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김성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미래첨단산업국, 복지여성보건국, 도민안전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에서도 실·국별 제안설명은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신원식 국장님께 당부말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만금도 그렇고 여기 보면 이차전지탄소산업과를 비롯해서 청정에너지수소과, 전환산업과, 디지털산업과 이렇게 과의 명칭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새만금을 필두로 해서 우리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지역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여러 분위기상으로 많이 소외받았던 이런 일들이 한 3년 동안 있었는데 새로운 정부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나 아니면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느껴지는 분위기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이런 부분들의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발전사업이라든가 계통·연결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사업이 확장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바와 같이 에너지 산업을 중점적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국가사업화하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특별법을 만들 때, 원래 다른 시도에서는 바로 하기가 쉽지 않은, 전국적으로 바로 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 도가 테스트베드 역할로서 한번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취지였기 때문에 이런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서의 방위산업이라든가 바이오, 첨단재생의료와 관련 사업들을 우리 도가 그런 부분들을 이번 정부에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역 공약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저희가 어쨌든 테스트베드와 관련된 산업들을 유치를 하게 되면 일종의 선구자적인 역할이고 여기에서 이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이게 산업이 국가적인 산업으로 발전을 할 수 있냐, 안 하냐 이런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럼 만약에 테스트베드 이후에는 그 관련된 산업의 중심이 우리 전북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래서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현재 바이오산업은 아시다시피 충북의 오송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구 첨복단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돼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하려는 것은 기존에 아직 첨단산업으로서 접근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먼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첨단재생의료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요. 세포 치료라든가 유전자 치료 그다음에 조직공학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다음에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면서 그 산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게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무튼 농생명산업 도시를 표방하는 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지향하는 바이니까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서로 공존하는 방식의 농생명산업 도시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그런 방향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니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우리 국장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8∼9쪽 보면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어요. 사유를 보면 연구용역비가 이월됐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연내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연내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주로 시기가 미도래한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 용역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집행기간들이 좀더 지남으로써, 그러니까 1년짜리가 아니라 1년 반짜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부분이 있고요.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성장동력 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 국가 공모 또 중앙부처 공모 대응을 위해서 추진하는 영역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좀 지연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결과물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늦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거는 저희가 일부 사고이월을 한 부분인데요. 아, 명시이월을 한 부분인데요. 명시이월한 부분은 저희가 이 성장동력 국책사업 기획용역 같은 경우는 1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 7건 정도를 저희가 사업을 기획할 때 이렇게 해 왔는데 그중에서 1건이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나머지 것은 다 집행이 됐는데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공모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까지 조금 진행되다 보니까…….
에는
시기에는윤정훈위원
문제가 없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해서 올 상반기까지 해서 끝납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사업 이게 매년 추진하는 연구용역인데 이거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 빅데이터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것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유가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것도 저희가 명시이월을 한 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1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 4건 정도를 패키지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매년 추진되는 용역인데 지연되면 활용할 수가 있냐 이거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 패턴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농생명식품과에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본인들의 그런 사용 시기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집행이 뒤로 가서…….
획이
계획이윤정훈위원
잘 돼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잘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저께 행정부지사께 송전선로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기 어디, 에너지수소과에서 하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청정에너지수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윤정훈위원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시·군으로 일정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공문이 오는 것 같아요, 입지선정위원 해 달라 뭐 해 달라. 시·군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 입장을 비교적 명확히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현재 큰 줄기상으로서는 여기 신계룡에서 신정읍하고 신장성 이 구간인데 그 이외에도 무주 같은 경우는 무주하고 영동 이쪽에 가는 라인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그쪽에 또 이번에 공문이 간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전라북도의 어떻게 보면 존망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다. 왜, 우리 청정, 자연 이런 도시잖아요, 우리가. 농생명 도시고. 그래서 강하게 입장표명을 준비해야 된다. 단, 이해는 하는 것은 전 정권에서 예산 갖고 폭력에 가까운 예산 삭감도 하고 그러니까 지사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눈치가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와서 RE100 하고 재생에너지 하고 지산지소 하고 햇빛연금도 주고 이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출직
선출직윤정훈위원
단체장이 크게 정부 눈치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이러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명직
임명직윤정훈위원
공무원들은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선출직 단체장들이 입장표명 정도는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시기가 아니냐는 거죠, 광역단체에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정책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 그러니까 망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그런 것들은 항상 전제가 어떤 지역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도 지역의 목소리를 잘 내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그간에 계속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는 한전이 직접 주민들하고 하는 거지만 도가 시·군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모든
모든윤정훈위원
공문이 기초단체로 가는 것 같아요, 기초단체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14개 시·군이 있으니까 도에서 힘을 합쳐서 시·군에다도 힘을 실어주고 ‘이런 걸 우리가 거부한다’, 그래도 돼요. 백지화 이거 해야 된다,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반대 대책위하고도 토론회도 하고 우리 도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지 않냐.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래서 7월 2일날 우선 14개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산업부 같이 해서 한번 저희가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시·군별로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취지에서 자료요청한 거니까요. 뭐 자료요청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대응을 강력하게 건의 정도는 해 주세요, 지사님께.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좋은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들으셨으니까 윤영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20페이지 출연금에 관해서 정산현황이 있는데 이 예산이 2024년 세워진 예산에 대한 정리된 내용인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먼저 테크노파크에 보면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운영 지원 하는데 정산이 2024년 예산인데 운영하고 정산이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좀 과도하게 남은 이유는 뭔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차전지 특화단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원래 사람을 총 한 11명 정도를, 다른 특화단지하고 거의 균형을 맞춰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1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한다고 하는 계획하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공모사업들을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럼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면서 인건비가 거기서 들어가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한 6900만 원 정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잘한 거네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건 잘한 건데 일부는 저희가 행사를 원래 국제행사 같은 걸 개최를 하려고 한양대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계획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계획과 달리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못한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출연금 기타 다른 데 보면 사업 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기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통 출연금을 2024년 예산을 주면 그다음 해까지 계속비 사업처럼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 건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선 이 부분은 원래 2024년도에 그래서 6억을 했다가 아까 그런 부분들…….
니요
아니요윤영숙위원
, 이것만 여쭤보는 게 아니라 6억 얘기가 아니고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시기 미도래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 넘어가면 22, 23페이지를 보면 사업기간 연장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기 미도래는 원래 계획이 2개년도 계획이라는 거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기간
사업기간윤영숙위원
연장은 원래 2024년에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으나…….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테크노파크라든가 밑에 출연기관에 주는 사업들이 우리가 원래 처음에 의회에서 심의받을 때는 1년 동안에 한다고 해서…….
기는
하기는윤영숙위원
힘들 수 있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했는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특별한 사유들이 생겨서 저희가 TP에다가 사업기간 연장을 협의해서 주면 TP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자세히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한 해 연도에 다 집행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자동차기술원 같은 경우는 20억, 25억 사업들이 어쨌든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그 해 안에 완성하기 힘든 사업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20억이면 3분의 2 정도를 2024년에 예산을 세우고 다음에 2025년에 나머지를 세우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예산에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되도록이면 사업을 연장하지 않고 사업기간 내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업은
사업은윤영숙위원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단기간 내에 끝내야 된다기보다는 예측을 하실 수 있다면 연도를 나눠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는 방향도, 이게 편리할 수 있겠죠, 한꺼번에 주고 기간을 하면. 그렇지만 그런 고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아까
아까정종복위원
말씀 중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 전북도의 비전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도중에 재생에너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연관된, 결산 질의는 아닙니다만 연관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우리 바이오산업과가 있죠, 도에. 그런데 바이오 중에서도 오가노이드와 함축시켜서 지금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향후에는 바이오산업과가 아니고 미래첨단산업과 연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기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현재는 바이오방위산업과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그렇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한 과가 형성되기 힘들다 보니까 방위 쪽을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인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 분야가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린바이오부터 레드, 화이트바이오가 있는데 이런 바이오 분야를 총괄적으로 묶어서 규모화하고 그 부분을 키워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특히 생각해 보면 바이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응당 바이오와 관련된 또 함축시켜서 그 세부적인 오가노이드를 집중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옳다고 보고 있지만 미래지향적 사고를 갖는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인재양성, 오가노이드 산업 유치, 저변 확대, 산업화 그리고 우리 도의 먹거리 이런 프로세스를 가상한다면 우리 미래첨단산업국도 적극적으로 관련된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각 국과는, 예컨대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돼서 교육협력국에서 제가 요청을 하니까 글로컬대학 선정된 전북대와 원광대학교에서 일부 인력양성을 하고는 있고 어제, 그제도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 앵커기업 연구진들이 원광대학교 연구진들하고 같이 협력하는 정도이긴 해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도가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인프라가 굉장히 우수하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수하다. 그 배경을 보면 의대가 있고 수의대가 있고 한의대가 있고 약대가 있어서 그렇다. 굉장히 교육적 인프라는 좋지요. 그런데 이분들을 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전문인력은 뭐냐? 의사, 박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준비되고 있지 않아서 지적하고 요구했더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이와 관련되어서 미래첨단산업국은 과연 바이오와 관련되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유기적 도내에서의 업무협력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그쪽 분야의 의사과학자들을 육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들은 많지만 의사과학자는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개업을 하는 의사들만 있고 연구를 하는 의사가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놓아두면 당연히 시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KIST유럽하고 해서 연관해 가지고 우리가 의사과학자를 올해부터 5명, 앞으로 3년간 해서 10명의 의사과학자를 키우는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전북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국가예산을 따서 12명의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교육과정에 있고 완료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꾸 인력양성이 되고 그분들이 또 그 분야에서 연구를 해 나가야 그래야 우리 도도 여러 가지 이런 바이오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인력 자원, 휴먼 캐피털이라는 부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저도정종복위원
국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프로세스 중에 그런 협력추진단은 구성돼 있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의사과학자들이 나오려고 하면, 예컨대 우리 도로 보면 교육협력국, 지산학협력단, 미래첨단국이 업무를 믹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바이오 관련돼서는 의사과학자를 배출하기 위한, 이게 2년, 3년에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5년, 10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해야 우리가 나중에는 앵커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이런 인프라 저변을 확대시켜서 기업이 전문가를 찾아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협력국과 지산학협력단, 우리 미래첨단산업국이 협력 체계를 이루어줄 필요가 있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더욱더 긴밀히 협력해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12쪽, 13쪽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인데 이런 부분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한 10% 이상 잔액이 발생하거나 한 30% 이상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런 부분들 특히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중간에 휴직을 하거나 약간 직원들 변동이 있어서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고요.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발생 사항들은 결산할 때 잘 정리를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훈
윤정훈위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세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잘 감액해 가지고 재원이 필요한 데다가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보건의료과인가요? 공공보건인력 개발사업. 공공보건의사가 늘 부족하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건
이건윤정훈위원
고질적인 문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게 특히 의정갈등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중보건의가 급속하게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북의
전북의윤정훈위원
공보의가 100명 떠나는데 신규는 한 67명 수준이다, 언론 보도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공공의료가 국가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보의에 의해서 맡겨질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는 2018년도부터 공공의대를 설립을 해서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역에 투입해서 의료취약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공공의료 제도거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사들이 순회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윤정훈위원
의견이신데요, 지역의 현상을 잘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성장 일변도의 국가, 성장·발전 이것이 주였다면 지금은 얼마나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도 받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수가 줄고 여기에 오려는 의사는 없고 정보 공유가 없으면 제도적으로, 이제 노령화가 되잖아요. 어른들 잘 케어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거리가 멀어 가지고 내가 응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아픈데 바로 대학병원에 못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주안점을 맞춰 가지고 일반 병원도 잘 활용하고 수익이 나는 병원을 활용하고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 가지고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나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에 관련해서는 닥터헬기 이런 것들도 동부권 쪽에 하나…….
권도
서부권도윤정훈위원
마찬가지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서부권은 원광대가 있기 때문에, 원광대 닥터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쪽이 의료취약지역인데 그쪽에 추가 도입하자는 의견이 계속 있어서 제가 중앙부처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한
진지한윤정훈위원
고민이 좀 필요해요. 늘 하던 거 안 돼요, 이제.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점 인식하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사업 좋은데, 좋아요. 집행잔액 계속 생기고, 이 제도가 과연 전북에 필요한 건지 검토 한번 해보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제가윤정훈위원
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 의견도 냈던 건데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 질의에 연관되어서 우리 지역의 의료와 관련돼서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촘촘한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었다면, 또 된다면 소위 지금 지역이 사람이 떠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 도의 노력만으로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하나, 국가가 하고 있는 정책을 따라가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을 거다. 새 정부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맨 처음 시작할 때 공공의료에 대한 저항의식에서 시작되었고 급기야는 구속되게 되는 거지요. 황철호 국장님께서 이를 잘 인식하시고, 또 공공의료대학도 공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와 관련돼서 우리 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이 언제 어떻게 설립될 계획이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아까 공중보건의라든가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돼야 될 그런 제도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2018년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현장에서 좀 의견이 달라서 진행되고 있지 못한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새로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우선 이걸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받기 위해서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된 부처라든가 또 국회의원님들 총력을 다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단 대통령께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현장에서 의사집단 의사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건가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회 박희승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잘 할 건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조속히, 이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남, 인천, 경북 4군데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공동 대응하면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공동정종복위원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기를 저도 기대하면서 우리 전북도만의 특화된 아이디어를 가졌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동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돌파구를 찾아내고 우리가 묘안을 찾아낼 수 있긴 하겠지만 상생에도 연관돼 있고 지역소멸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 도만의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컨대 산부인과가 없으면 산모가 떠나게 되는 거지요. 소아과가 없으면 아이들 갈 곳을 없게 만드는 거지요. 아이를 둘 부모나 또 아이를 낳을 산모는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긴 하지만 반대로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이고 전략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의료도 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인구정책, 인구 없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게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특별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시스템이 지방정부로는 한계가 있지만 지방정부의 의견으로 중앙정부를 움직여 갈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지역상생 정책이고 의료정책이고 복지정책이고 주민이 떠나지 않게 하고 외부인이 오게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저는 의견을 제시하면서요,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전북도만의 특별한 의료정책을 건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의료계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지역의료 얼라이언스를 각 분과별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그다음에 의료계,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의사분들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채택을 해서 각 우리 도에도 적용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국가에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도만의 시스템을 촘촘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한의
최소한의정종복위원
의료인으로 순회진료하는 정도는 떠나면 떠나는 대로 주민이 감소되면 감소되는 대로 의료인도 없어질 거다, 순회진료도 안 할 거다, 그럴 시기가 돌아올 거다라고 예측하고 하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따라가겠다, 여기에 멈추지 말자는 거죠. 제가 부탁건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이렇게 보니까 14쪽 장애인복지정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 대 1 지원사업이 집행잔액이 약 4억 800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설명 좀 부탁할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중증 장애인을 현장에서 케어를 하려면 여러 가지 현장 수행 기관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가 컨설팅하는 그런 작업이 국가에서 같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 기간이 좀 적었습니다. 원래 20명을 배정을 받고 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약간 시행 기간이 적다 보니까 12명 정도만 시행을 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제는
실제는이병도위원
12명인데 20명분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0명분을 받았고…….
예산
예산이병도위원
추계를 그렇게 세웠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어서 했고 금년도에는 준 목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 오히려 부족한 상황.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도에는 약간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을 했는데요.
래도
그래도이병도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도하게 잡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병도위원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고용 교육연수원 예정부지 건축물 철거공사 여기도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뭐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도 사실은 작년도 2023년도 철거 예산이 일부 남아서 이월이 된 상황인데 당초에는 구 자림원 부지에 전체 있는 건물을 다 철거할 예정이었는데 일부 전주시에서 그쪽 일자리센터를 하는 그 부분의 건물을 전주시에서 귀속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비용을 추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도 예산제도상의 이월된 금액은 또 결산 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삭감이 안 되고 정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부 측량비용은 한 4000만 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잔액으로 불가피하게 잡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2023년도에 이월할 때 그때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2024년도로 넘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게
과도하게이병도위원
잡혀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15쪽에 감염병관리과 제일 밑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발생사유 해 가지고 전주시 미반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56억 3000 정도 돼요. 전주시의 미반납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또 과하게 편성해서 그런 건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중첩돼 있는데요. 전주시에서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이 한 31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실무적으로 약간 단위를 착오해서 과하게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 과정에서 상당히 발견해서 그 해당 부서 실무자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보면 이 복지예산 관련해서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전에 예산 추계 세울 때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방금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아 있는 사유가 그러면 56억 중에 30억 정도는 전주시에서 받지를 못해서, 그럼 나중에 받아서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주시는 추경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받아서 올해 반납해야 되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예산에는 잡혀 있으신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오면 저희가 결산에 반영해서…….
결산
결산윤영숙위원
추경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20여억 원은 잘못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신, 반납할 필요성이 없는데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단위를.
위요
단위요윤영숙위원
? 단위가 0이 하나 더 붙었다는 말씀이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실무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약간 그런 실수를 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뭐 실수할 수는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실수를 해 가지고. 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위를
단위를윤영숙위원
0을 하나 더 붙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5페이지에 저희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결산검사 거기에도 의견이 있던데 이게 155억 중에 50억 정도가 남은 게 평상시에도 50억 정도를 이렇게, 그해에 완료를 못 할 수는 있긴 한데 보통 한 3분의 1 정도는 못 받는 건가요? 다음해로 넘겨서 받나요? 보통 통상적으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세외수입 53억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윤영숙위원
5페이지에 보조금 반환수입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저희가 155억을 정산해서 받아야 되는데 50억 정도를 지금 이월하셨잖아요. 그게 통상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연내에 못 받나 여쭤본 겁니다. 사유는 뒤에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통상적인 건지 아니면 2024년도가 많은 건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아마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물고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런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똑같이…….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155억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받겠다 하고 세우신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통상적으로 이게 물려가면 애초에 100억, 물론 100억 정도를 세우시고 받기 위한 노력은 똑같이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예산
예산윤영숙위원
현액을 이렇게 해서 3분의 1이 펑크가 나면 어쨌든 세입 결함이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정밀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고 예측은 하되 노력은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같은서난이위원
비슷한 맥락인데요. 사실 도비 반환금 미수납이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이 가장 높고 어쨌든 매칭비용이 가장 높은 부서니까 그럴 것 같은데 전주시가 이 보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추경에도 그렇고 지금 땅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많이 반영이 된 걸로 파악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으니까, 전주시가. 어느 정도 반환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수치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확인, 아마 상임위까지는 많이 편성된 걸로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편성을 못 해도 워낙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전주시에서 반납을 안 해서 복지부에서 국장까지 내려와 가지고 저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전주시에 반드시 이번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서난이위원
국장님 지금 전주시는 갖고 있는 시유지도 매각할 정도로 굉장히 재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아까 압박이란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국비나 다른 업무를 할 때도 굉장히 지역의 이미지가 중요한데 지금 이게 계속 누적되고 있잖아요, 전주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도 계속 반납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최대한 그래도 정말 많이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서난이위원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좀 체크해 가지고 나중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저희 혹시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12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2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민간위탁 사업에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사유가 거의 없어서,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이요.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된 내용 같은데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를 제가 참고하면…….
서난이위원
책 페이지는 아니고요, 저희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왔던 내용이어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을 어디서 하시죠? 여성가족과. 민간위탁 사업에서 12억에서 2억이 나오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지금 담당자도 모르고 계시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 한번 제가 면밀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결산검사 받으실 때 이게 자료인데요.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12억 정도 예산에 지금 2억 정도가 아마 잔액으로 표기가 됐고 정부 응급의료지원단 운영도 총 2억 5000 정도에서 2억이 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금 담당 과에서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민간위탁 관련. 정산을 이미 하셨을 것 같은데요, 2024년도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
인이
확인이서난이위원
안 되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 자료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파악하는 걸로는 저희는 결산검사 때는 저는 잔액이 남은 걸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원래는 민간위탁 관련 비용이 잔액이 0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다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거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시면
그러시면서난이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동안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나중에 답변 받으신다고요?
서난이위원
예, 확인하고 답변…….
김성수위원장
예,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국장님!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교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교죠
학교죠정종복위원
? 인가받은 학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이월액이 1억 7000, 맞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유가
사유가정종복위원
왜 이월이 됐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예산인데 교육청에서 전출을 해 줄 때…….
이게
이게정종복위원
우리 도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 지원 예산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교육청에서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게 시설비거든요.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을 했고 지금은 마무리된 그런 상태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행입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성복지국에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소관 되어야 맞습니까? 업무 성격상.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당초 설립 취지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설립이 됐고 현 시점에서 보면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볼 그런 필요는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의를
논의를정종복위원
넘어서 훨씬 더 이전에 시대가 변했고 그분들을 복지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도 우리 도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복지 대상으로 보는 자체가 그분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다, 우리 도가 이렇게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저는 그런 지적을 좀 여러 차례 했어요.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실질적으로 그거 관련해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이 저희 도에 있기 때문에 해당 국장하고도 얘기를 나눴고, 이런 부분들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조실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이건 단순히 도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지금 배움을 이어가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보면 약간 의견이 갈립니다. 남녀공학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니요
아니요정종복위원
, 지금 남녀공학 문제를 떠나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여러 가지 의견이 현장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한 가닥 한 가닥을 벗어내야 하는 건데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부분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정종복위원
합의점을 찾을 거 아닙니까, 한 가닥씩. 지금 남녀공학 문제는 차후의 문제인 거고 과거에도 논의 되었었고요.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식 인가받은 학교를 복지 차원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현 시점 2025년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복지 차원으로 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봐야 하는 건가 아니면 학교로 인가받았고 공식 학교니까 학생으로 인정하고 복지가 필요하다면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도에도 교육협력국이 있고 또 평생교육협력진흥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분들을 학교 다니는 시기가 늦어졌다고 복지 대상으로 보는 건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각 국별로 논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기대를 해 보겠고요. 판단이 서면 서둘러서 소관 국의 변경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은미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김성수위원장
결산 질의신가요? 혹시.
결산
결산오은미위원
질의는 아니고……. (청취불능)
김성수위원장
짧게 해 주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실장님, 제가 정책질의 때 말씀드렸던 안전실의 직원들에 대한 향후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국정 방향하고도 맞고 사실은 그동안에 안전 분야가 많이 기피부서로 전락이 된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행히 현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계시니까 우리 도에서도 같이 챙기는 게 맞겠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김성수위원장
타 시도에 특별승진 사례가 있으면 똑같이 적용을 해서라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지사님께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타 시도 사례 알아보고 지사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청취불능)
김성수위원장
하셔도 돼요. 정책질의도 했던 거라. 아직 약간 준비하고 계셔서 한말씀 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개요설명서 6페이지에서 7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집행잔액 중에 총괄지원과 소관에 특별자치도 종합계획수립이 5억 6000이었는데 1억 1000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도 1억 원이 넘는 돈이 남고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육성사업도 1억이 넘는 잔액이 남았거든요. 특히 특별자치도 종합계획수립 같은 경우는 예산이 5억 6000밖에 안 되는데 근 20% 가까운 금액이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자치도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2023년 3월 3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했는데요. 그 금액을 지금 명시이월을 한 금액이고 명시이월 한 금액의 집행잔액이 1억 1000이 남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3월 1일까지인가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작년 3월 1일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3월 4일까지인데요. 그래서 그런 종합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2차 전부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전부개정에 저희가 대응을, 각 분야별로 특례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구과제 종합계획수립한 부분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31개 주문, 333개 특례를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유일하게 숫자로 표시하는 게 예산이잖아요? 정책을.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1억 1000이 남고도 충분하게 그 효과나 원하는 특례 발굴이 다 달성이 되었나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저희가 그러니까 종합계획수립을 할 때 명시이월 승인을 받으면서 혹시 또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집행을 염두에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7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작년 본예산으로 처리를 했고 1건 정도는 이 종합계획수립 명시이월비로 처리를 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왜 결산 추경을 통해서 적절하게 처리가 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거를 저희가 명시이월비로 전체적으로 넘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명시이월비는 추가로 삭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어쨌든 결산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추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집행잔액 중에 보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야외 간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잔액이 남았어요. 7쪽.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전체
전체박정희위원
도내 간판을 다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잔액이 남은 건가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우리 18층 청사에 전북특별자치도 간판 설치한 부분의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전북특별자치도청’ 그렇게 써야지 ‘전북특별자치도 야외 간판 설치’ 하면 언제 우리도 모르게 야외 간판 사업을 전라북도에 다 실시를 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에 다 야외 간판을 다 정비를 해 주고도 예산이 남았는지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표기를 잘 해야죠. 여기 ‘전북특별자치도 야외 간판’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기 잘못하셨죠?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정희위원
표기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수립을 하거나 사회협약을 하는 지원을 하거나 또한 대학-중고교 연계하는 인재육성사업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정확하게 잡지 않고 과도하게 계상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과소하게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예상 대비 사업 범위가 이것이 과도하게 한 것인지, 우리가 예상을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 범위가 축소된 건지 예산의 잔액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기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표기를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계상을 할 때도 정확하게 수요자를 측정을 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과도하게 계상을 하다 보면 그거는 집행부가 편리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박정희위원
때문에 이러한 집행잔액이 남을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도 해 주시고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그러면 과도하게 계상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건지, 다음 해에는 이러한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올릴 건지 그러한 책임이 있어야지, 책임 없이 그냥 과도하게 계상해서 쓰고 남은 돈 그냥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해 버리면 책임감 전혀 없이 문제점 전혀 생각 없이 예산을 측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그런 예산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1000만 원에서 520만 원 지원하고 470만 원이 남은 부분이 저희가 사회협약위원회 위촉을 하고 구성을 하고 회의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발전협의회는 위촉만 하고 사실은 회의를 했어야 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를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회의를, 각 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의를 준비해 가지고 차질 없이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국장님, 회의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준비가 없이 이러한 것들은 그냥 협약만 해 놓고 그러면 이러한 단체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사회협약을 해 놓고 거기에서 어떤 도움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뿐인 홍보용의 그러한 사업,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홍보만 하고. 그러한 사업들이 태반이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할 사업에 대한 예산만 올리고 사업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질의 중에 잠깐만,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수립 이월된 이유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아니, 명시이월의 이유가 사업기간이 3월 4일까지여서 이월이 된 건가요? 당초에.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2023년 3월 3일부터 2024년 3월 4일까지 이게 용역기간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용역기간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조금 더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희 총괄지원과의 전북특별자치도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 발굴 사업이 달성률이 49% 정도잖아요. 실적이 원래 목표보다 좀 미달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원래, 이 성과관리를 관리하려는 사유가 우리가 다 100%를 맞추는 것보다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과정이어서 저는 이게 목표는 미달이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정말 필요한 특례 발굴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지표를 쉬운 걸 해 놓고 100%를 채워서 맞춰 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성과지표가 정말 필요한, 또 그리고 도에서도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지적을 받는다 하시더라도 용기 잃지 말고 꼭 목표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이성호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복지여성보건국, 도민안전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3.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4.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