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감염병관리과장 박창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과에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창희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드릴 말씀은 보고서 내용 중 해당 사항 없는 항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75페이지에서 778페이지 상단까지는 목차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8페이지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56억 5303만 8000원으로 54억 353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1768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 민간이전 1130만 8000원은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의 보건소 무료 검진 및 지침 변경에 따른 노숙인 결핵 검진 횟수가 당초 2회에서 1회로 1회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8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민간이전 집행잔액 1억 706만 4000원은 예방접종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784페이지 하단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민간이전 6591만 1000원은 코로나19 접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87페이지 2025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72억 2513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4월 30일 기준 17억 1987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24%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 한센인 간이 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2억 2115만 4000원과 788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7638만 원은 월별 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건소 결핵관리 4880만 7000원은 결핵 환자 관리 및 검진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790페이지 병리검사실 운영 1억 953만 4000원은 병리검사시약 구입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13억 8561만 1000원은 백신 구입비 및 접종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 14억 7661만 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예방접종 집행잔액 2억 4671만 8000원은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및 예방접종실 유지관리비입니다. 791페이지 방역소독관리 집행잔액 3억 1959만 원은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 소독 인부임과과 방역소독 약품비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에 응급의료기관 육성 5억 5330만 원은 응급실 운영기관 인건비이며 365 안심병동 5억 3769만 6000원은 365안심병동 운영 병원 간병인 인건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792페이지 하단 부분에 영상의학실 운영 2920만 9000원은 흉부 촬영 판독 및 전송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793페이지 기본경비 7679만 1000원은 급량비,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으로 월별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 2억 8866만 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794페이지 밀양시 의료기관 개설 위원회는 병원급 개설 허가 건이 없어서 개최 내역이 없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795페이지까지는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은 2024년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등 3건, 2025년 임상 병리 검사 시약 및 소모품 단가 계약 등 2건으로 수의계약은 2024년 손 씻기 홍보물 구입 등 5건, 2025년은 수의계약 건은 없습니다. 795페이지 중간부터 796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증지수입과 보건의료 수수료 미수납액은 수납 완료하였으며 의료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은 압류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24년, 25년 각 연도별로 흉부 촬영 영상 판독 위탁과 디지털 엑스선 장치 유지보수 용역 계약 2건입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민간 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2022년 한센 환자 관리 진료비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2건으로 심사 결과 각각 B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도에는 한센 환자 관리 진료비 A,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은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799페이지 2024년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 지원 등 11건의 사업 집행잔액 11억 3518만 3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상급기관 표창․수상 내역입니다. 2024년 감염병 관리 부문 우수로 경상남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결과는 처리 중 1건 외에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중인 홍보물 재고량과 이월량에 대한 지적 사항은 재고 물품 우선 사용 및 목적에 부합되는 구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의원 발의 제정 조례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수요조사 중이며 참여약국 모집 공고 예정 중에 있고 밀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사업 계획 수립 및 모집 공고 중입니다. 이상으로 공통 사항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2024년, 25년 병리검사실 운영 실적입니다. 혈액 화학검사 외 5종 검사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기관 및 365 안심병동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밀양 윤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6억 7200만 원, 2025년 3억 16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5 안심병동은 밀양병원과 밀양 윤병원에서 운영 중이며 운영 실적으로는 2024년 13병실 60병상, 병상 가동률 96%이고 2025년에는 16병실 72병상으로 증가 운영 중이며 병상 가동률 8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4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의료기관 117개소, 약업소 277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413개소, 2025년 53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2024년 과태료 등 5건, 2025년 7건입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16명, 2025년에는 7명이 등록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현황은 2024년 수두 외 12종 376건의 감염병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에는 60건의 감염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6페이지부터 807페이지까지 홍보물품 구입 및 재고 현황입니다. 2024년 홍보 대상자별로 비타민 외 12종을 구입하였고 재고율은 32%입니다. 2025년에는 이월 물품을 포함한 재고율이 2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관내 수거통 설치는 100개소이며 수거 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대상포진 백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5월 7일 밀양시 1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을 예방접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교육 이수 현황은 2024년 대상 업소 3개소이며 미이수 기간에 대하여 기한 내 수료 독려 및 처분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3개소에 대하여 이수 독려 중입니다. 809페이지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지도 점검 현황 및 처분 현황입니다. 취급 업소는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 총 82개소이며 지도 점검 내역은 2024년도 65개소, 2025년 6개소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에서 810페이지까지 2024년 진료 인원 1만 5362명, 진료수입 7566만 2000원이며 811페이지 2025년 진료 인원 5093명, 진료수입은 289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0페이지 상급기관 표창․수상내역에서 도지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잘 하셨다고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 존경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밀양시 감염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방역 소독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3, 읍면동에 16개 해서 있습니다. 연간 몇 번 정도 소독을 합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계획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인부가 3명 있고 읍․면에는 각 1명씩 배치가 되있습니다. 취약시설이라 해가지고 파리, 모기가 많이 끓는데 그런 데는 적의하게 여름철에는 더 자주 가고 봄, 가을에는 조금 늦고 이렇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연무 소독을 해가지고 그게 kg당 6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아리랑대축제 행사에도 그걸 함으로써 올해부터는 읍․면에도 저희들 배정해가지고 더 하도록 할 것이고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게.

예, 특히나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고 많이 다니시는 곳에 파리, 모기 성충 이런 것들을 없애는 약이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특히나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캠핑장도 그렇고 계곡도 그렇고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오시는 데 있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심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5페이지 한번 보면 홍보 물품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면 홍보 물품 재고량이 2023년에 전체 이월량이 2305개, 2024년의 이월량은 1만 2018개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이월량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은 필요 적절할 때 구입하는 것보다는 미리 구입해서 창고에 방치, 예산이 오히려 창고에 그냥 사장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측해서 그 시기, 시기마다 맞도록 구입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2024년도에 구매한 탁상 선풍기하고 텀블러가 있는데 이 구입량이나 구입 단가로 봤을 때 홍보물로 과연 적절하냐 그런 의문이 가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한테 지급이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감염병은 이게 감염병 신고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거는 즉시 신고해야 되는 것도 있고 2, 3급은 24시간 내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탁상용 시계는 다른 거 쯔쯔가무시 이런 거는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대상자가 일반 홍보물 대상 불특정 다수인들입니다. 저희들이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팔토시라든지 양말을 준다든지 이러는데 탁상용 시계는 의료기관에 딱 정해져서 20개소에 배부를 했었고 특히 여름철 되면 식중독이 발생하고 항상 보면서 우리가 식중독 빨리 신고해야 된다, 감염병 신고해야 된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텀블러도 다른 단가에 비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고가이지만 작년에 저희들 생물 테러 모의훈련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군부대, 그다음에 도에서도 확인하러 오셨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좋은 걸 드려가지고 주위 환기,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겁니다. 2023년도 오물 풍선 북한에서 그 사건도 있었고 저희들도 밤에도 또 비상 연락을 받았었고 이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소규모 훈련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비싼 걸로 했습니다. 좀 너그러이 봐 주십시오.

이게 홍보물보다는 어떤 선물의 어떤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너무 가격도 비싸고 숫자도 작고 하니까 홍보물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큰 부담없이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특정인들 특히 병원 같은 데 사실 선풍기가 하나 줘가지고 그 많은 병원에서 어느 부서에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텀블러 같은 경우도 어떤 기관에 주는 건 좋은데 어차피 혜택 보는 사람은 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어떤 부분을 보면 재고, 재고 계속 내려오는데 새로운 물품을 구입해서 새로운 물품은 또 다 나가요, 일찍이 소진이 되는 데 비해서 재고 물품이 계속 재고로 남아야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고를 먼저 쓰고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 아기용품 또 단가가 산 것은 재고율이 좀 높은 편이고 또 가격이 높거나 일반 생활용품이 많이 쓰는 거는 오히려 재고율이 낮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홍보물 지급하는 거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주는 대로 받아가는 겁니까?

예, 보건소에서 주는 대로 갖고 갑니다. 아기들한테는 엄마들 접종하러 올 때 턱받이라든지 아기한테 필요한 걸 손수건이라든지 주고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작년에도 마스크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 대비를 해놨는데 도에서 대량으로 왔습니다. 그게 유효기간이 저희들보다 더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쓰고 그러니까 우리 거는 남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마스크가 재고가 많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에서 그러면 마스크 준 게, 내려온 게 그거 먼저 주고 나니까,

소진, 예, 그게 유효기간이 짧으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주려면 유효기간이 또 지나서는 안 되니까 그거부터 먼저 사용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400원짜리 그 마스크가 쓰기에 불편한 거 없고 충분합니까?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기용품 같은 것도 저출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이 안 낳으니까 용품 자체가 계속 재고가 남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인원 파악을 잘 해서 맞도록 구입해서 쓰고 또 부족하면 필요할 때 구입해서 쓰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통계가 조금 잘못됐는지 내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805페이지 홍보물품 제일 위에 총계란에 보면 재고율이 32% 돼 있습니다.

23%로 돼 있는데요? 806페이지에요?

805페이지.

805페이지?

805페이지 표에 총계에 보면 재고율이 32% 돼 있거든요? 내가 대충 생각하기는 재고율이라면 분모에는 이월량하고 구입량이 들어가야 되고 분자에 재고량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싶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38.12%가 나와요. 이거는 뭐, 계산을 해가지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자동 프로그램 이런 걸 따라서 자동으로 나옵니까, 이게?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산기 있으면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제가 계산 잘못했는가.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아이고 급하니까 손도 빨리 안 돼서

과장님.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계산하니까 38.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할 때 신경 써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행감 자료 설명 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들께 격려의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784페이지에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6591만 1000원이 사유를 보니 미집행 사유로 코로나19 접종률 감소 이래 가지고 예산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혹시 그 79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밑에 하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이게 14억 7900만 원인데 241만 원만 집행되고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4월 달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19 환자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얼마나 코로나19 환자가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 예정이 14억 7600만 원 돈이나 예정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환자들이 조금 있는데 이분들이 왜 접종을 기피하는 거냐면 자기가 감기가 걸렸다든지 이미 걸린 분은 예방접종 부작용을 우려해가지고 안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고 대상은 올 10월 달부터는 시비를 한 35% 추가해서 도에 우리가 그 작년에는 우리가 4억 3200만 원이 코로나의 예산인데 올해는 25년도에는 14억 7900만 원이 저희들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10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도에 왜냐면 앞으로 더 많이 환자가 생길 수 있어 가지고 더 준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접종 안 하는 거는 아직 돈이 모자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더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약도 저희들이 코로나 약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예방접종약이 솔직히 말하면. 제일 그래서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먼저 맞고 그다음에 면역 저하자, 그다음에 감염 취약시설에 입원해 있으신 분들이나 입소자들 이분들 위주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약이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게 14억 79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4월 30일 기준으로 241만 원을 들여서 예방접종을 했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한 한 10월경에 접종을 한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14억 7600만 원이라고 하면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집행액이. 이거 다 집행 올 연말까지 예방접종을 하는 데 대해서 집행할 그런 금액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예방접종을 다, 요즘 예방접종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잘 안 합니다. 코로나 잘 안 합니다.

그럼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많이 했는데 안 해가지고 남았을 때는 집행잔액이 다 그거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제일 접종을 많이 안 했어요. 인플루엔자 제일 많이 안 하고 그다음에 MMR, 그다음에 뭐지, 세 번째가 뭐지,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이렇게 접종을 많이 안 하셔요, 지금.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예방접종 환자가 거의 기피하고 없다 하면 이 편성된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리고 808페이지 대상포진 백신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이게 5월 7일 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셨고 여기에 1년 단위에서 연인원 총 2회로 해가지고 1000명이 백신사업 대상포진을 맞는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어느 정도 지금 밀양시민 중에서 맞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500명 이거 1000명 하는 거는 두 번을 맞아야 되거든요? 실제 인원은 500명인데 두 번을 하니까 1000명으로 돼 있고 지금 6월 17일 기준 예방접종 실적은 유․무료 합해가지고 212명으로 나옵니다. 212명 맞았고 연내에 저희들 계속 지금 500개를 구입했는데 한 300개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본 위원이 한 2년 전의 기억으로 일반 김내과에서 접종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한 번 접종하고 난 뒤에 기간이 5년 있다가 맞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에 보건소에서는 그럼 한 사람이 1년에 두 번을 맞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이게 두 달 간격으로 2에서 6개월 간격으로 오늘 한 번 맞고 두 달 있다가 또 한 번을 더 맞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사백신을 구입했고 생백신은 5년마다 맞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 병원에서는 아마 사백신이 구입이 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병원에서 스카이조스터라고 생백신을 접종을 하는데 이거는 이 면역 저하자들은 못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취급하는 사백신 싱그릭스라고 이거는 면역 저하자도 사용 가능하고 금액도 이거는 좀 비쌉니다. 저희들은 이 가격이 좀 저렴한데 병원에서는 한 번 맞으면 22에서 25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거는 두 달 간격 두 번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듯이 일반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한 2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게 5년에 한 번 맞는 것은,

저도 잘 몰랐는데 소장님 말씀에 5년마다 안 맞고 면역이 떨어지는 거 약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까 김내과에 맞으셨다 하는 거는 그거는 생백신을 맞으셨으면 효과가 그렇게 한 5년 정도 가는 겁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내과에 가서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한 5년 동안 있다가 와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포진 우리 밀양시민들이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한 본인의 부담은 있습니까?

예,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수급자 이런 분들은 차상위 계층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10만 원 한 번 맞을 때 5만 원 D/C 되고 두 번이니까 10만 원이 D/C됩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저희들 협의 결과 이렇게 1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65세 이상 일반 시민 300명 대상으로 접종하는 것은 지원이 되는 건 전혀 없네요?

예, 65세 이상은 가격이 저렴한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5년 전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힘들고 밀양시도 힘들었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잘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우리 경남도에서 또 보상도 받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에 25년도 조직 개편으로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만큼 책임감을 더 가져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요즘 다시 또 태국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극성이지 않습니까? 일단 기후변화나 기후변화에 인해서 빙하가 해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대한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리에 철저히 노력해 주시길 건의드리면서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이지요. 감염병 관리에 더욱 힘써 가지고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전 직원 모두가 지속적인 노력으로 저희들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보건위생과장 박정태 예,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9페이지와 570페이지 목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페이지 공통 사항입니다. 기본 현황, 정원은 90명이며 현원은 77명입니다. 571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46억 9746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43억 3450만 7000원이며 잔액은 3억 62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건행정 운영 인건비입니다. 1246만 2000원입니다. 보건기관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74페이지 하단부터 577페이지까지 보건행정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잔액은 4106만 5000원이며 보건기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578페이지 일반보전금 2005만 원은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 아카데미 강사비 집행잔액입니다. 57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민간이전 1억 2094만 5000원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감소에 따른 진료의약품 구입 잔액입니다. 579페이지 상단에 있는 보건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506만 5000원은 남명보건진료소 옥상 방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579페이지 하단부부터 582페이지 상단까지 있는 정신건강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은 82만 3000원입니다. 582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 치매통합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29만 6000원입니다. 58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일반보전금 17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58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588페이지 재무활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7억 6764만 5000원 중에 12억 836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44억 8398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억 6530만 원은 용성, 가산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 1억 512만 9000원이며 이거는 저 자식 사이클 등 3동 13대를 4월 달에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 184만 9000원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보건행정운영 인건비 집행잔액도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592페이지부터 595페이지 상단까지 보건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3억 9718만 8000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59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일반보전금 잔액 1억 1934만 원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운영하는 건강 아카데미 강사 수당으로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595페이지 하단부터 596페이지 상단까지 있는 민간이전 잔액 4억 6896만 7000원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중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000만 원은 보건기관 조경 관리 용역으로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596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산 취득비로 다기능 복사기 외 2종 구입비로 잔액은 672만 4000원으로 전자칠판 및 청소기 구입 건으로 곧 집행 예정입니다. 597페이지부터 601페이지 상단까지 정신건강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 5701만 원 중에 집행액은 기초정신건강복지 운영 외 7개 세부사업에 1억 26만 8000원이고 잔액은 2억 3594만 2000원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 보건사업 등 월별 계획에 따라서 집행 계획입니다. 601페이지 중간부터 604페이지 상단에 있는 치매 통합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 6618만 원 중에 집행액은 치매 치료 관리 지원비 외 2개 사업에 2억 382만 6000원이고 잔액은 4억 6235만 4000원이며 치매 치료 관리비 중에 본인 부담금 실비 지원사업인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잔액 1억 2570만 원, 교부금 교부 시 집행 예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잔액 3억 3500만 4000원은 치매 환자 상담 및 등록 관리, 조기 검진 쉼터 운영 등 센터 운영 계획에 따라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604페이지 중간 부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잔액 2억 9692만 원은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 지원비로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60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식품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604만 3000원은 식중독 예방사업 및 식품 안전관리 업무 계획에 따라 집행 예정입니다. 60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에 일반보전금 잔액 3570만 원은 위촉 감시원 33명의 활동비로서 하반기 집행될 예정입니다. 606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인건비 잔액 6억 6955만 1000원은 초과근무수당,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비 등 집행 예정입니다. 607페이지 인건비 잔액은 하반기 집행 예정이며 기본경비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상단에 있는 2024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 2024년도 이월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외 3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보건진료소 진료 의약품 구입 등 3건은 일반경쟁입찰하였으며 2025년도 치매 환자 조호물품 구입 등 2건은 일반경쟁하였습니다. 610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22건이고 2025년도에는 4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부터 6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3년도 징수액은 징수 결정액 3519건 10억 2348만 원 중에 미수납액은 8건입니다. 234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징수결정액 3191건에 10억 2854만 8000원 중에 미수납액 8건에 156만 8000입니다. 2025년도에는 징수결정액 743건에 2억 5140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지소 쪽으로 압류라든지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614페이지 2024년도부터 2025년까지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은 보조금지원시스템 접속 체납 건수를 확인하였으나 체납 건은 없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치매관리사업 생활정보 신문 광고 외 12건, 615페이지 2024년도에는 치매관리사업 차량 임차 용역 외 10건이며 616페이지 2025년도에는 보건지소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임대 및 유지관리 용역외 10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 2024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과 민간 보조금 운용 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2024년도 사업 중에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외 10개 사업에 국비 4억 8083만 6000원, 도비 39만 1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입니다.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 사례 현황, 상급 기관 표창․수상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밑에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안법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는 준공을 하였고 의료 장비 구입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용성리 가산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는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시설 개선 및 장비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MOU 및 체결 현황입니다. 2024년도 9월 23일 밀양병원과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업무 협약하여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입니다. 상남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대부료 37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은 2012년도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에서 미완결 2건은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620페이지부터 623페이지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현황입니다. 공통 6개 사항과 부서 처리 5개의 사항은 처리 완결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 및 홍보물품 재고 최소화에 대한 지적 사항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623페이지 하단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과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24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33억 3561만 8000원을 들여 냉난방기 교체,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외벽 단열, 창호 교체 등 공사를 2024년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립된 공공건축물 활용 현황은 기존 보건지소에서 체력단련실, 운동실 등 건강기능 증진을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도 준공한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진료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배치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업무 보조 및 청사 환경 정비, 방역소독 업무 등으로 2024년도에는 34명, 2025년도에는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8페이지 임기제 공무원 관리 현황입니다. 2025년도 4월 말 기준 근무 중인 임기제 공무원은 보건위생과 21명, 건강증진과 3명입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보건시설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안법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와 2023년도 착공한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공사 내진, 중산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5년도에는 용성, 가상 보건진료소 공사를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30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의과 5명, 한의과 5명, 치과 2명으로 전체 12명이며 25년도에는 의과 3명, 한의과 5명, 치과 2명으로 전체 10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2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관내 식품 위생업소는 3385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602개소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 집단급식소 점검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기업체 및 어린이집 등 8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2024년도 4월 말까지 미리벌초 급식소에 15개를 점검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밀양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중이며 센터장 외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68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의 급식소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34페이지부터 641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민원 신고 내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4년도에는 89건, 2025년도 4월까지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의료 장비, 진료의약품 소모품 구입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 장비는 상남보건지소 외 6개소에 자동신장체중계 외 3종 1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용성보건진료소 외 10개소에 대해 체성분분석기 외 2종 1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중간부터 644페이지 진료의약품 구입 현황과 645페이지 소모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실인원 6804명을 진료하였고 진료수입은 2억 2415만 7000원이고 2025년도 4월 기준 실인원은 192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진료수입은 7016만 6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진료소 현황입니다. 진료소는 15개소이고 6개소의 직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8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입니다. 진료소별 연간 진료 실적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도 진료 실적입니다. 실인원은 4만 1310명으로 진료수입은 7억 7782만 5000원입니다. 2025년도 4월 기준 실인원은 1만 4323명이 진료하였으며 수입은 2억 5434만 7000원입니다. 649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1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 숙직시설 전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찾아가는 공중보건의사 활용 한방진료와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인 발마사지 교실 등을 72회에 실시하였으며 5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안법 보건진료소 개․보수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서 869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는 용성, 가산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는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아카데미 운영 실적 및 현황입니다. 2024년도 보건진료소 522회 5971명, 보건진료소 933회 8128명이 참여하였고 2025년도 4월 현재 보건진료소에 140회 1498명, 보건진료소 286회 2889명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요가, 라인댄스, 근력운동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페이지부터 658페이지입니다. 홍보물품 구입 및 재고 현황입니다. 2024년도 38종 홍보물품을 이월, 구입하여 사용하고 재고율은 26.6%입니다. 2024년도 이월하여 각종 홍보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18종 홍보물을 이월 및 구입하여 사용 중이며 현재 재고율은 59.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홍보물 구입과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부터 666페이지 정신건강 관련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659페이지, 660페이지 산전․산후 우울증 프로그램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과 연계해서 해피스쿨 임산부 참여자 및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61페이지부터 663페이지 정신건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정신질환자 341명, 2024년도 331명, 올해 현재 340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정신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대상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4페이지부터 666페이지 정신건강 사업 예산 및 집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인력 현황은 2025년 4월 현재 16명입니다. 전담인력 3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13명입니다. 668페이지부터 674페이지까지 치매 관리 사업 추진 현황 및 물품 구매 사용 내역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 추진 현황은 2024년도 치매환자 등록 관리 2193명, 2025년도 4월 기준 2314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추진 실적 및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3페이지부터 674페이지 치매 관리 사업 물품 구매 사용 내역입니다. 2024년도 주거안전키트 외 16종을 구입하였고 2025년도에는 성인용 기저귀 외 8종을 구입하여 치매 환자 및 치매 예방사업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예방 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75페이지부터 677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 33명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연중 활동 중에 있으며 활동 실적 및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모범업소 현황 및 인센티브 지원 내역입니다. 모범업소는 현재 대감이동갈비 외 27개소로 월 2만 5000원의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 포장용기로 더불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 치매 안심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협약 택시는 2024년도에 26대, 2025년도에는 22대입니다. 운행 건수는 2024년도에는 2330건, 올해는 4월 기준 411건입니다. 쉼터 프로그램 참여자 및 치매 정밀 검사들을 치매 안심 택시 송영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악화를 방지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76페이지에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피복비에 집행잔액이 전년도 건데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577페이지에도 보면 보건소 우편요금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도 똑같은 금액이 편성되있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근무복 및 캠페인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 시 자체감사에서 근무복 캠페인용으로 지급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신규 직원이라든지 신규 공중보건의 오시는 분들한테 가운을 제작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근무복은 지원을 다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24년도에 지적 사항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금액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돼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

올해도 예산 편성과 감사가 좀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 신규 공중보건의 전입 숫자를 감안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577페이지 우편 요금에 대해서는 50%도 못 쓰고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 같은 경우는 연간 우편을 송달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면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년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에 있어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은 보건소 전체 우편요금을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체로 우편 요금을 편성해서 우편 발송을 하고 있으며 암 조기검진에서도 자체 편성을 해서 우편요금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위생과에 있는 우편요금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타 부서에서 편성하는 우편요원까지 저희들이 다 확인해서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역 보건의료계획 책자 발간을 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액 추경에 삭감하고 마지막에도 삭감하고 했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 책자 발간 부분은 저희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기로 계획을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 시청 발간실에서 협조를 해서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 인쇄가 가능하므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무엇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있고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홍보는 저희들이 학교도 방문하고 기업체도 방문하고 그리고 마을회관에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 저희들이 홍보물하고 준비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밀양시의 자살에 대해서 경남 시․군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자살은 얼마 정도 몇 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자료는 현재까지는 없고 2023년도 자료에 27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살.

경남에서는

경남에서는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간쯤입니까? 최하로 갈 수 있게끔 지도 점검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보면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초기 치매 진단을 해서 그분이 치매 증상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관리를 최소 얼마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저희들이 치매사업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에 먼저 방문해서 치매검사를 시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전문기관으로 위탁해서 치매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치매관리사업에 그분을 대상자로 사례관리자로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사례관리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치매 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치매 환자를 관리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제가 올 2월에 치매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을 한다고 예정을 하면 2월부터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3개월씩 잘라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이용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반기 정도로 해서 한 번 이용하실 분들은 다음 순위에 후순위로 하고 되도록이면 새로운 분들을 모집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아서 한 번 이용을 하셨던 분은 그럼 방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사례 관리라 해서 출장을 가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심센터 오시는 분들은 치매 환자 중의 일부 분들은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방문한 안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사례관리로 해서 사례관리사 분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 만약에 열 분, 2차에 열 분, 3차에 열 분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신규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에는 그 관리 기간이 끝났으면 이 1차에 이분들은 계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전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다른 치매를 관리하는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이나 연계를 해줘서 계속적인 관리를 받도록 해 줘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공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방치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이분들을 방치하면 치매는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으로 연계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치매 환자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분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최후의 목적입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발생하면 검사부터 치료까지 그리고 이후에 거동이 불편하면은 요양시설 입원, 안내까지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내를 철저히 해서 치매 환자가 방치되거나 사례 관리에서 벗어나는 환자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거는 뭐냐면 치매 관리사업 물품 구매 사용 내용을 보면 치매 검사를 하러 가더라도 들고 갑니다. 뭐 키트를 만들든지 그 어르신한테 줄 거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나눠줍니다. 그러면 참 말씀드리기 어중간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나눠주기 사업을 하면 찾아오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눔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필요할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보건소 가니까 주더라’, ‘보건소에서 나오시는 분은 뭔가 들고 나온다’ 이거밖에 기억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나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처음 만나러 가시는 분들한테 어떤 신뢰를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저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이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민간에서 상담을 하러 갔을 적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홍보물을 배부를 하는 걸 목적으로 오는 거는 맞지 않고 치매 사업은 치매 예방과 향후 진행을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목적입니다. 물품 주는 거는 사실 거기에 보조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챙겨주는 거지 그 물품이 주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사업이라든지 안내, 교육 이런 부분을 통해서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걸 늦추는 걸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한번 직원분들한테도 초기 상담을 나갈 때는 신뢰가 바탕이 되고 그분에 의해서 다가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먼저 다가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자살 예방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치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 물품을 갖다 주면서 “검사를 합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675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식품위생감시원 현황 및 실적에 위촉 인원이 33명입니다. 그런데 22명은 10번부터 33번까지 22명은 2025년도에 위촉이 됐습니다. 2025년부터 동일하게 2027년 3월 7일까지 위촉 기간인데 실적란에 보면 2024년도에 많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활동하신 분을 계속 2025년도에도 재위촉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비고란에 적어주든지 재위촉 기간을 그 앞에 위촉 기간도 쭉 해왔던 거를 괄호 해가지고 언제부터 해왔다는 걸 표시를 해 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릴 겁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분명히 위촉 기간 전에 이 실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시원들 활동하는 데 지원비가 있습니까, 따로?

예, 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5만 원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21번인가 여기 남자 1명은 아예 활동이 없습니다. 이분은 2025년도에 처음 위촉됐는지 그 앞에서부터 됐는지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 것에 비하면은 그 앞에 5번 같은 경우에 보면 1년에 72회인가 점검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일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이 활동일수를 어떻게 정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은 저희들이 순서대로 2인 1조로 단속 나가기 때문에 전화 통보해서 일정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통보하는데 본인 사정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다른 일정이 있으면 참여를 못 하겠다고 하면은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개인별로 이렇게 개인별로 차이없이 하려고 노력했으나 이게 2인 1조로 나가고 조를 맞춰 나가다 보니까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게 사실 어렵고 좀 정확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해촉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하고 그리고 너무 실적에 차별이 없도록 좀 개인별로 균형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차별이 나지 않도록 감시원 활동에 있어서도 일정에 맞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이런 감시원은 굉장히 시민의 건강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운영부터 실적도 그렇지만 운영부터 투명하고 공평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 4항에 보면 “시장은 소비자 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 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기 6개월마다 한 번씩 교육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시원의 직무를 보면 정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또는 허위표시, 과대광고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이런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자료를 제공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역할들이.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시원을 두고 이 사람이 하는 역할도 법적으로 이렇게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운영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647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숙직시설과 관련해서 여기에 진료소 현황을 보면 15개의 진료소가 있고 그중에 직원이 거주하는 진료소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3개소에 직원이 거주했으나 2025년 현재는 7개소가 감소해서 6개소의 진료소에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 거주시설을 건강증진센터로 전환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건의를 드렸거든요? 이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2년 10월 22일 일부 개정이 되어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거주 업무가 폐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읍․면 지역은 아시다시피 노인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시내에 비해 빈약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보건진료 거주시설에 건강증진 시설을 설치하여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지금 현재도 건강증진실이 규모는 적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거주하는 관사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실이라든지 휴게실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진료소를 현재 확인을 하니까 상동에 있는 고정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장이 돼서 건강증진실과 휴게실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진료소도 확장하기 위해서 업체에 문의한 결과 건축 구조상으로 벽채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안방, 작은 방 이런 부분도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철거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가 가능한데 건축 당시에 구조적으로 벽채를 기둥으로 설치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공간 확보가 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미거주 관사에 대해서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벽지 철거라든지 이런 부엌 정비라든지 리모델링을 거쳐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보건 진료소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능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그렇게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상태로서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길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그 취지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건강 증진 시설을 설치해서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여섯 군데가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 거주하는 진료소에 공공요금 등 진료소와 거주 시설을 구분해서 공공요금을 생활하고 지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거주하는 사람. 그 요금은 어떻게 따로 받는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기요금, 난방비는 사용자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고지서를 발행해서 거주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651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건 진료 숙직시설 전환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밑에 세 번째 보면 어르신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폰 기능 사용법인데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산보건진료소 프로그램입니다. 보건진료소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당초에 3개 사업을 공고하고 3개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한 결과 한 분이 참석하시는데 당일 날 프로그램을 한 번 강의를 받고 폐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이 정보화 프로그램 참여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사유가 있겠으나 이 추진 현황에 너무 이거는 아주 실적이 없다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634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 내용 및 처리 결과 본 위원이 쭉 들여다보니까 이게 행정지도도 있고 처분도 있고 또 확인 불가도 내용이 처리 결과에 있고 과태료를 매긴 것도 있는데 이 처리 결과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 처리 및 내용 결과를 보시면 사실 국민신문고부터 해서 1399 전화민원 위생담당에서 많이 민원 때문에 고생을 하고 출장 업무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처리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저희가 집회 현지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행정 집행 처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확인 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를 출장을 가니까 그 내용물이 사라지고 없거나 멸실된 그런 상황이라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여다 보니까 2024년에 제품 제조 시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그리고 그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전부 30만 원씩 부과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확인하고 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한다 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요새 경기도 어렵고 한데 웬만하면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77페이지 모범업소 현황 및 인센티브 지원 내역이 28개 업소에 상하수도요금하고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이 지원내역에 표기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밀양의 수많은 식당들이나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센티브 지원을 좀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식당들이 조금만이라도 지원을 받더라도 모범업소로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냥 건의를 그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지금 추가로 선정을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생등급제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모범업소는 지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지정된 업소를 저희들이 사후 관리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센티브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상수도요금이라든지 다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범 업소는 28군데 업소 말고는 더 증가를 하는 그런 거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범 업소는 혹시 업소 중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까?

휴업하거나 폐업하면은 지정이 취소되면 신규 지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지정도 안 한다? 하여튼 인센티브 지분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건강증진과장 김효선 존경하는 박원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 목차와 683페이지부터 68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6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7억 4330만 8000원으로 이 중 96%인 55억 378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543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세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중간 건강드림센터 운영 일반보전금 238만 원은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과 상상 어울림센터 BF 본인증 지연으로 인한 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건강증진센터 일반운영비 691만 2000원은 건강증진센터 운동 및 측정 장비 AS 미발생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과 도시과 및 한국토지공사 공공요금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3009만 원은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실 대형 거울 설치를 위한 격벽 보강 공사 불가 판정 및 영양 실습실 수전 설치 불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264만 5000원은 사무가구, 전자제품, 체력단련실 장비 등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688페이지 중간 건강증진 사업 관리 신체 활동 일반보전금 431만 원은 연계 기관 사정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91페이지 중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민간이전 2470만 원은 보조금 과다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민간이전 209만 5000원은 신청 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민간이전 319만 6000원은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92페이지 상단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민간이전 274만 3000원은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하단 출산장려금 지원 일반보전금 1900만 원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93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민간이전 480만 원은 난임 시술과 중복수혜 불가로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민간이전 200만 원은 신청 부재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민간이전 1062만 원은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694페이지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이전 1200만 원은 간호인력 공백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으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695페이지 중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237만 5000원은 와상환자 시설 입소자 등 검진 제외자 수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99페이지 상단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운영 민간이전 280만 7000원은 사업 참여 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700페이지 상단 건강증진사업 관리 인건비 1884만 1000원은 건강증진사업 관리 인력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여비 238만 9000원은 관내 출장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연금 부담금 등 1380만 원은 연금 부담금 산정 착오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인건비 1013만 원은 재활 전담인력 질 병 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01페이지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1063만 9000원은 건강증진사업 관리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부기명 이중 등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02페이지 2025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57억 2588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25억 6795만 1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44.8%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집행은 업무 단위별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2페이지에서 703페이지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예산액 3억 7596만 4000원 중 현재까지 집행액은 건강증진관리 외 4개 세부사업에 6260만 원이며 잔액 3억 1336만 4000원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704페이지부터 705페이지 상단까지 건강증진사업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3억 153만 1000원 중 집행액은 건강증진사업 관리 인력 운영 외 6개 세부사업의 9405만 3000원이고 잔액 2억 747만 8000원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706페이지부터 710페이지까지 모자보건 예산입니다. 예산액 34억 790만 6000원 중 집행액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외 27개 세부사업에 18억 652만 4000원이며 잔액 16억 138만 2000원입니다. 709페이지 상단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1억 4400만 원은 5월부터 지급 중에 있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2억 9876만 8000원, 710페이지 출산 장려 지원 4억 7301만 4000원,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9455만 2000원은 시기별 집행하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1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 만성질환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5억 7943만 원 중 집행액은 암 조기검진 사업 관리 외 11개 세부사업에 3억 7971만 9000원이고 잔액은 1억 9971만 1000원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원사업비로 시기별 집행 예정입니다. 그다음 713페이지에서 715페이지 방문 보건 예산입니다. 예산액 3억 3290만 3000원 중 집행액은 방문건강 지원 외 4개 세부사업에 3084만 8000원이며 잔액은 3억 205만 5000원이며 향후 방문건강서비스 운영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운영 등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716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액 6억 4014만 5000원 중 집행액은 인력운영비 외 4개 세부사업에 1억 8301만 2000원입니다. 잔액은 4억 5713만 3000원으로 향후 월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 예산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9페이지 2024년도 예산 이용․전용 변경 내역 및 24년도 이월예산 조서 및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서 721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일반경쟁입찰은 2024년 10건에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 등이고 2025년은 2건으로 건강증진과 복사기 구입 외 1건입니다. 수의계약은 2024년 총 13건, 2025년 2건으로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2페이지 23년도에서 25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미수납액 1건 2460원은 오부과건으로 2025년 이월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 상단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서 하단까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 1건, 2024년도 3건, 2025년도 2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4페이지부터 725페이지까지 2024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과 2022년에서 2023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2024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국․도비 반납액은 총 19개 사업에 국비 4855만 3000원, 도비 2976만 2000원입니다. 이 중 5개 사업 국․도비 1054만 5000원을 반납하였고 나머지 6777만 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726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 사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24년 상급기관 표창․수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년은 해당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 MOU 및 협약 체결 현황,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2022년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1건으로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완결 처리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7페이지 2023년 4건으로 22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집행잔액과 과다 부분과 도비 증액 확보 부분 2건은 완결하였으며 추진 중인 2건은 부서-3 출산 장려금 인상 및 확대 지원과 부서-8 세 번째 자녀 출산장려금 추가 상향 가능 부분은 현재 사회보장정보원 권고안을 반영하여 2026년 출산장려금 지원 변경 계획을 수립 후 사회정보원에 재협의 요청한 상태이고 6월 이내로 결과 내려올 것입니다. 728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입니다. 공통 6건 중 시정 1건, 처리 5건 모두 완결이며 부서 6건 중 시정 2건, 건의 4건 중 완결 5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인 1건은 부서-7 출산장려금 확대 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2023년 지적 사항 추진 내용과 동일합니다. 731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 중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 포상급 지급 현황, 의원 발의 제정 조례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은 해당 없습니다. 중간 부분 시비가 포함되어 건립된 공공건물 현황입니다. 2022년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건립 비용은 31억 2205만 7000원, 1층 신생아실, 수유실, 다목적실, 2층 사무실로 운영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2페이지에서 734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개요 및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예산 현황은 2024년 9억 5821만 1000원, 2025년 9억 550만 3000원이며 이용료 감면 예산은 2024년 5144만 원, 2025년 7096만 원으로 해당 집행 현황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4페이지 운영 실적은 2024년 185명, 2025년 4월 말 기준 64명 이용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5페이지에서 737페이지 상단까지 영양․비만사업 추진 현황 및 약품 물품 구매 사용 내역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맞춤형 영양․비만 예방․관리와 생애주기별 영양 교육, 지역사회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비만 약품 구매 사용 내역과 영양․비만사업 물품 구매 사용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7페이지 하단에서 739페이지 상단까지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연도별 19세 이상 흡연율,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6개월 성공률입니다. 2024년도 19세 이상 흡연율 16.7%,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688명, 6개월 금연 성공률은 29.5%, 2025년 4월 말 기준 19세 이상 흡연율 22%,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219명, 6개월 금연 성공률은 23.8%입니다. 금연 약품 구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9페이지 하단에서 742페이지 중간 건강생활 실천사업 세부내역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홍보관 운영 현황은 2024년도 16회 4만 7866명, 2025년 4월 말 기준 1회 450명에게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2페이지 하단에서 744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신체활동 현황입니다. 건강체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이용자 2012명, 2025년 4월 말까지 2762명에게 운동․영양상담 및 체력 측정과 운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운동교실 인원이 적은 이유는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운동교실 중단과 건강체험센터 이전 지연 때문입니다. 신체활동 사업 현황입니다.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성인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꿈나무 운동 교육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4페이지 하단에서 746페이지 상단 금주․금연구역 지정 현황,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 실적입니다. 금주․금연구역 지정 현황으로 금주․구역 지정은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등 271개소 지정하였으며 금연구역 지정은「국민건강증진법」및「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4905개소에 지정되있습니다. 금연지도원 위촉 현황과 활동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6페이지 중간 상상어울림센터 내 건강증진센터 공공요금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이전 공공요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납부하였으며 2024년 12월부터 매월 공공요금은 도시과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월별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7페이지부터 754페이지 중간까지 홍보물품 구입 및 재고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71종의 홍보물을 구입․사용하였으며 재고율은 12.5%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4월까지 홍보물 구입 및 재고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이월량 포함 및 40종으로 재고율은 60.9%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4페이지 하단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3년도 810명에게 6억 750만 원 지급하였고 2024년 641명에게 4억 8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 4월 말 기준 164명에게 1억 16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55페이지에서 762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 임산부 등록 관리 등 29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25년도 다자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추가 지원, 영구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이 추가된 3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2페이지 하단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도 관내 분만율 38.1%, 2025년도 3월 말 관내 분만율은 44.8%입니다. 763페이지에서 764페이지 24년, 25년 방문건강관리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취약계층으로 2024년도에 3620가구에 9625회 방문, 2025년 4월 말 기준 3924가구에 2296회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혈압, 혈당 측정, 개인별 건강생활 실천 교육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5페이지에서 768페이지 24년, 25년 구강보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유아, 학생, 성인, 노인에게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관리 사업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사업,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6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19세 이상 밀양시민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자는 제외 대상이며 2024년 104명, 2025년 150명에게 모바일 어플 기반 맞춤형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0페이지 상단 난임 부부 현황, 지원 내역, 임신 건수 현황입니다. 2024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216명이고 2025년 88명으로 난임 시술비 지급 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0페이지 중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 및 홍보 실적입니다. 2024년 155명, 2025년 294명 등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서 771페이지 상단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 174명, 2025년 61명 지원하였으며 지원 기준 및 집행액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71페이지 중간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실적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밀양시 거주 생후 5개월에서 12개월 영유아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 상당의 유기농 및 무농약 농축산물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5년 대상자 106명을 확정하였으며 5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행감 자료 7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공공예금 집행 예정 해가지고 5388만 2000원 있습니다. 이게 집행 예정입니까, 아니면 삭감 또는 축소 예정입니까?

아 그

집행 안 할 거죠?

아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32만 원 이 부분은 지금 2025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요, 그 3500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1억 1980만 원 중에 집행잔액 1억 1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 옆에 공공요금 5382만 원 이게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상상어울림센터의 4층을 건강증진과에서 쓰고 있잖아요. 과장님. 7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 746페이지. 죄송합니다. 746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아, 704페이지 하시는 줄 알고

703페이지도 보시고. 703페이지는 그 예산을 2025년도에 쓰겠다는 것이고 746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건강증진센터를 상상어울림센터 4층에 쓰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사용 1, 2, 3월을 보게 되면 전기 사용요금이 450만 원, 460만 원, 410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2, 3, 4층 전체 다 한 요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도 지금 노인장애인과도 지금 시니어클럽으로 해서 쓰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지금 가족센터를 2층, 3층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세 군데 다 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5300만 원 정도가.

그,

예? 잠깐만요,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그렇고 1층에 또 임대료를 주게 되면 또 그만큼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5300만 원을 들여다 보니까 각 실․과마다 전기요금을 400만 원씩 책정을 해놓고 있어요, 열두 달을. 그러니까 4800만 원. 상하수도 요금을 30만 원씩 1년을, 12개월을 잡으니까 36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온 금액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이거는 예산 집행 예정이라고 적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답변해 보십시오.

예, 그 저희가 이사 들어가기 전부터 여기에 상상어울림센터에 계량기를 분할한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 말 그 이전에 제 질문에만 답변을 하세요.

아, 예. 예. 이 금액을 다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삭감할 겁니다. 이거 추경에 이 부분도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거 “이 부분 다 쓸 거 아니죠?” 하면 “예, 예. 이거는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 쓸 것이고 지금 다른 과에서 물어보니까 계량기 분리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층에서 지금 3월 요금, 4월 요금, 5월 요금, 6월 요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도시과에서 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평균 요금이 나오면 1년치 집행 예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나온 만큼 하면은 이 금액보다 훨씬 줄어들 거란 말이죠. 3개 과가 줄이면 이게 1억이 넘게 줄어드는 예산이니까 우리 건강증진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추경 때까지는 1차 추경 7월에 있으니까 연말 결산추경까지 가지 마시고 그때까지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해가지고 삭감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행감 자료 6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건강드림센터에 아까 설명 다 하셨습니다. 강사 수당 집행잔액이 조금씩 조금씩 남았고 그렇죠? 250, 230 남았고 그 밑에도 조금씩 조금씩 남았고 또 700페이지에 보면 700페이지 중간에도 연금부담금 해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38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이런 예산이 남게 되는 거를 알 수 있다면 예상을 할 수 있다면 추경 등을 통해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이거 실수한 게 맞습니다, 과장님. 다시 반복하지 마시고 올해부터라도 이런 작은 금액이라도 추경 등을 통해가지고 결산 추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올해 예산이 참 부족한 거 아시죠? 이런 거 작은 거 하나 하나 줄여야 예산을 모아 가지고 더 꼭 필요한 예산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추경 시에 저희들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747페이지 한번 보시면 홍보물품 구입 및 재고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2024년도 작년 거죠. 중간에 보시면 금연 텀블러가 7700개를 구입을 했고 아니 구입단가구나. 이건 제가 조금 잘못 봤네요. 그러면 그 부분을 빼고 허브차, 밑에서 네 번째. 사용량이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제로가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형광색 삼색 볼펜세트, 제로. 그다음에 751페이지에도 보면 탄성밴드, 워킹백, 부직포 가방, 실내화 가방 이래 가지고 사용량이 제로입니다. 1000개씩 뭐 많게는 1000개씩 작게는 350개씩 이렇게 샀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렇게 재고 현황이 많이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 물량을 사서 쓰시되 그게 어느 정도 떨어졌고 더 나가야 된다면 또 재구매해서 사시고 그렇게 구입하면 될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만약에 구입해가지고 재고를 놔두면 뭐 새거 사는 것보다 못 할 것 아닙니까, 중고가 될 그런 확률도 높고. 그리고 해마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재고 수량이 있는지 없는지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방문도 했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쌓아놓을 데도 없을 것이고 먼지도 묻을 것이고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이 홍보물품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지난해 마지막 재고율도 한 16.9% 아니 12% 정도 떨어뜨렸고 지금 아리랑대축제 지나고 나서 저희가 지금 한 16.9%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는 연중 사업 끝나고 나면 지난해보다 재고율이 거의 없지 싶습니다. 소진 다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제품들 2023년 전에부터 이월돼서 오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아껴놓지 마시고 꼭 건강증진과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건위생과에서도 아니면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이런 물건들을 한꺼번에 취합하셔가지고 소장님께서 이거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올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꼭 필요한 물건, 재고가 남지 않을 정도로, 하나도 안 남을 수는 없겠죠. 딱 필요한 만큼만 딱딱 사서 보유를 하시고 그 외의 금액들은 아주 작더라도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곳에 적립을 해가지고 이자가 높은 곳에 적립을 해서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밀양 시민의 건강 증진과 관리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감사자료 설명하기 전에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730페이지 제일 하단에 한 건만 추진 중으로, 다른 것은 다 완료가 됐는데 1건만 추진 중으로 돼 있는 것을 봤을 때 참 이거 한 건이 보니까 출산장려금 확대와 관련한 그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할 때에 그렇게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밀양이 알다시피 인구소멸지구고 곧 10만이 무너질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데 혹시 이게 출산장려금 200만 원, 300, 500만 원 드리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우리 밀양보다 더 많이 지급해 주는 도시는 없습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부는저희보다 많이 지원하는 데가 거의 없고 군부가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인근 옆에 창녕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보다 많이 취급하는데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시 말씀드렸는데 첫째아 200, 그다음에 둘째아 500, 셋째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금 다시 협의를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도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자기들이 지금 무슨 보완해라, 보완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완 다 해가지고 서류 올리고 해가지고 지금 6월 중으로 승인이 내려온답니다. 어제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 6월 지금 곧 승인을 한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거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지침대로 맨 처음 이거 할 때는 실제로 중앙에서 지침이 거의 없고 저희들 원하는 대로 그래도 많이 해 줬는데 이제는 지난해 말부터인가 자기들이 지침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저희들한테는 따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 지침상에 안 맞으면 승인을 안 해주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앙, 보건복지부 요청하는 그쪽에 다 맞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드렸던 200, 500, 1000만 원 이게 아마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내려오지 싶습니다. 이번 6월 내로 지금 내려보내 준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각 도시마다 인구 증가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기업도 유치하는 것도 인구 정책을,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지금 많은 전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아이를 낳아 가지고 키우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힘들다 해서 결혼도 하지도 않고 아기도 낳지도 않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획기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69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이 예산액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금액이 줄었습니다. 1억 40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혹시 적어서 줄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줄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출생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합니다, 이 돈은. 그래서 출생아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 출산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정리를 해놓고 단계별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은 요즘 아이들은 소화 기능에 따라서 분유가 달라지고 또 체질에 따라서 기저귀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산모나 아이, 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바우처 직업입니다. 바우처 직업이기 때문에 조제분유하고 기저귀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바우처 상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항목에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만약에 이 금액이 올해는 1억 4000이 책정이 돼 있는데 후반기에 출산율이 좀 더 늘어난다고 하면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군간 조정도 하고 이런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은 시․군간 조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6월 말 현재 시․군별로 얼마 남아 있다 그런 그게 전부 다 자료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 자료에 따라서 시․군별 조정도 하고 조금 모자랄 시에는 저희가 좀 더 요청도 하고 이게 주로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못 줄 경우에 다음 차기 연도에서도 이거를 돈을 빼 가더라고요, 이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했을 때는 결산이 나중에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 때 우리가 모자랄 때는 저희도 조금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공간 조정해 달라,

전액 국비라는 말씀이잖아요. 시비도 들어갑니까?

시비도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 시비 들어갑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1억 7000이었는데 돈이 남았는지 다 썼는지는 예측 가능합니까?

이게 사업 실적이 23년도에는 1억 4800 정도 썼습니다. 23년도에 실제로 지금보다 출생률이 조금 높았을 때 1억 480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 한 1억 4000으로 줄였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출산율이 저조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걸 지원해 주지는 못 하지만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만약에 이 금액이 작다 싶으면 밀양시에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16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