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이 일괄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자치행정국장 홍순애.
양임
한양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발전적 조언을 해 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미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 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모기남 세무1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2과장입니다. 김수자 회계과장입니다. 최경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주민과 더불어 잘사는 혁신 북구 건설을 목표로 구민이 참여하는 현장행정 및 마을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적 회계 운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근무 환경 개선 및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 내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최일선인 동 행정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현장·만남·소통의 날,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훈련 운영으로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아울러 노사 단체교섭 추진, 각종 조합활동 지원 등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현하는 주민자치 확산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회 전환 지원 등 주민 중심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한 자생능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 기반을 마련코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익단체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유도로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와 공유사업 활성화를 통해 생활 속 나눔·공유문화 정착에 힘썼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북구사랑 서포터즈 모집, 타 지자체와 협력 및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시책발굴과 기금 모금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는 차세대 지방세(외) 정보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세, 지방소득세, 세외수입 체납액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부과·징수 등 구 자주재원 확보에 매진하였으며,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공시하여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는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공정 부과와 비과세 감면 효율적 관리로 안정적인 지방세입을 확보하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와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계약시스템 혁신방안 지속 추진과 구 발주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보수 등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으로 계약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정확한 회계운영과 효율적 자금 운용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및 취득·처분·대부의 내실 있는 추진 등 보다 전략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구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다양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등 실효성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에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 여권 발급 등 생활 밀접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정보과는 공유하고 소통하는 구 대표 및 특화 홈페이지 운영, 안전하고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맞춤형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 등 주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활용사업을 통해 대주민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주민 중심의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하고 정확하고 신뢰 있는 각종 통계조사 실시로 데이터 기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행정지원과 소관
양임
한양임위원장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진미란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총무팀장입니다. 주창섭 행정팀장입니다. 박종옥 인사팀장입니다. 임수진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최수연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진미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부 보겠습니다. 45쪽입니다. 북구민의 날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어요. 579명이 참여했는데 혹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우 만족’, ‘만족’ 해서 한 91% 정도 나왔습니다.
손혜진위원
‘매우 만족’과 ‘만족’이 91%?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게 그냥 ‘만족’ 이렇게만 체크하나요, 아니면 내용도 좀 서술된 게 있나요? 어떤 부분이 만족됐는지?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만족’, ‘매우 만족’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다른 여러 항목들 중에 사실 이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한 9% 정도의, 해당하는 중의 하나일 건데, 아쉬운 점을 적는 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될 수 있으면 출연가수가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고 인기가수들을 많이 초청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나온 것도 있었고. 또 저희가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만 어린이와 함께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구민의 날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정책홍보에 집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금년에는 이런 점들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북구민의 날 행사 개최할 때 조금 더 많이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부스 운영 그 부분은 꼭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51쪽, 주민과의 대화는 해마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일반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니, 올해 초에 여기 3층 대회의실에서 하셨잖아요. 그즈음에 업무보고 할 때랑 의견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제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려고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높이 사겠으나 동네를 떠나서 북구청까지 오게 하는 것은 하반기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동네에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그리고 저는 좋았아요. 동네 골목상권에 동네 그냥 일반주민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진행하는 것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매번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닌 새로운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장소 넓은 데서 뭔가 조금은 보여주기식?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부분 명심해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감사 자료 58쪽입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혹시 내용이?
손혜진위원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입니다. 감사 자료 58쪽.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25명인데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포함해서기는 해요. 그런데 25명 중에 8, 9급이 15명 정도가 면직, 혹시 공통적인 사유가 있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의원면직이 2024년도에 한 25명 정도 됐는데 이 중에 사실상 의원면직하는 내용을 보니까 국가공무원이나 시 공채에 합격했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단으로 업무들이 이관되면서 기존에 있던 팀에서 운영되던 그분들이 승계 차원에서 그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근데 용어는 다 의원면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개고 나머지는 개인 사정이라고 사유를 적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하도 그래서 깊게 물어보기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손혜진위원
타 기관으로 가거나 그렇게 해서 면직이면 나은데 저는 주로 8, 9급들이 그래서 혹시 무슨 다른 사유가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79쪽에 보면 청원경찰 채용내역, 인원현황 및 업무가 있어요. 원래 청원경찰의 주 직무가 무엇이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일단 어떤 면에서는 청사방호가 주목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교통지도과만 보시면 4명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사실 청원경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호인력이 맞을 건데 부서 운영상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배치하기는 했는데…….
손혜진위원
이것은 편법 아닌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손혜진위원
청사방호를 위해서 채용한 청원경찰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저희가 지금 동 복지센터에서도 4개 동만 있잖아요. 그쪽으로 인력을 배치하든. 그리고 교통지도과 건물에도 청원경찰이 필요한 구조 아닙니까? 거기 되게 민원인들도 많이 오시고 악성 민원인도 엄청 많이 오는 곳인데.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청사방호를 하시는 분도 개중에는 계시기도 하는데…….
손혜진위원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채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맞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 교통지도 단속을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단속요원을 채용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추가로 더 채용해서 단속하셔야지 청사방호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빠르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8쪽 보시면 문화탐방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공무원과 청원경찰이잖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타 자치구는 동구는 진작부터 공무직에게 지원했고요. 광산구가 올 6월 1일부터 지원하기로 했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우리 구 상황은 어떤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서구하고 저희 북구가 사실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런 것은 저희도 어차피 공무직이든 공무원이든 간에 후생복지 부분은 서로 저희가 계속 노조하고 협력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간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고민의 지점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일단 저희는 5개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같은 분위기로 하자는 쪽으로 조금 좋은, 긍정적으로…….
손혜진위원
형평성을 맞추려면 광산구 지원했으니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웃음
손혜진위원
저희가 항상 비교하는 자치구가 광산구잖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이 부분 신경 쓰셔서, 광산구가 6월 1일부터 지원돼요. 그러면 저희도 빠르게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마지막입니다. 94쪽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내역에 구 동정 행정정보 알림 게시판 설치가 있어요, 정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행정정보 게시판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행정 게시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경우는 요즘 공동주택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공동주택 자체 내에 라인별로도 게시판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저희 행정사항들이 많이 게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택이나 이런 쪽은 또 의외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에서는 일부 주민들께서 그걸 계속 요청하는 부분도 있어서…….
손혜진위원
아니, 저는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설치하고 나면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제가 사진을 다 못 찍어 왔습니다만 대부분 게시판 앞이 쓰레기를 놓기 좋은 곳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게시판, 이렇게 네모 설치하면 다리가 탁 있잖아요. 쓰레기봉투가 탁 기대어서 있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좀 돌아보시면 정말 그 앞은 쓰레기가 엄청 많고요. 안에 내용도 보시면 다 희미해져서 잘 안 보여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하나로 여기 구청 앞에만 찍었습니다. 이 구청 앞은 제가 예전에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 구청 매점 옆 이 건물, 여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손혜진위원
이거 예전에 제가 막 와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이 유리에는 누군가, 이분 우리 북구청 사거리에 있는 모든 네모난 데는 다 이렇게 낙서해 놓으신 거예요. 아시죠? 저 신호등 앞에도 다 있는데 심지어 여기도 되어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A4에 이런 작은 글씨로. 이왕에 이렇게 게시하실 거면 주민들이 보기 쉽게 A3나 좀 확대해서 한다든지 관리를 하셔야지, 이게 언제 붙여놨는지도 몰라요. 희미해져서 글씨가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설치하면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제가 보니까 이 위에는 이거 보수한 것 아닙니까? 예전보다 더 깨끗해진 것 같은데. 겉모습만 깨끗하고 안에 내용물은 이런 식으로 관리할 거면 저는 차라리 설치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는 북구청 벽이에요. 북구청 얼굴 아닙니까? 이곳은 수많은 우리 직원분들, 국장님들, 과장님 걸어 다니시는 곳인데 이것을 안 봅니까? 저는 이거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아요. 눈 감고 다니십니까, 여기 다니실 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엊그제 찍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심각해요. 게시판을 설치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 주세요.” 해서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그곳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데.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이곳을 비롯해서 각 동에 설치된 게시판 전부 전수조사하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58쪽입니다. 직장동호회 관련해서 처리계획하고 처리실적을, 말씀을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지적사항은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결국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활성화가 됐냐, 되지 않았냐의 부분들인데 활성화에 대한 과정들은 노력하셨어요. 결과물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처리 결과물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동호회를 통하여 게시판에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게시판 정비도 했고 적극 권장도 해서 이용률도 예전에 비하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구성원을 최근에, 저희가 당초에 10명이면 구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구성인원도 7명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소규모그룹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2025년 같은 경우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 당초에 19개였던 동호회가 24개로 늘기도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했었던 만큼의 성과는 나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
고영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젊은 청년들의 직장동호회에 대한 반응은 어떠신가요? 많이 참여하거나 자율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솔직히 말하면 동호회라는 게 자기들끼리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모이는 게 동호회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점점 이렇게 동호회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젊은 친구들일수록 한 번 더 적극 권장해서, 현재는 10명에서 7명으로 구성인원을 줄인 것처럼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저희가 더 연구해서 발굴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렇다면 동호회가 가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동호회를 이렇게 적극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점들에 대한 것의 홍보 부분은 고민해 봤습니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게시판에 각 동호회별로 자신들의 동호회 활동내역이나 이런 내용들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게시된 게시물을 보고 접수하고 이런 쪽에 비중을 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동호회라는 게 막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것보다는 어떤 한 사람이 제안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활동하고 싶은데 혹시 같이 참여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하는 것을 홍보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하고 활동을 시작하는데 동호회의 어떤 숫자보다는 분야 개발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
웃음
고영임위원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뜻이나 생각들은 있으시잖아요. 부딪히는 부분들도 젊은 세대들이 같이 함께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처리계획이나 과정 중에서 나와야 했는데 시간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서포팅하는 개념 이상의 것들은 처리결과에서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들이 만약에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사실 그 방법들은 고민하시면 형태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직장동호회가, 공무원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들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을 거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형태들을 고민해서 점차 더 나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짧게 다른 것 하나 여쭤보면, 부서별 2인 이상이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있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힐링워크요.
고영임위원
그 부분에서 반응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1,600명 이상이 가는데 횟수에는 제한이 있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되 하루 관외출장을 달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횟수, 그러니까 한 번 가신 분이 또다시 가고 싶다,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은 있는가요,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번 가신 분들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이 1인 5만 원, 1회로 제한되어 있어서 예산 부분도 사실상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요.
고영임위원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이 제안조건들을 조금 확장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부서별 2인으로 해서 타 부서에 마음이 맞는, 또는 같이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부서에, 요즘에 시대가 많이, 약간 경직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서 특히 팀 간에 또는 부서 간에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친목이나 화합 차원에서 사실 만들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봐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주제 자체가 힐링이에요. 힐링이면 온전히 힐링에 쏟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과장님이 생각하는 친목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제하고 벗어난 것 같고요. 사실 본인이 가장 편하게 힐링으로 갈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가는 것들이 이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3쪽인데, 직원간 소통·공감을 위한 「하하호호 공감토크」 추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떠신가요, 참여율이나 생각하셨던 결과물의 모든 근사치에 가까운 건지, 이것조차도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모든 부서가 아니라 어디 다른 조직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하하호호 공감토크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 놓고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주제별로 예를 들면 수능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과 만나서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올해는 예를 들면 뱀띠라고 하면 뱀띠 해 직원들을 나이대별로 오시라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형태로 주제별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크게, 예를 들어서 어떤 띠라고 그러면 그 띠에 있는 직원들을 다 부를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울 뿐이지 나름 하고 나면 다들 자유스럽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가십니다.
고영임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염려되는 부분들은 결국 부부 직원이나 용띠 직원이나 공감토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의사표시가 자율적으로 되느냐 거죠, 궁금한 것들은. 서로 눈치게임을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또는 다른 상사들의 어떤 지점들을 직원들이 봐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100% 자율시간으로 이 토크를 추진하시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되도록 규모나 양에 치우치지 마시고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뭔가 자유로워야지 이 공간에 대한 분위기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 몇 명이라든지 최소 몇 %라든지 그런 제한적인 요소를 두지 마시고 그래야 참여자들도 자유롭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자율성이 기반이 된 문화가 형성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기획조정실에서 공개하기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공개하기도 하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영순
김영순위원
이렇게 두 곳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하거든요, 내용 전체를.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책자로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특히 이런 것은 책자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업무추진비 공개내용에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교육비 집행내역이 있죠? 업무추진비 공개내용에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교육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페이지 몇 쪽?
영순
김영순위원
잠깐만요. 7쪽 한번 봐 보실래요? 7쪽 넘어서 있는 것 같은데.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인가요?
영순
김영순위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해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원 근거는 되고요. 계가 6건, 70만 원, 25만 원, 49만 원, 43만 원, 100만 원, 이게 2023년이네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퇴직 예상자면 퇴직예정자에게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 목적을 밝혀야 할 것 같아서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 퇴직예정자는 대부분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이 1년 정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교육받는데 주로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서 노후설계나 아니면 은퇴 준비를 위한 어떤 기관에서 교육받으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이유는 주민에게 투명하게 썼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렇게 자료를 홍보할 때는 구체적으로 괄호 열고 괄호 닫고라도 해서 주민이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64쪽하고 76쪽 보면 필수보직기간 경과자 및 동일부서 장기근무자가 나오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같은 부서 장기근무자가 약 330명으로 지금 밝히고 있어요. 특수직렬을 제외하고 필수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이유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도 항상 이것은 고민입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세무나 녹지나 지적이나 기타 그런 분들은 갈 수 있는,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위 공모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부분은 한 곳에 어떤 일정한 성과를 위해서 본인이 공모에 응했고 선정됐기 때문에 장기 체류하는 경향이 또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팀장님 이하 직원이 그 팀에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팀장님도 이번에 인사위원이 돼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고 그중에 또 일부 직원님들이 근무연한 이런 것에 적용돼서 가시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께 여쭤서 다음 인사 때까지 조금만 더 자리를 지켜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도 업무 피로도에 따라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을 것 같고 기피부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존재해요. 혹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다든가 파악된 사항은 있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피부서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13개 정도 업무가 있습니다. 대신 그 경우는 저희가 반대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면서 거기에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도 일단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본청보다는 하부기관인 행정동사무소, 그것도 인구가 좀 적고 조용한 동네 이런 곳을 원하시더라고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전보기간을 준수하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기피부서 근무 시 기피부서 평가에 반영해서 기피부서하고 선호부서 간의 간극을 줄여서 직원들이 근무부서에 따라서 사기 저하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60쪽인데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한 0.7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출산 대책도 국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추세여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그 연장선상에서 광주 북구청 공무원들 중 육아휴직 대상자가 2023년 342명, 남 115명, 여 227명에 한 31%인 106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대상자 318명의 17%인 54명, 남 8명, 여 40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남녀성비를 봤을 때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하지만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은 출산과 더불어서 육아휴직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대체로 순환적으로 여성분들이 나오시게 되면 그 배우자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러지 않고 육아가 어느 정도 뭔가 대체가 있으면 사실상 육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면 한 84% 정도는 여성분이 출산과 더불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되고 나머지가 남성분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도 정부 정책에 계속해서 좋은 육아휴직 제도나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참고로 그래도 북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육아휴직률이, 전국이 한 7% 정도 되더라고요, 육아휴직한 퍼센트가. 그런데 저희 북구는 그래도 한 9% 되거든요. 이게 세종이 한 11%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다음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수치적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노력하고 있고 아빠 휴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칭찬 드리고, 육아휴직하면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눈치 보기 문화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저출생이 국가적으로 큰 과제인 만큼 우리 지자체에서부터 먼저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또 하나, 페이지 85∼88쪽 정도 되는데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의 휴가 규정 차이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다른 것은 아시죠? 어떤 휴가들이 공무직하고 공무원 사이에 다른 걸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다들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배우자 유·사산휴가하고 수업휴가, 이것은 통신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재해구호휴가가 사실상 공무직들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저번에 여객기 참사 때 공무직 유가족에게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된 사례가 한 번 있기는 있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때 방침 받아서 바로 실시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법에는 어떻게 해라, 어떤 휴가를 주라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은 공무원법이고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이야기하는데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과 저희 공무원법을 비교해서 빠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노동조합에서 우리가 교섭할 때 교섭안으로 제시해서 그것을 많이 극복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극복은 하고 계시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은 느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했고.
종국
임종국위원
단체협약 미비하다고 해서 이런 것도 미루지 말고,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복지 부분도 질문하셨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단체협약 때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62쪽인데요. 자료에 보면 일부 6급 무보직 공무원이 장기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이 발견되는데 이 사유는 뭔가요? 4년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3년이 넘으신 분도 많고, 이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장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특별한 직렬, 소수직렬들 쪽에서 부서 근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장기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단순 그 이유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게 주로 많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재난관리평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5년 넘으신 분도 계시고, 서무업무 3년 가까이 된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은 전문적인 분야라고 할 수 없는데 왜 순환이 안 되고 있는가 의심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또 다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표에서 공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내 공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약간…….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특별한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는 왜 인사 적체가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해서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건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의원면직 많이 되시는 분들, 요즘 추세도 많이 늘어가고 또 젊은 MZ세대 공무원들이 들어옴으로써 솔직히 예전 국장님, 과장님 세대하고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어서, 다른 사유들이 있어서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마 국·과장님들이 유연한 조직문화? 몇 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들과 어떻게 함께 일하고 공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행정에 계신 분들이 노력해 봐야 하지 않을까.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이 상황이 지속 반복될 것 같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일도 발생하고 악성민원들에 시달리는 직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적응하고 행정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지원과는 말 그대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업무를 직원들이 얼마만큼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그걸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직장 분위기 조성하는 데도 여러 가지 시책들이나 정책들이 있고, 또 일과 삶이 행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4개 분야 18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몸 상태를, 건강 유무를 체크하기 위해서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생산직은 1년에 한 번씩 건강 체크를 하는 것처럼 우리 북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기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 세밀하게 조사하는 그런 게 있는지. 공직자로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들어 왔는데 변심에 의한 이직은 가능하지만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해서 근무형태가 수동적으로 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가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정신과적인 그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해서 군대에서 관심사병같이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조사하고 그런 것이 있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정기적으로 저희가 어떤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사실상 아직 정기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힘든 경우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일부, 본인이 선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민원여권과나 치매정신건강과 경우도 마음건강 상태를 자기들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행정 문화는 서로가 막 술 문화도 있고 유흥 문화 같은 것도 있어서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식사하는 것도 다들 개별적으로 해 버리고 서로가 상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설문으로 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사람이 봤을 때 ‘A라는 사람은 지금 심리상태가 어떻다.’, ‘이것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사람은 주의를 주고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그런, 큰 비용은 안 들 것 같아요. 정신과적인 설문지 받아서 한번 체크해서 그 데이터에서 몇몇 직원이 관심 대상 직원이고 뭘 어떻게 해야 하겠다고 추측도 가능하고 그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정책들을 한번 연구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분들 결산 심의부터 시작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쪽 한번 보시게요.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1쪽에 보면 위원들이 나와요.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여기 기록물평가심의회 있어요. 구성 근거가 어떻게 되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기록관 운영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이내로 구성됐고요. 위촉직은 이 중에 2명 정도 되십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여기에는 다섯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다섯 분인데 그중에 위촉직이 두 분이십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두 분이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기록물을 몇 분이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한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2023년도에 모집했네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정부적으로도 가장 핫했던 부분 아시죠? 정권을 가졌던 정부에서 전부 기록물을 폐기해 버렸던 이런 부분을, 황당한 상황들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성한 근거에 대해서 과장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랑 보고 지금 다섯 분을, 세 분에 두 분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록물 보셨어요, 지금? 법률에 대해서 보고 계셔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있고 그러는데 보고 지금 이 기준을 하신 거예요? 다섯 분을, 공무원 세 분에 아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위촉직.
양임
한양임위원장
위촉직으로 두 분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위촉직 조건은 아시죠? 이 법률에 어떤 분을 하셔야 한다는 것?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문헌정보학.
양임
한양임위원장
엄연히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공무원이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촉직 두 분 중의 한 명은 사실 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님이시고요. 한 분은 일반 퇴직공무원이십니다, 솔직히. 그런데…….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이니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행정 쪽에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험치도 많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시기는 했습니다만…….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니죠, 과장님. 이것은 엄연히 시행령도 있고 법률도 있는데 행정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갖다가 입각해서 하셔야 할 분들이 원칙을 벗어나신 것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방안을 모색하실 거예요, 이 부분?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모색하셔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은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이영민 국장님이셨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시에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시에서 국장님 하고 계시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랬다고 해서 원칙을 시행령이나 법률을 벗어나서 행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꼭 이것은 기준을 준수하셔서 구성 다시 하시고 효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도 꼭 해 주셔야 할 거고 시정조치 방안을 꼭 마련하셔야 합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앞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왜냐하면 기록물이라는 것은 정말 정직하고 원칙적인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당연직 세 분은 법률에 있어요, 세 분 하시라고. 그렇지만 전문가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건데 이렇게 인맥이 있는 분들을 갖다가 공무원들을 쓰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부분은 반드시 근거 하에 다시 시정조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보고 하셔야 하고요, 위원님들한테. 꼭 그렇게 하실 거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감사 자료 81쪽 보면 직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옛날에 새내기 공무원들 교육, 선배들하고 같이 묶어서 멘토링해 주는 프로그램 있었어요. 지금 하고 계셔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한 10명 정도 돼서 그 친구들 모아서, 와서 2층 상황실에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또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의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경험치가 많은 선배님들을 통해서 멘토·멘티를 엮어서 이야기하고 서로 하는 것이 참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친구들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력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비슷한 또래 집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쪽을 더 많이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한번 해 보면서 그러면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다시 방안을 검토해 봐야겠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이 프로그램을 얼마 정도 시행하시다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했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계속했는데.
양임
한양임위원장
계속하셨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사실 멘토·멘티를 안 했었어요. 그런 요구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저희하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대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데 이 질문이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나 고영임 위원님, 손혜진 위원님이 하신 맥락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현 위치에서 공무원들이 15명 내지 17명이 면직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물론 지금 젊은이들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생각들이 옳다면 누군가의 어떤 권면·권고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부해서 온 공무원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분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조직이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함께해야 하는 게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셨으면, 그 순간에 이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또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방향성은 좀 바꿀 수 있겠죠, 그 틀에서. 어떤 걸 이분들이 원하는지에 대한 것 정도는 참고하시되 저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행하셨으니까 잘 가지고 가시면,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도 하나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물론 만나서 일대일로 대화하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건 다시 모색하셔야겠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연구하셔야 할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이 잘 적응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한양임 위원장님의 질문에 이어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하고 나서 어떤 대상이 되는 기록물을 평가하는 건가요? 그 이후에 그 기록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대체적으로 기록물 같은 경우는 심의할 때…….
고영임위원
심의가 아니라 심의가 끝난 이후.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일단 심의에서 폐기 대상이 된 것은 저희가 일괄로 부서에 전부 공원, 시행해서 한 장소에 집합해서 그것을 파쇄하는 작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기록물을 보관해야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 지하에 저희 서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전자문서로 하는 것들은 전부 전자문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지금 지하에 있는 컨디션은 어떤가요, 보관의 컨디션, 자료 손상의 컨디션은? 제가 얼마 전에 언제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지하에 물이 찬 것 같아요. 물이 차서 딱 올라와서 호스로 물을 빼는 것들을 봤는데 그 부분의 보관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거기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도 있지만 항상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작동하고 있고 직원이 거기에서, 지금 기록물 담당 직원이 한 명 있잖아요. 그 직원이 수시로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보관 상태가 좋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지하에 계속 놔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 거네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으로서는 거기가 문서고로 되어 있고 저희 신청사가 지어지면 거기다 별도로 또 문서고를 마련해서 아마 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기록물에 되어 있는 부분은 100% 온전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대부분의 정보부존재가 진정질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신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의 용어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정질의라고 저희가 표현을…….
고영임위원
아니요, 저희는 궁금한 게 진정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냐고, 민원인에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진정질의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대부분 예를 들어 욕설, 아무 뭐 없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욕설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기록물을 올려 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요구, 나 이거 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진정질의로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답변은 없기 때문에 부존재라고 답변합니다.
고영임위원
표시가 진정질의로 되어 있었잖아요. 진정질의로 세분화하셔서, 진정질의를 구두상으로 보면 정보공개청구자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듯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하셔서 정보공개청구하고 적합하지 않다거나 진짜 진정질의가 필요한 것은 각 부서에 진정할 수 있도록 답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세분화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양특례시 같은 데 보면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의 능률 향상, 기록에 관한 능률 향상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교육도 하고 있어서, 제가 다 들어가 봤거든요. 잘한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정책도 기록물이나 보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중요시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빨리 노력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감사 중지
11시 2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광주북구청 어린이집 소관
계속해서 광주북구청 어린이집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 감사에는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제평 단장을 대신해서 산학협력단 내 광주북구청 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단을 총괄하고 있는 호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김태영 책임교수가 대표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김태영 책임교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태영 책임교수는 광주북구청 어린이집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책임교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주북구청 어린이집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업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현원하고 정원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계속 이런 상태였었나요? 흐름이 조금 많이, 아동들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하는데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2024년 기준으로 어린이집 정원을 참고하면 영아반은 충족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유아반은 충족률이 다 차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부모님께 여쭤보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했었는데, 보통 보시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 북구청 공무원 자녀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육아휴직 제도를 쓰기도 하고 그 뒤에는 아이들이 0세부터 왔을 때는 7살까지, 학교 가기 학년 전 아이들까지는 계속 재원율이 많은데 중간 입소인 유아기 때는 보니까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어린이집과 거리가 먼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부모님은 아침에 저희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하고 가시기가 거리상으로 조금 불편하다는 점이 있었고, 또 기존에 자기 집 근처에서 다녔던 아이들은 북구청 어린이집에 유아반이 돼도 옮기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환경으로는 교우관계가 이미 형성됐는데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여기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고, 또 아이한테 그동안 내 정서적으로 안정됐었는데 보육환경을 옮기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서적인 영향을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린이집은 지금도 시선이 돌봄 중심이고 유치원은 교육 중심이라는 인식 하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유치원 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모님의 의견들이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유치원을 보내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 정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을 통합시켜서 보육격차를 줄이는 유보통합정책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이러한 결과물들이 정확히 나올 수, 우리가 북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조금 더, 어쨌든 북구청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많은 정원에 맞게 현원들이 들어오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들을 원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담당 부서하고 정확하게 실태조사나 파악들을 한다면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뒤에도 행정지원과장님이 계시지만 조금 도움을 받으셔서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실제와 아동이 그 나이대가 적을 수도 있고 연령대가 적을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1세에서 2세에는 맞는데 3세, 4세, 5세가 가는 것들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어떠신가요? 보통의 경우 아동들이 몇 시까지 어린이집에서 머물 수 있는 건가요, 현재?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보통 저희는 연장보육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연장시간은 17시 이후부터 19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운영됩니다. 시간대별로 말씀드리면 15시부터 18시까지는 영아반 7명에 교사 한 분이 계시고 유아반 30명에 연장전담 교사 2명 정도가 보육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는 영아반은 5명, 유아반은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숫자도 유동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육아단축근무 시간을 이용하시면 오후 4시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 7시 반에 문을 열어서 저녁 7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뒤에 있는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행정지원과장님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매년 바쁜 시기들이 있어요. 행감을 준비하기 전 시기나 본예산이 들어가기 전 규칙적으로 바빠지는 시기가 있어서 사실 그 시기에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들도 많고 숫자들도 평상시보다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 기간들에 자녀를 맡겨놓은 공무원들이 편하게 직무하고 그럴 수 있도록 지금으로는 그것을 채워가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메꿔가는 것에 대해 협의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북구청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영유아들이, 구청 소속 직장인가요?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직장 소속의 자녀, 영유아만이 올 수 있는 것이고요.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 보면 정원이 79명이고 현원이 65명이에요. 그런데 보육 선생님으로 나누면 정원으로 따졌을 때 6.58명, 현원으로는 한 5.42명 정도 되는데,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에서 비해서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육교사가 몇 명당 1인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규칙이 있는지…….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 같은 경우에는 5명 아이당 1명의 교사가 적정 대비로 있어야 하고요. 2세 같은 경우 7명당 한 분의 교사, 3세는 15명당 1명의 교사, 4세 같은 경우에, 우리 나이로 6살이거든요. 그 반 같은 경우에는 20명당 1명이고 만 5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명당 교사 1명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그걸 충족하고 있고요?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충족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인원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막 부임했을 때는 수가 조금 적어서 59명이었고요. 작년에는 65명, 올해 같은 경우는 63명 정도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느 일정 수준의…….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한테 덧붙여서 같이 나중에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아까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조금 궁금해요, 과장님. 5개 구가 각각 구청별 어린이집이 있다면 업무협약이나 관계성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집은 이쪽인 공무원이신데 직장은 멀리 가시는 부분들이나, 어쨌든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은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점을 메꾸기 위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민의 틀들을 5개 구의 어린이집을 상호 소통이나 MOU 정도를 맺으셔서 공무원이 거주, 가까운 다른 지역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내부,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지속적으로 많이 날 때는 공무원 자녀들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틀까지 두 가지를 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원하는 부서에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원장님, 아이들이 지역에서 일반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거기 안에 체육놀이 몇 요일에 한 번 하고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몇만 원 이러기도 하고 또 한국말도 못 하는 애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친다고 하고 또 얼마 이러는데 혹시 북구청 어린이집도 부모한테 그런 것 비용부담이 있나요?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전혀 없고? 그냥 보내고 데려오고 하는 것 이상 다른 것은 전혀 없는가요?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특별활동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애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체육이나 음악이나 여러 가지 국악이나 연령대별로 다르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 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감사한 건 요즘에 유아들이 정말 부족해서, 아시죠?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정말 안타까울 정도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데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충족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놀이에 대해서 계획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북구청 어린이집이 마음을 순화시켜줬달까, 정화시켜줬다고 하나요? 멋진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오셨을 수 있는데, 보니까 4계절을 기준으로 해서 봄·여름·가을·겨울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말 그대로의 언어들을 사용해서 놀이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보면서 참 건강한 아이들로 재탄생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3쪽이요. 여기 보면, 보고 계시죠? 아이들의 급식을 담당할 조리사가 한 분이에요. 천천히 보시게요.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말씀하셔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시니어 어르신 일자리를 주기 위한 의미로 두 분을 쓰고 계셔요. 지금 주방에서 쓰고 계시죠?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시니어 일자리가 월 30시간이에요.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시고, 또 급여에 따라서 어떤 분은 4시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분은 선택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희 어린이집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3시간 정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저희가 봤을 때 원래 시니어 어르신들은 월 30시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좀 유동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원칙적으로는 30시간이에요. 그러면 둘이 합쳤을 때 시간이 60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80여 명을 담당해야 할 만큼의 어떤, 지금 둘이 합쳐봐야 60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했을 때 식사를 원활하게 책임질 수 있어요?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저희 조리사 선생님 한 분이 원래 계시고 원래 일정적으로는 영유아 보육지침서에는 원아 80명당 보조조리사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65명이라 보조조리사는 할 수 없지만, 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시니어클럽이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오시면 하다못해 설거지나 보조업무나 청소나 이렇게 해 주셔도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조리사 선생님이 조금 힘드시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따라서는.
양임
한양임위원장
원래 40명 이상 하면 한 명을 더 쓸 수 있게끔 열어져 있거든요, 영유아보육법에.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80명.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80명. 그래서 지금 80명이 안 되니까 조리사를 한 명만 쓰시는 거예요?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그 부분에서 저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약간 애매하네요.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그래서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부모님들께 여쭤봐서 급식 부분에는 조금 더 인원을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쨌든 어린아이들이 잘 먹고 건강하기까지 지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저는 신체적인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숫자가 참 애매해요. 80명 있을 때 한 명을 더 쓸 수 있는 기준요건이 있는데, 지금 60 몇 명이죠?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65명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65명이죠. 그래서 시니어 어르신 두 분을 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원장님이 많이 고민하셔서 아이들이 잘 먹고 잘 클 수 있게끔 기본요건에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정
정다정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북구청 어린이집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태영 책임교수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주민자치과 소관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노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영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부경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장정애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윤철연 고향사랑팀장입니다. 황진형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2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사용 비목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사업명을 보면 어떤 내용에 자본이 형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도 그중에서는 디카의 거리 리모델링 프로젝트, 그러면 이 거리를 리모델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은 들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도 고지대 어르신 쉼터 새로고침, 이건 알아요. 그런데 수선화 향기로 가득한 와우골의 봄, 수선화를 900만 원어치 심었다는 얘기인지…….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우산동 같은 경우는 우산수영장 뒤편에 동산이 이렇게 좀 넓은 곳이 있는데 거기를 수선화동산으로 가꾸면서, 그 밭이 원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안 좋은 상태인데 수선화밭을 가꾸기까지 갈고 닦고 그런 사업들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12곳에 거의 1,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나눠줬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는 책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책에서 보면 바로 ‘아, 이게 뭐겠구나.’라고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게끔 세부내용 기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46번, 26쪽 맨 하단 바로 위에 46번 지출결의서 미작성, 사업기간 내 작성 요망, 조치사항이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기간이 충분히 끝났고 이 행감 자료를 만들 때쯤에는 틀림없이 결과가 다 나와 있을 건데 사업기간 내 작성 요망만 해 놓고 끝나버린 거죠? 28쪽, 71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추진 중이나 결제 지연, 그 이후에 결제를 다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31쪽 연번 101번 보면 메타버스 사업 미실시, 11월 중 공연 예정, 그렇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거기 바로 아래 보면 임동 자원봉사캠프지기 사업 미실시, 대표자 변경으로 사업 지연, 그러면 이 책자를 발간했을 때는 못 했다든지 안 그러면 했다든지 뭔가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 책자를 제작할 때까지도 거기에 대해 신경 안 쓰고 그냥 해진 대로만 그대로 옮기셨는지 그게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에는 없는데요. 회계연도 기타보상금 보면 기타보상금에 비목이 2023년에 1,800만 원, 2024년에 2,866만 원이 집행된 게 나와요. 효과성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몇 쪽…….
영순
김영순위원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있었을까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타보상금 말씀하실까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2024년도에?
영순
위0원 2,866만 원. 2023년에는 1,800만 원이었어요. 집행이 됐어요, 기타보상금이.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기타보상금이…….
영순
김영순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혹시 주민자치과…….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세부사업명을 못 찾겠어요. 기타보상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따가 답 나오시면 답하시고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책자에 없어서 뭐 하시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쉬는 타임에 따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답 주셔도 돼요.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31쪽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사업내용은 정확하게…….
손혜진위원
예, 사업내용을 알고 싶어서.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인지를 못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메타버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잠시만요. 메타버스 사업내용이, 혹시 자료 있는지 요청해도 될까요? (집행부석을 향해) 메타버스, 31쪽.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뒤에 자료 있으시면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이거 점검을 누가 하시는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팀장님은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팀장님하고 저희 팀원분하고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자료를 가져온 것은 세부내용들을 안 적어와서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손혜진위원
지금 파악 안 되시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팀에서 점검하셨는데 이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다른 것은 뭔지 대충 알겠는데 메타버스라고만 적혀 있어서 이 사업이 궁금해서…….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자료에 보니까 메타버스는 청년 뮤직 버스킹이라고 버스킹 공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장소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손혜진위원
혹시 팀장님은…….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은 그 사업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고 오신 내용이에요? 대신 설명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부경
김부경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김부경입니다. 메타버스는 청년 뮤직 버스킹 사업으로 야외 버스킹 공연을 하는데 작년에 사업하는 일정이 좀 늘어져서 11월,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때는 이 자리에 없어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담당자가 아니셨었어요?
부경
김부경마을공동체팀장
예, 제가 더 자세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십시오.
손혜진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팀장님이 담당이 아니셨다 하더라도 이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메타버스가 청년 뮤직 버스킹이면 아래 괄호 열고 그 정도는 부기를 좀 해 주셔야, 예를 들면 밑에 어서와 감성도 어서와 감성이라고 하면 누가 뭘 하는지를 잘, 아예 모르겠잖아요. 예를 들면 각화센트럴파크부녀회 이러면 거기 부녀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짐작이 가지만 메타버스, 어서와 감성, 이렇게만 적혀 있는 것은 저희가 모르겠잖아요, 뭔지. 그럼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좀 자세히 세부명을 밑에 부기해 주시고요.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팀장님이 아니셨다 하더라도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 질문에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것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40쪽, 직원 관외출장 내역입니다. 보면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 행사 참여를 두 분이 하셨어요. 세무 7급, 행정 7급. 근데 여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56만 6,600원, 15만 원. 그리고 그 아래에도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호남갤러리 개관식 참가를 두 분이 하셨는데 한 분은 5만 원, 한 분은 38만 2,000원 그래요. 혹시 이게 차이 나는 이유가 더 많이 지급된 여비에는 여기에 가서 방문하면서 뭔가 사용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일산킨텍스에 6월 20일, 21일, 22일 3일간 갔는데 세무 7급 한 분에게 56만 6,000원이 지급된 이유는 함께 간 밑에 두 분 동료들하고 같이 갔을 때 숙박비하고 교통비 부분을, 이분이 대표로 일괄로 숙박비를 계산하시고 교통비도 일괄로 지급하셔서 아랫분은 일비, 식비만 드리고 윗분한테 다 드린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럴 거라고 제가 짐작은 했지만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딱 보기만 하면 똑같은 곳에 똑같은 하루 갔다 왔는데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이게 편리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결제를 다 하고 이분에게 주는 것 같긴 해요. 숙박도 한방을 쓰면서 두 사람이 나누어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여비 지급내역 밑에 뭔가를 좀 기재하면 좋지 않을까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야 오해가 없이 이 자료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제안, 건의로.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44쪽 주민참여포인트제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참여자 수가 보면 2023년도 1,672명에서 2024년도 2만 3,150명으로 한 14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혹시 갑자기 이렇게 급증한, 긍정적인 이유일 것 같긴 한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주민참여포인트제가 시행된 이후로 처음에 1～2년은 실적이 없다가 이제 2023년도 저희가 예산 대비 집행률이 좀 낮아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한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손혜진위원
그냥 홍보만 적극적으로 했는데 14배 정도가 늘어버렸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홍보가 뭐가 있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교육이나 설명회나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청의 모든 행사들에 포인트를 다 누락 없이 줘야 하는데 그런 참여에도 불구하고 포인트가 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각 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추진 부서가 좀 더 신경을 쓰면서 ‘포인트제 지급을 신청하게 해 주세요. 저희한테 접수해 주세요.’ 이렇게 홍보하고 활동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많이 늘었는데 포인트는 그 절반의 한 7배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포인트 지급률, 지급 포인트는. 그러면 이것은 가입만 했지 활동을 많이 안 했을 수 있고 누적 포인트가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못 했…….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1만 포인트가 안 돼서.
손혜진위원
안 돼서 그렇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이제 턱걸이 7,000, 8,000 정도 있어서.
손혜진위원
아니,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왜 이걸 꼭 1만 포인트를 채워야 하냐, 이 말을 계속하는 건 아시잖아요. 1만 포인트를 꼭 채워야 한다는 뭐가 있어요, 기준이?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기준이,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기준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손혜진위원
1만 포인트로 정했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저는 이거 조례 개정해서 5,000포인트부터 지급한다든가. 아니, 이게 하다 하다가 1만 포인트 한 번도 달성 못 해 보고 포기한 사람들 꽤나 많죠? 그럴 것 같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게 누적되어서 쌓여가니까 언젠가는 1만 포인트에 도달하면 받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언젠가는 받는데 이게 자꾸 해마다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나 결산보고 때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맞게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해마다 “1만 포인트가 안 돼서 못 줘요.” 이 말이 계속 도돌이표처럼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뭔가 1만 포인트 되기 전에 주든지, 아니면 포인트를 많이 많이씩 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서 이제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내년에도 또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저는 좀, 올해 결산 때도 나온다든가 이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좋은 취지에서 주민참여포인트제 인센티브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건데 골칫거리가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행감 끝나고 나면 주민분들이 좀 쉽게 이 포인트제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쉽게 1만 점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급하는 포인트를 줄인다든지 둘 중의 하나로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때요, 과장님?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이거 진짜로 1년에 서너 번씩은 단골멘트처럼 주민참여포인트제 지급률이 왜 이렇게 낮냐는 말은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것이 이대로 계속 진행되면 계속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둘 중의 하나는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마지막입니다. 77쪽에 공유문화 활성화 사업관련 있어요. 물품공유방 관련인데요. 우리가 총 7개가 있고 타 구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양호하긴 한데 북구 전체로 보면 살짝 또 부족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북구가 워낙 넓기 때문에, 27개 동이라. 그런데 정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이 공유촉진위원회가 2024년에 회의를 딱 한 번 했더라고요. 왜, 한 번밖에 못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보통 정기위원회를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1회에 맞춰서 하니까, 뭐 특별하게 논의 안건들이,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안건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그런 게…….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 공유방을 이용할 건가, 아니면 어떤 물건들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공유방에 더 배치할 건가, 이런 것을 논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상·하반기 한 번씩은 해서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 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실적이 있고 어떠한 물품들이 제일 더 많이 공유됐고, 이런 것을 공유하면서 뭘 빼야 하고 뭘 더해야 하고 이런 것을 논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해서는 성과가 없지 않을까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개선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개선하셔서, 그리고 공유방을 처음 시작한 의미도 그렇고 지금 7개소로 늘어서 아까 보고하셨던 것처럼 캠핑공유방 같은 경우도 보니까 338건 대여가 있어요. 되게 많이 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면 저는 이럴 때 위원회의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되면서 이 내에서 뭔가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게끔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입니다. 동별 365민생행복지원단 운영현황에서 보시면 다들 동마다 활동을 참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월별 활동 실적 기입을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은 동에서 각각 작성해서 오는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동에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한번 쭉 들여다 보시면 월별 활동 실적을 그래도 참 많이 구체적으로 하셨을 텐데 기록은 어떻게, 기록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겠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동에 활동일지를 담당하는, 활동내용하고 활동사진을 만들어서 작성하는 담당 직원분이 계십니다.
고영임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동마다 아주 월별 활동 실적이 너무 많이 단일화돼서 너무 같은 활동들을 반복하게끔 보여져요. 저는 그 안에서는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실적내용 기록을 조금 더 하셨던 활동을 기준으로 하셔야지 동마다 같은 내용이 6건, 7건이 있는 것은 광의적으로 해석하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운암1동이 참 작성이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 운암1동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했었던 활동 자체를 조금 구체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것을 보는 분들, 또는 활동하셨던 분들이 기억을 되살리더라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동에서도 조금 광의의 해석 말고 실제 하셨던 부분들의 기록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부탁드리고. 이어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작년에 했었던 사용내역을 보니까 조금 아쉬워서, 왜 그랬을까 싶은 부분이 6번이에요. 사업 추진 내역에서 ‘자립준비청년 희망up’ 북구 한울타리 지원사업이 생각보다, 20～30% 이내입니다만 집행률이 조금 낮아요. 근데 참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우리가 표출하고 갖고 가려면 사실은 금액이 많다면 금액을 줄였어야 하고, 프로그램이나 현장의 그런 상황들을 조절 못했으면 조절한 상황들로 뭔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에 전체적으로 지출금액이 다른 예산액에 비해서 한 20%나 25% 적다 보니까 아주 사회적으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것을 어떻게, 분석은 조금 하셨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자립준비청년 역량강화 캠프하고 교육을 운영하겠다는 게 주 내용인데 당초에는 아마 열두 번 정도인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횟수를 미처 달성하지 못해서 이런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이 지점은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1,500 정도 했는데 이렇게 미치지 못한 것들은 저는 부서가 현장 파악을 좀 못 했다, 또는 이 청년들에 관련해서 니즈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다음부터 이렇게 사업추진을 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예산을, 특히 이런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달성해야지 다음 사업에도 조금 힘에 부칠 수도 있고 또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 다른 부서에서 또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옮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중간에 예산의 조절은 어떻게 안 되는 사업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산 조절이라기보다는 사업의 계획이 시기, 일자별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소통하면서 좀 독려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언제 어느 정도 시기가 돼서 서로 융통성 있게 부족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서 조금 줄 수 있는지 상황을 파악해 보셔서 그게 가능하다면, 특히나 이런 고향사랑기부금을 사용하는 달성률들은 조금 높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들이 어떤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기부했었던 금액에서 사용하는 거라면 더욱더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달성률을 무리하게 높일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실정에 맞는 사업예산을 조금 갖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44쪽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맨 하단에 보면 27개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물 배부(물티슈 1,000개)라고 쓰여 있어요. 과장님, 제가 재작년, 그 전년도 이렇게 해서 한 2년간 물티슈 쓰면 안 된다, 환경 유해물질이라고 누누이 우리 북구청에 홍보물을 몽땅 다 갖다 보여도 드리고 했는데 물티슈는 본인들이 필요해서 사서 쓰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행정에서 물티슈를 홍보물로 제작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물티슈만 가지고 있어서 물이 엎질러지면 물티슈로 닦으려고 다 물티슈만 꺼내더라고요. 종이 티슈 하셔서 홍보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저도 90쪽 고향사랑기금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총액이 얼마가 모였죠, 저희 북구에?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2024년도에요?
종국
임종국위원
지금까지 쭉 누적액이.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첫째 연도에 2억 5,900, 그다음 2024년도에 6억 5,000, 그리고 2025년도의 현재 시점에서 1억 4,000 정도 모여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다 쓰시고 1억 4,000 정도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다 쓴 건 아니고요. 이제 모금이 누적되면서 2024년도 지출, 그리고 2025년도에 현재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국
임종국위원
아직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를 못 찾으신 거고요? 1억 5,000인데.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나머지 금액들은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에 나눠서 예치하고 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또 고향사랑기금이 작년 2월인가요? 개정돼서 2,000만 원까지인가, 개인이?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개인 한도가 500이었는데.
종국
임종국위원
500에서 2,000까지 늘어났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개인 한도가 2,000까지 늘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담당 팀장인 윤철연 팀장님도 이거 열심히 하고 계시고 노력 많이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이 초창기이긴 하나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규모도 매년 확대되고 있고 활용 성과 같은 것도 혹시 주민이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후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공개, 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데에 정말 적정하게 잘 썼다, 기부자에게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사후 체계 같은 건 혹시 돼 있습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기부해 주신 기부자님들께는 감사 인사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북구 고향사랑기금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라는 사업안내문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나 우리가 함께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에 북구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차별화된 답례품들 이런 것들을 내보이면서 고향사랑기부가 좀 더 주민들,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혹시 그 사업이 끝나고 수혜자들에게 만족도나 이런 것도 조사해 보셨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만족도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만족도…….
종국
임종국위원
사업했던 것 해 보셨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답례품 부분에 있어서 북구가 제공하는 답례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만족도 조사를 올 초에도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부금을 사용하고 나서 활용 성과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 평가체계, 이런 시스템이 한번 제대로 갖춰져야 하지 않나. 앞으로 규모도 커지고 또 그렇게 해 주라고 해서 기부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쓰이라고. 그런 시스템 체계를 잘 갖춰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적극 보완해 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마을활동가 관련해서 마을활동가 교육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것은 저는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고 마을마다 활동가가 있어야지 그 마을의 모든 의제라든가 결국은 공동체 활성화에 주로 활동하시게 될 텐데 양성 말고 활동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지속적으로 조금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답보된 상황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과 부서 내 사업비보다는 지금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 탄소중립이라든지 로컬브랜드라든지, 이런 사업들 안에 활동가들이 같이 활동하면서 보조도 하고 그런 활동비들이 곳곳에 있어서 지금 활동가는 저희가 매년 조금 조금씩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떻게 생각하나요? 실제 활동가를 양성했는데 장기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하고 계시는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활동가들을 위한 예산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크게 동의하고요. 결국은 양성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 마을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의 지속적인 예산을 담보해야 결국은 주민자치과나 다른 사업에서 필요한 어떤 내용성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달성률, 또 목표를 위한 내부의 힘들이 조금 마련되는데 사실 기존에는 양성에만 많이 힘이 써진 결과를 제가 봤고요. 결국은 양성가들이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본인이 배웠었던 과정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다음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덜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들에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해서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게 계속 연동돼서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죠? 행사 준비하시느라, 또 내부에서 행감, 결산검사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쭐게요. 1쪽에서 8쪽까지 한번 보다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위원추첨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거 보시면 작년에 42회 정도를 개최했다고 수치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실비 조로 급량비 8,000원씩 해서 인원수 대비해서 저희가 실비를 주든가 급량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하는데 지금 가위표 친 것은 급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공표를 친 것은 실비로 보전해 드렸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면서 전혀 지금 이걸,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니까 그렇지 저희가 봤을 때는 일부 지금 4개 지역, 동림동 세 군데하고 매곡동 한 군데만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지 엑스표를 쳐놓은 데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은 저희가 지금, 아까 급량비라고 하셨죠? 급량비 지급한 부분은 지금 과장님 설명을 통해서 듣는 거지 저희가 책자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도 보면서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해야 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녁 밤새 내용을 찾으려고 해도 전체가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4개만 하고 42개 중에서 4개 동만 동그라미를 딱 쳐서 지급여부를 해 놓고 나머지는 다 엑스표를 쳐 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설명을 통해서 일부 실비와 급량비의 어떤 차이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든지 아니면 기타로 조금 참고할 수 있게끔 표기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저는 밤새 고민하고 밤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밤새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밤을 새웠는데 과장님은 1초면 대답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표기 부분에 있어서 참조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수당이면 수당으로 이렇게 기재해 주시고 급량비면 급으로 해 주시면 훨씬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데 대해서 꼭 나중에 이런 걸 이해시켜주시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하셔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저는 일부는, 이 네 군데는 지급한 데 대한 사유가 따로 있고 나머지는 안 하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감사 중지
15시 0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사)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
계속해서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송윤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사)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송윤순.
양임
한양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송윤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송윤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점순 자원봉사센터 소장입니다. 오재은 사무국장입니다. 이은숙 기획홍보팀장님. 서정경 회계 담당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사)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기관 업무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사)광주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의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북구자원봉사센터는 북구의회와 행정과 함께 북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더욱 노력하는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홍점순 소장께서 해 주시면 어떻겠는지, 괜찮으시겠습니까?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윤순
송윤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송윤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사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평소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선거구가 두암1·2·3동, 문화동, 풍향동, 석곡동이다 보니까 짜장면도 많이 가져와 주시고 늘 봉사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행감 자료 책자를 보니까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답변 괜찮으시면 우리가 외부감사를 매년 1회씩 받게 되어 있나요, 법으로? 모르신가요? 외부감사를 법으로 받게 되어 있는지.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읽어봤는데 공교롭게 그 전년도 것 2024년 1월 30일에 감사보고서 제출한 것과 그 이후에 2025년 1월 31일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한울회계법인이라고 같은 곳에서 감사하셨더라고요. 제가 감사보고서를, 경험은 많지 않지만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쭉 맥락이, 우리가 어떠어떠한 분야에 감사를 했고 어떤 부분을 참 잘하고 있다. 또 어떤 부분이 약간 미흡하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달라, 이런 식의 추리여야 하는데, 이 감사보고서가 감사를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했다는 말도 아니고 근데 또 공교롭게 2023년에 했던 것과 2024년에 했던 감사보고서가 맥락이 똑같아요. 거의 토씨 몇 개만 바뀌면 거의 똑같다고 보이고, ‘이분들이 감사해서 감사보고서를 이렇게 했나?’ 그러면 저희가 경험상으로 보면 한울회계법인 대표가 신〇섭이라 하더라도 감사자가 회계사 누구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감사에 투입한 인원들이 하고 대표이사가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것도 모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읽어보셨는가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좋습니다.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여기 보시면 감사 자료 내용이 전년도나 매년 1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이사회·총회를 거칠 때 이 감사 자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총회를 거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받게 되는데요. 외부감사에 여기에 보면 감사의견이라고 나와 있죠. 감사의견, 감사의견근거 이런 내용들은 회계감사 기준이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금융감독원에서 표준내용으로 내려보내 준대요. 이 내용이 틀리면 문제가 있다고 본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없고 지금 이 책자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원본을 가지고 왔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안에 주석으로 이렇게 들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뭐는 어떻고, 위원님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한 것들이 뒤 페이지에 여러 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가 맞다고 대표자가 도장을 찍어줘야 이 회계감사서가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견은 금융감독원에서 내려준 의견의 말입니다. 이게 틀리면 문제가 있다고 한답니다. 제가 회계 감사님한테 정확하게 여쭤봤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감사에 의한 보고서는, 세부적인 내용 보고서는 저희는 북구청에서 10억을 받아서 어떻게 쓰고 인건비로 얼마 나가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이것은 ‘이런 형식의 감사를 하겠다.’라고 기술한 것을 여기에다 올려놓은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법원에 가면 판사 말을 ‘안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하지 않다.’ 어쩌고저쩌고 돌려서 말하는 것처럼 대단히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 전년도 것도 궁금했었어요, 똑같은지가. 그런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못 봤고요. 어쨌든 외부감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년부터는 회계감사에서 기술적으로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몇 %가 10억에 대한 것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고 미비한 점은 없고 이런 식으로.
윤순
송윤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사업별로.
영순
김영순위원
예.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지금 외부 회계감사에 쓰여 달라는 거죠?
영순
김영순위원
이 감사보고서가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혹시 갖고 있는 것 있으면 우리 직원 하나 주고 가셔요. 저희는 자료로 받아 볼게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관련해서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게 하셔도 될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손혜진위원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노희입니다.
손혜진위원
이 책자는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감사 자료.
손혜진위원
예, 감사 자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원래는 저 보고서 전체를 다 여기에 넣어주셔야 해요. 그게 맞죠. 왜냐하면 저도 읽어봤는데 이런 감사보고서는 생전 본 적이 없는 감사보고서였어요. 아까 그러지 않아도 다 같이 이야기했었거든요. 이것은 부서에서 저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다 수록해 주셨어야, 우리가 그 감사보고서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걸 다 넣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저희 일곡동에 처음으로 올해 사랑의 밥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도 너무 많이 좋아하시고 저도 함께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고 봉사를 같이함으로써 정말 많이 애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체감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1쪽, 자원봉사자 활동현황을 보면 2024년에 연인원이 14만 8,896명이나 되더라고요. 엄청 많은 인원인데 센터 직원인 소장님, 국장님을 제외하면 실무자급이 8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순수 행정업무를 보기도 하고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다 직접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혹시 운영하시는 데 어떤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력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인력이 적은 건 분명합니다. 다른 구보다 저희가 인구 대비 등록 인원도 많고 활동 인원도 더 많습니다. 작년에도 활동한 게 5개 구에서 저희가 1등 났어요. 실인원과 연인원이 가장 많아서 저희가 1등 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구보다 봉사자들에 대한 대우가 부족하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어요. 많은 일을 하면서 대접해 주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서구나 광산구나 남구나 ‘해외여행을 보내주네, 제주도를 보내주네.’ 하는데 저희는 제주도는 아니고 아무것도 지금, 리더십 수련회 한 꼭지밖에 갈 수가 없어서 매번 제가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소리만 계속합니다.
손혜진위원
자원봉사자분들도 순수 봉사 목적으로 나오시긴 하지만 센터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뭐든지 더 많이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하고요. 어딜 가나 인원이 늘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혹시 필요하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간담회를 진행해 본다든가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방법을 함께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쪽 보면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이 있어요. 제가 쭉 보니까 각 동마다 밑반찬 활동은 기본이고 예찰활동(빗물받이, 콘크리트 맨홀점검) 이걸 기본으로 하시면서도 되게 좋은 예시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분리수거OX퀴즈, 팔순잔치 ‘꽃보다 팔순’, 마음탄탄, 미각깨움 한끼 상차림 이것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맞춤 식사인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교통 교육, 우리마을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삐뽀삐뽀 경로당 교통안전·응급처치 교육, 그리고 똑똑! 좋은이웃 방문단, 장수사진 촬영, 농작물을 활용한 ‘건국푸드리퍼브’, 다 함께 배우자!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학교 이런 등등의 약간 특색있는 활동들이 동별로 있던데 어쨌든 이런 좋은 활동들이 2025년에 꾸준히 이어 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센터나 저희 구에서도 동마다 이렇게 마음 모아서 함께 봉사해 주시는 분들의 의욕이 엄청 앞서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뒷받침할 수 있게끔, 제가 개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산을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하시는 이것에 반하지 않게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획기적이고 신선한 봉사활동도 계속 같이 개발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주신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총회나 이렇게 개최를 좀 하셨어요. 그중에 올해 지정기부 관련해서 재지정을 몇 월에 하셨어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했었…….
고영임위원
작년이시죠?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작년에.
고영임위원
2024년도.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작년.
고영임위원
거기에 총회를 한 번 하셨어요. 총회를 하셨던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셨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지정기부 관련해서 지정이 작년 4월에 됐는데 임시총회는 또 6월에 하셨어요. 보통의 경우 그렇게 순서는 맞는 건가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임시총회는 이사장님께서 의견이, 상황이 발생하면 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작년이죠?
고영임위원
예, 맞아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직원석을 향해) 작년 우리 임시총회 때 뭐 했는가?
재은
오재은사무국장
(소장에게) 6월에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관련해서 해산과 청산을 분리를…….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이게 5년마다 바뀌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규정 안에 해산과 청산의 규정이 들어있는데 해산과 청산의 내용이 좀 바뀌고 모호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함축해서 다시 해 달라는 게 왔어요, 재지정할 때. 그래서 이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하게 됐어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재지정은 4월에 받으시고 총회는 6월에 해서 4월에 재지정을 받을 때 그게 권고사항이었나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다시 보니까 공무원들의 평균임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주신 자료 중에서. 그리고 채용공고를 보니까 재공고가 많이 나왔어요. 아마 계약 관련해서 육아휴직대체 때문에 바로 직원을 뽑기가 힘든 상황이었나 보죠?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육아휴직을 한 해에 세 분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 지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시 재공고하게 됐고요. 재공고해서 간신히 뽑게 된 그런 경우가 두세 번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재공고하는데 이렇게 뽑기가 힘든 이유는 뭐라고 그때…….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지원을 안 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자 직원이 가면 15개월이고 남자 직원이 가면 1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요.
고영임위원
제가 주신 걸 보니까 지급현황을 보니까 평균 보수액 옆에 육아휴직 기간이나 근무 기간이나 그런 것들을 나열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평균 보수액은 테이블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밖에 안 되시는 것 같은데,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월 206만 원 정도예요. 국가에서 나온 공식적인 금액이 206만 원인데 팀원 9번이라고 써진 팀원 9급이 229만 600원이에요. 모든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을 뽑았을 텐데 이런 테이블의 이런 기간이면 어느 누구도 이 짧은 기간에 이 적은 임금에 선뜻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제에 이런 경우가 나올 때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가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가 급수로 하잖아요. 제가 5급이지만 밑에 직원들은 7급, 8급이에요. 8급들이 들어가면 똑같은 저기로 뽑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호봉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적은 호봉을 뽑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맞게 해 주는 예산이 거기까지밖에 아니기 때문에 적은 호봉을 뽑아서 그분들을 얼른 가르쳐서 일에 투입하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고영임위원
제가 다시 해석하면 8급 일을 해야 해도 예산 부족으로 9급으로 직원을 뽑게 돼서 이렇게 적은 금액에 직원과 짧은 기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고영임위원
그렇게 보면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만 급수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책임이나 범위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9급 봉급을 주고 8급의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같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수가 이 많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음에도 옆에 직원의 일을 함께하는 그렇게…….
고영임위원
그런데 원래는 8급이 들어갔으면 8급에 맞는 봉급을 주고 거기에 맞는 역량을 가진 분을 뽑아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시죠?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고영임위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하고는 같이 상호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런 테이블 같은 것은 있으셨어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말로는 그냥 했죠. 정식적인 테이블은 아니어도 예산이 녹록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서로 이야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휴직을 들어간 입장에서도 너무 미안하고 새롭게 팀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자기 역할이나 거기에 대해서도 되게 쉽지 않은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부서 과장님과 상호 협조를, 이게 상시적으로 나온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출산을 많이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림돌들이 상호 발생하면 결국 출산에 관해 고민할 때 주저할 수 있는 이유들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다양한 출생률을 높이는 과정 중의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당 과 과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방법적으로 고민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인원을 좀 늘려주시면 그런 해소가 더 잘 될 건데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 예산도 적고 그래서…….
고영임위원
당장 인원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할 수 없으면 대체로 들어오시는 분의 급수에 맞는 역할이나 보수에 관한 부분들을 잘 맞춰서 출산으로 인한 대체 휴무자들에 대한, 서로 출산에 대한, 가시더라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북구청에서 만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가 북구 구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데 대해서 매번 감사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님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나 예우를 최대한 많이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많이 변화됐습니까?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그래도 많이 변화되었죠. 제가 남구에서 일하다 2021년도 1월에 여기 왔는데요. 사업비가 400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부터 위원님들한테 좀 올려달라, 도와주시라, 사업비보다는 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지금은 리더십 수련회도 갈 수 있고 한마음축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의원님들의 힘이 없었으면 그런 사업비를 비축하지 못했을 건데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본인의 희생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할 수 있게끔 한양임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이 적극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외부감사에 대해서 주석이나 보고서가 자세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손익계산서를 보고 약간 의문 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감사 자료 186쪽, 재무상태표 제21기, 제22기, 192쪽 제22기, 제23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요. 맨 위에 보면 판관비가,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후원금, 기타지원금 이런 것을 해서 공모사업 같은 것으로 그 돈을 모아서 판매관리비를 쓰고 1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187쪽, 22기 손익계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3,899만 6,585원, 9% 정도 인상되어 있고요. 올해 23기 때 22기하고 해서 인건비가 3,949만 75원, 8.4% 정도 인상됐어요. 이 인상은 자연적인 인상인지 아니면 인원 충원이 있던 건지?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인원 충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8명이 근무했고요. 2년 후에 1명이 지원됐고요. 그다음 해 또 1명이 지원돼서…….
형수
김형수위원
1년에 한 사람씩 있다 보니까 3,800, 3,900이 인상이, 인건비가 올랐다 이거죠?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그 또한 어떤 거였냐면 사무국장이 호봉 수가 꽤 높았는데 그분이 그만둬서 그 차액으로 두 분을 요청했는데 한 분만 되고, 그다음 해 예산을 마련해서 또 한 분을 뽑아서 지금 10명이 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매년 4,000, 3,000 정도를 했는데 이번 2024년도에는 왜 900밖에 안 했죠?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2024년도에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공모사업이 없었나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공모사업을 저희가 해도 다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래도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해서 2022년도에도 한 4,000 얼마 했어요. 2023년도에도 3,000을 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900으로 팍 줄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가 주로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해서 공모하거든요. 그런데 쿨루프라는 게 있었어요, 공모사업 비용이 많은 게. 그게 열악한 지붕, 장애인들 가정이나 그런 시설의 지붕에, 여름을 시원하게 해 주는 쿨루프 사업을 안 하게 됐던 해가 작년이거든요. 그전에 2022년, 2023년은 그게 좀 컸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게 돼서, 왜냐하면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 아닌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접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매번 4,000 이상, 3,000 이상 그런 공모사업들이 꾸준히 구에서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2024년도는 왜 900으로 확 줄여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 아니면 공모적인 사업들이 빈약해서 그랬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91쪽 재무상태표에 보면 그전까지는 유동부채에 카드 미지급금 발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2,455만 6,700원 이렇게 카드 미지급금이 떴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으로?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그 사업이 쿨루프라는 사업이었어요. 계속 비가 와버려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이건 아닌데. 카드를 쓴 것에 대한 외상 대금인데.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지금 시스템 자체가 보탬e 사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미지급된 것들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카드라는 게 그전에는.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직원석을 향해) 설명을 국장님이 해 드릴래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한 달 결제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카드에 대한 항목도 없었고 세목도 없었고 이번에 그렇게…….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은
오재은사무국장
오재은 국장입니다. 보탬e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그달에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 달 10일에 출금이 되는 형식이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보탬e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저희도 지금 배워가는 단계고 해서 원래 12월 말일 자로 선출금이 되게 정산은 다 맞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그해 1월 10일에 출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걸 후에 알았고 올해부터는 12월에 정산이 다 끝나면 12월 말일 자로 선출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좀 더 신경 쓰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어느 한도 내 금액 몇 % 정도를 매번 정기로 이월해야 할 금액이 있나요?
재은
오재은사무국장
아니요, 그건 따로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보면 계속 7,600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5,200의 이익잉여금이 넘어왔어요. 이게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손실이라고 표현하기는 또 그렇고 예산 대비 판매관리비가 더 많이 늘어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2,400 얼마 정도. 이게 보니까 당기이익금에 대한 차액인 것 같은데 이게 발생하지 않게끔 예산을, 매출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닌지 이것이 안 나오게끔 하려면 무슨 대책이나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가 해서…….
재은
오재은사무국장
매년 저희가 구청에서 받는 정액보조금 부분하고 시비로 들어오는 활성화 사업비 부분은 이자 빼놓고 거의 반납하고 있고요. 넘어오는, 이월되는 금액 부분은 회비, 후원금이 자동 이월이 되면서 그 부분하고 예수금 부분하고 올해 같은 경우 보탬e에서 넘어와서 1월 10일에 출금되어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인데요. 대부분 저희가 사업수익을 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1년 동안 쓰고 남은 잔액들은 그다음 해 1월에 잔액하고 이자는 반납이 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건 위탁이잖아요. 외부감사에서 긍정적인 감사의견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무제표상에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면 운영을 잘못한 것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손실로 나오지만 예산에 맞게 짜서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게끔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재은
오재은사무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저는 감사라기보다는 송윤순 이사장님하고 직간접적으로 뵙고 인연이 된 지가 한 20년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 선서하라고 서시라 해 놓고 혹시 우리 윤순 이사장님 옛날에 비해서 조금 더 세월이 흘렀으면 어떨까 고민했는데 하나도 안 흘러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업된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데 왜 나를 불렀을까, 그러실 것 같아서 마음으로는 조금 그랬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한 가지만, 저는 부탁 내지 당부 내지 솔루션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적은 숫자로 봉사를 시작하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방대하잖아요. 엄청난 이 숫자를 데리고 봉사하시는 데 있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마음과 이런 것보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가지고 꼭 일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제17조의2에 따르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무안공항, 많은 인원이 가서 봉사,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울컥하신 마음도 있었을 거 같은데, 저는 재난 현장에 가서 봉사하신 것도 좋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많은 숫자가 가셔서 힘든 상황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이사장님 이하에서 소장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기본 수립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남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시스템으로 가셔서 충분히 체계적으로 이끌어가셔야 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꼭 드려요. 그래서 제가 봉사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보면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일들이 이제는 조금 체계적으로 조례나 근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되 자원봉사하시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시라는 부탁하고. 소장님께 한 가지, 여기에 저 이하 정말 능력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옛날부터 소장님께서 북구가 처우개선에 열악하다는 말씀이 가슴으로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저희가 권한 부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더 많이 해 드리고 싶지만 모든 게, 또 절차상 상황이, 행정상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소장님 일하시다가 이런 부분은 타 5개 구가 다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북구가 또 어떻습니까? 인구도 많고 재정은 어렵지만 자부심으로 사는 북구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소외감 느껴지는 경우는 저희 의원님들이 앞으로 나와서, 우리 행자위 능력 있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노력하겠다는 약속 말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무튼 오셔서 긴장된 시간 속에서 소장님, 이사장님, 국장님, 뒤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점순
홍점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순
송윤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윤순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 중지
15시 5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세무1과 소관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모기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세정업무에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명수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병호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유용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오지훈 세외수입팀장 대행입니다. 이승호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1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절기에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모기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결산에 이어서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5쪽에 지방세 감액 내역이에요. 지방세 내역에서 보면 오피스텔 용도변경 건이 20건 정도 되거든요. 과세기준일 이후 사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감액해 주는 건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손혜진위원
확인은 뭐로 할 수 있어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현황과세라고 해서 용도변경을 안 하고 사무용으로 사용했는데 ‘나는 주거로 사용한다.’ 그러면 주택으로 봐줘서 세금은 감면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신청받게 되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거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신청주의에 의해서 감면이 많이 일어나고.
손혜진위원
혹시 이것을 모르고 신청을 못 해서 감면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손혜진위원
변경할 때 그런 안내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건 있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본인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안내는 보통 안 하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안 받으면 몰라서도 감액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 아니에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애초에 건물은 상가나 사무실용으로 용도상 지대 있고.
손혜진위원
건물주들은 원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본인들이 알고도 일부러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손혜진위원
아, 그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손혜진위원
용도변경 건이 많아서 42건 중 20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받을 수 있는 거면 신청주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알아야 감액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혹시 안내하거나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한편으로는 저희가 적극행정을 해야 하는데 사무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거로 사용해서 저희가 부과하면 또 마찬가지로 1가구 있던 소유자는 2가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 2가구로 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청주의로 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본인이 알아서 하는 수밖에는, 적극행정을 하기에는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거군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573억 8,700만 원을 부과해서 557억 9,800만 원을 징수하셨어요.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직원분들과 같이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구 금고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구 금고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금고 조례, 다른 구와 같이 4년으로 개정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3년입니다.
고영임위원
현재는 1금고 광주은행하고 2금고는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고영임위원
저희가 2금고를 하기 시작한 때는 얼마 정도 지났나요? 처음부터 금고가 1금고, 2금고로 되어 있었나요, 최근 들어 있었던 상황인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제가 있는 동안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금고가 KB로 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최근 들어서 그랬다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고영임위원
광주은행은 계속해서 저희 금고 쪽에 있었나요, 안 그러면 뭐……. 횟수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광주은행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1금고 또는 통합금고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1금고로 광주은행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 2금고 지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금고가 3년이 되는 지점은 언제인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처음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올렸습니다.
고영임위원
3년이 올해인가요, 내년인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올해 개정되면 올해 선정할 때 앞으로 4년으로 되지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올해까지.
고영임위원
계약기간이 올해 만료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광주은행이 계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1금고가 되는 것들인데, 여기에 광주은행이 기부한 기부금 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쉽게 이렇게 많이 기부했을까 싶은데 22억을 기부하셨어요. 쭉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청도 북구에 있기는 하지만 전남대학교나 기타의 어떤 다른 것들을 빼놓고 북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기부금 내역은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전체에 비해서 작다. 어떠신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작년에도 북구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단체·시설에 대해서 기부를 했던 것은 많이 했다고 많이 보여줬더라고요. 사실 전남대나 교육기관은 물론 관내에 있는 학교지만 우리 구 쪽으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주 비엔날레 관련해서는 엄밀히 따지면 지역은 하지만 저희가 사업에 의미를 뒀을 때는 광주광역시 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전남대학교도 교육청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있는 건은 딱 1건이더라고요.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특별출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북구청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출연 5,000만 원이 의미 있지 다른 부분들은 사실 북구청에도 이것을 했다고 할 수 있고 교육청에도 반복해서 이 사업으로 광주은행에 했다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중복돼서 본인들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청이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2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겠으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부의 내역들을 한다면 그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향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떠신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단 저희가 계약에 의한 협력사업비 9억은 계약상 내는 돈이고요. 그 외에 지역의 기여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 외에도 저희가 현재 올해 3월 같은 때 돈이 5,000만 원 들어 왔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된 게 있는데…….
고영임위원
작년 기준으로, 행감 기준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나 저희 구하고 관련된 무등산 수박 사주기나…….
고영임위원
수박도 사실 금액이 많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뭐,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 감사한 마음은 감사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의 성과로 가지고 갔을 때 향후 기부 내역을 표시할 때 22억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평가받거나 평가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북구가, 북구청이 사업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들을 별개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기관뿐만 아니고 북구에 소속된 복지나 여러 가지 공익적인 일에 대해서 노력해서 같이 많이 가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부탁드리고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기금 이야기가 나와서요. 25쪽 보면 고등학교가 있어요. 고려중·고, 국제고, 숭일고, 고등학교는 이 세 곳 같거든요? 우수졸업생 시상 이런 건 빼고. 학교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다양하게 기금을 내는 겁니까? 결정된 기준이 좀 궁금해서.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북구 기관하고 관련된 영세한 복지 쪽이나 이런 쪽의 아동센터 집수리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와 많이 협력해서 선정하는데 저희도 균형적인 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전남대나 교대나 학교들은 광주은행의 기준이 있겠죠.
손혜진위원
아, 광주은행에서 결정…….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돌아가면서 주는지 어떤지는 저희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같이 우리 지역에서 노력해서 광주은행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게 좋은 일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깊이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손혜진위원
광주은행에서 결정해서 기금을 낸다, 이 말이잖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학교에 발전기금 주고 해서…….
손혜진위원
그러면 북구청에서 결정하는 곳은 어떤 것, 어떤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는 계약에 의해서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9억을 저희가 3년 동안 받는 것하고요.
손혜진위원
9억?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3억씩 해서 매년. 그리고 고영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이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그런 협력을 통해서 KB도 광주은행도 각각 1억과 6,000만 원씩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외에는 광주은행에서 많이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손혜진위원
광주은행에서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번복할 수는 없겠지만 결정하는 과정의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해서 할 수는 없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하냐. “전남대가 우리 북구하고 관련은 되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뭐가 있냐?”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전남대가 옆에 있기는 한데…….
웃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전대에다가 준 것보다도 우리 직접적으로 구정에 필요한 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정도로 저희가 조언하죠.
손혜진위원
논의구조를 물론 계속 요청하시겠죠. 설마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더라도 이왕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금이 광주은행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국장님과 해서 행감 끝나면 한번 논의구조를 재정립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유한회사 대〇〇투스. 2023년 10월에 시작했는데 지금도 계류 중인가요, 안 끝났는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이거 지금도 계류 중이고요. 원래 행안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혜택을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기조가 좀 바뀌어서 그 과정에서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곧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정리해 줘야 할 건데요. 너무 오랫동안 늘여 빼고 있는 것 같고요. 18쪽에 보면 재산세 현장조사반을 운영하셨어요. 조사대상이 무단형질변경 토지, 위법건축물, 사용승인 전 사용 건축물. 그런데 여기에서 부적정이 255건 나왔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255건 부적정인 것에 대해서?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작년에 재산세 현장조사를 통해서 7,700 정도 용도가 맞지 않고 불법 전용했던 데라든지 재산세 부과를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21쪽에 보면 주택가격 평가 민원 발생현황이 있어요. 주택가격은 우리 구가 정하는 거 아니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국토부에서 표준주택지 가격을 선정하고요. 또 그 인근에 있는 집들에 대해서 우리가 11명 채용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 표준지 가격의 기준요건에 따라서 현장조사에서 나머지 가격은 저희가 선정해서 다시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받고 공시해서 결정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도 이 가격을 정하는 데 일부 개입하는 거네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렇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그 용지를 받아 보면 ‘의견제출 하시라.’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27명이 의견제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딱 1건 들어주셨더라고요. 그 건이 뭐냐면 ‘나는 1억 3,000만 원 비용을 넣고 창고를 주택으로 개조했소.’ 이거. 그런데 그 위에는 ‘나는 4,500만 원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주변 주택에 비해서 낮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두 가지 종류의, 4,500으로 리모델링한 것은 안 들어주셨어요. 제가 그 맥락은 알겠어요. 어떤 부분을 들어주고 어떤 부분은 안 들어줬는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기의 많은 민원인이 하향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팔아봤자, 팔 생각도 없고 세금이 비해 높아요.’라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 우리 광주가,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땅땅’ 거릴 정도로 땅값에 대해 잠깐 정신이 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훅 올랐어도 아무도 이의신청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보니까, 22쪽에 보면 19번에 5,940만 원은 우리 구가 책정했는데 본인은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기 위치를 보니까 정비구역, 재개발될 곳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이 이다음에 내가 평가받아야 할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번이랑 제가 봤는데 땅이 50평이나 돼요. 골목집이긴 하나 상업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심각하게 우리 구가 논의해서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 하는데 전체 안 들어주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이런 민원인의 경우 우리 구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2022년이라 하면 부동산 최고정점에 오른 시점인 것 같은데 그 시점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풍향동이라 하면 지금도 재개발·재건축 열심히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땅값을 많이, 주택값을 많이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들을 저희가 당초에 포진지 주택이 설정되면 거기에 대한 중간 검증도 있고요. 조사하고 나서 다시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의신청이 있으면 또다시 검증합니다. 그러니까 검증기관은 사실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죠.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최종, 저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들과 같이해서 결정하는데 대부분 의견제출도 많지 않지만 이렇게 반영되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허술하게 우리 마음대로 상향하고 하향하지는 않고 이런 검증시스템이 부동산원, 우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저희하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하게 형평이나 균형에는 틀리지 않는 부분이고요. 1억 3,500 거기는 실질적으로 창고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봤을 때 5,940만 원 책정받은 사람은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50평이고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호재가 만약 이곳에 없다면 상식적으로 민간인들은 공시지가 곱하기 3 해서 사는 것을 통상 기준,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턱없이 금액이 낮으면 본인이 의견제출을 하고 항의하는 과정인데 1건도 안 들어주고 딱 1건, 1억 3,500 들어간 사람만 들어주셨어요. 그렇다면 현재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취득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2021년보다도 부동산 거래 건수가 훨씬 더 적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렇죠. 2023년부터 하향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오히려 제가 다른 사이트에 검색해 보니까 2021년보다 공시지가를 0.7% 더 올려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향조정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너무 비싸다는 평가가 단지 내가 지금 몇만 원의 재산세를 아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에서 불편할 만큼, 그리고 이 종이에 의견제출 하시라는 그게 있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신 것 같은데, 딱 1건밖에 안 들어주셔서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좋은 말씀 잘하셨고요. 풍향동 옆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재산세가 왜 국토부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항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도 “서울시 재산세가 왜 국토부 손에 의해서 맡겨지냐.” 그래서 저희도 세수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세수가 많이 걷히면 좋겠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이 높으면 저희가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연연해서 현재 동구나 이런 데는 상당히 공동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충장로가 광주에서 최고의 땅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국토부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첨단이나 뷰 영산강 시대다. 신용동이나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금액에 대해서 반영해달라.” 이번에 저희가 엄청나게 항의했어요. 그래서 주택가격은 좀 올랐는데 아파트 가격은 지금도 동구에 비해서 2. 몇 %가 하락되어서 재산세가 저희가 15억 펑크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해서 세수가 확보되면 좋은데 또 세수가 많이 올라가면 주민들 이의신청도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36쪽에 보면 22번하고 23번의 차이. 계속도로점용료와 차량출입시설이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도로점용료에서 상가나 인도를 거쳐서 들어갈 때.
영순
김영순위원
그게 계속도로점용료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도로점용료 내에서 차량 출입시설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인도를 가로질러서 내 건물로 들어가는 것.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도로점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차량 출입시설은 뭔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량 출입시설,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땅을 쓸 수 있게끔.
영순
김영순위원
내 건물에 주차장이 뒤쪽에 있어서 인도를 거쳐서 가야 하는 경우.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그러면 동일 집은 돈을 내야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계속도로점용료는 뭔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저도 뭐냐고 물어봤는데…….
영순
김영순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집행부석을 향해)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영순
김영순위원
나중에 답변 주셔요.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13쪽에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및 환급내역 있잖습니까. 2024년 과오납 규모가 1,183억 원 정도로 상당히, 해마다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발생하기는 하는데. 해마다 발생하는 것 보니까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주된 발생 유형과 반복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2024년이 유독 많죠.
종국
임종국위원
예, 해마다 2022년, 2023년, 2024년.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가 일단 과오납이 많은 이유는 평소에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자동차를 연납했는데 연납률이 갈수록 높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차를 팔았을 때 다시 일할계산해서 환급해 줘야 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시기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할 때 감면이나 출산 감면정책이 또 많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소급해서 줄 수 있게끔 정부가 해 줘서 그때 유독 많고요. 또 하나는 국세가 그 당시에 변경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국세가 유난히 특히 소득세에 관해서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했는데 또는 많이 내서 그걸 환급받으면서 우리 지방소득세도 돈을 환급해 주는 경우가 유별나게 2024년도에 많아서 평소보다 약 2,000건 가까이 많은 이유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세 환급금이 최근 5년간 5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방금 말씀들은 요인도 있고 이중부과, 감면대상 착오부과, 과세자료 착오 이런 요인들도 발생하고 있고. 또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보니까 납세자가 불복청구한 건수가 2021년 112건이던 것이 몇 년이 지나서 지난해가 740건으로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올해도 이미 199건으로 접수돼서 엄청난 수치고, 보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납세자 권리구제 건수가 5년간 평균 300건으로 주민들도 그렇고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피로 누적과 어떤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권리구제 건수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원인은 뭡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국세도 그렇지만 세무서도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제도가 바뀌면 상당히 어려운 일도 있지만 여기에 적용하는데 바로 시행하면 좋은데, 법 시행날짜는 오늘인데 3개월 전, 6개월 전 소급해서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환급할 때는 이자까지 해서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돌려줄 때는 금년도에는 3.1%로 줄었는데 그전에는 3.5%를 가산해서 줬죠.
종국
임종국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거 시스템적으로나 통제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서 과오납이나 환급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8쪽, 재산세 현장조사반 운영 있지 않습니까. 조사결과 적정 27건, 부적정 255건인데 부적정 250건은 적발해서 실질적인 세입이 얼마나 들어온 겁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작년에 7,700 세입이 있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7,700 정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동일한 사업장 재적발 사례도 있습니까, 여기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이것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한 번 적발되면 적발된 금액에 대해서 매년 내는 거죠.
종국
임종국위원
또 적발된 데가 있겠네요, 그러면?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이제는 추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팀하고 첨단3지구나 농지 전용 같은 게 많아서 올해는 시장산업과 도시농업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조사를 거의 많이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쪽에 행정착오로 인하여 재부과한 세목별, 사유별 건수 및 금액 있잖습니까. 253건에 6,100만 원 이것도 행정착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이것도 의회에서 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행정착오로 요청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분 세율적용이, 토지가 많으신 분들은 종합합산 보통세금을 내요. 그런데 종합합산을 했던 토지가 별도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지가 형질변경이 되어서 분리과세하게 되다 보면 세금이 달라지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이의에 의해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본 이유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과오납된다거나 환급된다거나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이런 걸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요. 보통 종합소득세 세율은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 매번 적용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토지분만 제가 보기에는 2007년에서 2008년도에만 초과를 200억 정도 했지,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착오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혹시 민원성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행정상 문제가 발생해서 재부과했을 때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2024년 거기 방금 말씀하신 과오납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내주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재부과한 부분이 환불해 주는, 돌려주는 쪽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도 나중에 행정적으로, 아까 임 위원님이 했지만, 재부과하는 경우는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정확성을 띠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해 보는데, 그런 부분은 착오 없이 잘하시길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려는데 최근에 존경하는 황예원 의원님이 5분 발언 할 때 지방세나 재산세에 대한 지로용지, 그걸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용역을 줘서 입찰받아서 하면 적게 든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저희 결산 심사받을 때도 한 번 나왔던 부분인데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랬어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약 2년 전에 시 주관으로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결산 때 하셨다면 됐습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말씀드렸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고요. 아까 과오납에 대한 부분, 저희가 가산금을 과오납에 대해서 줄 때는 법정이율이 3.5에서 3.1로 되어 있잖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올해 3월에 줄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방세나 소득세를 납부할 때 일반통장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특별회계통장에 들어가나요? 세금들 납부했을 때, 지방세.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지방세는 일반통장에 들어가고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일반통장에 들어가잖아요. 일반통장에 들어가는 그 이율이 얼마죠? 그 이율이 없잖습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반 보통예금이나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처리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이자를 따지는 거예요. 과오납이 없게끔, 환급액이 없게끔 해 달라는 이유는 우리는 3.1%에 대해서 법정이자를 줘요. 그런데 그 돈 받아서 1% 안 되는 세금이면 다시 내줄 때는 3.1%를 더해서 줘요. 그러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 그만큼 이자 손실이 엄청 큰데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자가 차라리 3.5%가 돼서 3.1%를 내준다면 버는 것이니까 괜찮지만, 이자 손실이 있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5년 추계해 보니까 53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만 해도 2% 이하면 얼마예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2024년도 국세 경정으로 8만 건이라는 게 발생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저희에게 이자 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법령이 바뀌어서 환급되는 건 이해되지만 행정착오나 과오납이 있으면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거죠, 미스고. 그건 바로 잡아달라는 이야기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세무2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데이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