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제302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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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정책기획조정관의 일반현황 보고에 이어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 교육행정국, 정책기획조정관, 소통협력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순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일괄하여 청취 후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지속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과 시설현황은 보고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본청은 3국 1조정관 3담당관 1단 15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학교 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한 953개 학교에, 학생은 34만 3017명, 교원은 2만 1844명이며 예산 규모는 5조 297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99쪽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일반사업 66건 952억 1900만원과 용역사업 78건 185억 300만원으로 총 144개 사업 1137억 2200만원이며 5월 1일자 기준 집행액은 300억 6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약 26.4%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1차 추경 등을 통해 추진 예정인 주요예산사업은 12개 사업 6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209쪽부터 시작되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47쪽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운영입니다.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운영 사업은 모든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고 이주배경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사업 외에도 이주배경 학생의 적응과 성장ㆍ지원을 위해 학교 여건을 고려한 한국어 학급,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징검다리 과정, 연구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주배경 학생 밀집학교의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세게시민으로 성장하는 인천교육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0쪽 학교 중심 읽ㆍ걷ㆍ쓰 교육 운영입니다. 학교 중심 읽ㆍ걷ㆍ쓰 교육 운영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책날개 입학식은 올해 유치원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전면 확대했습니다. 관내 모든 신입생이 책과 함께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읽걷쓰 출판 지원, 책 읽어주는 학교, 찾아가는 예비작가 학교 사업을 통해 총 600팀의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들이 학교 중심의 읽걷쓰 교육활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 청소년 문학상,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 초등 독서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적 소양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중심의 읽걷쓰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5쪽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운영입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은 AI 디지털 교육 기회 및 저변 확대를 통해 AI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천테크노파크 간 3자 협약 체결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은 학생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AI 디지털교육을 실시하고 제물포 AI융합교육센터, 강화미래체험관 연계 교육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AI 디지털 교육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교육 전문강사 양성으로 전문성 있는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의 모든 학생이 AI 디지털 교육환경에 소외되지 않고 AI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2쪽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 사업입니다.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노트북 보급 사업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초4, 고1 학생을 대상으로 6월초까지 노트북 5만 2712대를 보급하여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노트북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트북 고장 및 장애발생 시 6년간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히 대응하며 사용자 과실 관련 고장, 파손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모든 학생이 디지털 교육환경에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고서 388쪽 교육공무직원 고용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는 조리실무사, 유치원 교육실무사 2개 직종에 대하여 공개채용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2026년 정원 및 결원을 반영한 전 직종 대상 공개채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자 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전문 심리상담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통한 원활한 학교 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교육역량지원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보고서 591쪽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추진 중인 주요예산사업은 총 229개 사업 5292억 2100만원이며 일반사업 164건 5190억 6800만원, 용역사업 65건 101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42쪽부터 644쪽, 650쪽부터 652쪽 초등교육과 난독증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사업입니다. 난독증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기에 맞춤 지원을 하기 위해 15억 5400만원 예산으로 난독증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검사를 거친 난독증 경계선지능 의심 학생들은 전문기관에서 심층 진단을 받고 진단 결과에 따라 최대 30회기 맞춤 지원을 받습니다. 지난해 872명의 학생이 심층 진단을 받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435명의 학생을 맞춤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정기조사에 더해 새롭게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난독증 경계선지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촘촘하게 학생 발굴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전문기관을 확대하여 난독증 21개 기관, 경계선지능 25개 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내실 있게 진행하여 대상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의 순간을 만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01쪽부터 805쪽 중등교육과 중등 수업 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전면 도입에 따라 학생의 주도성이 성장하는 수업 실현을 위해 수업 중심의 학교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수업 나눔을 활성화하는 수업나눔 동행교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교사들에세 수업을 공개하는 중등 수업 초대를 통해서 우수한 수업사례를 공유하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평가교사연구회를 운영하여 학교 현장의 연구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중등수업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학교 맞춤형 수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논술형 평가 전문가 워크숍 운영,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운영, 중등 수업 나눔 한마당 등을 통해 학생이 즐겁게 공부하고 삶과 앎이 연결되는 깊이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52쪽부터 854쪽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계고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 분야에 맞춘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직업계고 재구조화 공모사업에 4년 연속 100%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2025년에는 3개 학교 3개 학과가 선정되어 교육과정 개편 및 실습실 환경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인천지역 전략산업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자체, 지역산업의 현법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인천형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도 2024년 교육부 연차평가에서 우수지구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 산업체, 대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 수요 맞춤형 직업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68쪽부터 970쪽 체육건강교육과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953교 재학생 34만 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 중식비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을 기준으로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무상급식비 93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1808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안정적 재원 확보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보고자료 1015쪽부터 1017쪽 학교생활교육과 학생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학생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의료 지원으로 생명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 연계 거부 학생을 찾아가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지원 사업,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자살 최소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1대1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사랑병원 등과 함께 입원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는 병원형 위스쿨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마음건강교육을 위한 명상자료 개발 및 자해 예방교육 둥 일반학생들의 마음건강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몸 건강과 마음건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저희 학교교육국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학교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김흥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8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총 6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6410억 8400만원이며 6월 1일 현재 예산액 대비 43%인 2754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00쪽 학급 증설비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과 과밀 해소를 위해 완성학급을 초과한 학교 중에서 관리실 또는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학급이 증설되는 경우 교구 구입비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4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관내 초ㆍ중ㆍ고 17개 학교에 105실에 5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2개교에 20실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78쪽 늘봄학교 방과후 지원 사업입니다. 정규수업 이후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4억 2100만원입니다. 올해 늘봄학교는 매일 2차시의 무상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여 늘봄학교 운영교 274교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130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귀가 관리 및 안전 장비 교체를 위해 8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늘봄학교 공간 환경개선을 위해 12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학기에도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21쪽 학생성공버스 사업 운영입니다. 학생성공버스는 2025년 3월 4일 개학과 동시에 운영을 개시하여 현재 총 51대가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신도시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의 안정적인 등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3억 1700만원으로 6월 1일 기준 12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임차 용역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통학버스 계약 및 운영 권한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부여됨으로써 2026년 이후에도 학생성공버스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328쪽 지역 맞춤형 단설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설립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배치 계획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3월에는 이음고 등 3개교를 개교하였고 2025년 9월에는 검단6초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 ’29년까지 23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5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1693억원을 편성하였고 6월 1일 기준 40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귀담아듣고 보고드린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교육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주요예산사업은 총 19개 사업 80억 9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사업은 11개 사업 69억 100만원, 용역사업은 8개 사업에 11억 89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사업은 바람직한 통합기관 모델의 현장 구현을 위해 2024년 9월부터 유치원 4개원, 어린이집 4개소 총 8개 기관을 선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을 위한 자체 예산은 총 8억원입니다. 시범기관 관리자 및 교사 협의체 운영, 컨설팅과 회계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운영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성과 공유회 운영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9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운영입니다. 학생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 60명 이상인 초ㆍ즁ㆍ고 225개교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로 지정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은 11억원입니다. 향후 복지 사각지대 및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위학교 지원을 강화해서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 사업은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예산액은 5억 9200만원업니다. 올해는 방학 중 돌봄 공백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적 지원에서 누락된 사각지대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방학 중 특별프로그램 운영, 행정복지센터와 원스톱 연계 체계 구축 등 사각지대 통합 지원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 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130쪽 사회 정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 정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교육공동체의 사회 정서 역량 강화와 교육과정 내 사회 정서 학습 안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회 정서 학습 예산은 1억 4100만원입니다. 학교 현장의 사회 정서 학습 안착을 위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로 구성된 현장지원단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바로 배움터와 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을 통한 체험 중심 학생 캠프 운영으로 사회 정서 역량 함양을 돕고자 합니다. 아울러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최초로 사회 정서 학습 시범학교 5교, 시범 학년 25개 학년을 운영함으로써 운영 모델을 발굴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0쪽 인천교육 종단연구 운영입니다. 인천교육 종단연구는 인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0년 동안 인천 학생의 성장과 영양 발달, 진로 진학, 교육 경험 등을 추적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학생과 함께 보호자 및 학교의 다양한 측면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천교육 종단연구의 기반 조성을 위해 2024년에 설문 문항 개발 및 설계가 완료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25년에 1차 연도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천교육 종단연구 사업의 주요 예산액은 5억 1200만원으로 학생 역량 검사 문항 개발에 7200만원, 초ㆍ중ㆍ고 221교의 학생 1만명, 보호자 1만명, 관리자 및 교사 670여 명 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기반의 대규모 조사 및 분석에 4억 4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인천교육 종단연구를 통해 인천의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근거 기반의 인천교육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자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5건으로 일반사업 2건, 용역사업 3건입니다. 먼저 일반사업 2건을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언론 및 미디어 광고 사업 부분입니다. 인천교육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교육 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지도 향상과 공감도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미디어 광고 및 인천교육 브랜딩 광고 등으로 총예산 20억 200만원 중에서 3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에 대한 이해와 공감 확산으로 교육 수요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교육정책에 효과를 더하는 정책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정기간행물 구독입니다. 교육정책 관련 언론 동향 파악을 위해서 본청 각 부서에 정기간행물 구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1억 4300만원 중에서 1분기 구독료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로 구독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타 시ㆍ도 정책 동향과 그리고 현장 여론 파악에 힘써서 인천교육 관련 사안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으로서 보고서 45쪽부터 52쪽까지 언론 및 미디어 광고, 홍보 컨설팅 운영, 시민소통 정책 홍보 사업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온라인 중심의 홍보채널 변화에 따라서 유튜브 및 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보급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중 총예산 3억 6100만원 중에서 51.5%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천교육의 정책 브랜드를 현장 밀착형으로 제공하여 홍보에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 공유하며 정책 실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박미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숙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교육활동보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추진 중인 주요예산사업은 6개 사업 15억 7000만원이며 이 중 용역사업은 2건입니다. 보고서 63쪽 교육활동 보호 지원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안내자료, 교육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특별 교육을 조치받은 학생과 보호자의 교육을 위해 특별 교육 이수 기관 6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협의회, 현장 점검, 컨설팅을 통해 특별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7쪽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실 운영입니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교실은 학교 현장의 수요가 높아 작년보다 6000만원 증액된 2억의 예산을 편성해 1510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0쪽 교육활동 침해 법률, 상담, 의료 원스톱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소진 교원 등을 위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과 다양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리 회복과 학교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2명의 상근 변호사와 33명의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 상담 및 자문, 수사 기관 동행 등 실질적인 법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으며 교원 보호 공제사업을 통해 배상책임 및 소송비 지원, 피해 보상 등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5쪽 교원사랑돋움 프로그램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대상 집단상담 운영으로 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희망하는 전체 교원 대상 온라인 심리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상담과 치료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 학교별 교육 회복을 위한 교원 온쉼표 사업을 110교에서 운영 중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장인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래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김상래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7쪽입니다. 학생주도공간혁신동아리 사업은 매년 학교 현장에서 높은 관심과 공모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기존 5팀에서 10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4교가 참여 중이며 각 동아리에는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학교 복합화 사업 관련입니다. 루원중은 2023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반기 설계 착수와 ’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4년도 선정된 인천산업정보학교는 현재 공사 중이며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미래 교실 사업은 총 30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일반학교 27교에는 각 1억 4000만원을, 도서지역 3교는 각 1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학교에서 사용자 참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163쪽입니다. 2024년부터 그린스마트 미래사업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3년 사업은 총 32교 42동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비롯한 373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도 사업은 6교 8동에 지방비 771억원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 대상교 중 10교가 ’24년도 준공되었고 ’25년도 상반기에 3교가, 하반기에 4교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22년도 대상교 중 8개는 현재 공사 중이며 ’23년도 대상교는 실시 설계 단계에 있고 ’24년도 대상교는 사전 기획이 완료되어 하반기 중 실시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총 74교가 운영 중입니다. 시설 임대료는 376억원, 운영비는 126억원입니다. 현재 2022년도 대상교인 선화여중은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도 대상교인 소방고는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83쪽 현안사항입니다. 2025년도 4월 조직개편으로 교육기관설립팀이 신설되어 신청사 건립 사업이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후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한 뒤 ’25년 11월부터 실시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 등 총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유아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질 높은 공공 유아교육 기반 확대를 위해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비 총 4800만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며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김상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역량지원국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 추진 시 민간 위탁 기준, 용역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매뉴얼이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융합인재교육과 추진 사업 중에 위탁ㆍ용역사업 목록과 함께 위탁 및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해되셨죠?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첫 번째만.

현영

조현영위원

교육청 사업 추진 시에 민간 위탁 기준 그다음에 용역사업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매뉴얼이 있다면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창

이용창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영

조현영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은 교육행정국의 안전복지과 쪽에 최근에 인천광역시 관내에 각급학교의 CCTV 평균 사용 연수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학교 CCTV 교체 실적 예를 들어서 학교별, 연도별, 예산액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5년 교체 대상 장비 목록 및 예산 반영 계획 그다음에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CCTV 보유 학교 목록 및 장비 대수 그리고 CCTV 교체 우선순위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모르시면 이거 표 드릴게요. 와서 받아 가세요.

용창

이용창위원장

끝나셨나요?

현영

조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위원

1-1권 392페이지 민사소송과 관련돼서인데요. 392페이지.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김종배위원

지금 ’25년에 보니까 민사소송이 22건이 진행 중인데…….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4년, ’25년 민사소송과 관련돼서 종결 처리되고 진행 중인 사건 그걸 갖다가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부연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93페이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명단은 인적 자료이기 때문에 다 제출 못 한다고 그랬죠?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배위원

네, 명단하고 임기하고 사업비 지출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인천시교육청 관할 전체 폐교 현황 및 현재 활용 현황 그다음에 폐교 활용 실적이 보면 있을 거예요. 연도별 방문객 수 그다음에 연간 운영 예산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폐교 활용 사업 목록과 향후 활용 방안 그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융합인재교육과 주요예산사업 중에 민간위탁ㆍ용역 과다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지금 보니까 이번 교육청에서 제출한 주요예산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융합인재교육과의 2025년 주요예산사업 63건 중 민간위탁이 22건, 용역이 17건 합쳐서 총 39건이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전체 주요사업에 올라와 있는 예산 235억 중에서도 용역ㆍ위탁 예산만 56억에 달하며 운영, 개발, 행사 등의 단위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주요예산사업의 과반이 민간 수탁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해당 부서의 정책 실행 역량이나 기획력 자체가 외주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데요. 각 사업별로 실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관련 문서나 위원회의 검토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수탁기관을 정할 때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도 있고…….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 결과록도 다 있나요? 위원회를 열었으면, 개최했으면 회의록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수의계약도 있고요. 액수에 따라서 거기에 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혹시 위원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혹시 정회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여러 건이 있어서요.

현영

조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위원님께 드리는 게 정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음 민간위탁 대상 기준 충족 여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4조는 민간위탁 사무의 요건으로 단순 행정적 사무 그리고 효율성 중심 사무,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융합인재교육과가 추진 중인 17건의 민간위탁사업 가운데 실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다학교 운영 그다음에 숲을 활용한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기후교육 프로그램 및 학생 아카데미 운영, 생태전환교육 동아리 한마당 행사 및 영상 제작, 학교 숲 백서 발간 등 과에서 잘 판단하셨겠지만 시각을 다르게 해서 보면 이들 사업은 교육청 내부 조직 또는 실무 교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 제4조의2는 민간위탁 사전에 수행 가능성과 공공성 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검토한 게 맞나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아까 앞의 질문하고 연결된 질문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융합인재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분야에서 수학이나 과학, 정보 쪽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서 그 특수성이 과목에 맞춰서 이러한 일반용역이나 연구용역 사업이 수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 낼 때 그 자료에 맞춰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특정 용역이 아니고 여러 용역에 걸친 내용이라서요. 그것을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서 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정회 이후에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래도 위원님들 계시는데 같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한테 개별로 하시고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그때 다시 또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나중에 자료는 여기 동석하신 위원님들께 전부 다 전달해 주세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 존경하는 정종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작년에 통과돼서 1억원 이상 위탁사업은 의회 사전 동의 또는 보고가 필요한데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사업 중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나 사후 보고 누락이 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소중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1억원 이상에 대한 그러한 내용은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전혀 문제없이 계속 정종혁 의원님 조례 발의한 것처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 교육청에서 그것을 이렇게 헛하게 넘기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각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과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처럼 내부 인력으로도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사업들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애초에 그 사업 자체의 필요성부터 재검토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묻고 싶고요. 단순히 뭐 해야 하니까 뭐 그래서 외주 준다, 정책이 이런 방식이라면 이는 정책이 아니라 행정 위탁 예산 낭비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융합인재과만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융합인재교육과의 인력 규모와 실행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보면 지금 추진 중인 60여 건의 사업은 사실상 기획과 실행의 책임을 모두 민간에 전가하고 있는 구조가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업 수를 혹시 조정하거나 통폐합하고 내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소중한 지적을 해 주시고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3월에 부임하고 그 이전에 2년 반 동안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도 바로 옆 과에 있었지만 어떤 교육적인 효율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 면이나 여러 면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잘 검토하면서 지금까지 학생들의 교육과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부터 잘 검토해서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보니까 너무 외주화가, 그 과의 인력보다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외주화나 위탁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교육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데 필요한데 너무 외주나 위탁으로 돌아가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관련 부서가 실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보다는 용역이나 위탁 감시하는 데 업무가 치중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소중한 지적이십니다. 실질적으로 그 용역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학생들 교육과 그다음에 교사들 전문과정 연수와 그다음에 학부모들 교육인데 그게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는 정말로 융합인재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인적 구성도 봐야 되는데 어떤 조금 욕심이 과해서 그러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것은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융합인재교육과 본 취지에 맞는 업무를 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일이 너무 그러니까 관련 프로젝트를 보면 필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너무 위탁ㆍ용역을 주다 보니까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뭐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또 실제 관여도 안 했는데 뭐 위탁 관리만 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뭐 그런 것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질문이 또 있는데 다음은 용역사업에 대한 감시 통제 체제의 부족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위탁은 조례로 관리되고 있죠?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용역은 어떻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용역을 붙일 때는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입찰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입찰이 들어올 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정성하고 전문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업체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그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강사의 능력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일반 행사 용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 때의 그러한 전문성 여러 가지 그런 행사에 대한 노하우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설문 조사를 통해서 그 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라든지 과정 그다음에 결과를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시간.

현영

조현영위원

조금만 더 마무리를 하고 할게요.

용창

이용창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5분만 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제4조3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 동의나 보고, 위원회 자문 절차 등의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용역사업은 그런 제도 견제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번 융합인재교육과의 예산사업 가운데 용역만으로 편성된 사업이 17건이에요. 약 31억 6000만원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 중 상당수는 캠프, 개발 그다음에 행사 운영 등 단기간 추진되는 정형적 활동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용역이라는 형식이 타당한지도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단지 1년 단위라는 이유로 위탁 대상이 아닌 것처럼 판단되고 의회 보고나 적정성 심사 없이 예산 편성만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의문이 들고 사실은 위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로 감시받지만 용역은 오히려 감시의 그늘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업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용역이 아닌 위탁 구조로 전환하고 정식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교육청 내부에서 용역 추진 시에는 어떤 기준과 검토 절차를 거치고 계신지? 특히 아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역 수행 기관의 선정 기준이 어떤 것인지, 내부 심의나 기획 과정에서 교원 또는 실무자의 전문성 검토는 어떻게 되어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단순 위탁과 용역의 경계는 누가 판단하는지? 그리고 성과 환류나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질의가 많죠?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괜찮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아까 질문하신 것하고 이 부분하고는 융합인재과에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면서 정회 이후에 위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정중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 시민들도 보시니까 그렇게 드리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전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김미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120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 증축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모듈러로 증축하는 거하고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교실당 단가를 하면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했을 때 장점하고 단점하고 그다음에 모듈러로 했을 때 장점하고 단점하고 뭐가 있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모듈러로 했을 때의 장단점은 그 반대가 일반 시설로 했을 때의 장단점인데요. 일단은 모듈러로 했을 때는 건축하는 기간, 기간이 일단은 짧고요. 대신에 필요가 없을 때는 다시 빼서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다시 또 대체할 수 있다는…….

민수

한민수위원

그건 둘 다 장점이잖아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만약에 구도심 같은 경우에 학교를 이렇게 했다가 아이들이 없으면 지금 뺄 때는 모듈러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데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은 뭐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단점은 학교시설 공간 외에 모듈러가 앉히는 자리가 상당한 부분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은 운동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다거나 운동장 사용 면적이 굉장히 좁아진다거나 학년이 같은 건물에서 못하고 나뉘어서 분리돼서 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사용을 하는 데는 일반 건축물하고 크게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모듈러도 요즘에는.

민수

한민수위원

예를 들어 신규로 학교를 새로 할 때도 만약에 모듈러로 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만약에 아들이 감소했을 때 철거하면 그 방법도 되지 않을까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모듈러보다는 학교 건축은 일단 건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구도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30년이면 거의 지금 구도심이 돼 버리잖아요, 신도시가 돼도. 그러면 그런 데가 지금 굉장히 큰 건이 돼요. 예를 들면 저희 남동구만 봐도 학교가 지금 애들이 7명, 5명 입학을 하면 지금 치워야 되는데 방법이 갑갑하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학교 새로 만드는 것도 모듈러하고 지금 일반 건축하고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다음은 교육역량지원국 변종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349페이지인데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잠깐만요.

민수

한민수위원

인천오션에코스쿨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 약 20억 규모로 편성되었죠?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약 13억원이 감액 예정이고 보수 공사 중심으로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13억이면 약 67%를 감액하는데 사유가 뭡니까?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잠깐 앞에 서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의분교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의 협조 특히 포내 어촌계에서 협조가 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와 리모델링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액수를 갖고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진입로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세 분류의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진입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행가보다 3배 이상의 그러한 토지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인천의 특수 해양교육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어떤 전체적인 보수와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최소한의 구축만이라도 바다학교로 운영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에 걸쳐서 설계와 그런 내용이 들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실내 전시 교육공간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3억원의 최소 공사를 통해서 총 6억원의 공사만 가지고 우선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교육공간만 우선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바다학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3억에 대한 돈을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계획에 맞춰서 계획이 되었다면 좋았는데 그 계획이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민수

한민수위원

국장님 아쉬운 게 아니라 이용창 위원이 옛날에 보고받은 건데, 자료 요구해서. 위원 보고자료에 보면 진입로 미확보로 나와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 당시 진입로가 문제가 될 거라고 예측된 거 아니에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그때까지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진입로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이걸 한 거 아니에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노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민수

한민수위원

저희가 집을 살 때 지금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맹지에다가 집을 짓는 꼴이 됐잖아요, 이거는. 집을 진입로 확보 못 하면 못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은 20억을 확보해 놓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큰 실수했다고 봐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그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민수

한민수위원

저희가 집을 하나 지어도 진입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환지를 하고 3배를 달라는 건 너무 비싼 건데 어쨌든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정말 확실하게 진입로 확보하고 이렇게 예산 확보해야지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부터 확보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위원님.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민수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길상초 선택분교, 인천남중 북도분교, 대청초ㆍ중 소청분교 등 세 곳은 별다른 활용계획없이 방치된 게 아닌지? 이 세 학교 폐교에 대한 교육청의 활용 방안이나 계획은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답변 누가 할 거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일단 선택분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북도분교를 독서캠핑장을 활용하려고 했다가 지금 거기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길상초 선택분교가 위치나 그 앞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구성하는 부분이 독서캠핑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쪽으로 활용 방안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소청분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폐교가 됐는데 저희는 매각을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데 지금 매각을 요구하고 있고 상수도 부분이 소청이 해결이 안 돼서 거기는 조금 아직은 소청분교는 검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상수도가 해결이 안 되었다면 시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원활하게 상수도가 공급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남중에 요구하는 게 뭐죠, 매각에?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남중에 북도북교인데요.

민수

한민수위원

그건 매각이에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남중에 북도분교가 원래는 독서캠핑장으로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데 중단된 이유가 뭐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북보분교를 들어가는 거기 다리가 아직 완공이 되지 않고 그게 내년까지로 연결되는 다리가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북도분교가 굉장히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를 공사 차량이 진입을 하기에는 그 도로 자체가 너무 좁고 위험해서 거기는 지금 중구청하고 마을 안길 사업으로 도로를 조금 내주십사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쨌든 국장님 지자체하고 더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해남군이나 전라남도, 부산시 등 다른 지자체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폐교 활용 전담 조직이 있는지, 있어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점담 조직은 지금은 재정과 재산관리팀에서 그 부분을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맡고는 있는데요. 내일 있겠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폐교활용자문단이라고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많이 영입해서 그걸 구성해서 전담 조직은 아니고 위원회 활용해서 그 부분을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도 얻고…….

민수

한민수위원

전담팀을 만드는 게 낫지 위원회라는 것은 저희가 위원회 많이 운영해 보지만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팀을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게 낫지 그래야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빠르지 않을까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그러면 지금은 재산팀에서 그 부분을 맡고는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TF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쨌든 저희가 학령 인구 감소로 섬 지역 폐교가 많이 늘고 있죠. 그런데 접근성과 비용 문제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폐교로 인한 우범화 지역을 막기 위해서라도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위원회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도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담팀을 만들면 어쨌든 팀을 위해서는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런 위원회보다는 팀이 나을 것 같습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위원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김종배위원

사업설명서 223페이지인데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교육국제화특구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국제화특구 역량 강화 사업이 연수구만을 상대로 추진되고 있어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서부라고 그래서 서구와 계양구에서도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연수구하고는 저희 교육청이 1대1 매칭으로 준비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서부 쪽은 같이 특구화 사업을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구화 사업이라고 하지만 지자체하고 하는 것은 연수구하고 저희 교육청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종배위원

연수구에서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저희가 보조금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교사업입니다.

김종배위원

그러면 서구하고 계양구.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부에서 5년간 계획을 잡았다가 올해 일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회 추경에 별도로 학생들이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속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으로 올릴 생각이고 교육부에서는 저희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일몰 사업으로 공문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이.

김종배위원

연수구는 송도 신도시하고 국제화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 환경이 사실 잘 갖추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이기는 한데 아쉬운 것은 계양하고 서구도 지금 추진하다가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그러는데…….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벌어졌고 1추경에 저희가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도 1추경에 대해서 이것을 꼭 올려야 되는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상황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교육을 못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배위원

또 추진하면서 다른 열악한 원도심 지역 그런 데도 같이 할 생각은 없으세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실질적으로 그것은 공모에 의해서 해서 지자체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 저희 교육청과 함께 지자체가 같이 1대1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지를 보이면 저희는 업무라든지 같이 원도심 학교하고 할 생각은 있는데 지자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의지를 가지고 요청을 해 줘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작년 예산 때 일반 공무원 해외테마연수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게 있었습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예산을 세우면서 제가 요청드렸던 게 선정에 뭐랄까…….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객관성.

종혁

정종혁위원

객관성 있고 공평하게, 모든 분이 수용할 수 있게끔 선정해 달라고 요청드렸고요. 집행을 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연차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이번에 대체적으로 잘 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관을 일단 지정했고요. 이번 연수단이 기관 지정, 자율, 특화 테마 3가지 테마로 나눈 것 같은데요. 기관 지정 테마 연수단이 안전복지과, 교육시설과, 학교지원단, 학교마을협력과 이렇게 4개 부서로 선정됐는데 선정 이유가 따로 있나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선정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했거든요. 사전 설문조사를 2월에 실시할 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거나 이슈가 되거나 지금 안전과 학교 지원과 이런 부분이 이슈화되는 부분은 해외 나가서 선진국이나 나가서 한번 그런 부분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설문조사가 있었다고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설문조사는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어떤 연수를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라는 이런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이 4개가 선정됐는데 점수화가 된 건가요, 아니면 개인의 의견이 들어간 건가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개인의 의견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다른 부서가 생각할 때도 적정하다고 생각할까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저는 조사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일단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개별 신청자 몇 분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별 신청자 중에서 일부는 탈락되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개별 신청자는 선발됐는지 알려 주십시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자격을 줄 때 최근 3년 이내에 해외연수, 동일한 연수로, 사업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제외를 시켰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게 아니라 특화연수단에서 개별 신청자 23명, 개별 신청자 17명, 저연차도 개별 신청자 38명인데 여기서 몇 분은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기준에 안 맞아서 다 떨어진 건가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인솔자들은 어떻게 지정되신 거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인솔자는 저희가 명단을 신청을 받았을 때 보통 사무관 이상이나 서기관 이상이 같은 연수단에 있으면 인솔자 부분으로 그분들을 같이 책임지고 그분들을 보내는데 너무 저연차 분들만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인솔자를 연수 특혜를 받지 않았던 분들을 지정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한마디로 인솔자는 별도로 미리 지정된 게 아니라…….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후에.

종혁

정종혁위원

개별 신청자되신 분들 중에서 선택됐다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거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일단 여행사는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게 예산이 여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여비로 가는 거고 그 연수단별로 개별 자유여행을 가든 여행사를 섭외를 하든 그건 자율로 두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 그러면 따로 이게 예산을 그러니까 돈을 직접 주는 건가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개인한테 여비로 지급을 하고…….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겠네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집행은 나중에 정산 보고는 다 받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정산 보고 받고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여행사를 통해서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여행사를 가든 따로따로 선택하는 거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개별 자율 연수를 가는 부분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자율로 가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기관을 방문할 때도 알아서…….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현지에서 통역 정도만, 기관 섭외하거나 통역 정도만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코스는 본인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AIDT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안전복지과 소관이더라고요, AIDT가.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과서?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AI 디지털교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저희 국 소관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페이지로 1303쪽입니다,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소관입니다,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교과용 도서 무상 지원이기 때문에 안전복지과 쪽으로 해당된데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무상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AIDT 사업비이니까 행정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행국에서. 페이지 1303쪽입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여기서 보면 AIDT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초ㆍ중ㆍ고 합쳐 보니까 115억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등학교 7억원, 초ㆍ중ㆍ특수학교해서 10억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에는 97억원 정도가 추진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을 보니까 추경 감액으로 87억원 정도 감액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 10억원은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교과용 교과서를 무상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AIDT 전자교과서도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이 부분은 AIDT는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 부분을 저희는 예산만 이 부서에서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요. AIDT 교과서를 신청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2학기 때 추가로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신청하는 학교 부분은 역량국에서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역량국에서 해 주십시오. 이 1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나죠?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AIDT 예산이 10억원입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특교로 내려왔던 돈 중에서…….

종혁

정종혁위원

향후 추진계획이 여기에는 특교라는 그런 구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받고 있는 자료로는. 특교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지금.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그 예산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우선은 저희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AIDT 교과서가 학교에서 교과서 지위를 맡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의무 도입으로 했는데 저희 교육청은 그것을 학교 자율에 맡겼습니다.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각 학교급에 해당 학년에서 실질적으로 희망한 게 1학기 때 18% 정도 가까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학기 관련돼서 희망 학교를 받다 보니까 28% 정도가 희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교로 내려왔던 예산 중에서 모든 학교에 그 돈이 희망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 분명히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은 학교에다가 투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AIDT 교과서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AI 디지털 기반 교육 역량 쪽으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죄송한데 너무 답변이 긴데요. 제가 질의할 게 앞으로 8개 더 남아 있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5년 7월 추진계획으로 97억원 정도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디지털교과서 신청률 저조로 인한 감액으로 87억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차이나는 10억원은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에 대해 여쭈어 보고 있는 겁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89억이 아니고 10억원입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감액이 87억원이고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AIDT…….

종혁

정종혁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여기 97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1306쪽에 쓰여 있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정확한 액수는 89억으로만 저희 국에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이것은 본청에서 또 한 번 더 얘기하게 되는데 저희는 교과서도 아니고 저희는 이 책을 기준으로 질의드린다고 1주일 동안 제가 네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책에는 97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1306쪽에 보면 2학기 초ㆍ중ㆍ고 디지털 교과용도서 예산 지원 97억 59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정확한 답변은 저희 국보다는 행정국에서 하는 게 정확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교육행정국에서 답변 주세요, 그러면.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지금 여기 교과용도서 무상 지원 금액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에서는 AIDT 관련한 예산 사용 금액하고 향후 2학기에 디지털 교과용도서 97억 5900만원이 나간다는 예산은 이건 해당 부서하고 지금 안전복지과의 무상교과서 담당 부분하고 얘기가 잘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한데 정말 저는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하고 내용은 파악도 안 되시고 이거 어떻게 지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저희한테 설명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지금 제가 민원인 느낌이에요. 교육행정국에 물어봤더니 교육역량지원국에 물어보라고, 교육역량지원국에 물어봤더니 지금 교육행정국에 물어보라 하고.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특교사업이면 특교도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특교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보면서 특교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위원님께 불편을 드려…….

종혁

정종혁위원

신중한 대답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다 나중에 추후 보고하겠다. 그러면 저희한테도 추후 다시 다 보고할 거예요. 여기 위원님 여덟 분한테 다 보고하실 거예요. 한 명의 위원님한테만 보고하면 다입니까, 이게. 지금 말씀대로 많은 주민들이 보고 있고 국민이 보고 계시는데 국민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답변 지금 못 하시고 따로 보고하면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게 맞습니까?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잠시 후에 자료가 도착하면…….

종혁

정종혁위원

이 자료를 만든 곳이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해야 돼요, 도대체.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 교육역량지원국에서 교육행정국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하시면 싫은 표정 하지 마시고 그냥 답변하시면 되지 왜 앞에서 싫은 표정 하십니까. 저희한테 표정 다 보입니다, 지금. 굳이 싫은 표정 하시면서 답변하실 거면 답변하지 마시고 회의도 그만하세요, 차라리.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가 질의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게 계속 핑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조금 짜증 났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핑퐁되는 거, 짜증 나는 게 저희가 핑퐁시켰습니까?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왜 저희한테 싫은 표정 지으시고, 질의하는 저희도 짜증 납니다. 답변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핑퐁 치시면서 앞에서 짜증 나는 표정 저희한테 내고 있으면 질의를 하라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지금 30분이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육청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서 서로 핑퐁을 치는데 핑퐁 치는 게 짜증 난다고 질의하는 위원들을 향해 짜증 난 표정 짓고 있고 이 부분은 정말 교육위원회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에 본 위원장이 일정 때문에 제가 질의 간단하게 요청 겸 짧게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래 단장님, BTL학교 관련돼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 내지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김상래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BTL 현재 비 새는 것 하고 외부환경 그런 불만이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화장실 같은 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운영권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회사에서 하는 부분이라…….

용창

이용창위원장

단장님 말씀하신 거 맞는 말씀 하신 거고요. 세부내용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큰 틀에서 요청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번 회기라든지 올 연말에 행정감사 전까지 지금 BTL학교가 이런 게 문제점이거든요. 본 위원장도 교육위원회 들어오기 전부터 BTL학교에 대한 민원 현장을 가보면 지금 저희가 민원을 해결해 주고 싶어도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권한이 없다. 또 협약사항에 아직 기한이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그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여름에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서 BTL학교가 아니었다면 지원청 내지는 본청과 협의해서 일부라도 교체를 하든지 AS라도 받게 할 수 있는데 BTL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협약 단계부터 이런 사후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에 일반 학교가 시설물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처럼 협약 내용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책임 있는 협약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내용을 마련해 주십시오.

상래

김상래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단장 김상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초창기라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5년도 시작할 때는. 그런데 앞으로 협약하는 내용은 지금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완해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협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향후 협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쉬울 겁니다, 새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협약돼서 진행돼 있는 BTL학교 같은 경우는 규정과 협약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그냥 놔둘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소통을 통해서 이건 정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면 민간업자들한테 인센티브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면 패널티를 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정돈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김상래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리고 소통담당관님.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여기 여러 가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언론 홍보, 광고, 홍보 컨설팅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 역시도 계획안을 잡으셔서 다음 회기 내지는 다음 행감 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은 또 소통협력담당관실은 유튜브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광고 효과를 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고 수요자들 즉 학생, 교직원 또 인천 시민, 여기 교육청에 관련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 홍보를 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구독자가 몇만, 몇 부가 발행되고 어디 어디에 제가 그래서 행감 때도 그거 지적했었던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어디 어디에 이런 홍보들이 전달됐다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 꼭 아셔야 될 부분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막지 않겠습니다. 적극 그건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만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좀 더 시야를 크게 해서 이를테면 학생 맞춤 통합지원 관련돼서 대학병원과도 업무협약 체결 준비 중에 있고 여러 개 부서가 같이 고생을 하고 기관에도 왔다 갔다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보통합 관련돼서 지금 각 군ㆍ구청에 교육청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 있고, 이것도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국회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국회 내지는 교육부에서도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도 있는데 이것이 진짜 소통인 것이거든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고 소통협력담당관실을 만들었으면 이것을 조력해서 예를 들면 강화 같은 경우도 농어촌 교류 체험 사업이 있는데 강화군청에 협조를 얻어야 될 사항도 있고 거기 숙박 내지는 이런 것을 군ㆍ구청과 또 지자체와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 중간 역할을 해 주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고 실효성 있는 어떤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계획 잡으셔서 다음 회기 때든 행감 전에는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흥복 국장님.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교장 공모제 관련돼서 지금 교장 공모제의 교장 선생님 선정은 어떻게 하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교장 공모제를 할 때는 일단 학교에서 요청이 옵니다. 왔을 때 이것을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공고가 났을 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의 검토가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교육청에서 일단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아니,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라는 것은 지금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교장 자격이 없어도 가능한 거고요. 또 그런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교장 자격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제가 어떤 걸로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흔히 통상적으로 교장 공모제의 학교는 그다음 번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제가 운영위원 하던 학교도 교장 공모제 학교였었고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교장 선생님의 임기가 다 됐을 때 다음번에도 우리가 교장 공모제로 할지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거치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에 현 공모제 교장 선생님이 같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해서 있습니다, 교직원들과 함께. 물론 운영위원들도 있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 취지는 학교의 자치성과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줄 학교의 장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선택한다라는 정말 취지는 되게 좋죠.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심사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거든요. 알고 계시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인천시 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 중에서 교직원 출신들이 계신지는 제가 몇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우리 서구에서는 없습니다. 없었고요. 그렇다면 학교의 장인 교장 선생님이 보통 교사가 임용되어서 교장 선생님이 되기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면 보통 몇 년이 걸리죠? 한 20∼30년 이상 걸리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리고 그 과정까지는 충분한 경험과 내부적인 규정과 또 전문적인 인사 검토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까지 되시는 겁니다. 아무나 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위원회 한두 시간을 통해서 면접을 보러 세 분 정도 오셨었는데, 제가 경험했을 때 세 분인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과연 어떤 자격으로 제가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이었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어떤 전문성을 갖고 그 후보군들의 교장 선생님 후보자들을 선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년간, 수십 년 동안 검증되고 학교 현장에서 그런 교육 역량이 검토된 분들이 보통 다 교장 선생님이 되시는데 한두 시간에 이력서 하나만 보고 교장 선생님을 선택한다, 이게 과연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규정이 그렇게 교장 공모제 관련해서 매뉴얼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용창

이용창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교장 공모제 제도 자체를 지금 갑론을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실행하고 있다면 좋은 취지와 뜻을 갖고 시작을 해서 지금 실행하고 계실 텐데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운영위원장이었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과연 제가 어떤 교직원의 교육계의 전문성을 갖고 그냥 단순히 이력서 하나만 보고 교장으로서 자격 있습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해당 연도의 공모제 교장 선생님은 그다음 연도에 우리 학교가 공모제를 선택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거의 공모제로 또 갑니다. 이거 제가 틀었습니다. 운영위원분들한테 다 일일이 지금 제가 했던 얘기 설명하고 그런데 운영위원 학부모님들이 몰랐던 사실들이 있던 거죠. 그냥 아까 얘기했던 원론적인 것, 우리 학교의 장은 우리가 선택한다, 왠지 좀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 어머님들 우리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수십 년 동안 검증된 분들이 내려오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마지막 공모제 교장 선생님 임기를 끝내려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의견 다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투표를 했는데 결국 그 교장 선생님 한 표 나오고 제가 있던 해당 학교는 다음 연도부터 공모제를 채택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타 학교는 그대로 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지금 단점만 얘기해서 공모제가 마치 정말 잘못된 것처럼 표현됐을 수도 있는데 공모제 방식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공모제 제도 자체를 제가 전체를 다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모제 교장 선생님 운영위원들끼리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마치고서 따로 식사 자리에서 운영위원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A, B, C 후보가 있었는데 A라는 후보로 운영위원들이 다 선택을 했는데 B라는 교장 선생님이 선택돼서 왔습니다. 이것은 또 잘못된 겁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기회를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손철수입니다.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장 공모제라고 하는 것은 해당 학교가 정년이 되거나 만기가 됐을 시에 학부모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교직원의 의결에 의해서 신청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에서만 결정된 사항으로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정되는 것이 반영률이 50%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심사가 50% 반영이 돼서 최종적으로 100%를 가지고 그 서열이 정해지고 최종적으로 교육감님이 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원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선정이 됐지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전임 교장들 또는 공모제 출신 교장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구성이 돼서 저희가 편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진행 과정이나 규정 절차들에 있어서 하자가 없겠죠. 하자가 없는 절차를 만들어 놓고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공모제 제도가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현업에 나가셔서 교장 선생님으로 하시는데 제가 심사를 본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0%가 현장에서 투표한 거가 50%가 반영되면 절반이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공모제의 제도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학교에다 맡기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 아이들의 교장 선생님 우리가 택한다는 건데 거기에 50%의 반 이상의 비율을 둔 거면 존중이 돼야 되는데 만장일치로 A라는 후보가 선택이 됐는데 B라는 선생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거 역시도 고민해 봐야 될 제도적으로 개선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제도의 허점들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제가 실제 팩트들을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보완 사항에 있어서도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제도의 취지에는 벗어나지 않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용창

이용창위원장

오해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교장 공모제에 신청한 후보 선생님들께서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 과정에 있어서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그것은 보완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는데 오전에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먼저 오전에 말씀해 주신 요지에 자료가 없는 관계로 충분히 부합되지 못한 답변을 드려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위원님들 앞에 민간위탁ㆍ용역 사항 관련 자료를 드렸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나 용역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위탁은 인천시교육감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공성 높은 사무를 민간의 책임하에 운영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용역사업은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역사업을 선정하는 기준 매뉴얼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용역사업을 선정하는 기준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인재교육과에 36가지의 용역사업, 민간위탁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융합인재교육과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 그리고 용역사업을 필요한 영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시스템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가장 중심인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 확대 그리고 결대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AI, 우주항공, 생태전환 미래교육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과 최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전문성에 근거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과학실 플랫폼이나 고가 관측 장비 같은 특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선택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학교나 과학대제전 같은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런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실에 보면 폐시약 처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융합인재과에서 민간위탁이나 용역사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그러한 조례나 법률에 따라서 하면서 전문성 그리고 인프라 활용에 대한 측면, 안전성과 효율성, 법령 요건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앞으로도 다른 것보다는 담당 부서에서도 사실 힘이 들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전문성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교육청에 인재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밖에서 봤을 때 과하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이나 위탁말고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도 고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위원님 귀중한 지적 깊이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건 교육역량지원국장뿐만 아니라 지원청 모든 관계 직속기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공무원 다 전문가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용역과 위탁이 필요하겠지만 전문가인 공무원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용역과 위탁으로 빠지는 것은 앞으로 다른 직속기관, 도서관 전부 다 했을 때 지양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국장님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역량지원국장님.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김종배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받은 것 중에 ’24년도 것은 교육청이 거의 다 이겼네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87% 정도 승률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그것은 사실 관을 상대로 해서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보고요. 어디냐 보면 자료 중에 연번 11 교육감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인가 그것을 여쭈어봅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제가 이 내용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명은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대중예술고 계약제 교원 아동학대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사건 당시 해당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가해교사는 담임교사였습니다. 가해교사가 그 날짜 4월에 오후 종례시간에 여기서는 원고라고 나오는데 그 학생 얼굴 3대하고 허리를 때리고 구두를 신은 채 얼굴을 밟고 걷어찬, 이 사건 이후에 원고 측 요청에도 학교는 교원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가해교사와의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인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되겠죠. 가해교사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해서 이렇게 된 상황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혹시 청구금액은 모르시죠?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혹시 별도로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바로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그것은 천천히 줘도 되니까 일단 보고해 주시고요. ’25년도 다섯 번째 사건, 연번 5.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확인했습니다.

김종배위원

이거 1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