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7회 제1차 정례회에는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2024년 교육문화체육국 전 부서는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완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수미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수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문화체육 분야 진흥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결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99쪽, 설명자료 57쪽~77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114억 1,26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6억 3,069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6억 4,597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4,584만 원, 미수납액은 3억 3,886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전년대비 4억 3,009만 원 증가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자 및 관람객 증가 등의 주요 사유입니다. 정리보류액 4,584만 원은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증축 공사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 처분 행정소송 패소로 정리보류되던 것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억 8,056만 원은 문화체육회관 시설물 재해복구보험금으로 화재시설물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증빙서류 추가 제출로 지급이 지연되던 것을 6월 현재 지급완료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이자 29만 원은 2025년도에 전액 납부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쪽~278쪽, 설명자료 425쪽~477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80억 7,934만 원으로 지출액은 총 221억 5,519만원,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24억 9,007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총 20억 5,648만 원은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2억 9,500만 원, 명지대 다목적체육시설 조성공사비 15억의 3개 사업비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공조기 교체 외 2개 사업은 지급 완료하였고 명지대 다목적체육시설 조성과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는 하반기 공사 완료에 따라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액 총 4억 3,358만 원은 신촌 역사 보수정비 공사 및 감리비 1억 30만 원, 홍제농구장 방음벽 설치공사비 1억 2,037만 원 외 3개 사업비로 6월 현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률은 예산현액 대비 12.2%인 34억 3,407만 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률 3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29쪽,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민간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액 4,000만 원 중 안산해맞이행사 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홍제천생명의 축제 운영 주최의 행사 미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431쪽, 서대문 문화주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80만 원중 53만 원을 집행하고 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 보험료 예산 절감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설명자로 434쪽, 신촌문화발전소 운영재료비입니다. 예산액 1,300만 원 중 770만 원을 집행하고 5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촌문화발전소 카페 메뉴를 일부 정리하고 중복재료를 활용하는 등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437쪽, 시지정문화재 안내보수정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80만 원 중 31만 원을 집행하고 1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역업체 대행으로 번역비 및 감수비 예산 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442쪽, 관광인프라 구축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총 1,240만 원 중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및 수선비 등으로 387만 원을 집행하고 8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주간부서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해 줌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444쪽,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마케팅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80만 원중 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서대문 역사문화해설사 상해보험료 일부 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445쪽, 관광문화유통업소관리 사무관비리입니다. 예산액 660만 원중 268만 원을 교육자료 제작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법게임기 수거 요청 감소 등에 따라 3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거리예술공연 공공운영비입니다. 총 400만 원의 예산 중 프랑스 거리음악축제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49만 원을 납부하고 3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촌카운트다운 콘서트 행사 취소에 따른 보험료 미집행 잔액입니다. 457쪽, 이진아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입니다. 총예산 15억 1,810만 원 중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비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상반기 집행 완료하였고 도서관 대체부지 확보 어려움 등 사업추진 여건 변화로 14억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 설계 용역 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59쪽, 어린이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사무관리비입니다. 165만 원의 예산 중 108만 원을 집행하고 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물품구매 후 집행잔액입니다. 463쪽, 스포츠강좌이용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예산액 5억 4,480만 원 중 4억 3,087만 원 집행 후 1억 1,392만 원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예산액 1억 9,800만 원 집행 후 2,1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비율에 따라 집행하여 각각 20.9%, 12%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 및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465쪽, 구민걷기 공공운영비입니다. 구민걷기행사 보험료로 서대문체육회에서 행사 안전관리를 대행함으로써 행사에 지급할 보험료 13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67쪽,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214만 원 중 자문수당으로 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100만 원 중 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미개최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472쪽,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예산액 2,825만 원 중 스미다구 축구 교류 민간인 국외여비로 1,907만 원을 지급하고 9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한 케이스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4년도 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6쪽, 기금수입결산과 462쪽 기금지출결산 내역입니다. 기금결산 설명자료는 607쪽과 616쪽입니다.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기금은 문화체육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17년도에 적립금 50억 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말 기준 65억 1만 468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53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과 관리기금으로는 2024년도 기금 전입액 5억 원과 23년도 예치금 회수금 6억 4,035만 원, 예금이자수입 5,165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1만 468원의 기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설명자료 616쪽, 기금지출결산은 별도의 사업비 주출액은 없으며 문화체육과 관리기금 12억 1만 468원을 일반 공공예치금으로 전액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교육문화체육국을 포함한 3개국과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의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회의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심사와 관련된 내용에 한해 질의해 주시고 업무보고나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는 자료요청이나 별도 부서 문의를 통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기금은 일단 예치금밖에 없었는데 올해 사업이 뭐 있나요?

기금으로 지금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기금이라서 이 사업비로는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하는 사업은 없으시고

네.

향후 5년 내에 이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기금 조성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 목적 외에 사용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예치를 해서 모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당초 시작이 저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이게 지금 93년도에 문을 연 시설이거든요. 지금 30년 넘게 노후화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 조성, 신축을 위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기금이 그 기금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유청사기금의 건립 개정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체육시설 계속 서대문이 5개 권역,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권역마다 문화나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확충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차장 특별회계랑 비슷하게요. 그런데 노후화된 걸 보수하기 위해서 신축을 위한 목표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모으고 특교는 어느 정도까지 모으고 이런 건립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현재는 없는 사안인 거니까 한번 올해 가시기 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 세부사업 있잖아요, 전출금.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에 대해서 혹시 향후 7월달에 있을 추경에 이 전출금에 대한 혹시 증액이나 감액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저희 지금 형무소역사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는 지금 특별하게 없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면 결산자료상 26.9%의 잔액률이 있어서 2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잖아요. 심지어 이게 전년도에 1,200만 원 정도 추경 때 감액을 했던 내용이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하고 예산을 보니까 예산액이 비슷해요. 그래서 24년도랑 비슷하게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2억 4,000만 원, 추경 포함하면 이제 2억 5,000 300, 4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라서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해 보시고 계시냐? 7월 추경 시즌에 맞춰서,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저희도 그 해에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이 등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한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감추경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대문형무소 사업과 관련해서 공단의 현재 현황을 점검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하반기 때 어떤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우리 구 예산 부족하다면서요. 부족한 부분들 안 쓸 건 줄이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특히 문화체육과 내에서도. 그런 돈 만들 구멍을 만들고 그다음에 돈 쓸 곳에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의견드렸고요. 혹시 추가로 명지대나 여러 가지 최근에 체육시설들 많이 확충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 지역구 의원 말고 전체 의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나 라운딩이나 이런 거 해 보실 계획 없으세요?

지금 저희가 행복위 소속인 거고요. 만약에 의견을 주시면 한번 투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설이 지역 내에 있다는 걸 알려드릴 필요도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동호인들은 원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주시거든요, 현장에서요. 실질적으로 관내에 없는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설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돌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많이 받는 것도 좋은 견해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고려를 하면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전에 현재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집행부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기회를 잡아서 저뿐만 아니고 전 권역에 대한 어떤 문화체육 시설에 대해서 라운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해 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천연동에 도로상 체육시설 이런 거 설치하는 거

네, 말씀주셨어요.

말씀드렸던 거 예산이 없다 하셨죠?

그때는 없었고 이번 추경에

추경에 좀 넣으셨나요?

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든 뭐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먼저 주민들께서 의견 주신 게 몇 가지 있어서 사전에 질의드리고 그리고 결산검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에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 굉장히 성대하게 잘 치르셨죠. 여기에 대학생들도 공연을 넣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공연은 어떻게 모집을 하셨어요?

저희가 대학생중앙기획단이라고 매년 축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학교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거기에서 모여지는 인원들이 보통 30~50명 정도로 추려지는데요. 저희가 올해 3회차를 맞고 있는데 그때마다 기수들이 달라요. 그래서 1기 때 활동했던 친구들이 있고 2기 때 그리고 올해 3회까지 모여서 각자 구성원들이 다른 상태에서 같이 회의를 도모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학교에 있는 에브리타임이라고 해서 SNS 있잖아요, 학교 내에. 그쪽에 다 게시를 해서 거기서 공개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은 구청에서 직접 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은 그 대학생 중앙기획단 아이들이 주축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학생 공연 모집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공연을 하는 팀들은 그러면 뭔가 면접이나 심사를 거치나요?

저희가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집할 때 아무나 무대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저희 축제의 취지인데, 레벨이 약간 다를 거잖아요. 영상 같은 거를 보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자체 심사를 합니다. 중앙기획단 단원들이요. 거기서 추려진 어느 정도 엄선된 친구들이 무대에 올라오고 저희가 열린 공간을 제공했을 때 거기서 같이 공연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심사가 있는데 심사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팀이 공연 이력이 있는 팀을 검증해서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거처럼 무대에 올리는 수준까지는 돼야 하기 때문에 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아마추어에서 공연 이력이 있는 팀들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무대를 제공하는 걸로 그냥 공연비를 퉁치는 지금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작년에 글로벌 대학문화축제 함신익 오케스트라 왔나요?

네.

출연료가 얼마 정도 됐죠?

저희가 보통 공연하실 때 3,000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문화축제라고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기대한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20대이다 보니까. 최대한 양보를 하더라도 30까지 그래서 2030이 원하는 문화 콘텐츠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보통하고 그리고 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콘텐츠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상식적인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함신익 오케스트라에는 3,000만 원을 주면서 아마추어팀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우리 주민일지도 모르는 대학생들 그리고 향후에 프로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그런 팀들한테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무대만 제공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사실 우리가 소위 열정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나쁜 관습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오늘 새롭게 제가 알게 된 부분은 심사를 대학생들이 직접 추진한다는 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반영한다기보다는 대학생의 제기, 재치어린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점성적으로 독려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항상 유명한 분 원툴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함신익 오케스트라라든가 박찬숙 감독이라든가 누군가 이름있는 사람들을 계속 브랜드화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 시대잖아요. 오히려 구민들이면서 또 젊은 사람이면서 향후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명하는 그런 방식의 행사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금액이 적지 않아서요. 전체 예산이 한 2억 정도

저희가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주체, 주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생 중앙기획단 아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축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신촌 글로벌대학축제 어떤 취지에도 맞는 거고요. 1기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모집했고 그때는 다 약간의 페이를 드렸어요. 무대에 올라가는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그렇고 1회 행사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행사잖아요. 누구도 관심을 안 본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대학생들도 그렇고 무대에 올라가는 친구들한테도 어느 정도 실비를 드렸거든요. 교통비 차원이나 식비의 정도의 비용을 드렸는데 1기 때 들어왔던 중앙기획단의 단장이나 구성원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친구가 밴드 활동을 하는 친구가 회장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학생들은 무대만 있으면 무조건 좋다. 이 무대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게 많다. 그러면서 굳이 비용을 줘야됩니까? 그 친구들이 저희한테 역으로 제안한 얘기였거든요. 저희가 2기 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용 자체를 지출 안 하는 것으로 갔던 거고요. 3기 때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저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축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견도 소소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한번 올해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접수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회계 항목 중에 여비 항목과 관련해서 지출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비로 지출된 내용 중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하나 있으신데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확인해보니 국제화 여비라는 것은 여비 항목에 202-04해서 국제화 여비라고 별도로 항공운임 조정지급, 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 여러 가지 기준들에 의해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공무원 교육여비는 202-05로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네요.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농구선수분들은 신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공무원인가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돼 있으신 거고요.

기간제 근로자

네, 공무원에 준해서 저희가 채용하고 근로계약 같은 거 다 준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한다는 것은 호봉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분에 관한 부분인가요?

신분도 그렇고 약간 급여나 이런 부분도 아니면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지만 준공무원이라는 말씀이신데 준공무원으로 우리가 신분을 대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저희가 원래는 대부분 직장운동경기부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다른 자치구들도 다 그렇고요. 저희도 맨 처음에 이거를 만들었을 때 보통 보면 한시적 임기제나 임기제 공무원이나 이런 제도들이 기본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오는 그런 공채 개념이 아닌 상황에서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이렇게도 검토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임기제 공무원

네, 타구하고 형평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대수의 지자체들이 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식으로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계약 당시에 그래서

그래서 일단 공무원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일단 임기제 공무원과 달리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네.

그런데 여비 산출 내역을 제가 확인해보니 작년에 직장운동경기부가 굉장히 언론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됐죠. 구청에서 많이 신경써주셔서 내용을 보니 우승도 많이 하셨어요. 체육시설 우수사례 그런데 우리가 우수사례인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 국외 출장 추진 계획을 2024년 11월에 수립하고 그래서 사실상 구의회는 추경이나 여타 예산 심사 때 사실은 알 수 없었던 추진 계획이네요. 그리고 계획을 수립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2024년 11월 18일에서 11월 2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와 교토에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소요 예산은 2,700만 원 이렇게 집행하셨네요. 그런데 여비 산출 내역하고 쭉 검토해보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에 공무원 교육 훈련을 위해서 보통 집행하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화 여비 202-04로 이게 지출이 됐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 지원 시 국외 여비에서 집행 금지’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대한 훈령을 정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제화 여비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해석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보낼 수 있다는 근거 하에 여비를 지급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제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 지원 시 국외 여비에서 집행 금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배우자, 공공기관, 민간 기업체 임원 직원,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여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저희가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공무원의 배우자는 아니고 우리 농구단이 그다음으로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준이 앞에 나와있잖아요. 공단 소속이라든지 방금 읽어주신 부분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배우자 빼고.

지금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체 임원 직원 그밖에

임원 직원.

네, 이건 직원도 가능하지만,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도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그 밖에라는 거를 해석을 저희는 이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준공무원에 준해서 저희가 농구 단원들을 해석했다고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직원? 그러니까 그 조항 안에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넣어서 국제화 여비를 지급했다?

지금 공공기관의 직원도 가능하고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것도 가능합니다. 해석을 보시면요.

제가 계속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부분에 나온 내용에 이어서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자지 그냥 일반 민간인 전체에 대해서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앞부분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못,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앞에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등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자라고 읽어주셨잖아요. 이 자료는 어쨌든 저희한테 공유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앞전에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여기고 계시고 근거는 없지만 그래서 공공기관 직원이 명시된 조항 그런데 거기에 심지어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자에는 더 넓게 봤을 때 민간인도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대한 훈령에 해당 목에 대한 규정과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와 이걸 보고 계신 주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조항은 어떤 법령입니까?

지금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령으로 돼 있고

네.

아까 어디서 내용이 나왔다고 하셨죠?

공무원 여비 규정 30조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30조고, 그러면 이 여비 규정 대통령령에 실제 집행에 관한 예산 수립을 할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참고하는 자료는 말하자면 실무 책자죠. 실무 책자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가 읽어드린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예산 수립을 하시는 건 맞죠?

저희가 이제 각종 업무 지침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적용하던 어떤 사례,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가 집행부 입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하는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법에 대한 해석과 지침이나 이런 훈령 같은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신 거는 일단 문화체육과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규정에 근거로 해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을 적용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국제화 여비라는 항목을 적용해서 지금 이 훈련을 보내셨는데 이게 지금 지출이 어디서 됐나,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지출이 됐나요?

그렇죠. 저희가 지출하는데 내부적으로 서류를 돌릴 때요. 예산 과목을 그쪽 거 과목을 갖고 쓰는 거죠, 국제화 여비를 가지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본디 문화체육과의 예산도 아닌데 행정지원과의 공무원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대문 구의회 보고를 하셨을 때는 공무원 교육 훈련을 위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말하자면 사업 취지를 명시하고 책정한 예산이지만. 2024년 11월에 서대문 구의회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과가 행정지원과의 예산을 끌어다가 서대문 농구단의 해외 연수를 지원한 게 되네요?

위원님께서 해석하실 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보통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부서에서 예산이 없을 때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데가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포괄비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전체적인 예산은 여비나 이런 것들은 행정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거고요. 업무를 뭔가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게 변경이 생기거나 부득이하게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는 예산팀과 협의를 하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거기서도 해석 자체를 그 상태하고 저희가 어떤 예산을 찾다 보니까 포괄비에는 이런 여비 같은 게 잡혀있지 않았을 것 같고요. 총괄적인 예산 자체는 행정지원과에 있었을 거라는 예측이 들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해석하는 과정에서 2개 부서하고 저희까지 포함해서 3개 부서가 그거에 준해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국제화 여비를 쓸 수 있다는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준용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자체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방침을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이것도 자료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기 보면 말씀하신 어떤 예산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거 뭐 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른 절차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국외 연수 계획을 11월에 하셨고 그걸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문화체육과 자체 내에서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인 예산 사용에 관한 승인을 받기 위해 검토 자문을 받았고 검토 결과 행정지원과의 공무원 교육 훈련을 위해 필요했던 국제화 여비로 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고 이에 따라서 각종 절차를 거쳐 문화체육과에서 이를 일주일 만에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절차를 제가 정리하면 이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앞전에 여러 과를 거쳐서 문화체육과에 해당 사업은 아니였지만 굉장히 문화체육과에서는 국외 연수를 보내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렇죠? 우리한테는 계획 보고는 안 되었지만, 11월에 계획을 하셔서 일주일만에 보내셨어요, 일본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결과는 혹시 보고가 잘 됐나요? 당연히 국외 연수를 갔다 오시면 보고하시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질문 사항이 간단한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저희가 시급하다는 거보다는 저희가 작년, 농구단이 23년도에 3월 29일로 해서 창단된 농구단입니다. 그때만 해도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운돼 있는 상황이라서 3등, 4등 이 정도밖에 순위가 안 난 사항이었는데 24년도부터 공교롭게 연 4회 개최가 있는데 전국체전까지 포함해서 다 전승 1등을 했습니다.

우리 전국에 여성농구단 몇 팀이죠?

총 4개 팀 있습니다.

4개 팀 중에 우승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10월에 경기가 있었던 전국체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이게 이제 경기 같은 건 서울 대표로 뽑혀 나가서 저희가 그 팀에서 우승한 실적입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게 창단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경기력이 향상돼서 우승하기까지가 쉽지 않은 케이스가 많거든요. 몇십 년이 돼도 그런 실적을 내지 않은 건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나 코치님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났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너무 1등을, 첫해는 그냥 저희가 1위를 한 게 아, 그럴 수 있다면서 반겼겠죠. 보통 3월이나 4월 정도 경기 있을 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산에 있던 포상금 자체를 저희 예산을 가지고 지출했던 케이스인 거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 세 번째 경기에서 계속 우승하다 보니까 이건 저희 농구단 자체도 너무 고무된 일이었고 저희 구청에서 그런 게 같이 덩달아서 뭔가 고무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국체전까지 1등을 하면서 발생했던 분위기 자체는 정말 압도적인 분위기였고 전체 구민들한테 보통의 호응을 받은 게 아닙니다. 1위 했을 때만 해도 저희가 첫 번째 1위 했을 때 2024년도에 3월 정도 경기에서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동네에 있는 고깃집 사장님이 선수단을 초청해서 고기를 그냥 무료로 시식하게 하고 음식을 대접해주셨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전국체전에서 1등을 하면서 완전 역전이 돼 버린 케이스인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주지 않은 분위기가 아니었고 흔히 했을 때 격려가 당연히 나와야 하는 사항인 거고요. 계속 연승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를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포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동네 자체에서도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포상이나 뭔가 지원하는 주민들도 점점 늘어났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가 전국체전까지 10월에 경기를 마감해서 이거에 대한 포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고 그런 기조가 흘렀던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선수가 1년 내내 경기해서 전승을, 그것도 4번 연속 1등 한 거에 대한 어떤 포상의 개념으로 연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로 이해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게 국제화여비라는 게 공무원이 보통 국외연수로 아니면 공무 출장으로 갔다 오면 당연히 연수보고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결과서를 저희가 구청 사이트에서 다른 분들도 다 볼 수 있게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신분이 애매하신 상황이세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을 이렇게 채용하고 좋지만 다른 데의 형평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도 있지만 거의 준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저희가 대우를 한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준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자연스럽게 연수를 갔다 왔는데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분들도 갔다 오면서 계속 저희 담당한테 정기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계속 톡으로 해서 하루하루 결과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가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출장의 개념으로 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과정에서 일반 공무원의 공무 국외 여행 출장의 개념이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해석이 됐는지 이 출장 계획서나 이런 거, 결과 보고에 대해서 약간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같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게 국제화여비에서 오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저희도 보긴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담아서 어떤 오류가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첫 번째로 결과보고서는 없었다. 그리고 향후에 보완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로 제 이해랑 과장님 이해가 좀 달랐던 부분이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이 예산은 공무원 교육 훈련 등을 위한 예산이었고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는 제목은 체육시설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해하시기로는 이 행사는 전국체전 우승에 따른 포상으로 국외에 보내준 포상여행이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국체전은 저희가 압도적인 경기력인 거고요. 저희가 1년 내내 4번의 우승을, 전승을 거둔 거잖아요. 여기서 오는 게 일반적인 경기는 예를 들어서 전국농구연장배 아니면 태백시장배 이렇게 약간 소규모인 건데 저희가 전국체전을 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 대표로 먼저 뽑혀야 한다는 어떤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울시를 대표해서 나간 거고요. 거기서 다른 데하고 같이 경기를 했는데 거기서 또 우승한 거는 일반적인 경기하고 약간 다른 방향이거든요, 이거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1년 내내 했던 전체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한 포상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직장운동경기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부분 그리고 성과를 내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그런데 예산을 굳이 이렇게까지 이용하면서 그분들을 포상을 주는 행위는 또 주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이게 적합한지는 자체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게 맞다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사실 이 부분만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포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서대문구 직장운동경기부가 너무너무 성과를 내고 잘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상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서대문구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을 지급하셨는데 이 포상금 역시 저희가 1년 연간 예산 또는 추경 예산에서 어떤 계획을 먼저 보고를 받고 사업 예산이 수립이 된 것이 아니라 전용을 통해서 마련한 예산으로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공유 드리면 서대문구 직장운동경기부는 지금 조례가 별도로 있나요, 운영조례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운영지침은 어디, 누가 수립했죠?

구청장 방침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장 방침으로 수립된 서대문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지침 2024년 5월에 만들어진 그 지침을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침 7조에 지원금에 따르면 전국 규모의 대회 또는 국제 대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국체전. 너무 자랑스럽죠. 입상한 선수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기준은 1등을 하면 개인별 150만 원, 2등 100만 원, 3등 7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전국 규모 대회는 10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대문구 직장운동경기부는 2024년 자체 편성 예산이 7억 4,000만 원이었고 이제 선수단이 총 12인으로 사실 타지자체 대비해 예산 규모가 큰 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전국에 여자농구단이 총 4개가 있네요. 김천, 사천, 대구시청, 서울시청. 그래서 이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도 다른 곳들은 지도자 1명, 선수 10명 정도인데 우리는 지도자를 작년 기준 2명을 뒀다는 내용이 검사 결과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2024년에 새로운 선수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기존에 있었던 선수가 나갔나요?

네, 나갔습니다.

몇 월에 나갔죠?

기존에 있는 선수가 학교, 대학으로 가다 보니까 몇 월까지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하반기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수 계약 기간이 6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봐서 아마 그 이전에 선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24년 본예산에 포상금이 일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2,000만 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결산 자료들을 다 살펴보니 포상금이 4회에 걸쳐서 6,230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지침에 나와 있었던 지원금은 2회에 걸쳐서 6,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예산에 편성된 포상금은 2,000만 원 실제 나간 것은 6,230만 원. 그래서 총 4,23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금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전체 예산이 작년에 한 7억 정도 됐습니다, 규모가. 거기서 당초 예산 중에서 저희 지도자인 감독님이 그분이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아무래도 지도에 한계성이 있어서 선수 숙소는 있었는데 감독님 숙소는 그 당시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독님 숙소 마련을 위한 보증금에서 본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걸 감독님이 저희 서대문구로 선수들 숙소 근처로 이사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쓰지 않고 남는 예산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전용해서 지출했습니다.

제가 정정드릴 게 있네요. 6,230만 원과 6,000만 원이 겹치는 게 아니라 별도라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초과 지출된 내역은 지금 1억이 넘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2,000만 원은 원래 결정된 예산이었고 1억 정도를 추가로 포상 목적으로, 지원금이라는 이름 별도로 있으니까 포상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박찬숙 감독님이 숙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마련해뒀던 보증금 1억을 전용하셔서 포상금으로 지급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에요. 그런데 사실 보상금은 지급이 되고 나면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거를 이렇게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예산 2,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작년에. 그런데 지금 그전에 23년에 실적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계획할 때, 예산서를 작성하고 어떤 사업 계획을 할 때 당연히 지출 자체 액을 적게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정말 저희가 너무 축하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전승을 하다 보니까 그때 포상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린거죠, 환경이.

그러면 포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어떤 법이나 조례상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흔히 집에서도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아왔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는 걸 집에서도 하죠. 그런데 그게 한번 공부를 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칭찬을 한 번 하고 뭔가 한번 외식을 한번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두 번째 또 상을 받아와요. 아니면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해버린다거나 이럴 때는 그게 약간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가게를 운영했을 때도 나오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서대문구청의 여자농구단이 전국대회 나가서 1등을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 1회 때는 당연히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을 했고요. 그런데 다음 경기에서 또 우승을 했어요. 그때 예산이 오버 되다 보니까 다른 걸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회계법에 보면 저희가 예산 전체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안에 있는 예산 안에서 어떤 사업 계획의 변경이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직원들의 재량행위 같은 것도 반영이 되기도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가능한 상황 안에서 저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변경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자체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응원하고 축하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해서 반드시 포상금을 줘야 한다고 지금 과에서 판단을 하고 계시다면 사실 이거는 포상금이라고는 하지만 인건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인건비와 포상금을 줄 것인지가 사실 논의가 됐어야 하는데 사실 추경에도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임의로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그거는 유동성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아한 것은 여기 보니까 지원금이 3,000만 원씩 2번 나갔네요, 전국종별농구선수대회 그다음에 전국체전 3,000만 원. 그런데 이게 지원금만 봐서는 마치 지침에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승에 대한 별도 지급액이 추가로 있어요. 그러면 10명이라고 하면 백번 양보해서 1위 해서 150만 원씩 10명 해서 3,000만 원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별도 지급액 1,500만 원이 더 있어요. 이거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서대문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수립한 지침을 셀프로 지금 위반해서 돈을 더 주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지침상으로만 줬어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 심지어 지침을 구청에서 직접 세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돈을 더 주셨어요. 이거는 축하 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저희도 참 공교로운 게 이분들이 너무 전승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스포츠 선수들도 잘한다 잘한다 할 때 격려와 당근과 채찍이 적절히 잘 이루어진다 하면 아무래도 기량 발휘를 많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으로 아까 해외 벤치마킹 사례를 확인하러, 체육시설 벤치마킹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제화여비 사용해서 해외 포상 연수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준공무원으로 대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서 전국 벤치마킹 사례 나오면 이렇게 포상금 주세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근무 형태나 이런 것들을 자체 체크하고 있거든요.

1위 하면 150만 원씩 쫙 줘요, 직원들?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상, 중,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연간 예를 들어서 기획 연수라는 제도가 또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벤치마킹.

그렇죠. 1인당 150만 원 주시냐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 서비스가 좋아지고 고도화되면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가 우승을 한 것이 매번 1명당 150만 원이 넘는 사실상 200만 원 넘게 들어갔죠. 200만 원 넘게 포상금을 줄 정도로 구민들에게 아주 이로운 일이냐고 여쭙고 있는 거예요. 홍보 효과가 100억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만 전국에서 4개, 5개 하여튼 10개도 안 되는 팀 안에서 우승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분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우승한 것은. 그런데 예산이 심지어 보고되지도 않은, 구의회에 보고되지도 않은 예산을 자체 기준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포상금을 주고 포상 연수를 보낼 정도의 공공성이 있는 일인가, 그렇게 운영해야 하는 사업인가라는 지점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용돈 주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이 들어간다면 우리 구민들이 이걸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지역 경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1등, 사실은 이분들 월급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걸 운영하면서 선수 10명 포함해서 트레이너하고 감독님 해서 12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성원이.

우리 작년에 이제 죄송해요, 말 끊어서. 구비와 시비 합쳐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총 예산이 얼마였죠? 사실은 직장운동경기부로 묶여 있지 않은 행정지원과 예산까지 사용하셨지만 백번 양보해서 그 부분을 빼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들어가는 구비와 시비 예산 총액이 얼마였죠, 과장님?

저희 1년에 드는 예산이 총 한 12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12억이면 우리 구청이 전체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 중에 적은 편은 아니죠?

그중에서 저희가 반액 정도는 서울시에서 6억 5,000 정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에서 드는 예산은.

서울시 돈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저희 자체적인 예산은 한 6억 정도 들어가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농구단이나 배구단을 운영할 때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농구단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억 정도의 농구단 운영은 프로농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전체 연간 한 12억 정도, 그것도 서울시 예산이 반액 정도 지원되는 농구단 운영이라고 본다고 하면 저희가 연예인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서대문구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큰 스포츠 마케팅의 결과를 도출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시너지는 충분히 저희가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지원과에 요청한 자료 중에 우리 서대문구 관내 학교들 중에 여자 농구로 운동팀을 운영하고 있거나 그래요, 운동 전공하는 친구들 중에 사실 전공을 했지만 나중에 취직할 곳이 없어서 결국은 프로 입단도 못하고 이 재능을 묵히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실업농구단을 운영하실 거면 사실은 지역에서 어떤 활성화 된 생활체육의 기반 또는 이런 엘리트 체육으로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구민들 중에 재능은 있지만 자리가 없어서 자기의 기량을 뽐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성 배구단은 유명한 곳들이 있습니다. 여성 농구단은 없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여성 농구단이 사실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맥락 없이. 그러면 운영은 그래도 어떤 절차와 사실은 이 과정이 투명하게 구민들이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우승을 하고 그분들이 우리 서대문구의 이름을 빛나게 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포상금을 주고 포상 연수를 보낼 만큼 그 정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가. 차라리 저는 그 돈을 그 꿈나무들한테 쓰는 게 훨씬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운영하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올해 연도에는 현재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구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쪽에 새로 와서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걸 운영하는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다지고 이러면서 공동체 의식 함양, 이런 것들이 체육진흥법의 어떤 목적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지를 보시면 지방체육 그리고 학교체육, 노인체육 그리고 직장체육, 이 네 가지의 큰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체육에서 직장체육운동경기부라는 게 단지 어떤 간단한 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체육의 어떤 진흥을 위해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어떤 역할 부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농구나 이런 것들이 박찬숙 감독이나 우지원 이런 서장훈들이 한창 활동하고 있을 때는 엄청 붐이었고 그때 프로농구라는 것들이 창단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킹메이커라고, 뭐라고 할까. 유명한 선수가 없다 보니까 말 그대로 농구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중간다리, 클럽의 개념으로 저희는 지금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경기에서 우승한 김천 선수가 프로로 이번에 들어갔어요, 우수상 받은 선수가. 저희 서대문구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중간에 클럽 정도 단계, 다음을 도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수 배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엘리트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의견 듣고 저희가 농구협회를 통해서 모집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대부속중학교에서 그거를 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의원님 의견 담아서 내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엘리트 교육을 해서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귀담아 들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행정에서 바로 접목해서 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얘기 잘하셨는데요.

잠시만요, 김규진 위원님.

이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마무리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갑자기 말씀을 끊으셔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국민체육진흥법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금 축구에 탁구에 파크골프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잘하고 계신 생활체육회들이 이미 많습니다. 동아리도 많고요. 근데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를 했을 때 국민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공동체성을 거기다가 넣은 이유는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해서 잘 하셔서 뭔가 프로 수준이 되셔서 기량을 뽐내고 싶으실 때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잘하는 분들 비싼 돈 주고 모셔와 가지고 우리 구가 우승하는 걸로 공동체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10억이 넘게 세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면 될 수 있으면 구민들이 그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세금이 사용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농구단을 공격하거나 하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과와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한번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심사가 많은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다 존중하고 이해를 하는데요. 이걸 장시간 하다 보면 오늘 내에 못 끝낼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질의 답변을 요점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항상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많은 부분 공감도 하고 일부는 또 저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단,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걷거나 사전에 심의를 받은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저는 아시다시피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을 19년을 한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전도유망 했던 선수로서도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대문구가 직장농구부를 했을 적에 처음에 모토를 내세웠던 것이 잘 나가는 선수가 아니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했거나 부상으로 인해서 못 했거나 이런 선수를 데려다가 재활을 통해서 성장을 시켜서 제2의 꿈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진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였던 것은 기왕이면 이 선수들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유소년 농구 선수들을 자발적으로 자원으로 봉사를 했을 경우에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또 공감대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창단 이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과 격려를 많이 해 주셨어요. 이렇게 자리 잡는 과정까지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지역하고 뭔가 소통을 하고 같이 활동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농구 교실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초등학교에서 저희 단원들이 나가서 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하고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시민체육대회 저희 농구단원 전체가 가가지고 같이 화합하면서 소통했던 계기도 있고요.

네, 초등학교부에서도 우승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구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직장농구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듯이 소관 부서에서도 활용도 면에서 기왕이면 지금은 농구는 정식 올림픽 종목이 아니고 3대 3 농구가 올림픽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들도 3대 3 농구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경기가 대회가 있지 않는 비수기에는 그런 유소년 농구 교실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더불어서 성장을 하면 좀 더 이해하는 폭이 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는 것은 인기 있는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선수들을 데려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기 종목이고 활성화되지 않은 종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김규진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물론 인기 있는 종목 좋죠. 그런데 뭐 축구단 뭐 다른 풋살팀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면 최하가 50~60억 많게는 20~300억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FC서울 잔디가 나쁘다는 것을 링가드 선수가 sns에 올리고 나서 바로 예산을 3배를 들여서 운동장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만치 스포츠가 주는 그런 매력과 홍보와 그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왕이면 농구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선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소년들이 농구 교실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학교를 다니다 부상이나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해서 선수로서 성장하지 못하던 선수가 재활을 통해서 우리 서대문 농구뿐만 아니라 프로팀이라든가 대학팀 같은 데 가서 성장할 수 있는 제2의 계기가 되는 것 또한 우리 직장농구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만큼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우리 의회가 어느 날 보니까 상대 의원들이 발언을 하면 그냥 경청을 하고 나름대로 집행부와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 꼭 발언을 하고 나면 마치 구청을 편들듯이 평가하고, 비방하는 그런 발언을 자꾸 해 주시는데 이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과정에서 조금 거북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문화체육과를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한 220억 이상 되는데 비율적으로는 좀 적지만 남은 금액을 보면 다른 과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한 34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을 정도면 다른 어떤 사업을 제대로 잘 못 했다는 건지 아니면 조금씩 남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의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문화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단 위탁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운영비가 전출금 형태로 많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쓰지 않고 남은 집행 잔액들이 많이 있어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가 아니라 자세히 일일이 따져볼 수는 없지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428쪽에 보면 행사 출연료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서대문 한복 패션쇼 출연료가 1,900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가 성인지 사업이 맞나요? 여기 남자 출연자가 얼마나 있었나요?

지금 남자 출연자가 그때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가 오셔서 무대 하셨다고 하면 패션쇼를. 그때 한 다섯 분 정도가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지만 이게 성인지 사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3.1절 기념행사 출연료 식비 해가지고 2,800만 원이 나가고 한 5종류의 행사를 치렀어요. 출연료하고 식비 나갔는데 이 내역서를 자료로 좀 주세요.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해서 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 429쪽에 보면 홍제천 생명의 축제가 왜 안 했을까요?

지금 추진하는

지금 잔액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미개최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을까요?

추진 주체가 사업 신청서를 지금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가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왜 집행을 안 했을까요? 이게 지금 수년 동안 해온,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생명의 축제가. 근데 이게 왜 지난해 미추진해 가지고 잔액이 그대로 100% 남았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는 대답이 맞는 대답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아니 왜 미개최를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저희가 작년에 행사 주최하는 개최 측에 세 번 정도 권유가 있었다고 하네요.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여력이 없어서 신청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 의견이 다예요.

저희도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지출하기 위해서 여러 번 권유를 일반적으로 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지난해 거 그리고 보통 한 3년 전 거부터 봐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 팀장이나 여기가 왜 세 번씩이나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개최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생명의 축제 행사를 현장 나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개최했을 때요. 근데 저희가 사업비라는 게 보조금 형태로 나갔을 때 저희 사업비 플러스 별도로 협찬이라는 걸 받아서 사업을 축제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제가 지금 3선 차 오니까 쭉 지켜본 연도가 있잖아요. 여기 거의 3분의 1로 짤렸어요. 예산이. 하지 말라는 거죠. 안 줄 수는 없고. 본인들의 새 사업은 계속 뭔가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거는 그러면 사업은 할 수 있게끔 보조금은, 그래, 절약을 하고 너희가 그러면 어디서 후원을 받든지 간에 일단 구청에서 수년 동안 해왔던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밀어내면서 본인이 원하는 거 청장님이 원하는 거, 과에서 뭔가 압력이 들어오는 거 이런 사업은 계속 올려주면서 지금 그 밑에 보면요 물론 옥천암 예산을 보면 이거는 시비를 받은 거예요. 시비더라고요. 전액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비를 받는다는 거는 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은 어떤 시의원이 신경을 썼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받아주는데 이 생명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3분의 1 정도로 삭감을 해버리니까 거기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후원을 받아도 여기에 후원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아봤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절약해서 아껴서라도 하라는 의미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챙겨줘야지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관심도 없고 세 번 정도 권유했는데 안 한다 그랬으니까 건너뛰었다, 과에서 그러면 뭐 하고 계세요? 올해 한번 어떻게 올라오는지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년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예산이 이 정도 잡혀 있으면 올해도 못한다라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암 시비긴 하지만 템플스테이라는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템플스테이 사업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업인 거고요.

뭘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본인들이 절에서 공모를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내려오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럼 어느 시의원이 따로 뭐,

아 그건 아니, 지금 여기서 하는 템플스테이 사업은 공모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했다?

예.

그러니까 옥천암 자체에서 공모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사찰에 보조금 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생명의 축제를 미추진했다는 이 금액을 보니까 보조금은 사찰의 보조금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게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 줄 때도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니까는 그냥 하라고 조금씩은 손을 봤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한 단체를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잘랐다는 거는 다시 한번 우리 과에서는 올해 한번 예산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맨 위에 보면 서대문 문화원 사업비 보조금이 있어요. 이 사업비도 뭘 하는지는 저는 행사 때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 내역서하고요 여기 집행하는 임원 명단 그리고 회원 있으면 회원 명단 이거 해서 그리고 어디에 주소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서대문구인지 아니면 우리 관외인지 그것까지는 표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문화체육과에서는 기간제 보수 지급에서 연장 근무를 감소하는 바람에 수당이 많이 감소됐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에서는 기간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에서 기간제가 하는 일이요?

네. 기간제.

기간제가 신촌문화발전소나 아니면 관광센터나 이런 데가 다 기간제로 지금 채용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직원이 하지 나가서 활동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어느 장소에 몇 명이 필요하다는 거는 지금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촌문화발전소가 원래 저녁에 9시까지 운영됐던 것들을, 그리고 거기 안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바람산 아시죠, 위원님. 신촌에. 거기서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오지도 않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직원만 덩그러니 있는 자체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근무 시간을 단축한 겁니다.

단축했으면 단축하려고 계획은 세우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당연히 단축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내부적인 검토 사항들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24년도 건데 그럼 25년도는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나요? 지금 아직 보질 않아서 올해 예산을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비용만큼 빼고 나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200을 잡았는데 이 예산을 2,300 정도를 거의 삭감한 상태에서

감해서.

감해서 잡았다? 그래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자농구단 관련해서 예산 전용을 하자라고 결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니까 구청장 지시가 있었던 거죠?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사업의 어떤 변동들이 생기면 내부적으로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럴 때는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상 예산 전용은 구청장의 결재사항인데 여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 전용 계획을 보면 국장 직무대리로 돼 있어요, 결재권자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예산 전용을 결정한 건 구청장일 거고 그리고 어떤 지시라고 할까 그걸 내려서 했을 텐데 왜 구청장 결재가 아니고 국장 결재입니까?

저희가 예산 전용을 할 때 보통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지시가 떨어지면 그 사업비를 어떻게 쓸 건가는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인 거고요. 그래서 그 부서가 예산의 과목들을 찾겠죠, 이게 합당한지 법에 근거해서. 그랬을 때 자체 어떤 예산을 쓰겠다는 건 부서장의 책임일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금액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뭔가 결재라인을 선택하는 건 행정의 어떤 사업 내용에 따라서 약간 결재 순서가 다르거든요. 그것도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결재라인의 어떤 사업명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도시재정비 사업은 구청장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 사항은 과장 이런 결재 순서가 있거든요. 그거에 준해서 결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전용은 구청장 결재사항이고 예산 전용을 하자고 결정한 사람은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용을 실행함에 있어서 실행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 국장급에서 이하 과장까지 지게 돼 있는 이런 구조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구청 공무원 조직은 실행했을 뿐인데 결재라인은 딱 거기까지만 돼 있으면 이것을 지시한 사람 혹은 원하는 사람, 결정권자, 인사권자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실행을 할 때 금액은 금액에 대한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이 전결을 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국장이 전결하는

변경을 일반적으로 국장 선에서 하는 거고 예산 전용은 일반적으로는 예산 편성지침에 따르면 구청장 급인데 일단 우리 자치구의 상당 부분이 사무전결 규정에서 약간 편법적? 아무튼 그런 낙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정한 사람이, 그 정책을 결정한 사람이 정치인이든 구청장이든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왜 이런 구청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결재라인에서 멈춰서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뭔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통 일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하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자체 판단하는 사안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청장 혹은 구청장은 반은 정치인이니까 이러저러한 아이디어가 있고 뭔가 이런 꿈이 있겠죠,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것을 실행을 해 주십사 하고 공무원 조직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잘하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 저는 건강하다고 보고 그거를 또 용납하는 구청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 모든 전용 결재서류를 보니까 다 국장선에서 돼 있어서 지시하는 사람 따로 있고 결국 나중에 가서 책임질 사람 따로 있다. 공무원 조직이 책임져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불합리한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해도 되나요?

잠시만요.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여비규정 제가 지금 보니까 여비지급구분표가 실제로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 등급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농구단 운영관리지침에 여비지급 등급 명시돼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서류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비 지급 등급을 적용하셨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오녀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2쪽에서 24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9억 6,009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5,844만 7,8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억 5,843만 6,100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생 임대주택 사용료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8,448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유로는 친환경 급식비 집행잔액 감소 및 서대문50플러스센터, 동네배움터 운영사업의 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자료 187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94억 1,829만원 중 173억 5,406만 9,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억 6,422만 75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률은 10.6%입니다. 주요 지출사업은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학교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대학연계 평생교육활성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주요사업과 집행잔액률 30%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에서 194쪽,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05만 4,000원에서 대학생 임대주택 도배 공사 및 공단전출금 등으로 7,678만 1,730원을 지출하고 2,727만 2,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보수 공사 계약 시 기술감사를 통한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공단전출금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6쪽,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49억 308만 7,000원중 129억 8,585만 6,34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09만 2,890원 반납과 19억 1,613만 7,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학교측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변경 신청으로 인한 잔액과 타 시·도 학교 입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미신청, 스쿨매니저 시범사업의 사업기간 및 운영시간 축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204쪽, 서대문 동단위 교육지킴이 운영입니다. 예산액 7,328만원에서 교육지킴이 참석수당 및 교육지킴이 활동지원으로 5,477만 3,150원을 집행하고 1,850만 6,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교육지킴이 행사 추진계획 변경 및 참여자 수 감소로 인한 보험료 미집행 및 낙찰차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8쪽 하단에서 211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9억 7,941만 4,000원에서 9억 4,807만 230원을 지출하고 1,109만 3,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프로그램 일부 폐강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반납액 및 비교 구매를 통한 지출잔액, 낙찰차액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는 대학생 임대주택의 공실 증가에 따른 임대수입 감소에 대해 시설개선 및 학생 대상 설문조사 시행을 통해 공실률을 줄여 임대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윤유현 위원장님께서는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 및 학교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에 대해 사업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학교지원 사업의 경우 학교와의 소통강화 및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께서는 동 단위 교육지킴이 활동수당의 낮은 집행율에 대해 교육지킴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활동포기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규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부모행복파트너 작년부터 운영하고 계시죠?

네.

학부모행복파트너에서 워크숍 가셨었나 봐요. 결산자료 보니까 워크숍 다녀오셨던데 우리 학부모님들 모시고 좋은 환기의 경험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워크숍의 상세내역을 보니까 구청장 특강이라고 해서 1시간 좀 넘게, 그렇죠? 시간이 얼마나 잡혀 있었죠, 과장님?

특강 시간이요?

네, 특강 시간.

1시간 정도.

좀 떨어져서 할게요.

네, 1시간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1시간이요.

네.

우리 행복파트너 이제 참석하고 계신 여러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좀 주셨는데 이 특강 때 조금 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차라리 강의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사실 학부모행복파트너 신청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연락처가 다 있으시면 저는 이런 순서는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학교경비에서 학부모를 직접 지원할 수 있나요?

학부모 직접 지원은 어렵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교 안에 학부모회가 학교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회 운영의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아카데미라는 것을 별도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이라든가 소통교육, 미디어교육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이 꾸려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이 적은 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아카데미가 운영되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같은 구 안에 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곳은 학부모 교육지원이 되고 교육지원이 되지 않고 하는 좀 편재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 지역 지자체가 조금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저는 이 학부모행복파트너라고 생각해서 사업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되게 어렵사리 아이들 돌보시는 와중에 시간 내서 오시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만나시고 상견례 하시는 것도 너무도 중요한 일이지만 될 수 있으면 학부모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봤을 때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효능감이 높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이제 우리 평생교육팀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외부재원을 계속 확보를 하셔서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셨어요. 저도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다른 곳에서 발표할 때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발제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5년치 여기 결산검사자료에 나온 5년치를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2020년도에는 총 예산이 20억이었고 평생교육 관련 예산. 그런데 그중에 외부재원 비율은 10%밖에 사실 안 됐었습니다. 즉 우리 구에서 18억 정도를 우리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삶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선 8기 들어와서 2022년에 9억 8,000으로 급격하게 50% 정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중에 외부재원 비율은 15%, 1억 5,000 정도를 그때 확보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작년 2104년에는 전체적인 규모는 14억으로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외부재원 확보 비율이 5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구비지원은 7억밖에 들어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5년 사이에 20억 중에 18억이니까 18억에서 사실상 7억으로 평생교육 구민들에게 직접 가는 예산이 수직낙하했다는 걸 제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과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노력해 주셔서 외부재원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예산들은 우리 구 구민, 아이, 어른, 어르신할 것 없이 전체 다 혜택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자체 구비 편성이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사실 구비 확보가 되면 더욱 좋겠지만 저도 공모사업들을 한번 쭉 연도별로 봤더니 공모사업비는 올라가는 대신에 구비 확보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프로그램도 더 풍부하게 운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확보가 좀 더 되면 더 효율적으로 훨씬 맞는 프로그램과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훨씬 많이 운영이 될 수 있겠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문화체육과 안에 굉장히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저는 좀 더 이렇게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들에 예산이 재분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예산 재분배가 될 경우에는 서대문구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예산을 저희가 상정하면 의회에서 잘 파악을 해 주셨고 예산 상향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올릴 수는 없고 사실은 지금 내용들을 보면 장애인 문해학습이라든가 일자리를 위한 경력단절되셨던 분들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일자리 직업교육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부서에서 기획해서 올려주시면 저희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과가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불용예산도 작년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재분배를 좀 하셔서 이번 추경에 올리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예산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경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5개국 재정자립도 상으로 봐서 교육예산이 그래도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거, 필요한 것들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북성초에서 급식사고 났죠.

네.

내용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 않지만 문제가 됐던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사실 어린이들에게 났기 때문에 학부모라든가 지역사회가 전부 다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원인이 발생됐냐를 찾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그 시설을 방문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대표라든가 교육청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 또 학교 측에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시설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시설에서 두 군데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피해 발생 원인이 된 데를 안 가고 제2의 급식실로 가서 확인하니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죠. 그거 알고 계셨나요?

학교 측으로부터 저희가 관심 갖고 상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담당해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보건소 관련해서 하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우선적으로 이것은

네, 저희도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또 문제가 되는 거 하나는 이런 와중에도 그 회사가 그 음식을 만든 곳에서 문제가 됐던 곳에서 만든 거를 또 납품했어요. 그건 더 문제가 됩니다. 소관 부서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군다나 아이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 교육지윈과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중앙여고 급식실과 체육관을 개축하고 있죠? 시작하기 직전이죠? 준비 단계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 가요?

아, 중앙여고는 제가 현재로서는 아직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3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 네.

뭐, 말씀해보시죠?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해서요. 지금 현재 본관이나 과학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지금 설계 중이고 25년 7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3년 걸린다는 게 맞습니까?

3년이요?

네, 하여튼 지역에서 어제 학부모가 문의해서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 저도 중앙여고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윈과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골고루 학교마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북성초등학교 안전 이슈 관련해서 일부 간의 균열이나 이런 게 있지만, 전체 건물을 다해서 2등급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북성초 이슈, 작년인가 초였나? 아무튼 북성초 이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 경비 사업이나 아니면 특히 공사 차량 진입로 확보 같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짧게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길면 따로 의견을 듣고요, 왜냐하면 질의가 부서가 2개밖에 안 했는데 벌써

죄송해요.

2시간 다 돼서 아휴.

그 부분은 주이삭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에 문의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주시고요. 저도 행복파트너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규진 위원님께서 말씀 잘 주신 것 같고요. 이게 지금까지 여러 학부모 분들 이슈가 있을 때 주된 학부모 모임들이 주로 서대문 구의원 선거구나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한다면 을지역에 많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특히 그래도 연희동까지는 어느 정도 있지만 여기 홍제나 저희 어디죠? 천연, 충현, 북아현 이쪽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이 행복파트너 관련해서 주로 어떤 식으로 학부모분들 관리를 하십니까? 학교마다 이렇게 관리를 하십니까?

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통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회장이나 부회장 대표로 2명씩 해서요. 학교별로 80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균형을 찾는 의미도 있네요, 의견 수렴에 대해서. 관련해서 요약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북성초 이슈 포함해서 한번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죄송해요. 이 과는 아닌데 공무원 여비 규정 관련해서 지금 재검토를 해보니 국제화 여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목이 별도로 있네요. 민간인 국외 여비를 집행하게끔 돼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질의 하셨었나요?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 아까 결산할 때 보고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부서에서 내부 질의하신 적 있으세요? 행정안전부에

그거 한번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파악 아직 못했어요.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자리에서는 계속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말씀하신 거처럼 국제화 여비를 사용한 것이 위반 소지가 있으면 이거 환수 조치 돼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환수에 대해서도 검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저희가 공무원에,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말씀한 거처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었지만 저희가 포상과 관련해서 해외 연수를 보내드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환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계목을 잘못 적용하신 건데

그러니까 통계목은 잘못 지정했다고

민간인이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국제화 여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데에는 2가지 쟁점이 있어요. 공무원법상 민간인을 국제연수를 보낼 수 있느냐와 그다음에 그걸 어떤 통계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2가지를 나누지 않고 계속 설명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릴 때 국제화 여비 중에 ‘그 밖에’라는 걸로 해석해서 집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만약에 또 민간인에 대한 규정, 통계목 중에 목이 수정이 민간인한테 지급되는 규정도 있으니 그 부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저희가 해외 연수를 보내드렸잖아요.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에 대해서는 그거는 검토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행정안전부 내부 질의하셨는지 유선 포함해서요. 한번 확인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만약에 통계목이 잘못돼서 집행이 나갔으면 저는 이거는 적의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예산특별위원회 내일까지 열리잖아요. 그때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시면 교육지윈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작년 직제 기준에 따라 재정건설위원회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는 1권 71쪽, 재정건설위원회 설명자료는 14쪽입니다. 청년정책과의 세입 예산 현액은 36억 1,781만 원이며 이 중 35억 9,713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99.4%인 35억 7,710만 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 2,00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 내역은 금액이 큰 항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 재산 임대료 항목으로 서대문 청년창업센터 본관 임대료 수입이 338만 원, 가좌 임대료 수입이 171만 원, 신촌 박스퀘어 임대료 수입이 4,937만 원 있었습니다. 미수납액 314만 원은 현재 전액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5쪽, 기타 사업 수입입니다. 서대문 청년창업센터 본관 입주기업 관리비 수입은 2,803만 원, 가좌 입주기업 관리비 수입은 865만 원, 신촌 박스퀘어 입점 업체 관리비 수입은 1,073만 원입니다. 2023년도 카페폭포 운영 수입은 8,378만 원으로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전년도 카페폭포 12월 수입분 및 2023년도 수익 누락분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우리 구가 승소한 민사 소송 관련하여 원고 패소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 부담 소송 비용 1,61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현재 미수납된 상황입니다. 해당 세입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비용 독촉 후 재산 명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72쪽, 설명자료는 17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6억 4,7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총 3개 사업에 5,046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 9개 사업에 24억 3,093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설명자료 17쪽 하단에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과 반납 이자로 123만 원이 발생하였고 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는 2023년도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등으로 총 2억 4,924만 원의 집행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로는 199쪽, 설명자료 145쪽입니다. 청년정책과의 2024년도 예산 현액은 77억 4,875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73억 5,806만 원으로 집행률은 94.9% 집행 잔액은 5%인 3억 9,068만 원입니다.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9쪽입니다. 청년기업 육성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 현액 2,900만 원 중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수당과 청년성장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으로 1,9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와 기타 등으로 홍보물 제작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회의 및 심의 비대면화 등으로 집행 잔액이 31.7%인 92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명자료 152쪽, 청년창업센터 운영 사업 행사 실비 지원금입니다. 예산 현액 1,440만 원 중 센터 입주기업 교육 진행으로 9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업별 일정 조율의 어려움과 연말 시국 등으로 인해 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여 집행 잔액이 35.4%인 509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5쪽,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마케팅 컨설턴트와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은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시·구 8 대 2 매칭 사업이며 서울시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한 인원 변동 및 참여자 1명의 도중 취업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6명에서 최종 2명으로 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 현액 1억 5,040만 원 중 7,378만 원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50.9%인 7,661만 원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예산 현액 1,195만 원 중 교육 강사료, 심사 비용 등으로 214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의 81.1%인 98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결산서 200쪽, 설명자료 162쪽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까지 하는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기타 보상금은 예산 현액 540만 원 중 3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청년 활동 횟수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은 40.7%인 2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청년희망드림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로는 450쪽, 재정건설위원회 설명자료는 473쪽입니다. 청년희망드림기금 수입의 2024년도 예산 현액은 16억 8,8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8억 161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카페폭포 운영 수입인 기타 사업 수입이 15억 9,938만 원, 예치금 발생으로 인한 예치금 이자 수입이 223만 원이며 일회성 기금 전입금이 2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468쪽, 설명자료로 48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16억 8,800만 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18억 161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항목 집행률이 높으나 설명자료 487쪽 네 번째 줄에 사무관리비는 예산 현액 210만 원 중 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71.4%인 150만 원 발생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편성하였으나 서면 심사 진행 등으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명자료 487쪽 맨 하단에 일반 예치금은 사업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자금 3억 548만 원에 대하여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2025년도 기금으로 회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희망드림 기금 결산안 보고를 마치며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4년, 아, 김규진입니다. 2024년에 전체 청년정책과에서 홍제천 수변 테라스 활성화 사업 등등 포함해서 홍제폭포 카페 운영에 들어간 총예산이 전체 예산 중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예산 비율 말씀이십니까?

네. 청년정책과 전체 예산 중에 홍제카페 운영 예산의 비율.

제가 지금 비율은 계산 안 했었는데 저희가 총지출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70억이 좀 넘는 수준이고요. 기금이, 일반회계는 아니고 기금이지만

별도로 일반회계.

기금이 18억 그리고 아, 물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18억이었고, 홍제천 수변 테라스 활성화로 잡힌 지출액이 1억 2,700입니다.

홍제천 수변 테라스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제

아, 죄송합니다.

카페폭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총액, 제가 사실은 이거 자료 요구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아요. 2024년에 25% 정도가 카페폭포에 들어가는 걸로 보고를 해주셨었는데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게 청년정책과인데 4분의 1 예산이 카페폭포 운영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좀 의아하다는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카페폭포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카페 폭포가 운영될 때 운영된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익금이라고 하면 매출에서 원가 비용을 다 빼고 뭐 인건비나 재료비나 이런 것들 빼고 남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카페 운영해서 남은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카페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됐었나요?

수익금을 기금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요. 저희가 총 18억 규모 중에 실제로 다음 연도로 그러니까 2025년 회계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3억 5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장학금으로 드린 부분 2억 원을 포함하면 약 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월한 금액은 3억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금 내의 수익금은 5억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 걸로, 결산이 된 걸로

그러니까 구분해서 말씀드린 게 결산 금액으로 말씀드리자면 3억 500만 원이 맞습니다.

3억 500만 원 왜냐하면 2억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홍제천 수변 테라스 활성화라고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화장실 등 청소운영비, 카페폭포 화장실 청소운영비죠. 그게 5,300만 원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카페폭포를 홍보하기 위한 소셜 미디어 운영 용역비가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1,790만 원이니까. 그다음에 카페폭포 안내 표지, 예술 작품 전시 등등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1억 2,700 정도가 홍제천 수변 테라스 활성화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쓰였고 이 부분은 희망드림기금 내에서 지출이 안 되고 일반회계로 지출이 됐어요.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 운영 관련된 비용은 아니고 예산 과목 자체도 홍제천 수변테라스활성화지만 그 지역 일대를 명소화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제가 편성하고 집행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카페 운영에 지금 화장실 운영 비품 그리고 청소 용역은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 화장실은 카페 내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요. 별개로 별관 뒤쪽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명소화가 돼서 워낙 많은 주민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신설된 화장실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이쪽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카페폭포 동절기 방한용품 구매는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운영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약간 잘못된 집행이 있는 게 아니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고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드렸고 실제로 지적해 주신 분이 옳은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내부 검토도 한 번 더 했었고 또 회기 기간에도 의뢰를 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2건, 금액으로 따지면 약 1,5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인데 그 정도는 카페폭포의 기금에서 나갔어야 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약간 집행상에 오류가 있었던 점은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결산위에서도 기업회계 기준에 대해 많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거기서 세무사분도 계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기업회계 기준을 도입하는 게 아무래도 이런 논란을 없애고 좀 더 올바른 운영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현재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기업회계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500만 원, 이건 수익 측면에서만 과대 계상된 거 그러니까 초과된 것만 1,500만 원을 지적하신 거고 실제로 지금 청년희망드림기금 목적과 유사한 지출을 일반회계로 지출했네요. 즉 사실은 기금으로 추진됐어야 맞는데 일반회계로 추가 지출된 내역은 지금 총액이 1억 5000이에요. 1억 5,365만 8,450원입니다.

결산위원께도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렸고 일정 부분은 받아주셨지만 저희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카페 화장지라든가 이런 카페 청소도구,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금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저희가 집행상에 오류가 있었던 게 맞습니다. 저희가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기금 첫 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할 예정이고 다만 이제 1억 5000이 다 과대 계상되었다는 말에는 저희가 동의해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예를 들어 거기에는 여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수변테라스 2층 증축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고정자산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업회계 기준을 도입한다면 지출이 아니라 이제 감가상각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도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페폭포가 아닌 수변테라스 전체 관리에 관한 비용들, 그런 부분들이 저희 판단으로는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1억 5000이 모두 과대 계상되었다는 표현에는 어폐가 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좀 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00만 원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만 소관 부서하고 회계 쪽 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그래서 일반회계로 상환하는 걸, 이걸 다시 기금에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반회계로 상환해서 그 오류를 다 수정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회계를 적용하면 감가가 적용되는 부분이나 수익에 계상되는 부분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나 어쨌든 시설을 바꿔서 카페 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2층도. 그렇죠? 2층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2층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페 2층인데, 사실 카페도 그렇지만 2층 같은 경우도 운영 자체는 열린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 분들이 도시락을 싸오셔서 아니면 주변 카페에서 다른 테이크아웃을 해 오셔도 누구나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카페 손님들도 그쪽에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실 수 있죠.

왜냐하면 카페 자체가 워낙 명소화가 돼 있으니까요. 또 폭포를 보러 오신 분들도 그쪽에서 많이 폭포를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페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열린 공간으로, 주민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운영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시설을 증축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카페의 비용으로 계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회계 기준을 도입한다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일회성 지출로 잡는 게 아니라 내용연수에 따라서 연차별로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지금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회계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그러면 그 2층은, 우리 지금 이거 일반음식점 등록돼 있나요?

카페폭포는 일반음식점은 아니고요.

휴게?

휴게음식점인 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일반음식점은 아닙니다.

어쨌든 별도의 업장 등록이 돼 있는데 거기 주소상으로는 그 건물 통으로 사실 들어가 있지 않은가요, 과장님? 1층만 카페로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음식점 등록할 때.

당초에 신고할 때, 그때 1층만 있었으니까요.

1층만 했어요?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그렇게 돼 있고.

그거는 사업자등록 제출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1, 2층 다 통으로 건물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논쟁이 됐던 이유는 그리고 물론 결산위원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을 저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심사는 별개로 보는 거라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청년희망드림기금에서 그냥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카페폭포의 수익금을 바탕으로 이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가가 사실 쟁점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위원회 검토 자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신가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회계 결산상의 수익금으로 이월된 금액만 3억 500만 원에 달하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일부분이 일반회계에 지출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 수익금으로 저희가 장학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2억 정도 장학금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3억 5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향후 만약에 그 수익금이 줄어들 경우에는 줄어든 만큼만 반영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앞으로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지원과에 문의를 해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됐던 게 카페안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카페안산과 관련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기억을 저는 갖고 있지 않은데 혹시 카페안산과 관련해서 조례에 추가된 부분이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산 관련해서 조례안을 올렸었고 그런데 재건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죄송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례안을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한 차례...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한 차례 보류가 됐었고 그다음 회기에서 다시 의결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이 지금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를?

아니요,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의결이 됐나요, 작년에?

작년 상임위에서 의결해주셨습니다. 한 차례는 보류됐었고 그다음에 의결해 주셨습니다.

작년 상임위에서는 올라갔는데 본회의가 작년에 못 열렸죠? 작년에 가결됐어요?

10월인가 했어요.

10월에? 그러면 이거는 결산서, 의견서에는 지금 관련 조례 위반 사항으로 이 내용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가 안 된 부분은 제가 인정을 드리고 그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만요. 카페폭포 2호점이 그래서 조례에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됐어요?

됐어요.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실 주차장 관련해서도 엊그제 질의 내용이 여기서 나왔었는데 거기도 똑같이 카페폭포 앞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장학금으로 쓰인다고 현수막이 게첨이 됐고 그 게첨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부서에서 인정을 해서 그거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홍보를 계속하는데 그 홍보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게끔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추진하는 절차상에 만약에 명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하셨어도 여기서 좀 더 명확하게 규명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사실 행정지원과로 이미 이전이 된 부분이라 차후에 관련된 부분은 거기다가 제가 문의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정책과가 2022년에 기간제근로자 추가로 모집하신 걸 보니까 2023년에는 26명 그리고 2024년에는 30명,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건 신규로 모집한 인원인가요 아니면 운영 유지하고 있는 인원인가요?

저희도 자료 내고 상당히 복잡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연말 기준에 근무하고 계셨던 분은 정확하게 딱 스무 분입니다. 그중에 열여덟 분은 저희가 실제로 *계절로 채용해서 월급을 드린 분이고 그중에 두 분은 자립준비청년 서울뉴딜일자리사업 그리고 장애인특화일자리도 서울시 사업인데 그렇게 두 분 있으셔서 18 더하기 2 해서 스무 분이 연말 기준으로 근무하고 계셨고요. 30명은 저희가 2024년에 한 번이라도 근무하셨던 분들, 왜냐하면 합격하셨는데 근무하시고 업무 여건이 너무 힘드니까 사표 내고 한 달, 두 달 만에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누적 인원이군요.

누적 인원으로 따지면 30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사실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2024년에 기간제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걸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부터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식음료 사업을 지금 구청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카페안산과 카페폭포가 사실은 여기 청년정책과 소관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의 행복이화카페 빵사이에낀과일 그다음에 우리가 구내식당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다들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수입의 처리와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계속 문제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부분이고요. 원래 기금과 일반회계는 엄연히 나눠서 목적상 구분돼서 지금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혼용된 사례가 이번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사실 직영을 하는 것이 옳냐에 대해서 어제 사실 주의삭 위원님도 의견을 내주셨었어요, 그저께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사실 1년을 운영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직영을 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사실 기간제근로자가 아까 누적 인원이 서른 분이라는 건 열여섯 분 자리에 꾸준히 지금 들고 나가고가 있었다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행정에서 다 사업 운영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으셨나요? 거기다가 사실 청년정책과에서는 청년정책이라는 핵심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4분의 1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이 카페를 사실상 운영하신 건데 제가 듣기로는 빵 구입 같은 경우에도 업체에서 납품하기보다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가서 그 빵을 사오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하더라고요. 업무 과부하나 이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이관된 사업에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이라든가 이런 임대 형태를 통해서 민간에 맡길 수도 있고 또는 공공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공공에서 운영할 경우에 단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상당히 많고 힘든 업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장점은 저희가 많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부분이지만 주변 상권과의 상생 문제 그리고 이 구 전체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맨처음에 이것을 직영을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만일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순수하게 이윤만 추구한다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주변 상권의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은 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또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커피나 재료 구입비가 이번에 지출이 됐잖아요. 그게 제가 보니까 금액이 적지 않던데 전체 입찰로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그때 구입해서 누적된 금액으로 이제 계상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카페폭포가 이미 잘되는 건 다 알고 계신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입찰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규모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입찰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카페폭포가 작년 상반기 한 5월경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사실 그전에 한 1년 정도에는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정립했던 운영 방식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훨씬 많아진 지금에 와서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찰을 만약 하게 되면 사실 낙찰가액에 대한, 낙찰액에 대한 퍼센티지를 이미 정해서 하한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낙찰 하한가.

일반적인 입찰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커질수록 그 낙찰 하한가가 더 낮아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낙찰 하한가에 대한 비율이 커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비율이 커질수록 우리 구에서 더 싸게 재료를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커피를 매월, 매주 필요한 만큼만 소매로 구입하는 것보다 전체 규모를 상정해서, 왜냐하면 한번 사업을 돌려보셨으니까 그 사업 금액만큼을 입찰하게 되면 그 입찰 구간에 따라서 우리가 낙찰 하한액 비율이 있으니 우리가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5%라도. 그러면 사실 그게 구비 예산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데 이걸 그때그때 소매로 꼭 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운영할 때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주민분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찾으시는 상품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변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두도 변화가 있나요?

원두뿐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5월 가정의 달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많이 오세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 초코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반면에 겨울에는 청년층이 많이 오시고 그렇다 보니까 원하시는 메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입찰을 하면 물론 가격은 싸게 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 같은 거 말고 카페폭포 관련해서 인건비, 재료비, 전기료, 이게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간 거죠? 2024회계연도에.

기금 결산 사항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재료비가 최종적으로 6억 3,0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4억 5,900만 원 지출됐습니다.

큰 거 2개만 하면 그리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5,3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10억 원 정도네요. 그래서 장학금으로 얼마 지급했죠?

작년에 2억 원 지급했습니다.

2억원 지급했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라는 표현이 그런가, 카페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제3조에 장학금의 재원은 카페폭포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1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2억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이 난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려다가 중간에 안 하셔, 다른 동료 의원 질의에 더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수익금을 한다라고 하는 이 조례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 제 의견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수익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이라고 하면 수익이 이익을 거두어 들인다고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익을 거두어 들인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이익은 일정 기간의 총 수입에서 당해 기간의 비용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매출이 10억 원 이상 이상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출이

작년 2024회계연도에 시설비 그런 거는 빼고 공공운영비, 인건비, 재료비보다 매출액이 더 많아서 수익이, 이익이 2억 원 난 겁니까?

2억 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순수 세입액 그러니까 흔히 말해 매달 걷어서 세입 처리를 한 금액이 약 16억 정도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지출이 됐는데 그런 부분 다 반영을 하고 2025년 회계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3억 500만 원입니다. 이건 3억 500만 원 그만큼 수익이 발생해서 이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는 거기다가 작년에 저희가 부가가치세 올해 환급받은 부분들이라든가 또 작년 12월 말 매출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반영하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빼더라도 회계상 수익금이 3억 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혹시 상임위에서 청년푸드스토어 관련해서 질의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어떤 질의 있었습니까?

푸드스토어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상임위 계셨던 분들에게 말씀 주셨던 의원 분들에게 보고 드렸는데요. 혹시 같은 건이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해 가지고. 중복되면 안 하려고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년 푸드스토어에 청년 상인들도 입점해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책을 사업을 하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명시를 해 놓았지만 예를 들어 이화여대하고 같이 캠퍼스타운 사업을 하는 공간도 있고 사단법인 온기와 같이 온기 우편함 사업을 하는 공간도 있고 또 그 민원에 있었던 대학 포럼 이쪽하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민원을 넣으신 분은 저희가 청년 창업가들 공간을 운영할 때는 항상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 대상으로 모집을 할 때는 사무 공간 같은 걸 못 쓰고 순수하게 흔히 말하는 장사, 상업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께서는 그거를 보고 사무 공간이 사용이 안 되는데 왜 사무 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하는 공간이 아니고 별도 개별 사업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푸드스토어의 사업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곳을 따로 내준 거다,

맞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무슨 같이 활동을 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검색 간단하게 해보니까 신촌 지역 발전 방향 모색 이렇게 있는데 주로 글로벌 대학 문화 축제랑 연계해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단체인가요?

그쪽 사업은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하고 지금 같이 논의를 했었던 부분은 사실은 청년 네트워크와 관련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약간 사업적인 내용이 되는데 청년 네트워크 사업이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나올 때도 계속 사업 성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참여자도 계속 줄어들고 활동도 줄어들어서 저희가 결산 보고회 때도 금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차라리 청년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장으로 하면 의미가 있는데 외부 단체에게 공간을 내준다는 거가 그렇게 따지면 여기 말고도 다른 무슨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다 여기로 넣어주는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게 비합리적인 문제 제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기 포럼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기간에도 대선 주자, 물론 해당 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대선주자랑 그런 모임도 하고 그런 어떤 정치 활동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대문구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중립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공간까지 제공해 주면서 뭐 비용은 받습니까?

별도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그것이 특혜 시비가 당연히 들 수 있죠. 저는 그거 아무리 청년 활동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대문구에 소속된 정책 사업의 일환에서 그 해당 어떤 위원회에 대체하는 어떤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사무 공간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민간단체에다 지원하는 건 고민해 보십사 싶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건강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까? 상임위에서.

아 예. 민원으로 들어온 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의혹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위법이나 그런 것들은 결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편법도 없습니다.

위법이고 편법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기회나 균형적인 행정의 어떤, 뭐라 그러죠, 배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그러면 안 되냐, 여기는 왜 해줬냐, 이런 문제가 되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적용을 해 보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업무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서대문과 관련한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정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색만 해도 수두룩 나와요. 그런 취지니까요. 나머지는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폭포 업무 이관했는데 보통 다른 과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텐데 안 하시고 되게 상세히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아이 참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카페 폭포와 관련돼 가지고 주변 상권 영업 매출에 대한 거 혹시 실태조사 이런 거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되게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분들의 개인적인 매출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연희동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카드 매출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증가한 건 확인을 했습니다. 과거에 한번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공개를 할 수 있나요?

예, 그거는 공개 가능한 자료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를 해 주시고, 매출이 신장이 됐는지 전년도 대비 그런 걸 한번 해가지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페 폭포가 지역 상권한테 악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 같이 함께 상생을 하는 건지 그런 거를 한번 구청에서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전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지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설명자료 54쪽부터 56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77억 2,890만원 이고, 징수결정액은 176억 1,648만원 이며, 실제수납액은 176억 1,548만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전년대비 13억 1,8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사유는 아동수당 대상자 감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키움센터 설치비 교부액 감소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 현황으로 결산 설명자료 393쪽입니다. 2024년 아동청소년과 예산현액은 302억 9,488 만원이고 지출액은 272억 6,980 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3,110 만원 이며 집행잔액이 12억 4,292만원 발생하여 집행율은 95.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잔액 30% 이상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9쪽 하단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 청소년 부모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자의 연령초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57.1%인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8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의 사무관리비는 키움센터 12호점 신규 설치 예정지 사업철회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잔액이 발생하여 745만원을 집행 후 1,114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41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의 기타자본이전비 또한 12호점 건물 임차료 지급을 위해 편성했으나 사업철회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41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 시설물 유지를 위해 208만원을 집행하고, 2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1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미실시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413쪽 하단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사업비는 특수아동 비율이 높은 시설이나 저녁돌봄 운영 등 특수목적 시설에 대한 지원비로 목적에 적합한 지역아동센터가 발생하지 않아 720만원을 집행하고 7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16쪽 하단입니다. 입양가정 양육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우리구 주민이 입양을 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작년에 입양가정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청소년커뮤니티카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의 시설부대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올해 6월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준공될 예정으로 작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정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27쪽, 설명자료 97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24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5억 1,929만원으로 전년대비 4,3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 사유는 기념품점 직영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주요 세입 수납 내역은 편의시설 임대수입 5,285만원, 입장료 수입 7억 6,881만원, 주차요금 수입 1억 7,517만원, 공유재산 사용료수입 1,402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수입 1억 1,593만원, 편의시설 운영수입 7,022만원, 생일파티 및 연간회원 회비 등이 3,800만원, 뉴딜일자리사업 등 시비 보조금이 2억 8,425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쪽, 설명자료 58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8억 7,198만원이며, 지출액은 36억 7,59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600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 비율은 5.1%이며,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입니다. 항상 지역 사회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일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Ⅰ 78페이지, 결산 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세입예산 현액은 6,7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7,108만원입니다. 세입 과목별 현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8만원으로 직원 위험수당 반납에 따른 세외수입 과목선택 착오로 발생한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10만원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연간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공통기반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등의 위탁비 정산 환급금 등 3건, 그리고 2024년 서울시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따라 매칭 사업비로 6,75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 219페이지∼220페이지, 결산 설명자료는 203페이지∼216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률이 30% 이상이거나 집행잔액이 3,000만원 이상인 주요사업 4건과 사고이월한 사업 3건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 219페이지, 결산 설명자료 203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0억 7,984만원으로 이중 53억 6,8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5억 1,560만원, 집행잔액은 1억 9,601만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3.2%입니다. 2024회계연도 추경시에 사업변경 등을 반영하고 감추경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Ⅰ 219페이지, 결산 설명자료 204페이지 첫 번째, 정보화 기획관리사업의 전산개발비입니다. 2024년 추경에 따라 확보한 전산개발비로 문화, 관광, 환경, 건강, 자원봉사 등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구민들의 다양한 구정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여가문화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포인트제가 부서별 수작업 운영과 개별관리로 업무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산발적인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주민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3억원 편성하여 추진중이며 서울시와 정보화사업 협의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순연되어 계약체결하고 진행중인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9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207페이지 네 번째, 스마트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반지하 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과 천연·충현 보행안전시스템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252만원 중 1,32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22만원이며, 내역은 ’23년도 11월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구축사업 완료에 따라 24년은 무상 유지관리기간으로 당초 사업자 통신비 부담기준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하기로 연장 합의하여 792만원 예산절감하였고 지출잔액은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208페이지 첫 번째, 스마트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총 3개사업 중 자가발전형 운동기구를 구축하여 스마트헬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화재 및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를 40가구 확대 설치하는 사업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우리구 관내 붕괴위험이 높은 옹벽 및 절개지, 위험시설 등 실시간 관제하여 붕괴위험으로 부터 대비하는 사업은 2024년 3월 서울시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스마트폴 5개소와 보행안전시스템 등을 확대 설치하는 서대문구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현장 민원발생에 따른 여건변화 등으로 공사계약기간이 2025년 1월 말까지로 계약됨에 따라 사업비를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액 3억 3,250만원 중 1억 5,137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4,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02만원으로 내역은 낙찰차액 3,747만원과 지출잔액이 5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209페이지 첫 번째, 스마트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을 위해 2024년을 기준으로 2025년∼2029년까지 5년간 우리구 스마트도시 비전과 목표수립, 그리고 연차별 단계별 추진계획,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발주에 따른 계약기간이 2024년 5월∼2025년 2월까지 계약됨에 따라 사고이월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액 2억 5,000만원 중 1억 7,150만원을 집행하였고 7,3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으로 모두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211페이지 세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서대문 스마트이음길 스마트폴 구축 및 가재울 중앙공원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4개 사업으로 예산액 6억 7,020만원 중 6억 1,62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92만원이며, 내역은 3개사업 낙찰차액 2,495만원과 구내정보통신공사 이전설치 및 서대문 스마트이음길 스마트폴 준공에 따른 감액정산 등으로 지출잔액이 2,89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221페이지 첫 번째, 정보통신망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화 된 네트워크관리시스템 및 네트워크스위치 동주민센터 등 무선공공 와이파이를 교체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사업으로 예산액 3억 2,123만원 중 2억 8,06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57만원이며, 내역은 낙찰차액 3,155만원과 공공 와이파이사업의 조달물품 다량납품 할인액 849만원, 와이파이 고도화사업 발주 잔액 55만원 등 지출잔액이 90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Ⅰ 220페이지, 결산 설명자료 216페이지 네 번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 사업은 천연충현 스마트안심보행시스템 구축의 국비보조사업,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의 사업비 집행에 따른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사업비 정산이 2024년 10월에 완료되었으나 국토부의 정산반납액 최종확정이 12월에 실시되고 보조금 반납의 고지서 발행이 2025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예산액 650만원 전액을 부득이하게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우리 서대문구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서대문 구민들을 위해서 스마트도시 또 많이 애써주심에 한말씀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살펴보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 보면 크고 작은 게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보면 정보화 기획관리나 인프라 구축 운영사업비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고이율이 높은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고이월이 총 네 건입니다. 첫 번째, 정보화 기획관리 사업은 전산개발비인데요, 이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보면 서울시하고 정보화 사업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화 사업은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요. 구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이게 되면 서울시가 정보화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 사업이 제가 작년에 추경을 하고 나서 약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 정보화 사업 협의기간만 해서 한 4~5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수차례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업 협의 기간 때문에 수 년 됐던 것 뿐이고요. 나머지 다른 사업들도 제가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추가가 돼다 보니까 사업 지역이 생각보다 확장이 되고 그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분들하고 협의과정 자체가 있어서 저희가 늦어졌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금액들이 작은 금액들이 아니어서 큰 금액들이 계획적으로 잘 활용이 되어서 쓰임새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잘해서 사고이월을 되도록 안 하게 하면 다른 데에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이광명 과장님은 스마트정보과에서만 꽤 많이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네.

그런데 올해 또 퇴직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언제?

지금 현재 휴가중이고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보고하러 나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스마트정보과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서대문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 여러 가지 관제센터를 비롯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분이다, 애쓰신 과장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또 아쉬움이 있지만 제2의 인생도 잘 스마트하게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일단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사고이월은 지금 앱 개발하는 것 하나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끝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행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앱 한 것도 거의 다 대부분의 앱을 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업비를 아껴서 다른 데에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지금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약간 늦어졌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자주자주 결을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이것만 보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3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빨리 일찍 나가게 됐는데요. 제가 서대문에만 있다가 서대문에서 퇴직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서울시하고 교류도 있었고 그런 어떤 과정상에서 왔다갔다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서대문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정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끔 열심히 도와주신 위원님들한테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퇴직 후에도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신해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79쪽~80쪽, 설명자료 32쪽~37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세입예산현액은 85억 4,76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6억 4,795만 원, 실제수납액은 85억 6,931만 원, 미수납액은 7,864만 원입니다. 결산서 1권 79쪽, 설명자료 32쪽 경상적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78억 8,690만 원, 징수결정액은 78억 2,408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78억 2,373만 원입니다. 결산서 1권 79쪽, 설명자료 32쪽~33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3,226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4,714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8,474만 원입니다. 결산서 1권 79쪽, 설명자료 33쪽~34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의 예산현액은 1억 5,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억 422만 원, 수납총액은 1억 8,833만 원, 미수납액은 1,589만 원입니다. 결산서 1권 79쪽, 설명자료 34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예산현액은 2억 6,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이는 폐비닐 분류배출 활성화 사업과 골목형 친환경 청소장비 보급사업 관련 교부금입니다. 결산서 1권 79쪽~80쪽, 설명자료 35쪽~37쪽 시도 및 보조금 등의 예산현액은 2억 45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이는 RFID 종량제 및 대형감량기 설치 지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증진 등 9개 사업 관련 보조금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23쪽~224쪽, 설명자료 219쪽~244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450억 8,559만 원으로 지출액은 411억 1,620만 원, 집행액은 39억 6,938만 원이며 집행잔액 중 3,37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2쪽,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중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275만 원으로 5,703만 원 지출하였고 가로휴지통 보조금 반납금, 환경공무관 휴게실 보수공사 낙찰차액 및 잔액 등 2,57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7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688만 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구매 등으로 333만 원 지출하였고 공동주택 대부분 RFID 종량기 설치 완료로 인한 수요 감소로 보조금 반납금 및 정상 잔액이 1,35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난지 자원화 시설 유지 관리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1,430만 원으로 난지 자원화 시설 전기 안전 관리 용역 등 479만 원 집행하였고 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점용료 감면 행정심판 제기로 점용료 미집행 잔액이 1억 9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9쪽, 환경 공무관 자녀 학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640만 원으로 276만 원 집행하였고 학자금 대여 신청 감소로 364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4쪽, 서대문구 우리동네 자원관리사 운영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360만 원으로 1,463만 원 집행하였고 사업 계획 수립 등의 준비로 추진 시기가 1월에서 6월로 지연됨에 따라 진행 잔액이 89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우리동네 자원관리사 운영 중 기타 보상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955만 원으로 4,905만 원 집행하였고 사업 추진 시기 지연에 따른 집행 잔액이 6,0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3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중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2,361만 원으로 202만 원 집행하였고 2022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반납금 착오 산정으로 인한 미반납으로 지출 잔액이 2,15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금은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4년 설치된 바 있습니다. 먼저 수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기금 결산 보고서 451쪽, 설명자료 474쪽입니다. 본 기금의 수입 계획 현액은 89억 2,649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89억 6,356만 원입니다. 그 중 예치금 이자 수입의 수입 계획 현액은 3억 9,69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4억 2,750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의 수입 계획 현액은 85억 2,959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85억 3,6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기금 결산 보고서 470쪽, 설명자료 488쪽입니다. 본 기금의 지출 계획 현액은 89억 2,649만 원이며 지출 금액은 89억 6,356만 원입니다.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지출 계획 현액은 90만 원으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수당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예치금은 2024년도 기금 여유자금 89억 6,266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방화장실은 그냥 개방 화장실, 공공기관 개방화장실이 있고 민간 개방 화장실 있고 두 종류인가요?

공중화장실은 저희 구에서 직접 설치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개방화장실은 민간의 화장실을 저희가 일부 물품을 지원해주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유도하는 화장실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이나 이런 데 아니면 세무서 아니면 파출소 이런 데 화장실은 개방 화장실인가요?

공공기관은 개방 화장실에 해당은 안 됩니다.

자료 받은 게 있는데 담당 팀장이랑 다시 세부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장실 얘기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화장실에 롤이 1겹이 있고 2겹짜리 있잖아요.

네, 휴지요?

그런데 그거 1겹짜리들 사용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낭비가 심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롤이 큰 케이스면 잡아당기면 다 찢어지더라고요. 바닥에 막 흥건하게 지저분하는데 메타세콰이어길 쪽 둘레길 산책로 화장실에도 1겹짜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소모량이 더 많은 것 같아, 실제 사용보다. 가급적이면 2겹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장학금 지원금과 관련해서요. 재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게 지원금이 많지 않더라고요. 미리 예측을 하실 수 없을까요? 올해도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저희가 매년 환경 공무관 자녀들 중에서 대학생들이 있나 파악해서 편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보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것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숫자만큼만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남더라고요. 신청을 안 하시고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예측을 잘해주시면 주시면,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난지도 음식물류 처리장 거기는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거기는 지금 저희가요. 2018년도까지 운영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하고 고양시나 서울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데, 올해 중에 저희가 사업 현장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정리를 하고 대신에 서울시에서 같은 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물재생센터 부지가 30만 평 정도 굉장히 크거든요. 덕은지구에서 좀 멀리 떨어진 쪽에 서울시에서 바이오가스시설로 300평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받는 시설에 저희도 참여해서 향후에는 거기가 준공되면 거기를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준공하게 되면 서대문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지금 서울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 물재생센터 몇 개소를 운영하는데 물재생센터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산하에 별도로 있고요. 그 방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좀 전처럼 자치구, 저희 서대문구나 자치구에 위탁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3가지 방안을 두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까, 아직까지 고민하는 중이고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서대문에서 그동안 음식물류 처리장을 쭉 해왔는데 못함으로써 그 비용이 상당히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거 하고 그때에 비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민간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또 음식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4군데 정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민간 처리하는 거나 공공 처리로 하는 거나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럼 만약 서울시에서 지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위탁이든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든 할 텐데, 몇 개 구에서 나오는 처리장을 하게 되나요?

일단은 기존에서 사용했던 서울시 6개 구하고요. 고양시하고 해서 7개 자치단체가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로 크게 새로 짓는다는 거네요?

네, 지하에다가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요즘에는 새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면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시설로 하게끔 돼 있어서요.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그런 거는 지자체에서 건립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은 현재.

그거는 우리가 8대 때부터 시작해서 과정들을 쭉 지켜봤는데 상임위가 틀려서 행정복지에 제가 가서 그랬는데. 재정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아,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잘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렇게 음식물류나 안 그러면 지금 은평에서 하는 쓰레기 분리 그것도 옆에 아파트에서 말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아무리 나중에 지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기 집 옆에 그런 시설이 있는 거는 별로 그렇게 용납 못 하는 것 같아요.

환경 시설 입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에라도 혹시 그런 거 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서 우리가 목표한 방향으로 잘 설정해서 들어가줘야지 저번에 그거 하는 거 보면 아마도 서대문구에 상당히 일처리하는 게 썩 좋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이 파악했을 때는 어떻던가요? 그 부분에서?

하여튼간 저희가 시기적으로 서둘러야 했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결정적인 거는 덕은지구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저희가 건립을 추진할 당시만 해도 입주가 안 되고 공사도 안 돼 있는 상태였었는데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 대규모 입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고양시 지역에 국회의원분들이나 고양시 시의원분들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도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많이 지하화로 하고 있더라고요, 처리장들이. 그래서 나중에라도 지하로 다 이렇게 짓는 그런 추세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같이 손바꿈을 민간에서 우리가 위탁 줬을 적에 우리가 바로 받으면서 손바꿈을 잘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가동을 중단하기보다는 계속 운영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보수하는 게 뒤늦게 뒤에 와서 그런 생각이 좀...

일을 대처하는 게 그게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라도 우리가 또 제2의 그런 사태는 안 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간부들 회의할 때라도 이거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것들을 특히나 유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청소 여러 가지로 봐도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청소행정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더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상임위가 아니여서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역 주민들 민원 빨리 해결해주시고 이런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신해균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태일 기후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후환경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81쪽과 82쪽, 설명자료 38쪽부터 42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억 7,339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억 2,362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 7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1,39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입니다. 설명자료 38쪽, 2012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7,879만 원이고 설명자료 40쪽,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4,98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41쪽, 국고 보조금은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간 지역 문제 해결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430만 원, 시비 보조금은 시민 참여감시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8,4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27쪽부터 229쪽, 설명자료 247쪽부터 263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2억 3,457만 원이며 지출액은 21억 1,058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2,398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5.5%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는 294쪽 하단과 250쪽 상단, 기후변화 실천 확대 사업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302만 원, 실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서 24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8쪽, 환경보호배상금 등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은 추가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261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9쪽, 대기보전 사무관리비는 소음진동측정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61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관계자 교육 강사료 집행 잔액으로 16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임위가 달라서 그러는데 석면 건축물 소음측정 대상 건축물 있잖아요. 그거는 매년 어느 정도로 검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저희가 구 소유 공공건물에 대해서 석면 건축 함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한 100동 정도 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2년, 3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민간 건물에는 해당 사항은 없는 건가요?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다만, 공사 개보수를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할 때 사전에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 과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무래도 조금씩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니까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석면 자체가 주로 천장에 있는 텍스라든지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거나 파손되지 않는 이상 석면이 공기 중으로 비산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제3동 개미마을 같은 경우 슬레이트가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리모델링이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할 때 신고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조심스러운 게 기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증개축이 안 되거든요. 현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될 때까지만 저희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해주는 거뿐인데 실질적으로 지붕을 손대거나 뭘 손대게 되면 대부분 당초 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몰래 하는 경우가 생겨서 추후에 민원에 의해서 단속이 되고 다시 철거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북가좌2동에 기대공간 운영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상주 인력은 없고 다만 저희 플로깅키트라든지 공간대여 위주로 하고 있고요. 추후에 북가좌2동 청사 안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는 정식적으로 직원이라든지 기간제를 고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임대료나 이런 기타 비용은 나가면서.

나가면서 정기적으로 플로깅키트 대여사업이라든지 공간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 문구 같은 것도 현수막이라도 아니면 좀 알 수 있게끔 주민들이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거기 항상 불 꺼져 있고 그런 안내가 잘 안 보여요, 뭐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보이지가 않고 주민들은 이거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방치해놓냐, 임대료 나가는 것 아니냐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불이라도 켜서 깜깜하게 안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별도로 안내문을 같은 걸 게첨을 해서 주민들이 상시로 저희 직원하고 연락해서 공간 개방을 요청한다거나 뭔가 상황이 발생됐을 때마다 저희가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도 불을 켜주시면,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혹시라도 스위치를 자동으로 되는 게 있다 하면.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원중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중입니다. 교통행정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3쪽과 84쪽, 설명자료는 43쪽부터 46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8억 1,943만 원으로 이 중 85%인 15억 4,67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 보류액은 3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7,243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중에서 1억 이상의 사업들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설명자료 43쪽 두 번째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12억 1,518만 원이고요. 44쪽 다섯 번째에 있는 자동차검사예방 과태료 3억 45만 원, 45페이지 첫 번째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2억 3,84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3쪽과 234쪽, 설명자료는 267쪽, 27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4,470만 원으로 이 중 73.4%인 4억 7,383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7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11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30%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1억 5,342만 원을, 차량 무상점검 소모품 구매 비용으로 952만 원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 2,912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과태료 부과 요금 2,34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두 건 있었습니다, 2,600만 원. 이 금액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계획 수립 용역으로 2,0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 우편 요금이 발생이 많이 돼서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요금 인상해서 수익이 안정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당초 작년에 예산 요청한 것보다 위원님들께서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라 해서 의회에서 편성해준 금액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집행이 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집행하려고 검토는 해 봤는데 법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 못 한 금액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도로과에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갔던 교통시설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국토부도 그렇고 공문이 내려오는 걸 보면 교통과 관련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물론 굴착이나 이런 거에서 도로과하고도 일면 업무 컬래버레이션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교통 시설은 교통행정과에 있는 게 원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도로과가 너무 업무가 과중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법이 그러니까 조례죠. 조례의 문제점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되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겠어요?

지난 상임위원회 예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현행 체계에서의 문제점들은 그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조례를, 성동의 사례를 약간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사실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현행법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경시키는 것들이 최근에 금천이라든가 관악, 광진,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은 시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것 같이 저희도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의, 그러니까 마을버스 회사에 대한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처음에 시발이 됐던 부분같이 운수종사자 개인, 개인한테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법상이라든가 현재 저희 조례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그러니까 누차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운전기사, 운전노동자들에 대한 수당을 주는 방법도 있고 거기 식당을 개선해 주는 방법도 있고 씻는 시설을 좋게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재정지원 조례에 따르면 전혀 그런 사업들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인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는 제 생각에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풀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와서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장학금을 최근에 폭포 관련해서 장학금 주는 거 있을 때 저희 마을버스 업체에 운수종사자들에게 하나를 줘라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 받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하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충전소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왔을 때 해결하지 못 한 가장 큰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줬고요. 이 지원금 가지고 하는 것은 돈이 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들의 니즈를 들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뭔가 해 주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복을 해 준다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것들은 별로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위원님이 어떤 취지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표들하고 논의를 해서 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업체 사장들이 원하는 게 없네요? 원하는 게 없네, 그러니까.

당장 와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충전소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그건 저희도 찾아낸 거지만 어쨌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관계들,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행법상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원하는 니즈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이 쉽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 내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안들은 또 아니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우리 관내 업체들이 공통으로 혜택을 줘야 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런 것은 다른 사업적 측면으로 그리고 공공 교통 대책의 차원에서 해결할 일이고 그 외의 것들, 굵직한 외의 것들은 조례나 예산을 통해서 많이 해결되기를 바랐는데 결국 안 되고 그 원인은 마을버스 업체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와서 가장 급한 부분.

원하는 게.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건 이쪽에서,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능동적으로 찾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네요. 저로서는 글쎄요, 마을버스를 위해서 의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용기 주차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결산서 85쪽, 설명자료 47쪽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음주운전 위반 과태료 1,100만 원, 운수사업자 위반 과태료 91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미수납액 사유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 및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 의식 저조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5쪽, 설명자료 4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징수결정액은 31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연희맛로 시간제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차 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결정액은 3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00만 원 증가하였으면 증가 사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49쪽 서대문구, 종로구 견인차량 보관소 공동 이용 부담금으로 종로구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타 그 외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은 1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배전선로 이설 원인자 부담금 집행잔액 등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50쪽 과년도 주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 결정액은 59억 7,5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4억 5,100만 원, 미수납액 47억 3,000만 원으로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과태료 납부 의지 결여로 체납액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은 7억 1,700만 원, 실제 수납액 4,000만 원, 미수납액 6억 7,700만 원으로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납부 의지 결여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현년도 부설 주차장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대비 2,700만 원 감소한 4,100만 원으로 전액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납부 의지 결여로 체납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년도 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9억 500만 원, 실제 수납액 15억 5,700만 원, 미수납액 3억 4,7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사유는 납부 의식 저조 및 경기침체 등으로 미납분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51쪽 건축과 소관 업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비 전년도 대비 1억 1,800만 원 증가한 1억 1,900만 원 징수 결정하였으며 사유는 전년도 대비 면제 신청 주차 대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전 강화 대책 추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대행료 예산 추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징수결정액은 29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2,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전년도 대비 지출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3년 결산분 시비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25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9,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서연중학교 복합화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 미집행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2쪽 전년도 이월 사업비 징수결정액은 161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8,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홍제 제2구역 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이월 사업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원금 징수결정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억 2,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사유는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이자 수입은 2,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800만 원/1억 1,8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사유는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감소에 따른 이자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 30% 이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37쪽, 설명자료 275쪽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행사 운영비 예산 현액 160만 원, 지출액 109만 원, 집행잔액 50만 원으로 2024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행사 운영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417쪽, 설명자료 278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288억 9,800만 원, 지출액 182억 2,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66억 6,300/66억 6,000만 원, 집행잔액 40억 1,30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279쪽, 불법주정차 단속 기타보상금 예산액 1,500만 원, 지출액 600만 원, 집행잔액 800만 원으로 잔액 사유는 구 각종 행사 주차 질서 유지 근무 수당으로 행사 미개최 및 감소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418쪽, 설명자료 280쪽, 불법주정차 단속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액 1억 800만 원, 지출액 7,500만 원, 집행잔액 3,300만 원으로 잔액 사유는 당초 휘발유 차량 두 대 구매 계획하였으나 전기차 구매 지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전기차 한 대 구매 후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1쪽, 일반 예비비로 예산 현액 2,300만 원 집행 사유 미발생하여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19쪽, 설명자료 282쪽. 공영주차장 관리 기타 보상금 예산액 2,000만 원, 지출액 300만 원, 집행잔액 1,700만 원으로 잔액 사유는 공유 주차활동가 참여 저조로 자원봉사 횟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 배상금 등 예산 현액 28억 5,900만 원으로 2020년 홍제제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홍제1동 제1공영주차장 토지를 무상 양도하여야 함에도 매각처리하여 조합 측에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인 사건으로 미집행 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20쪽, 설명자료 284쪽. 포상금 예산 현액 2,000만 원, 지출액 1,400만 원, 집행잔액 599만 원으로 잔액 사유는 포상금 지급 대상 징수세액 감소 때문입니다. 결산서 420쪽, 설명자료 285쪽.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540만 원 미집행 돼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사인은 소규모 주차장 부지 확보 *어려움/흐름에 따른 측량 및 감정 수수료 미집행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421쪽, 설명자료 286쪽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시설비 예산현액 2억 2,700만원, 지출액 1억 1,500만원, 집행잔액 1억 1,200만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대상지 미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감리비 예산현액 500만원, 집행액 238만원, 집행잔액 261만원으로 잔액사유는 남가좌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감리용역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심의위원들 불참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명이 상습적으로 빠지는

그런 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어쩌다 개인 사정이 생기면 빠지기는 하는데 심의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웬만하면 특별한 거 아니면 참석을 하십니다.

결원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결원은 2년인데 연임할 수 있거든요. 연임이 끝나면 다시 또 채용을 합니다.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은 몇 대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까?

따로 몇 대의 공간이라고는 하지는 않고요. 그런 부지가 나오면 저희가 가서 검토해서 부지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부지가 나오면 해야 되는데 지금 부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소규모 주차장,

불편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민원도 많을 텐데 여러 가지 주차 때문에 많이 애써주심에 감사말씀 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이번 선거 때문에 선거 차량 때문에 아마도 직원들 애 많이 썼을 거다, 또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고, 하는데 선거에 대비해서 어떤 회의나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을 같이 소통하는 계기가 있었나요?

선거 때문에 따로 그런 건 없고요. 현장 나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서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 선거 유세 차량은 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긴 한데 진술서 한번 써서 보내주면 저희가 고걸로 해서 다 면제를, 의원님 선거 유세 차량을 다 면제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러긴 한데 선거 유세 차량이나 또 벽보 붙은 차량은 선거차량으로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거는 서로

다른 차량들이 또 있기 때문에, 선거 저희는 아는데 다른 분들 민원인들은 그렇게 안 바라보거든요. 왜 저 차는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내 차만 단속하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구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전화도 한번 드려보고 저희가 이번에 선거 때는 그렇게 했는데 번거롭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특별히 설명을 해서 아까 얘기대로 어떤 차는 끊고 어떤 차는 그래서 같이 끊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보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선거 차량은 주차해야 될 공간과 구분을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하게 된다면 이동을 해 달라고 연락을 해서 이동을 시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서로간에 나을 텐데, 그냥 스티커만 붙여놓고 가면 어떨 때는 다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행정처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한다 그러면 명확하게 사전에 우리 차량 운전자한테도 규칙안을 말해서 설명 자료를 준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 단속하는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안 받게, 안 그래도 다른 데 일 때문에도 여러 가지 많이 힘들 텐데 이거 한 가지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차량이 또 하나 더 붙어서 더 힘들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가급적 주차교통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이동을 한다든가 이동하는 걸 보고 이렇게 옮긴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마 근처에 바로 옆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편리하게 스티커 붙여놓고 딱 가는 것보다 이런 데서는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이러이러해서 이동을 해 주십사, 민원 들어와서 그런다, 아니면 가게에서 이런 얘기하니깐 그렇게 해달라라고 한다면 훨씬 좋은 관계가 있을 텐데 계속 연설차도 그렇고 선거 벽보차 붙은 차들도 그렇고 여러 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소모전이고 낭비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년 선거 때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하고 같이 숙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복지국장 송월섭입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에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경청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과 주민복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인생케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생케어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케어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72억 7,78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73억 5,151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73억 3,71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52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 현액은 1억 5,893만원 증가되었으며 증가한 주된 사유는, 사회복지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건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8억 2,655만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 이자수입은 보조금 교부 발생 이자 139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수입은 3,083만원 기타 잡수입은 위기가구 케어매니저 사업종료에 따른 반납금 등으로 총 4,09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7쪽부터 239쪽 까지 설명자료는 249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48억 3,532만원, 지출액은 134억 8,330만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8억 2,655만원, 집행잔액은 5억 2,547만원으로 집행율은 96.5% 집행잔액율은 3.5%입니다. 명시이월의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비가 작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30%이상 집행잔액 사업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효율적인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의 행사실비 지원금은 따뜻한겨울나기 성금모금 사업의 사랑의 온도탑 제막 행사비 80만원으로 참가자 음료 다과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34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위기가정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50만원 중에 3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의 연식이 늘어남에 따라 고장, 수리 등을 대비하였으나 2024년도에 차량 고장 건이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케어과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케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지현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생활보장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77쪽입니다. 예산액 1,250억 4천여만원이며 지출액은 1,158억 6천여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8억으로 집행 잔액률은 3.8%입니다 설명자료 277쪽,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 248억이며 234억을 집행하였고 2024년 추경 시 10억의 감추경을 집행하여 잔액은 5.9%인 14억 6천여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79쪽 저소득주민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7억 5천여만원이며 잔액은 8.5%인 6,400여만원입니다. 어르신 생일축하사업, 국민건강보험료 및 유료방송요금 지원사업과 냉방비이며, 유료방송요금 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930세대에게 지원하였고 대상자 전출이나 선정 기간 소요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0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질병 등으로 인한 중도 퇴사로 퇴직금이 미발생하여 전일제는 3.1%, 시간제는 4.8%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4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국비 시비가 5:5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기간이 7월부터 시작했으며 서비스기관 선정 및 대상자 선정 심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지원 기준도 변경되는 등 초기 시행착오로 예산 집행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 자치구 전체가 동일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의 효율적 교부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설명자료 306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3,000여만원이며 집행액은 5억 800여만원, 집행잔액은 4.3%인 2,200여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희호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입니다.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보고입니다. 설명자료 4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402억 3,643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41억 1,696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이며 그 외 특별교부금, 추모의 집 사용료, 기초연금 부당수급 환수금 등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02억원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매칭 예산인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국·시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보고입니다. 설명자료 31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1,837억 3,148만원 중 1,649억 4,974만원을 집행하고 78억 68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억 7,492만원이며 집행잔액 비율은 5.98%입니다. 주요 지출은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경로당 지원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 결산안의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중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경로당운영지원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경로당 120개소에 선풍기, 식탁 등 소규모 물품구입과 경로당 임차비와 안마의자 임차비 등으로 7,040만원을 집행했으며, 6,053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중 4,688만원은 안마의자 집행잔액으로 사업기간이 짧아 3년간 임차료 중 1개월분만 지출이 가능하였으며 또한 시비로 방역비용이 지원되어 기편성된 구비 1,365만원은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322쪽 아랫단 경로당 기타자본이전입니다. 4억 9,000만원 중 8,000만원을 신규 구립경로당 3개소 임차보증금으로 집행하고, 1억 1,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000만원입니다. 이는 구립홍은2동경로당 신설 임차비로 홍은2동주민센터건물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323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1억 9,348만원 중 경로당 양곡비, 난방비, 냉방비로 1억 848만원을 집행하고 2,3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179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시에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집행하고 아울러 냉·난방비를 실비로 지원하여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기타 자본이전금 1,000만원은 연희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대체시설 임차보증금이나,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내 유휴공간에 임차보증금 없이 입주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335쪽 가재울데이케어센터 신축 시설부대비로 8,587만원 중 59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996만원입니다. 이는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존치구역 변경 필요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존치구역 해제가 지연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의 시비전액사업인 취약어르신 안전관리솔루션사업비로 당초 예산액 7,161만원 중 서울시의 계획변경으로 4,834만원만 교부되어 발생된 서류상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2024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전에 7대 때에 들어왔을 때 어르신복지과에서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다시 과장님으로 오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경로당에서 분쟁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서대문 가선거구 쪽에 북아현경로당 있죠?

네.

현재 그 상황 알고 계신가요?

사실은 회장님이 좀 치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 회원을 모집하려고 노인회 측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도 좀 안쪽에 리모델링도 하고 도배, 장판도 바꾸고 해서 조만간에 한 달 정도 한번 시하고 의논 중에 있는데요.

도배, 장판은 했나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지금 나름대로 본 위원이 매일 가는 지역이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서로 불신이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해소하고 여러 지역주민들과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길로 다시 한번 인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사설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원이 가능한데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쉽게 여러 가지 제약사항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잖아요.

시설비 외에는 구의원들이 많이 풀어주셔서 사설경로당에도 운영비, 냉방비, 난방비를 비롯하여

거기 말고 아파트

네, 아파트 경로당에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유라서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여하지 않을 뿐 이번에 전기의자 안마기도 사설을 포함해서

아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설면으로도 상당히 지금 천장이라든가 이런 지반 같은 거, 바닥 같은 건 공사 상당히 손을 본 지가 오래돼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 사실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미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1세대고 아파트 주민들은 새로운 아파트 대표들이 입주민이 돼다 보니 그분들이 예전에 아파트를 위해서 노력했던 점을 인정을 안 해 주고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은 좀 물론 아파트 입주자 대표 쪽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봉사 오는 그룹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결을 해서 해소시키는 것도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연결해서 원만하게 좀 시설도 보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저희가 경로당 회장단 측에 저희 구청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그런 시설비가 있거든요. 연도마다 공모해서 하는 거 있으니까 그걸 잘 안내해서 연결 한번 시켜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아파트 관내라 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관심을 갖고 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현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에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47억 7,1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05억 6,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6억 9,00만 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 증액의 대부분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9쪽~263쪽이며 설명서 347쪽~390쪽까지입니다. 24년도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202억 4,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56억 2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2.6%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률 30% 이상 사업이며 잔액금액이 5,000만 원 이상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쪽, 설명서 357쪽입니다.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사업비를 9,613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5,560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42.2%입니다. 이 사유는 24년 2월부터 북아현 방과후어린이집이 폐지되어 생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61쪽, 설명서 362쪽입니다. 서대문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을 2억 4,824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5,633만 4,9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77.3%이며 이 사업은 서울형 키즈카페를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운영비를 3:7의 비율로 해서 서울시하고 구비하고 지출한 사항인데 선도자치구로 우리가 선정돼서 구비 집행금액 전액을 시비로 보존을 받아 집행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376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편성하였으며 16억 4,799만 8,000원에서 9억 3,2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률은 43.4%이며 이는 서울시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3억 9,300만 원 거의 4억 정도를 미교부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30% 미만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62쪽, 설명서 378쪽입니다. 출산양육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6,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액은 5억 5,88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65.1% 남았으며 이는 서울형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3년 9월에서 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사업으로 엄격한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육아휴직 사용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격기준이 육아휴직자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는데 이 자격기준이 엄격하여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대여사업 배달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보셨을까요? 아니면 검토를 해 보셔야겠죠?

검토는 해 봤는데요. 일단 센터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배달을 하려면 저희가 전용 배달하는 직원이 한 명 또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 발생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과장님께서 바라봐주시기를, 빌리러 가면 항상 힘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성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등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이른 무더운 날씨에 연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보완하여 앞으로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기금결산 설명자료 8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주요 세입은 보건소 인증기 및 의료사업 수수료, 과징금 및 과태료,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입니다. 2024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1억 7,96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7,623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1억 7,207만원으로 2023년 대비 1억 5,22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소 인증기 및 의료사업 수수료 4,03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1,075만원입니다. 이는 보건소 업무 활성화와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8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20억 6,525만원이며 지출액 107억 9,137만원, 집행잔액은 10.6%인 12억 7,388만원입니다. 486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국내여비입니다. 200만원 중 66만원을 집행하고 13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관외 출장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87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336만원 중 167만원을 집행하고 1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미충원에 따른 중식비 집행잔액입니다. 493쪽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재료비입니다. 3,000만원 중 1,405만원을 집행하고 1,594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별 수산물 수거검사 목표량인 500건을 초과하여 총 529건을 검사하였고 검사 목표 달성으로 발생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495쪽 보건소인력운영비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수입니다. 4억 1,650만원 중 2억 7,776만원을 집행하고 1억 3,8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방문간호사 인력 8명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서울시에서 배정된 인력 중 방문간호사 인력이 5명으로 책정되어 발생된 미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 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8쪽입니다. 수입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8억 9,526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억 2,758만원입니다. 617쪽입니다. 기금 지출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8억 9,526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2,758만원으로 1억 4,64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개선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 8,500만원은 융자신청자 미발생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260만원 중 1,877만원을 집행하고 1,38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모범음식점 재지정율이 96.4%로 높고 기존업소 간판 상태가 양호하여 간판 교체 비용이 감소하였으며, 계절별 다소비 식품 점검 수거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함에 따른 미집행 잔액입니다. 618쪽 기타보상금 4,564만원 중 2,512만원을 집행하고 2,0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서울시 위생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1,500만원을 대체 집행하여 이에 따른 구비 미집행잔액입니다. 619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6,636만원 중 4,008만원을 집행하고 2,6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위생감시원 교육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교육 참여자 감소에 따른 교육실비 보상금 미집행 잔액입니다. 기금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60만원 중 80만원 집행하고 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미참석 위원 발생과 서면심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세부사업 예치금 중 일반예치금 8억 3,042만원은 전액 지출하여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북성초등학교 식중독 사고 있었죠?

네.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나요?

지금 역학조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3~4개월가량 소요 예정이여서 빠르면 다음달, 늦으면 다다음달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최종 식중독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결과 식중독이 업체의 식품에서 발생한 거라고 판단이 나오면 급식업체에 대해서, 업체가 타구 강서구 쪽에 있는데요. 강서구청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기 지금 조리실이 안전 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오고 체육관에서 학생들한테 배식해주는 그런 구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설렁탕이든 뭐 해장국이든 먹으면, A업소나 B업소로 먹어서 식중독이 났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나타나지 않나요? 그럼, 식중독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체 검사랑 음식이랑 해서 균이 발견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연관성을 식약처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서 음식에서 나온 검체하고 인체에서 나온 검체가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을 식약처에서 내리는데 그게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지연 과장님도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원래 하는 절차상이에요? 식중독에?

네, 균이 나오면 그거를 같은 균이면 결론이 빨리 나는데요. 균이 다른 거로 판명이 되면 유전자 검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동일해야지만 식중독으로 해서 업체 이상으로 해서 결론이 난다고

지금 그게 북성초등학교는 완전히 그뿐만 아니라 새로 건물을 에듀일이라고 그러나?

모듈러 건물

아, 모듈러 그거를 짓고 있고 하는데 가 보니까 분주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식중독 사고 때문에 그렇지 또 모듈러에다 다시 조리실을 만들어서 배식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도 많고

네,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애들이 먹고 탈이 났는데 몇 달 동안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나가서 어떻게 과정을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없나 봐요. 학교는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은 직접 당사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듣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학교 측의 입장이 정확하게 학부모들 입장이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보건소에서도 지도 점검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외부에서 아마 음식을 가지고 하는데 모듈러에서 하고 있는 게 이달 말에 다시 시작을 한다고 그랬던가요?

네, 모듈러를 통한 자체 급식 시설이 6월 말 정도 완공이 돼서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 이후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식단을 가열식 식단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음식이 오면 보관을 잘할 수 있도록 보관 온도 준수, 모니터링을 학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급식업체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다시 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위생 관리라든가 소독 강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급식업체에 대한 중단이라든가 결정은 사실 저희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역부족이여서 서울시와 협조를 통해서 식약처하고 교육청에 계약 관련해서 중단할 수 없다면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업체를 바꿀 수 있는 그걸 만들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당연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음식을 먹고 탈이 나면 우리 일반적으로 안 가면 되는데 학교에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그렇다 그러면 지도 점검을 통해서 행정 지도를 해서 만약에라도 정확하게 문제가 발생 사항이 나올 때까지는 중단한다든가 학부모님들이 의논해서 이거를 정했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안 났을 텐데. 학교는 학교 측대로 얘기하고 우리 보건소나 행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결과가 나와봐야 돼요, 라고 하니까 학부모들만 굉장히 애타고 있거든요.

최초 발생했을 때 교육청하고 서울시랑 학부모님 대표도 해서 대책위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중단할 것인지 그냥 유지할 것인지를 거기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단하게 되면 중단에 따른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서 일단은 유지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식중독이 나서 데굴데굴 저녁에 와서 구르고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한다는데 “역학 조사해봐야 된대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라고 하니까 무슨 행정이 이렇게 답답하냐는 쪽에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도

아, 위원님께요?

네, 가보고 했지만, 지금 거기는 여러 가지로 급식 문제 또 모듈러 문제 등등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그럴 겁니다.

이달 말일에 모듈러에서 조리실이, 거기서는 모듈러에서만 한다고 하니까 더 안전하겠지만 그런 행정적인 지도 같은 건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나요?

네,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학부모님들 설명드리면 안정이 될 텐데 이런저런 얘기를 못 듣고 학교 측 얘기 다르고 교육청이나 다르고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건소에서라도 학교 측하고 얘기해서 정확하게 학부모님들한테 사안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껏 서울시 서부교육청이랑 계속하고는 있는데요. 교육청의 입장은 결과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업체에 관련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조금 답답합니다.

아, 그래요? 저도 과장님도 마음이 저도 갑갑해서 어떻게 이런 경우가 학교에서 이렇게 행정처리가 되나 거기까지 의아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랑 의논했을 때 이거는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겠냐, 법 개정을 위해서 저희 자치구 힘으로는 약해서 서울시에서 식약처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 여기 교육위원회 위원장님도 우리 서대문에 계시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늦게 또 학부모님들이 분통을 터트릴까, 하는 데에서는 저도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이해하셔서 서로 소통하시고 많이 협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학교 측하고도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지역건강과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22쪽입니다. 설명자료 85쪽에서 88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24 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81억 8,291만 5,000원이며 총징수 결정액은 83억 5,505만 8,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82억 9,79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7억 9,042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보건소 수입이 9억 7,716만 4,000원이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1억 1,837만 2,000원, 모자보건사업 및 감염병 관리 사업 등 보조금 70억 7,384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37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는 501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 총액은 예산액 187억 4,691만 5,000원으로 82.8%인 155억 2,82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2억 96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개 세부 사업에 사고이월 900만 원으로 빈대 및 돌발 회충 특별 방역 소독 위탁 용역 계약 기간 중 방역 의뢰건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률 30%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결산서 337쪽, 설명자료 50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예산 83억 9,773만 8,000원으로 83.1%인 69억 7,91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1,857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02쪽, 마지막 칸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 위탁금은 예산액 38억 1,068만 9,000원 중 26억 4,915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6,15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인건비 및 비품비 등 절감으로 민간 위탁금 미교부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03쪽, 세 번째 칸입니다. 서울형 자격확인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 및 회복비는 예산액 200만 원 중 3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66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예산 대비 자격확인 대상자 지원 신청자 수가 적어져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04쪽 두 번째 칸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는 예산액 450만 원 중 13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313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 후 발달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신청 건수가 적어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결산서 338쪽, 설명자료 504쪽 마지막 칸입니다. 신생아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의료 및 회복비는 예산액 533만 2,000원 중 18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35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선천성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를 지원받는 영유아 수가 적어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06쪽 마지막 칸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는 예산액 6,793만 1,000원 중 3,95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84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소득 기준 폐지로 신청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신청 의료비 중 지원되는 해당 항목 금액이 적어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09쪽 마지막 칸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의료 및 회복비는 예산액 800만 원 중 3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76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난자를 냉동 보관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대부분 수정란을 냉동 보관해 신청자 수 부족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9쪽, 설명자료 519쪽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 75억 2,605만 3,000원으로 77.3%인 58억 1,859만 7,000을 지출하였고 5,694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28쪽, 첫 번째 칸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는 예산액 2억 5,968만 6,000원 중 1억 5,86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0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예산 대비 진료비 지원 신청 건수가 적어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29쪽 두 번째 칸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는 예산액 15억 1,916만 6,000원 중 6,04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5,870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2021년, 2022년 교부된 예산이 2024년까지 명시 사고이월되었으며 이후 격리 치료비 지원 사업 종료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340쪽, 설명자료 533쪽 마지막 칸입니다. 인력 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예산액 1억 4,011만 6,000원 중 9.09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4,91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전담 인력 육아 휴직으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항상 여름철 됐을 때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장마철 시작되기 전 1번 하고 끝나고 나서 1번 정도 매년 잘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시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지역에서 올라오는 거 현장 파악하는 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잘 방역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를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올해부터 감시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살수로 해서 땅으로 떨어트리는 것밖에 못 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오래 살 것 같고 민원 야기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차량 몰고 가는데 러브버그 날아다니더라고요, 벌써. 그런 고민이 계시군요. 하여튼 그런 와중에도 많은 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방역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용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용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24쪽,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의약과 2024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42억 3,66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억 2,439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2,077만 원이 증가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약료 서비스 확대 운영 및 서대문구보건소 별관 기능 보강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교부되었고 2024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사업 4억 6,300만 원이 신규로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786만 원, 의료법 위반 등 과태료 68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324만 원, 국고보조금 2억 4,288만 원, 기금 12억 643만 원, 시비보조금 24억 39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5쪽, 설명자료 537쪽입니다. 저희 의약과 세출 예산은 의료 및 약업소 관리, 보건소 검진 사업 운영, 치매 사업 및 정신건강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4년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71억 4,153만 원이며 지출액은 68억 7,095만 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537쪽 상단 구강 보건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구강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중도 퇴사와 이에 따른 신규 임용이 늦어짐에 따라 인건비 1억 432만 원의 예산 중 7,351만 원을 집행하고 3,0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39쪽 치과 주치의 사업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5,640만 원 예산 중 학생 및 아동 구강 관리 서비스 치료 지원으로 3,542만 원을 집행하고 2,0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541만 원의 예산이 미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40쪽 상단 응급의무관리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4,568만 원의 예산 중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구매 등으로 2,009만 원을 집행하였고 2,5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서울시에서 전 구청 응급 장비 통합 구매 실시로 구매 단가가 인하돼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40쪽 하단 의료업소 지도 관리 사무 관리비입니다. 330만 원의 예산 중 의료기관 집중 안전 점검을 위해 건축사, 소방사 등의 외부 전문가에 대한 수당으로 136만 원을 집행하고 1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우리 구 의료기관 집중 안전 점검 대상인 요양병원 7개소 중 전년도 점검한 5개소를 제외한 2개소만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외부 전문가 활동비를 절약했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41쪽 하단, 의료업소 지도 관리, 민간 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1,760만 원의 예산 중 관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 의료 기관에 1,020만 원을 지급하고 7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관내 의료 기관 중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 의료기관 5개소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 50% 지원과 의료기관의 자부담 50% 집행되었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46쪽 하단, 공공 야간 약국 운영 의료비 및 회복비입니다. 486만 원의 예산 중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당초 공공 야간 약국 운영은 2023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2월 서울시의 계속사업으로 다시 결정돼 부득이 보조금이 지급돼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서울시로부터 동일 내용의 시민약료서비스라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이 교부돼 기교부되었던 공공야간약국 운영 예산 486만 원을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52/522쪽 하단 한방 건강 증진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79만 원의 예산 중 46만 원은 케이블 TV 시청료, 통신요금으로 집행하고 33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센터 내 팩스를 전자팩스로 사용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용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53쪽 중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630만 원의 예산 중 외부 강사료로 420만 원을 집행하고 210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홍은분소 한방건강증진센터 한의사를 내부 강사로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61쪽 상단 지역 정신건강 복지 센터 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2,499만 원의 예산 중 852만 원을 집행하고 1,6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잦은 퇴사로 보다 안정적 정신건강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채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의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가좌보건지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순화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김순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좌보건지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26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92쪽에서 94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입예산 현액은 총 2억 2,882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747만 원, 기금 1,800만 6,000원, 시비 보조금 1억 9,334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5,7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재활보건 사업 인건비 보조금 신설과 서울시 취약계층 건강보조 관리 시범 사업, 약자와의 동행 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351쪽에서 352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 569쪽에서 579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출 예산 현액은 총 6억 9,37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6억 5,879만 6,510원이고 집행잔액은 3,491만 8,490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률 25%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69쪽 네 번째 칸입니다. 재활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41만 3,000원 중 2,455만 5,480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지소 운영 시비보조금 우선 집행으로 885만 7,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4쪽 첫 번째 칸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공공운영비 2,395만 6,000원 중 1,7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장비 등 유지보수 비용이 감소하여 69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첫 번째 칸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510만 4,000원 중 2,621만 8,800원을 집행하였고 육아휴직 등 직원 수 감소에 따른 급식비 집행액이 감소하여 888만 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좌보건지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좌보건지소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안 및 도시정비국,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