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선종 대변인, 민수홍 홍보기획관,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선종 대변인은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어쨌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서울시 홍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적인 행보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변인, 홍보기획관, 120다산콜재단,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안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차기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하여 서울시 재정 건전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추경안 또한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오금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황철규 의원 발의)

홍보기획관 민수홍입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이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2730호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인지 관점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성별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의 성희롱ㆍ폭언 등에 대한 게시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성평등한 이용환경 조성과 차별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형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2804호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 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홍보 소재의 배제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 운영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4. 홍보기획관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홍보기획관 민수홍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갤러리 조성에 따라 시설 및 프로그램 소개, 대관 신청을 위한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전산 개발비로 9,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예산 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 법령 제개정 건의사항 보고에 따라 국가기관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홍보물 발행 제한 규정 개선을 위한 법 개정 건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은 홍보물 발행을 분기별 1종의 매체에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98년 신설된 이후 큰 틀에서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한 디지털 매체와 소셜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제약이 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을 행정안전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홍보물 발행 제한 규정 개선 건의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홍보기획관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 상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신선종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신선종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님, 이종배ㆍ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 비전 아래 기후동행카드, 디딤돌 소득, 손목닥터9988 등 핵심 시정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 해였습니다. 대변인실은 이러한 주요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서울시정의 철학과 방향성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변인실의 소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소개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님께서 공공예식장 확대 방안에 대한 기자설명회가 있어서 김규룡 언론담당관은 이석 요청을 하고 이석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36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동일하게 36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대변인실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2,642만 8,000원으로 96.1%인 17억 5,57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인 7,071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주요 내역으로는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 소통 강화 사업은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등을 위해 예산 5억 277만 원 중 94.9%인 4억 7,719만 원을 시정 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사업은 3대 통신사 뉴스서비스 협약 등을 위해 예산 3억 9,489만 3,000원 중 99.9%인 3억 9,460만 2,000원을,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사업은 주요 시정에 대한 언론사와의 소통채널 구축 및 출입기자실 관리 등을 위해 예산 2억 6,081만 4,000 원 중 98.6%인 2억 5,715만 9,000원을,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은 외신 주요 이슈 모니터링 및 취재지원 등을 위해 예산 1억 4,500만 원 중 99.8%인 1억 4,46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18억 2,642만 8,000원 대비 3.9%인 7,07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모니터실 운영 사업에서 디지털방송모니터링시스템 장비 노후화 등으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조기 준공하여 공공운영비 포함 집행잔액이 2,911만 1,000원,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 사업에서는 신문 간행물 구독료 지급 후 남은 잔액 등으로 사무관리비 포함 집행잔액이 2,558만 원,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서는 계약상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인해 공공운영비 포함 집행잔액이 210만 4,000원 등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변경ㆍ이체ㆍ이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2024년 대변인실 예산변경은 총 2건, 255만 원으로 변경 내역은 인사이동 등 변동으로 부서 내 편성된 경비가 부족하여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예산 일부를 특정업무경비로, 국내여비를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부득이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외 예산이체와 이월 사항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 홍보 일선에 있는 대변인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관 민수홍입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이종배ㆍ아이수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홍보기획관은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 서울야외도서관, 미리내집 등 동행ㆍ매력특별시 철학을 담은 서울시 대표 정책을 널리 알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기획관은 다양한 홍보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시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미 홍보담당관입니다. 왕희순 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이영미 서울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형규 민원담당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총 122억 9,969만 원으로 총 122억 7,18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2억 6,314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8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120 시ㆍ구 통합콜센터 자치구 운영분담금 103억 1,929만 원,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국고보조금 10억 6,074만 원,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임대료 3억 9,717만 원 등이며, 미수납 내역은 마을미디어활성화 사업 보조금 환수금 8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784억 4,499만 원으로 이 중 766억 9,303만 원을 지출하고 7억 2,78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의 1.3%인 10억 2,4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 및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정보를 확산하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사업은 예산 65억 1,889만 원 중 99.9%인 65억 1,7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 보유매체 및 협력매체를 통한 시정정보를 제공하는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사업은 예산 56억 1,399만 원 중 98.8%인 55억 4,5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은 예산 7억 7,604만 원 중 97.8%인 7억 5,8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손안에 서울, 라이브 서울 등을 운영하는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사업은 예산 20억 6,574만 원 중 96.2%인 19억 8,7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외도시 프로모션, 해외 매체 등을 통해 서울시를 해외에 홍보하는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사업은 이월 예산을 포함한 예산 31억 3,290만 원 중 31억 2,915만 원을 집행하여 99.9%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120다산콜재단 출연금은 예산 307억 6,44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10억 2,40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총 4억 9,037만 원, 지출잔액이 총 3억 8,954만 원이며 계약 심사로 인한 예산절감액이 총 1억 4,22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총 9건, 15억 7,928만 원으로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홍보담당관과 콘텐츠담당관 간 업무가 이관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건, 2,000만 원으로 서울시 누리집 본인 인증 서비스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사업에서 서울시 누리집 운영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7억 2,789만 원입니다. 시민청 공간개편 사업에 사전절차 지연과 철거 공사 등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시설비 7억 1,577만 원을 이월하였고, 철거공사 발주 지연에 따라 감리 용역 발주도 순연되어 감리비 1,213만 원을 함께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건으로 92억 9,77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는 티비에스 출연기관 지정 해제 시까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청사 유지비 등 지원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항상 홍보기획관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선종 대변인 그리고 민수홍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덕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묻습니다. 물론 직접 부서는 아니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과와 관련된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포 추가 소각장 1,000톤 건설 형평성, 공정성, 절차적 하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주민이 싸워왔습니다. 왜 있는 곳에 또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로 소송을 해서 금년 1월 10일에 주민이 승소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1월 24일에 서울시는 항소를 합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마포구민께 사과를 하고 이것 철회를, 백지화하겠다는 공언을 해도 부족할 터인데 서울시가 항소를 해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승소에 따른 항소인 상황에서는 서울시에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행위도 중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원회수시설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이면에서 홍보, 소각장은 필요하다. 그래서 마냥 추가 건설하려고 하는 그곳의 필요성을 계속 시민들에게 알리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2024년 결산 위원이 스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 소관이 아니죠. 서울시 재무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외부인이 열일곱 분, 세무사, 회계사 그다음에 서울시의원 세 분이 결산 검사를 합니다. 결산 검사를 마치고 나면 의견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 의견서에 어느 한 분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항소한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이 중차대한 일에 마포 소각장은 서울시민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집행해온 돈 등등을 거론하면서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회 의장께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원회수시설과 건설단장을 비롯해서 과장, 팀장, 주무관 제 방에서 면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당장 지금 지하철이나 이런 데 소각장 관련돼서 추진해온 홍보 이런 것은 중지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면 중지를 시켜야지요. 그래서 6월 언제 만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을 우롱하고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의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자원회수시설과를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3년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지금 시끄러운 상태에 있지요. 해당 지역구 시의원은 정말 이 소각장 때문에 3년간 편안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나고 나면 또 이런 일이 터지고 또 터지고 나면 또 이런 일이 터지고 어저께 김규남 위원이 풍납동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하는 것을 보고 공감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주로 하는 쪽으로 됐는데요 이게 홍보기획관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네, 부서 요청에 따라서 관련된 홍보를 진행했었는데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하신 결과가 저희한테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바로 제거할 예정입니다.

당장 조치를 하시고?

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어떤 행위도 안 된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비슷한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뭐만 있으면 난리가 나는 상태에 있어요. 시의원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 시의원이 무능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결산 검사도 마찬가지 시의원이 사전에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뭣도 모르는 주민들은 요즘에는 SNS가 발달해 가지고 단톡방 같은 데 올려놓으면 수천 명이 접근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산검사위원들이 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 막습니까, 또 의견을 표시한 걸. 그런데 거기에 단도질을 한 분이 해 놓으면 온통,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런 수난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홍보까지도 당연히 중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시의원은 여러 가지를 감수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결산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 어떠한 행위도 중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여기 유정희 위원님 계시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순서 돌아가니까. 김규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결산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작년에 티비에스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지 않습니까?

네.

총 얼마를 집행하셨죠, 예비비로?

92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과연 예비비 집행이 올바른 건가 하는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티비에스에 대한 92억 예비비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작년에 제가 있지는 않아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고받고 내용을 파악한 결과 예산편성 이후에 출연금 여부가 결정이 되면서 그 불가피성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작년에 예비비가 지출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11대 의회가 출범, 등원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티비에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폐지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럼 의회의 입장은 티비에스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 지원을 하지 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그런 일련의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시의회의 역할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서울시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주권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주민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결국엔 그런 시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까지 지는 거거든요. 그런 무거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티비에스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민의 의사에 반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칙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경우 빼고는,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빼고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비비 집행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결산이니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특정 김어준 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결산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납부를 했죠?

네, 납부를 했습니다.

언제 납부를 했습니까? 그냥 사실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잠시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5월 13일 날 가산금까지 해서 515만 원을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5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제대로 제때 납부를 안 해서 515만 원 가산금까지 납부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티비에스에 광고비로 지출된 게 얼마인가요?

올해…….

협찬 비슷하게 광고비를 지출했다면서요?

네, 광고비로 지출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7억……. 6억 7,000만 원 정도…….

지출했어요?

광고비로 지출했습니다.

티비에스가 지금 지원 조례도 폐지가 되고 출자ㆍ출연기관도 폐지가 됐는데 그걸 저희 의회가 했었죠?

네.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 세금이 지금 올해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티비에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저희 의회가 그렇게 한 취지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편파방송으로 인한 공영방송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이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지원과 관련한 결심을 하신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편파방송은 왜 그게 가능했다고 보세요? 다른 방송사와 다르게 티비에스 김어준 씨부터 신장식 씨 해서 편파방송이 왜 그렇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인 문제예요, 티비에스에 대해서. 안 그래도…….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런 가짜 편파방송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어준 씨를 비롯한 그쪽의 일부 사람들이 전임 시장님 때 방송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많은 방송 제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왜 티비에스는 여타 방송과 다르게 가짜 편파방송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모르면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사람들이 편파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그러니까 제 질문은 왜 그게 가능했다고 보시냐고요. 경영진이 편파적으로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본질적인 부분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앉아 계시는 게 문제가 있고 지금 티비에스 사태의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여타 방송과 다르게 티비에스는 거의 400억 가까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세금으로 경영을 하잖아요. 그 400억을 누가 주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아니, 그걸 누가 주냐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주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기업으로 따지면 사장이 시장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직원들이 사장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거기 서울시, 서울시장의 예산 편성으로 운영되는 티비에스가 시장의 어떤 특정 정치 성향, 특정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방송국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국민 세금 100%로 운영되는 방송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문제가 뭐냐 하면 선거라는 게 저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겁니다, 선거라는 게. 만약에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고 또 민주당 시장이 만약에 당선이 돼 가지고 그렇게 체제가 갖춰졌을 때 여기 민주당 위원님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좀 송구합니다만 저는 3개월 안에 김어준 씨 복귀할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 조례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또 세금 지원 한 400억씩 하고 또 특정 정치 성향의 경영진을 구성해 가지고 저는 3개월 안에 김어준 씨가, 김어준 씨의 문제가 아니라 김어준 씨류, 그러니까 신장식 씨도. 요즘 유튜브 보면 얼마나 많아요, 편파적인 진행들. 3개월 안에 싹 다 복귀해서 또 과거처럼 가짜 방송, 선동 방송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보수ㆍ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방송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도 그런 방송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다수당이고 우리 진영의 국민의힘이 시장이지만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거는 국민 세금으로는 안 된다는 저희 나름대로 소신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결단을 내렸던 건데 지금 이렇게 가면 또 원상복귀돼요.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만약에 내년에 민주당이 다수당 되고 민주당 시장이 되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100% 과거에 김어준 씨 가짜 방송하던 시절로 돌아갈 거라고 봐요. 그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또 가짜 방송, 선동 방송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때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 저렇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앞으로의 일이고 추정이어서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방송출연 제한이라든가 티비에스 자체에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허한 얘기를, 지금까지 우리 11대 의회가 개원하고 티비에스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도 한번 공부를 안 해 보셨죠?

아니, 다…….

봤어요?

네, 자료는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무슨 자정작용이니 자구책이니 공허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시간 낭비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굉장한 우려가 있어요.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이냐 국민의 힘이냐 이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특정 어떤 정치세력을 위해서 계속 가짜 선동 방송 하는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가면 그냥 또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티비에스 민영화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인수기업이 아니고요 기부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부기업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의지는 있어요, 민영화 의지는 있어요? 서울시에서 민영화 의지가 있냐고, 티비에스?

일단 출연기관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관계는 지금 사실 정관 변경 이전이라서 저희가 당연직 이사와 선출직 대표이사나 이사회 선출권한을 시장님이 갖고만 있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단절됐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죠, 티비에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의 민영화나 아니면 자구노력과 관련해서는 일체 관여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갔을 때는 저는 100%, 만약에 저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거나 또 저희 당에서 시장이 배출이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100% 저는 3개월 안에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지금의 서울시가 그 모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이종배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비에스에 지원된 예산이 광고비에서 집행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광고비는 얼마예요, 서울시?

전체 방송광고는 40억 정도 됩니다.

40억이고 지금 그러면 몇 % 정도 집행이 됐어요?

방송…….

40억 중에 지금 얼마 집행이 됐냐고?

30%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 집행이 됐다고요?

30~4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계획하에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필요하면…….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이게 방송광고나 협찬 같은…….

아니, 그러니까 40억 중에 A라는 방송국은 얼마 B는, 이게 미리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집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냥 이런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이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들은 있는데 그것들을 확정한 건 아니고요.

미리 정하지는 않고요?

네,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긴 하는데 이제 방송 협의라든가 협찬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몇 개월 전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방송국도 1년의 계획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서울갤러리 조성 사업 보면 편성되어 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1억이 전산개발비로 전용됐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당초 예산서에는 전산개발비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 세부사업 신설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신규로 아마 구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축하려고?

네.

그러면 이것 정보화 타당성 검사 미리 받아야 되는 거지요? 심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정보화 타당성 검사…….

이번에 그냥 추경에 올리시지 왜 이것을 이렇게…….

타당성 검토는 받았고요. 기존에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10년 정도 돼서 보안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번에 추경 올리셔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심사하지 않고 이게 전용 직전에 바로 추진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사전절차는 밟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밟긴 밟았는데 전용 직전에 그냥 사전절차를 밟았지, 저희한테 심의를 받지 않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어요,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하시면 어차피 되는 건데?

전용은 다른 예산 쪽에서 기한도 촉박하고 그다음에 다른 예산의 일부…….

공고 일자가 언제입니까? 서울갤러리 홈페이지 구축용역 공고 일자, 그렇게 촉박했습니까? 공고 일자가 언제길래 그렇게 촉박했어요?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고 중이고요 정확한 날짜는…….

현재 공고 중이죠? 공고 올려놓은 날짜가 언제예요? 현재 공고 중이면 아직 공고 중인데 그렇게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전용 제도 완전히 악용한 거고 의회의 심의권을 완전히 침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라도 절차를 지켰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있던 예산 중에 일부를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또 추경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관련해서는 반드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정보화 타당성 심사하시고 관련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정확하게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김형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본질의를 안 했어요. 홍보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내역에 보면 티비에스에 예비비 사용한 게 있죠?

네.

그것은 어떻게 집행하게 된 거예요?

당시 상황이 출연 동의안 하고, 그런데 작년 2024년도 예산편성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고 나서 티비에스와 관련된 직원 급여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서 시의회에서 의결을 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2024년도 예산을 2023년도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폐지 조례가 2024년 6월에 시행되는 거여서 그 기간 동안만큼은 직원 급여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출연기관으로서의 유지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출연 동의안이 의결된 게 언제였죠?

12월 22일이고요.

2023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시의회 의결이 2023년 12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시점이 언제였어요?

예비비 지출은 2024년 1월부터 지출이 되었습니다.

6월까지?

네, 매월.

그래서 6월까지 지출이 됐나요?

네, 6월까지 지출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그때 당시 티비에스 폐지 조례가 이미 처리가 된 마당에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때 손편지까지 보내고 하셨는데 그래서 물론 출연 동의안이 처리됐다 하지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비비로?

네.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의회의 심의ㆍ승인이 필요 없나 보죠? 그러니까 이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상임위나 의회 쪽에 사전에 보고를 하거나 승인받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에서 제출한 액수만큼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얼버무리세요.

출연 동의안 제출할 당시에 이 정도의 출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시를 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액수만큼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해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비비는 우리 홍보기획관실의 예비비는 아니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처리가 안 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인출해서 집행을 하고 사용을 했다 일종의 의회 심의 승인의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위원님 티비에스 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어서 아마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 직원 급여나 퇴직금 등을 줘야 되는 정말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예비비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물론 직원들 급여라든가 퇴직금 그런 것은 당연히 처리해야 되고 생계라든지 복지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단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나 이쪽 소관 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또 상정되지 않고 심의되지 않고 승인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지양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자꾸 티비에스 얘기가 나오고 의회의 입장이 나오니까 부득이 또 속기록에도 남겨야 될 것 같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티비에스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했고요 또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할 이유도 없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그저께 YTN에 출연해서도 질문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티비에스 지원 서울시 원래 공영방송이었잖아요, 시작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상황을 좀 바꿔줘야 되고 정상화해야 된다는 면에서 원래의 지위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했었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본래대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협찬 기관으로서, 출연기관으로서 지원 조례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거론이 되니까 한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아까 했잖아요? 김규남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켜서 92억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해 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출연 동의안이 금액에 대한 동의입니까, 아니면 티비에스 출연에 대한 동의입니까?

출연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렇죠. 그럼 의회가 92억 예비비를 쓰라고 해서 동의를 해 준 겁니까?

예비비라고 말씀은 안 하셨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표현을 왜 의회가 92억 원을 출연 동의해 줬다고 표현을 하셔서…….

출연 동의안에 금액이 92억…….

그거는 참고 자료인 거죠. 참고 자료인 거고 의회에서는 출연 동의를 해 줬지만 당시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안 통과를 시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동의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잘못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거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5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홍보기획관 민수홍입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이종배ㆍ아이수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743억 원에서 5억 원 증액한 748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반기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도서관 외벽과 같은 시인성이 뛰어나고 가시성이 높은 시 보유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 매체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 파급력을 갖춘 인플루언서 및 유튜브 채널을 신규 발굴하여 협업을 확대하고자 콘텐츠 파급력 확대를 위한 협업 추진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시민 일상에 밀접한 주요 정책 정보를 적기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최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이종배 부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화도시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2025년 예산전용은 총 1건 330만 원으로 조선시대 통신사 특별전 온라인 광고를 위해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사무관리비 330만 원을 통계목 변환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역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202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최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이종배 부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민의 문화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언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역사박물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은주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상빈 학예연구부장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 총 예산액은 12억 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8,1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억 8,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3,300만 원,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및 보전수입 2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89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153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6억 9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6%인 8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변경, 이체 관련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으로 박물관 기획전 사업 등에서 2025년 조선통신사전 기본조사설계 사전준비를 위해 1,400만 원 전용하였으며 상설전시실 유지 운영 사업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무장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를 위해 3,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4건으로 MZ세대 유인 정책개발컨설팅 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4,000만 원, 서울생활사박물관에서 경교장으로 촉탁직 1인 전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1,100만 원, 유니크영화제 10주년 기념 개막식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예산 900만 원, 급량비 단가인상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국내여비 1,3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이 2024년 7월 1일 자로 이관됨에 따라 16억 9,400만 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관련입니다. 사업비 이월은 명시이월로 2개 사업에서 총 26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박물관 조성 사업 이월액 26억 3,800만 원으로 건축 설계 사전절차인 공공건축물 증축 인허가 행정절차 기간 반영에 따른 설계용역 준공기간 연장, 분야별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추진일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으며 상반기 중 건축공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서 모든 예산들이 마무리 집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운영 사업 이월액 5,400만 원은 우리소리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완료 후 유지보수 용역 준공기한이 2025년 5월임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올해 5월 30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면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서울의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고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관심으로 미술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와 후원을 하여 주신 김경 위원장님, 이종배 부위원장님 또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202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시립미술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소라 학예연구부장입니다. 김성은 운영부장입니다. 김미경 경영지원부장은 공로연수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는 202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5억 3,673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5,897만 2,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억 8,940만 1,000원, 사용료수입 3,020만 1,000원, 수수료수입 81만 2,000원, 이자수입 178만 3,000원, 기타수입 4,270만 9,000원, 지난연도수입 406만 3,000원, 국고보조금 9,0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95.1%인 5억 3,143만 3,00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30만 6,000원이며 이는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체납액 130만 6,000원에 대한 소멸시효가 2024년 8월 완성됨에 따라 생긴 액수입니다. 미수납액은 2,623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 내역은 기타수입 2,347만 5,000원과 지난연도수입 275만 6,000원입니다. 환급액은 8,420만 원으로 굉장히 큰 액수인데요 이는 과세 종류 오기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8,420만 원을 세입 처리하면서 부과 금액을 본세와 부가세로 구분하여 기입하여야 했으나 담당자 착오로 본세 8,420만 원, 부가세 0원으로 오기입하여 시 시금고에 환급 처리한 후 다시 정확하게 본세 7,654만 5,000원과 부가세 765만 4,000원으로 재부과한 건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402억 5,826만 2,000원으로 이 중 348억 7,14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45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7.9%인 31억 8,22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 사진미술관 건립 19억 491만 원, 사진미술관 개관 대비 기반조성 2억 6,651만 원,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1억 9,06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이월액은 총 22억 457만 원이며 모두 사고이월액입니다.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만족도 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준공기한이 연기되면서 시립미술관 전시장 고객관리 사무관리비 20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서소문 본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기간이 2개월 연장되고 2024년 12월에 지반조사 용역을 추가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1억 96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사진미술관 건축공사 완료일이 2024년 12월 11일로 지연되고 하자보수 관련 사진미술관 사용을 위한 각종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서울사진미술관 개관 대비 기반조성 사업비 3억 9,569만 원과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사업비 16억 9,713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이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이체액은 총 229억 8,728만 9,000원입니다. 이는 서울사진미술관이 2024년 7월 1일 자로 문화본부 박물관과에서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조직이 이관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전용액은 총 4,634만 6,000원입니다. 2024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임금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업 공공운영비 212만 1,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였고 2024년도 북서울미술관 도슨트 운영 횟수가 증가하면서 도슨트 지원봉사자들의 실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422만 5,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2024년 11월 16일 남서울미술관에서 변압기 부품이 파손됨에 따라 부속품 교체 및 긴급 복구 공사비 확보를 위해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변경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변경액은 총 8억 6,273만 3,000원입니다. 북서울미술관 도슨트 자원봉사자들의 실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북서울미술관 지역문화행사 사업 기타보상금 97만 5,000원을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변경하였으며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하였어야 하나 감리비로 착오 편성하여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1억 2,400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 변경하였고 사진미술관 건립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 용역 계약기간 또한 연장되어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부족분 확보를 위해 사진미술관 건립 사업 시설비 7억 3,775만 8,000원을 감리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박물관장 그리고 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관장님, 아까 간부 소개할 때 김미경 경영지원부장 나와 있습니까?

공로연수로…….

공로연수?

네.

그러면 공로연수 관련해서 이석 양해 요청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이석 양해 요청 보냈습니까?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미처 보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밝게 웃으면서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말일까지 나오고 들어갔는데요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석 요청서를 보냈어야 되는데 못 챙긴 점 죄송합니다.

관장님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엄청 밝으시던데?

죄송합니다, 미숙해서.

앞으로 절차를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형재 위원입니다. 미술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기 드물게 오늘 스마일이 참 보기 좋습니다. 지난 회기까지만 해도 아주 엄중한 표정으로 제가 뵀던 것 같은데요 좋은 일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힘든 일이 많아서 좀 용기를 내보려고 제가…….

그래요. 힘든 일도 잘 극복하시고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결산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지금 한 2,300만 원 발생한 자료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예요?

미수납액이 2,3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기에는 거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2020년 8월에 예술서점, 2021년 세마카페를 우리가 수익시설로 허가 이후에 제때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그 사유로 발생한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립미술관과 세입자 들어오는 분들 간에 계약을 하잖아요?

네.

통상 계약을 하면 제세공과금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게 그냥 임대차 계약에서 기본인데 그걸 어떻게 부과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세마라든지 예술서점이 있으면 이런 관리비는 예를 들면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 그쪽 업소의 명의로 그냥 고지서가 발부되도록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미술관 측에서도 신경을 안 써도 될 텐데 어떻게 몇 년간에 걸쳐서 3~4년 동안 이걸 누락시켰는지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부과가 누락이 되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 소멸이 된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안 집니까?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 계속 해당 업체에 고지서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담당부서가 있을 것이고 또 담당 임직원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태만이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집 같으면, 자기가 자기 집이나 자기 건물을 세 놨을 때는 이렇게 하겠어요?

2021년부터 받았어야 맞으나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작년에 발견을 해서 그래도 새로 구성된 경영지원부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를 뽑아서 계속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럼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을 할 때 관리비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매달 금액을 다 합산해 가지고 몇 년 치 그냥 같이 하시든지 도무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챙겨 보시고요. 관장님이 만기친람할 수는 없겠지만 각 분야의 조직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내가 갑갑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소장품 대여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네.

대여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에 앞서서 관련 자료를 받아본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대여료가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그래서 대여 대상도 공기관 혹은 국공립미술관 서로 소장품 대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대여료를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거꾸로 예를 들어서 다른 공공미술관에서 작품을 빌려올 때 대여비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가져가는 분이 또 가져가면 보험도 들어야 되고 운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여비용이 발생하니까 그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장품 대여가 거의 100% 공공기관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제가 제출받은 자료가 175점 정도가 대여 중에 있는데 그중 한 100여 점이 공공기관에만 나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시설이나 교육 문화시설, 민간병원이나 심지어 사립미술관 등에도 지금 대여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보면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 미술품을 공공기관에 거기는 100%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100%더라고. 우리 지금 맞지요, 100%죠?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 한 70%나 그냥 공공기관에만 가 있다는 그때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재작년 2023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은 보니까 소외된 지역이나 특수교육시설이나 또는 교육문화시설에 이걸 대여하는 물론 무상이겠죠. 나눔미술은행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도 이렇게 뽑아왔는데.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너무 이렇게 대여사업, 대여사업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너무 대여사업을 우리가 경직되게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만 여러 해 동안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우리 대여하는 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죠?

대여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있고 또 보니까 무슨 규정이 있더구먼요. 규정에 보면 기본이 3개월 대여 원칙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연장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한 군데에 그냥 몇 년간 가 있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공공기관의 뭐라고 그럽니까, 인테리어 개념으로 이렇게 치부될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여료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여료를 받아서 무슨 수입을 올리라는 말씀은 아니고 너무 경직되게 공공기관에만 이걸 계속하지 말고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처럼 소외된 지역이나 무슨 교육복지시설 이런 데도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여 폭을 넓히는 게 어떤가,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1년에 한 세 군데 정도는 구청에 심사를 해서 저희 소장품을 내보내는 사업은 있습니다.

구청?

네, 그래서…….

구청도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인데 저희 소장품 관리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위원님 소장품이 나가는 장소가 소장품을 전시할 수 있는 항온 항습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가, 그다음에 보안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가를 다 면밀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장품들이 고가가 많은데 나갔을 경우에 관람객에 의해서 손상이 된다든가 도난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공공기관까지는 어느 정도 무상대여 조건이 서로 관계를 건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립미술관 혹은 사립단체로 갔을 때 고가의 입장료를 부과해서 저희 소장품이 들어간 전시를 통해서 수익을 거둔다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호 교류가 가능한 공공기관 중심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대여사업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찾아오는 방문객 말고도 우리가 찾아가는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이왕 하시는 바에 대여한다는 게 결국은 좀 더 많은 외부기관과 시민들에게 이런 미술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라면 국립현대미술관의 나눔미술은행 같은 이런 프로젝트를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한번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어린이박물관의 화장실 조성 사업이 안 되어서 예산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어린이박물관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행정절차가 조금 더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나는 동안 기간이 조금 추가가 되어서 그래서 설계용역이 조금 기간이 걸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그냥 무슨 사무실도 아니고 어린이박물관을 짓는데 어린이 화장실 설치에 따른 증축 인허가 행정절차로 이렇게 되는 건 좀 문제 아닌가요?

글쎄요, 그게 저희들이 종로구청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아니, 그러니까 건축 설계용역 할 때 용역업체가 이런 건 챙기지 않나요?

설계용역 자체에 처음에는 아마 변경 없이, 그러니까 종로구청의 추가적인 심사 없이 행정절차 없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마 파는 범위라든가 이런 건축공사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서 그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아니, 진짜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니까 그렇지 저기 건축과나 이런 데들 있는 주택공간이나 도시계획과 같은 데들은 그쪽을 소관 상임위로 하는 데들은 이런 초보적인 실수 문제는 없죠. 그렇죠?

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사항 같은데 이런 사소한 것 지적 안 받게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죠, 관장님?

저희들이 조금 빼먹고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시립미술관장님께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SeMA벙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SeMA벙커는 미래공간기획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지금 미술품이나 이런 작품들은 다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대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품전시를 하나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전시를 기획해서 필요한 작품들을 그쪽에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거기 환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미술품 전시하기에는 적합치가 않아서요 주로 프로젝션 되는 영상작품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활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은 활동이?

미래공간기획관실로 완전히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 업무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골치 아픈 것 손 뗐다 이 얘기 같으신데 맞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런 거 아니죠?

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라고 드리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지금 보면 지하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습도라든지 이런 것에 작품들이 손상될 우려도 있나요?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죠.

굉장히 심각하게…….

한 해는 장마가 심하게 왔는데 빗물이 그대로 들이쳤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는 조치를 했죠.

그러면 이런 SeMA벙커같이 지하 환경에는 미술관이나 이런 작품전시가 맞지 않네요?

그러니까 좀 실험적인 미술 형식들, 프로젝션 말 그대로 영화관처럼 실물 미술품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투사한다든가 그런 작품들을 많이 전시했었습니다.

그런 것들 뭐랄까 주로 영상으로…….

영상으로 많이 처리했었습니다.

실제 미술 같은 게 아무리 저렇게 코팅을 하고 액자를 잘해놔도 지하는 별로 환경에 맞지 않다?

습도가 일단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SeMA벙커 같은 것을 접하고 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찾아봤는데 이게 영상도 보니까 지상에 차가 다니면서 소음이 전달되면 영상이 깨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의 지하가 아니라 대부분 보면 차도 밑에 있는 지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미술품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네, 거기를 전시공간으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관리비는 최소화해서 운영을 했었죠.

아니, 그래도 비용은 좀 들어가겠네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 그런 프로젝션을 한다든가 모니터를 트는 그런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경을 항온항습을 안 맞춰도 되니까 기획 비용이 조금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 아까 관장님이 영상물을 제공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립미술관에 영상물 보유하고 있는 게 많은가요?

미디어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미디어 쪽은?

저희가 퍼센티지도 다 뽑아놨는데요 한국 대표하는 미디어아트 작품들이 저희한테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약 304점.

304점, 미디어아트가?

네.

그러면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말씀할 때 공공기관에 대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미디어 작품도 대여가 가능한가요?

적극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실례로 지금 중동 아부다비에 굉장히 큰 전시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코엑스 정도 규모 되는 전시장에 저희 소장품 중 미디어아트 작품들로 집중적으로 구성해서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상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여기 실무자분하고 얘기를 하게 나중에 저한테 보고 한번만 해주시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입니다. 백남준기념관은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잘되고 있습니다.

한 때 그게 폐관될 뻔하다가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서울시의 일 버리기 사업으로 제안을 했었고 그게 확정이 돼서 백남준기념관 역시 아까 말씀드린 SeMA벙커처럼 미술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공간으로 정리가 되었다가 2023년도에 미술계의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고 완전히 복원을 해서 지금은 교육, 세미나 그다음에 전시 등등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시키고 있고 관람객도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박물관 관장님께 질문드리면 여기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약자동행, 문화복지 향상 박물관 나들이 운영 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저희 박물관에 초청을 하고 초청해서 저희 시설 박물관 관람을 지원하고 점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저희가 한 68회 해서 1,200명, 2024년에 했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탈주민 이분들도 포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상임위 회의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사회적약자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체제가 다른 북한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왔지만 적응이 쉽겠습니까, 공산주의 북한에서 살다가. 그래서 문화적, 사상적 또 언어, 언어 문제를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북한이탈주민들이 같은 한국말인데도 우리나라 말에는 외래어가 많아서 그래서 언어소통도 어렵고 또 취업이라든지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사회적약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북한이탈주민들도 포함을 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서울에 혹시 몇 명 살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한 6,000명 정도, 전체 3만 명 정도 계시고 서울에 한 6,000명에서 7,000명 사이에 살고 계시는데 이제 이분들한테도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회적약자적인, 약자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나라 국민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사회적약자를 위한 배려 서비스 이런 데 포함시켜서 우리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소수 약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거나 우리 사회에 같이 동화되는 데 공공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회적약자를 위한 우리 지자체에서의 어떤 배려, 서비스 이런 게 확대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사업으로 발굴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회적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계속 있어 왔던 거니까 거기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북한이탈주민이 행정국인가 아무튼 서울시에도 담당 부서가 있고 또 우리 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문도 좀 구하고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뭔지 그래서 내실 있게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제일 좋을지 해서 좀 내년에…….

네, 실무적으로 찬찬히 검토를 해서 한번 계획을 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시립미술관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같은 게 있나요?

특히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올해까지도요 모두를 위한 예술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적약자들을 미술관으로 유입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장애인 관련해서…….

아니, 사업명이 뭐예요, 사업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를 위한 예술프로그램.

그게 사업명이에요?

네.

아, 거기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사업내용은 문화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장애 특수학교 학급들을 미술관으로 오게 해서 미술체험을 하게 하는 거고요 또 일반인 중에서는 1인 가족이나 혹은…….

1인 가족이요?

1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1인 가구?

1인 가구, 네.

혼자 미혼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도슨트 테이블 같은 것을 마련해서 미술관 체험을 공유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종다기하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 1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집행실적을 보니까 2024년도에 약 357명 정도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회적약자에 속하는 시민들 350명이요?

네.

그렇게밖에 참여를 안 했나요?

장애만, 장애…….

그러니까 장애인들 말고는 없어요, 사회적약자? 예를 들어서…….

다자녀 가구 및 1인 가구 프로그램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도 북한이탈주민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북한이 모든 정보가 차단된 사회인데 그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굉장한 혼란을 겪고요.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고 어쨌든 통일이 되면 북한이탈주민이랑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독일 사례를 보고 하면 사회적 통합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고 아직도 독일은 완전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서로. 왜냐하면 동독 서독 주민들의 그런 어떤 대립 이질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저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주민이든 우리나라 국민이든 문화를 보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라든지 감성이라든지 그런 게 같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통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술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약자 그런 프로그램에 북한이탈주민도, 같은 겁니다.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그런 행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여기 시립미술관도. 있나요, 많이 증가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요일 문화의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다자녀가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자녀가구를 위한 이렇게 사업명이 다자녀가구를 위한 음악회라든지 미술 감상회 그런 사업은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는 기획전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기획전시에 맞춰서 다자녀가구 혹은 1인 가구 이런 분들을 많이 모시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노먼 포스터 전시했을 때는 ‘날아라 거킨!’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축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천경자 상설전시회도 가족에 관한 이야기로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아니,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 미술을 감상하러 오신 분들이 다 다자녀가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인터넷 같은 걸로 받고요.

그러면 다자녀가구를, 특별히 다자녀가구만 따로 모신 그런 프로그램 리스트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명의 관람을 계획했다면 그중에 몇 %를 했는지 그 리스트랑 방금 말씀드린 퍼센티지랑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쳤고요,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25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5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최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이종배 부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민의 문화적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언과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1건으로 총 세입예산안은 12억 9,500만 원으로 기정 12억 7,800만 원 대비 1.3%인 1,6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비반환금 1,675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경희궁 보수정비 사업을 2024년 12월에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 서울의 발전과 서울시민들을 위한 서울역사박물관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입니다. 미술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개 사업 1억 7,000만 원으로 이는 서울시립미술관 기정 예산 346억 7,700만 원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추경 대상인 1개 사업 1억 7,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사업에서 1억 7,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절차 추진이 필요하여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미술관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으로 문화도시 서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장, 이종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