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라전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는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25년 건축과 주요업무로는 첫 번째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두 번째 현장 중심 관리·감독 강화로 구민 안전 확보, 세 번째로 역사를 보존하는 내실 있는 문화유산 유지 관리 등 3개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계획팀, 건축지도팀, 건축관리팀 등 3개 팀은 인허가와 민원처리를, 공공건축팀은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업무를, 건축안전팀은 공사장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문화유산관리팀은 문화재 보수정비와 현상변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9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153개의 건축사사무소와 177명의 건축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115개의 국가·시 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건축지도원을 통한 민·관 협력 건축행정입니다. 건축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지도원 무료상담 코너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구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를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주 1회 약 3시간가량 무료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께서 주로 궁금하시는 건축인허가 절차와 그에 대한 상담, 위반건축물 및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건축사 상담수당 500만 원으로, 그간 신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유형 및 위반건축물 관련 민원 유형 등 총 35건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의 건축 관련 궁금증과 고민 해결을 위해 금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무료상담 코너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스마트한 건축인·허가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공사장 정보 제공과 건축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착공 시에 스마트 허가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용승인 시에는 건축주에게 건축도면을 이메일로 제공하는 방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장 허가표지판의 QR코드는 건축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여 부착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총 31개소의 공사장에 표지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아울러 총 10건의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주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관련 도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비예산으로, 향후 계속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건축전문가 재능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건축전문가와 주거취약자 매칭으로 맞춤형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재능기부자는 전문건설업체 등 공사관계자 중에서 자발적 참여 희망자이며 지원대상자는 관내 취약계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도에 5개소, 2024년도에는 6개소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개소에 대해서 6월 중 싱크대 수리 등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분기별로 2건씩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 총 6개소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실시 및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입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 및 품질점검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준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고, 전문가와 합동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의한 감리업무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공사 품질점검이 주요내용으로, 지난해 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개선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금년은 사업대상을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분양건축물 100호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판매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등도 점검할 예정이며, 금년 1월 1개소 실시를 완료하였고, 향후 3개소 추가 시행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은 전문가 수당 등을 포함하여 167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건축 내실화 방안입니다. 구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만족도 및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 살피미를 운영하고, 우수공공건축상 선정 및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감독관 수당 등 포함하여 182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우수공공건축상 선정입니다. 지난해 준공된 건축물 총 13개소에 대하여 662명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공공적 가치와 만족도가 높은 최다 득표 건축물 2개소를 선정하여 우수공공건축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최우수작은 우리동네 키움센터 9호점이며, 우수작은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중림점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 살피미 운영입니다. 공공건축공사 관련하여 자격이나 경험·경력이 있으신 주민분들을 공공건축 감독관으로 선정해서 시공과정의 불법이나 부당행위 등에 대해 감독하고,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시정하는 내용으로 명동주민센터 신축공사장 외 6개소에 대해 살피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건설사업 수행 절차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중요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부동산문화유산에 설치된 소방장비 등 재난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써, 사업대상은 국가지정 부동산문화유산 18건과 시지정 부동산문화유산 23건 등 총 41건이 대상입니다. 2024년 실적으로는 환구단 통신선로를 정비하고 환구단과 약현성당 소방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광희문 외 총 11개소 문화유산의 방범 CCTV와 노후 소화기 교체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방범·방재시설 정비가 필요한 문화유산 대상을 조사 중에 있으며,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7월부터 공사 발주를 통해 본격적으로 보수공사를 추진, 12월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년 국비 70%와 시비 30%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70페이지 국가지정·시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문화유산은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 82건, 시지정 문화유산 33건으로 총 115건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조물 문화유산 보수공사와 동산 문화유산 보존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5년도 사업대상으로 국가유산청, 서울시 검토를 거쳐서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 3건과 시지정 문화유산 9건이 확정되었으며, 그간 실적으로는 배재학당 동관 등 6건의 설계용역과 장충단비 보수공사 등 3건의 보수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7370만 원으로, 국가 49%, 시 42%, 우리 구 9%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의 사업대상 건에 대하여 모두 보수·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16억 349만 2000원입니다. 5월 말 기준 2억 342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2.69%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4년도 징수결정액 9억 9370만 3000원 중 2억 8921만 7000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29.1%입니다. 2025년도 5월 말 기준 징수결정액 1851만 4000원 중 1851만 4000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총 1020건의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내역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전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64페이지 소요예산 500만 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몇 회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이죠?

지금 일주일에 1회로 해서 3시간씩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거든요.

10만 원씩이요.

예. 15회까지 실적이긴 하지만,

이거 50회 아니에요?

네, 50회 맞습니다.

맞죠?

예. 1회에 10만 원씩 해서.

그런데 왜 15회라 그래요, 이거는?

그간의 실적이 15회였고요, 50회 맞습니다.

그러면 50회를 하기로 한 예산인데 지금 15회를 진행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이거 35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매주 지금 착오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하니까, 지금 5월 21일 기준으로 15회를 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상반기 일정이 지금 예정보다 적게 진행되거나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6페이지, 제가 2월 업무보고 때 지적했었는데요.

네.

재능기부 참여기업 인센티브하고 홍보 방안 등 마련했었습니까?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얘기해도 뭐,

인센티브 사항으로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건축 내실화 방안으로 해서 저희 우수공공건축사 선정내용을 하반기에는 보완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 내용에 추가할 생각으로 저희가 고민하긴 했었는데요, 아직 홍보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재능기부 참여기업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만한,

실제적으로 저희 공공건축 사업을 할 때,

방안을 마련할 노력을 전혀 안 하시는 거네요, 그럼?

우선 수의계약 방안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요. 또 그런 우수공공건축상으로 이어져서 수상까지, 지역 업체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까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신규사업으로 이게 사업계획이 확정됐고 예산까지 마련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걸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방안을 마련 중에는 있습니다.

67페이지요. 이게 보면 구조, 소방, 전기, 설비 등 분야가 다양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검 범위 및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다 초빙해서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루만에 전체점검이 가능해요?

네. 하루에 일정 조정해서요, 전문가들 다 초빙해서 체크리스트 맞춰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빠지는 건 없다는 얘기시죠?

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각자 팀장님들이, 여러 팀들이 있기 때문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5년도 예산할 때 굉장히 상임위 쪽에서 위원님들이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문화유산 유지관리비가 현재 25.5% 집행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런 유지관리라는 것은 겨울에 대비, 폭염에 대비, 폭우에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기와지붕이라든가 또 벽면이라든가 시기가 있어요.

네.

시기가 있는 부분인데,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했듯이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문화유산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지정한 그런 문화유산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기와고르기라든가 수목제거, 병해충 방제 및 영양공급이라든가 지붕 처마 목재 부분 보수 같은 이런 것. 만약에 그때그때 하지 못하면 공사가 더 커질 수가 있고 보수공사가 전체공사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5.5%가 지금 집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네요.

문화유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보수가 정기보수하고 긴급보수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환구단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몇 군데 긴급보수 사항은 저희가 수시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에 안 나오고 서울시 재배정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긴급보수는, 국가지정은 국비, 시지정 문화재는 시에서 100% 주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해서 한 5∼6건은 저희가 공사한 사례가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출이 늦은 것은 설계하고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 도중에 있어서 설계가 시청이라든가 국가유산청에 승인을 맡은 다음에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용역 중인 거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나야지 한 10% 정도 지출이 되고 승인받고 계약 끝나고 공사가 완료돼야지 100%가 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긴급보수 공사가 서울시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환구단 같은 데 또 외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순찰이나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여름철 대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만들어서 6월 말 정도에 한 번 시행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게, 그거에 대한 긴급한 공사는 긴급한 공사대로 하고,

예, 예.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유지관리는 전반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3월에 공사할 게 있고 6월에 공사할 게 있고. 폭우 대비해서 할 게 있고, 한파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겨울 동절기 때 해서는 안 될 공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동절기 때 현장에 가다 보면, 저희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응고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겨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핑계들을 많이 대는데, 특히 이 문화유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자문 운영에 대한 자문회의비가 들어가잖아요? 국가유산 긴급보수 사업에 보면.

네.

자문위원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한테 회의를 하는데, 지금 서울 한양도성에 대한 위험석축 공사, 러시아공사관의 주변 복구 공사, 정동교회 내부 미장이라든가 보수공사. 이거 자문위원들에 대한 역할, 자문위원들이 자문해 주는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있습니다.

보통 서울시나 국가유산청 자문위원님들을, 해당 분과위원님들을 모시고 취약 요인별 특성에 적합하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나 국가유산청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특색이 있는 게 공사가 끝나면 백서를 만들어요. 백서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입력을 시키면 그걸로 또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설계 보고서라든가 공사 완료 보고가 되면 그 시스템에 입력하면 국가유산청이나 해당 기관에서 그거 보고 거기서 또 검증하는 후속 절차가 있긴 합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계속 매년 그런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하게 되면 자문위원들 소집해서 운영비 줘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자문위원들은 그때 한양도성 주변에 위험석축 공사를 한다, 보수한다 하면 거기에 직접 현장에 가서, 당연히 가겠죠.

네, 네.

사진으로 설명한다든가 가서 뭘 맞추기를 한다든가 색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양도성을 가봤는데 상당히 난공사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밀하게 하면서 세심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래서 기술자문 지금 한 두 차례 받았고요. 중간중간 설계, 그러니까 설계에 맞춰서 저희가 공사를 예정하고 있었던 부분에 기술자문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공사 방식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그다음에 어떤 걸 보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 컨트롤해 주세요. 그래서 기술자분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현장도 안 오고 그냥 도서 들어온 것대로 형식적으로 자문하냐 그건 아니신 것 같고. 문화재 쪽은 특별하게 또 유산청에서나 아니면 서울시의 자문위원분들은 본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한양도성은 보수·보강 공사가 그대로 되는 것이고. 지금 구 러시아공사관 같은 경우 보면 사업내용이 안내판 교체로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복구공사라는 부분은 범위가, 복구가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전체인지 일부분인지,

그 부분이 안내판 포함해서, 일단 설계자가 지금 주변하고 2층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동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설계만 돼 있습니다.

인지해 주셔야 되는데, 정동교회 같은 경우도 여기 지붕보수에 대한 설계용역 이것만 돼 있지, 사실은 또 지붕보수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간단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나 지금 내부에 대한 미장 공사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디테일한 부분은 빠져 있는데, 나무로 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병충해 작업 내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대유산과 과장님이랑 거기서도 한 열여덟 분인가 나오셔서 한 번씩 점검했거든요. 국가유산청에서 설계비 7000만 원을 내려줄 때는 대략 포션(Portion)이 있습니다. 그 포션이 한 6억 정도 공사가 되는데, 올릴 때 이분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한 두 번 정도 오셔서 이게 어느 정도 합당한 금액인가 해서 설계비 책정해서 내려주고 설계가 끝나면 그쪽에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 설계 과정에서도 검증단계가 있고 저희가 또 그 과정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관내에 있는 목멱산봉수대에 대한 보수공사인데, 줄눈보수공사가 봉수대의 밑에 하단 부분에 대한 색이 변했다든가 약간 그 사이 사이에 줄눈보수공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엣지 넣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것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년 행사도 하고, 민주평통에서 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차질 없이.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나 서울 시민들이 다 와서 눈여겨보는 행사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품질점검 1건 있죠?

네, 있습니다.

보완시정 조치요구 후 이행 여부 확인하셨어요?

네.

어떻게, 다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예, 준공 전까지 이행 여부를 다 확인해서 저희가 사용승인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자 이행실태 점검확인서 같은 서류는 저희가 제출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스트 72, 제가 질문드릴게요. 소방점검 요청을 소방서에 하셨는데 왜 소방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지금 자유총연맹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방서에 저희가 점검 요청을 드렸습니다, 문서상으로. 그런데 그게 본건물 건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소방서 측에서는 본인들의 소방점검 대상에서는 제외 대상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소방점검 비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중이 수시로 또 이용할 수 있으면 간헐적으로라도 아니면 비대상이라도 할 수는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소방서에 저희는 그런 내용 위주로 또 협조는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소화기 비치나 아니면 불연재료로 사용토록 지금 현장 지도를 했고요. 또 그쪽에서도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한 바도 있습니다.

소방점검할 것 같아요?

소방서에서요?

예.

실제적으로 법적인 대상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화재에 취약하다고 하면 저희는 점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선 다시 한번 소방서에 간곡히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제가 확인한 결과 대상이 아니라고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소방 전문가, 저희 건설전문가들 있잖아요. 자문단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한번 분야별로 합동점검을 실행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현장 갔다 왔어요. 여전히 영업은 성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하객들도 있으니까.

네.

안전이 최우선인데, 창가에 또 창밖으로 소파들이 쭉 비치돼 있어요. 만약에 화재 시 문이 열려서 긴급하게 피난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소파가 비치된 부분은 출입구가 항시 개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중으로 바로 즉시 행정조치를 하고요.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를, 저희가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하긴 했지만 위반사항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는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최후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행정조치상으로는 이행강제금부과 외에는 더 이상 강구는 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폐쇄나 아니면 철거명령으로 공문을 하나 시행할 예정이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임차인이나 임대인 면담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면담을 통해서 기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식을 이행해야 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계약 부분은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단하게 면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빨리 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1년 게 예약이 다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그동안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쪽이,

저희도 책임 있어요. 저희도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이 있고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예. 심각한 상황으로 저희도 인지하고,

과장님, 다음 질의할게요. 중구에 가설건축물에 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서울시에는 있죠?

서울시에는 그냥 건축 조례 안에 가설건축물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잠깐 읽어볼게요. 제17조 가설건축물 여기에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사업이 없잖아요? 계획이 없잖아요?

네,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법이고요.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시·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지금 몇 회 연장해 주셨죠?

지금 1회에 대한 부분 연장을 허용하는 부분은 지난해 건축법령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실제적으로 그 횟수에 대한 부분이 법적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24년도 7월에 개정이 되면서 연장은 1회에 한하는 걸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전에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할 거라고 딱 돼 있어요. 존치기간.

네. 그래서 존치기간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또 연장 신고를 득해서 기간을 또 연장해서, 이게 2011년도에 최초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돼서 현재에 이르렀을 때 한 4∼5차례 연장 신고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2024년 7월 15일 개정이 됐는데 2024년 9월 23일 연장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법령 개정에 부칙조항이 그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가설건축물을 득한 신고 부분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배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좀 더 제가 따져 묻도록 하고, 차후에,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부분은 당초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는 가능하고요. 만약에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이 미집행된다면 그만큼 또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연장 가능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일 경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위법이잖아요?

네.

그거를 연장해 줬다는 거는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초 2024년 9월에 연장해 줬을 때는 그전에 5월에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해소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예식장에 대한 물건, 집기 같은 것들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예식장 사용을 중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시정이 됐다고 보고 9월에 연장 신고를 처리해 준 바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가설건축물도 건축물 아닌가요?

그거는 건축물은 아니고 이동이 편리하고 또 철거가 용이하다고 그래서 건축물하고 또 다른 결로 법령에 정해져 있는,

그러면 거기는 설계도면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설계도면은 없습니다.

왜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배치도하고 평면도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건축사 면허를 득하신 분이 구체적인 법에 정하는, 도면화되어 있는 그런 도서는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도 적법한 거예요?

네, 네.

도면이 없어도?

네. 배치도하고 평면도는 들어오는데요.

그것도 두 가지 제가 확인할게요?

네.

그러면 최종적인 것은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우선은 저희 올해 2월부터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재 처분이나 아니면 처분사전통지도 했었고 또 시정지시도 하고 그다음에 4월 11일은 중부경찰서에 건축주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5월 9일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30일 이행강제금 약 3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게 저희 통상적으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행하는 단계별 행정조치인데요. 이게 다수가 집중적으로 그 시간대에 이용해서 화재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거명령에, 폐쇄명령 같은 구조로 해서 공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한번 의견서를 받아서 그쪽에 자진 철거나 아니면 폐쇄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예약에 대한 부분은 조만간에 면담을 통해서 더 이상의 예약은 받지 않는 걸로 건축주랑 강력하게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저희 중구민들에게 예식장은 필요한 장소예요.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가깝고 필요한 곳인데, 그걸 양성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기는 자연경관지구여서 건폐율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현장 점검했었을 때도 어차피 가설건축물이 건축물화돼서 이걸 양성화로 하는 게, 적법하게 사용하는 게 저희도 건축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유도를 했었는데요. 아울러서 법적인 부분도 검토했는데, 건폐율이 초과되다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한 양성화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유총연맹도 계약기간 만료되면 이 건물은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에 대한 부분은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에 위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로 끝나선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명피해라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켜줄 의무가 있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책무 아니겠습니까? 불시에 자유총연맹 거기를 갔는데 시정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탈출구를 입구에 소파를 놓고 탁자를 놓고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거 내가 구정질문에 PPT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합동점검을 빠르게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후속 조치로 여러분들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아닌 우리의 책무를 다했다는 표현으로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폐쇄조치라든가 철거명령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공문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간주처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와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80쪽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81쪽,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기입니다. 구민들이 남산자락숲길을 더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숲해설·유아숲·곤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포토존 조성 및 경관조명 설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이며, 시비 1억 6300만 원, 구비 1억 5100만 원입니다. 4월 기준 남산자락숲길 내 숲해설·유아숲·곤충 프로그램에 910명이 참여하였으며, 10월까지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남산자락숲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종합 안내판, 채널 안내판 각 1개소를 설치하였고, 포토존 1개소, 경관조명 4개소를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팝업가든 조성, 계절초화를 쉽게 하고, 영어 표기 안내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 주민맞춤형 정원여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현문화마루와 남산자락숲길 내에서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 등 6개의 주민맞춤형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운영하여 주민들의 정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며, 국비 3800만 원, 시비 5600만 원, 구비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삶이 정원이 되는 매력도시 중구 프로젝트입니다. 공원녹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타 구와 차별된 삶이 정원이 되는 매력도시 중구 기본구상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구비 3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계절별 꽃 식재, 거리 화분, 정원 조성 등을 통해 구민들이 사계절 내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공원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900만 원으로, 시비 1억 9600만 원, 구비 2억 6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8쪽 다산어린이공원 탈바꿈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산어린이공원 내에서 순환산책로, 바닥포장 재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고 주민들이 공원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공사 중이며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으로, 특교금 3억 원, 특교세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예산 집행률 들여다보니까, 이제 막 폭우, 폭염이 다가오는데 폭염저감시설 같은 부분 예산이 지금 사용되지 않았어요.

여기 서울시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개소 수 정도 조정하는데 서울시 승인을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되면 7월 말까지, 저희가 우기철 끝나면서 이때까지는 폭염저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폭염이 지금부터 시작인데 다 끝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서울시 핑계 대지 마시고요. 서울시 승인이 마냥 늦어질 수도 있고 8월 지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빨리 승인해 달라. 그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장마 끝나면 바로 지금 폭염이 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빨리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산불 방지대책에 대한 예산도 조금 사용치 않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사무관리비만 4.5%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다산어린이공원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운동기구, 제가 저번에 행사 중에 계획이 안 잡혔을 때도 바닥 분수 공사, 분수.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요?

분수 공사 부분은 저희가 시설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존치를 해서 쓰는 데 문제없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걱정하셨던 부분이 수질 관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질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향후 염려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질관리가 잘되게 되려면 개폐식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쉽게 거기 고였던 물이 계속 나오고 물의 순환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배수하고 다시 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폐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공사 체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을 보면 여름에 그 물을 입으로 마실 수도 있고 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눈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수질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전염병이라든가 피부병이라든가 눈 알레르기 이런 부분이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수질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주민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바닥 분수 공사할 때 확실하게, 쉽게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일단은 공사 시작부터 무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엊그저께 큰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게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그런데 주로 이용하는 건 1월부터 5월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1년 12달 다 우리 중구에 남산자락숲길을 다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거기 문화해설사도 배치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또 관광객들 신청받는 것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관광객 신청도 받고, 왜냐하면 단체 관광객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것도 차질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산자락숲길 시작점이 응봉공원 금호산 입구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워호텔까지는 가능한 거죠?

호텔 앞에까지는 지금 다 됐고요. 그다음에 진행되는 것도, 그때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7월 11일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 여기서 원만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한 4, 5억 정도를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본예산 63억인데, 63억 내에서 일부가 편성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 정부 들어오면서 지금 국비를 많이 푼다고 한답니다. 30조, 20 몇 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특교세를 신청하라고 하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특교세를 저희가 63억 원을 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면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무장애 친화 데크로드를 강조하시잖아요?

네, 네.

지금 시작점부터 거기까지 무장애 데크로드 맞나요?

버티고개역까지는 저희가 무장애를 했는데, 버티고개에서부터 반얀트리호텔까지는 서울시 구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두 구간을 계단처리를 요구해서, 이유는 녹지 훼손이 많으니까 계단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없이 수용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무장애가 안 됐,

그 부분 말고도 맨발황톳길, 두 번째 매봉산 거. 금호산 거 말고요.

예.

매봉산 거에서 넘어가는 것도 계단이 있지 않나요?

저희 구간은 계단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입하는 데는 계단이 있는데, 데크로드하고 첫 시작점부터 반얀트리까지는 전부 다 무장애 길이거나 포장 경사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애를 강조하시면 안 된다. 100% 무장애 친화 데크로드가 돼야 되는데. 서대문 안산은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장애 길이잖아요? 그랬을 때 강조해야 되는데, 100% 무장애 친화 데크로드가 아니잖아요? 그걸 자꾸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장애를 하려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애는 LH에서 만들었는데 8% 경사를 유지해서 끝까지 끝나야 되는 거고, 저희는 거기다가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장애 친화. 무장애에 가까운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장애 친화다? 말장난 삼으시는,

서울시 표현입니다. 서울시 표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100쪽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부동산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부동산행정팀 등 총 5개 팀,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세입 증대를 위한 외국인 정보 DB 구축·제공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체납에 대한 징수 및 예방 대책으로 외국인의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관련 부서에 자료를 제공하여 세입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5월 말 기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 외국인 정보 1637건을 구축하고 세무관리과 등 관련 부서에 제공하였으며, 7월부터는 직전 반기 자료를 실시간 업데이트하여 세무부서에 제공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전국최초 올인원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개설등록 및 폐업신고 등 모든 부동산중개업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처리기간 단축, 방문횟수를 최소화하여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한 비예산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24 민원서비스를 4월부터 확대 운영할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 총 131건이 온라인 신청되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우선 생각하는 부동산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AI 챗봇시스템 카톡 채널 부응이입니다. 부동산 정보, 전세사기 예방 등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개발한 AI 챗봇시스템 카톡 채널 부응이 운영 사업니다. 초기, 사용자의 요구 사항 등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사용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고, 이로 인해 가입자 수도 증가하여 5월 말 기준 2694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올해도 가입자 수 증가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다양한 홍보 이벤트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확정판결 분할 규제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무학동 55번지 일대는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혀 토지분할이 불가하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역을 무학1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고, 서울형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법률 자문,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통해 법률상의 규제를 해소하였고, 5월 말 현재 일필지측량, 경계설정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한 눈에 보는 우리동네 표준지 테마지도 구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에 대한 토지특성, 표준지 적용 개별지의 정보 등을 테마지도로 구축해 시각적으로 쉽고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테마지도 구축을 위해 2025년도 표준지, 개별지의 토지특성 자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테마지도 정비가 끝난 오장동은 7월 중 서울스마트맵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중구 전 지역에 대한 테마지도 자료를 정비하고 한 눈에 보는 우리동네 표준지 테마지도를 중구청 홈페이지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네이밍사업연계 중구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합동평가 지표사업인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과 건축물 네이밍사업을 연계한 사업입니다. 현재 노후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소유자의 동의 및 네이밍사업 홍보 안내물을 발송하였으며, 7월까지 건물번호판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건물번호판에는 AI내편중구, 중구 생활정보 제공이 가능한 통합QR코드를 삽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의 로컬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구민의 편리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110쪽,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2025년도 총 예산은 4억 6278만 8000원이며, 5월 말 기준 1억 89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100여만 원은 미집행되었으나 올해 말까지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6억 4407만 4000원이며,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개발부담금 등 약 7억 600여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2억 9100여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4억 700만 원이 현재 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억 2228만 7000원이며, 5월 말 기준 2억 2500여 만 원, 징수결정액 중 2억 400여만 원을 수납하여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유기한민원 1048건과 진정민원 73건, 총 1121건을 100%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 예산간주처리내역 보고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등은 온라인과 집합교육 등 연수교육을 2년마다 각각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우리 구 2025년 교육 대상자는 247명이며, 연수교육에 따른 운영비는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 400만 원을 확보받아 예산편성하였으며, 6월 27일, 11월 6일 2회 연수교육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에서 배부되어 자치구별 업무량 및 지방비 확보액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 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국고보조금 총 1878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1차분 1690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추후 2차 국고보조금 187만 9000원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12월 중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 1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확보된 예산은 2025년도 도로명판 확충계획에 따라 교차로, 골목길 등 도로명판 설치비용으로 7월 말쯤 지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정보과는 국·시비 확보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호준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부과징수현황을 보니까, 이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우리 부동산정보과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들이 평가받기 위해서 의도적인, 이런 목표액이라든가 목표액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산정할 때는 더 노력해서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주 편하게 해 놓는 겁니다. 네? 대놓고 징수율을 높이면 행안부 평가나 자체평가라든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세입 증대를 위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할 때 DB 구축해서 세무관리과에 1455건 주는 이것은 정말로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AI 챗봇시스템 카톡 채널 부응이.

네, 네.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 직원의 제안으로 이렇게 하셨다는데.

네, 맞습니다.

채널 가입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할 겸 부동산 거래, 주택 임대차 이런 것들 신고,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고 일제점검을 통한 행정지도, 민원신고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점검하는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 지도·단속교육도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용률이라든가 실효성 있게 더욱더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이정미 위원님이 전에 임시회 때 통해서 이런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대표들에 대한 명찰 착용.

그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서초하고 구로하고 가서 내용 파악을 해서 견적 같은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책정해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정미 위원님한테 저희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일단 그게 제작하는데 코팅하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000만 원 예산이 크다면 크다는데,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에 밑거름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착용하고 착용을 안 하는 거 하고. 그런 자세 자체가, 생각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

네.

그때 당시도 이거 상당한 좋은 제안이다. 저 또한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나치잖아요?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대한 부분이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 왔어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피해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우리 구민들, 중구에 오시는 분들 또 떠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걸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무학봉 55 일대 필지에 대한 경계 설정 시에 대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추가 대상지나 또 유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한 게 있습니까? 이거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와서 얼마,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노력을 못 해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요, 이런 불합리하거나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받는 지역이 있으면 제가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주하고 있었던 부분을 적극 행정으로 찾아내는 거잖아요? 재산권을 또 보호해 주는 차원이고. 상당한 큰 치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쌍림동 같은 것도 오랫동안 했는데, 그게 사실은 집중과 선택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일심으로 한 동체가 돼서 만들어내는 그런 치적이거든요. 또 그런 것을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무학봉 55 일대도 정확한 디지털에 대한 구축을 바탕으로 해서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계속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31일 기준으로 1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 등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가게 관리,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가로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걷기 편한 거리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는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안전도시 구현, 생활 속 안전문화 활성화 및 정착, 중대재해 예방관리 강화, 민방위 저변확대 및 안보의식 고취 등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안전사고 제로 교통환경 조성, 주민 만족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의식 향상을 통한 안전중구 실현 등 구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관리과에서는 중구민을 위한 스마트한 불법주정차 단속,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증대,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 지속 확보 등 우리 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차공간 조성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다동근린공원 주변 도로개설 사업, 흥인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도로조명시설 개량공사를 통해 밝고 아름다운 중구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보수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관내의 주택가, 관광특구 및 전통시장 등에 스마트 빗물받이 및 하수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악취 및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부서 업무보고 시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도로법 제61조에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에 대한 도로법 적용이 되는 거고 중구 거리가게 운영규정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민선 6기, 5기 때 이런 전반적인 중구의 어떤 재래시장, 거리가게, 노점 단속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전 전 청장이 노점실명제 처리부터 시작해서 딱 준비단계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어느 지역을 딱 목표로 해서 경찰 쪽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건설관리과, 그때는 다른 과일 거예요. 심야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인력을 투입해서 상당히 몸싸움도 심했고, 상당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금 시정이 되고 바로잡아가는가 했더니 그 세력들이 무서워요. 그때 조금 철수하고 다시 살아나는 게, 이분들의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중구의 동대문, 남대문, 명동, 상당히 그 이면도로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불법 영업행위를 행정력으로 잡지를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 그분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못 잡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억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이 또 우선이잖아요. 매번 그걸 가지고 인력 투입되고 예산 투입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 중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관련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짜증 섞인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계속 되풀이되는 게. 지금 가깝게 한양중고등학교 앞에 보게 되면, 벌써 주차위반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은 아주 그냥 자기 안방처럼 그 차에다가 이미테이션, 쉽게 말해서 팔아서는 안 될 그런 가짜 물품을 차에다 놓고 삐끼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성행하고 있어요. 저녁 무렵 되면 거기가 뭐, 휘양찬란해요. 우리 직원들은 그분들을 대응할 때 상당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방법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실적이 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네.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도 정도, 뭐 타깃이 되는 한두 명 정도에 대한 벌금 부과,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참 막막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계속하고 우리 직원들 힘들게 하는데 확 떨어지게 개선이 안 되고, 개선 후에 깨끗한 거리가 조성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건설관리과에서 조금 노력은 하고 계획은 세우고 매번 하지만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 실시한 부분 등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도 뭐, 간단간단한 거지만 도로조명허가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권리 의무 승계처리 업무 부적정, 뭐 그냥 간단한 거지만,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승계 같은 것도 본인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데 그냥 뭐 배우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도 그냥 쉽게 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법령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일단 그런 것부터 정확하게 반영해서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적용하고, 지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뭐, 신용불량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개인정보가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힘든 상황에서 허가받은 부모님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신 가족들이라든가 제3자가 통장에 대한 입금 처리가 된다든가, 이런 사실은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서 좀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싹 트다 보면 잡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남대문시장에 불법 노점을 하는데, 정말로 그런, 다른 인력들도 투입했어요. 건장한 직원들 투입해서 몸싸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분위기를 좀 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사실은 뭐 10년 20년 전에 계속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조금 정비가 돼서 실명제가 나왔고 실명제에서도 또 교묘하게 또 위법을 해요. 지금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하는, 지금 과장님이 엊그제 뭐 어떤 실태조사가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도요. 거의 직원들을 두고, 아주 뭐 몇 개를 가진 기업 형식으로 운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본인은 정작 큰 대형 호텔에서 커피 드시면서 수시로 입금 확인하고, 우리 그런 거 목격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근본적으로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건설관리과가 11건을, 일단은 주의 요구, 권고 요구, 또 시정 요구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하시지만 처음 첫 단추에 대한 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법을 적용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보이는 식에 대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 중구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목골목 도시 이미지에 대한 관리가 더욱더 난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한테 또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조금 참작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사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추진실적 17건 지급은 2024년도에요? 아니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누적입니다.

전체?

네.

1억 900만 원이 있죠?

네.

올해 지금 예상되는 게 3건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3건에 1억 1000만 원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1억 1300만 원이 저희가,

소송비 플러스 보상금?

소송비는 거의 없고요. 보상금으로, 저희가 소송에서 져서 이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거를 매달, 원래는 토지를 저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 매달 임대료처럼 저희가 주는 비용을 1년 치를 합쳐 놓은 게 1억 9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7건에 대해서.

그리고 17건 플러스 3건이 계속 또 지급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면?

지면은 매달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총 20건이 계속 매달 얼마씩 지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계속 매달 지급하지 말고, 방법은 뭐 사는 수밖에 없네요? 만약에 이런 지불을 매달 주지 않을 거면?

만약에 그분들이 팔 의향이 있으면 저희가 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큰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 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서 하셔도 되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수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재난관리팀, 생활안전팀, 재해안전관리팀, 민방위팀 총 4개 팀 17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7명, 한시임기제 1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팀입니다. 폭염, 한파, 지진, 화재를 비롯하여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에 대한 대응 업무와 함께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발생시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기타 재난 부서의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팀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와 재난안전교육, 다중운집 인파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 및 점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와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안전관리팀은 중구청의 산업재해 예방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중대재해관련 시설물과 종사자의 의무이행 현장점검, 재해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은 지역직장민방위대교육 및 훈련 실시,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 해병대전우회와 재향군인회 관리, 을지연습 총괄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재난관리 화재·폭염·한파 등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을 상시 예방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재난발생 상시 대비와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5조 3교대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대상으로 각종 현장 매뉴얼에 따른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한파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폭염·한파에 대한 대책을 총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폭염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폭염대책 추진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폭염특보에 따른 대책본부를 9월 30일 기준 57일간 운영하며 1735명이 근무하였고, 폭염취약계층 1811명에게 폭염대책 추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안부 확인, 폭염예방키트 1200개 물품 지원 및 무더위 쉼터 63개소, 스마트쉼터 20개소, 그늘막 160개소, 양산대여소 28개소, 생수냉장고 6개소 등 폭염저감 시설을 운영·관리하였습니다. ‘24, ‘25년 한파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한파대책 추진기간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로 한파특보에 따른 대책본부는 11일간 운영하여 218명이 근무하였으며, 한파취약계층 1769명을 대상으로 한파기간 동안 지속적인 안부 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파 예방키트 800개 물품지원 및 한파쉼터 65개소를 운영하였고, 온열의자 99개소, 스마트쉼터 20개소 등 한파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폭염대책 종합대책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작년 대비 5일 일찍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생활안전과 등 7개 반 15개 실무부서에서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가상의 재난 상황을 부여하여 은평소방서에서 ICTC 재난대비 훈련을 하였고, 지역별 맞춤형 보이는 소화기 설치 46건 및 보수 57건, 2024년 추석 대비 화재예방 소화기 안전점검, 2024년 하반기 화재취약지역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폭염 대비 종합대책 추진, 24시간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 화재취약지역 안전점검과 상시 훈련을 실시하여 주요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기별·계절별로 안전취약시설물 관리부서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소방, 전기 등 7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4명의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안전취약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시책자문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 원입니다. 2024년 하반기와 올해 4월까지 총 345개소의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2025년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총 67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 현장점검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대응 실태점검 및 안전취약시설물 등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구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5개 분야 40개 세부영역에 대해 우리 구 상황에 맞춰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통해 생활 속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입니다. 유치원, 학교 및 경로당, 복지관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자연재난안전 등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대상자 맞춤형 방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대비 역량강화 교육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다양한 사건·사고에 예방·대처할 수 있도록 수요맞춤형 교육 및 안전체험관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지관, 시설관리공단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설별 화재예방대책,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8157명을 대상으로 총 19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주민센터별 맞춤교육, 쪽방주민 대상 안전체험관 방문 교육 등 373명 대상으로 14회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재난안전교육으로 분야별 안전교육 콘텐츠 72개의 영상을 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2025년 5월 말 기준 총 조회수는 1만 7891회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구민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7,8월에는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어린이 여름철 안전교육 추진, 11월에는 중구민걷기대회 시 안전교육·문화 캠페인 홍보 부스 운영, 11, 12월에는 한파대비 어르신 겨울철 안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장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주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보장기간은 2025년 2월 9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이며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중구민이 상해사고로 인해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등과 사망 시 상해사망 장례비를 지원하고,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 계층인 어린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급된 보험금은 전부 상해의료비로 2024년 발생 건으로 약 1억 800만 원, 2025년 발생 건으로 약 52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고피해자가 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대 산업·시민 재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직원과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청 내 종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57개 부서 및 130개 사업장에 대한 상·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점검 및 10개소 시민재해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전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반기별 작업환경측정 및 매월 건강상담 등 사업장 위험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980만 원입니다. 28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통합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환경 측정, 중대산업 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및 전 부서 안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추진계획수립 및 관리 감독자 정기교육, 현업 근로자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50인 미만 음식점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작업환경 측정, 위험성평가, 법정의무교육 실시 등 법정의무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전자고지·출결 시스템 운영입니다. 올해 민방위교육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1만 7433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6개월간 진행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 2년 차 대원은 체험형 실습위주의 집합교육을, 3년 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결 및 모바일수료증을 발급하며, 미디어 보드 운영을 통해 계절별 재난 및 생활안전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비상 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6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민방위교육 이수율은 97.6%였으며, 2025년 상반기 이수율은 43%로 이수율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한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이 통합된 훈련을 실시하는 연습입니다. 올해는 정부 연습계획에 따라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군·경찰·소방 등 11개 기관이 참가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3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총 8건으로 폭염 대책을 위한 시비 보조금 11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위한 국비 250만 원 및 시비 25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집중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및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비로 시비보조금 3330만 원, 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시비보조금 3041만 6000원,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888만 원, AI 기반 스마트 인파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74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중식비 지원금으로 시비보조금 1569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금 주의 정도 조치가 나온 게, 감사담당관에서 생활안전과 감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다시 재발되지 않게, 사실 착오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착오로 했다는 것은 제 판단에는 핑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동일 사례가 다시 이렇게 지적사항이 안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100%의 완벽은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생활안전과에서 임하는 그런 모든 사업과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재난관리에 대한 그런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제 어디서 또 몇 시에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평상시에 뭐 이런 주말에 났을 때 평일에 났을 때 새벽에 또 났을 때, 일반적으로 평소 근무하는 시간에 났을 때하고 또 확연히 틀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 대비, 365일 24시간 대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에 대한 강화도 하는 것이고 주민에 대한 대응도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대선기간 안에 을지로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희들도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후에 뉴스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의도 국회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모 당의 국회의원님들도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저희들이 했지만, 사실은 여기 조건이 상당히 악조건이었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 화재 피해가 최소로 잡아야 되는데 피해가 컸던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중구 내에 있었고 가까운 을지로에서 밀집된 세운 대림상가 인근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인명피해라든가 계속적으로 큰 화재로 번질 수가 있었던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 소방시설 미설치, 좁은 골목길, 이게 또 제일 늘어난 공식, 그렇죠?

네.

상호, 위치 파악할 수 없는 영업점들이 그냥 즐비해 있었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점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화재가 컸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모 당의 의원님들도 지적했고 확인했고, 그래서 131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우왕좌왕,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이 드러났던 거예요. 문제점이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화재 현장에 계셨어요?

네, 저야 당연히 나가서 그날 밤샘했습니다. 밤샘하고 저희 직원들은 다 다음날도 못 들어가고,

그 녹취 주 내용을 보게 되면, 신고 접수가 3시 25분에 딱 첫 신고가 되는 거예요. 접수요원이, “여기 119입니다.”하고 쭉, 쭉, 쭉 받는데, 계속적으로 위치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이 잘못하다가는 지나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소방차가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이게 사다리차가 할 것인가, 골목에 진입을 못 할 경우에는 일반 간선도로에서 사다리차에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런 파악이 상당히 조금, 그 몇 분 차이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도 항상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게 위험적인 이런 지역이 우리 중구 내에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을지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뭐 과장님도 알다시피 백색 연기가 났을 때에 대한, 화재에 대한 그런 시작점인가, 그리고 검은연기가 났을 때, 유해성 같은 게 탔을 때는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2단계 3단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번에 이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기사 난 거 보셨습니까?

네.

하여튼 뭐, 50년, 60년도에 건축이 된 거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같은 설치는 2018년도 이후 건물에 대해야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여서,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도 큰 화재로 번졌던 요인 중의 하나로 보는 거고,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소방 당국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정부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자, 그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분들이 말로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소방 당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매뉴얼을 받아서 우리 을지로 화재를 계기로 해서 취약지역, 우리 시장 같은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가스통이 즐비돼 있는 재래시장 같은 데, 이런 데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당동 화재 때도 과장님이 발을 다치셨는데 또 큰 재난이 났을 때 제일 먼저 투입되는 게 우리 생활안전과에서 가기 때문에, 그 대신 이런 일들이, 하여튼 큰 재난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1차적인 단계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키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관련된 분들에 대한 그런 대책 강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