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허유리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허유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허유리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윤지영입니다.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검토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전문위원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결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한관희입니다.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설명에앞서2025년2월1일자강화군조직개편으로부서명칭이변경되었으며기획예산과소관이던법무업무를이관받았습니다.이에따라결산서상기재된부서명과차이가있는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4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4년도세입결산액은32만587원으로전액수납하였으며경상적세외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이며임시적세외수입은청백-e시스템유지관리사업정산액입니다. 결산서48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기획예산과에서이관된2024년도세입결산액은20만5333원으로전액수납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인송무업무관련송달료환급액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20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1000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6346만8000원이며5906만4000원을지출하여집행률은93%입니다. 세부내용은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공정한감사운영은예산현액471만8000원이며지출액은4272만1000원으로집행률은98%입니다.사무관리비는인천시종합감사수행및청렴사업추진에따른2256만원지출하였으며공공운영비,국내여비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260만원지출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권익위부패신고보상금상환액155만2000원,자체종합감사와청렴,우수직원및부서포상으로300만원지출하였습니다.또한청백-e시스템유지관리위탁사업비로1250만7000원,감사장내냉장고구입비로50만1000원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공직감찰은예산현액230만원중사무관리비와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205만8000원지출하였으며기본경비는1745만원으로부서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국내여비및업무추진비,문서보관캐비닛등물품취득비로1428만5000원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121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기획예산과에서이관된세출예산현액은3억8536만2000원이며이중77%인2억9555만2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적극행정지원은새싹공감·적극행정워크숍사무관리비와적극행정우수사례포상금으로3577만원지출하였으며송무관리는소송비용등의사무관리비로1억6851만5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행정규제정비는규제혁신역량교육과규제개혁우수사례발굴공무원포상금으로1219만2000원지출하였습니다.납세자보호관운영은사무관리비로250만원지출하였으며인력운영비로시간선택제임기제변호사급여7657만3000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20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성과보고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법무담당관은공정한감사운영및공직감찰의정책목표로4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여추진하였으며감사수행실적은목표대비130%로초과달성하였으며청렴교육이수율은목표대비106%달성하였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위한감찰실적은감찰활동6회실시로실적을착오기재한점양해부탁드리며달성율역시정정하여목표대비200%로초과달성하였습니다.고충민원해소율은목표대비130%로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유리위원입니다.설명자료7페이지규제개혁위원회심사수당이있습니다.담당관님.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보면월1회개최를한다고되어있는데그심사그회의인가요?아니면이게또심사를위한위원회가따로별도로있는건지궁금합니다.

지금규제개혁위원회심사수당말씀이시죠?

네.

이것은분기마다좀하게끔돼있습니다.그런데4회를실시하여야되는데작년에는1회만실시를했습니다.

지금그위원회가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맞는건가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우리조례에는지금월1회개최를원칙으로하되물론조정할수있다고는하는데그러면우리군은분기별로하는게맞는거예요?

지금전체우리계획은세우는것은분기마다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세워놓은겁니다.

조례나중에한번확인부탁드립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공동위원장2인포함11인이내위원으로구성한다고나와있었습니다.조례에도.그래서1인얼마이고지금현재우리위원회구성은몇명으로되어있는건가요?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10명으로구성되어있고요.위촉이외부인이6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위원장은지금부군수님이되고있습니다.

지금심사수당그러면30만원이10분에게다.

외부에위촉하신분들한테만지급을하는데요.

여섯분한테5만원씩이요?

아닙니다.10만원씩인데이때는세분만참석을하셨습니다.나머지우리공무원들이4명있습니다. 외부인6명,내부공무원들한테는심사수당을지급하질못합니다.

예를들어지금다른건을보면한팀,몇건,이런게있잖아요.그런데지금우리규제개혁위원회심사수당관련해서는30만원이전부예요.별다른지금3명이었다.뭐한분당뭐얼마다.이런전혀자료가없잖아요.이것지금설명자료인데도불구하고. 그위에보시면한팀이면한팀,21건이면21건이런데이것자료만봤을때는제가지금여쭤보고있는사항들이설명자료에있었으면몇명중3명참석,얼마씩10만원씩있었으면30만원이라고이해를할수있었을것같다고생각합니다.

네.

그래서위원수와1인에게지급하게되는수당이어쨌든지금10명이라고정해져있고10만원씩이라고예측가능하다고저는보여집니다. 그래서집행률이52%밖에되지않아서여쭤본사항입니다.

행정규제심의위원회는총10명인데분기마다회의를하게끔저희가계획을수립해놨고요.내부위촉공무원에대해서는심의수당이안나가고외부위촉인원이6명인데그중에이회의할때3명만참석했기때문에.

설명해주신것은이해했습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도확인해주세요.담당관님.

네.

그리고마지막으로또한관희담당관님과팀장님들그리고감사법무담당관직원여러분,행정사무감사와예결산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흥열위원님.

몇가지이렇게보면세입부터볼게요.세입에서보면공공예금이자수입,그외수입,그다음에기획예산과에서우리가넘어온사업에그외수입도있죠.

네.있습니다.

여기전반적으로예산액을좀과다편성한거죠.

네.그렇습니다.

이번에2024년도결산이기현상이일어난게원래초과세입금이라는게꽤발생을해요.우리가잡았던예산보다는실제수납액을보통은플러스요인이되는게좀많은데이번에는처음아주기현상이일어나는게75억이적게들어옵니다.우리가예산편성한것보다.이런것이하나하나밑거름이되는거예요. 그래서보면세입수납액보다예산편성액들이더많습니다.다음에는조금정확성을기해주세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확할수는없어요.이것은예측치이기때문에요.그리고다른데서크게잔액이있는건아니고아까기본경비같은것그런것좀잔액이좀있다고봐야돼요.기본경비의사무관리비같은것좀잔액이좀있는것이라고봐야됩니다.

집행률이좀낮은것이부분에대해서는좀추경에정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금액이크지를않아서정리하라고말씀드리기도좀그러네요. 그리고성과보고서를좀봤어요.그런데설명자료에있는것보면기강확립을위한감찰실적이라고나오잖아요.착오기재했다는건데그것도틀렸어요.3에서6이아니라3에서7로기재했어요.

그내용23년도것인데요.

착오기재했어요.

네.

한번볼게요.이것성과보고서갖고오셨나요?

네,가져왔습니다.

85페이지요.거기에보면저고충민원해소율있잖아요.우리가성과보고서목표를설정하는데있어서좀폐단중의하나를말씀드리려고하는거예요.2023년도달성성과를보면89%의실적을올렸어요.

89건.

이건요율이죠.%인데이것을이실적을2024년도에는상당히낮춰갖고70정도의목표치를세우죠.그리고나서90일이내에성과를올려요.그래서130%의초과달성을이뤄냅니다. 이런것은다음에는전년의실적에근거해서조금낮춰잡든지그수준으로잡아줘야되는데확낮춰서초과달성했다.조금약간은폐단이다.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목표치그런것을조정토록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제가한가지만좀이야기드릴게요.결산서120페이지공정한감사운영및공직감찰목표에청렴교육이수일있잖아요.

네.있습니다.

이것관련해가지고자체시행한어떤청렴추진활동의결과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홈페이지에공개를하고계신가요?

이부분은.

그부분이평가에나중에항목에들어가있고반영에대한부분들이또반영되게돼있어요.

저희가국민권익위원회에서종합청렴도평가를해가지고저희강화군이종합청렴도평가항목에이교육이수율이반영이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홈페이지공개여부가그런부분들이반영이되게되어있으니까검토하셔가지고확인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감사법무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인구증대담당관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인구증대담당관이명자입니다.우리군의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항상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와경의를표합니다. 설명에앞서2025년2월1일자강화군조직개편으로인구증대담당관이신설됨에따라기획예산과,재무과,건설과,도시개발과업무중일부업무가인구증대담당관으로이관되었습니다.이에부서간업무분장을기준으로보고드림에따라결산서상에기재된부서명에차이가있는점양해및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구증대담당관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4년도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결산서안4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인구증대담당관의예산현액은64억2074만원으로 징수결정액64억2074만원,실제수납액64억2074만원으로징수율은100%입니다. 이는기획예산과에서이관된24년지방소멸대응기금배분액으로서지방교부세는예산현액64억,징수결정액64억,실제수납액64억으로징수율은100%입니다. 다음결산서안6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재무과에서이관된23년도고향사랑기부제종합정보시스템유지관리집행잔액반납금으로서세외수입은예산현액74만원,징수결정액74만원,실제수납액74만으로징수율은100%입니다. 결산서안8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건설과에서이관된24년섬의날행사운영을위한시·도비보조금은예산현액2000만원,징수결정액2000만원,실제수납액2000만원으로징수율은100%입니다. 다음은24년도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결산서안13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인구증대담당관의세출예산현액은1억3552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1억2861만원으로,집행율은95%입니다. 이에보조금반납금은49만원이며집행잔액은641만원입니다.이중재무과에서이관된고향사랑기부금관리사업예산현액은9004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8414만원으로집행율은93%입니다.집행잔액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기타보상금589만원입니다. 결산서안206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도시개발과에서이관된민자사업홍보활동강화사업시책업무추진비예산현액은80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77만6000원으로집행율97%입니다.이에집행잔액은2만4000원입니다. 결산서안212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건설과에서이관된24년도섬의날행사지원사업예산현액은행사운영비4000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3901만원으로집행율은98%입니다.이에시비보조금반납금49만3000원,집행잔액49만3000원입니다. 이어서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23년도섬의날행사지원사업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납부액으로예산현액은468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468만원으로집행율100%입니다. 다음은고향사랑기금세입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안331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재무과에서이관된고향사랑기금수입계획현액은2억7590만원으로징수결정액3억1684만원,실제수납액3억1684만원으로징수율은100%입니다.이중경상적세외수입이자수입은24년고향사랑기부금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수입계획현액300만원,징수결정액310만원,실제수납액310만원으로징수율은100%이며임시적세외수입은당해24년도기부금수입으로수입계획현액은1억4000만원,징수결정액1억8079만원,환급액35만원이며실제수납액은1억8079만원으로징수율은100%입니다.이중환급액35만원은2건의기부금이중납부로인하여반납처리한금액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수입계획현액은1억3293만원으로징수결정액1억3293만원,실제수납액1억3293만원으로징수율은100%입니다. 다음은고향사랑기금지출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340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보전지출일반예치금은23년예치금수입,24년기부금수입,24년이자수입을합한금액으로지출계획현액은2억7593만원,지출액3억1684만원입니다.이에지출계획현액과지출액의차액은2024년기부금수입증가및이에따른이자수입증가로당초,예상액보다4090만원이증가하여증액되었습니다. 우리인구증대담당관은소통과협력으로주요현안과정책사업들을성공적으로집행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인구증대담당광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인구증대담당관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유리위원입니다.지방소멸대응기금우리군지금현재C등급이잖아요.64억.

네.

그래서행감때도말씀드린대로이게내년도인센티브제잘준비하셔서등급도좀올라가기를기대해보겠습니다.그리고2월달새로생긴부서인만큼앞으로도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또이명자담당관님과팀장님들그리고인구증대담당관직원여러분행정사무감사와예결산까지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

다른게아니라고향사랑기금볼게요.지금수입예산이1억4000만원,수납이1억8079만원,한추경쯤해서조금더증액을했어야하지않나?예산편성을.차액이한4000만원이상발생하니까요.

네.

이중납부한경우가있었어요?

네,35만원인데2건인데10만원,25만원이렇게본인이했다가착오로다시환불을해달라고해서그렇게이중납부착오로인해서반납처리된건수가2건있습니다.

성과보고서110페이지예요.성과보고서들고와야되는거예요.

죄송합니다.

110페이지를보면전년도과태료징수율개선이있습니다.그게미달성에96.7%,현연도과태료징수율개선,보고있는거예요?

네.110페이지.

달성률이96.7%죠?

네.

성과분석작성할때메뉴얼이있어요.그러면우리가미달성하고초과달성은항상원인분석을기재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원인분석이빠져있다는말씀드리는겁니다.

다음부터는정확히작성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제가질의좀드릴게요.결산서146페이지설명자료4쪽에고향사랑기부금관리에서사무관리비이고향사랑답례품선정위원회있잖아요.또심의위원회가있고,그런데답례품선정위원회를이제2번하신거죠?

24년도같은경우는이제2회를했는데올해부터는수시로위원회를개최해서답례품선정업체발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명수가똑같은데요.금액이조금차이가나는것같아요?

차이가나는원인은10만원은대면회의이고요.5만원은서면회의로진행한사안이돼서그렇게차액이발생이됐습니다.

결산서340페이지설명자료8쪽,고향사랑기금일반매출그래서이자가이자수입이한310만원정도되지않습니까?

네.

그럼23년도것을예치를해가지고이이자가나온건가요?

이310만4614원은그러니까23년도,24년도그기부금수입그것에대한우리가예치함으로써발생한그런이자가되겠습니다.

23년도와24년도포함해서요?

네.포함해서발생한이자가되겠습니다.

기금의그런어떤운용이런부분들도신경을앞으로많이쓰셔야될건데특히나이자수입중요하지않습니까?하여튼전체우리고향사랑기부금기금대비이자수익률이적절한지잘좀평가를검토바라겠습니다.

네,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인구증대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총무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심사에앞서총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재구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김재구입니다.연일바쁘신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최중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지난2월1일강화군조직개편으로인한변동사항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부서명칭이행정과에서총무과로변동됨과함께체육팀업무가문화체육과로이관되었고세무회계과에서공유재산관리업무가총무과에포함되었음을말씀을드리며위원님들의이해를돕고자배부해드린설명자료를통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행정과소관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7억5552만2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19억9960만5512원으로17억4107만5390원이수납되었고2억5853만122원이미납되었습니다.미납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의미납액4258만3610원은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정산반환금미반납액이며그외수입의미납액1억8773만3202원의세부내역입니다.강화군수보궐선거선거관리경비집행잔액1억3753만749원,농협출장소전기사용료징수458만2640원,2024년군청어린이집운영비이자반납4만6263원으로2025년에납부되어금년도에회계처리되었습니다.미납액4530만3550원은징계처분과함께금전적벌칙으로더해진징계부가금4254만7500원과직장휴양시설콘도입회금반환소송청구에승소에따른소송비용275만6050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세입의미납액은2799만9500원입니다.주요미납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1년연가보상비미반납분34만470원,2022년직장휴양시설입회금미반환금2754만원,2023년1분기위탁교육비초과지원액미반납금11만2500원,2023년상반기보조금정산에따른이자반납금6530원입니다. 직장휴양시설의미납액에대하여는입회금강제집행절차를진행하고소송비용은강제이행청구를진행할예정임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다음은설명자료구)재무과소관1페이지입니다.재산관리팀세입은4억848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3억5291만7889원이며3억5270만4079원이수납되었습니다.미납액은21만3810원으로불용물품매각대금15만5100원2025년도에납부되었으며변상금미납액5만8710원은6월현재까지2회체납독촉을하였습니다. 다음은2024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행정과소관세출예산액은총843억2354만7000원이며행정과예산액818억3058만3000원과재무과재산관리팀예산액24억9296만4000원을합산한금액입니다. 결산내역중집행율이80%이하인사업과 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행정과소관세출결산안입니다.세출설명자료15-1페이지입니다.2024년도행정과소관예산액은818억3058만3000원이며전년도이월액과예비비사용액을반영한예산현액은836억2989만5110원입니다.이중98%인816억9971만4721원을집행하였으며선원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의설계용역비와강화소식지제작비,공무직·단체임금협약교섭용역관련예산3억6494만7410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군소음보상업무수행을위한인건비보조금집행잔액2021만6300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15억4494만2009원입니다.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공무국외여행및해외연수는1억5182만원의예산중5142만원을지출하고선거업무및강화군수궐위에따른국제화활동축소로인해1억4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15-2페이지입니다.공무원복지증진사업입니다.예산액은24억2582만8000원으로직원종합검진비,맞춤형복지비,직장어린이집운영등23억8623만1204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3959만원입니다. 설명자료15-3페이지입니다.청사시설운영및환경관리예산은1억2327만원으로구내식당기간제근로자임금과청사CCTV유지관리비등으로9082만30원을지출하였고청사의신규초화식재물량감소와기존구내식당의구입예정이던상품의품절등으로3244만원의불용이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154페이지입니다.청사유지관리예산은10억83만4000원으로청사유지관리용역및공사공공요금,구내식당조리실개선공사,타워주차장등기구교체공사등으로9억8968만5831원을지출하였습니다. 길상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비1425만원은BF인증용역비로전액집행하였습니다.청사엘리베이터설치공사는예산4억3042만1110원중낙찰차액을제외한4억11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선원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은22억7000만원의예산중19억6917만원을지출하고설계용역기성잔액2억2782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현재본사업은시공사업자가선정되어7월중착공할계획임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155페이지하단입니다.군정업무수행및지원예산3895만2000원중1776만5890원을집행하였고주요행사및대외활동축소에따른홍보용특산품미구입등으로집행잔액은2118만6110원입니다. 설명자료156페이지공무원인사및임용고시관리입니다.예산액은3억5032만원으로인사및시험위원수당1541만원,장애인고용부담금2억6694만원,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유지관리위탁비2703만원등총3억3426만704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605만원입니다. 설명자료157페이지입니다.퇴직공무원관리의예산은1390만원이며퇴직공무원공로패제작등으로892만5000원을집행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지원은4억2060만원예산중공무원교육여비10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하여2024년장기교육과정훈련경비의하반기부족분을지급하였습니다. 설명자료15-8페이지입니다.국,시,군정시책운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인천시장연두방문준비,각종협의회부담금 2억5600만1000원대비2억2806만990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793만원입니다.예비비5000만원은고유천호군수님의강화군장에따른사용되었습니다. 설명자료159페이지대민봉사상해보험지원입니다.본사업은농번기재해발생에동원된군부대등인력에대한보험으로1600만원의예산중1102만9140원이집행되었습니다. 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사업입니다.3억2400만원예산중3억740만원을집행하였고도서주민증가추산의오차로166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하단설명자료15-10페이지입니다.뉴미디어활용군정홍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2억2750만원중카카오톡발송수수료1억1551만원,카카오톡비즈보드홍보수수료5000만원,콘텐츠제작소프트웨어구입비251만원을집행하였으며강화군수보궐선거등의사유로당초예상보다수시메시지발송수요가적어5946만원의불용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5-11페이지입니다.강화소식지제작및배부예산은전년도이월액3600만원을포함하여2억7894만원으로소식지제작비와우편및택배발송료를포함하여6056만원이집행되었고강화군수보궐선거시행으로소식지제작비1억622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15-12페이지입니다.지역언론진흥예산은2억3660만원으로지역신문발전공모보조사업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금2억691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금206만원등총2억911만3799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748만6201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5-12페이지입니다.고문공인노무사제도운영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공무관단체협약이2024년협의에이르지못하여2090만원을사고이월하여2025년1월용역완료하였으며집행잔액은110만원입니다. 설명자료15-13페이지입니다.공무직관리예산현액은공무직교육훈련지원,사무관리비160만원을예산변경하여총1억3288만원이며변경한예산은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160만원을납부하였으며공무직결원에대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잔액등6403만원은불용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내용은채용서류반환사항에대해사전에안내하지못한것에대한과태료입니다. 인력운영비예산640억7718만원중일반직보수489억6476만원,기타직보수11억4149만원,연금부담금116억6661만원,국민건강보험금19억9846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억585만원입니다. 설명자료15-14페이지입니다.군소음보상업무수행지원사업은군소음보상업무를담당하는인력1명의인건비3221만원을지급하고보조금잔액2021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잔액발생사유는국비신청은7급공무원을기준으로신청하였으나현재8급직원이업무를수행하고있어부득이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예산은75억7548만7000원으로공무직근로자보수,보험료부담금,공무직행사비등으로총69억6834만7720원을지출하고6억713만9280원의잔액이발생하여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재무과에서저희과로업무가이관된재산관리팀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재산관리팀소관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26억4578만8000원이며24억3322만58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3-1페이지입니다.공유재산관리운영예산은감정평가및측량수수료,물품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및소모품구입,영조물보상보험의공제회비9억3229만원등총예산9억8317만원중9억7042만원을지출하고127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3-2페이지입니다.공용차유지관리사업예산은3억7380만원이며차량정비대금및유류비등총3억539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989만원입니다. 설명자료3-3페이지입니다.관공선운영및관리사업은행정선근무자당직비,부식비및근무복등구입비4361만원,행정선유류비및공공요금1억205만원,관공선수리비4102만원을지출하였으며소외도서항로운영사업선정에따라공공운영비및시설비가당초예상보다집행액이줄어들어 1억4729만원은불용처리되었습니다. 관공선계류장조성은실시설계를위한예산으로1억5282만원을전액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본사업은현재업체가선정되어공사가진행중이며공사진행률은50%입니다.소외도서항로운영지원사업은소외도서인말도운항에따른국비지원사업으로행정선유류비1484만원,단군아라호수리비5686만원을집행하여보조금잔액1989만원입니다. 다음행정과결산성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행정과는체육팀소관1개의정책목표를제외한5개의정책목표,9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여추진하였으며신뢰받는강화군청구현과수준높은업무수행능력강화를위한맞춤형복지포인트사용률은목표대비104%를,복무점검및교육횟수는목표대비100%를달성하였습니다. 민,관,군,경등국가방위요소통합을위한통합방위관련행사는2회목표중5회를개최하여250%를달성하였으며찾아가는행정으로자치행정역량을강화를위한연두방문건의사항처리율은목표대비113%를,인사운영의만족도향상률은목표대비72%를달성하였습니다.빠르고정확한홍보및홍보매체의다양화를위한군정홍보강화건수는목표대비136%를,뉴미디어활용홍보강화는목표대비124%를달성하였으며노동관계법령적극해석을위한고문공인노무사제도운용은목표대비100%를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재무과재산관리팀결산성과보고드리겠습니다.재산관리팀은공유재산과공용차량및관공선의효율적관리를위한공유재산대부료징수율은목표대비101%를달성하였으며공제가입건수또한목표대비110%를달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총무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장시간설명을경청해주신최중찬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총무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세입결산승인안설명자료에2-1페이지하단에보조금반환수입에있어서미수납액이4200여만원발생한거있잖아요.

네.

그징수를어떻게하실건지?

지금이것은지금소송중에있고요.보조금유용으로해서저희가검찰에고소를했고경찰에서지금검찰에6월중순에검찰에이송을하였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한보조금반환소송이진행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금저희가법인에대해서는지금재산조회를했는데법인은지금재산이없어서지금법인대표나대표나다른이사나이런분들의재산을조회해서압류나이런것을좀진행하려고할예정입니다.

몇군데나되는거예요?

한군데입니다.대표는2명인데지금업체는한업체입니다.

2-2페이지징수율이굉장히저조한것이있어요.둘째단에세대주명단교부비용해서미수납액있고연가보상반납,직장요양시설이런건내용들이다직원들하고연결된건가요?

직장휴양시설은콘도업체,일성콘도인데요.일성콘도에대한반환금소송을해서저희가이겼습니다. 그래서그소송비용이런것반환금통해서그것은지금반환절차를밟을것이고요.연가보상비교육이런위탁교육비는직원에대한사항입니다.

이것도직원들인데봐주셔야죠.

지금봐주는게아니고요.일단저희가절차에의해서하는데지금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이런것은지금지방세나이런부분이아니어서저희가압류나이런것은못들어가고요.저희가인건비나이런데서감하고줄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에그사람의동의를얻어야되서.

그래도계속독려를해서받도록하셔야죠.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잘몰라서15-1쪽에어떤내용인지?유물대여협의국외여비공무국외여행여비지급,태국빳끄렛군방문,이런어학연수쪽이있잖아요.집행율도저조하고무슨내용이에요?

유물대여국외여비는저희가집행잔액이많이남은것은저희가유천호군수님유고도있었고군수님보궐선거도있었고해서저희가국외여행을계획대비못갔다는말씀을드리고요. 유물대여국외여비는뭐냐면저희가어재연장군수자기관련해서미국해군사관학교박물관을방문해서저희가다시가지고올수있는그런부분하고,태국빳끄렛군은태국에있는도시인데거기하고교육하고문화교류를위해서그렇게다녀왔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앞으로도계속추진되는일들인가요?

국외심사는저희들이엄무관련해서는계속나갈것이고요.해당유물대여,빳끄렛군은협약을맺어서태국쪽에서는저희와MOU를맺겠다는의사를밝혔기때문에그건해당과에서만약에계속진행할것같으면계속여비가지출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간단한것이긴하지만15-3페이지중간하단에품절로인해서가전제품안산게있어요.그것은뭐어떤브랜드를정해져서구매를꼭해야되는거였나요?

그건아니고요.구내식당의저희밥솥이나이런도구가저희일하시는분들이요구하던그품목이있었는데그것이품절이되다보니까부득이하게이월이됐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노동하는데편리한그런제품으로했었는데그게인기가많다보니까품절이돼서부득이하게못샀다고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브랜드들이별차이없는것같은데경쟁에서밀리지않는것같은데꼭이제품을선호하셔서이걸꼭해줘야되겠다?

네,지금저희직원들이원하는게이제품이라서요.저도위원님이말씀하신이렇게비슷한걸로구입하면좋겠는데아마그일하시는분들이좀이것으로주장을좀하신것같습니다.

그리고좀이것도설명을좀해주셔야되겠어요.15-8쪽에맨상단에최초예비비대로안쓰셨고차액을다른데쓰셔서요.이것은뭐어떻게집행된건가요?

지금좀말씀드리면이건은저희가유고되신유천호군수님장제비관련해서예비비를쓴건데저희가식비로해서사무관리비에서식비로좀했다가포상금쪽으로저희가포상금이아니고.

이것은집행이식비가집행이된거예요?

행사운영비로식비는저희가18만6000원밖에지금지급이안됐고요.행사운영비로좀전환해서쓰다보니까그것을예산이남았다는말씀을드리고요.통계목상저희가의회승인없이그냥통계목상바뀌는것은저희가국장님까지결재를받아서할수가있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당초계획대로못한것은사과를말씀드리고식비가좀줄어서그것을또행사운영비로그렇게전용해서썼다고,변경해서썼다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15-13페이지맨상단에변경으로돼있어요.집행률53%,이것은작년에도이런사례가있었지않았나요?

저기채용예비비변경사용한것말씀하세요?160만원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이것은저희가말씀드리면공고문을낼때저희가채용과신청한분에대해서,원서를제출한분에대해서원서를본인의서류를반납을해드린다는걸안내를했어야되는데그안내를못한것에대한과태료처분이고용노동부에서나왔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해서부득이변경해서사용을했다는걸이해해주시면됩니다.

그러면이것은개인의잘못은아니네요?

개인의잘못은아니고어떤노조단체에서전체적으로우리지자체를겨냥해서한번고발을했던,노동부에고발을했던상황으로이해가됩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과장님읍면방위협의회있잖아요.이게읍면방위협의회운영이의무인가요?

운영은운영에대한의무사항은아닌걸로알고있고요.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제가면장할때도보면구성은돼있는데정기적으로운영하지는않았습니다.

맞습니다.그래서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한번살펴봤더니거기에구성,운영그리고읍면관련된사항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그런데13개읍면방위협의회운영예산편성과집행한것을보면2024년도본예산편성시에전액삭감한곳이7곳이에요.13개읍면중에.그런데또집행률이제로인곳이4곳입니다.나머지두곳은일부집행을했거나집행했습니다.그런데25년도에는또본예산을9곳만편성을했습니다. 그런데이방위협의회운영활성화를위해서어떻게좀방법을강구해서집행률을높이든아니면또어떤생각을갖고계시는지이게지금매년반복되는상황이좀모순된게아닌가하는생각을했습니다.

지금좀말씀드리면방위협의회는전시상황이나이런위급한,위험한상황이발생했을때지금읍면의통합방위협의회는통합방위협의장이읍면장으로돼있고요.강화군은군수님들돼있고하시는데그것은시대적그런상황에의해서편성하고안편성하고이것을좀조정해야될것같고요. 또예전에같은경우에는을지훈련이나이런것들이계속진행이돼왔었는데그때또통합방위에서도지원을하거나그런절차내용이있었는데지금은을지훈련이나이런게축소되고하다보니까조금감소됐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지금저희가해야될의무또전시뿐만이아니고재난이나이런데서도한번운영이될필요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는읍면을통해서최소한의경비라도운영될수있는경비라도세울수있도록저희들이지도를하겠습니다.

네.9곳만편성이돼서말씀드렸습니다.또다음세입결산중구)재무과소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불용품매각대금설명을해주셨는데우리가예산편성할때당연히예측을할수없는상황입니다. 이것은그런데예산액과징수결정액갭이좀너무크다.예를들어무려51%에해당하는것이있고요.또아래에있는그외수입또한149%의차이를보입니다.그래서좀아무리예측불가하지만이런부분은조금추경때라도조정이됐어야하는게아닌가.

네.시정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우리설명해주셨고고복숙위원님께서도질문을해주셨는데요.예약취소수수료건있잖아요.그것은어떻게왜이게뭐예요?왜취소를한거예요?여행아까태국이랑방문하셨던거있잖아요.1페이지요.

이것은예약취소를부득이하게당초에해당담당하던과장님이가시기로했었는데부득이하게아버님이아프셔서다른분으로교체하다보니까임박해서,비행기나항공권임박해서하다보니까부득이하게늦게취소를하다가그부담금이좀발생해서.

그러면그분대신다른분이가시긴가신거예요?

네.맞습니다.

사람을바꾸다보니까?

인접해서그러니까출국날짜에인접해서바꾸다보니까좀발생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3페이지청사시설운영및환경관리입니다.재료비에서3회추경때에도400만원을감액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현재1600이잖아요.그런데이게400만원을감액했는데도불구하고잔액이1000만원이넘습니다.그물량이감소해서미집행되었다는사유를적어주셨는데애초에예산편성을제대로해주시고감액을했는데도불구하고1000만원이상이남았잖아요. 과장님,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신경좀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6페이지공무원인사및임용고시관리입니다.공공운영비에서2023년도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가있습니다.의무고용률이있죠. 그런데우리강화군이직원고용률에못미쳐서내는것으로알고있는데물론여러사정이있을겁니다.그쵸.뭐지원자가없을수도있고그런데이게문제는매년이금액이조금씩이라도늘어난다는겁니다.증액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제도취지에부합하기어려운점은물론있겠지만노력을어떻게하고있는지아니면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일단은저희가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좀먼저드리겠고요.그래서어저께담당자들도한번얘기를해봤습니다.이것은어차피저희가채용해야되는장애인공무원이한29분되는데저희가지금12분밖에없습니다. 그래서하다보니까그럼의무적으로이걸해야되니이건앞으로그럼장애인채용비용을좀늘려서가자.그래서앞으로저희가매회공고날때장애인채용비용을늘리는방향으로그렇게해서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미리또그렇게검토해주시고계획세워주셔서감사드립니다.7페이지퇴직공무원관리집행률이33%입니다.작년6월에도좀지적을받으신것으로아는데포상금을업무추진비로진행이된것이죠?이게?

네.

이또한추경때라도좀정리됐어야되는게아닌가싶고요.그랬으면집행률도좀올라갔겠죠.그리고집행률100%보다중요한것은금액이얼마만큼많고적음을떠나서우리가또다른사업비로쓸수있었던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것감사받으셨던이유는왜감사를받으신거죠?자체감사나와있는데?

이게저희만감사가아니고요.전체적으로감사를행안부감사를받아서여기에포상금이아니고직원에대한격려는기관업무추진비에서나가는게맞다는지적이있어서그렇게변경하겠습니다.

네,그리고11페이지강화소식지제작및대부의사무관리비입니다.첨부서류또208페이지를확인했더니강화소식지제작및배부에강화군수보궐선거관련해서작년도2,3,4분기소식지미제작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예산을25년도로이월했다는사유가있어요. 그런데1억원을이월시켰습니다.문제는3회분을남은,우리가안쓴3회분을이월을시켰는데25년도예산을그러면몇회분을저희가편성을했어야될까요?남은건3회분입니다. 그런데미집행으로사고이월이된건데2회제작비가편성돼있어요.그래서저는분기별1회제작으로알고있는데이런것도추경때정리를했었어야지금총5회분인데이렇게지금계속반복이될것아닙니까?

현실에맞게저희들한번검토해서다음추경때는감액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14페이지군소음보상업무수행지원입니다.전액국비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5000만원예산중에2000만원이남아서반납했습니다. 그래서5000만원중에2000만원이면꽤많은건데그환경위생과인력으로알고있는데인건비이렇게많이반납을했던사유가뭘까요?

아까도설명할때말씀드렸지만저희가9급의업무를보자면지금일반직원으로서최고급수가7급입니다.그래서7급직원을기준으로해서인건비를산정을해서국비를신청했다보니까이렇게반납액이있고현재는지금8급공무원이업무를수행해서8급공무원하고7급공무원하고임금차가발생해서그렇게차이가있어서반납을했다는걸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과마다부서마다좀말씀을드릴예정이긴한데지금집행률보면99.몇%임에도불구하고또반올림이돼서100%표기된게좀굉장히많더라고요.과장님그런데우리가인건비나예산액이큰것들은0점몇%만하더라도억단위인금액들이있습니다. 그런데세입의징수율은100.0%라고아주정확히표기가되면서징수율과집행률표기법이좀통일이되어야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을했습니다.

네,그것은위원님지적이맞습니다.맞고요.그것에대한건저희과를비롯해서지금지적하신대로정확하게작성할수있도록앞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고생많으셨지만뭐98%집행률인부분에도또일반회계세출이집행잔액17억이다.17억이면할수있는게매우많다고생각합니다.우리소중한국민의세금사장되지않도록사업추진에신경써주시고요. 또잔액최소화될수있도록총무과에서각별히신경써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김재구과장님과팀장님그리고총무과직원여러분또행정사무감사와또결산고생하셨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흥열위원님.

빨리빨리진행할게요.그아까세입같은경우는우리가보조금이나교부세빼놓고는다예측치를편성하는거예요. 그런데우리가예산을좀과다하게편성했다든지아니면너무수납액대비너무적게편성했다고하면추경에서좀수정을하는것으로.좀귀찮아도.

명심하고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사실세입이누락이된겁니다.예산편성이.이것은원래확정된게10억에대해서가12월26일너무늦게내려와서우리가3회추경이고편성할시간이없었다.이렇게보면되는거죠?

네,맞습니다.

재무과같은경우에도불용품매각대금은좀예산이과다편성돼있었고요.그외수입은또수납액대비너무또소극적으로편성하신것이고변상금은세입편성이누락된겁니다. 그런데문제는뭐냐면이게총무과소관제세입이될거아니에요?

네.

이게지금다음에도뭐냐면2023년도결산할때도누락을했던아주고질적인누락,파트너단골입니다.그러니까신경쓰셔야돼요.

네,알겠습니다.

변상금은우선첫페이지보면공무국외여행및해외연수있잖아요.이것은좀다른건문제가될겁니다.잔액이많이남은그부분에대해서좀삭감이이루어지지않은게좀안타까운겁니다.

이런부분에서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쭉보면서보겠습니다.그리고잔액많이남은부분에대해서는무슨말씀을드리냐면우리가보조사업같으면변경내시가같이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우리마음대로삭감을못해요. 그런데우리가군비자체로만이루어진100%군비사업들은우리가재량권있잖아요.우리가삭감을하든지그건아주좀좀신속하게좀했으면좋겠습니다.

명심하고이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4페이지보면청사유지관리가있어요.변경이이루어졌잖아요.예산변경이이루어졌는데문제는뭐냐면전에도고질적으로이것도변경이2023년도에도변경이이루어졌어요.이부분에있어서.공공운영비의요금이부족해서다른데서끌어다썼는데1300만원을2023년도에그렇게했어요.그러니까계속반복이되고있어요. 공공요금을편성을2025년도에는어떻게했는지모르겠어요.이건좀넉넉히잡아놔야되지않을까?이렇게봅니다.

네,알겠습니다.추경에라도반영해서이런부분이발생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부분보겠습니다.8페이지인데요.국시군정시책운영이요.여기서는예비비가아까는어떻게이루어졌는지는알겠는데사무관리비부분에서는예비비잔액이몇얼마냐면149만4000원이남아요.그런데여기서잔액은8020원맞는건가요?8020원이요?

일단맞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식비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무관리비로식비로해서168만원을지금편성을했었는데이게식비로18만6000원만지금지급이됐고요. 그리고통계목상같은데에서행사운영비로나머지는집행을하다보니까잔액이8000원이되겠습니다.

전이해가좀안가요.그것은예비비를그렇게막써도되나요?그렇게옮겨서?

저희가목으로.

이것지금목으로두개나간거예요.하나는사무관리비로해서168만원이지출된것이고요.그다음에행사운영비는별도로4832만원이지출된거예요.그목적대로써야되는거예요.예비비는.

지금말씀이맞는데지금저희가행사운영비하고사무관리비는통계목으로봐서그통계목으로변경사용할수있는것은우리가일반예산에도마찬가지로실국장들의결정을받아서사용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

예비비는제가알기로는그이상아닌가요?국장님선위결제아닌가요?

통계목말고전용이나이용.

예비비자체가그렇게통계목으로지출되는거예요.행사운영비도잔액이예비비조서를보면지출잔액이220만원이남았어요.여기서는그런데잔액이370만원이됐잖아요. 제가보기에는사무관리비있는예비비를이쪽으로변경해서쓰지않아도되는부분이었어요.

네,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강화소식지제작비배분은이제아까드렸던말씀하고좀다른게뭐냐면이게잔액이굉장히많이남았어요. 왜냐하면우리가소식제작비를이월시키면그것에따라서그에대한공공운영비우편요금등지금많이남았잖아요.이것은제가볼때는왜삭감이안이루어졌는지그게좀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잔액이1억1200만원이나되니까요.공무직교육훈련지원해서요.그다음페이지에있는공무직관리를160만원을변경을합니다.예산변경.이게문제는뭐냐면잔액이500만원이남아요.160만원이부족해서공무직관리에사무관리비가160만원정도가부족할것이예측이돼서딴데서끌어온거예요.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사무관리비에서잔액이그것보다훨씬큰500만원이남았어요.이것변경이안해도되는것을한거예요.

그것은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이런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앞으로일을하는데있어서조금더심혈을기울이겠습니다.

그다음에군소음보상업무수행지원있잖아요.이게딴데있던사업을옮겨오는과정에서그런지몰라도이게정책사업단위로는행정운영경비에사업이들어가있어서편제상잘못된것이다.그말씀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인력운영비행정과것이있어요.총괄말고14페이지인데이것같은경우에는워낙많은인건비를다루는부서라금액이크다적다할수있는데잔액이6억700만원정도가남아요. 그런데거기서도공무직근로자보수가4억1700만원정도가잔액이발생하는데공무직근로자보수를2회추경에3억3100만원정도를증액을시킨게여기서좀잘못됐다고봐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단체협약이나임금협약이작년같은경우에는작년에끝났어야되는데그게다음연도에끝나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발생했다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이관되어온사업중에서공유재산관공서운영및관리가있어요.여기서도1억4700만원정도가상당수가공공운영비에서발생한건데이런것도좀순수군비잖아요.삭감이추경에좀정리가안된것이좀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마지막으로소외되어서항로운영지원사업있잖아요.그사업을좀볼게요.보조반납금하고집행잔액하고차액이발생을해요.15만8000원정도. 그런데이것은에너지없이5대5사업이에요.시군비50대50사업이에요.왜금액이안맞춰진건지그걸말씀해주세요.

일단은위원님의지금그런지적사항이맞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4월달에저희가최종중앙부처로보낼때에는5대5로맞춰서보냈습니다.

작성을잘못됐다고봐야죠?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한두가지만얘기를드릴게요.아까나왔던이야기한것같은데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차이가상당히많이나지않습니까?어떤예측의실패라고볼수가있는데추계에대한이런부분신중하게좀앞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심사를위하여정회를한후점심시간이후오후1시부터민원지적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송윤경입니다.강화군발전과군민복지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민원지적과의주요변동사항은2025년2월1일자조직개편이후의변경된부서체계에따라경제교통과차량등록업무가민원지적과로이관되어설명드리오니심사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6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4년도세입예산액은16억6285만2000원이며57억3595만1465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17억7593만2377원을수납하였고104만3710원을환급하였으며39억6106만2798원이미수납되어징수율은30.9%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지적재조사조정금은고천2지구및오상1지구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징수결정액은3898만3200원이며납입기일이25년6월로미수납되었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지난년도수입은징수결정액36억5250만5292원중9억843만7960원을징수하여27억4406만7332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결산서6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중간입니다.부담금은징수결정액5억6511만170원중2억9917만7800원을징수하였고2억6593만2370원이미수납되어징수율은52.9%입니다. 결산서73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중간입니다.지난년도수입은징수결정액4억8442만1626원중2725만9260원을징수하여4억5716만2366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차량관련과태료는징수결정액2억589만4140원중9531만6700원을징수하여1억1159만6240원이미수납되었으며기납부자이중납부및행정기관착오로101만8800원의환급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71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민원지적과2024년도세출예산결산액은총12억7916만2000원으로그중92%인11억8200만5210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34만7440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9680만9350원입니다. 세부내용은집행잔액300만원이상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7페이지상단입니다.친절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제고예산5090만원은민원담당공무원힐링캠프운영,친절공무원포상,민원처리우수부서포상등으로4545만6150원을지출하였고민원담당공무원힐링캠프위탁운영비등에서544만38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2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상단입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운용예산1억1417만원은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및위원회운영비등으로1억8757만950원을지출하였고541만20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예산2억7만6000원은국가주소정보시스템및도로명주소기본도위탁사업비,홍보물품제작등으로1억8969만8690원을지출하였고1037만73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하단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예산3억1155만2000원은용도지역지구도및조정금감정평가수수료등으로2억5014만6360원을지출하였고2024년도지적재조사사업미추진으로인하여6140만56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2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차량등록관리예산3367만4000원은자동차등록증등양식구입,임시번호판구입,사무용품구입등으로2986만3960원을지출하였고381만80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예산521만1000원은공무직근로자초과근무수당과임금협약소급액으로223만5720원을지급하였고297만52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민원지적과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133~134,148페이지설명자료13~15페이지입니다.민원지적과는차량등록업무를포함하여3개의정책목표에10개의성과지표를수립하였으며민원사무처리기간단축마일리지등7개지표는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민원서비스만족도는목표치보다성과는미달성했으나민원만족도점수는매년상향되고있습니다.자동차등록대수는높은목표치설정으로성과를달성하지못했으며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부과및징수는독촉,압류예고,공시송달등에도불구하고납세태만으로인해수납실적이미흡하여당초목표를달성하지못했습니다.금년에는적정한목표설정과전지표의목표달성을위해민원및지적행정에더욱더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모든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1페이지면상단에징수율이좀저조해요.

네,그렇습니다.

어떻게뭐대책을좀강구하시는게있나요?

지금징수율저조한부분이지적재조사조정금하고그다음에뒤에보시면전체적인어떤과징금이런게있는데요.과태료가있는데저희가기본적으로해야할압류는하고있습니다. 부동산이나차량에대한압류는하고있고요.지속적으로독촉장을보내고있고또가서찾아가서독촉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세외수입체납감소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압류를하면?

압류는해놓고그다음에사실더강하게한다면적극적으로한다면공매도하고이렇게해야되겠지만실질적으로거기까지는못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의처사를그냥기다리고있는거죠.

독촉은계속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방금말씀하신대로그런징수율좀높아질수있도록고충많으실것같아요.그런데도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일반회계세출결산설명자료6페이지에서웨어러블케어를두대구입이있더라고요.그래서보급률문제인인천에서100%보급완료된지자체는우리강화군이었어요.그래서이게지금추가구입인건지아니면처음이아닌것으로아는데구입이뭐고장이나서그런지?

아닙니다.기존에저희가구매를했고요.추가로15대를올해작년에구매를해서보급을했습니다.

좋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또직원분들의안전을위한물품인만큼언제라도뭐수리나추가로구입해야되는것은바로바로그때그때편성해서집행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허유리위원일반회계세출결산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액예산현액이4000여만원입니다.1회추경때증액하셨었죠?

증액을1000만원이상한것으로알고있는데잔액이2700여만원입니다.잔액이증액보다더많이남았어요.그래서이렇다면굳이증액할이유가없지않았나싶기도하고집행률도낮고굳이추경에이렇게했어야했나좀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네,앞으로는좀적정한예산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또이번에결산설명자료의주요지출내용중건의겸말씀드릴사항입니다. 세출결산설명자료5페이지에보면여권무료배송우편료가있습니다.75세이상사회적배려대상무료대상으로알고있어요.

65세이상어르신하고요.

바뀌었어요?65세로?작년까지는75세로나와있더라고요.24년도기준.그래서연령도그런데요.일단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사회적배려대상범위였습니다.어디까지인지?

사회적배려대상이라고그래서취약계층,그다음에저소득층,장애인.

제가찾아본대로보면충북단양군의경우이미작년기준에지금과장님은65세로알고계신데.

75세이상입니다.

그쵸.작년기준에우리강화군처럼지금75세도아닌단양군은70세이상이었어요.작년까지. 그런데65세이상으로확대시행을했더라고요.거기에충남서산시의경우에는대상자의임산부까지확대해넣은것을제가또확인했습니다.거기다가또더불어다자녀가정까지추가한것을보고아정말이런게인구정책이나민원서비스개선에일환으로된확대시행안이되겠구나하는생각을좀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여권무료배송우편료에사용된금액은채4만원도안됩니다.과장님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번행정사무감사때에도우리민원실적과말고도다른과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금액많고적음을떠나서이게그런작은배려가군민들마음속에서우리과장님아까설명할때말미에말씀해주신대로‘아,민원인이정말우리적극행정이다.강화군은그리고역시강화군민원서비스는타지자체보다월등히높다’고판단하고좀알아두실수있는방법이아닐까싶습니다.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하겠습니다.

고려해주세요.그래서또마지막으로우리송윤경과장님과팀장님들그리고민원지적과직원여러분행정사무감사와예결산준비하시느라고생정말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

세입을보면공공예금이자수입은과하게편성했어요.

네.

지적재정조정금은납기미도래다.이것납기도래되면다들납부해요?

지금저희가지금3건인데요.저희현재로서는가능하다고봅니다.

그런데나중에보면지난연도수입을보면거기서24억2300만원정도가지적재조사조정금안낸거예요.

이세분은저희가지금현재고천2지구와오상2지구인데요.세분인데저희가지금한분이KT예요.그리고두명이개인인데저희가계속독려를하고있고납부의지가있습니다.

아니우리가지난연도수입같은경우에는미수납액이27억이넘는데거기서거의무슨24억이상이지적재조사조정금을안된거예요.결국또이것나중에안내는분들이있어요?

지금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24억지적재조사조정금24억이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그런데일단저희가해야할압류같은부분들,부동산의압류는일차적으로했습니다.그리고계속독촉을하고있습니다.체납독려도하고있습니다.찾아가서독려도하고있습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이나부동산실명법위반이런것들은가산금이없는거죠?

네.

그러니까이게체납의주로원인이되고있죠?

네.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알고있나요?법의맹점에대해서?

제가알기로는알고있습니다.

기타과태료좀많이잡아놨어요.이런것은추경에정리를해야되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부담금은거꾸로예산을적게잡았고요.

네.

경제교통과쪽에보면지난연도수입이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이것은가산금이있어요?없어요?

있습니다.

차량관련과태료같은경우는환급액이발생한게행정기관착오도있습니다.

네,알고있습니다.앞으로조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잔액들이많지않지만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같은경우도잔액1000만원이넘으니까이런것은보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경기교통과쪽을보면세출에서인력운영비가금액이크지않지만%로는57%잔액남은거예요. 성과보고서를볼게요.성과보고서148페이지예요.거기같은경우는2023년도성과및실적같은게2023년도성과보고서하고일치하지않아요.그수치가베이스가되기때문에그수치가정확하게올라와야되는데그자체가흔들리고있습니다.

앞으로작성에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48페이지에보면성과지표자동차등록대수93.6%로해서미달성돼있고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부과및징수이것도미달성인데이것에대해서우리가성과분석에있어서원인분석은꼭필히작성을하도록.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작성도틀렸어요.설명자료작성이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부과및징수가72%가맞아요.거기는몇%로되어있어요?

저희가작성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63%아니에요.72%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제가질의드릴게요.세입결산승인안자료에1페이지에예산액과징수결정액이지금차이가많이나요?원인이왜그런가요?

과년도분이예산징수결정액이많아서그런것같습니다.○위원장최중찬추계라든지이런부분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결산서172페이지24년도지적재조사사업미추진이라고되어있어요.이것설명좀해주시겠어요.

저희가지적재조사를할때는군수님방침을받아서추진을하는데요.작년에방침을못받았습니다.그래서추진을못하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민원지적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