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과 동물원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서울시 관내 대상 시설은 7개소로 이 중 시 소유는 1개소, 민간 소유는 6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제1차 동물원ㆍ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을 적절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종합계획의 수립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 체계상 무리 없이 구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조는 법 위임사항 규정을 주요 목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현재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위원회 구성ㆍ운영 사항 외에는 없는 상황이며 이 또한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서 다른 시도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명시한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은 현행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은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 및 제도로도 본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위원회 설치ㆍ구성 외에 새롭게 규정하는 사항은 많지 않아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로 7017에서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자전용길에서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통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서울로는 고시를 통해 보행자전용길로 지정된 보행로이나 현행 조례에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가 없고 차량 통행 제한에 관한 사항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3조제1항은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제2항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마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은 서울로 내 거리가게에 의한 상행위 금지 및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공원관리청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진흥실시계획에 민간 정원 활성화,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2항제5호, 제6호는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과제의 하나로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와 제3호에 포함되는 하위 범주의 내용이므로 조례 체계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민간정원의 등록ㆍ운영에 대한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나 전문가 자문 규정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는 등록된 민간정원이 없는 관계로 이를 위한 법령 개선 건의 중에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742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관련 사항은 현행 조례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후기 고령자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안 본문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시장의 재량으로 규정한 반면 별지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은 조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원시설 내에는 단체 운동시설과 개인 운동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특정 연령층에만 감면 혜택을 부과할 경우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감면대상 확대는 재정 부담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시 전체 시설에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감면 정책을 마련한 후에 일괄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6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축구장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기별 1회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2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고, 이 중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7월 개장 예정임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담당 조직 구성 및 운영, 안전점검의 방법 및 주기 등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8조제3항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점검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4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8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부장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위원회 구성이 주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맞죠?

네.

이게 그런데 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어서 필요하다면 구성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동물보호과에는 별도 사업은 없었고 동물보호 문화혁신이라는 포괄적 사업비에 일부 자문비 성격으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이 자문회의를 얼마나 했는지 본 위원도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최근 5년간 다 합쳐서 37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500만 원이 연간 500만 원이 아니라 한 37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유추해 보니까 회의 건수가 올해와 작년에는 1건도 없었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2건, 2022년도에도 2건 이렇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서울시에서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한 건지, 본 위원은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회의 취지가 그 분야의 총괄적인 정책자문이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이 시대적 흐름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 받는 부분이어서요 저희가 이걸 자주 한다고 그러한 것들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 필요시에 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 조례에서 동물원ㆍ수족관 관리위원회를 두는 거는 동물복지위원회는 현재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생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현재 위원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수족관은 생물에 대한 지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지신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일을 하는데 과학적ㆍ기술적 지식에 기반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조례가 이렇게 올라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를 보완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동물보호 조례에 찾아보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동물보호법 제7조제1항을 보면 국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업무 중 필요 시 심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것도 좀 고려를 해서 현재 동물원ㆍ수족관 관련 사업과 해당 안건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아요,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동물보호 조례로 규정된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법한데 거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때요, 국장님?

저희가 실무적으로 기존의 동물복지위원회에 있는 분들 중에 수족관 관리위원회 분들을 저희가 다시 위원으로 위촉해서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수족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상세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위원회가 있으면 실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확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일단은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에서 한번 해 보다가 그러한 것들이 정말 아, 이거는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시면 그때는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런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괜찮죠?

네, 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잖아요. 75세 이상 고령자 감면에 대한 근거, 축구장에 대해서 65세 이상, 이게 고령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중요한 과제이긴 해요. 제안취지를 볼 때는 일정 부분 공감이 되긴 하는데 이게 정원도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어렵다는 거죠, 내용 자체가?

저희가 일단은 가능하면 공원 내 축구장이라든가 운동시설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해 드리면 좋겠는데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입장료나 사용료를 받아야 무분별하게 쓰는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또 공원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재원도 조금이라도 마련하고 또 그것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65세나 75세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 공원의 시설은 매우 다양한 연령대분들이 다 무작위적으로 예약하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차별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걸 특정 연령대만 감면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관리 비용도 투입이 더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면하는 것보다 그 운영하고 이런 것을 준비하는 데 드는 것들의 비용이 더 포괄적으로 많다 싶어서…….

어쨌든 세대 간 형평성이나 취약계층 간의 공정성 문제 같은 게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원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다른 시설에 감면기준이 있는 게 있어요, 65세나 75세에?

국궁장이 있습니다. 저희 국궁, 활 쏘는 데 거기 감면규정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시설은…….

국궁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몇 세부터 할인 적용을 받아요?

남산에 석호정이라고 국궁장이 있는데 거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다 누구나 쓸 수 있는데 만 65세 이상 분은 할인조항이 있어서 하고…….

누구나 쓰는데, 65세 이상 분들만?

네, 그다음에 청소년ㆍ어린이들은 체험 프로그램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시설들은 감면을 받는 곳이 없네요, 적용되는 곳이?

네, 없습니다, 65세 이상은 특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례 중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정원진흥실시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했는데 어떤 거냐면 민간정원 활성화 그리고 국제 교류ㆍ협력 이게 추가됐단 말이죠. 그런데 내용의 각 호를 보면 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정원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민간정원의 활성화는 지금 우리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러한 정원문화사업을 굉장히 확산성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간정원의 활성화도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공공정원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얘네들을 배제하고 먼저 얘를 실시계획을 한다는 게 조금 순서가 맞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도 필요하지만 이걸 후속계획 차원에서 우리가 약간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은 공공정원이든 민간정원이든 다 같이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성을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정원도시국에서도 정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한 2년 되어 가는데 공공정원도 저희가 지금 많이 해야 될 것이 남아있지만 민간정원 부분도…….

그런데 제대로 활발하게 막 작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민간정원 활성화 측면을 조례에 넣어서까지 실행을 해야 될까,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정원에 대한 수요가 참 높고 정원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높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시면 시민분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정원은 공공정원대로 또 동시에 제도적으로 민간정원도 좀 하실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여건을 조성해 놓으면 시민들의 그런 수요나 요구사항을 잘 충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거고요.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 말씀도 공감이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 개정은 현실화 측면에서 조금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건은 현재 법령 개선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도입 방법 같은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향후 이런 정원문화 사업 환경에 분명히 변화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변화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꼭, 본 위원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보면 꼭 지금이 개정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다, 공공부터 그리고 지역부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착이 돼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는 같이 가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입니다. 한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65세나 75세 이상에 대해 감면제도는 지금 없습니까, 서울시 공원 같은 데…….

저희 공원시설 중에는 국궁장, 아까 말씀드린 그거 하나 있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구 단위에서는 지금 전체 65세 이상 50%를 다 감면해 주고 있어요, 이용료를. 샤워시설이나 배드민턴이나 노래방이나 전부 해서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거는 아마 구에서 위임받은 공원의 시설 이용을 구에서 조례로 정해서 자치구 조례로 아마 그렇게는 하고 있을 수는 있고요.

자치구 조례로 해서 50%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시 관리 공원에서는 현재 국궁장 외엔 없습니다.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안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현실에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아마 정원도시국에서는 생각을 해서, 지자체는 다 해 주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안 해 준다? 그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지 않나요? 축구장이, 다 그래요. 50%는 다 해 주는 거예요. 65세인데 이제 65세가 약간 많다면 70세 정도는 그래도 50%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화활동에는 전부 다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제가 한신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공원의 시설물을 이용할 때 저희가 모든 분들을 다 무료로 이용하게 하면 좋지만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는 것은 공원의 관리라든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원도 마련할 필요도 있고 또한 그러한 사용료를 냄으로써 사용자분들도 거기에 대한 효용의 가치를 좀 더 사용료만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점점 우리 시대가 고령화도 되고 이러는데 고령화된다고 모든 분들이 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좀 더 연령과 상관없이 공원시설을 다 같이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 예산이 들게 되는데 그러한 비용 대비 전체적인 취지의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는 이런 부분은 그냥 그대로 사용료를 저희가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저희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서울시공원보다는 지자체에서 감면해 주는 금액이 더 커요. 지자체는 프로그램 다 감면해 주지, 운동시설 감면해 주지, 이 돈이 크지 서울시 공원은 내가 봐서 미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앞으로 이걸 25개 자치구하고 한번 형평성을 맞춰봐서 과연 국장님 생각이 옳은지 아니면 거기에 보조를 같이 맞추는 게 옳은지는 한번 고민 좀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신설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정원의 개방” 조항에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명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별지 안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5호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울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024회계연도 정원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주요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관련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46억 2,600만 원으로 769억 8,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8.8%인 683억 3,900만 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86억 200만 원을 이월하고 4,300만 원을 불납결손했습니다. 징수율은 최근 5년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에는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징수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징수율 90% 이상을 달성한 사례가 있는 만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은 86억 200만 원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83.6%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율이 40.4%에 불과하여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납액은 전년 대비 48억 6,300만 원 증가했는데 코로나 이후 세외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79억 6,500만 원을 미수납했으며 4,300만 원을 시효소멸 등에 따라 불납결손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 대부분은 지난 연도 수입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등 임대료 및 연체료 미납, 서울대공원 공유재산사용료 체납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미수납액은 지속된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울대공원 임시적세수입 미수납액은 원숭이학교 변상금 14억 7,500만 원, 로즈스토리 기타사용료 6억 3,600만 원 등이며, 원숭이학교는 올해 소멸시효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체납 처분을 적기에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세출 결산 관련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575억 600만 원이며 423억 9,000만 원을 이월하고 137억 7,2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불용률은 3.8%로 전년 대비 1.1%p 감소했습니다. 이월률은 11.9%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당해 연도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면밀한 예산편성,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전용 관련입니다. 전용은 2건, 3억 100만 원입니다.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은 추경으로 홍보비 3억 원을 증액했으나 추경 편성 이후 한 달여 만에 전용한 사례로서 추경 편성 전 면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식물전시회 운영은 시민 대상 상금을 편성하지 않아 재료비 1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최초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을 것이며 전용내역 상임위 보고 시 제출된 보고자료에는 통계목 오류가 있었던바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변경사용은 4건, 5억 4,500만 원입니다. 서울둘레길 2.0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당초 예산편성 시 공사비 규모에 상응하는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아 11월에 4억 원을 변경사용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이 발생한 경우는 조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지연제 구매를 위해 2024년 7월 추경으로 재료비 4,6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를 행사운영비로 변경사용한 것으로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 또는 변경 시에는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또한 추경 편성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목적과 배치된 예산 변경은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행사비를 증액한 사례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부공원여가센터 기본경비 변경사용은 수경시설 조기 가동에 따라 3~4월 상하수도 요금이 전년 대비 25.1%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1~2월 수도요금 또한 전년 대비 43.6%가 증가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예산 부족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예산 변경만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서부공원여가센터 기본경비 변경사용은 겨울철 강설로 인한 피해수목 복구비용과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것으로 3년 연속 국내여비에서 변경사용하고 있는바 반복되는 공공운영비 등의 산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수목 복구 비용은 기본경비의 성격과 맞지 않음에도 이를 변경하여 집행한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향후 피해수목 복구는 개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은 9건, 119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3% 수준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월드컵공원 일대 명소화는 392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2025년에 각각 40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24회계연도에 예산현액의 87.5%인 35억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동 사업은 2025년 3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월드컵공원 매립지 사면녹화 경관숲 조성으로 추진 중에 있고, 기존 플라워파크 조성용역은 중도 계약해지하여 4,000만 원의 매몰 비용을 발생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명시이월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남산 하늘숲길 조성은 2024년 본예산에 공사비 15억 원을 편성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나 용역 준공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10억 원을 무리하게 편성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전액에 가까운 25억 3,200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는 사업계획이 면밀하지 않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해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할 것입니다. 서울 광장숲 조성은 2023년 소나무숲 조성 이후 2024년에는 설계 용역 및 그늘숲 조성에 26억 6,3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용역 준공이 8개월이 지연되면서 22억 6,3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설계 용역 준공 이전에 공사비를 무리하게 편성하여 전액 이월하는 사례는 예산집행 효율을 악화시키는 요인인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는 반려견 놀이터 4개소의 운영ㆍ관리 예산 3억 7,600만 원 중 반려견 놀이터 부지 평탄화, 노후시설 개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억 7,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대상지가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검토되어 관련 부서 현장조사, 재심의의 필요성에 따라 지연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당시 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에 기인하며 이와 같은 문제를 12월에야 파악한 것은 행정 부실로 판단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개선은 재규어 동물사 환경개선 예산 중 3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4억 2,3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월 사유를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밝히고 있으나 그 귀책 사유가 서울대공원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관계기관과의 행정절차 협의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추가로 준비 중인 남미관 방사장 리모델링 계획에서도 유사한 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7페이지 사고이월 관련입니다. 사고이월은 43건, 304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5% 수준입니다. 사고이월률은 전년 대비 2.9%p 낮아지고 사고이월액은 102억 6,700만 원 감소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나아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과도하게 늘어난 점과 2021~2022년도의 사고이월액 규모가 낮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감소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예방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은 2024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했으나 2회 유찰되면서 11월 말 계약 후 용역비 전액을 사고이월하고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둘레길 2.0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2023년 38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나 95.2%가 명시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도 84.6%인 29억 700만 원이 사고이월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사업 완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작가정원 국제공모 심사 등의 절차에 따라 지연되고, 주요 공원 접근로 개선은 설계안 도출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두 사업 모두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월의 불가피성은 다소 인정됩니다. 다만 후자는 미래한강본부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선착장 접근로를 매력가든으로 조성하는 사업임에도 정원도시국 예산에 편성하여 협의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며, 당시 한강버스 선착장 준공이 명확하게 예측되지 않았고 현재도 일부만 준공된 상황으로 볼 때 예산편성 계획이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확보는 2024년 6월 아메리카테이퍼 한 쌍을 구매계약 체결했으나 검역 당국 간 협의가 길어져 동물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는 수출입 검역위생조건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며 직전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바 계획 단계부터 면밀하게 준비하여 올해 예정된 동물종 확보 사업에서는 이월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0페이지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집행잔액은 137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6,700만 원 감소하고 불용률도 전년 대비 1.1%p 감소했습니다. 집행잔액이 50% 이상 과다 발생한 사업은 3건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는 공유재산의 손실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가입 수수료를 편성한 예산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자치구 예산으로 가입해야 함에 따라 불용된 것으로 관련 규정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다소 부적절한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31페이지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5건으로 총지출액은 8억 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업의 경우 그 불가피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지출 결정 전에 사업예산 내에서 처리 가능한지 사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추진해 온 세부사업명을 일관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119억 1,300만 원을 징수하여 100% 수납했습니다.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194억 3,700만 원 감소한 것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까지 정원도시국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 4,500억 원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방채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므로 이를 고려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04억 8,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622억 4,400만 원, 불용액은 95억 8,300만 원입니다. 2021년 이후 집행률이 가장 높고 이월률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은 10건, 92억 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이 감소한 사유는 전년도에 명시이월액 규모가 컸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도시자연 공원구역 협의매수 등 토지보상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시공원 내 체육시설 현대화는 2023년 45억 7,8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지역주민 갈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2개소에서 명시이월한 바 있으며 2024년에도 예산 41억 원을 편성했으나 사업대상지,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다시 지연되면서 9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는 예산현액 415억 7,900만 원을 편성했으나 협의매수 우선 순위자가 매도를 철회하여 차순위 예비대상지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 예정에 따라 3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동 사업은 매년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면밀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예비대상지 통보에서 감정평가까지 관련 행정절차에 최소 4~5개월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주요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는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며 62억 6,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유로 이월되는 등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위탁 운영하고 있어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월액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37페이지 사고이월 관련입니다. 사고이월은 22건, 530억 3,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56.7% 감소하고 사고이월률 또한 전년 대비 9.2%p 감소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70% 이상인 사업은 5건, 15억 원 이상인 사업은 7건이며 공원조성과 사업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토지보상 행정절차, 공사시일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토지보상은 최소 200일 이상 소요되는 것에 기인하여 전체 사고이월액의 43.9%를 차지하고 있는바 동 사업 이월액 관리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9페이지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집행잔액은 95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3,500만 원 증가하였고 불용률 또한 3.1%로 전년 대비 2%p 증가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은 지출잔액,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은 낙찰차액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은 예산현액 10억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에 캠핑장 5면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유지로 밝혀졌고 이후 토지 무상사용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대상지 변경을 사유로 전액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당시에도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 필요성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매몰 비용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무단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도 변상금 8,6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는 등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는 2023년 설계용역비 3억 원, 2024년 공사비 37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이나 2024년에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추가 지원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전면 보류되어 공사비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도시개발회계 예비비 지출은 7억 8,200만 원으로 불가측성 및 시급성이 인정됩니다. 41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관련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48억 2,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7억 8,700만 원으로 이월액은 33억 4,300만 원, 이월률을 38%이며 불용액은 보조금반납액을 포함하여 4억 4,900만 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전용 관련입니다. 전용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확충 1건 200만 원으로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설계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뒤늦게 파악한 것에 기인하여 공모비용 부족분을 전용한 것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에 따라 공사비 역시 부족한 상황임에도 공사비 예산을 설계비로 활용한바 향후 공사비 부족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이와 함께 공사에 필요한 감리비 편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강동구에 건립 중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확충 1건으로 설계용역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9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용역비 2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 대비 약 8개월 이상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 23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7% 수준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은 2024년 11개 자치구 대상으로 공사비 예산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 부진에 따라 21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연내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됐음에도 2025년의 동 예산을 전년 대비 11% 증액하여 5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전년 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보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 전반에 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절대 공기를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와 겨울철 공사 품질 저하와 수목 고사 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사유로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6%이며 정원도시국 전체 불용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동 회계가 국고보조금과 매칭하여 편성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보조금반납액을 포함한다면 불용률은 5.1%로 높아지고 있는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4건으로 국비 교부액에 맞춰 일괄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기보다 정확한 물량 산출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정원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산사태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3억 원 편성됐고요 2회 유찰됐고 용역비 전액을 사고이월하신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산사태 위험성을 반영하고 안전 예방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2024년 예산은 3억 원이었습니다. 이거 준공 예정이 언제까지죠?

올해 12월까지입니다.

1년 이상 늦어졌죠?

네.

그런데 계약이 언제 된 거죠, 이게?

올해 4월에 됐습니다.

4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아, 작년 11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2024년 11월.

네.

많이 늦어졌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부터 공고 내고 했는데요 1차에 응찰업체가 없어서…….

없다고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응찰업체가 한 업체가 들어와서 단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는 낙찰자를 정할 수 없어서 2차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차도 관련 업체 무응찰이 돼서 저희가 특정 업체 하나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참여업체 자격요건 분야를 토질ㆍ지질 이런 분야로 좀 더 넓혀서 했더니 3차에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중의 한 업체를 저희가 해서 용역업체를 정하는 그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1차에 단독 입찰한 접수자, 거기가 부적격된 거 맞죠?

1차에서 부적격은 아니고요 단독으로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들어와서 응찰이 안 된 게 아니고 검수과정에서 부적격 업체로 판정이 났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입찰자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자격에 제한을 둬서 어쨌든 부적격됐던 거고요?

네.

그런데 2차 입찰 때는 유찰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고는 10월에 했고 개찰은 10월 18일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입찰 때는 정상적으로 또 입찰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3차 입찰에서 긴급공고를 했죠?

네.

긴급공고를 한 사유가 뭐죠?

저희가 일단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빨리 용역 수행업체를 정해야 일을 정해진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3차는 긴급으로 냈습니다.

긴급하셨어, 하셨는데 3차 입찰에서 용역 계약한 업체가 1차에 들어왔던 업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1차 때는 입찰자격을 이분들이 충족을 못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분야 참가자격을 토질ㆍ지질 분야로 좀 더 확대해서 다음 공고 때 요건을 완화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에는 이 업체가 부합해서…….

그러니까 요건을 완화시킨 이유는, 최초에도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처음에 강화시켰던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그거는 현장에서 이 정도, 저희가 처음에 낸 게 농림, 임업, 산림기술용역업이었거든요. 이 정도 자격이면 그래도 2개 업체 정도는 들어올 걸로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추산을 했는데 결론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토질이나 지질로 좀 약화시켰다는 말씀이에요?

네. 요건을 확장했습니다.

괜히, 저희가 봐서는 오히려 업체가 없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 의심도 사실 갈 수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사태 분야 이런 데는 매우 특수한 분야라서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게 맞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물론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서 했다고 누구나 다 인정하겠죠. 그런데 혹시나 그런 예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토질ㆍ지질로 좀 약화시켰다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죠?

네.

그거에 대해서 사업하는 데, 용역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네, 어차피 산사태 분야 연구용역의 기술적인 능력의 핵심은 토지나 지질이나 이렇게 그 분야의 토양학적인 지식과 관측 능력이 있는 업체면 할 수 있거든요.

안전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추진상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보면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이 많이 감소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부적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전년에, 2023년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특정 해에 늘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반환수입이라든지 양묘장 이전에 따른 지장물 보상수입이라든지 시구 재산 토지 교환 차액 등이 발생해서 이 부분들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90억 정도 감소한 거거든요. 사실 징수결정액이 거의 비슷하다가 2023년도에 특별히 징수결정액이 좀 많았던 게 상대적으로 2024년도에 감소한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특별하게 감소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

네, 임시적세외수입이 늘었던 해가 2023년도기 때문에요.

그래도 일단 여기 예산상에는 100억 정도 줄었으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줄은 건 그렇다고 봐도 이런 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금액 감소를 보면 어느 위원회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2024년도도 미수납액이 86억 발생했는데 2021년에는 99억, 2022년에는 101억, 2023년에는 97억 이렇게 돼서 징수율이 88.8인데 서울시 기준에는 못 미치죠, 이게 지금 보면요?

저희가 이 정도면 서울시 징수율에 거의 충분히 부합을 하고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해 주셨는데 최근 형태를 보면 미수납액도 최근 4년 중에 가장 낮은 수치여서 작년 한 해부터 저희 국에서 이 분야는 노력을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치로 보면 서울시 기준이 96%인데 여기는 88.8%니까 좀 했다고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좀 적은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지금 보면 주요 원인이 서울대공원이잖아요?

네.

서울대공원인데 검토보고 16쪽에 보면, 서울대공원은 직속 기관이 시설공단이죠, 지금?

서울대공원은 저희 서울…….

아니, 서울어린이대공원이요,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얘기예요, 어린이대공원.

네, 어린이대공원은 저희 관할 공원이지만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미수가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코로나 때 많이 감면도 해 주고 연장도 해 줘서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보면 33억 8,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못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돈을 받아내려면 체납자인 채무자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어떻게든지 추적하고 거기에 맞춰서 압류를 걸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정도로 사업에 실패하고 체납이 된 대상자들이 남아 있는 재산들이 있을 수도 있죠, 어디에 있는지 잘 안 보이게 했을 수도 있고. 저희가 그런 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직원들은 최대한 여러 가지 공공의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이러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독촉하고 압류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받을 수 없는 금액같이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계약할 때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요?

지금도 저희가 그런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치를 최대한 하고 있는데 또 하다 보면 경기변동이나 이래서 갑작스럽게 예산이나 그 사업자 수입 상황이 악화되면 이들이 그들 나름대로 생존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저희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하기가 쉽지도 않은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지금 그런 부분들 많이 보완하고 있고요, 특히 사용수익허가 조건 낼 때도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할 때 무슨 보험을 들든지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재산을 다 자기 앞으로 안 하고 남한테 돌려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받을 권리가 없고,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니야 다 돈을 돌려놓는 거란 말이야, 명의를.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받는 거거든, 이게 지금. 이 어린이대공원도 보면, 36페이지 보면 2025년 예산액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저기 좀, 그 발생하는 과정을 보면 직속은 시설공단이고 예산은 정원도시국에서 주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부실하지 않나 하는 거에 많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요? 어디 직속기관으로 넘기든가, 저기 시설공단으로 전부 다 이거를. 그래야 같이 모든 관리감독이 잘 되는 거지 분리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게 소홀하지 않았나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탁관리는 위탁관리대로 직영관리는 직영관리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시 공원은 직영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대공원은 시설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두 시스템도 다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다 통합해가지고 위탁관리하거나 직영관리하는 것도 꼭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요 양 시스템의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전체적인 공원의 운영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에서도 사고이월 같은 게 많이 나오고 또 미수 발생하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혜택을 줘도 잘 안 되는데 결론은 이 사람들이 재산을 다, 은닉이라고 그러지요. 아마 은닉해가지고 받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관리감독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우리 위원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좀 정확히 시설공단이 할 거 하고 우리 정원도시국이 할 거를 명확히 해가지고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더 보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관련해서 변경사용 내용 중에 중부공원여가센터 기본경비 관련해서, 이거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 수도 요금이.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최근 몇 년이 다 그렇습니다만 기후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저희 공원의 수경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처음 운영을 시작하는 날들이 보통 5월부터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워낙 4월도 덥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원의 수경시설 개장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보통 남산 같은 경우는 지하철 지하수 유출수에다가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상수도 물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경시설 가동 기간이 작년에는 총괄적으로 더 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운영경비 실링의 항목보다 좀 더 운영경비가 늘어서 저희가 좀…….

지금 보면 3~4월에는 25% 증가됐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1~2월에 수도요금이 많이 증가됐다, 43%가 증가됐다고 되어 있는데 1~2월에 우리가 수경, 물을 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한겨울인데. 그런데 그 원인은 뭐예요?

위원님, 그거는 1~2월에 저희가 요금을 낸 거고요 실제로 그 사용량은, 1~2월 요금 부과 사용량은 10~11월 단풍철 그때 사용했던 사용량의…….

아니, 1~2월에 요금을 냈다면 한 달 전 거 아닌가요?

저희가 두 달 단위로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1월 같은 경우는…….

11월이나 이제…….

10~11월.

그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11~12월은 2월에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11~12월에 43%다, 그때는 물을 뿜어내야 되고 겨울을 준비할 텐데, 그렇잖아요. 나무나 식물들이 겨울을 준비할 때인데 물을 준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실개천이 있다면서요?

남산에 계류, 물 흐르는 계류가 있습니다.

보통 물 흐르는 달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돼요?

저희가 4월부터 11월 15일까지 이렇게 흘립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식물에 물을 주는 게 빗물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에서 나오는 그 물이 부족해서 수돗물을 이용했다. 그래서 이만큼 증가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어차피 지하철 유출수만으로는, 지하철 유출수는 일단 거의 일정 정도 정해져 있고요 그것만으로는 전반적으로 물양 수요를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작년만 그랬던 거잖아요, 지금?

아니, 과거에도 그 기간이 줄었을 뿐이지 물을 전부 다 100% 지하수 유출수만으로는 충족을 못 시키고 일정 정도는 상수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해 오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매년 해 오는 일인데 작년에는 유별나게 더 많이 증가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이 아니죠. 25%가 넘고 43%가 늘었으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엄청 많이 는 거잖아요. 5%, 10%도 아니고 25%, 43%면 엄청 는 거예요. 물을 예전에 한 바가지 썼으면 지금은 네 바가지 쓴 거예요.

네 바가지는 아니죠. 43%면 한 바가지 반…….

아니, 평상시의……. 그 정도 돼야 이런 효과가 나는 거죠. 아무튼 그 부분은 왠지 좀 더 구체적인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남산은 지금 공원 이용객이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공원 이용객이 늘기 때문에 이 공공운영비가 물값뿐 아니라 전기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남산공원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드는 운영경비가 이용률만큼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책정할 때,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100만 명 왔다, 내년에는 120만 명 오겠다 그렇게 예산 잡지 90만 명 온다고 잡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100만 명 온다고 잡지는 않잖아요, 그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당연히 감안해야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보면 월드컵공원 관련해서 월드컵공원 일대 명소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오세훈 시장께서 여기에 서울링을 한다 하고부터, 이제 서울링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맞죠?

네.

왜냐하면 하늘공원에 하겠다고 처음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로 내려왔죠. 내려왔으면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다 명시이월된 거예요, 지금 보면 40억 중에 34억이 지금 명시이월 됐으니까. 그러니까 변경된 원인, 제 생각에는 하늘공원을 어찌 됐든 꾸미려고 했던 건데 아래쪽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의 관람차, 서울링이라고 표현하기는 지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어찌 됐든 관람차에서 보면 하늘공원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거기는 평지고 그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사면 쪽이잖아요, 그다음에 아래쪽.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다 해야겠지만 원래 계획이 상부였다면 상부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변경돼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명시이월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예산은 매년, 작년에도 40억 올해도 40억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게 7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오히려 쌓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상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지금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정원도시국의 입장에서는 최초에 대관람차가 하늘공원 상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부에서 내려다보는 하늘공원의 상부 부분을 경관 개선을 하겠다는 플라워파크 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변화가 돼서 이게 장소가 밑으로 내려가니 저희 우선순위에는 그러면 그 대관람차의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시야에 들어오는 접근로라든지 사면부라든지 이런 부분의 경관 개선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상부도 궁극적으로는 경관 개선 분야로 들어올 텐데 그 시작 대상지의 순서를 저희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좀 바꿨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사면부, 월드컵공원 사면부라는 데가 쓰레기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좀 더 토양의 구조학적인 측면도 좀 고려하면서 식재를 하는 기술적인 검토가, 매우 정교한 부분의 검토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고요. 어쨌든 기간 내에 마치지 않고 자꾸 시간이 좀 지연된 측면은 저희가 좀 더 앞으로도 추진을 잘해서, 꼼꼼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이 잡혔는데 사실은 2024년 8월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서울링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시장님 답변이 뭐였냐면 하늘공원에 할 수도 있고 다른 곳도 할 수 있다, 8월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늘공원 플라워파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해지한 게 11월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충분히 하늘공원이 아니라고 결정이 났을 정도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상으로. 그런데 먼저 포기한 거죠. 다른 계획으로 변경한 거죠, 이미. 왜 그렇게 됐는지 저는 그런 부분은 다른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게 아닌가. 결국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하늘공원에 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은 아, 그렇다면, 거기 사실은 지질검사까지 다했다, 그래서 파이프를 100m 꽂고 거기서 20m만 더 꽂으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우려를 표시한 분들이 전문가들도 있고 하니 다른 아래쪽도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아래로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표 자체를 좀 무리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따라서 그대로 그냥 사업을 바꿔버린다? 이게 사실은 시장의 한마디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꾼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왜냐하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랬어요. 다른 부서도 보면 미래한강본부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그레이트 한강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같이 사업이 오다가 갑자기 변경되고 취소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준비와 계획이 없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대로 편승해서 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계획이라는 걸 잡고 순서에 맞게 제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발생된 거잖아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4년도 정원도시국의 세출 집행현황을 보니 그래도 집행률이 84.1%고 전년 대비해서 한 4.4% 집행률이 증가했네요?

네.

불용률도 작년 대비 한 1.1% 감소했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감소했어요, 11.9%로 전년도 15.2%보다. 작년보다는 예산 집행 효율성이 높긴 하나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보다는 훨씬 더 많이 되거든요. 국장님, 혹시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이월률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원도시국은 11.9%인데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이월률은 0.55%라고 되어 있어요. 비교해 보면 엄청 높은데 정원도시국 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들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노력을 더 하긴 해야 되는데요 저희 국의 업무 특성이 대부분 큰 예산 집행하는 게 공원용지 토지보상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계획을 짜고 하지만 보상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보상 결정이 되고, 되고 난 다음에도 또 보상 대상지 소유자들하고…….

국장님,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죠. 하나는 예산 편성을 제대로 면밀하게 했느냐, 두 번째는 이걸 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얼마큼 했느냐 두 개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법적으로는 전용 내지는 이용, 변경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전용 내지는 이용, 변경 이런 것들이 과연 합목적성이 있는가 아니면 전혀 엉뚱한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많이 간과한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세출 결산서 103쪽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지금 예산변경이 일반회계가 한 5건 있네요?

네.

5건 중에서 서울둘레길 2.0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조성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했는데 사유가 산림사업분야 감독업무 대행 곤란으로 감리비 소요 이렇게 사유가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시설비를 감리비로 바꾼 것으로 이 사업비를 감리비로, 법적으로 해야 할 감리비 편성을 놓쳐서 아마 사용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유는 다른 말로 쓰여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원래 감리비 편성했었어야 되는데요…….

놓친 거죠?

놓쳤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밑에 산불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도 여기 보면 사유가 뭐라고 쓰여있는데 그 부분 사유가 뭡니까, 이건?

이 건은 저희가 원래 산불지연제를 구매를 해서, 저희 예산으로 구매해서 구에 나눠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혁신제품이라고, 산불지연제 관련된 혁신제품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조달청에다 시범구매를 요청해서 이 혁신제품을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썼습니다.

재료비를 행사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단적으로 이거 2024년 7월에 추경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9월에 변경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게 산불 예방에 관한 안전예산인데 행사운영비로 사용했다, 큰 틀에서 보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래 산불지연제 구매해야 되는데 산불지연제를 다른 형태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확보할 수 있어서 안전 분야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예산을 그러면 저희가 가을 식목일 행사를 많이 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행사비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식목일 행사를 해서 나무를 심고 정원을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서부공원여가센터 그거 한번 보시죠. 기본경비 국내여비를 공공운영비로 사용했는데, 기본경비는 뭡니까? 주로 어떤 데 사용하는 거예요?

기본경비라는 게 보험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말합니다.

좋습니다. 부서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경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유도 한번 읽어보시죠.

집행잔액이 발생 예상되는 국내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여기에 보라매공원 피해수목 복구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피해 복구…….

그런데 피해수목이라는 게 뭐냐면, 위원님…….

기본경비를 그걸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 관련 사업예산이 있을 텐데 이걸 사용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피해수목 복구 비용하고 기본경비는 성격도 안 맞잖아요?

기본경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피해수목 복구비라는 건 뭐냐면 눈이 오거나 해서 나무가 눈 무게에 의해서 꺾이거나 했을 때 이 나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하는 데 그 처리비용 자체도 공공 기본경비 개념으로 저희가 보고 이 부분은 남은 여비 부분을 바꿔서 이렇게 충족을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국장님 그렇게 해명하시지만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내용 중에 시공원 내 가족화장실 조성 사업이 있네요. 집행했네요?

네, 있습니다.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공원 내 가족화장실 개념이 뭡니까? 어떤 사업이죠?

공원 내 화장실은 일반화장실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이 있고 가족화장실이 있는데, 가족화장실 개념은 저희가 저출산 대책으로 가족분들의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어서요 가족화장실의 크기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이 두 번째로 크고 일반화장실…….

국장님, 지금 장애인화장실은 모든 화장실에 법적 의무사항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다니는 일반화장실 공간이 있고 또 가족만 이용하는 별도 공간이 있고 장애인이 이용하는 별도 공간이 각각 있습니까?

가족화장실 개념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기존에는 일반화장실, 장애인화장실이 있고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데는 가족화장실이 장애인화장실보다 크기 때문에 가족화장실이 장애인화장실 기능도 할 수 있으니 새로 설치되는 데는 일반화장실, 가족화장실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리모델링되는 공원에는 일반화장실, 장애인화장실이 있던 데니까 거기에 가족화장실을 하나 추가하니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12억 2,000만 원 집행했는데 총 몇 개 설치했습니까?

현재 가족화장실이 18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18개 갖고 됩니까, 우리 서울시 내에 시 공원 화장실 166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다 설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예산 확보 문제가 있는데 올해 2025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현재는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가족화장실을 못 만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 일본에 한번 가봤더니 일본에는 장애인화장실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FT라고 패밀리 토일렛 해서 그 개념으로 같이 사용해서 혹시 차제에는, 장애인화장실 하면 휠체어 탄 모양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낙인 찍히는 효과도 있으니 이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할 때는 통합해서 사용하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규 시설 설치는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가족화장실을 설치하고 그게 장애인화장실 기능을 포함하는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와닿지 않는지 지금 대화 중인데 차제에는, 오히려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만 거의, 어쩌다가 이용하는데 많이 비어 있어요. 따라서 장애인화장실을 리모델링할 때는 가족화장실 개념으로 전환한다면 예산도 덜 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상 마칠게요.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만희 위원님 질의한 것, 아까 산불지연제 작년에 부시장님 회의를 통해서 2024년 7월에 급하게 예산 편성한 거죠, 4,62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했습니다.

이게 7개소에 660만 원씩, 이걸 사주기로 했잖아요, 원래?

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 못 가게 답변한 것 같아서, 원래 7개 지자체에 사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매입을 해서 혁신제품으로, 사주기로 했는데 이걸 지자체에 사라고 통보만 했잖아요. 이런 제품 사서 너희들이 구비해서 대책을 세워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긴급하게 예산 편성한 게 목적 외로 지금 정원만들기에 쓰였잖아요, 한강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용해서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부시장 회의를 통해서 추경 편성했는데, 산불지연제를 사기로 했는데 정원만들기 행사에 쓰인 거예요, 한강에. 아니에요?

아닙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불지연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지연제…….

확보했어요?

네. 이거 산불지연제를 다 확보해서 조달청…….

4,620만 원 그대로 다 썼어요?

그 5,940만 원을, 그러니까 원래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가 있거든요. 그쪽에 저희가 부탁해서…….

그러니까 원래 4,620만 원이 산불지연제를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썼냐고요?

그러니까요, 그 돈을…….

그 돈을 정원만들기에다…….

그 돈으로 산불지연제를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정책사업으로 된 사업으로 산불지연제를 확보했으니까요 저희가 그 돈으로 굳이…….

아니, 그러니까 먼저 확보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순서가 안 맞았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런 제도를 알아서 제도를 활용해서 산불지연제를 확보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그걸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 행사를 하시든 전용을 하든 해야 되는 건데 원래 안전 그러니까 이 산불지연제를 목적으로 급하게 편성한 예산을 먼저 정원만들기 행사에 쓴 건 맞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고, 안 사고는 나중의 얘기고…….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도 예산의 목적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잠깐 들어보세요. 4,620만 원을 정원만들기 행사에 썼어요, 한강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의도공원 리버버스 선착장 주변에 공사했는데 이게 지금 개방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급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데 여기 개방도 안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개방을 안 하지는 않은 것으로…….

4,600만 원을, 그러니까 총 2억 7,700만 원이 쓰였는데 여기에 4,600만 원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4,620만 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포함이 됐는데 긴급하게 전용을 해서 썼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공사 중이고, 작년에 공사했던, 개방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예산으로 편성을 급하게 해 놓고 여의도 선착장에 2억 7,700만 원에 포함해서 4,620만 원을 넣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지금 개방도 안 하고 있는데, 급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제가 여기에 쓴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식목일 행사를 통해서 한강에 시민정원을 조성했고요 그 공간은 공개되고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마 위원님 지적하시는 건 선착장 공사하는 공사 펜스인데 저희가 한 건 선착장 공사하는 공간 앞에 시민들이 지하철역 나와서 들어가는 접근로에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확인하시고요, 2억 7,700만 원에 포함된 4,620만 원이 여기에 쓰였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됐는지 개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저희 분야 쪽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 몇 가지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결산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지표가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입 결산에서도 징수율이 5년 중에 성적이 제일 좋더라고요. 국장님 솜씨가 좋으시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미수납액도 2년 전 100억이 넘었었는데 86억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세출 결산에서도 예산 집행률이 5년 중에 가장 높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신 보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사업 담당자분들 한 분 한 분의 노력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두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전용 말씀도 하시고 이월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에서도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그 사업에서 예산전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2024년 8월 6일인데,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그거 보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추경 때 편성이 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예산편성이 되자마자 한 달 만에 또 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애초부터 통계목을 잘못 편성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광고라든지 이런 형태가 예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도 됐는데 그 지침이 바뀌어서 예산편성지침이 사무관리비로 하지 말고 위탁사업비로 하라고 했는데 사실 직원들이 이걸 좀 놓쳐서 항목을 잘못 정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면밀히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20쪽 보시면 서울둘레길 2.0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있어요. 이것도 4억 원을 변경하셨더라고요. 금액이 이게 적은 게 아니어서……. 그런데 4억이나 필요한 이 금액이 애초에 사업 추진하면서, 이게 감리비죠?

네, 감리비입니다.

모르셨어요?

저희가 이제…….

어떤 거를 설계할 때는 감리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시설공사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감리비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친 부분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들인데……. 여러 군데, 지적이 군데군데 많이 보이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얘기는 못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 전용, 예산 변경 이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잘 들여다보지를 못했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절차와 목적에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좀 잘 하셔가지고 완성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에 설치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도 전용이 됐더라고요.

동물복지센터가 설계 과정에 있는데요 여기가 좀 현장의 변화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 강동지역에 땅꺼짐 현상이 생겼는데요 저희 지원센터 부지가 거기하고 거리상 이렇게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설계에다가 땅꺼짐과 관련된 그런 주의사항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설계를 해야겠다 싶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시간이 좀 있고요. 만약에 그 땅꺼짐으로 인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거를 하는 데 공사비도 더 증액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보상금, 기타보상금도 200인가요? 그렇죠?

네, 217만…….

맞죠?

네.

그러한 것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 보면 공사비, 설계비, 공모비 이런 게 다 증액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설계비, 공사비가 같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죠? 내년에는 추가 예산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네, 저희가 추가로 좀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주된 원인이 저희 지역의 땅꺼짐 그 여파로 인한 계산 그런 것들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쪽에 토목공사나 건축공사하는 데 기술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안전기술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와서, 과거에는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설계비를 책정하거나 이랬었거든요. 도기본이나 이런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적용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증액해 달라 이런 요청이 오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넣어서라도 설계 단계에서 적용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더 넣은 사안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 위원이 앞서도 부탁을, 당부를 드렸지만 면밀하게 검토를 좀 잘해 주셔서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일찍 끝냈어요.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랑구 출신 이영실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실개천 부분인데요, 올해는 실개천이 몇 월부터 시작됐나요?

4월 1일부터 계류를…….

4월 1일부터, 원래 우리 수경시설 운영기간이 비접촉형은, 경관형은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접촉형은 5월부터 9월까지 이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런데 작년에 3월 15일부터 운영을 했어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답변에서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올해도 저희가 광장에서 살았어요, 한겨울부터 해가지고 4월 초까지 살았어요, 광장에서. 엄청 추웠어요. 날씨가 겨울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작년 3월에 시장님이 남산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경과 4월 공문을 보니까 시장님 요청사항으로 수경시설 운영지침 사항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이나 날씨 상황에 따라 3월부터 조기 가동하라는 공문이 있었어요. 그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4월에 운영해야 되는 것들이 시장님 지침 사항으로 3월에 조기 가동하라 이렇게 되면서 원래 지하철 침출수로 운영되던 거를 상수도를 투입하게 됐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죠?

네.

3월부터 아무리 시장님이 지시하셨다고 하지만 겨울 내내 가동하지 않던 거를 점검하려면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4월부터 가동이 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상수도를 투입해서 수도를 20일 동안 800만 원가량이 투입이 됐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상수도요금이 20일간 800만 원이 됐다고요. 이 800만 원의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아리수본부 안 계셔 보셨죠? 그렇지만 상수도장 한번 가 보셨죠?

네.

가면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서 아리수가 만들어집니까, 우리 수돗물이. 그러면 이 수돗물 1리터가 우리가 보통 사 먹는 생수보다 생산원가가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생산원가가 높습니다. 여러 가지, 원수를 구입하는 비용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10단계 넘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화학약품 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이런 시설비 다해서 따졌을 때 그냥 간단하게 사 먹는 생수보다 원가가 높아요. 자, 이렇게 따져 봤을 때 우리가 아리수를 마셔라 마셔라 하면서 주민들이 그냥 떠서도 마실 수 있는 이 아리수를 그냥 실개천에 흘러내려 보낸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가 물 부족 국가예요. 우리나라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만든 아리수를 실개천에 버린다는 게 정말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위원님.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산이라는 곳이…….

국장님,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만으로 서울시 행정을 진행하시는 건 안 됩니다. 주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3월에 15일~20일간 실개천 그거 안 본다고 해서 주민들의 일상에, 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20일 동안 그 실개천에 800만 원어치를 흘려보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계시면 국장님이 칭찬하실까요? 행정은 내 생각만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의 생각만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있는 이유는 시민들의,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행정에, 일하시는 분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보면 1~2월에 1,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 비해서. 전년 대비 1~2월에 수도세가 1,600만 원이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작년 1~2월에 특별한 일이 생긴 게 없어요. 그런데 재작년 1~2월보다 1,600만 원의 수도료가 더 나왔다고요, 상수도 요금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왔느냐, 그렇게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내가 지난달에 20만 원을 썼는데 올해는 왜 전기세가 50만 원이 나왔지, 작년에 내가 에어컨 막 가동했을 때 7월에 20만 원인데 올해는 40만 원이 나왔네, 뭘 잘못 가동했나, 에어컨을 잘못 틀었나 하고 우리가 점검해 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 1~2월에 비해서 1,600만 원이나 43.6%나 상수도요금이 더 나왔는데 그걸 분석 안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주민 세금 수돗물 그냥 밑으로 흘러내리는 일 하지 마세요. 그걸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설문조사 한번 해 볼까요? 길 가시는 분 지금 당장 나가서 조사해 볼까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네, 위원님 잠깐…….

실개천은 그렇게 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 정확하게 제가 잘 받아들이고요.

계곡은 계곡대로, 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죠? 실개천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적으면 적은 대로 침출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수돗물을 내려보내는 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제…….

그리고 1,600만 원, 전해에 비해서 왜 1,600만 원이나 더 나왔는지 그것 다시 한번 분석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이용 고객만족도 서비스 수준 향상 여기서 전용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사업을 여기저기 나눠서 중간중간에 숨기지 말아라. 정원도시국의 특징이 뭐냐면 작년에도 지적했고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새로 하는 사업을 기존하는 사업에 슬쩍 끼워놓고 그다음에 이쪽 사업을 이쪽에다 슬쩍 끼워놓고 그런 것들이 왕왕 종종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번 지적한 거 그대로예요.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에서 홍보비 3억이죠. 홍보비 3억이 전용됐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 홍보비가 다 정원박람회 홍보비란 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2024년 추경에 편성했던 이 3억이 다 정원박람회 홍보비로 들어간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박람회는 29억에 업체에 의뢰해서 그 사업들을 다 진행하라고 홍보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이 홍보비가 다 정원박람회 홍보비더라. 그래서 정원박람회 홍보비에서 특별히 제가, 이번에 2025년도 정원박람회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2024년도 정원박람회 홍보비 전체 내용하고 2025년도 홍보비 전체 내용을 주십시오. 우리 11월에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홍보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제목하고 내용하고, 진작에 들어가 있는 홍보내용은 정원박람회 홍보비용으로 다 썼다, 그래서 왜 부족했는지 혹은 정원박람회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따로 썼어야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이 3억을 다 정원박람회 홍보비로 썼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 주셨는데요 편성항목을 저희 직원들이 실수로 잘못해서 했던 부분을 바꾼 부분인데, 이 3억이 다 정원박람회 홍보예산으로 쓰인 건 아니고요 저희 서울시 정원도시국의 정책사업 전체적으로 필요한 항목에 시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여러 측면…….

70% 이상,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22가지가 있는데 70% 이상이 다 정원박람회 홍보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작년에 정원박람회 홍보비하고 올해 정원박람회 홍보비하고 상세내역을 언제 어느 매체에다 어떻게 썼는지 자료 하셔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실개천 이런 부분들도 그때그때, 우리가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성 공사라든가 시설 정비나 이런 것들도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을 세우고 집행은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시설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월이 아주 습관적으로 되고 있네요. 2023년에서 2024년으로는 62억, 2024년에서 2025년으로도 약 62억가량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사실은 국장으로 와서 어린이대공원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제 앞의 한 2년 동안 계속 명시이월, 변경으로 왔는데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했는데요 결론은 식물원을 바꾸거나 동물원을 바꾸거나 어떤 시설물을 바꿀 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설계를 확정을 빨리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런 의견 들어오면 저 의견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뭐하고 보완해야 되고 리모델링해야 되고 이런 의사결정이 분명하게 제때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좋은 건 좋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단 결정을 내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 조금 밀려있던 사안들이 여전히 있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빨리 진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 이월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계획에도 보면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2023년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잡아놓고, 계획부터 그렇게 잡아놓다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는 데 전혀 죄책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 계획부터 회계연도에 맞춰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거는 예산이 계속 이렇게 뭉개져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정원도시국에서도 어떤 통계를 내거나 이럴 때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는 밀린 사업에 대해서 빨리 사업을 완수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대공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대공원장입니다.

정원도시국의 미수납액이 79억이 넘는데 그중에 원숭이학교 변상금이 14억 7,000만 원이에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분이 지금 무재산으로 돼서 소멸시효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소멸시효가 올해 6월이죠?

네, 맞습니다.

이분이 지금 재산을, 이분이 지방에 어디 무안인가요 원숭이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그 토지는 이분 땅이 아닙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보고를 받아 보니까 변상금에 대한 채권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불능인 상태입니다.

저도 무안인가요 부안인가 어디에 있는 원숭이학교를 가본 적이 있는데 토지, 땅도 굉장히 넓고 시설도 잘해 놨던데 이분 게 아니라고 하니까 참, 그러면 임대해서 사용하셨었나 보네요?

위원님 말씀…….

관리부장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38세금징수반하고도 같이 공동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도 병행을 했었는데요 회사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거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채권이나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추심도 하고 했는데 그걸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2022년 9월경에 폐업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보니까 현장도 찾아가시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우리 대공원에 이런 류의 업체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죠? 그중에 플레이월드는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름까지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이름을 바꿨나요?

아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름을 바꾼 것은 운영과 소유를 하나로, 권리주체나 이런, 거기도 지금 소송이 막 당사자 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 그 회사 내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호나 이런 부분들은 불부합이 된 걸 하나로 합치는 이런 과정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된 건 없습니까?

지금 한 건 있습니다. 8,300만 원 전시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징수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불안정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체납이 오래돼서 소멸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공원의 사업들에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 제가 현장 갔을 때 방문객 증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좀 올라와 있네요?

네.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방문객 증가하는 데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체납액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체납 징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균입니다. 서울대공원장님, 세계유수동물원과의 교류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023년, 2024년 계속 지금 사고이월된 사항이에요. 행정 절차, 수출입 절차 이런 행정의 미비로 결국은 이월된 것 같아요.

이거는 예산 제도가, 변명이 아니라 저희 예산 재정법이 단년도 회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동물 교류 같은 경우에는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수학으로 얘기하면 상수라기보다는 변수가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파는 나라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기관 간 협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기간을 장담할 수 없고 기간 확정이 서로 약정이 되더라도 기간이 늘어질 수 있는 현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제도로 주어진 이월 제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 내용이 해소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도 잡혀 있잖아요? 올해 예산 1억 2,000, 원래는 피그미하마와 사막여우 이렇게 한다고 예산 심사할 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붉은캥거루로 변동, 그 사유가 있어요?

지금 피그미하마 같은 경우에는 표현 자체를 시장 상황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개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려운 여건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가능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도 가능했다기보다는 피그미하마가 인기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원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붉은캥거루는 들여오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현재 이거는 미국에 좀 개체가 있어서 이거는 피그미하마에 비해서 좀 양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그러니까 사고이월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동물기획과장님이 옆에서 “네”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다음에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사육사들이 모든 동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새로운 종이 들어왔을 때 그 사육사들에게 어떤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센터 역할을 하는 게 저희 기구상에 종보전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사들이 새로운 개체가 들어오면 적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수의연구사들이 있고 또 우리 종보전연구실에 전문 수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정보 교류를 통해서 또 역학적으로 그 개체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을 사육사에게 교육을 통해서 내실에서 방사장으로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적응훈련기간을 거쳐서 익숙하게 하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업무보고 때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정원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린 후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3,635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25억 7,100만 원 대비 9억 8,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7,977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36억 3,700만 원 대비 14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이번 제1회 세입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는 6,400만 원 증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억 원 증액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억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총 7,400만 원 증액으로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1억 원 증액, 길고양이 중성화 등 4개 사업이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인해 2,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52억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2억 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6,000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식비용 증가 및 예약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예식장 중 시민수요가 높은 정원결혼식을 확대 운영코자 12개 대상지에 1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도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와 기존사업 부족분 증액을 위해 11개 사업에 총 30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국고보조사업 금액 조정에 따라 동물보호과 4개 사업에 7,500만 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양묘장 유지관리 사업에 1억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은 86억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을 위해 1,700만 원 증액, 국비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매권 방지를 위한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에 1억 6,000만 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봉근린공원 정비비에 1억 원, 보상비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녹지 조성 및 재정비사업에 76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국비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상세내역은 6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정원도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정원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정원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내역, 검토의견 중 세입예산안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1억 6,100만 원 증액한 7,97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존 사업비 감액에 따라 2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기존 사업비 증액에 따라 14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사업비 감액 사업 관련입니다. 기존 사업비에서 감액되는 사업은 5건으로 2억 5,5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이견 없습니다. 10페이지 사업비 증액 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비 증액 사업은 18건으로 12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26년에 서울숲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작가정원 조성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이전 2년간의 박람회 모두 전년도 추경과 본예산 및 추경을 통해 예산을 분산 편성하고 있는 점은 추경을 관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바 면밀한 계획 수립 후 본예산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행사성 사업에 해당되어 3년마다 투자심사를 받고 사업대상지를 변경할 때는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원도시국은 2026년 박람회 대상지를 서울숲으로 변경하면서 사전절차인 투자심사를 현재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안 사업설명서에는 투자심사 심의 결과를 적정으로 표기함과 동시에 2024년도 투자심사 결과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박람회 개최 장소를 서남권 일대로 변경한 바 있었으나 투자심사를 적기에 받지 않고 추경안 제출 이후 사전절차를 보완하는 등 사전절차 이행 전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라매공원 유지관리는 보라매공원이 2025년 정원박람회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69%인 24억 원을 증액한 것이며 이번 추경안은 수목 등 초화류 구입, 잡초 제거 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정원 준공과 박람회 개최 전에 고사목 발생을 가정하여 수목 등 초화류 구입비를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잡초 제거 및 관수, 보식 및 특수전정을 재료비가 아닌 공공운영비로 별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박람회장 운영 및 질서유지 5,000만 원과 정원결혼식 조성 및 운영 8,0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운영 및 질서유지는 행사장 보수 관리 비용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는 박람회 최초 준비 단계부터 고려된 사항으로 행사운영비에 기편성되어 있어 별도 편성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원결혼식 조성 및 운영은 당초 사업계획과 투자심사에 빠져 있고 정원박람회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등 별도 신규 사업을 기존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일관된 추진을 저해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정원결혼식 사업은 신규 편성된 것으로 이번 추경안 15억 1,800만 원과 내년도 본예산을 합하여 총 42억 원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추진계획 방침이 추경안 제출 이후에 확정되는 등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이 같은 사업을 단일 사업이 아닌 여러 유지 관리 사업으로 쪼개기 편성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재정비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 용산이촌녹지 토지보상비 508억 5,800만 원과 녹지정비 7개소 예산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이촌녹지 보상에 필요한 총예산을 약 9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이 중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여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추정금액보다 높은 보상비가 산출됨에 따라 부족분 75억 2,8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려는 것으로 실효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괄부서인 조경과, 토지 보상을 추진한 용산구 공원녹지과, 서울시 예산부서의 엇박자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보상비가 급증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원편익시설 유지 및 보수는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동문 주차장의 침하와 바닥 파손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용역 및 지반측량비용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입 지하수 등으로 인한 지반 침하에 대처하고자 기반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2023년 특별점검 이후 연차별로 보수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서울랜드 사용허가 중 주차타워 문제가 완료되지 않아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서울대공원은 관계자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시설 등 투자 조건이 하루빨리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증액 및 국고보조금 반환 증액 사업은 이견 없으며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 제1회 정원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라매공원 유지관리비 1억 5,000인가요?

네.

1억 5,000 편성하셨네요. 내용을 보니까 잡초 제거하고 관수, 보식 및 특수전정 그다음에 수목 및 초화류 구입해서 1억 5,000 하셨는데 이게 국제정원박람회에 사용하려고 편성한 예산 아닌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보라매공원에 111개의 정원을 만들고 공원 전체가 하나의 시민대정원이 돼서 시민들도 좋은 반응 있으시고요.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인접 구에서.

그래서 이 정원이 또 유지관리가 계속돼서, 예전에는 작년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정원박람회 하고 정원이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정원을 유지하는 데 운영예산, 관리예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유지관리 예산은 이미 한 1년간 협약한 대로 하자인가, 유지관리비용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추가적으로 굳이…….

하자이행보증 기간이 있긴 한데요 그거는…….

그 외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심어진 수목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고사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걸로 해서 보완을 하고요.

아니, 그러려고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물론 그렇긴 한데요 기본적인 하자이행 보수에서 충족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정원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저희가 운영관리 측면에서 손이 가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보면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보라매공원에서 총사업비 19억 7,000만 원으로 처음에 했는데 이번 추경안에 박람회장 운영 및 질서유지 5,000만 원과 정원결혼식 조성 및 운영 8,0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이 포함돼서 증액됐죠, 이게 지금?

네.

그런데 보면 박람회장 운영 및 질서유지는 행사장 보수 관리 비용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는 최초 준비 단계부터 행사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또 정원결혼식 조성 시설비는 원래 이 사업하고 관계도 없는 건데 여기에 포함하는 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 세부 사업 편성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여태껏 해 온 건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껴 있는 건 편성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번에 이거를 추경에 집어넣었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또 나름 위원님들이 잘 지원해 주셔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보라매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시민들 호응이 저희 기대한 것 이상으로 높아서요 일단 관람객들이 많이 느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연인원으로 1,000만 명 정도 오실 걸로 예상되는데 그게 기존 보라매공원에 오던 이용시민의 한 3~4배 정도 수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기 때문에 질서유지, 특히 요즘 반려견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조금 더 필요해서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원결혼식도 위원님들도 언론에서 많이 보셨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식하고 이럴 때 결혼식 예식장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높고 또 MZ세대 젊은 세대들 자기들만의 고유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그런 결혼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그런데 마침 저희 정원이 너무 아름답고 잘 만들어져 있으니 그 정원을 그런 젊은 세대들의 결혼식 장소로 저희가 서비스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시급한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걸 준비단계부터 해서, 장소부터 해서 본예산이나 이런, 충분히 준비단계를 거쳐서 이런 예산을 집어넣는 게 맞는 게 우리 느낌인데 이걸 급하다고 추경에 넣는 건 예산 편성이나 지금 정원박람회의 취지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아무래도 평상시 수요조사나 모든 걸 다 꼼꼼히 챙겨서 하는 사업이 되면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렇게 끼워넣기식으로 들어온 건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기법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이런 건 사업이 좋더라도 충분한 사업성 검사를 한 다음에 편성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저희 내년도 정원박람회, 올해 정원박람회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보완해서 준비 상세하게 더 발전시키도록 하고요. 다만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이 보라매공원 와서 너무 즐겁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어서요 저희가 꼭 한번 좀 더 좋은 추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4페이지 정원결혼식 관련 사업에서 보면 서울대공원 있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쭉 있죠? 여기하고 다 연관된 사업이죠, 이게 지금? 이거하고 다른가요, 이 예산하고? 이 예산이 지금 15억 1,000 올라와 있잖아요.

이 15억하고 아까 그 예산은 다른 예산입니다.

다른 거죠?

네.

그런데 취지는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면?

그런데 정원결혼식 예산은 큰 틀에서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젊은 세대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예식장에서의 결혼에 대한 비용 부담 그리고 그것 외에도 자기들만의 인생의 고유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정원이 있는 곳으로 특히 공원을 기반으로 야외결혼식 같은 걸 서비스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시대적 젊은 세대의 요청사항이라고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시의 정원도시국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질서유지 5,000, 정원결혼식 조성 8,000 되어 있잖아요. 이거 넘기면 8군데 해서 15억 1,000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개 사업이지만 이것도 다 그러면 정원결혼식이나 하여튼 정원에서 하는 건 맞잖아요, 정원에서 하는 거?

네, 앞의 예산은 저희가 국제정원박람회로 지금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하는 조그마한 서비스 사업 예산이고요 뒤에는 서울시 전체 저희 정원도시국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 인프라를 대상으로 정원결혼식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총괄적인 예산 요청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이런 사업이 지금 어떻게 사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건지도, 보니까 금액도 다 달라요. 서울대공원, 국제박람회 다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14쪽 정원결혼식 관련 사업도 보면 웨딩가든, 정원결혼식, 서울숲 잔디마당 조성도 있고 또 시설정비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네.

전부 다 우리가 보면 정원결혼식 관련 사업을 이렇게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맞습니다.

잔디마당 조성해서 이렇게 만들고 또 시설도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의자를 깔았다 걷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중복되지 않느냐, 또 이거는 거의 그냥 시설해 놓고서 계속 쓰는 건지 아니면 시설을 일시적으로 옮겼다 놨다, 이렇게 의자 같은 걸 쭉 깔았다가 치웠다 하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거든,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를. 이런 사업을 이해시켜야 위원님들이 예산 보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이게 일일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다르니까 조성을 이렇게 해서 의자를 다 계속할 수 있게, 예산이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들어가게끔 한다든지 이런 걸 주면 우리가 예산 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야외결혼식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가 있거든요. 신부대기실로 쓸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야외결혼식을 좋은 풍광 속에서 할 수 있는 잔디밭이라든지 주변에 가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야외결혼식 오시는 분들을 위한, 우리는 아직 피로연 문화가 있어서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야외지만 그래도 그늘이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휴게공간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 올린 장소들은 일일이 저희 사업소의 직원들과 여가사업과 직원들이 현장을 보고 그런 요건 중에 여기는 피로연을 위한 야외 휴게쉼터 정도만 조성하면 되겠다, 여기에는 무슨 정원을 좀 더 보완하면 되겠다 이렇게 장소적 특성에 따라서 다 보완사항이 달라서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인프라가 되고 나면 야외결혼식 결국은 운영해 주는 코디네이션업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의자 깔고 케이터링이나 이런 거 오는 건 그 업체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설치했다가 끝나면 걷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갖추는 요건으로 지금 이 예산을 장소적 특성에 다 맞춰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의자 깔고 피로연 이런 것들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네, 당사자들이 하고…….

당사자들이 최소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요새는 예식장이 강북 쪽에 거의 없어요. 강남 쪽에 있어서 그리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하여튼 예식장 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전혀 필요치 않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많은 걸 할 때는 그런 수요도 조사했는지, 그러니까 고정비용이 많이 안 들게 싸게 하고 이런 건 비용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아마 신부나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호텔이나 이런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걱정을 하고 고정시설이냐 아니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고정시설이 아니고 이용할 때마다 업체가 그런 건 최소 한도의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결혼식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봉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께서 정원 예식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게 8개소네요?

네, 그렇습니다.

15억이고요.

네.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로는 정원결혼식 이번 추경예산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일단은 정해진 장소라도 제대로 저희가 하고 운영을 좀 더 해 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쪽은 할 생각이고요, 현재로는 내년 예산에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사업을 제대로 실행한 후에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내년 본예산에 한 42억 정도 편성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 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했더니 기존의 노후시설들을 좀 개선하는 사업 예산은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42억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 15억도 다 같이 편성을 해서 한번에 정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통 결혼식이 봄, 5월 이때가 주로 성수기라면 성수기인데요 그러려면 이 추경예산이 확보돼야지 저희가 사업 공고도 내고 계약도 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 성수기 전에 공사를, 인프라를 갖춰야 예약을 받고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하게 되면 저희가 아무리 빨라도 계약하고 정비하고 이러는 데 거의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젊은 예비부부들의 결혼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기적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정원도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실에서도 이 사업 하고 있죠?

네, 총괄 주관은 여성가족실에서 하고요.

여성가족실에서 하고 있는 예식장의 현황을 받아보니 지금 한번도 예식이 열리지 않은 곳이 꽤 많아요. 13군데, 13군데에서 한번도 예식이 열리지 않았고 지금 몇 군데로 쏠림현상이 있거든요. 대부분, 한두 번 열린 데도 꽤 많고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예식장에서만 예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쏠림현상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식장을 많이 준비를 해 놓고도 수요가 없는 상태인데 굳이 지금 또 예식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야외 결혼식장으로 지정을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이번에 한번 이걸 전반적으로 점검을, 실태조사를 해 보니 무언가 결혼 예비부부들이 원하는 아주 세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게 뭘까요? 예비부부들이 가장 원하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전문가분들하고 회의도 직접 해 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신부대기실, 어쨌든 야외이기 때문에 신부가 대기하면서 화장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인프라가 일단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직 우리나라는 피로연 문화가 있어서 꼭 오신 하객분들한테 식사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식사대접하는 인프라의 부족, 그다음에 또 야외결혼식이 야외이긴 한데 그런 거 외에도 보통 야외결혼식을 하는 거는 그 장소만의 어떤 아름다움과 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한옥이 있거나 이런 데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냥 야외에 잔디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예비부부들이 그냥 선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그 장소마다 예비부부가 평생에 딱 한 번 누릴 수 있는 장소적 아름다움, 고유한 아름다움을 다 정하고 그걸 잘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야외결혼식 관련 계획에 보면 내년에는 여성가족실로 모두 다 이관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예약 상담만 합니까, 아니면 운영 주체를 아예 여성가족실로 다…….

운영 주체는 저희가 하고요 어차피……. 어차피 공원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그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예약이나 상담 그다음에 진행에 대한 관리 이거는 여성가족실에서 총괄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따로 하고 있죠? 정원도시국도 하고 있고 여성가족실도 하고 있죠?

네, 저희가 두 개만 직접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두 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정원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예약도 많고 잘 되고 있는데 여성가족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아주 부실합니다. 한 4개소 정도 빼놓고는 거의 예약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들거나 지금 잘 되는 곳을 보수하는 건 좀 의미가 없겠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곳들을 빨리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제대로 정비해서 예식이 열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지금 27군데 예식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올해 급하게 이렇게 추경을 해갖고 할 일이 아니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7군데를 없앨 곳은 빨리 없애고 잘 운영할 수 있게 나머지는 제대로 예산을 투여해서 제대로 된 예식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총괄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잘 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회전율이라고 하루에 한 번 하고 필요하다면 하루에 두 번 할 수 있으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 안 되는 곳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드웨어적ㆍ시설적 보완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용률이 좋은 데는 뭔가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부적인 서비스 그런 것들을 잘 해 주는 데는 또 잘 되고 그런 것이 조금 그렇게 막, 아주 개별적 구체적으로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곳은 또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대로 보완이 필요한 데는 보완이 필요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결혼문화 중에 피로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꼭 피로연을 해야 되고 또 거창한 음식을 내야 되고 이런 것을 좀 없애 갈 수 있는, 이왕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피로연 없는 예식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예식장을 빌려주는 그런 정책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하여튼 캠페인도 하고 일단은 어쨌든 총괄 주관부서인 여성가족실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그쪽에 건의해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이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은 피로연이 없는 예식만 한다, 그리고 피로연 없이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임대를 해 준다 이런 정책을 좀 하셔서 되도록이면 피로연이 점차 없어지도록 기여하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건 한번, 저희가 아주 인기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웨이팅이 있는 공간 같은 데는 그런 정책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이용도 안 하는 곳에 그렇게까지 하면 이용률이…….

아니, 그러니까 이용 안 하는 곳은 빨리 없애고 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자는 얘기죠. 제대로 만들어서 피로연 없는 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자연스럽게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66쪽 보면서 같이 질문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국장님, 내가 말씀드려도 아실 거예요.

사업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국제정원박람회, 올해 지금 보라매공원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28억으로 올해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28억. 이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보면 투심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거 받은 겁니까?

네.

언제 받았어요?

내년도 예산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아니, 하나씩 여쭤볼게요.

작년에 올해 거는 받았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내년 2026년도에는 서울숲에서 한다고 결정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저희가 예상키로는 한 4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9억 증액 요청한 것은 이게 공모비입니까?

위원님, 5월에, 저희 예전에 정원박람회는 9월, 10월 가을에 하다가 작년부터 5월로 당겼는데요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5월의 작가정원 조성을 4월에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그 전해 하반기에 최소한 작가정원 공고를 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고 설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사전공고를 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추경으로 예산 요청을…….

좋습니다. 9억 이번에 했는데 이거는 투심 받았습니까?

지금 투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내가 그래서 한번 보자고 그런 겁니다. 여기 투심 적정으로 나왔어요. 이거 맞는 겁니까? 1166, 한번 보시죠. 투심을 받았는데 적정으로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받는 중이라면서요.

어차피 내년 정원박람회도 저희가 작년에 정원박람회 투심에서 맥락상으로는 할 수 있는 정원박람회로 투심은 받은 거고요, 다만 우리가 예산을 40억으로 증액하게 되면 증액되는 것은 새로운 투심을 받게 돼 있어서 그건 저희가 이번에 받고 내년 본예산을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니, 일단은 예산편성할 때는 사전절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전년도 사업비의 20% 증액될 때는 다시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사업대상지가 바뀔 때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미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절차상?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5월에 정원박람회 되고 서울숲을 하겠다는 게 개막식 때 저희가 이제…….

서울숲에서 하겠다는 투심은 언제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투심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전절차 이행을 놓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적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 9억 예산은 기존 정원박람회 예산의 취지에는 다 부합하는, 투자심사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예산이라고 보고요. 다만 내년 예산에 저희가 예산도 증액하고 장소도 바뀌니까 그건 본예산 편성 전에 투심을 받아서 저희가 투심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 부분도 이미 그런 것들을 받아 놓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 추경에 9억 먼저 공모비 한 다음에 나중에 투심 받겠다는 건 절차가 안 맞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거는 알아 들었고요. 서울대공원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예산 설명서 349쪽 보니까 동문주차장 설계용역비 5,500 예산 올라왔네요?

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동문주차장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진행된 지가, 1995년도에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침수돼가지고 여러 가지 성상이 안 좋아진 상태여서 그 부분을 전면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계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럼 차후에 공사비는 별도로 내년에 올라오겠네요?

네, 그렇다고…….

얼마쯤 될까요, 대충?

전체 한 13억 정도 예산인데요. 위원님,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공원의 특성상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기회만 있으면 우리 시설비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도 예산과에 약 34억 정도에 대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예산과에서 타당성 있다고 해서 5,500 편성해 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보고서에는 시급성에 대한 언급이, 수석님 말씀이 있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어떠한 시설비가 우리 대공원에 투입되더라도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들은 저희한테 예산 주시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어차피 올해 이 공사들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시급한지 그런 의문이 생기긴 생겨요.

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8개 사업에 34억 올렸는데 그중에서 예산과에서 우리한테 5,500 예산을 전체 실링 중에서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8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더 시급한 것도 있지만 이것마저라도 늦춰지게 된다면 또 다른 시설 투자가 늦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

좋아요.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지만 지금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서울랜드와 계약했던 동문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가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서울랜드 포함한 저희 대공원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을 서울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나 GB 관리계획을 경기도나 과천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행정적인 절차에서 동문주차장보다는 후문주차장이 낫다는 의견도 경기도에서 주시고, 또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동문주차장이 한 4,800평 되는데요 요즘 트렌드로, 이번에 디제잉하는 것도 동문주차장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나 부차적인 부대 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평탄화 작업이 되고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터가 있고 주차를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허가조건에 여러 가지, 동문주차장 주차타워 설치하려고 했는데 일단 협의가 안 돼서 결국은 후문주차장으로 변경했다며요?

네, 그렇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경기도 GB 계획에 따라 보류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되고 허가조건이 안 맞으면, 경기도가 허가를 안 해 주면 결국은, 이것도 유익한 방향이 뭘까, 후문도 못 하고 결국은 동문도 못 하니까 이거라도 대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협약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끝까지 협의를 해 보고 우리 예산을 투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허가조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요건이, 협상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저도 갖고 있지만 행정학에 나와 있는 부당결부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어서, 우리는 단지 시민의 안전과 주차장의 가속되는 손괴를 막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그 직결되는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만 서울랜드와 투자시설 이행조건 재협상을 하면 또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되고 지하수 침수에 의한 노후화가 가속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올린 예산 중에서 예산과에서 이거를 해 줬기 때문에 위원님, 전체 예산이 13억 규모라면 일단 동문주차장의 5,000평이나 되는 그 넓은 주차장의 시설을 주차장 플러스 엔터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경사지도 좀 평탄화 작업 더 해서 안전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라는 게 시민들과의 접점인데 그런 부분에 예산 투입을 한 13억 정도 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위원님께서 좀…….

네, 잘 알아들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대한 협상을 빠르게 진행해서 A안이고 B안이고 아니면 C안이라도 협의를 해야 된다, 아까 부당 뭐 말씀하셨는데 엉뚱한 다른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기 위한 그 차원이에요.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그리고 박춘선 부위원장님과 한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 항상 저희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초록이 가득한 6월인데요 저희가 정원도시 서울의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낍니다. 저희 정원도시국은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정원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정원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정명이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안수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유혜미 조경과장입니다. 박미성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송헌영 산지방재과장입니다.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신재원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박철수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박수미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이미숙 동물보호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석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6페이지 현황, 목표,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원도시국 현안업무입니다. 8페이지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정원도시, 서울입니다. 9페이지 저희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현재 보라매공원에서 5월 22일 개막해서 10월 20일까지 개최 예정으로 개막 10일 만에 111만 명, 18일 차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 큰 호응 속에 서울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보라매공원에는 매력과 스토리가 있는 111개 정원이 조성됐고요 각종 정원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트렌드를 반영한 정원산업전 그리고 공원 내 상행위 규제 철폐를 적용한 푸드트럭 등도 운영 중에 있고요, 공원 인근 자치구 상권과 연계한 할인 이벤트를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1쪽 2026년까지 1,007개소의 매력가든ㆍ동행가든 조성하는 사업, 지난해 360개소, 올해 5월까지 254개소 조성 완료했습니다. 금년 내로 초과 목표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쪽 녹지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조성을 위해서 지난 4월에 시민이 참여하는 나무심기 진행했고 노을공원 관문녹지 개선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진출입로 가든커넥터를 조성하고 Z형 계단 설치 등도 금년 내로 마무리 예정입니다. 13쪽 경희궁지 일대 녹지공간 조성인데요 이 사업 역시 1단계 사업으로 궁궐 진입과 어도 정비하고 전통수종 식재해서 입구성 제고하는 공사 5월에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주변 녹지 네트워크와 연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14쪽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과 미래 공원용지 확보를 위해서 2026년까지 약 95만㎡를 색깔이 계절마다 바뀌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고요, 올해는 관악구 관악산근린공원 등 12개소 대상으로 추진 중이고 9개소는 설계용역 중이고 3개소는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 공원용지 확보를 위해서 2030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6.3㎢ 사유지 협의매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희 장기미집행 거의 완료됐는데요 잔여 대상지 0.11㎢ 보상도 완료하겠습니다. 올해 4필지에 대한 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매수청구가 진행 중입니다. 16쪽 정원이 건네는 휴식, 정원 문화 확산입니다. 17쪽 정원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 아까 예산안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정원결혼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남산, 서울숲 등 8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용산가족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6개소 시설 개선 예정입니다. 18쪽 어딜가든 가드닝, 정원여가 프로그램을 위해서 남산서울타워에서 정원문화힐링센터 운영 중이고요 세대별 맞춤형 가드닝 클래스를 진행 중에 있고 서울가든페스타 등 다채로운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이 저희 공원 곳곳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숲과 텃밭에서 즐기는 힐링여가를 위해서 서울둘레길 2.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100인 원정대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5월까지 총 6,300명 참여했습니다. 20쪽 숲과 산림에서 즐기는 치유여가 프로그램을 위해서 녹색복지센터, 치유의숲길, 유아숲체험원, 목재문화체험장 숲해설 운영 중에 있고요 4월까지 13만 9,000명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21쪽 건강한 여가 문화 확산 및 도시텃밭 조성ㆍ관리를 위해서 811개소를 조성ㆍ관리하고 있고,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11개소 운영 중이고요 관악구 도시농업복합공간을 통해서 시민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쪽 남산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숲공간 조성을 위해서 무장애숲길 그리고 남산하늘숲길과 남산의 숲을 배경으로 하는 남산 한국숲정원 조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놀이와 배움이 어우러진 자연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하고 있고요 용산가족공원은 6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북서울꿈의숲은 10월 개장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실내놀이터 조성 중에 있고 보라매공원, 신트리공원 등 6개소가 준공 예정입니다. 24쪽 아이들이 숲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시설 조성하고 있는데요 관악 청룡산지구 등 10개소 준공 예정이고, 책쉼터는 현재까지 10개소 개관했고요 용마산, 개운산 등 3개소 착공 예정입니다. 25쪽 여름철 누구나 안심하는 숲ㆍ공원 관리를 위해서 26쪽 공원녹지분야 폭염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업장 관리도 하고 온열질환을 위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숲공원에 바닥분수를 포함한 87개소 시원한 물놀이장 및 경관 제공을 위한 수경시설 운영 예정입니다. 27쪽 서울식물원 등 9개 공원 13개소에 쿨링포그를 운영하고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바람길숲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28쪽 산림병해충 지역 예찰ㆍ방제 대책본부 운영 중에 있으며 생활사별 방제와 비화학적 우선방제 원칙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29쪽 곧 우기가 오는데요 풍수해 예방하기 위해서 산사태 위험 취약지역 97개소 예방사업했고, 31개소 노후 사방시설 보수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기 전까지 계속 정비 완료해서 발생위험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10월까지 산사태 위기경보에 따른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산림재해 총괄 대응을 위해서 산사태정보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상황전파를 추진하겠습니다. 25개 단 92명으로 현장예방단 운영하겠습니다. 31쪽 산사태 예방ㆍ대응 교육ㆍ홍보를 위해서 만화형 소책자도 만들었고요, 또 이러한 부분의 시민 스스로 위기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을 5월까지 3,200명 했고 앞으로도 5,300명 추가 교육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어울리는 반려환경 조성인데요 33쪽 연천군과 협력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모관 조성 추진 중에 있고, 반려동물 테마파크ㆍ추모관 금년 내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말 착공 계획입니다. 34쪽 건강한 공존을 위한 반려동물ㆍ길고양이 관리 강화를 위해서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과 응급치료센터 운영하고, 5월까지 816마리를 구조했고 50마리 치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맹견사육허가 및 기질평가 관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5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ㆍ돌봄 관리 강화를 위해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자치구ㆍ시민과 협력해서 중성화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공원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9개 공원 52개소에서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2025년 1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정원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2025년 1분기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과제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민간정원 및 부대시설 조성 허용을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이게 법적 제한으로 민간정원 조성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민간정원이 현재는 전무한 상태인데요,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사유지가 5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원 내에 정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한 법적 규제를 완화한다면 민간정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3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검토과제로 선정되었고 주관 부처 산림청과 국토부에서 검토 중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추진해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이상으로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마치고, 정원도시국 예산 전용 및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서 정원도시국 예산 전용 및 간주처리 내역 보고입니다. 2025년 2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은 총 2건, 1억 7,500만 원으로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 운영이 구로구청으로 사무 위임됨에 따라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600만 원, 재료비 9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정원문화힐링센터 개소와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는 계상할 수 없는 가구 등의 물품을 취득하고자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2025년 2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간주처리예산은 총 4건, 4억 2,200만 원입니다. 국산목재의 우수성 홍보 및 탄소중립 기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국산목재 활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산림청에서 교부받고, 가축전염병 발생 물건을 폐기 처리한 소유자에게 가축방역-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700만 원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산사태 지역 지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25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산림청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폭염취약계층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현장 지원을 위해서 2025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 및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서 정원도시국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정원도시국 간주처리 및 예산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ㆍ한신 부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지난 제330회 임시회 서울대공원 현장방문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 현황과 민생을 살피시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저희 서울대공원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선 관리부장입니다. 권수완 동물원장께서는 지금 현재 미국의 아자 실사단이 이번 주에 저희 대공원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자리에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대공원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서울대공원 여름철 공원관리 종합대책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여름철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지난 5월부터 10월 15일까지 기간을 잡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풍수해 및 폭염에 대비하여 시설물과 위험수목 등을 점검하고 자체점검을 통해 현재 대부분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수방상황실 근무조를 구성해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방시설과 공사장 취약 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현재 우리 서울대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청계저수지가 약 110만 톤의 물을 담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40여만 톤 지난 월요일부터 빼서 강남지역의 침수를 대비하는 큰 그릇 역할을 작년처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 취재도 있었지만 한 40만 톤, 지금 수위를 1.5m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서울시의 수방을 위해서도 서울대공원이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있다는 부분들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폭염 시 공원 안전관리를 위해서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관람객에게 활동자제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저희 CCTV 모니터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한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점검과 지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물원 내 폭염 취약 동물에 대한 건강관리와 위생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시민들과 밀접한 판매시설의 위생 지도, 공중화장실 관리, 해충 방역 등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큰물새장 복구사업 현황 및 사육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큰물새장 복구사업은 2월부터 2029년 상반기까지 주기둥과 철망 등 전체 구조물을 전면 해체한 후 재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들을 반영하여 큰물새장 복구사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현재는 해체 및 기본설계 용역을 12월까지 진행 예정에 있으며 복구공사는 단순한 복원이 아닌 서울대공원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설계의 완성도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체설계는 해체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병행하여 12월을 목표로 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복구 장기화에 따라 사육밀도를 완화하는 등 격리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홍부리황새 암컷 개체는 황새마을로 이동하였으며 수컷은 타 종과 합사하여 사육밀도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새장의 토양 개량과 구조물 설치 등을 통해서 사육환경도 개선해서 전염병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과 11쪽에는 저희가 조사한 세계 주요 큰물새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중대재해 예방 조치입니다. 이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노후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5명, 또 시민 6명이 함께 참여하여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이미 즉시 조치하였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임시조치 후에 예산을 반영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후 기반시설 정비는 총 17건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준공 4건, 시공 중 7건, 계약절차 진행이 6건입니다. 준공한 사업은 고ㆍ저압 배전반 교체 사업, 관리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겨울 동절기가 오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아자 재인증 진행 현황입니다. 아자 재인증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 동물원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16일부터 내일까지 5일간 4명의 미국 동물원장이 오셔서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응에 지금 최선을 다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정으로는 7~8월 중에는 심사단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여 아자에 송부 아자 본부에 보고를 하고, 9월에는 아자 인증 청문회를 통해서 재인증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재인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멸종위기동물 번식 및 보전 활동입니다. 멸종위기동물 번식 및 보전 활동을 통해 생물의 다양성 증진과 서식지 외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저어새, 삵, 여우, 낭비둘기 등 총 273개체의 번식에 성공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저어새, 여우, 에뮤 등 15개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개구리, 큰산개구리 등 총 1,300마리를 자연방사하고 저어새 야생방사 및 여우 유전자 교류도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참고로 지난 현충일 6월 6일 15살이나 먹은 펜자 호랑이가 다섯 번째 출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두 마리를 낳았지만 한 마리는 폐사하고 지금 한 마리 상태 좋게 저희가 포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방문객 증가를 위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서울대공원 지난해 방문객은 434만 명으로 전년 2023년 대비해서 12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은 방문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유입을 위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노후 리프트 사업을 대체하는 곤돌라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큰물새장의 랜드마크화 추진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계절별 축제와 대형 공연도 개최하여 대공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하반기에는 치유의 숲, 동물 아카데미, 식물 프로그램 등 체험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연초 지적해 주신 홍보 측면에 있어서도 언론과 SNS, 누리집 등 연계해서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시면 저희가 맞춤형으로 계속 동물에 대한 홍보, 식물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겨울철 동절기 관람객 방문과 관련하여 저희가 따뜻한 실내관 중심으로 겨울 명소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겨울철 관람객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19쪽 식물원 관람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온 식물원을 보다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노후시설 정비와 함께 전시ㆍ교육콘텐츠 확대를 통해 관람객 증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총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희 서울대공원에 동물원만 있는 게 아니라 식물원도 함께 있다는 부분들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노후된 전시온실과 재배온실의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요, 기후대별로 식물을 재배치하여 전시의 효과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의 희귀 식물과 멸종위기종을 수집하고 특히 식충식물 등 식물원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식물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기념행사 5월에 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후속 전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시온실 공사와 함께 재배온실 실시설계도 하여 저희 식물원이 명실상부하게 자라나는 학생들의 학습의 장이 되고 또 시민들의 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대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1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원장님, 업무보고 중간에 6월 초에 호랑이 출산했다고 카톡으로 저도 이렇게 받았어요. 호랑이를 정상적으로 지금 포육 중이고 모체인 펜자도 건강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네.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두 마리를 낳았는데…….

네,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호랑이와 관련해서 몇 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뒤로, 작년 연말에 조셉 폐사 뒤로 부정적인 보도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계속 좋은 낭보만 전해 오네요.

호랑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진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호랑이사를 방문해서 방사장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마 공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특히 시베리아호랑이나 이런 호랑이들이 상당히 환경변화에 예민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리프트 대신에 곤돌라를 설치할 때 분진, 소음 여러 가지 발생할 텐데 혹시 동물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볼 때?

위원님 지적하는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곤돌라 설치 공사가 기둥을 설치하고 나머지 곤돌라 본체는 데리고 와서, 밖에서 만들어서 조립하는 형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음은 최소화하려고 지금 서울연구원이랑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협상 내용에 넣어서 소음 최소화에 관한 부분도 언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공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얼마나 소음이 나고 얼마나 분진이 나는지 체크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 대비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곤돌라 회사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제가 회사명은 잊어버렸는데 우리 협상단과 함께 공장 실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개 회사 중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실사 방문도 하고 서울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만드는지, 예를 들어서 로템 차는 창원에서 만들면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지만 가서 직접 봐야지, 눈으로 확인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참고로 위원님 소음과 관련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호랑이가 안정적으로 된 계기가 작년 연말에 둘레길 개방을 아침 7시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9시로 원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우리 조경과에서 협조해서 방음 숲을 호랑이사 뒤에다 전부 설치했더니 이제 호랑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지금 큰물새장 공사도 한다며요?

지금은 이제…….

큰물새장 건설할 때는 특별히 영향 없겠습니까?

좀 이격거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셔서 지금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소음과 관련된 부분들은 엄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여기 보면 방문객 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활성화 추진 좋아요. 따라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물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게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면 또 동물원의, 가장 동물원으로서의 기능이 동물을 보는 기능인데 그래서 선진동물원들은 요즘 추세가, 서울대공원은 워낙 넓지만 도심에 있는 동물원은 쾰른의 히포돔처럼 실내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발생되는 동물, 예민한 동물은 실내에서 조용히 관람을 시키고 또 소음에 민감하지 않은 동물들은 야외방사를 하고 아주 과학적인 관리를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이지만 동양관이나 남미관, 아주 오래된 저희 실내 큰 전시관들을 기회가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물복지와 관련된 예민한 부분들은 실내 관람을 통해서 사시사철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밖에서 멀리, 입구 쪽에 기린이나 이런 대동물들은 그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궁극적으로 동물 관람에 대한 재배치도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종보전실 수의사님들, 연구사들 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 들어보니까 최소한 우리 박진순 공원장님 계실 때는 부정적인 언론이 한 번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수연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이 국장님께서 진짜 서울대공원의 그레이드를 진짜 상향해놨는데 그거 유지하기도 벅찹니다. 우리 이수연 국장님께서 멘토도 해 주시고, 아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대공원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대공원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죠?

애로사항이 많지만 저번에도 오셔서, 재규어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좀 과천시한테 제가 가서 앵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읍소하고 시장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과천시하고 모든 것을 다 협의하고…….

거기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 생태동물사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거기다 큰물새장도 저번에 우리가 보고 이번에, 거기 12종 85수는 잘 관리가 되고 있죠? 지금 옮겨서 특별한 건 없죠?

그래도 옮겨진 새들이 지금 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새들이 비행을 못 한 상태로 장기화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 MOU를 저희가 건대랑 맺었거든요. 그래서 건대에도 물어보고 날 수 있는 새들이 오랫동안 못 날 경우에 생기는 부분들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동물들 재배치도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기획과장도 원장 대신 와있지만 물새장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 잘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애로사항도 있지만 어찌 됐든 폐사되는 동물의 숫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규어사도 원래 2023년에 예산 받아서 다 끝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시키고 하다 보니까 또 1년이 늦었잖아요. 올해 이게 다 끝나나요?

저번에 칸막이 쳐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흔히 얘기하는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골격만 남기고 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그런 형식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가을에 한번 완공되면 또 모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2023년에 받아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과천시나 어디하고 다 협의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해서 또 1년 늦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우를 거치지 말라는 뜻에서, 그러면 제3아프리카관 내실 공사 이건 올해 받은 예산인데 올해 다 완공될 수 있어요?

아니요, 올해는 초기 작업입니다. 이제……. (직원의 설명을 듣고) 우리 기획과장님은 완공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자신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과천시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는 동물원장이 해 달라는 대로 바로 해 주고 싶은데 거기도 건축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인허가에 대해서 시장 말도 안 듣는다고 역으로 하소연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시장도 만나고 해서 최대한 행정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협의 같은 걸 미리미리 감지해서 그걸 하면 진행이 빨라지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뭐 해 와라, 뭐 해 와라, 아마 제한구역이니까 하다 보니까 다 늦어지거든, 사업이. 그래도 이 사업만큼은 그걸 미리 협의해서 준비해서 하면 아까 말대로 아마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왜냐하면 동물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빨리빨리 이걸 해서 원위치시켜야 제대로 동물들이 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남미관이 크잖아요, 공사가?

네.

남미관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 예산만 미리 올려놓고 공유재산 심의는 안 받아가지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지금? 남미관의 예산을 3억 얼마야 설계비하고 뭘 올린 걸…….

아, 네.

본예산에 올려놓고 이걸 안 받는 바람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잖아. 왜, 사전, 이걸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아까도 똑같은 얘기거든, 지금.

하여튼 절차에 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아까 우리 유만희 위원이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 공유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행자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나중에 4월에 받았어,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놓고.

네, 그거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39억 7,000을 올려놨잖아. 40억에 딱, 좀 줄여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그것도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대공원 동물원 직원들한테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드렸더니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 얘기도 제가 행자위 가서 소명은 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믿어달라고 제가 말씀을 올린 바 있고 행자위원님들께서도 흔쾌히 열심히 잘 지으라고 말씀 계셨습니다.

이것도 혹시 투자심사를 받게 되면 빨리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봐도 이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딱 공사비 이걸 40억인데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 뭔가 좀…….

그런데 제가 고백을 하자면요 그것도 투자심사 레인지에 딱 걸려있는데 우리 욕심 같으면 재규어가 물도 좋아하거든요. 아마존에 사는 아주 맹수입니다. 아프리카 맹수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한 70~80억 들여서 물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 동물원 관계자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진행을 하고 나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는데, 이 동물사가 특징이 있습니다. 원 밸리보다 더 드는 거예요, 돈이. 왜냐하면 설계 자체가 특수하고 건축기술자들이 없고 또 시공기술을 담보하는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제가 연구를 많이 했더니 유럽은 국경의 제한이 없고 거의, 예를 들어서 런던주에 있는 침팬지사 이런 것도 독일 업체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교류가 많은데 우리는 기술력도 부족한데다 업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이지만 이런 동물사나 특수 건축은 국제공모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독일에서 조립해서 앵커로 딱딱 하고, 오히려 유럽에 갔더니 굉장히 부럽습니다. 특히 코끼리 얘기했더니, 동물 보호 걱정했더니 주변에 동물원만 30개만 있대요, 쾰른 옆에.

하여튼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어가 한 마리인가 있죠?

지금 한 마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마리라도 우리가 잘해서 빨리 사업을 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있는 한 마리도 제대로 클 수 있으니까…….

그게 옵션이 재규어가, 동물사를 지어야지 재규어를 준다는 옵션이 걸려있어서…….

그래서 이걸 빨리해서 있는 한 마리라도 관리하려면 빨리 이걸 해야 되니까 제대로, 투심을 받게 되면 투심 받아서,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받게 되면 빨리 받아서라도…….

지금 이제 절차는 진행이 됐고요 빨리 지어서 지금 호랑이사 옆에 표범관이 동물원의 시그니처처럼 되어 있는데 재규어도 저희 동물원의 대표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게 잘 만들어놓으면 거기 관람객이 굉장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규어가 아주 인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장님, 저도 이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서울대공원 방문객 증가를 위한 운영 활성화 추진이라고 추진현황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 주셨어요. 물론 랜드마크 시설, 이벤트 그리고 다양한 체험 및 교육, 맞춤형 홍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됐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뭘 거 같아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재방문, 재방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콘텐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여기에서 재방문으로 고객이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계속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후계획에 만족도조사 결과,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한 반영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서울대공원, 에버랜드를 봤을 때 주로 그 핵심 고객층이 가족 단위 또는 청소년, 청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로운 토론회라든가 자유로운 토크쇼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재미를 감안한 그런 것도 하나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 지역에서 체험프로그램 하는 것 중 하나 가장 핫한 게 외래종식물 제거하는 거, 외래종 식물 제거하는 그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대공원에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재미있게 구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청년ㆍ청소년들한테는 놀이이용권을 제공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재미도 있고 또 외래종식물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직도, 조직도를 보니까 전략기획실이 있어요. 전략기획실의 역할에서 저는 ESG 경영을 좀 녹여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에 맞는 맞춤형 ESG 경영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판을 좀 크게 똑똑하게 짜면 혹시 재방문의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방문이 아니라 3차 방문, 4차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정원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서울식물원 열린숲 생육환경개선 사업 3억 원 등 총 44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시온실 및 야외정원 유지관리 3억 원 등 총 23억 5,3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 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3억 원 등 총 6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3억 등 총 12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