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천식 의원 발언
최승혁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규정에의하여안성시의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금일부터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지방의회가집행기관의행정사무전반에관한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의회활동과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와정보를획득하고행정의잘못된부분을지적하여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습니다.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는집행기관에서적법한절차에따라공정하고효율적으로행정을집행하였는지,관련규정을어긴사례가없는지를살펴보시고시민을위하고안성시의발전을위한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적극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에앞서집행부에당부드릴사항은위원님들의의문사항을최소화할수있도록충실한자료제공과답변을통해서본위원회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자료는조속한시일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위해서가급적감사관련내용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전략기획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안성시의회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앞으로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제49조,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양심에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9일황영주.
최승혁위원장
이번행정사무감사는제출된자료에의거소관부서장으로부터보고를들으신후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을실시하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안성시의미래와시민이익을위해늘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전략기획담당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와2023년도,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책자중에서’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공통사항6건을포함해서총10건으로완료9건,추진중1건입니다. 다음은2023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입니다.총2건으로1건은완료,1건은추진중입니다. 다음’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입니다.공통사항6건을포함해서총13건으로11건완료,2건은추진중입니다. 다음’24년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입니다.공통사항3건포함해서총5건중4건완료하였으며추진중인사항은1건입니다. 다음으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1권입니다.부서별공통사항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경기도감사는해당사항없고자체감사지적사항은6건으로모두이행완료하였습니다.출장여비지급부적정및보조금관리와관련하여동일한위반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행동강령교육및보조금교육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없습니다.이어서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2025년4월30일기준부서현원은17명입니다. 다음4쪽부서별민간위탁현황해당사항없습니다.최근3년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2016년도부터보조금지원을시작하였고운영비지원으로2023년1억4858만9000원,’24년1억5380만원,’25년1억614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실천사업비지원은’23년부터’25년까지매년1억265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5쪽사회단체보조금집행정산검사및성과평가현황입니다.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보조금으로세부집행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조금성과평가현황으로’23년운영비80점,실천사업비80점,2024년도는운영비88점,실천사업비84점으로계속해서지원필요성이있는것으로평가되었습니다. 6쪽협약체결현황부터투자심사관련사항,공유재산건물현황까지해당없습니다. 7쪽임차건물현황도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읍면동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2건입니다. 먼저1건은’23년안성1동에서도시공사이사장선출과관련해서시민이직접선출하는방식을건의한사항으로불가합니다.다만,이사장임명시시의회인사청문회를거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관련조례를만들어주셨습니다. 두번째안성3동에서여행관광에중점을두어생활인구나체류인구를증대하는방향의인구정책을건의한사항으로행정과에서안성시생활인구활성화연구용역을진행했고,저희부서에서도안성시인구정책기본계획과시행계획을수립하고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구성하여생활인구뿐만아니라전체시정의분야별인구정책추진상황을통합적으로관리해나갈예정입니다. 다음7쪽부터9쪽까지위원회설치및구성현황입니다.시민참여위원회등16개의위원회를운영중이며위원회별설치현황및구성형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쪽부터12쪽까지는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23년부터’24년까지는15개의위원회를운영하였고’25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신설되었습니다.위원회의연도별운영현황또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쪽각종위원회별위원공모실시현황입니다.시민참여위원회,제안심사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촉시공모를실시하였습니다.집단민원처리부터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같은쪽하단에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2024년민간전문가제도운영지원이공모에선정돼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14쪽예산현황입니다.’23년본예산은818억9183만3000원으로추경예산에408억8917만2000원을감하여총410억266만1000원입니다.’24년본예산은492억8053만원으로추경예산에144억6985만4000원을감하여총348억1067만6000원입니다.’25년본예산은483억5875만3000원으로추경예산에11억5206만원을감하여총472억669만3000원입니다. 다음14쪽부터17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시책업무추진비는시책추진업무관계자간담회개최에따른오찬제공등으로’23년도에는25건에417만3000원,’24년도에26건에479만4000원,올해는7건에16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소속직원업무추진격려비등’23년도에359만8000원,’24년도359만8000원,올해56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쪽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공도시민청건립사업으로총사업비는452억원이며입찰로선정된시공사의재정문제와공사역량문제로정상적인공사추진이불가능했고이에따라지난해공사타절후올해3월에재착수하여2026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미집행및중지된사업부터19쪽시설공사하자조치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9쪽시정질문추진현황입니다.이관실의원님께서제23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2차본회의를통해인근도시사업에대응할안성시TF팀대응전략과민관정협의체의즉각운영이라는내용으로시정질문한사항입니다.이와관련해서는이미답변드린바와같이시에서는행정과민간영역의투트랙으로대응하는것이다각적이고효율적인방법을모색하기에유리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그래서기존행정TF는전체사안을공유하면서부서별로각대응책을강구하고있으며사업별로민간차원의반대대책위원회구성등필요한시기에효과적이고적합한방식으로,물론같은목소리,같은방향으로대응해나갈계획입니다.계속해서8대의원발의조례현황입니다.2022년도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1건은개정완료하여운영중입니다.’24년도11월에안성시지역발전범시민운동지원조례제정과관련해서올해한경국립대,공공의대,범도민추진위원회에보조금을지원하였습니다.’25년도3월안성시공모사업관리조례제정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통해공모사업의회보고와사전검토를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전략기획담당관소관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부터27쪽까지기금조성현황연도별자료입니다.현재11개부서에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포함하여총13개의기금을운영중에있으며28쪽은기금별조성기한및연도별적립현황입니다.세부적인내용은자료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쪽부터30쪽주민참여예산사업현황및추진계획입니다. 먼저’23년운영현황입니다.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공고를시작으로찾아가는예산학교를개최하여시민대상제도교육을실시하고시민제안서접수및위원회심의를거쳐’24년주민참여예산사업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그리고’24년도에는새롭게제7기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위촉되었고’25년도현재운영계획을공고하고주민참여예산학교참여자를모집하여예산학교교육을진행중입니다.아울러3월부터8월까지시민제안공모도실시중이고이후심사를통해서확정된제안사업을본예산에편성할예정입니다. 다음30쪽부터36쪽주민참여예산사업추진현황입니다.’23년도주민참여예산사업은53건중45건,’24년도에는21건중20건의사업이완료되었고올해는주민참여예산사업제출일기준28건의사업중3건의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37쪽부터40쪽예산낭비센터운영현황및홍보현황입니다.’23년부터자료작성일기준으로총22건의신고가접수되었지만모두예산낭비와관련이없거나무관한신고등으로처리되었습니다.구체적인내용은자료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예산낭비에대한신고방법과처리절차는시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시홈페이지와시SNS를통해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40쪽부터44쪽까지규제개선추진계획및실적입니다. 먼저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규제개선을위하여불합리한중앙부처법령규제수시발굴과민생규제공모,규제개혁신문고건의등민생과관련된규제애로사항발굴에노력하였고마일리지제도운영,직원역량강화교육,우수공무원선발등을통해공직사회의규제혁신과적극행정문화를정착하고확산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23년도규제발굴실적은규제개혁신문고등120건으로시군종합평가규제개혁전항목에서S등급을달성하였고’24년도규제발굴실적은116건으로역시시군종합평가에서S등급을달성하였습니다.시민과기업이체감할수있는현실적규제개혁에이루어질수있도록규제발굴및개선과문화확산에초점을맞춰다양한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다음45쪽부터47쪽유천취수장관련규제개선추진현황및향후계획입니다.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인한불합리한규제를해소하고자체결한평택호수질개선및규제합리화상생협력업무협약에따라매분기민관정정책협의체의실무회의를개최하여추진현황을상호간점검하고있고,평택시가그동안미루고있던민관합동상수원실태조사도지난해10월에착수하여올5월에2차수질검사를실시하여진행중입니다.앞으로도상생협력사업을지속추진·관리하고민관합동상수원실태조사에참여하여평택시의규제합리화절차이행을촉구하겠습니다.그런과정속에서지난해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해제되었고또수도사업자뿐만아니라보호구역관할지자체장도해제를요구할수있다는요지의수도법개정안을국회의원이발의한상태이며경기도의회와안성시정담회자리에서도이에대한건의와논의를하였습니다.새로운정부의주요현안핵심과제로건의하려고준비하고있고같은규제를받고있는충남도와천안시와동시해제요구,또상생협력사업에대한연구·건의등공동의이익을위한공동대응을준비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48쪽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내역입니다.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따른민관협력단체로사회·경제·환경의균형과조화를통한지속가능발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주요사업은지속가능발전시민인식증진사업,시민실천공모사업,생물다양성대탐사,산내들푸른안성환경축제등인식증진과실천사업들을추진하고있으며실천사업비와운영비지원내역은공통사항에서도말씀드린사항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8쪽민선8기공약사업추진현황입니다.세부사항은별도의자료를봐주시기바랍니다.별도로가로로된자료를첨부해드렸습니다.민선8기공약사업은시민중심,시민이익을핵심가치로하고경제·소득·시민·교통·쾌적·안전·문화와쉼·교육·공동체등8대추진전략에따라총102개의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제출일기준으로102개공약사업중69건을완료하여이행후계속추진을포함한공약완료율은67.6%입니다. 다음은48쪽부터64쪽까지인구시책관련업무추진현황입니다.각부서가임신,출산,양육,다자녀,노인등의분야에서저출산고령화문제에대응하여추진중인사업으로써자체사업과보조사업모두포함하여작성하였습니다.’23년도추진현황입니다.소통협치담당관등14개부서에서79개사업에1590억9468만9000원의예산을투자하였고이중비예산사업이8개사업으로주로비용의감면이되겠습니다.’24년도추진사업은16개부서에서총97개사업,사업비합산액은1861억5945만원이며10개사업이비예산사업입니다.올해는100개사업을추진중이며사업비합산액은1896억9342만8000원,비예산사업은10개입니다.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담당관행정사무감사설명을마치겠습니다.보고내용에다담지는못했지만저희가각자맡은직무를충실히했고또그과정에서실수도있었고시행착오도있었을것으로생각됩니다.위원님들께서지적하시고권고하시는의견을잘담아서더나은안성시의미래를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효율적이고능률적인감사를위해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핵심만요약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부의보고·답변또한위원님들의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기금관련해서여쭙겠습니다.일전에도저희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할때이기금관련되어있어서관리철저를한번더요구를드렸었고요.이번에’24년도회계연도기금조성관련되어있어서결산을보니까여기도아직까지문제점이좀보입니다.기금을이제대체적으로보면기금중에서미집행되어있는것들도있고또집행률이평균한23.99%,10%미만인게5개정도되고.여러가지이기금운용실적이굉장히저조한상태로되어있는데대부분의기금조성액이여기다보시면목적사업에사용되기보다는정기예금하고그리고공공예금으로나누어서예치관리가되고있습니다.이기금운용에대해서앞으로어떤향후계획이또필요할것같은데대책마련은하고계십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위원님말씀처럼그기금은예치를하는게목적이아니고그목적사업이발생이됐을때원활하게그사업을이행하기위해서사실적립하는건데보통은그목적사업이발생이되지않았거나그렇기때문에이행률이좀낮은것으로보이기는하거든요.그리고사실목적사업이좀장기간동안불투명한경우에는저희가기간이다만료가된것에대해서는조금더검토를해서해지를하거나원래당초일반회계이렇게예산을세워서운영을하거나그런계획도지금가지고있습니다.조금더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자금을,재정을운용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그것은저희가계획은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이게대체적으로예를들면재난관리기금같은경우도마찬가지거든요.실제로여기에서기금에서운용할것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게이제일반예비비나목적예비비로사용을해서이기금에서써야할것들도예비비로하는그런경우가있어서한번더정리를하실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한번드리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관실위원
또하나는지금’24년도결산에보니까일반회계결산총액에서’23년도대비인건비나경상이전경비가한9%가증가했더라고요.그런데자본적지출경비가한16.7%가감소가됐는데이자본적지출경비가줄어들어서사실기본적으로이제길이라든가아니면마을안길이라든가이런건설비용에들어가는비용이많이좀줄어들지않았는가그런생각을해봤고요.그래서이번에고삼면에서제방도로유실사고가있었던것아시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관실위원
이번에유실이되면서실질적으로예산확보가제대로적시에이루어지지않아서이런큰인재가발생을하게됐습니다.그래서이제추후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저희가유실구간에대해서응급복구를할것과그다음에지금여기에있는것뿐만아니라다른유실구간도전수조사를해서방책을마련해달라고얘기를드렸습니다.그랬는데응급복구비로하는게한3000만원정도그다음에항구복구로하는게한9억정도해서한10억정도의비용이더들어갈것으로예상이됐습니다.그래서이10억을추경으로하겠다고말씀은하시는데올해추경에이게가능할것이라고예상하십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필요하다고하면이제예비비를사용할수도있을것같고요.또그내용으로기금이가능하다고하면기금을활용할수도있고그것은우선순위와중요도에따라서는재원을마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현재는금액에대해서산출은됐지만어디서조달을할지에대해서는계획은잡히지않았다는말씀이시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관실위원
이게이제건설관리과같은경우는우리가수해가일어나거나아니면어떤유실이있을때그것을복구하는비용으로는책정이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된부분이어떤문제가생기면그것을복구하는복구비용은별도로,응급복구비라고우리가하죠?그비용은우리가예산상에는잡혀있지않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좀개선하실수있는방법도한번생각을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일단은그비용이지금지출의시기가추경을이렇게수립을하거나그럴시기보다먼저이루어져야한다고보면예비비도가능할것같고요.당장시급하니까요.
이관실위원
그런데이제대부분의.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물론산출규모에따라서좀달라질수는있는데.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이예비비에대한부분들도이제우리가긴급해서재난상황이발생했을때거의많이사용을하지,재난이아직안일어난상황에서고쳐달라고하면사실은안되는경우도많았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니,이제재난예비비도있고일반예비비도있으니까.
이관실위원
아,일반예비비로도사용을할수가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관실위원
라는말씀이시죠.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담당관님,시정조정위원회너무잘아시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그런데다른위원회,15개또는올해16개그래서위원회중에서가장저조한실적이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3개년동안한번서면회의하셨거든요.그래서이시정조정위원회는역할이어떤게가장큰역할이었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말그대로어떤시정이정책이라든지아니면업무든지이런것들이조정이필요할때가있습니다.결정이안되거나그런경우에저희내부,그러니까내부공무원들로이루어진위원들이심의를하고의결을하는그런사항인데실질적으로는안건이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위원회같은경우에위원회가없는것은안건발생이없어서그런겁니다.
박근배위원
이안건도그렇지만정부중요시책시달됐을때도소집할수있거든요.그러면소집은누가합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부시장님이하십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부시장님이위원장이시지않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님이시니까,네.
박근배위원
그런데한번도안하셨다는것은그동안중요시책이없다는것입니까,역으로봤을때는?그것아니시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은아닙니다.
박근배위원
아닙니다,네.그런데또하더라도서면으로하신것을보니까이것에대한위원회역할을너무경시하시는것같아서.실상이많은수가모이면모일수록대의는좋아지거든요.물론다100%그렇지는않지만.그러니까이런시정조정위원회를통해서안이올라왔을때여러가지의견도주시고조정했을때가장좋은안이나올수있다고보거든요.앞으로이런게활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거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좀더시정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심도있고좀심층적으로이렇게고민을할필요가있을때또소집을할수있는데그부분은저희가조금더고민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2024년도에얼마나중요한일이많았습니다.그런데이런것이한번도없었다는것은좀아쉬운게많았다는거거든요.물론부시장님이교체가됐기때문에자리잡는데많이시간이걸리셨지만앞으로이게활성화됐으면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또한가지.미양면행정복지센터가이제33쪽이거든요.이게설계단계에이장소는어떤용도로쓰겠다는게정해졌으면그때부터만약에소음관련된리모델링을준비했다면공사할때훨씬비용이적게들거든요.준공후에하다보니까공사비용이더증가되는데이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런부분들이,지금33쪽21번말씀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말씀하신위원님지적사항이저희도이제계속해서문제라도생각하고있는부분인데요.처음에준비단계부터,설계단계부터꼼꼼하게그렇게챙겼어야하는데공사다하고나서추가적으로공사를한다든지이런경우도있고,또공사의성격상일단공사가기본적인건축공사가끝나야지또할수있는공사들도있긴합니다.
박근배위원
이게그경우입니까,이런경우에?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프로그램실방음공사같은경우에,이제이경우같은경우에는그럴것으로보이긴하거든요.방음공사를같이건축공사에넣어서할수도있지만당초에지정이안됐다고하면,그용도가여러가지로쓰일수있으니까그게처음부터어떤용도로쓸지공간이결정이안됐다고하면추가적으로하는경우도있고.그런데처음부터하면물론더좋겠죠.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13쪽에보시면민간,공모사업인데이게금액이맞습니까?6만9000원이면공모사업비용이맞습니까,이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몇쪽이라고말씀하셨죠?
박근배위원
13쪽입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이것은운영제도,그러니까제도를운영하는비용입니다.
박근배위원
아,맞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예산낭비센터에서신고를받으셨는데타당하지않은신고가많았고타당한신고1건이있는데혹시이내용아세요?어떤게타당한신고가됐는지.37쪽입니다.타당한신고2024년도에1건인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간략하게말씀해주시면.혹시어려우면나중에해주시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게처리결과의뒷부분에보면.
박근배위원
나중에주셔도되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이제저희시금고에예치되어있는게2023년도에921억이거든요.’24년도에는422억정도.혹시이자율이0.5%면이자가얼마나나오는지아세요,이자가요?혹시아십니까?1%.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계산이잘.
박근배위원
9억입니다,9억.예를들어.이게시금고지정이됐기때문에아무소리못하고있는데시지부장도제친구라.그런데저는말할수있는게안성시에서이왕이면이이자율같은경우는민감하게하셔야하거든요.시금고도어차피지정되어있기때문에향후에는경쟁은행권에서이자율이높은쪽으로가야하는게맞거든요.이것되게중요하거든요.다시세금으로운영하는건데이자율이간소한차이지만이자금액으로봤을때는어마어마한차이가나거든요.이것을꼭지적하고싶었던거거든요.이거나중에,물론어려울겁니다.지금어려울겁니다.앞으로도어려울건데멀리봤을때는이것은꼭해야하는게맞거든요.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우선하나질의를드리겠습니다.그리고저희SK관련해서시민참여위원회거기랑은상관이없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거기랑상관없이지금반대대책위가꾸려져서운영이되고있는거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지금안성시랑은얼마나소통을하고있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현재는그반대대책위원회구성을했고요.아직발대식을원래지난주?이번주월요일쯤에하려고했는데그것은조금미루어진상태거든요.
황윤희위원
아까관과민간이투트랙으로가신다는얘기를하셨는데,지금그런얘기를할때는아닌것같아요.이게왜냐하면민간에서이게굉장히전문적인분야고굉장히거대한규모의국책사업,거의국책사업에맞먹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시민반대대책위가일부꾸려져서대응할수있는수준은저는아니라고보거든요.그래서안성시에서행정적으로굉장히같이결합해서저희가같이뭐집회를가고데모를가자는얘기가아니라,절차가어떻게되고뭐가어떻게되고전문적인분야에대한이런도움을얼마든지줄수있는만큼줘야한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투트랙이라는말은이제안썼으면좋겠고요.이게지금쓸얘기가아니고요.기존에SK협약저희가체결하지않았습니까?그중에지켜지고있는게지금있는건가요,진행이되고있는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어떤것있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자료는지난번에의회에서또자료를요청을하셔서자료도이미드리기는했거든요.그런데이에시기가도래하지않아서이행이안되고있는부분도있고.현재계속해서추진중인것도있고.
황윤희위원
추진중인것이어떤것이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그경기도그러니까이행주체는경기도도있고SK하이닉스도있고SK에코플랜트도있고일반산업단지도있고용인도있고그런데일단은지금경기도에서약속을지켜준것은산단에물량배정한것,그리고용인에서한것은그평온의숲이용료감면한것그리고SK쪽에서지금사회공헌사업을완료한것은아닌데순차적으로진행을계속하고있고요.그리고SK하이닉스측에서는지금아시겠지만거기산업단지에아직도공사중이다보니까시기가도래가안돼서못하는것도있고,또지금공사중에설계에반영을했다든지이런부분들도있고내용은좀.
황윤희위원
공사중에설계반영했다는게어떤부분인가요?그어쨌든그것을정리된내용을저는못받아서요.그것을한번.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러면그것을조금.
황윤희위원
네,주시면좋겠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현행화된자료를조금자세하게이렇게정리한것을다시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SK협약에대해서지금고삼어업계가굉장히반발하고있잖아요.그리고실제로지금이분들은손해배상을주장하시면서감정평가를받았는데291억원정도가나왔어요.그런데안성시가SK와경기도와협약한것은200억수준이고그걸또고삼어업계에직접드리는게아니잖아요.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보시는건가요,지금?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감정평가를한금액은,일단중요한것은금액도금액이지만그감정평가를할때기준을이제어업계쪽에서는손해배상을기준으로그렇게감정평가를받은거거든요.또감정평가도보통은저희가감정평가그보상금을지원금액을결정을할때감정평가,한쪽의것만이렇게반영하지않잖아요.그러니까양쪽의감정평가가반영해야하는부분도있고,보통의경우에.그리고지금은손해배상으로기준으로했지만저희는손해배상으로보지않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예측을했던금액보다는훨씬더많은금액이나온거고그것을법원에서받아들였다고해서법원에서이금액을,이금액이타당하다고한것은아니거든요.
황윤희위원
그협약당시에말이죠.200억이라는그액수는어디서나온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200억이당시에는안성시전체,그피해액이라든지이런것을산정한것은아닌것같고요.전체적으로그금액을가지고이제어업계보상금,손실보상금의개념으로주고.그리고사회공헌.
황윤희위원
200억을어쨌든어업계손실보상금개념으로생각한것은맞다는말씀이신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죠.그리고만약에그200억에못미치는경우에는사회공헌사업의개념으로그렇게시에서집행을할수있도록그렇게약속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그200억이라는수치를산정하고그협약을맺기전에혹시그당사자인어업계랑논의를하는과정같은것들이있었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부분은공청회라든지그런것들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금액에대해서까지어업계하고합의를했는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공청회는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요.거기서지금구체적으로이정도금액에상생협약을하자,이런내용이있었는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지금,제가이해가안되는지점은뭐냐면요.그런협약을할때가장직접적인피해자들이고삼어업계라고한다고하면협약을맺기전에어느정도이렇게소통을해서그동의를하시는지에대한얘기를하면서협약을계속이끌어갈수도있었는데그런부분들이없었기때문에지금이런일들이계속벌어지고있는것같거든요.그래서그것뿐만아니라지금상황이많이변했잖아요.공사기간도늦춰졌을뿐만아니라그협약을할때LNG나송전선로에대한고려들은있었습니까?없었죠,당시에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당시에요?
황윤희위원
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당시에,제가정확하게답변을드리기는좀어려운데.
황윤희위원
제가알기로는그당시에LNG발전소나송전선로3기가이렇게지나간다는것에대한고려들은전혀없었을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또남사산단도,국가산단도그렇고.지금총체적으로상황이너무변했기때문에이것은안성시가나서서SK를직접만나서변화된상황에대해서얘기를하고재협상같은것들을추진해나가야된다고생각을하는거거든요.이것은제가봤을때이게가장타당합니다.이게뭐가,아니면저희가시민들한테“이러저러해서할수없습니다.”라고얘기할건덕지가없어요.이거이렇게볼일이아닌것같고.지금혹시안성시에서그동안LNG공청회도지난번저희도같이가서무산을시켰는데안성시에서이LNG발전소나송전선로관련해서뭐추진하고있는게있으신지한번여쭙,있으시면말씀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총괄적인LNG발전소하고송전선로관련해서는일자리경제과에서총괄을,이렇게업무분장을했습니다.그래서아까도말씀하신게소통을하고있느냐,라고물어보셨는데반대대책위원회중에서분과위원장님이환경과하고일자리경제과를방문을하시면서소통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어제도오셨던걸로알고있고.지난번에도같이회의도하셨지만그렇게해서구체적인대응방안이라든지그런것들은저희가그업무에대해서정확,업무에관장을하고있지않아서일단은업무분장을그렇게나눠놨습니다.일자리경제과로.
황윤희위원
이건일자리경제과가대응할수있는일은아니라고생각을해요.제생각은그렇습니다.저같으면반대대책위랑안성시가긴밀하게소통을해가면서지금혹시입지선정위원회추천해야되는시기가언제까지인지는혹시알고계세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되는지혹시전략에서챙기고있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입지선정위원회7월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번달내로입지선정위원을추천을해야되는당장목전에닥쳤고요.저희가추천을안하면저희없이그냥가는거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래서이런모든것들을일자리경제과나분과위원회나반대대책위에맡겨놓을게아니라안성시가전체를다파악을하고그렇게대응을해줘야되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것뿐만이아니라LNG같은것도굉장히이게환경영향평가나전문적인분야잖아요.저희가전문가섭외해서환경영향평가의문제점들이뭔지를이걸전문가도아닌시민들이그것이두꺼운책들을뒤져서뭔가문제가있다는걸판단하게끔놔두는것이아니라그것은문제가,그런행위들은당연히해줘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리고또당연히산자위,뭐산업부,환경부이런쪽으로면담요청같은것한적있으신가요?없으신거죠,아직안성시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지금좀심각하게생각을해야될것같아요.송전선로3기,LNG발전소가국가산단에도6기가들어가려고하는데얼마전에환경단체가고발을했어요.“이건문제가있다.”그런여러가지상황들을다전적으로파악을하고,누구한테기대서시민들이싸우겠습니까?저도할일이너무많아서분석을다할수가없는상황이어서이것은대책을마련해주시면좋겠어요.민관투트랙이아니라시에서는그런전문적인분야에대해서분석을해주고행정절차에대해서분석을해서어떻게대응을하는게맞는지,어떻게대응할수있는지에대한순서를,절차를말씀해주시고그다음에대응할지말지는반대대책위에서결정할수있는거잖아요.그런건충분히시에서해줘야된다고생각을하는거거든요.이게저희시의회가나서서누구를만나고,시의회가힘이별로없어요.아시잖아요.이렇게놔둘일이아니어서나는이건,지금일자리경제과든어느부서든다얘기를할거지만,그런관련자료요구하겠습니다.일단SK협약이진행되고있는,아까자료주신다고하셨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다음협약당시의상황을좀알려주시면,정리된자료를좀주시면좋겠어요.협약당시에어떤절차로협약을맺었으며그협약당시에우리가어디까지고려를했고주민들과소통한내역이있으면그내역도좀주시면좋겠고요.네,그런내역을좀주시고.그다음향후에국가기관이나SK를만날의향이있으신건지,또협약을,재협상을할의향이있으신건지그런것까지좀한번싹정리를해서다시한번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다른문제도있지만지금관련된내용이안성시에서는가장중요한부분인것같고요.뭐황윤희위원님말씀잘해주셨는데도대체이부분을어떻게정리하는것이안성시를위해도움이되느냐,이게중요한것같아요.지금상황에서보면안성시가다른지자체나SK로부터는거의멍청한수준으로전락해있는상태인것같다,라고보입니다.이런합의를안성시장이했다고얘기가돼서용인시의원들도비웃고용인시공무원도비웃고이런현상이벌어졌는데,이게제가말씀드리는게아니라속기록에도다나와있는내용이에요.그런데지금이게안성시민들에제대로전달이안됐고그리고이후에지금LNG문제나송전선로문제로다시부각이되고있어요.이게엄청난,이협약이파장을지금낳고있는겁니다.그래서이문제를좀정리를해야된다,라고하는의견들은지금점점없어져가고있는거예요.그래서지적하다보니고삼어업계가장,저희가지금송전선로도반대하고있고LNG열병합발전소도반대하고있어요.이런게들어오면안성시의기후에엄청난영향도미칠뿐더러엄청난피해가발생하고있는데안성시의대응은없어요.없고.실제민관해서투트랙으로간다고얘기하지만로드맵이전혀나와있지않은건사실입니다.이런것들을빨리하지않으면안성시는제가볼때는더멍청하다는소리들을수있습니다.제가이렇게까지말씀을드리는이유가있어요.지금간략하게먼저말씀을좀드릴게요.우리부속합의서가있습니다.부속합의서가이게어떻게작성됐는지조차근거도없어요.그냥200억내에보상한다고하는데제가이것을좀간략하게요약을해봤습니다.이게부속합의서내용이에요.제3조에보면주민지원및피해보상등이라고하는문구가있습니다.제3항에SK하이닉스는반도체클러스터산업단지의조성및운영에따라발생할수있는환경영향및피해등에대해관계지자체와협의하여주민에대한지원방안및보상방안을마련하도록한다.이게짧은문구로돼있습니다.여기서보면직접적인피해보상주체를SK하이닉스로명시하고있어요.그리고지원보상방식관계지자체와협의하여마련하도록되어있습니다.뭐보상주체는SK하이닉스가맞는거죠,실제이면합의에보면.그러면시가주체가아니에요.시가주체가아닌데도시가하여튼어업계와협상을하도록되어있는구조인거죠.그리고두번째에보면보상기준이아주모호합니다,여기가보면.피해등에대해마련하도록한다는표현은강제성이없으며구체적인기준이나절차,보상범위,규모가명시되어있지도않아요.단순하게.그리고협의대상은관계지자체와협의라는문구로인해안성시가협의에참여할수있는법적근거는마련돼있어요.그러나어업계피해당사자의직접협의권한은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이런,하여튼이걸뭐라고표현해야될지모르겠는데이상한구조로협의가지금되어있거든요.합의를왜이렇게했는지조차저는판단이안돼요.이게법률검토를해본건지,어떤근거를가지고만든건지조차도좀잘모르겠어요.이게이런건아닌지,하는의심이좀들어요.뭐냐면시가그200억원이탐이난건가,이런생각도저는해보게됩니다.이런어처구니없는협약을했다,이렇게보입니다.그래서아까,제가좀두서없이말씀을드리는것같은데아까우리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맞아요.그래서뜬금없이시가이제협상을주도하기시작합니다.그리고이게간담회형식으로해서2021년1월6일날안성시청에서간담회를좀진행을했어요.여기에는뭐김보라시장님이계셨겠죠.그래서간담회진행이됐는데이내용을보면안성시는이게참뭐라고얘기해야,SK산단이생기면서뭐국가산단도아닌일반산단이생기면서발생할수있는이런피해에대한것들을피해자,그러니까안성시를대변하는게아니라이게용인시하고SK를얼토당토않게대변하는그런간담회이런내용이있어요.이내용을좀제가한번설명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피해보상산정없이협상부터체결해요,김보라시장은.어업계피해에대해감정평가없이200억내외로보상한다.보상하는예산을생각중이다,라고이렇게얘기를합니다.뭐피해의실체나정량적조사도없이안성시내부적으로임의산정한숫자200억을바탕으로SK측과협상테이블에앉았어요.우리전략기획담당관중에여기혹시이내용아시는분있어요?200억이왜,어떻게해서200억이나왔는지좀설명을해주실수있으시면좋겠는데.없어요?혹시이상범우리팀장님은이내용모르시나요?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기획팀장이상범입니다. 그당시제업무가아니었고요.200억산정에대해서는글쎄명확하게나와있는것은잘모르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안성시가무슨행정을하고있는거예요,도대체이게?200억이라고하는수치를따져보지도않고200억이라고했다고하면이건엄청난실책입니다.네?그리고지금,이건나중에말씀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피해자측의주장도,제3자감정도배제한채안성시가자의적으로피해금액을확정한것으로보입니다.그리고보상의정당성과타당성을완전히무너뜨려버렸어요.네?이게이런경우가세상에있나,라고싶을정도예요.피해액이나와야보상의근거도맞고협의도맺는게,이게정상적인절차인데피해액이얼마가나올지도모르는데우리는이것까지밖에못주겠다고하는SK입장을전적으로수용해서부속합의서가만들어졌다.이게누가바보입니까?이건산수도못한다.이게협약관련돼서이런거죠.1300억이나들어가는바이패스비용을200억받고퉁친격이다,라고판단하는근거가여기서나오는거예요.네?그돈을,1300억을다받아도시원찮을판인데200억으로그냥인정해준거죠.우리스스로,우리안성시장님께서.이런경우이게,이걸뭘로설명을해야되는거냐고.그러니까용인시의회도놀랐고용인시공무원도놀란것아니에요?민주당쪽에계신분들이그렇게얘기를합니다,저한테는.문자로보내서이렇게얘기하신적이있어요.우리가이천인가요?이천에서한강상수물을용인SK에끌어가는데보상을얼마를받았냐면2500억을받았어요.단순하게관로설치하고깨끗한물을받는데,지나가는비용으로2500억을받았는데안성시는매일36만톤의폐수를고삼호수에꽂는데200억으로퉁친이런어처구니없는협상을한거죠.이협상자체가얼마나안성시를우습게봤으면이런결과가나왔는지저는상상이안되는거죠.이건정말,제가봐도안성시민으로서상당한불쾌감을가질수밖에없다,라고보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마무리해주십시오.
최호섭위원
지금10분넘었나요.알겠습니다.이게좀할얘기가너무많은데. 일단알겠습니다.일단은먼저여기까지좀하고요.보상금도안성시가아까제가그말씀을좀드렸는데나머지녹취록에보면안성시가보상금인지개발예산인지도잘몰라요,이걸.그리고대부분한50억정도는피해보상주려고하고나머지한150억정도는또개발에쓰려고합니다.이게시민들피해보는금액을안성시가거꾸로뺏으려고했던그런느낌이상당히강해요,제가.이게이런식의안성시행정을보면서시민들이누구를믿고,안성시를믿고안성시에살겠냐는거죠.이건정말어처구니없는해석이라고보이고.그나머지부분들은좀이따가하도록하겠습니다.네.
웃음
최승혁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저는좀예산낭비관련돼서말씀좀드리고자합니다.저희가도로를개설할경우에,도로확포장이라든지이런개설할때많은나름민원때문에도그렇지만안성시도시개발을위해서필요한도로를개설하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여쭙고싶은것은그런도로개설하기위해서는도시계획시설결정을받고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저희가이렇게보면이미70%,80%까지보상이된상태가상당히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다만,어떤문제가있냐면계속사업계획에밀려서지금사업이계속미진하게좀흐르고있는데저는이것도개인적으로봤을때는아주예산이낭비된다.무슨뜻이냐면이의를제기하시는분이당연히있겠죠,보상가문제라든지.그런데그게어느정도계획서안에서이사업을빨리진행을해줘야되는데,예를들어서2020년도에만약에사업을시작합니다.보상가를책정을해서사업을진행할경우에그당시의기준으로보상가를기준하고도로개설어떤사업을시작을하고있는데그게계속몇년동안늦춰지다보니까어떤문제가있느냐면감정평가가바뀌는거죠.이의제기한사람들은.그러면사실은감정평가가바뀌면서계속이의제기를하다보면만약에이게5년,6년지나다보면거의7∼8년까지가다보면예를들어서보상가차이가어마어마한차이가날수밖에없는,지금현구조인데더군다나잘알겠지만제가감정평가만다시하는것도있겠지만또이의제기가돼서기본도면도좀흔들리는경우도많이보는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좀어떻게생각하시는지,전략쪽에서는?한번여쭤보고싶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공사는가장바람직한것은계획대로,설계대로진행이되고변수가없이그렇게진행이되는게가장바람직하죠.비용도절감이되고.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대부분의공사를진행하면서그런일들이,특이한경우가아니라대부분그런경우들이많이이루어지거든요.그러니까공사를시작할때사실은그공사를할거냐,말거냐,확정을할때부터조금더면밀하게검토를해야되거든요.정말필요한건가.이게불필요한데하지는않겠지만어느정도필요한가,어느정도절박한가,이런것들을좀꼼꼼히세우고사업계획을수립을해야되는데당장에민원이발생을한다든지이런데에밀려서하다보니까그렇게되는경우가많거든요.
이중섭위원
그게결과적으로안성시의예산낭비라고저는보는겁니다.왜냐면여러가지이런문제,제생각에는제가자료좀찾고있는데지금이런많은부분들이결과적으로상당히아마제가봤을때는1년에한어느정도예상은지금못해봤지만많은금액이예산낭비를하고있을것이다,이렇게파악이좀돼서말씀을드린거고.이게눈에보이지는않지만실제로나중에보면이게집계를하다보면상당히큰예산이낭비될거라고보고.또한가지는문제가뭐냐면옥산동같은경우에는지금경기도에서저희가건설관리과쪽에가서아마사업을하는하천개발관리를하고있는데실제로는그전에도로가먼저나서지금기존에현재하고있는사업하고거의먼저우선사업이저희가도로개설사업이먼저진행돼야되는데이게일을거꾸로하다보니까나중에추가공사비용이또발생되는이런이중의문제가생기는부분이상당히보이는것같습니다.그래서애당초에사업계획자체에뭐예를들어도시기본계획에돼있지만사업을정확히할수있는것만예산을담아서또그것에대해서계획을잡아주는게맞지이걸자꾸만앞으로계속이런일이반복될것같은데이런문제는좀안성시에서,집행부에서,전략에서빨리그냥아예못하면못한다,할것만하는게맞지.계속늘어뜨리고가고계속이문제로예산낭비만한다는것은좀문제가있지않느냐,이렇게좀판단하고있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사업수요를받을때보통사업의필요성이라든지수혜정도라든지또그런것들을보는데그사업의필요성과그다음에장애요인이런것들을좀더꼼꼼하게사업계획서에담도록그렇게좀해보겠습니다.
이중섭위원
한번그런것도잘보시고이번에도얼마전에저희가보고를받았는데산후조리원이사실저희지역구쪽에아마다시변경이돼서사업계획이올라왔는데.그산후조리원인근도병합해서사업을진행을하는게저는맞다고보는게우리황윤희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산후조리원이있으면산후원들이예를들어서그인근에저희가보니까공원조성이한크게,어디요?
이관실위원
RE100.
이중섭위원
RE100공원이조성되는걸로알고있는데산후원분들이,산모들이거기서같이운동도하고할수있게끔만들어야되는데제가볼때는계획이없는것같아서여쭤보는겁니다.그래서왜그러냐면어차피지금기존에보니까도로가지금소도로가돼있는데한3∼4m되는데그인근이다보니까시유지가많이,상당히그도로에인접해서같이있는데거기서예를들어서산모들이같이운동할수있게끔걸을수있는도로,산후조리원을지으면서같이병합을해서그런것도같이고민해서사업을진행하는것이나중에공사를다,산후조리원짓고나서또이것따로또짓는것은,도로를확장하는것은좀문제가있다.그래서인도개설이라든지이런것도한번같이고민해서병합해서사업을좀그런것도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염두에두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3억원이상공사하시는것있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공도시민청.
정천식위원
그것중단됐었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정천식위원
그리고그1차업체는이제계약해지가된건가요?결산을다보신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공사타절이됐고새로입찰을해서3월달에재착수를해서진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
정천식위원
그런데저한테들어오는내용이안성지역업체가1차하도급으로들어간데가많아요.그런데그것정산이안된걸로알고있는데.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타절한업체요?기존에타절한업체?
정천식위원
그렇죠.그업체하고안성에장비나뭐.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네.
정천식위원
그건그쪽에서계산을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새로된업체에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건아니죠.
정천식위원
그럼1차로한데는파산했으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공사는이미그때까지끝난거기때문에공사가끝난것에대해서는그타절한업체가책임을져야되는것이고지금새로계약한데서는지금부터새로시작하는거기때문에그것까지양도를,양수를받는것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런데그건지급을다했나요,그럼1차처음에계약한데하고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거기하고는,그러니까시하고는끝났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내용을좀짚어서안성업체가받을수있게해줬어야하는데그업체한테그냥다준것아니에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일단은직접지급은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요.
정천식위원
저도만날그런생각을갖고있어요.이게도로공사나큰관공서할때는지역업체가떼이는일없도록조치를취해서해줘야되는데1차만그쪽에그냥돈,예산만주면끝나는걸로하니까중간에파산하면이지역업체는돈을다못받는거예요.그런제도적인장치를좀만들어놓고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업체가전에도저희하고공사하기전에도다른공사를하면서하도급업체지급못한것때문에애초에그게시작이됐고그것때문에저희한테압류신청도들어오고더이상공사를진행하지못한이유중에또하나이기는했거든요.고민해보겠습니다.
정천식위원
제도적인보완을해서지역업체들이그런일이없도록좀신경을써주세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본의아닌피해를입으시니까저희도고민해보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추가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최호섭위원
한가지가아직안끝나서계속질의좀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아까이어가다보면우리내부적으로는이게보상금인지개발예산인지도아주모호하다는거죠.지금200억원중에김보라시장님이렇게도얘기해요.200억안에서이것도써야하고저것도써야하고,이런식으로도얘기를합니다.어업계에배정된예산은50억나머지는안성시가수변개발등다른용도로사용하려고간담회정황은그대로있어요.그리고우리가우리내부에서안성시민들이얼마나피해를보고있는지에대한정확한산정도없이그것을쓰려고했다는것자체가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는부분이다,라는게보입니다.그리고이런식으로도얘기하죠.피해를입은어업인들에게는현금보상은어렵다.수변개발로대체하자는식의회유성발언도여러번합니다.그리고결국상생협약은피해자보상을위한문서가아닌안성시행정개발기획을위한수단이었던건아닌가,라는의심도지울수없어요.이것도아는게없으신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내용은.그래서일단제가설명을드리는차원에서말씀좀드린거고요.그리고시장님이말씀하시는내용에이미협약은체결되었고안바꾼다는식의발언도계속하고계시고.그러니까감정평가도없이협약이체결되었다는겁니다.안성시는이미200억원에합의했으니알아서하라,라는이런식의간담회였던것같아요.참어처구니없는간담회가아닌가,이런생각이들고요.이런거죠.제가요구하고싶은것들이있어요,이것관련돼서는.그래서상생협약부속합의서이건진짜의미없는거다,그리고제가말씀을드렸다시피이런것들을계속말씀을드렸냐면아까우리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사항도여럿바뀌었다.그리고이협약에관련된법적인이게행정협약이아니죠.혹시이협약이유효하고우리가파기했을때나타나는것들에대해서한번검토해보신적있어요,우리전략기획담당관님?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말씀을드리면,아까것도같이말씀을드릴게요.간담회라든지그당시에이루어진것들에대해서위원님이주장을하시거나의견을말씀하신,조금불편하기는합니다.그런데저희가또협약을하는과정에서좀미흡했거나지난,작년에행정사무조사에서도권고하신내용도있고해서다소미흡하고지금에와서보면아쉬운부분들이없지않습니다.그렇지만애초에그목적은어쨌든고삼어업계에보상하는것이우선이었고안성시에서개발을먼저하는것이그게목적이었느냐,이런것은아니고요.다소미흡했다하더라도저희기본적인,협약의기본은고삼어업계와안성시전체를위한협약이었을것이고요.그리고지금지난해에행정사무조사를해서지적된사항들을계속저희가권고사항으로있기때문에지금으로서는그당시가이렇다,저렇다저희가추측을가지고“이랬을것이다”,“저랬을것이다.”분석을하는것은무의미하고요.일단은아까황윤희위원님이나다른위원님들이계속해서이행사항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으니까그이행사항을파기한다기보다는이미협약된내용은이행을할수있도록촉구를하고저희가또촉구부분에서도경기도에다애로사항이라든지건의사항들을제출을하고있고요.그이행이정상적으로되도록,지연되지않도록.어쩔수없는불가피한사유가아닌경우에지연되는그런것들은최대한저희가이행촉구를하고그리고다른아까말씀하신것처럼재협상이라든지이런것들은기존에지금협약내용은이행을하고추가적으로협약을할수있는것들은따로분리를해서다시또새로운협약을맺는다던지그렇게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
최호섭위원
이것은그래서제가말씀드리다보면현재있는우리전략기획담당관님도마찬가지겠지만안성시가아직도정신을차려야하는사항이맞다고봅니다.제정신을가지고는지금이부분관련돼서는아무것도대안이없는거다,이렇게판단됩니다.이런행정을계속하실건지전묻고싶고요.그리고실제아까제가여쭤보고싶었던답변을안주셔서그렇지만이게행정협약은아닌건맞잖아요.그리고파기할수있어요.업무협약이기때문에일방이파기하면파기되는거죠.혹시이것관련된법적검토해보셨냐고물어보는거예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파기를법적으로못한다,가아니라.
최호섭위원
그러니까할수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파기를못한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할수있다,라고.그러니까할수있는거잖아요.제말이틀려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파기할수있겠죠.
최호섭위원
그렇죠.할수있겠죠,가아니라.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파기는할수있겠죠,법적으로.
최호섭위원
네,그걸여쭤본겁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런데저희는파기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고보는것인거지.
최호섭위원
아,그래요.그래서그것은신중히따져봐야되는거잖아요.파기하는게우리한테이로운지파기하지않는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그걸따져보자고하는거죠.그래서저는이협약도마찬가지고요.그리고불명확한근거를가지고체결된협약이얼마나유효한지가그게문제인거죠.이렇게지금어업계의피해조차도산정하는근거도없이체결된협약이라고하면이협약이우리안성시를보호한거냐,라고보면아니라는걸말씀드리는겁니다.미진한게아니라완전히안성시의시민들을보호할,어떠한장치나근거가하나도없는협약이라는걸말씀드리기위해서설명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이것은진짜시장님이이부분은잘못됐다,라고하고저는공식사과하는게맞다고봅니다.이게왜그러냐면이렇게보면제가좀더나갈수,더나갔다,이렇게판단할수도있겠지만이협약을지나가는사람한테이게제대로된협약인가물어보면법모르고아무것도모르는사람이봤을때“이것제대로된협약아닙니다.”라고말하는게대부분일거예요.왜냐면산수를못했어요,산수를.SK가짊어져야하는엄청난비용을안성시는전혀안성시에혜택이없이그냥SK측의이익을위해서사인한것,이것정도의협약이라는것을말씀을드리기위해서제가설명을좀드리는겁니다.그리고고삼어업계건을더말씀드리면이렇게됐고실제아까우리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말씀하신291억의감정서가나왔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평가금액.
최호섭위원
평가금액이죠.그런데이게아까말씀하시는것처럼뉘앙스는그건아니었던것같아요.이건일방이고삼어업계에서해달라고하는감정평가사가들어간게아니잖아요.뭐냐면법원에서그래도누구누구지정해서한것,이법원감정서는그것아니에요?아니라고요?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기획팀장이상범입니다. 법원에서는고삼면어업계가원하는분으로해드렸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게한거예요?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네.
최호섭위원
그러면왜문제제기안하는거예요,그것은?그러면공정하게간담회에서는실제뭐라고얘기했냐면안성시가공정하게하나하나집어넣어서경기도까지넣어서하라고했는데그것을평가할시간도없이협약이체결됐거든요.그러면안성시가주장하는건도대체뭐예요?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일단더말씀드려도될까요?
최호섭위원
네,말씀하시는게좋죠.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위원님말씀들어보면마치이협약이안성시행정하고SK랑직접협약을맺은것처럼오해처럼들리거든요.이협약안이나오기전까지는시민대표들,행정.
최호섭위원
네,알고있어요.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다같이모아서협약안을만든겁니다.그래서협약이된거고요.지금말씀하시는것보면이협약안에는도로하천에대한기반시설그리고수질에대한관리,산업단지물량100만평그리고사회공헌사업들그다음에농산물판매,화장장이용료여러가지의내용들이다들어가있습니다.그중에200억은일부예요.우리가고삼면어업계가폐지를함으로써보상할수있는돈200억을일부러추가로넣어진겁니다.그래서지금그분들은그금액에대해서계산을했느냐,이런것은저는당초에없었기때문에잘모르지만소송을하고있잖아요.그소송의판결이나겠죠.그럼처음에우리가계산을너무적게했는지많이했는지는판결에의해서나오겠죠.그걸기다리고있는겁니다,법적절차를거치면서.
최호섭위원
그래서제가,지금아까그얘기가다맞는거죠.왜그러냐면그200억은200억내에서주기때문에제가보면200억다주는게이협상을빨리마무리짓는방법이아니에요?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말씀……,행정에서법을어긋나서행정을할수는없습니다.누가책임지고.
최호섭위원
아니,법원에서291억이나왔고.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그것은감정평가를받아들일지아닐지는판사의마음이죠.
최호섭위원
감정평가가나왔고제가얘기하는건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이정도나왔고제가보면그금액은말그대로여기서얘기하는시장님말씀하신이것도써야되고그런금액은아니라는것도맞는거죠,그러면?아까우리이상범팀장님이말씀하신것보면.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그200억에대한우선권은보상입니다,어업권보상.
최호섭위원
그게맞네요.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그이후의것들은우리가반납할이유는없지않습니까?
최호섭위원
맞아요.제가보니까.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그러니까여러가지사회공헌,사회적일들을하는거죠.
최호섭위원
그렇게말씀해주시면그건맞는것같아요.그래서200억원은우선피해액을산정해주는게맞다고하면그건시가그내용은좀적절하게판단하고있는것같다,보입니다.그부분은중요한부분인것같고요.그래서일단법원에서어느정도금액이확정이된다고파면고삼어업계가발생할수있는피해액은빨리보전해주는게맞는다,이렇게보입니다.그건제가오늘질의한것중에가장큰하여튼성과인것같아요.그렇게생각하고계시다고하면제가볼때는그부분은맞는것같다,이렇게보입니다.이것혹시.
최승혁위원장
계속하세요.
최호섭위원
그럴까요?
웃음
최승혁위원장
더있으세요,위원님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일단황윤희위원님먼저하세요.
최호섭위원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저희가지금과거에했던협상의잘잘못을따지는건중요한문제는,지금중요한문제는아니죠.자꾸파기를앞세우시는데파기나사과이런정치공세는빼고얘기했으면좋겠어요.지금그것은물론하실수있는말인데대안도없이무조건파기부터하자,이런말은저는옳지않다고생각하고요.그이후의상황이변했으니까재협상을요구를해보자,그런얘기를말씀을드리는거고요.기본적으로지금제가봤을때는안성시가너무적극적으로움직이지않는다,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이걸막을수없다고생각을하시는것같아요,송전선로나LNG나.그런생각을하시는지안하시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판단하기로는지금RE100도있고수도권대기오염문제도있고국토균형발전이라는새로출범한정부의방향성도있고그리고이재명대통령이후보시절에했던얘기가있습니다.송전비용이제전기요금에부과하겠다,송전거리가멀어질수록전기세비싸질수밖에없는거거든요.이런여러가지것들을감안을했을때과거에SK하이닉스나삼성이계획했던대로그대로수도권내에반도체단지가건설되지않을가능성은매우높다,일부는건설되더라도.일부전문가들도삼성국가산단같은경우는아래쪽으로내려갈가능성도높다,라고보는경우가있어요.저는이런움직임들을전체적으로파악을하고우리가할수있는것까지는최선을다해보자,라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과거의협상은어떻게진척이됐는지그것좀정리해서알려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는거고요.그래서안성시의적극적인태도를요구를하는겁니다.반대대책위는꾸려져있지만지금발대식도못하고거기전문가분도없잖아요.그래서T/F팀을안성시에서만들었으면여러부서들전문가들있잖아요.모여서정기적으로일주일에한번이라도저는회의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거기의회가계속이렇게떠들고있으면의원이라도한명불러서들으라고얘기를하시고사실국회의원실같으면의원실보좌관이9명이에요.굉장히기민하게움직입니다.지금제가섭섭한건안성시청의공직자1000몇백명한테기대를하는건데기댈수있는지점들이얼마나되느냐를묻고있는거거든요.분과반대대책위그분혼자,고군분투하시듯이뛰고있으니까이런분들이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기민하게,어디서지금공청회SKLNG다시열기로했는데언제열리시는지혹시알고계세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7월2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것도그런부분에대해서도어떻게대응을해야하는지를안성시의1200공직자들의역량을갖고좀도와달라는얘기예요.그런부분을제고를하셔서나중에의견을얘기해주시면좋겠고요.그래서대안없이파기하자는게아니라재협상을갖고얘기하자는제의견은그렇고그런식으로중심을잡아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최호섭위원
네.우리황윤희위원님얘기는동의를하고요.지금저희도안성시가일정정도역할을해주지않으면이싸움이어려울수있다,라고보입니다.그래서말씀드리는것처럼사과,파기.저는실질적으로그런것을하겠다,저도그런내용은아니에요.대신에그런걸전제로해서재협상을하든우리안성의목소리가반영이될수있어야된다는거죠.그러려면그정도까지는각오해야되는것아닌가,라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실제지금황윤희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LNG나송전선로같은경우는법이참더럽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걸막기가상당히어려워요.진행,한전이나발전법전기발전법같은경우보면그냥가는거잖아요.그러려면실질적으로SK하고의실제협상력을키우지않으면이게어려울수있어요.그러려면그러한것들을해결하기위해서지금가장중요한건안성시가지금체결한협약이저는무기가될수있다고봅니다.그리고실제이걸협약을했다고하더라도시가협약은했지만시민들이반대하면막으면,거기때려막으면어떻게할거예요?뭘못들어오게하면말그대로SK사업할수있어요?없습니다.그러면실질적으로파기를안하더라도파기한효과가나고그런바탕위에서저는안성시장이다시협약해야된다고봐요.재협상해서안성시가필요한보상방안다시마련해야된다고저는보이기때문에그말씀을드린거고요.이건여기까지하겠습니다.실제고삼어업계,기분은나쁘실수있어요,시장님이.그런데고삼어업계가실질적인피해당사자예요.그분들이앞으로계속해서피해를볼것이기때문에그분들에대한피해보상이적정하게이루어지는게저는안성시가존재하는이유라고봅니다.그래서하루빨리보상금액은많이받을수있도록협력해줘야지,깎을수있도록도와주는건저는안성시가할일은아니에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깎을수있도록하는건아니고요.
최호섭위원
아니,제가답답해서말씀드리는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적법한기준에의해서보상이되어야하기때문에.
최호섭위원
당연히적법한기준,기준얘기하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래서이게소송까지가는거고판결이나야지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그래서그런부분도제취지가뭔지는아시잖아요.그렇게하셨으면좋겠다,말씀을좀드리는거고요.또이것관련돼서더말씀좀드릴게요.제가행정사무감사하면서작년에말씀드렸던우리협약서이게또연결이돼있어요.그내용은알고계실거예요.작년에제가말씀좀드려서.협약이정말이루어질수있도록할수있는제도를만들어야되는것아니냐,그때도협약체결하기전에이협약이정말실효가있는지그다음에그런검토들도해서할수.이것혹시해보신적있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권고사항인지,지적사항인지이렇게됐던건데그래서그걸제도적으로마련을했으면좋겠다,라고해서저희가.
최호섭위원
이게문제가생기니까요.이렇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조례안에반영을하도록요청은했고아직은검토중인걸로알고있는데이협약내용이원래다양하고많다보니까그걸일괄적으로이렇게표준화를한다든지그런게그렇게제도적으로한다는건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용역을주던지,아니면실제검토하는비용을책정해놓든지해서시가체결하는업무협약이나이런것들이실효성을가지려면그런검토가필요하고경기도에조례도있잖아요.그걸,경기도조례있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그러면그런것들을반영해서바꿔줘야죠.그리고이런협약이진짜SK하고한협약처럼이런실효성없는협약체결하는것보다는오히려검토해서안성시가유리한방향으로갈수있는협약을체결해야하는거죠.그래서그것지적했는데아직안됐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추진중인사항중의하나입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이것속히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아까공도시민청관련돼서아까말씀해주셨어요.지금진행사항정확히알고계세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공사진행이사실3월달에재착공을해서지연된걸로알고있습니다.원활하지는않습니다.
최호섭위원
지연되는이유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장비라든지인력이원활하게공급이안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최호섭위원
아니에요.실질적으로지금암반이생겼대요.암반이있대요,밑에.암반이있어서착공이안되는거예요.지금시간이더걸린답니다.제가왜이걸여쭤보냐면회계과에서알고계실거니까제가구체적인건잘모르실것같아서말씀드리는데현재상황은암반이,큰암반이있어서공사할때공사장비를다교체해야되나봐요.그것갖고안되는거니까.그래서또이게상당히늦춰질수있는가능성이있는거고기초공사도아직끝나지않았어요.그래서지금시간이계속늦춰지고있는데이게우리공도시민청은시장님공약사항이기도하지만안성의30%를차지하고있는시민들이엄청바라고있는사업이에요.그런데이렇게늦춰지는건좋아요.그런데늦춰질수도있죠.현실적으로법적인문제도걸려있었던거고하는데이런것들에관련돼서혹시공도우리시민들한테어느정도이런것들을설명하고그다음에얘기하고하는게전혀없어요.그냥시민들은“언제돌아가지,저것?저것공사도안하나봐.”뭐가들어가는지그런내용에대한전혀그런걸갖고있지않아요.그러니까이런건제가볼때행정에서조금더관심있게하면관심있는것들은알려줘야되는거잖아요.우리공무원께서알려주시고그래야시민들도보면서‘아,그렇구나.’이렇게진행되고이해를할수있어야돼요.안그러면시장님한테안좋은효과가나타납니다.그래서제가말씀좀드리는건충분하게우리시민들한테그런것들도좀해주실필요가있다,라고보이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관심공사인만큼저희가정책공감토크라든지공도읍민에게알려질수있는그런루트를찾아서적극적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홍보하고진행사항에대해서계속알려주시는게필요하다,너무관심이많아요,솔직히.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우리위원회,박근배위원님도말씀을하셨는데위원회관련해서는실제우리도위원회관련된아까그런말씀해주신거잖아요.위원회가유명무실한게너무많다,말씀해주신거잖아요.그것도실효성있는위원회해서없는것들은통폐합도좀하고이런게필요하다,자료상에만날지적하면만날그것만나와있는사항들이있으니까요.그런것도좀살펴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오늘너무,하여튼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제가지난번에전략기획팀,담당관소관부서에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관련해서상생협의체협약항목별진행현황을자료를받았습니다,사실은.받았는데위원님들이워낙열의가있으셔서말씀하시는것같고요.현재저희가협약내용을보면환경과라든지도로시설과까지해서6개정도저희가아마협약내용이있는데이협약내용중에사업을진행하는것도있고진행중인것도있고앞으로갈상황을요약해서돼있는것같은데지금저희도많은민원을듣다보면예를들어서이런겁니다.간단한얘기로말씀드리면전체적인큰어떠한사업상생협약서는갖고있는데이게지금과별로,예를들어부서별로하나하나계속진행되고있는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중섭위원
지금.우리안성에있는농민들께서가장우려하는게농산물관련돼서우려를많이하고계십니다.그래서아마그부분도다시한번검토를부탁드리고또우리가보면용인안성평온의숲에장사시설이있는데이용료문제는사실어느정도적정한금액에용인시민과안성시민이동등하게이용요금은서로비용문제는문제가없는데가장큰애로점은뭐냐면요금이중요한게아니라예약이중요한거라고민원을듣고있습니다.무슨뜻이냐면예약을안받아주니까쉽게말씀을드리면요금은똑같다,저희안성시민이평온의숲을이용할때는요금은같은데요금은동등하게대우를해주는데저희가용인평온의숲의화장장을이용하려고하면이용할수있는시스템자체가,예약자체가안된다는겁니다,중요한것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예약이안된다고요?
이중섭위원
더쉽게설명을드리면화구가있는데화구5개를1시간씩돌리고있는데4개의화구는용인시민,한개의화구는전국,예약을.똑같이전산으로돼있다는얘기입니다,쉽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쿼터를정해놨다는.
이중섭위원
4개는용인시민,한개는전국.거기에안성도포함돼있는겁니다.예약이어렵다는게그런얘기입니다,쉽게.저희가전산으로등록을했을경우에안성시민만기다리는게아니라전국으로열어놨기때문에전국에있는사람들이거기다접속을하다보니까먼저클릭한사람이우선이되는겁니다.그런점이,이런문제점이맹점이있다는걸말씀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잘알고계셔야나중에저희가예를들어서우리가협약서가중간에바뀔수도있는것아니겠습니까,예를들어서.저희가한번협약했다고이대로가는건아니고전략기획쪽에서는다른부서도이런말씀을제가담당부서도말씀을드리겠지만전략에서는알고계셔야한다.아까처음에말씀드렸던농산물,농산물문제도현재정확하게어느정도까지저희가안성시에있는농산물이납품이현재되고있고같이하고있는지에대해서정확한게없어요,사실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농산물같은경우에는저희도용인쪽에서는이행을하고있다고하지만저희는그걸이행으로받아들이기어려운그갭이있어서계속해서저희도협의를하고촉구를하고건의를하는사항이고요.용인지금장사시설말씀하신건쿼터로운영하고있다는건제가몰랐는데그건저희가확인해보고이부분도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하여튼이런문제점이현재안성시민들이겪고있는용인시와안성시와상생협약을했다고하는데SK와.실제로는효과가없는거라는말씀드리는데자세하게전문가들과상의도좀해보고농산물도마찬가지겠죠.전문가들과상의좀해보고담당부서도있겠지만그런문제라든지속시원하게안성시민들에게저희가지금SK하고상생협약을했지만용인시와안성시에서저희가어떠한혜택을보고있는지이게좀명확하지않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림은좋은데실제로내용이시원찮다는얘기죠,중요한것은.그런부분을하나하나다시한번분석을해보시고찾아보는게낫지않을까,저는고민좀같이해봐야한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도그렇게이행하고있고각각부서에서도꼼꼼하게챙기고있는데챙기는부분중에서조금부족한부분이있을수있고놓치는부분이있을수있으니까조금더면밀하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머리맞대서고민을같이한번해보시는게낫지않을까싶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앞에서황윤희위원님,최호섭위원님또이중섭위원님여러가지얘기주셨는데요.제일중요한것은안성시의자산이지않습니까?자연환경뿐만아니라우리가지금인근도시가발전함에따라서얻는그런불이익들이어떻게보면이익이되는측면으로반드시보상을받아야된다,라는입장으로앞으로대응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저는자료하나요청을드리려고했습니다.김보라시장님께서지난14일에서한문을하나발송을하신걸로알고있어요.용인시장하고SK측의LNG발전소공급관로및송전선로관련서한문발송했는데여기에대해서혹시답변이온게있는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직은오지않았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게언제까지답변을달라는것을보내셨는지아니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서한문이기때문에언제날짜를박아서이렇게답변을달라,이렇게하는절차는아니고요.저희도답변을기다리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이것은서한문의형식으로해서편지잖아요,사실.이것보다는조금더강력하게한번더대응을하셔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미온적이지않게좀더강력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말씀하세요.
이중섭위원
추가로한가지만.죄송합니다.점심시간다가오는데.아까말씀을해주신것같은데저도궁금한게하나더있습니다.고삼어업계상생협약서에보면2025년까지보상을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보니까.그런데제가말씀하신것중에소송중인거라고법적인문제점이있어서좀다소늦어진다는말씀을하신것같은데다시한번이것에대해서만답변좀부탁드릴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러니까저희는고삼어업계에서보상에대해서합의를하면감정평가도자료가있어야지,저희가감정평가를할수가있는거거든요.우선적으로는고삼어업민들이보상에대해서합의를해야지,절차가진행이되는거거든요.저희가돈을쥐고가지고있으면서안주는게일단그보상금액이서로조정이나합의가돼야하는거니까이것은재판이결국은끝나서어느쪽이든손해배상이맞든손실보상이맞든어느쪽으로든판결이나야지그다음에진행이가능한겁니다.
이중섭위원
그판결이언제쯤난다고보시는겁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그1심심리가7월3일잡혀있는거거든요.
이중섭위원
심리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첫번.그러니까첫번째1차심리가.
이중섭위원
아,1차1심이.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중섭위원
심리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러면거기서또그어업계측에서낸의견에대해서저희가또답변을할것이고그렇게진행이되기때문에어업인들입장에서도기한내에받고싶으시겠지만,금액이서로안맞다보니까계속조금오래걸리지않을까예상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어차피올해는어렵다는얘기고내년도쉽지않다는얘기일수도있겠네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뭐,어느쪽이든빨리협의가된다고그러면.
이중섭위원
협의가되면잘마무리되겠지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이중섭위원
서로이해충돌이크다보니까,상충하는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죠.
이중섭위원
여기까지질의마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저도준비한게많았었는데저는못할것같고.어쨌든아까앞서얘기나왔던것들이에요.이공도시민청도제가얘기를하려고했던거거든요.원래는’25년도8월에준공이었고그런데타절되는바람에1년정도늦춰져서’26년10월정도를목표로했었는데그것마저못지키게됐잖아요,현실적으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장
그래서지금빨라봤자이제’27년도하반기일건데그런데시민들은이상황을전혀몰라요,모르세요.이저희가1년에두번씩각읍면동돌아다니면서시장님또홍보하시고메시지주시고하는데,늘저희안성시의좋은것만얘기를한단말이죠.시민들은정작듣고싶은게그런게아닌데성과위주로하다보니까시민들은참답답한거예요,이게.그래서마냥기다리는입장이니까이것을어차피있는제도하에저희가하고있는시스템이있으니까그자리에서속시원하게안되는사업들도계속해서얘기를해주셔라.그래야지지금계속안되는것을얘기안하고있다가시민들은오해만더쌓이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잘조정을해주시고요.그리고협약서같은경우도위원님들말씀하신것다맞습니다.이게여야를떠나서사실저희는안성시와안성시민들이뭔가이익이될것인가를하는것이기때문에그안성시도의회와좀함께발맞춰서갔으면좋겠어요.의회는사실이렇게가는데시는가만히있고시는이렇게가는데의회가가만히있고이러면손발이또안맞는거잖아요.그래서민관정,시민이랑시와시의회가같이안되더라도관심을갖는거랑안될지라도포기하는것은조금다르잖아요.그래도안될지라도저희가같이가자는당부의말씀을드리는거니까이렇게조금해주시기바랍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성시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안성시의회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선서는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앞으로나오셔서대표로하시겠습니다.부장님들께서는뒤에배열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고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선서가끝나면부장님들께서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후손을내려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러면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앞으로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제49조,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양심에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약속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9일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정찬 경영사업부장김경훈 환경사업부장김낙원.
최승혁위원장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성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외위원님들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정찬입니다. 먼저2023년도,’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3년도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3건으로조치완료하였습니다.2023년도권고사항은4건으로조치완료하였습니다.2024년도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4건으로조치완료하였습니다.2024년권고사항은6건으로조치완료하였습니다. 이상’23년도,’24년도사무감사처리현황에대해보고를드렸고요. 다음은공단소관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공단소관자료는이미배포해드린책자로참고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소관자료2쪽에서3쪽입니다.공단인력현황입니다.2023년12월31일기준정수298명,현원285명이었으며,2024년12월31일기준정수322명,현원308명,2025년4월30일기준정수343명,현원320명으로결원인력23명은기이채용및또는채용중에있고6월현재334명이운영되고있습니다. 4쪽소관시설목록및운영현황은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5쪽생활체육시설대관및이용료징수현황입니다.종합운동장외6개시설이용인원은2023년11만2552명,2024년16만2111명,2025년4월말3만7323명이이용중에있으며,이용료수입은2023년3억2233만2000원,’24년3억1224만4000원,2025년4월말현재7759만5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5쪽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이용객현황입니다.2023년말기준평일1260명,연인원29만2393명,주말및공휴일1일평균472명,연인원3만9149명이이용하였으며수입액은8억625만3000원,시설운영비는30억5639만8000원입니다.2024년1일평균1397명,연인원35만6216명,주말및공휴일1일평균741명,연인원5만8511명이이용하였으며수입액은9억9742만원,시설운영비는32억5097만7000원입니다.보고일현재평일및주말·공휴일에이용률이전년도에비해증가하고있습니다. 6쪽입니다.국민체육센터시설유지보수집행현황입니다.2023년유지보수는1억354만6000원,9쪽2024년유지보수비는7386만3000원,12쪽2025년4월말기준3718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부대시설공사추가투자현황입니다.국민체육센터지붕교체공사가올9월부터11월사이에안성시청에서발주진행될예정입니다.청소업무수탁현황입니다.인력현황은2023년153명으로청소차량기사43명,환경미화원110명이었으며2024년158명으로청소차량기사48명,환경미화원110명,2025년4월말기준으로전년대비변동없습니다.생활쓰레기수거량은2023년4만7187톤,2024년4만9605톤,2025년4월말기준1만4956톤을수거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장비현황은총58대로전년대비변동사항없습니다.노면청소차량1대,살수차량1대,압수·진개차량17대,음식물수거차량8대,집게차량9대,재활용수집등화물트럭22대가되겠습니다.종량제봉투등판매수입현황입니다.2023년58억2409만5000원,2024년59억7330만원판매하였으며2025년4월말기준으로19억3672만3000원을판매하여전년대비32.4%를달성중에있습니다. 다음은서안성체육센터이용및관리현황입니다.이용현황은2024년42만3324명,2025년4월말기준으로15만6549명이이용하여전년대비36.9%이용률을보이고있으며이는3.9%증가된인원입니다.2024년보수및예산집행내역은5668만6000원집행하였으며2025년4월말기준1140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환경시설운영현황입니다.생활자원회수센터운영현황입니다.시설용량은40톤이며운영인력은2023년42명,2024년42명,2025년4월말기준41명으로운영중입니다.가동일수는2023년282일,2024년299일,2025년4월말100일이며반입량은2023년8667톤,2024년8409톤,2025년4월말기준2679톤이며판매량은’23년6373톤,’24년5490톤,’25년4월말기준2234톤을판매하였습니다.환경안정화시설운영현황입니다.매립면적은3만8280㎡에매립용량56만8225톤입니다.2023년기매립량은20만톤으로매립률은35.34%입니다.2024년기매립량은20만9600톤으로매립률은36.7%입니다.2025년기매입량은21만1657톤으로매립율은37.24%이며최종매립계획은2034년이되겠습니다.자원회수시설운영현황입니다.시설용량은1일50톤이며운영인력은30명으로운영중입니다.2023년가동일수는306일,반입량은1만1678톤,소각량은1만1488톤이며1일소각량은37.5톤입니다.2024년가동일수는329일,반입량1만1777톤,소각량1만1811톤으로1일소각량은35.89톤으로소폭감소하였으며2024년가동일수는102일,반입량3738톤,소각량3753톤으로1일소각량은36.7톤,소폭증가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2024년경영성과(수입실적)현황입니다.시설별사업수입현황입니다.’24년총96억3272만2260원으로전년대비1억5157만8676원이증가하여1.6%증가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19쪽경영수지개선대책입니다.사업전체분야공동으로철저한원가분석을통한대행사업비의체계적인관리를실시하여통제가능예산의10%절감목표를달성하고자노력중이며친환경에너지사용확대및시설물고효율설비로교체를통한대행사업비절감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또한수입개선을위해수익구조다변화노력또한지속추진할계획입니다.체육레저분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체육시설이용의활성화도모를위한수익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겠으며시설및장비현황,수선이력등시설유지관리프로그램을활용한이력관리로예방적유지관리를통한수선유지비용을절감토록하겠습니다.복지분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대체수단차량증차및임차택시증차를통한이용객의편의를제공하겠으며불필요한긴급보수및중복정비를최소화하고전문인력활용을통한자체수선으로대행사업비를절감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환경분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공동주택투명pet분리수거확대를통한수익을증대하고재활용품신규품목확대를통한수익제고,구역업무량조사를통한수거업무효율개선을통하여낭비적요소를찾아내서효율성을증대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중대재해처벌법발생현황및예방대책수립현황입니다.중대재해발생현황은2025년보고일현재까지해당없음을말씀드리며예방대책수립현황은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지방공기업경영평가실적입니다.2022년82.5점으로‘다’등급,2023년84.8점으로‘다’등급,2024년84.3점으로‘다’등급을받아동일등급에서유지중에있습니다.임직원복무위반사례현황및처리결과는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시설관리공단소관위원회운영현황및명단은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현황입니다.평일은2023년1월1일평균73명,2024년122명,2025년4월말기준127명이이용하였으며주말및공휴일은1일평균2023년5.8명,’24년5명,’25년4월말기준7.9명이이용하여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안성시추모공원안치현황입니다.잔디장과수목장은2024년만장이며봉안담은2023년520기,2024년383기,2025년4월말기준167기가안치되었습니다. 끝으로무상공구대여사업운영현황입니다.대여건수는2023년101건,’24년122건,’25년4월말기준28개공구로38건의대여가있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시설관리공단소관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이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시설관리공단관계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안성시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를들어가봤는데요.혹시이홈페이지가언제쯤리뉴얼이됐을까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관실위원
홈페이지가언제리뉴얼이됐을까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작년.
이관실위원
아,’24년도에한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관실위원
여기들어가서보니까‘시민서포터즈’라는게있더라고요.그래서고객님들이어떤문의사항이라든가민원사항들을올려서이제할수있는데가있는가하고봤는데여기고객모니터라는게있고이거는공단시설을정기적으로이용하시는시민분들이직접활동을하시고거기에따라서이제피드백을이안에서주시는것같아요.그런데이게전혀이루어져있지않더라고요.이게지금은사용을하지않고있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기,기획예산팀.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홍현주입니다. 고객모니터가활동을…….
최승혁위원장
발언권얻고말씀하세요.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네,기획예산팀홍현주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고객모니터는요.그시민들로구성되어있었고안에내부적으로말씀하신대로서비스점검이나아니면시설점검,그서비스환경점검을이르는데홈페이지에는그활동실적을올리지않고점검은각부서에서점검사항이나오면각부서별로내려보내서그것을내부적으로조치하고조치결과보고해서모니터요원과공유하는선에서처리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것을온라인으로하지않고오프라인으로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네,맞습니다.현장을직접방문하는저기라요.
이관실위원
네.그러면여기이제고객들의민원사항은그러면오프라인으로만다받습니까?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고객의민원사항은그별도로홈페이지온라인상에서는아니,‘공단에바란다’는민원사이트가별도있고요,콘텐츠가.그다음에민원받는곳은각부서에서간담회식의형태로또오프라인은별도로받고있고요.온라인상에서는‘공단에바란다’는그민원게시판이따로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온라인신고센터라고는되어있지만여기는직접들어가서온라인으로하기보다는전화나우편또는신고절차에따라서매뉴얼을적어서하시는것으로나와있어요.온라인상에는제가봤을때는없는것같은데.일단은.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온라인상에서‘공단에바란다’가계속해서올라와서저희가지금도처리해서답변을달아주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작년2024년에서이번연도지금까지들어오신민원사항접수되어있는것리스트업해주시고조치사항어떻게됐는지보고서하나작성해서올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리고두번째는서안성스포츠센터인데요.서안성스포츠센터에지금강사수급문제는어떻게해결이됐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요?
이관실위원
네,수영강사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계속적으로수급을하고있고요.지금국민체육센터에서강사가거기로이동을하고있습니다,필요에따라서.지금안성수영센터,국민체육센터,서안성3개가운영이되면서그인원에대한부분을조정해나가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이센터이전에도제가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이수영장강사들의자격조건이다같지가않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센터들마다강사를채용하는것에있어서강사들이돈을더많이주는곳으로지원하기때문에그런조건에맞지않는곳들은사실수영강사를찾기가어렵다고얘기를하셨고그것에대해서어떻게조치를하셨는지궁금해서여쭙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원래는이국민체육센터는기능으로,저희가정규직으로채용을하다가서안성체육센터가새로들어올때그분들계약직라급으로채용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제채용조건의불균형때문에그분들의일부이탈이있었습니다.그런데우리나라전체적으로수영장들이정식기능직보다는계약직으로또는공무직으로채용이거의다바뀌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계약직에대한부분이좀어떤제약조건을저희가완화해서그분들이여기에서일이없을때는다른데가서라도그나머지부분들에대한수입을더창출할수있는이런방안들도좀모색을하고있고요.그래서수급에현재는약간의무리는있습니다만전반적인업계자체가거의계약직으로변해가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부분을지금우리가기능으로,정식직원으로이렇게채용하기는어려움이따르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은여러가지예산상의문제라든지또는회사조직적인문제라든지이런것들이반영돼서지금상태로는계약직라급그상태로유지를해나가고그분들에대한어떤처우를개선하는쪽으로해나가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아까조금전에말씀하셨는데이계약라급의급여에서만약에더필요하다고그러면다른일을더시켜서라도금액을맞춰주신다는말씀인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다른일을더시키는게아니고다른장소에가서이렇게더수입을얻을수있는방안을찾을수있는것도허용을하는그런것도생각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주5일근무를여기서하고다른수영장에가서또어떤수입을낼수있는,이런것도거의다그렇게돌아가고있거든요,그분들이.
이관실위원
네.지금이제안성그백성초등학교자리에지금체육센터가또생기거든요.여기도똑같은문제가발생을할것같은데여기도수영강사가필요할것같거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강사두분이배치됐습니다,국민체육센터에서.그런데거기수영강습을안할계획입니다,거기서는.그래서더이상의강사는거기는채용을할계획이없고요.
이관실위원
그러면강습이없다는말은그러면수영장만사용을하셔서자율수영만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자율수영하고생존수영하고자격증반하고이런쪽으로운영을할계획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강습을안하기때문에그러면강습강사들은없다는말씀이신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강사2명은있습니다,지금.
이관실위원
그런데강습은없을예정이라면서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관실위원
강습은없으실예정이라면서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강습은.
이관실위원
그러면이두분이어떤걸,생존수영을가르쳐주시고이거하는것으로만사용한다는말이에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생존수영하고이런부분들.
이관실위원
여기안성시내에계시는분들은강습생각하시고계신분들이굉장히많으시던데.이제멀리안가도된다고좋아하시던데요.굉장히여러가지로생각한번더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이제여러가지고려를지금까지해봤는데요.강습,거기가이제여러가지조건이조금난이합니다.첫번째주차장문제도크고요.그다음에시설규모자체가강습을할경우에다른어떤자유수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할수가없는그런상태고요.그래서강습은공도서안성하고국민체육센터만가지고도충분하다,라고지금생각이들어서이쪽은특화하는걸로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하루500명정도,500∼600명정도만이용할수있게하는방법을지금구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이것을예전에도저희가한번여쭤봤었어요.이게어쨌든수영센터가2개나있는데거기에서안성체육센터로되면많이비지않겠느냐,지금하고있는곳이?그런데여기서시민분들은사실가까운데서활용을하고싶어하시는부분인거고.그런상황에서이게생존수영관련돼있는것만그럼수업을한다는말이맞네요.제가이것을질의를했을때도아니라고분명히말씀을하셨기때문에시민분들은당연히여기와서수영을배우리라고생각을하고있을텐데이건저희가처음에계획했던것하고는전혀다르게지금흘러가고있는것같아요.다시한번이건생각을해보시고요.그다음에주차장문제도이게처음부터계속얘기를했던부분이었는데도불구하고이것가지고밖에할수가없어서그렇다,라고얘기를했는데.이게어떻게보면행정이생각했던거와는정말,계획했던것하고는정반대로지금흘러가는것같아서.그많은돈을들여서활용을했는데누구를위해서이걸활용하느냐,라는거죠.여기가백성초등학교부지였기때문에당연히교육청부지로활용하기위해서그런다,라고했고거기에또안성에서언어센터가또그쪽으로들어가는걸로,들어가는것도그것도되게못마땅했는데도불구하고수영센터조차도생존수영이되면학생들만사용을한다는거거든요.이건많은이돈을들여서과연이걸우리가해야되는게맞았는가에대해서처음부터다시한번더이건짚어봐야될문제인것같습니다.네.앞으로안성체육센터어떻게운영하실지운영방법다시한번체크하셔서요.안성시의회로보고서다시올려주시기바랍니다.네,이상입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부서별인력현황을좀보면2023년도하고,’24년도,’25년도이렇게보면인력이좀증가됐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서안성스포츠센터때문에인력이좀증가된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년도분은그게주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25년도까지.’25년도까지인력이돼있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어떤게이유가있는겁니까,인력이증가된이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년도까지증가분은서안성스포츠센터인원이약70명정도,정규직포함해서그정도증가했고요.’25년도에는지금조직개편이있었습니다.재무회계팀지원부서에대한부분하고공영주차장운영팀이생겼습니다.두팀해서한두쪽에한10명정도증가있었고요.
이중섭위원
이사장님께서여하튼간에조직개편을하셨습니다.특별히재무회계팀을이번에새로계획을하셔서4명으로더증가를시켜서강화를시키신것같은데이유가있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말씀좀해주세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가지쪽이있습니다.전산과회계쪽에한사람씩밖에없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만일에한사람이이제무슨일이일어나면업무가마비되는그런정도로업무량이많았고.그다음에조직의회계결산을봐야되는데그부분을기획예산에서도좀그렇고인사노무팀에서도맡기가좀어려운그러한사항이었습니다.그래서계약이라든지,예산,재무파트가꼭필요한그런부분으로돼서작년말에그부분에대한요청을좀드렸습니다.인원이많아지고금액이,우리가예산자체가300억,400억넘어갈수록재무에관련된,특히결산이런부분들에있어서누수가생겨서는안되겠다는생각으로그부분에대한보강을좀했습니다.
이중섭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하여튼말씀하신것처럼시설관리공단이아무래도지금범위가넓어지면서위탁받는수준도상당히넓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가장중요한것은재무라든지회계도,뭐시설뿐만아니라상당히보강을해야되기때문에보강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하여튼잘하셨다고생각하고요.뭐보강하시면서더이렇게경험자,경험이좀많으신분들을나름대로회계팀에보강을좀하셨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지난,전에보던전산아니,회계담당자하고같이일할수있는분을한분더보강했고요.그다음에전산담당같이조금경력있는분으로이번에보강을했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설명을잘들었고요.또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14쪽에보시면부대시설공사추가투자현황이라고돼있습니다.제가좀이해를못해서그런건진모르겠는데하반기하자보수공사예정,이렇게돼있습니다.거기에안성시청국민체육센터지붕교체개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수영장이지금천장이자꾸,뭐라고그럴까요.습이차고이래서천장이자꾸떨어질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지붕전체를지금손을보지않으면그게떨어져서사고의위험이굉장히있습니다.그래서이전체를다드러내고새로하는걸로그런계획에있습니다.수영장지붕계획…….
이중섭위원
지금지붕공사를처음하신건가요,아니면그전에부터공사를하신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처음인것같습니다,설치하고.
이중섭위원
처음공사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오래돼서,오래되고그래서하자가생겨서보수공사를하신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위험성이굉장히있습니다,지금.
이중섭위원
그게돔으로돼있지않나요?지금지붕이이렇게약간돔식으로돼있나요,아니면어떤식으로돼있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이던데.
이중섭위원
수평.애당초에이게천장쪽에지금이수영장국민체육센터를직접경영을하시고운영을하시는데시공상에어떠한시스템에너무오래돼서문제가되는건지,그냥뭐모양을너무잡다보니까어떤환기시스템이나여러가지다른문제때문에이러는건지,그것이유가좀있나요?한번사용하게되면영구적으로쓰는건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특성상계속습기가상존을합니다.물이…….
이중섭위원
혹시담당시설팀장님여기자리에계시면좀.
최승혁위원장
말씀하세요.
수진
신수진국민체육센터팀장
국민체육센터팀장신수진입니다. 저희가지붕같은경우에사실단열재가따로포함이되어있지않고철물구조위에마지막외장재만지금설치가되어있던상태라저희가워낙에과습이많고또그걸로인해서결로가계속생기고있었습니다.그래서틈이계속벌어지고있는상태였고요.저희가2022년도부터계속해서교체공사를요청을드렸던상태고요.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기금공모를해서,안성시청측에서공모를하셔서요.이번에선정이돼서공사를하게되는겁니다.
이중섭위원
선정이된거라고요?
수진
신수진국민체육센터팀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면국비지원이들어갑니까,이번에?
수진
신수진국민체육센터팀장
네,50%가들어갑니다.
이중섭위원
다행이네요.저는시공방법에문제가있는지그래서아니면그런공법을쓰지말고해야되는것아니냐.워낙오래되고.
수진
신수진국민체육센터팀장
오래되기도했고요.저희가또운영하는시간이하루에16시간이상운영을하다보니까계속해서습기에좀취약할수밖에없는구조인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국비가얼마정도지원됩니까?
수진
신수진국민체육센터팀장
3억5000만원지원됩니다.
이중섭위원
그럼나머지.
수진
신수진국민체육센터팀장
저희3억5000만원은이제안성시.
이중섭위원
안성시에서하고?
수진
신수진국민체육센터팀장
네.
이중섭위원
그렇게예산이되는구나.
수진
신수진국민체육센터팀장
네.
이중섭위원
설명감사합니다,네.또여쭤보겠습니다.제가엊그저께안성시추모공원을갔다왔습니다.갔다와서좀보고를받으셨는지모르겠는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았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제가민원이몇분이많이주셔서현장을갔다왔는데간단한얘기로그냥뭐냐면추모공원내에보행할수있는공간이충분히여유가많은데문제가뭐냐면지금기존에사용했던마감재가거의들떠있더라고요,사실은.그런데그게애당초처음에건물을짓고준공을하고나서1년이내에하자가나기시작해서그걸로인해서안성시설관리공단에서도말씀을해주셨고.왜냐면담당부서에.그런데시정이안된겁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쉽게설명을드리면관리를하면서관리업체에서예를들어서위탁업체에서주관부서,안성시청에담당부서에하자가난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신게혹시시점이언제쯤되시는지알고싶어서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한2년전부터됩니다.
이중섭위원
제가듣기로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톳길얘기하시는거죠?그안에빨간.
이중섭위원
네,황톳길이라고기존에돼있는데지금보니까그부분이다들떠있습니다,현재.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래서계속청소를해도사실은들떠있는,사실은위탁업체에서어떤이게잘못됐다,이건아니고.제생각에관리부서,그러니까관리부서에서분명히알고있는데도대응이늦었다고저는판단이들어서.여기시설관리공단에서는위탁을받았지만,그럼받았는데이런문제가됐을때안성시담당부서에공문을보낸게있는지,제가그걸여쭤보는겁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공문보낸게있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얘기를했습니다.
이중섭위원
공문보내신자료를좀제출부탁드리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지금그걸걷어내고그바닥을뭐타일이나보도블록.
이중섭위원
그건좀알고있는데.어차피지금이사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돈을들여서다시재공사를하면상관없는겁니다,사실은.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공사업체,시공업체에서예를들어서2년,3년안에그업체가문제가되면,시공마감재가문제가됐을경우하자가난부분은그시공업체에서하자이행보증증권을끊기때문에그걸로처리가가능하다,이말씀을드리는데중요한것은이게늦어지는순간그기간이지나면서하자이행보증증권이날아가버립니다,쉽게.저희가대응을늦게해버리면안성시예산은자꾸만헛되게쓰는거죠,저희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왜냐면충분히그업체에서하자이행보증증권을끊었을때그돈으로충분히시공이가능한일을괜히안성시비로자꾸만세수가들어가서자꾸만펑크가난다는얘기는문제가있다.그래서안성시설관리공단에서도만약에예를들어서위탁을받은어떠한그사업장이있다면충분히확인하셔서빨리본인들께서는,위탁받은업체에서는담당부서에공문을보내서이문제가있다,라고해주셔야시설관리공단에서문제가없지않겠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그공문을보내셨다고하니저한테그공문내용을,의원님들한테제출해주시고앞으로도그런일이만약에발생되면안되지않겠습니까,이사장님?그러면그문제에대해서당연히짚어봐야된다.그래서그런부분은이사장님이회의할때부서별로다이렇게한번점검하시는거고.매년보고를받는어떤이런시스템이돼있지않으면이런문제는계속간과하고넘어갈수밖에없다.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사장님.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알고계시겠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그리고또.
최승혁위원장
일단마무리좀해주시고추가로하시죠.
이중섭위원
네,좀잠시이후에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이사장님,시설관리공단이올해혹시,작년에지방공기업고객만족도최고뭐달성하셨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외부고객만족도92점.
최호섭위원
97.2점이던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97점.
최호섭위원
97.2점.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받았습니다.
최호섭위원
아주그냥좋은성과를내셨는데요.성과낸비결에대해서말씀을좀해주시죠.비결에대해서요. (황윤희위원을보며)분위기좋은데왜그러세요.
웃음소리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이많이고생했죠,뭐그부분에.저희가지금모토로삼고있는것이“최고의서비스로시민의행복에기여한다.”가사실은.
최호섭위원
이런평가는그럼어느기관에서하는거예요,이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최호섭위원
평가원에서?그럼뭐설문을통해서하나요,아니면제출된자료를검토를해서하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와서합니다.
최호섭위원
나와서직접?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이5명정도나와서사업장마다고객들샘플링을임의로해서그분들이직접조사를하더라고요.
최호섭위원
전국최고97.2점이라는건뭐상당히높은점수인것같고요.그리고하여튼노력을좀많이하신것같아서먼저축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몇가지만질의를드릴게요.얼마전에서안성체육센터이용객참여간담회진행하셨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얼마전이지.
최호섭위원
하신건맞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최호섭위원
한번이에요?한세번정도하지않았어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가만있어봐,기억이.
최호섭위원
아시는분이말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상반기.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아시는분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했어요,제가.
최호섭위원
네,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경영사업부장김경훈입니다. 얼마전에한것은국민체육센터쪽이용객들간담회했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상반기.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상반기에는전체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반기전체직원간담회를했습니다.한바퀴다제가3월달.
최호섭위원
상반기에한세번그럼실시하신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세파트로.
최호섭위원
세파트로?서안성체육센터같은경우는이용객참여간담회진행하셨다는얘기고.그럼혹시거기에나와있는주된내용이나이런게있었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볼링장,GX별로따로따로.
최호섭위원
네,별도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별도로있죠.그런데구체적으로지금기억을.
최호섭위원
자료는일단은제출을해주시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
특별하게나온내용들이있어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저거죠,뭐.수영장같은경우는수질문제관련한것하고.
최호섭위원
뭐수질문제는만날됐던거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만날얘기나오는거고.그다음에강습이너무어렵다,받기가.기회가별로안주어진다는얘기.
최호섭위원
거기아직수영지도자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이게찼다빠졌다하니까.
최호섭위원
그래서그게힘들다는말씀이신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부분이있고.
최호섭위원
혹시이런건안나왔어요?우리수영하는수영협회회원들이무료강습을해주겠다고해서레인배정문제때문에혹시문제가된적있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건없습니다.
최호섭위원
그게나오지않았어요,간담회때?안나왔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하고는그런얘기는한적이없는데.
최호섭위원
혹시부장님도들은것없죠?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없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그래서그문제를좀제기하시는분이있는것같고.현재서안성체육센터레인을우리프로그램사업하고있죠,아직도?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스포츠클럽.
최호섭위원
레인2개잡아서하는건가요,지금?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2개쓸때도있고하나쓸때도있고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그래서혹시형평성에아니,제가듣기로는수영협회쪽에서레인을좀빌려서자기들이좀무료강습을했으면하는그런것도있는것같다고그래서조례상문제가있다고해서조례검토한번해보겠다고하는데그내용은없었다는얘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게까지구체적으로얘기하신적은없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좀확인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간담회관련된내용들은정리해서자료로좀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제일중요한부분이실제우리공단위탁을받으면서조금저는서안성체육센터이용객들이상당히많죠.네?지금조금,조금씩나아지는방향으로좀갔으면좋겠다,바람이있습니다.저희가그래서공단으로,민간위탁에서공공위탁으로바꾼거잖아요.거기에좀맞게신경을계속해서써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에처음시작할때민원이한달에한10건에서이상이렇게들어왔었는데요즘은거의한달에1건있을까말까,이런정도로잘노력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혹시그자료들도좀함께제출해주세요.지금민원들어오는자료들있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1년치것좀해서,처리결과까지해서한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호섭위원
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지금행정사무감사를하고있는데이게좀물어보는것도한계가좀있어요.우리가결산을먼저하고이걸좀진행을했어야되는데행정사무감사를먼저진행을하다보니까경영적인측면이나그런부분들은조금우리예산집행관련돼서도문제가좀있는것같고요.결산은또이후에진행을하는거니까.그래서조금순서는좀안맞아서그런측면이좀있어요.이것도한번여쭤볼게요.우리공단내에공단직원들의비위는어떻다고보십니까?비위행위적발되는경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시로저희가그런부분에대한청취를하고감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있다고하면뭐조치를하고있는데.
최호섭위원
혹시불미스러운사고도있지않았어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작년연말에한직원이직원들한테금전차입뭐이런것하고있었고.그전에근무후에직원들끼리약간의다툼이런걸로살인미수혐의이런것도있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일단은우리공단직원들도복무하고,그리고어떻게보면공직이잖아요.여기도공공성이짙은우리공직이라는개념을가지고그런부분들은좀.그리고우리보면시설관리공단에서도그런게좀많죠,뭐공사발주.실제여기서그냥공사발주하고하는게많은가요,혹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지않습니다.
최호섭위원
많진않죠?원래보통회계과를통해서발주가다들어가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시에서거의.큰부분들은시에서다하니까요.
최호섭위원
그렇죠?이것도하나여쭤볼게요.우리추모공원아까말씀하셨는데지금거기가현금없애고카드로만한다고하는데뭐특별한이유가있어서그렇게하시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회계수입의어떤일원화죠.현금으로거래됐을때있을수있는어떤문제도고려된거죠.
최호섭위원
뭐부작용이있어서바꾸신건아니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건아닌데그걸방지하기위해서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다른부서는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가이게순서에들어가있거든요?시설관리공단은안들어가있는것같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리결과아까여기2023년도,’24년도거요?
황윤희위원
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걸양이,별도로저희가자료를제출을.
황윤희위원
네,뭐제출하시라는얘기는아니고요.자료가너무많이와서받고도못보는경우도많습니다,저희도.그런데어쨌든지난해자체감사내용을보면요.근태관련해서좀제대로안되는지적들이있었어요.출퇴근관련해서장치사용준수하고무단이탈에대한이런것방지를위한대책을수립하라,이런내용이있었는데그게출퇴근인식이잘안되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출근부인식찍고퇴근할때찍고또장소가어디냐,뭐이런것에따른한두건의그런사람들이있었습니다.늘조사를하고있으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철저하게관리를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근태는기본이니까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황윤희위원
이게또근무시간이유동적인거잖아요,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에는.외부에서의혹의눈초리로볼일이없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고.아까얘기가나온건데건설공사를어느정도는발주를하시는게있는거잖아요.시에서하는것같은경우에는원가분석을거쳐서예산올리기전에어느정도조율이되는데요.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것도그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감사부서에서감사를실시합니다.관련해서업무,사업관련해서여러가지물가정보라든지또는금액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타당한지를감사조사를합니다.
황윤희위원
예산을책정하기전에그런절차,과정을거치시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거기부터거쳐서.
황윤희위원
아,거치신다는거죠?그럼어쨌든여기건설공사예정가격작성부적정,이런것들이있어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죠.
황윤희위원
네.그런부분들이다시지적이없도록한번지적된것들은다시는지적이안될수있도록많이조치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저는이건,모든체육시설안성시민우선예약제어떻게진행되고있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조례하고같이추진돼나가야될사항이잖아요.
황윤희위원
저번에시스템이과도하게비용이많이들어서어떻게하기로하셨던거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기공유서비스를활용하기로했는데아직,(팀장을보며)저기시설팀장님말씀좀해주시겠어요?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장유정입니다. 지금안성시담당부서에서요.조례개정검토중에있고.그리고경기도에서하고있는경기공유서비스에저희가지금의뢰를해서그행안부시스템하고연계를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우선조례를먼저바꿔야된다는말씀이신거고.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시스템은조례바꾸면바로되는건가요?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바로되진않을것같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에서받아야됩니다.
황윤희위원
이게타지역에서는지역민들우선예약제들이다있는거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는데도있고아직뭐안하는데도.
황윤희위원
이것하는데이렇게시간이많이걸릴일은아닌것같은데.계속지금저는민원을듣고있는게지역민들이먼저써야되는것아니냐,그런데왜안되느냐,이런얘기를계속하시는거거든요.어떻게,그럼어쨌든조례개정하고경기공유서비스통해서할수,그방법밖에없는건가요?자체시스템은안되는건가요?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지금저희가쓰고있는예약프로그램에서는프로그램을전체를다바꿀경우에는예산이과하게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한3∼4억소요됩니다.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네,소요가될것같고요.
황윤희위원
저희가어디관광지를가도그지역주민등록증만내도이렇게할인이되고막이러는것들인데이건예약이어서그게어려운건가요?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네,저희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아니고.어떤자료를공유할수있는장치가필요한거죠.
황윤희위원
하여튼이게올해안에,제가듣기로올상반기안에.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뭐이렇게좀많이추진이되는걸로돼있었거든요,경기도공유서비스관련해서.그런데그게아직마무리가안되고있어요,그쪽에서.
황윤희위원
그럼어쨌든체육과에얘기해보면되는건가요?체육평생학습.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뇨,체육과저기는아니고요.경기도에서그걸데이터를만들어서가지고하려고했는데아마그것완성이잘안되는모양이에요,공유서비스가.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위원님,저희가지금테니스장하고,그게민원인이많이얘기하시는게과열되는그구장이거든요.테니스장,주로.그래서테니스장이랑소프트테니스장같은경우는저희가내부적으로지금수작업으로일일이확인해서예약자들,안성시민이신지저희가일일이확인해서지금은그렇게작업을하고있습니다.현재는.
황윤희위원
어쨌든안성시에도주무부서가있겠지만시설관리공단이예약을담당하시는거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윤희위원
여기서향후에어떻게할건지한장짜리라도계획서를만들어서우선예약제언제실시될수있는지좀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네,알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지금생활체육시설들이여러가지가있는데여기일회용품사용이좀어느정도이루어지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에서요?
황윤희위원
네,시설이용하는시민들이나시설관리공단입장에서나일회용품쓰고있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직원들은일회용컵을다없앴습니다.
황윤희위원
직원들은없애셨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직원들은,특히환경미화원그쪽휴게소나사무실이나이런쪽에작년서부터지금일회용컵을다없앴고요.그것에따라서뭐세척시설이라든지컵보관시설이라든지이것까지다해서준비를해서쓰고있고.이용객들부분은저희가뭐그렇게마음대로할수는없는데홍보는하고있습니다,계속이용을자제했으면좋겠다는걸.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네,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저희실내체육관하고배드민턴구장같은경우는저희사무실에다회용컵을다비치해놓고있습니다.그래서이용객들한테그것을빌려드리고있고요.그리고행사같은경우는다들갖고오셔서쓰셔서저희가계도정도로만해드리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안성시청은일회용품이반입도안되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체육시설들도일회용품반입자체를일단은금지한다,라는이런배너같은것들만설치를해도어느정도효과가있을것같고요.이게조례에서어느정도강제할수있는건지저도한번살펴보겠습니다만이용객들도행사할때체육대회같은경우에는다회용품사용하게끔강제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가능한지를시설관리공단에서도제도화할수있게끔한번검토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하나더질의드리면18쪽에’24년경영성과(수입실적)보면배드민턴구장은559%가늘었는데요.왜이렇게늘었는지는잘모르겠는데감소한데도있어요.종합운동장이나소프트테니스구장,추모공원.추모공원은좀더다른이유가있겠습니다만제가저번에도얘기를했지만대관료나이용료올리는문제에대해서는어느정도검토가되셨는가,해서여쭙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은아직검토가안됐고요.배드민턴구장은강습이신설된겁니다,2024년도에.
황윤희위원
강습이신설돼서수익료가이렇게나는거고요.제가검토좀부탁드린다고했는데왜검토안해주세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것.
황윤희위원
이용료올리는것.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권한이별로없는거더라고요.
웃음
황윤희위원
아니,그런데여기도평가받잖아요.기관평가받을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저희는올릴수있으면굉장히좋습니다.지금경영평가에대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30%가조금넘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번정부같은경우특히재무건전성굉장히비중을두고있는데결국은수익률이있어야됨에도불구하고지금의체육시설이수익성을따지기에는저희로서는역부족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뭐를올리는결정권은물론안성시에있고조례상으로우리가의회에서는이용료를올리거나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어느정도수준이적절한지그런검토자료가있어야그다음에이걸올릴지말지를결정할수있는부분인거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다른지역부분을계속조사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이용료를다른지역들은어떻게받고있는지계속조사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재무건전성평가할때이용료수익,수준이런건평가항목에안들어가는건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어가죠.
황윤희위원
들어가요?하여튼그걸좀한달이든두달안에종합적으로검토를하셔서요.검토결과좀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그런걸기반으로해야저희가또얘기할수있는거니까요.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여기까지하시고박근배위원님하시고추가질의는정회후에하겠습니다.여기까지만.
박근배위원
먼저다음달말에경영평가가나오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월달에나옵니다.
박근배위원
89.89면등급이올라갈수있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89.89면등급이나로올라갈수있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수가넘어야합니다,그렇게.
박근배위원
가능합니까?고맙습니다.그럼감사하고요.질의에앞서서제가청소하시는분들환경미화하시는분들을그동안감사를못했습니다.일하시는건아는데직접해보니까정말이분들은감사를받아야겠다,너무감사하다,저희가요.그래서시민을대표해서미리말씀을드렸어야하는데지금대표로말씀드립니다.너무고생하시는걸몰랐습니다.너무감사드리고질의시작하겠습니다.소각쓰레기수거량을보면증가가2400톤이증가됐더라고요.매립이감소가1500톤됐는데매립이줄고소각이증가된거죠.다행히장비는수거차량은더늘것아닙니까?일하시는분도바빠지고수거차량이17대아닙니까?집게말고압축하는것있지않습니까?그것17대돼있는거죠.거기에혹시자동은없고다수동이되는거죠,기어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이요?
박근배위원
네.자동기어가있습니까?수거차량.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거차.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낙원
김낙원환경사업부장
환경사업부장김낙원입니다. 저희는지금다오토는없고다수동으로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수동이죠?이게장비의내구성포함해서일하시는분들안전상으로봤을때는수동기어가있으면물론렌즈를통해서뒤를보시긴보거든요.자동기어있을때는훨씬여유있게모든걸할수있는데앞으로장비구입할때는자동으로꼭해야될것같습니다.
낙원
김낙원환경사업부장
전에,한10년전에는오토가나왔습니다.그래서전에2대를일단운영해봤는데저희같이청소차량특성은가다,서다를반복하기때문에저희는자동이제일낫습니다.그런데공교롭게도업체에서현대자동차하고자동차업체에서타당이지금안맞나봐요…….그래서수동을지금만들고자동은안만들고있거든요.자동이나오면저희는즉시바꾸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안전상으로꼭자동을해야할것같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또한가지하면서경험해보니까저를포함해서분리수거참잘해야겠다는생각을했거든요.정말중요한사실을깨달았거든요.두번째는복무위반중에서3년치를보니까안전운전의무소홀이가장많았거든요.한30%되는데이건교육을통해서충분히막을수있는것아닙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근배위원
금품수수나다른음주운전은막을수없지만이것을충분히막을수있는걸안타깝게8명이나벌써이렇게하셨거든요.이것좀어떻게대책이있습니까?충분히줄일수있는건데교육을통해서줄일수있고.안전운전관련된건쉬운것아닙니까?교육을통해서.이렇게혹시특별한대책있으세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전관련해서요?
박근배위원
여기복무위반사례중에.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복무위반이요?
박근배위원
30%넘거든요,이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알아들어서.
박근배위원
21쪽입니다.임직원복무위반사례중에3년치23건중에8건이안전운전소홀이거든요.이것도교육을통해서할수있으니까특별하게챙겨주시면감사하겠고요.그리고휴관일말씀드리겠습니다.서안성하고국민체육센터,안성수영센터가휴관일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각각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첫째,셋째,둘째,넷째번갈아쉬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다번갈아있습니까?수영인원이58만명이됩니다.물론중복이있겠지만.그래서새로생기는수영센터도겹치지않게.혹시동부권에서휴관되면시내권으로올수있고각가급적거리를좀짧게했으면좋겠습니다.이걸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주말에보면승차인원이5명이거든요.5명이면그분들은하루종일해도5명태우는겁니까,평균적으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한대가.
박근배위원
그러면이게물론24시간하는건아니지만근무시간에너무수요가적은것아닙니까?공급은많은데그럴경우에그런분들은택시를이용하게만들고그분들은쉬는게낫지않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부분이하루평균업무량이2022년도,’23년도부터계속얘기가되어오던건데.
박근배위원
이것업무의효율도그렇고예산의효율도그렇고너무떨어지니까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그부분을개선하려고전에는전화를통해서신청을하다보니까몰리는시간대에사람이몰리다보니까전화를해도연결이안되는수도있었고이런것들이있었어요.그래서이것을당기고늦추고하면서이용하는시간을분산시키는방법을찾아야되거든요.
박근배위원
제말씀은그게아니라주말에이용하는인원이너무적으니까이건아예주말운영을안하고이분들은택시로개별적으로하시는거고근무자는쉬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그부분은저희가마음대로할수가있는부분이아닙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재석
양재석교통약자지원팀장
교통약자지원팀장양재석입니다. 아까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주말에이용하는것은특별교통수단차량이라고해서카니발3대를지금운영하고있는데요.이것은저희경기광역센터에서일괄적으로경기도전체지자체에대해서일괄적으로운영하는거기때문에별도로이운영을지정할수없고요.그3대만지정을해서24시간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예산없습니까,저희시예산?
재석
양재석교통약자지원팀장
저희가지금운영하는대수는24시간을의무적으로해야하기때문에새벽시간에1대그리고오후시간에1대,심야시간1대이렇게해서3대를24시간쉬지않고운영하기때문에.
박근배위원
예산은어떻게됩니까,배정이?예산배정.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도비가30%들어가서그부분에대해서안성시도경기광역에대한저기를받는겁니다.그래서통제를받는.
박근배위원
안성은그럼70%입니까,시비가?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제가알기로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금액적으로얼마입니까,3대했을때.시비만얼마입니까?
재석
양재석교통약자지원팀장
저희가총운영예산비용은1년에24억을교부받는데요.안성시에서지원하는것은한75%정도되고요.
박근배위원
금액적으로.금액이얼마입니까,75%면?
재석
양재석교통약자지원팀장
저희가세세한예산사용여부는별도자료로첨부해서보내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리고무료공구대여서비스하시는데이게보니까2018년부터하신거죠?별로반응이많지않습니다.저도몰랐고.그게앞으로계속하실사업이세요?이것도의무적으로해야됩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의무는아닌데요.이용하는분들은잘이용하고계십니다.건수로1년에100여건정도하는데되게좋아하십니다.
박근배위원
좋아하십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공도서안성스포츠센터에도내년부터할그런.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경비절감에예산절감이런것많이하시거든요,지금.좋아지는데최근에모아파트에서관리소직원두분이하수관거교체하다가사고가났거든요.물론경비절감도좋지만웬만하면직원분들이안하시고전문가를통해서돈이들더라도안전상으로그렇게하는게낫겠다,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전략담당관님오셨으니까말씀을드리는데요.이중섭위원님께서말씀하시기를안성추모공원말씀하신건데너무잘해놨거든요.옥에티가아까말씀하신보행로입니다.내년에예산꼭담으셔서담당관님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정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하세요.
황윤희위원
네,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시민운영위원회있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윤희위원
제가저번에조례를한번개정해볼까,하다가시민운영위원회가있고간담회를수시로하신다고해서접었는데요.지금주로연간6회정도하고계시는것같아요.이것정기적으로하시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운영위원회요?
황윤희위원
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기별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연간회의개최횟수가6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4회.
황윤희위원
6회라고적혀있는데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4회맞죠?(팀장을보며)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분과.
최승혁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홍현주입니다. 4회도맞고6회도맞는게요.저희조례상정기회전시민위원회전체가모이는건4회고시민위원회안에약간전문적으로분과위원회가만들어졌어요.기획분과,시설,환경분과해서분과위원회가두번씩을개최해서거기서나온안건들을총회에서토론하고이런식으로개최되기때문에6번이라고말씀하셔도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집행액도있는데위원들회의수당이들어가는건가요?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네,위원들회의수당지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제가보니까’23년,’24년위원명단이있는데요.거의안바뀌신것같아요.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저희내규상에서는연임이가능해요.
황윤희위원
연임이가능하시고.
현주
홍현주기획예산팀장
연임이가능해서연임하신분들이많았고그리고올해에새로구성한분,나가신분정확히몇명있는지모르겠는데나가신분들도올해는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25년도에한열세분정도가바뀌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열세분바뀌었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스물아홉분중에.
황윤희위원
이미열세분바뀌신거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바뀌고남녀비율을많이조정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저희시설관리공단에서5개위원회가있는데이중에서시민운영회에역량을집중을하셔서,왜냐하면시설관리공단만큼일반시민들하고접촉이많이되는기관이없어서그래서제가제안하나드리고싶은건뭐냐면지금시민운영위원회의명단을쭉보면거의기관사회단체장님인것같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않는데.
황윤희위원
그렇지는않나요?어쨌든그래서이분들도물론다양한지역사회오피니언리더들이어서의견을내시겠지만실제로체육시설이용하시거나시설관리공단관련해서굉장히접촉이많은분들,예를들면체육같은경우에는종목별로실제로이용하시는분들이있을거잖아요.종목별협회도있고하니까그런쪽으로한분씩추천을받아서그걸시민운영위원회에서같이논의구조가마련되게끔하는게좋지않을까,여기에서이분들중에얼마나이시설을실제로이용을하고거기에있는다양한의견을모아서얘기를해줄수있는분들이있는지를제가잘알수가없어서.
최승혁위원장
뒤에팀장님말씀하세요.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네.위원님,저희는종목별간담회라고해서저희팀에서각종목마다간담회를1년에11번을이사장님께서진행을하고계십니다,별도로.
황윤희위원
별도로따로하시고.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시민운영위원회에서는그럼어떤결정들을하는건가요?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시민운영위원회에서는저희가분과가기획분과,행정분과,시설분과,복지분과해서여러분과로다양한저희공단의여러가지사업을다양한주제로하고요.지금말씀하신종목별간담회는수영,야구,축구해서종목별로별도로또간담회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이중섭위원입니다. 아까추모공원관련돼서조금더보강질의좀드리겠습니다.저희가보통사망시에시간과때가정해져있어서돌아가시는게아니기때문에어떤문제가있냐면이런겁니다.주말에도돌아가실수있다,공휴일도돌아가실수있기때문에안치를할경우에추모공원으로옮기실때자체적으로서류가필요합니다.그런데잘아시겠지만주말에서류를떼기는,사실그지역에있는면사무소라든지이쪽을이용해야되는데거리상가까운게한계점도좀있고나름대로어떠한사망시에서로본인들께서당사자들이사실현장에가서설명은듣지만현장에서또필요한서류를제출해야되는데거의한50%는그냥도착해서나중에추가서류때문에재방문을하고예를들어서방문을또하게되면나름대로서비스차원에서저희가뒤떨어지는느낌이든다고생각이듭니다.저한테민원을많이주시는분들이가까운용인평온의숲이던다른장례식장이나이런데보면저희잘알겠지만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게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실전산에서직접우리시설관리공단위탁받은데서개인정보처리관련돼서문제가생길수있어서가장좋은방법이전산.저희가왜365라는전산시스템이있지않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인발급기.
이중섭위원
무인발급기가.그래서사실많은서류가필요한건아닌데그래도꼭필요하기때문에그서류만뗄수있는이런시스템이다른지역은잘돼있는걸로제가확인하고있습니다.앞서제가추모공원에방문했을때그담당자분께서도인근에벤치마킹을다녀왔는데거기서도공동으로하고있는여러시설,이런데서도그런무인발급기가가동되고있다,라는걸본인들확인했다는얘기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비용이많이안들어간다면비용적인부분보다는저희가당일날서류를제출하기가어렵지않습니까?그런부분을저희도보완을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이사장님생각어떠세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가능하면고려해서계획을세우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하여튼제가봤을때는빠른시간안에이런것도필요한부분은저희가예산을투여해서라도좀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추모,더질의좀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봉안담이추모공원에서이사장님께서아마파악을잘못하실수도있기때문에뒤에배석하신공무원들께서답변을같이해주셔서감사한데추모공원의부부담이현재어느정도돼있습니까,몇기가?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봉안담이개인게8304기가있고요.부부담이672개가있습니다.그래서8976개가있고요.잔디장,수목장은이미다소진이된상태고이용률은,사용률은개인이896개를사용해서남은게7400개정도있고부부담은634개를써서94%를썼습니다.38기밖에없습니다,남은게.
이중섭위원
제가그걸여쭤본겁니다.요점을잘이해하셨으니까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지금말씀하신것처럼부부담이거의포화상태입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다차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아마윤달이올해있기때문에아마제가알기로는다음달이나그다음달이면거의완전포화상태다,이렇게예정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결론은개인담만사실남았다는얘기거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담이7000개정도남은…….
이중섭위원
7000개기때문에앞으로10년이됐든15년정도까지는저희가기수별로보면그정도사용할수는있는데왜부부담이중요하냐면거의예를들어서남편은평온의숲에있고부인은안성추모공원에있는겁니다.이게좀안맞는다는얘기죠.거의돌아가시면잘아시겠지만같이모시지않습니까?그래서부부담이많이나가는겁니다.제가왜이점을말씀을드리냐면저희안성시에서도이추모공원을설립할때왜이런고민을안해보고하신건지제가좀아쉬워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을받고계시지만시설관리공단에서잘못한게하나도없죠.안성시공무원들중에담당부서가저는상당히문제가있었다.왜?아니,당연히부부를따로모시는데가어디있겠어요.말이안되지.부부담이당연히포화상태가될수밖에없는거고상대적으로상당히적다,지금안성추모공원이.그래서이문제도상당히심각하다.앞으로도시설관리공단에서이런문제에대해서전문가로서위탁을받고전문가로서,전문업체로서앞으로우리가안성시에서분명히이걸로아마추모공원을더추가로할지,아니면어떻게할지는아마고민을하라고말씀을드리겠지만벌써부부담은포화상태다.그리고제가가서봤더니잔디장과수목장이가장중요한게그겁니다.너무간격이넓은거예요,지금중요한것은.이사장님,혹시확인하셨어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어떠세요,이사장님보시기에?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똑같습니다,생각이.
이중섭위원
같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제가그얘기입니다.지금기존에있는것보다3배를확장할수있는공간을지금그냥하나공간으로,한기의공간으로아까수목,잔디장이나수목장으로200배,300배로더만들수있는공간을그냥그효과가없는거죠,쉽게.제가이런점들이아쉽다는걸말씀을드리는겁니다.다만,앞으로이런부분을시설관리담당부서에서잘고민하셨다가안성시에서나중에추가로추모공원을설립할때는이런부분을같이제안을해서전문가의견을들어야되는데우리안성시공무원들께서일부공무원들이무슨생각을하시는지저는답답해죽겠어요.전문가가봤을때아니라는데왜이걸그대로고집하고갔는지도모르겠고저는이런점이아쉬워서말씀드린거니까이사장님께서김보라시장님만나시면그런것얘기좀해주세요.이렇게직언을하셔야돼,이사장님.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저희도하지만뭐그런얘기를안하면그냥넘어가는거거든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그부분은계속갈때마다느끼고있는사안입니다.
이중섭위원
지금수목장하고잔디장은어떤상태입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나간거잖아요.
이중섭위원
다나갔지않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말로.
이중섭위원
제가그얘기하는겁니다.한지얼마나됐다고다나갔다는게말이됩니까,이게.그공간에서.300배효율을낼수있는것을.저는이해가안가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효율이없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그런데좋으니까아마다팔린것같아요.
웃음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잘못된거죠.인근지자체에서화장시설이나장례식장이잘돼있는데이미그전부터,오래전부터설치돼있는것도시립으로돼있는데도이공간이이정도공간이,넓게하는공간이안성시밖에없습니다.그래서제가그걸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그것파내고다시못하지않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벌써그분들지상권한이있는거지않습니까?이미산사람들한테.
이중섭위원
못하는거죠.이것한번하게되면다시재이용할때.아니,예를들어서기간이있는것아닙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기간이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얼마입니까,기간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년?
이중섭위원
15년이맞습니까?10년아닙니까,혹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년이죠?(팀장을보며)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유정
장유정시설운영팀장
네.잔디장자연장지는30년이고요.봉안담은최초15년입니다.
이중섭위원
최초15년.왜냐면재계약이이루어져서관리비가나오는것아니겠습니까?맞죠?관리비가나오는것아니겠습니까,재계약을하면.그러니까15년이후에는재계약을해서또관리비로해서운영을하고관리를하는거기때문에그래서그런비용을우리가효율적인면에서생각을해야된다,이런점을말씀을드리고싶고전문가로서꼭그런것좀앞으로도잘보셔서직언하실것있으면해주셨으면좋겠고요.또한가지는직원들이런벤치마킹같은경우는사실저는1년에한번씩꼭다니셔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직원들작년에가셨으면올해도더나은시설에가서벤치마킹도하고그렇게해서넓은견해도볼수도있고눈으로직접확인하는게제일좋거든요.그런건이사장님이한번프로그램에생각,고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저희보다더발전된그런지역벤치마킹을유도해서많은걸좀더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안성에있는장례식장이나이런데개인담같은경우아직저희가20년정도사용할수있는그런규모가돼있는데아마제생각에조금주변에있는장례식장에홍보를해서빨리이용객들이이용할수있도록안내가되도록그런부분을조금더꼼꼼하게더봐주시면아무래도도움이될것같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서이번에위탁을받으셔서주차장,공영주차장이죠?공영주차장을위탁을받았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받았습니다.
이중섭위원
언제받으셨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1일부로받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6월에.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중섭위원
잘아시겠지만거기공영주차장관련해서말씀을이렇게드리냐면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지만여기계시는위원님들께서지난번조례를개정해서야간에는시민들에게돌려주자는취지였습니다,그조례개정의취지는.그러니까공영주차장을야간에는저녁6시……,시간은잘기억이안나는데저녁6시반이후부터그다음날8시전까지무료로개방하자는취지였는데혹시알고계시나해서여쭤보는겁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얘기들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지금진행되고있는게있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그것관련해서요금정산시스템이라든지그런부분을이렇게바꿔야하는애로가있습니다,지금.그부분정비를해야하는문제가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네,맞습니다.정비를해야하겠죠.혹시위원장님,그담당부서가있으실것아니에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교통정책과.
이중섭위원
누가부서시죠?담당.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담당팀장님.안계신가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그쪽회의가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아,회의가있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후에회의가2시부터있어서자리에참석을못했습니다,그팀장님.
이중섭위원
하여튼그러면이사장님께서이게지금시민들이상당히절실하게요구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지역상권이다거의무너졌습니다,안성이.그래서많은고초가있으셔서주변에있는분들이나또그주변상권들도마찬가지고주차문제때문에상당히많은마찰도있고그런데하여튼관심을많이가지고계세요.주변에주민들한테여쭤보면.그래서빨리시스템을개편해서조금시민들에게빨리이런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저희가하는게당연한것아니겠습니까,이사장님?조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저희가검토를계속하고있습니다.그기계적인부분이런것들이보완해야.
이중섭위원
다른데는,다른지자체는지금다하고있습니다,이사장님.그러니까그검토가저알겠는데,벌써이미전산화가다되어있는것이기때문에그냥그코드번호하고입력하는시스템만바꾸면되는건데,그러니까하여튼이런것은조속하게조치를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저도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이부서별인력현황보시면정수1급,기능직1급을보시면정수랑현원이좀차이가납니다.정수는4명인데현원은6명이거든요.’24년보다줄기는했는데이정원을못지키는이유가있었을까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대개모자라는거죠,정원이.정수보다저희가평균10명정도가항상부족합니다.그런데이게여러가지가있는데요.기능직같은경우분야별로채용을하는데응시를한사람이자격이미달,필기시험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합격이안되면채용을할수가없습니다.그리고저희가기본적으로채용한번하는데45일플러스일주일이또추가되어있습니다.신원조회까지해서약2달가까이걸려요.
최승혁위원장
이사장님그러니까과원이된거잖아요,지금.오버가된거잖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모자라는거죠.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경영사업부장김경훈입니다. 정수하고현원하고차이나는것은저희가임금피크제를적용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임금피크제를적용할때정수에서빠집니다.그렇기때문에정수하고현원하고갭차가있어보이는데그정원의,정수의합을보시면현원하고이제그정수하고는,그러니까현원이적게나와있는형태로보시면.
최승혁위원장
네,그것은아는데1급은어쨌든오버가된거잖아요,1급.1급말씀드리는건데.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1급을보시면4명인데,정수가.그런데현원8명으로되어있잖아요.
최승혁위원장
그것은’24년도고’25년도에는6명으로되어있거든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25년도에4명인데6명으로되어있는것은맨밑에보시면임금피크제직원이둘이있지않습니까?그것은현원으로보지않는겁니다.
최승혁위원장
아,이것은안본다.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
최승혁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국민체육센터본관에에어컨이몇개있어요?1층에만,2층말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층어디,로비요?
최승혁위원장
그냥본관안에1층에.왜말씀을드렸냐면’24년도에만국민체육센터본관에만에어컨을5번정도수리를했어요.이게노후가돼서그런건가,여쭤보는거거든요.말씀하십시오.
수진
신수진국민체육센터팀장
국민체육센터팀장신수진입니다. 저희가개관할때시스템에어컨이전체적으로설치가되었고요.그러니까정확한개수가지금파악이,제가기억은안나지만실외기제외하고이제본품만해서한20대가량이넘습니다.1,2층다합쳐서.그런데워낙에한13년정도이상쓰고있다보니까,또저희가운영시간이워낙길게하루종일가동하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고장이좀많이나는편입니다.
최승혁위원장
이게내구연수는어쨌든지난거네요?
수진
신수진국민체육센터팀장
네.
최승혁위원장
노후가돼서그런거다.
수진
신수진국민체육센터팀장
그래서올해그공사기간에맞춰서전체다교체를할계획에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이사장님께좀말씀드릴내용인데이시설관리공단에서는캠페인이든교육이든많이하는것같아요.‘당신의일상은안녕하신가요?’폭력예방캠페인도실시를했고,임원관리자대상으로고위직폭력예방교육도했는데어쨌든매년시설관리공단에서는직원들의마찰로내부고발로이렇게시끄러운게한두건씩발생을하잖아요.이게어쨌든안성시설관리공단환경미화원사고은폐사건도있었고그것도작년에술먹다가다툼끝에흉기로직원들간에폭행도있었고.그런데또6개월전에는갑질내용도언론에보도가된바있습니다.내외경제혹시보셨나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승혁위원장
그게사실이맞는거예요?이게기사내용으로는충격적인내용이잖아요,이사장님.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돈빌린거.
최승혁위원장
돈빌린것도문제인데어쨌든제가기사내용의일부분을말씀드리면그가해자A팀장과이사장님과의어떠한특정한배경이있다,있는것아니냐는내용도있어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있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왜냐하면그전팀장이처음이아니잖아요.어쨌든’16년도부터’18년도에폭언을하고돈을빌려서직원들에게갚지않았는데그래서중징계로팀장직에서강등된바있는데이사장님이오시고나서다시복직을했어요,그것도팀장으로.이래서이기사내용이맞냐고제가지금사실확인을여쭤보는건데맞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제가이제부임한게’22년도인데2014년도인가?그사람이그런일이있었다고들었습니다.그리고복무규정상뭐4급이에요,원래그직급이.그래서“한번의실수로자기가그런일을겪었노라.열심히하겠다.”하는여러번의어떤청원아닌청원이있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다시기회를주는것을얘기를하는것이아니고이사건이정리가되지않았잖아요.돈을다갚았습니까,팀장이복직을하기전에?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전에요,그때요?
최승혁위원장
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건그당시에?
최승혁위원장
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당시는다정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기사에는그렇게나와있지않아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그런데그거는그사람들이의혹으로그렇게정리해놓은거고실제.
최승혁위원장
이게사실은제가이보도된것을우연찮게기사를본것이아니고요.시설관리공단.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치면나왔죠.
최승혁위원장
내부자들이제가임기를’22년도에시작했는데그때부터얘기를하던거예요,이게.그런데알리지말아달라.본인들이결심하면그때말을하겠다,라고했던것이2024년12월에보도가되면서다시얘기가된거거든요.이게새로웠던얘기가아니에요,저에게는.그래서어쨌든이팀장이복직을하고나서더심해졌죠,어쨌든갑질같은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그내용을알았으면제가그냥.
최승혁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은정리가된거잖아요?그게사실확인으로된.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말로퇴직.
최승혁위원장
그러니까퇴직은됐는데.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사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이게사실여부를확인을하는거니까요.이게어쨌든다시복직을해서또다시갑질을했던거잖아요.직원들,팀원들은어쨌든인사에대한문제가있기때문에돈도빌려주고심부름,개인심부름도하고이랬던상황이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것까지는모르겠,개인적으로.
최승혁위원장
개인적이아니고,이사장님.이사장님이부임하시고난뒤에큰사고가4건이있어요.이게인사권을가지고계시다고보기에는어렵지만,안성시장처럼.그런데어쨌든장이지않습니까?이사장으로서인사관리능력은좀부실한것아니냐는지적이따라올수밖에없는사건들이계속해서일어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건이라고그러면어떤부분.
최승혁위원장
아까제가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애초에모두에말씀드렸던것처럼환경미화원사고은폐사건도있었고요.그리고술먹다다툼끝에직원들간에칼부림도있었고,지금이번사건도있고.어떻게생각하세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뭐어쨌든도의적으로아니면그부분유감입니다.제가하고자했던일은아니지만일어난일이고그것을막지못한것에대한저는책임감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뭐라그럴까,이의는없습니다.그런데나중에밝혀지고난다음알게된것,이런것들이조금아쉬운.
최승혁위원장
그러면이것하나여쭤볼게요.지난9월에이내부고발자들이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를하면서이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시설관리공단에9월까지이직원을해임하라,라는통보를내렸습니다.맞습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않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승혁위원장
이통보를안받았어요?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사업부장을보며)11월에내려왔죠?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그것은그렇게내려오지는않았습니다.
최승혁위원장
그러면언제쯤내려왔어요,통보가?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그것은저희가올해3월내까지처리결과를통보해달라,이렇게내려왔습니다.
최승혁위원장
3월까지.네,말씀하십시오.
경수
안경수감사안전팀장
감사안전팀장안경수입니다. 그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작년권익위에서오셨었어요.오셔서작년9월인가그때한번그A팀장하고A팀장에대한대면조사를했습니다.대면조사를했고이제그분은권익위로복귀를했고그분이가시면서얘기한게“추가적으로있나한번공단에서조사를해서한번더자료를보내줘라.”그것을했었지,거기서언제까지해결하라,그것은없었고그후로저희가추가자료를보냈는데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A팀장에대해서조치를해라.”그래서저희는조치를했고요.
최승혁위원장
내부자들이죠.어쨌든하위직공무원들일것아니에요.공직자들일것아닙니까.이공직자들이정말많은하소연을해요,저에게실제로지금도.이정말정상적이지않다는얘기까지합니다,시설관리공단지금상황이.그당시에,6개월전까지.그런데이런게과연지금2025년도에가능하고가능한일이냐고저는생각이,의문이드는거예요,이게.어쨌든다겪어오셨지않습니까?20년,30년공직하시면서다겪어오셨던일인데이것을그대로지금하위직공무원들에게하시는것같다는우려가다시돼서짚어드리는거고,어쨌든강하게좀더얘기를해달라고저는직원들에게들었어요.그런데강하게,약하게이것을떠나서이것은짚어볼내용이라고생각이들어서제가이자리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그래서결론은국민권익위에서해임통보를하라고해서해임통보는한거죠?그게이번연도인건가요,해임된게?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11월에시청으로내려왔습니다,시로.그래서시에서저희한테통보가왔는데2025년2월인가3월까지마무리해줘라이렇게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작년12월에바로그냥인사위원회개최해서어떤조치를취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작년12월정도에조치를다하셨다는거죠?그러면2025년도에해임안건이또있는데이것은뭐예요,왜해임이된거죠?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그것은음주운전입니다.
최승혁위원장
직원이?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음주운전,삼진아웃된거.
최승혁위원장
세번걸려서.네,알겠습니다.어쨌든직원관리를조금더잘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사장님이지금1년,2년도아니고연임까지하신것이지않습니까.이제는내부직원들의얼굴,이름까지다아는시기라고생각합니다.어쨌든그런만큼더주의깊게봐주셔서하위직공무원들,공직자들도정상적으로좀편안하게근무할수있는환경을더만들어주시고.그리고팀장님들,부장님들도다고충이있으시겠죠.그런것들도다감안하셔서잘이렇게인사관리라든지이런것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승혁위원장
어쨌든안성시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작년에1위달성했지않습니까?역대최고점97.2점이기록됐는데이부분은정말다시한번감사드리고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아까앞서위원님들자료요구하신것은속히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승혁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성시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하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소통협치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안성시의회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할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님앞으로나오셔서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제49조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양심에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도6월19일안성시소통협치담당관박효석.
최승혁위원장
그러면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연일시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와바른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인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배석한저희부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일술소통팀장님입니다.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김현석주민자치팀장입니다. 그러면저희부서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입니다. 27쪽부터33쪽까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공통사항포함7건으로조치완료하였습니다. 267쪽부터269쪽권고사항3건중2건은완료하였으며1건은처리중에있습니다. 다음은2024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입니다. 31쪽부터42쪽까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공통사항포함등12건으로11건은완료하였으며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351쪽부터356쪽까지권고사항이되겠습니다.공통사항포함등6건으로5건은완료하였으며자율방범대의효율적운영방안1건은조례및예산편성기준등에의해간식비성격의야식비를지원하고있어식비지원은추진불가능한사항입니다.그래서추진불가로보고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감사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안성시자체감사는2023년도에7건으로6건은이행완료하였고1건은삼죽면음촌마을관련된사항으로이행중에있습니다.그리고’24년도에3건의지적사항은2건은이행완료했고1건은앞서’23년도에말씀드린사항과같이이행중에있습니다.’25년도는지적사항없습니다. 다음은4쪽’23년부터’25년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없습니다.계속해서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소통협치담당관소속인원은24명으로일반직공무원12명,임기제공무원12명입니다.직급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부서별민간위탁현황입니다.영상미디어센터를민간위탁하고있고수탁기관은동아방송예술대학교산학협력단입니다.위탁기간은2022년7월15일부터2025년6월30일까지이며사업비는연간7억1953만원입니다. 다음은5쪽부터20쪽이되겠습니다.최근3년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최근3년간17개사회단체에’23년도에는49개사업,’24년도에는42개사업에대하여보조금지원및정산을완료하였으며’25년도에는47개사업에대하여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현재올해22개사업은집행중에있으며사업기간미도래한25개사업은신속히집행예정입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쪽이되겠습니다.협약체결현황,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 먼저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사용하고있는건물로안성시고수2로13에위치한구당왕우체국건물은2020년도에1억1151만6000원에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관리전환하여사용하고있는건물로서운면인리123-5에위치한구지도소창고를서운면자율방범대사무실로운영하였던사항이고대덕면건지리425-1에위치한대덕농업인상담소를현재대한적십자봉사회창고로사용하고있습니다. 다음은22쪽이되겠습니다. 먼저임차건물현황입니다.안성시중앙로411번길8에위치한성민빌딩3층을2022년3월1일관리비포함하여월임차료330만원으로계약하여공익활동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읍면동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입니다.2024년도건의사항은총1건으로안성시홍보대사위촉관련이었으며,’25년4월1일안성훈을홍보대사로위촉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안성시소식지운영위원회입니다.실효성미비사유로미개최하였으며위원회일제정비계획에따라’25년하반기비상설위원회로전환예정입니다.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운영위원회는’24년2월부로임기가만료되었으나’25년2월재구성하여연내비상설위원회로운영하고있습니다.위원회구성형태및위원회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이되겠습니다.각종위원회별위원공모실시현황입니다.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운영위원1건을공모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집단민원처리현황,진정및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시군별공동체거점공간조성사업이선정되어서부권공동체거점공간가치공도의리모델링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24쪽이되겠습니다. 먼저예산현황입니다.’23년도총액은91억5997만5000원으로본예산90억5135만7000원과제3회부터제5회추가경정예산액1억861만8000원을합산한예산입니다.불용액은8391만1000원입니다. 다음’24년도총액은81억5249만원으로본예산77억6430만1000원,제1회부터제4회추가경정예산액5억8901만9000원,’24년도1월16일조직개편으로인한이체액2억83만원이합산된예산입니다.불용액은4902만5000원입니다.’25년도총액은77억2762만3000원으로본예산78억2079만6000원,제1회추가경정예산액9317만3000원을감액한예산입니다. 다음은25쪽부터27쪽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3년도시책추진비업무추진비집행은언론관계자간담회,민간및사회단체간담회,이·통장협의회간담회등으로사용하였으며47회집행하였습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부서직원격려간식및식사제공으로16회집행하였습니다. 다음28쪽부터31쪽까지시책추진비업무추진비집행내역입니다.언론사관계자간담회식사제공으로2024년47회,2025년8회집행하였습니다. 다음32쪽부서업무추진비집행은부서직원간식및식사제공으로’24년도에12회,’25년도에5회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공사하도급현황은저희부서는해당사항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33쪽이되겠습니다.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공도거점공간조성사업으로1건입니다.그리고시설공사하자검사현황,시설공사하자조치현황및시정질문하자조치현황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8대의원님발의조례현황입니다.’22년7월부터’25년4월까지총4건으로’22년도에는안성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23년도에는안성시자원봉사활동및재능나눔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그리고안성시해병전우회활동지원등에관한조례등은예산편성후정상추진중에있으며끝으로안성시반려견순찰대지원에관한조례는’25년도본예산확정후에조례안이통과되어현재예산수립은하지못했습니다.향후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4쪽시정브리핑현황입니다.’23년은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선정에따른긴급브리핑을포함하여시정브리핑을총3회실시하였고’24년도에는민선8기2주년시정브리핑등총2회를실시하였습니다.’25년도에는매년신년개최하는신년시정운영계획브리핑으로현재까지1회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시정홍보현황입니다.SNS,영상매체,안성시소식지로구분하여작성하였습니다.안성알리기사업에주력하고있으며다양한매체를통해새롭게변화·발전하는안성이미지홍보에노력하고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5쪽언론사별내부집행기준,언론사광고료지급현황,언론보도현황등은사전에제출한별첨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6쪽부터41쪽까지안성시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입니다.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안성시중앙로274-30건물3층에위치하고있으며1998년6월25일설립되어현재센터장을포함하여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자원봉사센터기능으로자원봉사자모집및상담,자원봉사교육,프로그램기획과개발보급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자원봉사자등록현황,예산현황,사업추진현황그리고협약할인가맹점목록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2쪽부터43쪽이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운영및예산지원현황입니다.’23년도에는주민자치센터운영을위해프로그램운영강사비지원및물품구입비등으로8억8046만2000원을집행하였으며2024년도에는9억7984만5000원그리고’25년도예산은9억8613만4000원중현재까지2억332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4쪽부터46쪽이되겠습니다.영상미디어센터운영현황입니다.주요사업실적현황은’23년288개프로그램으로1만2051명이이용하였습니다.’24년에는340개프로그램으로1만5638명이사용하였습니다.그리고’25년에는1월부터4월까지109개프로그램2682명이이용하였습니다.장비및시설실적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7쪽부터53쪽까지행복마을관리소운영현황입니다.행복마을관리소는공도,대덕등총2개소에설치하여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각행복마을관리소당사무원및지킴이5명씩총10명이근무하고있으며사업비는도비30%,시비70%를반영하여3억8333만3000원이되겠습니다.주요기능으로는생활불편사항처리,지역공동체문화활동등지역특성에맞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행복마을관리소운영추진실적과주요사업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4쪽시민활동통합지원단운영현황입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안성시고수로213에위치하여’21년4월22일에설립하였으며총14명의직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지역사회발전을위해조사및연구사업,공동체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지원사업,공익활동역량강화활성화지원사업을통해공익활동지원센터,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농교류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등5개센터의사업을지원하는중간지원조직기능을담당하고있습니다. 다음55쪽부터65쪽까지시민활동통합지원단예산현황및주요사업별실적계획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6쪽부터68쪽까지주민자치회현황및추진실적입니다.현재주민자치회는대덕면과양성면2개면에서운영하고있으며대덕면에는,위원현황은대덕면31명,양성면33명의위원으로구성하고있습니다.추진사업예산은’23년도에4380만원,’24년도에3353만원입니다.’25년자치계획발굴사업으로대덕면은희망소식우편함등4개사업을,양성면은나도이제영어해요등4개사업으로총8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69쪽부터75쪽까지주민자치위원회현황및추진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소통협치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자원봉사,37쪽입니다.자원봉사상해보험가입이총등록된봉사자분들이5만8971명이거든요?맞죠?가입은1만2691명.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나머지는,차이가그렇게많이납니까?원래봉사하실때웬만하면보험가입해야되지않습니까,위험한일도하시니까?어떤일이벌어질지모르니까.어떤이유가특별히있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아마그사항은저희가예산,5만8000명등록되신분들을다상해보험대상자로설정을하면그만큼보험료가올라가야되겠죠.그런데해마다자원봉사활동을하시는통계를내보면실제적으로등록은5만8000명이되겠지만실제로활동하시는분들은아마보험에가입한그숫자정도만활동을하시기때문에아마그정도로예산을잡아서상해보험을들은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만약에1만2000명보험가입되신분들은다행히봉사하시다가보상을받지만나머지가입안된분들은다자부담이네요,혹시하게되면?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아닙니다.그경우에도보험사하고아마특약이있을겁니다.그래서다보험처리는받으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미디어센터보시면사업을참많이하시고저도기대가많이되거든요.그런데청소년미디어캠프를보면1년에딱90명이됐거든요.이런사업을계속하실겁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일단참여하는학생들은,제가그때그걸막시작할때한번가봤는데요.참여하는학생들은경쟁률은높습니다.서로하고싶어하고.단지,더하면좋겠지만저희가예산여건이있기때문에그정도선에서저희는운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잠깐,예산이없어서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예산이없는게아니라그게저희가알기로는,(팀장을보며)100%저희사업이아니죠?자세한건팀장님답변…….
박근배위원
네,그러시죠.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윤미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장전윤미입니다. 1년에한번방학을이용해서하는사업인데요.사실90명에4일동안이루어지는사업이라서90명을한꺼번에저희센터에서한다는게사실좀많이힘들어요.그인원을다충당을하기가90명을넘어가면너무힘든것도있고요.관리하는직원도지금저희가6명이어서더많아지면좀힘든부분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운영이어렵다는말씀이신건가요?
윤미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
네.
박근배위원
사업성은되게좋다는데운영이어렵다.
윤미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
네,만족도는높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행복마을관리소말씀드리는데지금2개만유지하지않습니까?도비가예산이감액되는바람에.그러면다른면,예를들어죽산,삼죽같은경우,대덕같은경우,뭐대덕은포함됐지만요.사업이엄청좋은게너무많습니다.그런데그사업을혹시이쪽으로옮겨서유지할수는없습니까?면이달라서못하는겁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행복마을관리소는과거현재대통령께서경기도지사시절에경기도특색사업으로시작한사업입니다.그런데그사업은일단공동주택,아파트같은경우는아파트마다관리사무소가있어서소소한일들을해결해주는데일반자연마을같은경우는그런시스템이없기때문에처리하는데주민들이되게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런걸좀보완해주기위해서제도적으로만든게행복마을관리소입니다.그러다보니까특정구역을지정해서그구역안에서이루어지는활동을주로하게되어있습니다,그게시스템상.그렇기때문에공도는대림동산구역,그다음에대덕면은내리지역하고신내리지역을이렇게관할해서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사업들이만약에좋은게있으면공도하고대덕에서갖다가쓰면되는데수혜받는주민은그지역주민만가능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예를들어공통적으로봤을때반사경다는것도죽산인가해서하시더라고요,전에.하시는데다른데는안하시더라고요,대덕같은경우는.그럼이반사경같은경우는제설이후에많이지저분하거든요.그런데아무도안닦습니다.실제로경험도했는데.그럴경우에이런좋은사업을가져가셔서확장했으면좋다는생각을해서말씀을드린거고.공도,대덕에서이런것만추진만하시면예산이또증액돼서나중에또폭넓게할수있고.끊겨서좀아쉽다는뜻이에요.너무좋은데끊겨서.그런차원으로말씀드린거거든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도하고도그당시에저희가협의를했는데향후에예산이라는게유동적인거라도에서도이사업을계속할지아니면더예산을확보해서더추진할지는가봐야알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사항이오면우선적으로동부권3개면은부활시키는방향으로그당시저희도얘기를했던거고요.그래서행복마을관리소가긍정적인영향력이있기때문에사업을없애지않고저희도향후에예산사항이좀나아지면우선적으로그쪽을부활시키는방향으로추진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너무좋은사업이많아서제가다적어놨는데이것은시간관계상.그리고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사회적경제창업교육예정이지않습니까,올해?그런데학교가보니까다시내하고공도만있더라고요.혹시향후에지역을또옮겨서동쪽에학교도가능성이있습니까?명륜,안청,만정만지금예정돼있는데.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죄송합니다.사회적경제는저희,시민활동통합지원단의업무긴한데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사업이라.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럼이것75쪽도마찬가지인가요?환경운동이것도.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지금저희시민활동통합지원단업무중에공익활동지원센터하고마을공동체지원센터업무만저희부서에서관리하고있고요.나머지는해당부서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도농교류센터는농정과,그리고사회적경제는일자리경제과,도시재생은도시정책과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상으로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세요.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우리안성시자원봉사센터를운영을할때자원봉사자들상해보험가입을별도로하지않습니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보험해드리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분들은안성시민안전보험하고는어떻게중복으로가입이되는건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팀장을보며)팀장님,아세요?그것까지는저희가파악을못했는데요.
이관실위원
보통안성시민안전보험을하게되면어떤상해라든가이런것을했을경우다른상해보험하고같이중복해서보상이나가진않더라고요.둘중에하나만되는건데.혹시이부분이겹치는게없는지다시한번살펴보시고가입을하시는게좋을것같아서그것한번체크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확인해서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정천식위원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대해서말씀좀드릴게요.마을공동체지원사업있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정천식위원
진입마을,발전마을.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발전마을,자립마을이요.
정천식위원
발전마을.현재처음시작했을때가몇년전이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마을공동체사업은오래전부터,마을사업은오래전부터했고요.마을공동체라는이름으로사업을시작한건’21년.
정천식위원
’21년도부터예산투입해서한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20년부터시작을했는데실질적으로시민활동지원단이만들어져서운영을한건’21년부터입니다.
정천식위원
현재자립마을은예산이들어가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자립마을은마을1개소당1억인가요,그렇게들어가는데이게자립마을은마을공동체에서하지않고요.농정과에서예산으로운영을하고있어요.2개소정도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럼진입마을하고발전마을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진입,발전마을만저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하고있고요.
정천식위원
그기간이끝난데는,지금마을이몇군데나있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현황자료는저희가별도로뽑아서드리겠습니다.
정천식위원
지금도그게진입마을이나발전마을이끝나고그이후에지속적으로되는지,뭐그냥그예산이끝나면안할것아니에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그래서그마을공동체활동을하신마을들을이렇게묶어서사후관리차원도있고서로정보교류차원도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이음길사업이라고.거기활동하신분들자체적으로조직을한건데저희시민활동지원단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는지원할수있는사항에대해서는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관리는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렇죠.이게기간이끝났다고해서그것뭐예산이안나오면이제거의다안하거든요.그러니까지속적으로할수있도록담당부서나통합지원단에서지속적으로관리를해야될것같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지금자료로좀주셔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현황자료는일목요연하게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말씀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주민자치회가지금두군데가있는거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대덕,양성두군데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지금이걸늘릴계획이있는거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현재올해수요조사를하고있는상태고요.6월말까지신청서를받을계획입니다.그래서저희는최소2개이상을해보려고하는데요.신청,현재관심을보이는지역이세군데정도있습니다.그래서그세군데에대해서는오늘까지설명회를마쳤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설명회도좋고다좋은데이게계속해서지금문제되는게있는거잖아요.읍면동주민자치회위원선정하는것은보면기존또인맥하고일부의활동가중심으로계속해서이루어지고있어요.이게바뀌지않는구조인가봐요,지금.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그래서그조례를처음에제정할때도읍면동가시면주요단체들있잖아요.이·통장협의회,새마을부녀회,새마을지도자,바르게살기,노인회각종단체들이있습니다.그런데그렇게단체에서한40%추천을받아서구성을하고요.나머지60%는하고싶은분들이있어서신청을받아서그분들중에추첨을해서하는방식으로설계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실제저희소통협치담당관쪽에서조례를만들고설계는그렇게했음에도불구하고실제면에서운영을할때는,읍면동주민자치회운영을할때는다소그렇게안하는측면들이있어요.그래서그런걸저희가지속적으로말씀을드리는상황이고개선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게그래서참이렇게가면주민자치회가정말의미가없다,보이고.제가보면그냥주민자치회는또다른하여튼이장단협의회,아니면새마을협의회이런정도로되는것같아요.기존에있던사람들그인맥이그대로와서하고있어요,지금실제도.그러다보니까이게주민자치회가취지는그거잖아요.풀뿌리민주주의를통해서자치를한번실현해보자고하는건데.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주민자치회는단체가아니라주민자치기구를만들고그기구를통해서총회를개최해서주민들의합의된의견을도출하기위해서하는제도적.
최호섭위원
그래서풀뿌리참여가원칙인거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원칙이안지켜지고있는데이회가무슨소용이있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저희도그위원구성에대해서는,네.
최호섭위원
제일중요한원칙을안지키면서지금자치회를계속해서하겠다고하는이유는저는잘모르겠어요.그래서이게소수의주민중심으로고착화되면바꿀수없어요,이것.하나,마나라고.그래서이것은좀고민을더해야된다.그래서실제뭐보면우리요즘외국인들도있잖아요.우리외국인다문화가정도있고.이분들의또의견들도필요하면거기들어가야되는거예요.맞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조례상은가능하십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진입장벽이있어요.아시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래서그런걸좀깨보려고저희도면구성할때조금더적극적으로개입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게벌써몇년째예요.우리처음와서지적하고계속지금달라진게하나도없어서그냥말그대로지금주민자치회나주민자치위원회나그냥소수의분들이모여서동아리활동하는것,프로그램활동하는것외에는달라진게없어요.그래서이건좀조속히바꾸지않으면원칙이깨진,원칙없는하여튼단체가난무슨소용이있나싶고.예산낭비가될가능성이커요.그냥이장단협의회에서진행하는그내용받아서그냥하면되는거지또다른조직을만드는데의미가없다,보이고.그렇게되지않으려면지속적으로원칙있게좀가야된다.저는이시민참여가많다고해서좋은것,처음에고착돼있는부분이많다고해서많이,잘훌륭하게되는건아니잖아요.그래서어떻게됐든원칙에맞는분들을억지로라도좀모셔서할수있는방법들을고민해야되는것아닌가,싶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게하겠습니다.이번에신청들어오는읍면은위원구성부터저희가좀적극적으로개입해서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방향성을갖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리고우리마을공동체사업관련돼서우리정천식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도마찬가지입니다.이게뭐주민공모사업등에서하면마을벽화그리기,동아리활동,단기행사위주로다돼있는거잖아요,지금.그래서사업한1∼2년정도예산끊어지거나하면아예그냥없어지는사업위주로지금되고있고.그리고뭐실제이렇게얘기도해요.간판도누가간판달아놨네,가면간판만바뀌고실제내용은아무것도없는그런사업들위주로공동체는“이게공동체야?”할정도로의미없는사업들이있어요.그래서이런것은지속적으로이게피드백도이루어져야되지만실제사업평가가저는좀중요하다고보는데이게좀안되는것같아요.실제돈은들어가고있는데이사업효과가얼마가나는지,공동체사업에.그냥자기들어떻게보면축제예산이나아니면단기행사에서그냥기분내는정도외에는마을공동체어떤사업이지속적으로그리고공동체에있는우리마을주민들이나이런분들이같이협력하고단합하고그런분위기를만드는사업은아니다,이렇게보입니다.그래서이것도좀소통협치담당관에서그런해법들을좀제시해야되는것아닌가,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그래서저희가아마올해는그걸평가를해서앞으로의발전방향에대해서연구용역한번해보려고합니다.그래서그게나오면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런것좀하시고.그럼우리시민제안이나공모사업할때이런얘기혹시안들었습니까?우리신규는진입장벽이좀높다,이런얘기는안들으시나요,혹시?공모사업이나이런것할때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어떤부분에서,동아리말씀하시는것?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런것도있을수있고.시민제안사업도아는사람,그리고친한사람위주로사업이배정이되는것같지않냐는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시민제안사업을,저희는동아리나마을공동체말고는별도로하는것은없는데요.
최호섭위원
그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기존에하던동아리같은경우는한단계올려서본인들끼리경쟁을하게하고요.신규로들어오는동아리는또그들끼리경쟁을하게하기때문에진입장벽이일부있을수는있겠지만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그렇게기존에하던분들만하고이런건없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리고뭐매번지적되는건보조금집행의투명성,그다음에아까말씀한것처럼성과관리좀미흡한부분은이것계속지적되는사항이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최호섭위원
하여튼그것을바로잡기위해서교육도많이진행하고있죠,지금?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교육은하고있습니다.단체들모아서교육도하고개별방문교육도하고요.관련자료들도계속배포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저는그래서그런생각이좀드는데소통협치에서도동아리가엄청많죠,지금?그리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시민동아리는93개정도.
최호섭위원
93개하고그다음에이제.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마을공동체는올해8개.
최호섭위원
8개.전체적으로좀점검하는게필요하지않나,싶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앞으로지속가능하려면,좋게계속유지하려고하면지속가능하게만들어주는방법밖에없어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은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주민자치회얘기가나와서저도한말씀드리면이주민자치회경기도에서설문조사했던내용이있어요.거기내용에보시면활동에참여한적이있냐,라는물음이있는데9%밖에안되거든요.그말은10명중1명꼴로참여를해봤다.주민자치회가정상적으로도입된게5년된거잖아요.이게시범운영으로’20년도부터시작을한거니까.5년동안10명중에1명꼴로참여를해봤다,라는건데이정도면주민자치회에,우리안성도마찬가지일거라고생각을합니다.이정도면우리가지향하고목표로했던지역주민의참여성과자율성을높여서정치,행정이하지못했던패러다임을일으켜서풀뿌리민주주의를높이좀하겠다는취지와맞지않게정말아까우리최호섭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그냥모임정도밖에안되는거예요,이정도면.그래서저희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정말어떻게다양한인원들을참여를시켜서주민자치회의방향성을잡을것인가,이부분을이제고민을하셔야될때가왔다고봅니다.지금15개읍면동중에2개를시행을하고있는데그마저도지금4년째잖아요.4년이지났는데도이런평가가나온다는건,저희안성만의문제는아니지만전체적으로이렇게나온다는건다시한번고민을해봐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게2개에서3개가더늘어나서5개된다,이게중요한게아니고어떻게자리를잡아놓고이것을확산을시켜서정말우리가애초에취지대로주민자치회가활성화가되느냐,이게중요한거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이것도고민을좀해봐주셨으면좋겠어요.설문조사를보면주민자치활동에대해서알고있냐고물어봤을때는58.8%가알고있다고과반이상이했는데실제참여를해봤냐고물어봤을때는9%,이게굉장히차이가나는거잖아요.어쨌든이런부분들도좀다양하게생각을하셔서다시한번고민을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
추가질의.
최승혁위원장
네,말씀.이중섭위원님먼저.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어차피자료외적인건데소통협치가담당부서인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데이번에김보라시장님이6월달에어디외국연수를가시는걸로알고있는데소통협치담당부서에서는알고있나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건사회적경제연대쪽에서가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사회적연대?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사회적경제.일자리경제과에사회적경제.
이중섭위원
일자리경제과가담당부서인가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이중섭위원
그러면제가일자리경제과에여쭤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75쪽에보시면경계가어딘가좀확인하고싶습니다.안성2동에서2동만들기환경정화활동하셨거든요.8회,200명이참여하시는사업인데이것은업무맞죠,소통?이것맞죠?하시는것맞죠?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어떤.
박근배위원
75쪽.그런데여기내용에보시면아양지구미착공부지에대한환경정화활동이거든요.미착공부지라는건아양주공LH소유의토지안에그부지안입니까?아니면주변도로말씀하시는겁니까?만일이렇다면,부지안이라면토지소유주가LH인데왜우리가청소해줍니까?그렇다면,도로일경우에는상관이없을텐데.확인가능하세요?안성2동에환경정화활동.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이것주민자치특색사업말씀하시는건가본데요.
박근배위원
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이것은각읍면동의주민자치위원회에서본인들지역의실정에가장맞는사업들을선정해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이중에는뭐주민참여예산으로예산을받아서하는경우도있고아니면자체적으로회비를모아서하는경우도있고요.자원봉사형식으로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그런데이건저희가2동에확인은해봐야겠는데주민자치위원회위원분들도봉사활동식으로이렇게청소하시는경우가,사업으로하시는경우가다양하게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물론봉사니까뭐든좋고어디든상관없는데방향을좀잡아줘야되는게,경계는정해주셔야겠다.경계는.우리가할일은우리가하고.LH같은경우는놀면안되죠.이렇게해놓고서,무방비로방치해놓거든요,제가가봤는데.이러면안되거든요.거기에따끔하게경고주시든가,LH에.저희는저희것만하면되거든요.이런경계를좀정했으면좋겠다는뜻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하나만또더여쭤보면SNS홍보보시면유튜브있지않습니까?유튜브의제작비는어떤예산에서쓰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담당팀장님말씀.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윤미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장전윤미입니다. 유튜브제작비는저희직원이직접제작을하는거여서별다른제작비가들어가지않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제작비가전혀안들어가요?
윤미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
네.
최승혁위원장
모범적인지자체네요.이게사회적으로이슈가되잖아요,지금.광고비,제작비가너무과다하게소요가되는.사실상지자체유튜브경쟁이지금너무심화가돼있어서이게좀문제가있었는데저희는제로라는거죠?
윤미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장
굉장히모범적인지자체인것같습니다.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시면소통협치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4시45분까지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법무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에안성시의회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앞으로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제49조,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양심에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9일감사법무담당관김학재.
최승혁위원장
그러면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감사법무담당관김학재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승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입니다.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8건전부완료하였으며공통사항6건은서면으로설명을대신하고감사법무담당관소관2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의원발의조례관리방안마련입니다.각부서별추진현황조사결과’24년7월기준의원발의조례는총26개부서소관61건으로그중47건은추진중이고7건은추진예정이며나머지7건은추진여부를검토하는걸로확인되었습니다.참고로올상반기조사결과’24년12월기준의원발의조례총76건중66건은추진중이고6건은추진예정이며4건은미추진으로확인되었습니다. 다음50쪽옴부즈만선정시관련규정준수입니다.2024년8월부터9월까지시민옴부즈만을모집하고안성시시민옴부즈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결격사유여부를철저히검증한후추천위원회심사및의회동의를거쳐총10명을시민옴부즈만으로위촉하였습니다.’24년권고사항3건은공통사항으로모두추진완료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법무담당관소관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감사법무담당관은총15명이며5급1명,6급5명,7급8명,9급1명입니다. 다음부서별민간위탁현황부터5쪽읍면동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쪽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현재청렴대상심사위원회등5개위원회를운영중이며2024년에는안성시의회의정활동비지급기준결정을위하여의정비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하였습니다.위원회구성형태및위원회운영현황은9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쪽각종위원회별위원공모실시에서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1쪽예산현황입니다.’23년예산총액은4억435만7000원,불용액은199만9000원으로집행률은99.6%입니다.’24년예산총액은4억2442만7000원,불용액은1499만7000원입니다. 다음12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14쪽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에서16쪽8대의원발의조례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으로17쪽입니다.소송추진현황입니다.접수기준으로’23년도76건이접수되어61건이종결되었고15건이계류중입니다.’24년도에는58건이접수되어22건이종결되었고36건이계류중입니다.’25년도에는접수된11건모두계류중입니다.자세한소송목록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쪽감사결과조치현황입니다. 먼저외부감사의경우’23년에는경기도특정감사,행안부안전감찰등이있었으며지적사항총11건에대하여10건은완결되었으며한건은추진중입니다.’24년도부터현재까지경기도특정감사및안전감찰정부합동감사가실시되었으며지적사항총54건에대하여39건은완결되었으며15건은추진중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7쪽자체감사결과입니다.’23년도에는보조금특정감사등특정감사6회,일죽면종합감사등종합감사3회,특정조사5회등총14회의감사및조사를실시하였으며139건을처분하여이중135건은완료하였고4건이추진중입니다.’24년도에는재정분야등특정감사6회,죽산면종합감사등종합감사8회등총16회의감사및조사를실시하였으며282건을처분하여이중268건은완료되었고14건이추진중입니다.’25년도현재까지지적사항이행실태특정감사실시에따른2건의처분이모두완료되었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5쪽공무원징계처분현황입니다.’23년도에는정직1건,견책2건,불문경고6건이고요.’24년도에는강등1건,감봉1건,견책3건입니다.’25년도에는정직1건,견책1건,불문경고1건입니다.징계사유별내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6쪽시민옴부즈만위촉및운영현황입니다.현재시민옴부즈만은10명의위촉직으로구성되어있으며고충민원처리를위한회의를’23년도에1회,’24년도에1회,’25년도에1회개최하였습니다.’25년도에는시민옴부즈만의운영실적을개선하기위하여찾아가는시민옴부즈만을운영하고있으며’25년4월까지14건의고충민원상담을처리하였습니다.자세한위촉현황과위촉기준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78쪽토목·건축공사관련감사지적사항현황입니다.’23년도공공시설물안전관리실태특정감사를통해서시설물안전관리소홀등총4건의지적사항이12개부서에서확인되었으며3건은완료되었으며1건은추진중입니다.2024년도에는시설안전관리실태특정감사를실시하여기술지도계약체결소홀등총3건의지적사항이26개부서에서확인되었으며모두이행완료되었습니다.2025년토목·건축공사관련감사는하반기에예정되어있습니다.민원처리에따른감사지적사항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79쪽민간및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감사결과입니다.’23년도에는민간자본사회보조금에대한특정감사를실시하였으며36건의처분과총854만3000원의재정상조치를실시하였습니다.’24년도에는보조금특정감사를실시하여16건의처분과총1142만7000원의재정상조치를하였습니다.2025년도에도보조금특정감사를실시하였으며현재처분검토중에있습니다.자료는처분일기준으로작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5쪽원가분석을통한예산절감연도별현황입니다.’23년원가분석은공사분야266건,용역68건,물품46건등총380건을심사하여원안심사193건,단가/수량조정등187건으로심사요청액1424억9084만4000원대비2.4%인34억2607만9000원을절감하였습니다.’24년원가분석은공사분야175건,용역76건,물품45건등총296건을심사하여원안심사193건,단가/수량조정등103건으로심사요청액1264억2066만4000원대비3.17%인40억235만9000원을절감하였습니다.’25년도4월말기준으로원가분석은공사분야87건,용역56건,물품10건등총153건을심사하여원안심사81건,단가/수량조정등72건으로심사요청액1133억339만1000원대비2.12%인24억421만8000원을절감하였습니다.세부절감내용은별첨자료중감사법무담당관분야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7쪽납세자보호관운영실적입니다.’23년은고충민원,징수유예,세무상담등신청13건의중인용6건,기각7건을처리하였으며’24년은신청16건중인용11건,기각5건을처리하였습니다.’25년4월말기준으로신청4건중인용3건,기각1건을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88쪽직장내괴롭힘신고현황입니다.’23년도1건의신고가접수되어전보조치와신분상처분을하였으며’24년도에는4건의신고가접수되어전보조치와신분상,행정상처분을하였습니다.’25년도에는현재진행되는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두가지정도만여쭙겠습니다.저희가패소사건현황을보면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에서패소사건으로기록이많이돼있는데이게내용이뭔가요?28,29쪽보시면패소현황에나와있거든요.’23년도에도4건이있고’24년도에도2건이있고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게도기동산성에보상주는게있는데.
황윤희위원
토지보상.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것을요건이안돼서못찾아가니까법원에다공탁금을걸어놓은그내용입니다.
황윤희위원
법원에공탁금을걸어놨는데이게그런데왜패소가되는건가요?
최승혁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은정
조은정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조은정입니다. 공탁금출급같은경우에는저희가공탁금을걸어놨을때바로원고측에서찾아갈수있도록되어있는데이게제대로찾아가지않고쌓여있을때그대로보전되어있을때이것에대해서서로금액이맞지않기때문에그것을소송으로청구를하는사건이거든요.그런데금액이맞지않는것에대한소송에서저희가패소한건입니다.그래서건수가많은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토지주를처음에찾지못해서공탁을걸어놓은건데나중에그걸소유주가알고금액이맞지않으니까소송을걸었을때금액이그쪽이많이나오거나이랬을때는패소라는표현을쓴다고이해를하면맞는걸까요?
은정
조은정의회법무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원가분석을하잖아요,감사법무담당관에서.직원이한명인걸로알고있거든요.맞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현재는시설직직원한명이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시설직직원한명이하고있고처음에저희가이게꽤된걸로알고있는데안성시에서원가분석팀을운영을했었잖아요.그때는몇명이었는지혹시.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때는아마팀장이하나있었고직원이아마두명정도있었던걸로기억이됩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지금이게원가분석해서절감한액수가수십억씩되는거잖아요.특히’24년도에는총40억을절감했는데제가이걸그중에한사례를보니까조정액이거의43%에달하는사례가있습니다.이게공사에관련된건데요.조정내용이뭐냐면벽돌쌓기수량산출오류수정을해서150㎡였던것이2.03㎡가돼서조정액이450만원이런식으로여러가지자재단가조정이이루어지고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이원가분석팀이공사,용역,물품전분야를읍면동것까지다하고있는거잖아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한명으로충분히가능하다고보는건가요,어떠신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현재는그게거의그때는특색사업형태로팀을만들어서운영하게됐는데현재제가부서장으로봤을때는무리는없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그러면예를들어서인력이한명더투입이되면제가아무리봐도이것은굉장히세부내용까지다봐야되기때문에투입이되면좀더절감액이많아질수있을것같은데그것은아닌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저는그렇게생각은하지않고요.왜그러냐면1차설계가되어온것을설계의일위대가나수량이맞는지틀린지를봐서아까도시바람길숲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설계수량이오류가있었던거죠.결론적인것은뒤에일위대가나수량과앞에실제설계하고의그걸비교해서문제가있는부분을지금심사하는직원이지적을해서다시계산을하는게결론은원가절감액이되는거거든요.그래서지금제가보기에는그렇게무리는없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보면단가수량조정률을봐면2023년도같은경우는공사49%사업이조정이됐고요,전체가.공사는59%가조정이되고비율상으로도굉장히적지않는건수여서이원가분석이라는것을좀더힘을줘도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거든요.이게실제로그럼모든사업의용역,물품공사에관해서모든걸다제대로들여다본다고봐도무방하다는말씀이실까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의뢰오는것에대해서저희가경기도로가는것도있고저희자체적으로하는것도있는데지금여기서집계표나온것은저희자체실적이거든요.그래서그직원이야근을하는지안하는지이런것도제가기본적으로봤을때업무량에서는특정한설계가많이나오는시점에는그렇지만그렇지않은시기에는또설계를검토하는거기때문에내역을.특정시기에는야근을할수있는데1년내로봤을때그렇게무리는없다고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게이런예산절감이되게중요하고저는이렇게수량이오류가돼서이런일이벌어지는지는보면서좀놀라긴했습니다.그래서그동안에쌓인노하우도있을것이고그런걸차곡차곡정리를하고원가분석의노하우같은것들이정리가돼서향후에도지속적으로이게절감액이’24년도는더많아졌어요.이런부분으로더효과,성과가있도록많이챙겨주시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더잘챙겨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77쪽에시민옴부즈만지난해에찾아가는시민옴부즈만상담건수가나오는데요.이게고충민원상담을해주시는거잖아요.이찾아가는시민옴부즈만은시에서자체적으로하시는거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민원을어마어마하게받는데결국은이시민옴부즈만에의뢰를해도해결방법은비슷해지는거잖아요.그렇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일반적인검토는그대로하되우리가민원인이제도개선의여지가있다든가이런것은저희가별도의회의를열어서거기서결정된의견에따라서저희가의견표명을할수도있고시정권고를할수있거든요.그러면실행을하는부서에서저희가시정이나의견표명을한것에대해서이행을했을때적극행정을한걸로실질적으로는일에대한부담감을줄일수가있습니다.면책,그러니까감사에대한징계에대해서면책의효력을갖고있습니다,이게.
황윤희위원
그럼뭐시민옴부즈만을통한다고해서일이더잘해결되는것은아닌거네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일차적인것은더심도있게저희가검토를해서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이송할건이송해서정리할건해주는데여기서더효과적인것은아까얘기한것처럼위원회회의에서결정해주는건에대해서는공무원들도그것에대한부담감을덜갖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제가이내용을보고싶어서요.어쨌든’23년부터’25년까지몇건되지는않잖아요.이내용어떤식으로상담을해주셨고의견표명을해주셨는지그내용좀하나주시면잘보겠습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박근배위원
제가패소건하고,소송관련된겁니다.종결,패소,계류를다합했더니한90건됩니다.2024년도그러면대략공직자분이1100이좀넘는데열분중에한분이소송에휘말렸다고단순계산했습니다.맞죠?90건봤을때.‘이래서적극행정을못하셨는가?’라는의문을가지고최근에검색하다보니까인사혁신처에서적극행정보호관을8월달부터시행하거든요.이래서이런어려움이있어서결국에는부처마다보호관제도두겠구나,라는생각을했습니다.혹시이런보호관제도말고현재공무원책임보험든것중에서도소송에관련된보험의효력을발휘할수있나요?전체적으로다부담은안되지만일정부분을.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승소한건에대해서는보상이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패소나그런건안되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패소를하는경우는비용이,보상이없고요.승소한경우.
박근배위원
적극행정보호관을시행하게된계기를보면공무원의부담을줄이는것이중요하다.직무에몰입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이렇게목적을밝혔거든요.혹시8월달부터시행되는보호관제도가되면안성도마찬가지,이걸통해서공직자분들이적극적으로행정할수있도록그런힘을발휘했으면좋겠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조금전에황윤희위원님이여쭤봤었던부분에대해서조금더질의드리겠습니다.원가분석을통한예산절감지금연도별로나와있는데요.실제로절감액이’24년은한40억이었고’23년에는34억정도됐습니다.우리가지금하고있는계약심사같은경우는어느정도기간을두고하게되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보통저희가7일안에전부처리를해줄겁니다,이게들어오면.
이관실위원
7일정도처리기간이필요하다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평균처리기한은3.2일이거든요,저희가의뢰가들어오면.
이관실위원
3.2일정도에걸려서.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한건.
이관실위원
한건당이렇게하신다는말씀이시죠.그런데이게아까말씀하셨던한분이이걸담당해서하는데3.2일이걸린다는것은혼자서이게가능한일입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아까도말씀드렸지만당연히인원이증원되면좋겠지만처리가,결론은설계가들어왔을때검토하는거잖아요.설계가왔을때.그러면사업이몰리는시점이있고그렇지않은시점이있습니다.그래서이직원은다른업무는안하고설계내에대한원가심사만하는직원이거든요.
이관실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하고있는예산절감을하기위해서하는이계약심사하고일상감사하고같이하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우리가계약심사를할경우지금계약심사를하는경우에추정가격이나금액대가어느정도이상이됐을때이것을하게되는건가요?
최승혁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보석
김보석청렴감사팀장
청렴감사팀장김보석입니다. 저희가계약심사의뢰하는기준이공사는1억원이상이고요.용역은7000만원,물품제조는2000만원이상일때의뢰를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여기에서는우리가일상감사하게되면이게종합공사나용역이나물품구매나이렇게다하게되는거잖아요.그런데실제적으로우리가절감세부내역을보시면원안심사,단가수량조정,설계오류정정기타이렇게되어있는데실제로설계오류정정은한건도없더라고요.이게그런이유가있을까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아까말씀드렸지만대부분이단가문제,예를들어서그것보다지금설계들어온단가보다더낮은단가를써도되면,문제가안되면그단가를조정해주는거고또수량이설계에반영된게수량이안맞으면그걸조정해주는거고이런걸종합적으로해서다시원가를산정하는거거든요,내용이.
이관실위원
그럼대부분단가하고수량을가지고만조정을하신다는말씀이신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대부분이절감된,나오는내용들이대부분은그런게다수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설계변경이되는경우는어떤가요?설계변경이되거나아니면사업비가변경되는경우도다시이원가분석을통한예산절감다시한번검토하시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그기준은명확하게몇%인지모르지만증액이얼마몇%됐을때는다시원가분석을받게되어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그것좀정리해서한번주시고요.제가.네,팀장님말씀하실까요?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보석
김보석청렴감사팀장
청렴감사팀장김보석입니다. 저희가계약금액5억원이상일때,그설계금액이5%이상증액됐을때다시설계변경에대한계약심사를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제가이번에회계과에서주셨던그사업비에대해서한번쭉다봤는데증감액이대부분이10%에서30%까지도올라가는것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예산절감이일어난건지그게궁금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저도하나만여쭤볼게요.35쪽에장애수당지급부적정이라고해서지금추진중에있거든요,감사가.이것내용좀아실까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게작년에정부합동감사에서지적당한건데요.장애아동이나가지않는대상한테나갔다는얘기잖아요,결론은?그래서그것을1514만원을환수하라,그런내용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반대예요,반대.미지급된거잖아요.
이관실위원
두번째것,두번째것.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보석
김보석청렴감사팀장
청렴감사팀장김보석입니다. 장애수당을지급하여야하는대상자53명에게장애수당이미지급돼서지급하라고.
최승혁위원장
그러니까누가지급을못받았고,어디서지급을해야하는데누가못받은거예요?
보석
김보석청렴감사팀장
저희시에서지급을해야하는데장애자분이수당을못받는사항이.
최승혁위원장
왜지급을안한거예요?
보석
김보석청렴감사팀장
그러니까누락된사항이에요.
최승혁위원장
그래서고발된건가요?장애인그분들한테?
보석
김보석청렴감사팀장
고발은아니고요.감사에지적이됐기…….
최승혁위원장
지적이된거예요?
보석
김보석청렴감사팀장
그래서다지급완료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안전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안성시의회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을증언할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는행정안전국장님이공석인관계로행정과장님이앞으로나오셔서대표로선서를하겠습니다.행정안전국소속부서장께서는뒤에배열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고행정과장님선서가끝나면직제순에의거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후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안병기행정과장님앞에나오셔서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제49조,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양심에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9일행정과과장안병기 시민안전과장고상영 세정과장공천득 회계과장박주덕 정보통신과장성경윤 토지민원과장권순광.
최승혁위원장
행정안전국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감사일정에따라행정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과장님이외부서장님께서는퇴실하시어감사활동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일단저녁먹고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위해서6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병기행정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안병기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행정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입니다.2023년도에17건,’24년도에18건의지적사항이있었으며총38건중완료29건,추진중4건,추진불가2건으로추진완료사항은서면으로설명을갈음하고46쪽추진중과추진불가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관리카드46쪽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중안성시를대표하는명장공예품선정필요입니다.’25년도안성맞춤명장11호로선정된장경애명장님의천연스카프염색체험권이기존답례품으로선정되었으나답례품판매실적이없어향후체험권이아닌천연염색스카프를답례품으로재선정할예정입니다.앞으로도안성맞춤명장의공예품이답례품으로선정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57쪽입니다.57쪽민간위탁관리감사시기분기별마련입니다.2024년12월27일위탁사무지도점검및성과평가실시반영에대한사항을포함한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시행규칙을제정하여위탁사무에관한원활한관리·감독제도를마련하였습니다.향후감사부서와협업하여위탁담당자및수탁기관대상사전컨설팅교육을실시하는등민간위탁사무에대해관리방안을다각적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364쪽입니다.364쪽균형있는행정서비스제공을위한공도읍출장서검토필요입니다.현재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의인력감축운영방침에따라출장소설치·운영에필요한인력공급이어려운상황이며도내출장소설치지역의설치배경및공도지역교통여건,인구규모등을보아공도출장소설치를통한공도지역행정서비스제고방안은장기적으로검토·추진이필요한사항입니다.따라서공도지역에증가하는행정수요에대해출장소추진방안과함께정원내인력재배치와공도읍인구가7만이상증가할경우공도읍조직개편등다각적으로대응방안을마련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365쪽행정구역조정방안검토입니다.2003년산수화아파트가준공된이후2004년부터지속적으로건의되고있는내용이나원곡면과공도읍의의견대립으로행정구역조정은어려워추진불가한사항입니다. 366쪽장애인임용대책마련입니다.공무원신규채용시매년장애인구분모집을하고있으나시험응시인원과합격자가저조하여장애인고용비율이미달되었습니다.2025년신규채용7명을모집하면서직렬을행정,전산,사서등다변화하여많은장애인들이응시할수있도록개선하였습니다.앞으로법적의무고용률을달성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367쪽행정구역안성시읍면동순서변경검토입니다.행정구역순서는일반적으로역사적이유,지리적위치,행정적편의등으로정해져있을것이며읍면동순서변경시지방세,수도요금시스템등변경되어야하는사항이다수발생하여추진이불가한사항입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3쪽입니다.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자료3쪽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는5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으며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지적사항및처리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2025년4월말기준행정과현원은46명으로연도별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쪽부서별민간위탁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성시협의회에서2010년부터운영비등을지원하고있으며2023년도에는2880만원,2024년도에는2914만원,금년도4월말기준1413만6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집행정산검사및성과평가현황입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성시협의회에교부한3개사업보조금에대해정산검사및성과평가를실시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쪽협약체결현황입니다.2024년도주식회사공감만세와민간플랫폼활용을통한안성시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를위하여협약을체결하였으며현재위기브홈페이지를통해고향사랑기부금모금을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부터임차건물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7쪽읍면동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3건으로대덕면에서건의한불합리한행정구역조정건은협의진행중이며일죽면에서건의한지적재조사사업인력증원건은사업량급감및정부의기준인건비운영방침에따라추진불가한사항입니다.공도읍에서건의한공도읍진사리출장소설치요청건은공도지역의교통여건,인구규모등에따라장기적으로검토추진될사항입니다. 다음은위원회설치현황및구성형태,운영현황입니다.현재공적심사위원회등11개위원회를운영중에있으며상설여부,구성형태,연도별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쪽각종위원회별위원공모실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원곡면지문리상지문전원주택단지내행정구역분리요청건은관련조례개정을완료하였으며동막전원마을의세대수증가시원곡면과협의하여행정구역분리여부에대해추가검토할사항입니다.이장보궐선거임기관련이의제기건은민원인에게관련내용을안내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12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부터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예산현황입니다.연도별예산총액은2023년도에992억569만5000원,2024년도에는343억4674만4000원,금년도3월기준379억5023만7000원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행정안전국장업무추진비는2023년도69건938만9000원,2024년도에는67건833만4000원,금년도4월기준25건277만1000원을집행하였으며,과장업무추진비는’23년도에38건841만원,2024년도에는38건871만4000원,금년도4월말기준10건257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직원사기진작을위한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2023년도에27건,3856만5000원,’24년도에는23건3996만1000원,금년도4월말기준9건1393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쪽3억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안성시중요기록물DB구축사업을추진하였으며사업비는4억9250만원으로보존기간30년이상비전자중요기록물에대해전자DB구축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부터공사사후관리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으며’22년부터’25년4월시설공사하자검사현황입니다.총공사건수는6건으로하자및조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시설공사하자조치현황은2023년부터추진한공사2건으로하자발생사례는없습니다. 26쪽시정질문추진현황입니다.안성시균형발전을통한동서균형발전필요건은출장소설치는장기적으로검토가필요한사항으로향후공도읍조직개편등을통해중장기적인행정수요에대응하여추진할계획이며외국동포,외국인에대한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외국인전담인력증원건은’23년도에농업분야외국인근로자지원을위해농업인력지원팀을신설하였으며다문화가정사례관리를위한임기제직위를신설·채용하였습니다.현재정부기조에따라지자체인력동결상태로추가인력증원이요구되는경우인력재배치등을고려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계속해서27쪽부터소관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2년이후공무원(신규)임용전입·전출현황입니다.’22년부터금년4월까지신규채용은246명,전입13명,전출17명이있었으며연도별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년이내전보자현황은2023년부터금년도4월말까지130명이있었으며주로적임자배치,보직부여등의사유가되겠습니다. 31쪽장애인공무원임용현황및향후채용계획입니다.금년도4월말기준장애인공무원임용현황은40명이며금년도추가로7명을채용할계획입니다. 다음은장애인공무원법정채용률미달에따른부담금납부현황입니다.’25년도부담금납부액은1억79만원으로연도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시및산하기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금년도4월말기준안성시공무직근로자는199명,기간제근로자는528명이근무하고있으며시설관리공단공무직근로자는156명,기간제근로자는106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2쪽기준인건비대비공무원충원현황입니다.금년도기준인건비는1056억,기준인력은1115명으로조례상정원은기준인력의104%인1167명입니다.패널티의경우전전연도인건비결산기준으로선정되어2024년,2025년패널티는결산이완료되지않아아직미정입니다. 다음부서별임기제공무원현황입니다.연도별임기제공무원현황은2023년도148명,2024년도에152명,금년도4월말기준155명으로부서별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2쪽부서별성과금지급현황입니다.연도별총원은2023년도에1196명,2024년에1220명,금년도는1233명으로지급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6쪽’23년∼’24년도소통공감방운영및반영현황입니다.’23년도부터’24년까지시청구내식당석식제공및남녀통합당직,주차장신규설치등총8건의의견이반영되었습니다.소통공감방은무분별한폭로성게시물과외부유출로조직내갈등과시이미지실추를유발하여폐쇄하였으며이후청렴톡,찾아가는조직진단,새올행정시스템제안방등으로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인사고충상담창구운영실적입니다.타지역전출,전보등의사유로’23년부터금년도4월말까지총225건을상담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원공무국외연수실시현황입니다.’23년부터금년도4월까지제안제도우수공직자국외벤치마킹,깨끗한경기만들기기관표창유공자해외연수등441명에대해12억2347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82쪽자매결연·우호협력교류현황입니다.우리시자매결연도시는서울종로구청,미국캘리포니아주브레아시등4개도시가있으며우호협력도시는베트남뚜앤광성등해외5개도시가있습니다.교류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3쪽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실적입니다.’23년부터금년4월까지8098건의정보공개가청구되어4852건을공개,412건의부분공개,272건을비공개,72건에대해서는처리중에있으며2490건은취하등기타처리로하였습니다. 87쪽구내식당운영현황입니다.2023년부터금년4월까지19만214명이구내식당을이용하여수입액은8억3724만7000원,지출액은8억1465만원발생하였습니다.운영인력은영양사1명을포함하여총7명이며인건비로7억1955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88쪽직원후생복지지원현황입니다.맞춤형복지포인트및건강검진지원등22개분야에2023년도에49억1269만원,’24년도에44억9630만6000원을지원하였으며금년도에는48억8650만8000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현황입니다.관내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자녀방문합습지지원사업,자격증취득사업등7개사업을지원하고있으며금년도는4260만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 89쪽안성시고향사랑기부제운영및실적현황입니다.전문가특강홍보캠페인,홍보부스운영,월별이벤트등다각적인홍보를진행하고있으며금년도4월말기준모금실적은596건에7862만9100원이되겠습니다.안성시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은현재35개업체에35개품목108개답례품을운영하고있습니다. 92쪽3개위원회초과위촉및3회초과중복위원현황입니다.금년도4월말기준3개위원회초과위촉인원은10명으로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3쪽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운영현황으로’19년도이후운영실적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공도출장소추진계획입니다.출장소설치는교통여건등장기적으로검토추진이필요한사항이며추후출장소추진방안과함께인력재배치,공도읍조직개편등중장기적인행정수요증가에대응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94쪽통·리·반장복지증진및활동지원내역입니다.안성시의이장·통장·반장활동지원조례에따라통리장수당,단체상해보험가입,통리장자녀및장학금등통·리·반장활동지원을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는25억9570만5000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안성시행정과에서인사가혹시언제쯤이루어지는지알고계십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7월1일예정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7월1일이요.당초에는7월10일에한다고했었던것같은데요.지금이게시장님해외출장문제로7월1일로변경된겁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당초에도7월10일얘기는제가알기로는없었습니다.
이관실위원
안성시의회가지금은행정감사를하고있지만7월1일부터는저희가결산을보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인사발령을하고모든분이다인사발령해서이동까지이루어지면이게제대로되겠습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런데하나는뭐냐면감사가위원님도아시다시피7월인사는정기인사고,그리고6월30일되면공로연수나퇴직자들이한20명가까이퇴직을할예정입니다.그러다보니까공석이,10일이후에,의회가끝난이후에하면공석들이너무길어지고.그리고원래는정기인사다보니까정기인사는모든직원들이여기에맞춰서복직이라든가하기때문에이것들이뒤로늘어지는것들은조금어려운상황.
이관실위원
저희가결산을할때빈자리도있지만실질적으로업무를보시는분들이다변동을하게되면여기서묻는말에대답을할수있는사람이없습니다.인사이동은,어쨌든발령은7월1일하더라도인사이동은7월10일정례회끝나고나서하는것을다시한번얘기해주시고요.이렇게이번같은경우는사실좀이례적인것아닙니까?저희가갑자기대선을하게됐고또그것때문에이제저희가행정감사가있는이정례회가뒤로미뤄진상황이었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다시한번더충분히생각을해보실수있었고,안성시의회에서도그사항을얘기를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인사발령후인사이동까지7월1일자로하면저희결산심의못합니다.다시한번생각해보시고인사이동은7월10일로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더여쭙겠습니다.민간위탁관리관련되어있어서지금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총괄부서가지금행정과입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관실위원
민간위탁분야에대해서제가예전부터계속얘기를드렸던게총괄부서에서한번더확인을하시고담당부서로이관을하셔서관리를해달라고부탁드렸고감사를조금더,1년에한번하는것은어떻게보면일이벌어지고난다음에저희가감사를하는형태이니한번씩미리미리,그러니까사후처리하지말고사전처리를하기위해서우리가분기별로한번했으면좋겠다고얘기를드렸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런데이제민간위탁사업은위원님말씀대로사후보다는사전에그런일이발생안하는것들이중요한사항이라고저희도그렇게생각합니다.그러나하나는뭐냐면감사를분기에한번씩보는것들은그것따르는업무과중이라든지여러문제들이있어요.감사부서라든가인력의한계들이있다보니까위원님말씀처럼어떤민간위탁사항들이사후에하다보니까사후약방문식으로되면안된다는것들은충분히저희는인지하고있으나그위탁사무등저희가컨설팅이나사전에이런것을예방할수있는이런조치를하고감사랑또일반행정지도랑은다른문제니까감사보다는지도,감사는아까말한정기감사큰부담이안되는범위에서하고지도라든가교육을통해서그런것들이발생하지않도록계속추후적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일단은원활한감독이되기위해서는선제적으로미리들보시는게중요하기때문에이제주무부서에도총괄부서행정과가우선이돼서계속해서구체적인업무지시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보고받으시고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자료좀요청할텐데요.다른게아니라66쪽에보시면공무원국외연수가있습니다.보니까해마다저희가보통한200명정도이상국외연수출장을가시는분도있고그런데여기내용에는혹시개인적으로여행가는것도여기포함되어있습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중섭위원
아,그것은따로되어있습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공무국외여행만.
이중섭위원
그러면개인적으로만약에본인이휴가로내고가는경우에도행정과에예를들어서그런것은전혀없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렇구나.일단은2025년도에는보니까자료제출이지금58명정도되어있는데지금저희가행정사무감사기간까지해서추가자료가더있을것같습니다.그것자료좀부탁드리고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이게어차피공무원국외연수이지않습니까,사실은.연수를가시는거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보통어떤이유로연수를많이가시는겁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주로저희가가는것들이퇴직여행,퇴직을앞두고가는그여행이주로있고저희가특정성과라든가여기에상탔던분들이렇게하고아니면또상사업비를타서거기에따른포상성격으로관련부서나이렇게가는것들이주입니다.
이중섭위원
제가이말씀을왜드렸냐면지난번에도저희가언론에서한번나왔습니다만매스컴에도많이나왔는데선관위같은경우그런부서에서예를들어서뭐꼭투표,예를들어서지방선거라든지이런기간동안에꼭연수를가시는경우들이의외로상당히많고.그래서조직기강해이차원에서문제가많다.그래서우리안성시의지자체공무원분들은이런분이안계시겠죠,사실은?예를들어서뭐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보고있는데본인이휴가내고개인적으로여행,어차피예를들어일정이잡혀있기때문에부득이하게가시는경우야있을수있겠죠.그런데뭐그것을일부러가시는,어쩔수없이갈수도있겠지만또그날짜를잡았는데연기도가능할수있는데부득이또가시는분들도계시고.또여러가지이런일들이저희안성시에는없겠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네,그렇게좀이해하겠습니다.자료만좀부탁드리고.자매결연,우호도시교류현황을보면,82쪽입니다.전에도한번제가행정과부서에말씀을드렸는데교류내용을보면사실브레아시외에는나머지는,유일무이예를들어서필요가없다는느낌을받아요,사실은보니까.왕래가없으면,그때도제가말씀을드렸던게뭐냐면자매도시아닙니까?예를들어서자매도시고우호도시면거기에걸맞게저희가스스로안성시에서도행동으로좀보여드려야되는게결론은최소방문입니다,방문.그런데서한으로만요청하는어떤그런메시지만전달하는것은상호어떤국격이라든지뭐그런품위에서좀결례가되고떨어지는것아니냐.그냥명칭만뭐달아놓고교류한다,이것은사실그냥보여주기위한식아니냐.최소한격년에한번은,저는그렇게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부득이시장님이바쁘면담당과가있고국이있지않겠습니까?거기서교류도할수있고.이렇게해서다녀서뭐저희가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저희가계절근로자같은경우에도저희가진정성있게다가서서얘기를하다보면그나라에서도인정하는거거든요,서로들.그게교류인데진짜말로만교류하는거지사실교류에관련돼서제가봤을때는좀모범을보여야되는게아니냐.김보라시장님같은경우도외국으로간간이국외출장자주가시는데이런데를왜못가느냐,이겁니다,제얘기는.이런데를가시고그래서서로왕래도하고.아니면새로운도시만들어서,새로운나라만들어서거기서자매도시를만들든지,마음에드는데를.그렇게해서라도교류하는것이저는바람직하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위원님,좋은말씀이시고요.자매도시랑우호도시이런것들이너무형식상운영된다는말에저희도뭐,저도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를하는데하나는뭐냐면저희가위원님먼젓번에도말씀하셔서적극적으로교류를하려고그러는데그쪽도시사정이랑이것들이매칭이참어렵더라고요,보면.우리가가겠다고그러면그쪽이랑안맞고또최초에어떤사연으로자매교류도시가됐는지모르는데시간이가면서계속교류를했으면또활발하게될텐데서로이런것들교류를맺기가어려운상황이고.저희가올해도그래서아까위원님말씀처럼새로운도시나이렇게했는데결국그쪽도시에서자매맺기가이게서로어려운상황이되더라고.그래서저희도이도시도뭐아까위원님말씀더활발하게교류를해야겠지만좀더원활한도시랑교류를맺으려고계속노력을하고있습니다.올해도한국가랑하다가이게너무이것들이안맞고그쪽도시에서처음에는교류도시를맺자고우리농촌인력이라든지이런차원에서시작을했는데결국은적극성이없고서로가안맞다보니까올해도그국가는저희가맺지를못했습니다.그리고추가적으로다른유럽이라든여타더필요한교류를맺어서이게위원님말씀대로활발하게서로윈윈될수있는이렇게향후에는운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글쎄요.하여튼여러가지방법을쓰신건알겠는데지금실제로는제생각에는열정이중요한겁니다,열정이.진짜말로만하는게아니라진짜가깝게다가설수있도록예를들어서그걸여러위원님들도계시는데국외도시라든지교류하려면충분히할수있는건데허울적인것만하다보니까문제가있는것같고.이번에박종철행정국장님이몽골을간걸로알고있는데이번에몽골간이유가뭡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저희가거기몽골에자매결연도시를거기랑아직자매결연을맺지않았지만농촌인력이라든가또한경대랑많은교류가있고해서나중에향후농촌인력이라든가이런것들해서그런자매교류를맺을수있는지이런것들도알아보고타진해보고이런차원에서갔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때제가듣기로는계절근로자관련해서또그것때문에논의하고그것때문에협약서도제가알기로는하기위해서대표입장으로갔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게맞는얘긴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그런차원에서교류를할수있는지그런것들,전반적으로그런준비절차내지이렇게해서간걸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글쎄,하여튼말로만하는게아니라열정을좀가지고교류를했으면좋겠습니다,같이.또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만지금저희안성시에보면본관,별관이있습니다만,제2별관도있고.그앞에입구에보면경비,청원경찰분들이시죠?이분들이지금저희가들어올때보니까계시는데이유가있습니까,혹시?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전에는청원경찰의역할들이청사방호라든가이렇게됐다가지금은역할이그래서정수장이런데로주로배치돼있고.예전에는또청사방호업무보다는일반업무를하는경우가많았는데향후에는청경들그분들의고유한업무,그리고또하나는민원인들과의트러블이나이런것들이많아지다보니까직원보호라든가이차원에서저희가청경들을좀큰그런민원인이나이렇게많은지역,그리고시청이라든가,집단시위있고이런시청으로점차적으로인력을이쪽으로하고있습니다.그리고고유의업무방호라든가그런업무를할수있게인력조정을하고있으면서.
이중섭위원
제가이게참비효율적인거라고판단해서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자,저희가청원경찰에보면당직실이있습니다.청원경찰또사무실도있고.거기에관제시스템이돼있지않습니까?돼있습니까,안돼있습니까?관제시스템에이미저희가어떤문제점이되면이분들이,청원경찰분들이당연히행정과에서나름대로어떠한요청이있겠지만거기CCTV보면전체적인안성시에있는별관서부터주요위험지역은다보고있는시스템으로전돼있는걸로확인하고있습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사실거기서더관찰해서보고문제가되는곳은움직여주고해서,왜냐면2인1조가되지않으면위험합니다,사실은.혼자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상당히많기때문에보통2인1조로움직여주고이렇게해야되는데지금그냥여기안내데스크앉아있는분들은그냥인포메이션,왜안내데스크“2층으로올라가십시오.”이런것밖에안되는거예요.비효율적인것같아요,제가아무리봐도.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것은지금인원이전반적으로전체적으로다배치가안돼서그렇고향후에는인원들이추가적으로다시청이라든가,공도읍청사라든가,보건소이렇게배치를하려고할예정입니다.그리고지금은단계별로각부서별로나눠있던도서관이라든가이렇게,정수장이라든가이인력들을향후에는그렇게배치를하고위원님말씀대로.
이중섭위원
고유의업무,청원경찰의업무가청사방호지않습니까?보안과청사방호인데실제로관제탑,관제시스템에서제대로보고파악을하고중간중간순찰도사실다녀야되는겁니다.순찰도다니고있더라고요,제가보니까는.그게맞는거지거기앉아서8시간을왔다갔다앉아있는자체가저는비효율적이라고보고.다만,민원실,우리가민원실이있지않습니까?민원실은아무래도민원이많다보니그쪽에는뭐말씀하신것처럼예를들어서보안이나안전뭐이런문제때문에있어야된다는것은저도이해갑니다,사실그쪽은.네,그런쪽은.그런데다만,그외적인부분은여기가알다시피통로가안성경찰서나소방서나국회를갔을때도입구가하나인경우엔그말이맞죠.그런데여기는뻥뚫려서여기저기다다닐수있는그런정도의공간이되는데무슨제생각에는안내데스크앉아서그게무슨보안을한다고그자체가저는좀탁상행정아닌가,싶어서좀한번고민을다시해봤으면좋겠습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24년도에위원회일제정비계획안을제출해주셨어요.이게그때위원회수가154개,그리고최근3년간미개최12개,1회개최한게11개이정도이렇게있었는데요.일제정비계획안에따라서이렇게추진된게있는지좀여쭤보고싶습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팀장을보며)팀장님.
황윤희위원
지금답변하시기어려우신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위원회는정확히몇개가지금됐는지는제가파악을,아직자료가없는데하나는뭐냐면위원회가기존에위원회가있고정비를하면서위원회가또생겨요,지속적으로.위원회가뭐법이라든가조례나이렇게만들면거기에부수적으로위원회가생기다보니까거기없어지고비상설화된만큼또새로생기고이러다보니까정비가상당히어려운상황입니다,그게.
황윤희위원
네,뭐새로생기는것도어쩔수없기는한데요.기존에미개최위원회는폐지또는정비하겠다고했고기능이유사한위원회는통폐합을하기로했고또한시적인수요를다루는위원회는존속기간을조례에명시하겠다,이런계획들을세우신거거든요?이것어쨌든행정과가주무부서인거잖아요,전체부서위원회의?이게다른과에이런요청을하면잘말을안듣습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각자위원회성격이라든가이게있다보니까존폐나이런것들이어렵고.그때저희가한번갈등조정위원회그동안개최한실적이없어서비상설로,그지침상으로보면비상설로해야되는데하나는갈등조정위원회라는것들이그때도위원님들말씀하셨다시피주민들이그게있는거랑비상설로하는거랑은기본적으로차이가있기때문에그때도그게그조례가부결이됐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건하나의사례인데요,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런것처럼각부서의위원회는설치가되면이런것들이폐지들이상당히어려운데.
황윤희위원
지금여기행감자료에는위원회가부서별로다있잖아요.그중에서미개최된것들이나연간1회개최,그것도서면으로개최된것들,그런건사실상매우의미가없다고생각이돼서전수조사를좀하셔서’24년도에계획안이있으니까요.정비계획안이있었으니까거기에대한결과물을한번자료를제출해주셨으면좋겠어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거기에중복위원도있었거든요.3개초과중복위촉은금지를했었던건데9명이있었던거거든요.이것은지금어떻게됐는지총체적으로좀조사를하셔서한번제출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저희가각종위원회조례에보면청년기본조례에따른청년을위촉위원수의10분의1이상의범위에서위촉하도록하자,이런것제정을했었잖아요.그런데지금위원회들다보니까청년이거의없더라고요.19세에서39세가청년인데거의없거나1명있는데가도서관과하나.만약에19세에서39세여성이면여성으로들어갑니까,청년으로들어갑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청년으로들어가야.
황윤희위원
청년으로.그럼에도불구하고없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그럼이건좀문제가심각하다고생각을합니다.저희가인구가뭐39세이상인구만있는것도아닌상황에서이건부서별로좀더노력을하셔서,저희가청년위원회도있고이건노력을좀만하면한두명넣는것은일도아니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이걸’23년4월에개정이됐는데아직도이렇게청년이없다는것은이건다들손놓고있는문제라고생각을해서요.여기에대한어떻게개선할건지좀확실한개선책을갖고제출을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한두명넣는것은제가봤을때는이건노력의문제라고생각을하고요.또하나질의를드리면85쪽인데요.저희가이제행정정보공개제도라는게있는데저희가정보공개청구를했는데주민분들이“아무소식이없다.”뭐이런얘기,또“정보공개청구가안된다.”이런얘기를제가좀들었어요.그래서여기보니까’24년도의경우에143건이비공개결정난거잖아요.이143건중에서자세한내용들혹시정리된것들이있나요?사유?비공개사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건별도로자료,그건없는것같,자료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건한번쯤봤으면좋겠어요.법인영업상비밀침해이런것들은특정과에몰려있는경향도있고이래서.개인사생활침해도어떤경우가그런건지그것을좀정리를하셔서’24년도것만한번주시고.안성시가개인정보,행정정보공개에대해서어떤성향을보인다고혹시판단을하십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저희같은경우도행정정보공개청구가그제도자체가주민들이그런것행정자료나이런거기때문에적극적으로공개가능한대상은저희가공개하고있고그리고아까말한위원님말씀처럼개인정보라든가영업상이런거라든가그런것은위원회통해서부분공개라든가비공개.그리고지금은또일방적으로전국으로뿌리는,문서24를통해서전국으로뿌리는사람들이많습니다.그건기타처리를해서아예그런데.우리에해당이안되는사항도문서24시시스템을통해서공개청구를전국으로뿌리니까이런경우도있고이래서.저희도적극적으로공개가능한건공개하려고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위원회통해서공개여부를결정을.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매건마다그렇게하나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일단그내역만한번주시면감사하겠고요.그리고88쪽인데요.거기직원체력단련실운영해서예산이’25년도100만원,’24년도400만원인데이용하는사람들있나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용하는사람있어요?그리고법인콘도운영은예산이줄었는데이건왜그런건가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총무팀장고정숙입니다. 법인콘도는.
최승혁위원장
발언권얻고말하세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네?네.
최승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총무팀장고정숙입니다. 법인콘도는10년이면10년이기간이지났기때문에요.’24년도에는그걸새로경신하는바람에큰예산이들었고.네.
황윤희위원
네.직원구내식당운영은예산이많이줄었어요.이건또왜그런건가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25년은지금4월중순까지의데이터기때문에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예산편성된예산이아닌건가요,이게?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저희이예산은직원들식대들어오는걸로운영되는그예산입니다.
황윤희위원
네.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몇가지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처음에우리이관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저는아직도이해가안간다.시장님이의회를조금이라도생각을한다면인사는그래도행정감사하고결산,정례회가끝나는때하는게예의에맞는다.그래서그부분이저는실례라고봅니다.네?서로그런부분들은최대한좀배려를해주시는게저는좋지않을까,이런생각을좀합니다.그래서아까뭐우리이관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전적으로그런부분에관련돼서는결산심사를받지않겠다는것으로판단하는게맞는것같다,이렇게생각하니까요.그건잘좀판단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몇가지만좀말씀을드릴게요.우리고향사랑기부제가지금다른시도에비해서어떤건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정확히어떤말씀이죠?어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고향사랑기부제지금우리활성화정도가어떻게되는건지.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저희같은경우는뭐기부액은작년에도경기도에서1위를했고.또하나는뭐냐면이게고향사랑기부제가수도권중심으로는별로활성화가안됐는데저희같은경우는수도권에서경기도1위한것처럼적극적으로홍보도하고저희가1위가된사유들이그런거예요.민간인이랑또우리홍보랑이런것들,민간플랫폼을우리가,지금전국의지자체단위로는민간플랫폼을활용하려고대개늘어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너무선도적으로먼저민간플랫폼이라든가적극적으로했기때문에지금은저희같은경우는다른데보다많이활성화됐다고봅니다.
최호섭위원
이런거죠?뭐기부홍보방법을주로관공서나,시홈페이지,공식SNS이정도만한게아니라실제일반시민이나소상공인이나타거주지에있는사람들한테도적극적으로홍보했다는얘기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저희뭐만나서도홍보하고그런기업체회의라든가이런데참석해서홍보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래서일단뭐효과는처음시작하는것치고는좀괜찮다,이렇게보면되는건가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좀보완해야될것들은좀있지않나,싶은것들이있어요.그래서지금이런것들이죠.우리기부금활용해서지금쓰이는것은사업이얼마안돼서그런건진몰라도단순사회복지나저소득층지원등일부분야이정도지금하고있는거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지금그렇게하고있는것들은없고요.저희가뭐냐면지정기부사업을지금두가지를하고있는데학생들아침식사하는거랑그다음에대설피해때농작물피해입은농민들한테농업재해보험금주고있는사업두가지를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래서이런것들이기부금많이쌓이고하면좀늘려야된다는거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뭐하여튼우리지금앞으로는그래도청년,환경,일단은문화,지역경제이런데관련돼서도좀창의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해주시는게좀필요할것같다,이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지금이번에하여튼홍보비가좀삭감된게있었나요,올렸는데?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일부,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지금홍보는잘하시고계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이후에저희가고향사랑기부제관련돼서는전체적으로지역소멸관련돼서그걸막기위해서지금선제적으로하고있는거잖아요.좀많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가만있어봐,제가또하나말씀드릴게있는데.잠깐만요.이것하나여쭤볼게요.우리2023년도서부터2024년도까지시장님이하여튼자랑하시는소통공감방이운영이됐었어요.아시잖아요?그런데이게지금처음에시작하면서소통행정,공감리더십,하여튼이런시정철학을가지고김보라시장님께서야심차게준비해서시작하셨고.“하위직공무원들의마지막하소연창구이다,소통공감방은.”이런평가도받으면서그래도2년동안잘해왔어요.해왔는데이게스스로자기시정철학도지금뒤집는결정을한것이렇게보시는데어떻게생각을하시는거예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하나는소통공감방이초기에그런목표를가지고만들었는데어느순간부터이게소통공감방이직원들끼리비난하거나이런공간으로가고또소통공감방의내용들이외부로유출돼서이런차원의,하위직의그런것들이.
최호섭위원
그렇게하는데그래서저는시장님의시정철학과는반대되는거라는건인정하시는건가요,혹시?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렇지는않죠.
최호섭위원
소통공감방을폐쇄한게아무문제가없다,라고보시는거죠?그런데이게그런거잖아요.언론에유출된글이“노래방에데려가춤을추게했다.”그리고“술마신뒤관용차운전등을했다.”심각한갑질하고위법사례가좀포함돼있는그런하여튼내부고발이런것들도포함돼있던것같거든요.그래서공무원들의일탈을바로잡아야할시청이되레이걸올렸다고해서문제가원인을찾는게아니라문제제기자들이“너희들잘못한거야.”이렇게하는꼴아닌가하는,제가보면이건전형적인하여튼기득권옹호하는그런정책으로회기하는것아닌가,싶어서말씀드린거예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런데위원님,뭐냐면거기에실린글들이다팩트도아니고.팩트가아닌것들이외부로유출이되고.그리고하나는위원님들이보도기사만봤는데그보도기사이후에댓글에달리는것보면,한번댓글을보시면.
최호섭위원
아니,그래서소통공감방,그게역기능도있지만순기능도있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것을처음에소통공감방을진행하면서그런역기능도생각안하고이런것을시행했다고하는것자체가문제가아닌가,싶어요.그러니까당연히역기능이나오죠.요즘네이버에댓글도보면아주장난아니거든요.그런데그것다뭐신빙성있고이런것아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이이후에는조사가되고정리가되고그래서순기능들이더활성화되는건데이것을단순하게이렇게했다고해서그냥하루아침에나는이게무슨그렇다고하위직공무원들한테뭐처음에만들때물어보고만든것도아니지만그럼어느정도는공무원들의의견들도좀받고다른또기관들의이런개선할수있는것들도좀받고실시하는게맞지이걸한순간에그냥그게원칙에안맞아,끊어,이게맞는거냐고요.이게소통입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하나는소통의순기능이랑역기능이있는데역기능들이순기능을잡아먹기시작하면그런게시판을.
최호섭위원
그런게있었다고하더라도순기능을잘,이게만든분이그런것들을잘조절해야되는거죠.네?이걸단순하게역기능이너무강하다,그래서이걸하는게이게진정한소통이냐는거지.그게김보라시장님의시정철학하고맞아요?그것한번묻고싶어요.대답안하시면좋습니다.그리고여기에보면게시글에도여기도일부가올라왔지만여러가지순기능들로게시글내용에또실제정책이반영된것도있더라고요.있고.제일중요한게이겁니다,그리고또.우리하위직공무원들을하여튼보호할수있는다른익명성보장이나아니면하소연을들어줄그런다른창구,기구들이혹시있어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최호섭위원
어떤것있습니까?말씀해주세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쉽게그러면인사나이런문제들은저희가비공개로그걸받고있고.또하나는감사나이런것들은감사청렴톡,청렴이런신고센터가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아니,그래서그게없어서이것소통공감방을하자고만든게아니잖아요.그런것다그전에있었던거잖아요.그런데이걸만들어놓고그런것있으니까이제이것필요없어.이것도말이맞지않는것아니에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소통공감방이란것들이확인안되는사실을갖고서로비난하고이런.
최호섭위원
아니,그얘기는똑같은말씀이신것같고.그러면이게이런거죠.이런메시지가될수있어서전우려스럽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김보라시장께서는하위직공무원들에게“그냥참고일해라.”라고메시지준것하고똑같은거예요,지금이상황이.벌어지고,외부에서평가를이렇게합니다.저는시장님이귀를열고들어야된다고봅니다.네?그런부분들은저는바로좀시정이됐으면좋겠다,라고말씀드리고싶어요.이건고집부려서될일아닙니다.자기가또만들어놓은것을그냥아무타당한이유없이이렇게하는건저는이거야말로소통부재가아닌가싶어서지적을드리는겁니다.제발처음에초심으로좀돌아와달라,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올해장애인채용을일곱분하신다고했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마흔일곱분이되시네요,총?그러면법정채용률다해결되는겁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법정채용을제가알기로.
박근배위원
3.83%,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45명인가,잠깐만요.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인사팀장최희숙입니다. 저희가의무고용인원은총45명이고요.현재38명이있어서올해7명채용을하려고지금채용시험을볼예정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부담금안내도되는겁니까,1억?
희숙
최희숙인사팀장
그분들이다들어오시면저희는다채용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공무직하고기간제근로자를합하니까구백팔십아홉분이나됩니다,안성시에.깜짝놀랐습니다.그분들이하시는일을보니까주로도로에서하시는분들의외로많더라고요,도로에서.환경정화도하시고쓰레기도줍고.6월15일자로국도에서사망사고가났는데요.예초작업하다가벌어진일이거든요.뭐차량운전자가부주의한건데크루즈컨트롤이용해서정속주행하다보니까못발견했나봐요.하지만아마예초작업할때니까주변에소음이,차가오는걸인지못했겠죠.혹시기간제근로자일하실때꼭조단위로일하셔서이런일이안성에서는벌어지면안될것같습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정보공개청구말씀드리면비공개가아까말씀하신140몇건이되고행정과를유독보니까취하가많더라고요.거의80%가취하인데어떤인사위원회에서보면규정이아니,위원회규정이있겠지만유독많습니다.그이유가특별히있습니까,행정과에서?취하등해서꽤많은게정보공개청구가안됐는데요.그사유가있습니까,특별히?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일단은정보공개의경우는전과에서공개를하는사항이고취하의경우는뭐본인들이취하하는경우도있을거고.그것은제가여기서답변을드리기는쉽지않은.
박근배위원
다개인적으로알아서본인들이취하하신거네요?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대부분이그런건이,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청년위촉위원아까말씀하셨는데아마해당위원회3년경력이상인분들권장한다고하셨거든요.그런이유로위촉이안된게더많습니까,아니면아예청년자체가그런관심이없어서해도가입을안하시고의도가없기때문에그런게많습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일단은각사정마다다른데대체적으로보면아까황윤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좀더적극적인이런것도부족한부분이고또하나는그위원회에맞는사람을구하기가어려운상황도있고이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도같이아쉬운점이있어서말씀드린거고요.안성시이장·통장·반장임명에관한규칙을제가봤는데이건민원을제가받은건데연관된거기때문에말씀드리면아파트에는동대표가있고동대표회장이있는데통장님은또별도로조직이돼있습니다.그래서어떤아파트의사안을가지고충돌되는것도간혹있습니다.그렇다면동대표를통장이동대표를겸임할수가없을까,그런데겸임제한규정이없습니다.그런규정을알려주시면그런것괜찮다.그런데못하시는분들이인지하고있어요.못한다는걸많이알고계세요.그런데될수있거든요.그러면공개를해서홍보해주시면안성에서시정도마찰이좀덜할것같고시장님시책도정확히전달될것같고좋은점같아서말씀드린거거든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이정도로하고요.또한가지아까추가로더말씀을드리면안성,올해5월기준으로내연차를친환경차가역전했습니다,판매량이.앞으로차량이라는게소음이더적어지거든요.그래서아까말씀,기간제근로자,공무직들일하실때이런것을주의시키셔서소음이적은차량이진입할때항상조단위로움직여서사고가줄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우리지자체장김보라시장님이각종협의회가있지않습니까?협의회는어디서관리합니까,혹시?전체적인것.예를들어서제가말씀을드리면예를들어서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쭉있지않습니까?아마제생각에관리는누가하고있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관리라는건어떤것.
이중섭위원
협의회관리를예를들어서협의회도비용이발생하지않겠습니까?그것에대해서내역이없어서제가한번여쭤보는건데.비용이나갔을것아닙니까?회원이되면회원관리비가당연히들어가지…….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시군지자체단체장협의회라든가이런것들은저희가관리를하고있고요.정확하게.
이중섭위원
이해를못하시겠어요,제가말씀드리는것?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무슨말씀인지아는데정확하게아까말한.
이중섭위원
책자에없어서어디부서에어디에있는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이것도비용이나갈텐데각종협의회라든지이런회의를참석하시고이걸로인해서예를들어서같이외국에도참석하고그러지않습니까?그러면그비용발생되어야되는게있을텐데본인돈으로가지않을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럼그돈이어디갔냐고요,제얘기는.그비용이.어디부서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건저희가국외여비.
이중섭위원
국외여비로그냥,경비는그런데예를들어서회의에참석하면.회의를참석하면기본적으로어떤협의회도구성이있으면참석비용이아닌회의비용을내지않습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협회비말씀하시는.
이중섭위원
그렇죠.그기록이없다는얘기예요,제얘기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기록이없다는말씀은어떤.
이중섭위원
협회비내셨다그러면협회비낸기록물이있어야될것아니겠습니까?어디에있냐고요.제가,설명을몰라서.이게행정과소속이냐,아니면어디다른부서인지몰라서여쭤보는겁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저희과소속입니다.저희과소속인데가있고다른부서,부서별로성격에따라서갖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부서별로따로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부서별,저희가시장군수단체장협의회라든가이런것은저희가하고그리고몇개부서나이런것들은.(팀장을보며)정확히.
이중섭위원
정확히얘기좀해보세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정확히그것은알아보고별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협회비지급내역이라든가이런것은저희가하는데.
이중섭위원
그러니까그게전혀없어서.제가그전부터쭉봤는데그내역이전혀없어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사무감사자료요구가안돼서.
이중섭위원
제가이상하다,그래서.예를들어이런것아니겠습니까?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이런협의회가있지않습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이중섭위원
각종협의회가있는데그각종협의회의리스트가있을테고어느정도까지가입을하셨는지그리고비용이어느정도지출됐는지또그걸로인해서나름대로국외공무연수간건갈수있겠죠,당연히.그래도그런기본적인리스트를못찾아서,있을것같은데제가못찾아서여쭤보는거예요,지금.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서식에의해서저희가여기작성을한거기때문에그럴겁니다.
이중섭위원
비용발생이되지않았습니까?비용발생이됐을텐데.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런것은여기서식에요구할적에저희과소관에공동서식이라든가이것들은저희행정자료요구건은이것은의회에서만들어서저희가거기에맞춰서답변을쓴자료기때문에.
이중섭위원
각종부서별서류취합해서자료좀제출부탁드릴게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최승혁위원장
과장님,열흘뒤에결산이있으니까그전까지자료제출해주시면결산심의할때볼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좀몇가지여쭤볼게요.아까계속나왔던얘기인데인사이동같은경우에는어쨌든의회입장은계속해서위원님들이말씀을주셨으니까과장님께서부시장님이랑저희양당대표위원님들자리를한번만들어주세요.어쨌든저희가납득을못하는것은이례적인상황은이해를하겠지만이게협조요청이없었잖아요.그냥저희도통보를받은상황이잖아요,이게.어쨌든정례회기간에인사이동을하겠다고하면최소한의협조요청정도는했어야되지않냐,이런게절차적으로저희는납득을못하는거니까.이것은자리를만들어서대화할수있는그걸주선을좀해주시고요.공도출장소한번여쭤볼게요.이게어쨌든기준인건비때문에어렵다,라는취지인거잖아요,사실.그기준인건비가저희행안부에서기준인건비돈이나오는게있습니까,매년?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인건비금액이요?금액은책정돼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오산같은경우에는작년에행안부기준인건비55억원을추가로확보했고요,2월달에.올해도40억원확보를했어요,기준인건비.이게어떻게가능했냐,라고보니까오산시장이직접행안부일차관,이차관면담을했고요.그리고행안부장관을두번이나만나서기준인건비요청을했다고합니다.실제로이게내려온거예요,예산이.그런데저희는부족하다,부족하다,하는데실제로이런노력을했냐,이걸여쭤보는건데혹시저희도요청한거라든지아니면행안부누구관계자를만났다든지이런게있어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제가알기로인건비는그렇게내려오는것이아니라고알고있습니다.하나는뭐냐면.
최승혁위원장
내려왔어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거기어떤페널티를받았을텐데요,오산같은경우는.
최승혁위원장
아닙니다.2년간95억원확보했다고하거든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그건정확히알아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어쨌든각지자체별로기준인건비가다부족한것같아요,지금.그런데이런노력도한다,다른지자체에서는.우리안성시는부족한건알고있지만인력도더필요한거잖아요,사실어디든.그런데무슨노력을했냐이거죠,제말은.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기준인건비가인건비금액예산이필요한것들이아니라기준인건비를거기서틀을잡고있으니까인건비는얼마한도에서쓰라,그리고거기한도내에서기준인력은얼마큼쓰라,이렇게통제를하는데저희가인건비가없어서지자체인건비가없는그런상황은아니고하나는뭐냐면거기를오버하면작년부터페널티,작년에도저희도페널티를먹었는데경기도의거의모든시군이페널티를먹었다고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그러니까그페널티가먹기싫어서오산은직접찾아간거예요.기준인건비좀더올라달라.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인건비기준액을늘렸다는말씀이시죠?
최승혁위원장
늘렸다가아니라예산이내려왔다고요.기준인건비라는예산이별도로내려왔다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2년간돈을지급을받았습니다,95억원.이게보도도굉장히많이됐어요.그래서이건오산시에서별도로보도자료를낸것같거든요.이것확인을해보시고요.저희도이정도는해야되는것않느냐,그래야기준인건비가부족하다고말을해도의원들이이해라도하지않냐,이말씀을드리는거고각지자체에서공무원들이기준인건비페널티제도폐지해야된다고지금대통령실앞에서도시위하고그러는데저희안성시는비슷하겠죠,입장은?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최승혁위원장
그래서이것은3차본회의때건의안을내려고합니다.그래서안성시도뜻을같이해줬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공도출장소같은경우에는제가지금3년동안계속얘기를해왔지않습니까?이게안성시입장에서는7만명이일단기준이었어요,당시에.그런데지금오늘기준으로몇명인지알고계십니까?6만9600명입니다.라포르테가입주시작하면서이번주중으로제가봤을땐7만명돌파할것같거든요.이제는안성시에서의지에달렸다,그동안계속해서얘기해왔던7만명이이루어졌거든요,지금.그래서이기준인건비는별도로하고기준인건비만보고“우리공도출장소안됩니다.”라고하기에는납득이안된다.왜냐,3년동안안성시에서해왔던얘기가인구얘기를해왔어요,인구얘기를.그런데지금그인구는넘어선거니까이부분은사실의지문제다,우리공도,원곡같은경우에는정말행정서비스가전혀못받는지역중에하나인데그런지역들을위해서라도이것은좀세심하게챙겨야될시점에왔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과장님,의견어떠십니까?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하나는아까위원님말씀처럼공도지역이원체인구가늘어나다보니까행정의서비스가덜받는것은사실입니다.그리고그동안지금정부가바뀌었지만그전정부는뭐냐면저희가1127명인가로하면정원을못늘리게통제를해왔고또하나는아까말한대로인구가늘어나는거랑출장소는뭐냐면옛날이랑달라서옛날처럼교통이불편,교통수단들이많이발달되다보니까불편도가옛날처럼떨어져서출장소가나갔던시대랑지금이랑행정사항들이조금변화가있다는말씀드리고또하나는출장소가제가알기로도에다승인을받을사항이고여하튼공도의주민들이랑이걸위해서전향적으로향후에는좀더많은행정서비스도동일하게받을수있게출장소가됐든아니면다른더큰4급체제가되든그것들은향후에아마종합적으로검토해서이런것들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최승혁위원장
이게절차에막히고제도에막히는것은저희도이해를하는데그것막힐까봐두려워서시도조차못하면공도행정발전은언제이루어지냐,이걸말씀드리는거고그리고안성교통말씀하셨는데지금38국도일부구간확장된것말고교통이뭐가바뀌었습니까,저희가.철도가들어온것도아니고저희동서축은말그대로38국도한개밖에없어요,아직도.그래서교통문제가해소됐다,이말은사실자동차가없으면버스타고시청까지와야되는상황인데지금공도진사리에서시청까지몇㎞나오는지아세요,거리가?13㎞,14㎞나오잖아요.시청에서하면한15㎞정도나올건데이15㎞구간을버스타고왔다갔다해야되는상황이에요.노인층같은경우에는그게참불편할거라고저는보고어쨌든우리행정과장님도공도에출장소가필요하다는건알고계실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제의지를보여주십시오,의지를.이게절차상,제도상안되면그건정치가풀어야될문제지,행정실무자들이풀문제는아니잖아요.저든시장님이든정치적으로풀어야되는문제인데그런데실무선에서막혀버리는상황이오면저희는제가4년동안임기내에얘기했던것은정말헛수고밖에안되는상황이기때문에의지를좀보여달라,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알겠습니다.또추가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안병기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39분 감사중지
19시49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고상영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시민안전과장고상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시민안전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입니다.2023년시정및처리요구사항7건,권고사항1건을포함해총8건에대해추진완료하였으며2024년시정및처리요구사항6건과권고사항4건중한건을제외한나머지3건또한추진완료하였습니다.추진완료된사항은서면으로설명을갈음하고추진중인권고사항에대하여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372쪽입니다.지역안전지수개선및보험가입금액증액검토입니다.금년도지역안전지수개선및보험가입금액증액검토입니다.금년도지역안전지수개선방책은총6개분야중교통안전지수와교통문화지수가연계된교통안전분야에집중하여개선추진예정입니다.교통사고발생건수및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수가감축될수있도록관내지역사회단체장들및시민들에게안전운전및음주운전예방교육및캠페인을실시하고효율적이고실질적인예방대책을마련하여지역안전지수향상을도모하겠습니다.시민안전보험관련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부터는상해치료비를상해위로진단금으로변경하여운영중에있으며어린이보호구역관련보험가액증액은2020년도부터현재까지어린이보호구역내사고에대한보험금지급신청이부재해향후사고건수및지급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추이를보일시증액검토할예정입니다.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자료3쪽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입니다.2023년도부터2024년까지경기도감사및특정감사포함총11개의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모두조치완료하였습니다. 4쪽부서직급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민간위탁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쪽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시민안전과소관사회단체는안성시의용소방대연합회,안성시지역자율방재단총2개단체로각단체의원활한운영및활동을위해보조금지급정산중에있습니다. 6쪽사회단체보조금정산및성과평가입니다.총2개단체지원보조금에대한정산검사를완료하였으며정산결과모두적정하게성과평가되었습니다. 7쪽협약체결현황입니다.2023년재난기본소득의신속편리한지급과안전한개인정보보호를위해경기지역화폐지급업체인주식회사코나아이와업무협약을체결,재난기본소득지급을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과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8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현재시민안전과소관공유재산건물은대림동산빗물펌프장및가현동배수펌프장총2개소입니다.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쪽읍면동건의사항추진현황입니다.2023년도접수된총6건의건의사항중4개에대하여조치완료하였으며계속추진건수는2개로안성시집중호우대비대책수립보완은현재CCTV교체,소하천정비사업,하수관로정비사업등을통해계속추진중에있으며일죽면주천리399번지일원배수펌프장설치요청사항은안성시일죽2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포함하여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10쪽부터14쪽위원회설치현황및구성형태운영현황입니다.시민안전과는현재총8개의상설위원회를관리중이므로위원회구성형태및회의개최관련운영현황등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쪽각종위원회별위원공모실시현황입니다.총8개의위원회의지난3년간위원공모실시횟수는총6회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쪽집단민원처리현황부터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17쪽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입니다.2024년행정안전부주관풍수해정비사업공모에선정되어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403억3400만원입니다.국비50%,도비25%,시비25%의매칭사업으로주요내용은일죽2지구내수침수방지를위한배수펌프장및하수관로정비,신흥천및상가1천정비,소규모공공시설및사방댐정비등입니다. 다음은예산현황입니다.연도별예산총액은2023년도에302억484만9000원이며2024년도에는125억7605만9000원이며2025년도에는150억8215만7000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8쪽부터20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23년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14건총398만원을집행하였으며시책업무추진비는13건에총1491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024년도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12건에총357만1000원을집행하였으며시책업무추진비는17건에총1542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025년도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4월30일기준3건에110만1000원을집행하였으며시책업무추진비는7건에총656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쪽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2023년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사업외6건,2024년범죄취약지대방범용CCTV설치사업외4건,2025년일죽2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외3건으로2023년도사업은모두완료하였으며2024년사업중안성시2020년8월집중호우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용역을제외한나머지3건사업은완료하였습니다.금년도사업은모두추진중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입니다.중지된사업은1건으로앞서말씀드린안성시2020년8월집중호우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용역은현재사업구간중일부인죽산지구재해복구사업이미준공되어용역추진이불가해현재중지된상태입니다. 다음24쪽공사하도급현황입니다.2024년일죽면시가지침수방지사업청미천화봉천지구에대해하도급을실시하는사항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쪽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3000만원이상사업에대한목록으로2023년4건,2024년4건,2025년4건총12건이며하자발생등관련사항없습니다. 26쪽2022년부터2025년4월까지시설공사하자검사현황입니다.1000만원이상사업에대한하자검사19건을실시하였으며검사결과전체하자발생사항없습니다.시설공사하자조치현황및시정시정질문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7쪽8대의원발의조례현황입니다.시민안전과소관8대의원발의조례는총1건으로안성시의용소방대지원조례가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28쪽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우기대비대형공사장안전점검현황입니다.장마철집중호우에대비해대형공사장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는사항으로재해영향평가사업장에대하여점검을추진하였습니다.2023년도에8건,2024년도에19건에대한점검을완료하였으며2025년현재4건의사업장에대하여5월중점검을완료하였습니다. 29쪽사전재해영향성검토처리현황입니다.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실시한사항으로2023년도총27건,2024년총5건,2025년총3건에대해협의완료하였습니다. 다음30쪽부터36쪽이·통별CCTV현황입니다.현재안성시관내에방범용CCTV는총1536개소에4448대를운영중입니다.세부설치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7쪽방독면보유수량및사용연한입니다.2023년부터2025년까지방독면확보율100%이상을유지중에있으며2024년1만2078개에서보존기간시효도래에따른폐기수량을고려하여일반방독면및화재겸용방독면을2025년상반기내1050개신규구입할예정입니다. 38쪽풍수해보험가입및지급현황입니다.2023년도에는주택1129건,온실765건,소상공인396건을가입하여보험료6억7635만9400원을지급하였습니다.2024년도기준주택184건,온실252건,소상공인435건을가입하여보험료2억1127만6300원을지급하였습니다.금년도풍수해보험가입예산은4억50만원으로더많은가입대상이풍수해에가입할수있도록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재난예·경보시설설치현황입니다.관내에설치돼있는재난예·경보시설은경기도,기상청,한국농어촌공사,한강홍수통제소등전체기관통합총222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1쪽부터45쪽까지시민안전보험운영현황입니다.2023년도2월1일부터현재까지매년시민안전보험을가입갱신하는사항으로2023년도에는총370건의1억670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4년도에는총722건에3억29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2025년5월기준총186건의지급신청에대하여7080만5000원의보험금을지급하였습니다.금년도보험부터는기존상해의료비항목을상해진단위로금으로변경하여중복보장이불가능했던사고들까지보상이가입되도록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 46쪽부터48쪽까지민방위비상급수시설운영현황입니다.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전쟁,재난등비상사태발생시시민들에게용수를공급하기위한시설로2023년3개소를확대하였고민간1개소가폐공하여현재공공형16개소,민간형4개소등총20개소의민방위급수시설을운영하고있습니다. 49쪽민방위대피시설운영현황입니다.민방위대피시설은전쟁,재난등비상사태시시민들이안전하게대피할수있도록설계된공간으로총49개의민방위대피시설을운영중이며향후지하대피시설을보유한아파트단지신축완공에따라민방위대피시설을추가로지정할예정입니다. 51쪽마을방송설치현황입니다.마을회관과주택에재난예·경보시설을설치하여재해발생시신속한정보전달을통한비상대피로,인명·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실시하는사업입니다.2023년부터현재까지총145개소의마을을대상으로경보시설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오늘행정감사하는시민안전과의주요업무는시민들의안전에대한부분을책임지는중요한역할을하시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최근고삼면쌍지리에서발생한제방도로붕괴사고에대해서안성시의도로안전및사고예방에대해서얼마나관리체계가강화되고또시민안전의역할이무엇인지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고삼면쌍지리사고와관련되어있어서사건의발생개요부터얘기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제가못들었습니다,위원님.
이관실위원
사건의발생개요부터좀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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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영시민안전과장
6월10일날고삼면쌍지리느티골,그소하천명은느티골소하천입니다.하천제방도로가유실돼서액비·비료운반차량이전복된사고인데,이사고로인해서경상자1명,중상자1명이발생하였습니다.그리고물적피해로는차량이파손된상태고요.현재저희가파악한결과일단제방도로의보수공사구간을했었는데그게소하천구간이다보니까일부지속적으로유실이발생하다보니까예산을한번에다성립을못하고중간중간하면서1차,2차공사를실시하면서중간부분,좀멀쩡했던정상적인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은공사를,예산을좀아끼는차원에서남겨놓은것같습니다.고삼면에서실시를했는데그래서그부분은남겨놓은상태에서공사를하다보니까이게점차비가오고하천유속이좀빨라지다보니까그부분이유실이돼서차량이,이게또차량자체가24톤이면상당히무거운차량이거든요.그래서어떤농로나이런위험성이,폭이좁은도로에는진입하는데좀어려움이있는차량이었는데도불구하고가다가이게하부세굴로인한도로가안전성이부족했던거죠.그래서붕괴가되면서일어났던사고일걸로…….
이관실위원
네.지금이제해당농로에대해서안전점검이언제마지막으로이루어졌다고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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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부분은위원님,이소관부서별로하천이면하천부서,도로면도로부서에서최종적으로소관시설물을유지관리하고있는부서에서점검을실시하고요.또수시로읍면동에서도점검을실시하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읍면동,고삼면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인지를하고있었고사고의가장원인이되는부분이아까도좀전에말씀하셨지만예산에대한문제라고도얘기를하셨고.그런데더중요한문제는예산으로인해서이재해복구공사를사실전체를다한게아니라부분부분을계속짜깁기하듯이하셨다는겁니다.그옆에는누가봐도알수있을정도로물이흐르는구간이었고,하천이었고요.소하천이었고그러니까거기로부터이게당연히무너져내릴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것을거기에사시는분들은인지를하고계셨습니다.그래서제가왜마지막점검이언제인지를한번여쭤봤던이유는뭐냐면’25년4월23일에사업을건의합니다,고삼면에서.그래서“여기가이렇게유실이됐으니해주십시오.”라고했었고해당부서에서는“예산문제로예산을나중에해서드리겠습니다.”지금은공사를할수없다는취지로얘기를했죠.그런데여기서제일큰문제점은뭐였냐면이사후대응방안이어떻게이루어졌냐는겁니다.첫번째는예산이없어서할수가없는지경에이르렀다면이것을발견했던,그러니까사업을건의했었던그부서에서는분명히이부분에있어서문제가있다는것을인지했기때문에건의를한거거든요.그러면여기에있어서예방조치라든가플래카드를걸어서여기는위험지역이라든가아니면막아서우회를하십시오,라고하는그런조치들이이루어졌어야하는데그부분이전혀안이루어졌다는게우리가대응체계가굉장히미흡했다는것을보여주는것같아서한번더여쭤봤습니다.사고가발생했지않습니까?우리가사고가발생하고나서긴급대응시스템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혹시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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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영시민안전과장
사고접수가되면서저희하고건설관리과하고같이현장에나가서사고수습을했고요.또응급복구를바로실시했습니다.현재는응급복구가되어있는상태인데이제는이차량자체가상당히위험한상태에서넘어졌고또부상자나경상자가발생했지않습니까?이분들에대한어떤보상이나그런체계가갖춰지지않아서상당히안타까운현실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제부서간의협력체계는괜찮았다고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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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영시민안전과장
사고이후에저희하고또건설관리과,고삼면같이협력해서바로응급조치를했고요.또이와별개로시장님께서이와같은사고가또관내에재발하거나아니면위험성이내포되고있는그런시설물이있을수있으니까전수조사를해서이와관련돼서빠르게응급조치를한다든지,안전조치를한다든지이런것을지시하셔서조치중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것은어차피일이이렇게됐으니이것에있어서다른전수조사는후속대책이고요.제가말씀드린것은사고발생했을당시에관계부서중에서도시민안전과가주무과가돼서이상황을갖다가다정리정돈을하신거잖아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
이관실위원
거기에대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그래서관계부서라고하면아까얘기드렸다시피환경과지금얘기를하시고있는데요.지금사고직후에액상비료유출이있었잖아요.이초기대응은어떻게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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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영시민안전과장
처음에는이게액상비료인지잘몰랐었고요.그러다보니까하천으로흘렀을때의어떤문제점은없는것으로봤었는데이게나중에액상비료라는것을인지를해서저희환경과하고같이또통보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조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거기에서액상비료에대한부분을사고직후에사고자가다시오셔서그부분을해결을했다고저는얘기를,전달을들었거든요.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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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부분은제가그날,사고나는날은공주에국가재난교육원에서관리자들법정의무교육이있어서제가현장은못갔고요.저희담당팀장님께서현장을가서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치규
송치규사회재난팀장
사회재난팀장송치규입니다. 그날바로사고가나서환경과에서현장을출동했습니다.그래서액비차량에서실제누출된량은1톤이었고요.나머지23톤은그차량탱크로리에있었습니다.그래서환경과에서는그1톤에대해서는수거완료조치를했고요.그탱크로리에있었던23톤은농가에서수거를해서,거기원래목적대로농가에서수거해서사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고나서이제액비차량을다시전복되어있던것을원위치를시켜서유인하려고하셨을때이것에대한인력배치라든가도로안전관리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하셨습니까?
치규
송치규사회재난팀장
사고직후주무부서인건설관리과하고고삼면사무소에서차량을인도하고나서그이후에응급복구를실시하였고요.그다음에교통통제까지지금완료를한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
현재는그러면교통통제가되어있는상황이라는거죠?
치규
송치규사회재난팀장
현재는교통통제를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이게이제경찰서에서도오셔서확인을하셨던사항인가요?
치규
송치규사회재난팀장
사고직후경찰서에서오셔서사고파악을하셨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지금이우리가안전관리에대한부분을계속해서얘기를드리고있는데지금우리가안성시에서관리를하고있는비법정도로가굉장히많습니다.이부분은관계부서는건설관리과지만시민안전을책임지는것에서봤을때는도로라고하는모든부분에서도요즘에싱크홀이라든지이런사고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이런것들을어떻게하면우리가개선해나갈수있을지이런부분들을한번더생각을해주시고요.다른시도에서일어나는일들이안성시에서는일어나지않으리라는법이없거든요.그래서시민안전과에서는조금더예의주시하시고가능하면우리가사용하고있는수요자들이필요한것이무엇인지에좀더집중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사실그날저희가정천식위원님과제가현장에갔을때주변상황이굉장히열악했었습니다.도로에대한통제도그렇고무너진자리에있었을때도서계시는분들이좀위태로워보이시기도하셨고.또주무부서에서나오셔서하시는사고에대한태도가이렇게무거운차가여기로들어오면어떻게하냐,라는그런얘기를하셨을때진짜이것은아니구나,생각을했고그래서급하게저희가감사법무에해서조사를의뢰를했고지금이런상황까지왔고이런대책을마련했습니다.다음부터는이런문제가발생했을때기민하게움직일수있는그런체계를다시한번더해주시고요.아까대책얘기하셨는데요.그대책에대해서는추후에관계부서에다시한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그우리시에감시카메라가한4450개정도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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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것을설치하고나서세척이나렌즈관리는어떻게하세요?설치후한번청소를하신적있습니까,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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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영시민안전과장
청소까지는저희가어렵고요.그많은저기를청소하려면또그것과관련된지게차라든지그런차량구입해서해야하고인력이해야하다보니까청소까지는어렵고요.
박근배위원
불가능하죠?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이게또어떤보수를할때카메라가잘안잡힌다든지아니면약간방향이틀어진다든지그때저희가좀조치를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서울은아마20만대정도되거든요.불가능해서어느회사에서개발해서드디어자가세정이되는카메라가나왔습니다.진동으로인해서렌즈에붙어있는먼지를털어내는건데요.그러면화상도는유지가되겠죠.앞으로도신규로할때이런게공용화되면이런쪽으로앞으로나가지않을까생각합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리고요즘에소방서에서,다른위원님들한테다드리는것으로알고있는데7시조금넘으면문자가들어오거든요.유독요즘에많이빈번한게엘리베이터갇힘사고거든요.혹시주택과에서하십니까,아니면시민안전과에서하십니까,점검을?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어떤것말씀하시는거죠,위원님?
박근배위원
엘리베이터점검에관련돼서.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주택점검이요?
박근배위원
아니요.엘리베이터.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엘리베이터요.엘리베이터는점검단체가관리주체입니다.건물관리주체.
박근배위원
당연하죠.그런데그용역에서하는데혹시시에서는요즘에이런사고가많으니까주의하라고이렇게공문같은것발송됩니까?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공문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걸말씀드리는거거든요.유독많아서말씀드리는거고.민방위대피시설은혹시지금여러군데지정이되어있는데아파트하고지정할때는아파트에서는어떤단계로지정해서협조를합니까?저희가공문을보내서“협조하십시오.”하면그러면무조건해야합니까,아파트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아무래도지하주차장이있는아파트에대해서저희가협조요청을하고있는거고사전에가서그입주자대표회장님들하고또관리소장님들과협의해서어차피그민방위대피시설이라는것은그아파트에거주하고있는주민분들도상당히같이이용을할시설물이기때문에그렇게많이협조해주고계십니다.
박근배위원
앞으로대우경남인가요?아너스빌하고영무도되면그쪽도마찬가지지정이되겠네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아양동쪽에는어느아파트가지정되어있습니까,아양동쪽에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거의아파트가많이다지정이되어있습니다.지하층이있는아파트는.
박근배위원
제가여기주신자료에는아파트아양동쪽에는거의없는데.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담당팀장님말씀해주십시오.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김수성입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아파트가저희가최근들어서많이지어지고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최근몇년동안지어진아파트들에대해서는저희가추가로확충은아직못했고요.그래서지금.
박근배위원
이제하실거죠?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지금저희가정비를해서계속지어지고있는아파트를해서그것을하려고하면그지하면적당,인원당필요한면적이있거든요.그래서그명수를계산해서도에물어봐서협의해서그리고그아파트하고협의해서그래서추가로지정할예정입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아양동쪽에아파트밀집되어있기때문에거기는반드시필요하겠죠.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아까방독면관련해서한1만2000개넘죠?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100%넘었습니다,보유율이.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네.
박근배위원
보유율이100%넘는것이좋습니까,아니면보존기간이지난게거의4400개가넘거든요,지금요.그것을어떻게조치하실겁니까,혹시?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저희가지금,일단은방독면자체는비상시에민방위대원들을위한물품이고요.그리고그보존연한같은경우는기본10년인데이게솔직히말씀드리면10년이지만예비물자잖아요.그러다보니까사용이거의없다가보존연한이지나면폐기의단계를거쳐야하는데그래서행안부에서몇년전부터11년차,보존기간10년인데11년차에대한것들에대해서제조업체별로전수조사,샘플링을해서조사를해서이상이없으면1년씩연장을해줬습니다.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는또올해4월말쯤에다시연락이,통보가왔는데그12년차에해당하는것,그러니까작년에한번1년연장했던것을또추가로연장을한다고그렇게해서저희가100%이상으로는꾸준히하고.그다음에개수도중요하고보존연수도저희가매년마다이렇게구비한양이조금씩다르기때문에그것은매년앞으로는조금,일정수량을한1000개내외씩으로해서추가지속적으로구입을해서매년편차를두고서폐기되는양이확늘거나줄거나하지않도록관리할예정입니다.
박근배위원
보존기간이7년이아닙니까,10년입니까?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네.기본이10년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엊그저께도비가잠깐오는데무섭게오더라고요.기후가너무많이급격하게변해서시민안전과같은부서가정말더기민하게대응해야하는상황이오지않았나,그런생각이많이들고요.어쨌든지금장마철이제시작되는데많이기민하게살펴봐주시면좋겠습니다.제가최근에민원을많이받은게그구거,면단위는구거고우수관,오수관있잖아요.거기가좀막히거나이물질들이있어서그런것을좀치워달라는얘기들을들었는데이런것은시민안전과담당은아니실텐데.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각부서,소관별로는실시를하고있는데위원님들민원은많이받으셨을거예요,각지역구동네에서.문제는그소관부서별로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면에서그장비대만이라도지원을하면배수로라든지구거부지라든지토사측구를정비만해도소통에문제가없거든요.그래서1차적으로저희가각면,소관부서인건설관리과에서예산이없다고그래서저희시민안전과에서1차적으로읍면동에수요조사를해서한번예산을배정을했고요.이번에또비가예정이되어있기때문에또2차로수요조사중에있습니다.만약에비가오고나서또토사가이게한번치웠다해서다치워지는게아니거든요.비한번오고나면또똑같이이게쌓일때가있어요.그래서수요조사를읍면동에하고있는상태라그게합계가되면다시2차로배정해줄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1차는그러면언제그것을치운건가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지금합계가거의들어오고다됐으니까바로저희가읍면동별로배정,장비비입니다.장비대를배정해서쓸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큰비오기전에미리미리우·오수관만뚫어놔도폭우가왔을때났잖아요.그것을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지난’24년도감사내용을좀보면지적된것들의공통된게뭐가있냐면예비특보단계부터상황판단회의수시실시를개선요구를했고요.기상특보경중에맞는주재자주재하회의개최이런것들충실하라,이런얘기가있어요.저희가예비특보단계에서회의가개최되나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게어떤내용이냐면요,위원님.전에는그런판단회의나어떤통제관이나아니면담당과장이건국장이건책임성있는사람들이그런회의없이그냥상황근무를하다보니까어떤컨트롤능력도없고뭐를상황관리를할지몰랐던거죠.그래서지금은저희가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이게예비단계에서사전에저희국장님주관으로해서상황판단회의라는것을개최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상전망을모니터링해서,지금우리안성시가다음주의보가어느정도시기에내릴건지기상을좀면밀하게파악해야지만대응을할수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1단계,2단계근무자배치되기까지준비를하고있고요.그래서상황판단회의는매번저희가그렇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시간,속도전이잖아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비가내리기시작하면.그래서그런상황판단회의잘진행하셔서기민하게대응하실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마지막으로궁금한게시민보험있잖아요.지난해보다올해보험가입금액이낮아졌던데혹시이유가있는건가요?44쪽인데요.시민보험공제가입내용이’25년도에는2억4300만원인데’24년도에는3억1000만원이었거든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이부분은저희가작년9월에폭발적으로지급자가늘다보니까이게10월,11월,12월,1월그러니까2월부터보험개시가되는데4개월을지급할수없는상태가됐던겁니다,위원님.보험금이다소진이돼서.작년건수를보면한700건이좀넘습니다.700건이넘는데,722건이거든요.그래서당초에그예산액은2억조금넘었을거예요,당초에도.그러다보니까4개월이라는저희시민들이보험금을지급받을수없는그런상태가돼서저희가시장님한테보고를해서이것은그렇다고해서추경을기다리고있으면저희가예산을할수가없으니까그래서예비비를좀투입을해서,바로변경을해서그금액이3억2000만원정도늘어난겁니다.
황윤희위원
아니,’25년도에줄었어요,가입금액이.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2023년도에는그렇게해서3억2000만원정도가된거고올해는이게이금액이보험회사하고협의를해서한건데작년같은경우에는상해로발생한의료비를실비로지급하는개념이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한도가60만원이에요,무조건.다지급하는거죠.그런데이게저희가상해진단위로금으로바꾼게4주이상의상해진단을했을경우에는,4주에서5주일때는20만원,6주에서7주진단이나오면30만원,8주에서는50만원이렇게차등을뒀거든요.그리고이게중복보장이불가능했었는데,내가든어떤실비보험이라든지이것하고중복이불가능했거든요.그런데이번에는상해진단위로금으로변경하면서실비하고중복보장이가능한것으로그렇게해서아마좀보험금액이계약이됐는데이부분도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올하반기쯤한번보험금지급현황을모니터링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게보험금지급금이많아지면더이상줄수없는한도가있는건가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아,보통보험은안그런거죠?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보험하고다릅니다.이게시민안전보험은딱맥시멈이있습니다.그맥시멈이다나가버리면건수와관계없이그냥스톱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네.뒤에팀장님말씀.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아,손드신것아닌가요? 네,알겠습니다.어쨌든보장내용이좀달라졌다는말씀이신거고.
웃음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위원님.
황윤희위원
어쨌든우리가계속떠드니까이렇게수급해가는사례가늘어나서저는좋다는생각이들고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참고적으로또말씀드리면,위원님.이게저희가운영을해보니까작년까지는읍면동에,저희가안성시민안전과에서만이보험금을신청받아서보험회사에신청을했거든요.그러다보니까민원인분들이직접일죽면에서도오셔야하고원곡면에서도오셔야하고차가있으신분들은괜찮으신데없으신분들,어르신들은상당히좀어려움이많았습니다.그래서이렇게해서는안되겠다,해서저희가올초에각15개동면담당자들다불러서교육을시켰습니다.보험회사담당자들오라고그래서세부적으로교육을시켜서지금은각읍면동에서도시민안전보험을신청받아서바로보험회사에신청하는것으로그렇게시스템을바꿨기때문에시민분들이상당히편리하게이용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잘처리해주셔서감사하고요.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몇가지질의좀드릴게요.아까우리이관실위원님께서고삼건관련해서말씀해주셨는데일부더말씀드리고싶은게있어서.저희가그게6월10일24톤탱크로리가도로붕괴하면서하천으로추락한사고잖아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
최호섭위원
거기에는제가보면지금실질적은외관상으로보면도로가조금관리가제대로안된부분,측면이있어요.그래서이게인재일가능성좀있다고그러는데지금은경찰에서조사중인거죠?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아직결과는안나왔고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렇습니다.그래서이게이사고가있기전에안성시에또싱크홀사고가한번더있었어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때는사고로이어지지않았어요.공도읍에있는모아파트에서일단싱크홀이발생을했고,한4m깊이에그리고그게싱크홀이발생한게한7년정도걸린거라고하더라고요,그게한7년정도.이제싱크홀,그래서도로가이렇게겉은멀쩡한데잘못하면언제든사고가날수있다고하는게일반적인시각입니다.저번공도읍사고때도마찬가지지만그때도보면하여튼처방은했어요.그리고그이후에어떠한조치가,전수조사를한다든가하는조치가아마나왔을거예요.그게싱크홀사고가안성에서없었던것은아닌거예요.계속이루어지고있단말이죠.그리고그럴가능성이더큰것은제가보도자료도냈지만안성이상하수도누수율이런데서는경기도내에서몇번째안에드는그런도시입니다.그러다보니이런노후상수도관,하수도관이런것때문에싱크홀이발생할수있는여지들이많습니다.그래서안성은특히나더위험한거죠.그런데보면우리가혹시,사고보고서내셨죠?보고하셔서냈는데우리전수조사언제까지마무리한다고되어있습니까,사고보고서에?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싱크홀과관련된전수…….
최호섭위원
아니요.도로.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아,도로요.
최호섭위원
이번에고삼면에일어난것.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전수조사는끝났고요.
최호섭위원
전수조사를어떻게했는지모르는데그렇게금방끝나요,전수조사가?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저희가그.
최호섭위원
그전수조사라는개념이뭡니까,도대체?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위험성이내포된도로에대해서조금시급하게조사를시켰거든요.그래서하천제방이라든지,농로라든지,마을도로에대해서전수조사를시켰고요.이부분에대해서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당장응급을요하는곳도있겠지마는또항구적으로.
최호섭위원
아니,그러면우리과장님은이도로가문제가있으면거기는당연히고쳐야되는덴데지금제가말씀을드리는건도로는멀쩡했는데이게뭐가지나가면꺼지거나무너질수있는그도로를전수조사해야되는것아니에요,실제로보면?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이전수조사를어떻게그며칠만에전수조사를한다고전수조사계획을17일까지,이건제가보면이것터졌으니까그냥“분위기이러니까안되겠다.그냥전수조사올려.”대부분다전수조사라는개념이있어요.그런데실제전수조사를했느냐,그자료가있느냐,보면없어요.네?전수조사를뭘갖고했어요?예산을세워서,우리한테예산달라고한적이없거든요.무슨돈으로전수조사를해요,이걸?네?그러면또무너질수있어요,안성의도로는.네?이게근본적으로도로안전에관련된것을지금바꾸지않으면안성은가다가푹꺼져서돌아가시는분생겨도이게지금이상하지않아요.제가무슨말씀드리는지알겠죠?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
최호섭위원
지금은우리처럼전수조사한다고했으면아마이것은전수조사하는개념을잘모르는거다.전수조사를하려면요.서초구에서전수조사를한적이있어요.네?2028년까지그도로내에있는안전한도로,싱크홀같은걸전체를다조사한다고합니다.좀한번보시고GPR,지표투과레이더있잖아요.그것도하고드론을띄우고지하공동탐사장비도갖고놓고이렇게해야뭔가,뭘보여주는게있어야되는건데아무것도없이그냥전수조사를한대요.아마제가볼때는그전수조사기다리고있을거예요,저기가.언론에는나갔나요,그게?전수조사한다는내용이?네.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치규
송치규사회재난팀장
사회재난팀장송치규입니다. 좀전에전수조사저희과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요.법정도로를대상으로한게아니고요.고삼면사고관련해서비법정도로마을안길,하천,그다음에뭐농로,그런구간에대해서저희가우선적으로실시를했고요.그래서마을한군데라는곳에대해서응급하는데가10개소,항구복구필요한데가34개소,총마흔한군데결과가돼서요.응급복구비로는재난예비비활용해서3200만원정도면에우선적으로배정을해서장비대를동원해서사면유실된구간을조치를하고요.그다음에항구복구에대해서는추경예산에한9억정도요청을해서편성을해서공사할계획에있습니다.그리고위원님이말씀하신법정도로GPR투과검사예정은요.5년단위로법적으로실시를하는데2024년도에실시를했고요.올해또추가적으로사회적인문제가많이발생이돼서국비하고도비하고시비하고해서다음주나그다음주에2억정도를확보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우선적으로도심지지역,그러니까도시계획도로있는부분에대해서100㎞구간에대해서GRP검사를할예정에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래서실질적으로예산이2억이면충분한거예요?우리도로가지금총연장,법정도로.
치규
송치규사회재난팀장
그러니까도에서사전수요조사할때전수구간,안성시전체소요되는게한5억정도를보고를했었는데요.이번에는응급한구간,도심권구간에대해서우선적으로2억정도배정을하고.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전수조사는아니고전수조사가2023년도에실시됐다고하는데혹시그결과가있어요?
치규
송치규사회재난팀장
네,그것.
최호섭위원
제가그것말씀을드리는것은이게사고가터지면그냥대책발표하기만급급한것같다,라는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그래서체계적으로,그리고우리같은경우는길게늘여서할때가아니에요.집중적으로예산을투입해서그런안전한조치들을해내야하는거죠.그래서이게움직임이좀적다,이렇게말씀을드린거고요.그2억원갖고얼마나할수있을지모르겠어요.그래서실질적인예산을좀용역을통해서라도줬으면좋겠다.그래서세우고안전하게,시민들안전이무엇보다도중요합니다.네?이번에같은경우는사람이죽을뻔했었어요.네?무너져서굴렀잖아요.그게갈비뼈가,심장하고,폐하고뭐췌장도찔렀다고합니다.이게다른동네얘기가아니에요.우리동네얘기라고요.그래서그부분을저는좀과감하게예산을좀편성해서갈필요가있지않나,싶어서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그리고전수조사,그부분도저는그건전수조사아니라고봅니다.실질적으로농로,마을안길이런부분에구멍났을수도있는데그냥멀쩡해보이는데가있을수있다는말이죠.그래서또무너지면또전수조사하고또전수조사하고이런패턴이반복되면안되니좀제대로된전수조사가이루어져야된다,이렇게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지금,다른부분,다른위원님들하실분있으면말씀하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아까CCTV관제센터에서무슨말씀하시려고했다가기회를못얻었거든요.혹시필요하시면답변.
최승혁위원장
팀장님이요?
박근배위원
네,혹시필요하시면.
최승혁위원장
네.팀장님,CCTV관련해서답변하세요.
「아닙니다.」하는관계공무원있음
박근배위원
괜찮으세요?
「네.」하는관계공무원있음
그럼.
최승혁위원장
제가먼저할까요,그러면?
최호섭위원
네,먼저하십시오.
최승혁위원장
네.어쨌든싱크홀얘기가계속나왔는데올해만제가알기로는4번있던것같아요.당왕동에도5월달에있었잖아요,싱크홀이.그리고공도에있었고고삼에또있었고죽산에도있었어요.죽산에는3년전에도있었던것아십니까,크게?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죽산두교리두교산업단지.
최승혁위원장
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났었는데그건우수받이연결관이유출이돼서생긴거라고…….
최승혁위원장
그래서이건별도로한3년치정도는싱크홀이몇군데서좀이렇게터졌는지,싱크홀복구는어떻게했는지절차나이런것도다보고서있으실것아니에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
최승혁위원장
그것좀자료제출부탁드리고.장마가좀곧있으면시작되는데하수처리시설정비를저희대통령께서직접언급을하시면서“예산이없으면달라고해라.예산주겠다.”라고하셨잖아요.저희안성은어떻습니까?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오늘그렇지않아도시장님,도지사님주재로아침에경기도시장군수회의가있었는데요.영상회의가있었는데요.그것과관련해서저희시장님께서도소하천하고일반배수로에토사가좀쌓여있는데이부분에서경기도에서도적극지원을해달라고건의를한상태입니다.
최승혁위원장
경기도에건의가아니고행안부에서직접내려오기로돼있잖아요,지금.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부분특별교부세는신청을해놓은상태고요.
최승혁위원장
최근에?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최근에.각부서에서.
최승혁위원장
그래서얼마정도신청했습니까?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것은지금전략기획예산팀에서소관부서하고협의해서했기때문에제가그부분은잘.
최승혁위원장
이제는이렇게되면진짜장마철에저희가피해가났을때피해갈방법은없는거잖아요,사실.정부에서돈까지준다고정비를다하라고해서지금서울부터영남,호남,모든광역·기초지자체에서지금하수파고있어요.강력하게지금만약에사건이터지거나피해가발생되면공무원이든뭐든지자체장이든강력하게처벌한다고지금대통령이직접말을한거잖아요.각별히이번지금장마가일주일도안남은것같습니다.당장내일부터비예보가잡혀있는데정말지금대통령이바뀌면서새정부들어서안전에대해서가장신경을쓰고있는거잖아요.지금안전이그무엇보다도가장중요하다,그래서시민안전과장님이어깨가좀무거우실것같다,라고좀말씀드리고싶고.아까고삼싱크홀발생하면서사고난것있지않습니까.그것이제보상을해야되잖아요,보상은주무부서가어디가될거예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지금아까도제가말씀드렸듯이보상관련해서마땅한우리안성시에소관부서나아니면지급할수있는어떤법령근거가없는상태입니다.저희가그래서시민안전보험이어떻게좀가능할지좀어떤,이분들한테얼마많은금액은아니지만일부라도좀위로금차원에서보상이될수있는방향으로좀검토를했었는데이게교통사고와관련되면접수가가능한데그게아니다보니까보험회사에서는좀불가능한것으로그렇게판단을.
최승혁위원장
그럼안성시에서보상나갈건없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거죠?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
최승혁위원장
어쨌든지금도로문제로이렇게된건데경찰조사는따로진행중이지만,저희가자체적으로공사아니,조사를했을경우에는안성시에서조사결과를보면어쨌든일부구간에는공사를안하면서그구간에서사고가난거잖아요.41m구간인데그구간에서사고가났고이미고삼면이나건설관리과에서는피해가날거라고예상은했어요.이게위험하다,라고알고있었고그럼에도아무런조치도안하고안내판1개붙여놓지않았고그건안성시책임아닙니까?맞죠?최소한안내판이라도적어놨어야된다고봅니다.공사를왜안했냐,이런문제가아니고안한이유가뭐있으면최소한그위험구간에대해서는알려야됐다,이말씀을드리는거고.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것도안해서사고가났는데,도로가파손되면서사고났어요.그런데피해자중2명중에1명은중상이지않습니까?목뼈2번경추부서졌고요.갈비뼈7대부서졌고,왼쪽어깨,왼쪽팔,골반틀어져서수술해야되고.전체적으로지금발가락빼고는다멀쩡한데가없는데지금안그래도몸쓰는일을하던분이앞으로는데미지를하도입어서못할거란말이죠,그일도.그것에대한보상을아무것도못해주겠다고그러면그러면그피해자는누구를원망해야됩니까?안성시를원망해야되는거죠,시청을?시장님을원망해야되나요?누구를원망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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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게위원장님,어떤사고가,그런유사한사고가발생을했을때에는전례,사례로봤을때일단은보험회사에서지급을하고보험회사에서안성시,아니면국가를상대로구상권청구소송이들어온사례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소송결과에따라서안성시귀책사유가어느정도에있느냐,따라서어떤보상금이라든지구상권청구금액이정해지거든요.그쪽으로아마좀보험을받아야되지않겠나.
최승혁위원장
저희는제도가없다고하셨는데다른지자체는있는경우는좀확인해보셨어요?다른지자체.그러니까지금상황만문제가아니고앞으로도또충분히일어날수있는일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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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
최승혁위원장
다른지자체는어떻습니까?확인해보셨어요?다른지자체도그냥안되는거라고생각하시는건가요,아니면확인해봤는데다른지자체도없는건가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부분은소관부서에서,만약에이런거거든요.하수도면하수도에서하수시설물에대해서영조물배상보험을들고있고요.상수도면상수시설물에서영조물배상보험을다들고있는데그럼예를들어서하수맨홀에서사람이빠져서어떤상해를입었을때에는그영조물배상보험회사에서처리를할수있거든요.그런데지금같은경우에는시설부서에서어떤그런영조물배상보험자체가아마안든걸로좀파악이돼있습니다.그래서그부서하고한번향후에도좀논의를해서대책을노력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일단과장님께서다른지자체도좀파악을해보세요.저희가어쨌든사고가난건난거고대안은만들어야되지않습니까,이제?또이런일이발생되면그때도“우리는좀절차상아무런준비가안돼있어서방법이없다.”이럴순없지않습니까?이미발생이된사건,사고는사고인거고앞으로또추가로발생될사고도저희는이제고민을해서좀대안을만들어야된다,이말씀을또드리는거고.추가적으로는건설관리과할때다른위원님들도다마찬가지로말씀하시겠지만시민안전과에당부드리고싶은것은어쨌든안전에대해서컨트롤타워역할을하고계시는거니까다른지자체랑비교도해보시고다른지자체에이런좋은제도가있다,그러면저희도도입을할수있는거고.어쨌든법적테두리내에서할수있는건다준비를해놔야된다,이말씀드리는거니까각별히좀신경을써서별도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장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추가말씀하시죠.
최호섭위원
추가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가작년인가요?재작년이네요,벌써.재작년11월달에눈이온거죠,폭설이?그래서.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작년입니다.
최호섭위원
재작년이죠.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작년11월달.
최호섭위원
작년인가요?그렇군요.헷갈리네.하여튼폭설이내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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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
최호섭위원
요즘은폭설이이게뭐일상화돼있어요.폭설,폭우이런게.그래서일단은시민안전과대응이좀많이커졌다,이렇게보입니다.그런데예전같은그런상황이면저는이제는잘못하면,제가보면선출직누구도안전하지못해요.작년에엄청난비난,아시잖아요.눈이오면거의눈을치우질못해서거의한두달,세달아주방치돼있는눈까지포함해서엄청난하여튼눈때문에,눈이라고하면징그럽죠.그런사태까지좀벌어졌습니다.그래서저는재난관리체계가좀그렇게가면안된다고봅니다.그래서몇가지더지적드리고싶은건이겁니다.우리재난기금하나하나말씀드릴게요.재난기금사용목적외에우리예비비를편성해서또하여튼실제예비비가들어가야될재난사항에는안들어가고제설제구입하는데하여튼기금이사용이됐어요.누가봐도이게솔직히그때당시에는제설제를예비비기금으로사는건,재난기금으로사는건,예비비가아니죠.재난기금으로사는건문제가있다고보이는데우리고상영과장님생각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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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영시민안전과장
이게위원님,그렇습니다.재난기금으로매년조금씩은구입을해줬고요.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9월달에도로시설과에서저희한테정식공문으로요청이왔습니다.원칙은도로시설과에서염화칼슘을구입을본예산에예산을수립을해서자재를구입을해서겨울대비를했어야되는데9월추경에도예산을확보를못하다보니지금당장겨울철대비에상당히좀어려움이있다,해서저희한테좀이부분을해소할수있도록좀도와달라,그래서저희가그전에도보니까전년도에도일부제설제가부족할때,예산이부족할때기금으로사용해서좀구입을해준사례는있었습니다.
최호섭위원
아니,그러니까그래서이게특이해요.그래서그때누구나생각할때추경을가든지아니면본예산에편성했었어도가능했던예산이재난기금으로사용돼요.그리고실제재난기금으로써야되는예산은또못썼더라고요.뭐잘아시겠지만퇴미공원무너졌는데,축대가무너졌어요.누가봐도아슬아슬한데거기는재난기금아니고본예산에쓰라고또미뤄놨어요.이기준이뭐냐고,도대체.네?재난기금이그렇게그냥우리공무원들스스로판단하기에괜찮을것같다면괜찮은거고위험하다싶으면위험한겁니까?누가봐도재난기금을사용해야될데는사용안했고누가봐도여긴재난기금사용하지않아야되는데기금을사용했으니까문제가있는거죠.네?그리고더문제가되는건특정업체한곳에11억원어치를한꺼번에몰아서발주를넣었어요.이것도이례적이에요.욕을먹으려고작정을한거죠.네?그리고또문제가됩니다,이것.제설제가,살포기가다막혔어요.그래서차량고장으로해서제설이잘안됐어요.그것때문에엄청난비난이쇄도했고이런피해가발생했어요.네?그리고실제보면제설제가막혀서차량고장등물리적피해를유발하는정황이다수포착이되니까거의대부분이다살포기가막혔습니다.한5대만멀쩡했어요.그래서공무원이그회사에이것심각하다고해서전량교체를약속한사실도있어요.네?그래서처음에또전량약속했다가시민안전과에서팀장이“그런적없답니다.”했는데또확인해보니까“전량약속해주기로했다.”자기들도오락가락했었던측면이있어요,지금.이것도다하여튼그때말씀좀드렸던내용이고요.그러면지금도이문제는어떻게정리됐는지모르시죠?모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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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영시민안전과장
어떤.
최호섭위원
다전량교체가됐어요,제설제가?아니,기금발주넣은데가시민안전과니까.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부분은도로시설과에서일부분을교체해서사용한것은뭐.
최호섭위원
전체는,전량교체한다고도했고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전량은이미사용을많이했는데전량을교체할수가없죠.
최호섭위원
나머지전량을얘기하는겁니다.왜그걸그렇게말씀하세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부분은제가정확하게잘파악을못했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것도전략,그리고우리시민안전과에서는그때살포기가고장난대수도모르고있었잖아요.다알고있었어요?파악하고있었어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저희가그기계파악은위원님,도로시설과에서매일매일주는장비투입현황을저희한테매일일보를받거든요.그래서그자료가지고상황총괄보고서를만들기때문에.
최호섭위원
그런데그때는없었다는얘기잖아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
최호섭위원
제가나중에확인했는데제대로작동한것은차가5대밖에없어요.네?이건문제있는거죠?자,그리고그것도문제가되지만이게또보니밖에야적돼있는게한13억원어치가상당히제설제가밖에창고시설도없이다방치가돼있었어요.그건왜이렇게많이발주를넣었는지모르겠지만하여튼그것까지도.그리고필요할때필요한만큼저는이게시스템이안되나,싶을정도로좀답답하긴하더라고요.그게너무바깥으로방치가돼있으니까.그래서그것때문인지아니면실제제설제문제가있는지해서차량이고장났고제설이제대로안된건사실이에요.네?11월28일이후보면제설상황과장비고장,자재보관실태등에대해서제대로보고하지않았어요.시장님도모르고있었다고요,이내용은.저희한테도보고가안돼서저희가외부에서그런보고를다받았어요.민원을받았어요.“지금제설제가안돌아다닙니다.”했는데“무슨소리냐.제설제정상적으로다돌아다니고있습니다.”얘기했더니실제안돌아다니고있었던거죠,제설제가.아니,제설제차량이.그러면뭐“살포기가안뿌렸으니까제설제는안되고칼날로밀고다녔습니다.”라고하니까“칼날로밀고다니고그렇게는다했습니다.”라고하는데실제제설을안한거죠,그러면.제설제가안뿌려진거니까.그리고뭐얘기합니다.구체적으로는“그렇게눈이많이올때는제설제를뿌리는게효과가없습니다.”라고하는데그러려면제설제는뭐이렇게많이샀어요?그것도말이안맞지않습니까?과장님.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위원님,그부분은그렇게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저희가작년같은폭설은정말.
최호섭위원
그폭설은알고있습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정말기상이변으로인한엄청난자연재해였고요.불구하고도로시설과에서제설제를,저희가알기로는저희가매년확보해야될양이있습니다.그건시군마다좀다른데그양은어떻게산정이되냐면안성시의법정도로면적을산출을해서산정을해서총얼마톤의제설양을확보해야된다는게산정이됩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도로시설과에서제설제를거의뭐한30%자체도확보를못한상태였거든요.그상태에서작년같은폭설을맞았다면어마어마한혼란이더컸지않았나,그렇게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아니,그래서이번폭설대응전반에대한장비는65%이상이고장이나고품질도논란이되고자재도방치되는논란이있었고또이게보고가안돼서누락됐고자료도미제출돼있었고.이게다총체적실패의전형이다,이렇게…….그럼이걸시민들이누구를믿고안전한생활을할수있겠어요.그래서그런비난을작년에엄청많이받은겁니다.행정신뢰의붕괴다.시민불안증폭된겁니다.그래서저는솔직히이런부분도고민하고있습니다.뭐냐면이건내부감사꼭해야되는거고감사원감사청구도당연히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그런데이것은그이후로저는지금제설조례하나바뀌었어요.아시죠?우리제설단설치조례생겼나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건설관리과에서.아니,도로시설과에서했던,네.
최호섭위원
그것정도?이게또눈오면불안한겁니다.시민들이불안해요.확실한대책을내놓고발표하고했어야되는거예요.그런데지금도눈오면어떻게할거예요,이제.눈폭설내리면어떻게할거냐고.저는구체적인로드맵을좀시민안전과에서이제는좀세울때가됐다.네?또획기적으로세워야됩니다.지금은일반상황이아니라는걸잘알고계시잖아요,우리과장님?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
최호섭위원
한번오면폭설이내려요.폭우가내리고.얼마전에도보니까잠깐한1시간도안왔는데도로가다잠겼어요.이제는그렇게내릴수있습니다.그래서이게총체적인재난시스템을다시점검해야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좀요구드리니까꼭하여튼빠른시일내에종합적인대책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
최승혁위원장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민안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고상영시민안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9시1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21시02분 감사중지
21시15분 감사계속
박근배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정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공천득세정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수행해오고계시는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2025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세정과주요현황및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서별공통사항으로2023년부터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입니다.2024년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6건,2024년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5건,2024년권고사항1건은전부서공통으로지적및권고하신사항으로같은지적사항이반복되지않도록관리체계강화,근무질서확립,공정성확보,집행의투명성제고를위해지속적인업무연찬과직원교육을실시하였으며공사발주시지역내전문업체가있을경우지역업체를우선활용하도록자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세정과소관권고사항은2023년2건으로먼저관리카드301쪽취득세비과세감면후납세자가지방세법의유예기간내추징요건을모르고추징되는사례가없도록홍보강화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납세자가지방세법상유예기간내추징요건을알지못해추징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해비과세감면대상자에게신고시충분한사전설명및감면통지서발송을체계화하였으며특히2025년부터는종이안내문과더불어공공알림문자서비스를함께발송함으로써민원편의증진에기여하고있습니다. 다음은관리카드302쪽세입자가전세사기피해를예방할수있도록미납지방세열람제도적극홍보입니다.지방세고지서에홍보문구삽입,안성시소식지게재를통한홍보강화로시민의재산권보호를위해노력하였으며2023년13건,2024년34건,2025년4월말까지23건의열람실적을기록하였습니다. 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2023년감사원및경기도감사에서지적된주민세,출장결과보고등은모두추징및시정조치완료하였으며2024년정부합동감사에서종교단체부동산취득세면제사후관리,환경법령위반사업소주민세점검등지적건도모두추징및조치완료하였습니다.2025년4월30일기준감사관련추가지적사항은없습니다.세정과인력현황입니다.세정과는일반직24명,임기제1명,공무직3명등총23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4쪽세정과소관부서별민간위탁현황,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사회단체보조금집행정산검사및성과평가현황,협약체결현황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5쪽세정과소관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공유재산건물현황등도해당사항없습니다. 6쪽세정과소관임차건물현황,읍면동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도해당사항없습니다.세정과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세정과는지방세기본법에따라안성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위원회는16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위원회의주요기능은시세과세전적부심사및이의신청에관한사항,세무조사대상자선정및체납자체납정보공개에관한사항,건축물등의시가표준액결정에관한사항,고액상습체납자감치신청,시가인정액관련감정가액부적정여부,시의회에제출하는세수추계보고서에대한심의의결,체납처분중지결정에관한사항입니다. 7쪽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지방세심의위원회는2023년5회,2024년7회,2025년2회개최하였습니다.각종위원회별위원공모실시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8쪽세정과집단민원처리현황,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9쪽예산현황입니다.2023년예산총액은8억1313만6000원이며불용액은1365만2000원입니다.2024년예산총액은8억1688만8000원이며불용액은2490만1000원입니다.2025년예산총액은7억7942만7000원입니다. 10쪽2023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23년도에는18건612만7000원을부서운영및시책추진비로집행하였습니다. 11쪽2024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24년도에는18건640만5000원을부서운영및시책추진비로집행하였습니다. 12쪽2025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25년4월까지총244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및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3쪽공사하도급현황,공사사후관리현황,2022년부터2025년4월시설공사하자검사현황,시설검사하자조치현황,시정질문추진현황,8대의원발의조례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4쪽소관별추진사항으로2024년지방세세목별징수현황입니다.2024년지방세총징수액은5137억5100만원으로본예산대비4%초과달성하였습니다.도세는목표대비14%,전년대비35%증가한2725억9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주요증가요인은토지거래마이너스26%감소에도불구하고공동주택8곳신축및6704세대분양으로504억,1000㎡이상물류창고4곳신축및매매로486억원을징수하는특수요인이있었습니다.시세는본예산목표대비5.3%전년대비2.4%감소한2412억42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주요감소요인은일반및연결법인의사업실적저조로법인지방소득세20.7%감소,토지거래감소에따른양도소득분지방소득세40.7%감소하였습니다. 15쪽2025년지방세세목별징수현황입니다.2025년도3월기준목표대비17%인946억9800만원을징수되었습니다.전체조정액대비징수율은83%입니다.도세는579억1400만원을징수되어전년동기대비약12%증가하였습니다.시세는367억84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시세의경우주민세,재산세등주요세목이6월이후에집중부과납부되는구조적특성이있어상반기징수액이상대적으로적고6월이후급증하는경향이있습니다.하반기에는시세징수액이크게증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전체미수액은191억7000만원이며정리보류액은3억원입니다. 16쪽재산세등과세및징수현황입니다.2024년재산세부과901억5400만원,징수879억3900만원징수하여건축물,토지,주택등모든세목에서높은징수율을유지하고있습니다. 17쪽무허가건축물재산세부과현황입니다.2024년도에는47건3500만원부과징수하였으며토지지목변경으로인한취득세는2024년624건41억5600만원을징수하였으며2025년4월기준142건8억1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18쪽명의신탁자에대한취득세부과현황입니다.2024년도에는24건7900만원,2025년4월기준19건80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다음취득세비과세·감면사후관리실적입니다.2024년비과세·감면사후관리는166건19억82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2025년도4월기준111건11억272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주요추징사유는일시적2주택,자경농민,창업중소기업등입니다. 20쪽종합·개인지방소득세신고창구운영실적입니다.종합개인지방소득세신고창구운영이란종합소득세와지방소득세를원스톱으로신고할수있도록2020년부터매년5월에안성시청합동신고창구를운영하는것으로2023년5월까지1700명이상방문신고하였으나2023년10월평택세무서안성지서개청으로방문민원이분산되어안성시청방문자수가대폭감소하여2024년764명이방문하였습니다.세부운영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2025년운영실적은4월이후시행되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제외되었으나287명이안성시청을방문하였습니다. 21쪽마을세무사운영실적입니다.마을세무사제도는저소득층,영세사업자등세무사이용이어려운주민에게무료세무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2024년766건,2025년4월말기준324건의상담실적을기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죄송합니다.바로끝내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정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공천득세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징수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공석인관계로공천득세정과장님께서다시목록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최승린징수과장님이명예퇴직중휴가여서요.제가부득이하게보고를대신하게되었습니다.성실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징수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자료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3년,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입니다.2023년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6건,2024년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5건으로전체부서공통지적사항에해당하며각업무별지속적업무연찬과직원교육을통해시민중심의적극행정과효율성을제고하고같은지적사항이반복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2024년지적하신권고사항은2건으로전체부서공통지적사항1건과정확한세입추계필요지적사항1건으로징수보고서와향후징수금액을고려한세입오차분석을통해예산운영시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제고하여같은지적사항이반복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3쪽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그리고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부서별직급현황으로징수과일반직15명,임기제4명,공무직1명으로합계총20명입니다.부서별민간위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4쪽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사회단체보조금집행정산검사및성과평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협약체결현황은2023년지방세환급금기부제도추진을위하여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2024년체납차량합동단속업무지원을위하여안성시해병전우회,안성시중앙어머니자율방범대와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5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공유재산건물현황6쪽임차건물현황및읍면동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모두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쪽에서8쪽위원회설치현황및위원회구성형태,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징수과는기부심사위원회등4개위원회가구성되어있으며구성형태,운영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각종위원회별위원공모실시현황입니다.2025년1월10일부터20일까지11일간기부심사위원1명을공모한결과2명이신청하여1명신규위촉하였으며2025년3월19일부터28일까지10일간포상금지급위원회3명을공모한결과4명이신청하여3명신규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집단민원처리현황,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10쪽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모두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징수과예산현황으로2023년총예산액은9억5515만5000만원에불용액7117만3000원,2024년총예산액은7억6771만5000원에불용액3383만1000원,2025년총예산액은7억893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11쪽에서13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23년도에는부서별업무추진비12건에420만원,시책업무추진비12건에208만원을집행하였고2024년도에는부서별업무추진비11건에359만9000원,시책업무추진비12건에213만원을집행하였고2025년4월말기준으로는부서별업무추진비4건에213만2000원을,시책업무추진비6건에95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집행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4쪽부터15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공사하도급현황,공사사후관리현황,2024년부터2025년4월시설공사하자검사현황,시설공사하자조치현황,시정질문추진현황,8대의원발의조례현황은모두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부서별공통사항보고를마치고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6쪽부터17쪽세외수입과목별징수현황입니다.2024년세외수입은목표액584억6200만원대비117%인683억85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이중경상적세외수입징수액은317억7600만원이고임시적세외수입징수액은228억5000만원이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137억5900만원입니다.2025년도3월말기준세외수입은목표액439억9200만원대비38%인165억58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이중경상적세외수입징수액은96억5900만원이고임시적세외수입징수액은58억1400만원이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10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18쪽부터19쪽은2024년과2025년세외수입세부과목별징수현황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쪽지방세세무조사실적입니다.2024년도에는220개법인을조사하여22억1300만원을추징하였고2025년4월말기준실적은98개법인을조사하여3억63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21쪽읍면동별지방세체납세현황입니다.2024년읍면동별체납액규모는공도읍이46억5300만원으로가장많으며다음은안성3동32억5200만원,대덕면20억2900만원순입니다. 다음22쪽2025년3월말기준읍면동체납액기준은공도읍이39억5300만원으로가장많으며다음으로안성3동21억5800만원,죽산면16억6900만원순입니다.세부적인체납액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쪽세외수입부과부서별체납액현황입니다.2023년세외수입체납액은160억2800만원으로교통정책과76억5200만원으로가장많으며토지민원과47억7000만원순입니다.2025년3월말기준체납액은127억원으로교통정책과68억7200만원으로가장많으며토지민원과26억2800만원순입니다.세부적인체납액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쪽부터25쪽지방세세목별체납액현황입니다.2024년도총체납액은15만8096건에221억8500만원으로이중에서현년도체납액은7만5030건에101억3200만원,지난연도체납액은8만3066건에120억5300만원입니다.2025년3월말기준총체납액은12만7845건에191억7000만원으로세부적인체납액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쪽세외수입과목별체납액현황입니다.2024년총체납액은160억2800만원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가50억7800만원으로가장많고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20억2900만원,개발부담금16억3300만원순입니다.2025년3월말기준총체납액은127억원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가46억4900만원으로가장많고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20억8800만원,개발부담금9억6000만원순입니다.세부적인과목별체납액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쪽지방세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실태입니다.2025년3월말기준지방세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수는529명이며체납액은127억3200만원으로총체납액의66.4%를차지하고있습니다.체납사유별현황및체납건수별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쪽세외수입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실태입니다.2025년3월말기준세외수입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는321명에체납액57억2800만원이며총체납액의45.1%를차지하고있습니다.체납사유별현황및체납건수별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쪽지방세에대한부동산,기타채권압류및고발실적입니다.2024년도압류실적은총2만54건에277억9100만원이며2025년도3월말기준압류현황은총5446건에55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30쪽세외수입에대한부동산,기타채권압류및고발실적입니다.2024년도압류현황은총7173건에24억9500만원입니다.2025년도3월말기준압류현황은총2268건에18억5300만원입니다. 다음31쪽주요행정제재입니다.지방세의경우2024년도에는출입금지11건,체납자명단공개55명,관허사업제한17건,신용정보등록269건,징수촉탁82건을하였고2025년3월말기준징수촉탁43건을하였습니다. 다음32쪽지방세체납액징수대책입니다.2025년3월말기준미수납액은191억7000만원으로추진계획은5000만원이상체납자은닉재산확인시출국금지,체납액일제기간운영,직원대상책임징수제운영,체납고지서발송,부동산압류,체납차량번호판영치,고질·상습·대포차공매처분등강력한체납액징수활동을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33쪽세외수입체납액징수대책입니다.2025년3월말기준미수납액은127억원으로추진계획으로는체납액일제기간운영,과태료체납차량상시번호판영치,예금·차량·부동산등채권확보를통한체납액징수,세외수입체납자에대한관허사업제한,체납고지서및안내문분기별발송등체납액최소화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34쪽지방세체납액정리보류현황입니다.2024년도지방세정리보류는3808건에44억9000만원이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5쪽2025년도3월말기준지방세정리보류는4490건에3억1000만원이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6쪽세외수입정리보류현황입니다.2024년도세외수입정리보류는674건에11억6100만원이며2025년도3월말기준세외수입정리보류는224건에1억3300만원입니다.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7쪽체납관리단운영실적입니다.2024년도징수실적은지방세1만1110건에14억7500만원을징수하였으며2025년3월말기준징수실적은지방세2873건에3억92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체납독려실적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37쪽부터38쪽개별주택가격조사결정·공시현황입니다.2024년도에는1월1일기준1만6591호,6월1일기준134호에대하여개별주택가격을결정·공시하였으며2025년도에는1월1일기준1만6725호에대하여개별주택가격을결정·공시하였습니다.주택종류별공시사항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최승혁위원장과사회교대)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집행부에서는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안성시도카톡으로체납안내서비스하고있는건가요?세정과인지징수과인지.
최승혁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지방세체납팀장김영화입니다. 저희는카톡으로는지방세정기분세정과에서운영하는건하고있고요.체납분은아직운영을하고있지않고환급분에대해서는카톡운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기사에다른지자체에서카톡으로체납안내,소액체납자들카톡으로안내를했더니자발적으로한50%가체납된것들을냈다는기사들이있더라고요.우리도이것카톡보내는건비용이많이드는게아니니까그렇게해서징수율을높였으면좋겠습니다.검토한번해봐주시면감사하겠고요.저희안성시는모범납세자를포상하는사례가있나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위원님말씀한것은징수과가아니고세정과에서성실납세자포상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성실납세자포상개인에대해서포상하나요?법인은안하나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법인도하고요.개인도하고그다음에안성시에서성실납세자법인같은경우에는10건,개인은5건을기준으로해서포상을하고있고요.경기도성실납세자가있고유공납세자가있습니다.그것도함께추진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예를들어서수원같은경우에는삼성이그세수에큰,삼성의수익률이어마어마한영향을미친다고하더라고요.안성같은경우에도그런중추적인기업이좀있나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우리시같은경우에주로부과분을말씀을하시는거면LS,이번에지방소득세18억낸기업이1위인데요.LS기업이가장많고요.그다음에벤츠코리아있고그다음에케이씨그룹이한8억정도지방소득세이번에신고납부하였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건궁금해서여쭤봤고요.제가여기보니까궁금한게27쪽인데요.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실태지방세,세외수입이있고체납이됐을때부동산이나채권을압류하거나금융거래를제한하잖아요.이금융거래제한은전금융권의예·적금이런걸다정지시키는건가요?네.팀장님.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지방세체납팀장김영화입니다. 저희가우선적으로하는것은부동산이1차고요.그다음에2차로자동차그외에그다음에정말없으면,예·적금은정말마지막으로하고있거든요.
황윤희위원
순서대로그렇게해야하는이유가있는건가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그러니까이유라면일단가장불편한게예금이지않습니까?돈을입·출금을해야하는데그1차적으로그예·적금을압류하기는쉽지만풀기는여러날이걸립니다,부동산도마찬가지겠지만.그렇게생활에너무가파른그런피해가있기때문에우선적으로저희가부동산,1차적으로그런순서대로진행해서나중에는증권이나가상자산까지도다압류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렇게순서대로,순차적으로하고있는것은법적으로이렇게되어있는것.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되어있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민원을많이상대하다보니까너무이게크게저희한테많이불평불만,이런체납에관해서많은그런타격이오기때문에그래서1차적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래요.제가지금어쨌든고액체납자실태를보면다른것은모르겠는데납세기피가있잖아요,체납사유별현황을보면.납세기피지방세는법인하고개인합쳐서32명이고,세외수입같은경우에246명이고이게어쨌든최소500만원이상의체납인거잖아요.이런이부분들이가장우리가집중해서그세금을받아내야하는사람들이라고생각을하는데여기에대한특별한어떤조치들이있는건가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지금이분들은500만원이상이면대부분저희가직접독려하고방문,압류는기본이고요.예금이나가상자산그다음에급여까지도지금다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그런데만약에이분들중에서도자기소유로안된경우도많이있는경우도있고요.그런경우는저희가전문요원들,기존계약직들도있기때문에또차후로또줘서또순차적으로집중해서방문이나가택도직접가보고요.이런식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현재.
황윤희위원
어쨌든이납세기피고액체납자들을가장중점적으로해야할것같은데일반적인상식으로금융거래까지제안하는데도세금을받아낼수없다는게좀놀라워서여쭤봤고요.그쪽으로좀더역량을집중해서어쨌든이런경우에는한두명만잡아도꽤많은돈이들어오는거잖아요.그래서그렇게해주시면좋겠고요.그리고그마지막으로37쪽에체납관리단운영실적이있는데체납독려를하는데’24년도에보니까전화독려가거의2만명이되더라고요.이게어쨌든당연히받아야하는건데제가생각을해보니까또굉장히불쾌할수도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경기도어려운데이런전화까지빚독촉비슷하게받은거니까.이전화는어떤방식으로하시나요,방향성이있나요?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저희지금계신분이일곱분이계신데요.저희가한사무실에서같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하시는데1차적으로절대화는,여러번저희가교육을시켰고요.하시는요령같은것을다사전에교육을했습니다.처음에는다화를많이내시고정말자기가큰잘못이있느냐,얘기하는것에대해서불평불만이많으셨는데친절하게여러번또그때돼서하니까되게친절하고이제는전화를일부러해주시는분도계실정도로그래도큰사고없이잘진행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전화하시는분들도힘들것같고받는분들도힘드실것같아서이것은요즘,아까그소액체납자들은카톡으로도스스로내는사람들이많으니까몰라서안내는분들도있을것같아서어쨌든그냥서로친절하고즐겁게만하셔도괜찮으실것같아서한번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과장님답변이가능할것으로보는데그500만원고액체납자의사유를보면납세기피랑납세능력상실이있거든요.그런데지방세는납세능력상실이많고또납세기피는적고세외수입은그반대거든요.이게의도가있습니까?금액차이때문에그렇습니까,의도가있는겁니까?혹시가능하십니까,답변이?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제가답변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일단저희세외수입체납팀보다도저희지방세체납팀인원이좀더많습니다.일단저희비정규계약직도각각있지만분석,일단500만원이상짜리는,이하는저희가체납관리단이실태조사전화로독려하는실정이고요.이상은저희공무원과비정규계약직통해서저희가고액체납자를따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거의대부분실태조사를한상태고요.그중에서정말안되는경우를납세기피로,워낙에납세기피라는게자금압박이요즘에가장큰경우가많거든요.그런데그중에서도정말내겠다는의지가있으면,거의자금부족으로인해서못내는분들이대부분이기때문에자금능력부족으로많이저희가넣기는하는데정말의도적으로이런경우가있는경우는따로빼서저희가별도로관리하기때문에납세기피로넣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제가부연설명드리면요.그러니까저희가행정력으로도저히받을수없다고그러면,그보고자료에도있는데정리보류라는게있습니다.그래서옛날에는결손처분인데요.결손처분을해서불필요한행정력낭비를일장막고요.예를들어서부동산이나아니면예금이나아니면급여나그런게발생을하면정리보류를했던것을취소를시키고다시부활을시킵니다,체납액을.그래서지금우리팀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500만원을관리한다.우리가체납자를관리한다는것은일단은부동산이나예금이나그체납처분절차가진행중인사항에대해서조금이라도받을수있는가망이있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거기에행정력을집중해서받는거고요.그렇지않고도저히못받는사람은저희가일단은정리보류를시키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결론적으로대응에따라서이사유가바뀐다는거네요?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저도하나만여쭤볼게요.저희안성시는그러면카카오톡체납안내알림톡이언제도입된거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알림톡은작년2024년1월에도입했고요.금방말씀하신대로카카오톡알림톡은전에이관실위원님께서한번국세같은경우에는이렇게자주카톡으로안내문같은게와서많이도움을받는데지방세는왜없냐,그런말씀을하셔서저희가작년10월에일단은세정과에서도입을했고요.그리고이제징수과에서는같이도입을하려고그랬는데어차피세정과에서도입을했기때문에같이쓰면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세정과에서는일단정기분부과를하고그다음에독촉분그리고연말에가서저희가세수가부족하면작년같은경우에는이제알림톡으로해서주민번호가있으면전화번호가없어도저희가납세자한테안내문을보낼수있습니다.그리고자동으로카카오페이나아니면다른게연계가돼서납부할수있게끔그런기능이거기에탑재가되어있거든요.그리고징수과에서는작년에이제,저희것을같이활용하면되고요.비용을우리가세정과것을같이사용을하면되는사항인데만약에징수과에서하려면별도비용이들기때문에그것은아마같이사용하는것으로고민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이게도입전이랑후랑차이가좀있습니까,실제로?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차이가많습니다.예를들어서작년에2기분자동차세가납기내징수율이70%가안됩니다.69%되거든요.그런데역사상처음으로한5%정도올랐더라고요.그래서이게아마도입효과가분명히있다는것을저희가실감을했고,올해부터는1월부터본격적으로실시를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그러면이제차량영치사전안내이런것도카카오톡으로지금하고있는거예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그러니까뭐든지우리가이제관리하고있는납세자에대해서우리는이제행정적으로는전산으로주민번호로관리하고있지않습니까?주민번호로관리하고있으면그것을SCI라고해서카카오톡으로,사람한테PUSH로보내려면변환작업을해서보내면되는데그게1건에무료가아니고187원비용이들어갑니다.들어가서저희는2200만원을예상을해서세워놨는데그래서그것을일반종이문서보내는것보다효과는확실히난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6월17일자기사인데요.하남시기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를활용해서은닉재산추적시스템을도입을했다고합니다.이게효과가상당히있다고하는데저희안성시에서도입이필요할까요,아니면어떨까요?이게어쨌든은닉재산을추적하는시스템을도입했다는것을어쨌든은닉재산을저희징수할수있는시스템이생긴건데,하남시에.저희안성시도이게필요하다고생각을하시는건지여쭤보는거거든요.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영화
김영화지방세체납팀장
저희가여러가지특수시책은계속도에서저희한테내려주고있고요.저희도그것을하려고는하지만지금있는상태로포화상태라저희못하는면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번에는,다좋은시책이라서빨리빨리추진할수없고우선적으로올해는가상자산이나이런것에집중하냐고저희도신문기사는많이봤는데지금태양광하고가상자산이쪽으로저희가염두를두고추진하고있고그것은하반기쪽으로지금미루어두고있는것도여러가지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어쨌든지금새정부들어서이금융당국에대한신경을되게많이쓰잖아요,여기도.마찬가지로이재산은닉이라든지,징수를안했을경우이런것엄중하게처벌하겠다고선언한상태거든요.그러면이금융당국에서지금정부에서도말을했듯이지방자치단체의권한을대폭늘려서징수를더확대시킬수있도록해보겠다고까지발표를한상황이라서이정부기조에따라서우리안성시도발맞춰서이런부분은따라갔으면좋겠으니까요.경기도랑정부랑내려오는공문들이나이런것잘확인하셔서저희도대안을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공천득세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1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1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