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제9대 영주시의회가 출범하고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있지만 토론과 합의보다는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중앙 정치 현실과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불황 속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지역 정치 상황에 선출직의 한 명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마지막 한오라기의 희망이라도 찾아보고자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지역의 이슈였던 주식회사 바이원의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 신설’과 관련한 “공장신설 거부 처분 취소의 소”(2025두31694)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시민 여러분의 우려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우리시의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의 안전권 확보와 행정과 의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추진 상황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28일, 제26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부분 시민들이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의 설립으로 대기환경 오염과 이로 인한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납의 대기 배출, 납 폐기물의 적치 및 폐수처리와 관리, 추가 공장 확장 가능성 등의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장설립 승인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공장 내에 각종 오염 저감 시설과 방지시설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납 제련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소량의 먼지, SO₂(황산화물), NO₂(질소산화물), Pb(납)의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기환경 오염과 납이 함유된 폐수의 위탁 처리 미이행 및 폐수처리 과정의 실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 발암물질 노출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시민들에게 충격적으로 와 닿은 것은 아무리 소규모 공장이라도 발암물질인 납과 관련된 공장설립 승인 절차와 건축허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깊은 고민과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처리하였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당시 시장님에게 관련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시장님께서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공장설립 승인신청 건은 여러 차례 긴밀한 회의와 심도 깊은 회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불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주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권리를 우선시 생각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최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후, 우리시는 최종 허가를 불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바이원 측과 법적 소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당시 최종 허가권자인 시장 궐위 후 주식회사 바이원은 4월 24일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판결에 따라 5월 27일 공장설립 승인 허가를 다시 우리시에 요청하여 7월 9일까지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한 몇 차례의 간담회 논의와 상임위원회 우려 섞인 질의가 있었고, 대법원의 판결 이후 지난 5월 28일 영주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심도 깊은 논의도 있었지만, 시민들께서는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한 소송 패소에 대하여 걱정과 우려 속에 고의 패소, 집행기관과 시의회의 방조 등 각종 오해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접하고 직접 나서고 계십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집행기관은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해 시민들께 명확히 설명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 신설’과 관련한 “공장신설 거부 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소송 진행 상황과 소송 심급별 쟁점 및 우리시의 대응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송 결과에 따른 우리시의 입장과 최종 허가 과정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시가 마련하고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약 36만 평의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 포함 총사업비 2,964억 원 중 경북개발공사와 우리시가 약 1,859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동의하는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사유지 469필지(1,078천㎡)에 대한 보상 협의와 수용재결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시장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보상 협의 진행 현황과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기업 유치 성과와 향후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의 협업 사항 및 기업 유치 협조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흔히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일을 그르친다’라고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억울함이 있을 때 집행기관이나 시의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고 행정이나 시의회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들의 억울함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시민들의 안전권에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지방소멸로 인해 지역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부합하는 변화의 열정으로 문제를 하나씩 헤쳐 나간다면 영주시만의 대안들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영주가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의장님께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지금 보충 질문 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은 30분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위원이 준비한 보충 질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훈 시장권한대행님. 영주시장님 궐위 상태에서 시정을 지금 맡아서 운영 중이신데요. 누구보다도 고생하시는 거는 저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고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시민연대 그리고 또 대책위원회에서의 주장을 듣고 납공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시장권한대행님께서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산업직접법에 의해서 공장 설립 승인 전에 건축 승인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절차상 위반이라고 판단하시죠? 권한대행님.

예. 전풍림 의원입니다. 영주시가 현재 시장님 궐위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지금 많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백을 위해서 좀 이렇게 업무에 전념해 주시고 계시는 이재훈 권한대행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권한대행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과 우려가 깊은 거를 잘 알고 계시죠?

네. 유충상 의원입니다. 영주시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해서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이 사안 말고도 사실상 영주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서두에도 많은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사실상 9대 영주시의회가 개원하기 전 2021년도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산업직접법제19조5항에 따라서 행정의 절차의 문제로부터 이제 단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까 모두에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사실상 시민이 주인인 이러한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사실상 매우 어렵고 신중하고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산업직접법제19조6항에 따르면은 공장 설립 승인할 때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준을 정하고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영주시 고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투자유치과장 박상훈입니다. 지금 공장 설립 승인의 제한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아직 못 갖고 와서 정확한 법령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로부터 봤을 때는 준비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지상에 만약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추어 봤을 때 바이원의 어떤 결격사항이라든지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텍이 바이원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함안군이 아니라 왜 굳이 이 거리가 먼 우리 영주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계속 진행했습니다.

네.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바이원에서는 1심과 2심의 변호인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심에는 김앤장을 선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4일 뒤에 받았다고 합니다.

소통은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그건 법리적인 문제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