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서점원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2개 부서와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근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4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6억6819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7억5592만원 수납액은 4억6099만원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액 등이 주요 미수납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은 분양건축물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203만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3억688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6쪽부터 248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2024년 총 세출예산 현액은 5억 1538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542만원 이월액은 7천만원 보조금반납액은 863만원 집행잔액은 313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관리 예산 654만원 중 548만원을 집행하고 10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무허가건축물 철거 미실시에 따른 철거장비 임차료 1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 예산 9200만원에서 8303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896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건축 허가 건수 감소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건수가 감소한 것이 큰 이유입니다. 다음 건축물 유지관리 예산 3억4180만원 중 2억484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 7천만원 보조금반납액 863만원 집행잔액 147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로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빈집정비 낙찰차액 및 정산준공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 건축안전센터 운영예산 990만원 중 886만원 집행하였으며, 1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및 긴급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참석 수당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3175만원에서 3120만원 집행하였고 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인력 운영비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액 3539만원에서 3042만원 집행 후 49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용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251쪽부터 252쪽 결산서는 111쪽부터 11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518억1470만원이며 수입액은 518억322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5060만원 극동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주민부담금 8950만원 등 세외수입 1억5705만원과 국시비보조금 516억7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253쪽부터 256쪽 결산서 263쪽부터 264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554억6176만원이며 그중 536억806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4억2천만원 집행잔액은 3억6천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3쪽 결산서 263쪽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예산 현액 10억7100만원 중 9억90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6억5981만원 공동주택 시설개선지원 사업 및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으로 2억32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4쪽 결산서 263쪽 정비사업관리 예산 현액 10억1549만원 중 8억 18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수주공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로 5억7281만원을 집행하고 시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 9299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에 적시한 바와 같이 주민부담금 6199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 계획 수립 용역비로 69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극동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55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4쪽 하단, 결산서 264쪽 주거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전지원으로 예산 현액 528억 1790만원 중 515억97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주거급여로 515억21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75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5쪽 결산서 264쪽 저소득 주거안정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예산 현액 2억원 중 333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억6665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률 제고를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 온라인망 등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총 9742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 1억42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채용인원 미달 및 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 929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공동주택보조금 페이지 253쪽 보면 4018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이 공동주택보조금이 맨 연초에 사실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지금 어떤 경우로 집행잔액이 생긴 거죠.?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인제 그 지원 사업으로 결정된 단지에 그 실질적인 집행은 주민들이 집행을 한 후에 그 집행한 그 준공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출했을 때 그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여기 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주민들이 그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지연을 좀 됐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개별적인 사유들로 인해서 지연이 이렇게 좀 되다가 한 11월 12월까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주민들의 자부담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면도 있고 어떤 그런 사유들 때문에, 네, 그런 사유 때문에 이제 집행 잔액이 생겼잖아요.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위원
사실 이게 연초에 공동주택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지 수가 사실 꽤 많아요. 근데 우리 공동주택보조금은 한정돼 있고 항상 탈락되는 게 3분의 2 정도가 탈락이 돼요.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럼에도 우리가 집행 과에서 집행하는 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게 지금 잔액이 발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으면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 하면 다음 차순위한테 넘겨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그게 이제,
유광희위원
근데 12월까지 뻔히 모니터링 하시다가 불용 처리해 버리면, 항상 연초에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지 수는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거는 과에서 정확하게 시스템을 만드셔서 진행률이 안 된다 하면 빨리 불용처, 그 선정된 곳을 탈락시키고 차순위를 넘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올해 인제 그 지원 사업 비율이나 뭐 요런 부분들 인제 전면적으로 인제 그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요 부분도 이렇게 신청을 한 후에 뭐 일정 기간 착공에 대한 진행이 없으면은 고거 차순위로 이렇게 넘기는 방안을 고런 장치를 둘려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제 지금 차년도 사업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올해는 요거에 대한 대책사항을 좀 마련하셔서 불용처리가 없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점원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지금 유광희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그거 올해는 3억5천이죠.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올해 3억5천인데 지금 이제 예산이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남지는 않았던 잔액이 남아졌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게 지금 4천 얼마씩, 7억에서 4천 얼마가 남았다 잔액이 남았다라는 거는 좀 많은 돈이거든요, 사실은.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인제 옛날에 제가 할 때는 7백에 이하로는 다 해줬던 부분들이에요.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를.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는 뭐 50%, 50% 본인 부담금이 이게 생겼, 어떻게 돼서 생겼는지는 내가 모르겠어. 근데 인제 전번에 내가 다시 조례를 이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조례 해봤자 뭐 천상 내년에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7월달이나 10월달에 뭐 이거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국장님이 다음 국장님 되시는 분한테 금액을 올려주시고 이거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그때도 7억 지금도 7억, 지금 모든 인건비는 다 올랐거든요. 그리고 얼마 밑으로는 본인 부담금을 없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고걸 꼭 명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이번에 그 하반기쯤에 아마 이 공공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를 조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조례를 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까 유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4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신청한 때 신청 금액이 있고 이제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금액에다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건축주하고 인제 그 공사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 좀 집행잔액이라고 좀 남다 보니까 이게 그 금액은 크지만 건수는 굉장히 많고, 한 140 몇 건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부 부분 5만원 몇 만원이 낙찰차액 이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퉁쳐서 하니까 4천만원이 굉장히 많은 크게 보이는데 실제 일, 그 지원 개소당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몇 만원 정도에서 전체 그 지원 세대 단지수 곱하기 해서 4천만원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거 집행 정산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무튼 저는 국장님이 그만두시더라도 다음 국장님이 누가 되실지 꼭 요거 인수인계해서 예산 증액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세출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 우리 256페이지인데요. 우리 그 부서인력운영비라고 있죠.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여기 지금 결산내역 설명에는 시간선택제 기간공무원 인건비 집행하고 집행한 잔액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하실 때는 채용인력 미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게 이 금액이 92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왜 그럴까요?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그 예산, 부서운영 이제 주택관리사를 저희가 채용,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을 하는 예산이 지금 두 사람분에 대한 그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런데요?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그런데 당초 한 분이 계셨었는데 금년도 인제 3월경에 퇴직을 하셨거든요. 그분에 대한 잔여 급여 예산하고 미채용된 부분, 그 분의 그 1명분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돼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2명의 시간임기제를 두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한 분이 중간에 그만두면서,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네, 한 분은 채용이 안, 이제 2명 중에 1명만 채용이 됐었는데,
오용환위원
채용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네.
오용환위원
왜 채용이 안 되는 건가요?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이제 보통 이제 주택관리사 일반적인 아파트의 그 소장님들의 급여하고 저희 부서에서 이런 채용해서 한 급여에 좀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그만두신 분 후임으로 지금 저희가 채용공고를 냈는데 공고가 인제 만료됐는데도 아직 그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재공고를 다시 또 검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오래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 입구에 가보면은 상당히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민원인들과 직접 통화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채용됐다 그러면은 한 분 갖고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지금 이제 그 아파트에서 주로 주민들 간에 발생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아파트, 보통 채용되기 전에 그만두신 분도 아파트 소장도 하시고 했던 그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일을 처리를 좀 하셨었는데, 아무래도 민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급여는 또 차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깐 퇴사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그런 거 같습니디.
오용환위원
물론 그분들도 경험이 생기다 보면 다른 데로 이직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명 갖고는 안 된다 아파트에 민원이 많다,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통상 타구에도 한 두 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에 맞는 일정한 보수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보수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또 그 보수 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언제든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근데 저희가 요번에는 뭐 주택관리사협회 거기 그쪽 회장님하고도 엊그제도 고 문제 때문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쪽에도 좀 홍보를 좀 해서, 혹시 또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또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오용환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임금기준표에 의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임금이 일반 다른 관리사무소에 비해서 적으니까 그러겠죠.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런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직원들이 어차피 민원을 항상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이분들은 또 전문가들이, 내용을 숙지를 잘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 반토막 나서 일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민원이 많다면서요. 그러면 그분은 혼자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통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그렇다고 돈을 더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나요? 예산을 아예 책정을 하지 말아야죠.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저희 뭐 다각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문제입니다, 이거. 관에서 이 말 그대로 기간제 아니겠습니까? 일반 이 그 기술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간제고 임기제인데 보수에 의해 가지고, 보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도 있지만 원도심 오래된 뭐 빌라라든가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은 이제 어쨌든 너무 절박한 심정이실 거예요. 그런데 자부담의 부담률도 있으면서 또 자기가 사는 생활권에서 인제 어떤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곳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정식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명설명서 261쪽 결산서 114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10억7275만원으로 10억7545만원을 수납하고 12월말 보건소 진료 및 검사수수료 카드결제 대금 116만원을 제외한 10억742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보건의료수수료 1억8271만원 기타이자수입 187만원 그외수입 191만원 과징금 1350만원 과태료 658만원 보조금으로 총 8억677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3쪽 결산서 267쪽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0만원을 포함한 18억3645만원이며 이 중 88%인 16억22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서비스지원사업에서는 보건행정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1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사업에서는 예비비 성격의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과 의료장비 유지비 등 미집행액 317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역소독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유류비 등으로 589만원 말라리아 박멸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진료비 청구금액 감소로 9479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는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축소 및 역학조사 비용 감소 등에 따라 5819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에서는 전출 등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70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빈대 방제대책사업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500만원 중 빈대 방제용 소득장비 구입 견적 대비 단가 감소로 1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인력운영비에서는 공무직 시간외 근무 감소에 따른 급식비 등 미집행액 288만원 기본경비에서는 직원 급식비 및 보건소 우편요금 등 미집행액, 미집행 51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소장님,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요식업 관계자들이라든가 학교 급식 관계자 뭐 카페 기타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보건증을 기간이 도래하게 돼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네.
오용환위원
지금 그 수입이 어느 정도나 잡히고 있습니까? 따로 나온 거 있나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제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찾아봄)
오용환위원
아니면은 그 인원수만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건강진단 관련해서는 1억1200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네.
오용환위원
1억,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1200이요.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이것 지금 업체에서는 몇 명 정도나 지금,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아 발급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용환위원
네.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건강진단서 발급은 신규가 36,100건 그다음에 재발급이 2661건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일반 건강진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105건이었고 그다음에 외국인 결핵 진단서가 128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용환위원
음, 아무튼 요식업 관계자들의 그런 보건증 관계가 아무래도 많겠죠.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네.
오용환위원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보건소가 뭐 타 기관보다 많이 저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또 제가 직접 그 얘기 들어보면은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잘해 준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그럼 다른 데서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나와 있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아 관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단지 인제 조례가 저희가 작년에 개정을 했는데 일부 구는 이제 관내 주민은 3천원 관외 주민은 6천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일괄적으로 3천원 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조금 오시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3천원인가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그건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7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7억9401만원이며 과태료 미수납액 218만원을 제외한 118억356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금연위반과태료와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 5166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17억84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76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9억571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72억333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4억4998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723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진료실 운영 등 13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18억2980만원 중 17억7253만원을 집행하여 572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6억9825만원 중 지출액은 6억6843만원 잔액은 29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산후조리비 예방접종 등 23개 사업의 예산액 147억6797만원 중 142억422만원을 집행하여 5억637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8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억968만원이며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와 여비 등 5억881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75만원을 포함하여 215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1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입예산 현액 39억9553만원으로 39억9620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67만원 보조금 39억955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3억3859만원으로 그중 97.9%인 52억2403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436만원을 포함 총 1억14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3쪽 치매관리체계구축 분야입니다. 치매 관련 상담 및 등록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과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낙찰차액으로 827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293쪽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사업에서는 치매예방교실 및 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재료비 구입과 치매 진단검사 294건 감별검사 263건 등으로 2억4474만원의 집행 후 집행잔액 3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4쪽 치매지원사업 분야에서는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가맹점 등 치매안전망 구축 및 운영비용과 치매극복행사 운영비로 2억9144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4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5쪽 정신건강관리 분야입니다. 희귀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대부분의 정신건강사업을 100%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이 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26명의 인건비로 집행 예정이었으나 직원 3명의 퇴사로 79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사유로 종사자복지점수 120만원 종합검진비 검진비 40만원 급량비 3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항별설명서 297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에서는 시설종사자 입사자와 퇴사자의 호봉 차이에 따른 인건비 1055만원의 집행잔액에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9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 보고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476만원과 공무직 인건비 4대보험부담금 납입 잔액으로 3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299쪽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3225만원을 집행하여 3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출장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치매 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3쪽과 결산서 11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7394만원이며 수납액은 7395만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용으로는 간석치매주간보호센터 입소자 이용료에 따른 세입 등으로 2156만원과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5239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4쪽부터 307쪽과 결산서 2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 세출예산 현액은 5억9662만원으로 그중 97%인 5억78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1326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 예산 현액 6604만원 중 청사안전관리 대행비 및 시설 임차료 공공요금 등으로 62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예산현액 1850만원 중 18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 사업입니다. 사업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예산 현액 6986만원 중 63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1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으로 예산현액 5590만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53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치매주간보호센터사업입니다. 간석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예산현액 1억471만원 중 치매어르신급식경비 등으로 1억4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재활운동실 물품 취득비 등으로 예산 현액 9920만원 중 96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시간선택제 1명과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인력 운영비로 예산현액 1억4761만원 중 1억450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152만원 중 사무용품 구입 및 급량비 등 2075만원을 집행하고 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박광철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11쪽부터 31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 현액 6억6450만원이고 8억287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217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9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으로 2억951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4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261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예산 현액은 4억9900만원이고 이 중 국고보조금 2억5400만원 시비 보조금은 2억4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1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8억355만원 중 30억8026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8101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2455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으로 1억3470만원 중 1억1498만원을 지출하고 197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녹지관리 분야로 10억7030만원 중 9억9016만원을 지출하고 80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가로수 녹지관리, 가로수 병해충 방제 등 시설및부대비로 예산액 10억5350만원 중 9억7366만원을 지출하고 79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화장실 청결관리 공원녹지 청소 등 공원 시설유지관리로 5억9182만원 중 5억3383만원을 지출하고 57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 공원병해충방제 등 시설및부대비로 3억8206만원 중 3억5350만원을 지출하고 28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도로재포장 빗물받이준설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7억8650만원 중 7억5017만원을 지출하고 36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로 7억3천만원 중 7억28만원을 지출하고 29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로 6억7978만원 중 6억3184만원을 지출하고 30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의 경우 각 부서에서는 세입 수입의 발굴 및 운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수립하여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 추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효율적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분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는 주민복지 환경교통 도시건설 보건행정 등 주민과 직접 관련된 밀접한 현장 업무 중심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적시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을 감안하여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적정 예산 편성과 삭감 등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힘써 예산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필요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시 주민의견 수렴이나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반영하여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산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구민들에게 힘이 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 진행과 예산 집행에 힘써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강필모 복지국장님, 신현천 환경보전과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간 남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걸어주신 헌신과 애써주신 노력에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남동구의 보건 업무를 책임져 주셨던 이지영 보건소장님도 인천광역시로 전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동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장님, 보건소장님, 환경보전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5 출석위원( 8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2 명) 박형식 이상윤 출석공무원( 24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정훈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지영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사회보장과장 김혜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향순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김상용 보건행정과장 우정식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