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에너지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n[임시]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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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월 1일 제2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오늘부터 내일 6월 20일까지는 국별 총괄 감사를,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과별 밀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기가 조정된 후 첫 행정사무감사로 지난해 감사와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두 번째 감사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은숙 미래전략과장은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호남사무소 개소식 및 전력반도체 기술교류회 개최 사전준비로 인하여 김기영 미래전략팀장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요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 팀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날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주요 현안 및 정책 등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국·과장, 팀장님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직제순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겠으며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님, 팀장님도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증인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신산업과장, 교육지원과장, 미래전략팀장 순으로 각각 지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석 미래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장 김민석, 일자리경제과장 신병철, 에너지신산업과장 강미숙, 교육지원과장 손선, 미래전략팀장 김기영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김민석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김민석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나주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미래전략산업 발굴,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조성 등 지역산업기반 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4개과 20개 팀으로 구성된 우리 시의 핵심 부서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미래전략산업국 산하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기영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강미숙 에너지신산업과장입니다. 손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부록 실음) 끝으로 나주시가 지역산업 육성과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해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나주시 의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시민 제보를 받았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나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한 건이 제보가 되었고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질의에 참고를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네,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긴 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개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의 몇 개 드리고 진행할텐데요.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 4대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4대 의무요?

소준

박소준위원

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국방의 의무, 아 국민이요? 아니 국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근로, 교육, 국방, 납세겠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중에서 우리 과에 2개가 포함돼 있어서 국장님께 질문 드린 거였어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일자리지원센터가 생기게 된 계기, 목적이 뭐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이제 기업들과 구인 구직이 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시설을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취업인구 증가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 나주시민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목표로 책임지기 위해서 힘써왔었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센터가 있겠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많은 금액도 예산도 투여됨과 동시에 기대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다고 보세요, 평가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이제 몇 년간 운영을 했는데요. 거의 이제 제가 판단해서도 적극적이지는 않고 좀 더 수동적으로 이렇게 접수하고 연결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려면 센터에서도 기업을 좀 돌아다닌다든가 아니면 협회를 통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좀 제가 봐도 수동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저희 지금 센터에서 하는 일은 우리 행정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런데 처음에 설립의 목적이나 설립의 취지가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거즘 10년 다 돼가는데요. 나주시민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회사를 못 움직이겠다고 말씀하거든요.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치러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가 필요합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금을 좀 다른 평균 임금보다 적게 제시를 하고 시민들은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바라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마는 그런 차이 때문에 둘 다 이렇게 시민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 하고 인력이 없다고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에 그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일자리센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의 제기가 7~8년째 계속 꾸준히 똑같은 목소리로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잡페스티벌’도 하고 ‘찾아가는 취업상담’도 하고 이걸 하는데 이걸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는 그 많은 돈 3억 6천, 그러니까 이 돈을 주면서까지 인건비로 다 나가는데 이 운영을 일자리지원센터의 존재 여부가 필요하겠냐, 이 말인 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이제 물론 이렇게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칭은 이제 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몇 년 동안 이렇게 거의 같은 것이 반복되고 하는데 저희 기업체하고 일자리센터에서 기업체하고 상담을 통해서 조금 임금이라든가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기업체들은 저임금 주민들은 이렇게 구직자들은 좀 고임금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조금 더 임금을 높이는 쪽으로 하면 매칭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 계산을 하면 3억 6천이니까 3억 6천을, 구인을 하는 우리 나주시민한테 나눠주면 그게 더 효과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100원을 주고 싶어요. 일자리를 얻고 싶은 사람은 120원을 받고 싶어요. 이 간격을 지금 못 좁혀서 나주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3억 6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센터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억 6천이 그만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해, 7~8년 동안. 이게 1~2년이라고 하면 좀 더 기대하고 다른 사업도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단순 운영비, 위탁비만 3억 6천이고 다른 사업들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지원센터 존치 여부가 이게 맞겠나. 향후 이 운영비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 관계를 저희가 이제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매년 분석이라던가 그런 것을 좀 안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서 어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기업체하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임금을 올린다든가 해서 더 어떤 활성화되도록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위탁기관 일자리지원센터 평가는 어떻게 하시죠, 절차가? 평가는 하고 계세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평가.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사업비 정산하는 거와 같이 평가보고를 받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성과 평가는 별도로 없습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마이크 대고 하시죠.

소준

박소준위원

국장님 그러면 평가지표를 좀 만드셔서 운영비 감액에 대한 내용도 해야 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녹에원이 처음에 녹에원이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녹색에너지연구원이 받지 않았잖아요. 우리 자체 사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그런데 전남도의 녹에원이 2년 맡고 바로 지금 몇 년짜리가 된 거예요, 위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녹에원의 직원들이 상주해서 일하는 회사로 된 거밖에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비 다 주면서 평가에 대한 거 성과 평가를 하지 않는다,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금액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만 평가하지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당근을 지금까지 줬으면 채찍은 때려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산 보고는 매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인데요. 저희가 별도로 성과평가를 해서 그에 따른 어떤 좀 부족하면 예산으로 어떤 조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국장님, 혹시 빛가람동 혁신도시에 16개 이전기관이 몇 개 분야로 있는지 아세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4개 분야요.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나주가 하나씩 보면 정말 많은 걸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에너지, 농생명, 문화예술, 정보통신 이렇게 4개 분야에 16개 기관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라도 에너지만 살려서 지금 우리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도 설립한 것처럼 일자리의 문제도 저는 충분히 이게 왜 실현되지 않는지 의문이 가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곳에서 우리가 제가 지금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근로와 교육이 한 국에 다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나주시민이 그럼 16개 이전기관에 몇 명이나 취업 되어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이제 가끔 통계는 제가 지금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현대 아파트 앞에 공고 보면 플래카드 보면 합격자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들어간 수도 이제 몇 명 있기는 있어요. 이제 직접 이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 관계된 산하 기관이라든가 또 관련된 업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그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장에 가보면 동신대라든가 공고 그런 학생들이 직접 협약을 해서 어떻게 보면 1년에 몇 명씩 의무적으로 써요.

소준

박소준위원

저는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관 대 기관이 그래서 우리가 미래전략과에서 단체장 회의를 계속 하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각 기관장을 만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교육적인 문제에서 동신대학교에서 몇 명 들어갔다, 공고에서 몇 명 들어갔다, 이거에 준할 게 아니라 일반 우리 이미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가정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농어촌공사에 취직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렇죠? 문화예술진흥원에 들어가려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정보통신진흥원, 전파진흥원에 들어가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원 다니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더 접근성이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기관장들 만나면 시장님이 가시면 시장님 혼자 가십니까? 미래전략과까지 다 함께 가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담당 부서가 그 기관에도 다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소통이 충분히 원활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나주시에 충분히 넘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산단 쪽에 방향을 트는 것처럼 제가 받아들여서 그래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지 않고 16개 이전기관에서 충분히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들이 넘쳐나는데 그 기준을 우리 시가 가이드라인을 해드려야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그전에 보면 기관에서 합동으로 취업 박람회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 공공기관에 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도 설명해 주는데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오늘 아침에 저도 기사를 봤는데 혹시 빛가람동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뉴스 기사 보셨는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오늘 아침 것은 못 봤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나온 건데 여전히 전국 최하위. 그런데 전 다행이라고 봐요. 아직 우리 생활 SOC 공간도 개관 안 했고 복합혁신센터도 개관 안 했는데 자료에 보면 그래도 꾸준히 만족도는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 빛가람동이 빨리 더 완벽하게 건설되지는 않더라도 꾸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혁신도시 시즌2가 발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이제 시정 질문 내용에도 있었지만 관점은 우리 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부지 확보라고 판단하거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죠? 레이저 센터, 인공 태양광 이 부지도 마찬가지로 부지 문제가 걸려 있을 텐데 어디라고 말씀은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안 하셔도 되고 부지 확보에 대해서 뭐 준비하고 계신 거나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만 위치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인공태양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계는 그전에 우리가 확대하려고 했더니 지금 면적의 10% 정도를 하면 어떤 큰 변화 없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 지금 추이를 동향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공공기관이 올 것 같아요. 기존보다 더 많은 공공기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내부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기는 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아무튼 그 부족함 없이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비밀 유지를 충분히 그 밑에 직원들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안건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도시 경관도 해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상가 공실 해소도 문제인데 나주시 부동산협회 측하고 미팅했을 때 상가 공실 해소가 소상공인들만 들어와서 해결될 내용이 아니다, 그게 다 들어온다고 하면 서로의 경쟁이 야기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으신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혁신도시가 진짜 말씀대로 돌아보면 공실에 예쁘게 그냥 임대한다든가 부동산이 붙어야 되는데 여러 군데 지저분하게 있고 떨어지고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상 어제 사랑방하고 나주, 부동산 중개협회 지부장하고 시하고 해서 이렇게 온라인 공실 박람회라고 시연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해서 공실 박람회를 해요, 12월까지. 연말까지 하는데 그전에 세종시에 오프라인 박람회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들고 실적이 없어서 상당히 실패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돌렸어요. 예산은 적게 들면서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년 내내 하니까.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직접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보면 물건이 싹 나오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어제 시연을 해서 상당히 이제 공실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상가에서 많이 공실을 가지고 있는 업주가 협조를 많이 해줘야 해요. 그래서 다 전부 다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말씀대로 꼭 상가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도 공실에 관련해서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우리 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임대를 해서 사용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 박람회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미래전략과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온라인 상가 박람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미래전략과를 계속 거듭 언급을 안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16개 이전기관 안에서도 사무 공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과거 정부에서 건물을 다 축소했기 때문에 회의 공간이라든지 사무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 나주시가 온라인 상가 박람회를 하는데 부동산협회 측에서는 말하는 게 소상공인의 사업을 번창하는 확대하는 것보다는 사무실 사무 공간으로 상가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유동인구를 잡을 수 있고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살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들이 16개 이전기관들한테도 이 내용을 잘 전달을 해줘야 해요. 나주시가 이렇게 온라인 상가 박람회를 하는데 어느 건물 어느 빌딩 몇 층에 몇 평의 땅이 어떻게 나와 있다, 혹시 사무 공간이 부족하거나 회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임대할 때 이번 기회에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각 16개 이전기관하고 우리 시가 하는 사업들이 공유가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 관계를 아무튼 지금 월요일부터 하는데요. 홍보를 하고 또 공공기관한테 그 자료를 링크를 이렇게 하게끔 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사무 공간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이렇게 검토해라.” 하고 드리고요. 또 하나가 우리 공실 보고에도 자꾸 나왔습니다마는 그 상가 공실 문제로 해서 우리 나주시에서 도시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도시계획 용도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지금 온라인 상가 박람회 이제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거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요.

소준

박소준위원

네, 준비 잘 하셨으리라 믿고 처음에 이게 이 사랑방이라는 어떤 플랫폼에서 하는 건데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방이라는 매체가 부동산도 하는 매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다가갈 때 그래서 나주시 부동산협회랑도 미팅을 해서 오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사업이 그럼 연계성은 갖고 있으신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어떤 연계, 어떤.

소준

박소준위원

이 온라인 상가 박람회를 이번 사업 한 번으로 끝내실 건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 아닙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제 건의도 했는데요. 저희가 일단 올해는 예산도 소규모고 해서 공실 물량만 하고 또 제가 건의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혁신도시 그림을 딱 보면 어디가 거리적으로 KDN 앞에 사거리 내가 소비자가 내가 여기를 원한다 하면 그것을 딱 확대해 보면 공실이 탁 나오게끔 그것까지 시스템을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이 좀 들어야 한다고 이번에는 안하고 일단“너희가 잘 되면 올해 실적이 좀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 하는데 추가로 예산을 줄 테니까 그 프로그램 개발해라.” 그렇게 제안도 하고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래서 이게 연차 사업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보만 쓰더라도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해서 매체도 뛰어들었고 우리 나주시 부동산협회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공공 데이터를 개발한다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그렇게 할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발전기금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연 50억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계정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두 가지 계정이 있는데 나주 혁신도시에 쓸 계정이 지금 11개 사업이 공모돼서, 한 결과 이제 2개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버스 정류장 만들고 책 읽어주는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음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한 상태고 지금 제안을 받은 것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1개 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선정이 됐는데 제가 봐서는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사용하잖아요. 사용하고 또 책 읽는 것도 학생들 위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저희가 그 발전기금을 얼마를 기금 조성하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50억씩 해서 우리가 45%인가를 저희가 혁신도시로 쓰는 상황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50억 기금 조성해서 15억 9천만 원을 또 적립하고 6억 6천 쓰는 거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그 6억은 이제 랜드마크를 하게끔 크게 하려고,

소준

박소준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6억 6천 쓰는데 버스 정류장 2개 만들고 책 읽는 학교 사업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만들면서 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 내면서 이게 맞나. 전 처음부터 반대했던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0억 내놓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써야 할 때도 우리 마음대로 못 써. 반대만 말씀하셨거든요. “단 한 명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사업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거 하고 싶다고 말해도 한 명이 반대하면 못 쓰는 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그런 위원회가 그런 형태가 돼서 광주에서 자꾸 이제 태클을 걸고 좀 그럽니다마는.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그걸 문제 야기를 했던 거고 진행했던 건데. 시민들이 저는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50억 주고 6억 6천 쓰는 거에 대해서. 이 버스 정류장 이미 KDN에서 빛가람행정복지센터 앞에 스마트 에코 정류장 이미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책 읽는 학교 사업은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안건도 주고 의견도 주고 그런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저는 이거는 더 많은 금액을 줘서 나주에 전체 학교에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그런데 스마트 에코 버스 정류장은 왜 갑자기 이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우리가 거기에 무슨 말도 할 수도 없어요. 위원회에 한 명도 없으니까. 부시장님한테 이거 말해서 부시장님이 가서 전달하겠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부장님이 이제 위원이라.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주시 목소리를 나주시는 아무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한번 짚고 가보고 싶었던 겁니다. 올해도 똑같이 우리 얼마를 사용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 신청하고 할 때도 시민들하고 함께 이것도 시민들하고 공유해서 선택한 건 알아요. 그런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하여튼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받고, 거기에 대한 정밀하게 분석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데 쓰게끔 할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관련해서 자료 말씀해 주셨는데 충전기가 나주에 1,457개. 혹시 정상 가동된 게 몇 개입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이게 관리를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공공이라든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고장나면 신고도 하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물론 신고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한 데도 있고 여기 상당히 불량 있는 데가 좀 고장난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집에 전기차가 한 대 있는데 돌아다녀 보면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 보면 좀 고장난 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소준

박소준위원

이거 실태 파악돼 있으신가요? 고장 신고 현황 대장 있어요, 현황?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 그 공공시설은 나주시가 관리하는 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있는데 이제 공동주택이라든가 타 지역에 있는 부분은 그쪽 시설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소준

박소준위원

이거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EV 인프라 아세요, EV 인프라 몰라요? 전기차 안 타세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전기차 타는데.

소준

박소준위원

EV 인프라 안 깔았어요, 어플?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저는 제 현대차 앱으로 다 하기 때문에 구동이 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뭐냐면 전국 어디에 충전소가 있는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 현황.

소준

박소준위원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공공시설물이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다른 데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체는 다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 현황은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치 현황은 아는데 고장 현황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거 체크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문제가 계속됐었던 공동주택 충전기 지하주차장에 다 있는데 지상화에 대한 내용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전에 보면 지상으로 화재가 나서 지상으로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렇게 부담을 아파트라든가 그 지하에 있는 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전에 지상으로 옮기면 그때 (과장님께)지원을 좀 해준다고 했는가 안했는가, 안했어? 그때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혹시 향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슈가 지금 또 덮어져서 다 아무 말 없는 거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계획을 갖고 있다던지,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장 현황을 분석을 해 보고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어디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우리 공공시설은 지하주차장에 없을 겁니다마는 민간에서 한 것은 지하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상으로 올리는데 어차피 주민들이 화재가 나면 주민들이 피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것은 분석해서 한번 지상으로 올릴 경우 어떤 약간의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이제 졸업생이 발생할 거예요. 혹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켄텍하고 상당한 지금 회의도 하고 어떤 얼굴을 붉혀가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기는 좀 늦습니다마는 그 켄텍 클러스터를 저희가 개발을 먼저 해 놓으면 그 학생들이 물론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창업을 한다, 취업을 한 것도 아닌데요. 일부를 대학원에 갈 수 있거든요. 교수들도 대학원을 원해요. 그래서 더 개발해서 여기서 창업을 하자,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것이 학생들 잡아주려는 그런 내용을 거의 적극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일부 3만 평을 켄텍해서 사라, 그러면 켄텍에서 사면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임대를 해 준다든가 뭐 하여튼 저렴하게 이렇게 분양을 해서 여기서 정착하게끔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자꾸 저희가 켄텍하고 하고 있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국장님, 그게 이게 우리가 계획해서 만들었고 우리의 금액 돈 적인 내용도 이 내용 포함돼 있는 거지만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클러스터 부지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했어요,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클러스터를 지금 같이 공사를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던 이유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학교 건물을 지금도 짓고 있는 것처럼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진짜 졸업생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졸업생들의 행방이 다른 학생들도 다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는 이거는 학교에서 행정이 우리가 말할 내용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클러스터 부지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거는 행정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 졸업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대학원으로 진입하게 할 거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대학원을 켄텍에 안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왜 안 가는 건지, 이런 심층 연구를 심층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학교 측하고 말하면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입장을 다 대변하겠어요? 제가 켄텍 축제에 갔는데 현수막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도 대학원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지? 내가 총학 학생회장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그 현재 있는 학생들이 연구하고 연구 따서 지금도 하고 돈은 벌 수 있어요. 클러스터 부지가 우리가 지금 당장 1~2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계획을 잡으실 건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클러스터 부지 개발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켄텍 이사회 때 건의 사항으로 이렇게 3만 평 매입하는 것을 건의 사항으로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만 되면 이렇게 선분양해서 분양가도 좀 낮게 하고 해서 그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저희가 내년 초에 졸업을 4학년이 하는데 최대한 저희도 나주에 잡아둘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고 아까 말씀대로 졸업 후 진로 분석도 해서 학생들이 주로 어디로 희망을 많이 하냐 그런 분석을 해서 저희도 한번 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생회에 있는 몇 학생들이 와서 미팅할 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이런 보조금들이 너무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뉴스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고 군대 간 친구들도 있는 거고. 그런데 굳이 공부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에너지공과 단과대 유일한 학교를 나주에 설립까지 했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공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다 찾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11시7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