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칠곡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동의안 1건 총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세무과 보고드릴 안건 2건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일반 송담기준금액 상향입니다. 현행 세액이 3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송달의 효율성 및 행정비용 절감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30만 원은 일반우편요금이었으며 45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부치고자 45만 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둘째, 선정 대리인 신청 청구 기준세액 상향입니다. 현행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납세자가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리인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인지 여부를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해서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전문가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합의를 거쳤습니다. 규제심사 의견 없음으로 원안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입법예고는 5월 9일에서 29일까지 20일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의견 없음으로 나왔고, 의원간담회를 5월 13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를 6월 2일 날 마친 상태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 사항에 따라 감면기한이 종료된 항목의 연장, 그리고 용어 및 조문 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면기한의 연장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데 이것은 3년마다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연장 대상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법령 및 용어 정비입니다.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등으로 현행화하고 기타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합의를 거쳤고, 규제심사에 의견 없음으로 원안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의견 없음으로 원안동의 받은 상태입니다. 10쪽, 의원간담회 일자가 2025년 5월 13일 실시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6월 2일 거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조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상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이 기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더 많은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정 대리인 제도의 수혜 대상이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일몰 기한이 경과된 시각장애인의 자동차세 및 문화유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 군세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상위법령의 인용 제명과 법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일몰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연장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향후에는 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신속히 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최근 3년간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지역 현대화 사업 등에 관한 재산세 감면 실적이 전무한 사항이므로 감면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안 제4조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조항은 감면 기한의 실효성 여부를 분석하여 향후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군 납세고지 등 일반우편 송달 기준 이것은 상위법인가요?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이것도 상위법 명시라.
심청보위원
이것을 우리 자체 군에서 금액을 정한 게 아니고?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위에서 바뀌니까 따라서 하위법을 바꿔주는.
심청보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이 금액이 못이 박힌 금액입니까?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30만 원에서 45만 원.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45만 원으로 개정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심청보위원
저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한다면 50만 원이면 50만 원이고 40만 원이면 40만 원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우편요금하고 전반적으로 인상되니까 이게 인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청보위원
인상되는 것은 아는데 인상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40만 원이면 4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이든지 딱 45만 원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건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자치법규 내용 해서 감면으로 했죠? 밑에 보면 2024년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 면제네요? 면제하고 감면하고는 다르잖아요?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그렇죠, 예.
김태희위원장
먼저 군세 기본 조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나. 보면 선정 대리인 신청 청구 기준세액 상향 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이것은 영세자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선정 대리인이 우리 칠곡군에는 없고요. 경북에 도에서 한 11명 정도 선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오용만위원
세무사나 회계사?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세무사입니다.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가 있는데 이게 수임료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1000만 원 하다가 안 돼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서가 경북 포항에 있고 경주에 있고 안동에 있고, 전부 안동, 구미, 경산 이쪽으로 11명이 도에서 선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면 수임료를 분할.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인상됐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2000만 원까지.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20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용만위원
수임료가 아니고 세액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
심청보위원
내가 봐도 과장님이 답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군세팀장 소명숙입니다. 이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향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금액이 옛날에는 1000만 원까지 과세전적부 심의를 요청할 때 1000만 원 이하까지 선정 대리인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000만 원 과세까지, 그러니까 그 금액의 폭이 졌습니다. 그 금액까지 선정 대리인을 써서.
오용만위원
분납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아니요, 돈을 분납하는 게 아니고 구제 제도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선정 대리인을 해서 구제 제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위해서 폭을 넓힌 거죠?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그렇죠, 과세금액의 폭을 넓힌 업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기업들만 하다가 약간의 중소기업도 해당 사항이 되게끔 폭을 넓혀놨다 그 말씀이잖아요?
심청보위원
1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혜택 받다가 2000만 원까지 늘려줬다 이 이야기, 대리인한테.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예.
심청보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좋아지는 거지, 따지고 보면 .
오용만위원
영세한 사람들은 좋아지고 하는데 일부러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생각해 봤습니까?
김태희위원장
팀장님 답해 주세요.
오용만위원
거기에 대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군세라든지 도세라든지 저희들이 부과하면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군세는 우리 시군의 세무과에 하고 도세는 경상북도에 하고, 그리고 또 조세심판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구제 제도 단계를 거쳐서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일단 혜택의 폭이 넓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현행에서 30에서 45로 하는 것은 45만 원까지는 일반우편으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상향 조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3조에 보게 되면 읍면장, 교통행정과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읍면장 등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삭제하고.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
김태희위원장
군세팀장님, 군세 부과하는 부분에서 읍면하고 교통행정과 외에는 없어요? 두 과밖에 없습니까?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예, 지금 군세 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중에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주행세가 뭐냐 하면 유류, 그러니까 정유조라든지 수입기름을 받아오면 울산시에서 인구수별로 안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하고 거의 맞먹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교통과로 그게 옵니다. 그래서 주행세 때문에 아마 교통행정과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묻는 것은 읍면하고 교통행정과만 지방세를 교부하느냐 말입니다. 다른 과 또 있어요?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지방세는 교부하는 곳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교부를.
김태희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해 놨잖아요? 여기는 밑에 내려오면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여기는 감면이죠?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 차이점이 뭡니까? 한쪽은 감면이고 한쪽은 면제인데?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감면하고 면제는 감면 같으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럴 수가 있고, 면제는 자체적으로 100% 다 면제, 상식적인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감면이 맞습니까, 면제가 맞습니까?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지금 제4조에 대해서 물으시는? 세무과 10쪽에 4조에 대해서 여쭈시는 거라면 면제입니다.
권선호위원
금액과 상관없이 전부 다 면제에요?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예.
김태희위원장
4조는 감면 아닙니까? 4조는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인데?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예.
권선호위원
감면이잖아요, 면제가 아니고?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면제라고 적혀있어서.
권선호위원
그래서 면제에요?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예. 감면에 관한 조례인데 4조에 대해서는 지금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위원장님.
김태희위원장
예, 오용만 위원님.
오용만위원
4조에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괄호 해 놓고 안에 내용은 면제로 해 놔서 거기에 대한 그 질문 같은데. 13쪽에 보면 4조에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해 놓고 면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달라는.
권선호위원
맞아요.
오용만위원
감면 속에 면제가 있습니까?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그렇죠, 감면은 제가 아까 용어상 큰 것이고.
오용만위원
예, 그러니까 감면은 큰 틀이고 면제는 부분적으로 면제를.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예, 그렇죠. 100% 되는 게 면제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용어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이게 연도 지나서 ‘2027년 12월까지 면제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권선호위원
그런데 면제 금액에 대해서는.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면제는 100% 감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권선호위원
그러면 암만 커도 면제가 된단 말입니까?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예.
권선호위원
칠곡군에 면제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제가 자료는 뒤에 있어서, 잠시만요. 건수로는 25건이고 747만 9000원이 면제가 됐고, 그리고 또 보면 면제가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지정보호구역 안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거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까지 포함된 총 감면이 747만 9000원입니다.
권선호위원
25건에 대해서 총 700만 원이다?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상하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감면도 있고 면제도 있고 한데, 감면하고 면제는 엄연히 차이 많이 나는데, 그렇죠?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
아니, 이것은 동일하게 가야 될 부분이죠. 면제이면 면제, 감면이면 감면.
오용만위원
감면은 큰 틀이고.
심청보위원
아니, 여기 4조에 보면 우리가 지금 문화재보호 조례 등 유산에 대한 부분 여기를 보고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오용만위원
감면은 이만한 거고 면제는 이만한 게 사이 사이에 들어가죠. 감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면제 이게 속에 있단 말입니다.
심청보위원
관계없어요?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예.
심청보위원
그러면 뭐······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고산 일원 종합개발사업과 인평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2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2건 모두 취득 건이며, 7쪽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고산 일원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고산 일원에 모노레일이나 알파인코스트, 유아숲체험장 등 관광시설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과 휴식공간, 공연장 등 조성을 위한 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이며, 16년 7월 사업구상 및 타당성조사 및 용역을 시행하였고, 17년부터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및 사업규모입니다. 당초 토지필지 63필지에서 토지가 89필지로 늘어나면서 전체 필지 26필지가 증가하였고 면적도 11,494㎡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75억에서 114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전체 114억 중 토지매입이 94억 8900만 원, 건물에 대한 보상이 6억 9000, 지장물 보상이 1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규모 변경의 주요 사유는 당초 시설에서 주차장과 휴식공간, 공연장, 행사장 등의 추가 조성이며, 사업장의 위치 및 현황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인평리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북삼읍 인평리 368-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불편 해소와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공간인 다목적광장의 조성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위에 인도설치와 다목적광장 조성에서 대체주차장 사업이 추가되었고, 취득에서 교환이 1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취득 및 전체면적이 433 증가한 1,770㎡, 건출의 취득분은 122㎡ 증가한 912㎡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인평리 다목적광장을 위해 협의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북삼초등학교 부지와 교환하여 북삼읍 청사 건립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교환의 방법은 1:1 등가교환으로 단위면적 당 평가금액 차이로 동일면적 교환이 불가함에 따라 북삼초등학교와 기존 주차대수 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로 교환으로 협의취득한 군유지 일부를 추가로 포함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및 현황 계획입니다. 24년 8월에 자체 투자심사 승인을 거쳐 25년 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년 3월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의견 조회가 있었고, 25년 6월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면 교환 부지에 대한 감정 및 계약체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업 완료는 26년 12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0억 원이 되겠으며, 밑에 내역별 현황에 감정평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7200만 원 증가함에 따라서 공사비 부분에 7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토지 교환에 대한 사업장의 위치와 현황은 14쪽과 15쪽의 위치도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뒷장에 있는 붙임의 자료들은 앞에 있는 내용들과 중복되는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변경사유 발생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자고산 일원 종합개발사업은 2017년도 제236회 정례회 때 의결된 안건으로 향사아트센터 공예테마공원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시설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휴식공간, 공연장 및 행사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매입하는 변경안으로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군 관광산업 육성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인평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2024년도 제304회 임시회 때 의결된 안건으로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북삼읍청사 건립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학교 부지와 교환하는 변경안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공동체활동공간 조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63필지에서 지금 26필지로 늘었잖아요? 이게 결국 따지면 동네 것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동네가 아니고 칠곡군.
심청보위원
그 뒤에 산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태희위원장
마이크 들고 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면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부지가, 지금도 거의 다 산 부지인데 빨갛게 되어 있는 부지 이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밑에?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이 부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향사 밑에 땅 자두밭하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게 26필지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게 노란 거 이것도 우리가 매입 다 된 거예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덜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매입을 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 지금까지 아직까지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9쪽에 자고산 정상 쪽에 노란 것 이것은 매입 안 된 거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동네도 노랗게 되어 있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가 아직까지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지금 동네 매입 다 된 것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관 쪽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는 우리가 잔디휴게광장 부분에서는 빠져버려서 그 부분은 없고요. 잔디휴게광장 지금 우리가 펜스 쳐져 있거든요? 펜스 쳐져 있는 그 부분까지만 우리가 매입한 겁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노란 이것도 매입되어 있는 건데.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것은 당초에 있는 계획이라서 그런 겁니다.
심청보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자고산 정상 쪽으로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은 매입 안 했다며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상부 쪽에 산은 매입 안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안 했죠? 그러면 밑에 동네도 노랗게 칠해 놨네요. 그것도 매입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일부는 매입 안 됐고 잔디휴게광장에 있는 부분 다 매입됐고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지금 잔디광장 부분이지 다른 데 매입 안 된 게 어디 있노? 잔디광장 자리에 지금 매입을.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전체 군유지 부분 말고 위에 2017년에 의회 받은 거랑 지금 추진한 것 중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현재 10필지에 대해서 미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보상 필지가.
심청보위원
나는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랗게 한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잔디휴게광장에 있는 부분만 매입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빨갛게 만든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거의 매입해서 이것을 에코광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심청보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잔디광장을 매입했는데 노랗게 칠해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매입했잖아요? 잔디광장 매입 다 했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잔디광장은 매입 다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여기는 노랗게 칠해놓으니까, 지금 노란 건 매입 안 됐다고 하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노랗게 된 것은 2017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거고 이번에 변경되어 있는 부분이 빨간 선이다, 이렇게.
김태희위원장
노란색 안에 있는 것은 매입 다 된 거예요, 100%?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매입은 전체 중에 아직 10필지가 진행 중이니까.
김태희위원장
노란색 속에도?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노랗게 되어.
심청보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지금 자고산 정상에 노랗게 칠해있는 거 매입 안 돼 있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 매입 안 돼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이 밑에 노랗게 칠해있는 것은, 밑에 동네 것은 매나 노랗게 칠해놨네요. 이거 매법 됐냐 안 됐냐 이 말이지.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쉽게 말해서 노랗게 칠한 부분 중에서도 잔디휴게광장 부분만 지금 매입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옆에 일부 부분은 매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별로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동네를 노랗게 칠해놓으니까 나는 매입 안 된 줄로 알고 있어요. 동네 지금 매입 다 했잖아? 다 했는데 노랗게 칠해놨길래 내가 묻는 거예요. 매입했나, 안 했나. 매입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 노랗게 칠 안 하고 새파랗게 칠해놓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걸 내가 자꾸 노란 건 매입 안 됐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됐고, 이쪽 편에 지금 향사 밑으로 동네 것은 10년 전에 거 그거는 매입한 걸 이번에 공유재산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지 여기 노랗게 칠해놓으니까 내가 헷갈려서 묻는 것을 답하는 건데 자꾸 헷갈리게 해버리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고산 정상 올라가는 것 매입하려는 중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밑에 빨갛게 한 부분을 먼저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 단계에서 위에 산 쪽에 개발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하거든요. 지금 밑에 부분에서.
심청보위원
아니, 밑에 부분은 다 됐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이쪽에도 한 10필지 정도 매입을.
심청보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 사들일 적에 잘못 사들렸다 한 이유가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게, 지금 그 길만 잘록하게 놔두고 땅을 엉뚱하게 사들여 놨잖아요, 과장님?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심청보위원
땅을 그러면 처음부터 안 사려고 재끼든지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알박기 해 놓고 길만 딱 놔두고 잘라가 지금 엉망 만들어놓고, 저쪽 편에서 팔라 할 때 그걸 정리를 딱 깍듯이 밑으로 정리 딱딱 해 가 나와야 하는데 길만 딱 알배게 딱 놔두고, 그 몇 필지 놔두고 지금 양쪽에 사업에 실효성이 없어져버렸잖아요, 지금. 그거 이거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매입할 겁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 우리가 이것은.
심청보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안 돌아가시면 매입하기 힘들 것 같은데? 땅을 매입하더라도 자기 것 같이 뭔가 반듯하게 잘라 들어와야 한복판에 길만 떡 남아있어. 맞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거 뭐 과장님이 하지는 않았지만 추진한 사람이 앞에 과장님이 추진할 때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정리를 해 가 내려올 때 하나하나 잘 해서 자를 때는 길까지 다 같이 잘라 내려왔으면 매입을 안 한다 하든지 한 번쯤은 대화도 해야 할 부분인데 그냥 이 땅 판다고 그 길만 딱 놔두고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분을 내가 편들고 안 들고, 사실 편들어야 되겠지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이걸 매입을 안 해버리면 그 땅을 길을 도로를 매입 안 해버리면 사실 사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중간에 한복판에 딱 박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접촉하고 나면 뒤에 자고산 이것도 접촉한다 이 말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이쪽부터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심청보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에는 오늘 공유재산 때문에 과장님 두 분 오셨는데 지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고산 아까 노란 거 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 부분도 밑에 것을 정리하기 전에 계속 접촉해서 사놓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이만큼 투자를 해 놨는데 이 부분까지도 못 산다면 결국은 관광단지가 구성이 될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노레일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문제점을 갖고 갈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노란 거 이거, 산에 있는 정상 이것부터 빨리 매입을 하는 게 맞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땅 매입할 때 신중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북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인평 다목적광장 그거 하는데 거기에 토지 매입부터 해서 쭉 설명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 우리가 다목적광장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서 두 필지 말고는 다 매입을 했고요. 도로변에 1필지, 그리고 우리가 사려고 한 중간 부분에 한 집이 남아있고요.
오용만위원
전세?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중간 부분에 한 집이 남아있고, 어제 칠곡군교육청에서 공유재산협의가 마무리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만 하면 인도 내고 교육청하고 교환하고 하는 절차는 우리가 감정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는 잘 됐다니까 참 게 다행이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지금 다 끝났습니다.
오용만위원
남은 전세 들어와서 있는 그 필지가 이야기가 덜 된 것 같은데, 번호로 이야기하면 3번인데, 여기 조재문 씨하고 집안인데 이장님하고, 좀 잘 그거 해서 소주 한 잔 사면서 대화로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일부러 자기가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3번 만났는데.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완료라고 해 놨는데 되지는 않겠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일단 올 여름방학 중에 인도는 낼 생각입니다.
오용만위원
그것은 하는데 청사는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로 언제 넘어갑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것은 내년 상반기쯤 돼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교환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감정가를 감정해서 평가를 하면 평수가 차이 납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 감정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아니, 전체 평수가.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평수는 차이 안 납니다.
김태희위원장
차이가 없어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조금 나죠. 이게 우리 것보다는 교육청 부지가 약간 더 싸거든요, 감정가가. 그러면 우리가 적게 주고 거기서 더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맞추는 겁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평수는 총 얼마쯤 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14쪽에 보시면, 교육청으로 가져오는 것은 433, 우리가 주는 것은 310.
김태희위원장
120 차이 나네요. 한 40평 정도 차이 나네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부지 차이 조금 나서 가격이.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감정가대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잘 진행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했으면 벌써 끝났을 것을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거의 한 40년 동안 묵은 사업이라서.
김태희위원장
처음부터 계획안을 1,2,3안 해서 앞으로 당겨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건물을 멋지게 지을 수 있도록 관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지금 개원하는 땅도 지금 보니까 지목이 묘지하고 학교하고 다 바뀐 부분인데 묘지는 따지고 보면 대지 택이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이 부분이 평가금액은 많이 차이 나지는 않네? 이것도 우리가 가져오면 용도변경 해야 됩니까? 학교 부지 땅은.
철희
이철희지역공모팀장
나중에 건축계획에 따라서.
심청보위원
용도변경을 해야 되죠? 감정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위원장님, 한 개.
김태희위원장
예,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북삼에 주민위원회라고 추진할 때 계속 있었는데 그 위원회는 아직 존재합니까, 아니면 해산했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사업 끝날 때까지는 계속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여기서 주민위원회의 참석하신 분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공간을 하나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해를 살 것 같아요.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우리가 청사 짓는데 2층 3층 올리면서 공간 자체를 다목적으로 공동체 사업하는 이런 쪽에 하거나 아니면 어린이, 주민들하고 활용해야 하는데 자기네들 단체들이 한 공간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 갈 때마다 설명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저도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그것 한번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17쪽에 보면 자고산 일원 종합개발사업에 보면 재산표시, 추정가액 이렇게 쭉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다들 우리가 매입한 부분이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 필지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입할 거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아니면 전체 면적을 다 표시해 놨는지?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일단 전체면적을 다 표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 있는 면적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이 전체 필지가 공유재산관리대장이라고 보면 돼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매입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의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심청보위원
보니까 필지가 쭉 있길래 내가 한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평화공원 땅 석적에 매입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노란색하고 빨간색 그 위쪽에 파란색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그 속에 건물 큰 게 하나 있는 게 그게 아마 여관일 것 같은데 이것은 매입 안 돼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관은 매입 안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이것도 매입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있을 때는 전체 덩어리가 조성이 돼야 하지 중간에 비어 있으면 보기 싫거든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 바로바로 타절하셔서 전체 매입 다 해버리세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일단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하셔서 전체가하나의 덩어리가 돼야지 전체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여관 이야기 나왔는데, 여관만 매입해서는 또 될 게 아니잖아요? 여관 뒤에 장애인시설소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거 두 개만 매입하면 전체 그쪽으로 매입이 다 되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 당시에 할 때, 잔디휴게공간 할 때 그분들하고 잘 안돼서 우리가 잔디휴게공간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심청보위원
맞아요, 그것은 알겠는데, 장애인시설도 약목 쪽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 부분 접촉이 안 돼서 말았는데 그때 살 때 여관이라도 매입을 했으면 뭔가 그것만 미리 정리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 당시도 보상 관련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이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관에 대한 부분도 매각을 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도 잔디광장에 해 놓고 나면 허무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매입해서라도 뭔가 좀 시설로써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 해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왜 그렇냐 하면 그래야 되지 그냥 잔디광장만 잘해놓고 옆에 허무하게 여관이 턱 있다 이런 부분들도 보기도 뭐 한 부분, 젊은 사람들도 왔다가 또 애들도 보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빨리 정리가 되면 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매입하는 부분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절이 있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바로 해 주세요,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한 분이 빠졌을 때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앞에 있는 게 팔려나가면 뒤쪽에도 그런 분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잘 결정하셔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칠곡·북삼·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북삼·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윤노영입니다. 먼저, 칠곡·북삼·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칠곡·북삼·석적국민체육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3개소 국민체육센터는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강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올해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득한 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1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위탁개요 및 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칠곡·북삼·석적국민체육센터 3개소입니다. 먼저, 칠곡국민체육센터는 2011년 준공 이후 2023년 6월 말까지 군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며, 2023년 7월 건강칠곡워크아웃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 북삼·석적국민체육센터는 2023년 6월 준공하여 2023년 7월부터 북삼국민체육센터는 럭키엔터프라이즈, 석적국민체육센터는 칠곡수영장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 3개소 국민체육센터는 2023년 5월 공모절차를 거쳐 3개사에서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 위탁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2024년 위탁보조금은 칠곡국민체육센터 3억 6000만 원, 북삼국민체육센터는 7억 2000만 원, 석적국민체육센터는 8억 1000만 원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3개소 국민체육센터 재계약 개관은 25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이나 최근 군에서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협약서 내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위탁종료 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며, 위탁보조금의 경우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따라 3개소 합계 연간 19억 8400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8쪽, 비용추계서에 첨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정례회에서 군의회의 동의안 의결을 득한 후 6월 말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칠곡·북삼·석적국민체육센터는 그동안 우리 군의 부족했던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정과제인 다자녀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많은 다자녀 가정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체육센터가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관리운영 경험이 중요한 점을 재계약 동의안 검토에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칠곡·북삼·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북삼·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국민체육센터 등 3개소의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와 운영에 대한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 협약체결 전에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성과 연속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재계약)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재계약은 사실상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기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엄격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된 위탁업자의 결정이 체결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북삼·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지금 칠곡국민체육센터나 북삼국민체육센터나 석적국민체육세터나 민간위탁을 처음 도래해 온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부분을 예산도 동일한지 모르겠지만 뭔가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는지 묻고 싶어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황 분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금액을 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용역 줘서 계산이 나와서 이분들이 우리가 예상한 부분보다 이번에 재위탁할 때는 금액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나머지 올라가는 것은 거의 없고요. 인상률 하는 것은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고려해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금액에서 일반관리비 조로 해서 5% 정도 인상되는 것, 물가상승에 대한 인상분, 또 적자가 난 부분이 있거든요? 적자를 해소하는 부분으로 그것을 보완을 하는 측면, 그래서 5% 정도 인상한 것 그게 다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에 위탁을 주려고 할 때 용역한 그 부분하고 지금 또 새로 위탁을 줄 때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에 대한 부분 비교사항 적자 폭이나 흑자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가는지?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대체적으로 북삼하고 석적에 운영수지 적자는 전체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수익과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과 자기네들 지출, 총매출, 운영비 이런 것으로 해서 해 보니까 북삼이 지금 한 2900만 원 적자이고 그다음에 석적이 3100만 원, 국민체육센터는 16만 1600원 정도 합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데, 용역회사가 처음에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한 용역회사하고 지금 이번에 두 번째 새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한 용역회사하고 같은 동일한 용역회사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용역회사 말입니까? 용역회사 다릅니다.
심청보위원
내가 그것을 궁금하기 때문에.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센터를 이야기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결국 지원 폭이 늘어났네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동일하다고 보고.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심청보위원
아니, 상승물가에 대한 부분은 퍼센트 수로 따지면.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물가상승률만 인정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청보위원
상승한 물가가 얼마 인상이 됩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상승물가하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운영수지에 대한 적자 부분이 아까 3000만 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해서 그렇게 하면 한 5% 수준 위탁금이 적정하다고 자기들이 연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심청보위원
5% 같으면 얼마에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5% 하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5% 인상한 금액이······
심청보위원
연간.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우리가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이면 1800만 원 정도.
심청보위원
석적에?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칠곡. 그다음에 북삼이 3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석적이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별로 전기.
심청보위원
그러면 근 1억 되네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8000만 원······
심청보위원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청보위원
아니, 용역이 준 부분이 나는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돈은 주면 그분들이 용역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가 어떻게 뺐는지 잘 모르겠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어떻게 뺐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적자폭이 넓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인데, 그렇죠? 국민 세금인데 그 부분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거기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 따지고 보면.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 부분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다 서류를 받아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분들이 주는 데이터를 받아서 파악합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데이터 주는 것도 파악하고 본인이 또 파악도 하고 이렇게 같이, 용역회사에서 파악하고 그렇게.
심청보위원
참 아쉬운 부분이 많네.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위에 국민센터 건강칠곡워크아웃이라든지 예를 들어 북삼에 있는 럭키엔터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칠곡은 석적수영장, 이것은 뭐예요? 이게 회사 이름이 수영장이에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심청보위원
누가 봐도 칠곡군에서 관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회사명을 그렇게 낼 때.
심청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분들 그러면 매너가 있고 뭐든 자격이 있습니까, 다른 데서 받아서 넘어온 겁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자격 다 있기 때문에.
심청보위원
아니, 회사 이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회사에서 바로 직속으로 받은 건지 다시 하청받은 이런 부분인지?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하청받았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아니, 내가 하청받았다 하는 것은 다른 데서 계약하고 이분들한테 다시 넘겨준 건지.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표들 그대로 회의참석하고 다 합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칠곡수영장 하는 이 자체는 좀 아쉬움이 있다, 명칭을. 누가 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뭐, 예.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적자에 대한 부분 잘 한번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국민 세금이 지출 하나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위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적자 폭이 이만큼 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북삼하고 석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도 한 번쯤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칠곡군에서 세금을 걷어서 지원하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껴서 국민 세금이라도, 그리고 물론 위탁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 번쯤은 강조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위탁이 세 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칠곡군에는 위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원해 주는 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총 합쳐서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권선호위원
아니, 칠곡 왜관, 말하자면 복지관. 총 합해서 얼마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잠깐만요······, 18억 얼마 나오는데, 우리 총 하는 게 칠곡국민체육센터는 3억 6000이고 북삼은 7억 2000.
권선호위원
1년에?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석적은 8억 1000만 원 이렇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19억 돈이네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해 보니 적자 폭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인건비에 대해서 적자 폭이 날 것 아닙니까? 흑자를 내도 인건비를 많이 하면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렇게 종목별로 안 하면 운영이 안 되니까.
권선호위원
월급명세서는 혹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월급명세서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류 관계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겠죠.
권선호위원
어디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적자 보는 원인이 어디서 나냐 하면 이분들 월급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절대로 흑자는 안 됩니다. 적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자를 내면 돈을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맞잖아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1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세서를 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 요청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요청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필요하시다면.
권선호위원
세 군데 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민간위탁을 2년 정도 했네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2년하고 재계약하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최초에 우리가 이거 할 때 1년에 약 9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산이 됐는데 실제로 위탁금 낙찰되는 금액은 7억 정도 되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북삼이 7억 2000.
오용만위원
북삼은 7억이고 석적은 7억 2500인가.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북삼이 7억 2000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럼 그 비용에서 용역을 줘서 조금 더 상향된 게 연간 삼천몇백만 원 정도 더 지급을, 수지가 안 맞으니까 물가상승분 때문에 좀 더 지급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처음에 우리가 예산 한 것은 18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다가 줄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위탁 주면서 입찰가가 낮게 들어오면서 줄었는데 이런 부분 인정을 하는데 2년 간 하시면서 민원 들어와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것은 개선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한 거 것 같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제일 큰 부분이 여러 민원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오용만위원
시설에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시설에 관련돼 북삼에 대한 민원이 물이 새고 탈의실에 민원 관계.
오용만위원
하자 빼고. 하자는 어차피 건설업체에서 하는 거니 하자 빼도록 주민들이 수영장하고 거기 사용하면서.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사용하면서 하는 것은 샤워장이라든지 탈의실이 너무 협소하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오용만위원
그것을 다시 안고 2년을 다시 위탁 준다는 것은 민원을 계속 해결을 안 하고 가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들려서.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총기간은 5년이지만 연장하는 건데 저희들도 여건을 보고, 탈의실이나 이런 것을 더 증설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찾지만 스톱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오용만위원
거기에 수영장 동호회가 했어요. 카톡방이 있다고요, 거기 회원들끼리. 그쪽에서 우리가 약속하기를 재위탁할 때 그 시간에 정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어느 정도 해 놓고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잘 왔지 않습니까? 솔직히 새마을체육과나 엔터프라이즈 사이에 우리가 껴서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이걸 안 해 주고 입도 안 떼고 재위탁해서 2년 가면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민원이 다시 제기되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오용만위원
그것은 분명히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우리가 위탁주는 사람 책임인데 안 하고 한다 하는 것은,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보고 하지 엔터프라이즈 사장 보고 않거든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협약서상에는 2주 이상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 손실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북삼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자······, 말씀드릴게요. 그 회사하고 많이 다툼이 있었고 부정당 업체로 조치한다고 공문 내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면 10월에 기간을 2주 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휴업해서 해 놓고, 그게 지금 제일 시급해요. 거기에 대해서.
오용만위원
그게 만약에 위탁업체가 그 시설을 개선해서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 그 자체도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책임지십니까, 고발해버리면?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위탁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시공자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 시공자가. 하자니까 하고, 시설개선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소요되면.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니까 좋은 방법이 없나 해서 명절 이용해서 양해를 구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그렇게 이번에는.
오용만위원
꼭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합니다. 북삼에 그것은 꼭 합니다.
오용만위원
교육문화회관에도 그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석적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을.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 이용 안 할 때 해야 되니까.
오용만위원
알고 계시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북삼은 그렇게 계획서 받고 어제 책임자하고도 만나서 얘기됐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자꾸 제가 질의해서 불편한 게 있겠지만, 방금 오용만 위원님이 주민의 불편한 점을 많이 지적도 하셨는데 석적에 대한 부분들도 잘 찾아서 하시고, 방금 이야기하듯이 2주 동안 우리가 시설에 대한 부분 공사를 할 때도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손상배상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뭔가 잘 판단하셔서, 방금 명절 때 공사를 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손상보상도 물론 위탁한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 명확하게 넣어서 하여튼 뭔가 손상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 잘 해서 그렇게 넣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시 재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주민 불편한 점에 대한 부분을 감소해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지 정리도 안 하고 장사 소관만 가지고 계속 밀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에 잘 정리해서 재계약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왜 그렇나 하면 이만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다 해 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들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저희들이 재계약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정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다시 다른 데 하더라도 틀어버릴 건 틀어버리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재계약 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재계약 때는 갑이잖아요? 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요. 내가 또 한 가지, 권선호 위원님께서 인건비 부분을 잘 파악해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인원이 석적은 21명, 북삼도 21명, 칠곡 8명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한 번쯤은 잘 파악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금전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정리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하셔서 한 번쯤 재계약 할 때 명확히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정말 우리 주민의 일이기 때문에 이만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민 세금 받아서? 그 부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세 군데 지금 하시는 위탁자가 그대로 또 하시려고 하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적자를 보는데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적자를 보면 보통 안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권선호위원
과장님 같으면 적자를 보는데 하겠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본인이 봉급 받아가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넣어서 했기 때문에 본인 봉급 받아가니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권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안 그러면 진짜 적자 같으면 안 들어와요. 서류상 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수익과 지출에서 적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익과 지출을 인건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계산한 거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권선호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건비 100만 원짜리도 있으면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보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은 거의 다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루트가 통장으로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서 만약에 헬스장이면 헬스 강사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여를 해서 거쳐서 들어갑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우리가 관여 안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오용만위원
전체적으로 보고 그렇게 합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보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오용만위원
강사들의 인건비 지급에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견적 들어온 것에서는 적자가 난다 그 말이죠? 운영상에는 그렇게 적자가.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강사 인력이라든지 운영 인력 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인력이 제일 크죠.
오용만위원
이중적인 계좌를 쓰지는 않겠네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바로 다이렉트로 관리하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수입이 자기네들은 그쪽에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오해를 하나 하면 중간에 카드도 안 된다, 그쪽에서 하는 원칙대로 현금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도 민원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쪽 운영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게 안 된다고 해서 말을 안 하거든요? 달로 끊는 게 날짜가 남았는데도 하여튼 안 해 주고, 이런 게 있어서 했는데 그런 것은 민원이라고 보기는 어렵······,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러면 이 3개 업체에서 계약자가 그대로 계속.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연장하는.
김태희위원장
아니, 연장이 아니고 계약자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난번에 계약자가 하청을 줘서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만일에 하청을 줬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팀장에게) 그것은 협약서에 나와 있나요?
대영
조대영체육시설팀장
예.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계약 해지된다? 해지가 된다는 것?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군민들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할 때 운영자가 적자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우리가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안 됐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할인율 조정했는데,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자녀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데 다자녀를 2인에서 1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여의치 못하고, 지금 우리가 수영장이 석적하고 3개 체육센터가 구미 타지까지도 같이 가면 다자녀 감면을 다 해 줬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해서 하니까 그걸 계산해 보니까 그것은 다른 데서 그렇게 하지 않은 데가 더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득을 보더라고요. 그것도 동의를 할 거예요, 자기들이 이득을 보니까.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 결국은 할인율을 높이니까 수입률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수익률이 높아지죠. 그거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처음에 계약한 것보다 지금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이 더 높아지거든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수입이 증가한 것은 3700만 원 정도 증가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서.
김태희위원장
아까번에 그······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뭐냐 하면 우리가 조사한 걸로 봐서는 지금 감면 대상이 총 이렇게 하면, 다자녀로 하면 칠곡국민체육센터는 749명, 북삼은 2,777명, 석적은 3,883명인데 그중에 가내 이용객 비율이 칠곡이 현재 조사한 바로는 칠곡은 별로 없습니다. 2.7%, 가내. 그리고 북삼은 구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26%, 석적이 11%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줄여버리면 연간 칠곡이 약 20명이 줄고, 그다음에 북삼이 722명이 구미 사람들이 줄고, 그리고 석적이 427명 줄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수익 증가가 3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태희위원장
아까 번에 3700만 원이 결국은 수입이 더 생겼다고 했는데 그것은 세 군데 중에 어디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칠곡, 북삼 석적 다 합친 겁니다.
김태희위원장
합쳐서 3700만 원? 각각은 혹시 파악 안 됐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각각은 이거 계산하면 나오겠죠.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북삼은 2900만 원 적자 보고, 석적은 3100만 원, 그다음에 군면에는 16만 16000원입니까? 이렇게 적자 보고 있는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이게 그렇게 감면해도 크게.
김태희위원장
자기들이 적자 보는 것을 보전해 주지는 않잖아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안 해 줍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런데 재계약할 때 그것을 상향시켜서 한다는 뜻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위탁할 때 자기들이 적어낸 금액입니다. 위탁금액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보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8쪽 제일 밑에 보면 재원조달 방안에 보게 되면 25년, 26년, 27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금액이 1000원 단위입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1000원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9억 9200만 원, 19억 8400만 원, 이게 어떻게 두 배 차이가.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25년도는 7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그렇고, 26년은 1년 단위이니까, 그리고 27년은.
김태희위원장
6개월, 1년, 6개월 이렇게 되네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에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는 확인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팀장님 이하 신경 써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군비로 지어놓고 군민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민 편리를 위해 지었는데 불편을 주면 안 되니 그에 대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5항, 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영입니다. 항상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쪽입니다. 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배우자 및 그 부모와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군민에게 각각 백일해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칠곡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및 저출생극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관련부서 협의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모두 의견 없음으로 답변받았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재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 제3조 지원대상 및 제4조 비용 지원으로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배우자 및 그 부모와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부모와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각각 백일해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4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플루엔자와 백일해 예방접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생아 감염예방과 산모의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확대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예방은 물론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적법한 절차와 업무부서의 세밀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고,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4년 11월 5일 제정한 칠곡군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조례로 향후 통합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재원 조달에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일부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하시려는 것 같은데 첫해에는 7200만 원 1차에 했고 나머지 2차연도부터 해서 5차연도까지는 4000만 원씩 고향사랑기금으로 하시려는데, 1차연도에는 접종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특히 백일해 같은 경우는 10년만에 한 번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대상자가 많아지고 그다음부터는 차츰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안 맞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소급해서 그분들 그것을 맞히면 한 7200만 원 정도가 들 것이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임산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산부는 소급할 수 없는 게 아기 낳고 나면 이미 끝나니까요.
오용만위원
첫해에 많아서 질문했습니다. 이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대상포진 조례와 거의 똑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저희들이 대상포진 조례를 작년 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이렇게 중복돼서 또 다른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대상포진뿐만 아니고, 또 백일해도 아니고 또 다른 예방접종자가 계속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대상포진 조례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조별로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80~90%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대상포진을 예방접종 조에다가 한 조만 만들면 됩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올해 또 조례를 바꾸게 되면.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언제 해도 바꿀 수 있으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현재의 신뢰성이 떨어질까봐 저희가 조금 있다가 점차 흡수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위원님들 두 분께서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이 항목의 예방접종지원 조례 속에 한 조를 추가시켜서 대상포진을 삽입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1년이라도 지난 다음에 대상포진접종을 흡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김태희위원장
지금 바로 수정해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나서 어차피 대상포진 조례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야지 이 조례를 또 의회 올라와서 확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위원장
이 조례를 없애는 조례를 또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이 조항을 제가 보류시키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보류시켜서 넣어서 수정을 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작년에, 아직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일단 저희가 좀 더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렇게 검토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러면 일단 저희가 다음 회기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접종 자체가 밀리게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추진을 같이 하고 겨울 되면 1년이 되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1년 되면 그쯤 돼서 조례를 조금 더 수정하면 어떨까 하고 저희들이.
김태희위원장
대상포진 지금 하고 있잖아요? 3월부터 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야지만이.
김태희위원장
대상포진은 하고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대상포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백일해는 언제 하고 있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백일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때문에 해야 하는 거니까.
김태희위원장
예산안이 지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산은 지금 되어 있고? 그러면 가정 계획은 언제신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들은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7월 1일자로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홍보가 됐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홍보는 안 됐지만 이 부분은.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이것은 임산부들만. 임산부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달 딜레이시키게 되면 임산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급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일이 앞뒤가, 저희들 여기 앉아 있어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조례라든지 지원방안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다음 주에 하게 되면 결국 7월 1일부터 준비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게 원칙이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죠.
김태희위원장
원칙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한두 달 더 늦다 해도 큰 지장 없다고 보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렇게 되면 아기를 낳는 부모도 생기고 아기고······
김태희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산모 하나에 5명의 보호자들이 접종할 수 있거든요.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조금 딜레이가 되면.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루빨리 하는 게 좋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런 조례 자체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면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을 준비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산은 준비해 놓고 있어야지 조례가 되든 안 되든 추진할 수 있는, 조례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하기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저희가 공모처럼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심청보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그 기부는 네 가지 책정해 나왔는데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통과시켜, 얼마 전에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김태희위원장
예, 일부는 해 놨고.
심청보위원
그래 그건데 그 부분을 미리 조례도 안 하고 거기에 또 이거 한다는 자체는 앞뒤가 영 순번이, 순서가 틀렸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방금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계속적으로 감염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그 조례 하나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이 차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야죠, 뭔가 조례로써 끝을 내야지 이 조례 저 조례 자꾸 만들어서 조례만 남발하는 부분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사실은 백일해는 접종이 가능합니다, 인플루엔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백일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든 어떤 전염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조례를 또 만들 수는 없으니까.
심청보위원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듯이 이 조례가 통과 안 돼도 백일해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접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왜냐하면 이걸로 해서 기부금을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기부금은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없죠. 방금 쓸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접종은, 예.
심청보위원
이 부분들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조례에 대한 부분이 넘어오더라도 어떤 조례가 넘어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묶어서 가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남발해서 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미래를 미처 못 봐서 죄송합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7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북삼·석적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의결한 사항은 6월 23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차 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0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