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제9대 202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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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은 토지재산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재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토지재산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영숙

김영숙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직원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항목인 웰리힐리파크 수리봉 정상 휴게소 유지보수 계획을 정운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웰리힐리파크 수리봉 관련돼서는 지난 2023년도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때서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수리봉 관련돼서 감사목록에 올랐던 주된 이유는 아마 저녹스보일러 교체 비용이 지금 저희가 받는 대부료보다 훨 많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해 주는 그것보다는 실익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매각 권고를 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 당시에 보면 한 1억 5,000 정도의 대부료를 저희가 받고 있었고 지금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이 그 당시에 2억 3,000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리봉 관련돼서는 그때 문제가 불거진 거는 결국은 이 보일러 교체 비용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던 거죠, 과장님?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래서 저녹스 보일러를 반드시 그때 교체했어야 되냐에 관련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웰리힐리 수리봉 내 저녹스보일러를 반드시 교체했어야 되냐. 그런데 의외의 답변이 왔어요. 그 당시에도 교체 대상이 아니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녹스보일러 교체는 웰리힐리는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저녹스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다고 2억 3,000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는지 일단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행정에서 자세히 그거를 확인해 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가 2021년도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희 부서로 공유재산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그중에서 당해연도에 행감도 그런 관계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나가서 그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그 담당자들도 미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환경과에서 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걸 문서를 다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쪽에서.

정운현위원

예.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문서를 전체 환경 관련 부서에, 환경 대상 되는 데 다 통지를 다 해서 그쪽에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사실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도 얼마 전에 작년쯤 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쪽 부서에 의뢰해서 보니까 권고 형태였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안내하고 권고 형태였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웰리힐리에서 그 당시에도 자기네가 견적을 내서 이미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저희한테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그 보일러가 이미 지금도 그쪽에서도 금년도에 개편 거기 보일러를 지금 한 대를 못 쓰고 있어요. 한 대를 못 쓰고 있는 상황이 지금 휴지기에 있는 상태에 있어서 3톤짜리를 못 쓰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교체를 하기 위한 검토를 지금 견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환경 정책이라든가 저녹스의 정책이라든가 당연히 그런 것들이 통지를 간 거를 미처 그게 권고인지, 당연히 법에서 바꿔야 되는 사항인지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그런 어떤 견적서 내용, 그런 것만 보고서 저희가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운현위원

과장님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예산을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도한 부분이 있다 해서 그때 아마 그런 결정을 내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1,000～2,000이고 그리고 그게 수리봉 관련돼서는 그때도 지적 사항이 나왔지만 저희가 받아들이는 세외수입보다 그쪽에 지출하는 비용이 워낙 더 많았었으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횡성군에서 계속 그쪽에다 지출을 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행감에서도 아마 그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애초에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게 보일러 교체는 당연히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고, 권고 사항이었지만.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하면 웰리힐리 측에서 그건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도 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주셨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아니, 그 부분,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웰리힐리 측 수리봉 관련돼서는 약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약간의 특혜 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건도 그렇고 지금 그때도 계속 지적 사항이 나왔던 게 그 감면에 대한 30% 문제예요. 그것도 그렇고. 계속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적했지만 30% 이내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 횡성군은 30%를 꽉 채워서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리고 2024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이거는 차등으로 감면을 하라고 아마 권고 사항에 내려왔었죠, 지적 사항이?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반영을 안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금 30%를 고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른 형평성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도 아마 그때 제가 권고 사항을 보니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아예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수리봉에 관련돼서는 매각 권고도 했었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냐 했었고 그래서 아마 답을 찾아낸 게, 답을 찾아낸 게 1년 단기 계약이었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런데 단기 계약에서도 저희가 분명히 그 권고를 했던 게 그러면 감면료를 어떻게 차등으로 적용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30% 감면이 들어가고 단지 1년 계약만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건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2023년도부터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그거는 조금 개선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잠깐 좀 말씀드릴까요?

정운현위원

예.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30%를 말씀 주셨는데 저희 조례상으로는 “30%를 한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조례의 문구의 해석 차이일 수도 있는데 “30%를 한다.”로 되니까 종전까지 계속 30%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의회에서의 그런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해서 조례를 저희 조례 자체를 개정을 했습니다. “30%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후자에 말씀 주신 그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30%를 감면을 하고 의회의 지적 사항 이후에 저희가 단기계약을 1년 단기계약을 하는데 단기계약을 하면서 그 조건을 아예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모든 웰리힐리 수리봉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수리비는 다 피대부자 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리고 향후에 거기에 따른 보일러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좀 정리, 개선을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현위원

예, 개선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감면 비율 문제였었는데 이거는 아마 다시 재계약할 적에는 조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보니까는 차등 적용을 하라고 권고를 했었던 부분인데 아마 이게 우리 횡성군에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냐,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하고 거기서 고용직원 수라든가 우리 횡성군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일을 하고 있냐 이런 것까지 다 적용해서 5%, 10%, 15% 해서 거기에 맞게 그분들께서 웰리힐리 쪽에서 진짜 이 우리 조건에 맞게 100%를 다 하고 계시면 당연히 30%를 해주시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차등 적용을 하라고 그때 2023년도에도 아마 권고를 했던 것 같아요. 조례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30%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는 조례는 개정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거는 담지는 않으셨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30% 일단 큰 틀에서만 규정을 해놨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그 웰리힐리 수리봉 관련돼서는 아마 다음 올해 12월 말까지죠, 이게?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한 달 전에 해야 되니까 11월까지 해야 됩니다.

정운현위원

11월까지 해서 아마 또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또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나왔던 지적 사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효과, 또 전체적인 군정의 운영 방향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강원도민 중에서 저희가 자료로 받아본 주민고용 현황으로 봐도 횡성군민을 126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또 웰리힐리가 관광진흥법상에서 30%로 감면을 하라고 했던 얘기는 관광진흥법 자체가 관광진흥의 목적이고 지역 경제의 목적이다 보니까 사실상 웰리힐리가 둔내면에나 횡성군을 포함해서 둔내면에 미치는 영향은 누가 보더라도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걸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저희가 또 30% 이내로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걔네가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30%로 못하고 10%, 20%로 내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큰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해마다의 여건, 또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법령에 하자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좀 덧붙이자면 저희가 웰리힐리 쪽에 감면해 주는 금액이 한 평균 잡아서 한 1억 5,5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세수 확보 차원도 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웰리힐리 측에서 우리 횡성군 경제에 미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만큼 또 저희가 그쪽에서 또 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의 시발점은 보일러 교체 건이었었는데 그거는 좀 더 다른, 앞으로도 다른 업무를 하시거나 그랬을 적에는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정부 지침이랑 그런 걸 잘 확인하셨어야 된다. 그게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뭐죠? 자료에서도 관리 계획에서도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대부료 감면 부분인데 그거는 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고려해서 하신다니까는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무인항공장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무인항공장치 운영 현황은 저희가 지난해 예산도 투입되고 그래서 서버도 증설하고 해서 아마 그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나 점검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지금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게 운영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아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 활용 목적에, 활용 목적에 맞게 충분히 이 무인항공기장치를 비행장치를 활용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 토지재산과가 우리 횡성군에서 운영하는 무인비행장치의 주 관리 부서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이 관리도 그렇고 앞으로 이 장치, 쉽게 말하면 드론이죠. 드론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보내주신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횡성군 청소년수련원 진행 사항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구)청소년수련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올라왔던 게 부결이 됐었던 부분이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부결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철거 관련돼서 효율성이 있냐. 그리고 비용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처음에 이 자료를 찾고 확인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2021년인가요? 지금 여기 보면 공개 매각을 하다가 저희가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이게 여기 미리 실시한 공고를 멈춘 이유는 재산 가치 하락 그리고 건물 방치 우려, 지속적인 방치, 철거에 대한 행정 조치 어려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번에 다시 한번 구)청소년수련관을 가봤습니다. 가 봤더니 외관상으로는 깨끗한 것도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구조안전진단한 자료를 요청해서 그것도 봤습니다. 거기서도 안전등급 C등급 나와서 약간의 보강만 필요하면 그거는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아마 활용하려고 아마 실태 조사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각 부서별로. 그렇지만 활용하겠다는 부서가 전혀 없었던 부분이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래서 이거를 매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되니까는 ‘그럼 철거라도 해서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매각을 중지를 하고 지금 철거를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게 맞습니까? 이유가, 사유가?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대동소이합니다.

정운현위원

대동소이해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철거비가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그때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철거비가 뭐 그전에는 사실상 어떤 가견적도 아니고 어떤 개략적인 산출에 의해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17억이라는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17억 원이라는 부분은 설계를 직접 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단가는 상승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 정도로 철거를 진행을 하려고 그랬었으면 추후에 활용 계획은 어느 정도 문서상이나 그런 거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활용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철거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공유재산심의를 저희 쪽에 올렸던 거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방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철거를 하면 17억이 들어가는데 그 나대지 상태로 평가를 하면 17억이 나옵니다.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평가하면 17억 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거기서 이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철거를 하면 앞으로 매각을 했을 때 건물은 놔두고 나머지 땅만 다시 지목이 대지니까 작게 분할해서 매각을 하면 그 토지는 존치가, 건물은 계속 방치가 돼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봉착될 수 있다는 거가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결정된 것도 없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만 집행부 쪽에서는 그쪽을 요즘에 차박이 뜨니까 그걸 밀고서 차박 형태로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문화관광 쪽에서도 일부 검토를 했었고요. 또 그런 의지도 표명이 돼서 저희들은 공유재산을 지원을 해주고 어떤 활용을 해서 준비를 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철거를 하는 게 맞겠다고 진행하고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의지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운현위원

예, 그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관련돼서 쭉 보다 보니까 그게 중간에 운영을 멈추고 공실화되고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문제가 있었죠, 원래 업체랑?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러고 나서 그때서부터 그렇게 됐으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자료상에 따르면 그 고민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고 그러고 나서 ‘그럼 매각을 하자, 쓰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매각도 지금 뭐 그때 잘 안 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신 게 그러면 철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럼 이 구)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최종 지금 의회에서 최종 2동을 철거하는 거에 대한 부결이 된 이후에 저희가, 저희들도 이게 대형 건물이다 보니까 또 금액도 크고 재산도 큰 것이어서 사실상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결과로 저희는 이번에 먼저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일부 말씀 주신 게 ‘5억이라도 매각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주시고 했던 상황이 저희가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과연 지금 현재 경제 상황, 또 여러 가지 가치를 논하고 또 17억 들여서 17억에 팔면 사실상 예산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그만큼 비용 들여서 그만큼 팔아봐야 없는데 그런 어떤 비용 편익이 맞겠냐는 그런 생각. 또 현재 공유재산법에서 최대한 매각을 해도 법에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체감을 해도 50%밖에는 체감을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11억 정도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또 건물의 앞으로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거 고민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상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종합적인 경제성 평가를 해보자고 해서 자체적인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제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못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여러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또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 재산의 가치, 또 법령에 위반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판단,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처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래서 지금 예산 때문에 멈칫거리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운현위원

예산 때문에?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에 컨설팅을 받았었습니다. 감사 컨설팅을, 사전 컨설팅을 받아서 현재 공유재산법에 철거하는 게 위배되진 않는다라는, C등급이라서 재산 가치가 저희는 또 하락, 재산을 멸실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서 그리고 컨설팅까지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어차피 지금 컨설팅 결과가 나와야지 이 활용 방안을 지금 확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종합적으로.

정운현위원

매각을 하든지, 재활용을 하든지.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금액은 또 어느 한도까지 내려가는 게 타당한 건지도.

정운현위원

일단은 그 건물 자체로만 보면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구조안전진단 결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1동 빼고. 1동도 구조 보강만 하면 된대고, 생활관 같은 경우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보수 비용이 문제입니다.

정운현위원

예, 그것도,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안전성 검토에서 C등급하고 종합평가에서 C등급이 나왔고 구조 안전은 B등급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그게 100억 이상 최소 리모델링에 의한 개보수를 하면 100억 이상 소요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평균으로 보면 50억 원 이상 소요된다고 나왔고요. 단순하게 그 현재 상태에서 아무것도 용도 변경 없이 그거 수리하는 것만 하면 26억이 나왔던 건데 저희가 분석했을 때의 평가가. 그런데 얼마 전에 이거는 조금 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업자가 나와서 현장을 방문해서 자기네가 살 테니까 한번 현장을 보겠다고 해서 한번 보여줬는데 그때도 당사자가 건축사를 데리고 와서 했었는데 80억 정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거를 들여서 그다음에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개인이나 기업에서는 비용 수지 편익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80억 원을 들여서 할 순 없다고 해서 다음에는 연락이 안 온 상태가 있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80억은 소요가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건물안전성과는 지금 별개로 이용을 하려면 그런 정도 소모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운현위원

안전성과는 무관하게 사용을 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래서 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어제 저희가 현장을 지금 나가 봤습니다. 또 이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거기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나가서 일단은 ‘마을을 위해서라도 주변 정리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 나가 보니까 앞에 도로변 쪽에 큰 나무도 서 있고 잡목도 우거져서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앞에 제초 좀 해서 아무리 그래도 어떤 공익적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비를 해서 시각적으로나 안전성 또 이렇게 지나다 보니 그 위에 나뭇가지가 내려와서 뭐 부러진다 이런 위험성도 말씀을 주셨고 해서 저희가 그거 정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그러면 활용 방안은 올해 안으로는 나오는 건가요, 이게?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이번에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좀 활용 방안을 마련해 보고 또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또 효과적인지를 군정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꼼꼼히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백오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