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37호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로당은 노년층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로 시설의 안전 확보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로당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4호 경로당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제1항제7호 경로당 안전점검 등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내용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지원 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로당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계획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ㆍ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 및 안전 확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로당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비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537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의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태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0호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관련 화재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기화재 특성상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거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전용 화재 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40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충전시설의 확대와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화재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의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그치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이 전용 주차구역이라 하면 법 제11조 제1항에 보면 공동주택도 들어가요. 그리고 공공건물하고 우리가 지자체가 설치한 주차장도 거의 대부분 전기충전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을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충전시설 전용 화재 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그리고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비, 질식소화덮개 등 이걸, 지금 우리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어쨌든 그 시설에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조례도 있듯이 예산에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근데 이제 다 해달라고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요구는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공동주택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 부분이 저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제일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의 지하 부분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2월에도 2차 대책안이 발표됐는데 아마 예를 들자면 지하 공동주택의 출입구로부터 충전기를 어느 반경까지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안들은 지금 마련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이 나올 건데 그다음에 여기 조례가 우리 조례가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보완적으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언급되어있지만 타 시군에 양산 같은 경우에 물어보니까 대부분 열화상 카메라하고 현재 적응성 소화기가 개발이 되지 않아서 대부분은 덮개로 덮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식소화덮개?

예, 여기서 말한 아까 질식소화덮개, 여기 조례도 언급되어 있는. 저희도 그런 범위에서 하더라도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해놨지 않습니까? 시장은 이거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비용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나 순차적으로 할 계획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거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왜, 조례에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안 되어있으니 설치해달라고 하면 설치해줘야 되잖아요? 조례에 있으니까. 그런데 비용추계는 안 잡혀있더라고 상당한 비용을 수반할 거라고 보거든요. 시설을 전부 다 나열해놨잖아요.

여기 현재 조례상 말고 실제 정부에서 2차 제도안으로 제출한 거에 보면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소방청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개발될 부분이 있어서 현재 우리 조례 말고 상위법에 예를 들자면 소방 관련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여기 지금 2차 안에서 지하 주차장 소화설비 강화 부분에 모든 지하 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의무화한다는 이런 규정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의무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공동주택이나 이거는 충당비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데 조례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 민원을 넣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소방법이나 이런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바뀐다고 하면 그거는 새로 짓는 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전기충전소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만들어져있는 이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면 무조건 지원해달라고 하면 이것도 상당한, 범위가 상당히 우리 거제시가 넓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곳도 전기충전를 설치해서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우리가 할 때 자부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측에 그거는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해주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서로 협의해서 우리가 예산에 범위에서 해줘야 하니까 그거는 그쪽하고 자부담률을 어느 정도 해서 그리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연차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 먼저 해주고 어느 거는 늦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왜 저쪽에는 해줬는데 우리는 빨리 안 해주노?’ 이런 식의 민원이든 그리고 아까 비용이든 이런 게 수반이 많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정부의 안이 마련되고 우리가 보완적으로 하는데 아마 우리가 해주려고 해도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전기 설비의 조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조건.

전기 설비?

전기 설비가 예를 들어서 전기배선을 떼오는데 변전실이 아파트 귀퉁이에 있어서 자기들은 오른쪽에 하고 싶은데 변전실이 만약에 왼쪽에 있으면 배선을 끌고 오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많이 든다기보다는 그런 제반조건이 맞는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하면.

그러면 충수용 급수설비를 해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요, 상방향 직수장치 설치해줄 수 있다고 하고 공동주택에서 이거를 설치할 테니까 보조금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아파트 측하고 예산의 일정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가 하다 보면.

그거는 조금 아파트 측 운영위원회 자치회장님이라든지 보고 또 이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돈이 적게 들면서 여기 보면,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질식소화포라든지 사용하기 쉽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것 쪽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충분히.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의무화시키면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추가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이라도 이리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서 모든 걸 의무화해버리면 저희는 업무하기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가.

법에서 의무화하는 거는 의무화하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 손을 벌리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법에서 질식소화포를 소방청에서 아파트당 하나씩 해주겠다,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돼서, 타 시군에 현재 여러 시군에 시행하고 있고 양산 같은 경우도 이 이름으로 조례는 없지만 다른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 반응도 좋다고 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쪽 양산시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던가요?

양산이 올해 3억 7000만 원 정도, 거기도 대단위 아파트가 많거든요. 근데 전반기 하반기 접수를 구분해서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주로 말씀드린.

그랬는데 비용추계에는.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이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 부분은 우리가 대상이 몇 개를 어느 아파트에 지정한다고 했을 때 비용추계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설물을 어디에 몇 개를 해야 될지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팀장님, 우리가 아까 법 조항에 전용 주차구역이랑 법 제11조 제1항에 나와있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우리 거제시 전역이에요. 전역에 공동주택에 거의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순차적으로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연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타 지자체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새롭게 조례를 해서 예산을 그렇게 다른 타 지자체도 3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하게 되면 논란의 요지는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부터 먼저 해달라, 보조금 지원되니까.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말입니다. 예산 조금만 책정되어있어서 신청은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순번이 안 돼서 민원 맨날 받아요, 위원분들한테 물어보면 민원 많이 받아요.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면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방법은 별도로 정해서 시행을 할 거고 또 이게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시행 방침을 마련하면서 우선순위도 둘 거고요. 그다음에 다 요청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상한액도 결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해서 공고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팀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부터 먼저 할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 시청, 저쪽에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이런 데부터 먼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 조례는 나와있는데 아까 순번을 기다리는 그런 민원들이 불 보듯 뻔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서 충전시설 자체가 문제가 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공공시설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주택 이런 쪽으로 우선해서 이거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조대용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안석봉 위원님 지적이 다 맞습니다. 답변을 조금 드릴게요. 조례안 제4조제1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의무 지원이 아닌 선택적, 단계적 지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에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많은 지하 주차장 등 화재 위험도가 높은 우선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또한 보조금 100%가 아닌 일부 매칭도 가능하며, 시장이 정하는 기준, 세부 지침이 나와야 되겠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화재 발생 후 손실비용이나 인명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재정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안석봉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 중에 정확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지침이 나오고 하면 추계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 통과되면 매칭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자부담은?

자부담률도 지금 딱히 정확하게 우리가 그거 한 거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여론을 보고 타 시군에도 동향을 보고.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도 자부담률을 많이는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취지가, 시설에 따라서 한도액은 한 곳에 하나 정도 하는데 300만 원 이상은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4조에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해서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제14조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 14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해가지고 14조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참 적용하기, 행정에서 적용하기가 엄청 무리가 있어요. 불이 나면 많은 예산이 있고 여기 이 단락도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이거를 전부를 왜 굳이 다 넣었습니까? 이 “전부”라는 말은 들어가면 안 되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야지 전기자동차하고 지하 주차장하고 얼마나 많은 데 설치가 되어있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앞에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급수시설하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면 조례가 많이 공표가 되면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거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과장님 자부담은 높여야 돼요. 그래야 더 조심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부담이 낮다는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자부담을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는 수정해야 돼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매칭도 일부지 우리가 전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전부”는 빼야 됩니다.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도지사 사무이기도 한데 전기차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이거를 미리 준비하는 거는 참 좋은 조례입니다. 좋은 조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비용추계를 잡으려면 3억 원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이 부분도 삭제해야 되고 지하 주차장에 요즘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없는 곳이 없어요.

조금 그런 논란은 있는데 “전부”라는 거는 우리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 주차시설도 많거든요. 그런 거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 조례 생기면 우리가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맨날 보는 사람도 이렇는데 매뉴얼에 정확하게 공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을 세심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는 딱 보는 순간 ‘우와 불나면 우리 다 시에서 시장이 다 해주네, 이것도 설치도 다 해주고 다 해주겠네.’ 이런 느낌이 바로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부수적인 매뉴얼도 꼼꼼하게 챙겨서 양산이 아무리 조례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자부담을 분명히 높여야 돼요. 자부담을 높여서 더 안전불감증이 안 걸리게 더 야무지게 챙기게 이렇게, 잠시의 부주의로 인해서 불이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 담배를 피우거나 안 그러면 충전이 끝난 시간이 다 됐는데도 그거를 챙기지 않으면 거기서 배터리가 터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그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안에 매뉴얼을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부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님 대표 발의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 이거 우리 거제시 4·3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의 비용추계서에 보니 우리 2023년도 3500만 원 정도고 2024년도에 2000, 2025년도에는 1200이에요. 너무 안 작습니까?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 단체에서 행사를 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조정할 시간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념식만 진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거리에 재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소화하고 있는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동에서 행사하는 부분이 미흡해서 결국에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그런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시민사회를 구성한다든지 시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더 계승을 하고 사업을 조금 약간의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너무 적게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독립운동만세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면 비용적인 면도 지원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190페이지 유사 조례가 전국 6개 있다, 그렇죠?

예.

서울 강동, 인천 계양, 삼척, 강진, 군포, 영덕, 이렇게 있는데 물론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틀릴 겁니다. 어떤 그 의미와 규모와 방향과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옥포대첩기념사업회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옥포대첩 행사가 7억 원에서 8억 원 들어갑니다, 금액이. 근데 옥포대첩기념사업회라고 어쨌든 몇십 년 동안 그 동네에 소위 말해서 어르신들이 이런 사업회를 만들었는데도 10원짜리 하나 지원 못 받아요, 사업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단체가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게 옥포대첩기념행사가 문화원에서 했다가 뺑뺑 돌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바뀌고 바뀌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옥포대첩기념사업회도 어찌 보면 지원을 10원도 못 받더라고 이게 어디서 하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문화예술회관에 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이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4·3독립만세운동도 만약에 기념사업회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어떤 게 더 귀중하다, 어떤 게 더 안 귀중하다, 우리 아주동민들은 뭘 원하느냐 하면 좀 이렇게 옥포대첩처럼 왜냐하면 옥포대첩 하면 옥포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아주동은 이 참 의미 있는 행사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동네에 말 그대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활성화가 되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나 봐요. 그리고 3·1운동 계승을 하고 전개하고 다 좋습니다. 아주 장터하고 연관이 있어요. 존경하는 최양희 의원님도 그렇고 전기풍 도의원도 그렇고 우리가 소규모 아주 장터를 얼마 안 있으면 오픈을 합니다, 주 1회 정도. 그게 우리 시골 장터의 개념보다 현대판 아주 장터 이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걸로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념사업회를 만들더라도 이 기념사업회에 정확하게 모든 권한을 줘서 3년이면 3년, 하는 거를 보고 그게 예산이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전국 6개 지자체에 각 얼마씩 이 예산이 편성되는지 사실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대로 규모, 크기, 참여의 형태 이것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비용추계 이 부분도 1억 원 미만이라서 안 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 아주동민들은 바라는 게 그런 것이다.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갖다가 처음부터 3000, 2000, 800, 이렇게 주다가 갑자기 3억 원,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뭔가 이 행사에 전국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승격을 시켜달라,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좀 활성화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미리 책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주신 옥포대첩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에는 9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연간 투입되지만 오래 전에 시작할 때는 사실 옥포의 주민들이 행정의 지원 전혀 없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특히 당시에는 승전행차 가장행렬에 옥포동 주민들의 역량을 쏟아부어서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오다가 어느 시점에 한계에 도달하니까 이거를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꾸준히 이어졌고 시에서도 그 주민들의 노력과 땀을 인정한 결과가 조성이 되었고 또 문화원에서 했던 부분은 문화원의 조직, 인력 부분, 문화예술재단에 인력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할 때는 그 당시에 시에서 판단하기에 규모를 그렇게 크게 가지고 가지는 않았고 이후 재단에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옥포대첩축제를 거제의 대표 축제로 만들자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육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면 옥포동 주민들의 의지, 역량이, 배경이 묻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동은 이번에 3·1 운동을 기념하는 우리 민족정신을 계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곳에 이미 사례가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데를 보고 배우고 해서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지마는 단계적으로 주민들하고 호흡하면서 협업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옥포동민들의 몇십 년 동안 노력, 우리 아주동도 몇십 년 동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이게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거를 본인들이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다음에 아까 사업회라도 만들어서 뭔가 좀 이렇게 제도적인, 제도 범위 안에서 해보자는 이런 차원이니까 우리 아주동민들도 발전협의회뿐만 아니고 어떤 유관단체 정말 다 고생을 몇십 년 했을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한계가 왔다, 결론은.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우리 아주동도 한계가 왔으니,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아주4·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옥 위원장, 정명희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명옥입니다. 본 의원과 안석봉, 이미숙, 정명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 3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3호 거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거제시에서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조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8조는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거제시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원활한 실종자 수색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를 위한 휴식 공간 및 물, 간식 등 편의 물품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지급 4. 드론을 이용한 수색 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실종자의 수색 활동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하여 거제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거제소방서, 경상남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의안번호 543 거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 외의 민간 인력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개발위원회가 지금 면 단위로 가니까 마을마다 있던데요?

다 있었죠.

조례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그쪽 마을에서 개발위원회를 운영하는 걸 제지하지는 못하죠?

예,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 개발위원회를 하는 거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도 폐지하는 추세에 있고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예를 들면 농산어촌발전회 할 때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들으면 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실제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 지침에 따라서 별도의 마을 대표들을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실효성에 있어서는 굳이 이거를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폐지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고 마을 별도로 자기들 관리하는 거는.

맞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사항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 폐지 이후에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해마다 매년 명예시민을 수여하고 있잖아요. 수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명예시민으로 해놓고 어떤 혜택이나 관리나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혜택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크게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을 맨날 우리가 매년 이렇게 수여식을 하고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하는데 우리가 주는 혜택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보다는 외국에서 직장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사실 그분들이 볼 때는 수도권도 아니고 먼 지방에 섬에 거주하시는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외국인 선주사, 매니저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렇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든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때 느끼는 자부심은 이분들이 그 상을 받고 단순하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시는 동안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거제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공헌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 시민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 한 시민이 되면 혜택이 얼마나 주어지는 게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거제시에 오든 안 오든 큰 행사나 특별한 게 있으면 이분들이 선택해서 올 수 있는 메시지라도 가냐, 이런 거예요. 우리 거제시에 다양한 행사나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명예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라도 조금 정성을 들이라는 말인데 그런 것을 하고 있냐고요?

앞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런 거를 해주십시오. 명예시민 수상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마는 그거를 이어가고 소속감을 줘야죠. 이분들은 그렇게 명예시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더 가까운 그런 신뢰도 쌓일 수도 있고 친분도 쌓일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양대 조선사의 주로 매니저분들인데 양대 조선사를 통해서 그런 연락처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보고 말씀하신 부분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을까 봐 하는데 이상 잘 알았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이분들한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들었는데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자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밖에.

저희들이 첫째 공고기간에, 3주 보내는 기간에 받았는데 두 분만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계속 외국인만 최근에 되는 부분, 과거에는 국내분도 계셨는데 내국인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했는데 추가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직전에도 네 분 정도 했는데 어떤 상의 명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굳이 이거를 4명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4명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내부적인 토의를 거쳐서 그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만 줄 게 아니고 우리가 바깥에도 외부에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줄 수 있고 조례상 네 분 줄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좋아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상을 인원을 맞춰서 네 분 다 줬으면 좋겠다, 하는.

혹시 그런 데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면 위원님께서도 추천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추천을 많이 받으십시오, 홍보를 많이 해서.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야 추천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철구입니다. 의안번호 530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잦은 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 예방하여 우편요금 절감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에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를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를 한번에 부과·징수하도록 되어있느나, 이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세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개정이 진행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30,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입니다. 의안번호 532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 및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개대상기관’용어 정의 변경과 안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 간사 및 서기 변경과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일부 조항을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투명성을”을 “투명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부터 같은 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관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매년 정비하여 정기적”을 “정기적”으로 한다. 제4조 중 “공개대상기관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로, “수립하고, 매년”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업무 부서의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 팀장으로”를 “부서의 장으로”로, “담당자로 하며”를 “담당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의안번호 532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의하고 심의회 간사를 담당 부서의 장으로 상향 변경하여 정보공개 업무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154페이지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4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해서 내려오면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매년 수정·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매년’이라는 말이 더 매끄럽고 연결이 괜찮은데 여기 왜 ‘지속적으로’를 단어를 바꿨죠? 선택을 했죠?

바꾸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일정 기간을 매년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수시로 있을 때마다 그게 현행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이 내나 ‘지속’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매년’은 우리가 논문을 쓰면 딱 정확하게 메시지가 지어지는 거고 ‘지속적’인 거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기 때문에 ‘매년’이라는 말이.

옳으십니다. 근데 감사실에 법제 관련하는 부서에서 법령 우리 정비기준에.

그거 다 봤습니까?

그 용어들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다른 데 한번 금방 혹시나 해서 살펴봤거든요. 다른 데는 지속적으로 되어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요즘 추세가.

이제 바꾸는 추세다, 이거죠?

예.

원래는 딱 입에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글귀나 매년이, 어차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것보다는 매년이 더 명확한 표현인데 법령 거기서 그렇게 했다니까.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가 그렇게 된다니까 어쩌겠습니까? 맞겠죠.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정수 행정국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퇴직준비교육을 통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합니다. 거제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에 정말 감사드리고 퇴임 후에도 우리 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의 소회와 우리 시를 이끌어나갈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인사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에 올 줄 몰랐습니다. 정례회 때문에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퇴직자라는 그런 부분들 감흥이 아직 안 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가 멋쩍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위원장님이 주시고 정명희 부위원장님도 주시고 윤부원 위원님, 안석봉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다른 방에서 다른 상임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시청에서 지난 4월 2일 취임식도 없이 당선되셔서 불철주야 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변광용 시장님 또 시장권한대행을 맡아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해내신 정석원 부시장님, 저와 했던 일했던 국소장님들, 실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기타 직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저하고 같이 27명이 직장을 떠납니다. 또 그 외 공무직 7명이 같이 퇴직합니다. 그분들 모두 그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무직 퇴직하시는 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36년을 근무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늘 저는 스펙이든 뭐든 부족하다는 제 판단하에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쭉 공직에 임했습니다만 그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동료로 인정해주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허물이나 실수가 있어도 넘겨주기도 하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소주도 한 잔 나누어줬던 동료들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위원님들과 7년 동안 제가 의정 현장에서 수많은 질의와 대화 나누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거제시를 발전시키고 더 매력이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공직의 기억들 잘 간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내년 이맘때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바라겠고 늘 건강하시고 저도 인생 2막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