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김윤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주택국, 각 구청, 안전정책관 및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결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예산의 집행이 우리 시민분들의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집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인사로 인해서 이동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사업내용 보면 주택건설사업에서 품질검수위원회 점검수당 예산 집행하셨잖아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예산 집행한 것은 수치는 맞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저희 지역구하고 인접해 있는 죽전테라스앤139 등 관련해서 14개 단지를 이렇게 점검을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지에 대해서 23년도에는 주민분들께서 지역 정치인도 찾아뵙고서 재시공까지 요구한 사항이었어요. 혹시 현장 점검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답변 가능한가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품질검수단 운영은 저희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그러는 건 공동주택과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공동주택과에서 답변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사실 지금 질문드리는 이 부분이 행감에 드려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요. 포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단지―사실 저희 지역구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도 간담회 수차례 했던 부분이거든요―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품질검수위원회에서 어떻게 점검을 했고 어떻게 결과가 도출됐는지 그 부분은 추후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예, 추가로 답변드리고요. 관련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322쪽 층간소음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요. 일단 예산은 800만 원이었는데 지출은 300 조금 넘게 했어요. 그런데 24년도 2개 단지가 선정됐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층간소음 분쟁해소 및 방지를 위한 아이디를 제시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선정됐지요, 2개 단지가?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시비 100% 저희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단지 내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이 하도 많다 보니,
이교우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취지를 질문한 게 아니라 2개 단지가 선정된, 여기 보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하니까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지침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전단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나 이런 것을 해서 층간소음을 감소시키는 그런 행위하고요. 그다음에 입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조금이라도 각자 공생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2개 단지가 선정됐어요. 우리가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이 총 458개 단지인데 2개 단지가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출난 뭐가 있었으니까 2개 단지가 선정됐을 것 아니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특출나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자체적인 활동을 하기만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458개 단지 중의 2개 단지만 활동을 한 거예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단지당 2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숫자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 실정에서는.
이교우위원
그렇다고 해도 200만 원은 작은 돈인가요? 아파트에서 2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2개 단지가 신청해서 신청한 단지 2개가 선정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이교우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저희가 당초는 단지별로 200만 원씩 해서 계획은 4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사업 신청을 받다 보니까 4개 단지가 신청이 안 됐어요. 2개 단지만 신청이 됐고,
이교우위원
2개 단지만 신청이 됐고 그래서 2개 단지가 선정이 돼서, 그런데 이거 단지별 최대 1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서는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2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한도가 200만 원이고 거기서 활동비가 지출한 건,
이교우위원
아니, 설명서에서 보면 단지별 최대 16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설명서에는. 200만 원이 아니라.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200만 원입니다.
이교우위원
이거 그러면 잘못,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오타를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저는 이걸 여쭤본 게 이 층간소음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 자체는 되게 좋은데 이왕 사업을 하려면 실효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편성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니 지원을 받은 아파트 공동주택 2개 단지밖에 없고 실효성이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전단지 돌리고 활동만 해서 신청한 아파트 다 준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진짜 실효성 있는 거, 예를 들면 매트 같은 거, 층간소음을 줄이는 매트나 슬리퍼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에.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나가서 용인시에 자체적으로 건축설계를 할 때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조금, 물론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용인시만의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방법도 건축부서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층간소음 문제가 지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하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청한 아파트 지원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결산 첨부서류 418쪽 좀 한번 보실래요? 결산 첨부서류. 거기 내용을 보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공동주택과 자체평가를 보면 성별수혜 대상 특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택과에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해 놓고 평가에서는 대상자의 어떤 특징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경비실하고 청소노동자 이쪽에서 각각 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인지를 판단할 때는 경비소 같은 경우에는 남성으로 판단하고 아무래도 청소에는 여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여성분으로 판단해서 성인지 비율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청소가 여성분이 몇 분이 있고 남성분이 몇 분이 있고, 경비실에 여성분이 몇 분이 있고 남성분이 몇 분이 있고 이렇게까지는 파악되지 않아서 그렇게 조금 기술을 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성인지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의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편성의 효율성이 없기보다는 저희가 근무하시는 분의 성인지를 세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파악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그러면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을 굳이 성인지예산 편성으로 분류해서 지난해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그렇게 의미 없는, 효율성 없는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그래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는 가장 성인지 사업에 가까운 사업이 그 사업이다 보니 저희도 성인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또 추진해야 하고 해서 그쪽을 그렇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짓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예산 편성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앞으로는 수혜 가구의 성인지 비율을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제가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부서에서 스스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앞으로 평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를 보다가 조금 향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어쩌다 1년, 2년 부과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부과가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특별히 밝히지는 않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장기간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데에서는 저희가 징수과하고도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여기는 그동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압류, 추심도 했고 다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잔액이 없고 돈이 전혀 없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공매 신청까지도, 물론 저희 부서는 아니고 징수과에서 공매 신청까지도 했는데 이 건물 자체가 불법 건물이다 보니까 공매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세금을 저희가 추징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계속 추가로 살펴보면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올해도 추가 변동 사항 대상자가 바뀌어서 고발 조치 1건을 했고요. 관심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인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과에서는 독려하고 공매는 불가하지만, 소송도 진행하고 있지만요. 이게 기존 건물에 대해서 불법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안전뿐만 아니고 건물에 있는 사용자들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용인시가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이 한계라는 것을 매년 똑같이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추가적 사항이 있으면 더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추후 계획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해마다 대두되고 있는 건이어서 전년도에 저희가 살펴봤더니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대집행 이런 것도 확인을 했었는데 거기 세입자가 존재하다 보니 저희가 대집행을 실행하기도 어렵고 지금 추징하는 것도 어렵고. 실은 실질적인 소유자를 찾는 것까지도 하기는 해 봤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개인으로 하고 있다가 지분을 법인으로 넘기고 법인은 나중에 또 체납하고 있다가 법인 파산한다든지 방법으로 또 이렇게 되면 결국 강제금을 부과하면 저희는 미수납으로 하고 예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만약 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는 뭔가 새로운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단수 이런 것도 고민했는데 어렵더라고요.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예.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제가 오늘 질문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는 내용 인지하셨을 것 같은데 부기명을 보니까 건축허가 업무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한테 위임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건축허가 관리에 있어서 본청에서 매뉴얼화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전달드릴게요. 3년 전에 저희 지역구에 건축허가 본청…… 특정 면적이 되면 우리 건축과에서 맡지요? 그게 2000㎡입니까?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예, 2000 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래서 최초에 제가 전달받기로는 석성로하고 구성로에 있는 건축행위를 할 때 우리 부서에서는 석성로는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접하는 도로는 불허하고 구성로 그쪽으로 진출입로 협의의견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석성로로 진출입이 되게끔 나가서 그때 제가 현장에서 그 당시에 건축과장님, 2년 전이지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건축허가 관리하는 매뉴얼에 이런 부분을 본청에서 2000㎡ 이상 됐을 때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는데 그대로 이행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매뉴얼을 과업지시서에 담을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가 때 검토되었던 부분이 계속 설계변경이나 준공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변동 사항, 그 당시 다른 영향 평가에서 했던 것들이 준공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와는 별도라 아직 저희가 준비해 오지 못했는데요.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런 일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본인이 그 건축물에 대해서 활용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진출입로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싶어 하지만 허가부서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모두 포괄적으로 보고 허가가 나가잖아요. 준공 시점에 우리 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업자가―꼼수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자기가 그런 방향을 통해서 건축물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좋은데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안전성하고 결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후에 설명 좀 주시고요. 건축허가 관리에 있어서도 매뉴얼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시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때 낙찰률을 산정하지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면 한 몇 퍼센트 정도로 보지요? 계약을 일반적으로.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 80.
이교우위원
87 뭐 이렇지 않아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그 정도.
이교우위원
이거는 오래된 자료 같은데 보니까 500에서 1500 정도는 94%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87%, 88%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1273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강공사를 했어요. 이거는 예산을 1200 잡았는데 그대로 다 지출을 했어요. 계약 금액이 1200이었던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 낙찰차액이 존재해서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이거는 딱 떨어졌거든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낙찰차액이 72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차액으로 샤워기나 세면대, 배수관 이런 것을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없이 다 처리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게 해서 딱 떨어지는 거예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계약 금액은 1128만 원이고요. 나머지,
이교우위원
그러면 실적에 자세히 써 주시지, 그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경우들 보면 낙찰차액이라는 게 다 있는데 이거는 딱 떨어져 있으니까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세심하게 자료 작성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위원
이거 저희 기흥 관련된 건데 궁금해서 같은 미관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최근에 처인구에 분양하는 아파트 현수막이 수지구, 기흥구에 수백 장이 주말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같은 게 나가든지 벌금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게 나가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이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행정명령이라든지,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과태료 부과,
김병민위원
과태료 부과라는 게 맞겠지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런데 노란색하고 보라색 같은 현수막이 특정 지역에 많이 게첩되고 있는데 기흥구나 수지구에 대해서만 게첩이 되는 건지 처인구도 같은 동일한, 유사 현수막이 게첩이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분양사에서 한번 디자인이 나오면 그 부분들을 3개 구 외에도 다른 시군에도 게첩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자가 처인구에서 분양을 하는데 기흥구에도 게첩하고 인접한 이천시도 게첩을 했다고 그러면,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과태료는 그 지역마다 해서,
김병민위원
지역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에 처인구 것을 기흥구에 게첩하면 기흥구 도시미관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인가요?
미용
윤미용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그 구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좀, 이게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동주택 준공 이후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문서로 보내니까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청 소관이라고 답변이 왔고 구청에서는 업무 파악에 내가 보니까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 보통 2, 3년 걸리잖아요. 그 2, 3년 동안 시행사, 시공사와 어떤 소통, 관리를 본청인 공동주택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다 허가권자인 시에서 알고 있는데 준공이 됐다고 해서 업무를 딱 넘기니까 구청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감독기관인 본청에서 전화를 하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무슨 일이냐고 정성껏 대답을 하겠지만 구청으로 옮기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가 엄청 오래 걸리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건축직이시고 가장 선임자이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같은 그런 동일 업무, 동일 직류니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고 나서 보통 1, 2년 사이 하자에 대한 게 계속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감독했던 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준공했다고 해서 딱 넘기니까 구청에서 이게 업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인구청, 특히 처인구청에서 도로 유지·관리, 그다음에 하천 유지·관리, 대중교통, 이런 것에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섬세하게…… 이게 의회에서 위원장이 공문을 보냈는데 구청 소관이라고 딱 답이 왔는데 민원인이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 좀 우리 구청장님이 협의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위원장님 말씀 알고 살펴보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처인구청장님, 도시건축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이 불참석한 관계로 교통과장은 대신해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구성소2-9 KCC에서 단국대 후문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설명 주신 내용에 보면 7월에 준공예정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5월에 다녀왔거든요. 지금 공기 마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성완
조성완기흥구청도로과장
다음 주 표층까지 저희가 포장할 계획입니다.
김병민위원
이 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특수한 경우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개설하는 구간이 있고 단국대에서 개설하는 구간이 있고 추후에는 그 도로의 통행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완
조성완기흥구청도로과장
어저께 단국대 부총장님하고 만나서 준공되면 그쪽에 버스노선이 통행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했고요. 그리고 단국대는 올 말까지 구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협의에 의해서 이 도로가 개설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선형을 바꾸자는 의견도 주셨고 또 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 측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그 내용은 학생들의 안전 문제 같은데요. 저는 이 도로 개설이 학교 측하고 우리 구청에서 개설한 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주민분들이 통행할 수 있게끔 학교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돼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완
조성완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아직 앉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구청은 가장 현장에서 밀착돼서 시민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물론 고생을 많이 하지만 특히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도시미관과장님을 비롯해서 교통, 도로건설 이쪽이.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할 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관 및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5년 5월 시민안전관이 안전정책관 및 재난대응담당관으로 조직개편 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정책관 및 재난대응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거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이 있어요. 쭉 보면 인건비,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다음에 명절수당, 교육비, 이렇게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인원수가 딱 정해진 거잖아요.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예.
이교우위원
그러면 인건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처음 예산과 집행률이 비슷해야 하잖아요, 정해진 인원으로 인건비 나가고 거기서 고용보험 나가고 산재보험 나가니까.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집행비율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90% 돼요, 89.2%. 그런데 고용보험은 70%, 산재보험은 65%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안전보행지도사 자체가 물론 저희가 모집을 하고 나서 계속 이분들이 1년간 해 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을 뽑아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그래서 처음 예산보다 그럴 수 있는데 비율은 그러면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인건비가 나갔다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똑같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교육비 같은 경우는,
이교우위원
교육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걸 놓고 볼 때 인건비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각자 다르게 세웠다는 뜻 같아요. 인건비는 우리가 잡은 예산의 90%가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고용보험도 산재보험도 똑같이 90%씩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10명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계약하기로 했으면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10명에 대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 인원이 변한다고 해서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적게 지출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잡은 예산 대비 지출 비율은 비슷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건비와 보험료들이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인건비는 거의 90% 지출이 됐는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70% 이하란 말이에요, 지출된 비율을 보면.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특정 인건비를 잡을 때의 인원 대비 어느 정도 지출될 거라는 것과 보험을 잡을 때 하고 기준이 달랐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어찌 됐든 이건 저희가 해마다 보행안전지도사를 이번에는 55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55명의 기준에 맞게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이 잡아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명확하게 55명을 이번에 기준으로 한다면 그 기준에 맞는, 파생되는 교육비, 고용보험,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교우위원
그렇게 나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보면 집행 비율 차이가 있으면 인건비를 잡을 때의 기준과 보험료 산정할 때 기준이 달랐던 것이냐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잡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요. 인건비 자체가 저희가 원래는 당초 23년도에는 65명 이렇게 했다가 지금 55명으로 줄어서 일부를 2회 추경 때 삭감을 한 상태인데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삭감을 했어야 될 부분 같은데 인건비만 우선 삭감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최초 계획을 할 때는,
이교우위원
똑같이 잡았는데 인건비 부분은 삭감을 했는데 보험료를 산정한 부분에서는 삭감을 안 하다 보니 집행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인건비 삭감하면 당연히 보험료도 삭감을 해야지.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 97%, 거의 100%예요. 이거는 남으니까 교육을 더 했나 봐요. 교육을 많이 하면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예산을 잡았는데 남는다고 애초에 계획했던 교육보다 더 하는 것은,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뜻이 돼 버리니까, 물론 인원이 적어서 그랬던 것인지 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교육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들어오셔서 6개월까지 하다가 퇴직하시면 새로운 분을 채용하는데 채용할 때는 법적으로 8시간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전에 했던 분이 8시간 했던 것을 이 사람이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분은 새로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교육비는 더 많이 나갈,
이교우위원
인원 총수는 같다고 하더라도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30쪽하고 34쪽을 보면 교육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우리 뒤에 보면 급경사지 어쩌고저쩌고 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4년인가 대비, 급경사지 안전 실태 조사인가 그거 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곳들이 들어가서 안전살롱인가 시장님이 그거 도시면서 그게 늘어나면서 갑자기 전년도 대비 우리가 점검하는 대상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예산이 늘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올해인가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예.
이교우위원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이거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 시가 하느냐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여기 교육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를 우리가 고용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하고 교육비도 우리가 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론 큰 의미에서 용인시민을 위해서, 학생들도 용인 시민이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서.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은 재난 및 안전 기본법에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서 시가 시책 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교육청에 보내서 각 학교에 이런 사업에 하실 분들을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육비도 사실은 그 교육비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 안전지도사가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 정문까지 일정 거리에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부분은 저희 시가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다면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가 교육청과 우리 시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우리는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 주는데 학교는 시에 해 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시민들을 위해서 무슨 시설 하나 개방도 안 해 주고, 주차장 개방도 안 해 주고. 그런데 우리 시는 학교의 편의나 교육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이 시를 너무 물주로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그런 부분들 나중에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학교 개방이라는 부분을 더 폭넓게 한다든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안전체험교실 차량시설 개선사업비를 잡았다가 이게 전액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집행 미발생 사유가 안전환경 조성사업 신청 및 선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뭐지요? 이 사업은 안전체험교실 큰 버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버스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예, 일부 개선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교우위원
그러면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뭐예요? 이게 선정됐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한 거잖아요, 사유가.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거기에 저희가 시도비, 국도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2억 2000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하는 작업에 이 부분이 사실 리모델링하면서 그 안에 차량 전체를 바꾸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들여서 또 하느니 리모델링 전체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하려고 했던, 체험교실을 개선하려고 했던,
이교우위원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뭐였어요? 이거 설명서가 있었는데…… 46쪽인가? 여기 보면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라고 남사읍 방호울타리 설치 공사, 노란신호등 및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염수분사장치 설치,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지금 체험버스하고는 상관없는 사업들이거든요, 추진실적을 보면. 이 사업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그 사업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종류의 도비 추진사업으로 해서 이 차량을 도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어요.
이교우위원
이 도비가 언제 됐어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산을 세우고 난 이후에 도비가,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버스, 이 사업은 언제 우리가 편성했어요?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2억 자체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기는 안전환경 조성사업 신청 및 선정이 돼서 이 예산을 집행 안 했다고 됐는데 시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국도비가 선정된 것은 본예산이에요, 우리가 들어간 것은. 그렇지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편성은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이 버스는 1회 추경에 들어갔어요. 순서가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정돼서 취소했다’인데 선정됐는데 이미 추경에 넣었다가 집행을 안 한 거잖아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겠다고 도에서 하니까 추경예산 집행을 안 했던 거고요.
이교우위원
말이 계속 앞뒤가 안 맞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아까 설명하실 때는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도비가 선정돼서 그 도비로 하면 되니까 이 사업이 필요 없어서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도비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그게 25년도 사업이잖아요.
이교우위원
이게 25년도라고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올해.
이교우위원
24년도로 봤는데.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25년도 사업입니다.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올해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3억 6500만 원, 그거 말하는 건가요?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2억 2000입니다.
이교우위원
지금 보면 24년도 본예산에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5 대 5 매칭으로 해서 도비, 시비 3억 6500이 있어요. 이것은 뭐지요, 그러면?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차량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교우위원
그러면 같은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하고 그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각자, 각자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있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부기명이 저쪽 46페이지는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37페이지에 있는 안전체험교실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전체험교실차량도 그 사업 중의 하나로 이렇게,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을 보면 지금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세부사업명이잖아요. 그렇지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부기명.
이교우위원
안전환경 조성사업 부기명이 있는 그 사업 세부사업명이 안전환경 조성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차량에 관련된 것은 세부사업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이에요. 다른 사업이잖아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부기는 다르게,
이교우위원
세부사업명도 다르잖아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업을 국도비 신청해서 선정돼서 반납했다고 하는데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라는 게 뭐길래 이게 돼서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또 25년 예산에 편성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1회 추경에 세웠단 말이에요. 1회 추경에 세웠단 얘기는 추경이라는 게 시급성이나 사업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1회 추경이면 4월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세워 놓고 쭉 안 하다가 ‘25년 본예산에 할 거니까 이걸 안 쓰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그게 사실은 안전체험차량을 대규모로 수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 부분을 도에다 신청하니까 도에서 충분하게 편성을 해 줘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집행 안 했던 겁니다.
이교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4월에 편성한 예산이 그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될 거니까 4월에 추경으로 세운 예산을 그냥 안 썼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추경예산 편성하고 나서 바로 다음 연도 본예산에 대한 사업 신청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받아 준다고 그러니까.
이교우위원
우리가 1회 추경이면 4월이에요. 그리고 본예산 편성되는 것은, 물론 사업계획은 7월, 8월부터 올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 집행은 25년도에 하는 거예요. 24년도 4월에 편성됐으니까 그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기껏 1회 추경에 받아 놓고 집행을 안 하고 내년에 다시 그때 받아서 하겠다고 집행을 안 해서 반납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애초에 4월 추경에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그렇다면.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25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획이 8월 정도에,
이교우위원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에 됐는데 본예산에 세울 것 같다고 해서 안 썼다고 하면 이해는 되겠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해 놓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될 것 같으니 이것을 다시 반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그 자체는 25년도에 바로 본예산 된 건 아니고 저희가 7월에 이미 수요조사를 경기도에 했을 때 그런 상태에서 결정은 24년 10월에 반영해 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굳이 그 돈을 쓸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다만 예산은 25년도에 준 부분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7월에 수요조사를 할 때 여러 상황들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안 된다고 했었으면 이 예산을 저희가 책정했기 때문에 활용을 할 거였는데 중간에 10월에 경기도가 해 주겠다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안 쓴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보면 양다리 걸친 거네요. 시에도 예산 추경에 올리고 도에도 신청해 놓고 뭐 하나 걸려라 이런 거네요.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그거는 아니고요. 이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한 부분이니까요, 같이 포함해서. 그 하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교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랬어요. 기껏 추경에 편성까지 해 놓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이걸 안 쓰고. 그런데 지금 설명 들어보면 24년도 4월에 받은 예산을 25년도에 받을 것이 되니까 반납했다고 하는 게 그러면 4월에 올린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정원
이정원안전정책관
그 부분은 다시 시계열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이교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이게 어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까 하다가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 그 전에 시민안전관이셔서 질문드릴게요. 결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데요. 오후부터 흐려져서 내일부터 비가 내리고 어떻게 보면 올 장마가 시작된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보가. 현재 용인시가 재난기금 있잖아요. 그거 말고 별도로 부서에서 재난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일반회계에 일부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있는 거지요? 예산이 얼마인지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미리 대비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용인시도 그렇고 장마철만 되면 집중호우 때문에 물에 잠기거나 그보다 더 심하면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어요. 올 장마철 시작되는데 물론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되지만 이외에도 각 구청이나 해당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수관이 됐든, 오수관이 됐든, 맨홀이 됐든, 포트 홀이 됐든, 아니면 터널 관련해서도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와 협조를 미리미리 하셔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읍면동장님, 그다음에 각 구청 관련 부서, 본청의 관련 부서와 회의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도지사님 회의가 있어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무엇보다 대통령이 안전에 대해서, 또 재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하고 계셔서 지자체에서도 엄청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안 그래도 신경 쓰시겠지만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정책관 및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관 및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입니다.
대홍
김대홍도시기획단장
15쪽이요?
이교우위원
디자인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부기명이고요. 여기에 예산이 3억 6700이었어요. 그런데 지출은 1억 6500 하고 이월을 2억 185만 원을 했는데 제가 무슨 질문 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대홍
김대홍도시기획단장
예.
이교우위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 계약을 했잖아요. 용역이 총 얼마였지요? 용역 계약이.
대홍
김대홍도시기획단장
용역 계약이 전체 예산 3억 6700에서 2억 7525만 원이었습니다.
이교우위원
지출 금액이 선수금이지요, 1억 6500이게. 그러면 잔액이 나머지 용역이 끝났을 때 결제 남은 잔액이 1억 1010만 원이 되지요?
대홍
김대홍도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잔액이 이제 9175만 원이 남지요?
대홍
김대홍도시기획단장
예.
이교우위원
그런데 이 부서에서 주신 설명서를 보니 이 잔액 가지고 홍보용역도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9000만 원짜리 홍보 마케팅 추진하겠다. 그거면 처음에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있던 사업내용에서 예산이 남으니 지출액으로 다른 용역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또 25년 10월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월됐다가 또 집행될 때는 사고이월 돼서 그때 집행되는 거겠지요, 상황이. 24년에 받은 예산이 결국은 26년에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우리가 2억 얼마였지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 1억 1000까지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9100은 감추경했어야 되는 거지요, 24년도 3차 추경 때. 그걸 안 하고 다 명시이월 시켜 놓고 그 잔액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지요?
대홍
김대홍도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감추경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뭔가 다른 것을 또 하겠다고 해서 이월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도시기획단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 운용에 있어서 철저히 검증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질의 전에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서 시끄러워서 제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할 때도 목소리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크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의 181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신문공고료 전액 미집행으로 반납이 되어 있어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사유는 그게 24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그게 기본계획 공청회 때 신문공고료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해에 집행이 안 돼서 다음 해로 이월을 검토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항목은 이월이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처리되고 25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예산과에서 이월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신문공고료 이런 항목은 이월 성격에 안 맞다고 얘기가 되었고요.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계획상은 지금 도시기본계획 계속 수립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월이 안 되면 본예산에 편성하셨나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25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인철위원
본예산에 있다고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래서 집행이,
박인철위원
지금 예산과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 다르십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됐습니다.
박인철위원
물론 이거 내용 나중에도 볼 건데요. 올해 어느 예산으로 집행하신 거예요? 예산과에 협조받아서 4월에. 본예산은 편성 안 하셨고.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부서 공통경비로 돼 있는,
박인철위원
어느 부서 공통경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예금의 원천은 어떻게 되지요? 예비비 사용하셨어요, 아니면?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사용했습니다. 도시정책과 사무관리비요.
박인철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별도 항목으로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신문공고료 그 항목으로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저희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것에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박인철위원
확실한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요, 그러면?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다시 정리해서 그러면 확실하게 다시,
박인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한 거 같은데, 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
박인철위원
본예산에 편성 안 하셨고 지금 추경도 안 하셨고 예산과에 긴급 요청해서 ‘도시기본관리계획상 신문공고 필요하니까 예산 좀 빨리 땡겨 주세요’라고 하고서 한 거잖아요.
성진
박성진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2월까지 공청회를 개최해서 소요를 하려고 했으나 이월을 못 하는 관계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공청회가 4월 4일 개최하는 바람에 1회 추경 시기가 상이해서 부득이하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결재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예산과에서 이월이 안 된다고 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편성 안 하시고 예비비로 당겨서 쓰신 거잖아요.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진
박성진도시계획팀장
저희가 12월,
김윤선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 답변하실 거면 여기 앞에 나와서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성진
박성진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박성진입니다. 저희가 당해에 세워 놨던 신문공고료 660만 원에 대해서 12월까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공청회까지 계획을 최대한 해 보려고 했으나 부득이하게 그 한 해에 다 못 하는 바람에 본예산 편성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해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계획을 했었는데 공청회 일정을 4월 4일에 개최하다 보니까 그 뒤에 예산, 1회 추경 편성기간이 앞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과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공청회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성진
박성진도시계획팀장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공통경비를 쓰겠노라고 사전협의해서 그쪽에 요청을,
박인철위원
그건 예비비잖아요. 예비비가 이렇게 신문공고료하고 공청회 하라고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시 얘기할 것인데. 저는 이 과정하고 결과가 이상해서 그래요.
성진
박성진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공통경비를 쓰겠다고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그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과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성진
박성진도시계획팀장
같이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 계획상 잘못됐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긴급한 경우에 사용하라고 하는 예비비를 부서에서 진행하지 못했는데 시기가 앞당겨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을 당겨 달라고 해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저는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책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이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연결된 부분이라 전에 질문드렸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반도체클러스터하고 국가산단 주변에 기반시설들 관련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분명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전체 시설 중에서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국가산단이나 클러스터 주변이 됐든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만약 사업이 진행된다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일반 국가산단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른 것으로 이해를 돕자면 대규모 택지나 이런 개발에 보면 개발계획 후 실시계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교평을 받거든요. 산단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합쳐서 한 번에 계획을 받습니다. 그 시점에 교통에 대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아직 광역교통에 대한 것만 기본 초안이 나왔고 국도45호선 확장이나 321지방도, 82번국지도 이 정도의 교통이 나왔고요. 세부사항은 저희가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 저희 시에서도 교평에 대한 것을 요청하거든요. 그 부분이 나와야 저희가 최소한 간선도로급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보조간선이나 국지도로 같은 경우,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계획을 보고서 그 교통이 어떻게 주 출구나 부출구, 그다음에 거기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지 봐서 LH에, 또는 SK에 그 부분을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고 저희 시비로 할 부분은 하는데요. 대개 지금 저희 시 말고 이천이나 수원에 보면 이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외진 부분이고 수원 같은 경우는 더 시가지이기 때문에 둘 다 여건이 똑같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그 주변에 개발이 소부장이 많이 들어옵니다, 메인 반도체가 들어오면. 그 소부장이 들어올 때 소부장의 규모에 따라서 본인들이 기반시설을 미집행시설로 개설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시에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비로 선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선공사하는 경우에는 지금 국계법 52의2에 따라서 대규모 사업에 공공기여를 받고 있거든요. 공공기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는 것 중의 30%는 해당 구에, 나머지 70%는 시 전체에 이런 기반시설에 쓰는 것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될 경우 그런 돈으로, 지금 시비가 결론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인데 공공기여의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몇 프로라고 장담하긴 어렵지만 그 돈을 거기에 선택·집중을 할 경우 아마 특정 지역의 그 부분은 해소가 좀 빨리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들었던 이유가 다음 질문들도 있는데요. 결론은 대규모 사업이 들어오거나 개발 호재가 있을 때 교통이 됐든 기타 광역교통이 됐든 이런 것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이렇게 대규모 산단 옆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잡아 놓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부족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이 부분은 시비를 확보가 안 돼서 투입을 못 할 것 같으면 미리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토지주들하고 개인들의 피해는…… ‘시비가 없어서 못 한다’, 아니면 ‘너희 주변에 대규모 개발이나 호재가 없으니까 일단 잡아 놓은 거 유지다’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갈오거리가 과거의 영광은 잊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후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통팔달이라는 이런 것도 좋지만 이 부분도 용인시가 결정은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시간은 지나가니까 시간이 지나는 만큼 신갈오거리 주변 지역, 물론 용인 지역 외도 마찬가지이고 포함해서 개발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 필요가 굳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더 낙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기흥 쪽, 아까 유치도 말씀하셨지만 기흥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으실 겁니다. 서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증편해 달라, 아니면 신규 노선을 증편해 달라, 이게 불만이 많이 섞여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서울로 이동하는데 서서 가니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기업 유치를 용인 쪽으로 많이 해서 우리 용인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서서 가는 일이 없고 용인에서 용인으로 가는 간선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를 많이 해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교통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데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미래도시상을 설계하시면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미흡했다면 굉장히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빠른 해소도 중요하지만 미래 용인시가 바라봐야 될 방향도 같이 설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려 본 것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부기명에 예산이 11억이 있어요. 두 가지 용역을 하려고 잡았던 예산 같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전액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용역은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과 한참 대화를 했었는데 용역은 나갔는데 이월이 돼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업체에서 선수금을 안 받아 간다고 해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물어봤어요. 물론 용역의 성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선수금을 대체로 다 안 받아 가냐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조기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용역이 이미 다 나가고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이 업체들은 결제를 안 받아 가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집행부 입장에서 사실 신속집행 때문에 선수금을 주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와 그런 얘기는 하는데 용역업체 측에서 용역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선수금 받아 가기 위해서 보증수수료도 내야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까 요청을 해도 그쪽에서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그 업체 쪽에서 별로 선급금을 받아 갈 의향이 없어서 그렇게 지급이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두 가지잖아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이게 2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7700짜리가 있어요. 2000만 원 용역은 또 억지로 생각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7700만 원짜리 용역은 이게 1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작업을 한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여기 용역사가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하니까 4, 5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4, 5명 정도 규모의 사무실이라면 많은 일을 받아서 처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회사는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야지 사무실 비용도 나가고 인건비도 나가고 하는데 이것을 안 받고 1년을 그냥 일을 해요. 그렇다고 이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받아서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 풀도 아닌 회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강제적으로 선급금을 받아 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어쨌든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교우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결제하는 쪽은 하루라도 늦게 결제하고 싶어 하고 결제를 받는 쪽은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어 하는 게 맞잖아요, 보통의 일반적인 사회 상식상. 그런데 선급금을 뭐 보증보험료니, 행정절차니, 이것 때문에 안 받아 가려고 한다는 게…… 금액이 아주 작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거 아주 사이드로 하는 일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4, 5명 규모의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물리적으로 한정이 돼 있을 텐데 1년간 하면서 7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안 받아 가면서 일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 봐요. 추론을 굳이 해 보자면 이거는 선수금 주고 기성금 주고 뭐 하다 보면 우리 부서에서도 일이 많아져요, 결제 처리하고 서류 정리하고. 이거 귀찮아서 나중에 몰아서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교우위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업체의 입장에서 용인시와의 지속적인 일을 위해서 굳이 원하지 않는 결제를 달라고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보면 용역을 주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은 2019만 4000원이었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7724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합계가 9743만 4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잔액이 1256만 6000원이 남아요. 그런데 이 집행금액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용역 착수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거는 24년 1월 12일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약은 이 이전에 했다는 얘기지요,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금액은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결제를 내년에 하기로 했다고 쳐도 결제할 금액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남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3차 추경에 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통째로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면 일단 서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뿐만 아니라 우리 과에서 수행한 다른 용역도 소위 말하는 낙찰차액을 그해에 삭감하지 않았거든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게 용역을 하다 보면 과업 같은 게 변경이 돼서 용역 금액이 증가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대비용으로 사실은 삭감하지 않고 남겨 두는 목적이었는데요,
이교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변경이 돼서 늘어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이 두 가지 용역만 놓고 볼게요―그런 것 때문에 용역 중지를 해 버려요. 그렇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이 용역 중지라는 것은 뭐냐면 스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해결될 때까지 쭉 그냥 어떻게 막 하다가 해결될 때쯤에 다시 재개를 해요, 용역을. 그런데 이 2개가 다 어떤 식이었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원래 7월 9일까지였어요, 용역 계약 기간이. 6월 25일에 중지를 시켜버려요, 변경 사항들이 막 생겨버리니까. 그리고 재착수를 언제 하냐면 25년 5월 22일에 해요, 준공을 6월 5일로. 그러니까 보름 남겨 놓고, 거의 2주 정도 남겨 놓고 스톱을 시켜 놓은 다음에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정리를 해 버려요.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로 6월 19일까지였어요, 1월 20일부터 24년 6월 19일까지였어요. 용역 중지를 그런데 6월 7일에 시켜버려요. 그리고 변경된 것을 막 하고서 24년 12월 30일에 재착수해서 1월 7일에 준공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설명하신 어떤 변경 사항이 생길까 봐 잔액을 혹시나 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일은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용역을 중단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거 다 해결하고 마지막에 다 해결해서 정리가 될 때 다시 재착수 들어가서 준공을 해 버려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경 사항이 생겨서 비용이 더 들거나 이런 여지는 사실은 없다고 보여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추가 답변을 드리면요. 그건 용역 기간이 늘어나서 간접비가 늘어나는 경우를 막으려고 용역 중지는 낼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과업이 완전히 변경돼서 추가적인 변경이 들어갈 사유도 있거든요.
이교우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되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래서 마무리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검토해서 이게 진짜 추가 용역비가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 정확히 검토해서 그런 게 없을 거면 미리 차액을 추경에 삭감 처리하고 좀 예상되는 경우는 조금만 남겨 둬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관행적으로 남겨 뒀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관행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관행이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금년 예산은 추경 때 확실히 검토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교우위원
그래서 삭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액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명시이월됐잖아요, 25년으로.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이번 것은 삭감이 안 됩니다.
이교우위원
안 되잖아요, 삭감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월된 금액은 삭감도 못 하고 그냥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 것은 금액이 작지만 이런 작은 금액들이 계속 쌓여 나가면 우리가 지금 지역구나 어디 정말 시급한 데 예산 편성 못 하고 있는 데들도 있는데 이런 금액들만 모여도 작은 사업 하나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운영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지역 현안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적환장 관련해서 지역에서 큰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미지를 보며 설명을 드리자면 플랫폼시티 구역에 적환장이 일부 부지가 있었는데 이 부지가 플랫폼시티에 편입되면서 이 부지 활용을 못 하니까 기존에 인접한 가장 가까운 데―구성동에 이 적환장이 오래전부터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이 부분에 이어서 휴게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을 활용해서 적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요. 최근에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상, 기존 적환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십 년 된 시설인데요. 여기가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끔 조서상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관련 부서는 자원순환과입니다. 그 자원순환과에 의하면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없고 그렇지만 도시계획결정은 조서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부서에 도시계획시설 조서상의 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하고 어떤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까?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공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계획 변경을 거쳐야 합니다.
김병민위원
과정이 짧게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예측한다고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김병민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사실 최초 플랫폼시티에 편입된 때가 1년이 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적환장 추가 확보된 데, 성원아파트하고 신일아파트, 광도아파트하고는 작년 4월에 이 관련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적환장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는데요. 최근에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 저기에 무슨 소각장이 들어선다, 더 나아가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부서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런 시설이 여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도 없고 설명들은 바도 없는데 지금 표현을 하자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내용 협의가 들어가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이미지 보며 추가 설명드릴게요.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 붉은 선이 기존에 오래전부터 운영 중인 적환장이에요. 적환장이라는 게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아파트단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분리수거 하잖아요. 분리수거 하는 개념이에요. 저기서 분리수거 하면 일정 시간이 되면 차량이 와서 다 외부로 반출이 됩니다. 확장 예정부지는 어떤 기능을 하나 설명을 들었더니 우리 기흥구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기존 시설이 협소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추가로 확장을 했는데 이 내용이 확장 예정부지는 소각장이 들어선다고 주민분께서 우려하시는데 그런 것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사실은 아니고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교통량에 대해서도 우려를 주셔서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이 확장 예정부지에 인접해서 골재 선별 파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민간기업입니다. 이것도 오래전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파쇄장은 덤프트럭이 운행됩니다. 제가 보건대 수십 대, 수백 대 가까이 운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차량이 시민들께서는 적환장 차량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적환장에 음식물 관련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장 예정부지에 소각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시설 결정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말끔히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정책과장은 대신해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별 참고자료 570쪽에 예산액이 6500만 원 중 지출이 3410…… 죄송합니다. 65억이지요? 65억 중의 지출이 34억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지출이 약 53%더라고요, 보니까. 집행률로 보면 이게 적은 집행률이 나왔는데 어떻게 수요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항이에요? 아니면 어떤 다른 변동성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버스나 아니면 화물, 아니면 택시 이렇게 해서 유류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자동차세 중에 주행세가 있는데 그 주행세 안분액을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자동차세 안분액에서 내려오는 국비 비용보다 저희가 유류세 사용하는 비용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타 용도로 사용 못 하고 이 잔액은 매월 적립해서 유류세 변동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때 집행하려고 계속 키프(keep)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봐도 50% 정도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리 내려오는 거라도 예산 편성의 어떤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실제 유류 소비량 운행 횟수 기반으로 해서 한다, 월별 평균 유가로 한다 등등 말씀은 하시는데 그런 기준을 놓고 본다고 해도 너무 이건 53%밖에 소진 못 했다는 것은 적은 금액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갖고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47%씩 차이가 날 정도로 예측이,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 사업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얘기는 아니에요. 남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건 뭐 만일 방법이 그렇다면 그건 좋은 건데요. 본 위원 얘기는 예측을 이렇게 못 하니까 예측 수요가 안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돈 남은 것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전용하고 그런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요 예측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많이 남았지요? 퍼센티지로만 봐도.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른 속 내용이 있나, 저희가 모르는. 있으면 추후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러이러해서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라고.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방금 회의 시작 전에도 간략하게 여쭤봤었는데요.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에 4분기 정산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월된 금액들이. 보통 그러면 4분기 정산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거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보통 28만 원 정도 기초를 주고요. 그다음에 수익금을 11만 원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 28만 원에서 11만 원을 제외한 한 대당 17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교우위원
총합이? 다 정산하고 나면.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정산하고 나면…… 전체 남은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교우위원
이제 4분기 정산할 거잖아요. 정산했나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정산하고 다 집행은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4분기가 얼마였어요? 정산했을 때. 지금 이월액이 6억 6900 정도잖아요. 여기 내용이 이유를 보면 4분기 정산이 안 돼서 이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4분기 정산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냐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고지서 형태로 한국교통공단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이것을 납부하고요. 납부하고 난 다음에 24년도 거니까 25년도에 최종 정산 금액이 내려와서 저희가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4분기.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일단 이월 금액이 6억 6900인데 4분기 정산이 그 근사치라는 뜻이겠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월했겠지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추진실적을 이렇게 써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산은 1분기부터 4분기까지라고 하면 그렇게 써 놔야 되는데 여기는 전년도 4분기부터 3분기까지라고 해 버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정산이 들어가는구나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 주시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540쪽에 보면 준공영제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이 평가위원회가 뭐예요? 저는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각 기업에서 노선을 저희한테 반납하게 되면 이것이 준공영으로 들어와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노선에 대해서 운영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실제 입찰에 응찰한 기업이 운송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교우위원
추진근거를 보면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인데요. 11조는 조사·감사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이교우위원
지금 설명하는 것하고 이 11조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이건 노선 준공영제 설명자료에 저희가 그 조항을 실무진에서 잘못 기재한 것 같고요.
이교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몇조에 근거한 건가요? 이 평가위원회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례를 들고 있지 않아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11조의2 보면 시민평가단이라고 있어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들이 있고 이 11조는 조사·감사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준공영제를 정책으로 잡고 시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민간 운송업체들이 수익성이 없는 노선들을 운행하기 힘드니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공영제에서 어떤 것들을 살펴야 하냐면 ‘어떤 노선이 필요한가’ 그런데 운수업체들이 수익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노선들, 아니면 실제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노선들, 이런 노선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래서 그것을 준공영제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우선적인 준공영제 하는 취지에 맞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평가라는 것은 뭐 운송업체의 서비스가 어떻니, 뭐가 어떻니 이런 것을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준공영제뿐이 아니라 모든 대중교통에서 필요한 것들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건데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에도 없고, 없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들은 없어요. 단지 운수업체에서 ‘이거 수익 안 나니까 못 하겠습니다’ 하면 시에서 받아 주는 정도. 그래서 이 준공영제라는 정책이 우리가 제대로 적극적으로 취지에 맞게 활용을 하려면 그런 노선들을 찾아내서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 노선을 발굴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백이십여 개 정도의 노선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사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노선별로 지금 상당히 많이 타고 있는 노선부터 점진적으로 과연 이 노선이 말씀하신 대로 적합한가, 좀 더 유리한 게 어떤 것일까 하고 저희가 지금 노선별로 검토 작업에 돌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지지역, 그다음에 기흥지역, 그다음에 처인지역 이런 순으로 가고 있고요. 1개 지역 올 12월까지 이게 다 마무리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했던 사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고 ‘노선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저는 시의원으로서,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이 대중교통에 대한 저의 지론은 ‘우리 시는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로 가야 한다’예요. 그래서 저는 누차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해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행정감사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 답변은 불가, 검토 대상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준공영제라는 게 한계가 많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정책적으로 한계가 굉장히 많은 정책이고 그리고 도도, 경기도도 지금 완전공영제로 전환하고 있고 각 기초단체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공영제를 시도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는 그것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용인시의 마을버스 노선들을 전면 재점검해 보자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업들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용역을 투입해서 할 것이냐, 실제 우리가 민원이 많은 지역의 노선부터 실무진이 하나하나 검토를 할 것인가로 해서 저희는 어떤 비용을 투입해서 용역보다는 한 개, 한 개 노선에 민원의 소리와 우리 실무진의 의견, 그리고 운수사의 의견을 같이 종합해서 한 개, 한 개 노선씩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진행 방향에 대한 결과물은 저희가 12월쯤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어떤 식으로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 그 결과는 보면 되는데요. 한 개, 한 개 노선을 점검하고 이러는 차원은 지금 그 한 개, 한 개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밑그림을 다시 그려 보자는 차원의 제안이었거든요, 저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민원과 많이 접점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버스노선에 대한 재개편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두 축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지적하셨던 버스노선의 재개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하고자 했으나 그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시·종점의 자료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버스노선의 재개편을 실무선에서 하고 있는 것에 하나의 방점이 있고요. 하나는 지금 전체적인 것에 대한 손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5년 주기로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이라는 부분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5년이 도과되는 시점이 목표연도가 27년도부터 되는데 저희가 26년도에 그것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운영 방식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다 진단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그것을 넣어서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경기도 공공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공공관리제로 되어 있는 게 50% 좀 넘는데 연말까지 되면 70%에서 8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경기도 공공관리제가 내년도까지, 27년도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이 되면 저희가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의 운영 방식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도과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작업과 병행해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 결과 나오면 거기에 부족한 것 채워나가고 하면 되는데 용인이 인구분포지역이라고 해야 하나요, 변화가 막 생겼잖아요. 20년 사이에 변화가 생기고 향후 처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산단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선 가지고 자꾸 조정하려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지요. 아예 싹 지워 놓고 현재의 인구분포, 대중교통의 흐름, 이런 것들을 그림 그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이 딱 그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돼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555쪽.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보면 대형 23대, 그다음에 중형 5대, 그런데 중형 5대는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대형버스 23대 같은 경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충전소가 없어서 못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두 가지 요인이고요. 첫 번째는 충전시설이 없어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좀 황당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못 뽑는 상황이 발생됐고요. 두 번째는 환경부에서 전기차를 뽑을 때 환경보조금이 90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정책 결정이 수소버스로 변환기의 과도기적인 역할에 있다 보니까 지금 보조금을 다 줄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사에서 자부담으로 9000만 원을 더 투입해서 전기차를 뽑기가 여력이 없어서 지금 못 뽑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다면 이건 24년도에 세운 예산이에요. 그때 결정된 정책들이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기로 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받고 났더니 정책 변화 때문에 운수업체에 가는 보조금이 변화됐다는 뜻이에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24년도 당초 예산을 세웠고요. 세웠는데 저희가 보조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버스 저상버스의 보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주는 환경보조금이 있어서 9000만 원씩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나가고요. 찻값은 대략 3억 8000 정도에서 2억 정도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24년도에 각 운수사에서 대폐차 계획을 자기 나름 수립해서 저희가 다 취합을 했잖아요. 취합을 해서 올렸더니 운수사에서는 그런 보조금 관계, 그리고 충전시설 관계 이것 때문에 도저히 24년도에 못 뽑겠다. 그래서 25년도에 다시 한번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25년도에 새로 세워지는 환경부의 예산 상황을 봐서 진행하겠다고 해서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운수회사에 수요조사를 할 때 굉장히 막연하게 했네요. ‘당신네들 앞으로 저상버스 구입 예정 생각 있으면 다 내놔, 우리가 그거 다 보조금 계산해서 예산 세워줄게’ 이렇게 했다는 뜻이네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사실은 운수사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요. 그리고 지금 버스가 운행하는 게 9년이고요. 2년 연장해서 11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연도가 다 마무리된 곳도 있고 아니면 중고를 매각하고 전기차로 바꿀 계획도 있고. 운수사의 운영계획에 따라서 대수를 저희가 취합하는 사항이라서 막연하다는 표현은 아니고 그 회사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취합을 한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회사 계획상 실제로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들까지 지금 말씀하신 연수가 찼거나 이랬을 때는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단 뜻이에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다면 이건 수요조사를 잘못하신 거네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25년도에 이거는 저희가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충전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잖아요. 이 충전시설은 누가 어디서 이것을 시설하는 거예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공영차고지는 저희가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운수회사에서 시설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1기당 2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데 충전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기의 충전시설에 버스 2대밖에 뽑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대를 뽑으려고 그러면 충전시설이 50기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운수사에서도 상당히 기반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망설여지는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버스가 필요하다, 우리가 운수업체에 몇 대 정도의 버스가 필요하고 이런 정도의 보조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면 그러면 이에 맞는 충전시설이나 필요한 기수나 이런 것들은 그때 나와 줘야 하는 거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같이 진행됩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막상 수요조사해서 ‘이 정도 필요합니다’ 하고 예산 다 세웠는데 충전시설이 없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약간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황당한 상황이 또 겹치는 게 지금 플랫폼시티 안에 저희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시티 같은 경우에 저희가 3000평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랫폼시티 차고지가 이전할 계획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해서, 1기당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투입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사항도 거기에 겹쳐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교우위원
참 그러네요, 상황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수요조사한 것도 정확한 구체적인 조사가 아니었던 부분도 있고 정작 또 버스를 뽑으려고 해도 이 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수요조사만 해 놨고, 신청을 받았고, 예산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뽑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3박자가 잘 안되게 황당무계하게 이렇게 한 번에 몰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사항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삭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교우위원
반납하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반납하면 됩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간단하게 첨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 행감에도 제가 서울시 예로 들면서 그 방대한 서울시도 실핏줄까지 다시 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도 110만이고 인구계획이 변동되니까 충분히 고려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중간 보고도 안 돼 있고 하니까 이교우 위원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 또한 오늘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허공에 대고 그냥 말씀하신 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굳이, 웬만하면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계획을 믿으면서 그 안에라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용역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잘 계획해 주세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대중교통과가 보니까 예산도 제일 많고 민원도 많고 일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국,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