일을 안 해서 다시 회수하고 지금 다시 재판매 한 건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성용위원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안 팔렸던 거.

이성용위원

안 팔렸던 것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계속 가지고 있던 것을 판 건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본가 하고 그렇게 해서 두 개 부지가 나왔습니다.

이성용위원

좋습니다. 전에 지금 재산매각 관련해서 팔았던 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장류사업소 기준이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몇 년도 까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건물을 짓지 않으면 회수해라.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기존 팔았던 거는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기한이.

이성용위원

기한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건축물이 안 지어지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행정 절차 정확히 지키셔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 부분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게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건물을 짓고, 사업을 잘해서 우리 장류사업소가 더 나날이 발전될 수 있게 빈 땅으로 10년 이상 논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리고 처음 땅 팔았을 때 그거 안 하면 규정을 좀 강하게 해서라도 처음부터 그러면 제도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어차피 얘기했으니까요. 장류 특구 내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정리 안 된 토지들이나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정리 안 된 토지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번 기회에 24년도에 그런 거 안 됐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들 싹 좀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기숙형 비즈니스센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건축 설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이루어졌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24년도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설계를 하고 설계만 했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설계만.

이성용위원

아니면 공사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공사는 지금 안 들어갔고요. 지금 6월 말에 설계가 들어옵니다.

이성용위원

설계만 그럼, 2024년도는 설계까지만 끝낸 건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설계를 24년도에 발주를 시켰고요.

이성용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25년도 6월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용위원

아! 10월달에 발주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발주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새롭게 했을 때 앞으로 또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시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상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보게 되면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어떤 이유가 있겠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사업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계속비 사업인 관계로 좀 이월된 게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설계 지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또 계약 지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등등이 있겠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원인을 파악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지금 최대한 지금 건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공정에 맞춰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220쪽에 장류박물관 있지요. 장류박물관 운영.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장류.

오수환위원

결산서 220쪽 맨 하단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옹기체험관.

오수환위원

장류옹기 체험관 및 박물관 운영 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1억 8,2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해주시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장류체험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오수환위원

아니, 체험관이 아니잖아요. 지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가 여기 보면.

신정이위원장

옹기체험관 하고 박물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장류체험관하고 옹기체험.... 박물관은 저희 쪽 사업이 아니고요. 장류체험관, 옹기체험관 사업에 이게 같이 들어간 겁니다. 장류·옹기 이렇게 체험관.

오수환위원

지금 여기에서 장류박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사무이관이 안 됐잖아요? 지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넘어갔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넘어갔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장류사업소 소관이에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닙니다. 저쪽으로 넘어갔고 저희가 여기 쓰는 것은 장류체험관하고 장류 옹기체험관 두 군데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표기를 박물관 운영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 이 부분은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갑자기 본 위원은 의회도 모르는 사무이관이 된 줄 알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지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사무이관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안됐잖아요. 지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니, 사무이관은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사무이관이 됐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장류사업소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니, 저쪽 문화관광과로.

신정이위원장

문화관광과로.

오수환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이잖아요. 지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당초 저희 사업소였는데.

오수환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게 문화관광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오수환위원

다시 넘겼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아니, 그래서 1억 8,200만원이 집행됐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박물관 쪽으로 집행된 내력이 뭐냐고요. 지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박물관 쪽은 없습니다. 저희 장류체험관에.

오수환위원

없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1억 7,500만원, 옹기체험관에 1,800만원 있게 집행됐습니다.

오수환위원

그쪽만 집행이 됐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박물관 쪽은 집행이 안 됐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사업 쪽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장

이 박물관을 빼야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렇게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작년에 그대로 여기다 입력을 하니까 이런 사태가 난 겁니다. 확인하십시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장류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ㅇ 농업축산과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농업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197쪽에서 208쪽까지에 있으며,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273쪽에, 세출이 293쪽에, 예산전용이 301쪽에, 예비비 지출이 31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6월 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그러세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결산인 것 같은데 기술센터 관련해서 1년 예산이 총 지금 얼마에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천억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천억원 이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천억원 정도 되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분야별로 봤을 때 농업 분야가 가장 예산이 큽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이 사회복지 예산이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19~20% 차지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농업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센터 소장님으로서 1년 결산하는 마당에 적어도 이 부분은 잘못됐고, 이 부분 좀 잘 됐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농가 소득이.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진 않지만 한 5천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농업 소득은 한 950만원 정도 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950만원은 농가당 평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소득. 평균 농업 소득이요.

정희

조정희위원

950만원.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아주 미약하네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농외소득 포함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 소득 포함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천억원 정도 농가 소득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면서.

정희

조정희위원

소득률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득률이요. 농업 소득이.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떨어지고 있고 이제 물론 이제 농업 외 소득이 좀 늘어나고 있고 이제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농가 소득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 예산도 전체 예산에 19~20% 정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 온난화가 좀 많이 되고 그래서 다른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겠지마는 하우스 없이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지금 블루베리, 복분자 지금 수확철 인데 지금 이제 우기철 이잖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주말에 지금 한참 수확철 인데 그래서 난방이 필요 없는 비가림 하우스를 대폭적으로 많이 좀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기후 온난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후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농축산과 예산 집행률 몇 %입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는 93%.

정희

조정희위원

93% 잘하신 거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최선을 다한 사항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최선을 다 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주로 많이 보조금 받아 집행하는 쪽에 가깝잖아요. 사업이.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을 많이 집행했는데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성과 지표 중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과 지표를 이렇게 쭉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몇 가지 수정할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본 위원이 일일이 지명하기는 그렇고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아래쪽에 보면 학생 승마를 통한 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사회 활성함양 증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 목표가 그런데 성과 지표는 뭐가 되냐면 안전사고 발생 수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보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찾았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찾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정책 목표하고 성과 지표 이게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가야 하는데 굳이 조금 여기에 본 위원의 사적인 의견을 조금 감미하자면 예를 들면 학생 승마를 통한 청소년 정서 함양과 뭐 정서 안정과 정서 함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굳이 이제 성과 지표로 만든다면 학생 승마체험 교육 확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겠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잖습니까? 여기에 뜬금없이 안전사고를 넣어 버렸어요. 이게 맞지 않은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토종 어종 생산 어가 확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내수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몇 농가 하고 있나요? 몇 어가라고 해야 하나? 몇 어가 정도?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여섯.

정희

조정희위원

여섯 어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다른 시군구에 비해 조금 내수면이 많이 조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거의.

정희

조정희위원

미흡한 것 같은데 그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는 굉장히 소규모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가 양성을 하는 데서 크게 하다 보니까 저희 특히나 섬진강에 제어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크게 확대는 안 되는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더구나 저희들이 다슬기 사업 같은 것도 내년이면 다 종료가 되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어가를 좀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어떤 주변 여건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 말씀....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여기에 지금 성과 지표를 넣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예산도 투입이 됐고 또 그렇다 본다면 목표 설정하고 실적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면 빼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과감하게 필요한 것들을 해서 위주로 해가 지고 1년 예산 투입해서.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년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성과 분명히 나와야되 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그러면 그 위주로 해서 성과 지표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는 거 하고 목표도 터무니없이 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어서 100% 안 나와도 좋습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한 90% 나와도 좋고 점진적으로 실적대비 목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세외수입 볼게요. 일반 예산 쪽에 92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그렇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800만원 정도 근데 여기 예산 현액에 2,800만원 인데 징수 결정액이 7,100만원 이에요. 미수납액이 무려 4,300만원 입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뭐에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 축산 진흥센터 임대료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임대료 관계.... 원래는 저희들이 경매를 지금 진행을 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당초에는 4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지금 일정이 안 잡혀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업무보고 때 다시 점검하겠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요.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징수 교부금 수입 있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4,5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농지 전용을 하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농지 보전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보전 수수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그때그때 이렇게 뭐 하는 징수라.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그래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큰 체납액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98쪽에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보조, 예산이 지금 1,400만원 정도 성립이 됐는데 720만원 집행하고 이걸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이거 집행을 못 한 겁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집행은 3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희

조정희위원

올 3월에 끝났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 예산을... 작년에 왜 집행 못 했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작년에 이 분이 10월달 정도에 신청을 해가 지고 하다 보니까 쭉 연계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을 다 못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몇 분이에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한 사람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출산...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한사람.

정희

조정희위원

한 사람분이에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올 3월달까지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순창군에 1년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거의 한 두 명, 세 명 그럽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본인이 신청했을 때 지원 하는 거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직접.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신청 주의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행정에서 찾고 그러지 못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

정희

조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보건사업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법도 한데.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지금 신청주의.

정희

조정희위원

그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지원 있죠. 199쪽에 여기에 지금 1억 1,100만원 지출했는데 199쪽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지원 실태 조사입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실태.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은 해마다 농지를 정비하면 그 전체에서 저희들이 인부 사역을 해가 지고 각 읍면에서 하고, 저희 군에서도 하고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그럼 각 읍면에서 전부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한 예산이.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정도 된다 이거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쪽에 농·특산물 있죠. 우리 농·특산물 지금 직판장 운영하고 있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로컬푸드 입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7,000만원 지원해 준 거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7,000만원.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판매되는 농산물 관련해서는 대략 알고 계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지난번에도 동의안 하실 때 957종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 업무보고 때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지금 주 품목, 팔고 있는 주 품목.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선 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한 20여 종 정도 많이 팔리는 품목들로 한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리스트 한번 뽑아 보시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순수하게 순창군에서 나는 농·특산물 판매를 하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업무보고 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7,000만원 외에는 지원 안 한다 이거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지원 한 건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생산.... 예를 들어서 지역 특산품 판매 및 홍보 지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우리.

정희

조정희위원

8억원. 8억 얼마냐?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혹시 쪽수...

정희

조정희위원

8억 3,200만원 지역 특산품 200쪽에 판매 및 홍보 지원 이거 하고 직판장하고 관계없습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건 직판장도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농산유통 관련해서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해주는 사항들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그래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학교 급식도 들어가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아.... 이게 예산이 다 이렇게 뭉뚱그려 들어가 있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다 뭉뚱그려서 한 것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역 특산품으로 돼 있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판매 및 홍보 지원.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과는 관계가 없는 예산이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도 이렇게 다 지금 집행했다 이거죠? 이거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업무 보고 때 하나 이렇게 지출해 주세요. 지금 이게 예산이 이게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살펴보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농지 실태 조사.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신정이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농관원에서 경영체 등록해서 직불금하고 연계돼서.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신정이위원장

거기에서도 다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아!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 낭비 없이 해주십시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요 조사 기반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고 계시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수요 조사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계시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한 9월달부터 시작 해가 지고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쭉 해서.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 될 수밖에 없는 또 안타까운 사정이 있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막상 사업을 전년도에 신청했다가 그다음에 연도에 사업을 하겠다던 분들이 포기자가 많이 나오고.

용수

최용수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또 사업 변경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죠. 이제 포기를 하려면 좀 일찍 포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깐요.

용수

최용수위원

농가 분들이 꼭 12월 말에.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다 돼가지고 그때서야.

용수

최용수위원

20일이나 25일에 포기를 해버린 경우가 상당수 계시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참, 안타 아까운 일입니다. 홍보 잘 하셔서.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다른 농가들도 수혜를 입으셔야 하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어떠신가요. 보조금 사후 관리 잘 하고계신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보조금 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보조 사업마다 그 사업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거의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농번기와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될 수 있으면은 상반기 때 할 수 있는 사업만 먼저 배정을 하고 그때 이제 상반기가 끝나면 하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또 추후에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에 포기자가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또 실적하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성과 관리도 좀 더 체계화시킬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계약 및 회계 절차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계시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어차피 회계는 거의 다 보이니까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은 숨기고 자실 것도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신 분들 시각이 좀 틀리겠죠.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조 사업을 신청해서 본인이 이제 결정됐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신정이위원장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 포기를 한 경우.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신정이위원장

그런 분들이 그다음에 신청했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될 수 있으면은 불이익은 안 주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 사업 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정이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신정이위원장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만약에 사람 일이라 계획을 해 놓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못할 경우 있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신정이위원장

빨리 포기를 해서 다른 농가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신정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또 기다리고 있는 농가가 이용할 수 있게 그 부분을 강력하게 보조금 결정돼서 배급하실 때 좀 그 분들 인지를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최소화 시키고 또 기다리는 필요로 하는 농가가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식 수산물 그리고 승마장 관련 205쪽에서 206쪽을 참조해 주시면 지금 내수면 어업 소득 안정 관련 해가 지고 양식장 폭염 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 지원, 그리고 양식장 수산물 재해 보험, 양식장 방사능 검사 지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지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예산을 세웠으나 지출이 안 돼 있고 지금 방금 불러드린 목록이요. 그리고 보니까 또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인증 직불제 사업은 7,359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지출이 됐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지원이 300만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은 또 거의 엇비슷한 것 같은데 지출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린 내용은 우리 양식장 어업을 양식하는 곳을 몇 군데나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지금 주가 적성, 쌍치하고 네 농가 정도를 집중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네 농가인데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도 있고 이게 자부담이 커서 안 드는 건가요? 아니면?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자부담.

이성용위원

왜? 지출이 안 이뤄졌는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깐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피를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몇 퍼센트 자부담이에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지금 원래는 우리가 농가 뭐 할 때는 10%인데 여기 수산물은 20% 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반드시 이런 것은 들어 줘야 되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농가들한테 수요 조사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목에서도 없애 버리세요. 지원도 안 받는데 계속 이렇게 놔둘 이유는 없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대로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예산도 잡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 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한번 이거는 양식장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보니까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말 산업 구축 관련해서 지금 운영은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승마장 운영을 하고 있고,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 하고 있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학생 승마체험 그다음에 승마장 교련 강화 지원 사업인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수요 신청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없는 거로 400만원 반납 조치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승용마 조련 강화 사업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 승마 지금 클럽이 지금 풍산에 있는 아미 승마클럽으로 읍내에 있는 시설하고 두 군데서 하는데 지금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조련사 육성을 하는 사업을 했는데 누가 신청자가 없고 또 저희들이 그 예산 4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이렇게 어떤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고 해서 이 자체는 어렵고 저희들이 학생 승마체험으로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학생 승마체험은 우리 순창군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운영 하는데.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쪽하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같이 연계해서.

이성용위원

아미마을 하고 두 군데 학생들이 이용했을 때 체험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산이 지출이 안 돼서 이 부분이 왜? 그런가 담당 실무부서에서 물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원이 그분들이 원하지 않아서.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하지를 못 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574쪽에 보면 새 농촌 육성기금 있어요. 지금 새 농촌 육성기금에 채권액이 107억원 이에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새 농촌 육성기금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상환 시기에 맞게 상환 하는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미 상환액이 지금 21억원이 맞나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20억 4,500만원 정도.

김정숙위원

20억 4,500만원.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회수된 금액이 전년도 비해서 지금 상황은 어때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회수는 지금 정상적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 채권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2011년도에 저희들 군 자체 내에서 운영했을 때 그때 당시에 체납된 사항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021년도.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2011년도 이전.

김정숙위원

아! 11년도.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아!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농협에 위탁해서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했던 채권액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그때꺼 말고는 지금 우리 업무부서에서.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제때 상환할 수 있도록.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농협에서 알아서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농협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정숙위원

위탁에서.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없네요. 그러면.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 보류를 한다든가 그 처분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 업무가 진행되는 방향을 선택하는 건 어떤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이제 채권 확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그 보증인 제도가 있어요.

김정숙위원

예, 맞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래서 보증인 제도에서.

김정숙위원

업계보증.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이 보증인 위해서 지금 해야 되나 하는데 요즘 법과는 또 상충이 되다 보니까 함부로 또 보증인하고 그때 당시에 했다고 해서 하는것도 좀.... 어떤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자문해보면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채권을 확보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서 일정한 1,000만원 정도 지금 또 회수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체납된 것을 하여튼 꾸준히 파악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사망자나 파산자 이런 부분들은 또 파악해서 저희들이 해소를 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새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어떤 고질적인 그 문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한 대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고생하시네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오수환위원

마지막까지 군정을 위해서 열정을 좀 내고 가십시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오수환위원

우리 과장님, 201쪽 보시면 201쪽 하단에 예산전용 부분이 있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는 이미 기획예산실 할 때 총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사유로 전용이 됐는가 설명 한번 좀 해주십시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당초에는 장류원료 재배사업에 예산이 편성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고추 지주목 지원사업을 했어요. 이것이 예산 편성이 없다 보니까 장류원료 재배사업에서 1억 1,700만 원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고추 지주목 지원사업을 했던 그 사항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예산전용에 목적이 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산전용 사유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산전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산에 그 목적에 안 맞거나 아니면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산전용으로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게 잘못됐어요. 예산전용을 할 때는 각 항내 목관, 세목 관에 집행 과정에서 과부족이 생겼을 때 집행을 하다가 과부족이 생겼을 때 예산전용을 하도록 돼 있지 당초 세목에 계상돼있지 않은 예산을 통째로 전용시킨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49조에 위배되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지금 갑자기 장류원료 재배 지원사업 우리 의회 승인받아서 예산 성립했다가 갑자기 위에 상부 지시랄지 해서 고추 지주목 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 돼 있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자체가.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걸 통째로 갖다 이렇게 전용시켜서 지원해 줄 때 이건 법 위반 사항입니다. 지금 자체가 전용 자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목적에 맞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고 또, 전용했을 때는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예산전용 해서 사용할 때는 결산서에만 집어 넣은게 아니고.... 예산전용을 각 실과에서 공통 사항인데 예산전용을 하고 나면은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고 지금 결산서에만 명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게 절차적으로 전부 하자예요. 지금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돌아가셔서 제대로 전용 사례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할 때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전용 같은 경우에도 변경 사용 등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의회에서도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경우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해서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신정이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또 서로 소통을 충분히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이위원장

다음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친환경농업과

10시 45분 정회

10시 53분 속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209쪽에서 213쪽까지에 있으며, 예산전용이 30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 관련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이 있어요. 그런데 1,336만 1,110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환급액이 1,336만 1,110원이 다시 환급액으로 잡혀있는데 이 밑에 목을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요. 친환경 농산물 유통 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보조금 잔액 반납 부분인데요. 원래 저희가 조금 착오로 해가 지고 과목 경정, 세외수입 과목 경정을 다시 해서 이건 도비이기 때문에 자체 보조금 949만 1,050원을 다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재무과에다 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과에 오류로 인해서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고 나머지 금액 387만원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 24년 5월에 다시 요청해서 정정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설명하신 거를 들어 보면 지금 어떤 잘못을 해서 부정 이득 환수를 한 게 아니고 보조금 집행이 뭐 잘못돼서 행정상?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잔액이었는데요. 잔액을 넣을 때 과목을 잘못.

이성용위원

과목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잘못 넣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잘못 표기를 해가 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부과금이 아니고 잔액 부분입니다. 보조금 잔액.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다시 수정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결산서 나오기 전에 싹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정은 그 전에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결산서에서는 그렇게 표기가 된 부분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83% 작년보다는 좀 높은 데 계속 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설비 친환경 자재센터 하는 19억원 하고 그다음에 유기농복합센터 계속비이월이 17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뭐가 가장 커요? 큰 이유가 뭐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자재센터 하는게 19억원 이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이 설계가 좀 늦어지고 또 이 품목을 결정하는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공사가 착공돼서 70% 공정률이고요. 그다음에 유기농복합센터 17억 400만원은.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조경공사 경관은 발주해서 지금 착공 들어갔고 그다음에 14억원 나머지 부분은 내부 공사 현재 계약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이거 집행은 지금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올 12월 말까지.

정희

조정희위원

올 12월까지 해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성과 지표 보면 지금 친환경 인증면적 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친환경인증 면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증가는 추세에요? 줄어드는 추세에요? 우리 순창군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인증은 1,058ha 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선 76ha로 18ha가 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늘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성과 지표에서 지금 저희가 93%로 된게 우렁이 공급을 80ha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는 몇 ha 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작년 1,058ha 하였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058ha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비산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재배면적은 18ha가 증가를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8ha 늘어났네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래 보면 지금, 벼 재배 새끼 우렁이 공급 면적.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도 친환경 인증하고 관계가 있나요? 지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인증하고는 직접 적인 인증은 아니지만, 환경친화적인 농업에서 우렁이를 넣음으로 해서 제초제를 덜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과 관련이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가 1,185ha 정도. 이거 헥타르 맞나요? 이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일반 답에 새끼 우렁이를 넣어서 이렇게 벼 재배하는 면적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일반 답 전체는 아니지만 800ha를 저희가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중간에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지금 성과 달성에서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몇 농가에 몇 ha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471 농가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799ha, 잠깐만요. 471 농가에 793ha가 공급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는 800ha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선정되고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목표 달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뭐에요? 지금, 목표하고 실적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합쳐진 것.

정희

조정희위원

1,273원 하고 1,185원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벼 면적하고, 일반 답 새끼 우렁이 공급 면적하고 지금 같이 포함된 금액.

정희

조정희위원

새끼 우렁이 이거 일반 답 이거 관련 자료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새끼 우렁이 넣어 가지고 벼 재배하는 농가는 별로 이렇게 본 위원이 보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굉장히 많이.... 일반 답에 친환경은 무조건 새끼 우렁이를 지금 넣고 있고요. 일반 답에서도 아까 793ha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일반 답 하고 해가 지고 새끼 우렁이 현재.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넣어 가지고 지금 벼 재배하는 농가 수하고 재배면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종합분석실 운영하고 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수 보니깐 목표 대비 목표가 6천 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6,256건 했네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 환경분석 토양 그다음에 액비 그다음에 농산물 분석.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성과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토양관리 부분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복합센터, 유기농 복합센터는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경관은 착공해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조경공사를 먼저 하고, 내부 공사는 계약 심의까지 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지금 보니까 목표 100%, 실적 100% 되어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겉에 외부 공사는 100% 끝났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외부 공사 마무리됐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내부 공사.

정희

조정희위원

내부 공사 시작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조경은 시작했고요. 내부 공사는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현장 가볼 수 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오늘 오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11쪽에 농산물 생산 환경 개선 지원 시스템 구축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11억원 예산 중에 6,200만원 지출했네요. 무려 10억원을 지금 이월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현재 조직배양하고 있는 곳 옆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병해충 방제하고 토양 개량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산해서 농가들이 조금 더 토양관리도 하고 병해충 관리도.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설비가 11억원이고 장비가 8억원 인데 이 부분 품목을 정하는 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착제하고 제올라이트 부분 미생물같이 해서 토양 개량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건물을 짓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건물 짓습니다. 11억원은 건물 지어서 지금 70% 정도 공정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건물 짓고 안에 장비가 들어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장비 입찰 지금 두 가지는 끝났고 하나는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집행 지금 10억원을 집행 못 한 이유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을 설명하라는 얘기 아니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 집행 못 한 이유를.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이 좀 늦어가지고 건물이 늦게 시작이 작년 동절기.

정희

조정희위원

공정이 늦어졌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동절기 이전에.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지금 쉽게 말해서 짬밥이 몇 년이신데 이거 설명을 자연스럽게 해주셔야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 부분이 계약이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올해까지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그 건물은 70% 지금 완공됐다 이거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장비도 지금 입찰 두 개는 끝났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오후에 두 군데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12쪽에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사업 있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이 자체를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정책 목표 설정해 놓고 지금 공정률 100% 다 표기를 해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당초 예산이 89억원 이란 예산이 지금 2023년도 예산이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2023년도에 집행도 못 하고 이월시켰다가 또 2023년도에도 집행을 못 하고 17억원 이란 돈을 2025년 금년도로 계속비이월로 넘겨놨잖아요. 지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은 12월 말까지 완결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작년에 발주하는 과정속에서 내부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목적으로는 작년에 해서 마지막 24년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잘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올해는 일단 지금 조경을 발주했기 때문에 되고 그다음에 내부 공사도 발주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예산 계속 2023년도에 이월을 시켰다가 다시 또 계속비이월 시켰던 이유는 지금 뭐예요. 군비 부담이 덜 돼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부 사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계속비 이월이었기 때문에 공사가 공정별로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과정속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4년 8월에 준공되면서 저희가 내부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내부 공사까지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아까 12월 5일까지 가능하다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저희는 12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공사는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제 금년도 집행 계속비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 못 하면 예산 이것도 국도비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월시키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비이월이었고 하여튼 최대한 돈을 집행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3년 차에 걸쳐서 좋은 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이 시설을 사용해서 뭔가 순창군이 획기적인 발전 계획을 도모하려고 있는데 계속 행정에서 이렇게 딜레이 돼버리니깐 좀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자체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 별다른 지적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잔류농약 검사 무료 지원해주고 계시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이라든지 로컬푸드 납품 할 때는 무료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사용비를 받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GCM하고 BM하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BM은 알겠는데 GCM이 뭐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게 껍질하고..

용수

최용수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젤라틴 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게 질소질의 성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향균작용과 같이할 수 있는....

용수

최용수위원

똑같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활성화.

용수

최용수위원

똑같은 미생물인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조금 다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달라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GCM은 어떤 농가들이 사용하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기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젤라틴 키틴 분해 미생물이라 하고 생육 촉진하고 병해충 예방과.

용수

최용수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주로 요즘 사용하는 농가들은 블루베리, 복분자, 고추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조금 더 공급할 수 있고 병해충에 조금 더 효과가 있어서 이런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수혜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된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하루에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 40t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리터씩 하면 40 농가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업기술과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은 214쪽에서 218쪽까지에 있으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의 수입 결산이 345쪽에, 지출 결산이 358쪽에, 예비비 지출이 317쪽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계서서 우리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은 현재 어디 교육 중이신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가 중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그래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24년 예산 집행률은 90.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1.7 %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1% 정도 상당히 농업기술센터 쪽은 예산 집행률이 지금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성과 지표도 한번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한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좀 성과 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성과 지표 중 첫 번째는 농업기술 애로사항 해결률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칸에 보급사업 만족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보조 사업 만족도, 기후변화 대응 기술 보급사업 만족도, 신기술 보급사업 만족도.... 만족도를 지금 80% 정해놓고 여기 여론 조사를 해가 지고 이렇게 지금 성과 지표를 만든 겁니까? 이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도 어찌 목표를 80% 보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했는가 하고 제가 한번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컨설팅을 받을 때.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한 70~80% 정도로 목표를 두고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컨설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만족도 부분을 파악했냐? 그랬더니 주요사업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매우 만족, 만족.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농업기술과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 해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그 관련해서 어떤 성과 목표를 정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세 번째 보면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 이용자 수, 여기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여기도 이제 이용자 수가 많으면 물론 좋겠죠. 예를 들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를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가공센터를 통해서 이제 창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돈 버는 농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관련 교육 마치고 창업하는 수를 어떤 식으로 늘려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 참고만 하시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성과 지표를 막연하게 만족도 이렇게 그다음에 참여 인원수, 농업인 학습 단체 교육 참여 인원수,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고민해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현실에 맞게.

정희

조정희위원

고민해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농업기술과에 맞는 현실적인 어떤 성과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이 일단은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 상의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일반 회계 수입, 농업 회계 수입 한번 볼게요. 97쪽에 사업장 생산 수입 입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4,800만원 수납 총액이 5,300만원 인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보니까 지금 예산현액으로 4,800만원 으로 돼 있어요. 이 수입은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구림 삭골에 시험포가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주 수입이 딸기 수입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 수입이고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삭골에 그러면 거기 시험포 농장에서 생산되는 딸기하고 블루베리인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장 수입.

정희

조정희위원

실제 수납액이 지금 5,300만원 이네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징수 결정을 조금 늦게 높게 하긴 했는데 예산 현액 대비 예산이 그래도 수입이 많이 발생해서 다행이고,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죠? 그 아래 보면 불용품 매각 대금이라고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불용품 매각 대금은 뭐예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기간이 지난 폐농기계에 대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아!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임대 사업소 세 군데 다 해가 지고 지금 다 매각한 거예요? 지금 합쳐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복흥은 아직 이제 했기 때문에 불용 농기계가 발생이 안 됐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구림하고 여기 본소하고 해서 발생된.

정희

조정희위원

두 군데 해서 장비 몇 개 판매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0개 기종에 31대를 매각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1대 했는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200만원. 굉장히 싸게 팔았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정희

조정희위원

농가에서 가져가는 거죠? 우리 농가 대부분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농가들이 이제 공개 입찰, 광장에서 그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공개 입찰은 우리 농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정말.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농가만.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순창 군민들에게 수혜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하셨어요. 그 외 수입이 6,300만원 있어요. 그 아래 보면 그 외수입.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6,394만 2천원.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금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잔액 반납한 것.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기술과 까지도 잘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세출예산 잠깐 볼게요. 216쪽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해서 2,200만원 중에 2,100만원 정도를 지출했어요. 이거 지금 과목이 보니까 병해충 진단실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단실을 찾았어요? 216쪽에.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복실리 앞에 있는 예찰포 거든요. 거기에 예찰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사무 관리비.

정희

조정희위원

예찰포.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찰포 병충해 예찰포를.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예찰포는 병충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미리 살핀다는 건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이제 예찰 포장을 비교 시험포 포장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를 재배하면서 병충해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거기를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왜 이걸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이제 예산 목도 좀 생소하지만, 작년에 우리 구림쪽에 지금 우리 벼재배 굉장히 병충해 심했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멸구, 10년 만에.

정희

조정희위원

벼멸구.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이거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지? 여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미리 병충해가 오겠다. 안 오겠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관련해서 지금 미리 진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 227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리 있죠. 2,420만원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 관리.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217쪽 결산서 네 번째 밑에 여섯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리.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임대 사업소 운영 관리 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인가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리 예산 목이 좀. 이것 팀장님이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예산인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무실 운영비인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우리 지금 세 군데 운영비 말하는 건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운영비가 2,400만원 이고 여기에 지금 인건비는 어떻게 측정이 돼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순수한 사무용품이라 든지 운영하는 비용인가요? 여기 뭣뭣 포함돼 있어요? 임대 사업소 인건비는 포함 당연히 안 됐겠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 순수하게 임대 사업소 사무실 운영비에요? 뭐예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무실 운영비 순수하게? 지금 임대 사업소 관련해서 그러면 인건비 포함해서 세 군데 운영하는데 총 인건비 얼마 들어가요? 이거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인건비 부분은 이제 거기에서 공무직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별도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고요. 이제 기간제가 지금 몇 명 안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임대 사업소 1년 운영비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ㅇ 체육진흥사업소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23쪽에서 226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224쪽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저희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한 달에 105,000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저소득층 전체 인원수를 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기금이 70%, 도비 15%, 군비 15%인데 저소득층 자녀가 저희들이 9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내려오는데 현재 지금 알아보니까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는 18명이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8명.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대상자가?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리고 왜? 이게 저조하냐면 스포츠 분야만 학원 강습을 받기 때문에 순창은 합기도하고 태권도밖에 없어요.

김정숙위원

아! 학원이.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학원도 열악하고 또 저소득층 자녀들도 알아보니까 국·영·수 과목 위주로 많이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예산이 내려오지만 저희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게 자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됩니다. 매년.

김정숙위원

이게 이용권이 내려 오지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장애인이 대상이고.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김정숙위원

등록자, 장애인 등록제가 대상인 거죠?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김정숙위원

아! 저소득층 자녀.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저소득층 자녀가 대상이고 여기에 지금 순창군에 학원은 두 개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학원은 총 세 개가 있습니다. 합기도 하나, 태권도 두 개.

김정숙위원

태권도가 두 개.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문화누리 카드하고.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바우처 카드로.

김정숙위원

중복이 가능하죠? 지원은?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 스포츠 분야는 문화누리카드나 그런 건 상관없이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예.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김정숙위원

그렇죠. 홍보는 충분히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 신 거네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인프라도 구축 안 돼 있고, 학생들이 다른 과목하고 국·영·수 과목하고 겹치다 보니까 스포츠 분야는 할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정숙위원

도에서는 대상을 많이 전체를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보내고?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거는 좀 도에서 조절이 필요할 것 같네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작년보다도 한 20% 이상 예산이 감이 됐는데도 저희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순창은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한번 건의도 해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소장님.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장

일단 그런데 등록이 된 아이들 중에 선택해야 되잖아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저소득층으로 등록이 된 아이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8세에서 18세까지 저소득층으로 등록된 아이들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소장님.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장

이 문제는요 지금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부모가 여유가 있어야 합기도도 보내고 태권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애들의 선택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연계를 하셔야 돼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택이잖아요. 부모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잖아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위원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이런 사업이 이런 보조 사업이 있다. 해서 100% 학원비 등록해줄 수 있는 그런 유대 관계를 만들어서 발굴해야죠.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스포츠 분야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신정이위원장

그니까 스포츠 분야 말이에요. 본 위원장도.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근데 태권도 하고 합기도 달랑 두 개 있는데 저희가.

신정이위원장

지금 소장님.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신정이위원장

태권도나 합기도학원에서 연계해서 이 대상자가 있냐? 없냐? 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전체 학생들에게 태권도나 합기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우는데.

신정이위원장

그니까요. 주민복지과 하고 수급자나 그런 가정, 그런 가정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누가 누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그 대상자를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학원비 100% 지원하니까 학원 갈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찾아야 한다는 얘기죠. 학원에 가면 대부분 없어요. 그런 대상자들은 부모가 별도에 학원비 주면서 학원 보낼 형편이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발굴해서 이 보조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좀 더 세심하게 힘들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좀 연계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럼에도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지금 2024년 결산에서 보면 지금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작년에 도민체전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고 지출을 보니까 잘 이루어 졌고, 또 그 행사를 정말로 우리 순창군에서 잘 치뤘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잘하셨다. 안전사고도 잘하셨고 궁금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5쪽 순창군 복합 트레이닝 센터 건립 사업 자금 예산이 3억원이 잡혀있는데 3억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복합트레이닝센터 지금 설계는 이루어졌죠?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성용위원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까?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그럼 전에 의회에다가 보고 했던 내용대로 위치는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야외 테니스 코트 옆에 하드 코트 옆입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는 어디라고.... 그대로 갑니다.

이성용위원

그대로고 용도나 이런 거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에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제 실시 설계 하고 있으니깐 전반적으로 문제 안 되게끔 잘 좀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가서 잘하고 계세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집행률이 작년도에 보니까 82%에요. 이 예산은 과장님 안 계시는 동안에 집행한 거죠?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순창군은 지금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돼 있어요. 많이 돼 있는데 여기 지표로 보면 지금 생활체육 이용자 수 관련해서 목표 100, 120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숫자가.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생활 체육이라고 하면은.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소년 스포츠단 운영이라 든가, 생활 체육 교실 운영, 아니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동호인리그 계속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든 생활 체육을 참여하는 인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활 체육을 저희들이 운영하고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프로.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그러면 이용자 수인가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이용자 수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00명밖에 안 돼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아뇨. 퍼센트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달성률은 126%고.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목표도 100이 아닌데? 이게 잘못....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인원으로 따지면.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원으로 따지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정도 돼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9만 6,200명을 목표로 잡았더라고요. 작년에.

정희

조정희위원

9만 6,000명.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9만 6,200명을 잡았는데 한 15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거로 돼서.

정희

조정희위원

15만 정도?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번 현재 우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우리 체육 관련 시설들을 많이 해놨는데 우리 군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이거 관련 자료를 한번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제출 해주세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정확하게 월별로 뽑아서.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 거 하고, 올해까지 그다음에 지금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정책 목표는 잘 세웠는데 올해 지금 대회가 몇 개 유치했어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목표는 50개인데.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목표를 지금 퍼센트로 내놔버리니까 몇 개 유치해가지고 몇 개 목표를 해서 몇 개 유치했는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기가 좋잖아요. 이거를 뭐 100% 막 해놔 버리면 어떻게 몇 개인지 알겠어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에 목표가 47개 대회 유치 였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실적은 49개 유치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47개 목표해서 49개.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지금 경제 효과로 환산하면 대략.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경제 효과로 저희들이 환산했을 때는 저희들이 내는 산식에 의하면 53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53억원 정도.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에 경제 효과를 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게 또 큰 목적일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지표를 조정을 해주시고, 승마장 관련해서도 지금 운영 인원, 이용 인원 관련해서 지금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순창군에 여기도 지금 이용자 수 목표 해서 100, 100 해서 100% 딱 나와버렸는데.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목표를 2,670명으로 잡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작년에?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입니다. 작년.

정희

조정희위원

2,670명.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2,720명 이용한 거로 돼 있습니다.

2,700명 정도 되면 상당히 저조한 인원인데 올해 목표는 몇 명입니까?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는 저희들이 위탁줬기 때문에 저희 성과에서는 빠졌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빠졌습니까?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위탁 줬어도 관심을 갖고 적어도 우리 순창군에서 계획한 그런 승마장이니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세입 부분 한번 볼게요. 체육사업소 100쪽, 일반 회계 예산,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공유재산 임대료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8,584,000원 이거는 지금 임대 건물이 뭔가요? 이건.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공설 운동장 내에 있는 체육회 사무실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체육회 사무실하고.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에 또 방재단 사무실이 같이 저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체육회와 방재단 사무실.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두 개 합쳐서 858만원 인가요? 1년에.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가 임대를 받고 있는 거죠?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어차피 그것이 그것인데.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기타 사용료는.

정희

조정희위원

1억 7,800만원.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1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1억 7,000만원 예산 현액이고 저희가 징수는 1억 9,0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수납 총액이 1억 9,000만원 나왔네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 수영장 근무.... 수영장에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 작년에.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여기 순창읍에 수영장.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그리고 승마장에서 작년에 7,000만원 정도 그렇게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승마장 수입하고, 수영장 수입이다.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게 주 수입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3,400만원 짜리 하나 있어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뭘 매각했나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매각한 게 아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쌍치 다목적 체육관을 지면서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 놓은 부지인데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다시 환매 신청이 들어왔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아!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매각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환매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미 우리가 돈을 지불해 줬지만, 이거 다시 환매 해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3,400만원 정도를 다시 환매 받은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그래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아래 지금 그 외 수입이 4억 5,200만원 있어요. 이건 뭐예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것도 사실은 적성.

정희

조정희위원

그 외 수입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적성 다목적 체육관을 지면서 관급 자재 대금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관급 자재 대금 이였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관급 자재 대금이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근데 저희들이 선불을 준 겁니다. 원래 신속 집행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선금을 집행 해줬는데 저희들이 사업 시기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다시.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회수했구먼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5회 이상 되면은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뭐가 있는갑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수하고 다음에 다시 집행한 것입니다. 선금이 나간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그러면 선급금 준 걸 회수한 금액인가요?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저희가 우리가 세입을 잡았다. 이거죠.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순웅

설순웅체육진흥사업소장

고맙습니다. ㅇ 의회사무과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우리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하였으므로 서면으로 심사를 대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