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를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3차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청소년안심귀가택시지원조례안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3-86호양평군청소년안심귀가택시지원조례안추진경과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9조제1항에따라주민이청구한조례로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라2023년6월23일주민조례청구가수리되었으며같은해7월18일자로양평군청소년안심귀가택시지원조례안이의장제의로발의되었습니다. 이후2024년6월3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에상정되어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되었고,2024년6월7일특별위원회에서신중한검토및논의끝에관련기관등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자특별위원회활동기간을1년연장하였습니다. 이후학교,학부모,개인·법인택시등조례안의이해관계자와관련기관을직접방문하여소통의시간을가졌습니다. 그결과는책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입니다. 그래서결론은뭐죠? 교통과입장?

교통과장이미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말씀을드린다그러면저희가택시가용부분에대해서말씀드릴수있을거같아요. 저희가택시총량에의해서지금213대가운영이되고있거든요. 그런데이거는향후에5년동안국토부의승인없이는증차가어렵기때문에이거는향후5년동안에도계속213대가운영돼야된다고보고요. 그리고야자가끝나는시간이10시정도로알고있고요. 그리고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그자료를받아보니까한94대정도가법인택시,개인택시포함해서이렇게운영하고있다고하면한44%정도가운행을하고있는거예요. 그러면저희가,해남조례를참고를하셨기때문에,저희가한400명정도지원을하더라고요. 그런데저희가인구나학생수를따져보면2배정도의숫자가딱나오기때문에2배정도의계산을해보면21억의예산이소요되고880여명의수요에택시가공급이안되기때문에수용이어렵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또이게학교측에서도협조가필요한부분인데학교측에서도이게교육활동의업무외이고그리고또야간자율학습을확인한다든가또사설학원에대해서도확인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어려움들을지금토로하고있는거로그렇게의견을낸거로알고있습니다.

이게주민발안조례잖아요,그렇죠?

그렇습니다.

타시도에서는잘운영되고있는데도있어요,그렇죠?

예,해남에서잘운영되고있는데가있습니다.

잘운영되고있는데가있어요. 이게지금관련기관등방문의견청취를보고를하셨는데고생많이하셨어요. 저기현장가가지고만나서이렇게대화도많이나누고고생많이하셨는데이게현장사진보면보통2명,3명,4명,기관마다. 이게그주민들의의견을다할수가있을까요?

최영보위원님,그거는우리의회에서한거예요.

이거자료갖고왔으니까제가묻는거예요,이거는요. 자료를갖고왔으니까이거에대해서의회에서조사를하고선대화를나눠보셨어요?

대화를나눈부분도있고또저희가학교에자료를요청해서받는과정에서도학교와얘기가된부분이있습니다.

저는이게어쨌든많은주민분들이원해서이렇게주민발안요구도해서이렇게올라온사항인데이거에대해서조사를,고생을물론하셨겠지만이렇게조사를한다는거자체가학교나기관이나이런데서는물론부정적으로만말할수밖에없다고저는생각을해요. 본인들이떠맡아야될그런책임들도있는거고. 그리고복지라는것은찬성,반대가물론있겠지만이거는다수의많은분들이원한조례안이고이런복지에대해서는어떻게든설득을하고만들어가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이렇게조사를해가지고지금이렇게이분들만의의견을청취해가지고이렇게왔다는것자체가저는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리고또하나는주민발안을발의한의원님도계시고하는데대표해서,한번도현장에같이가서의견청취한적이없어요. 저도물론같이못갔고요. 이거에대해서찬성,반대가의회에서도팽팽했던사실이있잖아요,그렇죠? 그런데일부의원님만가서참석을한사진도있고요. 이건상당히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이렇게조사를한거에대해서. 우리가양평에버스도많이예산들여서돌리고있는데그런예산을이렇게돌려서이런쪽에썼다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실이거는발의자가의장으로되어있는데당시의장님질문을받아야되는거아닌가싶기는한데요. 시스템상제가교통과에질의하겠습니다. 이게처음조례발의가된것이,관련조례가발의가된것이본의원이발의한안심귀가택시조례가있었습니다,3년전에. 혹시알고계십니까?

예.

부결이됐고2년3개월전에주민3,000여명의동의로또접수가됐고오늘최종심의를하는상황입니다. 알고계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그러면주민3,000여명의동의를얻어서최초에접수된지2년3개월만에,그2년3개월동안지금답변한것은택시가용문제가가장크다고답변하셨습니다. 2년넘게그거파악했고그래서이렇게부정적인의견을제출했다는게저는상식적으로이해가되지않습니다,주민들을무시하는거지. 21억예산소요된다고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파악됐습니다.

다문근린공원주차장만드는데예산얼마들어가는지아십니까?

그건잘모르겠습니다.

20억들어갑니다. 라온에코포레스트사업추진도안됐는데주차장부지부터매입했고27억원들어갑니다. 27억원짜리꽃동산꾸미겠다고이야기하고있더라고요. 알고계십니까?

예,들어서알고있습니다.

알고계시죠? 다문근린공원주차장보다,27억원짜리꽃동산보다21억원의예산이아깝습니까? 아깝습니까?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가예산문제도문제이지만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택시가용할수있는부분이없는데...

처음에도없었습니까? 지금현재가용할수있는택시들,먼저시작할수있다고충분히조사된부분도있었고택시종사자들과도미팅하고이조례발의됐습니다. 찾으려면왜못찾겠습니까? 주민조례발안입니다,이지금현재우리가심의하고심사하고있는거는. 집행부나의원들이충분한주민의견수렴없이제안된조례가아니에요. 다시한번얘기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조례발의한거부결됐습니다. 그리고주민들이토론회,간담회그리고관계자들의견수렴해가지고발의한조례도지금무산된상황입니다. 대의민주주의도안되고직접민주주의도안되고이게민주주의맞습니까? 당시발의한주민의견그리고약1년전에저희가이조례심사하면서충분히주민의견도들었고그리고당시에커뮤니티나SNS를통해서도주민들이이조례에대해서깊은관심을가지고의견제시가있었습니다. 주민의뜻을충분히확인했는지묻고싶습니다. 제가지금받은자료가있습니다. 관계기관은등방문의견청취보고서예요. 말씀하신대로이건우리의회에서작성을했기때문에제가지적하는건아닙니다. 그렇지만교통과에서도의지가있었다면이부분에대한문제제기를할수밖에없습니다. 누가누구를만났는지가저는중요하다고봅니다. 여기보면방금최영보위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방문자는2명입니다,방문자는2명. 수석전문위원그리고전문위원. 이분들이어떤일방의입장을가지고계셨을수도있고,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그리고혹여조례가필요하지않다는입장으로이대상자들을만났다고하면결과는뻔합니다. 그리고참석대상들대부분이중고등학교교감,학생부장,행정실장그리고학부모들도만났습니다,만나기는. 학부모회장,부의장,운영위원2명. 이게3,000여명의견의무게보다더크다고감히말할수있습니까? 있습니까? 여기어떤의견이있냐면요. 양일중고등학교간담회에서있었던얘기예요. 주민청구조례안이시행되면기존업무에새로운업무가추가되어업무의가중,이런이유들이주민들의간절한염원과필요를그렇게무시할수있을만큼무게가있습니까? 저는이게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도저히. 저는이거공론화해서진행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걸가지고의견청취가됐다. 일방의의견이죠. 됐다고볼수있습니까. 이렇게간담회하는과정에서이조례를요구했던주민들이참여한적있습니까? 참여해달라고요청한적있습니까? 이거공론화해서추진해야된다고봅니다. 지난해6월에저희가이자리에서조례심사했습니다. 당시주민대표가참석하셔서질의에답변한내용회의록에그대로있습니다. 이거그대로고스란히무시하는거예요. 여기당시교통과장이나와서얘기했던내용들있습니다. 그리고회의록을위원님들은꼭한번다시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2024년6월7일에주민조례청구심사특위에서있었던일입니다. 13시30분회의가속개하고당시위원장이었던황선호의장이어떻게회의록에기록을했냐면요. “본조례는양평군중,고등학교학생들의안전한귀가를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서이동수단의안전성확보와교통의효율적운영방안및조례의통일성,필요성,효과성그리고지원의중복여부와문제점보완등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여.” 이렇게심도있는검토했습니까,1년동안? 그리고나서1년을연장했습니다,의결기간을. 쓸수있는시간다썼어요. 1년한도내에심사해서의결해야되는거1년연장해줬고그러면서했던약속은9월에개최되는회기에서재심사하겠다고얘기했어요. 본위원이당시에심사하자,의결하자고제안했지만여러위원님들께서검토하자고하시면서연장을요구하셨고제가동의했습니다. 그런데동의하는조건으로9월에심사하자. 그리고여기회의록에분명히기록돼있습니다. 그런데그약속안지키고1년지났습니다. 주민들한테어떻게이거설명할겁니까? 다시한번얘기드리겠습니다. 3,000여명의서명을받아서진행한겁니다. 어떤노력했습니까? 그리고그당시에조례가발의되고조례안에대해서,조례를발의하는과정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의견이충분히많았습니다. 당시에맘카페그리고기타SNS커뮤니티한번확인해보십시오. 우리가조례발의하면접속해서확인하거나의견내는건수거의없습니다. 100건도안됩니다. 10건,20건가지고도의원들이발의한조례들다통과시킵니다. 그런데여기는관심이많았던조례입니다. 그관심이많았다는이유는주민조례발안이기도했지만이조례의내용이어떤계층에게는그리고청소년들과청소년들을키우고있는학부모들에게는절실하다라고저는판단이됩니다,그래서제기가된것으로. 대중교통을완벽하게보완을해주시던지요. 그렇지않습니까? 오늘최종의결을하고이조례는심사를통해서의결이되거나폐기가됩니다. 그렇게낭비한2년,그거어떻게책임질겁니까? 양평군에서처음있었던주민조례발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은앞서말씀드린직접민주주의의대표적인사례입니다,직접민주주의를구현하는. 대의민주주의로도안되고직접민주주의로도안되고주민들은어디에다가의지하고우리의원들을어떻게믿습니까? 민주주의가다수결입니까? 우선은저는우리가위원들이약속한대로충분하게양쪽의입장을균형감있게듣고검토하지않았다,이게가장큰책임이다. 저역시그책임에대해피해갈수없을거라는생각이들고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주민들에게충분히답변하고또다른대안을만들어내기위해서노력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양평군청소년안심귀가택시지원조례23년7월18일날발의했습니다. 발의하고1년우리정말이게심도있게검토해야된다는의견으로위원님들이1년연장해서오늘또이자리했습니다. 우리의회에서정말노력했습니다. 의견청취,학교측,학부모측그다음에개인택시,법인택시다만나서의견들었습니다. 주민3,000명다만날수없습니다. 대표하시는대표분들을만나서의견들었고요. 그의견가지고지금얘기하고있는중입니다. 종합의견보면정말학교측이나학부모측이나이조례는실효성없는조례다. 대부분의얘기가그렇습니다. 제가학부모님들도개인적으로만나본,이대표성을띠신분말고도개인적으로도만나봤는데서명을하셨던분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3,000여명중에. 그중에계셨는데이런조례인지를몰랐다고얘기하신분들이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조례는정말우리학생들에게필요한조례여야되지만그게실질적으로운영될수없는조례이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아까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 우리양평군의택시몇대라고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13대입니다.

213대라고말씀하셨습니다. 213대중에야간에한94대운행하신다고하셨는데우리양평군민들이이용하기에도턱없이부족한택시예요. 택시인데총량제로인해서5년동안증차안된다고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할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 이게국토부승인이나야지만가능한부분인데2030년까지213대가지고운행해야되는부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213대,수요와공급이이루어져야됩니다. 수요자가있으면공급이돼야되는데213대가지고우리800명이넘는학생들에게어떻게이조례를만들어서어떻게운영을할건지에대한부분은우리군에서도충분히고민하셨을거고저희의회의원들도고민했습니다. 부족한부분들많습니다. 여기에학교,학부모님들얘기하는것중에요. 양평고등학교교감과학생부장만나서얘기했던내용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기금버스로운행하자. 제가이얘기여러번드렸었던,저도같은생각입니다. 지금교육발전위원회에서서종에있는학생들차량무료수송하고있습니다.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서종에서양서에서옥천을거쳐서양일,양평고등학교까지옵니다. 그런부분들이지금동부권에도거의버스가없고요. 학생수송차량이없기때문에야간자율학습끝나고운행할수있는,기금으로운행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될거같습니다. 그래서동부권그다음에중부권,서부권. 동부권이훨씬많은학생들이있다그러면동부권차량으로45대를운영하는차가아닌더작은차량도많지않습니까? 그런차를2대정도이용해서동부권에운영한다그러면충분히저는가능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번에양평군버스노선체계개편계획용역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도앞으로또시행계획용역발주준비중이라고행감때말씀해주셨습니다,과장님?

그렇습니다.

용역에통학에관한용역이있었더라고요.

학생통학에관한부분도저희가용역에담았습니다.

이게야간운행에대한부분이들어가야될거같아요,이번에. 용역다시하시면서이부분도함께담아봐주십시오.

저희가철도와연계해서그부분검토한다고그때말씀드렸는데요. 이부분도용역에담을수있도록용역사와잘얘기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면버스가또운행이되면10시까지도연결할수있는부분을찾는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까지잘담아주신다그러면버스이용하고또기금으로해서아이들통학버스,야근통학버스까지운행한다그러면우리아이들별문제없이학교안전하게다닐수있을거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입니다. 여기위원님들중에아마일선에서서명받기전까지그특정분들하고자리를가지신분이아마저만있을거같아요. 저도수석전문위원하고전문위원님하고나갔었는데이분들하고어떤모두를만날수는없습니다,관련인들하고. 그래서대표성을띤분들하고미팅을갖고있었는데요. 2명,3명얘기하셨는데맨처음에제가간데도지금열분정도만되셨는데원래한20명정도가오시기로했었어요. 그런데부득이한사정으로못오시는경우들도있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열심히한거에대해서폄하하는거에대해서굉장히유감스럽게생각을하고요. 지금말씀드리는거는맞고틀리고의문제는아니라고생각을해요. 아까다일맥상통한얘기겠지만공급과수요,수요와공급이라는부분인데퍼센티지는아까다앞서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저도어떤대중버스라든가이게수요가안되는데암만좋은게있으면뭐합니까,집행을못하고. 그렇게따지게되면또특정인한테만혜택을주는건데그래서모든학생들이,학생들저희들이잘케어해야죠. 안전도있고공부열심히할좋은여건을만들어주는게저희기성세대들이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집행을할수있는입장이있잖아요. 제친구도지금택시를하고있습니다. 많이물어보고요. 저도택시를굉장히많이이용하는사람중의하나인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얘기를나누다보게되면애로사항이있다그다음에어떤배차문제도있고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조금어렵지않나,시기상조라고얘기를했는데택시를저희군수가자체적으로아까도윤순옥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자체적으로늘릴수도없는거고그렇다고저희들이택시를운행할수도없는거고그래서저는어떤버스라든가어떤대중교통의활성화를통해서진행하는게맞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세요.

여현정위원입니다. 조례안이발의될때조례를개정하고나면수정하거나개선할사항있으면조례개정가능하죠?

조례는개정가능합니다.

주민들이처음있는일이어서어떤프로세스인지는정확하게모르겠지만주민들이조례발의할때법률검토나자문거쳐서조례제출해야됩니까? 그렇게보십니까? 주민들이그런능력있으면. 그리고이런조례인지모르고서명했다고얘기했는데이런조례라는게제가무슨의미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운영할수없는조례,운영될수없는조례라고도얘기하셨는데이미운영되고있는지자체가있습니다. 그거는말도안되는얘기고. 주민대표만나보셨습니까,주민대표들?

아니요.

못만나보셨죠?

예,만난적은없습니다.

주민대표들못만나본걸로알고있습니다.

다시말씀을드리지만불편함은주민들이다분석하고따질수없습니다. 그래서어떤문제점이있는지혹은또불편함이있는지이런것들은우리위원들이하거나집행부에서검토해야되는부분이고혹여조례시행이후에라도불편함이발생하거나문제점이도출되거나하면충분히개선할수있는겁니다. 시작조차해보지않고그렇게함부로이야기할수는없는거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교육발전기금얘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왜안됐습니까? 교육발전기금으로통학관리하고배차늘려서이렇게이조례를주민들이하다하다못해서발의하기전에주민교육발전기금으로통학문제를해결할수있는데왜안되었습니까? 2023년도에발의하고검토하고서는왜안됐습니까? 2024년도에이거1년연장한다고하고그때는왜안됐습니까? 이거주민들한테,저는잘모르겠습니다. 이거해주기싫어서교육발전기금으로하자라는얘기나오는거아니냐이런얘기나올수있죠. 다시한번정리해보면이거관련해서공론화를거쳤으면좋겠습니다. 다른통학택시로하겠다,교육발전기금으로하겠다. 뭐로해달라라는얘기가아니라,너네들이결정해달라라는얘기가아니라주민들얘기들어달라는얘기아닙니까. 공론화과정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지금까지했던방식에일부기관단체들이나이런사람들이아니라진짜실제로필요한주민들이모이는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주민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는공론화과정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주민조례청구다보니까...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한말씀드릴게요. 내용을보면소수가지금다수를지배하는그런행정을하고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것뿐만아니라다른많은사항들도그렇고요. 이것또한군수님의의지가있다면저는가능하다고생각을해요. 진짜로양평군이아이낳고키우기좋은그런양평이맞는가. 이결과는어쨌든조례에관련해서는결과는전뻔하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아이들에게,교통과뿐만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 전체에말씀드리는건데아이들한테나눠주고아이들한테우리가,어른들이양보하고그런양평이됐으면좋겠어요,저는. 논란이많았던주차장사업비그런것도그렇고요,모텔비구입비도그렇고. 아이들에게양보하고아이들이진짜즐겁게학교다니는그런양평이됐으면좋겠어요. 주민사업무슨기금으로버스얘기하시는데벌써몇년이흘렀습니까,지금. 많은사람들이모여서공론화해야돼요,이런거는요. 참안타깝습니다. 제가유감이라는말씀드립니다.

이게주민조례다보니까양평군청소년안심귀가택시지원조례안에대해서저희위원님들도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했고의회에서도이논의를단기간내에할수없는사항이다보니까관계기관을다방문해서,여러의견을청취해서여러가지문제점또해결방안여러가지문제점에대해서논의를많이해본거같습니다. 하여튼간이런사안은공감하고앞으로도또앞으로나아갈수있는방향에대해서도여러분들이많이고민해주신거같아서감사를드리고요. 일단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입니다. 양평군청소년안심귀가택시지원조례2년동안저희많이준비했습니다. 하지만이부분은분명히저희가또각기관을만나고학부모님들대표성있는분들도만나고개인적으로도부모님의견을청취한결과실효성없는조례는청소년들에게,더욱더부모님들에게실망을줄수있다는의견이많은관계로또우리양평군도지금현재로는택시이대수가지고운영할수없는관계로이조례는부결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