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보건소소관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치매정신건강과의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문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공통사항1번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가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의료파업에따른행정지도철저의경우,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즉시설치하여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운영하였으며,의료기관전담책임제,또한문여는병원및비대면진료이용하기등대시민홍보를통해시민불편함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두번째코로나19팬데믹당시사용했던의료장비수불대장관리철저의경우,2023년3월27일행정안전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지침에따라의료기관및보건소내보유중인의료장비와방역물자등을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등록·관리중에있으며,향후감염병발생에대비하여보유자원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8페이지5분자유발언2건으로,먼저생명나눔문화확산을위한장기기증자및유가족예우강화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조례개정을통해예우를강화해나가고있으며,예산편성을통해인식개선을위한대중매체홍보를실시하고,생명나눔주간에유관기관과거리캠페인을하는등적극적으로노력중입니다. 전부서에예우를강화할것을요청했으며,기존감면혜택을확대하기위해협의중입니다. 8월부터는신분증명서발행시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홍보할수있도록읍면동및여권발행창구에장기기증홍보창구를실시할예정입니다. 이어서진주시26세여성자궁경부암예방접종확대건의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접종은평균성경험시작연령,백신면역원성,접종용이성등을고려해12세에접종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며,자궁경부암의경우20세이상2년마다국가무료검진을지원하며,조기발견시완치율이90%이상에이르는질환으로26세여성HPV예방접종보다정기적인자궁경부암검진을통한조기발견및치료가더비용대비효과적일것으로판단됩니다. 우리시는국가예방접종사업HPV경우12세에서17세여성청소년및18세에서26세저소득층여성대상으로무료국가예방접종사업을실시중이며,예방접종및조기검진으로여성건강증진을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4번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는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외2건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래7번위원회운영관련하여서는진주시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진주시감염병관리위원회와진주시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있으며,위원회운영예산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페이지9번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어린이들의감염병예방습관을기르기위한올바른손씻기아동극공연으로23년부터2025년까지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용역사업현황입니다. 보건소무인경비용역등3개사업을전자입찰을통해선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13페이지13번공사설계변경상황은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건축공사는공사추진중1,8백만원증액한2억8,200만원으로공사설계변경되었습니다. 아래14번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건축공사외4건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페이지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15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페이지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계속사업현황은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그아래명시이월사업현황은2건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페이지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민원내용및처리결과는책자의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페이지24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1건으로제21회한센인의날행사참석자를대상으로격려코자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2024년3건,25년2건으로민간위탁운영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별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맨아래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2023년전자입찰을통해3년총액으로낙찰된업체와연도별로계약하여무인경비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20페이지31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는2022년부터2024년까지한센병관리사업,지역사회건강조사,지역건강역량강화사업을총3개의사업을민간위탁하여운영하였으며,세부내역은별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이어서보건행정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1번보건소및보건지소이용관련현황입니다. 21페이지부터38페이지까지는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주민이용현황과진료비징수현황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9페이지2번의약품및의료기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의약품구입내역은39페이지부터40페이지까지이고,41페이지보건지소·진료소의약품구입과의료기구입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2페이지3번공중보건의관련입니다. 현재우리시의공중보건의는모두15명으로근무지현황과복무기간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3페이지공중보건의에대한근무실태점검실적및그결과는2024년,2025년에는수시점검각1회점검하였으며,위반사항은없습니다. 그아래위반자처분현황은도와병무청합동점검에서총4명의복무위반으로경고처분과함께“위반시간5배연가공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4번공중보건의위험수당지급현황입니다. 위험수당은환자진료에따른위험수당으로1인월5만원을지급하며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4페이지5번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추진현황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에지정위탁하여매년시행하고있는사업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래6번보건소및보건지소전문의현황은공중보건의사중한의과전문의1명이있습니다. 그아래7번보건지소·진료소신축사업현황및사업추진현황은정촌면행복드림센터내에남부건강증진형보건지소가지난2월부터운영중입니다. 45페이지8번의료취약지보건사업운영으로지역보건TF가권역별로건강증진및보건교육,고혈압‧당뇨만성질환자등록·관리,순회진료등찾아가는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9번약품수불대장은72페이지에서92페이지까지별첨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6페이지10번구급차운행건수및사용내역입니다. 2024년105건,25년19건으로주로감염병대응및각종행사에따른의료지원업무추진에사용하고있습니다. 11번생활방역수칙실천을위한홍보실적현황입니다. 전시민을대상으로대중매체홍보에193,161회,방역물품지원은44회입니다. 47페이지12번방역업무관련현황입니다. 가차량및장비현황,나방역사업별소요예산및실적,다방역약품구입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9페이지13번진주시국가예방접종위탁계약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종류는24년에는20종이었고,25년에는21종이며,위탁의료기관은50페이지부터56페이지자료와같이우리시관내LH의원등158개의료기관이있습니다. 57페이지14번결핵환자관리분야입니다. 결핵환자등록건수,관리현황,잠복결핵검진및관리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8페이지15번한센정착촌및협회보조입니다. 한센정착촌관리현황및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과한센협회보조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9페이지16번성매개감염병관리현황입니다. 최근1년동안성매개감염병검사실적은7,719건으로이중이상자는53명은보건교육및진료연계를실시하였습니다. 17번각종감염병발생현황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1페이지18번의약품업소에대한지도관리관련실적입니다. 2023년도11건,2024년도21건,2025년도6건으로각처분기준에따라조치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4페이지19번안마시술소현황및단속실적입니다. 현재관내안마시술소는2024년이후1개소이며,단속결과위반사항은없습니다. 64페이지20번향정신성의약품지도감독현황입니다. 2024년21건,2025년20건으로위반사항은없습니다. 67페이지21번검진기관지정현황및건강진단등신고현황은11개소지정하였고,건강진단등신고현황은23개의료기관에서76건을신고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69페이지22번서부보건지소이용월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습니다. 사실보건소업무는저희소관이처음맡다보니까약간생소한부분이너무많아서간단하게질의드릴게요. 47페이지방역업무관련한부분입니다. 방역사업에보면여러가지가있는데살포하는것도있고예방하는것도있고,48페이지보면방역약품구입현황에보면기피제라는게뭡니까?

기피제가보통진드기하고모기기피제해갖고조그맣게휴대용으로스프레이처럼뿌리는것있다아닙니까.그런기피제도있고요.그다음에산책로,등산입구에보면자동분사기거기서도기피제뿌리는게있습니다.

그런데기피제사용처는어디를하는겁니까?

사용처라하면어떤걸?

누구한테?

방금말씀드린전시민대상이라고보면됩니다.

전시민대상?

예.

그냥공급해주는거예요?

진드기같은경우는대상이텃밭을한다거나농업이리하시는분들이많아서농업인대상교육할때안내하면서같이드리는경우도있고,그리고체험같은데건강축제행사나체험마당이많다아닙니까.그체험행사할때배부하는경우도있고캠페인같은것할때같이배부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럼한시적으로공급하는거다그죠?

예,그건그리하고전체적인사업은전시민을대상으로1년내내한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살충제보니까기어다니는해충하고모기유충이리하는데보면혁신에몇군데보니까다니는데표충기해가지고?

우리가표충기를많이하고있는데그건말그대로해충유인표충기거든요.해충을빛으로유인해갖고살균하는겁니다.쉽게말하면살균하는개념입니다. 그게곳곳에많이설치되어있습니다,진주시는.

금액이보니까상당한데실질적으로기피제라든지이런사용처가본위원이봤을때는명확한제시된부분에사용하는게아니라행사에일회성으로홍보용으로가다보면특정한부분에서사용하는부분이더안많겠나,이걸조금더홍보나여러가지로해서시민들한테골고루활용할수있도록,이게많이필요하지않겠나싶습니다.

여기에쓰는살충제같은경우읍면동에방역요원들하고보건소방역요원들하고계속역무방역하고분무방역하고다쓰이는약들입니다. 아까말하는건휴대용만행사같은데나누어주는거고나머지는1년내내방역소독하는데들어가는약품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건방역은당연히해야될사항이고,기피제이런부분에서보니까금액이그래도상당하네요.한6억정도되는데이부분에서의어떠한집행하는부분을,아2억이네요.종합으로봤을때는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어차피예산을집행해서사용하는거니까이왕이면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잘활용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예,더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8페이지에보면장기기증자유가족에대한예우강화제가5분발언을해서관심이많고그다음에빠른조치를취하고계셔서감사합니다. 그리고장기기증을할때어떤절차가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장기기증은보건소에서도하고있고요.그다음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기기증이식코디네이터라는곳에서도하고있고요.그다음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도하고있습니다.

그럼하고싶으면보건소에찾아가면되네요?

예,전화를하셔도되고내원해주셔도되고,그러면신청서접수해가지고가능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생명연장치료를하지않겠다고어르신들이많이말씀하시고계시거든요. 그런데그걸어떻게해야되는지도또모르고계시더라고요.

이건그것하고조금다른게사전연명치료의향서는사전적으로연명하는거에치료하는거에동의하나안하나고,그것도보건소에서는안하고진주에세군데서하고있거든요.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대학교병원하고고려병원하고세군데서접수하고있기때문에거기도언제든지전화하고가시면되는데,이걸상담하는데시간은조금걸리거든요.왜냐하면내그걸작성하는거라서시간이30분에서상담하는데한시간정도소요되기때문에방문하기전에전화로꼭예약을하고가시는게도움이됩니다.

잘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물어보시는분이계세요.그런데젊으신분들도어머님들이그런말씀을많이하세요.

예,보건소에전화하면친절히안내해드릴수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8월부터는주민등록증고등학생한테발급받을때장기희망등록이나민원여권발급창구에서도홍보할예정이네요?

예,그렇습니다.

정말좋은정책인것같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장기기증에대한사회적인식이더확산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은마련되어가고있고그러니까적극적으로좀더경로당이나학생들강의할때많이홍보를해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415페이지중간에보면한센병환자관리지원,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위로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2024년도에는,그런데관리지원이라하면사업비가3억1,300만원되어있는데도시시비국비로해서집행액이2억8,000이고잔액이2,500만원남았네요.

예.

그런데밑에피해사건피해자위로지원이것도잔액이9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그런데25년도에도같이쓰지도않았는데3억8,000내나되어있고그다음에1억700이또잡혀있다그죠? 그래가지고현재집행중이니까7,500남고1억4,000남고이리되어있다그죠?

예.

이걸다집행을할예정입니까?

한센인같은경우는관리지원이급식비하고난방비같은이런것지원해주는거거든요. 급식비같은경우에작년에집행이남은건사망하신분이하나있고전출하신분이하나있고이렇다보니까급식비나조금남았고요. 그리고올해예산이조금증가한건급식비단가가조금증가가되었거든요. 그렇게계산하다보면넘어가는거고,한센인아까말씀하신피해사건위로지원금도사망하는바람에전출하는바람에잔액이남았습니다. 그런데예산을추정해서하지만사망이나전출은어쩔수없는거라서그렇게집행잔액이됩니다.

불용액이남지않도록잘집행해주셨으면하겠고,그다음에민간위탁사무현황에보면1985년부터현재까지계속한국한센복지협회울산경남지구에서하고있다그죠?

……

19페이지보면있습니다.25번. 다른데서는,위탁하는걸어떻게위탁을하고계십니까?

위탁은대한한센복지협회가있거든요. 우리나라는그게하나밖에없는데이게천구백칠십몇년도부터결성되어한센환자관리에대해서하고있는데,＇85년부터한국한센복지협회에만관리를하기때문에거기에계속해서합니다. 우리같은경우는울산경남지구.

그럼평생할거네요?

그런데사실은한센환자가줄어들고는있고,그런데한센협회가있다보면사실한센은다른감염병하고다른부분이있다보니까이협회쪽에서관리를했기때문에전문성도있고그래서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런데진주에는한군데인가밖에없지요?

아니요.정착촌은세군데내나그대로있고재가환자도많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그럼지금현재몇분안되시지요?

지금58명있습니다,현재.

많네요?

예,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앞으로는없어질예정이다그죠?

예,아무래도한센대상자가평균연령이78세고,82%가보통장애인분들이라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망이나매년한두명씩나오거든요. 그래서세월이가면나중에소멸될것이라고보고는있는데그래도몇년에한번씩전국적으로한두명씩발생되고있습니다.

그런데젊은분들은지금약을미리드시고예방조치를하니까지금생기지않는것같습니다.

그부분은한센은특별히예방하는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그래요?

나균에접촉해서생기는거라서,그런데관리를하고치료를하고있으면전염력은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아마국가에서계속관리하다보니까지금없어지고있는추세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런쪽도참불행한사태인데요즘은없는것같습니다.거의보니까.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저는진주시내보건지소에대한공중보건의배치문제,부족문제좀질의를하겠습니다. 페이지는45페이지부터나와있습니다. 과장님,진주시에보건지소가몇개나있습니까?

읍면동에11개가있고요.그다음에남부보건지소하나,서부보건지소해갖고총13개있습니다.

남부보건지소는정촌에최근에개소를했는데서부보건지소는어디에있습니까?

옛날에는이마트맞은편에종합사회복지관1층에있다가지금은거기가창의엔진주그것때문에리모델링하기때문에옛날에구)윤양병원자리2층에있습니다.

어쨌든토털13개다그죠?

예.

설치되어야될곳에일단형식적으로는다설치되어있다. 문제는설치되어야될곳에금곡면같은경우는있어야되는데없는것아닙니까?

보건지소가사실은……

법상으로어떻게되어있습니까?

법상으로읍면에,보건소법이제가알기로1956년인가생겼거든요. 그리하면서읍면지역에옛날같은경우에의료취약지역에면에는거의대부분이보건지소가있는걸로,면단위에서는.

면단위에두도록되어있는데진주시에서두곳정도는없다그죠? 금곡면하고……

금곡면에있습니다.

아,있어요?

지소있습니다.

여기안나와있어가지고,그럼공중보건의가배치가안되어있어요?금곡면보건지소는?

아니,금곡면보건지소있습니다. 이용현황도자료다있습니다.

아,그럼여기빠졌네요?

아니요.안빠졌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는지금금곡면보건지소는공중보건의배치상황이나와있지않아요. 42페이지는그렇습니다. 자료에는빠져있고요. 일단있다고말씀을해주셨고……

아,죄송합니다. 배치현황을물으셨네요.금곡보건지소는있고공중보건의숫자가작기때문에주이삼회돌아가면서진료를하거든요.

순환배치같은경우표기가되어있는데그것만빠졌다그죠? 어쨌든순환배치형식으로공중보건의가거기서진료를본다그죠?

여기빠진건기간제의사두분있거든요.공중보건의말고기간제의사두분이진료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빠지지는않습니다.

지금보면,알겠습니다.여기에공중보건의로치과의사6명,의과생의사면허3명,한의대출신6명이렇게되어있습니다. 문제가뭐냐하면읍면,특히읍면에거주하시는주민들께서진료소에갔을때할수있는게지금한의사하고치과의사는처방전을내과진료를할수없지않습니까?상담만할수있지?

예,한의사선생님은한의진료를할수있고치과의사선생님은치과진료를할수있고진료를하고다필요한부분은의사분들이라서한의도처방,한의처방이일반처럼처방전은아닌데처방은다내고합니다.

예,그렇습니다. 제말씀은보통읍면에가면고령의어르신들이많은데제일빈번하게의료비를요하는부분이내과진료거든요.아니면정형외과이런것. 그런데이분들은치과의사나한의사는처방전을내과에대해서처방할수가없지않습니까? 그런문제들이있고,이게지금사실은전국적인의료체계의문제입니다. 공공의료체계의문제고작년에간호사법파동이터졌을때도공중보건의가안가려고하니까대체복무용이잖아요.그죠?안가려고하니까고육지책으로간호사가이업무를일정정도보건지소에서할수있도록하자,그런데그것이이루어지지않았죠? 그래서여전히시골지역의보건지소는그런근본적인문제점을안고있습니다. 그러면이분들이여기근무실태를보면항상상근하고있는것처럼되어있어요.무단이석이없다.허락을받고했다는,거기실제로는계속상근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배치된그날은상근하고진료하고다하고요. 그외는우리보건소에보면TF팀이라해갖고,사실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읍면지역에고령화되고있는상황이고그렇다보니까의료부분도지소하고그진료부분은줄어들지만대신에TF에서방문간호진료를하고있습니다.

TF팀에서?

예.

그TF팀이름이뭐예요?

우리가하는건지역보건TF팀입니다. 그래가지고방문진료도하고기초적으로필요한고혈압당뇨냐교육같은것그런것다겸해서하고있습니다.

어쨌든시내로나오지않으면,시내에있는병원으로오지않으면약처방이나진단서를발급받을수없다는그런문제들이있습니다. 그런문제들이있고그노고를이끌고직접진주시내로나오셔야되고요. 이건진주만의겪는문제는아닙니다.

예,전국적인현황이그렇습니다.

그러면공중보건의가여기서상근을못하면지금현재는실제현장에서체험하는건보건지소있는데의사선생님이한달에몇번밖에안계신것같더라이런말들이있는데그건어떻게된겁니까?

조금전에위원님말씀하시것도배치기준이공보의수치가줄어들다보니까배치그건작지만옛날,지금도사실은읍면동같은고령화나인구수도많이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상근은주이삼회하지만아까말했지만지역보건TF팀하고같이순회진료도다가고있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주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고있습니다.

순회진료를하시는건좋은데지역주민들이무슨무슨요일은의사선생님이……

그건주민홍보를하고주민이불편하지않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것도됩니까? 그러면무슨무슨요일에는어떤과에대해서파견진료가온다?

예.

공중보건의가아니라민간병원에서오는거죠?

민간병원에서는안오고공중보건의선생님들이아까말했듯이주이삼회지소근무를하는데요일별로정해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외부에서는못오고.

전문과별로이렇게오늘은정형외과쪽으로집중적으로그렇게는되어있지않습니까?

일단지금현재로서는보건지소의근무는민간의사는오지는않거든요.공중보건의나우리가채용한기간제선생님에한해서만진료할수있습니다.

참열악한현실이다그죠? 아까말씀하시다시피인구가자꾸감소되니까거기에가뜩이나의사수가부족한상황에서공중보건의도면단위시골단위근무를꺼리고요. 그러니까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에서고육지책을짜내고있는거예요. 그러면그상황속에서도지역의공중보건의를확보하기위해서이들에대한처우가문제가됩니다. 지금이들은계약직공무원이죠? 3년간,군복무기간3년간?

군복무기간이라고봐야됩니다. 예,3년간.

그러니까계약직공무원으로볼수있는데……

계약직공무원하고는좀다른개념입니다.

어쨌든공무원입니다.3년간근무하는공무원인데이들의월급여가기본급이얼마입니까?

기본급이……

200만원가까이되죠?

200만원조금상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세전200만원이고그외여기보면위험수당도있어요.

수당도있고,진료활동수당도있습니다.

위험수당이지금보니까2023년에는한사람당34만원,＇24년에는한사람당위험수당이44만원계산이됩니다. 그정도위험수당이있고다른수당은아주몇만원이정도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들이계속공중보건의로가기에는일단장교로가는사람보다너무열악해서기피현상이자구벌어지는거죠. 그럼에도불구하고시골로공중보건의로근무하겠다이렇게하면그들에대한인센티브가더주어져야되고,여기서출퇴근할수있는거리에사는공중보건의가아닌이상은숙소나따로생활비보조이런건안되겠습니까?

위원님,공중보건의제도는병무청하고복지부에서해갖고전국적으로다배치를하거든요.복지부에서도로내리고도에서시군으로배치를전국적으로하고방금말씀하셨듯이진주시내에있는사람은뽑고그렇게하는게아니기때문에병무청에서다하는거라서,관사지급하고있습니다.

아,관사가지급됩니까?

예.

알겠고요. 그다음추가적으로남부건강증진형보건지소가정촌행복드림센터2층에개소되어올4월부터……

2월.

올2월부터시작이되었습니다. 여기는한의사전문의한명이배치되어있대요. 나머지배치된인력은어떻습니까?

의사내과진료를화ㆍ목하고있고요.한의과진료를월ㆍ수ㆍ금하고있고요.

내과전문의께서가십니까?

굳이전문의선생님은아니고의사선생님,의사선생님화ㆍ목진료를하고한의사……

간호사배치도다른여기보면……

건강생활실천지원실이있거든요.건강생활실천지원실에는간호사도있고영양사도있고운동처방사도있고다양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보건지소가다른여타의읍면보건지소하고차별되는점은뭐죠?

차별은약간,말그대로보건지소는진료보건지소거든요.진료가우선이었고남부같은경우는건강증진형보건지소라해가지고진료를하고,아까말한대로……

진료도합니까?

예,의과화ㆍ목,한의과월ㆍ수ㆍ금이렇게진료를하고거기에건강증진사업을플러스해서하는게건강증진형보건지소거든요.

그러니까예방하고건강관리하는걸돕고있다이말씀인가요?

예,쉽게해석하면그렇게해석할수있습니다.

주민들의호응도는어떻습니까?

제가알기로는……

정촌면에계신분들만갈수있는건아니잖아요?

예,다올수는있는데아마거리상으로는보건지소가있으니까아무래도그주변에있는사람들이많이이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보건지소하고또건강증진형보건지소하고이렇게앞으로뭔가숫자가작다고해서,숫자가작다고해서기본적인건강권을침해당하는일이있어서는안되겠다. 진주시에서도세심한배려를해주시고그다음에중앙정부나도에도건의할게있으면적극적으로건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우리도사실제일큰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61페이지약품업소의료기관제조해가지고지도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하단에보면과태료240만원,의약품도매상과징금225만원,그리고상단에과징금285만원,2024년도에는동일업종이과징금570만원,63페이지보면과징금이제법많습니다.그죠? 우리가알고있는그런데있는데이과징금에대해서만처벌을만약한다면소비자나시민들의건강상태를책임지는막중한업체가,보니까무자격자의의약품판매이리나오고또한약국은두번이나이렇게연속적으로하는데처벌대상에대한부분이금액뿐만아니라어디한군데는보니까여기는업무정지를해놨네요. 조금간략하게설명을부탁드릴게요.

진주시내같은경우는의료기관이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렇게보면약460여개가되거든요.이많은기관을우리가매년지도점검을나가거든요.지도점검나가다보면여기처분내역이있듯이이런위반사항이있어요.이런위반사항에관해서의료법이나약사법이나법에준해가지고처분을하는경우는일단은의료기관은시민건강을관리하는곳이라서제대로잘되어야되기때문에보건기관에서행정지도를하고처분을내리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잘하고계시는건아는데2024년도같은경우는처벌된대상이많습니다. 그리고동종에서1월에하고10월에하고이래갖고이건돈만받아서될게아니라중징계를처해서,보면제일위험한것아닙니까?무자격자의약품판매?

그래서24년같은경우지도점검612회정도를했거든요. 아까말한의료기관도많고하는중에이정도21건정도가나왔고,그부분에대해서계속두번되고이렇게한건복지부나공단이런데도협업을해서지도점검하고처분도내리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벌금으로서만할게아니라솜방망이처벌이계속적으로시민의안전을위협할수있는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처벌대상에대한그런부분을조금해야될것같아요.

위원장님,부연설명드려도될까요?

예.

무자격자의약품판매이렇게해놓으니까위원님들되게불안하게생각을하시는부분이있으실것같습니다. 실제대부분은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정기적으로점검을계속나가고매번가기는하는데사실어떻게보면여기나와있는것들은대부분은민원들에의해서되거나고발인에의해서된것들이대부분이고,결국그런분들중에는파파라치들이되게많습니다. 약사님하고직원하고있는사이에약사님은여기있는데없는순간을동영상으로찍어온다든지사실이런경우가생기면지도점검하는공무원으로서는그부분에관계된걸어떻게다르게할만한부분들이없기때문에대부분은행정부분들을조치를하거든요.하기는하는데실제적으로위원님들이약국에가셔서보면조금세이브될수있는여러가지상황들도있기는한데실제행정적으로이런민원들이들어왔을때는행정공무원으로서는조치를안할수가없는그런사항들이대부분많아서이런무자격자의의약품판매는진짜아예약사님이없이이렇게된경우는거의없다고생각합니다. 약사님저기계신데약사님이조제실에안들어가고그분이들어갔는데약이나왔다든지,그러니까지도감독의권한이라든지해석들에대한문제가아주많은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관계된것들은저희가한번해봐야되지않나,저희들이중앙에해서그런부분들을관리를해야되지않나이야기는하긴하지만그런지도감독하에조제행위에관계된부분들이아주좁게되어있다보니까,그래서무자격자의약품제조판매이런부분들이있는데대부분은약사님이아예없는상황에서된건한케이스도없다고생각합니다. 순간적으로찍어왔는데그부분에관계된건설명이안되고,안되는부분들은저희가처분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임을,고발하시는분들도그걸알고고발하시고저희공무원들도거기서벗어나기어려운그런부분들이있어서그렇지,여기있는이런부분들이시민들이너무불안하다이렇게생각하시는건조금무리수가있다는속사정을말씀드립니다.

의외로과징금이570만원이면상당히무겁잖아요? 물론그게보통약을처방할때약사가없는경우는거의드물거든요.본위원이봐도. 그런데한편으로양면성으로봤을때이렇게무겁게했을때이게한번도아니고두번정도일때는조금더계도를한다든지해서누가악의적으로고발했는가모르겠지만,국장님말씀대로한다면두번정도이리되면그래도이건문제가있지않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제도적으로제재를해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

점차적으로이삼회넘어가면그렇게되는절차적인법적인그게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48페이지보시면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방역약품구입에보면실질적으로약품에대한성질이라든지내용연수라든지계약을어떻게했는지참고적으로봐야될부분이있어서자료요청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보건소가경제복지위는처음이다보니까위원님들자료요구나이런것들이있으신데원활한진행을위해서자료요구는빨리답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두가지확인만할게요. 12페이지하단에10번입니다.연번10번이고용역사업관련해서사업명이보건소신청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인데,이때2023년도에용역을해서올6월에끝나는거죠?

2025년12월31일올해연말에끝납니다.

지금2025년시정주요업무보고에보니까이용역이2025년6월기본실시설계용역이끝나는걸로되어있더라고요.업무보고에는. 원래업무보고하고6개월차이나는건늦어지는겁니까,용역이?

죄송합니다.12페이지밑에무인경비용역말씀하시는것아니었습니까?

말고.

아,죄송합니다. 무인경비용역제가답변을했습니다.

보건소신청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주식회사건축사사무소OO24억5,000만원,아닌데24억이아니고이게얼마짜리입니까?이게천원이면? 24억맞지요?

예.질문을죄송한데한번만더보건소신청사관련해서.

보건소신청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2023년에줬는데날짜가없다아닙니까?언제줬는지? 이용역업체한테줬는데금액이있고전자입찰해서설계를줬는데이용역이지금현재진행중이지요?

예,실시설계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고2025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에보니까이용역이2025년6월실시설계용역이완료되는걸로나와있던데,그러니까12월에된다말입니까?실시설계용역이?

아까12월말한건무인경비시스템계약을12월31일말씀드렸고,죄송합니다.

현재이용역하고있습니까?

예,이용역은지금계획상으로는조금지연되어서,우리가중간설계하고그다음에건강증진개발원에실시설계내용을맞추는걸조금승인받고이러던기간이지나가지고앞에시정주요업무보고할때는사실실시설계가6월쯤할거라했는데더지연되어서지금계획상으로는10월말쯤완료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아,일단은하고있는데어찌되었든보고는6월이니까늦어지고있다그죠?

예.

이것보니까우리보건소신청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줄때2022년에11월11일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냈더라고요. 202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11월11일여러가지같이공유재산수립할때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해가지고그때당시취득재산이토지가1필지8,400㎡,건물이한동으로해갖고13,000㎡,사업비가663억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을내어심의를받았던데,올해우리한테보고한시정주요업무보고에보니까이걸재심의를받아야되는데재심의받은내용이없어요.설계가변경되었으면?

그래서올해심의는받았는데,심의는했는데의결은아직못한게7월에의회관리계획의결해주라고준비중에있습니다.

올7월에받을거네요?

예,다음달7월임시회있을때.

이앞에임시회있었잖아요?

그때는시간적으로못하고……

아니,그러니까.

7월준비하고있습니다.

준비하고있는건당연히해야될일이고,의결을변경되는건다시시의회에제출해서승인받아야되는데날짜가2022년11월11일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을받고그다음날짜가바뀐게언제냐하면2024년10월에사업계획변경이되었거든요. 그때673억짜리이게473억으로바뀌고,그다음13,000㎡가8,300㎡로바뀌었는데이보고서하고원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받을때면적하고변경내용이조금다르긴하던데어찌되었든여기보고했던내용이2024년에사업계획변경이확정되었다아닙니까? 그러면2025년,우리추경을몇월에했죠?4월에했죠?

5월.

5월추경넣을때같이조례심의하고했다아닙니까.그죠?

예,부지비편성했습니다.

그래서그때들어와야되는데안들어왔고7월준비해서넣겠다그말씀이다그죠? 맞습니까?

예.

30%이상바뀌면엄청많이바뀌는거고돈도36%수준의축소가변경되었더라고요.

추가설명을조금드리면올해심의는했지만공사비를편성안했고집행한적은없고올해는부지비만편성했거든요. 그래서내년본예산에우리가공사비를편성할예정이기때문에7월의회에서관리계획……

공사비하고는별관계가없고.

이게기존가격에30%초과해증감된경우에관리계획의결을해야되거든요.

그래서내가프로테이지를들먹였다아닙니까?

다른건사실넘어가지는않습니다. 나중에공사비만30%넘어가는거라서.

그래서30%하고변경되는금액도30%고면적도36%거든요. 그래서아까공사비와별관계가없고,물론7월에하면됩니다. 우리가이걸챙기는건그런기록이업무보고에없기때문에,업무보고에지금이걸어떻게처리할것인지계획이들어있어야되거든요.계획이빠져있고안했기때문에지적하는거거든요. 그래서우리가이걸챙기는거고공유재산물품관리법은프로테이지에따라서바뀌는것도있지만언제우리의회에승인을받을것이다.옛날에2022년11월11일받았는데……

12월.

2022년12월에받았는데변경이2024년10월에되었기때문에언제쯤우리가다시받을것이라는게보건소신청사주요업무보고에들어와야되거든요. 그게빠져있으니까잘챙기고요. 일단7월에준비를잘하셔승인을받도록하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해년마다요구를드리는게있는데그요구드리는내용이공통사항4번에보면총사업비1억이상되는것한번보세요. 공통사항5번4번이9페이지에있다그죠?

예.

여기보면2024년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일반성건강증진형보건지소,그다음그위에2024년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그다음농어촌보건소2025년3억8,000에서집행액이0인건현재진행형이니까아직돈을안썼다그말씀이지요?

예,진행중입니다.

그말씀이고,2024년농어촌보건소위에서56억잡아가지고3억5,000쓰고5억쓰는건어디겁니까?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이게내나우리보건소신청사사업입니다.

아,신청사사업이에요?

예.

다른데우주항공경제국이나농업기술센터나이런데보면1억주요사업조서가이런식으로간단하게안되어있고나중에한번보세요.다른국에는총사업비1억이상되는게예시가어떻게되어있냐면사업개요가사업비,사업량,사업내용,추진결과가추진실적으로해갖고사업량,집행액,집행잔액,집행잔액사유그래가지고진도율도나와있고비고란에‘추진중’,아니면‘완료’이런식으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우리국에관련되어조금자료가미흡한건다른데잘되어있는걸비교해갖고거기맞추어행정사무감사자료올려달라이렇게저희들이요청하거든요. 팀장님,뒤에메모하시죠? 그리해가지고다음에는보강해서자료가올라와서,그리보면집행부도좋습니다.우리가자료살피기가좋으면질의가작게나갈수있으니까. 그리보강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지적사항드린것잘챙겨가지고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궁금한게아까윤성관위원님말씀하신거랑같은내용인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해사업을진행하시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일명공유재산법입니다.

예.

아까말씀하셨던30%라는퍼센트가어디서나오는겁니까?

그러니까공유재산법에해당되어나오는겁니다.

공유재산법에30%라는게있어요?

예.공유재산관리계획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해당이되는겁니다.

그러니까요.이게설치하는거나변경하는거나예시가똑같거든요. 그럼저희가볼때어떻게되어있냐하면“지방자치단체장은지방의회에서예산을의결하기전에중기공유재산계획에따라매년다음회계연도의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그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확정한다.”회계연도개시40일전까지거든요. 그렇다면아까예산을집행안하셨다는데설계비용도다포함해가지고이사업자체가전반적으로변경했기때문에이건의결을받으셨어야되는것아니에요?절차상으로?

그래서7월에……

그래서그게문제가없으면모르는데감사의지적사항들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미연에방지하고자말씀드린거고,7월에빨리넣으십시오.

예.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건소는오늘처음행정사무감사인데경제복지위원님들관심많으시니까미리사전에말씀드린걸로생각하시고,오늘말씀주셨던부분들정리를잘하셔가지고다음행정사무감사때는지적사항들이많이줄수있도록행정업무임해주시기바랍니다. 항상노고에감사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도금미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없는항목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99페이지3번5분자유발언1건으로청소년흡연예방및간접흡연피해방지정책제안에대한조치결과로는중고등학교학생들등굣길에흡연예방홍보캠페인을실시하고흡연예방관련대중매체활용홍보뿐만아니라유관기관과협조하여합동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지도점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00페이지4번사업비총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1건은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조성사업으로성북동아동복지센터4층에총사업비22억4,000만원으로어린이체험관전시시설을제작설치하는사업으로올해10월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시민들의건강한삶을위한도시환경조성과부분간협력을위한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구성원은20명입니다. 나항에서바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2페이지9번시주최주관행사예산지원현황은2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3페이지10번용역사업관련현황은1건입니다. 진주도시건강학술용역비는1,000만원으로지속가능한건강도시구축을위한학술용역및정책자문용역입니다. 104페이지에서106페이지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진행현황입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등2024년14개사업,2025년15개사업에대한집행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번계속사업1건으로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공간조성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시이월1건집행내역입니다. 60세에서64세저소득층임플란트지원사업은예산액3,400만원은경상남도사업시작지연및시행기간부족에따른연내집행곤란으로2024년도에이월되어전액집행하였습니다. 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민원관련입니다. 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총5건이며,흡연신고2건,모자보건과련3건입니다. 흡연신고2건의경우민원장소지도점검조치및동일민원반복되지않도록지속점검조치하였습니다. 2024년모자보건사업관련하여접수된민원3건에대해사업의타당성및사회형평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가필요함을안내하였고,임신축하금소급지급등민원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9페이지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MOU체결4건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2024년민간위탁4건,2025년은4건은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고,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는별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3페이지30번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입니다. 먼저진주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에의거진주시에주소를둔난임부부를대상으로2024년에는예산2,400만원중10명을대상으로1,400만원을집행하고1,0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예산2,400만원중현재2건지원하고2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지속홍보하여업무가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진주시구강건강증진조례에의거하여청소년을대상으로치석제거진료비지원은2024년에는예산3,000만원중695명지원으로2,700만원집행하고3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예산2,600만원중현재127명지원으로300만원을집행하고있으며앞으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이어건강증진과소관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1번각종건강생활실천관련교육실적내역입니다. 2024년에서25년까지건강생활실천교육현황은꿈나무건강동산등13개사업으로생활터별생애주기별건강생활실천교육과대충매체홍보,건강길라잡이등다양한방법으로교육과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6페이지중간에서123페이지상단까지통합건강증진사업홍보활동현황입니다. 대중매체현황은TV등7개매체를활용하여지역방송과온라인,오프라인홍보를병행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통합체험관은건강체크교육체험을할수있도록보건소사업들이통합된형태로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홍보물제작및통합건강체험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3페이지중간에서124페이지까지3번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심뇌혈관질환등록및관리,합병증예방교육및홍보,마을건강센터및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으로생활터전략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률을줄일수있도록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125페이지상단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건강취약계층가구대상으로만성질환자투약관리등방문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6페이지5번저소득층암검진사업추진현황입니다. 가항저소득층암검진대상자및검진항목과수검자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고,진주시암검진수검률현황은24년도에48.96%로경남평균43.93%보다5.03%검진율이높았으며,25냔4월기준수급률은10.21%로같은시간대비작년4월대비0.26%높은수준입니다. 127페이지6번구강보건사업추진현화입니다. 2023년부터2025년까지어르신틀니임플란트지원및사무관리에564명,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및사후관리에87명,60세에서64세저소득층임플란트지원은198명을지원하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번금연클리닉운영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등록상당및금연실적률은책자를참고해주시고,8번금연구역지도점검실적은먼저국민건강증진법11,345개소진주시조례2365개소로금연구역은13,710개소로현재금연구역지도점검실적은2024년도에18,773건,25년도4월기준으로5,860건을하고있습니다. 128페이지에서130페이지9번모자건강관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신혼부부및가임기여성관리임신출산부통합건강관리영유아건강관리난임부부지원등가입기여성부터임산부영유아를대상으로생애주기별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모자건강증진과더불어출산과육아에친화적인환경조성을위한다양한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2024년과2025년추진계획및실적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용역사업있죠?학술용역사업?

예.

진주도시건강학술용역이라는사업이용역업체가고신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23년도부터올해까지하면3년차죠?

예.

의외로매년용역이이루어지는것하고한기관에계속하는것하고는무슨사정이있는지설명이필요합니다.

도시건강학술용역은우리가건강도시를비전으로삼고사업을실질적으로잘추진하기위해서학술적인자문이나직원들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이런학술용역이필요해서추진하게되었고,이고신대학교에서계속이어서사업을추진하는건고신대학교의교수님이대한건강도시협의회회원으로서건강도시에대한여러가지업무나경험이풍부하시고저희들한테여러가지자문을많이해주실수있고하셔서계속이어서하고,이어서하는데는올해한사업결과를다음연도에포함시키고하다보니까피드백이연결해서할수있는장점이필요하다는의미를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장점을말씀하셨는데사실은매년이렇게반복되어져서그해당해연도의학술용역이계속필요하냐의의문이들거든요. 그런것들이여기에설명하실때지속가능한도시구축,용역이그렇지않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이판단할때는이용역자체의여러의구심이있을수있다. 그래서매년해야되는지의여부,그리고한기관에서계속해서용역이연차사업으로되어가지고몇년차이렇게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예.

이건개별개별그해그해마다하는거죠. 자,그렇다면이게사업이필요하다라고판단될경우에,매년판단될경우에는한기관에서계속이렇게진행되고있는게장단점이있겠죠.장점을보면조금전에과장님도말씀을하셨지만업무연속성이라든지효율성같은게담보될수있고신뢰관계가구축이되겠죠,아무래도.업무도많이숙련되실거고. 그런데단점도없지않다말입니다. 감사를통해서이런부분들도당연히들여다봐야되는데기관이독점하면서견제기능이라든지또지난해했던부분들이일정반영되면서그렇게용역을통해서새로운대안을제시하고하는데한계가있지않느냐,그런중복성에대한우려가있거든요. 오늘같이행정사무감사할때보면이런부분들도지적의소지는된다그렇게판단하는데,과장님입장한번말씀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제가말씀드릴까요?

예.

예,소장님.

건강도시학술용역관련되어가지고과장님이그때는건강도시에저희들이세계보건기구에가입할때안계셔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세계기구에가장먼저가입한것중에하나가유네스코도있고여러가지가있지만건강도시가제일먼저세계보건기구에가입을하면서이건강도시사업을했거든요. 이걸하면일단세계기구하고의연계관계도있고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연계관계도있어가지고자료제출이라든지저희들이했던사업에관계된걸해마다영어로해서제출해야되고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도저희들이자료제출도하고또그들의자료들도저희들이정보공유를하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리고건강도시개념에관계된것들이나이런부분들도사실은공부를해보면직원들이이해하는데시간이많이걸리는그런부분들이되게많이있는개념중에하나이긴합니다. 그러다보니까다른데는전문가를뽑아서하는데도있고이렇거든요. 그렇지만저희들은학술용역을통해서하는데실제경남에서의건강도시에대한학술용역을할수있는데는여기밖에없는상황이기도하고,보통한달에한번씩가서저희들이여러가지자문도받고사업한거에대한것들을보고,또건강영향평가라든지여러가지툴들이있거든요.그런부분들을배우는절차들도있고이래서,실제적으로는예전에너무멀리있는순천향이나이런데하니까힘이들고그래서저희들이여기서하기도하고,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이교수님이계시는이건강도시교실이세계적으로권위도있고,그래서저희들이그런부분들을계속연계시켜서따로전문가를뽑아서하는것보다는용역을해서계속직원들교육도하고세계기구에자료도제출하고그런부분들이필요로해서그런부분이있기는한데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저희들이충분히이해하고공감되는부분이있습니다. 감사하실때보면왜한군데만했을까의문이드는데일단그런부분은제가아까말씀드린몇가지부분에서그런부분이되었고,실제그런부분들을보완하기위해서순천향병원이라든지대학이라든지강원대학이라든지서울대학이라든지이런부분하고연계되는여러가지이런저희들이같이공부하는그룹들을연결시켜서하고있는중이거든요. 보완을하고있기는한데위원님충분히지적하실수있는부분이라서그런부분들은보완을해서잘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답변에서일정해소가되었습니다. 그부분해소가되었고,답변에서도잠깐나오셨는데툴이라든지그러니까본위원이생각하기는아무래도보건소가관리해야되는수치이런것들을하다보니까그냥너무의존해서계속용역발주로인해서계속이런부분들이행정편의에쏠려있지않느냐하는생각이있었고요. 조금전소장님답변에서그런부분에서이해를했습니다. 답변감사하고요. 됐습니다. 다른분들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위원님말씀주신거에참고하셔서업무하실때그런부분들이지적되지않게끔해주시기바라고요.

놓쳤습니다.

양해영위원님추가로하시고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자료만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한결과보고서있을것아닙니까? 결과보고서하고과업지시서그건한번제출해주시면.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방문건강관리사업등에대해서몇가지를여쭤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 아까설명에서건강취약계층을중심으로이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라고하셨는데,지금여기자료를보면진주시에서작년올해4,000가구가넘는가구가방문건강관리를받을수있도록등록되어있고신규등록자도1,000명이넘고집중관리도200건에가까이관리하고계십니다. 그래서지금현재그러면이전담인력이있지요? 방문건강관리팀이있지요,보건소내에?

아니고동에있는마을건강센터선생님들이방문업무를하고있습니다.

동말고읍면에도다있어요?

아니,동에14개동입니다. 아,읍면에는TF팀,아까보건행정과TF팀이읍면동에나가고요.

예,그때공중보건의하고팀을이뤄서방문건강관리를하신다그러더라고요.

예.

그럼행정복지센터14개팀이방문건강관리팀이있고이들이대상자를발굴해서방문해서건강관리,지금상태,당뇨나혈압같은것은진단이될것이고,그죠? 그래서투약관리,그리고앞으로어떻게질병들을다스려나가고관리해야될것인지교육을한다그죠?

예.

진주시가작년에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어요. 이걸잘했다해서경남도내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는데,왜선정이되었는가보니특이한것은계절별로폭염시기,한파시기에도찾아가서뭔가응급상황은없는지또대상자가어떤상황에처해있는지,그리고어떤불의의상황을방지하기위해서계속모니터링하면서살펴보고있어요. 이대상자가주로어떤분들입니까?

말씀하신것처럼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

그럼이방문건강관리를받으려면절차가어떻게돼요? 이분들이대상자를발굴하는경우도있겠고직접신청하는경우도있을텐데그두가지병행되나요?

예,일단의료수급자등록되면그분들대상으로한번,그분의건강상태나그런걸체크해서조건에맞으면저희들방문대상으로등록이되고요.되면집중이나이런식으로분리해서방문을하거나전화를하거나해서필요한서비스를제공합니다.

진주시보건소에서이렇게각읍면동에인력을배치해서굉장히잘해오고계셨고,문제는뭐냐하면내년부터통합돌봄사업이본격시행되는걸로인지를하고계실텐데,만일방문건강관리팀이취약계층에방문해서질병과관련해서건강과관련해서상담을하고지도를하다가주위를보니집도엉망이고주거도엉망이고또이분은가사생활도제대로안되는경우에는연계가되어야되지않습니까?통합돌봄?

예,복지파트하고.

예,복지팀으로. 지금까지는그래오셨습니까?

예.

아,지금까지도?

예,정신파트나정신복지센터……

정신파트는정신복지팀에?

예,연계하고.

또? 주거문제같은것도?

예,관련부서에연계해서할수있도록……

그럼이제도가본격시행을앞두고있는데이미하고계셨네요?

그렇죠. 그래서전체로다해결이된다는보장은없지만그분이필요로하는부분을시에연결시켜주고도움을받을수있도록중간역할을계속해오고있었고,통합돌봄이내년부터시행되면거기서사례관리를해서대상자가선정되어대상자가의료부분이필요하다고하면저희들한테연계하는방식으로간담회를한번했었거든요.

그러니까그연계라는것은어떤방향으로든가능합니다. 방문관리팀이연계를시켜주는경우,그다음통합돌봄팀이의료부분에서연결을시켜주는부분상호작용이있을텐데,그러면지금까지그걸실질적으로어느정도는해오셨고문제는기본적인조직에서조직적으로통합사례관리를하기위해서우선관계된기관들이전부다들어와서정기적으로회의를하는통합사례관리회의를제도화하고그다음에거기서전산시스템자체를건강정보복지정보를공유하는이런시스템이되면될것같고나머지매뉴얼도나와야되겠고그렇게단계를밟아나가면될것같아요.

저희도복지파트에서내년부터시행하는통합돌봄을위해서두세번정도의간담회를참여요청해서협조해서했었거든요. 그래서내년부터시행하는데있어서적극적인협조를같이공유하기로말씀을드렸습니다.

알고계시겠지만통합돌봄이성공적으로수행될수있기위해서는보건소에건강증진팀과치매정신건강과의협조와거기서역할이대단히크다고봅니다. 지금까지잘해오셨듯이앞으로도더신경써서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우리경남일보에이런기사가하나떴어요.기고가. “진주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시설진주에도필요하다”어디대학교수님이썼는데혹시보도자료보지는않으셨지요?

예.

우리진주에등록된장애인이2024년기준해가지고17,835명인데이중에정신장애인이900명정도약5%정도차지한다.정신장애인은복합적으로치료나관리가병행되어야되는데장애유형으로보면직업재활에있어서특히전무한상황이다. 그래서진주에정신건강,과를찾아들어가니까정신건강과하고연계가되는,아,건강증진과하고연계가되는. 그래서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에관한법률에따라서정신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시설에대해서별도의설치기준과운영이필요하다.그리고거기에대해서규정을명시하고있다.정신장애인의직업재활에대한국가적책무와차별화된접근의필요성이인정된다.그래서많은정신장애인들이보호의대상으로인식되고는하지만적절한훈련과환경이제공되면자립적경제활동이충분하다.진주같은도시는이런게있어야된다이런주장의기고이던데요. 이내용을보니까설득력이있어보이더라고요. 그리고진주시는정신장애인자립을위한자원을갖추고있다.경상국립대학교,정촌산단,지역공공기관,향후에직업훈련과고용연계가가능한훌륭한기반이되어있기때문에정신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립이된다면지역자원과의연계를통해서생산적복지의모델을구현할수있다이런내용인데,복지시설에서도이게필요하다고민원이있기는했는데우리부서에서혹시이런걸민원을받거나계획하거나그런건없습니까?

예,없습니다.

내용을읽어주니까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들어보시니까?

일단장애인의재활이나치료부분이아니라경제적인활동이나이런걸파악해야되는부분이라서일단복지파트에서는우선적으로추진하고그외재활이나의료적인부분이있으면저희가협력하는기관으로하면좋겠다는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한번타지자체의사례를찾아보시면김해시같은경우에는이런게있고물론광역이긴한데부산광역시금정구에도있고광주광역시에도이주장하는재활시설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걸한번찾아보고같이의논해볼필요가있겠다싶은데,소장님하실말씀?

나중에치매정신건강과장할때말씀을더여쭈기로그렇게,건강증진과장이정신재활치료관련된건조금……

나중에치매정신과에서할까요?

예,치매정신건강과에서말씀여쭙겠습니다.

이부분질의했으니까뒤에과장님계시니까나중에같이이야기해보기로하고,제가이번예결특위가가지고소장님하고말씀나누고했는데어제어떤부서였지,청소년우울증,그다음청소년관련되어있는상담가족지원센터인가이야기를나누었는데청소년상담관련해서상담에서치료까지진주에그런시스템이부족해서어제가족지원센터에서그비슷한일을하고있던데,다른상담사들위촉해서1회한시간상담하는데3만원을줘가지고하는게있고그다음공무원을2명고용해서상담하는데상담퀄리티수준이낮다,만족도가아주낮아서형식은있는데무용지물이다. 우리건강증진과가그런것하고관련되는것아닙니까? 그것도치매입니까?

예,치매에있습니다.

그럼치매하고같이나눠볼게요. 뒤에아까메모하셔가지고과장님저랑나누고요. 직업재활에이야기했으니까12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121페이지통합건강증진사업홍보물을제작해서현황이나와있다아닙니까?

예.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촉진에관련해서경남직업재활센터를통해물품을구매했다그죠?

예.

보건소에서전체가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치매정신과총구매액이나와있는데보건행정과하고치매정신건강과는지금중증장애인상품장애인표준사업장제품을우선구매한다이런조항들이있기때문에구매하는것같거든요.자료에나와있는것보니까. 건강증진과서금액이다른과에비해서많이약한데홍보물을잘안씁니까?

그렇지는않고요.거의작년수준으로봤을때70%정도가입찰로진행하다보니나머지부분은이렇게수의계약할때금액이작은부분들이있고,그래서올해부터는상반기에이부분을적극적으로구입을하고있습니다. 작년에보통부서별로실적이나기본을할수있는정도만집행을했더라고요. 올해는그런부분에서더신경써서상반기부터구입하는부분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정기적으로홍보물같은걸특히보건소에서구매하는건단순히구매율수치충족이아니고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기여하기위해서장애인표준사업장중증장애인생산품이런것들을우선구매하기로되어있어서쓰는데비율이다른과에비해서낮아서같이비슷하게맞출필요도있겠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우선적으로고려하는걸우리가법에규정되어있기때문에좀률을높여도문제가없겠다싶거든요. 그래서그런걸반영해서업무를봐주십사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짧게말씀드리면구강보건사업있잖아요? 어르신틀니임플란트,중증장애인치과,60에서64세저소득층임플란트지원사업이게127페이지인데이걸다른치과하고연계해서치과에서치료하는거죠?

앞에자료에MOU체결이진주시치과의사회하고체결하고관내치과의사……

그러니까그리는하는데우리가직접할수는없나요? 우리가보건소내에서?

보건소에서는의료보철이나이런걸할수없게되어있습니다.

아,보철자체는못하고,치위생정도는할수있는것아닌가요?스케일링같은것?

스케일링요?

예.

스켈링은진료파트에서지금도이동진료를하거나경로당가서스케일링필요하신분들은지소로왕래하게끔예약을잡아서스케일링은하고있습니다.

그러면스케일링을하려면위생사들이계실거고?

예.

위생사들이몇분정도계십니까?

현재구강보건실에네분계십니다.

어디에있습니까,위치가?

어떤?

구강보건사업은?

보건소안에있습니다.

초전에요?

예,초전에구강보건센터라고거기서검진하고의뢰는저희들이하고시술은치과에서……

치과로안내하고?

예,안내하고있습니다.

위생사분들의처우개선도물리기는하는데직영내지는인근보건소에서는치위생사나이렇게해서치료자체를하기는어려운상황이라고봐야됩니까?

예.

그럼오셔가지고여기해당되는분들은병원가셔서?

예,행정적절차만저희들이.

아,밟아주시고지원은병원으로바로통해서하고?

시술은.

잘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너무고생많으시고요.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수고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강증진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안내를해드리면위원님들양해해주신다면치매정신과도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없는항목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137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3번5분발언1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신현국의원님께서말씀하신실종자조속발견을위한시민활동지원제도마련에대해의원님이발의한조례안에따라실종노인및자살시도자등의조기발견과복귀지원을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138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지역사회치매관리실무협의회는치매관리법에따라위원수는10명,임기는2년으로치매관리사업전반에대한자문기능을수행합니다. 아래진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정신건강복지법에따라위원수는10명,임기는2년으로정신건강에관한중요한사항의심의및입원등기간연장의심사,퇴원등또는처우개선의심사등의기능을수행합니다. 위원회운영예산등의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9페이지9번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9월21일치매극복의날기념행사를매년개최하고있으며,2025년에도9월개최예정입니다. 다음140페이지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치매예방및치매환자관리를위한장비임차용역으로2023년,2024년은각3건,2025년은2건추진중입니다. 다음141페이지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치매안심센터운영등6개사업에23억5,300만원집행하고500만원잔액발생하였으며,2025년에는치매안심센터운영등6개사업을22억1,5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42페이지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은책자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3페이지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2024년은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등3건,2025년은2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4페이지30번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박미경의원님이발의한진주시정신건강증진조례와관련하여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정신재활시설운영비를포함한정신건강증진사업예산을집행하고있습니다. 31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는별첨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5페이지공통사항에이어치매정신건강과소관일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치매안심센터운영현황입니다. 먼저2024년도추진실적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전수조사요원들의가정방문치매선별검사로발견된인지저하자는진단검사와감별검사를통해등록및관리하였고,맞춤형사례관리,인공지능돌봄로봇운영,치매지원서비스신청및관리,치매예방교실운영,그리고가족및보호자지원사업등당초계획대로정상추진하였습니다. 또한치매환자와가족을이해하고배려하는치매파트너교육과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지정및관리로치매관리의중요성을알리고치매극복을위한공감대형성및치매조기검진과치매인식개선의중요성을적극홍보하였습니다. 2019년부터지정·운영해온치매안심마을4개소는2024년12월말우수치매안심마을로승인되는성과를얻었으며,지역사회자원활용및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치매환자와가족들이안심하고살아갈수있는치매친화적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이와함께치매안심병동3개소를지정하여치매환자가족의보호․부양문제를해결하고,치매환자의인지기능강화를위한프로그램및장비를지원하였으며,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을통해의사결정능력이부족하여어려움을겪는치매어르신한분에게법원의심판으로선임된공공후견인을연결하여요양원생활전반에도움을받을수있도록관리․감독하였습니다. 2025년상반기에는전년도치매전수조사를통해발견된고위험군조기검진을추진중이며,하반기에는집중검진대상자선별검사를추진할예정입니다. 이외에도치매예방및관리,치매친화적환경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47페이지2번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현황입니다. 먼저2024년도추진실적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하반기시행된사업임에도예산및목표량이과다하게책정되어추진실적이다소부진하였으나,정신질환자의료비및치료비지원등은당초계획대로정상추진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및정신재활시설운영은주간재활프로그램,사례관리,가족교육등을통해정신질환자의재활을위하여적극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는정신건강위기대응을위해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경찰,소방등여러기관들과협력하여정신건강증진사업을적극추진하겠으며,당초계획대로시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48페이지상단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6월23일부터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2층으로이전하여주변관계기관들과의연계및협력을더욱강화하는등사업의효율성을높이고,또한정신재활시설인사랑마을운영으로정신질환자의직업재활및사회복귀를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148페이지중간3번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현황입니다. 2024년부터정신의료전문기관인진주의료재단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는정신건강복지센터는정신질환자의조기발견및체계적인사례관리,응급위기개입등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다만임상자문의상담및아동청소년정서행동발달심층사정평가실적은의사집단파업의여파로다소저조하였고,중증정신질환자등록관리는목표대비실적이감소하였으나이는정신질환자의질적관리를위한과정으로2025년은목표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외사업은정상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은미진단자상담및중증질환자등록회원관리,주간재활프로그램,정신건강증진교육및홍보활동등시민들의정신건강증진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49페이지하단4번자살예방사업운영실적입니다. 2024년부터시행한생명존중안심마을은자살예방전략추진최소단위를시군구에서읍면동으로변경하여더욱촘촘한자살예방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현재관내10개읍면동을조성하여운영중입니다. 또한생명지킴이양성교육및자살예방지킴이활동,농약․번개탄과같은자살도구,수단관리등예방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2025년에도자살사망고위험지역을중심으로5개동을생명존중안심마을로추가조성중이며,자살예방인식개선과생명존중안심망구축을위한교육과홍보등을강화하고,자살고위험군발굴및상담에힘써진주시자살율이감소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50페이지하단5번진주시자살자수및자살위험군관리현황입니다. 2024년자살자수는2023년보다18.8%증가하였습니다. 자살고위험군관리대상은2022년자살예방법개정에따라경찰․소방의자살시도자및유족의개인정보제공절차에의해연계되고있으며,기타행정기관및의료기관등에서도연계되어자살위험자가가진정신적어려움을중심으로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해자살위험자의특성에따라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여자살위험성을낮추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202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진주시에치매를포함해서정신건강을전반적으로관리하고계신데그것이잘안되었을때종착역이자살입니다. 그래서저는무거운말씀부터드리게되어유감스럽지만맨끝부분에진주시자살관련해서몇가지를여쭤보겠습니다. 지금5번의통계를보면일단＇22년도에는자살자가몇명인지알수있을까요? ＇22년,＇23년부터나와있어서요.

＇22년은92명으로10명당인구비율은26.7명입니다.

그래서일단작년기준으로보면사나흘에한명꼴로생을마감하고있어요. 그런데이게개인정보는특정인이공개되지말아야될그런내용이고,이게분류가되어있습니까?자살자중에서청소년은몇명,연령대별로이렇게노인은몇명이렇게분류가되어있고남성몇명,여성몇명,또원인별로우울증등정신적문제,다른경제적문제,물론정신적문제는경제적문제에뒤따라오는경우가많지만그렇게분류가되어있습니까?

예,있습니다.

그걸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 그렇게분류가세분화되어서어느층이무슨이유로목숨을끊는지가파악이되어야지만그에맞게자살예방대책이나올수있습니다. 그렇게되는게맞다고생각하고,지금자살위험군은자살을시도했던사람이죠?

자살고위험군이라하면자살시도자도있고그다음에자살시도자가가족들도있고주위에있는사람도자살을……

아,자살자유가족?

예,유가족.

그러니까통계에잡히는것만이런데실제로는훨씬더많을거라고예상이됩니다. 그래서우리사회에전체적으로진주시뿐만아니고굉장히위험한상황이고,자살예방을하기위해서진주시에서하고있는사업중에서여러가지가있는데눈에띄는것이작년부터시행된생명존중안심마을조성이있습니다. 작년에시작해서이지역은작년에10개를선정했죠?

예.

10개를선정해서여러가지사업을하고계신데자살고위험지역이라고판단된곳을우선으로지정하셨죠?

작년에는자살인구수가노령층이많다보니면지역을중심으로일단했었고,그러니까생명존중안심마을은경남에서처음으로저희들이실시를했던부분입니다. 그래서연령층에맞게면단위로우선일단조성을했고올해는자살사망자수가많은동을대상으로해서저희들이5개동을지정해서조성중에있습니다.

작년까지10개에는읍면만시작을해서올해는5개동을포함시켰다했는데,그5개동은자살자가많았던,기준이그거네요?

예,자살사망다빈도지역5곳을선정해서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그럼작년에읍면지역에서이자살예방사업을안심마을에서하실때어떤일들을하셨습니까?

자살예방사업이라는건인식개선도물론중요하고그다음자살할수있는도구라든지이런게없앨수있도록환경을조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위급시에는내가자살하고싶은마음에엄청힘든어려움을겪고있을때누군가에게전화를해야되는데그전화할곳을찾지못해서안좋은결과를초래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가장좋은홍보가어려울때어디에전화를해야되는도움기관전화번호를홍보하는게가장큰홍보라고생각하고거기에중점을두고그부분들과연계를했고,그다음보고듣고말하기라는자살예방교육을통해서어떤사람이어떤행동을할때어떤말을할때자살을생각하고있다는걸캐치할수있도록교육시킨사람들이주위를돌아볼수있는그런사람들을양성하는데중점을두고시행했습니다.

그럼작년에읍면에서실시할때는주로어르신들고령층이많으신데한군데경로당에서교육을하든지마을회관에서하든지오셔야될것아닙니까? 그렇게모아서교육을하셨나요?

경로당쪽으로가는교육도있고생명존중안심마을을하는건개인대하는것도중요하지만생명존중안심마을에지원을해서이런걸홍보하겠다하는사회의단체라든지그다음기관이라든지이런쪽을연계를해서교육을하는것에중점을두고있거든요.

잘하고계시고요. 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그사람이자살을하게되는가장근본적인원인이뭐라고생각합니까?

통계적으로보면우울증을겪었을때1번이고작년에평균원안을분석해보면,그다음두번째는경제적인문제가많습니다.

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가히틀리지는않는말씀인데통계는없지만예전에저희가마을공동체가살아있고사람과사람간의관계가끈끈하게맺어져있을때는이런불의의사고가적지않았나생각이들고,지금고립화가문제라고생각이들고생명존중안심마을정해서사업하실때항상공동체복원,사람과사람간의연결이걸중점으로구상해주시고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제가앞에건강증진과이야기하던내용과장님다들으셨지요?

예.

첫번째말씀나눈내용에대해서과장님생각만간략하게듣고저도정책제안을계속보태어갈거니까요. 어떻습니까?들어보시니까어떻던가요? 처음제안한게정신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시설진주에도필요하다?

직업재활시설이필요하다는건저희들도인지하고있는부분인데정신질환자의특성상이사람이계속해서하려는끈기라든지인내심이많이부족합니다. 그렇다보니까저희들이주간보호시설에서정신건강복지센터도있고그다음사랑마을이라는정신재활시설도있는데거기에서단순하게직업재활단순물품같은걸해서종이접기라든지봉투만들기라든지이런걸가지고와서그분들한테일을시키고소정의돈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아주작은부분이지만그직업재활을할때도가지고와서하면직원들이많이해주는것도있거든요. 그만큼직업을갖게하고계속할수있다는게어렵습니다.어렵기때문에여지껏많이전국적으로시행하는곳이없는데앞으로는우리가우울증이라든지이런걸앓음으로써다른직장을다닐수없는상황이생길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앞으로는이런것도점차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린내용같이검토해보기로하고요. 아까전국사례를찾아보니까어디어디사례가있다고말씀했으니까그것도벤치마킹해보기로하고,같이연구를대기로하고요. 한개더말씀드리는건아동청소년들이전문상담기관이별로없고어디가서상담하려해도찾는데도시간이너무많이걸리고보건소에서조인해주는것,그다음복지정책과나가족지원센터나이런데서조인해주는외부기관들을찾아서상담받는데도절차와방법,그다음거기는소득분배도따지고여러가지복잡하게하던데,그래서며칠전에좀이름있는언론에서청소년우울증이10년간225%증가해서아까말씀하시는여러가지부작용도일어나고있는데4인가구로치면청소년이있는집에는학부모들까지상담하는통합관리상담이필요하다라는전문가들의해석들이있고,전국적으로우울,불안,스마트폰중독,재해자살이런것들로해서청소년정신건강이위기로국가적인위기로확산되고있기때문에우리는우리보건소지자체에서전담팀을만들고그런공간을마련해서학교하고연계해서상담체계를만들어야된다이게전문가들의견해거든요. 진주시에는청소년정신건강기능을센터내에별도로팀을만들어서아동청소년들을관리해줘야된다이게정책제안이고,여기관련되어있는조례를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조례를제정해서하고있는데가전국에11개정도의지자체가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전국적인현상을미리간파하고지자체에서상위법에서모자라는부분을보충해서조례를제정해서하고있기때문에저도관련된조례를내용을파악하고있고관련된걸준비하고있는데,같이의회하고우리가정책제안을드리면우리과에서긍정적으로검토해주시고같이의논을하자이런정책제안입니다. 과장님생각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옛날에는집에서가족들이많아살았는데핵가족이되다보니까어린청소년들이이야기할데가없다보니그런우울감을느끼는경우가많은것같았습니다. 저도아이를키우다보면아이들의마음을읽으려고해도쉽게다가가지못하고그애들도열지못하는부분들이많아서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은정말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아동청소년담당자가있거든요.담당자가있어서학교와연계해서치료비를지원한다든지건강문제를조기발견하고문제가있는아이들한테는집단프로그램도하면서추진중에있는데위원님말씀처럼그부분에대해서필요한부분이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의회와의논도좀하고답변을그렇게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다른지자체들하는걸유심히살피고있거든요. 같이공부해서그런정책을과에제안드리고하겠습니다. 같이의논을잘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